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택근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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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과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 중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고 금번 회기중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등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76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주민다목적종합복지센터건립건으로 광활한 면적의 농촌동인 기성동지역은 다목적문화공간이 전무하여 지역주민들은 다목적회관의 건립을 숙원하고 있는바 현 흑석구획정리사업지구 15블럭 5롯드의 기성보건지소건물 148.66㎡를 철거하고 동 위치 648.5㎡에 지상 2층 연면적 495㎡의 주민다목적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숙원 해결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욕구 충족 등 문화복지 취약지역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두 번째 도마재래시장공영주차장조성건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국내외의 대형유통업체가 지역곳곳에 진출, 운영중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주차공간, 화장실, 편익시설 등이 취약한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이용주민의 편익성 제고를 위하여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설치코자 지난 119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으로 인하여 부지매입가격의 상승과 차양시설 공사 시 불연재사용의 불가피성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10억9,3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금번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상공인종합지원센터설치의건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과 맞물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어울려 지역 상공인들의 사업기반이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지역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상담 해결하여 줄 수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이 기대되는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구도심지역의 장소를 선정, 국비 5억을 지원받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76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6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건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다목적종합복지센터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다목적종합복지센터 건립 올라온 것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 상하고 그런 데, 여기 층별 내부세역을 보니까 1층이 330㎡, 보건지소가 165㎡이고 농민단체사무실이 165㎡, 2층이 165㎡ 이렇게 되어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정교부금 갖다가 3분의1 정도는 보건소 지으려고 했던데, 당초에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가 상당히 낡고 그래서 99년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로는 주민복지센터인데 농민사무실하고 기성보건지소 사용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165㎡, 그러니까 약 50평정도! 실질적으로 복지센터로 쓸 수 있는 면적은 전혀 없어요.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요. 이게 어떻게 복지센터가 됩니까! 최소한도 몇 백평이 돼서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사회산업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누가 하시든지 해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우선 동감합니다. 보건소가 낡아 가지고 보건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개축이 되지 않은 사항은 인정합니다.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국·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영세민 밀집지역에 짓는 것이 종합복지회관에서 국·시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성동 광활한 면적에 농민이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다목적종합복지회관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복지회관이라면 우선 보건소도 거기에 일부 해당됩니다. 농민들이 가장 절실한 것이 사실 연령이 많다보니까 진료라든가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깨끗이 해드리고 또 농민단체사무실도 1층에 하고 2층에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갖춘 사무실이 좁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좁습니다. 만약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해 가지고 증축하는 방향으로, 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공유재산을 적게 올렸는데 제가 책임지고 증축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농민단체사무실은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할 때 특정교부금을 얘기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처음에는 알지도 못했던 예산이고, 농민단체사무실이 당초에 주민들하고 시하고 약속할 때는 이런 공간이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은 시하고 갖은 투쟁을 해서 특정교부금 갖고 오니까 임의대로 인심쓰고 싶은대로 집행부에서 맘대로 쓴 돈이에요. 특정교부금 자체는 주민이 투쟁해서 갖고 온 돈입니다. 시에서 요구해서 갖고 온 돈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도시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성동하고 둔산지역하고 월평동 그쪽하고 건축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까? 같은 건물을 똑같이 지면 기성동은 한 350만원, 둔산·월평2동 같은 데는 한 570만원 이렇게 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축비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의 형태라든가 설계내용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먼저 공유재산변경승인 받았을 때 월평2동 같은 경우 570만원정도 올라왔죠? 평당!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상가격이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도 예상가격이죠! 그런데 220만원씩 평당 차이가 나냐고요. 어떤 산출기초근거를 가지고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지면 550만원 어떤 지역에서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공사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오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간 해당 부서에서 서로 책임전가를 하니까 모르겠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답변하시지 말고요, 지금 국장께서 틀림없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아직 협상을 해야되요. 최소한 공유재산변경승인이라도 300평으로 올리세요. 유보하고 다시 철회해서 아직 임시회 남았으니까 300평으로 올리세요. 실질적으로 이 면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대로 다 쓴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유보하고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차라리 철회해 가고 300평으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왜냐 하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150평밖에...,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아무리 약속하더라도 150평이상 넘지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30% 범위 내에서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은 정리추경에 6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는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일 오후부터 다루는 정리추경에 6억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승인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주민들이 호응하는 방향으로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사무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충분하게 올라와야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금액의 30%는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수 자체는 30% 증액 못해요. 의회에 와서도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신 30%는 전체적인 금액 6억에서 1억8,000은 우리 의회승인 없이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사 설계하다 금액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50평에 30%면 얼마예요, 45평정도 되나요. 45평정도를 임의로 넓힐 수는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예산을 더 세우려고 하면 결국 공유재산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다시 받아 가지고 부락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상의도 없이 여기에 공간도 없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으면 좁은 공간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농민단체사무실이라고 넣어버리면 이것 빼지도 못합니다. 농민단체에서 다 알기 때문에! 알면 "이기준이 너 뭔데 우리 사무실가지려고 했는데 이런 사무실에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예측이고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복지회관으로 되도록 조절하겠습니다. 기 공유재산을 늘려서 승인한다면 예산도 같이 늘려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그렇게 받아놓고...,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번 공유재산변경승인안 같은 경우는 진짜 형평성을 잃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 구비만 순수하게 14억씩 들여서 하면서 어떤 지역은 주민들이 갖은 투쟁을 해서 특정교부금 가져온 데는 5,000만원 내지 1억정도 우리 구비를 들이고 이게 형평성에 맞냐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소외받은 구민들한테, 우리 기성동이 아니더라도 진짜 형평성에 맞아야 되요, 타지역하고! 어떤 지역은 순수구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갖은 사정을 다 했습니다. "우리 특정교부금 5억 가져왔으니까 최소한 100%는 안 되더라도 5억 지방비 보태서 10억 들여서 해 주시오"하고 집행부 쫓아다니며 의원들이 창피할 정도로 사정을 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건축비가 월평1동 노인정은 시하고 같이 330만원, 또 월평2동청사 같은 것은 570만원, 기성동은 어떻게 370만원,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건축비를 산출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시 복지정책과 예산지침을 보면 위원장님도 시에 가서 그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당초에는 경로당을 5개 구 전역에 300만원씩 책정했는데 도저히 300만원 갖고는 부실공사다 그래 가지고 330만원씩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구청에 전부 경로당은 33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복지회관은 조금 잘 지어야겠다고 해서 37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을 300평으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솔직하게 해 주면 더 좋다 이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실 면적이 부족한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교부금 5억 구비 20% 1억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면적을 여기서 조정해 주신다면, 조건부로 면적을 해주신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조건부승인이란 것은 본 위원이 국회에도 질의해보고 행자부에도 질의해 봤는데 조건부승인은 의회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조건부승인이란 것이!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질의가 끝나야죠. 지금 변경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대한 사안을...,

택근

유택근위원

그 문제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흑석주민다목적종합복지센터건립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정회를 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인 이기준 위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그냥 막연하게 평수를 늘려달라, 늘려준다, 설계변경을 한다, 안한다, 30%선 내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 안 받아도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 오가고 있었는데 어째서 평수를 150평이상 늘려야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도 모르고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그 타당성을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교부금 5억을 시에서 교부받아 가지고 구비 1억을 투입해 가지고 150평 증축계획으로 세웠습니다. 현재 구보건소가 80년도 초에 건립했기 때문에 일부...,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50평에 대해서 평수가 적으니까 더 늘려달라,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떻게 이용하기 위해서 늘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타당성을 얘기해 달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50평은 구보건소로 쓰고 또 1층에 50평은 기성동에 각종 농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 단체의 사무실로 하고 2층의 50평은 주민다목적복지공간으로 활용코자 150평을 이렇게 공유재산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150평정도 되면 복지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지역 의원님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아홉분의 위원님께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수정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 입장은 현재 150평을 건립하고 만약에 운영해 본 후에 부족하다고 하면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150평을 짓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1층에 50평?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층에 100평!

택근

유택근위원

1층 100평을 뭐로 쓴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50평은 기존보건소를 증축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