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번 제105회 함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05회함평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5회함평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은 세입예산은 자체 세수확보가 확실한 세입예산의 적정 계상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세출예산은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틈새농업개발 및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을 통한 군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로 선진복지구현과 서민생활안전지원에 중점을 두고 배분하였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인상분만 일부 계상하고 대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4,200만 원이 증가한 1,192억1,600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1억6,300만 원이 증가한 1,150억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억2,100만 원이 감소한 41억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금년 당초예산 12.2%보다 0.6%감된 1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계의 세입예산은 1,150억8,500만 원으로 그중 지방세는 5.0%인 56억7,500만 원, 세외수입은 6.2%인 69억1백만 원, 재정보전금은 0.7%인 8억1천만 원, 지방교부세는 48.8%인 570억8백만 원, 지방양여금은 10.9%인 125억 7,200만 원, 보조금은 28.6%인 321억1,900만 원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역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6.4%인 303억7,100만 원, 사회개발비는 41.9%인 481억5천만 원, 경제개발비는 27.3%인 314억5,300만 원, 민방위비는 0.2%인 2억3,3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2%인 48억7,800만 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4.5%인 166억8,500만원, 물건비는 13.2%인 152억2,200만 원, 이전경비는 23.1%인 265억3,600만 원, 자본지출은 44.6%인 513억6,200만 원, 보전재원은 2.0%인 23억2백만 원, 내부거래는 1.6%인 18억2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인 11억5,8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 20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9.3%인 12억 9백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70.2%인 28억9,9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0.5%인 2,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가 증 된 17억7,300만 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8.6%가 증 된 3억1,300만 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5.6% 증 된 6억3,900만 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27.6%가 감 된 5,800만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55.0%가 감된 7억9,300만 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금년도와 같은 4억2,300만 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1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성질별로 인건비는 9.2%인 3억8천만 원, 물건비는 14.9%인 6억1,700만 원, 이전경비는 17.5%인 7억2,200만 원, 자본지출은 6.9%인 2억8,3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15.4%인 6억3,500만 원, 보전재원은 13.4%인 5억5,500만 원, 내부거래는 13.5%인 5억5,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9.2%인 3억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 세입·세출안 요약서 13쪽부터 58쪽까지는 주요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부담조서, 59쪽은 주요경비별 미부담조서, 60쪽부터 88쪽까지는 보조사업 군비부담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우리 군이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6종으로 규모는 총 34억9,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내역을 보면 인재양성기금 20억9천만 원, 지방채상환기금 25만4,000원, 환경보전기금 6억9,6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7,900만 원, 재난·재해관리기금 5억2백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9백만 원입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은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1천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8천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으며, 지방채상환기금 25만4,000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코자합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인건비 2,300만 원, 물건비로 2천만 원, 고유목적사업에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여금 6억1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770만 원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1억7,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코자 하며, 재난·재해관리기금 8,500만 원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4억1,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운용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은 6십만 원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잔여금 3천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건전한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사회경제과장 이환행입니다. 함평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외 소재 공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상부기관의 조례에는 지정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으므로 법질서 상호간 모순ㆍ저촉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외 소재 공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평군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함평군담수어첨단양식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담수어첨단양식단지조성사업지구에서 생산된 장어 등의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양식단지 분양대금으로 단지 인근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을 설치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함평군 수산업 발전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시행한 담수어첨단양식단지조성 사업지구의 분양대금으로 조성하는 함평군담수어첨단양식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군수가 시행한 담수어양식단지조성사업지구 분양 대금의 수입금과 분양대금 또는 임대료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며, 안 제3조입니다. 세출은 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건립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 용역비, 보상비, 수수료 등 경비로 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담수어첨단양식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평군담수어첨단양식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함평군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골프인구 및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무안국제공항 건설 및 남악신도시 건설 등 주변지역 개발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함평의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골프장을 건설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고용·소득증대 효과 및 관련 산업의 발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바 대상지의 현 용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서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산 50-2 일원이며, 용도 지역은 현 농림지역 1,051,379㎡와 관리지역 23,281㎡를 계획관리지역 1,074,660㎡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1개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내지 제43조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에관한규칙 제99조 내지 제101조,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입니다. (함평군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 조성)안의견의건)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함평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훈 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본인 부담금 전액과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수수료 일부를 감면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4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평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