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기형 의원 발언
반장
반장
한기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윤명오입니다. 환경수도과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한기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추진실적에 건교부 전산화일은 몇 회를 했으며 독촉장 2회 발부는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방문독촉은 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실제 이 부분은 시설물에는 전부 방문을 해서 건물을 재고 그다음 이걸 부과할 때 물 사용량, 전기 사용량, 용도가 뭔지 여기에 따라 부과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 나간다는 걸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너무 숫자도 많고 우리 직원이 방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장상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징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간혹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실제 부과는 건물주 명의로 나가는데 내용을 보면 세입자가 내야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세입자가 만약 장사를 안 하고 갔을 경우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부과가 되는데 그럴 경우 건물주가 납부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설득을 하고 해도 잘 되지않아 결국 납부가 되지 않을 때는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29페이지에 수질검사 대상시설수가 308개소중 부적합시설 제1차 30개소에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간이급수시설을 아직까지 우리 주민의 40%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표류수하고 지표수가 있는데 실제 부적합이 나오는 대부분이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적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약만 투입해서 재검사를 하면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오염사항이 없고 간단한 항목의 부적합이라서 1차에서 다 처리가 되어 이상없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군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군북 사도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들하고 합의되고 나서 별 문제없이 소각과 매립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 오염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지하수가 오염된 이후에 이야기된 것은 없고 매립장 산 너머에 한 70m 그러니까 산을 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직선거리로 재면 70m에 법성사란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항의가 있어 채수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보냈는데 생활용수는 47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그때 해보니까 거기도 대장균이 초과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소독약을 갖다줘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와서 지하수가 안 좋다 해서 우리는 가보니까 별 표가 안 나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어제 다시 채수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보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해준 거는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런 시설은 없고 사도 약 20가구의 주민들을 쓰레기재활용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주민에 대해서 상수도 인입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월촌정수장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약9억5000만원의 돈을 배정받아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만 되면 월촌주민들도 상수도 물을 먹게 될 겁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주민들하고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재계약도 할 수 있습니까, 할 가능성이 보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건 협약서에 의해서 2008년까지 소각 매립장을 옮기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사도 저기에 있는 한 행정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자유롭지 못하느냐 하면 옛날 80년대 90년대 마산시 쓰레기매립을 한 거하고 우리 군도 거기에 따라 같이 매립한 거, 그다음 지금 현재 쓰레기 종합처리장 이 시설이 완벽하지 못해서 마산시와 함안군이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침출수가 나온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다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추세는 거의 쓰레기 100%를 소각하는 형태입니다. 쓰레기를 100% 소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 고철 같은 거는 분리해서 재만 매립하는 형태인데 우리는 약 60% 이상의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거는 상당히 현실하고 맞지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소각장은 현대모비스에서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아파트에서 보일러 돌아가는 백연은 풀풀 올라와도 김해시의 소각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설을 잘 갖추고 하기 때문에 우리군도 앞으로 주민들한테…
반장
반장
한기학 과장님, 핵심답변만 하시고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주민들한테 자유로울라 하면 완벽한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8페이지 불법소각신고자 8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선정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이건 선정기준은 없고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조례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 걸 신고하면 1건에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건에 5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신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 34건 중에서 정연홍 씨 같은 경우는 혼자서 29건을 신고한 택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형태의 질의 방법을 벗어나서 감사 형태의 질의가 되었으면 운영이 원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조금 내용이 오가고 했습니다만 각 동네마다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관로가 여러 가지로 가닥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이 건은 도시과 건축부서에서 선정해서 사업은 우리가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유입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너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고 해서 마을단위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산인 하송, 상송마을이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 법수 묘동, 장명, 악양, 독산 이런데도 각 동네마다 설치가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하송, 상송에서는 지난번에 그 얘기가 오갔지만 하송에 하수처리시설을 해놓고 다시 위에서 하니까 아랫마을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관로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법수도 보면 묘동, 장명 이런데는 거의 한동네나 같고 하송, 상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양이나 독산 이런데서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형이 낮은데다 해가지고 한 관로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동네마다 시설을 했고 또 관로도 여러 가닥으로 나가고 이래한데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따른 각 처리시설마다 용역비나 감리나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시행 초기에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마을마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남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젠 이 위원님 지적대로 하수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하송이나 상송을 바뀌어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다른 면에서는 한 면에다 다시 계획을 잡아가지고 처리장을 하나만 설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맞지 않는데가 있고 한데 거기도 필요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을 더 하는 거는 틀림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하수처리장들은 제가 아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동네마다 다 했으니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돈이 많이 드는데 동네이름은 틀리지만 붙어있어서 한 동네와 같은 동네에도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또 관로도 다하고 해서 따로따로 다 용역비가 나갔죠? 처리장 할 때마다 용역비나 감리비가 따로 나간 것 맞죠?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2002년도까지 한 거는 모르겠지만 하송마을부터 상송, 산인 임촌은 용역비가 다 나갔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군비가 더 들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건 하수처리의 용량을 크게 해서 몇 개 마을을 한데 묶고 또 낮은 지역으로 해서 하면 군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서 군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하수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마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은 용량을 크게 해서 인근마을은 관만 묻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앞에는 잘못된 게 맞죠?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2003년도 계약을 하면서 1년으로 계약한 게 맞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1년을 계약했는데 1년 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11억8100만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것을 9개월에 1년치를 다 사용한 게 맞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당초예산에 9억5000만원이 편성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상승되고 하니까 그 예산으로는 9개월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개월 계약을 하고 그다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10월부터 3개월 더 계약을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계약을 하면서 9억5000만원에 계약을 완료했는데 어째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9개월만 계산해서 냈습니까? 1년치 계약을 했으면 9억5천을 가지고 그 업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용을 해야 될 건데 다시 3개월분을 우리군에서 더 줬다는 것은 계약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또 더 올려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건 당초에 2002년도까지 통계법에 의한 인건비 지급과 행자부에 의한 인건비 지급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강산업 노조가 결성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임금이 행자부지침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왜 함안군에서만 유독 통계법에 의한 인건비를 주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과정에서 우리도 행자부 인건비를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승분 계산을 하다보니 9개월분이 되었는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예산이 된 것만큼 1년간 계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그런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해서 9개월만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과장님, 이기형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1년치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9개월 계약을 왜 했느냐? 1년 계약을 하고 추가로 인상요인이 있어 더 준다면 추경에 받은 예산을 추가로 인건비에 상승분으로 줘야 맞는 건데 1년치 살림살이를 가지고 9개월만 살겠다고 처음에 계약을 했느냐 그 요지인 것 같습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1년 계약을 하게되면 중간에 상승분이 있다고 해서 더 줄 수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근데 더 준건 왜 그렇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9개월만 계약한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계약을 할 필요성도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올라가면 더 올려주고 이래하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꼭 우리 주장으로 9억5천 가지고 1년을 해라, 그래 안하면 계약을 못하겠다. 저 쪽에는 그런 금액으로 계약을 못하겠다 이러면 사실상 계약이 안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중간에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타 시군의 인건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소대행업체 운전원이 한 달에 216만원을 받아간다고 했고 미화원이 207만원을 받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청소업체에서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 하고 뽑아봤는데 그 업체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A업체에서는 1년 미만된 사람에 한해서 기본급이 50만원, 수당 50만원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 미화원보다 약 2배의 차이가 납니다. 3년 이상은 기본급이 60만원, 수당 60만원 해서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B업체를 보니까 B업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급 55만원, 수당 45만원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년 이상 된 사람도 역시 그 B업체에서도 기본급 60만원, 수당 55만원으로 총 급여액이 115만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200만원을 지급했고 제가 9급 5호봉 공무원 봉급을 뽑아봤습니다. 본봉 71만8천원에 직급보조비, 급식비 등 여러 가지 보태서 매월 118만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일하는 사람에게 봉급을 많이 주는데 대해서 적게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위의 타 시군에서 청소대행업체들이 지급하는 그 봉급을 줘야 우리도 맞지 않느냐? 우리만 많이 줘도 안되고 적게 줘도 안되는 그런 현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이기형 위원님께서 어디에 뽑으셨는지 모르지만 실제 청소대행업체 우리 군에서 미화원 인건비를 주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받음으로 해서 자기들도 직업의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마산시 같은 경우를 뽑아봤습니다. 마산시 것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한기학 비교설명이 필요하십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하나만 설명해 주십시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마산시는 일반 동은 청소대행을 합니다. 그다음 가포 외동하고 읍면 같은 경우는 마산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근데 대행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독립채산제로써 쓰레기봉투가격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의 대행업체가 13개 업체로 쓰레기봉투요금이 63억89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자기들 직원이 약 12명에서 22명까지 13개 업체에 있는데 마산시에도 봉급이 우리군의 수준과 거의 같습디다.
기형
이기형위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마산시 같은 경우는 약 187만7천원 정도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한 업체입니까? 평균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평균을 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확실합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청소대행업체가 지난번에 인건비 상승으로 또 노조결성으로 인해서 우리 과에서 어려움을 설명해서 9월부터 더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우선 이렇게 지급을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도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2004년도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제가 전에 보고를 드릴 때 실제 청소대행업을 바꾼다는 거는 쉽지않은 일입니다. 꼭 수의를 입찰로 바꾸려면 자기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회사측을 생각해서 2005년도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더 빨리 당겨보려고 먼저 행정자치부에 청소대행업…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지금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선정기준적격심사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격심사기준안을 행자부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독촉을 해봤습니다. 독촉을 하니까 곧 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기형
이기형위원
공개입찰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공개입찰을 하려면 적격심사안을 가지고 현재 2개 업체를 불러서 적어도 2004년 7월 1일부터는 공개입찰을 하겠다, 아니면 2005년도부터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알려줘가지고 2004년도부터 회사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을 받으면 장비를 갖추지 않고 우리한테 적격심사신청을 하면 계획서만 가지고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6개월내에 장비를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장비를 갖춰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절차를 갖춰 현재 기존업체에도 반발이 안 생기고 시간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입찰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청소대행업체부분에 대해서 이기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계약이란 것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조금 전에 이기형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초 계약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1월 9일쯤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계약서대로 하지 못할 때는 그에 따르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열되어 있죠?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계약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위반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 저촉을 받을 겁니다.
배재성위원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나중에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노조에서 임금상승분에 대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당초 계약은 1월 9일이면 되어 있은 겁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계약하기 전인 작년 12월달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배재성위원
12월달에 그 말이 나왔다면 당초 본예산할 때 성립전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수도과에 1월 4일잔가 왔는데 당초예산은 2002년 12월달에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배재성위원
1월달에 오셨는데 12월달에 그 말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건 작년 10월에 노조가 결성되어 자기들 쭉 그게 나옵디다.
배재성위원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전임과장이 알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알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노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충분히 예산에 편성되어서 승인을 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혹시 인건비를 상승해 주는데 있어 행자부지침에서 계약서를 무시하고 노조에서 노조결성으로 인해서 계약금의 상승을 요구할 때는 줘도 된다는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계약을 말씀하시는데…
배재성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계약서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집행을 한 부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번 2003년도 대행계약을 안 맺으려고 한 겁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모순이 어디 있냐하면 수의계약의 모순입니다. 과장님 입찰과 수의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지금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함안군 주민들의 책무입니다. 딱 그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입찰을 했을 경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입찰을 했을 경우 실제 청소대행비는 좀 절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가 더 많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까지 갈 우려성이 있었다, 또 계약을 하지 않을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계약금으로 남았다면 각종 제비를 하고 나서 꼭 과장님이 말씀하신 9%의 손익이 그 속에 되어있다는데 손익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한 12%나 9% 이상의 손익이 남았다면 우리가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건 그 금액 전체 총괄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면 계약을 무시하고 계속 줘야 하고 남으면 회수하지도 못하고 반환 받지도 못하는 그런 계약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약속마저도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건 행정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약속이나 계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임의대로 약속을 그것도 없이 돈이 얼마나 따르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걸 당연하게 우리 주민들의 청소하는 특수업무다 하는 점 하나만 감안해서 임의대로 계약금을 줬다가 더 줬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올해 초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일이 발생되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9억5천으로서는 계약을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계약을 하고 당시에 여러 업체를 조사해서 그 계약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조서라든가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받아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말로만 그렇습니까? 업체에서 말로만 우리가 계약을 못하겠다 받아달라고 합디까, 아니면 계약이 안되면 이 요구조건들이 되지않으면 계약을 못하겠다고 왔다하는 서류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건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조건 저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함안군의 청소를 하는데 얼마의 인원이 필요하고 장비는 얼마나 필요하고 모든 게 얼마 소요된다 하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배재성위원
그건 계약할 때 계약의 조건이 성립되기 전에 우리가 조사라든지 하는 것들이고 지금 이건 올해 당초 2003년도에 할 때 그런 조서를 업체에서 우리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상승분을 주지 않으면 못한다 하는 걸 받아놓았습니까? 계약을 못한다는 증명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건 그걸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따르는 그건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에 현혹된다는 것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업무를 집행하는 쪽에 있는가 회사에… 내가 무리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아무 그거 없이 구두로서 올려줘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그럼 좋다 이건 9월달까지만 하고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되었으니까 9월달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주꾸마' 그것도 구두로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게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건 행자부인건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인건비 주게 되어있는 그걸 책정한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 행자부라든지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계약이 있으면 '이건 행자부인건비에 의해서 한다'란 조항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배재성위원
그럼 계약서 사항에다가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들을 계약할 거 있으면 계약할 것 있습니까? 견적계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받아가지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다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거 뭐 계약할 필요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입찰도 없는 거죠. 구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행자부란 것만 자꾸 믿고 의존해서 계약을 해서 되겠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9억5천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9억5천에 1년 계약을 안하고 추가로 3개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만일 9억5천을 가지고 우리는 계약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 우리 행정의 어려움, 함안군에서 청소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대비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수의계약의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몇 년전부터 계속했다면 경쟁자의 수요조사나 모든 것들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한 곳에만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해놓고 나니까 그쪽에서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자구 불안한 겁니다. 과연 청소를 어떻게 했느냐 불안해지고 어떡하겠느냐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는 계속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을 재요구할 수 있지만 입찰을 하고 나면 모든 조건들이 강화되고 또 확실하게 못박아 두는 겁니다. 입찰을 했을 때는 만약 그 금액을 1억을 했다면 1억으로 끝나는 거지 다시 요구하지는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업체들이 있고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행자부적격심사안이 내려와야 그 안에 의해서 예고제, 몇 년전에 입찰을 한다든가 2년 내지 3년 전에 예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수도과에서 쓰레기 청소하는데 굉장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충을 들어주는 일환책으로 수의계약보다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입찰로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행자부적격심사안이 내려와야 한다. 그 안도 진작 받아놓을 수 있고 지금부터 만약 하겠다면 해야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지연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회사의 이윤 9%를 계약서에 있는 9%를 맞춰주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개념이 드는데?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인건비를 받아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올려준 인건비를 그대로 주고 있는지 받아봤는데 업체에서는 또 근로자와의 협의에서 실제 우리가 주기로 한 인건비보다 많이 주고 있습디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것은 그 계약서 많이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인건비 해가지고 지금 고용인의 모든 것들이 행복감이라든가 처우개선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합디다. 그런데 우리가 적게 줘도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한 것을 꼭 지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그 사람이 적게 줘도 줄 것 아닙니까? 많이 줘도 우리가 준 것보다 더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너무 업체에 과분하게 대우를 해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저는 과분하게 대해주고 그래 한 것도 없고 자꾸 행자부를 들먹여서 뭐합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 인건비를 주는 게 행자부지침 인건비를 주도록 지시도 내려왔고 또 그리 주고있는 현실입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들었고. 그다음 9월 이후에 추가예산을 해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편성했지 관에서 한번 계약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위원님들한테 말입니까?
배재성위원
예.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건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간의 업무보고 시에도 충분하게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안만 해놓았지 그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추경예산을 할 때 제안설명도 했고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야기도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운영부분과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일한 사고로 처리하지 않았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안일하게 대처했다기보다는…
배재성위원
계약서의 내용이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업체에서 구두로 요구한 사항 때문에 계약서와 관계없이 예산이 따르는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건 저는 인정 못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이의 있습니다. 계속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노무비가 총 64%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이 64%를 타 시군과 프로를 비교해 봤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마산시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몇 프로 나옵디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마산시도 64∼65%정도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쓰레기 청소대행업체 계약관계라든가 또 노조관계로 인해서 예산 추가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강산업이나 삼칠산업은 함안군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인데 또다시 업체와 계약을 해야될 정도의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청소대행업체의 타 시군의 예를 들어가면서 수의계약 금액을 조절해서 그 업체도 이윤이 있게 해야되고 또 우리군의 군비도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금액을 잘 조절하셔서 이런 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환경보전협회에 지난번 야생화축제를 할 때 군비지원된 게 얼마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3000만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전국모형펀프라이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했죠?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전국모형펀프라이대회에 1000만원, 야생화축제에 3000만원 이래가지고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건 보니까 야생화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같이하는 걸로 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야생화축제에 군민들의 참여율도 떨어지고 또 야생화축제라고 가보니까 정말 썰렁했습니다. 관람군민들도 적었고 또한 야생화도 적었습니다. 좌우지간 그 대회가 썰렁했는데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야생화축제는 내년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수 야생화축제하던 그 장소가 법수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했습니다. 여태까지 환경단체하고 법수 악양주민들이 협조를 할 때는 농사를 짓지 않고 손해가 가더라도 양보해서 야생화축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현재 국유지이면서도 저 사람들과 협의한 과정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제방이 축조되면서 국가에 다시 매각할 때 농사는 자기들이 지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제방을 축조해서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든지 이런 일이 아니면 자기들이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감사형태의 질의로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전국모형펀프라이대회는 계속할 생각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펀프라이대회는 야생화축제를 할 때 생각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환경보전협회에서 바로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도에서 1000만원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야생화축제와 펀프라이대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야생화축제는 검토를 하고 있고 펀프라이대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야생화축제는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현재 그 장소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할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 장소에서는 해마다 우수로 인해서 물이 자주 들고 한데 야생화가 다년생 야생화는 키울 수 없는 장소인 것 같고 또 거기에 1년생 야생화 역시도 그 장소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생화축제를 하면서 야생화의 수량이 적은데 이것을 보고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면서 내용이 그 정도면 야생화 숫자가 적은데 이 정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지원했지 않느냐? 아니면 적게 지원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제가 환경수도과장을 맡고 나서 야생화축제를 보니까 실제 전부 자운영이었습니다. 자운영만 가지고 행사를 1회, 2회 했기 때문에 다른 야생화를 너무 크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역마다 설치하려고 했더니 야생화 값이 상당히 비쌉디다. 올해같은 경우도 야생화 구입비만 해도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는 옳은 행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환경보전협회에서 그 회원들이 야생화축제를 하면서 그 내용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빈약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사실 이게 환경수도과 업무보다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악양루관광개발계획으로 해서 옳은 시설을 갖추어서 매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되지 않아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실제 거기는 1년에 한두 번 물이 들므로 해서 자운영 같은 경우도 매년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행사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겠다는 것은 느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지침 적격심사안을 요구해서 받았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안이 내려온다면 그 안에 의해서 계약의 형태를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그게 안됩니다. 지금 기존업체에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여유도 줘야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청소대행업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업체가 우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적격심사를 받아서 장비를 갖춰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계획연도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꼭 계획연도라기보다는 만약 하여야된다고 하면 그걸 검토해서 2005년 1월부터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과태료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오염 과태료는 부과할 때 부과조건을 갖추는 것이 어떨 때 부과를 하게 됩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환경오염 과태료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배재성위원
과태료를 할 때는 기관에서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매깁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우리가 매기는 것은 과징금일테고 벌이 중하면 고발조치해서 사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배재성위원
환경오염 과태료는 법적으로 되어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배재성위원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에서 법적으로 소송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청소대행업체는 연강산업에서 신진물산과의 수거관계로 소송이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연강산업부분은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우리가 충분하게 업무를 그 부분의 과태료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부과를 하게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법적까지 가게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신진물산에서는 그 봉투안에 사업장폐기물을 넣어놔서 연강산업에서 수거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연강산업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수거할 수 없는데도 수거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연강산업에서는 봉투 안에 들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불복을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가게된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업무 미숙하고는 관련없고 신진물산에서는 납부를 했습니다. 연강산업에서는 안에 뭐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수거했다는 그 부분도 자기들로서는 말할 수 있고 우리로서는 그게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배재성위원
환경오염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업체 말입니까?
배재성위원
예.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삼덕제지에서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삼덕제지는 이의제기를 했는데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도에서 지적해서 현재 법원계류 중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대기오염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대기오염은 칠북 대영중공업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군북도 월드메탈에 부과를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대기오염부분 중에서 먼젓번에 유기질 퇴비회사에서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대기오염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을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현재는 옛날보다 상당히 물량이 적습디다. 바깥쪽에 하나도 없을 정도로 수정도 그렇고 동남미생물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겨울철이라서 상당히 적게 납디다. 그렇지만 저게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악취를 많이 풍길 때는 수시로 점검해서 3도 이상 악취가 날 때는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미생물에서는 장소를 옮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디다.
배재성위원
대기오염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조사해서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뜻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9페이지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간 운영비가 나오는데 이 운영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파수농공단지라든지 우리 함안군수가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에 사용은 회사쪽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농공단지, 그러니까 입주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연간 운영되는 걸 내어가지고 운영되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처리능력을 보니까 하루 40,000톤이 넘는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환경수도과에서 오·폐수처리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월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고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분기 1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파수농공단지와 군북농공단지가 지적되어서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도 하고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환경수도과에서 점검일지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점검일지는 없고…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점검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매월 채수를 해서 의뢰해서 채수성적표가 들어옵니다. 그게 한달 한달 모아놓은 것.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가 거기 가서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우리가 관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방류수질이 오염이 된 것을 그대로 방류하는지, 또 우리 장비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채수를 해서 전문기관에 보내어 그걸 받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조치를 취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한 번씩 채취를 해가지고 시료를 채취한다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방류수를 채취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방류수를 채취해서 그래하는 어떤 일지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매달 법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매달 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어떻게 했다는 뭐?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기관에 시험 의뢰해서 방류수질이 몇 ppm이란 통보가 옵니다. 그게 법적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걸 매달 매달 관리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여기서는 했다는 서류나 장부도 없습니까? 확인했다는 걸.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게 매달 매달 했다는 근거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그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현황에 가야·삼칠상수도 확장사업에 사업량 정정부분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삼칠이 14.43㎞로 합계가 38.54㎞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운영이 53.8%였는데 이것의 원인이 증설사업으로 인해서 투입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이랬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실제 저류조 증설사업을 하는 과정에 축산폐수를 받지 못한 것도 있고 이번 연초에 돼지콜레라부분에서 받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구체적으로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못 받은데 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저류조 증설을 하면서 기존 저류조를 같이 증설하는 과정에 신설 저류조하고 작업을 하려면 기존 저류조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받지못한 겁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 기간과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15일 정도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15일 정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단요인이 몇 프로 차지하는가 파악되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15일 정도에 몇 프로인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콜레라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연초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약품도 이게 이래가지고 오니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 일부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 환산해서 몇 프로나 되는가 환산된 게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못해봤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본인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 유입되는 물량을 배출업소별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료온 것을 보면 배출업체가 아닌 대한양돈협회함안지부란 중간운송업체 해가지고 일괄로 뽑아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배출업소 같으면 각 농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배출업소하면 농가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에 들어올 때 양돈협회로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개개인 양돈농가에 대한 배출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본 위원이 볼 때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이 개개인에 대한…
반장
반장
한기학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6페이지 수정자료를 설명하면서 고치라고 한 그 부분, 그러니까 명색이 감사자료인데 어떻게 틀리게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느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감사를 받기 전에 수정을 요청해서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시점에 과장님 설명으로 우리보고 고치라고 한다면 자료의 신빙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 저하요인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을 파악도 못하면서 콜레라나 저류조 증설에 갖다 붙이고 또 배출업체자료를 달라하고 또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감사자료를 틀리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이걸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 잘못된 것 같은데…
반장
반장
한기학 명색이 감사자료를 내면서 틀리게 한다는 거는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동률 저조인 53.8% 이것은 우리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아직 제출이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계약업체에서 책임이 있는 거는 아닙니까? 위탁받은 업체가 가동률 53.8%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는 일정한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 외는 양돈협회라든지 단지라든지 정착촌이라든지 이게 축산폐수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게 아니고 위탁업체가 군으로부터 위탁계약을 하고 위탁받고 나서 가동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책임유지를 해야되고 처리를 해야되는데 53.8% 가동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하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판단은 못하겠지만 일정한 책임이 위탁업체에게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저도 생각해 볼 때 계약서상 일일 100톤을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하고 이유를 충분히 밝혀서 잘못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마땅히 계약서상의 부분들을 챙겨서 어느 정도의 가동률 저하는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절반 정도가 된다면 일정부분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챙겨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할 것이고 또 감사자료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다음 부분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 투입되는 물량의 배출업소부분입니다. 최소한 편의적으로 중간운송업자가 있어서 그것을 물량으로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배출업소인 농가의 현황정도는 파악되어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신고이상 축산농가는 대장은 있는데 양돈협회명의로 투입하는 이유는 양돈협회에서 수송차량을 가지고 있고 개개인 수송차량이 없어서 그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물론 현실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의 기초자료는 확보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양돈축산농가 자료는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 정비를 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초환경시설의 이용권을 사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권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축산분뇨는 2천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톤당 2천원 하나죠?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운송업체인 양돈협회에서 운송하는 물량단위는 10톤이 넘는 물량단위로 1회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1톤짜리 여러 매를 발부한다는 것은 비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위를 조금 늘려서 5톤, 10톤도 같이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죄송합니다. 2천원권과 만원권 두 가지를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한 위원님 말씀대로 10톤 정도의 것을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5톤, 10톤도 있다면 쓰고 취급하는 쪽에서 편리성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성위원
22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기초시설위탁의 계약은 민간위탁운영업체가 나와있는데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3년입니다.
배재성위원
2003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을 두 개로 계약기간을 분류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저게 2000년 5월달에 준공됨으로 해서 3년을 끊으니까 2003년 5월달이 되는 겁니다. 맨 처음 계약을 할 때 3년을 하니까…
배재성위원
지금 계약의 형태는 수의계약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배재성위원
여기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을 노조라든가 이런 데에서 요구는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그건 미화원에 대해서만 행자부에서 인건비지침을 만드는 거지 일반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여기서 계약조항에도 없는 걸 달라고 하면 어떡할 계획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계약조항에 없는 거는 자기들이 필요하든지 우리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조항에 없더라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 싶으면 줘야 될지 안 될지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배재성위원
쓰레기 대행업체는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1년입니다.
배재성위원
근데 왜 환경기초시설은 3년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환경기초시설의 폐수처리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단기간 하는 것보다 3년 정도로 하는 게 운영에 원활하다고 봐서 그렇게 기간을 정한 겁니다.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있어 좀더 다른 곳에서 하는 계약의 형태라든가 단가라든가 모든 것들을 유념해주셔서 계약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각 마을마다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것하고 면단위로 묶어서 하는 것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마을단위로 하는 거나 면단위로 하는 거나 장·단점은 없습니다. 용량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 마을단위로 하게 되면 용량이 작고 면단위로 할 때는 용량이 크다는 것, 마을단위보다는 면단위로 크게 할 때는 관거라든지 관리비, 공사비 이런 것이 절약되는 상태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면단위로 한 것은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처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10개소와 시설하고 있는 곳이 3∼4개소.
배재성위원
마을단위는 운영하는데 관리요원이 필요없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우리군의 직원이 합니다.
배재성위원
매일 출퇴근을 합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아니 그렇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투입을 하든지 이런 걸 해놓으면…
배재성위원
면단위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아직까지 면단위는 없는데 되면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면단위는 관리인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을단위로 하는 것하고 면단위로 하는 것하고 앞으로는 그것들을 좀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보완하고 해서 결정해야지 지금 마을마다 정화조를 묻는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관거를 한다든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앞으로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 할 때 만일 옆의 마을하고 묶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마을마다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10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상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동차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낮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자동차가 우리군에 10,000여대 부과됩니다. 근데 우리 직원은 1명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에 의해 그 주소로 고지서를 보내고 하는데 실제 체납이 되더라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시설물이 1,201건인데 이 시설물 건수가 작년도에는 몇 건이며 2001년도는 몇 건이고 하는 걸 계장님께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시설물의 파악부족으로 부과건수가 실제보다 적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 건수가 1,201건이라면 정말 적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이 시설물이 모든 시설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용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누락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읍면 직원과 같이 몇 번을 다니면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여기에는 해당되는 시설물도 있고 안 되는 시설물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50평 이상에 대한 시설물 뭐 이런 걸로 제가 조건을 대충 알고있는데 그래도 1,201건은 적은 수치이고 하니까 앞으로 시설물조사를 철저히 해서 건수를 높이도록 해주시고 빠진 시설물이 있는가 확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건수를 찾았습니까?
동률
김동률환경관리담당주사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시설물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 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한기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군 사무위탁업체인 쓰레기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함안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한 증인이 선서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를 대표하여 연강산업 대표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삼칠산업 대표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연강산업과 삼칠산업의 준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잠시 자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한기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인 연강산업 대표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수고하셨습니다. 삼칠산업 대표께서도 자료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한기학 차재천 대표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도내 군부에 청소대행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5페이지에 2002년 대비 급여인상액 및 비율이 나와있는데 서태호 운전원의 경우 51%가 인상되었습니다. 연봉이 약 900만원 이상 올랐거든요. 왜 50% 이상 올랐는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올랐는데 딴 데도 그렇게 올랐는지, 함안만 올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시 자료를 잠깐 봤는데 아직까지 110만원 선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마산하고 함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이 위원 110만원인가 그래 되어있지요?
기형
이기형위원
한 업체에서는 3년 이상은 120만원, 1년 미만은 100만원이 나오고 또 다른 업체에서는 100만원, 3년 이상 115만원 이 정도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연강산업에서 행자부지침대로 공히 준다고 한다면 마산도 그렇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올 9월달까지 계약을 했죠?
우리가 추경에 2억5천을 해서 올려줬다 아닙니까?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워줬는데 9개월분만 했죠?
그러면 노조에서 만약 데모를 하고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또 올려줘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있을 거니까… 반장님 되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대행계약서를 봤는데 이 계약서 작성은 언제 한 겁니까?
연초에 합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조3항에 보면 '계약기간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예산부족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기간은 부족예산 확보와 동시에 재계약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넣어놓고 계약을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처음 봤는데 어째 처음 계약을 하면서 8억3200만원의 자금이 9월달까지밖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이 계약을 할 때는 12월 31일까지 계약한 것이 맞죠?
왜 1년 계약을 안하고 9월달까지 했습니까?
우리가 9억5천만원에 1년을 계약하라고 했는데 8억3280만원이 되어있는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네요.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9억5천만원을 가지고는 9월달까지 되고…
반장
반장
한기학 잠깐만, 반장의 동의를 구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당초예산에 9억5천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연강산업 대표님이나 삼칠산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금 인상분을 계산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우리 예산이 9월달까지밖에 안되고 10월달로 하면 9억5천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9월달까지 한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8억3200만원을 9월달까지 쓰고 지금 약 1억2천여만원이 남아있고 또다시 2억3천만원이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예?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2억3천만원은 인상분에 들어가는 거죠?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재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총 3억5천 정도 9월달에 새로 계약을 한 겁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9월달에 계약을 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추가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수고했습니다. 연강산업 대표…
반장
반장
한기학 과장님, 잠시! 올해 연강산업과 계약한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얼마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연강산업이 8억3280만원.
반장
반장
한기학 이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약금액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12월까지.
반장
반장
한기학 이게 총 금액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작년보다 낮은 수준 아닙니까? 작년에 8억8780만원이 총 계약금액인데?
한기학 올해는 8억3280만원이 총 금액이고 그렇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이 금액 중에 본예산으로 1차 계약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1차 계약금액이 6억2461만1천원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추가로 계약한 것이 2억1천4백이 맞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2억818만9천원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지난해 계약 총 금액은 6억2천9백인데 올해 순수 증가분은 얼마로 나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약 2억800만원.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여기서 순수하게 인건비 상승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순수한 인건비 2억880만원 여기서 말입니까?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반장
반장
한기학 지난해하고 올해의 계약단가 차이가 약 2억8백 나는데 올해 주 인상요인이 인건비였다고 파악되고 그렇게 보고도 했으므로 그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저는 삼칠과 연강을 나누지 않고 작년 경우에 순수한 인건비가 4억7854만2천원입니다. 올해는 7억5089만3천원입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2억7235만1천원이 올란 택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의 인상차액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되었다 그 말입니까?
명오
윤명오환경수도과장
예, 인건비를 올려주는 대신 재료비나 일반관리비 이윤을 좀 낮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예, 잘 알겠습니다. 연강산업 대표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당초계약서상의 이윤을 9%로 책정해 놓았는데 연말에 추정한 결과가 3.6%로 나옵니다. 보니까 비용인상 요인이 있는데 일반관리비가 당초 4.3%에서 9.7%로 상당히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그 계획보다 더 드는 차이가 약 4천4백 정도로 당초보다 배가 더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큰 요인이 뭡니까? 전무님 답변하십시오.
한기학 여기 보면 군과 대행하는 조건이 이윤을 9%로 잡아놨는데 연말 예상치가 3.6%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한기학 차후에 계약할 때는 이윤을 3.6% 수준으로 낮춰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한기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연강산업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약이란 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보다도 더 강한 것이 계약서라고들 합니다. 계약을 해놓고 지금 와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서를 살펴보면 올해 것은 결과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되 예산부족으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다고 해서 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부터 인건비를 예상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직원이 기사가 8명이고 인부가 19명인데 맞습니까?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상승분으로 된 것이 4억7천8백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상승분은 19명의 인부에 해당하는 겁니까? 인부하고 기사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대표이사님하고 전무님하고 경리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여기서 임원이라면 어디까지를 칭합니까?
2002년도 손익계산서를 보고있는데 임원급여가 5천8백으로 되어있고 직원급여가 3천8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럴진대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로 우리군에서 계약도 1월부터 9월까지 하게 되었는데 월급명세서를 보지 못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혹시 임원급여도 상당히 많이 올린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 있습니까?
여기 손익계산서를 살펴볼 때 이렇게 임원부분이 많이 지급되었다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럴진대 올해도 임금상승분 해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도 여기와 같은 비율의 상승이 되어가지고 많은 금액인 2억 얼마가 재계약을 함에 있어 소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간접비든 이거든 그 속에 인건비가 많이 되었으니 같은 맥으로 본다면 상당히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다음에 직원들하고 임원들의 급여명세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미안합니다만 감사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연강산업 대표님께서는 감사가 끝나고 나서 급여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무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유추해 볼 때 결국 노조에서 인건비 인상 요구를 한 자체를 불미스럽다고 표현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노조의 인건비 상승은 결국 임원의 인건비 상승도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간접비 내지는 이윤에서 임원의 인건비가 상승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윤을 인건비로 전입한다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차피 경영을 하면서 이윤이 어떤 요인으로 해서 줄어든 것이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엄연히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답변이 좀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학 그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함안군과 위탁계약을 할 때는 어차피 임원임금도 인건비에 포함시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한기학 잘 알겠습니다. 삼칠산업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칠산업 재무제표를 대략 봤는데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기학 지난해 결산결과 잉여금은 얼마나 났었습니까?
한기학 지난해 3천이 났으면 상당히 많이 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이윤이 3%면 금액적으로 줄어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한기학 지금 현재로는 적자가 시현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한기학 그러면 작년도말로 결산할 때 이익잉여금이 누적적으로 적립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한기학 잘 알겠습니다. 위탁업체의 경영악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군 쓰레기처리 대행업체의 부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연강산업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과 행정소송이 걸려 있지예?
근데 어떻게 해서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한 것은 왜냐하면 함안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쓰레기부분에서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서로 제일 잘 아는 분들입니다. 또 제일 잘 아는 과고. 여기서 서로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웃음거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소송을 취하하고 벌금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에서도 많은 인건비 상승을 부담하고 했는데 혹시 거기 염려하고 있는 촌지부분이 같이 결부되지 않았는가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대표님은 잘 모르지만 밑에 인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또 눈으로 본 부분도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다음 두 대표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약한 것이 수의계약이지예?
혹시 이 주변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3개 업체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마산이나 우리 인근에. 수의계약 말고 입찰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의 결과로 인해서 또 노조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의 요구가 있을 때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꾸 끌려 다닌다해서 행정을 굉장히 질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그 많은 시간들을 이 한 건에 소요를 했습니다. 대표님들께서야 지금 이것 가지고 11차례 노조하고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만 진솔되게 본다면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계약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허점을 노려서 9월 30일까지만 계약을 정하고 해서 다시 또 이젠 본격적으로 드러내가지고 노조가 했으니 내놔라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계약도 매년 이때까지 해왔는데 계약을 9개월치만 한 것이 의혹이며 또 그 의혹을 감지 못한 과장님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혹에 빠져서 다시 10월달부터 3개월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서로 계약을 해서 업무를 집행해온 실과나 업체로서의 면모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진대 회사서도 다음연도부터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노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회사서 이번에 적자를 보고했다는 거는 용의가 있어야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관을 전부 행정이 다 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 입찰을 했을 경우에 입찰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낙찰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돌출되는데 그때가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아주 그거 하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뜻이 내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련의 일 때문에 저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번 2003년도분 인건비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20%를 하든가 55%까지 올라갔는데 50%에서 10%를 하든가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올해 것은 회사에서 감내해 주셔야 이때까지 해온 것이 도리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건비 상승분을 1년에 55%를 전부 우리 행정에 요구를 하고 행정에 그것을 요구할 계획으로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약을 하고 거기에 또한 그 금액을 계산 하에서 계약을 처음 시작했고 그 뒤에 또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지금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가 다시 부각되어 굉장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 만약의 경우 올해 또 아마 해마다 인상이 안 있겠습니까? 이번 인상분에 있어서는 계약하고 나서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약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을 떠나 입찰계약을 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다면 입찰에 응할 용의는 있습니까? (응답없음)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연강산업에서는 노조가 발생하여 임금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이것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할 부분까지도 계약을 하는 군청에 떠넘긴 이런 인상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무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 회사원들 중에서 임금인상이 제일 많이 올란 인상률은 개인적으로 몇 프로나 올랐습니까?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그다음은 전부 50% 밑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오늘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 3D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봉급을 적게 주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봉급을 많이 주려는 것은 저희들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위 시군을 대비해서 비슷하게 줘야되는 것이고 그래해서 우리 군에서도 계약을 할 때 서로 기업의 이윤도 챙기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급하지 않는 이런 걸 원하고 그걸 우리가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조가 발생한 데 대해서 노조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어떤 면에서는 더 이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발생 이후에 계약금액을 상승케하여 이익을 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노조발생 이후 임금인상요인이 생기자 또 계약금액을 상승하여 노조가 생긴 이후 이 회사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할 인건비라든지 이런 모든 걸 슬그머니 군으로 떠넘기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 제가 이 말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약 20년동안 독점으로 해서 대행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런 불미한 사항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회사운영을 더 잘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않도록 하고 작은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회사에서 다 감내하고 회사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감사차원이 아니고 지도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하는데 쓰레기량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어떤 데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일반쓰레기봉투는 제외하고 규격봉투만 싣고 가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시내에는 대단히 냄새도 많이 나고 불편한데 이런 문제는 군에서 방지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청소대행업체에서 군에 건의할 말이 없는지? 혹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일반쓰레기봉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반장님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쓰레기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체대표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한기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함안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한 증인이 선서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관리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범한엔지니어링 함안군환경기초시설사업소 소장 이순근
반장
반장
한기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부터 듣자는 위원 있음) 환경기초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함안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한기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을 3년 단위로 하고있고 운영관리비 지급은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있는데 계약을 3년으로 장기간 하는 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함안군 결과적으로 위탁청이 3년간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갑이 3년을 할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할 수 있으므로 갑의 의지에 따라 하는 겁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범한엔지니어링측에서 3년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3년계약을 의뢰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제가 회계관계 업무에 밝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있기로 계약기간은 갑의 의지에 따라 1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하수처리장업무지침에 보면 15년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 3년이 적정하다고 보고 3년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여태 건물시설도 하고 계약업무를 계속 위탁 받아왔는데 다른 업체가 맡는다고 할 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그건 타 회사를 견주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시설물은 계속 관리하는 것이 원가절감과 처리에 대해서 갑이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장기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단기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업체측에서는 어떠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단기계약을 하면 첫째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고용불안으로 자세가 불안하고 장기계약을 하면 안정성 있게 직장에서 전심전력할 수 있다는 정신적 관계와 경영상도 계획을 짜서 항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원가절감이 되고 관리가 잘 되겠다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용역계약 설명한 데 보면 총 용역계약은 3년이 되어있고 금회계약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7개월으로 되어있고 연간 운영관리비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 6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계약단위별로 운영비를 일시에 지급받는 것입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매월 받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면 이렇게 연도 중간에 끊어서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계약 아닙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이건 3년간 계약을 하다보니까 첫 번째 계약이 2000년 6월 1일부터 3년간 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연말을 끊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해는 2004년 1월 1일부터 연간계약은 12월말까지로 됩니다. 그리고 다달이 기성고에 따라서 매월 돈을 타가지고 가지 일시불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환경기초시설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총 20명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월 통상인건비가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개별사항이라서 전체 인건비를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개인별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여기 있는 직원들은 정식 회사직원이 있고 일부 임시직도 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전부 정식 회사직원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계약이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용역계약을 따내지 못하고 다른 업체가 계약을 딴다면 인원승계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사에 흡수되는 인력도 있겠지만 흡수될 수 없는 인원은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이 앞 시간에 쓰레기대행업체 보고시간이 있었는데 이때도 제기된 부분이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인한 폐해가 있었다 해서 경쟁입찰계약이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범한엔지니어링에서 끝까지 수의계약을 독점적으로 받아낸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럴 때를 대비해 볼 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만약 그럴 때는 승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현재 범한같은 경우는 수주를 계속하지 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회사기 때문에 기술이 있어 다른데 한 사람은 괜찮지만 그 외는 그만둬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항구적으로 범한이 수주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성질상 갑의 의지에 따라서…
반장
반장
한기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한엔지니어링이 시설도 하지예?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예, 시설도 합니다.
배재성위원
본사는 어디 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창원 소답동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우리 관내에 시설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시설을 하고있는 데가 없고 감리는 칠서 강변여과수 감리를 하고 있고 대산 하수처리장 설계도 저희 회사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함안의 하수와 폐수처리장 시설도 범한에서 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범한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설계 일부 관여하고 감리하고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2000년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3년이 경과되었죠?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3년 5개월입니다.
배재성위원
총괄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의 상승률은 몇 프로쯤 증가되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낙찰률이 당초에 92.8%인가 했는데 금년에는 92.5%로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결과적으로 수의계약택입니다. 하는데 3년만에 원가계산을 해서…
배재성위원
일종의 견적입찰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예산회계관계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3년 전에 할 때에 제한적경쟁입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92.8%인가 9%로 해서 경쟁입찰에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다시 원가계산 용역을 해가지고 낙찰률에서 또 하향조정을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배재성위원
거기는 노조가 없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는 노조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앞 시간에도 많은 것들을 논란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임금상승률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약, 더구나 3년간 계약을 한다면 장기간이기 때문에 계약당시하고 모든 조건들이 변화하는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서에 의해서 이행을 철저히 해야된다고 보지예?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제가 지켜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계약이나 운영방법이 서투른 감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 빈틈을 노려서 청소대행업체나 위탁이나 이런 일련의 기업체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범한엔지니어링에서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렵지만 계약서대로 하고 또 수질관리를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존 분뇨처리장이 99년 8월 1일에 고도처리시설인 한외여과막을 설치해서 위생처리장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66억을 가지고 고도처리사업 기본 설계발주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고도사업 한외여과막을 하셨고 했는데 여기 고도처리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이 고도처리는 새로 있는 처리장에 하수처리에 대한 고도처리 말씀입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예.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이건 군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체는 군에서 발주하기에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되어있지…
기형
이기형위원
예산확보가…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총 사업비 66억을 들여가지고 고도처리사업 이것을 소장님 거기서 모릅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할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상에 용역계약에 처리용량에 대한 계약이 들어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계약서상 되어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하루에 몇 톤으로?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10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축산분뇨 말입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축산분뇨 말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아까 그런 말이 있었는데 53.8%, 51.8%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나온 거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150톤에 대해서 53.8%다 이래된 겁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100톤에 대해서는 몇 프로 나온 겁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82.4%로 일요일을 빼고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82.4%로 우리 계약서상에는 몇 프로까지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계약서상에 100톤으로 100이 되어야죠. 아직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89%나 그 정도 되면 100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처리물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제재조치라는 건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는데 제재하는 그건 없을 겁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군비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그 보조해주는 게 결국 위탁용역비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100원의 용역비를 받고 100톤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90톤만 처리했다면 환급이 10원 되어야 안되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100톤을 함안군과 계약을 했지만 운영상 실제 해보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나 이런데 하고는 틀려서 1톤을 더 할 수도 있고 1톤을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근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재하는 그런 사안은…
반장
반장
한기학 계약상으로는 물량달성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단서조항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못 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꼭 축산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하수, 분뇨 전부 총괄로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축산에서 101톤이다 99톤이다 해서 따지기도 참 곤란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전체 연계적으로 다 봐도 달성률이 100% 되는 데가 없었습니다.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수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버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전체로 하면 몇 프로 달성입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이건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전체를 말하기 곤란하게 되어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원래 계약은 구분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데 안 맞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내용상 축산 100톤 한다고 되어있지만 하수라든가 분뇨같은 거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전체적으로 볼 때도 목표의 100% 개념에서 볼 때 도달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페널이 없다는 거는 계약상 위탁업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계약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쭉 경영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 축산폐수를 100톤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유입수의 질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요구하는 수질만 들어오면 100톤이 무난하겠는데 사실상 에러가 걸리면 비용은 더 많이 나갑니다. 원수가 나빠 처리가 안 될 때는 저희들 전력소모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이게 배로 들어가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 부분은 전혀 모른다 할 수 없지만 처리용량을 산정해놓고 그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하는데 100을 처리하도록 계약하면서 100에 못 미칠 때 어떤 제재조치가 없다는 거는 업체에게 너무 유리한 계약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가장 취약성이 있는 것이 축산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벌칙을 가한다 그러면 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100을 목표로 했으면 어떤 여건이라도 100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따질 수 있는 소지인데…
반장
반장
한기학 설령 100을 다 하라는 목표는 아니더라도 100을 정해놓았으면 100에서 얼만큼 떨어지는 거는 허용치로 인정을 해주되 그 이하는 페널을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건 너무 위탁계약자에게 봐주기 계약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만약 그걸 챙겨서 계약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금년도 다 가고 진행 중인데 매년 연간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연간계약에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갑의 의지에 따라서…
반장
반장
한기학 그래 맞습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서로가 합의되는 그 점을 끄어서 손해도 득도 없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유리한 계약은 옳은 합당한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0을 목표로 해서 80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고 또 100을 넘어설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어느 허용치 범위는 두되 그 이하일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적 차원과 협의해서라도 계약서가 그런 구비가 없는 계약서가 너무 일방적인 계약서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차기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삽입되어야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지난번 함안군에서 원가계산을 할 때 축산의 경우는 90톤을 기준해서 원가계산을 하나 내고 100톤 기준해서 하나 내고 110톤 기준해서 하나 내고 해서 전부 만들어 놓긴 만들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10% 이내를 보는데 저희들도 수주한 회사로서는 갑의 그걸 받기 위해서 사실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하루에 100톤이라고 했죠?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
그럼 자료에 제출된 것처럼 처리능력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루 100톤을 처리하는 것들을 계기수나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예, 전부 근량을 답니다. 탱크로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배재성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군내 축산폐수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이 통계수치가 2000년 4월에 평균한 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총 사육두수가 85,900두로 되어있고 1두당 일일평균 8.6ℓ를 하는데 실제로 발생하는 거는 4.2ℓ로 나와있습니다. 그건 전체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퇴비하는 사람은 그냥 자체적으로 퇴비하고 해양투기도 하고 일부는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발생량을 다 수용 못 해주지요?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해양투기를 하면 상당히 가격이 높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규모 축산농가는 100% 다 받아줍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물론 그건 군에서 수거하고 우리는 반입되는 양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럼 기업축산인들은 하루 발생량에서 몇 프로까지 받아줍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이건 군의 소관인데 지난해까지는 협회가 65%, 단지가 23∼24%로 되어있었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는 협회가 70%, 단지가 10%, 득성·여명 기타해서 20%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그건 군에서 해야되는데 더 이상 확장은 환경부방침도 그렇고 저희들은 그때 기회를 잘 포착한 건데 상당히 축산의 증설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 저희들이 얘기할 사항은 못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기업축산농가는 60%로 받아주고…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그래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소규모 축산농가는 100% 다 받아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그건 군에서 원래 취지가 신고미만 농가만 받아주도록 해서 설비를 했는데 신고미만 농가는 전부 자기들이 오물처리를 퇴비화하고 그래서 들어오니까 기정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나눌 수도 없고 이래서 신고이상 기업하고 다 받아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협회라 합니까? 먼젓번에 불나고 수해 입어서 사고난데?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그건 단지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단지는 몇 프로를 받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단지는 24%인줄 내가 알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10%를.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기초시설에 이용할 양을 분배해놓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는 또 변경해서 배정을 하고있는데 어떤 이야기로는 그 배정량을 무시하고 반입을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제재하고 있습니까?
순근
이순근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반장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군에 온 그대로 준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좀 그거한 거는 2만이 넘는 그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SS가 2만이 넘는 걸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물을 희석해야 될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는 같이 온 기사들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가면 현황판을 만들어놓고 일일 들어오는 걸 그때그때 체크를 다 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습니다. 4일째 감사는 오전은 보건소 소관을 실시하고 오후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와 현지감사 착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한기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장방문 대상지는 환경기초시설로 정하였습니다. 내일 오후 현장확인방문에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은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