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동 위원장님과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예산심사에 앞서 내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철응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산관리에 엄청나게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데 4억 6,400만원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 투자에 대한 효율, 전산화함으로써 인원이 그 정도 감축돼야 된다고요. 투자하는 것만 자료를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전산화로 대체됨으로써 인원이 감축돼 경비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까지 설명이 되면 효율적인 자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난 번 추경 때에도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산분야를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효율성은 예산심사 때 나옵니다만 간단히 언급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극대화되겠습니다. 포탈사이트 구축분야에 있어서도 업무 효율성뿐 아니고 주민과 행정이 쌍방향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주민의 살아있는 소리가 우리 행정에 바로 접목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감축문제와 같이 언급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번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원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사후적으로 봐가면서 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진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원이 200명 정도 적습니다. 그렇다고 진구가 전산화가 안 돼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감축 문제하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를 견줘 가면서 인원감축 문제는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우선 전산화됨으로써 행정의 능률은 극대화되겠다 이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운대구가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국제관광비지니스 도시이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타 구하고 비교해 우리보다 낫다 하는 것보다는 시야를 좀 넓게 봐서 선진국 사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전산화가 되어 몇 명 정도가 기획감사실이, 전산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런 사례들도 해외에 나가셔서 그런 것도 해서 자료를 했으면 싶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 접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이 4억 6,400만원,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사무관리규정이 바뀌고 기록물관련 법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약 4억 6,400만원이 들고,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 이것이 지난 번 추경 때 시청하고 구청사이의 이중화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해 작업 중입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구하고 동간의 이중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행자부 전체계획에 의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동에서 갖고 있는 주민등록시스템이 구에 통합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주민등록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현재는 단선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중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애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해운대구 인터넷 포탈사이트 구축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홈페이지의 내용으로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구민의 수요를 충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쌍방향 커뮤니티라든지 여론조사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주민설문조사, 전자투표 등 등 우리 행정에서 종전의 형태로 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여기에 구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지금 발 빠르게 전자부분을 대체하지 않으면 해운대구가 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전산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그야말로 돈으로 생각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변하는 전산추세에 낙오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화사업은 구청하고 동하고 네트워크가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선이 장애가 되면 불통이 되어 버리죠.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망뿐 아니고 지방행정정보화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재정민원시스템, 주민등록망 외에도 전산정보화와 관련되는 모든 사업들이 급격하게 용량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용량을 현재 구하고 동 사이에 있는 단선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선, 이중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 선이 장애가 발생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예.

중복되어 다시 한번 설명되는데, 현재 단선구조에서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동에서 어떤 민원을 처리하려고 해도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업무가 전부 전산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선에 장애가 발생되면 주민들이 민원을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두개 만들어야 장애가 발생됐을 때 다른 1개가 가동됩니다. 제때 주민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중화사업이 필요하고, 이거는 우리 구만 하는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민원실의 대표적인 사업이 자료관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관 시스템하고 연계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각종 전자결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자료관 구축은 현재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 문서고가 있습니다. 문서고에 있는 각종 종이서류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자료관에 이관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체 자료관이 구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행자부 전체계획에 의해 내년도까지는 전부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지금 중간 완료보고까지 끝났습니다만 춘천 생태화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선 시비보조금으로, 이거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보조금으로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년도 1억 5,900인데 내년도에는 6억 4,800, 약 5억 정도 늘어나는, 다른 것은 거의 동일하고요.

예.

고창권위원입니다. 132쪽에 보시면 지방분권 지역혁신 워크숍 자료 유인이 있고, 그 다음 쪽에도 지방분권 지역혁신 홍보물 제작, 그 다음 쪽에 지역분권 지역활성화 추진, 그 다음 쪽에도 워크숍 개최 이렇게 해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잡히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정기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분권과 관련해 대표적인 법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등 해서 계류돼 있습니다. 분권특별법이나 균형발전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분권협의회라든지 지역혁신협의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경비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제도적인 틀은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기초단체별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을 위해 법률조항에 있는 것을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분권에 관련되는 내용, 지역혁신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지방분권협의회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행정과 같이 의논하면서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전국대회에 참석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지방분권이라든지 지역혁신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행정단위나 정치권에서는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전략, 그러한 데에 드는 소요비용 이러한 사항들을 예산에 담아놓은 겁니다.

내용을 보면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홍보물을 만드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만 여기에 담아놓은 거고, 할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분권이나 지역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제발굴, 과제발굴에서 나옵니다. 지역단위에 맞는 과제를 발굴해서 지방분권, 지역혁신이 제대로 착근되도록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일련의 과정이 많겠지요. 그걸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정혁신계가 현재 직제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장님도 정해지지 않고 그렇는데, 언제 정립이 됩니까?

연말이 되면 모자라는, 우리 구에 모자라는 인원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시의 보충인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을 발령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게 있을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구정계획이나 CD 제작하기 위한 경비로만 올려져 있는데, 통상 연초에 구정계획은 전 주민들을 모아놓고 또는 동순방하면서 참석하는 주민들한테 배부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부수가 누락됐는데 2,500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 초도순시 하실 때 전체적으로 구민들을 모아서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동별로 순방하면서 내년도 구정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때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시나 유관기관 또는 상급기관, 각 자치단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기도 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 또 구민들이 수시로 와서 이런 부분을 요청합니다. 이런 구민배부용, 이래서 2,500권 정도가 소요됩니다.

작년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상비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실뿐 아니고 타 과에도 작년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만 산정을 해 놨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는데 좀 지장이 있겠습니다.

예.

예. 시장순시 할 때 각 동에서 동민들 오시고 할 때 유인물도 없이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나눠줘야 되고요. 동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동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유인물 없이 회의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구정조정위원회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자료가 미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도 집행했고요.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가 현재는 실·과장 위주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분과위원회는 우리 구정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한번 만 계상하면 된다는 말씀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민간인이 필요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개최를 못하는 일은 막아야 된다. 회의가 필요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문제는 막아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필요시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각 과의 위원회별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시켜 놨는데 이 돈을 사용 안했을 때 엉뚱한데 쓰일 돈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불용액이 남았을 때 다른 데로 전용된다든지 이런 돈은 아니고 그만큼 추경 때 절감을 시켜 다른 사업비, 아까 얘기한 구민을 위한 사업비 이런 데에 다 쓰이게 됩니다. 불용액이 생기면, 이것이 다른 사업에 전용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필요시를 위해서는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135쪽에 기본급이 이번에 호봉 인상으로 해서 늘어난 거지요?

예. 호봉 인상분도 있고 봉급 인상분도 있습니다. 봉급이 전체적으로 5.4% 인상됩니다.

직원봉급이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문 못 드린, 기획감사실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서에 보면 6쪽에 효율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구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정원관리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가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대민행정의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전체 세입에서 급여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전년도 7월1일 이전과 7월1일 이후에 일부 증원이 있었잖습니까. 올 7월 이전하고 7월1일 이후에 조직개편이 일부 있었죠?

담당, 인원 증원은 없고, 사람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고 사람 안에서 계장직제 또는 직원직제 이런 부분만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사람 늘어난 건 없었어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원이 일부 증원이, 좌동이 분동돼서.

분동과 관련해서 전체 23명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신설기구에 제가 아주 생소한 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운대구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이지만 농촌에 농업인구는 전혀 없는데도 농어촌지도계가 있는 걸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직을 구성하실 때 정말 필요하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실에 위원회가 8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1회성 아니면 많아야 2회 정도로 그치고, 전문인력뱅크라고 해서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뱅크라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전문가들 자료가 있을 건데, 제가 전체적인 개요를 볼 때 구정 홍보가 참 많다는 것을 느꼈구요. 전문인력뱅크를 통해서 주민 참여기회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장님,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전문인력뱅크 남위원이 말씀하신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해운대발전연구회라 해서, 아까 구정조정위원회 박선동 위원장 질문하신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해운대발전연구회에 7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관내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7개 분과위원회가 만들어 져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우리 구정전체의 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전체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도 얻고 우리 계획에 보완할 사항은 뭔지, 추가할 사항은 무언지 이렇게 있습니다. 어째든 내년도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뱅크, 전문가 집단을 우리 구정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정보담당이 나와 계셔서 질문드리면, 전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전국에서 자랑할만한 해운대구청으로 하실 모양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했을 때 주민이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활용이 되는지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해운대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로, 동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담당별 책임자가 누구인지, 문화교실에 어떤 게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만큼 정원이 남아 있다든지 아주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구 인터넷 포탈사이트 구축하는 부분이, 지금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냥 실·과·동이 하는 업무가 뭐고 하는 정도로만 소개만 되어 있거든요. 이 포탈사이트구축은 어떤 식으로 할거냐 하면 부서별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동별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접속해 들어가면 그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누구며, 전화번호가 뭐고, e메일은 뭐고, 지금 동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뭘 하고 있고, 접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고 있다. 앞으로 뭘 할거다 이런 식으로 부서별, 동별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박선동위원장, 고창권간사와 사회교대) 방금 남위원님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 홈페이지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도 보강하는 것이 이번 인터넷 포탈사이트 구축사업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주민전산화교육이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조정을 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글 내용이 “답이 없느냐” 항의성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40쪽까지 범위 안에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140쪽 뒤쪽이라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용환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142쪽 여비부분에 전년도에 비해 갑절이상 예산이 잡혔는데, 구체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국외여비 편성된 것이 공무 국외출장여비라 해서 1,000만원 되어 있고, 법무·통계행정 400만원, 선진지방세정 430만원, 정보통신 300만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해서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법무·통계, 선진지방세정, 정보통신 이 세 개는 시 전체계획에 의해 16개 구·군이 같이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경비로써 자치구 직원이 같이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 국외출장여비 1,000만원은 내년 1년동안 공무로 갈 수 있는, 700여 직원 중에서 공무로 해외여행 갈 몫으로 1,000만원인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행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고, 국제도시간 교류문제에 투자할 돈 이렇게 생각하면 되구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1,865만 4,000원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건 올해 당초예산이고 2회추경 때까지 5,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보다는 1,8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14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일괄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사회단체 명을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까지는 정액보조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 장애인단체 등 등 해서 정액보조단체라는 항목하고 임의보조단체라 해서, 그건 단체 이름을 안 쓰고 포괄적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정액단체라든지 임의단체라든지 이 개념을 전부 없애버린 겁니다. 일단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 필요하겠다 하는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계상해 놓고, 이번 정례회 때 올라 오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심사위원회에서 각 단체의 신청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적정하냐, 많으냐 이런 부분을 전부 심사해서 그 결정에 의해 할겁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9명 정도로 해서 구성하려고 하는데 구의원님도 하고 해서 보조금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는 예산을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 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조금 전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투명성 있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철응위원님.

이철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조금 미흡한 것 같아 추가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155쪽 전산개발비에 포탈사이트 구축에 전년도 예산이 800만원이었는데 1억 5,200으로 약 2배, 1억 4,400이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요청되었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사무소의 조직이라든가 그런 걸 볼 수 있다 하는데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각 동별로 조직표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800만원 들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일부분이고요. 작년도에800만원 들어간 것은 영문홈페이지 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포탈사이트는 웹사이트 개편, 시스템 도입, 커뮤니티 구축, 문화관광 개편, 대용량 메일발송 솔루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까 실·국·동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고 싶을 때 담당자의 메일이 있으면 메일을 클릭해서 바로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남명숙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의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하는 일 정도 소개해 놨고, 동 현황 이 정도만 소개해 놨습니다만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사항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홈페이지도 없고, 실제 부서·동별 홈페이지는 거의 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군에 가더라도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추세라고 이야기 드리고, 포탈사이트 구축 1억 5,200만원은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편이라는 것이 일어라든지 중국어 홈페이지를 넣는 것, 그 다음에 검색기능이라 해서, 검색기능이 우리 홈페이지에는 안 돼 있습니다. 전부 뒤져야 되는데 검색기능 툴을 삽입시켜 자기가 검색하고 싶은 단어만 넣으면 바로 검색해 뜰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하구요. 그 다음에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측면이나 보안성 문제에 있어 우리 구 홈페이지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유닉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넣어 보안성 문제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구축에 2,000만원인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 구청 홈페이지에 대화방을 만들고 싶다 할 때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운대구 웹메일 가입자들한테 각종 공지사항이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웹메일 가입자가 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입찰정보가 필요하다고 신청해 놓으면 우리가 공지사항에 띄우면 그 웹메일 가입자에게는 그 입찰정보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정보를 구축하는 겁니다. 노인이나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것인데, 시각장애인이 있다 했을 때 잘 안보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노인들이 볼 수 있도록, 노인들은 작은 글자는 못 보거든. 노인전용으로 들어가면 우리 홈페이지의 내용들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시책을 하는데 있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거지에 따라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할 때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빠른 시간 내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 설문시스템 이런 걸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문화관광분야에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정보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 정보가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들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탈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작년에는 단순하게 영어홈페이지를 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면...

상당히 내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다고 보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다면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이런 프로젝트를 할 적에는 그냥 하지말고 샘플을 하나 가져와서 시범을 하고 이 정도로 효율적이다 하고 나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개념이 안 떠오르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예산을 작년보다 20배나 더 들여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 안 쓴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아까 노인들을 위한 뭘 한다는데 60, 70 되는 분들이 자판을, 눈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자판을 두드리고 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시급한지, 전화 거는 게 빠를 수 있고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봐야 될 것 같고, 업자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가 할건지, 업자선정 하는 것도 몇 군데 프로그램을 해서 제일 좋은, 용역을 줘서 가져와 봐라.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을 취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항은 사업을 집행할 때 이철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자선정의 문제라든지 시범을 보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전문가 자문도 받고, 중간에 한번씩 의원님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보고회도 하면서 의견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시연회를 한다는 부분은 집행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추진하는데 있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1억 5,200인데 간단하게 할 사항이 아니다. 구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해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정보통신 선진지견학 국외연수라 해서 1명이 국외 연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국외 연수하신 분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없고, 이게 내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시단위 계획에 의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외국에 나가보고 그런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발 빠르게 변하는 외국의 전산정보 발전추세라든지 전산 부분을 행정에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 시 전산정보담당관실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보고 제대로 전산행정을 받아들이자 하는 명목에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해외정보통신박람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하고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이라든가, 거기는 지방자치제도도 잘 되어 있고 전산화도 잘 되어 있는데, 박람회도 좋지만 우리가 본받을만한 선진국, 여건이 비슷한 선진국의 행정이 어떤 식으로 전산화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좋은 면은 모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줄 서는 게 별로 없어요. 동사무소에 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선진국에 가 보면 조용하다구요. 전부 전산화가 돼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가 자기가 떼어 간다고요. 우리나라는 담당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번잡한데, 가서 현장을 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본받아 모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나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 하는 것이거든요. 방금 이철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데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이철응위원님. 잠깐만,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포탈사이트 구축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개념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개편한다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개선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논의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오전에 포탈사이트 예산관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 실장님 말씀만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고 나서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하는 게 어떠냐, 보통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하기 전에 해 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정말 좋구나!” 해서 추가로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필요성은 없겠다 이럴 때는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나중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원들을 모시고, 시뮬레이션을 만든다 해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 전에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포탈사이트 구축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 자료를 1 부 드렸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보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무선인터넷 사용료라 해서 5회선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 무선인터넷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벡스코까지 무선인터넷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방문하신 주민이나 관광객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랜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5회선 이건 뭡니까?

5개거든요. 5개가 랜 카드입니다.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랜 카드를 꼽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내장돼 있거든요.

내장 돼 있는 건 그냥 쓰시면 되고, 내장 안 되어 있는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려면 랜 카드를 꼽아야 되거든요. 그걸 무료대여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대여를 해 줍니까?

예. 해수욕장에 오셔 가지고 무선으로 쓰시고 싶으면, 임해봉사실에 그걸 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벡스코에도 그걸 비치하고 있습니다.

랜 카드를 안 빌리면 안 됩니까? 저는 공항에서 그런 것 없이도 인터넷 보고 다 했는데,

최신형은 랜 카드 없이 무선 아이디 가입을 해 서 하면 되고, 구형인 경우에는 랜 카드를 꼽아야 됩니다. 구형을 갖고 계신 분도 아직 많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인터넷 존을 만들어서, 기업 하시는 분이나 셀러리맨들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정보, 결제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 와서 회사 사이트를 열어 보고 자기한테 들어 온 지시사항이라든가 자기가 보고해야 될게 뭔지 이런 것을 업무 보면서 보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하려면 일일이 여기 와서 할 수가 없어요. 전화 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받는 것부터, 외부에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모든 문서, 결재 이런 거를 무선인터넷을 통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든지 PDA를 가지고 다니든지 들어오는 메시지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선 구청 1층 민원실에는 그게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의회에 무선 모바일 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바깥 지역에는 해운대해수욕장부터 벡스코까지 되는데 해운대 전 지역에 만드는 것은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초기 투자비는 한국통신 KT에서 무선 랜 가입하는 수요가 얼마나 더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점차 늘어날 겁니다. 어쨌든 무선지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벡스코까지 돼 있지만 우선 관공서부터 한다든지 등 등 KT 투자유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 보다 5억 7,4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UPS 구입이, 무슨 장비입니까?

UPS는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해서 전원이 갑자기 차단됐을 때 기존 PC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저장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더라도 한 30분 범위 내에서 자기가 작업하고 있던 부분들을 장애없이 저장시킨다든지 등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가능케 하는 장치가 UPS 장치입니다. 이 부분을 보강하는 장비입니다.

기계 1대가 3,1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구매는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위에 노후컴퓨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수명이 보통 몇 년씩입니까?

수명이 원래 3년인데. 우리 구는 그 보다 1년 더 써서 4년 되는 컴퓨터들은 교체를 해 줍니다. 한 해 더 씁니다.

170만원 가격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건 조달 구매가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이재관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UPS구입이 컴퓨터마다 작은 장치말고 중앙에서 한꺼번에 통제하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전산실에 있습니다.

각 컴퓨터마다 설치하는 건 아니다. 그죠?

각 컴퓨터마다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각 컴퓨터마다 설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랜 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컴퓨터마다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노후컴퓨터 교체부분에 교체대상이 본청하고 동사무소도 다 포함합니까?

예.

그러면 전체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교체해야 될 컴퓨터가. 72대 밖에 없습니까?

구본청하고 의회사무국이 72대고, 동에 68대해서 140대가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 총 PC가 총 1,031대가 있거든요. 원래 3년 주기로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년 더 써서, 4년 이상 된 것이 140대입니다. 1,031대 중에서, 140대를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밑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 교체문제인데요. 청소년문화의집에 컴퓨터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총 16대 있습니다.

그거 다 고장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6대가 아니고 8대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사정 때문에 8대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반영해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써 보면 3년 쓰다가 1년 더 쓰고 교체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불편한 건 있겠지만.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고장이 나서 아무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PC방을 드나들 수 없는 저소득가정의 자녀 같은 경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들이었는데, 여름방학 때 인터넷게임대회가 열렸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여름에 인터넷게임대회가 열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겨울방학 때도 그게 열릴 예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겨울 계획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의미에서, PC방 이런 데서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끌어내서 건전하게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임대회를 열었고 아주 성과적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벌써 몇 달 됐거든요. 언제 고장난 지 아십니까?

이번에 문화관광과로부터 예산을 편성하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16대가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노후화 됐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해주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방학을 유용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방학 프로그램으로 인터넷게임대회 열었고, 그게 여름에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는데 겨울철에 그 대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100명 이상 청소년들이 참가해서 하는데 6대 가지고는 대회를 열 수가 없어요. 실장님께서는 업무에 지장은 있겠지만 구본청과 동에 있는 컴퓨터 8대 정도를 우선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 배치를 해서 겨울방학 때 인터넷게임대회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정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겨울에 컴퓨터게임대회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신다는 말씀은 16대를 확실하게 보장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16대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째든 게임에 지장이 없도록 내일부터라도 전산계의 직원이 가서 그 상태를 보고, 신규구입 8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8대는 가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경 때까지 도저히 안될 정도 같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게임대회라든지 게임이후에라도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질문을 드리지 않겠는데,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15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교류 관련 번역, 영작, 국내 공식행사 통역보상비와 방문외국인 간담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것은 이해가 가나 임해행정봉사실에 외국어 봉사단이 있잖습니까. 실비를 보상해 주면서 상근하고 있는 통역관이 있는데 거기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다 가능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미리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꼭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방문외국인 간담회가 120만원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국제부인회라고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외국인 숫자가 제법 많습니다. 민원봉사실에 외국인이 얼마만큼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되어 있을 줄 아는데, 실제로 여기 거주하고 있는,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런 봉사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를 대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입장이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문외국인 간담회는 바로 위에 있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외빈초청여비하고 연계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아니더라도 국제교류차원에서, 의회에서 용정시하고 등 등 하는 교류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도 중국의 청도시 황도구라든지 호놀룰루, 지금 자매결연 되어 있는 맨리시라든지 그 외에도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외빈초청여비는 그러한 도시의 인사들이 국제교류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상호주의에 의해 그 분들이 체재했을 때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방문외국인 간담회는, 위에는 여비만 포함되어 있고 밑에 간담회라는 것은 외국의 인사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위한 초청만찬회라든지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고,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두개가 합쳐져야 국제교류의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국내 공식행사 통역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황도구에서 오셨을 때도 임해봉사실의 왕 여사, 중국어 잘하시는 그 분의 편의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다른 일이 있다든지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그분을 사용할 수 없지예. 그분이 선의에 의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임해봉사실에 계시는 분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러한 보상비가 없으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중국 분이 필요할 때는 왕 여사를 사용합니다마는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에 통역봉사단이 아주 활발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에서도, 부산시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조금만 전환시키면 자원봉사자를 끌어들임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참여시키는, 그리고 고급인재들을 인력뱅크로만 묶어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 하께요. 자원봉사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라도 최소한의 경비, 예를 들어 통역이 어떤 경우는 만찬까지 하게 되면 밤 10시, 11시 또는 새벽 4, 5시 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 등등 이런 부분에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항을 감안해서, 나중에 이것은 최대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마는 남으면 불용액으로 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다 돌려지는 부분입니다.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국제도시 해운대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조금 곁들여서 요청을 하면, 거주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에, 지역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따로 우리가 선진지에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의 교류도 중요할거라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출연금 9,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네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국제재단출연금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업무, 국제교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자부산하에 만들어진 재단법인입니다. 이 재단의 운영경비가 각 자치단체의 출연금하고 국비보조금하고 합쳐져서 운영이 됩니다.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출연금의 액수가 정해 져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해당되는 몫만큼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몇 개 구를 빼고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단체 분담이라 생각하는 측면에서 분담할 부분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떨 때는 부끄러운 면은 있습니다. 탄탄한 구 중의 하나인데 우리보다 못한 구도 전부 출연금을 납부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관계자들이 수시로 옵니다. 와서 출연을 해주면 재단 운영하는데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부분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2004년도 예산액 부분에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 수준에서 합니다.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예산이 삭감되면 그 부분들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책정된 예비비는 1% 보다는 초과됩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1%에 맞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2004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갑절이상 나는 것 같아서, 전년도에는 예비비 편성을 잘못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잘못 했다는 것보다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본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삭감하게 되면 다른 데 갈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얹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 보다 많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달리 1%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1차추경 때 1%에 맞춰 그렇게 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6쪽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승소사례금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147쪽에 배상금 등으로 해서 확정판결손해배상금 책정되어 있는데, 건수와 패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승소사례금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소사례금은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있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한테 맡깁니다. 고문변호사한테 맡긴 사건 중에서 변호사가 이겼을 때 거기에 따르는 사례금입니다. 이거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승소사례금을 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긴 사건이 50% 이상 이겼을 때 사례금을 줍니다. 이거는 대략 연에 15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까지 10건 정도 해서 2,000만원 가까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모르겠는데,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15건 정도를 올려놨고, 그 다음에 확정판결손해배상금 9,000만원은 저희 구가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패소한 경우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상대방한테 주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부당이득금, 우리 구청에서 부당하게 민간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했을 때, 그러면 부당이익금 부분에 소송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면 저희들이 주는 금액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1억 가까이 손해배상금이 나갔거든요. 내년도에는 우선 9,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손해배상금이 없으면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대체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법정 높은 이자율을 물고 나중에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구요.

추경 때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 처음에는 적었는데 추경되면서 돈이 1억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대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업무를 봄에 있어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될 경우가 있고 자꾸만 재판에 계류되는데 법을 잘 알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건수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은 90부고 추경예산은 80부 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배부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예산의 내용이 거의 다 담겨있기 때문에 배부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각목명세서는 추경예산 보다 부수를 늘려서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인쇄단가도 당초예산은 46,000원 되어 있고 추경예산은 26,000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보시다시피 책자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예.

단순하게 보면 많아 보이는데 의회에 의원님이 열 다섯분 아닙니까. 15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문위원, 사무국의 사무국 직원 등 등 해서 25부가 나가고

예. 그 다음에 실·과·동별로 2부씩 나가거든요. 그 것만 해도 60부 가까이 되거든요.

동에는 1부 드립니다. 부서에는 2부씩 나가고,

우리가 몇 개 부서입니까?

15개 동하고 도서관 등 등 해서 30개 정도 잡으면 거기에 1.5로 잡으면 50부 정도 됩니다. 의회에 25부, 여기에 50부 하면 75부 아닙니까. 나머지 15부는 부산시내 각 자치구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참고적으로 돌리고, 빡빡합니다. 90부 만들어도,

실제 다 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포탈사이트뿐 아니라 자료관 시스템이라든지, 4억 6,400인 자료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1일부터 문서관리규정이나 기록물관리규정이 발효됩니다. 거기에 맞춰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 구만 법령에 안맞도록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노후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컴퓨터에 의해 하루종일 사무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노후된 컴퓨터에 앉아 일을 하다보면 속도가 느리다든지 고장이 잦다든지 하면 업무능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게 옛날로 치면 필기도구인데, 기본적으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는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종 유지보수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적으로는 많은데 유지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산부분에 예산이 필요한데 깎였을 때는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끼리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면 해 보시더라도, 참고가 된다면 저희 실의 직원이나 전산계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충분히 듣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본예산 때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황도구나 등 등 국제교류를 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낀 부분이, 저희들이 황도에 갔을 때 그분들이 극진한 대접까지는 표현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의 대접이 있었는데 우리는 다는 못 따라 가더라도 어느 정도 상응하는 생색을 내려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국제교류가 상호주의인데, 우리나라 체면을 손상하는 문제도 생기더라. 상호주의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1,470만원 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갔을 때 숙박비하고 기본적으로 먹는 식대 이거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비거든요. 와서 잠자고 호텔에서 아침·저녁을 먹는 그 경비를 여기에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왔을 때 예를 들면 교류협정 서명이라든지 환대를 하는 차원에서 환영만찬을 한 두 번 해드려야 되는 게 상호주의로 서로 예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 경비입니다.

2003년 본예산 때 깎였거든요. 올 추경 때는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 때 의회차원에서 깎은 걸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깎인 채로 운영을 해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다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이 사업비를 얹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위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간담회 경비는 여비로 만찬을 할 수 없어요. 여비로서는 만찬경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58페이지, 구민감사관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진하려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민감사관제가 올 9월 달에 처음 위촉을 했습니다. 동별로 한 분씩 해서, 이 사항은 구민들이 직접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구민들의 눈으로 지적해서 우리가 시정코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올 9월 달에 동별로 한 명씩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활동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동별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직접 확인하고 해서 제보가 들어오면 어떤 사항보다 우선 처리를 해서 구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더욱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공무원이 공무원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시민의 눈으로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감사하는 이런 체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영시킨 예산입니다.

밑에 보면 우수제보자 보상해서 5만원이 있습니다. 5명, 돈으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돈 보다 주민들한테 필요한 물건도 좋고, 어째든 제보사항 중에서 구정에 반영도가 높은 것은,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정한다는 측면이거든요, 인정하는 측면에서 이 정도로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 교체라 해서 8대×170만원 해서 1,360만원이 나와 있죠?

예.

청소년문화의집이 해운대 좌동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송2동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의집입니다.

교체하는 거죠?

예.

현재 쓰던 컴퓨터는 몇 연도에 구입을 한 겁니까?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겨우 3년 정도 쓰셨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PC 같은건 새로운 제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 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걸 계획을 해서, 하드쪽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면 2, 3년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3년 밖에 안됐지만 원래 PC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3년 같으면 적정하게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불특정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가정에 있는 것하고 사무용품으로 사용하는 PC하고 내구연수를 똑같이 볼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저거는 사용주기를 그 보다 작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16대 다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시설을 청소년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장비를 제때 교체를 해줘야, 특히, 반송지역은 청소년 놀이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때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업그레이드해서 될 사항이 아닌 사항입니다.

어째든 관례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PC도 브랜드 자체가 삼성이나 LG게 아니고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어디 것이죠? 비메이커죠?

에이텍이라고, 조달구매를 한 겁니다. 최신형인데 일체형이라 해서, 최신형으로 구입한 겁니다.

어째든 브랜드는 대 메이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PC계에서는 대 메이커는 아니지만 PC계에서는 인정해 주는 업체입니다.

관례적으로 볼 때 개인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펜티엄4를 하나 샀다면, 물론 사용횟수가 적으니까 5년, 7년씩 쓰지만 몸체 전체를 다 바꾸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 지출을 하지 않겠느냐. 3년을 써도 케이스는 깨끗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은 깨끗한데 안의 하드 용량이라든가 속도 이런 것 때문에 바꾸는 거죠?

하드 용량이나 속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안의 부품들이 상당히 고장이 잦아 교체하고 교체하고 해도, 수리비가 본체 비용보다도 더 드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그레이드하면 되지만, 케이스는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조금 낡아도 괜찮은데 안의 내용물이 업그레이드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호환되는 물품이 제한적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반드시 교체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계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리자가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좌우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한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 잘못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수명이 짧아지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 2, 3년 사용은 너무 짧지 않느냐. 문화의집 PC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3,900만원은 얹혀 있는 것은 올해하고 차이가 납니다. 작년이 아니지요. 올해죠, 올해까지는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단체는 해당 과별로 편성을 해놨고, 우리 기획실에 편성하는 것은 단체별로 명시없이 풀로 관리하는 예산만 3,900만원을 얹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2004년도부터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기살기, 자유총연맹 등 등 해서 정액보조단체라는 게 있었고, 그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들은 임의보조단체라 했습니다. 이 정액보조단체라는 개념, 임의보조단체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해놓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내년부터 없어졌다 아닙니까.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장치를 해 놨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런 단체들은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명시규정에 의해 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단체들은 정액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더라도 보조의 필요성은 있지예. 다만, 보조하는 방법에서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전부 통합해서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회를 열어 지원하겠다는 그런 차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 흩어졌던 걸 다 모은 겁니다.

전지규모로, 의회사무국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 관내 각종 시설이 표기된 동 경계라든지 구간경계, 각종 주요 시설물들이 표기된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것을 3년 주기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지도를 제작할 시기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행정지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와서 하는게 아니고 2001년에 제작을 했고, 3년마다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2004년도가 행정지도를 제작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