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경제관광과 3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기 앞서서 각계 담당을 우선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국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덕경 수질환경담당입니다. 허두영 대기환경담당입니다. 다음은 신영재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황영조 생활환경사업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와 제출요구자료,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원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정원이 19명에 지금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생활환경사업소에는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6쪽부터 13쪽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만 요구된 제출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된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연차적 매립계획 대 실적 분석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249-1번지 일원이 되겠고, 시설면적은 7만 9313㎡가 되겠습니다. 총 매립면적은 3만 9607㎡입니다. 그래서 1차 조성면적이 1만 8742㎡, 2차 조성면적은 2만 865㎡가 되겠습니다. 총 매립용량을 보면 33만㎥입니다. 1차 1단계 조성용량이 16만 3000㎥이고, 1차 2단계 조성용량은 16만 7000㎥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현황입니다. 매립기간은 2002년 5월 6일부터 2003년 11월 16일현재입니다. 총 반입량은 6만 1706톤이 반입됐습니다. 2002년간 4만 9903톤, 2003년은 1만 1803톤입니다. 쓰레기 반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03년도 1일 평균 매립양은 37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1만 3505톤이 매립이 됐습니다. 18쪽입니다. 1차 1단계 조성용량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6만 3000㎥인데, 1차 1단계 매립가능 예측기간은 약 5년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11월까지 1차 1단계 매립기간이 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매립기간 산출은 저희가 8만 2782㎥에 연 1만 7556㎥을 나누면 5년이 나와서 2008년 11월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 평균 쓰레기 매립량에 복토재 등 해서 1.3을 곱한 그런 산출기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기 조성된 매립장 시설을 최대한 연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자체 또는 위탁처리토록 적극 조치를 하겠으며, 재활용율의 제고 및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이후부터는 시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도에서도 그것을 예측하면서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1차 1단계 3단계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약 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차 매립장 조성공사 착수는 2008년도 완공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2차 1단계 조성지에 매립을 하도록 계획을 해 나가겠으며, 2차 1단계 조성지 매립완료 후에 다시 2차 2단계 매립지를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쓰레기 배출용량 대비 쓰레기 소각장 처리용량, 1일평균 가동시간,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현황입니다. 성상별로 쓰레기 발생현황을 보시면 총 1만 6051톤이 발생을 했는데, 불연성이 1만 1803톤으로 73%가 되겠습니다. 가연성은 2455톤해서 16%, 또한 재활용품은 1703톤해서 11%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6시간을 가동했을 때 12톤을 소각하도록 되어 있고, 부지면적은 2900㎡입니다. 건축면적이 연면적의 932㎡, 가동준공은 3월 14일날 했습니다. 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반입량은 2071톤입니다. 처리용량은 1731톤, 미처리량이 340톤이고, 총 가동일수가 17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소각량은 10.1톤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 소각장 가동시간을 공휴일에도 가동을 해서 반입 잔량을 완전히 소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반입쓰레기의 사전적 선별작업도 시행을 해서 소각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는 대명레저산업의 사업장이... 대규모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대명레저산업장에 소각장을 신설하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산업의 폐기물 발생량은 958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량이 1일 10톤이상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라 해서 강력하게 군수님께서도 권장을 하고 계십니다. 필요시에는 사업장 폐기물 반입제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인 대책은 가연성 폐기물을 고열연료화 추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간환경보호단체 및 개인의 활동실적, 또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는 총 17개 단체에 1만 68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파악된 자료만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22쪽에 보면 파악된 자료는 개인으로서는 3명이 환경보호운동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지원 및 홍보는 자연보호활동 쓰레기를 2만 1000매를, 마대를 1000매, 현수막 행락지도용으로 127매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고, 경고판을 해서 상습 불법투기·소각행위에 대해서 하지 못 하도록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 300개를 제작해서 홍보물로 활용을 했고, 또한 유선방송에 1회, 반상회보에 3회, 각종 리장회의라든가 각종 모임시에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나 민간환경단체 및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종량제봉투 용도별 제작판매 현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종류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용과 대행업소용, 관광지용, 공공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용은 청소업무 군 직영지역에서 사용하는 봉투로 판매수입금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용은 청소업무 위탁지역에서 사용하는 봉투로 판매수입금은 대행업체의 위탁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용은 여름철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사용하는 봉투로서 판매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군 및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라든가 공원청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현황입니다. 2003년도 제작수량은 91만 7900매를 제작을 했고, 제작금액은 4794만 9000원이 예산소요가 됐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현황입니다. 판매량은 총 대행업소에서는 75만 3010매를 했고, 읍면에서는 11만 2304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총 판매금액은 6억 2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군부대 오폐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저희는 2001년도까지는 21개 오폐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군부대에서 모두가 오폐수시설 설치가 됐습니다. 군부대 폐수배출시설은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은 연 54개소를 했고, 수질검사는 6개소를 했습니다. 폐수시설 지도점검은 연 23개소를 했고, 수질검사는 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시설 세부 현황은 별지 26쪽부터 28쪽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축산오폐수 용역업체 지원 현황 및 계약내용, 또 참여 축산농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체는 1개 업소입니다. 한영정화사, 여기에 운반차량이 7.5톤 바큠카가 있고, 차고지는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습니다. 업종은 분뇨 등 수집운반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축산농가는 전체가 24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0쪽까지 참여농가 현황입니다. 그 외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자체 비료화, 퇴비화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축산폐수 배출 축산농가 지도단속 고발현황입니다. 축산배출시설은 총 466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이 59개소, 신고대상이 407개소, 지도점검 실적은 219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처분 실적은 2개소입니다. 다음 32쪽에 먹는샘물 3개소 주변보수 2000만 원 미추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체 저희가 공동시설은 5개소입니다만 운영방법은 시설관리는 먹는샘물시설 소재지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고, 수질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정비계획으로 예산확보를 2000만 원 시설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정비대상 계획을 3개소로 석화산, 잿골, 빙애산 샘터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미추진 원인은 관내 먹는 공동시설 5개중 3개소를 2003년도에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잿골샘터 같은 경우에 공원조성계획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 이였고, 빙애산샘터는 지금 여건이 하천바닥에 있고, 그 외에 그 지구에 제방시설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공사를 착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고 다만, 수질보전상태에 주위의 환경을 깨끗이 청결하게 유지를 해서 먹는물 공동샘터를 관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빙애산샘터나 석화산샘터... 축대를 쌓고 파이프를 해 놨는데, 축대가 다 자리를 잡혀 있는데 빼고 다시 했을 때 과연 그 수질에 그 양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전문업자한테 문의를 하니까 그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관내 분뇨처리업체 현황 및 분뇨수거 처리시스템 내역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 현황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은 7개소, 이것은 축산폐수 운반업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청소업은 5개 업소가 있습니다. 34쪽에 보시면 분뇨수거는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접수를 받아서 청소를 하게되고, 분뇨처리장에 반입을 하고 반입수수료 고지를 받아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집운반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1분 내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청소업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현황은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해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자는 청경기업사와 홍천환경으로 했습니다. 위탁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약내역 및 지원내역입니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계약기간, 청소업무범위, 수탁금액, 인력 및 장비확보 기준규정, 수탁금의 지급방법, 수탁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을 했고, 협약내용 및 청소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서 벌칙조항 등을 규정하고, 매출액 향상과 청소업무의 능률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산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출액 산출내역, 지원액 및 산출내역, 장비 및 인원현황입니다. 재활용재 수집판매현황은 10월말현재 수집량이 총 1703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65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홍천군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매립현황과 쓰레기 소각장 1일처리량 증가에 따른 대책입니다. 2002년도에 처리량은 1일 평균 38.8톤, 2003년도 현재까지는 36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1일 처리량 및 증가에 따른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1일 처리량은 10.1톤, 총 1731톤을 처리를 했는데 가동일수는 총 171일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향후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25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38쪽에 홍천군 10개 읍면의 환경미화원 일용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생활환경사업소에 5명과 각 읍면에 배치된 인원이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실태를 보면 8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업무 수행실태와 기타 미화원은 면청사주변 청소업무를 맡고, 각종 행사에 보조역할 맡고, 봄, 여름철 도로변 꽃길조성 작업에 투입이 되고 해서 청소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에 따른 보조 또 사무업무 보조를 전체적으로 맡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요구된 제출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공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장형천 청경기업 대표님, 청경기업 오근수님,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장진환 한국노총 용역노조 홍천지역지부장님과 한순상 사무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과 증인으로써 허위증언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 되거나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참고인 선서) 지금 참고인과 증인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참고인과 증인을 나오시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장형천 청경기업대표님, 또 증인으로 출석하신 장진환님, 한순상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저희 지역에서 예민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질문과정에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줄이면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감사위원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단답형으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참고인이나 증인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을 먼저 모실까요?

일단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화과정에서 필요 과정에서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증인들이 참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청소업무 위탁 및 관리점검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홍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숙지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조3항에 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한 때에는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 위임된 단체위임기관에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행하셨습니까? 단지 예산서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승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셨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4대 의회 들어와서 청소위탁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는 받았지만 정식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7조2항에 의해서...

제가 지금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무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7조2에 의해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원활한 수용이 되고, 수탁자의...

그 내용은 필요가 없고요. 저는 민간사무위탁 4조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폐기물관리조례 제7조2항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셨지요?

예.

1차적으로 조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조례는 7조2항의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됐고요. 저희가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과장님께서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의회 자체에서는 과장님께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2항을 보면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아시지요?

이것은 99년도에 위탁을 할 때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다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기관을 선정해야 된다 이 사항을 시행하셨습니까?

그 사항도 99년도 당초에 위탁할 때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3년도인데, 99년도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수탁위임계약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지금 99년도 얘기를 하십니까? 99년도에 시작된 것은 영원히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이 폐기물수집운반...

부연설명은 필요없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수집운반에 관한 허가는... 이게 당초에 용역의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2500만 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특수성이 저희가 일정한 지역을 어느 업체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띄워 줘야 됩니다.

수탁계약 업무 내용사항에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지역적인 특성이 발생했을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은... 이것을 공개모집을 하기 전에 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있는데, 춘천시는 공개입찰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일단 허가부터 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만 중요하냐 외지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자치사무를 위탁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하시냐 이겁니다.

이 사항은 제가....

물론 환경보호과로 가신지 1년이 안 됐는데, 그 내용을... 이게 최고 예민한 사항인데, 위임사무에 대한 관련조례도 숙지를 안 하시고 일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7조에 보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분명히 조례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을 텐데, 기획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1999년 5월 21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기본원칙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면 조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계약을 하실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적격업체를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협약체결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협약체결을 하시면서... 10조4항의 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공증내용...

공증 내용이 아니라 조례에 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그 사항은 미처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담당계장님들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텐데... 그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왜 이행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내년도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꼭 공증을 하셔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계약자와 피계약자간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이 안됐을 때는 법적인 제재까지 가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위탁사무처리결과에 대한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데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8월 14일날 했습니다.

한 번 하셨습니까?

상하반기로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판매수입금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및 재활용판매수입금의 경우에는 영수가 부착된 일계표만 작성되어 있고, 미기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 판매수익금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를 별도의 통장에 각각 관리를 하여 오다가 월말에 대행업체 주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등 수입잔고하고 통장관리가 미흡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으로 모든 수익금은 수입장부에 목별로 분류해서 2003년 7월 1일부터 기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재활용 판매수입금과 대형폐기물수수료를 관리하는 각각 통장을 주거래통장으로 일원화 하도록 하고, 저희가 일반관리비 지급이 부적정하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일반관리비를 물가인상, 직원들의 사기앙양 협약시 지출과목에 지출요인 발생시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사안이 날 때마다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매월 정액을 사주의 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금액을 보면 청경기업을 보면 44만 5500원 해서 이것을 딱 잘라서 지급을 했고, 또 홍천환경에도 12만 2830원해서 월별로 딱딱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주에게 지출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조치사항으로 대표자의 업무추진비를 정액지급에서 2003년 8월 1일부터는 지출증빙서류에 의해서 사안별로 지출을 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어차피 청소업무를 하다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라든가 재활용재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홍천군에서 돈이 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예.

그 부분을 그렇게 소홀히 하셨다는 부분은 환경보호과장님도 같이 책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조례를 다시 숙지하시고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 장형천 청경기업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을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넣지 않고 단지 홍천군의 쓰레기에 대한 것이 적정하게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을 대행하고 있는 대표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조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형천 사장님께서는 재활용품을 어디에 판매를 하고 계시지요?

전체 인구가 현재로 7만 5천...

홍천읍이요. 대행하는데... 3만 5천 되지요?

예.

비율을 따져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예산이... 춘천시에는 가로청소를 직영하고 있고, 우리는 가로청소도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용역비 따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청소한 것만큼의 처리비용을 주고, 우리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재활용재 이런 것을 수입을 잡습니다.

그것은 업어치나 매치나 돈 나가는 것은 똑같아요. 종량제 처리하는 비용이 물론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들어가겠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생각할 때는 재활용재 처리 수입부분을 빼고 해도 5억 원씩 지급하잖아요?

예.

춘천시 같은 경우를 따지면 인구비례로 하면 춘천시도 15억 원만 지급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물론 대행업체들이 홍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춘천시에서 이렇게 면적이 넓다보니까 참여업체가 10개 업체가 넘어요. 세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덜 든다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업체가... 우리도 2개 업체로 홍천지역과 연봉지역으로 나누었지만, 나눈 것도 회사별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알맞게 적정하게 지급을 하면서 지역도 나누었을 때 청소도 깨끗이 되고, 일도 줄어들고... 지금 장형천 사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사장님께서 인원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작은 인원으로 큰 지역을 하려다 보니까 힘든 것입니다. 세분화했을 때는 일의 능률도 오르고 단기간처리도 가능하고 쉽지요. 물론 우리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의 능률 개선을 위해서 회사를 더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장형천 사장님이 여기에서 홍천환경이랑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인원을 가지고 홍천읍 청소를 대행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힘든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그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인력과 장비 그런 상황인데, 또 세분화했을 때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또 해줘야 됩니다.

맞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천 사장님은 들어가시고 장진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나오십시오. 증인 한순상 씨는 청경기업에 근무를 하셨지요?

한순상 예.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한순상 해고 당했습니다.

의회에서 해고당한 것까지는 관여를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상 예.

증인 한순상 씨는 청경기업에서 급여를 얼마를 받고 있었습니까?

한순상 168만 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얼마씩 노무비를 계상 했었지요?

노사 타결된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8%를 증액 한 것으로 계산해서 운전원이 175만 8000원, 환경미화원이 17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168만 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70 몇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주와 피고용자와 계약이 있었습니까? 한순상 씨?

한순상 예, 있었습니다.

168만 원에 하겠다고 계약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순상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시지요?

한순상 그런데 노무비에 연월차가 포함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로기준법에도... 저는 그런 생각까지 안 했는데 그 안에 들어 간 것을 확인을 안 한 것이 제 잘못인데, 그 노무비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계약내용 안에 연월차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것이 있으세요?

한순상 그것을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홍천군 검사결과에 의해서 그랬다고 계약금에서 빼셨더라고요. 168만 원이 계약이 됐는데 연차비를 빼고 166만 얼마를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연월차비를 정산을 하셨습니까?

한순상 아직 연말이 안 지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노무비를 175만 원 계상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받는 것은 사주와 고용자와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100만 원에 해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노무비가 1인당 175만 원 계상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사람 당 노무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산출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측하고 노조측하고 개인별로 연봉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사측하고... 물론 산출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측하고 피고용자하고 계약이 됐을 때 그 계약금액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균치를 계산해서 미화원이라든지 운전원이 채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다 하면 그 기초를 계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서로 사측하고 노측하고 계약한 금액은 다 인건비로 통장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다시 결산을 보게 되기 때문에....

노무비에 대한 것도 지급이 안 된 것은 다시 회수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반납이 돼서 들어옵니까? 노무비가 얼마 안나가서 다시 정산을 받으신 것이 있다고요?

그런 것은 연말에 가서 다 결산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계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이 항상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6100만 원 이월되어 있는 것을...

그런데 자료주신 것을 보면 이월금이 제로(0)입니다. 작년도 이월분이... 이월금이 제로(0)잖아요. 수입과 결산서를 보면 2002년도 협약금액에서 이월금은 다 제로라고요. 위탁비만... 그런데 무슨 이월비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다 지출이 됐으면 이월은 안 됐지만 재활용품이랑 전체 수입을 따져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월된 금액은 그런 각종 노무비의 남는 금액이라든가 재활용품에 지출하고 남은 것은 이월이 됩니다.

물론 여기 그 뒤에 2002년도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전년도분에 청경기업이 1700만 원, 홍천환경이 270만 원... 이 이월금이 맞는 것입니까? 홍천환경 이월금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홍천환경이 올해 계약을 했지 작년도에 했습니까? 전부 허위입니다.

원래 사무실이 2개 업체가 한 사무실을 썼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업체는...

지난해에는 청경하고만 계약을 했잖아요. 홍천환경은 올해 계약을 하셨잖아요?

공동업체 대표가 장형천 사장이기 때문에 두 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공동...

그 부분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하니까 회사를 갈라놓은 것 아닙니까?

원래 사무실을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공동대표가... 2개 업체였는데 공동대표하고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그러면 사무실을 같이 쓰는 회사인데, 서류상만 이렇게 나누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장님은 장형천 사장님 혼자였는데, 회사는 두 개이지만... 이것은 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나눈 것뿐이지... 이것을 인정하실 겁니까?

저는 업체를 두 개 업체로 알고 있고, 홍천환경이 사무실을 가지고 나가서 두 개 업체로 해서 저희 지역은 두 개 업체로...

두 개 업체가 되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청경기업과 홍천환경을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같은 차로 한 곳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수치적으로 청경과 홍천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됐겠느냐 이겁니다. 담당계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누가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한순상 씨 작년에 청경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한순상 예.

근무를 했을 때 업무가 어떻게... 홍천환경은 홍천환경 업무만 했고, 청경은 청경업무만 했습니까?

한순상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한순상 씨 그 부분은 확실하지요?

한순상 예.

지도감독을 잘못하신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물론 증인으로 장진환 씨도 나와 계시지만, 증인이 거기에서 실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분리가 안 돼서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공동처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그렇게 청경기업과 홍천환경으로 나누어서 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청경기업하고 홍천환경하고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2002년도 얘기입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맨 먼저... 아까 담당자가 말씀을 했듯이 청경이...

그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분류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회사가 지역으로 차로 나누어서 일을 하면... 연봉지역에서 재활용품이 얼마가 나와서 여기에처럼 산정을 한다면 맞는 얘기인데, 지금 증인이 얘기하다시피 공동으로 일을 했다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이나 재활용품 나온 것을 수치상으로 나눈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활용품...

이월금도 마찬가지고...

재활용품 분리장 운영은 청경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거기에 줬고요. 다만 홍천환경에서도 재활용...

제 얘기를 바로 들으세요.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천읍 전체를 두 개 회사가 계약을 해서 일을 했는데, 일은 다같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수입과 지출내역에 청경과... 지급내역은 나누어질 수 있겠지요. 군에서 청경에 얼마, 홍천환경에 얼마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출결산서에 대한 것은 계상 하는데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이라고요.

지금 재활용 분류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는 청경기업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위탁을 줬고요. 대신 홍천환경에서 재활용분류를 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두 사람이 협력을 해서 분류를 하고 해서 청경하고 홍천환경이 분류하고 재활용 물품에 대한 것은 홍천환경에서 들어온 전표가 있고, 청경에서 들어온 전표가 있고 따로따로 분류가 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회사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회계가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다르니까 정산도 그렇게 맞춰서 했다고 하면 되지... 인력은 풀로 했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수거를 풀로 해서 썼다, 장비도 풀로 해서 썼다. 그러나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두 개 회사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산도 두 개 회사로 보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기 쉽고 이쪽에서 얘기가 쉽잖아요.

회계가 분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감사위원님들이 혼동이 오잖아요. 그렇게 명확히 답변해주세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과장님이 여기에서 인정하실 것 있습니다. 그러면 청경과 홍천환경이 작년에 공동으로 했는데, 회계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분명히...

지도·감독은 분명히 하셔야지요.

분명히 저희는 두 개 업체로... 제가...

이것이 페이퍼 컴패니라고 등록 받는 회사냐 다른 회사냐를 실제 확인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완전히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수집운반에 관해서 업체가...

답변 필요없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면 끝날 것을 자꾸 다른 말만하십니까? 과장님, 분명히 감독 소홀히 했고, 단지 이런 페이퍼상의 서류만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돈 내주시고... 현장이 중요한데, 현장에 한번 방문하신 적은 있겠지만... 우리 조례상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재활용품 수집이나 이런 것은 전체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 버는 것이고, 나머지 보조금은 5억 원씩 내주고 있는데... 과장님 회사라면 그렇게 관리하시겠어요? 물론 그 과의 인원이라든가... 홍천군이 열악한 것은 인정합니다. 열악한 가운데서 책임 있는 분들은 성심껏 책임을 다했을 때 그것이 보호받는 것이지, 최선을 다 안 했다면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다음에 한순상 씨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청소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하면서 청소를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순상 청소업무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한순상 저희들은 군민들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 때나 내놓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번화가는 거의 새벽에 수거를 하거든요. 3시부터 6시까지 수거를 하는데, 그 외에 내놔서 보기 싫은 면이 많이 있고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젖은 것과 마른 것을 구분하는 것도 많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순상 씨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토탈금액으로 11억 원이 나가는데, 홍천군민에게 홍보를 하세요. 우리 쓰레기 비용으로 11억 원이라는 세금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11억 원이라는 개념을 주지시켰을 때는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순상 씨?

한순상 예.

저희가 이런 부분은 증인한테 여쭤보기는...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쓰레기가 날로 증가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쓸 수 있는 기한이 자꾸 앞당겨지고 있고, 환경공해도 참 중요한데, 청소업무를 대행하시면서 법에 어긋난 사업을 지시 받아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순상 환경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환경법에 적용되는 것보다도 제가 일반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라든가, 또 태울 것을 안 태우고 매립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순상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닌데 재활용장에서 소각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분류하기 어려운 것은 태우고 있습니다.

재활용장에서요?

한순상 예.

과장님, 현행법상 재활용장에서 소각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희가 목재도 농짝 같은 것은 칠을 했고, 천 같은 것은 나일론 천도 있고 해서 소각을 못하게 하고 있고, 아마 아침 같은 때 춥고 그래서 그렇게 목재 그런 것을 불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순상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을 해 놓은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셨지요? 불을 해 놓은 것은 겨울철이나 동절기에 추우니까 불을 해 놨다는 말씀이시지요?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점검할 때에 태우지는 말아라. 조금 토막정도 아침에 불 쬐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환경이 열악하고 하니까 추우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정확하게 소각을 매일 하거나 하는 것을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면 조사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행위를 당연히 제재를 시켰어야 했는데...

저희도 현장에 갔을 때는 그 현장을 못보고...

한순상 증인, 그것이 1년에 자주 일어났습니까?

한순상 예. 추워서 불을 놨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매트리스 이런 종류를 거기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고물상에 나가보면 소각했던 고물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천에서 가져오니까요. 지금은 운반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한순상 씨께서 생각하실 때 그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한순상 예.

업주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독기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순상 관리감독 책임은 홍천군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경기업 장 사장님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한순상 씨와 과장님, 제가 나눈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지요?

한순상 없습니다.

그러면 수탁위임사무에 대한 증인들의 증인을 마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듣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장형천 청경기업 대표님, 오근수님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한국노총용역노조홍천지역 장진환 지부장님과 한순상 사무장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25쪽 군부대 오폐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우선 27쪽 거기에 보면 남면 제곡리 오폐수시설이 나와 있는데...

예?

27쪽 현황표에 보면 제곡리 오폐수시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남면 제곡리

나와 있는데, 5925부대...

남면 제곡리

예, 5925부대가 제곡리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설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한다면 6페이지에 하천수질환경기준 1등급이하지역... 1등급이하지역은 특별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남면 제곡리

군부대에서 특성상 주소는 이렇게 잘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삭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곡리라는 것은 제곡리

5925부대는 3기갑인데 제곡리라고 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대의 폐수시설을 보면 화전리 20포부대는 폐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화전리...

군부대 폐수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화전리 20포부대가 따로 되어 있는 부대인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폐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대가 어려운 부대가 아닌데 폐수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큰 걱정거리입니다.

올해 이게... 금번에 준공난지가 얼마 안 돼서 자료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거의 다 폐수배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쭉 보니까, 내가 남면지역구 사람이라서... 군 의원이 남면 것만 묻는 다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더군다나 개인이 아닌 군부대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보다 보니까 20포부대가 빠져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유감의 말씀을 올리고, 또 6페이지에 보면 하천수질환경기준 1등급이하는 특별관리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수질1등급이하의 지역이 어디어디이고, 특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특별관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하천수질환경 1등급이 미달이 되면 특별관리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각종 오염원을 차단하는 그런 지도감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알고 있는 1등급이하의 지역이 어디냐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 수계 측정망을 3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1등급 미달된 하천은 없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알기로 잘 아시겠지만 남면 준용하천을 1년에 몇 번 가보십니까?

그게 저희가 격월로 해서 1년에 2개월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남면의 준용하천 그쪽이 계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등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1등급이하의 지역이 없다고 하시니까... 무식한 말로 한다면 제가 남면 상수원에서 물을 떠 다가 드리겠습니다. 과연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그 물을 진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천수하고 음용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천수로 관리를 했을 때 1급수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훗날 그 물을 떠다 줄테니까 환경보호과 직원이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물은 먹을 수도 없고, 지금 남면 양덕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그 물은 설거지물이나 세탁용, 목욕용으로 쓰고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하천수 음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읍면장을 통해서 들었을텐데, 이게 1등급이하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더 얘깃거리가 없고, 또 군부대 오폐수 방류관계 점검을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점검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수시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연1회?

2년에 1회, 1년에 1회 이렇게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안 생기면 2년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신다?

예.

민간인들이 차마 민원 제기를 안 해도 가끔 나가 보셔야 되는 것이... 특히 3기갑 앞에 하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3기갑 앞에 이틀만에 모래가 새카맣게 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승락 면장님한테 물어봐도 알겠지만, 기계는 있지만 가동을 안 하고 바로 방류하는 행위를 어느 개인이 고발을 하겠습니까? 환경문제는 더군다나 법적상 엄청난 벌금을 가중하기 때문에 고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환경법인데, 더군다나 남면지역은 군부대가 많이 주둔해서 경제에 크나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마 지역주민들이 알면서 말을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줘야지... 지역주민이 매일 보는 얼굴에 더군다나 경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부분을... 민원이 안 생긴다고 해서 2년에 한번 점검을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가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리규정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해서...

관리규정이 2년에 한번이든 10년에 한번이든 지역... 옛말에 고려는 고려법이 있고, 신라는 신라법이 있다고 하듯이 홍천군 실정에 맞게 점검할 부분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0쪽에 축산농가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면이... 여기 보면 79가구의 양축농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 폐수... 6가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준 것인지 못 해준 것인지요?

31쪽 말씀이십니까? 이 축산참여농가 현황이 24개 농가인데, 저희가 지원해 준다든가... 지원계약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한영정화사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어려운 질문을 한 것인데, 먼저도 말을 잘못했다가 혼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지도나 단속보다는 오히려 베푸는 쪽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골의 경제가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좋은 말로 해서 농사꾼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하시데, 말만하지 말고 지도단속보다는 오히려 베푸는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법적 제재를 안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21쪽에 환경보호단체 개인의 활동실적, 향후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유에 의해서 자연환경보호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적극적으로 권유를... 물론 새마을지회 이런 데서는 고유의 업무라고 해서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어촌계라든가... 예,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도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예.

관에서 권유를 해 주시기 전에, 홍보를 해 주기 전에 단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청소를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좀 환경보호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주셔서 하고 싶은 사람도 참여시키고, 그리고 우리 홍천군의 자연환경도 많이 보호가 될 수 있고 깨끗해 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다음은 17, 18, 20, 24쪽을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쓰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 매립기간이 언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1단계 매립기간은 11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8쪽에 2008년 11월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이게... 몇 개월 전 군정질문이 있었을 때, 그때 답변하신 것을 보면 2009년까지 1단계를 사용하신다 해 주셨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기간이 단축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직접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그 외의... 생활쓰레기 외에도 발생되는 쓰레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통계를 보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적된 그러한 쓰레기라든가 또 하수... 7월 1일 전까지 하수슬러지 이런 것이 통폐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불과 6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자료가 1년이나 줄었거든요. 그리고 소각장이 2002년 5월에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2003년 12월까지 사용계획 됐던 1단의 계획이 2003년도 되기도 전에 1년이 앞당겨서 수정계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불과 2년동안에 2년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비교해서 예측을 한다면 총 34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34년이 되기 전에 엄청나게 사용기한이 줄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군수님께서도 강한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대명레저산업에서는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최대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내놔라 그래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매립장도 가급적이면 시설계획에 넣어서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도 2005년도부터 시단위부터 직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측하기를 군단위에도 직매립이 가능하지 않도록 확대가 되지 않나 해서, 이 외에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같은 것도 검토해 가면서 최대한 쓰레기 매립장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소각을 해서 없애는 방법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소각장이 부족한 상태를 아시지요?

지금 상황으로는 당장은 쓰레기 반입량에 비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또 쓰레기 발생량이 더 증가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상황이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위탁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지금까지는 공휴일에는 운영을 안 했는데 공휴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여기 소각장 운영현황에 미처리된 것이 340톤이 있거든요. 내용은 뭡니까? 소각을 못해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못해서 남아 있다는 것은 소각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가동일수가 4월부터 11월 16일까지로 자료를 내놨는데, 총 일수를 보면 230일입니다. 거기에서 공휴일이 25일 이였습니다. 점검을 한다든가 간단한 부속을 교체한다든가 그 일수가 20일입니다. 그런데 11월달에는 공휴일인데도 이틀을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9일을 해서 171일밖에 소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340톤 미처리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다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황하게 공휴일도 하고 시간도 늘린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340톤이라는 것은 소각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결국은 소각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소각장에서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남은 것이고, 앞으로 처리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묻어 버린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소각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각장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소각장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왜 변경이 됐습니까?

그것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때 진단을 해 봤을 때는 한 3억 원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진단을 했을 때는 예산에 비해서 사용하기가 힘들고 또한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아주 노후 돼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는 쓰기 어렵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사용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휴일에도 하고, 사업장에 쓰레기도 반입을 억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전국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은 다시 재활용을 하고, 소각할 부분은 소각을 하고, 그게 안됐을 때는 묻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각쓰레기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도 소각장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각할 것을 매립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작업을 하고 그것을 싣고 가서는 그냥 또 묻어 버리고... 상황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 주셔야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이 소각장도 마찬가지이지만 1, 2년... 10년도 아니고... 앞으로 30년이상을 우리 홍천군에서 사용할 것인데, 지금부터 대책과 세부적인 계획을 당장 만들 수는 없지만 예산관계로... 소신껏... 진짜 미래를 내다보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장은 증설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렵지만 시간을 연장운영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홍천의 먼 미래... 30년이상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 주셔서 잘 검토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평교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화장실하고 정화조를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설계시공업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수거...

분뇨수집운반업체는 7개 업소가 있고, 정화조청소업소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수거비는 어디에서 결정을 해 줍니까?

수거비는 우리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에 있습니다.

얼마씩 받아라?

예. 리터당 분뇨는 청소요금이 11원이고, 처리요금은 2원입니다. 그래서 13원이 되겠습니다.

받는 것을 보니까 만 원단위로 끊어서 받던데요. 5만 원도 받고...

정화조 오니의 경우에는 750ℓ까지는 1만 5000원, 750ℓ초과시 100ℓ마다 1100원씩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업체들이 먼 거리는 더 받고 가까운 거리는 덜 받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집량에 의해서 값을 메기는 것이 아니고, 두촌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달라는 경우가 있고, 가까운 곳은 덜 받고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안내엽서도 보냈고, 청소요금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전표하고 딱 맞아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처리요금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쪽에 보면 푸세식 화장실에서 양을 수집하는 기계로 측정할 수도 없고 한번 왔다가면 5만 원 달라고 한다고요. 업체들이...

눈금자 미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체...

그 사람들이 미터기를 기준상... 허가과정에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들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업체에 항상 행정지도를 하는데, 민원인한테 현재 미터기의 양하고 처리하고 나왔을 때 확인을 시켜서 민원인하고 불만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요금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내면만 빼고 홍천군은 처리업체들이 전부 홍천읍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운반하는 차도 홍천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양을...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것에 대한 지도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면 홍천읍에서 100ℓ를 수거하는 것하고, 내촌에서 10ℓ를 수거하는 것에는 경제적 차이가 있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계산해서 요금을 산정하지 않고 일정하게 요금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요금을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발 이전에 예방을 하시는데, 조사를 몇 군데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예, 앞으로 해보고 철저히 단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를 관리는 한영정화사가 홍천에 언제 생겼습니까?

2002년 2월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같이 생겼습니다.

김기숙 씨라는 분이 홍천 분입니까?

이 분은 홍천에... 옛날부터 연고를 뒀던 사람은 아니고... 양평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허가 내기 위해서 홍천읍에 주소를 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차는 양평에서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축산농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축산농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양이 적으면 안 오고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홍천에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소만 두고 차는 양평에서 왔다갔다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기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축산농가 참여농가가 작은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축협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양돈협동조합에도 이렇게 축산업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희망자 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희망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이렇게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할 분이 없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처리를 원할 때 제 때에 안 할 때는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축산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처리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지요?

예.

작년인가 감사 때 가보니까 그것은 가동을 안 한다고 하던데요? 반입량이 어느 정도 일정규모이상 될 때 공장이 돌아가지 그렇지 않을 때는 돌리지 못한다는 불평이 서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동절기에는 일시적으로 그게 얼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하절기에는 매일 평균 한 40톤 가량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관계는 따로 알아보면 되겠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수거의 문제점, 또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양이 반입이 안 됐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돌릴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말씀을 허필홍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12톤 용량은 적은 것 같습니다. 처리용량 12톤 규모가 홍천 인구에 비례했을 때 적은 것 같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비를 다시 따다가 증축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됩니까?

지금 당장은 여건이 어렵고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진단을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연장운영은 가능하다. 다만 예비부속품이라든가... 이전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업장 변경을 한다든가 전문기술요원을 더 두어야 된다든가 이런 등등의 조건이 수반이 되면 또 예산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24시간 운영은 가능하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24시간 풀 가동을 해도 기계에 무리가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시설 보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서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보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단지 불연성 내구제로 해서 불을 태우는 것인데, 보완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당초에 잘못된 것이, 우리가 2001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하루 용량 12톤 규모로 지은 것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담당계장님들은 그때 계셨잖아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평창, 화천도 20톤규모로 해서 사업비 국비지원 받아서 했는데, 왜 우리는 12톤으로 했느냐 이거지요. 어제 군수님도 한치 앞도 못 보는 군수라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은 완전히 준공을 하고 나서 모든 분들이 아쉽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군비를 더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실 때 주위의 어떤 판단도 없이 쓰레기량만 생각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예측도 못하고...

군비를 더 투자를 했더라면 더 키울 수는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톤을 태우면 매립할 재가 얼마나 나옵니까?

15% 잔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준비해야 될 것이, 국비...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하세요.

예.

인정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정을 하시면서 국비지원 요구를 해서 2기를 옆에 다시 만든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가야지 자꾸 누적되지 않습니까? 340톤이 미처리 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쓰레기 반입량을 보면 10월달에는 소각을 234톤을 하셨고, 11월달에는 191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고에 주신 자료에는 그게 틀려요. 날짜의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양이 너무 차이가 나서... 19쪽에 보면 소각장 운영에서 반입량이 10월에 234톤이 맞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114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11월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 17일까지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은 맞지가 않는데요? 이 엊그제 주신 자료는 25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은 자료를 내주셔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앞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17톤을 11월 4일날에 소각을 하셨는데, 17톤이면 몇 시간 가동한 것이 되지요?

지금 몇 쪽이시지요?

거기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반입량...

반입량이라고요?

예.

반입량이 이렇다고 하면 340톤이 남을 일이 없을텐데요?

반입...

처리량 아닙니까? 매립도 소각도 처리량 아닙니까?

19쪽 소각장 운영현황을 보고... 총 4월부터 반입량이 2071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리량은 1731톤, 그런데 반입량하고 처리량, 미처리량 해서 340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11월에는 미처리량이 없는 상황이지요.

수치를 19쪽에서 인정한다고 본다면, 반입량은 10월, 11월에 더 많았는데, 4, 5, 6, 7월에 왜 이렇게 미처리량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4월 초에요?

4, 5, 6, 7, 8월의 미처리량 340톤 아닙니까?

4월경우에도 보면 20일, 22일 가동일수도 작을 뿐더러 이랬을 적에는 시설가동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또한 5월달에도 보면 점검하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러면서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시설팀들이 와서 점검하는 기간이 며칠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량이 적은...

340톤은 매립하셨습니까?

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1일별 소각량을 보면 하루에 0.4톤을 한 적도 있고, 많이 한 날은 19톤을 하셨네요. 처리량이...

반입량이 어떤 날은 많이 들어올 때 후포에 3일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 들어온 날에 소각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무리를 안 주기 위해서 적치장이 있다고 하면 균등하게 나누어서 소각을 해서 기계에 무리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운영이 아직까지 미숙한 점도 있고, 앞으로 계속 운영기술이 늘어나면 이런 관계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나요?

예,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와보세요.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매립장과 쓰레기소각장 두 문제인데, 소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문제점이 나타난 점이 있습니까?

지금 허필홍 위원님과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에 시설자체가 여느대를 비교한다든가, 홍천군으로 봤을 때 소각시설자체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장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매립도 그렇습니다. 허필홍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10년이나 8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내년에 보고하실 때에는 아마 2008년까지 못 가고 당겨질걸요. 그래서...

보강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매립량에 대한 소각물량을 예상하고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소각물량을 분리수거해서 재분류하는 그런 단계를 밟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중요한데요. 우리 군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만들려고 해도 돈이 있어도 못할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왕 만들어진 것이면 최대한 관리를 잘 하셔서 매립기간을 오래 끌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우리는 그냥 갖다놓고 도자로 덮지요? 매립을 할 때 차가 갖다가 붇고 다지면서 매립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시군은 장비를 현대화해서 로터리 치는 식으로 파쇄를 시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매립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도 그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파쇄기로 쓰레기를 파쇄했을 때 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머리를 써서... 그런 부분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파쇄를 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도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기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활용분리장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쇄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청소차가 매립할 쓰레기를 가져 왔을 때 바닥에 부어 놓고 바닥을 로타리 치듯이 파쇄하는 차가 있어요. 그것을 구입해서 파쇄를 했을 때 빨리 부식이 돼서 가라앉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파쇄기 있다고 파쇄해서 거기에 매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청소행정환경개선분야에 대해서 읍면장 의견서 받으신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10개읍면 다 받았습니까?

예.

공통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내용 분석이 되셨을 것 아닙니까? 읍면장 의견이 도착이 됐으면...

그것을 저희가 개선... 청소업무를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개선방안을 의견 들어 봤던 것이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각 읍면에 다...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동처리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환경사업소에 쓰레기매립량이라든가 소각량 이것을 처리하기에 인력이 딸린다고 해서 거기에 인력을 더 투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일괄 관리하는 방법과 지금 현재 하는 관리운영방법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읍면장들은 지금 형태대로...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업무보조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등등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뺏기면 곤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방침을 정하고 안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각 읍면에... 읍이야 용역을 주면 문제가 있지만, 각 면단위도 청소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여론을 수집을 해서... 이것이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행회사로 가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대행을 주실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 강동구청 같은 데가 구청에서 통합을 해서 동마다 청소를 다 했어요. 그것이 불합리하다. 시내 구석구석 청소를 못한다. 구청에서 관리를 했을 때... 그래서 동으로 원대복구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청소행정을 꾸려 가는 시스템으로 서울시도 변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홍천읍도 말씀을 드렸듯이 섹터가 작아지니까 청소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하고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서에 대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각 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것을 통합했을 때 면단위 쓰레기 대란의 문제는 분명히 옵니다. 그것을 염려를 하셔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군수님의 어떤 지시가 왔을 때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강력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서울도 지금 동별로 작게 만들어서 깨끗하고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역행하는 그런 꼴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단위에 있는 청소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지역 지역이 파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던 사람이 두촌면 지역 지역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일이 벌이어집니다. 군수님이 이런 부분을 다시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려서 안 된다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형기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직원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을성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박형근 농산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남궁연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김선균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이문욱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어제 부군수님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들은 반드시 15분이내에 업무보고를 마쳐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환경보호과를 보니까 약 25분에서 30분 가까이 보고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님은 시간을 꼭 지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직원현황은 정원이 23명중 현원이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다음 제출자료, 공통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업무보고와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제출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002년도에 지원면적이 4628㏊, 농가수는 5624호, 금액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4812㏊에 5638호에 대해서 23억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급기준은 2002년도에는 지급대상이 농가당 0.1~2㏊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 원, 진흥지역밖은 ㏊당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0.1~3㏊까지로 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은 ㏊당 53만 2000원과 농업진흥지역밖에는 ㏊당 43만 2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2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밭농업직불제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2002년도에 면적이 31.3㏊, 농가가 47호, 금액이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88.3㏊에 50호에 금액 5억 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있는 농협 RPC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RPC하고 DSC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장능력은 9925톤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특별지원 계획입니다. 2004년도 친환경농업 지원계획에 총 14개 사업에 13억 4600만 원중 국비가 7900만 원, 도비가 7100만 원, 군비가 6억 2000만 원, 자부담이 5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처분대상농지 처분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2003년도 처분현황은 처분의무 통지가 35건이 나와서 필지수가 2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만 3280㎡가 됩니다. 처분명령은 108건에 213필지에 면적이 37만 1000㎡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수가 86건에 금액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특용작물 재배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특용작물 재배현황은 총 재배면적이 995.5㏊, 수확면적은 673.3㏊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총 7개 사업에 사업비가 4억 9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비가 2200만 원, 군비가 2억 3000만 원, 자부담이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금년도 농가별 옥수수 재배현황 및 판매수입금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옥수수재배 현황은 총 464.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옥수수 판매수입 현황은 총 69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홍천강수라쌀 홍보효과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2년, 2003년 양년도에 걸쳐서 지난해에는 이계진을 모델로 금년도에는 전원주를 모델로 저희가 총 9억 65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시행방법은 생산자단체 대행사업으로 홍천농협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매체는 TV, 라디오 MBC를 이용을 했습니다. 홍보실적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 실적은 월평균 중앙MBC에는 TV가 40회, 라디오는 120회, 춘천MBC는 TV90회, 라디오 180회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북방 하이트맥주공장 건립부지 대체농지 조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내역은 1차로 95년 10월 25일에 서석면 어론리에 9.2㏊, 내면 방내리에 2.5㏊, 부족분은 영월군에서 8.3㏊를 지원 받았습니다. 2차로 대체농지조성은 96년 12월 26일에 횡성군에 9.2㏊, 원주시에 4.0㏊를 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민박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추진현황은 2003년도 선정 농박대상은 화촌면 내삼포에 노내골 농박이라고 하는 곳 외에 7농가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2003년도 농촌관광숙박시설 확충사업으로써 펜션형 2동, 랏지형 2동해서 4동을 해서 서면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박농가의 지원사업은 총 3동에 55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객토지원사업 계획 및 예산계상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객토지원사업계획은 총 사업량이 일반객토 40㏊입니다. 예산액은 4800만 원, 융자조건은 연리 5%로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연초수매시 조합원 공제액의 성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엽연초 재배면적이 168㏊이고, 강원도가 367㏊입니다. 이중에서 조합비 공제 방법 및 현황을 보면 수매대금의 2%를 조합비로 일괄 공제하고 있습니다. 수매정산시에는 KT＆G에서 농가에서 98%, 조합 2%로 나누어서 정산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출자금이 아닌 순수조합비로 조합원 탈퇴시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03년도 수매시 조합비 공제현황은 엽연초조합 전체에서 1억 원을 공제를 했고, 홍천군에서 4800만 원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조합비 사용은 엽연초조합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되고, 엽연초조합 직원수당으로 지출되고, 직원 인건비는 이중에서 KT＆G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내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임대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방면 소매곡리에 있고,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98년 2월 9일 완공 후에 온천이 개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일반인과 운영위탁계약을 해서 수탁자가 조병석과 임태평과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연 65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2001년 6월 21일부터 2004년 6월 20일까지 3년간 계약되어서 있습니다. 운영목적은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찜질방, 휴게실, 스넥코너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춘천지방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남에 따라서 저희가 판결을 받은 이후에 계약기간 만료 후 농림부의 승인을 득해서 처분하고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초교앞 농산물직판장 관리현황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희망리 67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78㎡, 건물면적은 476.6㎡가 되겠습니다. 현재 1층은 농산물 판매장과 중고품 교환센터, 2층은 마을회관 및 리사무소로 되어 있고, 기타 부지는 농민장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행정재산관리규정을 검토해서 다각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장터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천막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 및 중고품센터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홍천강수라쌀 수급대책입니다. 2003년도 수라벼 재배면적은 2143㏊, 2003년도 단보당 수확량을 보면 일반벼 392kg, 수라벼는 375kg으로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 친환경농업 지원계획을 보면 총 10개사업에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300만 원, 군비가 7억 1000만 원, 자부담이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농수로천리길 개량사업 하반기 미발주 현황입니다. 총 7건 중에서 사업량이 25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입니다. 미발주 사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7건 모두에 대해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추진현황입니다. 총 대상면적이 3226.3㏊에 시행면적이 2775.3㏊입니다. 이중에서 기계화경작로 기본조사가 된 것이 68.4k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59.1km입니다. 사업비 투자액이 55억 9000만 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추진된 물량은 9.3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목재파쇄기 사용실적입니다. 목재파쇄기 구입 및 관리현황은 금년도 4월달에 1억 원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목재파쇄기대형 2대, 유압도끼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임대한 내용을 보면 4개 마을에 총 임대일자가 총 245일이 되며, 퇴비생산실적은 8917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약재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총 418.9㏊에 생산량은 507.2톤이 되겠습니다. 인삼이 275.8㏊, 더덕이 55.5㏊, 당귀가 86㏊, 감초가 1.6㏊가 되겠습니다. 생산량 조사는 농업통계조사 요령에 의해서 매년 11월 26일~ 12월 15일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행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실적 및 홍천군 자체심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은 2001년도에 도우수가 내촌면 물걸1리, 2002년도에 도우수가 내면 자운2리, 군우수가 서면 두미리, 장려상이 화촌면 굴운리, 2003년 도우수가 서석면 검산2리, 군우수가 서면 두미리, 군장려가 두촌면 괘석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농촌건설운동 자체 심의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는 심의대상마을이 10개 마을에서 내촌면 물걸2리가 됐고, 2002년도에는 심의대상이 10개 마을에서 내면 자운2리가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심의대상 6개 마을 중에서 서석 검산2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25쪽에 처분대상 농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농지가 1293건으로 되어 있고요. 또 미처분으로 된 것이 286건인데, 이것은 왜 아직 못했습니까?

이것은 기간이 미도래 됐다던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분의무통지를 하실 때 외지 분들이 와서 농지를 구입한 후에 몇 년차부터 조사를 하십니까?

취득하면 취득한 이듬해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5년차까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연중 몇 번하십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몇 월 달에 하시지요?

농사가 진행되고 있는 보통 9월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405건에 한 8억여 원 되는데, 이는 부과금액이 ㎡당 170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공시지가의 2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05건에 8억 원... 7억 9957만 2000원인데, 부과면적이 574만 6000㎡에 대한 부과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계산해 보면 평당은 510원이고, 부과한 면적은 ㎡당 170원인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기록되어 있는 처분대상농지 1293건에 대한 면적이 574만 6731㎡가 이행강제금 부과면적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분대상 농지에서 처분을 할 것하고 미처분 대상을 빼놓고 나머지 처분대상농지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405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8억여 원을 징수한 것은 면적은 얼마를 해서...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쉽게 얘기를 해서 서면 같은 경우 공시지가 ㎡당 3500원을 한다면 3500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까?

3500원에 대해서 5로 나누어서 나누어진 금액을 부과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그 땅 값을 정부에서 회수한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서 1년 공시지가에 대해서 20%씩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부과를 하고 나서 농사를 경작하면 해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처분대상농지로 한번 지정이 되면 그 농지는 꼭 처분을 해야만 됩니다.

한번 유급이 돼서 적발이 되면 그 후는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지어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다만, 등기이전이 될 때까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매매를 하거나... 그 기간동안에는 토지소유자는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상실이 되는 것이네요?

본인이 경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가 됩니다. 다만, 등기가 넘어가야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한테 그런 내용이 홍보가 되도록 하고 계십니까?

농지법이 96년도에 바뀔 때 그때... 먼저는 농지보전이용에관한법률에서 농지법으로 넘어갈 때 주민들에게 홍보는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투기라든가 아니면 취득을 해 놓고 본인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가 발생이 될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처분대상농지로 조사가 되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지 분들이 시골에 와서 농지를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도 농지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외지 분들은 농지법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토지만 사서 등기만 내면 되는 줄 알지, 농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는 서울 분이 와서 농지를 구입할 때 그런 법 조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대상농지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한편 우리 군민이 농지를 제대로 팔고 사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또 여기에 외지 분들이 이런 위법에 대해서 자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몰라서 그냥 사만 놓으면 되는 줄 알고, 아니면 위탁영농을... 농지매매 증명 뒤에 영농..... 계획서 있지요?

예.

거기에 어떻게 제대로 내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이행이 안되고, 그냥 묵히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시골의 농민을 위해서 원활한 토지매매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농지를 취득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장님들한테 받아서 면에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때 보면 저희가 거기에 취득한 이후에 의무이행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던가 아니면 취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땅을 취득하는 것만 신경을 쓰고 직원들이 안내에 관심을 덜 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취득 과정에서 취득자들이 잘 몰라서 농지법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8억여 원은 금년에 징수한 것이지요?

예, 이것은 부과한 것입니다.

부과해서 금년분... 부과하는 데...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 또는 실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총 7억 9900만 원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한 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직도 한 3, 4억 원정도가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현재까지 미납으로 남아 있는 돈이 한 2억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부과한 금액이 7억 9900만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라쌀 홍보비가 2003년도에 5억 원이 지원이 됐는데 홍보효과에 대하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리 홍천쌀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홍보되고 있습니다. 홍보되기 전에는 홍천쌀이 잘 팔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도 질책을 받은 사항이 무궁화쌀 때문에 홍천쌀이 많이 팔리지 않다는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홍천에서 수라쌀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2년도에 4억 65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금년도에 5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쌀 소비자들로부터 홍천쌀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쌀박람회를 나가든가 아니면 외지에... 강동구 행사 등을 가 본다든가 등등 외지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홍천수라쌀을 홍보하는 것을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쌀을 많이 사 먹는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9억 6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홍천쌀에 대한 홍보효과는 많이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보면 홍천수라쌀이 남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홍천수라쌀 홍보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홍보가 널리 알려져서 홍천수라쌀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강원일보나 매스컴을 탈 때 철원 오대쌀이 이미지도 좋고 홍보가 잘돼서 거기는 포대 당 2000원을 올려서 받습니다. 그래도 사 먹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를 안하고 사 먹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에 홍보가 되고 잘 팔린다니까 홍천수라쌀도 5억 원이라는 광고를 지원하니까 그 수라쌀에 대해서 값을 올려서 팔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년도에 생산된 수라쌀값을 차별화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교롭게도 홍천수라쌀이 흉작이 되는 바람에 미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 받겠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아마도 금년도 수라쌀이 평년작이상만 되었다고 하면 다만 조금이라도 올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2004년에 잘됐다고 했다면 올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RPC나 이쪽의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이미 주고받았습니다. 금년에 미질이 떨어지는 바람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군수님은 홍천수라쌀이라고 전국에 선전을 하고, 농협에서는 홍천쌀이라고 홍보를 해서 포장이 되어 나가는데, 여기에서 달리 선전하는 이유를 과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홍천농협에서 하는 것은 홍천쌀, 홍천군수가 광고하는 것은 홍천수라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홍천RPC에서 나가는 포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홍천농협에서 파는 것은 포대에 홍천쌀이라고 포장이 잘 돼서 나갑니다. 그런데 군수가 5억 원 들여서 선전하는 것은 수라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오대쌀을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홍천오대쌀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RPC에서 포대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천RPC에서 홍천쌀이라고 판매하는 것은 제가 지금... 표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게 표현하셨는지 몰라도... 홍천쌀이라고 해서 따로 파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농협 연쇄점에 가면 홍천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하면 홍천오대쌀로 해서 나가야지... 홍천쌀 이렇게 나가니까 보기가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우기로 미질이 좋지 않아서 가격을 못 올리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럼 올해 만생종벼에 대해서 자연재난으로 보지요? 만생종이 제대로 여물지 못한 것은 올해 자연재난으로 봐야지요?

일부 자연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자연재난이 아니라 우기로 한 재난이니까 반드시 자연재난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농가를 위로 차원에서 만생종벼 농가에... 묵은 땅도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데,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다고 애를 썼는데도 하늘의 재난으로 수확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농가들 위로 차원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금년에 수라쌀이 예상치 못하게 평년작이하로 수확량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난정도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금년에 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농작물재해보상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를 하다가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농작물의 재난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면단위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수라를 오리농법이나 일반농가가 한 사람이 물벼신청을 하고 정부매상 신청한 자기 물량을 다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자연재난으로 수확이 감해서 자기네가 물량을 못해서 이웃사람들을 줘서 물량을 댄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보상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못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실정에 맞게 일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보는데, 차기 수정예산에 지도소와 농업정책과와 수도조사를 한 것에 대하여 농가별로... 위로차원에서 비료를 사줄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로서 수라쌀 농가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라쌀에 보상을 한다고 보면 밭작물이라든가 각종 농작물에 대해서 재난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형평성 때문에 수라쌀에 대해서 어떤 지원계획을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밭작물도 수확이 덜된 것은 압니다. 그러나 홍천군의 농민이 밭작물에도 신경을 쓰지만 논작물에 더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만생종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다만 비료비 정도를 위로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줬다고 해서 과장님이 파면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좀 수정예산안에 만생종벼 농가 위로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정부분의 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7쪽을 봐주시고요. 지금 맨 밑에 보면 옥수수축제 추진이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27쪽을 봐주십시오. 금년에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옥수수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 8일부터 옥수수축제를 했는데, 옥수수축제가 끝나자마자 매출이 70억 원을 돌파했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는 어디에 근거를 한 것입니까?

그게 강원일보에 기록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강원도민일보에 났습니다.

그때 기사의 자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옥수수축제를 하면서 옥수수가격이 풋옥수수 한 통에 400원 450원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재배면적하고 환산을 해 가지고 7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당 가격이 400원, 450원 했습니다만 그 가격이 일정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옥수수축제장에서는 300원 35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격해서 총체적인 통당 가격을 한 370원 계산해서 70억 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산하실 때는 당초에 옥수수 종자를 보급한 것으로 계산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때 당시 옥수수축제가 막 끝났을 때 옥수수 판매매출액하고 현재 밭에 있는 옥수수통을 확인을 하셨나요? 몇 접이 팔리고 현재 몇 접이 있어서 70억 원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옥수수축제위원회가 잘 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일반사회에서 개인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남기고 판매를 해도 본전에 줬다, 또 이익을 남기고 줘도 손해를 보고 판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농업정책과는 엄연히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12월 31일이 지나서 2004년도에 2003년도 옥수수축제이든 아니면 우리지역의 농촌의 옥수수생산량을 총 집계를 해서 2003년도에 70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면 공감대 형성이 되는 데, 밭에 풋옥수수가 그냥 있는 데 축제가 끝나자마자 70억 원이라는 것을 신문에 공론화 할 수 있느냐. 공무원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신문에 난 70억 원은 그 당시까지 판매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에 옥수수 총 재배면적이 464.9㏊이기 때문에 통당 가격으로 환산해서 찰옥수수 판매수익... 그러니까 수익이 70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이지 그때까지 판매된 금액이 70억 원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월 27일 토요일 지방신문에 보면 지난해 대비 20억 원이 증가가 되고, 축제결산보고에 의하면 성공적으로 잘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기사를... 그 당시에 축제장에서 물어 볼 때 현재까지 70억 원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찰옥수수 재배면적하고 통당 가격을 한 370원정도 계산할 때 금년도 찰옥수수농사에 대한 금액은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 당시 판매가격이 70억 원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10월 26일날 제7회 홍천찰옥수수축제 결산보고에도 보면 매출이 70억 원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10월 26일날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뚜렷한 근거가 있게 이 보고서 내주셨어야지...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허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70억 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군이 금년에 옥수수 농사소득이 실질적으로 몇 십 억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찰옥수수농사를 지어서 나온 금액을 홍천군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냐고 말씀하시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찰옥수수 농사를 지은 총 면적으로 통당 가격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판매한 물량하고 농가에서 자가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선물용으로 친척에서 줬다든지 하는 물량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되고 있는 평균치의 가격이 350원~400원 간다고 봤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금년에 찰옥수수 농사를 지은 것이 금액으로 치면 70억 원이 나온다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2004년부터는 정말 우리 홍천군민들이 기사를 접하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농업정책과가 1년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통계가 연말에 가서 나와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데, 축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농업정책과는 전부 거짓말하는 직원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군민들의 공감대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을 주의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옥수수축제를 하면서 2002년도에는 저희가 군비가 6000만 원, 도비, 농협 출연금해서 총 8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출이 5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우리 군비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5000만 원하고 해서 78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보다 1000만 원 예산이 감소 됐지요? 그런데 매출은 20억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행사를 군비를 1억 원 지원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매출이 줄고, 예산을 1000만 원이라고 삭감을 해서 지원하면 매출이 느는데, 내년도 매출을 30억 원으로 보는 겁니까, 80억 원으로 보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요?

2002년도에 우리가 군비 6000만 원 들여서 옥수축제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군비 5000만 원 들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옥수수축제 할 때 그 해 옥수수재배 품종을 보면 찰옥2호하고 두매찰... 주로 출품종이 그겁니다. 그래서 찰옥수수가 질이 좀 떨어진다는 외지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일부 미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백이라는 옥수수종자가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해에 미백하고 흑점찰이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2003년도에 우리 군비보조가 5000만 원에서 2004년도에 1억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면 100% 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확실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지방신문에는 한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1억 원은 줄여서 1억 원으로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원이 됐는지, 막연하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해서 행사기간을 3일에서 한 열흘로 해서 매출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금년에 옥수수축제를 실무과장에서 첫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인제의 빙어축제하고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인제는 홍천군보다 군세가 약한데도 빙어축제를 홍천옥수수축제보다 잘한다고 비교를 해서 홍천군 옥수수축제가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인제가 군세도 우리보다 약하면서 빙어축제를 2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행사를 거군적으로 해서 큰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홍천군이 군세가 크면서도 옥수수축제가 너무 빈약하다라고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옥수수축제를 좀더 홍천군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는 큰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한 2억 원정도를 해서 인제의 빙어축제와 비슷한 행사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1억 원으로 삭감이 돼서 의회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옥수수축제가 홍천군민을 위한 먹고 마시는 즐기는 축제입니까? 아니면 소득증대를 위한 축제입니까?

홍천 옥수수축제는 한서제와 달리 지역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수수축제는 지역의 소득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결산에 보면 행사에 외지의 관광객이 80%가 참여를 하고, 우리 홍천군민이 20%밖에 참여를 못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옥수수는 홍천군민은 옥수수 맛을 모르는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 홍천군민보다 외지관광객에게 많이 판매되어야 소득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을 두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홍천군민은 옥수수 맛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찰옥수수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옥수수를 먹어주는 인구가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옥수수축제에도 우리 홍천군민이 아닌 외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만 찰옥수수가 홍보가 되고 판매가 그만큼 확보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 두촌에서 행사를 하는 데, 외지관광객이 80% 참여를 하고, 우리 군민이 20% 참여를 한다고 보면 20%가 참여하는 것도 버스를 임차해서... 홍천읍에서 그 손님을 역으로... 지금 우리가 실어나르는 상황인데, 옥수수축제를 두촌에서 작목반이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옥수수를 다 싣고 서울 농산물판매장에서 옥수수축제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경비도 안 들고, 실질적으로 두촌작목반이 차만 몇 대 대절해서 서울에 가서 팔고 오면 7, 8000만 원 경비도 안 들고, 차라리 두촌 옥수수 작목반에다가 예산 2, 3000만 원 지원해 주면 경제적으로 한 5000만 원 절감이 될텐데, 이렇게 번거로운 행사를 하시지요?

찰옥수수는 특성이 저장성이 강한 농산물과 달리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단시간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지에서 멀리 가서 많은 물량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금년에 북방에서 강동구에 하루에 100접을 싣고 가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강동구 행사 때 가보니까 100접이 너무 적었다. 그 당시 북방에서 출발할 때는 100접이 남을까봐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100접이 모자랐던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소비와 공급이 잘 맞아떨어지는지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1000접이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 가서 판매를 하다가 500접 밖에 못 팔았다고 하면 500접은 팔 수 없는 물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옥수수축제는 예산이 든다고 해도 이 지역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쪽 자료에 보면 옥수수 재배면적 현황을 보면 재래종을 제외하고 보급종만 놓고 볼 때는 두촌면이 82.5%인데 재래종이 10㏊니까 그것을 빼도 두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남면도 생산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남면, 서석면, 화촌면, 홍천읍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남면 이나 이런 데서는 두촌까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교통도 불편한데... 두촌까지 가는데는 별 지장이 없나요?

옥수수축제를 하면서 축제장소에서 팔리는 물량은 대단히 많지 않습니다. 다만, 축제장에서 보고간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택배를 해 주고, 가서 홍보가 돼서 택배요청에 의해서 파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현장에서 파는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군 지원비가 5000만 원 이였는데, 내년에 5000만 원을 더 증가해서 1억 원을 꼭 옥수수축제에... 두촌에서 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시지 말고, 여기 보면 서석면에서도 옥수수축제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생산이 남면에도 많고 홍천읍에도 많은데, 그렇다면 두촌면은 두촌면 대로 올해처럼 옥수수축제위원회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서석면에도 한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지역별로 안배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게 도리어 생산적일 것 같은 데요?

최초에 옥수수축제를 면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2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옥수수축제가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져서 3회 때부터 다시 옥수수축제를 모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수축제를 면별로 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석면에 저희가 350만 원, 북방면에 1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서석면에 350만 원, 북방에 150만 원 해주셨다고 했는데, 서석에도 생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내년에... 제가 부탁을 한다고 하면, 물론 두촌의 옥수수축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앞으로 1억 원이 의결이 될 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타면에도... 그래도 면민들이 볼 때 정말 지원을 해줬다는 생각이 되어야지, 축제위원회에서는 1억 원씩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면단위는 150만 원, 300만 원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왔다갔다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옥수수 재배면적이 홍천군 전체의 464.9㏊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면적하고 보급종, 재래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총 면적에서 생산하면 몇 접 정도가 나옵니까?

저희가 300평당 평균 4000통을 보고 있습니다. 4500주를 심어서 4000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농사하신 것은 아니고 통계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심게 권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간격이 멀어지면 옥수수통 끝이 벗겨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해서 오히려 질이 떨어집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총 면적 곱하기 종자보급한 것, 거기에 한 접 당 보통 3만 원 계산해서 70억 원이 나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인원도 나와 있거든요. 3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3만 명이 3일동안에 온 인원입니까? 하루에 온 인원입니까?

하루에 1만 명씩 해서 3만 명입니다.

1만 명이라는 수치는 어느 직원이 대략이라도 체크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림잡아서 1만 명입니까?

저희가 3일 동안에... 신문에 난 것은 3일차에 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옥수수 판매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궁금한 것이 농업인 농가에서 생산된 부분하고 도로변 및 지정판매소에서 판매된 부분이 저희가 볼 때에는 많은...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농협은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농가나 도로변 지정판매소는 한 번 가서 올해 가을이 돼서 직원들이 가서 판매소마다 얼마 정도 매출을 올렸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변 등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한 것은 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찰옥수수를 홍천군에서 재래종말고 보급종만 심은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과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자료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역으로 농가에서 재배를 했으면 그래도 옥수수 종자를 보급을 했으면 총 몇 농가에 몇 kg은 지급했는지 이런 집계는 있을 것 같고, 그 농가들이 1년동안에 옥수수를 재배해서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를 농업정책과에서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소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농가별 호수하고 농가별 수입하고 그것이 체크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최소한 봄에 시험장이나 기술센터에서 옥수수종자를 각 면별로 몇 kg을 보급했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물론 수입의 수치만 맞출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각 면별로... 홍천읍에 몇 농가가 옥수수농사를 면적은 얼만큼 하는데 가을에 조사를 했더니 수입이 얼마가 났는데 일반 밭작물에 비해서 수입이 몇% 높다라든가 낮다라든가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무조건 내년의 예산만 100% 인상시켜 달라고 하니까 어떤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가당 옥수수 수익에 대해서는 통계를 아직 못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총 464.9㏊를 심어서 총 소득이 69억 원이 나왔다는 수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두촌 찰옥수수 작목반에서는 2004년도에 찰옥수수 사업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게 벌써 9월 13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2004년도에 이런 계획도 안 나오고 막연하게 예산만 100% 인상시켜 달라고 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만 원이면 옥수수가 3만 원씩 몇 접입니까?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만 증액시켜 달라고 했다는 것은 농업정책과가 실질적으로 농민들보다 뒤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행정이... 이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막연하게 50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올라옵니까? 작목반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와중에도 9월 13일날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러는데 농업정책과는 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가 행정적으로 볼 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탁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세밀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이러이러해서 5000만 원 증액을 해 달라고 해야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인제 빙어축제를 막연하게 비교를 해서 예산만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얘기는 옥수수축제는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농협 군지부 내지 농협이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 얘기가 차라리 옥수수축제를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모든 농정을 진행해 나가면서 군청에서 직접 시행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농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옥수수축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군이 직접 운영을 하면 농협... 농협이 8개 면단위 농협하고 홍천군지부가 있습니다만 그쪽의 협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행사를 해 나가는 것이 행사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데도 문제가 적다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군지부장님이 1000만 원의 스폰서를 하시는데, 그 1000만 원 때문에 군지부장을 대외적으로 위원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 전체를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협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외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이 5000만 원 중에서 7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간다고...

그러면 이 결산서에 보면 군지부장이 1000만 원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지부장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각 읍면에 있는 조합이 100만 원씩 부담해 가지고 농협군지부장이 낯을 내셔야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면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사장에서 어느 조합장님이 그냥 자기들끼리 흘러가는 얘기로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지부장이 대외적으로 1000만 원을 내고 위원장이 됐는데, 왜 우리한테 얼마씩 강제성 아닌 강제성처럼 분담시켜서 부담을 시키느냐... 또 어느 조합장님은 우리 지역에는 옥수수 한 톨도 안 파는 데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잡음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군지부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더라도 대외적으로 우리 축제에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이 1000만 원 내시든가 또 아니면 읍면의 조합장님들이 분담금을 내시면 어떤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옥수수축제를 하면서 조합장들끼리도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저희가 옥수수 품종이 좋은 것을 생산해서 옥수수축제 기간동안에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제과업계를 보면 옥수수를 원료로 해서 스넥류라든가 과자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1차 부가가치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생산만 해서 생물로 시간을 요하는 급한 것만 하지말고 차라리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두촌면 작목반에 예산을 내년에 1억 원이면 한 50%는 축제에서 사용하고, 50%는 스넥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라도 시설지원을 해 줘 가지고 축제기간에만 팔 생각을 하지말고 1년 동안 우리 홍천군에서 옥수수를 원료로한 스넥이나 과자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 군내에는 슈퍼마켓이나 농협마트에서 판매를 하면 부가가치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찰옥수수를 현장에서 팔고 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풋옥수수를 팔고도 나머지 상품성이 떨어지는 옥수수에 대해서는 숙기까지 기다려서 익힌 다음에 따서 그것을 광밥을 튀기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찰옥수수뿐이 아니라 메옥수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면장할 때 메옥수수 재배를 권장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가에 물어 보니까 농가에서는 하얀 메옥수수가 도복이 너무 심해서 심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금년 초에 옥수수 원종장에 종자를 주면서 도복이 되지 않는 종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봉을 갖다 줬기 때문에... 내년도나 후년쯤에 그 종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종자가 나오면 찰옥수수뿐만 아니라 흰 메옥수수도 많이 보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옥수수를 정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축제만 하고 나서 이런 과대 평가만 하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홍천군의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이 옥수수농사를 지으면 우리 군이 책임지고 전량을 수매를 해서 안정된 옥수수농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스넥공장을 직접 하나를 신설한다든가 해서 농촌에 봄에 종자를 보급해 줄 때 계약재배를 해서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안정된 방향으로 가야지, 그때그때 작황이 잘되면 소득이 높아지고 안되면 1년을 기다리는 이런 농사는 앞으로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 2004년도에는 획기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최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온천지구 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판매장은 11억 5000만여 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98년도에 판매장을 완공했습니다. 2001년 6월에 조병석, 임태평이라는 두 사람에게 3년간 위탁계약체결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용료 체납액은 없습니까?

2001년 6월 20일에 계약할 때에 연사용료를 655만 3300원으로 계약이 되면서 그 해에는 사용료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입주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사항하고 군에서 허가해 주는 부분이 서로 이견이 나오는 바람에 2년차부터 내지 않고 있습니다.

2, 3년차해서 한 1200여만 원의 체납금이 발생한 것이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납부독촉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내고 있습니까?

예,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요?

예.

지금 수탁자가 홍천군수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구체적인 소송내용은 무엇이며 소송진행 상황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지하창고에 찜질방 개축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그 사람은 찜질방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에는 우리 홍천군수가 찜질방에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생활용수정도는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하수를 하루 20톤 물량의 암반수를 뚫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판사께서 이것을 조정에 붙였습니다. 그 분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고 진행되어 있는 문서를 보고 직원하고 면담한 결과 조정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하고 조정을 붙였습니다만 며칠 전에 임태평이 조정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돌아오는 12월 11일날 10시에 공판이 개최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5월 6일날 소송제기를 했지요?

예.

그러면 소송진행이 장기화된다면 위탁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도 농림부 승인을 득하여 처분코자 하는 군청 계획이 있는데, 판매장을 매입 희망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임태평이나 조병석이... 그 사람들이 최초에 입주할 때 생각은 아마도 이것이 자기네가 이 다음에 홍천군에서 매각을 하면 매입할 계획을 갖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손을 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북방온천 자체가 지금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입할 사람들이 나올 것인가는 의문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임태평 한 사람이 4억 5000만 원 투자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손해배상은 1억 1000만 원을 청구했지요?

예.

그러면 홍천온천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영원히 매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판매장 지하에 찜질방 시설을 했는데, 홍천온천과 온천수 공급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 운영이나 매각은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탁자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소송계류중이고, 온천수공급계약도 체결도 못해 있고...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억만장자라고 거기에 수익성이 없는데 1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사겠습니까? 안 사지요? 누가 삽니까? 이것은 홍천온천이 개발되지 않으면 영원한 숙제로 안고 가야 되는 애물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농업정책과장님이 과거 농업정책과 농어촌개발담당시 추진했던 사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계장으로 재직 당시에 건립했던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이제는 직위가 사무관으로 승진이 돼서 과장으로 왔는데, 과거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작금에 이르러 이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영을 정상화하든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자에게 중재역할을 해서 매듭을 시켜야 되는데, 과장으로 보직된 지 1년이 지나가도 맨날 답변내용은 다각적인 방법만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신이 없고, 어떤 업무에 대해 추진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판매장을 지을 때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주업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홍천온천이 공전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수공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온천에도 불가마찜질방을 만들어 놓고 있고, 원수공급을 위해서 지금 대중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것이 온천수를 공급해서 온천수 찜질방을 개인이 와서 한다면 홍천온천 자기네가 개발한데도 운영이 안돼서 그러는데 그 물을 주겠느냐 이겁니다.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온천수 공급체결을 하는데, 군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진정으로 임태평 수탁자에게 공급계약을 주게 되면 온천주식회사에 대한 것은 영원한 소유권 분쟁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법정 투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청이 소유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만큼은 개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4억 5000만 원을 개인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인의 노력이 있을 겁니다. 온천수 공급하는 것도 안하고, 또 그 이후에도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온천수이고 공급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찜질방이 되겠습니까? 시설도 협소하고 민간인 찜질방보다... 저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몇 군데 찜질방보다 장소도 협소하고 거리도 멀고 그러는데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온천지구 내에 있는 것은 온천수 찜질방이라는...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온천의 찜질방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온천수 공급도 못한 상태에서 홍천온천주식회사 불가마찜질방하고 옆에는 군에서 임대준 수탁자가 와서 찜질방을 한다고 했을 때 온천주식회사에서 온천수를 엇 값을 받지 않는 한 온천수를 주겠냐 이겁니다. 이것은 당초 임대를 할 적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위탁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찜질방을 한다는 자체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탁자인 임태평과 조병석이 들어올 때 최초 계약은 2001년 6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계약을 할 때에 군청의 입장을 보면 98년 2월 9일에 완공된 이후에 3년동안 아무 것도 쓰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의 실무자들은 홍천온천 내에 있는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상화시켜 보자는 생각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탁자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지난 과거에 공직에 몸담았을 때에도 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44번 국도상 두촌면 화양강휴게소 부근에 건립되는 기초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터널이 어디로 날것이냐 하는... 주음치로 터널이 날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11억 원의 거액을 투자를 해서... 또 이 야수교 앞에 도에서 건립한 그런 시설이 될까봐 홍천온천의 개발의 기대감을 갖고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터널이 화양강휴게소 앞으로 났는데, 그 옆 부지를 매입해서 한 것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내년도에 또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답변만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각을 못하면... 관리권도 떠나고 소송만 제기해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의지를 갖고 담당계장과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에 홍천초등학교 앞 농산물직판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층의 농산물판매장을 제외하고 중고품교환센터, 희망6리 마을회관, 농민장터는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중고품교환센터하고 마을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중고품교환센터하고 마을회관하고 리사무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판매장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판매장하고 장터만...

그러면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2년간을 농산물판매장이 문을 닫고 있는데 활용방안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다각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이용방안을 강구한 실적이나 어떤 노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농산물 판매장이 그 전에는 농업인후계자들이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떠나가고 이후에 농산물판매장이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서... 그러면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2002년말부터 농업경영인홍천군연합회에서 관리권이 소멸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지금 농업 옛날 후계자회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직영을 하다가 수입이 안 맞아서 빚만 지고 나가서 지금 산우리흑돼지연합회하고 내적인 거래로 인해서 산우리흑돼지연합회에서 관리권을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내적인 거래라는 것을 아시지요?

이제는 손을 댈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은 산우리흑돼지로부터 내적 거래에서 일부 권리금조로 받아서 나갔고, 지금 개인적으로 명명은 안 합니다만 산우리흑돼지연합회에서는 일정금액을 농업경영인한테 돈을 줬는데, 지금 그 사람은 다른 데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도 군에서 직영적으로 농산물판매장에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대를 준다면 그 산우리흑돼지에서 나는 농업경영인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관리권을 내가 인수를 받았는데, 군에서 직접 활용방안을 모색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관리권을 주장 안 하겠습니까? 그럴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소지를 100%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내적인 것을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도장을 찍은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만나서 그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농정분야하고 흑돼지 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농산물 직판장은 산우리흑돼지로 해서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특산물판매장 자체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업경영인하고 흑돼지협회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농업정책과장이... 건물주가 군수로 있지만 그 관리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농업정책과장님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산우리흑돼지연합회로 나가서 산림축산과에서 축산에 관계되는 것을 한다고 하면 제가 왜 농업정책과에 감사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산우리흑돼지에서 관여했던 분이 여기에 큰 손해만 보고... 군에서 직접 다른 사람으로 유무상으로 임대를 줬을 때 어떤 좀 불쾌한 기분에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지만, 군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한번 만나서 진짜 해본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이러이러한 내적 거래가 있었지만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원활을 위해서 향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구두라도 받아 놓고 같이... 혼자 아니면... 문서라도 하나 받아 놓고 추진을 해야지...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개인 땅이라면 이렇게 묵히고 놀리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 의지를 묻겠습니다. 이 홍천초교 앞에 농산물판매장은 농업경영인의 손은 떠났다고 보고 산우리흑돼지연합협회를 만나서 이런 관리권 문제를 파악하고 설득을 시키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유상이나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고품교환센터, 마을회관, 리사무소, 농민장터 이것은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군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유상으로 임대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나, 만약 우리 관내에서 봉사단체로 일하는 새마을운동지회나 지금 중고품교환센터도 면적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식용류를 활용한 비누제조공장을 운영하는데도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지회, 홍천군새마을부녀회에 유상으로 임대할 희망이 없다면 새마을지회에 이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그 사람들이 재활용재를 활용하면서 자원봉사 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무상임대도 생각해 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활용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우리흑돼지 책임자와의 관계는 지금 그 사람이 새로운 업을 개업하는 데 이내 쫓아가서 하기는 어렵고, 누차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접근을 해서 의견을 들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장으로 쓰고 있던 장소는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상으로 한다면 환산해 보면 한 7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70평 가까이 되면 유아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원 하는 사람한테도 그 정도의...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공익목적의 사업에 유상으로라도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천온천지구내의 농산물전시판매장은 법적인 소송계류가 되어 있고, 정상화하려면 힘든 상황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농업정책과에서 이 홍천초교 앞에 있는 70평도 안 되는 그 면적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온천지구내에 있는 그 큰 시설을 해결 할 수 있겠느냐... 참 회의적이라서 묻는 것입니다. 소송계류 중이 아닌 홍천초교 앞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언제까지 만나서 협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 말까지 하겠습니까? 연말이라 바쁘겠지만 만나서 이런 관계로... 이게 무슨 국빈이 만나서 의전의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양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바쁘시겠지만 한번 만나서 의견타진을 해봄이 어떤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접근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접근을 해서 그 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 예결특위 위원장을 했을 때도 산우리에서 하게 해 달라....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왜 55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아세요. 내용을 보니까 개인이 운영을... 산우리흑돼지연합회에서... 연합회 회원은 알지도 못해요. 그때도 새마을지회에 폐식용류를 이용해서 빨래비누를 생산하는데 이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하고 내적인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왜 개인이 운영하는데 군비 5500만 원씩 들여서 내부인테리어를 하는데 제공하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어떤 활용방안을 우리가 캔슬한 것이 아니라 그게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 자기가 인테리어비용을 들여서 해야지... 돈이 얼마나 많다고 5500만 원을 민간자본적 보조를 해 주느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삭감됐던 조치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는 농업정책과장 뿐만 아니라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지만 기관장이나 부지휘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조속한 기일 내에 해결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35쪽에 홍천강수라쌀 수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급 앞서 동료위원님 질문의 답변을 들은 바 있지만, 금년도에 수라쌀이 여러 가지 잦은 강우와 병충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TV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라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 수라쌀 공급량이 부족되는 현상은 없겠습니까? 선전은 대대적으로 하는데, 지금 수라쌀의 수확량을 보면 우리 홍천군에서 판단한 것은 22%가 감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22%가 감소된 상태에서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 놓고 판매량이 모자랐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하다 보십니까? 모자라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생산된 수라쌀도 남지 않고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라쌀이 전체 식부면적의 43.7%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이 또 다시 22%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 양으로 볼 때 한 십 몇%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감안해 볼 때 이 정도만큼은 홍천수라쌀이 모자랄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화촌농산 햅곡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2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화촌농산에서 벼 수매한 물량이 1000여톤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택봉 사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타쌀이 수라쌀로 둔갑해서 출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라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수라쌀보다는 오대쌀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화촌농산의 경우에도 수라쌀보다 오대쌀이 더 많이 나가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수매한 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벼가 유입이 돼서 홍천의 쌀로 나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자라서 외부의 쌀이 나간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명심해 주십시오. 친환경 오리농법에 관계되는 것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여간 수라쌀 홍보는 거창하지만 잘 관리를 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차제에 묻겠습니다. 지금 광고비로 춘천과 중앙의 MBC의 TV와 라디오에 5억여 원의 광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광고 내용을 보면 이계진 씨나 전원주 씨가 나와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홍천강수라쌀 홍천농협, 홍천강수라쌀 화촌농협, 화촌농산햅곡원 제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홍천군이 5억여 원 예산을 들이는데... 물론 농협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은 우리 농협조합원이 우리 군민의 대다수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나, 5억여 원을 투자하는 데, “홍천강수라쌀홍천농협, 홍천강수라쌀 화촌농협, 화촌농산햅곡원” 이 문구를 들어 봤습니까?

화촌농산햅곡원만 들어갑니다. 홍천군 홍천농협...

홍천군은 안 들어가고 홍천농협은 들어갑니다. 뒤에 담당께서도 홍보하는 문구 생각납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홍천군홍천강수라쌀, 홍천농협, 화촌농협 화촌농산햅곡원”...

그래서 홍천군이라는 것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홍천군에서... 아까 신양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홍천쌀이냐 홍천수라쌀이냐 이런 용어 자체도 포장에서도 혼란이 오는데, 그러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업이 어느 금융기관보다도 도산 염려가 없는 착실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면 홍천농협, 화촌농산, 화촌농협... 농협RPC도 있지만, 거기도 화촌농산, 화촌농협에 건조대 1200해서 4600정도 보관물량의 용량을 갖고 있는 화촌농산입니다. 그러면 홍보비에서 5억 원을 군비만 다 들이는데, 홍천농협, 화촌농협 이런 것을 홍보할 때에는 일부 홍보비를 농협과 상의해서 홍보비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겠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TV에 자막으로 나오는 것은 “홍천군 홍천농협, 화촌농산 햅곡원”이렇게 나옵니다. 홍천농협 하면 그 당시에 이름을 넣는 것에 대해서 조합장님들 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홍천농협하면 청취자들이 홍천군의 모든 농협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냐 해서 홍천농협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촌농산햅곡원은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라쌀의 상당량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핏 잘못 보면 개인회사를 써 주느냐고 하겠지만 우리 홍천군의 수라쌀을 판매하는데는 상당한 양을 거기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문구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저도 지역의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도 우리 홍천의 명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주고 지원 해줘야 됩니다. 꼭 화촌농산 뿐만 아니고... 어느 중소기업체... 농공단지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홍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나 국도비로 많은 시설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에서 해 주는 것을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개인의 화촌농산은 제외하더라도 진짜 수익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협 같은 데는 광고비에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해 보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농수로천리길 개량사업 하반기 미발주 현황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7건에 대해서는 농지경지정리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미발주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 계획된 물량을 다 마치고, 입찰잔액... 집행잔액이 남아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예산에서 각 읍면에서 농수로천리길사업에 거의가... 42억 원 중에서 읍면당 평균 4억 원이상 돌아갔는데, 나머지 3000만 원, 400만 원, 70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아서 이것을 다른 천리길사업에 하겠습니다 해서 집행사업계획으로 올렸다가 삭감된 사실이 있지요? 군에서...

예.

얼마나 됩니까?

집행잔액이 4억 원정도 남아있습니다.

10%가 남아서 있는데, 그것을 면에서 사업계획을 올린 것을 인정을 안해 주고 그냥 삭감을 했지요? 지금 이 7건과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10개 읍면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4억여 원 정도가... 총 농수로천리길 사업이 4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4억 원이라고 하면 10%에 해당하는 사업비인데, 그것을 우리 면에 배정된 금액이니까 우리 면의 사업에 그 남은 금액을 하겠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군에서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잔액 사업을 하지 말라고 캔슬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동료 신양식 위원님께서도 만생종 수라벼에 대해서 지원이... 22%의 재해를 본 것을 자연재해로 보조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못해 주는데, 이게 배정된 농수로도... 벼농사와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집행잔액으로 읍면장이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고 올렸는데, 그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싹둑 잘라 버리면, 금년 같이 흉작으로 인해서 농민의 심정이 울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설상가상으로 짓밟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대로 집행잔액 온 것은... 이러한 가운데 논농사에 대해서 이번에 흉작으로 인해서 논농사에 아픈 마음이 있는데, 농수로천리길사업... 내년도 농사짓는데 물이라도 유수가 잘되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군수님의 마음이 보일 수 있는 사업인데... 칼을 댈 데가 없어서 여기에 칼을 댑니까? 제 말씀이 틀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도에라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농수로천리길...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은 읍면당 4억 500만 원... 내년 예산편성은 한 1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예.

3억 원이 삭감됐지요?

예.

군에서는 2005년도 강원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1, 2년의 사업비를 감소해 달라는 차제에서 농업분야의 예산도 삭감한 기본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춘섭 민선2기 군수 때부터 추진해 온 농수로천리길 개량사업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4년도에 마감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본 계획에 보면 2005년도까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천리길이면 400km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2002년까지 309km, 금년도에 한 것이 66km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총 추진이 375.54km인데 잔량이 24.46km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에 추진한 것이 66km라고 봤을 때 나머지가 24.46km이면 내년도에 천리길에 대한 사업은 끝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천리길은 끝났지만 이 농수로에 대한 천리길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도 요원하다. 계속적인 민선3기 노승철 군수님이 들어와서도 이 농수로 천리길사업 만큼은 계속적으로 주민이 바라는 사업이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기석 위원님께서 숫자까지 나열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가 가면 우선 외형적으로 천리길은 끝이 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을 통해서나 현지출장을 나가서 보면 아직도 농수로를 더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중에서 보면 첫째 천리길을 할 때 기준이 몽리면적의 2㏊이하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태 천리길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논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고 좋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본 위원도 칭찬을 아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길어지는데, 두 건이 남았는데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천리길이 내년도에 끝나지만, 이것을 부군수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10개 읍면에서 다 염원하는 사업지원이 될 것입니다. 한 대에서 천리길을 했다고 해서 다음 대에 이 천리길을 못하겠습니까? 좋은 사업은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으로 끝내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서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환경플륨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특산품 판매장에도 샘플이 있는 데, 제가 지난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했는데, 샘플로 어느 구간에... 견학이 될 수 있고 그런, 우리 관내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 나는 단지 개인업체를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진열을 해 놨는데... 의회의원이 다시는 시군에 가서 우리 특허를 낸 우리 홍천의 환경... 개구리가 빠져도 올라갈 수 있고 뱀이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수로관이 있는데, 우리 인근 횡성에도 이 수로관을... 우리 농공단지에 이 업체에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낯뜨겁게 합니까? 홍천군에서 다만 1km라고 환경플륨관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년도에는... 어디가 되든지... 그래야 도로교통도 편리하고 그런 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되지 이거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지은 팔봉 경지정리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플륨관을 썼고요.

하반기에 썼습니까?

예, 금년도 전반기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서 견학도 시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환경플륨관을 쓰니까 이런 이점도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를 해서 견학도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예산을 더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7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지금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온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 노고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게 농경지 내이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된 논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밭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농경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경지 밭도 될 수 있고 논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계화 경작로는 논에만 하고 있습니다.

밭도 농경지이거든요.

경지면적 계획이 3226....

내용은 아는데, 밭경지정리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밭기반정비사업도 하는데... 이런 경작로 포장사업을 경지정리사업에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계화경지정리사업은 자체가 논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농경지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경지정리지구내 이렇게 해야지... 혼동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경지면적이 2755㏊에 기본조사결과 68.4km를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까지 59.1km를 포장했습니다. 나머지가 9.3km 남아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면, 9.3km만 완료가 되면 앞으로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또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면적하고 산출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30㏊당 1km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6km를 했습니다. 2003년에... 지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보면 6km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기본조사계획에서 68km에서 2003년까지 59km를 했으면 나머지 9.3km인데,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한다면 6km를... 사업량을 하면 3.3km가 남습니다. 그러면 후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경지정리를 점점 해 나가는데, 내년에 6km를 하고, 후년에 3km를 하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못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농업기반공사, 도, 농림부... 농림부 지원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후년까지 끝나면 지원이 안 되느냐... 어떤 추진시기에 농림부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어떤 시한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나와 있는 59.1km에 9.3km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기본조사를 해서 도에 계속 요구를 해서....

군에서도 우선순위로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요?

예.

그래서 올려서?

예.

그래서 농림부에 한 1km당 1억 원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9.3km가 남았더라도 여태까지 고생을 했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잘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갖고 온 사업으로 잘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농업기반공사 강원도와 잘 정책적 배려와 요구를 열심히 해서 향후에도 본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쪽에 목재파쇄기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목재파쇄기를 금년도에 한 1억여 원을 투자해서 2대를 샀는데, 한 대당 파쇄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8시간 작업기준으로 봤을 때...

8시간 기준하면 한 200~250톤정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하면 임대한 실적을 보면 상오안리는 50일간에 4100톤, 검산2리 135일에 4300톤, 괘석2리는 60일간 310톤, 물걸1리 40일을 추정했을 때... 10월 9일부터 현재까지라고 했는데, 한 40일을 추정했을 때 115톤 이렇게 하면 상오안리는 하루 평균 82.4톤을 생산했고, 검산2리는 32.4톤, 괘석2리 305.2톤, 물걸1리는 6.2톤... 생산량에 일수를 나누면 산술평균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대당 하루 작업물량이 꼭 8시간을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차량에 따라서 있는데... 톤수의 차이가 하루에 200톤을 생산하면 10월 9일부터... 괘석2리가 2회에 걸쳐 60일간을 했는데, 60일간에 310톤밖에 안 했다고 하면 이틀만 하면 끝나는 것을 60일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목재파쇄기 자체가 대형이다 보니까 제 발로 갈 수 있는 목재파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로 갈 때에 너무 시간이.... 운행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것을 차로 운반해 갑니다. 서석이나 두촌이나 내촌에 가지고 갈 때는 차량으로 운반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운반할 때마다 3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계를 한 번 가지고 가서는... 퇴비생산을 이틀이나 삼일에 쓸어버리면 되는 이 사람들이 생산하다 쓸고, 생산하다 쓸고 그러니까 기계를 갖다 놓고 여러 날 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날짜가...

그러면 이게 퇴비생산량을 정확히 계량한 수치는 아니지요?

예.

육안으로 이 정도다 하는 추정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퇴비증산우수마을을 평가하는 이게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열 동료 위원님께서도 찰옥수수축제에 생산량이나 어떤 지역환원에 대한 수입의 가치를 70억 원으로 환산한 것이 어떤 확실한 산출근거가 있느냐를 묻는 것이... 여기에 정확한 계량이 아니고 육안으로... 나무재질이 마른 것이냐 젖은 것이냐에 따라서도 틀리게 됩니다. 톤으로 계산했지요?

예.

마른 것으로 하예작업한 것으로 한 것이 양은 똑같더라도 중량은 적게 나갈 것이지만 퇴비의 효과는 마른 것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값이 더 나갈 수 있고... 객관적으로 어떤 시상제도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1일 파쇄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진정으로 계량을 해서 이것을 잣대로.... 옛날에 퇴비증산을 저도 해봤지만, 자를 세워서 각으로 딱 세워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것도... 이것은 톤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심사평가자가 보고 정실에 따라서 양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고무줄빵의 숫자가 될 수 있다는 염려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 퇴비심사를 할 적에는 부정형으로 쌓지 못하게 했습니다. 직사각형이 되든가 정사각형이 되어야만...

계량을...

예, 계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거기에서 산출하지 않으면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보세요. 괘석2리 2회에 걸쳐서 60일간인데 310톤입니다. 그 무거운 파쇄기를 옮겨 놓고 이틀하고 말았을까요? 하루 작업을 하면... 공동으로 퇴비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60일간 310톤이라는 것은 8시간씩 이틀을 했어도 400톤 내지 500톤을 할 수 있어요. 60일기간... 아무리 무거운 파쇄기를 세워 놓고 산에 가서 나무를 끌어다가 썰고 했어도 이틀밖에 못했을까요?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루 한나절씩만 하자 이겁니다. 6시간 기준해서 200~250톤... 작게 잡아서 200톤으로 하루 생산량을 봤을 때, 한나절 했다 보십시다. 그러면 100톤을 합니다. 60일기간에... 100톤을 봤을 때 3일이면 끝나요. 그보다 상당한 많은 양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은 많았는데 줄일 수도 있고, 적었는데 늘릴 수도 있는... 심사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되는 퇴비심사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산2리 같은 경우에 120세대가 되고, 괘석2리 3, 40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생산량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쌓아 놓고 며칠동안에 해 가지고...

제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놀면서 하루 한 것하고 열심히 하면서 하는 것은 작업물량이 능률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차라리 60일간의 기간을 여기에서 임대해서 반납한 기간을 얘기할 겁니다. 군에서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차라리 양이 얼마가 돼서... 다음 쓸 마을이 없기 때문에 적치해 놓은 물량을 3일만에 다 파쇄를 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운반을 못해서 60일 중에 3일은 작업을 하고 57일은 거기 괘석리에 세워 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앞으로 퇴비생산 심사에는 파쇄 실적으로 톤당 계산하면 본 위원이 제기한 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쇄기를 2대를 구입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지력증진이나 농민을 위해서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금년 봄에 북방 구만리에서 목재파쇄 하는 것과 서면 두미리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해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면 두미리에서 폐자목을 분쇄하는 것을 보니까 얼은 것을 분쇄하다 보니까 파쇄기가 작다 보니까 기계가 망가졌습니다. 북방 구만리에서도 나무가 너무 굵은 것을 넣다 보니까 기계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최초 계획은 목재파쇄기를 여러 대 사려고 했다가 대형으로 바꿔서 두 대를 샀습니다.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구입 계획이 있으십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하면서 추가구입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대형이다 보니까 운반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쓰는 날짜는 얼마 안되면서 가지고 있는 날짜가 많습니다. 이것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금년에 퇴비심사가 과열이 되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서는 다른 동네 쓰지 못하게 하려고 붙들어 놓고 해서 싸우고 볶아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보면 더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용하다가 마을에서 고장이 나면 고장수리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고장수리비를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쓰다가... 기술자가 같이 따라갑니까?

예.

최용호 과장님, 센터에서 같이 조작인원이 나갑니까?

보낼 때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센터에서는 안 나가지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500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새 기계이니까 덜 망가질지 모르지만 1, 2년 지나가면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기계조작에 대해서 관리원이... 한꺼번에 모아 놨을 때... 그래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러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을 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리면에서는 안전성 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행사시에 대회사나 축사를 통해서 앞으로 목재파쇄기로 해서 우리 홍천군은 산림이 85% 차지하는 농업군이고 산림군이다. 앞으로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퇴비를 증산하기 위해서 하예작업을 통해서 내려온 것을 퇴비로 해서 지력증진을 시키겠다. 입이 닳도록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들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제가 산림축산과에도 질문을 하겠지만 이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우리 인근 군부대와 협조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퇴비증산 하는 데 군부대를 동원해서 아니면 하예작업 해서 적치된 나무 임목을 군부대를 동원해서 하역작업을 해서 퇴비생산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예작업을 해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데, 적치해서 썩고 있잖아요? 삼마치에도 썩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네에서 운반해서 동네에서 퇴비에 재활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목재파쇄기를 쓰고 있는 동네에서는 거리가 멉니다. 북방 일부에서 가져왔습니다. 북방 일부에서는 자력으로 가져 왔는데, 그 외에는...

군부대 동원한 실적은 없지요? 먼저 말씀하실 때 군수님께서 화랑사단하고 하역작업을 위해서... 나무가 있으니까 고사리 꺾기도 어렵고... 솔직히 얘기해서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하예작업한 것을 산에 놓으면 봄철로 나물도 뜯으러 다니는데... 산불이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번지기 때문에 산불이 더욱 확산될 염려가 있고 그래서 군인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취임 이후에 군부대 동원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부대 협조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행상황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산림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금일 질문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임하신지 4개월도 채 못되시는데 금년 사무감사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군정을 소상히 많이 파악 하셨겠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을 대변해서 잘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권장하는 그런 자리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차제에 이러한 위원님들이 제시한 어떤 대안이나 잘못됐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야 말로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속한 시일 내에 실천이 되는, 지적사항이 완료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군정의 틀을 잡아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소비해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0쪽에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홍천군 자체에서 했습니까?

군 자체에서 했습니다.

2002년도는요?

군 자체에서 했습니다.

2003년도는요?

강원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용역비 얼마 주셨습니까? 2000만 원 줬지요?

1인당 20만 원씩 했습니다.

2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1일 5만 몇천 원 계산해서 1인당 20만 원정도 됩니다.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두 명입니다.

지금 시내에서 소문이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소문이 나 있고...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연구원에 안 줘도 되는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느냐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도 우리 자체평가로 무사히 끝나서 도에서 시상이 돼서 타 왔는데, 왜 강원개발연구원에 줬느냐 이겁니다.

금년도에는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과열이 돼 가지고, 지난해처럼 군청공무원이 나가서 심사를 하면 상당한 여파가 있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열이 됐지만 2001년도와 2002년에는 10개 마을을 했고, 올해는 6개 마을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과열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서면 두미리나... 서면 두미리는 3년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심사를 받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가 당연히 금년에는 군에서 최우수로 올라갈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북방면하고 홍천읍 상오안리하고 해서 4개 지역이 자기네들이 1등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현지에 나가 보면 그 사람들이 기준을 무엇을 잡았느냐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원개발원 박사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분들 박사들 전공이 뭔데 그 분들이 평가하는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농업정책과 있는 직원이나 산림축산과 이런 분들이 더 전문 아닙니까?

그중에 박사님 한 분은 새농촌건설운동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일인자입니다. 그 분하고 홍천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분하고 해서 두 분이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 방법으로 가시겠네요?

꼭 그렇다기 보다는, 금년도에도 과열을 했기 때문에 잠재우는 방법이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과열이 되면 또 그런 방법을 쓸 것이고, 또 과열되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직원들이 평가하든가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과열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경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훌륭한 직원도 많이 있고, 의회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거기에서 선정위원을 추려서 하는데 거기에 무슨 사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두 분이 하는 것보다 다섯 명, 여섯 명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홍천군 관내 공직자들이나 이 분들이 관여를 하면 그 분들 출신이 어디냐를 문제삼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왜 배제를 못 시킵니까?

금년에도 서석면 검산2리가 선정이 되고도 모 면에서는 노인회장님까지 동원해서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군청직원이 나가서 심사를 하다 보면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강원개발연구원에 심사요청을 했더니 17개 시군에서 홍천군에서 한 사항이 참 잘됐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자기네도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출서류를 그 사람들이 작성했습니까?

제출서류...

자료평가만 해줬냐 자료제출...

제출서류는 동네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뭘 잘 해줬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니까 잡음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저도 평가하는 자리에 가 봤는데요. 전문성이 크게 필요없습니다. 적용대상이 있고 점수 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했나 안 했나를 봐서 점수를 주는데 사적인 감정이 흐를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풍토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과장님이 풍토가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들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어디 업체에서 돈 받고 그런 것이 진행이 됩니까?

그런 것보다도 보는 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 한 짐을 해다 놓은 것하고 두 짐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어느 것이 크냐는 기준이 아니라 정신적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디에 점수를 더 주느냐 하는 것이 막상 와서 항의를 하면 답변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출신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개 읍면을 다 참가시키면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니까요. 한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0만 원 용역 얘기가 나온 것이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용역비가 지출된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일당 받고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개념을 떠날 개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집행한 자료는 문서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장님이 염려하는 부분 때문에 강원개발연구에서 자꾸 매년 해 주다보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용역비가 앞으로 책정이 돼서 앞으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 보고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욕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요.

됐습니다. 마치면서 부탁드리는데요. 심사위원회를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구성을 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저희 경제관광과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연제춘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양성모입니다. 관광담당 차주원입니다. 문화담당 이종호입니다. 예술담당 송윤석입니다. 저희 관광과와 부서가 다릅니다만 업무가 동질성 있기 때문에 팔봉산관리소장 정철환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위원 신용식입니다. 저희은 총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9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1월 20일현재로 내드렸기 때문에 현재 12월 3일로 보면 85%입니다. 좌판예정일을 11월 28일에서 12월 10일까지로 잡았습니다. 현재 좌판을 갖다 놨는데 12월 10일 전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상가내 이벤트를 추진하고 할인카드제를 도입하고 마켓팅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것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관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우수의 배수정체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10개를 27개로 늘려서 12월 1일 완료했습니다. 출입문 설치에 따른 실내환기는 1.5m를 높여서 설치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5일내로 완공을 하겠습니다. 옥상활용 방안은 아직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 민속5일장 개장 내역입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특색 있는 민속장터 조성을 위해서 신토불이구간을 대상으로 부녀회, 노인회, 기타 일반참여자를 대상으로 민속고유의 사라져 가는 장터풍속 재현한다든가 계절별 지역산품 판매전을 운영하고 민속5일장터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이벤트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토불이 구간에 대해서는 수입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서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일부 생선, 야채, 과일 등 기존 상인과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노점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신문보도에 일부 주민들이 장 폐지나 이전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난 대로 3월중에 설문을 통해서 주민의 확실한 의견을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중앙시장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1000원씩 장세를 징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12월달에 관련 장부와 영수증을 확인해서 또 사용액을 제출 받아서 공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물가안전관리입니다. 지자체 관리 4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해 왔고, 중형마트, 가격조사와 주유소 유류가격동향을 조사해 왔습니다. 가격파괴거리를 운영해 왔고, 그동안 음식업조합과 협의를 해서 군장병 개인서비스 할인요금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오안리 일원에서 화전리 일원으로 바뀌면서 이전과정에서 용역비 낭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1억 740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것을 가지고 설계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증소기업 유치는 우선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장설립가능입지 고시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문서상에 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 추가로 더 들어와서 17개소에 10만 6923㎡를 고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고시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부분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을 금년도에는 15개 업체에 22억 3000만 원의 융자금을 알선 지원했습니다. 판로지원입니다. 대명비발디파크에 매장을 설치해서 11개 업체에서 33개 품목 60여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억 3987만 6000의 매상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스키장이 개장이 되면 좀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입니다. 홍천군에는 저희들이 팔봉산 관광지와 홍천온천 두 군데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실적입니다. 팔봉산관광지는 금년도에 야외공연장 및 상가주변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했고 야영장 개설을 했습니다. 홍천온천은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군에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팔봉산관광지 상가주민들이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 재개발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온천은 현재 전기임대료 관계로 인해서 현재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말까지 다시 영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차피 수원지법에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수타사지구 휴양지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편의시설 정비로 화장실 보수를 했고, 생태등산로 정비를 했고, 등산로 위험지대를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 3000만 원에 화장실을 짓고자 합니다. 생태연못은 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만 동절기에 준설을 해서 시행하도록 명시이월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밖에 산림생태숲 조성은 산림축산과에서 주변경관조성에 제방축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관광안내·홍보입니다. 금년도에는 관광안내도 총 3종을 고속도로 휴게소, 행사 등을 통해서 18만 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등산전문 안내도를 제작해서 2만 5000부를 배부를 하고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관광홍보를 위해서 움직이는 자막방송과 고정판 와이드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시설물을 하이트맥주의 협찬을 받아서 무궁화공원과 중앙고속도로변 두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좀더 규모 있는 홍보를 하고, 주요길목에 종합안내도 2개소를 제작해서 배치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편의시설 정비보강을 76점을 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중 홍천강 물놀이 이용객은 약 7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입은 3억 1609만 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익사사고는 금년도에 2건이 났습니다. 현재 익사사고와 관련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19쪽에 향토사료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향토사료관에 802점을 2003년 5월 3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7개월 동안 에 1만 2570명이 다녀가서 1일 평균 97명이 다녀갔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조례가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공포를 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천소방1호차 전시를 위해서 1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소방차를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람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60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비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국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습기와 관련해서 제습기 4대를 구입해서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를 했고, 또 제일 먼저 지적하셨던 도배에 대해서는 전시업체에 의해서 도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20쪽 한서 남궁억 선생 유적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월 7일이 공기완료 기간입니다. 그 기간 내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개관은 4월 5일날 추모제와 병행해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을 지역의원님과 협의를 드렸습니다. 전시공사는 56점을 하고 있는데, 남궁억 선생의 친필 4점과 낙관 2점을 배명고등학교 이사장님이 보내 주셔서 현재 서울에 가서 받아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좀더 이런 것을 좀더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타사전통사찰 지원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타사 성보박물관 개관계획은 현재 거의 다됐습니다만 수타사 측에서는 석가탄신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 개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타사 원통보전 내부 단청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12월 7일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추워지면 내부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전통사찰 보전 정비사업으로는 화장실 증개축사업이 예산에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문화재청 김원기 서기관이 현지를 방문하고 2004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화장실을 증개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계신 동학혁명 위령탑은 지난번... 역시 김원기 서기관이 현지를 확인하면서 군에서 사회학적이나 전문위원회에 용역을 줘서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연예술활동의 질적향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획공연은 금년도 23회를 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은 4480만 원을 했습니다. 대관 및 예술행사 개최는 앞에 기획공연을 빼고 210회에 4만 2641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실적이 작년실적과 비교해서 적습니다만 12월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중의 행사가 끝나서 포함이 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까지 모든 기획공연을 가급적이면 무료공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유료공연으로 점차 전환해 가면서 질을 높여 가고자 방향을 그렇게 잡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지원해 나가는데 그 방향도 문화교실 같은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인과 예술인을 많이 늘려 가는 그런 방향에서 문화교실 운영 등에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요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심의시 문화원과 예총의 사업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29쪽에 각종 기획공연 대행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팔봉산의 공연장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올해 7월말입니다.

그러면 공연장을 만들게 된 목적이 뭐였지요?

금년도에는 제대로 공연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4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광지인 데다가... 7월달이면 관광시즌인데, 개장공연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님을 포함해서 문화·예술 기획공연 이런 쪽에 관심이 부족한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 결과로 팔봉산 공연장도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팔봉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유치일환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을 위하고 그리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유료공연으로 전환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럴 상황이 될 때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향토사료관과 남궁억 선생 기념관 관련 질문입니다. 향토사료관이 당초 준공예정이 2002년 9월 5일 이였는데 2002년 12월말로 연기가 됐다가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공기연장에 대해서 지체보상금 납부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6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준공이 됐지만, 준공된 해에 곰팡이가 번식하고 보수를 했는데, 보수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됐습니까?

제습기 4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서 더 이상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제습기 구입비용은 어디에서... 우리 군비로 충당이 됐습니까?

예,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요청은 해보셨습니까?

그 외의 옥상이나 이런 곳에 하자보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측으로부터?

예.

그러면 곰팡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신청요건이 안 됩니까?

곰팡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일단 별도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에서도 애초에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향토사료관은 전시품을 전시할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시공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시품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거기에 맞는 공법으로 설계가 됐을 것이고 그렇게 공사도 됐을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새고 습기가 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했고요. 옥상부터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시관에는 보통 제습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습기와 관계없이 군에서 준비했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준비가 안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됐고, 제습기는 별도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셨고요?

예.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가 처음 설계시에 포함이 됐습니까?

처음 설계시에 포함이 됐었는데 금액에 차이가 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000만 원하고 5000만 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비용은 아예 시공회사 쪽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좀더 챙기지 못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계약한 그 당시부터 바로 챙겼으면 준공단계에 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늦게... 10월달이 지난 후에 설치를 챙기는 과정에서 기종이 바뀌고 그래서 설치를 못한 것으로...

그러면 처음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까지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현실적으로... 기종이 바뀌면서 설계상에는 150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었는데 10월달에 와서 하려다 보니까 엄청 차이가 났고 기종이 바뀌고 시간이 없고 그런 것에 밀려서...

1500만 원이 비슷한 수치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1500만 원이라는 것이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으로 처음에 계상된...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에 기종이 바뀌면서 차이가 많이 났고, 그 다음에 그때는 그것을 하려고 해도 시기 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물품을 A라는 제품을 쓰려고 했는데, 법령이 강화되면 그 기종이 없어지면서 다른 기종으로 가게 되면서 그 기종을 10월달... 늦게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시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애초 공사업체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 상태에서 다시 군비를 재투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나가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12월달에 완료가 돼서 정산설계를 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산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지출은 아닙니다.

하여튼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운영상에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은 운영을 하는 관리자들이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자료의 부족함은 어떻게...

민속자료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예산에 일단 5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해서 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조례가 됐는데,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영입인사의 대상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춘천박물관장님을... 홍천군에 전문적인 분이 아직 안 계십니다. 그래서 춘천박물관장님한테 일단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장님이 대학교수를 한 두 분 추천해 주시면 나머지는 홍천 분을 위주로 해서 10여분으로 구성할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속히 전문가나 꼭 필요하신 분을 섭외를 하셔서 빨리 구성을 해 주셔서 진짜 활성화가 되게... 주민들이 찾아서 방문을 하더라도 볼거리도 다양하고 서비스도 친절하고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향토사료관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관입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특별한...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 관계로 공기 내에 완료는 문제가 없습니다. 12월 7일까지가 공기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다 돼 가면, 운영계획이 대략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상 근무인원하고 예산계획이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대략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개관을 말씀드리면, 지역 위원님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4월 5일이 추모제이니까 그때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전에 좀더 기념품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관리운영은 현재 아시다시피 홍천 향토사료관에도 청경 1명과 일용직 1명에 그것이 부족해서 공익 2명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서 기념관도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 그 이상 인원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민간단체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싶다는 그런... 아직 문서는 안 왔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관계도 좀더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연락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구두로 11월 30일날 현지사업 확인차 나갔을 때 한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 상주인원이 없어도 훼손이나 도난, 외진 곳이다 보니까 범죄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관람객부분에 있어서 관람객이 과연 피서철을 제외한 시기에 그 곳을 찾아서... 그 기념관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전시품이 과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 우려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앞으로 관람객에 대해서는 어느 성역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충효대교를 이용한 유인석 장군 그 쪽에 오는 분을 유입하는 방법과 또 한서 남궁억 선생에 대한 업적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장소로 그렇게 육성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일단 내년도에 결정된 것은 배명중고등학교에서 그 지역을 한 3000명정도를 견학을 시키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000명정도 학생이 왔을 때... 물론 한서 남궁억 선생님에 대한 큰 뜻을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도 느낌이 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기념관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기념관을 눈으로 보고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망을 느끼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된 그런 건물인데, 까닥하다가는 진짜 아무런 쓸모없이 사장될 우려도 짐작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 정말 운영이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하고 31쪽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5일장 때문에 여러 모로 노고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상인들로부터 5일장을 폐지, 이전하자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인이... 물론 각자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볼 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일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 보면, 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교통이 불편해서 장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외지인이 판매이익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배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업종은... 예를 들어서 생선이나 과일이나 야채는 장사꾼이 와서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가 감소가 되고 그런...

제가...

그 다음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5일장을 통해서 농산물의 판매기회와 양을 늘려 갈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고, 또 싼 물건을 구매할 기회가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내수경기가 완전히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연봉지역과 홍천읍지역에 작년에 중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더 침체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더 본질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존 5일장터를 벗어나서 도로 좌우로까지 상인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두 번째는 신토불이 구간을 활성화하는 것이 애초의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신토불이 구간은 작아지고 장세를 받는 구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말씀과 기존 상인들이... 점포를 가진 상인들이 5일장 구역으로 진출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상인수가 무차별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상인들과 중복된 품목으로 인한 갈등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일장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힘들게 시작을 했고,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했고, 먼저 의회에서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도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어려움을 예상했던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운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체적으로...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이 특히 하시는 말씀들이 주로 이 내용입니다. 신토불이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벤트행사를 집중적으로 더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세를 받는 구간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이 재입점 하면서 12월 30일자로 군이 장터와 신토불이 구간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명확히 해서 이런 것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 상인의 5일장 구역 진출문제는... 그러니까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 5일장에 참여하셨던 분이 아닌...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5일장에 참여하셨던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로 말고 5일장에 다니지 않던 분들이 5일장을 섬과 동시에 각 점포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해보겠다 해서 몇 분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확산이 되다 보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당초에 5일장을 펼 때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5일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이 저 사람도 점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 묵인이 됐는데 왜 나도 장사가 안돼서 나가는데 왜 안 되느냐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 중앙시장과 마찰을 빚다 보니까 일단 몇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딱 이거다 저거다 행정이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더... 다음 번에... 3월에 여론이나 심사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런 부분도 다중의 의견을 들어서 다중의 의견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어느 명분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좌판 하시는 분들이 언제 들어가는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오늘 좌판을 다 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가스관련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남아서 못 들어갔는데, 늦어도 12월 10일에서 15일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장이 기존 좌판이 있던 장소로 확대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계산하시지요?

저희들도 준비가... 이것 저것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중앙시장 점포가 들어가면 그 구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무질서한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좌판이 들어가는 시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대부분 구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좌판이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이 구역에 대한 확정... 어느 정도의 틀을 마련해 주셔야지, 그 시기가 지나가서... 지금처럼... 아까도 어정쩡한 답변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구역확정은 빨리 매듭짓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좌판 들어가실 때 구역확정까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들도 그것을 안 하면 그 공간이 무질서해 지기 때문에 신토불이 구간이냐 5일장 구간이냐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색 있는 민속장터 만들기라든가 지역산품판매점을 계절별로 해서 한다든가 볼거리 제공...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홍천군에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십니까?

기본계획은 군이 수립을 해서 현재 업체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 전액을 홍천군이 투자를 한다는 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에서 어차피 받은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이 거기에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 그 돈이 거기에 활용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말에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실... 예산이 들어갈 사업인 경우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은 많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5일장에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속장터 같은 경우에... 우리 홍천이 6년근 인삼이 가장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인삼장터 하나 없이 이렇게 1년이 지나갔다는 상황이 아쉬운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여론을 들으시고 보완해야 될 곳이 있다고 보실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그 내용을 전부 검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31쪽인데요.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다 같이 시장현대화 발전 이런 측면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드리지 못한 말씀이나 나중에라도 드릴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질문이 아니라 주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한서제를 하면 10개 읍면에서 면장이나 이장님들이 농악을 경연시합에 출전시키느라고 인원동원을 4, 50명 해서 많은 애를 먹는데, 와서 시합을 하고 보면 채점심사위원회가 안일하게 마구잡이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과장님한테 문화원에서 10개 읍면 농악 채점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과장님이 갖다주신 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10개 읍면 농악경영 채점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홍천읍 등외, 화촌면 등외, 그 다음에 두촌 1등, 내촌면 2등... 이렇게 심사를 했거든요. 이럴 경우 등외 면에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등외가 됐느냐고 자료요구를 할 때 경제관광과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문화원에서만 책임을 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10개 읍면에서 농악구성원 50명이 나와서 열흘간 연습해서 20분 시합해서 가는데 채점을 등외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내년에는 심사위원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도 5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농악에 조예가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해서 어느 농악팀이 나와도 1과장에서 5과장까지 합니다. 그 과장별로 심도 있는 채점을 해 가지고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그래야 농악출연진이 실망을 안하고 집으로 갑니다. 밤에 고생하고 나와서 20분을 했는데... 대표자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 보세요. 올해 가 물어보니 이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년에는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좀 채점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