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및 예산집행에 있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감독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가 원활하고 착오없이 진행되고 시행되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견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의 중요성을 깊은 감안하시어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1.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 같으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4일 광주광역시 남구 총무국장 서정환 보건소장 문재근 기획감사실장 문제팔 문화홍보실장 박광석 총무과장 이용혁 주민자치과장 오기주 회계과장 장관규 지방세과장 박진수 민원봉사과장 서동현 종합문화예술회관장 하도섭

다 하셨으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과정에서 서류자료 제출요구로 요구된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참고자료 또 현지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진행하겠으나 간단한 사항은 서류 등을 참고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2003년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감사 실시부서의 일정은 다소간 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제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각 팀별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내실있는 구정운영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재정의 효율적 운영, 지식과 기술이 조화된 사이버구정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업무를 주재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혹시 위원님들 필요한 부분 있으면 수시로 전문위원님께 요구하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하면서 하나의 요령으로서 제가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사항과 질의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답변할 공무원이 지정되면 그 공무원에게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현실성 있고 또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요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분들 있죠? 그러면 자료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출이 될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매년초 봄 정도 되면 구민과의 대화를 하거든요?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그런데 구민과의 대화의 주 목적은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고 각 동별로 고충민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 그런데 제가 구민과의 대화 올봄 보고서 책자를 보면 4월8일부터 5월2일까지 각 동별로 한 구민과의 대화를 살펴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주민들의 구정참여라든가 고충민원처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별 시간이 할애가 안됐어요. 그리고 구민과의 대화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구청 슬라이드 상영하면서 구청 홍보하고 있어요. 효사랑부터 해가지고 또 현실화 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 이런 홍보 위주의 구민과의 대화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구청장과 대화를 통해서 구정발전에 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구민과의 대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할 때도 주민과의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정 홍보 위주로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은 가감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장님들한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가감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주민들의 대화시간이 늘어나도록 관계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늘려서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방림2동 같은 경우에 주민과의 대화할 때는 무려 2시간 정도 주민들이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셔가지고 홍보도 홍본데 모처럼 청장과 주민들과 직접적인 공식석상에서, 식사하다가 사석에서도 할 수 있고 청장님을 방문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주민들과의 대화를 할 때는 주민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져야지 구청 홍보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지고 나중에 10분이나 15분 정도 형식적으로 주민들 이야기좀 듣다가 끝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도 행정하는데 반영해 주시고, 예산팀장님 누구입니까? 예산편성할 때 제가 조언을 드린 건데 예산편성권은 물론 구청장한테 있죠. 구청장한테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 의회로 넘기기 전에 언제까지 예산편성이 마감이 되니까 각 동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좋은 견해라든가 편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그런 타이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조율해서 안된 것은 안되고 미리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편성권이 구청장한테 있고 해서 무조건 넘길 것이 아니라 그전에 공식적인 미팅을 한번 정도 가질 필요성은 없는가 실장님 생각은 어쩌셔요? ○

예, 예산편성권이 있고 그래서 편성권에 대한 권한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산이 열악합니다. 사업예산이 많으면 이것가지고 사전 의견조율도 필요하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상비 빼고는 계속사업말고는 신규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의견을 제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 각 의원님들마다 욕구가 지역에서 수렴했던 의견들이 다 나올텐데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 혼란만 가중되고 질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저나 청장님께 의견제시가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미팅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상당히 있는데 공식적인 미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언제까지 예산이 편성 완료가 되니까 좋은 의견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기획감사실하고 타협을 좀 해주라든가 한번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있는 줄 제가 알겠어요. 돈도 없는데 다 말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 배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두 명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걸 동별로 상황이 많이 바꿔진 데 있잖아요? 단독주택이라든가 저소득층 사는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이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전에는 두 명 있었지만 한 명만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동 인원을 축소하고 동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행정직 직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갖고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회복지사를 2명 정도 배정을 해가지고 사실상 행정이 안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고 보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옛날에 한번 어디 동은 두 명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대로 끌고가지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각 동별로 해가지고 직렬을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동 실정에 맞게 인원을 배치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것좀 말씀을 해보세요. ○

지금 사회복지직은 2명 배치된 곳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몇 군데 안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한 명입니다마는 행정여건이 변해서 사회복지직 업무가 감소되고 일반행정직이 늘어나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할만큼 일이 주어진다거나 그것은 아직 없거든요. 조금 줄여 줄 수는 있지만, 2명이 하고 있는 복지수요가 1명으로 줄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빨리 시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정이 아니라 정정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제가 보면 동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고 동사무소마다 다같이 어떤 동은 편하고 어떤 동은 불편하고 똑같죠. 그런데 대부분 능력이 있다든가 질이 좀 우수한 직원들은 거의 다 구청으로 와버려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전에 같이 동사무소 인원이 충족할 때는, 설령 같은 직원들끼리도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커버가 되니까. 그런데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자질 있는 직원들을 동에 배치 해가지고 인사상 어떤 이익을 준다든가 이렇게 배정되어야지. 대부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위로 스카웃해가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만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직원들도 구청 직원이나 전부 대학을 졸업하고 학력과 인품과 소양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동을 거쳐서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런 감을 갖고 있을 뿐이지, 동에 있는 직원들도 우수한 직원들도 많습니다.

있는 직원들도 우수직원으로 앞으로는 넣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는 절대인원이 부족하니까 한사람이 두명의 몫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프리미엄을 줘야지요. 현실적으로 안돌아가고 있는데 현실감 있게 이야기 하시라니깐요. 다시 동사무소를 한번 가 보십시오. ○

실질적으로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올라와 버렸고 동에서는 일반 민원만이,......

그렇더라도 대민관계는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인사는 분명히 말씀하시라니깐요. 동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구청이 돌아가는 것이지 구청이 돌아간다고 동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안두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가 신규로 38명 증원했죠? (예) 38명 외에 10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보니까 효천역세권 한시정원으로 10명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12월31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12월말 넘으면 우리가 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역세권과 관련해서 사업을 본 청에 11명, 문예회관에 27명이고 전체적인 것이 38명입니다.

문예회관은 시에서 배정을 다 받았습니까? ○

예, 정원은 원칙으로 우리가 맡아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고하니 효천역세권 단계는 시작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양림지구같은데는 계속적으로 얼마 안남았거든요. 그런데 양림지구같은 데는 이런 이야기가 없고 사실 양림동이 민원이 많습니다. 현재 그쪽인원을 빼다가 양림동에 보충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동사무소에 인원 채용은 실질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 인원배치는 행자부의 동기능전환시 전체인력 전환시에 지침이 나와 있어서 인구가 몇 명이면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인력은 임의로 우리가 증원시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양림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크지 않습니까? 일도 많고, 여기가 이렇게 말썽이 많고 그러는데 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여기 인원을 보니까 효천역세권에 한시적으로 10명을 배치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당장 시행을 하고 있는 양림지구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1명도 주지 않고 시작단계에 있는 효천역세권을 10명 배치할 수가 있어요? ○

지금 10명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효천역세권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도 한시정원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양림지구라든가 백운지구가 계속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쪽에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양림지구라든가 방림지구, 백운지구에 앞으로 한시적으로 인원을 투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한시정원이 12월30일까지 끝나면 어차피 총정원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그 일이 많아지면 거기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계획사업도 구청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그 분야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청장님이나 의회에 보고를 한다던가 우리가 단골메뉴로 써먹는데 여기 책자에 나오는 것, 재검토다 이것에 대해 다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재검토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시에 올립니다. 시에 올려서 담당자한테 설명도 하고 시의 보고회에 참석도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올릴 사업 중 재검토사업으로 떨어진 것이 2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회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도 책정이 되어야 시비나 국비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불가로 안떨어진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재검토로 보류상태입니다. 다시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재검토사업을 가지고 단골메뉴로 된 것처럼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홍보도 하고 이러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해야지 재검토면 언제할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써먹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기획검토다, 안 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여건조성도 하고 늘 우리가 보채야 위에서도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확정되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하면 늦고, 지금 사직동문제가 늘 언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의견을 해서 늘 부각을 시키다 보면 시에서도 신문을 보고, 구정홍보차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도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저도 믿고 가서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검토다 이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되는 것, 시에서나 확실히 국고보조가 됐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이런 홍보를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진짜 불편한 것을 감수하시라고, 실장님께서 앞으로 제고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비를 확보하려면 그 전년도에 9월달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년도에 가서는 국비확보가 불가피 합니다. 2005년도 사업도 현재 거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그런데 제 말은 구에서는 얼마든지 거론하란 말입니다. 근데 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한 것처럼 주민들한테 하냐 이것이 잘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에서야 간부회의 등 천 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된 다음에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 되지도 안있는데 재검토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현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인원 인력 또 조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예전에 저희들이 인원을 요구할 때 전체 직원 운영을 한다고 해서 27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이 되고 그러니까 현재 인원은 17명이죠? ○

현원이 그렇습니다.

남구문화예술회관이 1년에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내년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은,......

대략보니까 33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33억을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1년 예산을 부어야 되는데 지금 초창기부터 지금 삐걱되고 그런 결과를 낳고 있어 요.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물론 업무적인 면에서 기계식을, 예를 들자면 문예회관에 기계실, 인원이 따로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기계실, 직원이 따로 있고 이것이 똑같은 업무인데 청소년위탁을 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안들어가요. 청소년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 놓고 보니까 기계실은 문예회관으로 기계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대로 기계실 그러고 또 내부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공무원이 청소년수련관 세로 왔으니까 군림을 합니다. 마찰이 서로 있어요. 예를 들면 밤에 근무는 너희들이 다 해라. 낮에는 우리가 하고 갈란다. 이러한 마찰이 엄청나게 비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합하고 단합해서 가야 첫 출발을 하면서 서비스를 다 제공하냐 못하냐 그런 문제점에 놓여 있는데 어찌보면 의붓자식과 원 자식 이런 사이로 있어서 엄청나게 출발부터 마찰진행을 가고 있다고, 그 피해자는 누구냐? 지역주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구문화예술회관이 첫 닷추를 끼어가면서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고 서비스가 좋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불편하게 가면서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복업무에 대해서 실장님은 인원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화회관이 직영을 전제로 27명 정원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직 22명, 기능직 5명 현재 17명입니다. 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책정을 하는데 관장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사람을 주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하고 문예회관하고 이중 중복되는 업무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입이 안될 인력이 투입이 됐으면 과감하게 정원조정을 하고 하도섭 관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인원 가지고는 절대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문예회관만 딱 짤라 놓고 보면 중복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기계실이 한 건물내에 있다니까요. 한 건물내에 있는데 문화예술의 것은 그 사람이 기계실은 운영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요기 잘라서 청소년수련관이니까 그 기계실은 청소년수련관만 하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인력 3명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기계실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위탁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기관이 그 기계실운영을 가져와버린다든지, 전체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한다 하면 인원이 똑같고 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똑같은 업무를 양 군데에서 서로 하고 있어서 특히나 3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그 기계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체내로 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져와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야만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마 일한 입장에서는 100명이 와도 사람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 정원내에서 운영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안되고 있다는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겠지요. 그러나 검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

예, 위탁계약사항 같은 것을 한번 보고,......

지금 어찌보면 광주광역시는 1개의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활권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나 북구에 있는 사람이나, 아마 우리 공직자들도 북구, 서구 등 이렇게 각각 따로 살고 있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민원적인 것에 있어서도 이사를 서구에서 남구로 오는 숫자도 많고 남구에서 서구로 가는 사람도 많고 각 구로 서로 간에 매일 이렇게 이사를 가고 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지 않고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할 때 예를 들면 남구청에 있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민원을 봤다, 건축과에서 봤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구로 가면 그 명칭이 틀리게 나와 버려요. 어느 부서에서 한지 공통적으로 안내하시는 분한테 이런 민원은 어디서 합니까? 하면 알아가지고 그곳으로 전화를 돌려주면 괜찮은데 교환 자체도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서를 구청장 협의회가 있잖습니까? 협의회라든지 시나 이렇게 해서 기구를, 실과부서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부서별로 각 구마다 틀립니다. 이래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친철하게 공무원이 그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다 하고 말하면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담당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하고 끊어버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지방자치법이나 어쩔 수 없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 세무과 그러면 주민들이 얼른 알아 듣는데 지방세과 그러면 주민들은 헷갈립니다. 세무업무가 지방세인데 굳지 지방을 붙인 것은 행정편의주의다 싶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세무과로 하려고 합니다. 성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들의 입장에서는 세무는 상관없겠습니다. 청소년업무를 홍보실에서 보는 데 있고 위생과에서 보는 데 있고 헷갈린 것이 많거든요. 행자부에서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런 범위 내에서 해라 하고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표준화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출직이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같은 방향으로 명칭을 쓰고 해서, 그런데 통일성을 한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인력배치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창 협의회에서 건의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대로 민원실이 한다든지 그런데 민원봉사과 이렇게 된다든지 그렇게 좀 토를 달아놓든가 아니면 또 간편하게 한다든지 일반적인 그것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구청장 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다시 거론을 하셔서 가능한한 통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부분인데요. 이제 감사라는 것을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동과 사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디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

본 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하는데 올해는 동과 사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본 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4쪽에 보면 물론 동종합감사, 동부분 감사, 보건소종합감사 해가지고 지적대상과 조치사항이 동 종합감사때 77건, 동부분감사때 59건, 그리고 보건소종합감사때 23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결과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실과별로는 평상시에 여기에 감사지적이고 하나도 없어서,...... ○

실과는 아마 시에서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동하고 보건소는 우리가 하부기관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실과는 사안별이 있을때만 감사를 합니다.

실과별로 무슨 사고가 터졌다고 하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과 직원이 사고를 쳤다. 그것이 언론에 났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조치가 됐다든지 이러면 실질적인 감사를 시행한다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시에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민원이 구로 전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어찌보면 공직자들의 자세나 기강이 바로 세워야 될 때가 구청입니다. 구청인데 시에서 감사 한번씩 나오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감사를 해서 꼭 지적을 해내야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잡고 공복으로서 정말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한번 잡은 계기가 감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30년 이상 한 공직자들을 감사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무원분들이 새롭게 마음의 자세를 가져서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대민서비스 봉사에 대한 새로운 마음자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감사도 진행을 해주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이번에 인력채용을 하는데 담당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까, 총무과입니까? ○

정원은 우리고 채용은 총무과입니다.

확정해 주면 채용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묻지않고 방금 성현출 동료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계실은 우리 실장님이 더 잘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계라는 것은 어떤식으로 사용을 하냐 하면 최고 책임자가 1명이 있어 가지고 나머지 두 명을 조수로 해서 기계를 다루어야만이 기계가 온전하니 잘 돌아가게 되는데 기계실을 서로 야간에 네가 해라 주간에 내가 할란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버린다면 그 기계가 본인 거 같으면 본인이 잘 관리를 하지만 기계와 인간은 잘 다루기에 매어 있습니다. 그 기계가 얼마나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은 외부사람한테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예예술회관은 우리가 사용하고, 그런 기계를 본인 생각은 우리가 그 기계를 전체를 사용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돌려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기계 모든 것을 맡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

문예회관 관장 소관이겠습니다마는,......

, 인원문제가. 인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성현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 자체가 이중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먼저 어떻게 위탁계약이 됐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고 한 실에 문예회관 직원 기계직 또 청소년회관 기계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검증이 안된 상태니까 관장님하고 검증을 해서 기타 계약인원이 필요 있는 인력이 중복되어 있으면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하고 충분히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한 것이니 그렇게 아시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문예회관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예산이니까,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관심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충민원에 대해서, 이것은 각 과별로 해야 하지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인들이 공개민원을 하지 않습니까? 과에 따라서? (예) 그러면 공개민원에서 결재권자는 과장급 이상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재전결 한도는 단위업무별로 틀린다 그래요. 공개민원, 아마 다수 민원은 청장님까지 결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하면 계장이 해요 그 담당이, 죽 보면 주민들이 오면 주민하고 같이 대화를 해줘버려요. 민원을 넣었다는 것은 해결이 안되서 주민들이 최악, 마지막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구청에서 중간 입장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건설업체를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들은 안가고 그 속에서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건축허가를 이야기 드릴게요. 건축과에 관한 것. 건축허가를 전직 근무하신 분들이 허가 내줬어요, 그럼 담당과장, 계장도 다 바꿔져버렸습니다. 바꿔져버렸는데, 그 담당이 하신 말씀이 자기도 허가해준 법이 없고 계장, 과장도 도장 찍어준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낸 그분들이 도로 와서 해야 되요.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직원들이 현재 있어요. 제가 며칠전에 그런 것을 직접 당했고요. 저희가 전화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도장찍어준 적도 없습니다”라고 저희 위원들한테까지도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해버리는데, 주민들은 뭘로 보겠냔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실장님께서 간부회의 하실 때 꼭 지적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꼭좀 해주십시오. ○

그런 공무원들은 책임 없는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처벌 위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라도 전화를 해주시면 담당국장님 하고 간부회의때 이야기를 해서 교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분이 와서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하기는, 그런데 국장님도 했는데, 국장님도 자기 직원이니까 말 안할 수도 있어요. 간부회의에서, 그러니까 실장님도 그런 간부회의 때 그것을 꼭좀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5쪽 보면 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기획감사실과 관련된 건 5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뒤에 가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은 4건만 나와 있고, 건수는 5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하나는 어디가 버렸습니까? ○

봉선동에 강민아라고 하는 민원이 동일 건이 두 번 접수가 됐습니다.

두 건이 됐어요? 뒤에 95쪽에 보면 시정 처리요구사항 조치 결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나온 결과조치에 보면은 “지역구 위원도 참여해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치 결과에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냐 하면, 일단 민원인들이 위원을 통해서만 꼭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당사자들이 직접 여기에 민원을 제기 하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한테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무관심 하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조치로 지역구 위원님도 참여해서 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또,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시킴으로서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현재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위원과 같이 검토를 해본다거나 해서 이번 5건 처리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

민원 사안에 따라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은 민원인들이 요구하기 전에도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사안이 많이 있고 요구하고 보통, 진정이나 이런 청원,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지역의 이슈가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수민원은, 특히나 지역구 의원들이 돌발적으로 발생된 민원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안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민원처리부서에서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사항에 대해서 아마 한 걸로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동 간 경계조정은 총무과 업무입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실장이 되고 기획감사실로 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저도 오해를 좀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기강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냐 해서 한 주 정도는 인상을 좀 쓰고 제가 개인적인 뭐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공직자로서 자리를 옮겨서 좀 심기일전 해서 해보자라는 의욕을 가지고 갔었는데, 아무리 민주화가 되고 그런다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무를 해보고 그 속에 사실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 기강이 전체적으로 해이된 것은 아니고, 그런 사례가 한두 번 있었지만 제가 그 뒤로 고쳐서 지금은 그런 해이 사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금년 인사를 봤을 때 황일봉 청장님하고 인과 관계가 두터워서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문제팔 과장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추진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남구청이 정말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이 많이 나오리라 이렇게 기대를 가졌는데 오늘 이 서류를 본 결과,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민원처리라든가 공무원들의 비리적발이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로 보면 기획감사실은 열심히 하는데 시대 경제가 어렵고 또, 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남구 전체를 카바를 못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단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적발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는지. 사회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됐는지. 그것은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하겠습니다.

통보했어요? ○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요. 그리고 물론 각 과별로 직접, 저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정 질문했을 때 그 때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유야무야 해버리거나, 물론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당하지 마시고, 미리서, 제 생각에는 점검을 해보시고, 지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직접 보고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안 모집을 한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경연대회건 있지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시상 6명이고, 참여상 해가지고, 10명이 총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제가 보니까 전혀 시행하기 불가능한 그런 아이디어가 상을 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장려상을 받은 쓰레기수거차량을 이용한 효사랑나눔운동 홍보방안. 이것이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행불가 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시간관계상 다 이 자료를 훑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1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당장 시행이라든가 장기시행. 이런 것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좋은데 시행하기 불가하다 그래서 상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시행 가능한 걸로 상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0명 중에서 10명 모두가 공무원이지 주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참여가 8명 했네요. 또, 그 만한 상을 탈만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끌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다음에, 내년에 또 하실 건가요? ○

예, 내년에 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끌어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4쪽을 보면, 정보생활화를 위한 정보화교육.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2003년4월1일자로 했었구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때도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 무료교육을 동에서 했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 왔대요. 동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백운2동하고 대촌동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부족이다 해가지고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 물어봤더니 우리과의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들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별로 구별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

예, 행정지도는 각 관련 과에서 하고 감사사항은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실제 감사를? 실제로 주민센터와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정보사랑방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교육문제는 주민자치과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속적인 교육은 전산교육은 자기것이 아니다란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실질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컴퓨터를 놓고 주민교육을 시킬만한 그런 여건이 동별로는 세 대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데가 다섯 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할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합 교육을 대촌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지금은 재건성 차가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서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동을 교육을 한다고 하면 희망을 받아 보니까 실질적인 소요가 없으니까 들여오지도 않했고 또, 재건성이 요새는 동별로 바로 옆에서 차가 다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계속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당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컴퓨터가 현재 동에 두세 대씩 있잖아요? 거기에 세 대씩만 보완해서, 원하는 동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운2동하고 대촌동인데 저희 동에서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에 오는 방법도 좋지만 동사무소2층에 빈방이 있어요. 저희 동에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실겸 주민사랑방 해가지고 컴퓨터, 바둑 이런 것을 놓고 주민들이 서로 바둑도 두고 컴퓨터도 배우면서 거기서 많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요원들에게 뭐 하루종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시간 정도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두 대다 하면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두 명 볼 수 있거든요? 또, 세 대정도라고 해도 한 명이 세 명 정도는 개인 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만 할애를 하면 그것이 1주일 교육으로 해서 한 달이면 열 두명 정도는 할 수 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는 지금 동장님이 공문을 보냈다고 홍보를 이미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치 않는 동은 할 필요 없고 원하는 동은 저희들이 최소한도 장소도 있고 또, 가르칠 공익요원도 있어요. 컴퓨터만 한 세 대 정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

예산은 저는 컴퓨터 세 대만 갖고 예산한 것이 아니고 전체 동을 이렇게 교육시설을 완비, 구축 하려면 인파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세 대가 필요해서 세 대 있는 데다 세 대를 보태서 한다고 하면은 밑에는, 정보사랑방에는 세 대를 놔둬야 되거든요? 2층에다 세 대를 놓고 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신청하신 것은.

저희 동에는 아래층에도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공문에 16개 동에도 보냈어요. 그런데 타동은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은데다 일부러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하는 동에 컴퓨터 세 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예, 그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질문에 관한 결과 처리. 그런 것들을 최소한도 1년 단위로라도 수합을 해서 좀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어떻게. ○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통보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된 걸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안됐으면은 의회사무국과 담당과 같이 본인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회신이 어떤 방법이든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군대를 가도 우리가 한 10분씩은 한 시간에 쉬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2시간이 다 되도 기획감사실이 오늘 하루종일 끝날랑가 안끝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 오후부터는 꼭 1시간에 한 10분이라도 잠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은 첫번 시작이니까 오후부터는 지치니까 좀 쉬어가면서 합시다.

김만곤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각 실ㆍ과별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라고 요구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하고 말씀하실 때 돈이 없으니까 불요불급한 것 빼고는 예산을 못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제가 예산계에서 뽑아가지고 온 효관련 예산, 효 이야기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얘기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으니까, 효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꼭 청장님하고 사이가 안좋아가지고 한 것 같이 그런 이미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2003년도에 효 관련 예산이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효 행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예산이 8,035만원입니다. 집행된 게 2004년도에 무려 3억4,850만원이라는 효관련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알고 계셔요? 파악해 보셨어요? ○

그런데 지금 효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인 업무도 앞에다가 붙여서 한 것이 있습니다.

대축제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효관련 예산이 3억4,850섰는데 무려 증감이 2억6,815만4,000원이에요. 여기에도 제가 안봤지만 누락된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계에서 효관련 예산이 과연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아닌가 예산심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각 실ㆍ과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예산은 돈이 없다고 삭감하면서 효관련 예산에 대해서 과연 삭감을 했는가 그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효사랑,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청장님 의중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실무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 공직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예산배정을 하고 편성을 하셔야지 청장실에서 내려온 예산과 비슷한 것은 삭감 하나도 안하고 다 살려주고, 그것이 불요불급한 것인가 아닌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봐가지고 삭감하고 이건 잘못됐다.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효사랑대학 홍보물 제작이 960만원, 그 다음에 효사랑과 관련해서 강사사례금이 무려 5,1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넘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효사랑대학 한두 번 하다보니까 싫증나가지고 많이 안오니까 많이 모이라고 모범수강생 포상비 해가지고 또800만원이 섰어요. 이렇게까지 해서도 효사랑이 될까, 안될까 생각이들었는지 산업시찰을 16개 동에서 두 번 가자고 해가지고 각 동에 40만원씩 1,2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연말에 가가지고 합동특강이라도 해보자고 50만원씩 두 번 200만원 예산이 성립됐단 말이에요.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려면, 또 효사랑기획단이 보건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봉보실에 효사랑백일장 및 웅변대회 1,500만원 세워놓고 아까 말한 것은 주민자치과에 세워놓고 효사랑걷기대회가 560만원, 효사랑마라톤이1,966만원 그러면 효사랑 자건거타기도 해야 되고 효사랑 100m 달리기도 하고 200m 500m 뭐 계주도 해야죠.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금 효사랑대학에 대해서 동장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16개 동에서 3개 동은 안하고 13개 동이 효사랑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바쁜 주민자치위원들, 또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부녀회원들, 통장들 오라 해가지고 동장들이 이것 때문에 일을 못본다니까요? 도대체 효사랑 운동을 해가지고 1년 동안에 남구의 효사랑 분위기가 얼마나 확대 조성됐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좀 좋아졌겠지만 확대 조성되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효사랑 관련해서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해야죠. 또 청장의 시책이니까. 청장이 선출되어 가지고 본인이 그 업무를 하고 싶다면 우리가 도와 주고 어필해 주는 것도 좋죠. 그러나 효 사랑대학과 관련해서 무려 예산이 8,360이 올라왔다는 것이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실에서 안된 것은 안된다고 해서 일부 삭감을 한다든가 축소해서 나머지 예산을 아까 유순남 위원 말 했잖아요. 동에 컴퓨터 3대 없어가지고 돈 없어서 안한다면서요. 그런 데 좀 주고, 각 실ㆍ과별로 안돌아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운영비인데 운영비 없으니까 각 실ㆍ과별로 직원들도 의기소침하고 그런 데 배정을 해야지 효사랑관리 관련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3억5,000만원 책정했다는 것이 적정한 예산편성인가 하고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산심의때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입니다. 우리가 12월 정례회는 예산회의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겠지만 나중에 추경때라든가 그럴 때는 청장님과 잘 상의해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다든가 선심적으로 된 것은 좀 잘못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닿게, 주민들 의식구조를 효사랑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만 하고 끝낼게요. 실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이상입니다.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효사랑대학인가 현재 동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횬가 싶을 정도로 나이 80 정도 드신 분들을 모셔놓고 효대학을 하니까 그분들이 먹을 것이나 준 줄 알고 오셨다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속상하셔서 가셔버리는 분들이 한 둘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참모진들이 이런 부분은 현재 실태가 이렇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심사때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하십시오.

먹고 쉬었다 해야 할란가 제가 계속 질의를 해야 할란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밥 때문에 못해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12시에 그러면 모든 것들이 준비하는 차원에 우선 감사중지를,.....

, 위원장님, 간단히 하고,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만곤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장님한테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는가 몰라서 한번 물을랍니다. 각 과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기획감사실로 가지고 오죠? (예) 요구를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삭감할 것은 하고 또 세워줄 것은 세워주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실질적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대부분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경상비를 하고 나면 신규사업이 전혀 불가능하고 계속사업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앉아서 수기하고 할만한 재원이 없습니다. 일단은 요구한 것도 추경요인이 있으면 계속사업 말고는 하기로 추경으로 넘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말고 또 불요불급한 경상비 말고 또 계속비 말고는 크게 한 것이 없습니다.

자립도가 낮아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신규사업을 못하고 지속사업만 하는 것이고 또 남구에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효에 대한 예산은 각처에다가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각 과에서 사업비 예산은 지금현재 2004년도 몇 건이나 세워졌습니까? 몇 건 없죠? 귀중한 사업비는 전부 삭감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요없는 곳에다만 많이 투자해 놨단 말입니다. 집행부 생각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답변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문제를 아까 처음에 김만곤 위원이 의원들이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참여를 같이 해가지고 그 동의 애로문제를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다보면 실장님은 그렇지 않아도 없는 예산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금년 예산 감사가 끝나고 저도 예결위원으로 예결위원회에 가서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정말 필요한 예산은 안세워졌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럴 거란 생각을 하죠? ○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면 제가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억이 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조사업 말고 자체사업은 70억 남짓 되는데 대부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다른 사업이 있는데 과에서 꼭 필요한 것은 그래도 불요불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 말고는 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실장님, 남구에 100m 도로 내는데 3년에 걸쳐 보상이 다 나갔어도 도로 3, 4,000만원이면 다 뚫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예) 3년에 걸쳐 보상을 내줬는데 돈이 없어서 100m 도로를 못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실정의 곳이 남구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줄 것은 하지 않고 헛낭비 하는 곳에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고 할 때 다른 예산을 못 세우더라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2시가 다 돼서 저는 오후에 다시 중복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외래환자 보다가 응급환자 죽어가면 안되거든요?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로 하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실장님께 묻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각 과에서 예산을 배당하게 되면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과연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세워준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문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의회로 올라와서 잘못 세워지면 또 의회에서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적절하게 세웠다고 해도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잘못된 것을 삭감하게 되면 서로 불미스런 일이 있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것을 잘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칠라니까 그렇게 좀 예산을 다루어주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말씀 해줘가지고 삭감이 안되도록 최소한 노력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구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애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실장님께서 올해 신규사업은 예산 때문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하고 말씀했는데 그런 문제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좀 할랍니다. 23쪽에 보면 구정발전 연구단 운영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알찬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직장내에 있는 구성원이 남구청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돈 액수는 500만원이니까 별것이 아닌데 상을 주게 되면 시을 하는데 있어서 7팀에게만 주게 되어 있어요. 하필이면 신청단체나 개인이 7팀만 되어 있거든요? 이부분 관련해서 뒤에 보면 심사표가 있는데 점수까지 공개해버리면 혹시 담당하셨던 교수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왕 유인물로 낼때는 점수는 좀 삭제하고 해놓은 것이, 심사표는 이런 표에 의해서 했다 이런 정도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궁극적으로 7개 상을 주고 7팀만 나왔으면 수상 안하신 팀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또 한번 심사하는데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이심사와 관련해가지고 심사전용료 10만원씩을 받아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팀이 된 것은 과제를 모집을 했었어요. 지역문화팀, 시계와 나침 자기 나름대로의 팀명을 정해서 7팀이 연구를 할란다 그렇게 결정돼서 연구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서류를 와서 봤는데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를 대단히 열심히 하고 공무원이 바쁘면서도 대단한 연구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원 액수가 위원장님이 지시하신 공무원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심사료 10만원은 교수님에게 준 것입니까?

아니 여기 곱하기로 나올때는 교수만 아니고 심사위원에게 전체 준 걸로 곱하기가 된 것 같은데요? 교수만 20만원 줬다는 말입니까? ○

예, 소요예산 한 것은 애당초 계획이 그렇게 된 거고 심사료 나간 것은 10만원만.

지급된 것은 10만원됐다고요? (예) 7개 중에서 녹색자원회 문화컨텐츠 구축방안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구정에 실적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까? ○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4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마감해서 내용을 2004년도에 하겠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69쪽 보면 소송업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구별해서 잘해놨는데 43건 접수해서 22건이 처리가 됐는데 처리된 내용에 보면 승소 3건, 패소 13건, 취하가 6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장을 보면 기각이라고 써진 것이 우리쪽에서 승소했었던 것인데 이 내용은 행정과 관련된 것으로 처분 취소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청구 원고측이 이길 가능성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소송을 했을 때 소송비용이 들어갔을 건데 원고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비용 부담은 원고측이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만 합니까, 수행까지 합니까? ○

수행은 담당과에서 합니다.

그래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는 하고 있죠? ○

관리를 하고 우리가 수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송비용을 청구해가지고 나중에 원고쪽에서 패소가 됐다 그러면 원고쪽이라면 민원인인데 이랬을 때 이 돈은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

3건이 승소가 됐는데 소송비용은 당연히 법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면 받아야 되는데 제가 3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 하나 더 파악해 주시고, 패소율이 뒷장에 보면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서는 거의 98%에 해당되는 수준이 피고로 되어가지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96쪽에 보면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소송사건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은 거의 패소하고 있으며 패소할 줄 알면서도 필요없는 소송을 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지로 이 앞전 감사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조치결과는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재판에 의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문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면 당연한 것이고, 조정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해 가지고 원고가 승소해 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돈을 부당이득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변호사가 선임되어 가지고 비용이 나가는 것을 보니까 800만원 정도 소송비용으로 나가 있는데, 그러면 항소심으로 가면 분명히 개인이 소송을 못하기 때문에 청장이 나가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조정제도라는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연거푸 반복만 되고 이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아직까지도 마련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당이득금과 관련해가지고, 또 남은 계류중인 건도 당연히 질 겁니다. 78쪽 보면 1번부터 13번까지 소송계류중인 것이 있는데 이 내용도 분명히 우리쪽에서 항소를 했는가 민원인쪽에서 항소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것도 거의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계속 이런 식으로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당시 때 저하고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는데도 한번도 이것과 관련해서 문의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든 게 재판은 공정하고 진짜 신뢰를 할 수 있느냐면 신뢰하지 못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변호사를 잘못 선임했었을 때, 변호사가 소송을 게을리한다든가 하면 느닷없는 피해를 의뢰인이 보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조정제도를 잘 도입해 가지고 사전에 민원의 분쟁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앞으로 소송이 제기될 것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부당이듬득금과 관련해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

지금 대부분이 건설과 차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견하고 있는 지역은 다 예견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놓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사버리면 되지만 살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패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부분 패소가 됩니다. 부당이익금반환 청구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근본적으로 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조치사항에다 써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정제도를 여기 기존에 있는 제도권의, 법원에 있는 조정제도 말고 별도로 조정제도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행정 기관이 사법권 침해가 될지도 모르고, 낼 모레 법학박사도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또 제가 만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어차피 위원장님이나 우리나 구민을 위해서 있으니까 조금 도움을 주셔서 좋은 조정제도를 개발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그래서 기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재판과 관련해서 행정력과 또, 어떤 재산의 낭비, 이 부분이 함께 그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과 관련해서 조정제도라는 그 문제를 사법권 침해 차원이 아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만들어가지고라도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대책 좀 강구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이것 매년 제가 3대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또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맨 그 이야기를 한다 할까 무서운데요.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04년도에는 그것이 시정되어서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 보다 좀 뭐랄까? 혜택을 부여해 주고 또, 공무원들이 보다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3대때부터 해온 것이 목표관리제가 일반적인 목표를 내릴 때, 목표를 해서 올려라 하면은 몇 프로 달성 했느냐 하는 성과. 쉽게 말하면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이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목표를 세울 때 정말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목표로 설정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얼마 만큼 달성 했느냐? 이렇게 해서 해야지. 예를 들자면은 효사랑과 관련해서 지금 남구가 시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동에서 동사무소별로 동별로 해가지고 그 어떤 시책을 세우는데 독거노인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100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혜택을 그렇게 많이 주지를 못했다. 그러나 우리 동에서만큼은 시책을, 쉽게 말하면 그 동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획기적으로 더 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을 주는 시책을 세웠다.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발전적이고, 설령 100% 달성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초과된 목표를 달성했다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50명만 예전에는 10명을 쌀을 지원해 주고 그랬다면 요번에 그걸로 인해서 50명, 혜택을 받게 됐다면 목표는 어찌 보면 50%밖에 달성은 안됐는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그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남구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또, 다른 독지가들을 효사랑으로 인해서 끌어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 해가지고 100명을 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50명밖에 안되면 50%밖에 달성이 안된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우리 남구 주민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는 시책을 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목표에는 일반적인 행정적인 업무의 목표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것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목표관리제에서 지침을 내리는데 그런 동에 대한 특수시책이라든지 과에 대한 특수시책 같은 것도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몇 프로를 달성했느냐 이것을 보다 중시 생각을 말고 특수시책에 있어서 만큼은, 그 시책을 펼치는데 얼마만큼 많이 부여해 줬느냐? 남구민을 위해서 이런 것의 목표를 좀 설정하도록 하고 높은 점수를 줬으면, 그래야 우리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공무원들도 방향을 전환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목표관리제 예산을 세우는데, 목표관리제 계획을 세우는데, 못할 것 같으면 애당초 몇 프로의 달성했느냐? 못할 것 같으면 안해요. 제가 목표 자체로 올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04년도에는 좀 지침을 내린다든지 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면 아주 그 병행을 해서 좋은 목표관리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목표관리제가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목표 관리제 자체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목표를 실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참고하고 또, 행정사무 자체가 수백 개가 되는데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기는 특수개량화가 가능하고 그런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수백 개 업무를 이렇게 나열해서 개량화 할 수 있는 것이 별거 없거든요? 도로공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도 동별로 한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동별로 되겠지만 도로공사는 어차피 도로과에서 도로관련 공사에서 하고 목표관리 자체가 부속평가거든요? 부속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는 개량화 되어 있는 세무부서 같은 경우는 개량화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세무부서를 평가할 때는 박진수 과장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부서를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목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5급 이상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목표관리지침에 부속평가가 되기 때문에 업무의 특수성별로 개량화가 가능한 것이 있고 전혀 개량화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럽니다. 그럼 목표관리제 형평성도 어긋나고 해서 행자부에서 아마 종합적인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행자부 지침을 거슬려는서 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효사랑 자치 대학 해가지고 예산서에 잠깐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7,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자체적으로 시책발굴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 부분도 그러는데 그것에 예산까지 투입해가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웠더 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목표를 좀 세워서 자발적으로 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동 행정이,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유도해가는 방향. 그렇게 되어야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찌보면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효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효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효사랑대학이라고 강의를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보면 시책을 발굴하는데 지금 포상도 주고 있어요 남구청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목표 관리제 하는데 그 행자부지침은 지침대로 하고 덧붙여서 시책발굴 점수에 플러스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

목표 설정시에 우리가 성현출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올해 2003년도는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서 아직 평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특별히 항을 만들든지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능한한 경우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3. 문화홍보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박광석입니다. 2003년도 문화홍보실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별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문화홍보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충ㆍ효ㆍ예 체험관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약 3년 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최근의 청소년들이 모든 시대가 영상미디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체험관을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한 달에 종합적인 것을 남구소식지에다가 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홍보지 전면에다가 누구라고 제가 거명을 않겠습니다마는 스님같은 분들,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은 조그맣게 내는데 한 면에다가 전체를 다 낸 적도 있네요? 그 양반이 한 달에 남구에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다른 것은 의원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고생하는 것은 하나도 안보이고 거명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스님은 전면에다가 그렇게도 홍보를 하셨네요? 그런 점이 좀 있고. 그분이 남구에다가 많은 공로를 해서 실장님이 그렇게 해놨으리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정말 무보수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의회 개원식하고 상임위원회 그것만 있단 말입니다. 실장님 생각에도 의원들이 지역의 무슨 일을 하는가를 같이 다니지 않으니까 모르리라 생각하는데 그전부터 자꾸 수차가 없어야 된다. 필요없는 것만 많이 내고 실질적으로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 고생을 해도 실리지가 않다. 작년 감사때는 청장것만 실어놓고,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이제 금년에는 그런 것은 덜 실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보기 싫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남구새소식지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실장님께 묻는데 동료 위원들도 정말 남구소식지가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새로 태어나가지고 2004년도부터 정말 남구민들에게 쏙쏙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하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과정에서 실장님이 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겠다. 실장님의 2004년도 마음가짐을 듣고 싶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정책적인 대안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구보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나간다는 것도 기술상의 미흡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는 그러한 문제가 기울지 않게 게재되도록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기 아시겠지만 선거하고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주문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다보면 원활하다고 할까요? 보기 좋은 형태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물론 홍보담당을 했었는데 실제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 이 실제 현장에서 움직였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게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 상을 찾아서 연재가 가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균형을 잃지 않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습자료는 우리쪽에서는 모든 게 원활하게 알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꼭 우리 의원들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남구소식지가 기다려가지고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실장님께서 2004년도부터 새로운 각오 아래 정말로 남구소식지가 이렇다 하니까 기대가 좀 됩니다마는 동료 위원들이 남구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장님께서 2004년도부터는 정말로 소식지를 주민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하리라 생각하고 남구소식지는 그만하고, 두 번째 합창단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2003년도 예산이 2,4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 무엇을 합창단을 해주셨어요? ○

합창단은 우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주시 5개 합창단 발표회 참여를 할 때 일부 보상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보상금입니까? 무슨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내역이 있습니다. 합창단 발표회 출연을 할 때 미용을 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50만원, 또 연합합창단에 참여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악보 등을 제작하고 피복 이런 부분이 일부 있고요.

실장님, 포상금이 아니라 합창단에 들어간 비용으로 생각해야지, 포상이라고 하니까. (비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합창단 회장한테 주면 회장이 알아서,.....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피복, 신발, 악보 이런 부분을 직접 계약해서 직접 구매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직접적으로 회장이 관리하게 하는 것이 급식비가 1개월에 5,000원씩 있고 1주일에 2번씩 연습을 나오게 되는데 일인당 1개월에 9,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합창단이 나와서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실장님은 무대위에 계셔서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옷을 입고 나왔는데 세상에 저것이 무엇이냐고 동료위원이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도 합창단이라면 어느 정도 피복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와서 합창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합창단 옷을 보니까 정말 어디 양동시장에서 옷을 주워입고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는데는 합창단이 부산도 가고 그러는데 다른 비용은 모르지만 합창단들 의복 하나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 앞전에 했던 의복이 지난해에 맞췄던 의복이거든요? 낡고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앞전 부산강서구에서 가져온 의상을 보니까 화려하고 맞는 의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의복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예산에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남구 합창단이라고 해놓고 그래서는 안된다. 차라리 없애버릴려면 모르지만, 합창단다운 모든 미모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봤는데 그 예산이 서졌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가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급여받고 합창단 된 게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는 잘하셨다 생각하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전처럼 우리가 옷을 하나 사더라도 옷다운 옷을 사야, 합창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을 얘기하는 건데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좋은 것을 사서 입혀야 되는 거지 돈 없다고 싼 것 사면 얼마 입도 못합니다. 정말로 남구 합창단이 여러 가지로 옆에 사람들이 호응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또 문예회관이 생겨가지고 많이 활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합창단이 잘못한 것은 실장님 책임이 커요. 합창단을 부려먹으면서 그렇게까지 하면 안되지.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필요 없는 예산은 사용하지 말고 그런 데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그리고 소식지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하지 않을랍니다마는 제앞에서는 잘하실란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만 할랍니다.

김만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번에 남구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에 가봤는데 정만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합창단 단복을 보고 저희 의원들이 앞줄에 앉았는데 놀랬어요.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남구를 대표하는 주부들 입은 합창단 단복이 너무 안좋더라. 노래에 비교해서, 그래서 2004년도 예산을 문화홍보실에서 신청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죄송하지만 안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에서 깎았어요. 모르셔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합창단과 관련된 것은 1,820만원 하고 다 합치면 약 2,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단복비는 없다 이렇게 아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장비, 다과비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니까 효사랑실천 백일장웅변대회가 1,500만원 있어요. 실장님 솔직히 양심에 손을 놓고 대답해 보세요. 1,500만원가지고 남구 합창단 단복을 좋게 맞춰주는 것이 좋겠는가, 효사랑 실천 백일장 웅변대회에다가 1,500만원 쓰는 것이 좋겠는가 솔직히 둘 중 하나 우선 순위로 하라면 어디를 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부청장님이 봐도 그렇고 의원들이 봐도 그렇고 전 주민 남구청 직원들이 봐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합창단 단복을 맞춰야 됩니다. 단복을 한번 입습니까? 3년, 4년, 5년도 입고 그러죠. 그런 것은 삭감이 되고 효사랑 앞에다만 붙이기만 하면 단돈 1원도 안깍아진다. 잘못됐죠? 실장님? 대답 안하신 것은 사실상 묵인 추인하는 걸로 간주할랍니다.

? 실장님, 단 5분도 못가는 자리에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실장님이 몰라서 답변이 그런 겁니까? 그 답변좀 해보세요. ○

아닙니다. 얼마 전에 출연하기 위해서 단복은 따로 못하고 구두가 없어서, 제가 구두를 마련해서 50켤레를 사서 최근에 해줬습니다. 그리고 단복이 이렇습니다. 전체 다 하는 총 규모는 예정할 수가 없는데 5개 구 합창단에 참여하는데 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의 부기내용은 약간 다를지라도, 그러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부 4월 추경이라도 반영하면 또 저희가 당초 예상안했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복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물은 것이 아니라 단복 문제가 나오니까 예산이 서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을 물은 거지, 추경에 예산 세우겠다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단복문제가 나오니까 분명히 실장님께서 예산 세워놨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죠? ○

죄송합니다. 일부를 저희가 500만원 별도로 5개 구 참여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라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500만원이 단복해 준다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이것 모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서가 올라오면, 아침에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각 과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봐가지고 다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마음에 드는 것만 세워놓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실장님은 이 자리에서 5분도 안된 자리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답변해놓고 김만곤 위원이 예산서를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위원한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는 겁니까? ○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단복을 맞추기 위한 부기상의 내용으로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요, 일부 합창단 연합회에 참여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면 그걸로 단복을 일부 충당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계산하에서 그런 계획을,.....

실장님이 사실대로 방금처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제도를 취한다든가 어떤 대화가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자리에서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잠깐 너희들 좀 속여 먹으면 어쩌냐 그렇게 생각을,..... ○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정을 했었기 때문에.

홍보실장이 경륜도 있고 구청에서 감사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하리라 인정을 하는데 홍보실장도 믿을 사람이 못될 것 같은데? ○

그 점은 제가 인지를 잘못했습니다.

실장님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의회에서 자꾸 하는 얘기가 사전에 꼭 집행을 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예산좀 반영해 달라는 것을 총무국장이 그런 스타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총무국장한테 본 닮을 것을 닮고 그런 점이 차후에는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꼭 피복이 필요한 거죠? (예) 필요하지만 예산서는 올렸어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됐으리라 생각을 해봐요.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

저희가 예산은 안올렸습니다.

위원들이 그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번에도 광주대학에서 하면서도 그런 논의가 나왔고 문예회관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동료 위원들이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방금 김만곤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필요없는 데는 효자만 앞에 달아버리면, 그것도 효 합창단복이라고 했으면 예산삭감이 안되었으리라 생각을 해봐요. 그러한 문제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세워준다고 할 때 실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선후를 가려서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에 예술회관에서 남구합창단 연주회가 있었죠? 금요일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입고 나온 옷들은 부산의 강서구에서 빌려입은 겁니까? ○

아닙니다. 저희 단복이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때 두 벌을 입고 나왔고 부산강서구는 자기들 옷입니다.

처음에 입고 나온 옷이, 그 옷이 좋던데 왜 안좋게 되어버렸습니까? ○

상당히 오래 됐고 단복에 검정색 옷은 최초에 했을 때 옷입니다.

그날 조명이 좋아서인지 굉장히 좋게 보이던데 장소에 따라 틀려지게 보인가 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원이 총 몇 분이셔요? ○

50명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호남 교류 공연비 500만원, 이걸 세목이 없기 때문에 합창단복으로도 쓸 수 있다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50명인데 50명한테 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10만원짜리 단복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옷이에요. 10만원짜리 단복을 만들어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20만원씩 해가지고 원래 합창단이 생긴 지가 3년밖에 안됩니다. 하복, 동복이 오래 됐어도 3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춘추복이 없다고 해서 한 벌당 20만원씩 해서 작년에 해줬어요. 그러니까 돈은 충분히 해줬거든요? 단복 20만원이면 쌕깔이나 천을 잘 골라서 중간에 맞추는 사람이 잘 골랐느냐 못 골랐느냐가 문제가 되지 돈이 부족했거나 오래 됐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된 것도 3년이고 춘추복은 작년에 해줬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작년에 해줬다는 것을 잘 모르셨어요? ○

옷은 두 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벌 있어요. ○

검정색과 한마당 축제에 참여해서 입었던 연하늘색 두 가지 색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 단복갖고 말씀 더 안드리고, 예를 들어서 합창단 단복을 좀 좋은 걸로 해야 되겠다면 예결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계수조정할 때 효사랑실천 백일장 웅변대회 1,500만원 쓸 것 뭐가 있어요. 이것 삭감하고 계수조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남구새소식지 문제인데 남구새소식지는 더 긴 말은 안하기로 하고 예산이 7,700만원인데 배부료도 약 2,000만원 들어가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소식지 위원들 수당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최소 1억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새소식지라는 개념이 남구청에서 싫든 좋든 무조건 남구 행정하는 것 홍보해서 주민들 혼돈스럽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뜬구름잡기식으로 이렇게 좋네 해가지고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라는 새소식지가 아니고 있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같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남구 행정에 마음속으로 나머지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남구새소식지에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신문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남구가 배네룩스 삼국이에요. 정말 좋은 나라고 좋은 구청이다, 그래서 남구가 잘못된 것도 내고 왜 잘못됐느냐에 대해서 반성문도 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 차원 발전할 수 있는 걸로 남구새소식지가 꾸며져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잘된 것도 잘 되고 못된 것은 빠지고 잘 될 것 같은 것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신문을 편집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을 실장님이 아셔가지고 편집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축제 공연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연계해서, 우리 열악한 남구 재정을 시로부터 관심을 끌어내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도심속에 작은 예술축제 해가지고 사직사공원에서 노인분들 공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월산근린공원같은 데는 어찌보면 공원으로서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사실상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백운동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벤트적으로 프로잭트를 가지고 어차피 공연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언론에서 집중조명 하게끔 하고, 그래서 공원 살리기라든지 아니면 공원개발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프랑카드를 하나 걸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러한 것을 알리고 그래서 시로부터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짚봉산 같은 경우도 공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역주민과 또 시에서 사실상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한마디 말보다는 거기에 작은 축제라도 해서 프랑카드 하나만 걸면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 앞장서고 하면 시에서 문을 두드리는 역할이 오히려 남구에서 공문 몇 번 보내 것보다 효과가 크다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월산근린공원같은 경우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위에 봉우리부터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구에서 구민들이 땅 한 평 사기 운동이라든지, 공원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테마로 공연을 거기에서 한다면 남구의 공원이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에서 광주시민에게 모두 알리고 광주시에다도 오히려 활성화 하는 촉구차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남구 재정으로 활성화 할 수 없는 것을 관심을 이끌어내서 시 차원에서 얼마든지 축제도 하면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지난해부터 저희가 먼저 사직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퓨전 페스티발을 독자적인 시책으로 했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있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사직공원에서만 퓨전페스티발을 했었습니다. 광역시에 시비로 일회당 약 15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예산 요구를 했음에도 시에서는 이번 예산 반영을 안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내용만 나왔었는데 앞으로 성위원님께서 지적해서가 아니라 공원에는 반드시 그러한 작은 소규모 공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나 물론 월산동이나 다른 공원 그런 곳도 상당히 크게 공원 예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많이 있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공연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그래야만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동 같은 경우는 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상 부족한 것이지 피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거기도 물론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러나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랍니다.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황토 토사가 흘러 내려 와서, 그런데 그것을 남구 돈으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라든지 이것을 함으로써 주제만 설정을 하면 됩니다. 프랑카드 하나에 써서, 아까 말씀대로 공원살리기라든지 이런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가 피해를 보지 않고 공원으로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을 유도해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구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면 그 하나 딱 마무리를 하고 합시다. 합창단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합창단은 정리가 된 걸로 하고 구보와 관련해서는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통장장님들이 구보를 돌리지요? ○

그렇습니다.

한 부에 얼마씩 붙죠? ○

한 부당 30원씩 배송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적을 했을 거예요. 구보가 잘 돌려진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바로 부임을 해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일부 몇 개, 2개 동을 점검을 했더니 나름대로 충분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다른 각 16개 동 모임이 있어요. 제가 모임을 가면 제가 그분들한테 부녀회나 이런 분들 한테 물어보았는데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작년 지적에 매월 1회씩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4개동 통장님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교육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365일, 12달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각 동장님들한테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매월 통장회의가 있으니까 강력히 좀 해주시고, 새소식 문제가 말이 많아요. 주월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와서 새소식이 12달내 한 번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오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을 제가 한번 가봤더니 진짜 안받았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실장님, 이것은 배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장되어버리거나 집중적으로 쓰레기 처리되든가 하면 안되니까 특별히 더 주월동에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구새소식지에 관해서 딱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서구 소식지를 보면요 매회 두 면을 할애해서 동 활동이나 동 자치위원회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여정부에 참 걸맛는 구보지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선의의 경쟁도 시키고 그래서 홍보를 함으로써 활동에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사실 동사무소 기능이 많이 약화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많이 활성화 하려고 하지만 많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구보지가 큰 역할을 해냈으면 하고, 남구새소식지에도 두 면이든 한 면이든 최소한도 면의 지면을 할애해서 동 활동이나, 동 자치위원회 활동을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먼저 묻고 싶고요.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탁사항인데요. 아까 김성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33쪽에 있는 인간문화재에 관한 것인데요 돌아가신 진다리붓 기능보유자 장남이 안병환씨라고 저희 동에 삽니다. 그 분이 지금현재 만들고 있고 동의 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봄에 그것을 업무보고때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시에서 나온 그런 생계비나 전승비를 다시 돌려보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남구로서는 더더구나 우리동의 주민에게 가야할 그런 돈들이 기능보유자 선정이 안됨으로써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제가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선정이 될까? 하고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으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남구문화원에서 실시한 향토문화유적답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2회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보니까 2003년10월7일 봉주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회만 했었고요. 31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만 했는지 아니면 자료가 저에게 전달이 덜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 봉주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학생들은 문화재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학교 특별학년을 지정해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제 생각에는 문화재를 자주 접할 수 없는 주민을 상대로 했으면 그 행사가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은 구비를 구태여 낭비해서까지 안해도 소풍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왜 학생들을 선정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광주시 남구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교, 학년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 다음 방금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 드리는데 퓨전패스티벌이라고 사직공원에서 한 적이 있지요? 제가 거기를 한 두 번 정도가 봤거든요. 그런데 관객이 거의 90%가 사직동 주민들이었어요. 자치위원이라든지 지도자분들. 제가 얼굴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고 타 동은 거의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좀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장사도 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공연도 목적이 거의 관객을 위해서라면 관객이 자주 접근할 수 있는, 전번에 광주천 고수부지에서 했었던 행사는 홍보를 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길 가던 주민들 차를 끌고가던 사람들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보는 사람들 저희가 인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행사 안내를 받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시끄러우니까 집에서 저녁식사 하고 나와서 본 주민들, 그러니까 원래 계획되지 않은 그런 관객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장소나 시간,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장소나 시간을 좀 연구해서 사직공원 동물원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가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그런 장소거든요. 장소나 시간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왕에 벌인 공연이라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의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2면 정도를 할애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은 동 소식은 저희가 어느 특정한 난을 구성하지 않고 구정소식과 함께 이렇게 묶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소식은 주로 미담 사례쪽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하다 보면 구보를 보는 독자들한테 너무 식상한, 물론 아시겠지만 동별로 뭘 한다 하면 그와 비슷한 내용이 동별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별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미담사례를 그러한 측면으로 자치위원회 활동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사례도 발굴해서 더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인간 문화재 안종선씨에 관한 부분, 이미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세 사람 전승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분이 문광부에서 기능보유자로 인정을 받는 부분에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문광부하고 차후 연락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가 특별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향토문화답사에 관해서는 11월7일날은 유순남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11월16일날 또 해남하고 진도로 주민들 50명이 다녀온 걸로 문화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에다 포괄적으로 연초에 문화원 운영등에 관한 일체 비용을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조금을 교부해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한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봉주초등학교 한 군데서 한다는 것보다는 골을 넓게 실제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화원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퓨전패스티벌은 저희가 사직공원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공원내에 관한 관리권은 일체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다수 좀 지원을 받고자 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퓨전패스티벌이라는 그러한 시책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성현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근린공원에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돌면서 어느 일정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큰 구간별로 나누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 예산을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차후에 예산안 심사때 다시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한 부분에는 좀더 문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악회는 광주천살리기 환경음악회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에 제가 좀 문화재 선정에 관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세 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남인 안병환씨하고, 안병환씨는 붓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동생이 예술의 거리에서 붓을 팔거든요? 제 삼자, 그러니까 자식은 아니지만 진다리붓을 만드는 사람이 또, 저희 동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개입을 못하는 것이 다 주민이기 때문에 누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동생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동생을 올려서 안됐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형이 만들고 그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추천해서 활동을 해보니까 충분히 만들고 받아도 괜찮을 정도의 인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듣기하고는 달리, 그 쪽으로 장남 쪽으로 확실하게 좀 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남구새소식지에 동 소식을 간간이 올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때 올리고 없을 때 안올리는 그런 거보다는 한 면이라도 지면을 할애해서 항상 각 동을 돌아 가면서 올리게끔, 그 동에 올릴 것 없냐 없다 하면 다른 동으로 그렇게 좀, 순번이 있잖아요? 양림동에서부터랄지 아니면 먼저 올라오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되 미리서 이번에는 무슨 동이니까 좀 홍보할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면을 할애해서 항상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으면 올릴 거리가 없으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면을 할애하라 그랬거든요? 올라오는 것을 그냥 홍보하고 하면은 적극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활동을 재촉하는 의미에서 한 면을 할애 해서 어느 동이 됐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보고 타 동에서도 “우리 동도 해봐야지” 하는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해 주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우선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직답은 좀 그렇고요.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보편집위원님들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하고 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원활한 방향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시도는 해보고 사실 영상홍보물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든가 또는 남구를 방문하는 타지 사람들이라든가 외국인들한테 자료배포로서는 활용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저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올때마다 이것 손에 들고, 그런데 시대 자체가 세계화, 지방화 이렇게 되니까 만드신 것은 잘 만드신 것 같고 다만 이걸 국어판은 올해 완성이 되고 외국어판은 내년에 완성이 되면 한번 이걸 보급 해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가지고 2005년도에 다시 만들더라도 무턱대고 한번 하는 것은 매년한다고 계속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잘못된 것은 차라리 예산을 더 투자해가지고 정말 좋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해봤자 그렇게 홍보 효과가 없으면 중단할 것이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자료에는 안나왔는데 효사랑실천백일장 하고 웅변대회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올해 150만원 추가 해가지고 총 1,5000만원이 됐는데 이걸 좀 바꾸어보자고요. 청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구정주요시책으로 효사랑쪽으로 몰고가니까 각 실과장이나 간부들이 모든 생각을 타이틀을 효사랑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범주에서 못벗어날 것 같아요. 똑같은 효사랑이라도, 그래서 작년에 백일장 하고 웅변대회를 하니까 2004년도에도 또 백일장하고 웅변대회, 그런데 과연 백일장하고 웅변대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효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홍보가 되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회성, 전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어차피 효사랑쪽으로 가면 아까 보고자료 32쪽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있잖아요? 동 축제, 거기 보면 1,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사직공원 퓨전페스티발도 있지만 이걸 유순남 위원이 지적한 것도 있어요. 동별로 아파트단지에서도 하고 거기에서 효사랑을 위한,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백운1동이면 백운1동, 양림동이면 양림동 어르신들을 모신 자리에서 가벼운 음악회를 해준다든가 또는 통기타로 해서 흘러간 옛노래를 해주면서 그분들을 즐겁게 하고 또 좋은 강사가 나오면 짧게는 15분 정도 거기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고 단지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고정이 되어가지고 효사랑마라톤, 효사랑걷기대회, 효사랑100m대회, 200m, 400m, 남녀노소 계주 다 해버리지 그냥 이제 너무 픽스트됐다 이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이것도 제 생각에는 실장님께서 예결위 할 때 이걸 수정요구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백일장이나 웅변대회를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행사를 하는데 100만원만 보태면 되잖아요? 16개 동이니까 1,5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효사랑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해나간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우선 정해진 예산안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내부 검토를 거쳐서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한번도 안했죠? (예) 남구민 한마당 축제 2004년도 할 것이죠? ○

2004년도에는 구민의날 행사를 합니다.

축제는 하죠? 6ㆍ5축제. ○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보다도 지적사항 두 가지만 드릴랍니다. 한마당 축제 전야제를 남구청 광장에서 했죠? (예) 그때 끝나신 다음에 실장님 잘됐다고 생각하셨어요? ○

전야제 행사는 제가 평상시 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의 장르였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날 광장에 모인 구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성인이었습니다. 주부들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양희은 가수가 올라왔어요. 보니까 400만원 출연료를 줬네요? 제가 자료 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가수가 올라와서 비행기가 바쁘다고 노래 두 번 하고 가는 것, 봤습니까? 그것 보고 어쨌습니까? ○

당초보다 지연돼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본인이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두 곡을 하고 갔습니다.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보니까 그당시 이 공연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구민들 이야기가 학생들 콘서트를 하지 왜 저런 가수들을 데려다 하느냐 그 말입니다. 가정주부들이나 성인들을 봤을 때 이름도 모르는 가수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국노래 2류 가수들, 송해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수들 싸게, 제가 보니까 박진도씨는 와서 보니까 150만원에 왔네요? 한마당에, 이런 가수들을 부르면 인기도 좋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희은, 해바라기 400만원 값어치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ㆍ5축제가 됐든지 한마당축제가 됐든지 다음에 또 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아셨죠? 참고 하시고, 홍보실에서 할란가 효사랑기획단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재고해야 합니다. 학생들 콘서트를 해야지 남구 주민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아셨죠? 예산 많이 쓰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민의날 광주대학교에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실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돼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남구에 16개 동이니까 100명씩 1,600명 아닙니까? 1,600명 모여놓고 한 시간 이상 엠프가 고장나가지고, 그 사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제가 그날 하루종일 무대 위에 있었는데 잠시 중간에 온 밴드하고 연결할 때는 분명히 음악이 나왔었는데 실제 대회를 할 때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행사를 멋지게 합시다. ○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문화홍보실이 상당히 힘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많은 행사가 있고 사람동원이 있습니다. 아까 안두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행사가 가고 싶은 행사, 동원되지 않아도 65축제, 또 남구한마당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구민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각 동에 동장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동원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같이 가수들도 정말 남구한마당 하면 어떤 세대들이 연령계층으로 어떤 분들이 오겠는가 이런 것도 상세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무슨 행사를 하면 찾아올 수 있도록,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시고, 또 두 번째는 지난번 해올래? 거기도 가봤는데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효사랑에 대해서 김만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실망을 한 것이 해올래축제에도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차라리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런 행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남구만 했지 않느냐 생각을 갖는데 다른 데 해올래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

순창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광주지역은 최초입니다.

청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보이기 위한 행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관중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지난번 실내체육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그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저 역시도 해올래가 이렇게 잘됐다라고 이야기할만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모든 행사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더 많은 남구민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조언도 해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와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향토문화유적답사가 목적이 뭡니까? 남구문화원에서 하는 향토문화유적답사,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

예,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전문가의 설명도 듣고 그러한 체험을 현장에서 느끼자는 취지가 목적입니다.

? ○

대상은 최초에 10월7일은 봉주초등학교를 했고 10월16일에는 장소를 해남하고 진도를 대상으로 해서 성인 40명이 다녀왔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나 대상은 저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향토문화유적답사의 목적이 남구에 있는 문화유적답사를 남구민에게 알린다는 목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상은 일반인이랄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고 학생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그냥 전국에 있는 어느 문화유적이라도 답사할 수 있다는 거네요? ○

그렇습니다. 먼저 문화쪽에 저도 연구는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광주하고 전남을 한뿌리라는 측면에서 광주전남을 공동적으로 탐방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남에 가까운 인근을 택하지 않았느냐 싶거든요?

우리 남구문화원에서 특별히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많이 다니고들 있는데 남구문화원에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구에 있는 문화재를 남구민들에게 알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답변이었고 그렇게 말씀을 포괄적으로 해버리니까 걸릴 것이 없네요?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구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타에서 안해 주는 것, 그러니까 광주전남에 있는 타 구나 시에서 하지 않는 남구만의 문화재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남구에 있는 문화재를 홍보하고 그 대상은 일반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만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구정영상홍보물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해서 우리 구에서 산재해 있는 문화재들을 별도의 파일로 제공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그걸 또 주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그것은 좀 뒷받침이 안되서 못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는 우리 구의 문화재는 문화재만을 가지고 한다면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의 폭은 실제 우리가 접하지 않은 차원높은 우리의 것을 탐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은 문화원에서 이미 사업계획서를 향토문화답사를 하면서 우리 남구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을 다녀오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점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전혀 생각이 다르거든요? 차원이 어떤 차원을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고싸움전수관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장우가옥이 양림동에 있다는 것만 알지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보기좋고 이런 것만 차원높은 문화재라고 생각하시는지 심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남구에 있는 보기에는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조상의 얼이 깃든 광산구나 양림동 등등에 있는 그런 문화재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남구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남구민들에게 알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도 별로 안들거든요? 구청 차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랄지 한 달에 두 번이랄지 해가지고 각 동별로 1년에 12달이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면 각 동에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셔틀버스처럼 이용해서 남구를 한바퀴 돌면서 남구문화재를 알리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몇 백만원씩 들여서 진도니 쌍계사니 가는 것보다 우리 남구민이 먼저 남구문화재를 알아야 타 구에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또 남구에는 문화재가 없네? 관광자원이 없네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양림동 의원 계시지만 남구 양림동에 한국의 가장 오래된 선교사 묘지라든가 이장우가옥이라든지 호랑가시나무, 사실 저는 말만 들었어요. 선교사 묘비는 가봤습니다마는 이장우가옥은 제가 안두경 의원님한테 여러 번 졸랐는데 기회가 안돼서 아직 못가봤습니다. 그리고 대촌동에 있는 여러 가지 쌍 무슨 문도 있고 저도 가봤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의원이 되면서 관심을 갖고 가봤지 그전에는 가보지 못했거든요? 쉬고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한바퀴 도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돈도 안들고 상당히 남구문화원 사업이 좋을 것 같고요. 남구문화원 부설 연구소에 전문위원이 몇 분입니까? 두 번째 유적답사가 대상이 문화원 부설 향토연구소 전문위원이라고 써졌는데 인원은 적어져 있지 않거든요? ○

문화원의 전문위원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구문화원의 전문위원이 50명이에요?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절차로 전문위원이 되셨습니까? ○

최초 문화원을 설립할 때 설립등기와 같이 문화원을 구성하면서 문화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전문위원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번 선정된 뒤로 바뀌지 않겠네요? 그리고 매년 향토문화답사라는 명목으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십니까? ○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김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문화원에 대해서는 명쾌한 지도 감독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10월6일날 다녀온 것도 저희가 나중에 알았었는데 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다시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연구소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 문화원을 설립할 때 정관등기에 포함돼서 전문위원을 같이 해가지고 설립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제안했던 남구청 차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각 동에 남구의 문화재를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경 위원님.

위원입니다. 제가 유순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더 곁들여서 말씀드릴랍니다. 19쪽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자료입니다. 실장님한테도 상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문화홍보실, 제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한화랑거리, 양림동에 문화재가 많습니다. 선교사라든가 개비석, 한화랑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누누이 홍보를 했습니다. 단골메뉴처럼, 그런데 여기를 보니 보니까 재검토 하겠다 이러면 해도 안되겠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건 특히 문화홍보실장님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간부회의를 하든지 결정이 난 걸 홍보해야지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하면 이 말만 믿고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는 결정이 안된 사항이다 안된다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이것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인이 남구를 방문했었을때 외지인들한테 문화홍보실에서 문화유적과 관련해서 답사를 한다고 했을때 최소한 한나절 코스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잡는다면 문화홍보실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기왕에 문화홍보실이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새소식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면에 문화홍보실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코스 같은 것이 있어서 외부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남구를 방문하면 그 차로 남구관내 관광지도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코스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안내를 해가지고 외부인들이 남구에 왔었을 때 그래도 재정은 열악해도 좋은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개발하셔가지고 외부에 홍보도 해주시고 남구 관내에 있는 분들도 조금전에 유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원들 조차도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하여가지고 사실 보지 못한 말로만 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을 잡아서라도 홍보해 줄 수 있는 기회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만곤 위원님.

실장님한테 말씀드릴랍니다. 실장님을 좋아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감사 진행상황을 지켜봤는데 유순남 위원님이 이야기한 아까 남구관내에 문화유적이라든가 그런 것부터 챙겨보자는 것 아닙니까? 외부로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예산이면 거기에 투자해 보자. 그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넘어가면 외부로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50명, 100명 오라해가지고 돈 들여서 차타고 놀러가기도 그러잖아요? 유흥성에 불가한 거죠. 말이 유적지지. 그런 지적이 나오면 제 생각은 실장님 그것은 받아들이고 시정하는 쪽으로 대답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 오늘 회의를 보니까 시정할 사항도 몇 가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인색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박광석 실장님 이미지는 의원들 사이라든가 주변 구청분들이 젊고 패기있고 깨끗하다는 이미지 아닙니까? 똑같은 과장들이고 나이드신, 어느 정도 늙어빠진 사람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령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시정할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앞으로도 짱짱하셔가지고 부청장도 하실 분이 처음부터 그게 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좋아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초창기에 처음 시작한 선서에 보면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답변하신 분들은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주시는 것이 도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날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국, 총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는데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