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량면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들의 자료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청량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청량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먼저 담당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에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우리 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서완영 내무위원장님, 김지호 간사님, 최인식 위원님, 신동두 위원님, 김석암 위원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면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청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근무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공직생활을 통해서 최대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께서는 미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로잔치하고 난 후 정산서 있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정산서를 우리가 요구를 하면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민간단체에서 맡아서 했다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정산서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민방위는 여기서 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민방위편성 제외자 관리대장도 보여주시고 대원편성명부도 보여주세요.
김지호위원
총무계장님 공사계약부분에 올 죽전 큰동녁골 구거복개 홀더 가지고 오세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경로잔치 관계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배 이상 많이 배정이 되어서 충분하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협찬을 전혀 받지 않고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14-17페이지에 재배정에 보면 지역개발 자체사업에 보면 2,800만원이 재배정이 내려왔는데 시기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재배정이 뭡니까? 이것은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받은 지가 달포쯤 됐습니다.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준비는 다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네요. 어디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용산마을 민물장어집 앞에 농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에는 공사를 다 했던데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밑에는 다 했고 이것은 위로 올라갑니다.
김지호위원
어제 갔다 왔는데 다 했던데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밑으로는 다 했고 위로…….
김지호위원
위에 축사 있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김지호위원
축사까지 다 했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민물장어집 들어 가는 진입로는 다 해 놨더라고요. 완공상태는 아니고 거의 공정도 90%로 되어 있던데 지금 2,800만원 그 부분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그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재배정 받을 때는 계약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계약이 됐다는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재배정을 받을 때도 계약이 안 됐고 계약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불과 얼마 안된줄 알고 있는데 공사 포장한 것은 빨리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계약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게 그 부분이네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재배정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데 그 이후에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진행중입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이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재배정 받아서 계약을 마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재배정은 뭡니까? 포괄사업비의 재배정도 있을 것이고 업무와 관련해서 축산, 농정 부서에서 직접 재배정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은 집행 다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다 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완료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자료를 제출할 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밑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두위원
재배정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배정 예산은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재배정 사업 건수가 12건입니다. 12건인데 청량면에서 낸 자료를 보면 7건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대조하기는 힘들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재배정예산을 배정한게 있는데 14-17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총무계장님, 14-17페이지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조용걸 목이 같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 구제역 방역을 할 때 재배정을 2건 했거든요.
신동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과 같다.
담당
총무담당
조용걸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소관업무는 축수산과이기 때문에…….
신동두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합했다.
담당
총무담당
조용걸 목이 같기 때문에…….
신동두위원
축수산과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조용걸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와도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신동두위원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배정해야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언양외 4개 읍ㆍ면해서 언양 평리 광천댐 농로포장외에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언양, 온양, 청량, 삼남, 삼동 이렇게 배정하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언양 평리광천댐 농로포장외 하면 시설비로 나왔다 말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조용걸 예.
신동두위원
그런데 어떻게 농산과나 축수산과와 같이 합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작성할 때 잘못해서…….
신동두위원
감사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감사자료를 만들지 말고 재배정 내시된 대로 날짜별로 그렇게 감사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총무계장 이야기처럼 기획감사실에서 시설비로 내려왔다고요. 언양 펑리광천뜰 농로포장 외 4개 면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설비인데 어떻게 축수산과하고, 축수산과 같은데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농정관리 같으면 재료비이거든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자료를 보완을 해서 기획실에 12건이고 청량면에 7건 뿐인데 배정내시된 대로 과목별로 새로 만들어서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읍ㆍ면별로 거의 비슷하게 읍ㆍ면장업무추진비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량같은 경우에도 연간 배정액이 480만원인데 331만4,000원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현금과 카드를 구분해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금은 30%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몇 개 월별로 계산하니까 전체적으로 해도 물론 안 맞겠지만 집중적으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한 건도 없습니다. 3월달도 현금이 훨씬 많고 8월달도 보면 전부 현금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월별로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30% 이내에 집행하는 걸로 해 주시고 14-36페이지 소하천 점ㆍ사용료 부과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부과 안합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점ㆍ사용료의 부과에 대해서는 연장허가는 면에서 하는데 부과는 군청에서 부가징수를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부과가 안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저는 하나도 안 된 면은 청량밖에 못봤습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신동두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부과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부과해서 내려옵니다. 징수도 군에서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 면에는 기재를 못했는데 금년 9월16일자로 울산광역시하천점용료사용징수조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 회계연도 3월31까지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내년 3월31일 되어야 부과가 가능하고 혹시 타 면은 기재가 되었으면 작년도 것으로 봅니다.
신동두위원
금년 것을 내년 3월31일까지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조례가 금년도 9월16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울산광역시하천점용료사용징수조례 제5조1항의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 조례를 카피해 주시고 그러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사용한 것은 당해 연도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2003년도 것을 2004년 3월달에 징수합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금년도 것은 신규는 아니고 연장에 한해서는 내년 3월31일까지 납기인데 그때까지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연장허가를 해 줄 때는 일체 사용료가 미납된 부분은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신동두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카피해서 주시고 다른 면에는 100% 부과가 됐는데 청량에는 한건도 부과가 안 됐거든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제가 볼때는 기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분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금년도는 아직 부과 징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신동두위원
14-36페이지에 재해장비 수불대장을 보여주세요. 농지전용같은 것은 안 합니까, 농지전용 들어온 것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농지전용 관계는 일시전용은 저희들이 하고 농지전용은 농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협의는…….
신동두위원
농가주택은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농가주택이라도 전용자체는 군에서 하는데 농지위원회에서 심의 협의를 합니다. 일시전용은 면에서 3년 이내에…….
신동두위원
일시전용은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일시전용도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면장업무추진비는 규정대로 이행을 해 주시고 소하천 점용 조례를 주시고 재해장비수불은 지금 제출해 주시고 재배정은 내일까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면장님, 청량면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김지호위원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우리가 다 합니다. 작년에는 발주설계를 용역을 다 줬습니다. 그렇게 주니까 설계비가 보통 한 사업장마다 3%, 3.5%…….
김지호위원
현재 토목직이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4월26일 설계자가 거원입니다. 건설과 직원이 설계를 했는데 면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틀리는데요. 토목직이 이름이 뭡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김길동입니다.
김지호위원
토목직이 몇 건 안됩니다. 산발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해 보세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작년도에 부임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토목직이 존재하는데 설계가 다른데로 나가서 설계비용이 공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서 토목직이 있는 우리면에서 활용을 할 수 없느냐 해서 작년 당초예산까지는 미처 못 서둘렀습니다. 과년도에 하는데로 일은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계가 주식회사 거원에 용역이 됐습니다. 용역이 됐는데 당초예산 끝나고 1회 추경때부터는 바로 잡아서 군청이나 아니면 토목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계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지호위원
2002년도에 보면 7월, 8월까지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다가 2003년5월14일부터 또 줬습니다. 2003년5월은 올해입니다. 올해 당초예산부터 용역을 주다가 11월13일부터 읍ㆍ면 토목직이 했다 말입니다. 토목직이 한 부분이 5건밖에 안 했고 그 다음에 군 관계자가 3건했습니다. 면장님의 말씀과는 틀리고 거의 토목직을 활용을 안했다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사실 인정합니다. 작년 당초예산도 늘 하던 용역을 안주고 토목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일손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당초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시행하니까 일이 됩디다.
김지호위원
현재 읍ㆍ면에 토목직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읍ㆍ면에 설계하고 감시, 감독하라고 내려줬는데 너무 활용을 안 했다 말입니다. 외부사람이 너무 많이 했다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설계용역비를 별도로 안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를 주게 되면 용역비가 당연하게 그냥은 안 할꺼고 돈을 줘야 되거든요. 거원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안 잡고 돈을 어디서 지출 했느냐 말입니다 공사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공사비에서 나간 것은 틀림없는데 전부 설계 건건이 취합을 해서 한 건 한 건당 지급하는 형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건 한 건 줘도 돈이 나가야 되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잡아도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에서 몇 %줬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3.6%, 3.7%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원칙상으로는 설계용역비를 잡아야 되죠? 잘못됐다고 시인하시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앞으로 토목직을 잘 이용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에 주는 부분은…….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면장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18페이지 자료의 집행내역에 현금 20, 카드 2, 기타 6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합계금액으로 표기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 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김석암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우리 내부조직 또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기관은 통제하고 통솔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 대외적으로 표출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관운영비입니다.
김석암위원
부서운영추진비는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부서운영은 면에서 담당파트별로 총무분야, 재무분야, 산업분야 이렇게 해서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부서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되어 있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김석암위원
답변이 불명확하게 하셨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면장의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유대강화,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재잡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단에게 오찬을 제공한다든지 모범주민에게 표창패를 준다든지 그런 데에 쓰이는 예산이고 기타업무추진비 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재잡비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확히 아셔야 되고 2002년도 울주군의 감사에도 청량면에서 지적을 당한 적이 있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김석암위원
이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청량같은 지역은 현금의 집행비율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율보다도 엄청나게 많게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거의 기관운영비로 나간게 90%이상인데 대부분 저희들은 오찬을 제공하고 이런 것보다 격려차원이 많았습니다. 격려차원인데 여러 단체별 모든 행사시마다 그분들이 바라는 바가 그저 오찬이나 만찬보다는 현금으로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려니까 저희들 면에 보면 중식을 할 수 있는 식당이 두 군데인데 한 식당은 카드가 안 되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되는 데만 치중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격려할 때는 격려의 성격으로 부득이하게 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점차 규정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공무원이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도 좋은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은 법령에 속하는 사항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꼭 준수를 하시도록 하시고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율이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3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때 현금을 30%까지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30%를 쓰라고 잘못 알고 계신다 말입니다. 청량면에도 보면 카드를 쓸 수 있는 식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사용을 적게 했다 이 점을 내년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시고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여성대원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있습니다. 지원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몇 명됩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 얼마 안 됩니다.
김석암위원
의무적으로 여성이라도…….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내용을 면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민방위 기본법 제19조에 보면 관할구역 안에 이장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민방위 대원에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자동 편성되는 이장님을 생각을 안하고 얘기드렸습니다. 일반 대원만 생각했고 당연직 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난 년도에 민방위대의 의무 해제자가 청량면에 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만료되어 나가는 해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의무해제자에 관한 사항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의무해제자가 2002년도에 몇 명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신명숙 2002년도에요?
김석암위원
숫자는 안 나오는데 있기는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신명숙 예.
김석암위원
의무해제자에 대해서 서안문을 작성해서 발송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신명숙 예.
김석암위원
서안문 발송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방위 기본법 제17조에 보면 당해 연도 1월1일 46세가 되는 자는 민방위대의 의무해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2월31일까지 개별 서안문을 작성해서 발송해서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의무해제가 된다는 통보를 해야 된다는 민방위 기본법에 나오는 의무해제자에 대한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저도 기억이 납니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앞으로 민방위 교육을 유사시에 대비해서 좀더 읍ㆍ면에 민방위 교육을 제대로 하도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내년도부터는 철저한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청량면에는 현금을 67% 규정을 무시하고 집행한 부분이고 또 삼동이나 두서하고는 지역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카드를 쓸 수 있는 식당도 많이있고 시내와 같은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삼동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쓸 수 없는 여건이 있어서 카드를 못쓰고 현금을 쓰는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67%의 현금 너무 과다 지출했고 앞으로 30% 이내로 언양에는 22%, 두동은 17% 썼는데 될 수 수 있으면 카드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현금을 주는데도 각 사회단체 행사로 주는 데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격려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행사는 해마다 거의 되풀이 되는 행사입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1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격려금을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직원들에게 숙지를 시켜 서 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식당에서 밥 먹고 현금으로 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지역에 식당 같은 곳은 면 사무소에서 카드가 있는 업소를 사용을 하면 식당들이 카드기를 갖다 놓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갖다 놓게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고 하니까 그 부분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카드있는 업체를 사용을 해야지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카드 없는 곳을 사용을 하니까 계속 카드기를 안 갖다 놓거든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그렇게 유도해서 앞으로 100%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조금 전에 지적한 하천부지 점용 허가 관계인데 면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관계규정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울산광역시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보면 분명히 명시했잖아요. 처음 점용할 때는 처음 점용할 때 부과하고 계속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3월31일까지 부과징수 한다. 그러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제가 법조문 해석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떻든 군에 물어보니까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은 수도작은 예상가격이 결정되고 난 뒤에 부과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도 관계 없이 매 회계연도 3월31일까지 부과징수하는, 이것은 상식입니다. 세입이나 세출은 회계독립의 원칙입니다. 금년도 사용한 것도 내년 3월에 징수하면 안 되죠. 한 건도 부과를 안 한 모양인데 부과를 해서 연내에 미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리고 새마을소특자금 체납자가 몇 사람 있는지 아세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체납은 7명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압류조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1,000만원 체납자에게 재산을 압류하면 논을 몇 평을 떼가지고 합니까? 재산압류란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전답보다는 차량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압류만이 능사가 아니고 회수를 해야 다음에 융자를 받을 사람이 쓸 수 있다 말입니다. 7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 감사 시에 지적했는데 내년 3월말까지 완납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도 7명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전액 3월말까지 완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민방위 부분은 의무해제자에 대해서 서안문 발송부분은 잘 숙지 하셔서, 그래야 만 46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민방위에서 해제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하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2004년도 대상자는 이번 달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하는 월회의는 다 참석이 되고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다는 것 외에는 형태는 갖춰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청사신축하고 관련이 있어서 개소를 못하고 있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11개 읍ㆍ면에서는 연내까지 먼저 된 온양이나 웅촌은 작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기타 읍ㆍ면도 금년 중으로 개소 될 것이라고 주민자치과의 감사에서 밝혀졌는데 청량면은 청사신축 문제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늦어진 만큼 새로운 청사가 신축되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내년도에 청사가 완공되어서 공간이 확보되면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웃 면의 주민자치센터 개소식할 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가서 관전을 하고 참고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자치센터 시설물 설치 내용이나 잘 살펴보시고 3개 읍ㆍ면이 아직 개소식을 하지 않았는데 할 때 참고하셔서 제일 마지막으로 개소되는 청량면 주민자치센터가 면민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늦게 시작해도 알차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4-15페이지 예산관련 부분인데 10월31일 현재 자료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지출액이 없는 부분, 총무관리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지출액이 없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150만원도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 뒤에 환경미화 자체사업 민간이전에도 6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고 또 녹지관리에는 예산액이 20만원, 지출원인행위를 15만원 했는데 지출 안 해서 미집행이 50만원, 밑에는 40만원 중에서 원인행위를 했고 지출액은 없는데 또 미집행액도 없단 말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5만원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직원 MT를 27일에 하려고 합니다. 시기미도래된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에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로 책정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 60만원은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연말에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잘 된 지역에 견학을 하기로 복안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100만원은 이장단 선진지 견학 갈 때 집행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원래 사업명이 뭡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이장단협의회 행사지원비 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 민간이전 60만원은 면사무소 청사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 비용으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곧 집행할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정화조 청소면 민간이전으로 해야 됩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15만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만 풀베기하는데 낫 구입하는데 5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0만원인데 15만원을 쓰려고 했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15만원쯤 소요가 되겠다고 원인행위를 했는데 사실상 풀베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도구가 필요 안하고 있는 예취기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조용걸 예산이 20만원인데 낫하고 장갑하고 예취기 낫하고 5만원 정도 남았는데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돈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료를 낼 때는 원인행위만 했고 뒤에 지출을 했고 그 때문에 표기가 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5만원 남았다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는 지난 9월에 태풍 왔을 때 급식비로 사용했습니다. 직원들이 철야로 3, 4일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40만원 급식비로 나갔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원인행위는 언제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9월에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출은 언제 했어요?
담당
총무담당
조용걸 11월 초에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시간을 둘 필요가 있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조용걸 잘못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공사 같으면 원인행위를 했는데 자료제출을 기점을 봐서 지출액 표기를 하기가 힘들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담당
총무담당
조용걸 급식비는 연초에 단체급식계약을 해 놓고 외상으로 먹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그 후에 저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시간을 끌 부분이 아닌데 원인행위를 한 것 같으면 바로 지출될 부분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방세고지서 송달을 주로 이장을 통해서 하는데 계약을 해서 합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특별히 계약된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수수료로 한 건당 500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조건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원래 이장단대표들하고 면장님하고 계약을 해서 해야 됩니다. 고지서 송달하는데 수수료 얼마를 준다. 그 대신에 송달방법은 어떻게 한다. 전부 도장을 받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돈을 내준다. 이런 것을 해야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챙겨보세요. 이장님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가죽은 탐나고 범은 무섭고 하기는 싫고 돈은 받고 싶고 이런 면도 있고, 또 즉시 송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면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한 부분도 있고, 어떻든 낮에 가서 사람이 없으면 저녁에 가든지 새벽에 가든지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사람 없다 해서 거의 납기일이 다 되어도 안 갖다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에게 송달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즉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송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틀림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방금 3층 옥상에 가니까 청사가 위험하던데, 보니까 옷도 벗어놓고 휴지도 있고 신문지도 깔아놓고 우범지역인데, 문을 다세요. 불량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세요. 엉망입니다. 면장님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수일간은 못 올라가봤습니다.
김지호위원
만약에 불의의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관리를 잘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량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면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대상 부서는 삼남면으로 감사장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감사중지
14시03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남면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오 삼남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삼남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삼남면장 이근오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면 을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주신 서완영 내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 19-19페이지에 보면 공사계약현황인데 1회 추경에 시설비 읍ㆍ면 예산에 얹힌게 얼마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1회 추경예산 말씀하십니까?
신동두위원
예.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1회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왜 1억5,000만원입니까, 1억8,000만원 아닙니까?
신동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9건에 1억8,000만원입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포괄사업비까지 합해서 1억8,00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이죠? 1억5,000만원이죠?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신동두위원
조서에 보면 7건입니다. 7건 1억4,000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사업비 1건을 제하고, 1건이 착공이 안 됐습니다. 한 건이 어디 갔습니까? 면장님, 여기에 발령이 몇 일자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한 건을 신복용수로 공사가 한 건이 있는데 자료 작성 후에…….
신동두위원
신복용수로가 얼마라고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1,00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1억5,000만원에 면장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합해서 1억8,000만원인데, 이 면장이 발령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7월18일입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승인이 몇 일자입니까?
6월21일에 1회 추경 승인이 났다 그죠?
서완영위원장
7월18일자라고 했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신동두위원
이 면장님은 잘 모르시고 총무계장님, 전부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는데 이대로 맞겠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석 맞습니다. 군청 공무원이 다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군청공무원들이 심사했고 그런데 6월22일날 추경 승인이 났는데 전부 일주일 이내에 계약을 다 했거든요. 어떻게 6월22일날 승인이 났는데 일주일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총무계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석 그때는 먼저 승인이 확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전부 공무원에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같이 다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확정이 됐든지 알았든지 다 좋은데 6월21일인가 22일인가 하루 차이인데 1회 추경 승인이 났다말입니다. 났는데 공무원들이 삼남면 설계해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일주일 이내에 설계가 다 돼서 착공이 됐느냐 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석 설계는 예산확정이 된다고 보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총무계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6월21일날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어떻게 착공일이 6월26일날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설계서를 요청합니다.
신동두위원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21일날 추경 승인이 났다 말입니다. 면장님은 7월달에 왔으니까 그 전에 계약이 착공이 됐는데 총무계장님, 연봉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6월26일 착공 준공이 7월21일 도시과 조영진이라는 직원이 삼남면 설계해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짜리 설계를 하려면 현장에 나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측량하고 자기 본연의 임무보고 어떻게 해서 5일만에 설계가 되고 기획실에서 의회 승인 받아서 읍ㆍ면에 통보해 주고 하면 공문 도착하면, 공문 가져와 보세요. 추경 승인이 났으니까 예산서 첨부해서 공문이 온 게 있을 겁니다. 접수날짜 공문 가지고 오세요. 21일날 승인이 났으면 면에 도달하려면 25일이나 26일쯤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26일날 착공하고 26날 계약하고 그 밑에 상방마을 진입로는 25일에 계약하고 26일 착공하고 전부 25일, 26일이 계약, 착공입니다. 총무계장님, 왜 묻는지 아십니까? 아무 의미없이 묻는다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있어서 묻는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석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 말입니다. 총무계장은 본 위원이 물을 때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분명히 선서를 할 때 위증이나 허위증언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선서를 했으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라 말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종석 군에서 승인이 다 됐다고 해서 공사를 빨리 하려고 생각을 해서 공사 업자를 선정을 해서 설계를 부탁을 했습니다. 군청 공무원에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빨리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군청 공무원이라는 것은 직접 계장님께서 부탁을 했습니까, 업자를 시켜서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석 직접 부탁한 것도 있고 업자가 부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계약도 안 했는데 업자가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김지호위원
업자가 어떻게 공무원에게 설계해 달라고, 공무원 직무유기네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석 당초에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감사 때 용역을 주면 안되고 해서 시설비 가지고 용역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설비에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시설비에서 용역을 잡아야죠. 건수당 용역을 잡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1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석 군청에서 면에는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을 얼마 올리라고 해서 1억5,000만원 올려놓고 거기서 시설설계용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읍ㆍ면 사업은 예산에 편성된 안이 수정 없이 통상적으로 통과가 되니까 미리 설계의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읍ㆍ면에 시달하기 전에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긴급 사안이라고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서 6월21일날 의회에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그 때에 설계를 착수하고 최소한 설계서가 도달하고 서류 심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시간이 최소한 15일은 걸립니다. 그런데 6월21일날 의회 확정과 동시에 6월26일날 착공됐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의 말에 어느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 어느 부분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해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리고 김지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데는 건설과 직원들이 하나도 설계 안 해줍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삼남면하고 건설과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공짜로 편의를 봐 줍니까? 자기 건설과 설계 부분은 용역 주고 읍ㆍ면 설계 부분은 아무 대가성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 삼일만에 해 주고 그런 겁니까? 또 설계자와 심사자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 김해열은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심사하고 조영진이 설계한 것은 김해열이 하고 김해열이 한 것은 이정동이 하고 왜 유독 삼남면에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면장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을 준 부분입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삼남면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건설과에서 특별히 무료로 직원들이 해 준 겁니까? 아까 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업자가 직원한테 했다고 했는데 큰 문제입니다.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저로서도 수긍이 가는데 각 읍ㆍ면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사는 많고 직접적인 공무원이 없고 하니까 면장님께서 아시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조기 착공해서 사업을 완료시키고 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서류를 잘 하도록 하겠으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면장은 감사계장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면장님이 감사계장으로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면목이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다른 읍ㆍ면의 경우는 외부적으로 이루어지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후임 면장이 계약을 참여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읍ㆍ면에는 2회 추경은 바뀐 면장이 수의계약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삼남에는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했는지 특히 농로포장 부분은 6월달이나 7월달에 해도 공사를 못합니다. 11월달 돼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제가 맨 처음 지적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부분에 대해서 사실경위서를 쓰고 다음에 설계자하고 설계심사자가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다시피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심사한 부분 전부 경위서를 사실대로 써서 이름이 거명 된 사람 날인을 받아서 내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당초예산같은 경우에는 1월1일에 집행할 수 있는데 3개월 후 4개월 후 전부 이렇게 집행해 놓고, 1회 추경은 빨리 해 놓고 어디 갈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서류를 하나 만들면 재치 있게 6월21일하면 8월21일로 하든지, 이게 뭡니까? 어떻게 설계자와 심사자가 같고 서로 서로 이름을 앞뒤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관례 같으면 당초예산에 해야지 당초예산은 3월, 4월, 5월에 착공했잖아요. 당초예산을 보세요. 5월에 착공한 것 3월 에 착공한 것 4월에 착공한 것 어떻게 유독 2003년도 1회 추경만 딱 준비해 놨다가 착공하고 계약하고 합니까? 당초예산은 놔두고 1회 추경분에 대해서 만 사실대로 한틈의 숨김이 없이 설계자, 심사자 도장 받고 면장 경위서 쓰고 이렇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써서 내일 퇴근시간까지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농지전용 2건이 있는데 현장방문하고 하천부지 점ㆍ사용 부분 1건에 대한 것과 1회 추경 공사 부분에 대한 1건 현장 감사를 요청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은 질의를 하고 적당한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회 추경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2회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은 3억이고 포괄사업은 2,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3억은 계약을 해서 발주를 했죠?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계약은 다 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계약은 다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계약을 한 업체 내역서 지금 바로 제출하세요.
신동두위원
2회 추경은 감사자료에 없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감사자료는 계약이 이루어진 자료만 했고 감사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신동두위원
10월말 이전에는 2회 추경이 없다는 말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2회 추경 사업을 계약한 게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19-14페이지에 재배정예산추진 해 놨는데 재배정예산이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13건입니다. 그런데 면에서 나온 자료는 7건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기획실이나 해당 실ㆍ과에서 재배정한 날짜별로 재작성해서 내일 퇴근시간까지 내어주시고 그 밑에 읍ㆍ면장업무추진비 연간 추진비가 480만원이죠?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신동두위원
예산이 480만원, 475만원 그 밑에는 468만원 전부 다 합하면 수천만원은 되겠는데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서류작성의 잘못을 승인합니다.
신동두위원
이렇게 쓰는게 아니고 예산액만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신경을 써 주시고, 현금과 카드를 얼마씩 집행할 수 있습니까? 면장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몇 %냐 말입니다. 총무계장 답변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석 25% 입니다.
신동두위원
30%이내인데, 25% 써도 좋은데 그러면 비율대로 쓰고 있습니까? 19-15페이지 8월달 보세요. 현금이 20만원이고 카드가 11만6,000원입니다. 10월달에 보면 현금이 20만원이고 카드가 6만원입니다. 연중 25%나 30%를 맞추겠다고 하시면 안되고 월별로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30% 범위 내에 쓰시는데 월별로 대충 비슷하게 어느 달은 전부 카드 쓰고 어느 달은 전부 현금 쓰면 안 되고 비슷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도 이렇게 쓰는게 아니고 48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낸다고 낸 모양인데 날짜별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월별로 하시면 됩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읍ㆍ면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자료에 나온 10월말까지 집행내역이 현금 사용이 33%이고 카드사용이 67%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로 쓰게 되어 있고 불가피할 때 현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3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범위가 33%로 예산편성기본지침보다 넘었고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19-30페이지 하천부지 점ㆍ사용하는 관계에 면제라는게 있는데 면제는 뭡니까? 어느 계에서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석 하천부지 점ㆍ사용은 허가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부과와 징수는 군청 건설과에서 하는데 면제는 면적이 너무 작아서 1,000만원 미만이 되어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소방자재수불도 보여 주세요. 면장님, 새마을소특자금 삼남에 체납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삼남 상편 이장님이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체납합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농지 매입관계로 인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신동두위원
뭐한다고 빌렸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동두위원
농지구입자금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아닙니다.
신동두위원
송아지 낳으면 250만원 아닙니까? 이 건은 주민자치과에 감사를 할 때 내년3월말까지 융자금을 회수하는 걸로 약속을 했으니까 삼남건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3월말까지 완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이 돈이 들어와야 다음 사람이 융자가 된다 말입니다. 전부 물고 있으면 다음 사람이 융자 못 받잖아요.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19-2페이지에 신불산 해맞이행사가 있는데 2004년1월1일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아직까지 계획된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내려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안 하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올해 행사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삼남면 청년회에서 주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산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산은 청년회 자부담도 있고 행정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행정지원은 면에서 말입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신불산 해맞이행사는 군지원은 없었고 면예산으로 지원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예산추진 내용에 안들어 있죠?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부기상에요?
최인식위원
예.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부기상에 해맞이행사 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다른 곳에 포함되어 있어서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최인식위원
2004년도1월1일날 행사가 있으면 700명 이상이 동원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안전사고라든지 산불예방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노인교통수당지급 내용을 면사무소에서 보고 계시죠?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김석암위원
교통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님, 아시면 답변 하십시오
담당
복지담당
김정민 신청은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주민등록상에 만 65세 이상이 되면 생일이 지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담당
복지담당
김정민 예.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교통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등록상에 해당이 되면 교통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담당
복지담당
김정민 주민등록상에 매달 확인을 해서 시기가 도래되면 연락을 해서 행자부를 통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미신청자 18명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분들은 교통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신청용지에도 교통수당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면사무소 노인교통수당 안내문에 나와 있거든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안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정민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서완영위원장
교통수당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정민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신청을 안 해도 지급을 합니까, 안합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정민 저희들이 매달 확인을 해서 신청을 안하면 신청을 하도록 해서…….
김석암위원
신청여부에 따라서 신청을 안할 경우에 그 분에게는 교통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정민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본인이 교통수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한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장
신청을 안하면 교통수당은 당연히 안 나가는 겁니다. 연초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오면 이장회의 때 신청서류를 내주고 이런이런 사람이 올해 마을에 해당자입니다. 본인들에게 찾아가서 신청하려면 신청하도록 하세요. 다른 읍ㆍ면에는 이장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정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신청절차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분이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한다고 면사무소 교통수당안내문에 나와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있어서 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래도 맞다 저래도 맞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면사무소에서 교통수당지급신청서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문제이거든요.
담당
복지담당
김정민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암위원
확실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면장님, 18명이 신청을 안 했는데 미신청자가 있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료는 출력이 되어 있는데 1,045명 중에 18명정도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혹 연세가 드신 분들이 본인이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일이 마을이장님들이 챙기지 못해서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이 신경을 쓰셔서 본인의 날인만 하면 되니까 신경을 써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몇 만원이라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신청서를 못써서 수혜를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개인별로 조사해서 혜택을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삼남에는 노인전담 공무원이있죠? 노인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럼 전담직원 뭐합니까? 노인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없는 곳이 웅촌과 삼동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전담직원을 놔 두고 그 업무를 안 챙기면 뭐합니까?
김석암위원
노인상담원도 있으니까 노인상담원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상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연초에 명단이 다 나오니까 계속 이장 회의 때 이번에 해당되는 때에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세요.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18명 명단을 급여 및 신청자해서 표시를 해 놨다 말입니다. 주소까지 나와 있고 어느 마을에 누구라는게 나와 있는데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명단이 발췌가 되어 있으니까 표시만 해 놓지 말고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지면 이장님들에게라도 명단을 주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노인상담원을 통해서 이 분들이 신청을 해서 교통수당을 받도록 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급여 미신청자가 1,045명 중에 18명을 표시를 해 놓고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인상담원이나 마을이장님들이라도 활용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해야 돈을 주지 신청안 하는데 돈 주는데가 있습니까?
김지호김석암위원
위원께서 현장방문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도 있으니까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서류를 검토하니까 현장 안 가도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등록담당 누구입니까? 주민등록직권말소 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재룡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7분감사중지
15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검토한 결과 현장방문을 안 해도 서류검토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은 6월21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중에 영공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설계서에 보면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은 한 달전인 5월에 설계를 마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내용을 면장님이 서류로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경위서를 제출할 겁니다. 기 지적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도 면장님이 시인을 하셨고, 그래서 경위서를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삼남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세대에 몇 명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총 135세대에 193명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이 세대 중에서 조건부세대가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조건부가 4명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복지담당계장, 조건부 수급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정민 조건부 수급자는 법령상은 해당 안 되는데 당장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진 이런 세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일반 수급자는요?
담당
복지담당
김정민 기초생활보장수급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즉 재산, 소득, 부양의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능력이 없는 부분이고 조건부세대는 근로능력은 있는데 직장을 못 구하거나 다쳐서 일을 못 나가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정민 예.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한시적인, 이 사람이 사유가 있어서 조건부로 수급을 받는데 사유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 옛날에 한시수급자 그런 쪽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총무계장님, 직원 출장명령부 한번 봅시다.
담당
총무담당
이종석 예.
서완영위원장
재무담당,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에 대해서 송달부라고 해서 장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재룡 예.
서완영위원장
송달관리와 관련해서 지침을 하달 한 것으로 압니다. 알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재룡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읍ㆍ면장은 이장과 송달 위탁계약에 의해서 이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계약에 의해서 송달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송달대장도 보여주시고, 그러면 정산을 송달완료 했다는 납세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죠?
담당
민원담당
류재룡 예, 날인이나 사인을 받아서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계약서 제출해 주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한 부분이 어느 단체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삼남청년회에 1월1일 해맞이행사 100만원과 정월대보름행사에 200만원, 삼남체육회 8ㆍ15경축행사 때 2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정월대보름하고 해맞이 는 재배정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두 건 다 재배정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재배정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체육회는 면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정월대보름하고 해맞이는 재배정이라고 했는데 재배정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김지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면 재배정이 200만원 내려와 있는데 이것 아닙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그건 정월대보름행사비로……..
서완영위원장
정산을 철저히 합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잘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증빙서류도 정산해서 첨부철하고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김석암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관내의 현안인데 제가 농협, 파출소, 우체국까지 가봤는데 중남초등학교가 있고 도로가 지금 소재지에 있는데 초등학교 쪽은 인도공사가 되어 있는데 농협으로 가는 쪽에는 도로 가장자리가 보행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완전히 도랑이 되어 있는 식인데 차도 부분은 높이가 높고 가장자리는 낮게 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겠는데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농협이나 파출소, 우체국 쪽으로 보행자들에 대한 인도설치나, 그대로 두지 말고 신경을 쓰셔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비가 오거나하면 도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 쪽에는 인도가 설치 되어서 별 상관이 없는데 반대편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도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체국 쪽은 별 문제 없지만 옆에 약방하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들, 차량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길은 협소하고 위험하기는 합니다.
김석암위원
가장자리는 도로를 높게 해 가지고 보행자들이, 그쪽은 어차피 반대편으로 건너올 수도 없는 사항이고 반대편에는 휀스가 있기 때문에 끝 부분 아니면, 저는 여기에 살지 않지만 조금 전에 우체국, 농협 쪽으로 갔다오니까, 특히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상태대로 있더라도 가장 자리 부분에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면장님, 감사 시작하자마자 조금 심도 있는 감사가 되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위원장이 낭독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잘못된 점은 서로 지적하고 도출해서 시정요구하는 겁니다. 처벌을 원칙으로 하거나 불이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면장님께서 고향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심한 질타를 받아서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만 앞으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들이 계시는데 어떻든 행정을 최일선에서 보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과 원칙, 규정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층 더 분발하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삼남면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다음 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저 이하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단결해서 면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삼남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삼남면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는 상북면으로 감사장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0분감사중지
16시40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북면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상북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상북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상북면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저희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북면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상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시면 미리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보조금 정산에 관한 서류일체를 요구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총무계장, 자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료18-39페이지에 소하천 점ㆍ사용허가 현황 중에 점ㆍ사용료가 면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점ㆍ사용료 면제가 된 겁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울주군 점ㆍ사용료징수부과조례에 보면 금액이 600만원 이하일 때는 면제이고 울산광역시 하천 점ㆍ사용에 보면 1건당 등기수수료 이하일 때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금액보다 이하이기 때문에 면제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가운데 등억리 자료에 보면 지목이 같은 하천인데 등억리 552번지는 73㎡에 강태희 8만원의 점ㆍ사용료가 부과가 됐는데 면제사유에 보면 등억리 572-2번지 박영도씨는 전인데 면적이 더 많은데 면제가 됐거든요. 이런 경우도 금액이 적어서 면제가 된 사항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그것은 사용목적이 전이기 때문에 전의 공시지가에 적용하고 73㎡지만 도로 부분은 인근도로 공시지가 가 높기 때문에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공시지가 도로가 전보다 더높게 지가가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인근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2001년도까지 부과는 읍ㆍ면에서 했는데 2002년도부터 부과는 군에서 했기 때문에 부과한 자료는 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부과한 자료는 군에 있다. 업무가 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시기는 언제라고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2002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여기에 대한 2003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의 자료는 군에 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부과 자료는 군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김지호 간사와 사회교대)
신동두위원
18-16페이지 재배정 예산 사업추진 현황이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상북면 재배정 예산이 21건이거든요. 면에서 나온 자료는 8건뿐이라 말입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지 재배정된 날짜별로 과목별로 조서를 만들어서 내일 업무시간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읍ㆍ면장 업무추진비 2003년도에 보면 현금이 191만원이고 카드가 184만8,000원인데 현금을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30대70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현금이 오히려 더 많은데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현금지급은 각종 단체격려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카드로 끊을 수 없어서 현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지침상으로 30% 이내입니다. 애로가 있으니까 현금으로 했다 그렇게 하면 지침이 필요 없잖아요.
서완영위원
조금 넘어가는 것은 괜찮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30%인데 34%로 조금 넘어간 것은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아닙니다. 앞으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시정하여 주시고 2003년3월10일날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집행사유가, 표기가 잘못된 거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기타로 지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신동두위원
집행사유란에 읽어보세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3ㆍ1절 행사 조화는 3ㆍ1절 기념행사할 때 조화를 해 준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18-19에 보면 각종 설계용역을 많이 줬는데 용역비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용역비는 시설비 요율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주식회사 한산기술하고 다 했는데 이사람 돈 나간 것은 안 보이네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공사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금액은 안 적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에 그건 없고 지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용역비 총 공사금액에 대한 용역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사금액에 넣은 금액입니다.
신동두위원
등억물레방아 보수공사 예산액 2,000만원인데 935만원에 토성개발 최정구 씨가 공사했는데 이 건에 대한 용역비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용역비는 전체 한산기술단에 준 총괄 공사금액에 대한 % 공사 요율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난 뒤에 그 금액가지고 공사를 한 겁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권영선 씨에게 나간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공사금액만 적혀 있기 때문에 시설비 용역준 것은…….
신동두위원
이 사람에게 용역을 주면 용역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그것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 준 것이 내역에 안 적혀 있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용역이 표기를 안 했다 지출증빙 서류가 나오겠네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나옵니다.
서완영위원
설계용역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공사금액에 따라 요율이…….
서완영위원
당초예산이 3억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서완영위원
3억이고 포괄사업비 집행은 포함되는지 몰라도 자료에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 얼마 나갔다 또 1회 추경 부분에 용역비가 얼마 나갔다는 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그것은 공사가 아니고 용역준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무슨 돈 가지고 썼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시설비 가지고 썼습니다.
신동두위원
시설비로 썼으니까 각종 공사라는 것은 시설비 가지고 공사 주는 것이지 수용비 가지고 공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신동두위원
시설비 집행 내용이나 공사계약현황이나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집계해 놓으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어떤 차이 말씀하십니까?
신동두위원
계약금액을 집계를 놓으면 돈이 엄청나게 모자라죠. 그죠? 우리가 1회 추경에 2억인가 줬다 군에서 예산이 책정되었다 1회 추경 것을 챙겨보면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생길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용역비를 줬다고 나타나야죠. 계약을 했으니까, 다른 면에 가면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어떻든 용역현황을 계약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예를 들어 3,000만원 예산액인데 계약 금액이 2,800만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액에 대한 계약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하고 용역 준 단가하고 합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아닙니다. 2,000만원 중에 만약에 1,800만원이 되어 있다 용역비를 제외하고 2,0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100만원이면 1,900만원 가지고 다시 계약한 90 몇 %씩 된 겁니다.
서완영위원
자료를 각종 공사계약 현황 당초라고 표시를 구분했다 당초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나와야죠. 설계사에 의뢰해서 용역을 줬다 사업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대한 설계는 일괄 얼마다 그런 쪽으로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2회 추경은 한 건도 발주 안 했습니까?
11월 초에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공사용역을 주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납품이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설계용역은 줬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신동두위원
총무계장님, 출장명령부, 직원명부하고 소방자재수불부 자료 보여 주세요.
서완영위원
면장님, 상북에는 2003년도 당초, 1회 추경을 설계를 설계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설계했다 그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서완영위원
읍ㆍ면 예산에 설계와 관련되어 용역이 부대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서완영위원
관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읍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삼남에 계셨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서완영위원
읍ㆍ면 감사자료 가지고 계시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서완영위원
삼남것 보세요. 19-18페이지에 1회 추경에 연봉마을진입로포장해서 죽 나오는데 이 부분이 면장님이 삼남에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완료하고 왔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설계자가 전부 건설과 직원이다 그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농산과입니다.
서완영위원
건설과, 도시과, 농산과 전부 다 직원이다. 그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서완영위원
심사자와 설계자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당초예산에 보면 죽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읍ㆍ면 예산에는 설계비라고 따로 없으니까 시설비에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런데 왜 삼남에 계실 때는 건설과 직원들 농산과 전부 군에 있는 토목직 직원들에게 설계를 의뢰했는지 또 1회 추경이 의회에 의결 받은 것이 6월21일입니다. 그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서완영위원
6월26일날 공사가 착공했다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치고 확정된 이후에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 심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약하고 계약 이후에 착공하고 제출하도록 하면 최소한 10일내지 보름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월21일날 통과되고 6월26일날 착공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면장으로서 어떻게 설명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사실 건설직원에게 부탁한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위원님께서 시설비 가지고 설계용역을 줬다고 상당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부터 건설과나 도시과에 사실 부탁을 드렸습니다. 토목직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리다 보니까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1회 추경이 확정이 되고 나면 각 군청 공무원들이 설계라든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미리 설계는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설계용역을 주고 나면 또 질타를 받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일찍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설계는 조금 빨리 끝난 겁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어느 읍ㆍ면이라도 공사금액이 거의 3억 포괄사업비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7억, 8억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회 추경도 부탁해야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아니요 2회 추경은 이렇게 하니까 전부 시설비 가지고 해도 된다해서 여기 와서는 시설비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여기 와 보니까 해도 된다 고하고 삼남만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용역을 주니까 왜 용역을 줬느냐 시설비 가지고 못하지 않느냐 질타를 많이 받아서 용역을 주면 안 되는가 싶어서 건축토목직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서완영위원
삼남만 부탁했죠. 12개 읍ㆍ면 중에서 삼남만 했다 그죠? 농산과, 건설과, 도시과 토목직들이 삼남것은 흔쾌히 승락했네요. 농산과, 도시과, 건설과에는 자기들의 본연의 사무가 있습니다. 도시과도 소규모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4,000만원, 5,000만원짜리 전부 일괄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태풍 피해가 많아서 각종 공사에 공사감독관으로만 위촉되어서 현지에 나가 보면 이런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소델로도 있었고 매미도 있었고 그전에 태풍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초예산부터 1회추경까지 20건이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삼남만 이렇게 부탁을 잘 듣습니까?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습니까? 옛날 삼남에 있을 때 토목직과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사무가 있는데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20몇 건을 공짜로 해 줬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서는 없지만 담뱃값이라도 줘야 해 주는 것이 삼척동자가 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 마치고 저녁에 가서 자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저녁에 한 두 사람도 아닌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두말안 하고 해 줬습니까? 이것은 면장이 점심대접이라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그 이후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성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자기 일 제쳐두고 공짜로 다 해 줬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한데 특히 전부 농번기 시기는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는 시점이 되니까 다른 읍ㆍ면에서는 거의가 1회 추경이지만 9월달 이후로 일을 늦춘 경우입니다. 유독 이것은 면장이 그 당시에 삼남면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계약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해도 된다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1회 추경 같은 사업은 전부 마을안길이나 하수구이기 때문에 꼭 9월달까지 연기시킬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6월달에 승인을 하는데 5월달에 설계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사업이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설계합니까, 잘 했다고 답변하십니까, 설계를 몇 월달에 맡겼습니까? 사업이 의회에서 확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심의 안 한 사항을 면장이 임의대로 설계맡길 수 있습니까? 잘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
언제 갈라 줬습니까?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 업자한테 다 갈라 줬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착공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통과 되기 전에 이것은 어느 업체에 주고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그런 사실은 없고 설계를 하다보면 그때쯤 되면 공사가 많이 발주되면 부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부탁드린 것 밖에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미리 부탁하니까 공짜로 해 줍디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저희가 받은 것은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서완영위원
상북도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에 부탁하세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흔쾌히 응해주니까 예산절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시든지 읍ㆍ면 예산에 대해서 최 면장은 건설과에 부탁해서 하세요. 하면 되죠? 아무 대가도 없이 잘해 주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면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의례적으로 의회에 통과되지 싶어서 바쁘기 전에 미리 부탁했다 그래서 의회에 승 인이 나자마자 계약을 다 했다 그런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준비를 미리 하더라도 계약을 늦출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데는 1회 추경, 7월달, 8월달 그 이후로 했는데 삼남만 긴급성이 있었던 부분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회사에 부탁해서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 본연의 사무가 있는 농산과, 건설과, 도시과 직원들에 의해서 최 면장 말씀대로라면 12개 읍ㆍ면에서 전부 다 이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자료를 내는 겁니다. 청에 들어가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업자에게 의뢰해서 했는지 면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는지 명확히 따져 보겠습니다. 20건이 넘는 부분을 면장이 부탁을 해서 한마디 불평도 없이 다 들어줬다면 이해하겠습니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암위원
보조금정산에 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북에는 보조금 관련하는 행사가 2003년에 몇 번 있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7번입니다.
김석암위원
무슨 무슨 행사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해맞이행사, 달맞이축제, 고로쇠축제, 군민의날행사, 이이벌대동제, 8ㆍ15면민체육대회 경로잔치입니다.
김석암위원
제3회 가지산 고로쇠약수제 행사는 언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2월28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제2회 군민의 날 행사는 언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4월달에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4월 며칠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8ㆍ15경축 면민친선체육대회는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8월15일, 16일날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먼저 가지산 고로쇠약수제 행사를 2월28일부터 3월2일까지 3일간 하고 보조금 집행 완료 후에 정산을 언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정산을 3월25일날 했습니다. 제2회 군민의날 행사를 4월12일에 하고 보조금 정산을 4월28일날 했습니다. 8ㆍ15경축 면민친선체육대회를 8월15일, 16일 양일간하고 보조금 정산을 8월28일날 했습니다. 면장님,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에 며칠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고 30일이내인 걸로 기억합니다.
김석암위원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에 1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정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30일로 알고 계십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김석암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상북면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본 청의 종합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숙지를 못하고 금년에도 2003년도에 면에서 직접 정산하는 4건 중에 3건이 기한을 넘겨서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한 부분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죄송합니다.
김석암위원
앞으로도 종합감사도 있겠지만 군의 종합감사나 의회 감사에서 바로 앞 해에 지적된 사항을 또 다음해에도 되풀이한다는 것은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죄송합니다.
김석암위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10일 이내에 하는 것을 면장이 30일 이내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담당직원이 빨리 처리하겠습니까, 업무를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틀림없이 하도록 하세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몇 년도인지 생각은 안 나지만 면장님께서 언양읍장으로 계신 적이 있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때 감사장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죠? 읍장직을 훌륭히 잘 수행하고 있고 감사준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상당한 귀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공무원 중에는 의회에서 포상을 줘야 한다고 할 정도로 귀감이 가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더 많은 행정실무 경험을 익히고 해서 더욱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감사장에서 보니까 서운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업무를 샤프하게 잘 처리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감사받는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2002년11월1일부터 2003년10월31일까지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감사자료에서 빠졌는지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각종 공사계약현황 또는 읍ㆍ면장 포괄사업부분은 2002년도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2002년도 것은 11월부터 12월까지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전년도 감사기간에 2002년도10월말까지 감사기간 안에 모든 공사가 종료가 됐다. 그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계약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약현황을 올해도 10월31일 안에 계약한 부분만 자료를 발췌한 겁니다.
김철준위원
아직 남은 부분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2회 추경분은 11월에 계약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작년에는 없었네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없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없었습니다.
김철준위원
18-13페이지 2002년도 집행현황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1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됐다 그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김철준위원
이러한 시설부대비가 설계라든지 공사를 추진하는데 부대비용이라고 보면 좋죠? 작년 같은 경우는 공사설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시설비 가지고 용역줘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 100만원 수립해서 100만원 전액이 남았는데 무슨 돈 가지고 용역 줬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100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 가지고 줬습니다.
김철준위원
100만원 그대로 미집행됐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 가지고 했다. 특히 과목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떼어서 용역주면 안 되죠? 그러면 시설비에 들어갈 사업물량이 축소되잖아요.
김석암위원
미집행 사유에도 예산절감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이 적어서 예산을 안 써 놓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김철준위원
시설부대비를 예산액이라는 것은 총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총액인데 전액 쓰지도 않고 무슨 돈 가지고 설계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시설비에서 떼어 썼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시설부대비를 확보를 안 했다 그죠? 할 필요 없잖아요. 시설비 떼어 쓰면 되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 의회감사에서 각 읍ㆍ면에 공동지적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를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그 금액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공통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확보 안하고 작년도에 남겼다 하는 부분은 좀더 유념하세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소하천 관리 부분에 18-43페이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부산 사람도 있고 울산 동구 사람도 있다 그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김철준위원
부산사람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하천부지인데 폐하천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거기에는 옆에 생수공장 허가가 나서 생수공장 허가하는데 하천부지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주차장에는 시설물이 설치됐습니까? 콘크리트포장이라든지…….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아닙니다. 나대지 상태입니다.
김철준위원
동구에 사는 분은 60평 정도되는데 60평 가지고 농사 지으러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자기가 왔다 갔다 하기 도 하고 자기가 여기에 점용할 때부터 이사가거나 해도 연고자가 있기 때문에 점용 해서 같이 농사짓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울산 동구에서 왔다 갔다 해서 땅 60평 농사 지어서 차 기름 값이라도 나오겠습니까? 부산 금정구에 어느 한 분이 있는데 이 사람도 농사 짓는데 부산에서 여기 상북까지 장거리 운행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양산 상북도 있습니까? 상북면이 울주군 상북면이 있고 양산시 상북면도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소하천 점ㆍ사용에 대한 부분은 관리권이 읍ㆍ면에 있기 때문에 지상물 설치, 하천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해서 나중에 차후에 행정하고 상당한 마찰 소지가 공공사업으로 활용할 때 민원이 야기 되기 때문에 하천 관리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상북에는 어느 지역보다 하천이 면적이 많고 점ㆍ사용 하는 부분이 많을 걸로 알고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18-3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유원지 행락질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북면에 일반쓰레기는 군에서 위탁처이하고 상북면 경우는 관광지인데 같이 위탁처리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최인식위원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청도에 가보니까 유원지에 환경미화원이 일일이 행락객들에게 쓰레기봉투를 팔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제도이던데 상북면에서도 그렇게 할 의향이나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북이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측면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환경미화원이 유원지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지 환경보호과에 질의해 보고 파는게 가능하다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일반인들이 놀다가 봉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버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 얼마 안 하니까 사서 모아 가지고 주위에 놓아두면 가지고 가니까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청도도 되니까 우리 군에서도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지 싶습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다른 건 몰라도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 보겠습니다. 된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자료작성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은 각 면에서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누가 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총무팀에 차석입니다.
최인식위원
총무계장님이 확인하고 면장님 확인하시고 군의 기획실로 가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최인식위원
각 읍ㆍ면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18-1페이지 경우에 기본현황을 소개할 때 면적이 상북 경우는 1만2,442ha 이렇게 나오고 답이 얼마고 전이 얼마고 이렇게 나오는데 기타란에 보면 791ha가 나오거든요. 과수보다 기타란이 791ha 같으면 엄청납니다. 과수가 27ha인데 과수가 중요합니까, 791ha나 되는 기타란이 중요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아무래도 면적이 넓은 데가 중요 안 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그럼 기타란은 상북의 공장부지이지 싶은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주로 하천, 도로, 공장용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기타란에서 공장부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최인식위원
면적이 적은 부분에 있어서 표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공장부지나 하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감사자료를 파악하기도 쉽고, 이 자료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북 뿐만 아니라 군전체가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ㆍ면의 통일된 서식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
현황을 전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전달을 받는 사람이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보안등 부분에 상북에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라고는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군에서 당초에 단가계약하라고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수리는 이장님들에게 확인서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단가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네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단가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계약업체에 연락을 해 줍니다. 연락을 해 주면 계약업체에서는 수리를 하고 난 뒤에 이장님 확인서를 붙여서 수리하는 사진을 붙여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만원에 계약을 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금액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나 고치는데 얼마 그런 식으로 단가계약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분기별로 자기들이 청구를 합니다.
서완영위원
그게 묘한게 올라가서 이장이 전문가도 아니고 뭐도 고장 났고 뭐도 고장 났고 수리비가 얼마나 든다고 하면 이장은 그렇게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어느 부분을 수리했다는 것을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 수리했다면 수리 한 줄 알지 사실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예산액을 거의 다 찾아갑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저희들 경우에는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 요구하는 부분 또 수리 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고장 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도 있으니까, 오늘 고쳐놓고 열흘 후에 또 고장났다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서완영위원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나와도 누구 한 사람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예산이 헛되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고지서 송달수수료 부분은 상북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침을 하달 한 것을 보니까 2001년9월22일자인데 계약을 해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계약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에서 직접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에게 고지서 전달했다는 도장을 받아 가지고 숫자를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지급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본인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제가 조례를 보니까 리ㆍ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자기가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낙을 하는 서류를 받고 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2001년도에 처음 할 때는 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와서는 승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물론 지방세과와 협의할 문제입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이 안 되었을 때, 이 장부에 보니까 가짜 사인도 많이 해 놓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때는 납세의무자가 항의를 한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약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송달고지서를 이장에게 송달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장들이 성실하게 갖다주고 직접 사인을 받는 이장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즉 고지납기일이 가까워져서야 갖다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담 위에 얹어 놓고 자기가 사인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송달대장에 보니까 어떤 이장님들은 상당히 성의껏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장님은 필체가 자기 필체고 사인도 자기가 해 버린 경우도 있는데 이장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달이 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십시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될 수 있으면 사인을 하지 말고 지장을 찍어도 좋고 도장을 찍으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해서 투명성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자기가 도장을 찍은 것 같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주민등록 직권말소 있죠. 2003년도에는 몇 명 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총 몇 명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번에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 정비할 때 11명인가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직권말소를 하는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일단 이장님하고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없을 때 저희들이 통지서를 보냅니다. 최고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면 그 돌아온 사람을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때는 직권말소를 시킵니다.
서완영위원
최고를 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똑바로 신고하시라고 최고를 하고 그래도 없을 때는 공고하고 다시 직권말소를 하고 또 최고를 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직권말소하고는 저희들이 통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 조치하고 그 이후에 직권조치자에게 다시 최고를 하고 최고 우편물이 다시 반송되어 올 때는 2차 게시판에 공고토록 한다' 이렇게 주민등록법 제17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권말소 하면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읍ㆍ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절차를 잘 이행해서 직권말소를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보안등은 읍ㆍ면에서 하고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가로등은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도 단가계약한다고 했죠?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김철준위원
일괄계약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아닙니다. 군에서 연초에 단가……..
김철준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작년부터 단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보안등은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수시로 관리 점검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고치면 얼마라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수리한 것 만큼 지급하지 1년 전체 예산에 대한 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금년에 분기별로 지출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김철준위원
지출한 현황 봅시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2002년도부터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전에는 일괄계약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서완영위원
방역은 6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6월부터 보통 10월까지 합니다.
서완영위원
한 사람하고 차량하고 계약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면 6월부터 10월까지는 매일 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아닙니다. 비가 오면 안 하고 날씨가 흐리고 방역해서 효과가 없다 싶을 때는 방역을 안 합니다. 특히 비오는 날은 안 합니다.
서완영위원
10월이 되니까 날씨도 시원하고 올해 경우는 추위도 일찍왔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연막으로 하면 전부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분무로 하는 방역이 또 있습니다. 효과는 사실 분무로 하는 것이 잘 나타나는데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방역을 안 한다는 민원이 생깁니다.
서완영위원
분무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고 연막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분무는 약이 좀 독하고 짊어지는 방역기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분무는 늪지대 습기가 많은 지역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파리가 많은데는 분무로 한다든가 모기가 많은데는 연무로 한다든가, 어느 특정지역은 분무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서 낫다는 부분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특별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 어떤 데는 분무기로 하고 어떤 데는 연무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방역을 하고 일지를 씁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7월 8월도 분무할 때도 있고 연막소독할 때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사역한 날짜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일한 날짜만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유류하고 지급합니다.
서완영위원
방역을 안 한 날에는 지급 안 합니까?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대장을 보면 몇 월에는 차량을 며칠 움직였다 분무했다 연막했다 다 알 수 있겠네요?
동식
최동식상북면장
예, 일지가 다 있습니다. 유류수불, 약품수불 다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언짢은 소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행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잊으시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북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북면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언양읍, 두서면, 두동면에 대하여 해당 읍ㆍ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