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한 건의 조례안 그리고 현지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래 원만한 회의가 운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동, 문화공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갈마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174호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구우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로 상정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그리고 동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0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 서구발전연구원 운영비 500만원 감액시키는 것이 있는데 지금 서구발전 연구원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서구발전 연구원은 현재 관학협력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전대학교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에 서구발전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학교측에서 해주는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서구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에 대전대학교 측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적 근거는 없고 상호협정에 의한 협정서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답변이신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공히 2,000만원씩 출자하기로 했는데 대전대학에서는 1,500만원만 출자를 해서 500만원을 감액시킨다는 답변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에 50 대 50으로 투자하도록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500만원만 같이 투자한 겁니다.
김학원위원
서구발전연구원 협약서가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협약서는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학원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지방분권위원회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대충 알아보니까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요 상대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개편하면 지방분권연구위원회와 유사성이 있나 그런 것을 보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방분권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이 금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연구과제나....,
김학원위원
아니, 서구발전 연구원 이것과 대비해서 연구해보신 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방분권 관련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연구과제는 연초에 공동 확정을 해서 관학협의회를 구성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같이 연구좀 하시고,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용문동 출신 의원입니다. 용문동 동청사가 이전준비도 안돼 있고, 신축도 안돼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사업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이월사업비로 해놓으면 사업을 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용문동청사 이전은 확정이 된 후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월사업비로 하는 것보다는 삭감을 해놓고 확정이 되었을 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확정된 후에 추경이랄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도마1동 산2-1번지선 인도확장 공사가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 내시가 됐습니까, 교부까지 됐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보조내시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물론 현재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3,000만원 미만이면 물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이것도 사업비로 해서 관계부서에 계상을 해서 입찰도 보고 공사시행도 전문가가 있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동에 이렇게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 내려올 때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아니, 사업은 지정되지만 입찰을 해라 수의계약을 해라 아니면 도마1동에 꼭 계상을 해라 그렇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은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건의될 때 구청에서 건의된 것이 아니고, 동에서 건의해서....,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사업은 하되 이 사업을 굳이 왜 동에 배정을 해서 이월사업비로 하냐 이 말이에요. 구청에 전문가가 있는 부서에 예산계상을 하지 말이에요. 동에도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원도 부족하고,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동에 세웠느냐 구청에 세우지, 이런 말씀이신데....,
김학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쪽에서 건의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의원과 직접 협의가 돼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일단 동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해당부서에 설계를 받아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동의 민원도 폭증하고 동직원도 부족하고 전문가도 없는데 동에 계상하기 보다는 전문 직원이 있고, 행정 능력이 있는 구청의 관계 부서에 계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것과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동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도마동 산2-1번지 인도확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여기에 인도확장으로 인한 공원면적이 축소되기 때문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이월사업비로 승인받아 2004년도 도마1동 관내 주민불편사업을 파악하여 사업비로 집행코자 함, 이렇게 설명돼 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사업명칭이 변경되면 2004년도1회추가경정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의회에 변경승인 받아 집행코자 함, 이래놓고서 동에서 한다고 설명을 해요?
김학원위원
도마1동에 계상돼 있어요.
김형식위원
지금 이것이 동에서 한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지요. 지금 승인을 받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동에 편성했느냐, 구청에 편성하지 않고!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이후 사항은 보고를 안드린 겁니다. 우선 동에 편성한 것은 동에서 요구되어서 일단 편성했는데 시행과정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개발 분야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이 지역개발사업비로 동에서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지금 변동근린공원에 도마동쪽에 붙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앞쪽으로 보시면 산밑으로 있는 인도의 폭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3,000만원을 포함시켰는데 도시개발과의 전체적인 12억을 투입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현재 이 3,000만원은 당장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동에 우선 넣게 된 것은 동에서 사업건의가 되어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단 동에 넣었거든요.
김형식위원
내시된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것이니까 일단 동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동에서 1억4,000만원짜리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시에서 불가능하대요.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예비비중에 기타가 50억있는데 50억의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예비비등에는 순수한 예비비하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포함해야 될 기타 사항들이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별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에 기타 예비비 성격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순수한 예비비를 제외한 기타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들은 기타 사항에 전부 들어갑니다. 이 사업 내용은 어느 한 두 실·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비비가 예비비 성격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장, 관, 항 부분에 보면 5장의 세항에 가서 순수한 예비비와 기타 예비비적 성격을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이 정리추경이 끝나면 내년에 결산을 하게 되고, 결산을 하게 되면 세계잉여금을 산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정확히 산출은 안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리추경의 예산서로 미뤄볼 때 내년도 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우선 약 150억 정도를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세계잉여금하고 구별해서,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의 총액이 대략 얼마나 될 것인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이월사업비나 사고이월사업비나 계속비사업비나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뽑지는 못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추계는 이미 돼 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우선 가결산을 총무과로부터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의 총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그중에서 1차추경에 우리가 확정되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한 총액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반영할 것이냐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잉여금의 총현황은 바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되잖아요. 보면 2002년도에 총예산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950억정도 되지 않을까....,
석재
이석재위원
2,100억정도 되는 것 모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약 2,000억정도로 봤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리추경이 다 끝난 것이니까, 1,840억정도의 예산이 그러니까 대략 200억 정도 줄게 되는데 주된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지금 복수지구하고 흑석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종결돼 가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종료되어 가면서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세입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부 24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혹시 얼마로 편성하셨는지 기억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으로 봐서 약 40억 정도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190억 정도가 편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에 180억 편성됐었거든요. 240억해서 60억이 지방세가 늘었어요. 지방세 세입이 늘었는데 우리 지방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목이 몇 개 안돼요. 몇 개 안될뿐만 아니라 세액이 확실히 확정되는 것이 거든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003년도에 그렇게 건물이 많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또 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억에 60억이 늘면 대략 33%정도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세수추계가 정상적인 세수추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고요. 세외수입을 보시면 547억이거든요. 당초에는 433억, 140억을 추계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430억의 140억이면 이것 역시 30%정도 이상, 세외수입은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일정부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부금을 보면 당초에 410억인데 570억이거든요. 교부금도 과연 예측불가능한 이런 엉터리 추계가 있을 수 있느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은 사실상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교부금은 당초 본예산에 교부금을 보조내시 하는 것하고 가장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이 2년전치를 시에서 정산해가지고 내려보내 주는 것이 이번에 나온 58억원이 되겠고,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떨어지는 이런 사항은 수시로 떨어지는데 이런 사항은 매년 그것을 모아 보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미리 세입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예산이다보니까 교부금은 그렇게 늘어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금년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된 교부금의 범위가 약 58억, 60억에 가까운 돈이 내려왔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2년전에 정산분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교부금을 전부 예비비로 넣고 있거든요. 미국의 예산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세계잉여금의 개념으로 보면 남는 세수거든요. 미국에서는 주민들에게 돌려 줘요. 사업을 해서 돈이 남으면! 지금 우리는 늘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거시적으로 보면 재원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각 항을 보면 미시적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넉넉해요.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부금 58억, 이것도 예비비로 넣고 있는 형편이고, 결과적으로 210억에 가까운 돈이 예비비로 모아지고 있는데 당해연도 세출, 그러니까 양입양출 우선의 원칙에 따른 예산집행의 원칙,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학술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예산제도 자체가 그렇게 갈수 밖에 없고, 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이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60억이 되는 연말에 주는 조정교부금도 우리는 시에서 정산을 일찍 해서 배부를 해 주면 당해연도 2차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내려온 것이 지난달에 내려왔습니다. 11월27일날 5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다보니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에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운영면에서 학술적인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내용들이 고무줄 예산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고 예산의 투명성을 해치는 아주 직접적인 요인이거든요. 이런 불가피하게 내려오는 보조금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모아서 별도의 레이닝펀드를 만들어볼 생각은 없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연구를 좀 해봐야 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렇게 해야 투명한 예산이 가능하고 우리 구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위급을 타개할 수 있는 전기도 마련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또 문제가 있냐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비비 편성의 비율을 대략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몇 퍼센트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퍼센트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이것은 10퍼센트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퍼센트의 규정은 당초 본예산할 때 1퍼센트를....,
석재
이석재위원
1퍼센트니까 대략 3퍼센트에서 5퍼센트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예비비라면 당해연도 예산을 짜임새 있게 썼다라는 평가를 받을만 해요. 그런데 총 예산의 10퍼센트를 예비비로 둘 정도라면 예산을 정말 제대로 쓰지 못했다하는 평가, 이것을 면키는 어렵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일부 지방자치단체, 기초나 광역 일부에서 이미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 예산안 1회기 1원칙이잖아요.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당해연도에 쓰지못한 예산은 전부 별도로 모아서 내년도에 또 발생이 되는 당해연도 세입과 당해연도 세출에 또 있으니까, 당해연도에 못쓰는 예산은 우리처럼 모아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는 투명성을 해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쓰고 남은 예산은 전부 모아서 레이닝펀드로 별도의 펀드로 적립해가는 그런 제도를 쓰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미국은 국고수표로 나눠주고 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해서 쓰는 것처럼 우리 서구도 이렇게 고무줄 예산을 편성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펀드를 모으는, 그래서 모아진 펀드가 비오는 날에 대비한다고 해서 레이닝펀드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레이닝펀드로 운영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금년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특히 금년에는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13쪽 구보발간광고수입감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면을 축소하여 구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제공과 구정홍보를 위해 광고면을 축소했다고 했는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광고를 중시하여 발간 비용으로 많이 충당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보면 TV광고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보에 광고가 실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구보를 발간하면서 3개면 정도의 하단에 광고를 실었는데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줄여 나가는 것이 공공의 보도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서 2개면을 1개면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계획으로는 1개면 하단에 광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광고를 하는 이유는 광고자체가 공익성이 곁들여져 있는 이런 부분만 광고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실장님과 다른데요. 국가나 공공기관 단체에서도 기업 마인드를 받아들여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창출하는데 구보에도 일부 광고게재 면을 할애해서 적절한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생활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사실 주민들에게 어디 어디에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라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주는 자기 PR을 해서 좋고 우리 주민은 그런 정보를 얻어서 좋고 일석이조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면을 증면하더라도 하단에 알찬 내용의 광고를 수주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은 하는데 면수를 저희가 3면정도로 하다보니 구보자체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광고주가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공익부분이 담겨있는 이러한 광고에 대해서만 선택하고 광고면도 여러 면을 하면 수익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이미지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광고면은 광고를 하되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희 구의 생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물론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은 자로 잴수 없겠지만 모든 부분에 기업경영을 도입해서 우리 구에도 반영시킬 부분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는데 본 위원이나 실장님의 생각차이로 세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과다로 광고수주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영마인드에 대해서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예를들어서 유개승강장을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비 오면 비 피하고 바람불면 바람 피하라고 해놓고 거기에도 광고를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잖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광고를 해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하고는 견해가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다만 공익을 헤치지않는 이러한 범위내에서의 경영마인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금년에는 세입예산을 1,100만원 잡았는데 2004년도에는 600만원을 잡았어요. 본 위원 생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동감을 하지만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광고를 낸다고 하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경영마인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지금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몇 천 개가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이 봐서 좋지 않은 광고를 제외하고 건전한 광고, 예를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구에 훌륭한 대학이 있는데 병원을 운영한다, 병원안내라든지 또는 우리 구에 좋은 예식장이 있으면 예식장 안내, 이런 광고를 수주해서 실으면 주민들도 자녀결혼할 때 전화번호부 찾아서 할 것을 구보를 보고 우리 구에서 소개한 예식장이 있네 하고 참조도 하고 이런 편리함도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 광고주가 무한대다 그러므로 광고사업을 더 확충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2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체육꿈나무 육성 절감을 1,500이나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전국체전과 전국대회 1, 2, 3위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입상한 학교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면 거기서 주는 것인데, 금년에 지금까지 총 지급한 것이 약 960만원이 있고, 또 앞으로 금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현재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줄 수 있는 예산인데 전체예산을 3,000만원으로 금년에 확보를 했는데 1,500만원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금액은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학교가 15개교가 되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어차피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세웠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000만원 세웠다가 절반을 절감했는데 이런 부분은 각 초, 중, 고등학교에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 학교에 입상을 두종목, 세종목한 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종목별로 해야지 학교별로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꿈나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 한도내에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공문으로 시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종목에 중점을 두고 기준을 낮추고, 금액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1개 학교에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클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22쪽 비진학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7만원이 있는데 비진학청소년들에 대한 구의 대책과 방안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비진학청소년이 우리 관내에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65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수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어서 공연을 간다든지 관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관을 간다든지 할 때 할인 혜택 등등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학생증이 없다보니 그런 면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측면으로 저희가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이 증을 발급해 달라고 저희한테 신청한 청소년이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조폐공사를 통해서 발급을 해주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약 1,000명분의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이런 부분이라도 비진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의 비진학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혹은 우리 관내의 시설물을 이런 비진학 청소년을 위해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진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보실장께서는 서구의 간부공무원중에 '예산이 곧 사업이다'라는 내용을 잘 아시는 분 중에 한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편성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이번 4회추경예산안을 보면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의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고 지금 남게 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추경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상당히 잘하신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문화공보실장처럼 '예산이 곧 사업이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곧 사업이다'라는 생각속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에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둔산선사유적지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2,300만원을 잘 받아오셨는데 혹시 신청할 때 홍보안내판이나 보안등 설치이외에 내용물을 보강하기 위한 금액은 혹시 신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 부부분은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를 받아다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내년도에는 필히 보강해서 잘 계승발전시켜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황웅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진학청소년 652명에 대하여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 팜플렛을 전학생을 대상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학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구문화원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단순한 영어회화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관련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지방문화원육성법 등의 구체적인 취지로 볼 때 적절치않다 따라서 다른 20여개 동의 각종 프로그램에 있지 아니한 특화시킨 다도예절교육이라든지 또는 2003년도 유네스코가 선정한 문화유산 걸작에 선정된 판소리교육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특화된 것들을 문화원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만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둔산도서관 건립과 경영위기에 봉착한 남선종합체육관이 구민의 사랑을 받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포함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철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면서 항상 총무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과 보조석에 각각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사항별설명서 2쪽에 보면 전화설비비를 환급받아서 세입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부가가치가 뭡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이자가 없다는 표현을 부가가치가 없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부가가치 본래의 뜻이 뭐예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영업을 해서 부가적으로 수입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재화나 용역이 변화될 때 가치가 늘어나는 것을 부가가치라고 그래요. 이것이 재화가 늘어나거나 용역이 변화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부가가치라는 말을 아무 때나 공무원들이 쓰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이자가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괄호해서 이자율이라고 썼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단어 하나라도 세밀하게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140쪽 연금부담금을 보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3회추경예산심의때 정산을 해보니까 1억4,7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4,700만원을 증액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4회추경에서는 정산을 해보니까 더 많아서 이번에는 깎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금액이 1억4,700을 증액을 했는데 이번에는 1억7,300을 감액을 한다니 과연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이렇게 정산을 해서 과오납이 생기면 다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연금부담금중에 건강보험료는 내면 끝이지요? 혹시 부족분이 생기면 부족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내도록 추징이 되는데 더 추가로 과납분이 생기면 반환이 없잖아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명년초에 정산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건강보험료는 정산안해요, 정산합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쪽하고 우리하고 정산을 해서 예산으로 다시 받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정산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당해연도 봉급분에 대해서 요율을 산정해서 내거든요. 개인 공무원이 부담해야 될 금액, 기관이 부담해야 될 금액 50%씩 해서 내거든요. 그러면 당해연도 보수총액이 건강공단에 가 있는 것이 없어요. 연금부담금 같으면 전년도 봉급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한 기록이 있으니까, 당해연도 보수금액을 가지고 내게 되는 이 부분은 정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산이 안되거든요. 부족분은 더 내라고 추징이 되지만 더 낸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마는 것이 건강보험금의 보통 징수절차예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말 앞에서 본 연금부담금처럼 세밀하게 납부가 되고 있는지, 공무원 개별적으로도 손해보는 일은 없는지, 아니면 기관부담금도 손해보는 일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연금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하는데 공무원 숫자가 얼마가 될 것이다, 또 증원이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 하고 똑같이 건강보험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표현을 정산이라고 했는데 정산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증원이 된다든가 승진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액요인이 나올 것이다 하고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예산이 없어서 불입이 안되면 그 다음 2월에 가서 정산을 하는데 불입이 적게 됐으면 그때 가서도 우리가 추징금을 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물론 추계로 편성을 하지만 실제 납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연금부담금을 정해서 전부 모아가지고 내게 된다구요. 개별적인 명세가 나온다구요. 그런 개별적인 명세가 잘못 계산되어서, 왜 잘못 계산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연금부담금을 보니까 지난번에는 정산하니까 부족해서 더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정산은 1년에 한번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난번에는 그러면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낸 것을 정산해보고 앞으로 남은 예산을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 원칙적으로 연금공단하고 정산하는 것은 연도폐쇄가 될 때 그때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기관도 피해를 볼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공무원 각자에게도 피해가 올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겼으면 하는 차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잘못 챙기면 그 안낸만큼의 과태료를 붙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과태료는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실질적으로 따지면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산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우회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건강보험 부담금은 현재 표준보수 월액의 1.8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부담 1.815%, 기관부담도 같은 액수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산을 않고 혹시 더 과납이 된 경우에 정산하지 않고 과납된 것으로 끝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정산을 해서 더 냈으면 환불을 받고 안냈으면 추징을 해서 더내라고 요구가 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회 추경때 1억4,7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공무원 34명 증원분과 보수 5.5% 인상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0월10일자로 연금관리 공단에서 2002년도 정산분이 1억6,100만원하고 7,700만원해서 2억3,000여만원이 실질적으로 더 납부됐다고 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과납된 것은 판단을 못했고 다만 직원 증원분과 보수 인상분에 대해서 3회추경에 모자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41쪽 출연금을 보겠습니다. 서구공무원 전체 장학금 지급된 총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88년도부터 2002년말까지 총 대부액이 19억3,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6억7,400만원 정도가 상환이 되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2억8,100만원 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출연금을 내게된 법적근거는 공무원 연금법 72조이고, 그 기준에 따르면 대부액에서 상환되는 부족분을 빼면 실제 공무원에게 배부되는 전액이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혹시 제도상의 문제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재원은 공무원들이 낸 연금을 운영하고 그 운영 수익을 나중에 공무원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공무원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수익사업의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자는 있지 않나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이자는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무이자 원금상환인가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하여튼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대부금액 전액을 계속 연차적으로 아마 88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출총액이 1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된 상황을 보면 연간 보통 매년 4억정도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88년부터 지금까지면 보통 15년 이상, 그러면 사실 19억이 아니라 60억정도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어요? 연금관리공단의 존립 목적과 서구공무원의 대여장학금의 수혜 정도와 비교해 볼 때 너무 크다, 예산이 부담이!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까 연금부담금에서 2억3,000만원 정도가 2002년도 결산해서 남아있다, 사실 2억3,000여만원이라는 돈이 이자가 없이 그냥 원금만 남아 있는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이월금으로 잉여금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이 제도적으로 모순이라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연금 공단에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도 해봤습니다마는 이자를 추가해서 결산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자녀장학금 대부부담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는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하라고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1학기에 장학금을 주고 2학기에 요청자가 적으면 당연히 납부한 금액에서 이자도 역시 부담해서 이월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름은 공무원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의 대여장학금을 주고 있는 형편이지만 실상은 전액 구예산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사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존립근거라든가 공무원 연금법의 취지를 놓고 보면 일정부분 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부담해 주고 보완해줘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빌려주고 있을뿐 사실은 전액 구비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건의는 물론이거니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본 일이 있느냐, 앞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름만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장학금을 주고 있지, 사실은 전액 구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제도적 모순을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보완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2쪽 민간이전비를 보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 민간용역료, 시설, 청소, 방역등 해서 약 9,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거든요. 이것은 계약을 언제 하신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2003년1월에 했습니다. 3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월 며칠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잠시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예산 편성된 것이 작년도 12월에 편성이 됐고, 8,900만원이 1월에 계약이 됐으면 8,900만원의 예산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12월까지 사장됐는데!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작년도 2002년도 7월에 신청사로 이사를 오면서 연말까지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12월말 정례회가 끝날 무렵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차이가 나는데요, 900만원정도라면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9,000만원이라는 큰 돈이면 그동안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이어지면서 진작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예산을 정리하지 못하므로써 9,000만원이라는 예산의 사장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조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구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상사업비 상을 받는다고 했다가 못받은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것은 못받은 것이 아니고, 받았는데 우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작년도에 예산부서에서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그 후에....,
석재
이석재위원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연말에 최우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던 모양이에요.
석재
이석재위원
뭐에서 잉여금이 생겼다고 잉여금으로 잡아요? 잉여금인지 부가가치인지 똑바로 얘기하세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월에 그렇게 잡았는데 상사업비가 그 후에 자치행정과로 보조내시가 되면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추경에 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중된 것을 알고 지금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은 다 어떻게 했어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1억7,500만원만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거죠.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세입예산이 1억7,500만원이 편성되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세출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1억7,500만원을 했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이 빠져버리면 세출예산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빠진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세입이 잡힌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3억4,000만원의 세출예산편성을 했어요. 실제는 1억7,500밖에 없는데!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세출을 거기에 맞춰서 3억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세입만 잡고 세출은 안잡았어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세입예산이 잡히면 세출예산이 잡히는 것은 양입양출의 대원칙이란 말이에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 말씀은 아는데 잉여금으로 총괄적으로 잡혔고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는 1억7,500만원에 대한 상사업비로 잡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상사업비 1억7,500만원을 잡았으면 그 상사업비를 어떻게 쓰겠다고 했잖아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따로 됐다 이거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돈이 온 것은 연도폐쇄기가 2월10일이지만 12월30일자로 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성립을 할 수가 없고, 예산부서에서 다음 차기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2003년도로 넘겼더라고요. 이번에 발견된 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2003년도 1회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다보니 그것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때 1회추경때 1억7,500만원 세출예산은 같이 편성안했냐고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잡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같이 잡았으면 지금 이것을 삭감시키면 그때 편성됐던 예산은 어떻게 조치를 했냐고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구재정 측면에서는 세입, 세출 관계에 차질이 없어서 세출사항은 지출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00억정도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두루뭉실 넘어가도 상관이 없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55쪽 일반보상금, 약 30%정도가 불용이 되고 있는데!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총무과에서도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지만 우선 재원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추경에 예산을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발생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공익자 중식비로 1인당 10만원씩 계상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익들의 중식비가 3년동안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중앙에서는 10만원씩 계상해서 지침으로 보냈는데 그 후에 병무청에서 공익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매식비를 3,500원으로 기준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월 공익요원들에게 중식비로 해서 1만6,000원 정도 차액이 발생해서 5,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연평균을 내보니까 공익요원들의 휴가, 연가, 병가, 허가, 결근, 복무진단 이런 측면에도 보니까 그 대상자에게는 급식비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들에게 금년 6월부터 국비가 지원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의 일반보상비로 재원이 많이 남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보면 추경예산에서의 예산액이 내년도 결산의 기초자료와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의 기초자료로 써도 상당히 유용성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때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번 회기내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때 기초자료로 활용해도 유용성있는 자료다, 그렇다면 이것에 근거해서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해도 전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약간의 변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보조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161쪽 재산세를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8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7억으로 늘었는데 늘은 것을 보면 1회추경에서 10억을 늘렸고, 2회추경에서 5억을 늘렸고, 이번에 1억7,000을 늘리고 있어요. 재산세가 이렇게 1년에 80억에 17%면 약 20%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당초부터 재산세를 예산편성하면서 세원을 은익한 결과이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이 아닌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종합토지세인데 종합토지세는 당초에 78억을 계상했다가 1회추경에서 16억, 3회에서 10억, 4회에서 10억, 36억을 늘리고 있어요, 114억으로! 땅이 어디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땅은 특히 부동성의 성격이 있어요. 또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신축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다만, 토지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과표의 증가나 세율의 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추계했던 부분하고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어요. 보수적인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서 다소 세수를 줄여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78억에 36억이 늘어나는 세액에 변화가 왔다는 것은 대략 50%정도의 세수추계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엉터리가 아니라 세원의 은익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묶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이것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삼기에 충분한 것이지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세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면....,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먼저 재산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예산은 3개년간 징수액이라든가 경제여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세입전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여건변화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됐는데 재산세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액이 당초에 80억7,386만1,000원을 예산편성했었는데 1회추경때 당초 삭감분이 6억9,700이 있었고, 그 외 4억6,800이 2회추경, 또 4회에 1억7,000이 늘어났는데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1회추경때 증가사유로는 1평방미터당 기준시가 전에 2002년도에 16만5,000원이었다가 2003년도에는 17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약 3%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매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인상될지 안될지 전망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세수증가액이 총 9억9,720만원이 되겠고, 2회추경시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건물인 삼성홈플러스, 사실은 이것이 5월말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거의 대형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을 준공할 때는 재산세납기를 피해서 납기후에 대부분이 준공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긴급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삼성홈플러스라든가 우리 관내에 환경개발 그런 대형건물에 세수증가분이 발생하고, 거기에 4억3,900만원과 2003년도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에 따른 추징액이 2억9,000에서 4억6,800만원을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당초에 종합토지세를 세입전망을 할 당시에는 종토세 적용률, 인상률을 매년 2001년도에는 0.4%가 인상되었고,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해서 0.9%가 인상됐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금년같은 경우는 과표현실화의 계획에 따라 3%가 인상됨에 따라 증가액과 종토세는 사실 전국종합합산토지가 계산되기 때문에 세액전망을 따지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구에도 비교를 해 보았는데 인근 유성구 같은데도 당초 예산대비 24%가 증가한 사실도 저희가 확인했었는데 앞으로는 보다더 예산편성할 때 관련법규라든가 자료라든가 신중히 검토해서 세입예산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종토세 관련 세수가 늘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종합토지세 관련해서는 특히 합산과세부분에서 분리과세, 합산과세 부과방법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치구의 세무능력으로 추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추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추세법을 적용하잖아요. 그동안의 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으로 계수를 해서 추계하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세입전망할 때 3개년 징수실적이라든가 결산액, 예산액을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종합토지세 적용율도 매년 5월중순경에 행자부에서 적용기준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세수를 전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매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추계를 잘 했어요. 이 내용에 걸맞게 추계를 잘 했는데 사업소세부분에서는 상당부분 얘기가 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소세에 17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18억8,400만원 정도, 징수가 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향후 더 세밀하게 서로 연관계수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세징수 교부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 내려온 겁니까? 교부금에!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내려온 것이 아니고, 체납액정리 기간이라든가 그 기간동안에 체납액 연도폐쇄기까지 시세를 징수할 것으로 전망해서 추정을 한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보조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172쪽을 보시지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차례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래서 상당부분의 자료를 스캔 받아서 전산으로 보관을 한다, 자료 기록물을 전산화 시켰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관 관련 물품취득비는 하나도 안쓴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것은 틀립니다. 자료관 설치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는데 당초는 2003년도에 완료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는데 그것이 2004년도로 연장이 된 이유는 자료시스템 구축을 하는 용역회사가 시스템이 현재 시험단계에 있어서 개발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대한 소요예산을 우리가 세워놓았다가 쓰지 못하고 삭감되는 것입니다. 명년초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앙지시에 따라서 그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서를 스캔으로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꼭 행정자치부의 표준화된 정형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이것은 최첨단 자료관이라 해서 정부에서 아마 획기적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획기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문서를 보관하려면 이런 서류를 스캔받아서 컴퓨터에 입력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400만원에 대한 것은 문서스캔장치하고 도면스캔 장치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료관 시스템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축을 작년까지 하고서 올해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스템 구축에 개인업체 1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선정되는 업체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납품을 하게끔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업체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27일날 결과적으로 인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로인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면 미리 사놓으면 기계가 사장되니까 그것을 부득이 내년으로 미뤄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도 대표적인 예산사장의 사례인데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실·국에서 1년동안 사장시킨 예산의 규모가 전부 얼마정도인지 국장님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전체를 삭감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연말까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중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미흡했던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사장시킨 총 금액이 230억이 넘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좀 해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관심하게 일들이 되고 있고, 사소한 것 같지만 용어 하나라도 잘 선택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하던 일 오늘 반복하고 오늘 하던 일 내일 또 반복하고, 아무 생각없이 우리 공무원 공직사회는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신경을 쓰면 쓸수록 늙는다고 얘기를 하던가 신경을 쓰면 쓸수록 몽둥이를 맞는다는 얘기를 하던가 하는데 이런 풍토는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철연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항상 총무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168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내년도 국회에 상정된 법안중에 지방세법 개정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개정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조례관계는 개정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본 위원이 서구세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더니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소용이 없어서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 재산세 과세를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어제 12월3일자로 행자부 안이 보도됐습니다. 오늘 일부 신문에 그것을 보도한 것을 봤는데 아파트 재산세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탄력세율 적용은 그냥 살아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는 살아있죠.
석재
이석재위원
개정이 되어도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현재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에 대해서만 현재는 기준싯가에 의해서 과세를 했는데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세액이 세배정도 늘어난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재산세는 현재 국세청 고시가격이 올해 대전이 인상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33% 늘어났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지방세법에 적용되는 기준싯가하고 국세청 기준싯가의 차이는 적게는 세배에서 많게는 여덟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통상 내년도의 서구주민의 재산세 부담률은 어림잡아서 5배 정도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혹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본 일이 있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금 내년도 재산세 부과표준안이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문이 시달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국세청 기준싯가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12월1일부터 인상가액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현재의 국세청 기준싯가도 이미 다 공개가 되거든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공개가 되니까 그것과 현재 부과되는 과표하고 비교해보면 얼마가 늘어나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이 가능할텐데 얼마정도나 늘어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내년에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현재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1만원 인상할 계획에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가감산을 국세청 기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세청 기준싯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혹시 아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준싯가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배율을 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게는 3배, 많게는 8배 정도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지방세 징수액이랄까 이런 규모가 지금보다 내년도에는 500억이 넘어갈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로서는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개정안이 내려오면....,
석재
이석재위원
개정안이 내려오면 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즉시 개정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그 지방세법에 맞춰서!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법에 정한 것은 조례로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