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전문위원 이왕승 입니다. 지난 11월 25일자로 회부된 2004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총 3,604억4,1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3.77%인 13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009억 7,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1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그리고 교부금 및 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이 감소되었고 지방채는 해망굴사업으로 금년 50억원에 이어 2004년도는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로서 금년 대비 2.49%가 줄어든 594억 4,6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7억 7,800만원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23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15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소관 예산 중 세입은 총 예산 대비 36.1%에 해당하는 1,299억 8,700만원이며 2003년 대비 1.1%가 증액되었고 세출은 총 예산 대비 60.1%에 해당하는 2,167억 1,800만원으로서 2003년 대비 0.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총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 요구된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 규모가 전년 대비 2.82%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23.78%가 감소되는 등 세입재원에 대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급증하는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이 2003년 대비 12.05%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일반적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표준정원제에 의한 공무원의 증가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65.5% 인 1,973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복지시설의 확충 및 문화예술 관광 사업 등 사업예산에 집중 배분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확립과 함께 지역주민 욕구는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재원이 문제인 바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노력, 체납세액에 대한 특별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6억 4,000만원이 증가한 259억 6,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13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6억 8,000만원이 감소한 392억 4,000만원이며 이중일반회계는 346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올해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액된 213억 6,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6억8,000만원이 감소된 27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26억 5,000만원이 증가한 146억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40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도서발전소의 엔진정비 및 배전선로공사 등 발전소 유지발전을 위한 한전부담금이 6개 발전소 이관으로 15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올해는 진흥지역의 경우 헥타르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내년에는 진흥지역은 헥타르당 53만원, 비진흥지역은 43만원으로 각각 3만원 상향 조정되었으며 어촌 및 도서개발비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현대화 사업비도 12억 7,000만원의 보조금이 확보되었고 상하수도 전기 및 통신시설 등 도로 밑에 있는 시설물을 도면화하기 위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보조금이 금년에 계속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올해보다 16억 8,000만원이 감소된 392억 2,000만원으로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 등 인건비는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34억 6,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등 물건비는 1억 4,000만원이 감소된 44억 2,000만원이고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20억5,000만원이 증액된 91억 1,000만원이며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30억원이 감소된 174억4,0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야시장, 삼학시장 현대화 사업비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4억 6,000만원, 도서발전소 운영에 29억 5,000만원, 전북신용재단 및 군산대 지역기술센터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등으로 4억원, 2004년도 자동차부품 엑스포 개최를 위한 출연금 10억원, 공공근로사업에 8억원,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68억3,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등 농업생산성 향상사업비로 12억 4,000만원, 농축산 분뇨처리비 등 축산농가 지원 육성사업비 4억5,000만원, 어촌종합개발 및 도서개발사업에 80억 2,000만원, 수산종묘방류 및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수산증식사업에 6억 3,000만원, 금강공원 조성 등 공원관리사업에 7억 6,000만원, 녹지기금 조성을 위해서 출연금 1억원, 작은 숲 만들기 소공원 조성 등 녹색도시 조성사업 8억 5,000만원, 또한 산림피해지 복구 조림사업 3억 2,000만원, 솔껍질방제 등 산림관리비 5억 1,0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11억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과 동일한 22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 3,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억 8,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력은 농어촌소득융자금으로 2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9,000만원이 감소된 13억 6,000만원이고 수입내력은 재산매각 1억 3,000만원, 융자금 회수 11억원입니다. 세출내력은 지방채상환 10억원, 예비비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보다 2억 2,000만원이 감소된 9,1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력은 재산 매각 7,000만원, 융자금 회수 1,400만원입니다. 세출내력은 지방채상환이 1,600만원이며 예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내년도 총 규모는 7억 6,000만원이 감소된 9억 6,0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력은 재산매각 3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1,000만원, 융자금 회수 8,000만원, 세출은 절개지 보수 및 배수로설치 사업비에 4,500만원, 경상비 및 과오납금 등에 5,000만원, 예비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1억 1,000만원이 감소한 4,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력은임대료 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000만원이며 세출내력은 경상비에 1,000만원, 예비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력은 소관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18쪽입니다.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7,53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설시장 사용 입주금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입주금변동사항을 예상해서 1층에 5동, 2층에 3동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야미도 외 2개 발전소 전기사용료 3,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연말까지 9개 발전소 중에서 6개 발전소가 전부 이관되고 야미도, 관리도, 방축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3개 발전소 사용료만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 2,760만원은 23,000원×100세대×12월 해서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일반부담금에서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 21억 8,94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전기사용 수용가 설치 부담금 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상 가구수를 3개 도서 5가구로 잡아서 196만원입니다. 140쪽입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보증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국비 재정보전금으로 수산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6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7,590만 8천원, 공공근로사업(실업대책) 3억 650만원, 농어촌도서지역전화사업 2억 8,200만원, 대야시장 현대화사업 9억 5,000만원, 삼학시장 현대화사업 2억원, 명산시장 현대화사업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881만 7천원, 농어촌도서지역전화사업 1억 4,100만원, 공공근로사업(실업대책) 6,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잡수입에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보증금 15,000원×50세대인데 전년도에는 잡수입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올해 보증금이 45,000원짜리가 50세대이고 15,000원짜리가 50세대이면 내년도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11월말까지 보증금 몇 세대 들어왔습니까?

바로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2003년도도 그렇게 했으니까 2004년도도 그런 식이고 세대수가 변동 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것은 예상 숫자를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 숫자니까 11월말까지 얼마인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산안 올렸습니까? 세입부분에 11월말까지 근로청소년아파트 보증금 15,000원짜리가 몇 세대이고 45,000원짜리가 몇 세대인가는 알고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예산 세워서 보고하시겠습니까?

(침묵)

그것은 추후 나오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151페이지 재정보전금(시책분)이라고 해서 수산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재정보전금(시책분)이라고 합니까?

말하자면 보전금을 주면서 시책사업비,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시책재정보전금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면서 일반보전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책사업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책사업비로 나누는 것은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일반보전금은 무엇입니까?

일반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일반보전금은 10억원이면 10억원이 내려오면 10억원을 가지고 도로포장도 할 수 있고 조림사업도 할 수 있고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시책분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예를 들어 수산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시책분입니다.

그러면 재정보전금의 확보금은 국비에서 내려옵니까?

예. 국비로 내려옵니다.

국비로 내려오면 수산물시장을 전국에서 최고로 잘 만들어서 거기에 특별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토지만 매입을 하게 되면 결산추경에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매입이 되는데 매입비만 국비 내시가 되고 조성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비를 시책분으로 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만 있으면 조성비가 없기 때문에 조성비를 시책분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국비로 조달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면 주는 것입니까?

요구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당성검사를 해서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 로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1층하고 2층 사용료를 삭감시켰습니까?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는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변동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시가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 가져다가 투자를 해서 낡은 시설을 새로 깨끗하게 해줬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낡은 건물을 다 뜯고 새롭게 고쳤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단장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반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지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순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점포 사용료 아닙니까 점포를 깨끗하게 단장해서 잘 해줬으면 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1억원짜리 있고 2억원짜리 있고 3억원짜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무조건 지가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계속 투자하는데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는 상인들도 감수를 해 줘야 합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려고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그 안에 만남의 장소도 만들고 그 돈이 결국에는 공설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손님을 더 많이 오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받아서 우리시가 다른 데에 쓰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만큼 시의 세금도 필요하지만 개인들도 1,000원이나 2,000원 보태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개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산출내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도서지역 전기사용 수용가 설치부담금 130, 700원 해놓았는데 맞습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관계 직원과 상의)

맞습니까?

예. 계산하니까 맞다고 합니다.

단가가 틀렸습니다. 그것이 150, 700원인데 130,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직원과 상의) 계산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단가가 150,700원인데 130,700원으로 산출내역을 계산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내시된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국비내시, 도비내시 내시공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 올렸으면 금년도 예산도 그대로 똑같이 올렸습니다.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금년도에 세외수입이 낮은 금액이 얼마인가 예를 들면 공설시장사용료 임대수입이 금년도에 수입이 얼마인데 적자는 얼마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11월말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온 것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과연 적정하게 세입예산안을 표기했는가를 알아야 하니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전 과목에 대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들어온 총 세입을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세입이 적정하게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판단하고 또 국유지 같은 것도 얼마 임대해 주었는지 전부 해달라고 요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불황에 의해서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고 또 호황되면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을 상세히 알고자 군산시 전체 세외수입을 회계과에 요구해서 리스트(list)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공설시장사용료 임대수입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사실은 경기불황으로 납부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측불허인데 그런 것을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70쪽입니다. 670쪽에서 672쪽까지는 급여와 자녀학비, 수당 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일반운영비도 총액예산으로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총액예산으로 2,904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경제산업분야 업무추진비 1,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유무역 기업유치활동 72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674쪽에서 675쪽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5쪽 행사실비보상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기는 676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피교육생 보상입니다. 31,000원씩 46명 해서 1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 50만원, 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992만원, 물가조사 유료모니터요원 보상 291만 2천원, 물가관리 모범업소 연말표창패 200만원, 물가관리 우수조합장 연말 표창패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물가지도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상정관리입니다. 상정관리도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총액예산으로 60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에 10억 5,000만원, 국비 9억 5,000만원, 시비 1억원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형편상 1억원만 했지 국비와 맞추어서 국비50% 시비 50%이기 때문에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예산형편상 예산 부서에서 1억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명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 2,500만원인데 시비 부담을 50% 부담해야 하는데 시비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삼학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2억 4,3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국비 2억원, 시비 1억 2,000만원, 주민부담 8,0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정예산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잘못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공설시장 옥상 방수공사 2,271만원, 공설시장 변전실 옥상보수공사 585만원, 공설시장 화장실 물탱크 교체공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북부소화전 보수공사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등 반납분 해서 공설시장 입주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로 봐서 1층 5동 2층 3동 예상해서 반환금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부터 684쪽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4쪽 연료대책 일반운영비 이것은 발전소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총액예산으로 1억 8,000만원 서있습니다. 발전소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료가스 업무추진운영비가 총액예산으로 1억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7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각종 교육 출장보상금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전기검침 및 출장보상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비개체발전소 운영비 보조(죽도, 두리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기름값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3,17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11억 2,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야도에서 죽도간 철탑을 세워서 공사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공사 시행은 아마 한전에서 하게 됩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공사 총액에 대한 시설부대비 산출내력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총액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용 각종 부품 구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고지대 및 도시거주자 영세민 배달료 지원입니다. 38세대 고지대가 있는 5개 동에 56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시설비입니다. 도서발전소 엔진 보조공사입니다. 이것도 9개발전소에서 3개 발전소로 줄어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배전선로 정비공사입니다.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복구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점유부지 매입비 1억 5,4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수공사에 맞추어서 금액에 맞추어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689쪽 광공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60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90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451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발효식품 엑스포대회 참가업체 지원은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개 업체에 60만원해서 600만원 세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ISO 인증획득사업 지원에 대해서 300만원씩 6개 업체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군산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1억원입니다.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4년차 지원해왔는데 내년 7월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자동차부품사업 집적화에 1억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 혁신센터에 우리가 연차별로 지원하는데 총 34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올해 1억원을 더 지원해야 합니다만 예산 형편상 1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설립 출연금입니다. 올해 지원해야 할 목표가 2억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은 1억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부임입니다. 아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5억 5,178만원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총액예산으로 45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모범근로자 시상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5만원씩 20명 정도 근로자의 날 즈음해서 표창 계획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400만원 국도시비 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 발굴 및 합동사무이것도 국도시비로 해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재료비등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국도비에서 9,354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보험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근로자 상해보험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시비를 합쳐서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695쪽에서 696쪽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보일러 교체공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청소년임대아파트 방수공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대아파트 입상관 교체공사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교체공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등 반환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입주금 반환입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을 잡은 것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50세대입니다. 714쪽 통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총액예산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60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각종 박람회 참가 및 통상업무추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및 참석 실비 보상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공인 시장과의 만남의 날 참석 보상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 실비보상은 조례가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성립될 예정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조례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이것은 시군부담금이 50%로 3,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사업입니다. 5개 업체가 지사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국PCR 등 여기서 우리가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입니다. 9개 업체가 8박 9일간 하는데 코트라에서 2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4,00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출연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사업개요는 사업을 추진하는 투자유치단에서 차후에 설명 드리도록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출연금 1,000만원 세운 것은 우리가 1,000만원을 출연해야만 도비로 출연을 받을 수 있고 산자부에서 30억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해서 투자유치단에서 사업비를 출연하면 투자유치단으로 다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추후에 투자유치단장이 위원님들한테 세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투자진흥기금조성입니다.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696페이지 시설비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보일러 교체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해마다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지금 까지 보일러 교체수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무슨 숫자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마다 보일러교체를 하는데, 숫자가 나오면 말씀해 보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지금은 안됩니다.) 해마다 보통 10대에서 20대씩 보일러교체를 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가 나와야 본 위원이 알겠지만 세대수가 100여세대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로테이션(rotation)으로 돌려가면서 교체해주는 것 같은데 보일러 한대에 수명은 몇 년입니까?

보일러 수명은 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87년도에 준공되어서 입주한 건물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그러면 87년부터 지금까지 보일러 교 체를 몇 대나 했는지 숫자 파악이 되면 알려주시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일러 한대 교체하는데 60만원정도 가는데 보일러를 쓰지 않고 전기판넬식으로 해주면 훨씬 사용하기 편리하고 시에서 관리하기도 편리한데 꼭 보일러로 해서 많은 예산 낭비를 하면 되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임대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12.5평입니다.

그런 적은 평수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만원 들여서 보일러를 놓아줄 정도 된다면 우리가 일반가정 23.5평의 주택에 놓는 보일러입니다. 12평짜리 보일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잉보일러를 놓아서 연료 소모되게 하고 또 연도가 되면 보일러가 폐기되어서 다시 또 교체해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이것을 전기판넬로 해주면 원가절감도 되고 사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하니까 이런 것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성 있는 것으로 검토하셔서 해마다 보일러 교체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지향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688페이지 긴급 복구공사비 작년에도 전혀 사용을 안 했죠?

작년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긴급 복구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이죠?

예.

그리고 696페이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임대아파트 방수공사, 임대아파트 입상관 교체공사, 보일러 교체공사는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성일설비에서 8,500만원에 교체공사를 하고 상수도 보수공사 7,000만원 나갔었는데 상수도 보수공사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설계에서 빠져서 그렇습니까?

(관계 직원과 상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상수도공사하고 계량기는 틀립니다.)

그것이 누락되어서 그랬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아니, 별개입니다. 계량기공사는 원래 거기에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지적한 적 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7,000만원,) (자료검토)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686쪽 시설비에 농어촌 도서지역 전화사업 이것은 아까 개야도 죽도간 철탑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전화사업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면 비안도하고 두리도는 언제 합니까?

비안도하고 두리도는 한전에서 실시하기로, 왜냐하면 한전으로 넘어가니까,

올해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데 언제 합니까?

바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으로 넘어가니까 보강공사를 하면서 바로 실시합니다.

그러면 개야도 죽도간은 예산 세우면 내년에 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의료및구료비에서 고지대 및 도시거주자 영세민 배달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영세민들이 대개 고지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연탄배달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세민들한테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세대밖에 안됩니까?

5개 동입니다. 각 동에 38세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제가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내년에 자동차부품 엑스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자동차부품공장이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또 외국 자동차부품회사까지 가지고 와서 하게 됩니다. 우리시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면 전라북도 내 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입니다. 679페이지 공설시장 옥상방수공사 언제하고 안 했습니까?

공설시장 방수공사는 제가 알기로는,(관계 직원과 상의) 이것이 한번에 다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2002년도부터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계획서를 연차계획서를 한 것하고 윤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7,000만원으로 딱 맞추었습니다. 7,000만원까지는 전문건설업이라 전문면허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면 7,000만원으로 맞추지 말고 예를 들자면 6,500만원이나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바로 표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를 해서 요구를 하면 이것이 설계 부서에서 가격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 신청했습니까?

(관계 직원과 상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9,000만원신청했는데 2,000만원 삭감되고 예산은 7,000만원 섰습니다.)

예산이 7,000만원으로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이것이 노임단가가 올라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9.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000만원 가지고 입찰을 붙인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올해 또 다시 올라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설시장 옥상방수공사(바동)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생선점쪽,

본 위원도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황 계장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동은 생선점인데 옥상 방수라는 것이 물 안 새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 들여서 방수를 했을 때 방수해놓고 원천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방수가 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상 방수한 곳을 생선을 말린다면서 사람이 막 올라가서 밟고 다니니까 방수한 자리가 틈이 벌어져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초에 제가 드린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고쳐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순 사람이 고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옥상 출입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상에 방수해 줘봐야 생선 말린다면서 올라다니다가 자기네들이 부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수공사도 비 오니까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옥상에는 가급적 출입을 못하게끔 위험성도 있고 시중에서 볼 때 옥상에 지저분한 것 다 놓으면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내 시유재산 임대료수입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관리사를 임대해 주기 위한 임대료 350만원정도 해서 세입에 잡았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5,847만 8천원 잡았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입니다. 1억 3,750만 5천원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500만원 잡았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10개 업체에 11억 956만 2천원 잡았습니다. 과년도 체납 융자금 4개 업체에 2,57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총액예산으로 42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과오납금등 입주계약 해지업체 토지매각대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1,51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1억 8,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8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원, 오폐수처리장 이자수입 97만 9천원, 기타 결산이자 수입 5만원,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매각수입 1,540만원해서 우리가 재분양을 하게 되면 당초에 계약금 10%와 입주금 2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해서 7,1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497만원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원금 회수수입 1,403만 9천원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9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기타 차입금이자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 1,53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7,047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4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이자수입 82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결산이자수입 1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수입 3억 4,50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1,06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원금 회수수입입니다. 2개 업체입니다. 8,21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3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100m를 보수를 했습니다만 올해 미진된 부분 100m를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절개지 보수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보수 하수구 정비사업과 무너진 곳을 고치는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등 입주계약 해지업체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 5,87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924쪽 서수농공단지 절개지 보수 및배수로 설치가 길이 100m 넓이 0.8m 인데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번에 태풍 때문에 도로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긴급복구를 했는데 다시 이쪽이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를 보수공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개지 길이 100m면 옹벽을 쓴다는 것입니까?

옹벽 칠려고 합니다.

높이는 얼마입니까?

1m,

그렇게 많이 절개지가 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쪽 동쪽에 무너졌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100m 했는데 나머지 100m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그 밑에 과오납금 입주계약 해지업체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과 상의)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해서 선수금까지 받습니다. 받고,

계약금 얼마 받고 선수금 얼마 받습니까?

계약금 10%, 선수금 20% 받는데 말하자면 그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은 우리 소속이 됩니다. 그러나 선수금은 내줘야 됩니다. 그런 예산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업체는,

모르죠.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테라코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계 직원과 상의) 지금 외환은행에서 넘어갔는데 공매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테라코타가 있을 때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울타리 한 데에만 놓아서 그 금방이 전부 다 철조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간이남아있고 그 밑으로 막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무슨 공장입니까?

(관계 직원과 상의) 스피커공장 짓고있다고 합니다.

아직 개업 안 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도 짓다 말았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입주하고 2천평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공장 밑에 폐수처리장 옆에 공장 또 하나 짓다 말았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흥부김치라고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광유지인가 있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고분자도 그냥 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시에서 어떻게 청소라도 하던지 해야지 불 탄 모양 그대로 있어서 진짜 외부에서 농공단지에 오면 사갈 마음도 없고 다시는 오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생겼는데도 놓아두고 농공단지 가면 지저분하게 생겨서 눈으로 쳐다보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던지 안 돌아가던지 정리를 해야지 도저히 안되게 생겼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258페이지 추경을 보니까 희한합니다. 긴급 복구공사비 사용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긴급복구공사비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긴급복구공사비 1억원 세운 것이 전에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사용을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9개발전소에서 6개 발전소 떨어져 나갔으니까 3개 발전소만 남았는데 긴급 복구공사비가 작년도와 똑같이 세워진 것은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용 내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착오가 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긴급 복구공사비 사업이 생겼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자료검토) 긴급 복구공사 한 것 없습니다.

추경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함양갑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회계는 세입은 전년보다 15억 8,800만원이 증액된 74억 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도비사업으로 농업 컨설팅 외 27개 사업으로 7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5억 8,800만원이 증액된 95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농업컨설팅 외 42개 사업에 8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21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463명분 1억 1,47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5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475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4,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금년 신규사업으로 4,837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으로 12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양정업무 추진비로 319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59억 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쌀생산조정제로 2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직접지불행정경비로 529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서식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석회 및 규산)공급으로 3억 238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액비저장조)사업으로 2,0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시설비로 2,698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민자녀학자금 1억 3,381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북쌀포장재 지원 EQ온고을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1,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컨설팅지원사업으로 825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2,418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으로 63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3,779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액비저장조)로 2,0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비 782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전라북도 신규 사업으로 농촌 전략작목 육성은 비가림하우스로 1억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들녁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4,0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으로 1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모돈갱신사업으로 6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유지 방역약품 지원비로 266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39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수의수당 8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 2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 2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1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3,6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총체보리재배 연결체 장비지원사업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차량 소독지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지사업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목적관리기 지원사업 7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토제조겸 콩자동탈곡기 지원사업 568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미생물농업지원사업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에 1,171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33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 신규사업으로 수출농산물 식품 영양분석비용 지원사업 2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하는 관내 가공식품이라든지 가지 등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때 영양분석으로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2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시범단지조성 3,2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논두렁조성기사업으로 2,943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 신규사업으로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지원사업으로 1,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료같은 분말, (관계 직원과 상의) 시토, 비료같은 것인데 비료를 시험함으로서 재해나 농약잔류가 감해지는 성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국도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9쪽 농정관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6,805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3,638만 3천원 계상된 내용은 구제역 방제지원으로 400만원 과 농축산 관련 업무추진 운영비로 3,23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력 품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국내여비 3,497만 5천원도 여비 종목이 많기 때문에 바로 뒷장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첨부해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하고 591쪽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2쪽 농업인 해외연수 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부서에 45% 보조를 했는데 40%로 5%가 사정되어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명으로 168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보상금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시단위 가족대회 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민회 영농발대식 참석 보상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농민회 가족수련대회 참석보상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 쌀품평회 참석 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신규로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하는 군산청정쌀이라든지 관내에서 나오는 가공식품을 시내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단체운영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전화요금, 여직원까지 있는데 일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농민회단체 운영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보조해주는 경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326명인데 분기별로 1만원정도 연 44,000원정도 실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농어민신문보급 지원으로 우리가 800부를 농어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5,27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및학자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479명분으로 3억 8,23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년에 신규로 하는 국도비사업인데 0세에서 5세 미만으로 1만㎡이하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영유아에 대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67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4명분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정보화 교육 참석 보상금 2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리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농어민정보화 교육 참석 보상금은 농업농촌 정보선도자 활동비 지원으로 수정예산에 바꾸어야 할 것으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9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6개소)로 4,12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700만원선으로 자담 50% 국도시비 합쳐서 50%해서 1년간 운영하는 것을 컨설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농지관리를 위해서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대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업무를 위하여 사무용복합기 팩스하고 스케너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양정관리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군산청정쌀 홍보용 소포장쌀 제작비 15,000개 예상하고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청정쌀 소비자 초청 홍보 7회에 한 300여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와 군산청정쌀 대도시 출장 홍보 여비로 6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전북쌀 포장재지원 EQ온고을 11만 5천매 해서 도비만 1,8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우리시는 군산청정쌀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EQ온고을을 2003년도에도 사실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고 2004년도 EQ온고을에 대한 것도 도비지원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계상은 했습니다만 집행할 의지는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청정쌀 포장재 12만매에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야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싸이로 저장 투입구 설치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투입구가 적기 때문에 농협 RPC 수매시 농가들이 오래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하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구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입니다. 여기도 원료 수매시 많은 분진이 나서 농가들 건강을 헤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분진해소시설 집진기 6개조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농산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시범단지 견학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박람회 참석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논농업직불제 운영비로 각종 서식 홍보 인쇄 등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국비로 52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 보상금 59억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3억 7,79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들녁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이것은 쌀겨 게르마늄 히토산 농법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8,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관리기 지원사업 17대분 1,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토제조겸 콩자동탈곡기 지원사업 43대분으로 1,13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농법지원사업으로 EM농법이라든지 활성액 발효제 이런 것으로 RPC와 농가들이 계약한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시범단지 조성 47㏊인데 오리, 왕우렁이등 사업으로 6,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논두렁조성기 44대분 5,8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법지원사업으로 280㏊에 3,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예비못자리 400평 규모에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토제조기 공급 및 콩탈곡기는 아까 도비사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30대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보리 건조저장시설 7개소분 1억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산공급은 상습 재해지역과 공단주변, 성산 둔덕리 지역하고 미성공단주변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콤바인 10대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쪽 승용방제기 공급 14대분 9,9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두렁조성기 15대분 2,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콩선정 선별기 3개조로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차량적재 곡물이송기 30대분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직접지불로 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지만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1차년도로 1,50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논콩재배농가 농자재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는 우리가 예산부서에 5,700만원 올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정되어 가지고 2,00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부족한 것은 농협중앙회 군산지부에 예산을 농협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611쪽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로 원예유통보조로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3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3동 30평에 4,4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식품영양분석비용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지금 기술센터의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작업할 때 잘못된 것 같아서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전략작목 육성은 아까 세입 때 보고드린 비가림시설 지원으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도 신규사업입니다.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 6개소로 해서 국비 4,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축산행정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총체보리 연시대회 참석보상금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신기술 선진지 견학으로 축산기자재 박람회 견학할 수 있도록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저희들이 한달에 평균 2마리 정도 잃어버린 개가 나타나서 파출소나 소방서에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 개를 보호하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호를 지정할 수 있는 곳에 지정해서 돌아다니는 개는 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유공공무원 시상품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수의수당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관내에 3명이어서 1인당 45만원씩 계상했는데 금년부터 6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조례도 바꾸어진 예가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으로 소 아까바네 외 10개 가축방역을 위해서 3,94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접종은 주로 소하고 돼지에 대한 접종인데 소는 3,200두정도 그리고 돼지는 모돈에 한해서 1,984두 한 2,000두 해서 41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유지 방역약품 지원사업으로 소독약 534㎏ 계상해서 53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하는 방역장비는 이미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확보되어 있고 533만 6천원 소독약품값만 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각 읍면동에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19개 단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로 1,1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9개 단지가 연 21회 정도 방제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퇴비사가 되겠는데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것은 액비 탱크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미돼지에 대해서 종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모돈갱신을 155두 예상으로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악취방제사업으로 방제약품 1,600㎏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만들어진 분뇨탱크 25개에 대해서 악취제거약품을 넣어가지고 분뇨를 버릴 때 악취가 덜 나게 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총체보리작업을 하는 비용인데 작업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7,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량정액 245스트롱에 대한 사업으로 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기자재지원은 개상식 벌통으로 벌통을 개량하기 위해서 180통 예정으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차량소독설비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10개소를 했는데 2004년도는 1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800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두당 25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나 금년이나 송아지 가격이 상승되어서 하락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만 세웠지 집행은 지난해나 금년에 안 했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로 두당 15,0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체보리 연결체장비로 해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 시비로는 30% 축발기금 30% 자담 40%로 하는 사업입니다. 1개조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이나 콜레라 등이 발생했을 때 차량통제소 설치 약품으로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천톤 정도 되는 톱밥이고 수혜농가는 84농가로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료첨가제 지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모돈 갱신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수정란이식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수정란이식은 한우를 다른 데에 수정시켜서 젖소에 삽입시켜서 비육우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보리(총체보리) 수확기 지원으로 내피복기 3대를 2,49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에 소초광(벌집)지원 8,940개 예상으로 88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615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도비3,618만원하고 시비 3,618만원 해서 7,236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또 616쪽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총체보리 연결체장비 지원해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주고 또 617쪽 보면 조사료용보리(총체보리) 수확기 지원 1,384만원×3대×60/100해서 2,491만 2천원 주는데 전년도에도 총체보리에 신경을 썼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615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비는 금년에 4개조가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반이 가서 작업을 해줍니다. 작업비로 현재 ㎏당 100원정도로 해서 240㏊분 금년에 파종되었는데 작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615쪽의 기반확충사업이고 616쪽은 장비입니다. 장비가 결속기, 내피복기, 적제기, 예초기, 집초기 해서 1개조로 1조가 1억원 정도 합니다. 도비 시비로 합쳐서 30% 하고 나머지는 축발기금이나 자담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총체보리수확기 3대를 100분의 60으로 해서 2,491만 2천원을 주는데 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도비 시비를 연결체장비로 해서 지원하는데 비슷한 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내피복기는 감는 것인데 조에 내피복기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늦어가지고 모내기 때 한 10일 정도 해서 단시일 내에 작업을 끝내야 하는데 이것을 못한다면 농가들한테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회현면 일부에서 이것을 빨리 못해주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손해배상하라고 진정까지 들어온 예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내피복기가 조별로 한 2대씩 더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연결체장비하고 총체보리수확기는 2003년 예산에도 몇 대가 섰는데 내년 예산에 또 섰습니다. 총체보리를 많이 갈았습니까?

2003년도 분이 24㏊정도 갈았는데 금년에는 240㏊로 10배 이상 갈았습니다.

10배 이상 갈았지만 총체보리를 갈은 농가들은 전부 100% 총체보리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아십니까? 대야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총체보리를 계약을 했는데 지금 모내기철 총체보리를 안주고 다르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해야지 240㏊ 갈았으니까 모내기철에 급하니까 장비를 막 해줘야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240㏊ 갈은 사람이 100% 총체보리 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총체보리로 계약을 해놓고 싫으면 그것을 갔다가 일반 매상도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불지른다든지 하는 농가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염려해주시는데 지금 농협하고 계약은 매상할 수 있는 보리는 이미 파종과 동시에 농협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은 농가는 사실 수매때 복잡합니다. 금년 봄이라든지 지난 해 같이 보리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수확량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가한테 붙여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리가 평년작만 나온다 하더라도 수매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뜻 받들어서 세밀히 검토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595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6개조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지금 개소 당 평균 7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것은 국비 30% 도비 10% 시비 10%해서 50% 지원되고 자담으로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보편적으로 돼지 사육농가들이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 700만원이면 4,200만원인데 거기에 50% 지원을 하면 2,100만원이면 될 텐데,

자부담이 700만원정도 지원하는 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개소당 6개 사업소인데 7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50%는 자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350만원 지원하는 폭인데 350만원의 6개소이면 2,1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원래 1,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죠.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700만원에 6개소면 4,200만원에서 50%면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0만원 삭감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설명을 잘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 596페이지 올해 청정쌀 홍보용 소포장쌀 제작을 몇 포대 하실 계획입니까?

지난해에 25,000개 금년에 22,000개해서 47,000개를 했고 2004년도에는 15,000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마다 할 수는 없고 2004년도 3년차까지만 해주고 농협이나개인 RPC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15,000개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군산청정쌀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개인 RPC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3개 농협과 개인 RPC에서 우리 군산 청정쌀을 생산하는 지역만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포장지 1매에 400원 기준입니다. 거기에서 40%인 매당 160원 12만매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야 미곡종합처리장은 무엇입니까?

싸이로 투입구가 현재 농가들이 산물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어디 것입니까?

대야 RPC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개인 RPC한테 우리가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 선례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줘야 하는 성격인지 해줘야 한다면 왜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그 제안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만 현재 여기까지만 해주면 RPC의 싸이로라든지 제반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대야도 해줘야 되고 옥구도 해줘야 되고 2003년도에는 어디 어디 해줬습니까?

회현이 금년에 다목적창고로 도비5,000만원 내시가 되어가지고 1차 추경때 시비 5,000만원하고 해서 1억원으로 지금 현재 창고를,

2003년도에 한군데 했습니까?

예.

RPC 몇 군데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 해 곡물냉각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 RPC들을 지원해주면 마땅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올해 해주고 나면 내년에 다른 RPC가 해 달라고 하면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한계를 정확히 짚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현은 이미 금년에 들어갔고 2004년도에 2개 RPC 농협이 한다면 금년 사업에 제희RPC도 곡물냉각기로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 때 배려해주셔서 곡물냉각기 하나 들어가니까 다음부터는 지원해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대야하고 옥구만 하면 내년부터는 개인 RPC에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600페이지에 보면 규산공급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거기에 가셨었는데 미성 농공단지 주변하고 성산면 둔덕리지역에 대해서 규산을 좀더 많이 넣는다면 재해예방이 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139쪽 잡수입에서 어선법위반과태료 3,000만원, 수산업법위반과태료 1,000만원, 불법 어업지도 단속 과징금 4,000만원 했는데 전년도에 잡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 약 2,050만원 실적을 부과했습니다.

아니, 현재 어선법위반 과태료,

현재 2,050만원 부과해서 징수가 1,150만원이고 체납이 1,0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 위반과태료는 얼마입니까?

18건에 1,7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740만원인데 왜 1,000만원 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면허취소를 많이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업지도단속 과징금은,

단속 과징금은 현재 저희들이 4,10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 세출예산입니다. 작년도 94억 5,024만원에서 6억 8,942만 2천원이 감소된 87억 6,08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8,971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800만원이며 주꾸미축제 등 행사지원비 300만원과 도서급수지역 유지비로 한해급수비 1,600만원, 수협위판장 건물 잔존가액부담금 660만원, 수산물종합센터(전기, 승강기, 소방 등)시설물유지관리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관리부담금(하수도, 환경, 교통) 3,720만 3천원입니다. 기타 수산행정업무추진비 2,01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수산행정관련 당면업무추진비 2,73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6,840만원이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4,680만원입니다. 620쪽입니다. 620쪽과 621쪽 가계지원비까지는 법정경비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1쪽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해외여비로 어업인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이며 군산주꾸미축제 등 지원비 1,000만원과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 지원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807만원이며 수산물 안전성 조사비 153만 6천원, 수산 경영인 신문구독료 65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장자도 방파제시설 50m에 5억 780만 2천원, 신시도 호안도로 및 물양장 설치비 250m에 6억 8,700만원, 야미도 방파제 및 물양장 설치 50m에 7억 5,300만원, 어항건설사업은 선유도 지방어항 물양장 150m 에 18억 5,430만 1천원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죽도 선착장 연장20m에 2억원, 연도 부잔교 설치 10m에 3억원, 선유도 선착장 연장 20m에 2억원입니다. 624쪽입니다. 무녀도 물양장 시설 200㎡에 2억원, 장자도 관광도로 포장200㎡에 1억 3,800만원, 방축도 마을안길 확장 1,500m에 3억 1,458만 5천원, 장자～대장도간 연결교 확장 20m 에 3억원, 관리도 우회도로 설치 100m 에 4억원, 두리도 방파제 연장 30m에 3억원, 선유도 복지회관 신축 100평에 4억원입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8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7,520만원, 폐기물 집하장시설 3,000만원, 연도 해수범람 방지시설 3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2,611만 2천원이며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919만8천원, 지방어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66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2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로 노후어선대체건조 30톤에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억 4,580만원이며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4,500만원, 포세식 화장실 설치 2개소에 3,000만원, 호안도로 가드레일 설치 6,000만원, 방치폐선 제거사업비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시설비 5,100만원, 수산물종합센터건어물처리장 30평에 4,95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환풍시설에 7,00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전기계량기 추가 설치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총 소요액은 4,200만원이며 부족분 3,780만원은 수정예산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수도계량기 추가설치비 210만원, 주차장 조성비 7,000만원, 비상발전기 설치비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수산증식은 작년 10억 7,951만 3천원에서 4억 4,885만 8천원이 감소한 6억 3,065만 5천원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는 3억 1,015만 5천원이며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 1억6,800만원,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지원비 1억 4,215만 5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는 1억 50만원이며 불가사리 구제사업 6,050만원과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어업관리예산은 작년 6억 4,758만 8천원에서 4억 8,592만 8천원이 감소한 1억 6,166만원입니다. 인건비중 수당은 어업지도선 승무원 휴일근무수당 54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74만 4천원이며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 6,000만원과 기타 선용품비 및 지도선 운영비 4,17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어업지도단속 수사 및 당면업무추진비 1,17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수산자원감시단 공로자 표창시상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등이전 및 자체단체간 부담금으로 불법어업지도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 보조금 지급 1,723만 5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지도선 갑판 수리비 1,200만원과 지도선 기관수리비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633쪽 지도선 기관을 전체 다 교체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 끝나서 일주일전에 입찰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6억 4,000만원인데 이것이 주문제작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기관을 제작하면 약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설비가 새로 들어가도 됩니까? 기계도 기관수리비가 들어갑니까?

그것이 본 기관이 1,400만원짜리 의뢰하는 것이 2대이고 보트가 0.7톤짜리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발전기 2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기관은 수리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물 처리장30평인데 어떻게 기계 설치하는 것입니까?

센터 입주하고 난 후에 이분들이 공동처리장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한참 떨어진 개인 건물 등에서 고기를 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물센터 인근에 30평 짜리를 공동으로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전부 분산되어각자 집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를 않습니다.

새로 창고를 하나 지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공동으로 해서 거기에 수도시설을 해줘서 그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산물종합센터 닥트시설이 안되었습니까?

당초 설계 때는 사실 활어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과정에 건어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그런 것이 미비합니다. 시설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상당히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층도 닥트하고 2층도 해준다는 것입니까?

1층 건어물만 해줍니다.

1층 건어물코너에 하면 이쪽은,

다른 데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층 건어물센터에 해주면 그것만 생선냄새가 2층으로 안 올라가고,

공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천장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어물말고 냉동 안 된 수산물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2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어는 크게,

선어는 냄새가 안 난다,

선어는 오히려 문을 닫는 실정이고 건어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건어물센터가 몇 평이나 됩니까?

408평입니다.

그리고 621쪽 민간경상보조인데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 지원비 어떻게 지원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활성화 지원비라는 것은 사실 홍보가 미비한 것 같아서 홍보물 제작이나 광고 등에 치중하려고 하고 건어물도 특색있에 포장재를 번영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건어물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건어도 하고 선어도 전체적으로,

활성화 지원해 준다면 선어에도 어떤 포장지에 마크를 찍어서 해준다든지 선어나 건어나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진공포장지 같은 것을 개발해보려고 합니다.

선어도 진공포장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일본 다녀오신 분 이야기가 일본에도 그런 것이,

진공포장지가 1,000만원밖에 안 갑니까?

사실 본예산에 많이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진공포장 1,000만원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진공포장지를 지원해주려고 1,000만원 세운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저희들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진공포장지를 생각한 것이고 실지로는 홍보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홍보인데 홍보는 포장지밖에 홍보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홍보차원에서시내버스나 시외버스하고 저쪽 전북일보 전광판 같은 데에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활성화 지원비라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보고되니까,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방금 621페이지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 지원비는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산물종합센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공동으로 번영회 간부들이 10여명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재래시장에 번영회가 없는 데 있습니까? 그럼 군산시 전체 재래시장에 다 지원해야죠!

형평성은 어긋납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아니,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것도 군산시 전 재래시장에 번영회 있는 데는 다 지원해야죠!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재래시장활성화하면 관광객들이 더 오는 것이죠. 거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인데,

하여튼 개장된 지 2개월 되었는데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입주자들이 번영회 차원에서 기본적인 돈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군산시에서 자꾸 지원하다보면 끝까지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27페이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물 처리장을 업무보고 때는 옥상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옥상에는 말리는 건조대시설이고 옆에 평면에 처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말리고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주차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쪽에는 건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바다쪽으로 해서 처리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주차장 평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는 주차면적에 의해서 허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이 그물 수선장을 200평정도 마련한 것인데 그쪽에,

아니, 건물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주차대수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27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평은 별도로 그물 수선장을 마련했는데 거기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현재 말리고 있는 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옥상에는 건어물 처리를 말리는 것으로 400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조대를 올려놓아서 거기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건어물 말리는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가서 보니까 한 이틀만 지나도 바로 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온 것을 애석해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것과 견주어서 닥트 시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닥트시설을 해서 과연 이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벽면을 털어가지고, 어쨌든 잘못되었던 부분을 우리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닥트를 설치해서 여름철에는 대부분 문을 다 열어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닥트를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래서 건어나 대매인문제 선어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분들 입장에서 개선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종합센터 전기계량기 설치 추가 이것은 금액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개소당 1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최초에는 4.84평 기준으로 하다가 중간에 그쪽 소요 입장에서 건물이 너무 적다 해서 9.68평으로 2개소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분양하는 과정에서 4.84평 1개소씩 하다 보니까 지금 요금 내는데 굉장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소당 한개씩 넣어주려고 하다보니까 전기계량기가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리시에서 해야 합니까?

개인적인 것은 안 해줍니다만 공동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42개소를 처리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럼 예산은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까?

4,200만원인데 420만원 계상되어서3,780만원 수정예산으로 요청했습니다.

한전 불입금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지금 수산물센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현재 37억 1,237만 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빼고 입니까?

예.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약 41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1년에 들어오는 돈이 8,200만원입니다. 1년에 입주보증금하고 사용료 50% 할인해서 8,2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입주보증금이 전세금이 4억 4,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농협 3.5% 이자가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점포가 126개소인데 거기에 따른 1년분 사용료가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8,200만원입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에 8,200만원 벌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사용료를 그만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1억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아니, 37억원에다 투자할 것이,

그러니까 투자금액이 41억원이라면서요?

전체 내년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건어물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건축만 합니까?

간이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간이로 하는데 금액이 4,950만원 들어갑니까?

예.

폐수처리장은 만들었습니까?

폐수처리장은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뺀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어쪽입니까?

건어쪽입니다.

지금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닷가에 버리고 있는 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차집관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공때부터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어디로 관이 지나갔습니까? 본 위원이 그 위치를 아는데 관로가 어디로 지나갔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절대 그쪽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초 사업할 때 허가조건이 폐수처리까지 전부 연결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에 입주하시는 건어물상인들한테 건어물 처리장을 만들어주겠다 라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일단은 처음에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누구하고 약속하셨습니까?

건어물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것입니까?

건어물 상인들이 처음에 요구할때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못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천상 저희들이 이것도 한다면 차집관로에 연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시켜야죠. 폐수처리장 만들려면 예산은 적고 그리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장사를 하게 해주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무슨 처리장까지 만들어줍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 행정에서 끌려가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그쪽에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시작해서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많으니까 한시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불필요한 예산 이런 경우는 그분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한군데 목소리 크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강타를 했을 때는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상인들 전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닥트시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안 없이 그분들이 이야기해서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잘 지적하던데 문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닥트가 무슨 효력을 발생합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예. 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해줄 것은 해 줘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못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더 골치 아픕니다. 본 위원은 이것 때문에 누가 이 이야기만 하면 머리가 주뼛 주뼛 섭니다.

저희들도 사실 짜증납니다. 죄송합니다만 진짜 짜증납니다.

과장님! 예산 세울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앞으로 이런 과정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초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죠. 아무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과장님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국장님께 보고하셔서 상황설명을 정확히 하셨어야죠!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검토 잘 하셔가지고 민원인이 꼭필요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무분별한 예산 세워가지고 닥트시설이네 뭐네 하지말고 처리장도 하려면 제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이 다 건조해서 가지고 나와서 장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 집 옥상에서 다 말려서 가져옵니다.

예. 안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당초 옥상에 전체적인 손님들을 위해서 조경 전망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시설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아가지고 부득이 거기에 시설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휴게시설, 목재, 파고라, 벤치, 조경, 화단시설을 만들어놓고 망원경도 준비해서 손님들이 쉴 수 있도록 겨울은 못합니다만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은 옥상에서도 시원한 금강도 구경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파고라를 해서 시원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도 마련해주고 가운데에는 화단도 만들어주고, 전망대는 철새조망대같이 쌍안경 올려서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해산물축제나 회 페스티벌로 해서 최근에 번영회가 구성되어서 그분들도 자구책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잘 되는 쪽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가급적 대외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꾸미라고 특정품목을 하게 되면 그 가격 수요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해산물축제라고 하면 봄에 주꾸미가 나면 주꾸미는 당연히 올라오는 것이고 봄에 많이 나오는 고기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산물축제로 해서 특정품목을 비끼는 식으로 해서 축제를 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주꾸미축제로 하다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부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수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가고 해서 어차피 수산물종합센터가 시설되었으니까 거기에 고기를 가미시켜서 축제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꾸미 축제 보조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저희들 전체 경비 중에 1,000만원만 지원해주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팔러 나오는 사람한테 줍니까? 무슨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는 것입니까?

전체 저희들 사업계획을 받아서 1,000만원 일부만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촌 협의회 단체에 줘서,

그리고 닥트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닥트가 아니라 어상자 말리는 상자 망이 옛날부터 쓰던 것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서 나무가 상해서 새까맣고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고쳐야 냄새가 안 납니다. 거기에 닥트해서는 도저히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 올리겠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개소 당 20만원짜리2개씩 40만원 들여가지고 철재로 전부 맞추었습니다. 준공식 이후에 전부 철재로 보기 좋고 깨끗하게 40만원씩 본인들 부담해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4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