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시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정인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도시계획권한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지난 '95년 시ㆍ군, 도ㆍ농통합으로 인하여 자치권이 상실되면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줄은 압니다마는 광역시승격 이후 자치군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하였는데 군민의 자존심인 자치군으로서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권한이 회복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울주군에는 위임된 사항만 일부에 대해서는 입안을 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도로로 하면 도로는 소로 이하는 결정과 폐지 이런 것은 울주군에 있고 위임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뿐만 아니라 시ㆍ군통합 이후 다시 우리 복군으로 되면서 군의 공유재산도 수백 만 평을 뺏겼는데 도시계획권한도 군 공유재산처럼 돈이되는 무슨 물건인가 싶어서 아예 안 주는겁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만 법적근거에 의해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임된 사항만 울주군수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군하고 일반 구하고 관계를 보면 저희들이 군하고 구하고 같은 수준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임이 가능한 부분에서 조례라든지 시 위임조례에 의해서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큰 틀에 말하자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지역변경하는 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이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점차로 시에서 권한을 위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법 전문개정에 의하면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입안권과 도시계획입안권 및 지구단위계획입안권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답변에 의하면 군수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구성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설치 목적에 맞게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임된 사항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임된 사항이 전체 다 시에만 있지 우리 군수는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입안지구단위결정 입안권마저도 없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도 용도지구결정과 변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광역시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위임된 사항 도로라든지 일부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일부만 위임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국에 한 90개 군 중에서도 인구로나 재정적으로나 읍 단위만 봐도 우리나라 전체의 4개 읍이 되어 있는 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전국 1위인 울주군으로서 유독 광역시의 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울산시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18만 군민을 대신하여 군수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옳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업무는 광역단위 도시계획업무가 있고 지역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광역은 울산시 전역에 봐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입안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입안을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 가지고 올리면 거기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지금 현재 각 구하고 군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일반 군보다는 저희들이 위임받은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당연히 많아야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도 점차 법률이 바뀌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변양섭 의장님께서 격려차 우리 감사장을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수고하시는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 이몽원간사, 이순걸 위원, 송정문 위원, 김용원 위원, 김진근 위원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어디 없이 다 바쁜 실ㆍ과가 있겠지만 특히 건설도시국을 맡고 계신 김영만 국장님, 도시과 정인동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은 의회를 자꾸 멀리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서로동반자 입장에서 의논하고 또 위원님들도 지적은 날카롭게 하세요. 대안도 제시해 주면 그걸 충분하게 집행부서에도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내고 이것은 모두가 우리의회든 행정이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18만 군민들의 복지안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또 의회 안에서 회의장 안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면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수도설치사업법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던데 사실 관만 묻어 놓고 조례만 제정해서 여기는 하수도관 벌써 하수도 세를 징수를 합니다. 물을 하나도 안 내려보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한 것 맞죠? 다가오는 17일날 시장님이 울주군의원들께 연말에 고생하신다고 만찬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담당국장을 배석하라고 했습니다. 울주군에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건의하시고 이건 우리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주민들이 하수도 사용도 한 번 안하고 여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될 것 이다 하는 것만 되면 그날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갖고 행정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의해 주시고 정말 지난날보다 앞으로 감사해야 될 시간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적은 일이든 큰일이든 서로 상호간에 의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성실하게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니까 거의가 읍ㆍ면에서는 감사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것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또 수고한다는 말로써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변양섭 의장님 바쁘신데 저희 감사장을 방문해 주셔서 격려와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걸 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시고 국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소를 제기함이 옳다고 보는 이유를 그래도 전국 90개 군 중에 인구, 재정, 읍 단위 전국 1위라 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울주군으로서는 충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국토관리이용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울산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정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제정했으면 우리 군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 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사전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올리라고 내려 와서 의견을 올린 바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도시계획법상에는 경상남도로 있을 때 도에서는 도시계획결정권만 있고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도시계획입안권은 울주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 내용에 의하면 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기본수립, 도시계획입안, 도시계획결정권 모두 함께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지정권한으로 경미한 사항이라도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까지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항간에 대두되는 그린벨트 취락지구내의 지구단위계획도 그러한 권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린벨트 지구단위계획에 군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은 일반 군과 광역시 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 군은 결정권이 있습니다마는 광역시 군은 광역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용도계획에 대해서는 입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일반 군에는 입안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50세대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는 것도 울주군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앞으로 건축허가나 각종 행위를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제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기간이 1년에서 3년 안에 제한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광역시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오면 제한하는데 현재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건축제한을 할 것이다라는 예고 기간이 12월17일까지 예고기간인데 예고기간이 끝나고 하면 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한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런 사항을 제한하고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그 사항을 광역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50호 이상 지구단위계획수립도 울주군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울산시 전체 그린벨트가 울주군에 다 편제가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가능하다면 울주군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자료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린벨트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그린벨트제도 개선이 왜 되었다고 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도개선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국정 100대 과제 하나 중에서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 이런 100대 과제에 의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말씀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동기는 전국 그린벨트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소하여 그 판결에 의하면 공익성제도는 인정하나 헌법에 보장된 사유권 침해에 해당되어 지정권의 권한을 인정하여 주민들이 승소한 역사적인 사건이 주된 계기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헌법소원이 일어나서 주민들의 승소한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현재 개발제한 구역 내에 20세대 이상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단적으로 20세대 이상취락지구는 우리 관내 전지역이 다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전 국토의 몇 %가 그린벨트입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금번 재조정시 광역권을 제외하고는 제주도 전역을 포함한 일반 중소도시는 100% 해제되었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이제 전국토의 몇 %가 남았습니까? 광역권을 제외하고 제주도 전역을 포함한 일반 중소도시가 해제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의 그린벨트는 울산시 때문에 지정되었고 현재는 울산시 때문에 풀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광역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번 울산권의 그린벨트를 해제 전단계인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된 대상면적 중에 울주군은 몇 % 해당됩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자료검토해서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35%에서 40% 사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울산권 그린벨트면적에 울주군의 그린벨트면적은 몇 % 해당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으로 보더라도 35%에서 40%가 아니라 60%에 상응 하게 조정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도 60% 상응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5%에서 40% 사이로서 조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울주군에서는 그런 역할을 60% 정도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제가 취락지구에는 20세대 이상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그 다음에 취락수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수차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20세대 안되는 지역도 해제하기 위해서 15세대 이것도 동네하고 거의 떨어졌는데도 20세대를 만들어서 광역시에다가 현황을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몇 곳은 누락된 곳이 있지만 저희들은 20세대 이상 취락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최대한으로 35%에서 40%가 아니라 울산시 전체의 그린벨트 면적 중에 울주군의 면적이 60%라면 60%도 어느 정도 풀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울산시 때문에 30년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앞으로도 울산시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여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광역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물론 조정지역대상에는 토지의 등급과 최소단위면적 등 법으로 정하는 범위가 있겠지만 그린벨트 취락지구라 해서 한 가구당 300평 정도 규모로 해제된다는데 최소 집단 단위가 몇 가구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해제하는 것은 20호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가구당 300평 정도…….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래서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거의 대지만 해제하는 걸로 해 주고 농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그린벨트해제라 하고 조정하는거지 울주군민들한테 전혀 해당이 없는 문구만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300평정도 조정되면서 해제된 토지는 대부분 우리 집 앞마당, 논, 도로, 마을안길 등 다 빼버리고 나면 실제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 앞마당이나 도로나 마을 안길 이런 논들을 모두 합하면 90% 정도가 아니고 10% 정도가 그린벨트해제지로 혜택을 봅니다. 300평 중에 10% 보면 몇 평 봅니까? 그 정도로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이제 해제가 됐다고 해서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므로 해 가지고 지가는 더 하락됐다고 보거든요. 희소가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축이라는 것도 없고 옛날에 이축권 하나가지고도 혜택을 봤는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나대지가 있어 가지고 동네가 형성되도록 해제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을 하다 보니까 일부 나대지라는 모양을 살릴 수 있는 취락이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설부에서 확인 오는 사람한테도 몇 번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지가는 하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변명을 하셨더라면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을텐데 인정을 해 주시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취락지구를 해제합니까, 그냥 놔두지 순진한 촌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금번 취락지구 내에 지구 단위계획수립시 좀더 현실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과 국장님, 계장님, 울주군민이 그린벨트로 한이 맺힌 지역에 또 한을 주면 군민의 생활편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부기관에 꼭 건의를 해서라도 정말 우리 울주군민들이 그린벨트해제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연구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소규모 취락 그린벨트 해제시는 자연녹지로 취락해제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단 자연녹지로 50호 이하…….
송정문위원
중대규모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50호 이상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50호 이하일 때는 일단은 자연녹지로 해제를 해 가지고 다음에 자연녹지내 집단취락지구로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송정문위원
자연녹지로 해제되면 건폐율이 20% 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지금 GB내에는 건폐율을 60% 정도 받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것만해도 바로 또 문제점이 생기는데 …….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자연녹지로 되어 가지고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취락지구 되면 건폐율이 40% 되죠? 그러면 이게 GB해제시 둘 중에 유리한 걸 택할 수가 있습니까? GB해제시에 기존 그린벨트를 나는 지난번 그린벨트대로 60% 적용을 받아서 하겠다는 선택이 가능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개발제한구역입안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축하려면 자연녹지 상태에서 건축허가 해 주는 것밖에 그것가지고 광역시하고도 여러 번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나대지에 관해서 취락지 건폐율이나 GB건폐율 중에 유리한 걸 택할 수 있죠, 현재 법상으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현재는 취락지구 입안 중인 것은 다…….
송정문위원
입안 중이 아닌 곳에 나대지 에 그린벨트나 자연녹지나 둘 중에 유리한걸 택할 수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게 20호 이상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면 주거지역이 되고 나머지 소규모로 되어 있는 곳은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바뀌거든요. 취락지구 GB는 60%인데 당시 취락지구 들어가면 신축이 가능해지고 또 GB 내에 있으면 GB내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런 상반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상반되는 말씀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50호 이상이 지구단위계획이 생길 것이다, 국장님 말씀은 20가구만 넘으면 지구단위계획이 생기고 어느 게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50호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1단계는 50% 이상지구단위로 계획을 했고요.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지침이 대개 어렵습니다. 2단계에서는 20호 이상 전체를 취락지구 단위로 수립해서 주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송정문위원
2단계가 언제쯤 실시될 계획입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충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송정문위원
1단계는 지금 실시할 예정이고 2단계는 언제 실시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내년 후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송정문위원
정해졌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안을 가지고 설명해 드린 겁니다.
송정문위원
2단계도 시기가 확정적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날짜는 결정이 안됐지만 2004년도 후반기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용역에 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50세대 이상에 대해서 1단계거든요. 1단계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도 하고 있고 바로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송정문위원
지구단위계획 2단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온다 하지만 2단계일 때 25세대에서 55세대 사이에 무슨 지도처럼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걸 갖다가 지금 보면 이상하게 벌레 먹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건교부에서 지침을 만들 적에 이걸 꼭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지침에 어긋나게 해서 올라가면 이게 승인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50호 이상 취락은 지구단위 신청하고 2단계에 20호 이상을 갖다가 지구단위 내 주거지역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지침이…….
송정문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면 적어도 사각형 내지 정사각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각이 나와야 도로, 상ㆍ하수도도 하기가 쉽지 벌레모양으로 생긴 거기에 무슨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 한의 진입도로라든지 도로망만 계획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20호에서 50호 사이에는 50호라 해도 300평씩 하면 1만5,000평이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사실 50세대 이상도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50세대 지구단위계획 수립했을 때…….
송정문위원
1단지 택지개발보다 더 좁은 면적에 거기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주면 국가에서 그대로 개발을 해 줍니까? 자체 내에서 개발을 본인들이 하려면 업자선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 누가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구 시가지에 가로 막아놓고 '너네 알아서 하라' 이것과 별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라리 안 풀고 그전에 둔 것보다 못합니다. 기존 대지나 이용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최소한의 도로라도 중간 중간에 내는 걸로 해 버리면 그걸로 집 짓게 되면 오히려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업자나 경제성이 맞아야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상반되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이 그 이야기가 국회에서도 이 건 때문에 지적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 지정한 규칙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되더라도 다음에 모순이 생기고 자꾸 건의를 하면 또 바꿔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GB가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거기에 있는 주변에 GB내에 보면 그 동안의 GB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가 많습니다. 도시민을 위한 그린벨트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들이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가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했는데 그걸로 인하여 그린벨트를 뛰어넘어 무질서한 확산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합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1단계가 되고 난 연후에 2단계를 시행하기 전에 장ㆍ단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1단계 해서도 문제점이 엄청나게 도출이 되는데 이대로 20호 이상을 다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를 해 버리면 남아 있을 땅이 없습니다. 집 지을만한 땅이 안 남고 도로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난 연후에 조금 있는 땅 그것마저 60% 지으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20%든 40%의 건축을 하라는 그게 우리 군민들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주들한테는 더 도움이 됩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린벨트 내에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사유는 첫째 신축건물을 짓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게 많거든요. 그런 신축하는 부분에 자유로워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가 되기 때문 에 저희들도 상당히 처신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런게 많습니다.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해 놓걸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많은 다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GB에 관해서는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 계획수립할 것은 수립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 재산권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원개발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7-41쪽과 업무보고 93쪽에 전원개발보상현황을 보면 토지나 부동산 쪽은 보상율이 상당히 괜찮게 진척이 되는데 어업보상율이 상당히 낮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업권보상은 주로 나잠하고 어업권 배 소유자들이 감정에 대한 불만이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나잠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적게 나왔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나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령을 안하고 있고 각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송정문위원
나잠이라 하면 잠수나 해녀들 이야기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주로 해녀를 나잠이라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분들이 생계터전을 잃습니다. 국책사업으로 그럴 때 우리 군이 왜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충족은 못 시켜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원전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어업에 대한 전문은 축수산과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든가 여러 가지 타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을 겁니다. 이래서 우리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조금 보상차원이라도 제대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2년도에 감정을 했을 때하고 2003년도 했을 때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약 60억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하지 않나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주민하고 다시 협의해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각종 보상수탁업무를 대행하는 걸 보면 원전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보도를 보면 백지화한다, 아니다 일관성이 없고, 우리군의 기본방향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현재 보상에 대해서는 수탁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행 안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군수님도 원점이 안전하다 했을 때는 절대 반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군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확신이 섰을 때는 군수님도 절대 반대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국책사업이고 군수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위임된 권한도 없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원전사업은 계속 하고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안맞거든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를 들면 신고리 1,2호기 11월27일날 해양수산부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매립에 대해서 심의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1,2호기 기장쪽에 조만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느냐 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송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은 벌써 하고 있는데 각종 언론이나 등등의 어떤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에서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원전건립의 기본방향 자체를 갈팡질팡, 사실 저희들 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방향감각을 모르겠습니까? 그 방향감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93% 보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총 약 1,300억원을 보상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는 제가 볼 때는 1,300억원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았고 국책사업이고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권한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안되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이 원전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확신이 섰을 때는 군수님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원전에 대해서는 옛날 하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기본방향을 빨리 설정을 해야, 원전지원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벌여 놓고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사업이 내년에도 보면 원전지원금을 전혀 받는 계획이 없어서 사업에 편성을 못했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초예산은 기본지원금21억원만 편성하고 특별지원금은 편성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빨리 적립을 해야 공사를 벌여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지원금은 정해져있죠, 그러니까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어느 쪽이든지 할 사업은 빨리 하고, 마무리 지을 사업은 빨리 마무리 지어야 똑같은 돈으로 사업량을 마무리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몇 몇 사람의 기본방향에 따라 속마음 다르고 언론보도 되는 것 다르고 이런 것이 비치니까 우리 군 전체의 방향설정이 좀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방향설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으로 인한 사업이 계속 빨리 빨리 정상추진이 돼야지 서생운동장 기타 할 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재원이 없으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언론보도 된 것도 한번 봤습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원개발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옛날 하던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 문제도 내년에 아까 송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했지 않느냐, 사실 당초예산에 특별지원금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시인가, 주변여건이 성숙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시에는 예산편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서는 서생운동장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략적으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서생운동장 조성공사와 진하～강양간 인도교 설치에 대해서 옛날에 설계해서 현재 준비단계에 있고, 범서초등학교 부지와 서울에 있는 농산물판매장 매입 등 약 200억 가까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가 조만간 1,2호기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3,4호기 우리 지역에서도 3,4월 이야기는 있는데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시인가가 나고 여건이 성숙되면 바로 산자부에 자금배정신청을 해서 저희들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여건이라는 부분은 내년 총선과 관련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여건이 성숙하면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모든 것이 다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런데 여건성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총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110억 정도 됩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1,110억원을 하나도 안 썼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전에는 557억원 예산을…….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건성숙이 되어서 썼습니까? 현재의 과장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에서 여건성숙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료위원께서 방향설정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물론 방향 설정은 해야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호기 설비공사가 7,300억에 현대 대림 SK에서 수주가 되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리고 비학철거민들 1,300억정도 보상수령도 해 갔고, 원전 내 약 70, 80만 부지 내 도로를 폐도하기 위해서 외곽도로를 신설도로를 확장 포장을 다 끝마쳤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원전은 어쩔 수 없이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 민원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해서 우리 군민의 민원을 해소를 해야 합니다. 여건이 성숙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라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갈 이유도 없고 지금이라도 빨리 군수님과 의논을 해서 행정에서 지원금을 빨리 수령하세요. 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얼마 남았다구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530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530억 중에서 어떻게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전액 다 하려고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00억 정도입니다.
김용원위원
그 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계속되는 사업비, 이월하는 사업비 내지 신설사업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200억 갖고 계속사업비에 다 들어가고 신설사업비가 없다면 300억이고 400억이고 지원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3,4호기, 5,6호기, 7,8호기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지원금은 확정되어 있고 그 돈이 지금 공중에 떠있는 돈 아닙니까? 이자 붙는 돈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왜 그대로 방치하고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라는 애매한 용어를 쓰면서 지금까지 있는 자체가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꼭 200억이라는 돈에 국한시키지 말고 400억이든 필요하면 530억원 다 요청을 하세요. 해서 우리 군에서 그 돈을 관리하면서 써도 되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써도 이자라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자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용원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아무튼 지원금을 분명히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보상수탁수수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위ㆍ수탁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위탁수수료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위ㆍ수탁계약서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를 관리하고 그 돈은 주민들 홍보나 관련 업무에 쓴다 이렇게 위ㆍ수탁계약서에 보면…….
김용원위원
계약서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위탁수수료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는 것의 문제점을 찾아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에 관리하면서 지출내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자료를 검토할 동안에 김용원 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김용원위원
지원금 관계에 명확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원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지난 10월 말경에 자수정 유원지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언론보도 된 바와 같이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작천정 유원지는 당초에는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수정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다 자기들이 광역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울주군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 신청해 놓고 실시계획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골프장연습장부분에 사업을 하다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저희들이 검찰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 하니까 검찰에서 자기들과 합동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건인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고발할 필요는 없다해서 검찰에서 사건을 자기들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통보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 공무원도 가서 진술하고 사업주도 가서 진술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사건인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만 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아서 환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사업이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관계없는데 시설물 자체가 추가되어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한 절감대책을 저희들이 받고 승인을 해준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절감대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되는 것 같으면 실시계획인가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법은 사법조치, 행정은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해서 실시인가를 처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법에서 사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대충 향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된 부분에 대한 일의 조치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주관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다 하고 인지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잔디 식재하고 할 때 이것은 고용균 사장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자기는 조성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주장했고 우리는 '실시인가 후에 한다' '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래서 실시인가 접수해 놓고 처리 중에 자기들이 위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했는데 중지 명령을 듣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언론에 보도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량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그런 일련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고 이런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사전에 충분한 일 처리를 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울산광역시 장기 2016년 기본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장기 2016년 기본계획 중에 재정비수립 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지난달에 있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울주군 재정비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전 읍ㆍ면에 건의사항을 받아서 광역시에 건의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문제가 전 읍ㆍ면에 건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홍보를 전 읍ㆍ면에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라고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읍ㆍ면에 공문도 발송하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발송한 공문 있으면 가지고 와보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5월14일과 6월18일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게 정식 공문발송한 도시과의 잘못인지 공문을 받고 각 읍ㆍ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 홍보를 안 한 각 읍ㆍ면의 잘못인지 홍보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 민원이 잘못인지 몰라도 이런 중대한 문제가 어떤 최종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물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6월30일까지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6월30일까지인데 전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빨리 홍보가 안되어서 6월30일 다 되어서 며칠간 연기를 하니 어떤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안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5월13일 하고 의회에서 해서 6월18일날 한 번 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5월14일날 보냈는데 이게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었기 때문에 6월14일날 다시 보냈지요. 이런 중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5월14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홍보가 안되어서 다시 의회에서 지적해서 6월14일날 해서 최종적으로 각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민원인들이 뒤에 시간적으로 쫓기고 여러 가지 자료준비 미숙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중대한 부분에 대한 행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때 재정비하는 광역시에서 공문을 받고 읍ㆍ면에다가 이렇게 재정비하니까 불편한 사항이나 재정비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충분하게 생각했습니다. 공문상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읍ㆍ면 직원을 소집을 하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게시판에 게시하라고 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건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내용 중에서 게시판에 게시해서, 게시판에 조그만 공문을 게시판에 게시하면 누가 일 안하고 게시판 들여다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읍ㆍ면에서는 읍ㆍ면장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알 것이다, 애로사항을…….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것은 추상적인 도시과의 판단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근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진흥아파트 회장이 그 골프장 때문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진근위원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골프장을 하면 앞으로 농약이나 인체에 피해가 있다 자기는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진근위원
그 후 주민들과 업주간에 수정마을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했지요? 그 회의내용은 무엇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사업주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새진흥아파트와 수정마을 주민 청년들이 사업주측에 주 내용은 골프장으로 인해서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식수오염이 될 것이다 식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는데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원만하게 해결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자기들이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압니다.
김진근위원
골프장과 골프연습장과 야외골프연습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골프장은 나인홀 이상 됐을 때 골프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식 나인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연습장입니다.
김진근위원
야외골프장입니까, 야외골프연습장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야외골프연습장입니다. 그러면 야외골프연습장이 나인홀이 들어갔는데 왜 야외골프연습장이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정규거리가 코스가 아니고 간이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김진근위원
비거리가 100m,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측하고 그 마을의 새진흥아파트측과 마을청년회측이 아직 원만한 해결이 안 이뤄진 모양입디다. 앞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요원들이 나서서 회의를 할 때 도시과에서 참여해서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민들 아픈 곳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짚어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범위 안에서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원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외 현금 내역을 받았는데 과목별 지출내역도 볼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게 과목별입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민간인해외여비 이렇게 올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서 이 계획수립 해서 일반운영비는 말 그대로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예산액은 5,990만원 수령했습니다마는 1,731만3,0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4,258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종사하는 전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3,030만원 예산편성해서 2,300만원하고 727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 되어 있고 국외여비를 3,000만원 수령했습니다마는 올해 국외여비는 안 갔습니다. 3,000만원 전액 잔액 처리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5,000만원 편성했는데 852만7,000원을 쓰고 4,147만2,000원은 지금 현재 잔액처리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도시과에는 일반회계를 왜 특별회계로 일반운영비를 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만 일반운영비를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국내여비는 어디에 갔다온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직원들 매달 받는 월액여비와 저희들이 보상에 따른 출장비입니다.
이몽원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주로 주민들과 만나러가서 식비를 이야기합니다. 거의 100% 식비입니다.
이몽원위원
추진을 원전기금도 아직 안 타고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물론 정확한 군정의 방향이 아직 안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이 들어 갔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군수님이나 저희들도 한번씩 주민들 만나서…….
이몽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식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거의 다 식대입니다.
이몽원위원
일반 민간단체 보조해 준 것은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료비는 여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이몽원위원
7-44페이지 원전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물론 원전특별회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전특별지원금은 수의로 많이 하네요? 원칙은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소규모사업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몽원위원
소규모라면 얼마까지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법령상은 1억 이하인데 저희들은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군에서 다른 실ㆍ과에서 발주하는 그런 수의계약하고 틀리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위로 올린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전특별지원금은 그때 그때 빨리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몽원위원
일반회계는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특별지원금이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종합은 7,000만원 단종은 5,000만원입니다.
이몽원위원
7-3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미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반회계 미집행액이 많이 있는 것은 시비, 국비 GB지원사업입니다. 1회 추경 때 국비지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지금은 전량을 다 발주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착공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에도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과다편성되어서 효율적이 못된다 하는 지적을 받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GB지원 사업 국비는 추경시에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사업은 빨리 빨리 추진해서 물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물론 추경에 내려오는 부분이지만 일을 빨리 진행해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5월14일날 재정비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서 각 읍ㆍ면에 담당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숙지를 잘 못 했는 모양입니다. 어떤 모 면 같은 경우에는 6월10일쯤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직원 책상에 그대로 들어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범서, 웅촌, 두서, 삼동만 들어오고 그 이외는 전부 다 안 들어와서 의회에서 지적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래서 6월18일날 도시과에서 다시 읍ㆍ면으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6월30일 해서 주민들 홍보도 안되고 자료도 온산, 삼남, 서생만 들어와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시법이 상당히 악법인데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했는 부분이나 절대민원이 발생될 가능성 꼭 재정비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은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부분인데 해당 주무과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읍ㆍ면에 통보를 할 때는 공문 한 장만 보내지 말고 상세하게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 다시 지적해서 또다시 공문을 보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앞으로 공문발송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공문발송하고 전화도 한 통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처리하라고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게 범서는 어느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사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장회의를 한 달에 평균적으로 두 번 씩 합니다. 그 기간이 회의기간과 안 겹치면 이장들한테도 전달도 옳게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군에서 할 때 인구조사니 하면서 현수막을 붙이지요. 그런 식으로 읍ㆍ면 지정 게시판에 도시계획재정비 기간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밑에 간단하게 내용을 넣어놓으면 홍보가 잘될 것 아닙니까? 현수막 한 장에 4,5만원 정도 들런지 몰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민원이 되고 몰라서 못 했는 사람들도 없고 그런 방법을 개선해 보세요. 홍보방법을 반상회에도 내고 반상회 군 회보지에도 내고, 보면 이게 시에서 조사를 할 때 몇 월 몇 일까지 조사해 달라하니까 여기서는 그보다 짧게 10일 같으면 여기서는 6일까지 조사해 달라 내려갈 때는 3일이니 4일날쯤 내려가서 6일까지 조사해 달라 어떻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좀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정게시대에 4,5만원짜리 현수막이라도 하면 홍보가 잘되는데 게시판 작은데 비 안 맞도록 했는데 이런 형식으로 하나 붙이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진근위원
7-51페이지 업무보고 8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남지구가 공정도가 35%, 망양1지구가 34%, 망양2지구가 48% 왜 이렇게 공정도가 낮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청량 상남지구는 13년째하고 있습니다. 상남지구는 조합원끼리 내분으로 인해서 시공자와 조합들간의 법적 분쟁까지 조합장이 구속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현재 조합장이 새로 선출되고 감사, 조합장 간부들이 새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사업을 재개한다 하는데 시공자 문제 때문에 앞에 시공자를 제척하고 다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법정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내년 1,2월이 되면 착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양지구는 1지구를 말하는데 바로 밑쪽에 하천변에 있는 지구를 말하는데 여기도 하천구획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근위원
'90년도에서부터 '91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사업허가 기간이 1차에 한해서 몇 년입니까? 무조건 사업을 하면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하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초에는 기간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연기를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김진근위원
1차 사업기간이 몇 년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주로 3년입니다.
김진근위원
올해 2003년이면 13년이 걸렸는데 연기는 4차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연기는 3년 내에 연기가 되기 때문에 6,7차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지가가 낮아서 고의적으로 사업을 미루고 그 지역에 발전될 요소가 있거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부동산 지가가 움틀거리면 급격하게 공사를 해서 땅을 채비지를 해서 수지 타산을 맞추려는 얄팍한 것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그런 일이 못 일어나도록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아주시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곳이 몇 건 정도 되고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이것은 시작한 것이고 도시계획 가로망이 그어져 있고 시작하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현재 구획정리 계획하고 있는 지구가 범서 장검지구와 청량의 덕하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2개소에 앞으로 토지구획정리 할 예정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진근위원
하면 조합을 구성해서 합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실시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두 군데 다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김진근위원
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하는데 공영 개발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공영개발을 하게되면 지주들이 이익이 안 돌아가니까 보상을 받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일부 토지구획정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가로망이 10만평이 그어져 있는데 자연부락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빠지는 지역에 가로망에는 건축행위나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 우리 지역에 20년 이상은 몇 곳이고, 10년 이상은 몇 곳 정도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김진근위원
아까 이야기한 2곳은 집행한다고 해서 다행이고, 예들 들어 10만평에 가로망이 그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쪽 어느 부분에는 집단 집성촌이 있다 그렇다면 손을 못 댈 것 아닙니까? 관보율에 의해서 타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척시키고 나머지 부분에는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그런 제척된 부분에 가로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됩니다. 신축이나 증축이 제한되는 그런 곳이 20년 이상, 10년 이상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개발이 안된 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따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울주군 지역에 지목이 대지인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1,418개소가 나왔습니다. 지목이 대지이고 10년 이상 개발 못하는 장기미집행지역이 그 중에 보니까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1,392개소이고, 공원이 업무보고서 89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0년 이상된 것은 군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가 매수를 해서 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이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김진근위원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도로가 1,392건, 공원이 6건, 학교가 20건 그 외 완충녹지나 유원지, 어린이놀이터 지목으로서 매수청구 요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목이 대지인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공원도 대지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공원도 지목이 대지가 있는 공원…….
김진근위원
그러면 대지가 있는 공원 안에 유원지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있을 수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김진근위원
그러한 지목들은 여기 안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3개만 나와 있는데 그런 지목들로 인해서 매수청구 요청한 것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목이 대지만, 법적으로 농지는 매수청구가 안 되고, 대지에 한해서는 10년 이상 된 것은 매수청구를 하면 군에서 앞으로 매수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지구 내에서 발생한 민원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자기들 대지에 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음으로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은 허가를 해 줍니다.
김진근위원
홍보가 안되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3년 내 개설계획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해 줍니다.
김진근위원
그러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하면 매수결정 여부를 결정해서 매수를 하지요. 그러면 매수청구대상 지금 현재 금액이 22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2003년도에 매수청구액이 10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19억을 소모했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9억 정도 신청만 들어오고 아직까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매수할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004년부터 점차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김진근위원
220억이나 되는데 2년 내 조달하여 대지 및 지상물을 전부 매입해야 하는데 가능한 수치입니까? 자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년 내에 매수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하면 2년 후에 그러니까 4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만약에 돈이 없을 때는 3,000만원 이상일 때는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22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금액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 여건으로 봐서,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은 채권을 발행하면 돈이 금전이 걸린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채권을 인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법적으로 3,000만원 이상일 때는…….
김진근위원
아마 그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매수청구 후 2년 내에 매수 여부 결정을 하고, 결정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한다고 통지를 받고 기다릴텐데 행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공신력도 떨어지고 행정을 불신임할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채권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9억이 들어 왔는데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이게 이관이 되어서 도시과에서 하다가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도로는 건설과, 공원은 산림과 이렇게 업무를 이번에 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그런 것을 금액이 되고 청구가 되고 하면 무리 없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수령을 잘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결정지구로 가로망이 만들어져 어려운 고생 속에서 일궈낸 서민들의 재산 제1호입니다. 토지와 주택이 도시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부동산 주인의 사용에 편리하게 개발하지 못하고 멈춰져 있기 때문에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증ㆍ개축 활동 등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증대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으로 낡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 미관까지 해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당사자인 주민들이 행정 당국에서 조속히 매수하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보완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한 가로망을 과감하게 해지하여 주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도시과에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생면 진하구획정리 하는데 그게 벌써 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시작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율이 97%정도 되었는데 97% 공정율 된 것이 한 5년 되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용원위원
작년에도 97%, 재작년에도 95% 약 5,6년 전부터 계속 97%에서 그대로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97%라는 이 숫자는 거의 다 되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게 5, 6, 7년 동안 계속 97% 내년 또 97%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도 97%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파악해 보세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97% 공정 했는 것이 10년이 흘러간다는 것은 뭔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점검해 보십시오.
이몽원위원
전년도에 나사 어촌계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연구기관마다 차이점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기간이 1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태풍이 그 뒤에 또 몇 번 왔기 때문에 그때의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 보면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지도해 주고 하는 분쟁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하고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니까 아직 주민들에게 결과가 안 왔는데 현재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하고 선 보상 후 조사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선 보상이라는 것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정답이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몽원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온산읍 상평리 1268-1번지에 타이어물류센터를 허가 해 준 적이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몽원위원
도시계획도로 중로 2-102호선이 개설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허가를 해줬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그것은 건축물은 없고 그냥 토지만 해서 콘크리트 포장하는게 아니고 그냥 자갈 부설해 가지고 회석만 깔아 가지고 하는…….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인데 민원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물론 감사기간 동안에 그런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개발행위허가조건에 보면 '공사시행 전에 미리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피허가자가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온산읍 의견서를 보면 '상기 지분의 토지는 회야강변에위치한 곳으로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이므로 자연재해 발생우려와 물류센터운영시 타이어 적재 등에 따른 자연 및 도시미관저해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민원관계하고 볼 때는 이 지역에 허가를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초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저희들도 사실상 처음에는 관리동을 해 가지고 건물도 지으면서 관리동을 처음 에는 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수 때 옛날에 십 몇 년 전에 침수된 지역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그건 어렵다 하니까 이분이 광역시에다가 진정을 하고 시장실에 찾아가고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내 땅인데 왜 안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으로써 건물은 절대 할 수 없다 침수위험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건물은 안 짓고 타이어만 적재하도록 하겠다 그 대신 만약에 홍수가 졌을 때는 절대 타이어를 안전한 곳으로 자기들이 이동을 시키고 그에 대한 피해가 났을 때는 절대 군에 이의를 제기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콘크리트 포장도 하지 말고 그냥 땅만 고르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허가를 하고 나니까 인근주민들이 군청에 항의 방문을 왔습디다. 타이어를 적재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농사에 지장이 있다 해서 여기에는 폐타이어를 저장하는게 아니고 새로운 신타이어를 적재하기 때문에 폐타이어는 아니다 만약에 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폐타이어를 적재했을 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고발을 하고 절대 폐타이어는 적재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업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해서 그때 설명을 하고 그래서 민원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준공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는 민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3개월 전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지역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건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하천점ㆍ사용 허가를 내주고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농지전용허가도 협의가 됐고…….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회야강과 접한 농지로서 재해에 대비하여 성토 및 제방에 석축을 하여 피해방지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설계계획서대로 타이어가 노상에 야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하천오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안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 타이어 같으면 차라리 더 낫습니다. 타이어는 화학제품입니다. 새 타이어 같으면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새 타이어에는 피해가 없고 헌 타이어는 환경적으로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이몽원위원
물론 환경적으로 보기에 안좋은걸 떠나 가지고 기기에 비가림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노상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비가 오면 새타이어에 있는 화학물질이 씻겨 가지고 흘러 나간다 이말입니다. 다음에 물론 이런 농지전용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볼 때 그쪽에는 굴곡지입니까? 마사경토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 건물로 인해 가지고 군에서 그걸 은폐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울타리를 하되 벽돌이라든가 그런 시설로 하지 말고 해 놓으니까 거기에 함석조각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막아 놓으니까 시야도 굉장히 막히고 그런 부분인데다가 그 위에 지역이 상평사람들의 식수원이거든요. 지하를 파 가지고 거기에서 식수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식수로 하고 있고 또 바로 10m 밑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수리시설로 해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또 보통 보면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수해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옮긴다고 하지만 그 많은 타이어를 거기에 물이 올라 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이 한번 올라 온다면 갑자기 범람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범람을 하게 되면 농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밑에 그 지역보다 지대가 낮은 지역인데 논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한번 더 군에 항의방문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허가 관청이니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책을 수립해 보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래서 타이어는 저희들이 비를 안맞게끔 건물은 지을 수 없다고 불가를 했기 때문에 텐트를 덮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절대 비가 안 맞도록 하고 울타리에 대해서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울타리 자체는 허술하게 했습디다. 그래서 좀더 모양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아직 실천은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보고 허가를 안해 준 것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본인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저희들도 시청으로부터 계속 질책을 받고 있는데…….
이몽원위원
이런 문제는 허가조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민원해결은 전혀 안되고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청을 기만했다는 그런 이유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의견사항도 보면 신청자는 1987년 태풍 셀마 때 1.5m 이상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10년 주기로 3, 4회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있고 타이어적재에 따른 자연 및 도시미관재해가 예상되며 또한 부지조성사업시 소음 진동 먼지발생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주민불편해소와 철저한 방지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견서도 내놨는데 이 의견에 따른 것은 하나도 없고 특히 거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회야강 제방공사가 치수계획에 의해 가지고 완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치수계획이 아직까지 나와 있는지 안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치수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언제 시행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치수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방을 하다보니까 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배수가 잘 안되고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10년에 3,4회 주기뿐만 아니라 당장 위험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물론 요즘 도시미관정비를 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로 해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지역도 많이 있고 하는데 페인트칠을 해서 그림도 그리고 모양 좋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 떨어진걸 해 놓고 운전하는데 시야도 막히도록 해 놓고 거기에 보면 울산남부경찰서장 울주군수 이렇게 해서 경고문이 있죠. 그런 부분도 바로 벽에 붙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상하게 거기에 이런 시설이 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의아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인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앞으로 도로 개설하면 그 부분도 일부분 포함이 되고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사할 때는 다 포함되는 지역인데 울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7-5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도로 폭은 어떻게 정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 도로 폭은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설계변경합니다.
송정문위원
기본계획에 인구나 세대가 많이 참작이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면적과 인구와 세대 여러 가지가 참작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근데 여기 토지구획정리현황에 보면 기개발되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계획과 지금 현재와 너무 차이 난다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일 먼저 천상지구 같은 곳은 지구계획 밖에 아파트가 많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송정문위원
지구 내에는 세대수와 인구수가 맞아떨어집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구 안에는 맞춰 가지고…….
송정문위원
지구 안에만 해도 500세대의 아파트가 5개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럼 벌써 2,500세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주택이나 이런 세대들은 도로율 확보해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은 도로폐기나 이런게 힘드는데 당초에는 저밀도계획을 해서 했는데 공동주택이 되다 보니까 고밀도가 됐습니다. 그때는 지적법에 의해 가지고 폐도가 가능하니까 복합민원을 해서 폐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폐도를 안 주고 있고요.
송정문위원
최근에 천상 어디에 폐도한일이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동아아파트 올라가는 삼각지점에 아직까지 폐도는 안됐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 걸 폐도를 할 때는 폐도 된 부분 도로 면적만큼 뒤쪽이나 폐도로써 덕을 보는 지역의 연적도로에 그 만큼 도로율을 확보하라는 안을 내줘야 주변에 교통불편이 없는 것이지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아파트 중간에 폐도 만들고 나머지 연적부분에 대한 교통통행에 지장 받는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심의 때 토지의 효율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변의 그 길이 도로가 생길걸로 가상하고 옆에 건축이나 주택이 들어선 것은 그 도로가 폐도 됨으로써 전부 계획을 새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폐도는 최대한 권고안을 내 가지고 옆 도로에 그 면적만큼 도로율을 확보하도록 권고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7-30페이지에 보면 각종 언론보도처리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2002년12월23일 MBC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는 이제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언양 온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언양 온천의 사장도 이번에 물을 200t을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런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 일대 지역상권이나 지역 이미지가 정말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입는거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온천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제출자료를 보니까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좀더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한두 사람의 비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안 입는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감사중지
14시43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상섭입니다.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업무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아파트의 불법개조행위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불법개조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고 행정청에서도 이를 묵인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현재나 앞으로 불법행위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부터 이루어진 불법개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일단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를 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시공자 또는 실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제까지 행정에서 묵인해 왔죠?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묵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전부 다 가정집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 혹은 외관상으로 표가 나는 것 같으면 지나가면서 볼 수 있지만 전부다 베란다라든가 안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실제 확인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 건축주 또는 입주자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광고물 지정게시대 및 군정홍보게시판을 언제 한번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현재 지정게시판이 지난 태풍 매미로 넘어지고 해 가지고 도시전부다 4,7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게시대가 넘어지고 잘못된 것은 전부 다 바꿔집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우리 지정게시대하고 홍보게시판이 몇 군데나 있죠?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49개 있고 그 다음에 지정게시판해 가지고 벽보물로 붙어져 있는게 33곳 합쳐서 82개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외에 기재된 곳은 전부 불법광고물이라고 봐도 좋겠습니까? 여기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 49곳 그 이외에 지정게시판이 33곳 이외에…….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그 이외에 광고물이 전부 불법은 아닙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럼 불법하고 아닌 부분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불법하고 아닌 것은 광고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해서, 혹은 신고를 득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그냥 전단을 뿌린다든가 혹은 전단을 벽이나 전봇대에 붙이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해도 기간이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한다는…….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15일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지정게시대 말고 어떤 부분에서 광고주가 필요해 가지고 게 시했을 때 허가는 읍ㆍ면장이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기간이 15일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아닙니다, 버스승강장을 민간인이 설치를 하고 광고물을 게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이동식으로 자동차에 광고물을 부착한 경우도 있고 또 옥상에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된게시판이나 그 이외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불법으로 간주를 해도 좋겠네요? 또 불법 아닌 그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게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지정게시판과 게시대에하는 이외에도…….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건축과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게재하거나 게시된 부분은 불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현재 광고물의 범위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있고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그것은 다른 범위 내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도로표지판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반상식에 준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정된 곳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나 예로 지금 울주군 관내에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안하고 수시로 하고 예를 들어 말하면 봉계불고기집을 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본 군에 전반적인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나 점검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최근에 언제 했느냐 말입니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일제조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그 외에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수시로 하는데 가장 최근에 한게 언제냐고 묻지 않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담당분야의 직원이 없습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추석 대비해 가지고 추석 전에 한 번 했고, 추석 마치고 한 번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다시 나가서 한번 해 보십시오. 길거리에 가면 폰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폰팅 이렇게 해서 걸어 놓고 부동산 사고 팔고 걸어 놓고 그 이외에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희한한 부분도 본 군의 거리가 이게 불법인지 그런 몇 가지 열거한 부분도 건축과에 와서 허가를 받아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하는 행정이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추석 전하고 추석 후에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게 걸려 있는 부분이 추석 전에 한 부분이 늘 이렇게 거리에 다녀 보면 압니다마는 봄에 해 놓은 것도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점검을 했습니까? 점검한 점검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이게 미관상 정말로 심할 정도거든요. 감사 마치고 난 뒤에 죽 한번 둘러보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소등에 파리 후치는 식으로 단속할 때는 반짝 없어지고 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군에서 설치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시에서 전에 민간인이 설치를 한게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앞으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사실 관리가 미흡합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군지역의 관내에 시설된 고정게시판은 파악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몇 군데정도에 있다는 것은 파악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우리 과장이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으로 답변해 주셔 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용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의 현수막은 읍ㆍ면에서 허가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현수막은 현재 전부 다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되어 있는데 도로와 도로사이에…….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도로와 도로 사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런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남부 쪽에 보면 2개월째 붙어 갖고 계속 같은 내용이 지루하기 짝이 없고 이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것도 사람들이 짜증나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박사학위취득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해서 계속 있으니까 짜증스럽더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지정게시판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찰을 나가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감사자료요구서 건축사무추진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할시에 조경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김진근위원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면적이 몇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면 몇 ㎡이상의 해당되는 조경이나 기타 필요한 공정물을 설치하는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건축지도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근위원
건축 또는 대지 면적에 따라서 나무의 높이라든가 수령, 수종, 수량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물 사용승인시 조경시설유지로 보완의 지시라든지 행정명령이 신축건물의 몇 % 정도…….
나무는 주로 건축물의 완성이 동절기가 되면 나무를 식재할 수 없을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는 나무를 못 심으니까…….
그런데 답이 안 맞는데 지금 같이 겨울이면 12월말이라든가 1월 중순에 건물은 완성되었고 식재를 해야 만이 나무를 심어야 만이 건축법 규정에 맞을 것 아닙니까? 나무를 식재하지 않으면 건축법 규제에 위배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 필증이 교부가 안되거든,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혹시나 이렇게는 안 합니까, 그 나무의 평수, 규정에 의해서 나무의 금액을 예치해 놨다가 봄이 되면 다시 나무를 심어 찾아라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겨울철에 나무를 심어서 살아날까요,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대지 안에 조경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여 도시미관 및 녹지와 다른 본래의 취지보다는 사용승인 신청으로 전락하여 준공 필증이 교부된 후에는 조경수 유지관리를 고의적으로 외면하여 나무를 고사상태로 방치하여 조경시설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둔갑시켜 놓은 곳이 관내 신축건물 중 몇 %가 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그러한 내용에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경과 주차장 면적을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그런 것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을 바로 없애고 주차장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주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관련은 이행강제금제도가 있어 가지고 건축법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것을 빨리 이행을 시키도록 최고를 하고 최고를 해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돈을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건축법령위반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강제성으로 했는데 지금은 금액을 부과하니까 재정적 부담 때문에 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근간에 건축물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건축물 조경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경시설을 없애버리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주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하라고 다시 심으라고 그런 것은 발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원상태대로 복구시켜 놓은 건축주들이 몇 %에 해당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시정을 해서 전부다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건축물과 나무가 잘 조화를 이루면 관상용으로도 좋고 도시미관 및 녹화로 하면 맑은 공기와 물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강한 바람도 막아주고 인간이 질병으로부터 다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나무를 식재하여 조림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을 지키자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특히 신경을 써서 조경시설이 타용도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전용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다면 이 내용을 건축법령에 추가시켜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현재 조경은 법정조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방금 말씀대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경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1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건축과에는 3개 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죠?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금년에 개최한 것은 한 개 위원회밖에 안 했죠?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른 2개 위원회는 심의 할게 없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건축과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사실상 위원회의 건축조례개정이라든지 또 대형건축물의 심의라든지 이것 때문에 건축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하는데 2개 위원회는 광고물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광고물도 대형광고물이 들어올 때는 심의를 거치는데 대형 광고물이 현재 접수된 게 없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건축분쟁이 일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은 반드시 있긴 있어야 되고 위원회가 많이 소집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동안의 예산에는 확보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97년5월15일에 금년에 개최하지 아니한 2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97년 이후에 지금까지 몇 번 소집됐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광고법에서 법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도 건축법에 분쟁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물관리위원회는 주로 울주군에 있는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의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꼭 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울주군에는 미관지구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형광고물이 아닌 것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좋은게 아니고 안 일어나는게 더 좋은데 다행히도 저희 군에는 분쟁이 일어난게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상위법에 하라고 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어쨌거나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심의할 게 없다면 다행은 다행이죠. 그런데 광고물관리위원회는 미관지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해 보십시오. 울산광역시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조에 대해 간단하게 목적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료에 죽 나와 있죠? 이게 과연 아까 미관지역이 없고 등등한 부분인데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이게 구성만 되어 놓고 실질적인 조례상에 어떤 부분에 대한 심의 안건이 과연 없었는지 있어도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는지 제가 자료가지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현재 광고물에 대해서 심의할 대상의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다 광고물 심의대상이 저희 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미관지구는 해당이 안되고 대형광고물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못 찾아서 그런데 연면적 몇 ㎡ 이상은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게 있습니다. 그런게 접수가 안됐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축위원회는 금년같은 경우에 1월21일날 개최를 했는데…….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지난 1월21일날은 서생의 호텔과 관련 심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1월24일날 건축조례개정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감사자료가 그 안에 나왔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기입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죠.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감사기간 내에는 한 번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일단 상위법에 따라서 개최를 안해도 없앨 수는 없고 놔둬야 되고 그런거죠?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자료 8-12쪽에 보면 태풍피해에 따른 지원현황 중 포기 3명이 있는데 사유는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행정의 보상기준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담당공무원이 현지에서 보는 보상기준이 애매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주택이나 건축과에서 재해로 인해 가지고 보상부분에 따르는 현지에 담당공무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지난 태풍 매미호 때 피해현황 전체가 32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과에 접수된 것은 수백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면사무소에서는 주민이 신고를 하면 보고를 안 하면 왜 면에서 보고 안 했느냐 판단은 군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책을 하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면에서는 보고를 하게 되고 저희들은 보고 들어온 것을 무시를 못하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재해관계는 재해대책본부에서도 교육을 시켰고 다 시켰는데 분명히 주택피해에 대해서는 건물의 피해가 아니고 피해복구지원해 주는 것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축사도 해당이 안되고 어디까지나 주택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는 것은 축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지침기준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집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말로 큰채만 해당되고 아래채나 부속건물은 안된다 아무리 부서지거나 다 날아가도 안된다 큰채의 기준이라는 부분이 뭐를 큰채라 합니까? 어디에 큰채의 기준을 둡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실제 큰채라는 자체가 어떤 정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우리가 관례상 내려오는게 어떤 집에 대해서 본채가 있을 것이고 사랑채가 있고 행랑채 창고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본채라 하는 것은 그 가정에서 주된 살림을 사는 것이 본채라는거죠. 주된 살림이 아니고 셋방을 준다거나 이것은 부속건물 혹은 아래에 셋방을 주고 주된 살림을 사는 곳을 본채라 볼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박절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주민의 편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판단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저희들이 봐서는 본채가 있고 행랑채가 있는데 살기는 행랑채에서 살았다 이래서 행랑채를 큰채로 봐달라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데서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이유불문하고 행랑채든 부속건물이든간에 전파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기준이 담당자 판단에 의해 가지고 뒤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채라는 부분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연세 높은 어른들이 기거를 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 있는 아들이 잠시 살기 위해서 새로 지은 부분, 새로 지은 부분을 큰채로 인정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인정 안 해 주는 율림에 그런 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누가 봐도 큰채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누락된 그런 사항인데 이게 애매하고 그 다음에 서생 평동마을에도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가봤거든요. 가봤을 때 물론 담당자는 기준이 있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고 판단기준에 따라 맞췄지만 그렇지만 주민들 이야기로 봤을 때는 정말로 담당자 판단기준에 따라서 조그미한 보상부분에서 해당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태풍매미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이거든요. 피해현황에 보면 서생에 전파가 4동, 반파가 7동 해 놨는데 실제 평동마을에만 해도 반파가 10동도 더 됩니다. 횟집같은 곳은 다 부서져 가지고 날아가 버렸는데 그걸 방치를 하니까 자기들 손해거든요. 그래서 돈 들여서 고치는 겁니다. 고쳐 버리면 반파도 안되고 전파도 안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평동마을만 해도10동이 넘는데 했는데 서생 전체에 7동이 나 있거든요. 한마을에 보통 5동, 10동씩 다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볼 때 그때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직원이 한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난 어느 공무원인줄 몰랐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모른 척 하더라고요. 왔다갔다하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민원들이 나와서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어느 나라 공무원인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으면 좀 상세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피해조사를 해 줘야 되는데 꼭 육하원칙에 의해서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물이 들어가고 으스러지고 기와가 벗겨지고 나무가 흐트러지고 딱 반파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와가 왕창 무너졌다든지 문이 날아갔다든지 완파는 완파 조건에 충족 안되면 흡사한 반파나 완파는 아예 처리를 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우리주민들의 억울함이 없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제2, 제3의 태풍은 틀림없이 천재지변이니까 오리라고 믿거든요. 더더욱 가슴아픈 주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 직원이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던데 이장도 불만투성이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할 바에는 뭣하러 조사를 하나 할 정도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몇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쁘시겠지만 한번쯤은 다시 점검도 해 보고 억울한게 없는지 그렇게 해 봐야 하는데 직원 한 사람이 전체다 죽 훑어온 걸 그대로 기록해서 그대로 해 버리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태풍 매미호 때 피해조사를 위해서 건축분야의 3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면별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또 그 조사가 저희들 면에서 보고된 대로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해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서 또 광역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확인을 또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광역시에서 확인하고 또 건설국에 보고되면 건설국에서 또 확인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반파인데 전파로 보고를 해도 광역시조사에서 또 바뀌어집니다. 또 광역시 조사를 할 때 누락이 된 곳이 있으면 추가로 삽입을 할 수가 있고 광역시 조사 때 조사가 잘못 돼서 전파를 반파로 보고를 했다든가 이런 분야가 있으면 전파로 수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다소 못 미치겠죠. 그 점은 사실상 시인은 합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원칙적인 선에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광역시에서 오든 중앙부서에서 오든 그때 올 때는 벌써 다 보수가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참고로 광역시에서 나와서 조사하시는 분은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우리군에서 조사하는 분들보다 아주 순하답니다.
김용원위원
쉽게 말하면 후하다, 이런 걸 왜 반파를 안해 줬느냐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말입니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광역시에서 나와서 다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 다되었습니다.
김용원위원
광역시에서는 왜 반파가 이렇게 적느냐 이걸 왜 반파로 안해 줬느냐 이건 전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가장 피해 많이 입었을 때 현장보고 한 우리 군청직원들은 아니다 말입니다. 재조사 나온 사람들은 왜 이걸 안 했느냐 하거든요. 그럼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처음에 조사한 이후에 광역시나 중앙부서에서 와서보니까 아니더라 했는데 그때는 이미 다 고쳐 놔서, 지금 서생에 가봤지만 서생에도 그 다음날 다 고쳤습니다. 고치는데 뭘 본다 말입니까? 사진 한 장 봐야 되는건데 그래도 그 사진을 보고도 현장에 고쳐놓은 걸 보고도 왜 이건 안 했느냐 할 정도로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반파보상은 어느 정도 해 줬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보상은 복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복구비 지원은 반파도 전파계획에 복구계획에 수립되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태풍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몇 번 있을지 모르고 요즘 기후변화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후변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의 그런 보상기준을 한번 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나 피해있을 때 정말 민의의 편에 서 가지고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피해지역에 가 봤을 때 실제로 거기에 물론 파도가 쳐 가지고 기와가 다 날아가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와 있길래 이게 왜 완파가 아니냐고 하니까 반파도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몽땅 파도에 실려 다 날아가 버리고 기와는 다 찌그러져 가지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그걸 피해조사하는데 완파도 아니고 반파도 아니다하는 것은 광역의원들도 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뒤에 와 가지고 물론 상부에서 조사를 했겠죠. 했는데도 그 사람들도 생각할 때 이건 너무 하다 왜 이런 것은 피해조사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보상을 줘도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실제로 보상원칙에 의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군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올해는 피해복구가 끝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있을 때는 정말 민의 편에 서 가지고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위에서 지시를 하십시오. 실제로 상부에서 와서 확인한다 해 가지고 물론 형평이 없는 그런 조사는 안 하겠지만 조금 완화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국비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시 재조사하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답변은 아까 김용원 위원 질의한 부분하고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답변인지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조금 있다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6분감사중지
16시08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몽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학술용역비에 지출액이 4,540만원이 있는데 학술용역에 대한 결과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만족을 하십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학술용역을 한 결과를 저희들은 수용을 하고 만족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예산을 들여서 학술 용역한 소도읍 사업인 온양 초록고을 만들기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탈락되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드리고 여러 가지 부문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또 다시 신청을 해야 되지요?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현재는 행자부에서 신청지시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2004년도에는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행자부에서 다시 신청하라고 해야 신청을 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이몽원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당초 계획은 10년 동안 매년 14개 읍ㆍ면 또는 읍을 지원을 하도록 이런 계획이 세워져서 했는데 실제 작년도에는 지시가 내려와서 올해 부랴부랴 용역비를 들여서 보고해서 탈락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시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향후 10년 동안 194개 읍 대상 읍이 아닙니까? 그 읍을 다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에 대해 확인한 바는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면 전체 읍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지원해서 일반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현재 그 관련해서 관련 법령도 개정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내년도에 대해서는 지시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소관 부서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계속 건축과에서 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현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몽원위원
자치과나 이런 데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그 업무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국의 경제과에서 하는데 울산광역시에 와서는 도시국의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산하인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지역에는 4개 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 읍을 대상으로 할 때 온양읍을 학술용역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개 읍도 따라 하려면 또 용역비 5,000만원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 가겠네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방 소도읍 육성 계획이 행자부에서 당초에 10년 해서 전체 읍ㆍ면 지역에 100억을 투자해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1차 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되어서 그 중간에 이 문제가 왜 탈락되었느냐 문제가 굉장히 행자부에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각 읍ㆍ면에서 왜 탈락된 사유가 없지 않느냐 사유를 내놓아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에서도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올려보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시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다음에 시행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런 행자부에서 안을 내놓지 않는데 아마 우리 지방분권화 관계와 자금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모양인데 이게 연초까지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계속할지 안 할지 아직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국가시책인데 2012년도까지 10년 동안 어떻든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권화 관계 때문에 지방분권화가 되는 것 같으면 정부 돈을 각 시ㆍ군에 전부 다 돈을 줘야되는데 그 재원 자체가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돈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 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결정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은 그리고 이것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행자부에 다시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질의를 하든지 올해 5월달 초에 행자부에서도 계획이 내려올 때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내려온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물론 의회승인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의회 의견 하는 문제와 지역의 의견수렴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 아닙니까? 미리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서 나머지 3개 읍에도 이런 의견수렴을 미리 충분히 온산 같은 경우에, 언양같은 경우에, 범서같은 경우에 소도읍을 육성시킨다면 어떤 어떤 분야를 해야 되겠는가 여론도 수렴해 놓고 또 이런 부분을 학술용역을 물론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용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미리 준비를 해서 또 꼭 온양읍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은 원전 인근 지역이다 해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전인근 지역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이 불이익을 당할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개 읍, 3개 읍을 올려서 2개 읍이 지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요?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물론 학술용역을 줄 때 일괄적으로 주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리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해 같은 그런 일들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울산시에서 용역을 줘서 만든 것은 사실이지요?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이 책자를 4,500만원을 주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책을 만들었을 때는 울산광역시 안에 울주군에 4개 읍이 있을 때 초록고을만들기에서 가장 기준이고 가장 표본이 되는 지역이 우리 온양이라고 근거자료에서 초록고을만들기 온양읍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광역시 행정부에 올렸지요?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추후에도 2004년도 후반기에는 가능하다라고 한번 더 접수를 받는다라고 온양에서 인터넷으로 질의를 해서 2004년도 후반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한번 서류를 접수를 받는다 28개 지역에 18개 지역이 탈락되었는데 다시 접수를 받는다면 가능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차후에 또 보고를 하라고 하면 현재 초록고을만들기 그 계획서를 특별하게 보완할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해서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향후 사업을 재선정 요구할줄 알고 있는데 지난 해 계획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계획 자체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저번에 초록고을만들기 소도읍 할 때 온양읍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그 분 하시는 말씀이 광역 단체별로 한 개씩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기 울산광역시 안에는 한 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말 거의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그때는 민간인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훗날 온양읍민이 울주군민이 실망하지 않게끔 좀 더 로비도 하시고 행정부처에 좀 더 알아보고 자료수집을 충분히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락된 결과를 본다면 홍보부족과 그리고 되겠지 하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의 자만심 때문에 저는 채택이 안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탈락되었는데 실제 내용을 살펴 보면 도시근교 또 원전주변의 다른 재원으로써 발전가능성을 지원하는 그런 지역 그렇지 아니하고 순수한 오지가 이번에 거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계획서가 누구 못지 않게 잘 되었다고 자부하고 그 계획대로 된다면 실제 온양읍의 발전은 굉장하게 되겠지요, 탈락한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로비를 했습니다. 로비가 로비가 아니라 위에 건의하고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했는데 좌우지간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에는 미달되었겠지요. 왜냐하면 울산광역시에는 읍이 울주군에 4개 읍뿐이고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포비율도 타 광역단체와 비교하면 우리가 못하고 그렇지만 희망을 걸었습니다마는 불행하게 탈락되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더욱 더 분발해서 할 생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렇게 소도읍으로 울주군에서 올린 온양읍이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온양읍의 발전은 당연하지만 우리 190개의 읍이 표본을 삼아서 전체적 국가 행정부에서도 가능하다면 전체 읍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4년도뿐만 아니라 추후에 용역을 해서 울산광역시 안에 한 개 읍을 올린다면 기 용역되어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올릴 것이지요? 1차적으로는요?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몽원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탈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나열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정적으로 원전주변 인근에 있는 읍이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안 해 줘도 원전지원금만 갖고도 충분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군수님한테 들었습니다.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해소가 안되면 지금 계획 세우고 했는 것 다 잘되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노력했고 용역도 잘 주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원전지원금, 이 원전지원금은 국책사업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혐오시설이고 안 좋은 것도 감내를 해 가면서 국책사업에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주는 어떤 지원금 때문에 인근지역에 있다해서 제외되었다 원인이 나왔거든요, 명백하게 나왔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해소가 안되면 다시 신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될 수 있는 명확한 우리 군 행정에서의 중앙정부에 답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질의를 하고 해야 만 이번에도 2004년도에도 온양읍이 소도읍 육성할 수 있는데 탈락하지 않고 무난히 지정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실제 원전주변이라고 해서 결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작용되었다면 그것을 역으로 해석해서…….
김용원위원
군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원전주변이기 때문에 꼭해야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전주변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되어야 됩니다. 국책사업을 함으로써 지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마당에 그게 원전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안 해 주신다면 온양읍은 원전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원전반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변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번에 되도록 좌우지간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그때 군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나 광역시에서 정말 노력의 대가를 충분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력을 안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여러 방면으로 해서 로비나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 여실히 보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민회의도 여러 번하고 또 군 자체 모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다각도로 여론 수렴 했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몰라도 사실 원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락되었다고 본다면 앞으로 언제 또 어떻게 이것을 시행하라고 공문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내년 되면 급하게 해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하라고 공문이 내려올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 그렇게 됐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미리 행자부나 이런데 질의를 해서 원전관계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또 내용 자체도 물론 면 수는 많습니다. 채택된 다른 읍을 보면 면 수는 몇 면 또 어떤 어떤 사업 이렇게 해서 면밀히 나와있는 것을 볼 때 실제로 문화 쪽 그런 쪽 여러 가지 사업을 볼 때 간단명료하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하는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면 수는 많은데 초록고을만들기 해서 남창천 친수공간 조성, 휴양여건, 생태공원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하게 지방비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부실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고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계획서 자체를, 물론 책만 겉모양만 보기 좋다고 해서 잘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알차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자전거도로만들기, 산책길 만들기 이것은 얼마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알차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다른 읍에 용역을 줄 때는 정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실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송정문위원
대상지 선정 순위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울주군에서 신청한 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올려서 채택된 10 몇 가지 경우에 그것을 책자를 구해 볼 수가 있지요?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 책자를 구해와서 우리가 원전 때문에 탈락되었는지 내용이 불충실해서 탈락되었는지 그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원점에서 새롭게 용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소방도로 몇 백m만 내려고 해도 용역비가 기천만원하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송정문위원
소방도로 몇 백m 내는데도 몇 천만 원 하는데 이렇게 100억 이상의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4,5천만원 들여서 그것도 기간도 짧게 실제로 용역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현장파악도 못했지 싶어요. 그러니 타 자치단체에서 올린 것은 모방하고 모방이라 하면 뭐하고 좋은 것을 취득하고 전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이번에는 진짜 올려서 탈락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지신다는 각오 하에, 또 정보가 빨라야 됩니다. 벌써 일반주민들은 그 시기가 언제부터 새로 접수를 받을 것인가 정도까지 인터넷에 질의를 하고 알고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행자부에서 아직 아무런 지침이나 방침이 없다고 해서 손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쳐도 대강 언제쯤 치는지 미리 알아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얼렁뚱땅 시기에 쫓겨서 적당히 내서 이런 결과가 안 옵니까? 그래서 이번만은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김용원위원
자꾸 위원님들께서 이유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울산뿐만 아니라 월성원자력, 원자력주변만 다 안되었습니다. 안된 원인이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나왔고 군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해명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뿐만 아니라 월성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주변만 다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으로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충분하게 홍보가 되고 행자부에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으세요, 받아서 다음에는 틀림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또 재건의하고 건축과에서 취할 부분은 모두 취해서 진척이 되는대로 본 위원회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라남도 경우에는 4개 지역이 전부 채택되었는데 이쪽으로는 다 채택이 되고 도ㆍ농통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많이 탈락되었는데 이런 것을 자료로 삼아서 이번에는 광역시 단체에서 하나 올린 이런 지역이 탈락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섭
신상섭건축과장
저희들도 지난 번 심사할 때 28개 읍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다른 데는 못 가지고 와도 울산 저희들은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분석도 해 봤습니다. 실제 저희들 계획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왜 노력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당시 차관보로 계시던 정채융 씨가 그 당시에 전출을 가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에 지방재정국장도 했고 실제 압력이 아니라 우리 서류를 갖다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함으로써 이렇게 지역에 덕도 되고 또 동부권에서 지원됨으로써 원전 주위에 여러 가지 그런 여건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심사위원하고는 견해차이가 났겠지요. 그러니 탈락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에 할 때는 타 읍ㆍ면도 자료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참작을 해서 가일층 노력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감사중지
16시4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중에 오늘 신문에 젖소결핵문제가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축수산과장을 출석시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축수산과장을 출석시켜 젖소결핵 보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 과장님, 신문내용 보셨죠? '보건당국행정기관 젖소결핵 숨겨 말썽'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 됐는데 어느 신문입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오늘 경상일보, 광역일보, 울산의 신문 대부분 지방지에는 게재 됐을 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축수산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소결핵병은 가축전용예방법상의 제2종 가축전염병입니다. 소결핵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요 증상은 쇠약이나 식욕결핍, 체중감소, 미열, 마른기침 등으로 해서 유량이 급격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전염 경로는 분비물에 의한 감염 접촉감염, 경구감염 등에 의해 감염되고 법령상으로 2종가축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저희 군 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시험소에서 수의과학검증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의 낙농농가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후에 양성으로 판정되면 저희 군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가축전염예방법 법령이라든지 소결핵병 방역실시 요령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발생시점은 지난 5월달부터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가축전염병은 약 40여 종에 가깝게 있습니다마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보도라든지 이런 것은 자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랬었는데 금년도 3농가의 47두 했습니다. 여기서 2농가는 각 한 마리이고, 두서의 한 농장에서는 45마리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우가 4두 나머지는 젖소가 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축수산과장께서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이걸 사육농가 타격 우려 때문에 쉬쉬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피해가 늘어난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 결핵병은 당장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균을 보균하고 있으며 사람과 같이 체력이 약해지면 다시 나타 나기도 하고 일시에 무리에서 한 마리가 나타나면 서로 타액 침을 사료나 물을 같이 먹고 하면 옆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질병의 바이러스처럼 한꺼번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근절을 시킬 국가방역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장에 발생하고 나면 일단 도살처분하고 나면 60일 내지 90일 사이에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하고 다시 나타나면 또 살처분을 합니다. 다시 60일 내지 90일 사이에 또 검사를 합니다. 또 나타나면 또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계속 60일 내지 90일 검사를 하다가 2회에 안 나타나면 일단 음성농장으로 판정을 해 줍니다. 매년 검사할 때 누락이 안되도록 계속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이 피해가 있고 난 뒤에 축산과에서 이 결핵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실질적으로 결핵병관계는 경제적으로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사람 같으면 생명의 존귀성에 의해서 치료를 한다지만 사실은 젖소 같은 경우는 소를 한번 살리는 치료비가 장시간 소요되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처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처분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전염확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이겁니다. 소야 여기 내용대로 처리를 했다지만 그 소로 인하여 타액이니 공기니 음식물이니 물로 인해 가지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기는 접촉안됩니다.
송정문위원
전염이 된다는데 전염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일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는 가능하면 타 지역 소를 발육하지 않도록 하고 또 매년 소독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또 농가 개별적으로 발병이 안되도록 하는 첨가제를 먹이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축산과장, 지금 이게 5월에 발병이 최초로 됐는데 아까 송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축산시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을 숨겨 왔다했는데 지금 축수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의 부서장으로서 그게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숨긴다고 법정전염병인데 그리고 또 울주군같은 경우는 두서에 발병됐고 한우가 4두가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축산행정을 축산농가를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이게 숨긴다고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발병이 되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의 확산이나 또 아까 살처분 했는데 살처분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라서 했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다 합니다. 전염병발생의 도살처분에 대해서는 검사에 의한 방법이 있고 신규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은 검사의 방법에서 검사의 지시에 따라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협조해 주는 것에 따라서 보상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재원은 어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송정문위원
한 마리 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농협중앙회에 10일 간격으로 시세가 뜹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축산발전기금은 일단 우리 군에 들어 와서 축산발전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일단 축수산과에서 집행을 안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청구만 하면 중앙농협에서…….
송정문위원
축협중앙회에서 관리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협중앙회에서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가축의 사양이나 가축의 질병 기타 어떤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축수산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쉬쉬하고 숨겨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부분 지금까지 숨긴 부분을 아주 잘 한 일처럼 이렇게 대담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장생각으로 봐서는 숨긴 자체가 잘한 일이 아닙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데 대외적으로 안 알린 것뿐이지 그것은 비밀처럼 보안을 유지하면서 숨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런 건 맞습니다. 우리가 소를 관리할 적에는 주인이라든지 주로 단체장을 이용해서 주의를 시키고 있고 그걸 공포를 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이게 5월달에 발병이 됐으면 감사기간인데 감사에 주요 업무 현황이나 어떤 별도의 자료를 주거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
이몽원위원
증상은 어떻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욕결핍이나 젖소 같은 경우에는 산유량 감소와 미열 이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는 판별이 잘 안됩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 튜버클린(Tuberculin)반응이라 해 가지고 미근부에 주사를 합니다. 주사를 하면 붉힙니다. 붉힌 크기에 대해서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게 살처분을 했을 때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중앙에서 지원되고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예방이나 철저한 관리에 대한 분별적인 관리부분인데 주사나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게 하려면 예산을 확보하거나 방법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하는데 살처분 인건비…….
우규
서우규위원장
살처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미 살처분된 부분은 됐는데 그 옆에 다른 결핵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거나 소독을 하거나 해야 안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소독은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소독에 대한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섯 달 동안…….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농장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를 하고 그 농장의 소를 막사에서 같이 있는 동거가축은 이동을 안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결핵에 대해서 전문예방접종을 해 주거나 소독을 해 주거나 행정에서 해 주는 부분이 더 이상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백신이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백신이 없으면 소독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소독은 우리가 구제역이나 하면서 소독약은 충분히 나갑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출입통제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격리를 해 가지고 축수산과에서는 별도의 관리표를 만들어 따로 격리를 하거나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사 내에서 격리를 시켜 놓고 검사를 계속해 가면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살처분을 해서 계속 없애나가는 것이 그 외에는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독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철저히 농가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철저히 농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지원해 주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긴급방역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긴급방역비는 지난번에 돼지콜레라 발생이라든지 이런게 발생할 때 긴급방역비로 일부 작년에 확보해 놓은게 당초예산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에 돼지 콜레라 부분은 자료에 넣어 놓고 이건 빼고 그러면 안됩니다. 이건 솔직한 이야기로 감사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좀 아주 심한 이야기로 불성실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일입니다. 돼지 콜레라는 넣고 이 부분은 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나도 소를 몇 마리 먹이는데 오늘 보도 사실을 보고 확인을 했지 전혀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숨기는 것하고 그냥 알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미치는 파장자체도 과장님은 잘 생각해서 판단했겠지만 숨길사항이 있고 숨기면 안될 사항이 있거든요. 돼지 콜레라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숨기지 뭐하러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투명행정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게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면 격리를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 여기 내용에 보니까 2차감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해 놨는데 젖소결핵에 한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고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우는 같은 목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 안 시켰다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관계는 타 도에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사실은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사실을 공포 안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내부적으로 다음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번에 늦춰진 경위도 저희 군에서 자료가 나간 것은 아니지만 보도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시ㆍ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근위원
최초 발생일이 5월2일 두서면에 발생했죠? 그 다음에 6, 7월에 이번 농가에서 발생했는데 그건 어느 면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언양하고 웅촌입니다.
김진근위원
10월에는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건 두서에 같은 농장입니다.
김진근위원
8월, 9월, 11월에는 발병이 안됐는지 기록이 없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60일 내지 90일을 검사하니까…….
김진근위원
그러면 이건 잠복기간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잠복기간이 아니고 검사를 하면 일시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후에 다시 검사를 해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거고 한 마리씩 한 농가 발생한 것은 이미 두 번 검사해서 양성이 안 나타나서 음성으로 판정해서 음성농장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이 기간이 6개월이고 오늘이 12월4일입니다. 그러면 5월2일 발병되어서 딱 7개월입니다. 이때까지 이걸 쉬쉬하고 숨기고 하면 이게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걸 빨리 알려야 예방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10월말까지 국내에서 총 204농가의 738마리가 결핵에 걸렸죠. 가장 많이 걸린 군이 어딥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경기도와 서울 중부 지방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가축전염병의 집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47마리에 6개월에 걸쳐서 여러 농가에서 물론 발견되어서 철두철미한 예방과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울산지역에 40여 농가의 2,280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발병 안된 40여 농가의 2,280마리의 젖소는 어떻게 사육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김진근위원
지금 현재 발병이 돼서 전염이 된 결핵은 2종 법정전염병이라 했는데 전염병에 걸린 소는 치료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완치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대신 발병이 안된 그런 농가들을 격리 잘해 가지고 예방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낙농농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자기들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들의 농장을 관리하면서 대중으로 말을 안 합니다.
김진근위원
그런데 7개월 동안 쉬쉬해 가지고 어느 날 7개월 2일째 되는 날 이게 공개가 되는데 이만큼 쉬쉬했으면 어째 어떤 농가는 알고 어떤 농가는 모르고 쉬쉬하고 아까 말씀처럼 축산농가의 사기저하라든가 가격 면에서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했는데 그러면 만약 이웃집에 그러한 농가가 있어도 가격면이라든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대입을 시킨다면 그로 인해 가지고 보안을 한다 말입니다. 과연 그게 옳은 일인가 이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축산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축산의 보호차원에서 제가 소신껏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축수산과가 진짜 고생하시는데 이 공개된 회의에서 나무라려고 하니까 그렇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면 안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5일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