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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창석 의원 발언

제11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4

김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영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집행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감사실장 뒷좌석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연천군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외 실과장 일동

신영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정례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과원소별 군정보고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또는 현황설명없이 바로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원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업무소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2003년도에 감사원 중앙 경기도 자체감사 받으셨지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이덕구위원

여러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일주일간 받았습니다.먼저 군정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됐습니다.행정상 지적사항은 총 51건이 지정되어서 시정이 37건, 주의가 14건이 되는데 2001년도 대비해서 22% 감소를 했고, 재정상 지적사항은 16건인데 여기에서 회수가 1,100만원, 감액이 49만 6천원, 부과가 1,500만원해서 전년대비 62% 감소가 됐습니다.신분상 조치는 22명인데 경징계가 3명, 훈계가 19명해서 이것도 31%가 감소됐는데 이상을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린 이유는 공무원의 행정능력이 향상됐다고 생각되고 또 법규 등 업무연찬을 잘해서 지적사항이 안나올 수 있도록 일을 잘했다는 스스로의 자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고, 매년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작년도 지적사항이 금년에 지적이 안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중 하나는 뭐냐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지적사항을 새로운 신임자가 잘 몰라서 같은 사항이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각종 법무소송 업무도반드시 한 자리에서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고 타 부서로 이동하는 전보제한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반복된 지적사항이 안 생기도록 여러가지 법규연찬을 잘하고 또 자체교육도 열심히 해서 개인능력을 향상시켜 지적사항이 많이 안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앞으로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구내 자체설계보다 용역발주설계가 설계변경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남면의 댕골 다리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의원들은 뭐하느냐, 저거 없어도 다시 안내도 되지 않느냐' 막대한 돈이 투자되어서 된 건데요.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왕징면 노동리 다리같은 경우 인력타설하고 레미콘타설이 있는데 분명히 레미콘타설로 하면 아무래도 예산낭비에 큰절약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조치라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실질적인 설계라든가 시공이라든가 감리·감독은 기술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답변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자체설계하고 용역설계가 있는데 지난번 군수님께서 작은 규모의 소규모 공사는 자체설계를 많이 하지 왜 합동설계를 안하고 용역설계를 많이 하느냐 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전부 한 번 조사해서 평가를 해 봤습니다.그래서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는 한 85%이상을 자체설계해서 발족시켰고, 최소한 억단위이상 그렇게 큰 것만 용역설계를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고, 설계외의 기본업무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설계까지 하다보면 조기발주 즉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부의 발주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설계가 늦다보니까 제 시기에 발주를 못하고 또 일부는 용역설계에 대한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만능은 아니다, 아직은 9급에서 5급 과장까지 있습니다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설계의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크고 다양한 복합적인 것은 외부의 용역발주를 많이 합니다.내년도부터는 건설교통과에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황지리 댕골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임진강 수해복구공사와 더불어서 교량을 같이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이고, 노동리 교량공사에서 레미콘 타설을 인력으로 했다는 사항은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아서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은 자체설계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용역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부분적으로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 것을 더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설계과정에서 인력타설, 레미콘타설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예산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그리고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방재정위원회같은 경우는 2002년도나 2003년도에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지방재정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위원회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위원회는 재정교육심의위원회조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92년도 5월에 제정 공포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 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상 1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한다로 하고, 위원은 공무원과 지방의원 즉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교수로 해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언제 하느냐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연동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거기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난 회의에 위원회 개최를 솔직히 안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이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성위원

재정위원회라는 게 매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게 아니고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저희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회부시키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성위원

비단 지방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소속이 아닌 다른 위원회도 한 번도 안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같은 경우는 거의 서면으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교육장님이 지난번에 교체가 되었고, 지방의원이나 군수님은 공직자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기타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은 자체에서 서면으로 대충 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위원님들 재산등록을 하실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용을 심의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읍면장들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2만명이 넘는 전곡이나 1천명 미만인 장남이나 거의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그런 것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읍면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읍면장 업무추진비를 떠나서 2004년도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읍면장의 업무추진비는 2003년까지는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기준경비만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한 금액만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우리군이 시책업무추진비의 비중이 약 8,600만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그래서 연천·전곡읍에 연간 220만원, 군남·신서에 연간 180만원, 중면·장남면에 연간 150만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을 해 주셔야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만 저도 읍면을 돌아서 대충 이해합니다.그런데 인구가 많은 읍면하고 인구가 적은 읍면 또 인구는 적다 하더라도 그 지역쪽에 군부대가 있어서 항상 군부대와의 유대를 돈독히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떤 잣대로 재고 딱 부러지게 수요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예를 들어서 이장회를 한다면 전곡같은 경우 이장이 16명인데 장남같은 데는 4명, 중면같은 데는 2명 있습니다.그럼 이장회를 하면 어느 분이 밥을 사게 되더라도 인원이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습니다.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자원봉사단체 등등 인구비례로 하다 보니까 연천·전곡읍은 좀더 했고, 중면·장남면은 좀 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해서 비교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읍면장 시책추진비를 넣었는데요.먼저 말씀드린 세 가지는 기준지침에서 하는 것이고 이번 시책추진비는 특수여건, 어떤 특정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이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실과에도 조금씩 인상을 시켜드렸고 또 읍면장도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그리고 정원가산금이라든가 부서운영비는 직원숫자에 따라서 정원가산금은 1인당 3만원을 계산해서 10명이면 30만원 그러니까 연간 따지면 얼마라는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연천군같은 경우는 거의 군부대하고 유대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항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모자라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또 사실 군부대와 유대관계가 좋아야만 주민들도 대민지원이라든가 이런것에 소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우선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02년도에는 4회를 개최했는데 3회는 서면으로 하고, 1회는 서류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맞습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원근위원

2002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4회를 개최했는데 4회중에서 3회는 서면으로 개최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실질적으로는 1회만 참석을 해서 개최한 상황 아닙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원근위원

참석률이 80%면 네 분이 참석을 하셔서 출석수당이 15만원 나갔는데 이것이 수당입니까, 식대입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출석수당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1인당 얼마입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보편적으로 1인당 5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5만원 정도면 2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는 수당을 안받습니다.4명에서 위원장님은 교육장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3명으로 하기 때문에 3명 곱하기 5만원은 15만원으로...,

이원근위원

전체 위원수가 5명으로 되어 있고, 5명중에서 80%면 4명이 참석을 했는데..., 총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5명입니다.

이원근위원

5명중에서 80%가 참석을 했으면 4명이 참석을 했는데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수당을 어떻게 삼만 천얼마씩 지불합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또 한 사람 있을 텐데요.죄송합니다.저희가 2002년도에 여기에 참석을 안했고 이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날 참석을 제대로 몰라서..., 죄송합니다.제 소관업무를 충분히 파악했어야 하는데..., 위원이 5명인데 여기 보니까 교육장님이 있고, 부군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한 분 그리고 민간인이 두 명, 그러니까 교육장님하고 군수님이 빠지니까 세 분만 드린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지급내용이 수당이냐, 식대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당입니다.

이원근위원

수당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5만원씩 3명해서 15만원입니다.

이원근위원

수당으로 공무원들은 빼고 일반인들만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공직자는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러면 예산은 세워놓지 않은 부분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예산은 있습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지금 각종 위원회의 출석수당 식으로 참석수당을 드리는 것은 별도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지금은 옛날과 달리 일반운영비속에 포함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하면 식대도 되고 수당도 되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별도예산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아니, 군정발전추진위원회는 예산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 참석률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안하고 그런 현실이거든요.과거에는 그런게 아니라 작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세워놨다고 표시를 하고, 일정 기준도 없이 그냥 생각나면 지급하고 아니면 안주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닙니다.지금 군정발전위원회의 수당은 1인당 5만원씩인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학교수가 10명이 있습니다.대학교수한테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그 연구과제를 제출했을 때에 건당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연구비를 드리는 상황이고, 수당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근위원

아니, 다른거 말고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예산이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그건 안세워져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세우지 않아도 지급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기 예산을 세워놓은 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산 세워놓은 게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는 3천만원이고...,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당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연구비를 지급한 겁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투융자심사위원회가 6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표기상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것을 예산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뿐입니다.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지 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연천군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각종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는 실과장님들의 판단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조례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통상적으로 웬만하면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통상적으로 지급을 거의 안하는데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야지 어느 때는 주고 또 안주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조례상에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도부터는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읍면 실과에 공문시달을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2004년도부터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성립이 다 됐는데 또...,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조례나 규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겁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조례에 보면 출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연천군에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원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민간인 부분이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전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여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보면 여덟 분이 있는데 네 분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분은 민간인으로 구성됐는데 구성인원을 보면 어떻게 잡았냐면 네 분이 모두 전직 면장 출신이고 지역도 다 연천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인데 투융자가 이래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저도 기획감사실에 와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2∼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그런데 그 위원회를 보니까 전직 공무원이 몇 분 계셨고, 관련된 건설·도시과장들로 되어 있는데 배치를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그 이야기를 했더니 조례상에 또는 지침상에 임기가 안나왔다, 그러니까 너 그만둬라 하는 식으로 해촉사유가 별도로 안나온 상태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지침을 개정해서 2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를 재정비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이번에 지침발령을 했는데 거기에 공무원 네 사람 즉 우리 위원장님이신 부군수님 또 저, 도시·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에 대해서는 학식과 경험 또는 회계 등의 전문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교체하고, 지역으로 안배할 때에는 연천·전곡 타 읍면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그렇게 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위원을 교체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금방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바로 할 준비에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원들의 임기도 정하고, 인원도 교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죠?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관내에는 옛날에 군용 경비행기 활주로가 군남면 남계리를 비롯해서 7군데에 한 7만 5천평 이상 있는 것을 아시죠?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경비행기 활주로가 지금 군부대에서는 관리만 하고 사용을 전혀 안하는데 경비행장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실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우리관내에 비행장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남계리도 있고 또 궁평리, 노곡리, 석장리, 삼화리, 도신리, 삼곶리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군부대에서 수복된 이후에 군 자체상 필요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영농하는데 또는 주민들이 그 근방에 어떤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벌써 그전에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여튼 주민의 피해라든가 불편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실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생각을 안해 봐도 뻔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군부대에서 꼭 필요해서 시설을 해 놓은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경비행기가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났고 또 그에 맞춰서 경비행기 활주로도 없어져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되는데 이것이 지금 군부대에서 관리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일년에 제초작업만 몇 번 하는데 여기 용도를 보면 헬기 및 전투기가 불시착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거기에서 전투기가 불시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작전상 개념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다만 이 경비행장을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면 국가안보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유추해석이 되고, 이것이 1년에 한 번 또는 1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을 대비해서 이런 비행장을 관리하면서 주민에게 피해만 주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입장인데, 군사적으로 또는 국가안보차원으로 본다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불시착에 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도 많이 두고 헬리곱터도 많이 두고 있고데 인가라든가 농민지에 앉게 되면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경비행장을 관리하면서 유사시에 불시착에 대비한 비행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도 지나가다 많이 봅니다만 군부대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풀이 무성하고 비행기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도 안하는 상태에서 아예 없애버리지 왜 관리하느냐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군부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 저러쿵 특별히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다만 그 취지와 목적은 유사시의 불시착을 대비해서 경비행기가 됐든 헬리곱터가 됐든 전투가기 됐든 그럴 때 사용하고자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원근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사단 작전장교가 나오신 느낌을 받는데 지금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실장님도 뻔히 알고 계시면서 해제에 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트셔야지 어떻게 군부대에서 50년 전투기 불시착, 도저히 안되는 것을 가지고 군부대 논리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질의를 하는 의미가 상실됩니다.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이러한 현안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해제하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랬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어디 사단 작전장교가 나오셨나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다시 한번 쓰지도 않는 경비행기 활주로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주민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의 요지가 피해가 있는 사실을 아느냐, 그게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지 이것을 어느 군부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그런 관련부대에 이전을 건의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을 텐데 이것이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원으로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어제 의회 감사과정에서 이 자료가 왜 요구가 되느냐 경비행장을, 그래서 그 사유를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쓰지도 않는 비행장이 관내에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을 차제에 한 번 건의를 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얘기가 돼서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군부대에 건의를 해서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다만 제가 해 보지도 않고 우선 염려하는 것은 지금 임기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런 시설이 또 어디로 간다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일단 부락인근에 가까이 있는, 노곡리도 부락근교에 있습니다만 부락근교에 있는 경비행장은 한 번 이전하는 방향으로 관련부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군용 비행장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비행장 자체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고, 애초에 그 비행장을 만든 목적이 에어라인팅이라는 경비행기 비행장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면 그 비행장 자체가 있어야 될 목적이 아무 것도 없고, 거기에 커다란 대형전투기가 앉을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면 결국은 헬기정도나 앉을 수 있는 비행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헬기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 곳이나 가능합니다.아까 실장님께서 노곡지구 비행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곡지구 비행장같은 경우는 서쪽에 우리 연천군의 관문입니다.그런데 그 비행장이 있음으로 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서 그 지역에 건축물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군부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비행장을 우리지역에 남겨둬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을 최소한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노곡지구 비행장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백학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이전을 건의해 보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그런 과정에서 군부대에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절충하다 보니까 군인들조차도 한 번 사용도 안하는 비행장 관리하기 힘들다, 제발 주민들이 나서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접적인 대답도 들었습니다.군인들 반응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봐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비행장인만큼 실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커다란 사업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큰 몫을 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불필요한 군사시설물들은 없애는데 앞장을 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지금 김봉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지역주민이 그런 건의서를 내주신다면 그런 것도 첨부를 하고 지역실정을 더 세세히 지역별로 확인해서 해당부대에 내년 상반기에 전부 건의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사전 설계심사반 운영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우리가 2002년도에 사전 설계심사반을 운영함으로써 증액부분이 1억 8천만원정도, 감액부분이 8억 1천만원정도 해서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거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특히나 인력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사전 설계심사에 일을 맡아서 해 주신 우리 직원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실장님께서는 연천소도읍 개발사업건에 대해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교육청 앞에요?

김광철위원

그렇죠, 현가리 한전앞에서요.거기 보시면 보도블록을 이번에 전면 교체를 했어요.그런데 보도블럭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95, '96년도 정도에 보도블록 교체사업으로 고압블록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자재를 이번에 새 것으로 다 교체했거든요.이런 것은 사전에, 고압블록의 내구년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알고 계십니까? 고압블록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건지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김광철위원

자세히 모르십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철위원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1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됐어요.거기는 물론 점자형 블록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이것을 굳이, 거기 보도블록 쓸만합니다.주민들의 의견도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보도블록만 보니까 1,500만원이에요.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몇 십억원짜리 공사에서 1,500만원 정도의 공사라고 하면 작은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이런 것은 사전 설계심사에 반영됐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그런 사항들이 신문에도 가끔 나온 것을 본 적이 있고 특히 서울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제가 보기에도 멀쩡하게 쓸 수 있는데도 파헤쳐서 다시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그런데 그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지금 우리 소득이 만불시대가 넘어서 2만불대, 1만 5천불이상 올라가고 지역이 발전되는데 연천에 오면, 그러니까 장점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연천에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번에 현가리 교육청앞에 도로를 4차선으로 해 놓고 옆에 인도를 해서 굉장히 좋아보이고 연천시내가 탈바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좀 쓸 수 있다고 해서 더 놔두면 우리 군청소재지가 달라보이는 시각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그 타령이다 하는 선입견을 주게 되고, 저녁에는 9시만 넘으면 죽은 도시같이 식당가가 됐든 다방이 됐든 상가에 사람 왕래가 없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전곡은 그래도 북적거리는데요.그래서 거리가 아름답고 문화의 거리가 되고 왔다갔다 할 수 있으려면 그런것을 다양하고 보기좋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측면만 본다면 아직도 반영구적이고 오래 쓸 수 있는데 멀쩡한 것을 헐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단편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그것을 걷어서 다른데 갖다 까는 것도 있는데 또 그렇다면 인력을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들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겠습니다.다만 설계심사 과정에서 더 쓸 수 있는 반영구적인 고압블록을 다 꺼내버리고 새것으로 했을 때에 낭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도시환경이 좀 깨끗해 지고 현대칼라로 했을 때에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사전 설계심사할 때 예산절감 차원으로 하겠습니다.지금 말씀드린 것은 했다는 것을 잘했다는,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을 뿐이고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고압블록은 우리가 시공한 지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고압블럭은 사용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가 얼마가 되든 간에 주민들의 질타를 받는 소지가 대단히 많거든요.전에 매스컴에서 계속 맞아왔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잔여금가지고 보도블록이니 경계석 교체니 해서 들어가는데 멀쩡한 것을 재사용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인건비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을 거에요.단가를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이런 면은 앞으로 지향이 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우리가 다른 것은 사전 설계심사에서 다 보시면서 그런 면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저번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갔다가 선사유적지를 들어가니까 요즘에 거기 야생화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실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김광철위원

그 주차장 옆에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저쪽 한탄강 방향으로 봤을 때 좌측은 자연석을 이용했고, 우측은 양쪽에 석축을 했는데 그것은 그냥 석축으로 했더라고요.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사업비가 거의 2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거기는 야생화 식재사업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양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투자된 범위에 비례해서 사업효과는 별로지 않느냐, 특히나 선사유적지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현재에도 들르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연천 현가리에 가보시면 현가리 도당동이라고 있습니다.거기 가면 집을 몇 채 잘 지어놨는데, 가시다 보면 현가리사격장 맞은편이니까 도로변에서 보입니다.그쪽에 폐화강석으로 골재해 놓은 것 한 번 보셨어요? 석축해 놓은 거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못봤는데요.

김광철위원

지나가면서 못보셨습니까? 보면 아주 잘 쌓아놨지요? 사업비를...,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현무암으로 쌓아놓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철위원

그렇죠, 그게 현무암이 아니라 화강암입니다.그게 포천석인데 포천에서 폐석들을 갖다 쌓아놓은 것인데 전번에 우리가 동료위원하고 나가서 사업비를 갖다 도대체 이것을 시공하는데 얼마나 들었냐 물어보니까 높이가 한 3m정도에 70m정도 되는데 1천만원가지고 그 사업을 다 했더라고요.동료위원이 나가서 보셨겠지만 보기에도 아주 웅장하고 안전성도 있는데, 우리가 설계심사를 할 때 특히나 관광지 부근에서는 모양에 예산이 투입돼서 미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 쪽은 자연석도 조그마한 자연석으로 쌓아놓고 한 쪽은 석축으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투자된 범위에 비례해서 사업이 별 효과는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변명같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자체설계 심사는 공무원들이 설계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설계 심사를 하는데 용역발주를 외부에서 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아마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다만 그런 대형을 할 때는 설계가 납품하기 전에 사용시에 간부들이라든가 관계자분들이 앉아서 설계심사를 할 때 위원님도 참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 그런 사항이 걸러졌어야 하는데 일단 입찰을 봐서 업자가 공사 다 해놓고 나서 볼 때 저건 잘못 됐구나 이렇게 나중에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그래서 그런 사항을 수시로 발견해서 시정을 하거나 사전발견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렵고, 선사유적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야생화단지 옆에 석축뿐만 아니라 전체를 볼 때에 연간 투자사업비로 해서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들어가는 진입로 보도블록 깔아놓은 것도 에스블록으로 깔았을 때에 무늬도 안맞고, 이런 무늬도 잘맞출 수 있는데 또 그것을 옆에 바로 경계석을 해서 야생화단지를 했는데 잡초가 우거져서 5월에 행사할 때도 풀메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그런 것들이 전체 설계할 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설계심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좀..., 하여튼 그런 면에서 지적하신 것은 특히 더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이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제약요건도 많고, 법을 준수해야 되는 여건도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을 김천시로 다녀왔어요.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것은 아마 단체장이나 아니면 입안자의 의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주무계장님들하고 몇 분 다녀오셨지만 거기에는 지금 자연석같은 것을 말이지요, 원래 자연석도 어떤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해야 되거든요.그런데 비용이 투자된 것에 비례해서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 선사유적지가 연천군에서 전략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쫓기는 방식이 되어선 안되고 제대로 좀 하자, 예산도 제대로 투자를 해서, 예산도 적기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공무원의 사고방식으로 업자한테 넘겨주고 나서 한다면 끝이 없는거죠, 말할 게 없잖아요? 사후에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이런 것은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사업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사전설계 심사할 때 물론 다 터치를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의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저희가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 올해 연구과제로 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셨지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가지 안건을 의뢰했습니다.

김광철위원

이 제목으로 한 건 의뢰하셨지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연천군 경제손실 분야...,

김광철위원

예, 그거 용역을 올해 사업으로 의뢰하셨잖아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과제부여를 11월 초에 했는데 내년도 3,4월이나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그 분야가 말이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지만 과제 한 건당 200만원 정도의, 연구비도 아니고 용역비도 아니고 해서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해서 충실한 용역이 될까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일반용역이 보통 몇 천만원씩 하는데 대학교수가 바쁜 상태에서 현장을 전부 둘러보고 각 부서에 전부 알아보고, 요로에 전부 알아봐서 논문을 써서 우리한테 제출하는데 사실 200만원이란 돈은 실비에도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출강을 해서 강의만 여기에 와서 해도 몇 십만원이상 지급이 되는데요.그런 것을 저희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길 했고 또 연구과제를 부여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때 들어오지 않습니다.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좀더 진행을 시켜서 기본이 200만원이라도 나중에 내용이 너무 충실할 때는 보너스식으로 성과급을 더 드릴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사실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건의나 각종 훈련장, 포사격으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연천군이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게 구성되어야 되거든요.그런데 이런 중요한 용역을 얼마 되지도 않은 돈으로 용역을 의뢰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사훈련이라든가 포사격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피해사례를 수집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게 문제라는 얘기거든요.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어떤 요구를 할 때에도 자료가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마 논리적으로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엊그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면서도 미산에 화이트교를 헐고, 지금 그게 무등교지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철위원

그 무등교로 실장님 걸어서 지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각종 포훈련으로 인해서 옆으로 진흙이 두께가 20cm정도 쌓여 있어요.그런데 그 도로가 뭐냐면 차량만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 강 건너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군남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거든요.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사례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각종 탱크훈련으로 인해서 소음, 먼지, 분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그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방부라든가 중앙부처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수복된 이후에 50년동안 계속 피해를 봤는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군정발전위원회 교수에게 용역을 준 것은 너무도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일단 교수님한테 그걸 받아서 교정초안을 보고 다시 미흡한 것을 포함해서 정식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피해, 직접적인 피해 모든 피해사례를 엮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요.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정책분야라든가 기획분야에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여태까지 전혀 샘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소음건도 있을 것이고 피해사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부서로 온지가 얼마 안되서 깊은 내용을 모르는 분야가 아직 많습니다.실무자 얘기는 군사측면에서 훈련 등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는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게 있다는데 물론 군부대 훈련차량상의 교통사고뿐만이 아니고 포훈련으로 인해서 또 지뢰사고로 인해서 작전훈련상 같은 피해가 다양하게 많을 것입니다.구체적으로 한 번 저희가 2004년도 하나의 과제로 해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정식으로 발췌해 내도록 하겠습니다.이번에 대진대학교 배규환 교수님한테 연구과제를 부여했거든요.배교수가 해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군부대 훈련차량에 대한 교통사고뿐만이 아니고 영농, 생활, 건축 등 우리 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전부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또 훈련과 관련해서 포훈련장이 됐든 사격을 했든 여러가지 피해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자료를 수집한다는 게 특정한 것 아닙니까, 군사훈련이 있을 때라든가 포사격이 있을 때에만 저희가 자료수집이 가능하거든요.이것을 단시간내에 할 수 있는 작업도 아닙니다.적어도 1년정도를 잡아놓고 전문적인 요원이 있어서 카메라 촬영이라든가 소음측정이라든가 이를 대기해 놓고 있다가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그리고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이 나타났을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연천역같은 데는 현재 하치역이 아마 12월 중순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가지 통과는 전철이라든가 교도차량들이 아마 그 이후에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보면 연천 시가지가 엉망이에요.탱크로 인해서 도로변에 차가 주차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지금 청소도 못합니다.시내에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피해들을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연천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선량하고 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을 연대별로 또 아니면 사례별로 해서 유형·무형의 가치라든가 또 정신적인 피해부분까지도 확행을 지어서 중앙정부한테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될 때 자료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건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고요. 용역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사례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용역부분이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의 용역비 가지고는 용역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단시일내에 될 사항이 아니다, 사례별로 파악을 하려면 각종 훈련때 또 각종 차량이 시내를 진입할 때, 사격을 할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등등 사례를 집어서 하려면 짧은 기간에는 어렵겠다는 예상이 돼서 하여튼 긴 기간을 두고 연구검토해서 그런 사례를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공사설계 사전심사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면 심사단이 있습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실과장이 아니고 감사계가 주관하는 실무자들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몇 분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토목분야, 도시분야에서 구분이 되는데요.토목분야는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토목담당, 치수담당, 시설공사담당, 환경시설담당, 토목 7급해서 전부 6명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도시분야 전기기계분야는 최상훈 도시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도시계획담당 이강배, 건축담당 이학송, 청소담당 장태호, 건축 7급에 최종오, 전기 8급에 함동균 해서 6명이 되고, 저희 감사담당이 간사가 되고 감사계 직원 토목직이 서기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전체 8명이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토목분야가 6명, 도시에 기계·전기분야가 6명, 거기에 저희 감사담당하고 감사계의 토목담당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두 분 포함해서 분야별로 8명씩이요.그러면 공사설계 사전심사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 공사는 전체를 다 심사합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자체에서 설계했을 때 설계심사 요구를 읍면이나 실과에서 감사계로 요구를 하거든요.그런 걸로 봤을 때 외부에서 발주한 용역설계는 아니고 우리 연천군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설계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요.

김창석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금년도에도 213건이나 되는데 이게 전부 자체설계입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창석위원

전년도는 115건이고, 2003년도 서류심사 예산절약현황에 213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체설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착오를 했는데 외부나 내부나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창석위원

전체입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는 전부 사전심사를 하시는 겁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빠진 공사들이 좀 있는데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3천만원이상 될 때 해당이 되고, 변경설계는 30%이상 변경됐을 때 심사대상이 됩니다.

김창석위원

물론 2002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100건 정도가 절약현황이 되어 있는데 예산도 보니까 금년도에 증액부분 감액 빼도 11억원 정도를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사전심사를 하시면서 예산절약을 많이 하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그런데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토목이라든지 도시분야에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시면 1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102번부터 118번까지 정주권개발사업에 일괄적으로 감액을 하셨거든요.그게 중기운반대수 조정이라고 해서 12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전부 적용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물론 다른 부분들도 토목이라든지 도시분야에서 전문직원들이 사전심사를 하셨겠지만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사전심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기운반대수 조정해서 12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물론 정주권개발사업도 같은 사업입니다만 각 지역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감액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할 때 한 분야를 누락시켜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설계한 부분입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같은 공정에 거의 같은데 누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표준설계라든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품셈표에 나와 있는 대로 심사를 하는데 빠졌거나 더 많이 계상됐거나 하는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는데 아마 중기운반대수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일괄 120만원씩 감액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제가 심사과정에 직접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궁한데요.

김창석위원

실장님이 심사과정에 직접 계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용역회사가 1개회사가 동시에 중기를 대여해 주는 과정에서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괄 120만원씩 삭감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창석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심사를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사전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1건에 120만원씩 17건을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사전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한탄강유원지내 철거공사라든지 무등교 철거공사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철거공사외에 폐기물처리공사도 빠져 있거든요.그것도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빠졌고, 지금 공사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사전심사에서 빠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런데 일단 심사요청을 우리 기획감사실에 해야만 하는데 요청을 안할 때는 어느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를 사실상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한탄강유원지내 상가 철거공사라든가 무등교 철거공사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공사라든가 빠졌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회계과 계약부서에 심사필이 찍힌 과에 대해서만 입찰이라든가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서 한 건도 심사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3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사전심사를 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요청을 안하면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안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요청을 안하니까 저희가 몰라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과정으로 생각이 되거든요.그렇다면 이것을 찾아내려면 계약부서에서 걸러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서 계약부서에 문서도 띄우고 반드시 심사필 도장이 찍혔을 때 계약을 해라 하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는 사전심사를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하나 누락없이 전체적으로 사전심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분야의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심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일부 공사들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물론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지만 사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분야의 공무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분야별로 사전심사하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담당공무원들이 모르는 분야도 있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예산들이 있다고 보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보완방법이라든지 심사위원들을 더 증원시켜서 예산의 누수를 막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감사부서라든가 여기에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100% 완벽한 지식과 능력, 법규의 모든 사항을 훤히 아는 수준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때에 그런 누락된 부분이 심사에서 당연히 제외가 되거나 증액이 되는 부분에 걸러야 될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앞으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개인적인 지식의 함양이라든가 자기만이 인지된 지식을 상대방에게도 얘기를 해 줘서 심사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꼭 짚을 수 있고 거를 수 있도록 그런데에도 강구를 하고 있고, 심사대상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외부인이 들어와서 심사하는 문제는 개인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문제도 있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설계사전심사가 2003년도보다는 좀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사전심사에 대해 11페이지에 보시면 41번에 있는 내산리 삼각동 도로포장에 예산 설계금액이 4,490만원인데 감액을 3,117만원을 했습니다.거의 70%정도를 감액했거든요.이것은 어떻게 해서 설계가 이렇게 됐으며, 그뿐만 아니라 15페이지 21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억 5천만원 설계에서 7,6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또 17페이지에 61번같은 경우도 5,900만원 설계인데 2천만원을 감액했어요.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용역발주를 했을 때 설계사무실에서 어떤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심사를 안하셨다고 하면 그냥 누수되는 예산이거든요.이것은 용역발주한 설계부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참 어려운 입장인데요.하여튼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대해서 30%가 넘는 금액이 삭감되는 과정이 이루어 졌는데...,

김창석위원

원당리같은 경우는 절반이 삭감됐거든요.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사업량이 축소가 됐거나 좀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석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전심사를 안했다고 하면 그냥 시행이 될 사업들 아닙니까?
이섭

한이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창석위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사전심사를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2004년부터는 3천만원 이상은 누락부분 없이 전액 사전심사를 하시고 또 전문분야에 필요한 심사위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일반인이라도 사전심사위원에 위촉을 시켜서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적인 위원들이 출석을 같이 하셔서 심사를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일일이 건별로 지적할 부분도 더러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장님이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건별로는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해당 실과장님들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심사를 누락되지 않게 하고 또 사전심사를 할 때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그런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전곡시내 노상주차장 가게앞같은 경우는 잠깐 물건 사러 들어가는데 주차비를 받지 않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어디요?

이종성위원

전곡 노상주차장 가게집 앞에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할 때 잠깐 들어가는 것은 주차비를 안받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안받습니다.

이종성위원

어느 정도까지 안받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우리가 노상주차장은 지금 현재 노상과 노외로 나누고 있습니다.지금 유료로 받고 있는 것이 노상주차장이...,

이종성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가게집 앞 유료주차장에 섰다 이겁니다.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는 돈을 안받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5분까지 안받습니다.

이종성위원

5분까지 안받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병원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병원앞에요.병원 주차장도 있지만 병원 주차장을 못들어가고 병원앞 유료주차장에 섰을 때 사실 5분내에 치료를 하고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차비를 당연히 받게 되겠지요? 그런 경우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말고 병원측에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여쭤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래서 우리가 정액권을 발부하고 있습니다.각 상점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분량을 100매당 10% 할인해서 4만원씩 정액권을 발행해 줘서 상회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그게 지금 어느 정도나 시행이 되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대형마트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상회에서는 한 2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병원같은 데도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병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정기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장례식장 바깥에 임시 가건물 지은 거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이덕구위원

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건 사용료를 안받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안에 조문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요.

이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례식장 안에 있는 것말고 바깥에 가건물 지은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건 안받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드린 유료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원들 있지요? 그 분들의 관리를 지금 이사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 분들이 저녁에 7시까지 근무입니까, 8시까지 근무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하절기에는 9시부터 20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동절기에는 9시부터 19시 3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하절기에 오후 8시면 7시나 7시 반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미리 요금을 받거든요.그런 경우를 이사장님이 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고 또 더러는 주차요금을 잊어버려서 안내고 그냥 가는 경우에 신고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저희가 1,266건에 한 335만원 정도가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것이 주차요원들한테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매일 보고가 올라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매일 올라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차량번호 기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표를 떼주고 나머지 표도 같이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요.

김창석위원

그런데 보통 표에 보면 경기60 가에 몇 번 하면 전체 번호가 다 적혀 있지 않고, 본 위원도 가서 주차를 하다 보면 그냥 내 넘버 6354면 6354, 9306이면 9306만 적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확인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확인됩니다.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다 기재되어 올라오기 때문에요.첫 번째 기재해서 그 다음에 본인한테 떼주는 것은 그게 안들어가는지 몰라도 차 넘버는 들어가거든요.

김창석위원

아, 원본에는 차 넘버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 본인한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미납차량에 대한 통보를 합니다.언제까지 내달라고요.

김창석위원

좀전에 제가 질의드린 대로 7시 반까지면 6시 반이나 7시경에 들어갔을 때 사전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일부 징수원이 미납을 하게 되면 불과 300원짜리를 가지고 우리가 우표를 붙여서 1차, 2차 보내다 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그래서 가급적 노련한 징수원은 7시 반이후에는 돈을 안받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산을 해서 미리 받으면 미납처리가 안되지요.

김창석위원

그래서 미리 받는 겁니까, 아니면 퇴근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미리 받는 것은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아니, 그게 아닙니다.노련한 사람은 미납이 되면 받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까지 안나올 것을 생각해서 미리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주차요원들 한 분이 몇 면정도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당초에 저희가 운영할 때 승인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2,3명이 줄었습니다.그래서 14명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는데 노상이 289면에 대해서 1인당 21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한 사람당 21면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택시종점부터 농협까지는 징수가 많은 지역이라서 거기는 좀 바쁘기 때문에 당겨서 하고, 변두리 저쪽 우리은행이라든가 한진주유소 앞까지는 당겨서 많은 면수를 한 사람이 담당하는데도 그쪽이 징수율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리고 징수요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징수요원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오후나 평일을 잡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표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돌고요.

김창석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순찰을 돕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순찰을 안돌게 되면 이 사람이 중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많은 면수를 담당한 옆사람이 봐주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지적을 해 줍니다.

김창석위원

물론 근무시간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일용직들이죠? 일당으로 하고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일당 2만 3천원입니다.

김창석위원

일당 2만 3천원에 시간외수당 플러스 해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나 받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98만원에서 97만원 선으로 받습니다.

김창석위원

아, 그럼 100만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김창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주부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지금 저희는 14명중에 남자가 7명, 여자가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쪽 역전 주차장에는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역 철도청하고 부지 임대료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당초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능낙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아, 그럼 임대료를 지금 안내고 있습니까? 철도청하고 그렇게 협약을 하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그냥 시설하고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철도청에 임대료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사람들이 민원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거기 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도로변하고 똑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밤에도 장기주차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10월 14일부터 조례를 바꿔서 거기에는 1면당 30분에 300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30분마다 100원씩 초과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철도청에 내고 계신지 아니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임대료를 아직 안줬습니다.

김창석위원

아직 안주는 겁니까, 앞으로 줄 계획이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줄 계획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김창석위원

전곡읍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철도청하고 해서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래서 지역경제과 담당부서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저희는 우선 10월 14일부터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아봐서...,

김창석위원

그 인수인계를 안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김창석위원

10월에 받아서 어떻게 여태까지 임대료를 내는지 안내는지도 공단 이사장님이 모르신단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제가 그것을 모르는 사유가 읍민회관 앞은 하수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역 주변으로는 임대계약이 됐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파악을 해서 운영하는데...,

김창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철도청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환송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수입액이 이용건수가 17만 9천건에 1억 2,500만원인데 그 수지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인건비에 비해서 수지상황은 한 24%에서 31%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김창석위원

30%정도 적자를 보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 적자폭이라는 게 사실 당초에는 우리가 목표를 설치할 때는 교통난 해소라든가 고용창출 이런 것만 생각했지 실제 운영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다소 적자폭이 30%정도 있습니다.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주차료를 산출할 때 일부 인근 시·군에서는 30분당 700원씩 기본료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금년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500원에서 700원으로 200원만 올리게 되면 17만건이면 30%정도는 아마 인근시군하고 같이 수지타산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사항은 운영을 좀더 해 보고 조례가 변경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면 적자폭을 최소한 97∼98%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창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본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주차요원들 교육..., 본 위원이 느끼기에 물론 일부분이겠지만 징수요원들의 관리만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적자폭을 다 메우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그러니까 주차요원들 관리를 수시로 나가서, 잠깐 정차하는 5분은 요금을 안받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차요원들의 재량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그러니까 주차요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면 주차스티커를 안붙이는데 이야기를 안하고 들어가면 바로 와서, 물론 바쁘니까 구간이 있다 보니까 왔다갔다 저기 갔다가 다시 와서 5분 지난 다음에 와서 붙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와서 그냥 1분도 안됐는데 붙여놓은 상황에서는 단 1,2분을 주차했다가 바로 나가도 어차피 스티커 발부를 한 상황이라 주차요금을 내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러는 아까 얘기하신 숙달되신 분들은 눈치 봐서 재량껏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물론 주차요원들이 바쁘시긴 바쁘실 거에요.바쁘시긴 하겠지만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반복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가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17명의 징수요원 인원을 확정해서 운영을 해 오다 몇 사람 그만두면서 인원 보충을 안했습니다.그래서 14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김창석위원

보충을 안하신 이유는 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적자폭을 조금 줄일까 해서요.

김창석위원

그럼 징수요원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바쁘지만 겨울철에는 조금 시간을 당겨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이...,

김창석위원

지금 시간외수당을 8시간 이후에는 일당하고 그 이외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겨울철에는 소득이 좀 줄어들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세 분정도 줄여도 적자폭이 한 9%정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아직 그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지 않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장례식장에 가건물이라고 그러나, 지금 설치해 놓으신 거요.그 사용료를 지금 안받으신다고 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안받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그쪽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무나 쓰겠다고 하면 그냥 쓰시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렇지요.조문만 하시고 조문객들은 바깥에 나와서 쓸 수 있도록 칸을 막아서요.

김창석위원

사용료는 그대로 내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김창석위원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용을 하면 똑같이 받고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안받고 그냥 저희가 바로 합니다.

김창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도 없이..., 만약 3건이나 4건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경우에... ,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들어왔을 때 조문객이 많은 사람에 한해서 비율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도 듣기로 사용료를 처음에 장례식장에 김명호씬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담당이 김명호입니다.

김창석위원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아니, 안받습니다.그래서 난로를 켜드리는데 기름값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도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우선 정 추울 때는 좀 켜드려도 우선은 받지 말자 해서 안받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받을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김창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시설물별 운영실적을 보면 전년대비 건수는 적었는데 금액이 증액된 상황이거든요, 34쪽입니다.보편적으로 수입액으로 봤을 때는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장례식장의 수입이 늚으로 인해서 없었던 부분이 포함되면서 전체적인 수입은 늘어났는데 먼저 지난해에 기준해서 이용건수가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수입액은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시설관리공단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김봉욱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전곡 공영주차장하고 보건의료원 예식장 그리고 한탄강, 재인폭포, 임진강과 동막골, 고대산, 군민회관, 공설운영장, 국립도서관, 문화체육센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수입이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하고 장례식장 그리고 한탄강은 수입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자동차극장에서 세를 1년에 250만원 받는 게 있습니다.재인폭포는 연간 우리가 벌어들인 게 3,989만 9천원이 현재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고대산이 3,991만원, 임진강하고 동막골은 현재 실정에 의해서 돈을 안받았습니다.군민회관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고 그렇게 운영을 한 결과 시설물별 운영실적에서 작년 이용건수보다 많은데도 금액은 적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이용건수가 2002년도는 12월말까지고 금년도는 10월말까지 산출을 했습니다.그래서 금액이 다소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렇다면 12월말까지 기준을 하게 되면 공설운동장이나 군민회관같은 경우 실적이 전년도 대비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단가의 이용률이 금년에는 조금 올랐기 때문에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반대쪽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이용건수가 상대적으로 공설운동장이나 군민회관이, 물론 10월말 기준이긴 하지만 전년에 비례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 전년대비해서 실적이 더 증가될 수 있는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이용률이 적은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여성회관이라든가 읍면 자치센터 이런 사항이 있어서 회의실같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봉욱위원

문화체육센터는 이용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액은 전년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왜냐하면 작년에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했었는데 여성회관이 생기고, 자치센터가 생기고 하는 바람에 에어로빅같은 것은 저희 체육관에서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지난해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이 마등급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김봉욱위원

기준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걸 알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김봉욱위원

그래서 새롭게 시설물관리공단이 태어나기를 사실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용실적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활성화시켜서 좀더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가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문화체육센터 이외의 각 시설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최대한 개방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공설운동장같은 경우는 건당 사용료가 올라간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아니, 올라가지 않고 현재 금년까지는 휴일은 10만원, 평일엔 6만원이었다가 7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건수가지고는 운동장, 축구장은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례를 바꿔서 그 배이상으로 올려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건당 사용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게 아닙니다.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연중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관내 사람이 신청을 해서 외부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는 운동장을 한 번 빌리려면 몇 십만원을 가져도 못빌리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건수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봉욱위원

공설운동장같은 경우 2002년도에 142건에 1,397만 2천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01건에 1,573만 7천원으로 늘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것은 일요일을 많이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 겁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관광유원지 운영실적에 있어서 한 곳에 뭉뚱그려서 해 놨는데 이것을 장소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관광유원지 운영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 34쪽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관광유원지가 작년도에 6,899만 4천원, 금년도에 7,189만원인데 우리는 다른 지역은 안받고 고대산하고 재인폭포만 입장료를 받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그래서 고대산이 3,199만 1천원 그리고 한탄강이 3,989만 9천원 이렇게 나와서 7,189만원이 나왔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관광유원지 수입은 그 두 군데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김봉욱위원

잘 알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 감사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했었고, 그래서 새로운 이사장님이 출범을 하시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용실적 면에서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경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작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공영공기업평가에서 라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 단계가 좀 나아진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앞으로 계속 운영을 잘해서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자본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자본금이 목표가 10억원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근위원

군청에서 출자금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출자금은 우리 목표가 10억원인데 4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해서 1억 3천만원을 예치해 놨습니다.

이원근위원

3년간에 걸쳐서 1억 3천만원이 자본금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매년 4천만원씩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10억원인데 목표년도는 몇 년도까지 10억원을 다 만드실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10년까지요.

이원근위원

10년이요?먼저번 3년 출자받은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10년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익본 게 없습니다.벌어들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운영실적에 따라서 비율이 좀 높아가는데 현재까지 4천만원씩 내다가 금년은 5천만원이 됐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기 출자된 3년기간을 포함해서 10년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이원근위원

좀전에도 동료위원이 2002년도에 경영진단에서 마등급을 받았다는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마등급을 받은 결과가 경영수익이 미흡하다는 측면도 있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공단에서도 장례식장하고 노상주차장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혹시 다른 수익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있는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지금 단계으로 뭘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년에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장례식장을 받았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쓰레기봉투 환경사업에 수입이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 수익사업을 구상하셨다는데 이사장님께서는 혹시 연천에 있는 자동차번호판 제작사업을 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이원근위원

혹시 그런 것을 수익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좀 공단에서 하겠다고 요청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자동차번호판 제작은 기 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이원근위원

기 업자가 됐어도 그 업자가 평생을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고 또 수익측면도 한 번 판단을 하셔서 그런 것을 수입이 들어온다면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확실하게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염두해 두셨다가 가뜩이나 적자폭이 큰 관리공단에 도움이 될까 해서 건의 비슷하게 질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운영계획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지금 다른 시설물들도 그렇지만 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 수입액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이용인원이 지금 한 1만 7천명인데 작년에는 2만 3,700명이거든요.금년말까지 하면 작년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작년 수준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저희가 에어로빅이라든가 태권도 이런 것을...,

김창석위원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배드민턴을 하던 사람들이 빠져 나갔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앞으로 전곡중·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창석위원

전곡초등학교 체육관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아직 빠져나가진 않았는데요.장기적으로 이용하던 사람들이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사실 줄었습니다.

김창석위원

에어로빅이 빠져나가서 그렇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태권도도요.

김창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 배드민턴하는 그쪽에서 전곡초등학교 체육관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아직은 가진 않았는데...,

김창석위원

글쎄,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전기요금 정도나 받고 교장선생님이 거의 무상대여를 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이쪽은 사용료가 비싸서 그리 간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그래서 지금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작년에 전 이사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공공시설로 주민들의 편익이나 체육시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십억원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거든요.그것을 임대료라든지 어떤 수입에, 어차피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도 8천만원정도 관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8천 가까운 돈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770만원의 수익을 봤다고 하면 관리비에 10분의 1정도 소득이 있거든요.그러면서 요금이 비싸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결국 문 잠궈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위한 관리만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관리를 위한 시설이 되어 버렸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대책이 있으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타 지역의 실내체육관도 가서 견학도 해 봤는데 사실 그 바닥이 저희는 마루바닥을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하기가 사실 우리는 좀 그렇더라고요.그래서 바닥에 뭘 깔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지금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그것은 기계도 있어야 되고, 여기 와서 저도 그걸 느꼈는데 하여튼 현재 이용하는 게 배드민턴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대낮에도 전기불을 켜놓고 해야 되니까 운영에 많은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꼭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드민턴을 여지껏 운영해 왔고, 다른 종목이라도 끌어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 영구권을 가지면 계속 그 사람이 영구권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배드민턴이 그리로 나가게 되면 길거리 농구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계속 유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어떤 구체적인 유치계획이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길거리 농구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태권도도 계속...,

김창석위원

계획이 있으시냐고요.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세우겠다고요,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요? 마루바닥의 원형보존을 위해서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초등학교도 처음에는 고무판인가를 깔았었습니다.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같은 경우 체육관이 마루바닥이거든요.그런데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번 행사때 가보니까 안 깔더라고요.일반인들은 물론 바깥에서 신을 털고 들어가긴 하지만 구두를 신고 마루바닥에 그냥 들어가거든요.그렇게 개방을 했습니다.그 관리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시설 유지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설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십억원을 들인 건물을 마루바닥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제한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배드민턴 하는 것을 계속 그 사람들이 비싸다라고 해서 그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을 또 유치해서 하는 방법을...,

김창석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관리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런데 저희는 관리측면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이사장님께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에도 관리비가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시설 자체를 이렇게 십개월 동안 770만원이라는 수입을 보면서 연간 7,8천만원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그렇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 7,800만원을 오히려 안받더라도 지금 이용료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랬을 때 이것을 이사장님께서 어차피 수익차원이 아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라고 했을 때 물론 적자를 안보고 관리비를 거기에서 충분히 뽑아가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더더욱 바랄 게 없겠지만 지금 현상태가 10분의 1정도의 수익을 올리면서 주민들도 사용을 못하고 결국 문화체육센터라는 건물을 사장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금년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오늘이 12월 4일인데 아직 계획이 없으시면 내년초부터 어떤 계획을 이달중으로 세우셔서 내년에 시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세우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계획을 세우시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계획이든 수지계산을 했을 때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을 수입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에는 무료개방도 한 번 이사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주민들이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것이 어차피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를 관리자 측면에서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받고, 제한을 두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문을 닫아두는 시설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료를 아예 안받고 개방을 하는 쪽이 어떤가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감사합니다.

신영진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작년 2002년도 감사때 민원 친절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올해는 아주 잘 이루어졌다고본 위원은 생각합니다.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현황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필지수가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임대를 주고 2002년도, 2003년도 국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2년보다 2003년도가 필지수가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읍면 민원실 팩스가 몇 분정도 걸리며, 팩스가 정지된 적도 있는데 왜 정지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현황에서 보면 단속횟수가 적발건수하고 행정처분하고 무혐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우선 먼저 질의하신 국유재산 관리현황에서 임대에 2002년하고 2003년도 매각에 있어서 면적은 늘었는데 왜 금액이 적은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에 보시면 2002년도에 임대현황은 1,486필지에 255만 6천㎡의 부과액은 1,339개소 3,264만 3천원을 부과했습니다.그래서 체납을 저희가 징수한 것이 3,224만 6천원 했고, 미수납된 것이 39만 7천원이 있습니다.그리고 2003년도에 임대현황은 1,507필지에 269만㎡로 해서 부과액는 722건수에 2,866만 6천원을 했고, 수납액은 698건에 2,724만 6천원을 했습니다.그래서 미납액이 142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그리고 2002년도에는 41필지에 7,543㎡를 매각해서 총 2억 6,317만 2천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2003년도에는 13필지에 2,850㎡에 1억 9,238만 8천원을 매각했습니다.

이덕구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국유재산을 매각했는데도 어떻게 임대가 2002년보다 2003년도가 늘었느냐는 질의입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5천여필지의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그중에서 2002년도까지 임대 나간 것이 1,486필지였고요, 2003년도에는 1,507필지로 해서 임대가 나간 것입니다.저희가 100% 다 임대를 못주는 원인은 수요자가 원했을 때 임대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휴경지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임대계약을 했다가...,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민원팩스에 몇 분정도 걸리고 정지된 상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팩스민원이 군청하고 읍면간의 관계도 있고, 학교라든지 농협 이런 타 기관 또 원거리에도 있습니다.우리가 민원사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팩스민원은 신청한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가까운 경우, 저희가 읍면하고 가장 가깝게 팩스민원 처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10분내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군청에서 민원발급자들이 업무가 바쁘면 조금 지연되어서 30분, 제가 보기에는 평균 한 30분내에 팩스민원은 읍면간의 관계는 다 처리되는 것으로...,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2,30분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읍면간에는 최소한 30분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정지된 상태는 그리 많지 않은데 통신장애가 왔다든지 아니면 자체내에 팩스가 노후되어서 지난번에 교체를 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한 번쯤 그런 적이 있고, 통신장애에 의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런 점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며, 조치를 안하셨으면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깁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통신장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됩니다.그것은 통신공사에서 광케이블에 의한 통신망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그것은 전적으로 그쪽에 의존해서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요.다만 최소한도로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장비의 노후화라든지 아니면 수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발급이 안되는 사례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읍면을 순회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장에 의한 민원처리가 지연된 사례는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일단은 정지되면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무슨 조치한 적이 있으세요? 민원이 와서 팩스로 군청에 민원을 보고 싶은데 팩스가 정지됐다면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원인이 문제인데요, 통신장애가 됐다든지 아니면 사용기기에 대한 고장이 원인이 되었다든지 그런 두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이덕구위원

통신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통신은 저희가 한국통신에 긴급요청을 하고, 고장이 됐으면 저희가 주거래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거기에 신속히 연락을 해서 수리정비반이 투입되어서 고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팩스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가 완전히 중단되면 무방비상태가 된 적도 있었고 또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중개업소가 총체적으로 62개업소가 관내에 있습니다.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 분기별 1회씩 정기 지도점검을 합니다.그리고 특별점검은 도라든지 중앙에서 투기가 과열된다든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 우리군에는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점검한 바는 없고...,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무엇을 주로 단속하고 계시고 또 적발건수와 행정처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자격증의 게시에 대한 법적사항들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또 자격증 양도나 대여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가 또 등록된 인감이 있습니다.그 인감을 사용했는지 여부 아니면 중개인에게 물건을 설명했을 때 설명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확인을 하게 되고 또 무허가 중개업소로 되어 있지는 않은가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사무소 이전을 미신고해서 1개업소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덕구위원

2003년도에 1건 과태료 2,30만원 행정처분했던 것이 그것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무혐의 2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거는 주로 간판이 노후상태가 되어 가지고 상호명이 불분명하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이덕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우리 연천군에 5개년발전계획이라는 게 있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네.

이덕구위원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들보다 부동산업자들이 먼저 알더라고요.그거 혹시 아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글쎄, 그분들이야 직업적으로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자기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그것까지는 어떻게 정보를 취득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직업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것은...,

이덕구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직업의식 때문에 매스컴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연천군 5개년계획의 책자를 먼저 본다든가 그 내용을 먼저 안다든가 이러한 점을 제가 직접 부동산업자한테 들어서 그런 단속 아니면 그런 범위, 중개업의 지도단속에 대해서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그런 중장기계획에 대한 책자를 배부한 적은 없고요.그 다음에 앞으로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에 임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렇게 임하겠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방금전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실장께서 관내에는 62개소의 중개업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6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요, 예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이전에 중개인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공인중개사가 36개업소이고,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26개업소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중개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해서 영업을 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 분들은 영업에 제한이 있습니다.중개사들은 전국단위로 할 수 있고, 중개인들은 관내에 한정되어 있지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가 2개소에 사무실을 둘 수가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2개소에는 둘 수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현재 중개사무실을 내신 분들이 중개인 자격증이 다 있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나 중개인 자격이 있어서 영업을 하는 게 현상황이라는 말씀이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등록증 게시를 사무실내에는 하잖아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 등록증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하고 틀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물론 자격증 대여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업조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대여여부를 찾으려고 했는데 대부분 그렇게 이중직업을 명백하게 갖고 있다면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여행위를 저희가 발췌할 수가 있는데 무직인 경우에 그 사람의 대자격증을 대여했다는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무직인 경우에는 물건때문에 장거리 여행갔다, 중개사가 왜 없냐고 채근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전라도지역에 의뢰인이 있어서 같이 매물보러 갔다, 며칠 있다 온다, 아니면 외국여행 갔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대여를 해 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진짜 근무를 하는 사람인지 저희로서는 상당히 발췌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1회씩 지도나 점검, 단속을 나가도 적발건수는 한 건도 없겠네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사무소, 금년에는 이전 미신고에 대해서만 적발을 해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대부분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가 그 장소에서나 여기에서 그냥 시정조치, 계도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민원실에는 군사동의 문제가 빠질 수 없는 관심사이고, 행정감사에서도 다루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 됐습니다.그래서 전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동의율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동의율이 진행중이 50몇 건이 있어서 그런지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맨 밑에 보면 2167부대하고 9251부대는 어떤 부대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2167부대는 2군수지원사령부이고요 9251문제는 73사단을 얘기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이 2개부대가 동의율이 가장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2군수지사는 초성리 탄약고 관련때문에 그렇습니다.탄약고로부터 600m가 위수지역내에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은 100㎡이하의 창고시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서 신축을 동의해 주고 있고요.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지역에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은 군 동의를 얻으려고 신청을 넣는데 거기 탄약고관리규정상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의율이 높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73사단쪽은 대전리와 나머지 초성리 일대인데 주로 대전리에 있는 청산농장 주변에 창고라든지,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들어옵니다.창고라든지 세탁업 아니면 가구공장,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거기가 환경유해업소들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군부대에서도 자기네 사병들의 건강유지라든지 안보에 문제가 된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부동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부대에서 부동의되는 이유가 주로 사격 시계가 불측이 된다, 작정상 어떻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병 건강문제까지를 거론하면서 부동의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그쪽에, 그러니까 부대라든지 인근 훈련하는 장소 이런 근거리에 그런 환경유해업소가 들어오면 자기네가 훈련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그런 측면으로도 분석을 한다 이거죠.물론 대부분이 시계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많이 부동의가 되고 있는데 특히 73사단의 부동의율이 높은 원인은 청상농장 주변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동의가 되었고, 그것이 한 번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고 부동의 된 것을 3회 내지 5회까지 똑같은 건을 민원이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의율만 높은 것이지 신청건은 1건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원근위원

그럼 2군수지원사령부는 탄약고 관리때문에 600m를 위수지역으로 정해놓고 신축이나 중첩행위를 일체 부동의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실장님께서는 탄약고라는 개념이 그렇게 위험한 시설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어쨌든 탄약고가 있다는 자체는 관리규정에 위험물질이니까 군부대에서도 자기네 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런 보호를 다 해서 정해 놓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일반적으로 보면 탄약고하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탄약고도 화약이 있고, 내관이 있고 그게 다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냥 껍데기 갖다놓고도 탄약고라고 지정해 놓고 실상 알고 보면 이게 위험사항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00m를 군부대에 마음대로 정해놓고 한다면 일반 알만한 주민들은 탄약고에 대한 내력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600m면 이것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탄약고에서 위수지역이 너무 넓다고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위수지역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한 반으로 줄여서라도 나머지 것은 해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 600m가 아니고 1㎞인가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군수지사에서 그것을 더 안전하게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터널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면 위수지역이 좁아질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이 600m입니다.단축을 해서 600m를 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군보담당자들과 실무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군수님도 그날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이 탄약고를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문제이지 그쪽 군부대 입장에서도 더이상 위수지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답변을 하거든요.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군에서의 부담이라든지 또 그쪽 군부대도 작전에 따라서 탄약고가 작전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합니다, 2군수에서의 얘기는요.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군에서 관할군부대하고 더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군수님도 그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도 그쪽에서 계속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탄약고 문제는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동의율도 2002년도보다 좀 낮은데 나머지 56건에 대해서도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군사 동의율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군부대하고 군사협의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의해서 하는데 관할부대장과 행정관서장의 협의사항입니다.관할부대장과 민원인과의 협의사항은 아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민선시대 이전에는 사실 군협의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그후에 우리군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민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창구일원화를 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력의 수급이 요구되고 있는데 각 부대별로 실제 군수와 사단장간에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큰 시설물이 아니라 작은 농가주택을 하나 짓는다고 해도 민원인을 대표해서 가서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인력 수급문제를 지금 건의중에 있는데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아마 군 협의업무가 더 많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관할군부대에 군인들의 인사교류가 제가 그동안 업무를 죽 지켜봤을 때 2년정도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게 되는데 처음에 와서 업무자체도 잘 모르고요, 또 군인들 입장에서는 군사시설보호업무를 사실상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데 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6개월정도 소요되고 우리군의 어려운 실정을 피력했을 때 그것을 이해해 주고, 그러면서 좀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조건을 많이 붙여서라도 동의율을 내주는 방향으로 되는데 최근에 군부대가 다같이 인사이동 시기가 됐어요.새로 오신 분들이 이해를 또 못합니다.그래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더 많이 시켜서 우리군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를 많이 해 가지고 원활하게 군 협의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올해 보니까 부동의된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그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말씀드렸지만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의해서 협의대상의 주체가 관할부대장과 행정관사장입니다.민원인이 협의주체가 아닙니다.그러니까 민원인은 협의할 수 있는 청구권 자체가 없는 거지요.그 주체는 우리군에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군 협의사항은 하나의 부속서류입니다.인허가 자체의 허가권자는 군수거든요.그러니까 군수와 관할부대장과의 행정협의 사항이지 이것이 행정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이 된 것이거든요.그래서 기각이 되었는데, 앞으로 군 협의는 실질적으로 군수와 관할부대장하고 직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이원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민원인이 군사동의를 올려가지고 부동의가 되니까 화도 났겠고 해서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용인데 청구해도 소용없는 것을 왜 청구를 한 것 같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동의가 되니까 그야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려고 한 것이고, 거기에 상충되니까 법무부에 호소를 해 본 것인데 물론 미리 사전에 그렇게 받아 본 예는 없었어요.군협의가 부동의되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모색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을 아십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이원근위원

그냥 민원실에서 만난 적은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민원실에서 한 번정도 뵌 적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때 당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대화는 안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렇게까지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문제가 뭐냐면 상상만 해 봐도 이 민원인이 아마 화가 상당히 난 것 같습니다, 얼굴은 못 봤지만.행정심판을 청구해도 기각 당할 것까지는 아마 모른 것 같습니다.이것을 민원실에서 분명히 대화를 하다보면 내가 끝까지 소송이라도 해서 이걸 내겠다고 오기를 부릴 대화도 오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런 내용같은 것은 행정소송은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소송을 내도 기각되니까 그것은 하나마나다 이렇게 사전에 환기만 시켰어도 이런 이중의 망신을 안 당할 수가 있는데 화가 나서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것마저도 규정을 몰라서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니까, 참 민원실에서 그런 내용의 고지를 안 해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런 건 없고요, 당시에 물론 그런 얘기가 됐었으면 저도 법리를 따져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된 것은 없었고요.제가 보기에도 그동안 군사협의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선례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동일민원이 오면 사례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키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게 홍보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군사민원때문에 군부대 팩스나 컴퓨터나 그런 기종을 지원해 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신속한 군협의민원 처리결과를 받기 위해서 팩스를 3개부대에 지원했습니다. 5사단하고 28사단, 25사단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팩스활용도는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팩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처리결과만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실에서도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민원인이 2003년도 2월 20일 민원실에서 군부대 통보를 했고, 2003년도 4월 8일 부동의 통보가 왔습니다.그 기간을 보니까 한 46~47일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2월 21일 행정기관에서 군부대로 발송을 했고, 관할군부대에서 행정기관으로 통보가 온 게 4월 8일이니까 한 46~47일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얼핏 계산하면 나오는데 그럼 팩스를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만 통보를 한다는 것은 활용도가 낮은 것은 아닌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것은요, 지금 현재 저희가 협의신청서를 받아서 그 다음날 관할군부대에 저희가 통보를 해 주었는데요.처리결과 협의는 군부대가 협의서류를 접수받으면 사단에서 받아서 예하부대에 의견조회를 합니다.그런데 예화부대에 의견조회를 했을 때 관할부대가 훈련중이면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관할부대에 작전장교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대지는 못합니다.그래서 그런 기간이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의견이 올라와서 사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그 심의가 끝나면 저희한테 그것에 대해서 자체결재를 받고 최종결재를 받은 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보면 당시에 훈련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봄철 되면서 해방기 되면 봄, 가을에 훈련이 많이 있는데 그때 훈련기간이 되면 최장 60일까지도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 질의를 한 게 아니라 민원의 빠른 회답과 여러 가지 측면을 기대하면서 팩스까지 지원을 했는데 팩스의 용도가 부대에서 처리결과만 오는 용도로 사용되니까 팩스에 대한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올해는 기간내에 처리안된 것은 물론 촉구공무를 보냈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팩스가 꼭 통보를 받기 위해서만 지원되었다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중간에서도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민원실에서도 팩스를 통해서 의견을 서로 나눠보는 것은 안 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도 다 군부대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팩스를 안 넣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우편으로 보내거든요.우편으로 보내면 저희한테 3일 내지 4일정도가 걸려서 처리결과가 도착을 합니다.그런데 팩스를 넣음으로 해서 실제 공문은 3,4일후에 옵니다.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내서 3,4일후에 오는데 처리결과를 먼저 팩스로 넣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3,4일정도를 먼저 알게 되는 것이지요.그래서 민원인한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알려주고 있고요.또 팩스문제가 군부대 보안상 특성상 실질적으로는 일반팩스를 못놓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자체내에 이러한 문제점으로 양해를 얻어서 지금 통제관실에 별도로 통제를 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팩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저희가 문서 접수문제를 28사단하고 5사단같은 데는 전령제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그것을 전령제로 해서 군부대 전령이 우리군청 민원실을 방문해서 가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우리 업무담당자가 아침이라든지 퇴근시간때라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73사단 위치가 구리에 있고, 65사단은 양주에 있고, 2군수는 의정부에 있는데 거기에 직접 들러서 접수를 하고 오는 실정입니다.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기한내에 처리가 안된 것에 대한 촉구공문을 보낼 때는 공문을 그냥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직접 부대로 들어갑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저희가 갖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중에서 군부대에서 우편물로 보내면 3,4일 걸려서 여기 도착하니까 3,4일 늦게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연천군에서도 촉구공문을 우편물로 보냈을 때에는 거기에서 3,4일이 걸린다 이겁니다.그래서 이왕 팩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팩스로 발송을 하게 되면 군부대에서도 벌써 3,4일을 앞당겨서 받으니까 며칠이라도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설치된 팩스, 답변만 듣지 말고 여기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의 보안특성상 팩스를 항시 개방해 놓는 상태가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열어서 통제를 받고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저희는 그래서 인터넷에 의한 이러한 것까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그런데 군부대의 특성상 인터넷은 전혀 접속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개선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전령제를 요구했어요.그래서 전령들이 가까운 관할부대는 오가고 있고, 우리 군사민원담당 직원이 먼 부대는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직원 1명으로는 도저히 민원접수를 볼 수가 없어요, 낮에는 또 출장을 가게 되면.그런 문제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고 현장확인을 가고 현장토의를 하게 됩니다.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현장설명도 해야 되고, 현장안내도 하면서 거기에서 토의를 하는데 1명의 직원을 가지고 6개사단을 어떻게 대응하겠냐 이런 얘기죠.그래서 인력 수급문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올해는 군사민원이 기간내 처리된 율이 몇 %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전체적으로 기간내 처리는 42%, 기간외 처리가 58%입니다.

이원근위원

기간내 처리가 42%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2001년도에는 기간내 처리비율이 11.7%이고, 2002년 당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9.7%로 통계가 나왔는데 올해는 기간내 처리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그동안 노력의 결과로 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사협의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에 있어서 전년대비해서 상대적으로 7296부대와 6276부대가 부동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동의율을 부대별로 보았을 때 2136부대라든지 1575부대, 사실 1575부대가 가장 동의율이 높습니다.그런데 전년대비했을 때 7296부대와 6276부대가 동의율이 높아진 원인은 7296부대가 전년도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담당하는 장교라든지 거기에 관련자들이 바뀌었어요.우리 군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될 수 있으면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고 조건부동의를 많이 걸어서라도 동의쪽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그런 원인에 의해서 동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6276부대도 여기가 이제 65사단 관할이 되어서 간파리와 늘목리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도 그 동안에는 우리군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면적중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실 상대적으로 5사단이라든지 28사단, 25사단보다는 관심을 덜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쪽지역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하고의 근접거리 관계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그쪽으로 찾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고, 그런 추세에 있어서 군수님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할군부대의 사단장님을 내방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저희도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우리군에 이런 군정정책이라든지 우리지역 현실정의 이해를 구하면서 많은 호감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군협의에 동의쪽으로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군부대 민원협의에 있어서 실무자가 바뀌면 법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법조항이 바뀐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인식의 차이인데 그 업무를 보지 않던 사람이 처음 와서 봤을 때하고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업무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면서 해 주려고 하는 의지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난다고 봅니다.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의 차이는 불과 10%도 차이가 안나는 상태인데 원인은 미미하지만 그런 데에서도 있었고, 금년도 동의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원인은 개별특정건에서 한 15건정도가 고질적으로 군동의가 나지 않는 지역인데 반복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부동의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금전에 실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부동의율이 높아지고 낮아질 수가 있는 부분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군청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군부대와 서로 이해폭을 좁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실무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업무적인 것에만 치중을 했지 동의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적은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관할군부대하고의 유대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서 지난번 군정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군보담당자들이 6개사단 관할부대의 작전장교 부부동반을 해서 우리고장 알리기도 한 번 마련해 보고, 관할군부대에 물론 담당자들이 바뀐다고 해도 앞으로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또 다른데 가서도 업무를 보겠지만 그 관할부대에 있습니다.제가 보면 그 업무를 보던 사람이 예하연대에 가서 작전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호연관해서 주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확산되면 공감대가 군부대내에서도 형성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군의 실정, 이런 민원인의 애로사항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처음 시작해 보는 것이지만 우리고장 알리기를 해서 우리군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봉욱위원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답곡리 종교집단 부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록 하겠습니다.금번 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사실 갔다와서 그동안에 종합민원실에서 상당히 마음고생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그러나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의 느낌은 벌은 떠났지만 벌집은 남아 있는 듯한, 언젠가는 다시 전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관리라든지, 지금 떠났지만 떠난 사람들이 몇몇이 잔존하여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이 업무를 맡아서 총괄로 원상복구업무를 추진했습니다.그래서 관계부서는 도시건축과하고 농립축산과, 저희과 해서 3개과에서 합동으로 업무를 하고 총괄을 저희가 맡아서 했는데 일단은 의정부지청 담당검사에게 종결보고를 다 마쳤습니다.사실상 수사지위검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종결보고를 해서 이정도면 원상복구가 됐다고 판결을 해서 끝났습니다.이제 사후관리 문제인데 사후관리 문제는 지금 현재 신서면에서 부군수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신서면에서 주 2회정도 해서 거기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담당과, 건축이라면 도시건축과, 불법농지전용이라면 농림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특별지시된 사항으로 지금 저희도 국유지에 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아까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중에 국공유지가 5천㎢정도 된다고 하셨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5천여필지요?

이종성위원

예, 그것을 우리군에서 양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은 저희가 양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국유지를 군유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무상으로 양여를 할 수 없고요, 국유재산법 23조에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서로 회계가 좀 다른게 국방부라든지 산림청은 회계가 다른데 그랬을 때 서로 무상양여는 가능한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의 무상양여는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군청뒤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서 무상임대사용을 요구했어요.그런데 재정경제부에서 불승인이 떨어졌거든요.그러니까 사용까지도 지금 현재 무상으로 안된다는 입장입니다.다만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국가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을 건립했을 때 안의 국유지 이런 것은 무상양여가 가능합니다.

이종성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를 양여받기 위해서 많이 건의를 한다는 것이 있는데 국유지같은 경우는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금 건의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사용할 때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는 것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는 것은 폭이 5m의 좁은 토지이고, 700㎡이하의 소필지에 대한 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의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합리적인 사용이 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이 점유자가 있습니다.자기토지와 함께 일부분을 편입시켜서 이용하고 있는 자투리 토지들을 일단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 계획승인요청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농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정리같은 경우 지금 경지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국유재산이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매각이 될 수 있는지 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토지가 하천부지였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있고, 아직 우정지구가 지적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지에 의한 신번지가 부여가 안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쪽에서 그것이 용도폐기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그때 농지인 경우는 관리계획이 매년 바뀌기는 하는데 관리계획에 농지인 경우에는 1만㎡이하의 범위내에서 5년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그것도 농업진흥지역내에서의 농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아직 저희는 그것을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계속 소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시킬 것인지, 관리전환이 된 상태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재경부땅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직 매각을 민원으로부터 신청받은 것도 없고 아직 환지가 됨으로 해서 신번지가 부여되면 전제조건이 5년이상 경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동안 임대를 받아서 경작을 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할 문제입니다.

이종성위원

5년이라면 지금부터 5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먼저 경작을 한...,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부터가 됩니다.신번지 부여됐으니까요.

이종성위원

신번지를 부여하면 지금부터 5년후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2002년도와 2003년도에 공직자 국외여행이 있는데 2002년도에 71명하고 2003년도에 46명이 다녀오셨는데 2003년도에는 한 60% 덜 갔다오셨는데 그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2002년도에 71명, 2003년도에 46명을 국외여행 비교시찰을 갔다오셨는데 왜 올해는 적었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유라도 있으셨는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2003년도하고 2002년도에 국외여행은 대개 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이 없습니다.도단위에서 해당사업부서에서 각 시군에 한두 명씩 모아서 가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도의 계획이 많았고, 2003년도에는 도 계획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혹시 본 위원은 우리군에서 덜 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비교시찰을 다녀오셨는데 갔다오신 다음에 비교시찰을 활용한 적이 있거나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있었으면 있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주관하는 국외여행시에는 각 시군의 참여자들이 있습니다.대개 보면 군단위로 하나둘씩 사업목적별로요.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따라가는 수동적인 입장이 됩니다.도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요.그래서 부분적 역할수행만 하고 있으며 또한 각 나라의 문화라든가 지리적인 여건, 경제적 수준차이로 인해서 선진기술 우수사례를 쉽게 우리군정에 접목시킬 기회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해 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요.그래서 이러한 현재의 실정으로써 예를 든다면 우리군에서 자체로 실시한 계획을 사례로 말씀드릴께요.

이덕구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갔다오신 다음에 인터넷에 올린 게 있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이덕구위원

본 위원은 그것도 압니다.아는데 여기 보면 호주, 일본, 프랑스, 중국, 홍콩 등 많이 갔다오셨는데 비교시찰에서 배운 점을 우리군에서 이용가치가 있거나 써먹은 적이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덕구위원

없었으면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예를 든다면 먼저번에 건설기술공사에서 설계심사반들을 일본에 벤치마킹을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건설기술 향상이라든가 견문을 넓혀서 설계심사반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는 되었다고 합니다.또 한 가지 전곡리선사유적지 발굴피트 복원과 관련해서 중국을 갔다온 경우가 있습니다.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에 병마총이 있습니다.발굴피트 견문을 통해서 전곡리선사유적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필요한 거시적인 안목은 키우지 않았나 이런 사항이 우리한테 도움이 됐다면 됐고, 그 다음에는 연말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최대한으로 군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군정에 반영된 경우가 적지 않았나 그래서 이왕이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이라도 세우셔서 더 나은 일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해 보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자치행정과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총 아홉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저희는 직제가 개편되면서 농림축산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통합되어서 위원회를 조정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구성을 했습니다만 자치 운영을 해서 2000년도 6월 27일에 제정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에 여건변동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최근에 지역경제과가 신설되었는데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에는 서비스헌장이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는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과가 바뀌면서 저희가 통폐합을 시켰어요.예를 들어서 농림축산과하고 산림과 합쳐서 헌장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지요.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조정했지 위원회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원근위원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심의를 하시는 위원회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지역경제과가 신설된 지가 언제입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 신설된 것이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과가 신설되면서 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현재까지도 지역경제과는 서비스헌장이 없다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있는데 새로 만들었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원근위원

이런 것 새로 제정할 때 심의를 안합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심의를 안했습니다.과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왜 그러냐면 위생분야가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갔고, 일부가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계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분야를 가지고 새로 그냥 제정만 했고 위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원근위원

이런 것은 위원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렇게 하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네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당초 초창기에 위원회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실의 민원행정은 '99년도에 제정을 했고 그 외에는 2000년도 6월에 제정을 했습니다.그래서 별도로 크게 바뀌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문구 수정만 하는 상태에서 위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원근위원

해마다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회의 개최도 안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럼 예산도 세울 필요 없고, 위원회 자체도 없애도 되는 위원회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물론 안한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직원휴양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이런 직원휴양시설은 인근 타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대개 31개 시군중에서 대부분이 다 있고 저희가 아마 마지막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일종의 주민들 여론은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주민여론은 안듣고 공무원들 여론은 대개 부모 모시고 가는 사람도 있고, 과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별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반응이 대단히 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휴양시설을 몇 억원 들여서 하는데 상당히 호응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뭐 이렇세 큰돈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느냐는 주민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혹시 이것을 시행하시면서 주민들 여론을 경청하셨는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여론은 청취를 못했습니다.공무원 위주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여론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주민여론도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이 콘도가 성수기때에는 인원이 몰려와서 상당히 배정하기가 힘든 적은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배정이 하계 휴가때 몰리게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원근위원

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을 올해에는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휴양시설 배정은 어떻게 했냐면 하위직 공무원 위주 또 모범공무원 위주로 우리가 선발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각 과로 방 수를 배정할 때는 인원을 며칠 배정하는데 그 과에서 추천하면 거기에서 하계 휴가때 이용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선순위룰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배정기준은 하위직, 모범공무원으로 자체적인 규정을 뒀다는 말씀이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과별로 배정을 하셨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배정을 못받아서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기능직, 청경이나 일용직, 미화원 등이 혹시 불만사항은 없었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불만사항이 있다면 하계 휴가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때 배정을 못받은 사람은 불만이 있겠지요.

이원근위원

그런데 몰릴 때 언뜻 보기에는 하위직이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하위직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물론 없을 수야 없겠지요.앞으로는 하위직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읍면직원들의 이용률도 높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신청한 것은 대부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용률은 잘 모르시고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읍면직원들 이용률을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각 실과원소별, 읍면별로 배정은 다 했는데 참고로 사용실적 자료가 나온 것이 있네요.저희가 처음 사용일수가 158일인데 1차에 140일, 2차에 17일, 3차에 1일인데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연천이 2, 전곡이 5, 청산 3, 백학 4, 미산 3, 왕징 2명, 신서 2명, 중면 3명, 장남 1 이렇게 골고루 신청해서 갔다온 실적이 나와 있네요.
혹시

혹시이원근위원

미화원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의 이용률을 알고 계십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나중에 취합됩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원근위원

나중에 취합되는데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배분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읍면직원 당직근무자 재택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평소에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또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상당히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니까 직원들 사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것도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대개 도시 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이것도 저희가 가장 후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연천군 각 읍면 직원들의 근무방법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읍면직원들은 퇴근하고 2시간까지는 같이 합동으로 근무합니다.그리고 2시간 이후에는 재택근무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약에 비상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부랑인들, 만취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곡같은 경우에는 대개 읍사무소로 데려옵니다.그러면 읍사무소에서는 정문에 들어가면 당직실에 음주한 사람들 재웠다가 아침에 보내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은 경찰관서하고 소방관서하고 의료원계통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취자는 술깬 다음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하고, 부랑인이라든가 건강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의료원으로 후송하는 것으로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의료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2시간을 근무하고 재택근무자의 집으로 행정전화를 착신하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당직근무자의 집으로 행정전화를 착신하지 말고 군청 상황실로 착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그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요.

이원근위원

지금 각 읍면직원들이 거주하는 곳이 10명 있어도 다 틀립니다.그래서 근무자의 집에 행정전화를 착신하는 것보다 군청 상황실에는 군청 계장급들하고 5명정도가 있고, 기사가 재택근무를 하니까 위기상황에 대처능력도 훨씬 좋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그럼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당직비는 어떻게 됩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직원들은 당직비가 안나오고 일요일만 한 사람씩 나와서 근무합니다.

이원근위원

현재는 당직하면 당직비가 지불되지 않습니까? 그럼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재택근무는 당직비 안주지요.

이원근위원

예산분야에 상당히 절감되겠네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절감되지요.

이원근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재택근무제도를 즉흥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무려 올초부터 한 10개월정도를 고민한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다른 시군도 알아봤는데 다른 데도 맨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도난관계를 많이 걱정했습니다.그런데 별반 큰 문제점은 나오지 않더라고요.왜냐 하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맹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원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엊그저께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개요안에 보면 2003년도에는 당직수당이 47억원정도가...,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4억 7천만원이지요.

이원근위원

2003년도 당직수당 예산이 47억원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47억원이 아닐 텐데요.

이원근위원

숫자는 조금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04년도에는 당직수당을 인상했어요.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당직수당을, 본 위원이 47억원인지 4억 7천만원인지 확인하겠습니다만 예산개요안에는 증가한 것으로 있어서 과장님께서서 예산안을 짜실 때까지는 아마 재택근무를 할 의향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군정보고 드릴 때에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현재 당직을 근무하게 되면 1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그런데 평일 근무하게 될 것 같으면 하루 근무하는 것이 당직이 들어가면 15시간 그러니까 18시부터 다음날 아침 9까지지요.토요일은 20시간을 당직하고 있습니다, 13시부터 하면 다음날 아침 9시까지니까요.또 휴일엔 8시간 해서 여태까지 당직근무는 1만원씩 했는데 지금 각 시군이 당직비에 대한 수당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올해까지는 의무적으로 각 시군 똑같이 1만원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당직수당을 정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가 내년부터 3만 5천원, 성남같은 경우는 5만원, 안양도 5만원, 하남시 4만원, 의왕이 5만원 대개 보면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저희는 이렇게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해 봤을 때에는 3만 5천원정도가 적정선이 아닌가 검토해서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당직근무할 때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인원수가 줄었어도 당직수당 인상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내용입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읍면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따져 보니까 연간 소요액이, 숙직을 예로 들어서 밥값 나가는 것을 봐서 4만원씩 잡았습니다.원래는 3만 5천원인데 4만원씩 잡았을 때 365일로 해서 4명하면 1년에 5,800만원 그 다음에 일직은 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500만원 그래서 7,400만원정도면 1년에 당직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과장님 혹시 당직수당 예산액을 아십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이원근위원

확인이 안됩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확인이 안되니까 제가 잠시후에 쉬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비교해서 이원근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예산개요안에 있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물론 기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됐으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가 당초에는 취미클럽이라든가 문화 위주로 취지가 그랬었습니다.그러다가 그것이 맞지 않는구나 해서 다시 조정되어서 나온 것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들의 소공동체 장소가 되어야 하겠다는 목적하에 점차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내 지역의 일은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자 그런 목적이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이 되어서 아울러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민친목이라든가 동아리 등 활성화가 된다면 활기찬 운영의 장이 되지 않나 이런 목적하에 당초에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연천군에 3개지역이 자치센터를 갖고 있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이것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취지를 숙지시켜 주셔서 원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백학지역을 말씀드리겠는데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그 센터의 규격에 맞게 실행하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1일평균 이용자수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헬스장같은 경우는 저같은 사람이 가서 하려면 며칠 기다려야 됩니다.그래서 이런 각종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백학면이 9월 3일자로 개관이 됐습니다.그런데 원래는 시설을 새로 짓거나 했으면 좋았겠지요.그런데 있는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점은 인정합니다.그런데 꼭 체육시설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영세민을 위해서 주택보수를 하는 사랑의 집짓기 동아리라든가 앞으로는 이런 동아리별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자치센터 건물말고 뒤에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앞으로 동아리별로, 취미교실별로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김봉욱위원

물론 백학같은 경우에 지금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복지회관이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최선책이었습니다.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화관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 공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다보니까, 앞으로 연천군 관내에 나머지 읍면도 전부 확대 실시될 것인데 그 공간에 맞추다 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동아리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연천, 전곡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장 관심이 헬스기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요즘 농한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밤 12시가 넘도록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간대를 맞춰서 해 보려고 해도 워낙 적은 대수의 기계가 있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건강교실같은 부분도 장소가 없다 보니까 복회지회관 2층에 해 놨습니다.그럼 연세드신 분들이 원래 백학복지회관 자체가 1층도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또 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지역에 센터를 개관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내년도에는 군남면하고 신서하고 장남면이 신청을 했습니다.내년도에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지역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연천이나 전곡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왜냐 하면 전곡같은 경우는 읍민회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연천읍도 저희가 듣고 있는 얘기는 헬스기구가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안하는 종목은 차라리 빼고 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많이 교체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그런데 백학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장소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형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요. 그래서 앞으로는 백학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농촌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교양강좌를 한다든가 강사를 모셔서 지역별로 일정기간 강연을 한다든가 교양위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든다면 발맛사지, 발건강관리, 전통문화 체험교실, 초등학교 예절교실 이런 것으로 운영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발맛사지라든지 각종 다양한 접해 보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과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헬스기구있는 데는 사용을 못하니까 1층에 복지관을 위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해요.그건 매일 상설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정한 날짜를 정해 놓고 프로그램을 도입을 시키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봉욱위원

잘 아시겠지만 백학 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특히 대강당같은 경우는 조금의 여유는 있지만 그 부분도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지금 백학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 장소가 협소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장소 협소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백학면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만 하시면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 자치센터를 새로 짓겠다 이런 답변을 못드리고요.

김봉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서로 불편해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이왕에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불편들이 없도록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서 자치센터가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36페이지 이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보면 이장들 자녀장학금이 1년에 500만원 맞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산이지요,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종성위원

새마을지도자는 자녀장학금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우리군에서 지급하지 않고 어떻게 지급하냐면 경기도 청소년장학기금심의회에서 확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저희가 위탁만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종성위원

그래도 지급된 것을 보니까 2003년도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 한 사람앞에 거의 190만원씩 지급이 됐고, 2002년도에는 한 90만원정도 지급된 것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장 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는 71만원돈 되고, 2003년도에는 79만원정도 지급됐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지급되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이장 자녀장학금은 성적순위가 100분의 60안에 들어가야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성위원

액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액수를 얼마씩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이장 자녀장학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60 범위안에 성적이 들어가는 학생중에서 공납금 전액을 면제하기 때문에 갑지, 을지 이렇게 지구별로 다릅니다.예를 들어서 갑지라고 하면 서울지역을 갑지라고 얘기하고, 을지나 병지같은 것은 시군이나 읍면단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공납금 전액을 다 면제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60안에만 들어가면요.

이종성위원

올해같은 경우는 한 300여만원정도 지급됐는데 전체 합쳐서 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중·고등학생 안가리고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전년도에 나간 것이 500만원정도가 나갔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성위원

새마을지도자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급되는 기준을 모릅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모르고 바로 나가기 때문에요.

이종성위원

그럼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도 아닌데 새마을지도자에 포함을 시켜 놨네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니까...,

이종성위원

이장님들 자녀장학금 지급하는데 선발기준은 100분의 6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장들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 혜택을 전혀 못받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있어서 이장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저희 군수님을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는 대학생한테까지도 지급을 해 달라고 해서 이장수당이라든가 개정조례안을 저희한데 제출한 바 있는데 현재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개정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대학생 관계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종성위원

대학생은 그렇다고 해도 고등학생같은 경우는 직계손자나 손녀한테까지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이것이 어차피 이장님들 사기앙양책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요.조례안 개정을 요구해 달라는 문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저희만 결정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을 작성하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2년이상 임기가 지난 이장님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종성위원

그런 기준을 바꿀...,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이장님들은 1년이상으로 해 달라시는 거에요.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과오납금 환부현황을 보면 2002년도 884건에 1억 800만원이 되고, 2003년도 633건에 1억 70만원정도 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 많이 과오납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과오납은 우리가 지방세를 고지해서 여기에 따른 고지가 잘못된 사항이 다시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나간다든가 잘못된 사항을 저희가 나중에 다시 납부해 주는 제도입니다.그래서 처음 과오납금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1,517건에 2억 955만 1천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2002년도 건이 844건에 1억 883만 5천원, 2003년도 분이 633건에 1억 711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9.4%, 등록세가 제일 많은 41%, 주민세가 29.6%, 자동차세가 12%, 기타가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이중납부된 게 19.8%, 납세자 착오가 생긴 게 15%, 국세에서 경정된 게 24.5%, 등기를 냈다가 취소해서 과오납을 해 주는 게 15.8%, 세액산출 착오가 11%, 감면착오가 11%, 기타가 2.9%입니다.거기에 대한 조치로써는 등록세의 경우 총환급액 20억 9,055만원 1천원의 41%인 8,622만 2천원을 납세자가 등기등록 취소, 등록세 이중납부 등 그런 착오가 생겨서 환불을 해 주었고,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기절차를 이해 못하고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착오를 일으켜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이 주로 취득·등록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이 과오납금이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액수상으로 거의 비슷하고 환급이 지금 미환부된 게 있습니다.미환부된 게 2002년도에 318만원이고, 올해는 170만원정도 되는데 미환부된 것을 환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지방세 미환부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연고자를 찾아서 직권으로 환부를 하고 있는데 미환부금액은 지속적으로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소재파악을 하고 연고자 파악을 해서 직권환급 조치하는 중이고 또 지방세 부과시 이중부과, 착오부과 등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연찬을 시켜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겠습니다.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과오납을 납세자가 환부를 안해 갈 때에는 5년이 지나면 연천군 잡수입으로 잡힙니다.그렇지만 5년이내에 연고자를 열심히 찾아서 과오납금을 환부해 주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어쨌든 미환부된 것은 반상회보나 각종 홍보지를 통해서 환부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02년도에 환부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2002년도에 318만원이 환부되지 않은 기본사유가 뭡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미환부금액의 원인은 납세자가 사망, 해외이주, 행방불명 또 납세자의 소재를 파악하다 보면 주민등록에 의해서 소재파악을 하는데 주민등록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소재에 살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체납액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올해도 10억원정도 되는데 도세같은 경우는 좀 적은데 군세가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주로 보면 체납세가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취·등록세같은 건 체납세가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해서 체납자가 적은데 문제는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그럴 겁니다.자동차세가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민세가 왜 그렇게 체납이 많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로써 국세에 따른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는 10%가 지방세로 환원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공장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때 국세를 못내고 또 여기에 따른 주민세 10%를 못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주민세가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종성위원

결손처분 사유별로 보니까 시효소멸된 게 꽤 많은데 시효소멸은 어떤 경우에 시효소멸을 할 수 있는 거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시효소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시효소멸은 지방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그안에 재산을 압류하고 독려를 하다보면 소재지를 파악 못해서 찾지를 못한다든가 해서 5년동안 최대한으로 주거지를 추적하고, 재산을 추적해서 못했을 경우 그 기간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써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합니다.그런데 시효소멸을 해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 후에 또 재산을 발견할 때는 지체없이 지방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지방세 기간 5년이 시효소멸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러면 납세를 할 수 있는 영수증을 계속 보내면 시효소멸이 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우편으로 보냈을 때 주로 큰 금액은 등기로 보내니까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면 시효소멸이 안되죠.받지 않고 못받고 찾지 못했을 때 그 기간을 5년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이게 전부 도로 반송되어 와서 시효소멸된 것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반송되어서 오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인근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체납액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타 시군에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체납액 전문징수팀을 '03년부터 운영을 했거나 또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또 우리 연천군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 세수가 많고 체납액을 거두어 들이는 금액이 몇 백억원씩 되는 수원시라든가 안양시같은 큰 시군에는 민간전문팀들을 고용해서 금년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우리군은 체납액이 한 41억원밖에 안됩니다.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20분의 1정도 되고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른 큰 시군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잘 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금년까지는 보고 있었고, 내년도에도 다른 시군이 하는 사항을 보고 검토를 해서 후년에나 결정을 할까하는 생각인데 현재까지로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인근 타 시군에서 먼저 선행된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상당히 좋으면 연천군에도 접목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그렇죠.그 결과가 좋아서 체납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해결되고 거기에 더 수익이 남아야 검토를 하지 우리같은 영세한 시군으로서는 사람만 고용해서 제대로 받지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더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과오납금이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교육을 좀 받으면 될만한 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이중부과, 소유자착오, 면적착오, 세율착오, 과표착오 등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이게 또 1,2년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부분으로다 과오납금이 생기는데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과오납은 환부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세외수입계에 전담직원이 한 사람 있어서 과오납이 생길 때마다 매일, 제가 아마 과오납 결재만 해도 일주일에 세 번은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발생원인이 납세자의 사망이라든가 해외이주 또 행방불명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오납이 자꾸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천상 연고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연고자를 찾는데 노력을 하겠고 또 전산망을 통해서 납세자의 소재파악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중부과하는 것과 착오분이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과연 연천군에 세금을 내야 할 납세자들이 이민비율이나 행불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서울이나 부산같은 도시보다는 덜하지만 저희도 해외로 이주하는 납세자들도 많이 있고, 체납자들도 해외에 간 사람들이 많아서 추적을 하다보면 또 행방불명이 많습니다.행방불명은 뭐냐면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더라도 가사가 탕진해서 그냥 도시로 나가는 것입니다.여기에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도시로 나가서 그냥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겨가는 게 아니고 어느 셋방이나 달동네같은 데 방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도시 근로자로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됐습니다.전체 납세자 중에서 행불이나 해외로 이민간 비율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과오납금이 많아졌다는 내용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저희 지역이 이민은 높지 않은데 행불자가 많습니다.

이원근위원

행불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경제적으로 공장좀 흔드는 사람들은 부도나서 다 도망갔고, 개인도 영업좀 한다고 하다가 안되니까 그냥...,

이원근위원

과장님께서 체납액하고 과오납금을 혼동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과오납금에 대한 질의입니다.과오납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해외이주하고 행불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중부과, 소유자착오, 면적착오, 세율착오, 과표착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해외이주하고 행불자에 대해서만 자꾸 주장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제가 체납액과 착각을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과오납금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이런 것들은 옛날에 수기로 할 때하고 지금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산기초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건수가 느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과오납금 구성비를 보면 취득세가 9.4%, 이 등록세가 제일 많습니다, 41%인데...,

이원근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원인중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아니라 소유자착오, 면적착오, 세율착고, 과표착오 이런 것은 전산망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세액산출은 아마 전산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이고 세액산출 착오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고, 납세자 착오로써는 주로 취·등록세는 법무사가 하는데 이 법무사들도 계산을 잘못해서 착오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법무사가 착오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중에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도 개선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업무의 충분한 숙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과장님께서는 법무사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이유를 대지 마시고, 그쪽에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실수하는 부분을 없애는 방안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착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과 업무연찬을 시켜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자주 하겠으며 납세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결손처분한 중에서 행방불명자는 규정을 어떻게 정합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행방불명자 규정은 우선 주민등록을 확인합니다.확인해서 주민등록은 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따른 전화번호를 다 파악해서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받습니다.그러면 세 번째로 인근 그 동네에 가서 이장님이나 반장을 찾아가서 또 물어봅니다.그래도 못찾습니다.그래서 어떻게 찾다보면 성남에 가있을 걸 그러면 그걸 또 추적해서 성남 이사 갔다는 데를 얘기듣고 쫓아갑니다.쫓아가봤자 거기도 찾지를 못합니다.그런 것이 행방불명자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한 번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그냥 행방불명자로 제껴놓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아, 글쎄 관리를 하시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행방불명으로 판정되어서 결손처분된 내용중에 행방불명이 몇 년간 되어야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분을 하는지 규정을 질의하는 것입니다.과장님께서 2003년도 주신 자료중에서 시효소멸하고 행방불명 건으로 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행방불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느냐는 것입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행방불명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진 건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정의도 안내려졌는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됩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지방세 결손처분 적용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3 결손처분해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자에게 각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데 그 4가지 사유가 뭐냐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배분금액이 적으면 그냥 결손이 되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30조의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될 때, 이게 뭐냐면 시효소멸 완성입니다.제30조의제2호, 제3호가 체납이 발생하고나서 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행방불명으로 판정을 하고 나서 5년간 연락을 할 방법이 도저히 없으면 행불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재산조회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거쳐서...,

이원근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답변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이게 주민등록은 연천군 관내로 되어 있는데 5년동안 등기로 보내도 연락도 안되고, 전화상으로도 안되고, 찾아가봐도 못찾고 이런 내용이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5년동안 이렇게 해서 시효소멸이 지나서 결손처분이 되는데 혹시 주민등록 담당부서하고 연관을 해서 이런 것은 말소를 시키든가 말소의 여건이 충분히 있는 납세자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5년동안 찾아서 없으면 주민등록 말소는 읍면에서 말소가 되지요.6개월만 없어도 말소가 되는데...,

이원근위원

계속 주민등록이 연천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5년동안 고지를 해서, 그러니까 연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달동네 쪽방에서 살든 그것은 떠나서요, 이런 것을 이장님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이사를 갔다, 이런 것은 주민등록 담당부서하고 협조만 하면 당장에 말소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5년동안 노력해도 못받는, 없는 사람인데 말소를 시켜도 괜찮은 사항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5년동안 못찾는 것은 대개 말소가 된 사람이고 한 2,3년 연체된 사람들중에 말소가 안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말소의뢰를 합니다.

이원근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지방세를 납부할 때에는 자동납부방법이 있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과장님께서는 자동납부방법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자동납부방법은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는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되어서 저희가 아마 한 4,5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납부제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원근위원

납세자들도 좋고 제때에 납세를 할 수 있고, 수납기관에서도 쉽게 받으니까 좋고요.그래서 지금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에 대한 고지서를 보면 자동납부로 할 경우에는 조금 혜택을 일정부분 주고 있습니다.그 내용을 아시죠?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한전측에서 요금을 조금 감해 주든가 이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몇 %나 어떻게 해 주는지요.

이원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군에서도 성실납세자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드리고 이런 것도 납세자들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현금 납부한 분하고 자동납부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자동납부 부분을 납세자하고 수납기관이 더 편하게 하려면 자동납부 쪽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앞으로도 자동납부 쪽으로 유치를 더 하시고 자동납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상계획도 조금씩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지금 자동납부자에 대해서 혜택이라도 좀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성실납세자 상품주듯이 그런 방향으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한전같은 데서 요금을 1%나 2% 깎아준다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거쳐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결정지을 사항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군청에서도 전기세를 자동납부해서 1%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해서 군청에도 전기세 납부를 자동납부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동납부를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종토세가 10월말일까지가 납부기한이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이번에 종토세가 자동납부 통장에서 두 번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이원근위원

10월말까지 납부기한인 종합토지세가 자동납부로 납부를 하는 분들 통장에서 10월 30일과 31일 2회 빠져나갔어요.그 내역을 모르신다고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 직원이 전산을 해서 군 농협으로 넘길 때 우리 전산직원이 잘못해서 하루 그렇게 되었습니다.10월 30일하고 10월 31일인데 저희가 조치를 해서 이중으로 나간 것을 다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 두 사람이 인터넷으로 이자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항의를 해서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통장으로 나갔습니다.

이원근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모르신다고 해서 저는 진짜 모르시는 줄 알았더니, 맞습니다.10월 30일하고 31일 양일에 걸쳐 종토세가 자동납부 통장에서 2회 빠져나가서 11월 3일에 환급조치를 했고, 11월 7일날 환급조치분의 이자를 반환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일종에 우리 연천군 금고의 사고다, 어떻게 보면 사고라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요, 금고는 죄가 없습니다.저희 전산직원이 착오를 해 가지고 한 8시간만에 즉시 잊어버렸는데 일요일이 끼고 그래서 월요일날 조치가 된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세무과 직원 실수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전산으로 다하기 때문에...,

이원근위원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자동납부로 기껏 해놨더니 이런 것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금고쪽에서 전산착오로 빠져나갔겠지 이렇게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했습니다만 직원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합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글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어떻게 전산을 맡은 직원이 그렇게 착오를 했는데 제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사과를 드리고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8만 6천원인가 나왔습니다.이자를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그 계에서 변상을 해서 이자까지 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이자는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무과는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당시에도 제가 많이 추궁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걸 어떡합니까? 앞으로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여름에 몇 월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자동차세 자동납부자들한테 독촉장을 보낸 적이 있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자동차세 자동납부자들이 기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내라고 독촉장을 보낸 적이 있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다 죽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것도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시정하고 안내장까지 본 위원도 사과를 받았습니다.여름에도 그렇고 10월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아까 과오납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업무숙지 미숙이나 교육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시겠다고 한 부분을 믿겠습니다.그리고 자동납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성실납세자입니다.이런 분들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해 놓으면, 한전에서는 1%도 감해 주는 부분인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성실납세자한테 이렇게 누를 끼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앞으로 재발방지에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안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왔습니다.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하신 것이 없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작년도 지적사항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지방세 체납사유중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소홀이라고 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체납자 추적관리 및 납세독려를 더욱 강화하여 체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 개인별 카드를 작성하고, 연중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또 재산을 추적하고 관외출장, 특히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된 행불자를 현지를 찾아가서 서울, 수도권 등을 찾아봐서 금년 10월까지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 위사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인하고 또 수도권지역에 서울 등 현지출장을 해서 최대한으로 체납액 받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길게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이게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이원근위원

2건이나 있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지금의 과오납금 과다발생이요.
감사자료에는 해당 없다고 자료를 부실하게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다 조치한 것은 말고 미조치 사항만 통계로 넣는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장시간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아까 2002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이상이 어느 정도 없다고 하셨고 또 체납자가 주소이전이라든가 전화를 안받는다, 찾아봐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다 말짱 거짓말같습니다.왜 거짓말같냐면 제가 여기 책을 보니까 한 20명중에 유지들이 한 80%가 있고 그리고 다 여기에 계십니다.과장님께서 우편으로만 하셨지 직접 찾아가서 이장들을 만나셨거나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행불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 살면서 유지 등과 사업을 하든가 하던 분들이 안내는 체납액도 많습니다.그것이 더 금액이 많습니다.그런데 그 분들은 재산추적도 다 해 보지만 재산이 없습니다.

이덕구위원

과장님, 재산추적 안하고 몸으로 한 번 가서 만나면 80% 낼 사람들이에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많이 체납세 받으러 다니면서 번번이...,

이덕구위원

여기에서는 공개돼서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는 사람 20명중에 7,80%가 유지이고 가면 다 낼 사람들이에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래서 많이 찾아다니고 재산을 속속들이 추적해서 다 압류는 해 놨습니다.압류는 해 놓고 또 찾아가서 내십시오, 내십시오 해도 안내는 사람들입니다.저희가 금년도도 부군수님이 챙기셔서 체납세를 10월말까지 계속 받으러 다녔습니다.받으러 다녔는데 지금 12월에 들어와서 의회가 시작되고 12월초순 이번주에 중지를 했는데 11월말까지 계속 독려해서 다녔습니다.다녔는데 재산은 다 있죠, 압류는 해요.

이덕구위원

물론 다니셔서 압류해서 풀어준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이 자료에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진짜 너무할 정도이고, 언제든지 가면 받을 사람들이고, 받으면 바로 가압류 해지할 수 있잖아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지금 그 명단에는 체납자중에 재산 압류한 사람, 재산 없는 사람...,

이덕구위원

압류하면 그냥 끝입니까? 낼 때까지 너 내든지 말든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아닙니다.

이덕구위원

기다리면 군만 손해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계속 찾아가고 했습니다.앞으로 더 열심히 찾아가고 해서 재산있는 사람들은 독려해 가자고 체납세 열심히 걷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압류만 하면 그 돈이 어디 가겠느냐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압류를 하면 양쪽이 다 손해입니다.우선 손해보는 건 우리 군이고, 군 살림의 재정이 확보가 안되는 거고, 하여간 본 위원은 이거 너무 황당하게 봤습니다.작년에 지적사항에서도 이장님한테 가서 어느 집에 어느 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다 나와요.물론 서울은 모르겠지만 그 지역 읍면별로 보면 다 나옵니다.안물어봐도 어느 집에 누가 어렵게 살고 밥숟가락이 몇 개고, 재산이 얼마고 다 나오는데 과장님은 이거 압류만 시켜놓으면 니가 낼려면 내고 말려면 말라는 식은 착오라는 거죠.이거 보니까 제가 아는 20명중에 한 10명정도는 다 중상류층인데 안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런 사람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개중에 있는 게 아니라 20명중에 10명이 넘는다니까요.체납자들이 멉니까, 여기가 서울입니까? 저는 가까운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본 거에요.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덕구위원

찾아가서 해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찾아가는 건 물론입니다.최대한으로 체납세를 받는...,

이덕구위원

능력이 없으면 못 받겠죠.이 사람들이 다 중상류층이에요.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과오납금에 대해서 아까도 많은 질의들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군세라든지 모든 세금고지서 발부를 하실 때 연체가 되었을 경우 10월말에 재산세를 낸다고 하면 10월말일까지 낸 것을 금융기관에서 군청으로 통보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금액이라든지 명단 통보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농협이 각 읍면에 출장소라고 해서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취합해서 군조합에서 우리 세무과로 들어오는 것은 한 7일 걸립니다.

김창석위원

7일이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6일 내지 7일이고 서울이나 그런 타 지역의 기관에서 내는 것은 15일까지 걸립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관내것은 7일안에 전부 통보가 됩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저희가 7일이내에 받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안낸 사람들한테 다시 5% 가산금 붙여서 재통보를 하는 것은 언제쯤 하십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것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종합토지세가 10월말까지라고 하면 한 10월 15일까지 하고, 2차 독촉장을 11월말경에 내보냅니다.

김창석위원

11월말경에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고지서 내보내고 한 달 있다가요.

김창석위원

그 다음 달까지 한 달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10월말까지 종토세를 내야 되는데 11월말이요.

김창석위원

5%의 가산금이 한 달후까지 붙는 것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거기에 또 2%인지 3%인지 추가로 붙는 규정이 있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월말까지 종토세를 내게 되어 있으면 11월말에 고지서를 내보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납세자가 11월말에 받아서 11월말까지 낼 수가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타 기관까지 15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납고지서를 하려면 인쇄를 수원에 가서 해 와야 됩니다.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정업체가 수원에 있어서 그걸 다 체납자를 뽑아가지고 수원에 가서 인쇄를 해 오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 달이내에 내야 5% 가산금이 붙는 것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2차 가산금은 한 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1차 가산금 말입니다.모든 세금에 1차 가산금이...,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1차 가산금은 10%죠.

김창석위원

5%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처음에 1차에는 5%가 붙고 그 다음에 30만원이상인 경우만 1.2%가 붙는데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1차 가산금을 붙여서 고지하시는 기간이, 종토세같은 경우에 만약에 10월 31일까지였으면 재발급해서 고지서 발부하시는 날짜가 보통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에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6개월입니다.

김창석위원

15일이후에 고지서를 보내는 것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11월중순에 보냅니다.그러니까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 10월말까지인데 15일이 걸리니까 11월중순에 들어온 것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여기 보시면 원인별 내역에 이중납부사항이 건수가 3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물론 금액은 1,670만원으로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이중납부의 원인을 분석하셨습니까? 이것이 납세자들의 과실로 이중납부를 했다고 하시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중납부의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석위원

633건중에 총건수의 50%이상인 344건이 이중납부로 발생되었거든요.이중납부의 원인분석을 해 보셨느냐고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본인이 내고도 또 내는 경우가 이중부과인데 우리가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면 받아놓고도 그걸 내고 우리한테 또 고지서를 받아갑니다.그래서 이중부과가 되는 것이 있는데...,

김창석위원

이중부과가 아니고 이중납부건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중납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찾아와서 고지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서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러니까 부과된 것을..., 김창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이중부과는 내고도 또 우리한테 와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글쎄,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건수보다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중납부하는 사항이 액수도 적은데 건수가 많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지금 위에 보니까 대부분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가 건수가 제일 많은데 건수별로 따졌을 때 이것이 많은 이유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취합해서 오는 게 관내는 7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세무과에서 직원이 답변하기를 기간별로 통보하는 날짜들이 어떤 경우는 단위농협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취합해 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세무과에 통보하는 기간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7일이내에 취합이 다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한 15일경에 부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15일 넘어서도 취합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그래서 15일 세무과에서는 일괄적으로 체납통보를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납세자는 10월 31일까지 납부를 했는데 결국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자동이체로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체납고지서 해서 가산세를 붙여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금년에도 그런 사고가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본 위원도 한 번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그런데 그런 부분을 군청 세무과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 답변이 그렇게까지 취합이 늦게 들어와서 결국 가산금 붙여서 재고지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금융기관하고 어떤 독촉을 한다든지 전부 취합한 후에 독촉장을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납세자는 가산금이 붙어서 납세고지서가 날라오니까 많은 금액같으면 기억을 하겠지만 몇 만원짜리라든지 이런 주민세 등은 생각없이 또 갖다내거든요.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중납부가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334건이나 되는 건수는 그런 세무과 착오로 일어난 것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시인합니다.

김창석위원

시인하십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많은 금액이 아니고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납세자들도 잊어버리고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관심도 적고요.

김창석위원

내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으면 그냥 개개인이다 보니까 가만있지 이것이 사실 집단이 된다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되거든요.그리고 영수증이 없으면 더러는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통상적으로 작은 금액들은 여기에서 물론 이중납부가 되면 찾아서 환불을 해 주겠지만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도 기간이 금융기관하고 관청하고의 관계이지 주민들이 이것을 떠안아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이중납부를 할 의무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렇죠.

김창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중납부 부분, 이중부과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납세자들의 착오부분이라고 하시는데 납세자들의 착오보다는 세무과 착오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세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업무감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래서 금융기관은 15일까지 하던 것을 관내는 최고 6일까지로 끊었고, 관외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중부과, 착오부과를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지부에 갖다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독촉장이 날라오더라고요.그래서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군지부도 한 7,8일 지연을 했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15일경에 독촉장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15일이 아니고 한 10일정도에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관외 것때문에 그렇데도요.

김창석위원

관외것은 어차피 15일까지 들어온다고 하지만 관내 금융기관들도 지금 7일이라고 하셨는데 관내 금융기관들이 7일안에 전부 기간을 맞춰서 통보를 받으시느냐고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최대한으로 관내는 6일을 할 수 있는데 6일 해서 또 저희가 작업을 해서...,

김창석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금년도에 금융기관하고 모든 제세공과금을 받으실 때 7일이면 7일의 준수기간을 준수하고 받으시냐고요.최대한 늦는 경우에는 며칠정도까지 들어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먼저 사고나서부터 관내는 6일에서 늦어도 7일까지는 끊었습니다.

김창석위원

금융기관들이 전부 기일을 준수합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착오는 생기지 않겠네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과오납이 많이 줄겠죠, 그리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요.

김창석위원

내년부터 그런 착오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공석중인 회계과장을 대신하여 회계과 부서별 담당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회계과 담당들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공유재산 임대가 69건, 공유재산 임대사용허가 건물이 23건,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이 7건,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 미납현황이 7건인데 이것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공공지정물 임대사용 현황하고 공유재산관리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까?

이덕구위원

예, 미납자 무단점유인데 그 확인을 하셨는지, 확인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하고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 미납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공유재산은 7건이 확인되지 않은 건데 우리가 현지를 가보게 되면 지적이 분할되어 있고, 형상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현재 이거라고 보기에는 약간 미비한 감이 있습니다.그리고 현지를 가보게 되면 농지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 번 가 봐도 현지에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그리고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 및 미납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2002년도에 1,500만원정도 미납되어 있고, 2003년도에 700만원정도가 미납되어 있는데 현재 미납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거용에 있는 사람을 제가 확인을 하니까 사실 생활정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세 번정도를 독촉을 내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낸다 낸다 하면서 내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여섯 번째 구봉근씨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다 졌기 때문에 이달중에 내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덕구위원

건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공유재산 건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것은 다 받은 것을 얘기하시는 건데 어느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덕구위원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받은 겁니다.

이덕구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다 안 받은 걸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6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앞의 자료는 다 받은 것입니다.

이덕구위원

다 받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이덕구위원

이따 확인하겠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연천 신탄리 일대의 국유재산이 53필지가 있는 것을 아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덕구위원

관리 안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이덕구위원

확인한 다음에 안맞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미납현황에 보면 구내식당건이 있습니다.900만원이 지금 미납된 것으로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2001년도에 1,240만원하고 2002년도에 329만원 해서 1,500만원이 넘는데 나머지 부분은 받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성위원

맨 마지막에 있는 구내식당건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아, 배장숙씨 건이요?

이종성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배장숙씨 건은 '01년 9월 10일부터 '03년 9월 10일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배장숙이라는 분이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관뒀어요.2월 5일에 관둬서 그때까지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그게 입금이 안됐기 때문에 미납금이 902만 4,060원이 2002년도에 미납된 거고, 2003년도 건은 지금 이상복이라는 분이 새로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배장숙씨가 2001년도에 1,240만원이 미납됐고요, 2002년도에는 329만원이 미납됐습니다.그걸 합치면 1,5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그런데 여기에 900만원밖에 미납된 게 안되어 있으면 나머지 600만원은 받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받았습니다.

이종성위원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일부는 받은 겁니다.우리가 1년단위로 임대료를 부과시키는데 그것을 2001년도에는 냈고, 2002년도에는 안냈고, 2003년도에도 안내서 미납된 겁니다.

이종성위원

그러면 2002년도 것을 냈으면 1,200만원을 다 받았어야지 어떻게 600만원만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우리가 임대료를 1년단위로 계약해서 돈을 내는데 임대료를 낼 때 2001년도에 1,200만원이라면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2002년도에 계약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안냈어요, 안내면 미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종성위원

그럼 2002년도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2002년도부터 미납입니다.

이종성위원

2002년도 미납분?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이종성위원

작년도에 10월말까지 자료를 줬을 때는 왜 2002년도 것이 320만원이라고 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언제 것이요?

이종성위원

2002년도 미납분이 320만원이란 자료를 주셨다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왜냐하면 우리가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를 안한 거고, 우리가 부과했으면 연말되면 그게 미납이 되는 거죠.

이종성위원

부과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감사자료를 주신 데에서 2001년도 미납분하고 2002년도 미납분을 따로따로 받았습니다.그런데 2001년도 것이 1,200만원이고, 2002년도 것은 작년도 10월말까지인가 그때까지 미납금이 32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면 자료가 2002년도 게 900만원이면 안맞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그게 왜냐면요...,이게 지금 배장숙씨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성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배장숙씨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부과한 게 1,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그래서 1,200만원을 받았어요.그럼 2002년도 됐습니다, 2002년도 됐는데 2002년도에 1,200만원을 한꺼번에 다 못내고 여기에서 한 500만원 냈다면 700만원이 미납되는 거고, 900만원을 냈으면 300만원이 미납되는 겁니다.그리고 그 다음해에 또 1,20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 사람이 2월 5일자로 관뒀어요.그래서 작년도에 미납된 것하고 2003년도 2월 5일까지 계산된 금액을 따져서 9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2001년도 것 1,200만원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다 받았습니다.

이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세입세출외현금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자료 맨 하단에 보면 판매예치금외 9건정도는 전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변동이 없이 있는데 변동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경리담당

염성덕 변동이 없는 이유는 세입세출외현금은 공법상 34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하루에서부터 공소시효 말까지 5년이기 때문에 청구를 안하거나 5년동안 계속 예치되어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원근위원

예치기간이 5년동안이라 5년동안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염성덕 없을 수도 있습니다.청구를 안하거나 하면요.공법상 채권소멸기간이 5년이거든요, 민법은 10년이지만.저희는 공법상 5년을 갖고 국고에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각 실과별로 보면 산림과는 한 5,900만원정도 연말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 되기 전에 사업비로 지출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염성덕 아닙니다.전부 적치금된 겁니다.원상복구 이행에 따른 적치금이요.그래서 저희가 5년이 넘은 것은 올해도 1억 3,663만 6천원을 군 수입으로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예, 알았습니다.다음은 관용차량 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보험을 거의 다 들었는데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그 이유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현재 보험이 빠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가입예정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근위원

아니, 왜 가입이 안됐는가요.대인, 대물, 자손까지 모범차량까지는 자차보험까지 다 들었는데 자차보험 부분하고 무보험차량 손배보험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왜 빠졌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사실 보험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책임보험이외에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또 자차보험같은 경우에는 먼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람에 계속 드는 중인데 보험가입기간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안들은 것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들 계획에 있고 또 읍면에 있는 차량은 읍면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이번에 자동차관리규칙을 개정해서 무조건 들도록 해 놨습니다.

이원근위원

그것은 잘 해 놓으셨는데 애초에 자차보험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군청 실과원소에 있는 차량들은 100% 다 들어 있고, 여기 보니까 보건의료원에 6건, 농업기술센터에 5건, 읍면 10건, 청소차량 2건 이렇게 해서 특수분야에만 보험가입 부분이 빠진 부분인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왜냐하면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원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건 자체에서 보험을 들고 또 기타 환경보호과 차량은 우리가 드는데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안들은 거고, 먼저번에 사고가 난 후에 보험을 다 들어야겠다 해서 현재 계획 들고 있는 겁니다.

이원근위원

계장님께서는 지금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안들었다는데 그럼 왜 다른 차량은 다 들고, 100% 다 들은 차량은 강제조항이 아니라도 다 들고 이런 청소차량은 2건이나 안들었는데 강제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별 차량은 다 들은 이유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제가 말씀드릴께요.지금 우리 차량 자체가 큰 차같은 게 있고, 조그마한 소형차같은 것도 있고, 승용차가 있습니다.그런데 예를 들어서 먼저 환경보호과에 있는 노면청소차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천천히 가는 차량이니까 사실 본인이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차량사고가 날 확률이 적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안들었던 것이고, 개인승용차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들었던 겁니다.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먼저번에 사고난 후에 자동차보험관리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후부터는 다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예, 좋습니다.노면청소차는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아니라서 안 들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결과는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그래서 그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기능직 직원들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변상책임은 누가 집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차량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요?

이원근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그것은 사실 결정을 못내리겠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는데 부득이 사고가 났다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져야 되고 또...,

이원근위원

아니, 노면청소차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고가 나서 자차보험을 안들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변상을 한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운전자가 박찬문씨인데 60%를 개인이 물었습니다.40%는 우리가 책임졌고요.

이원근위원

40%는 회계과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아니, 연천군에서 물었고요.

이원근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이원근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액수가 총 1천만원인데 박찬문씨가 물은게 600만원이고, 부과세 10%까지 해서 660만원, 우리 연천군에서 물은 게 440만원 해서 1,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원근위원

군에서는 왜 40%에 대한 것을 부담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사실 그런 기준을 정하기가 참 애매한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라는 것이 제대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잘못했는지 사실 그런 것은 우리의 어느 정도의 판단이라든지 정황을 파악해서 부과시킨 겁니다.

이원근위원

회계과에서는 40%를 부담했고, 일단은 보험에 가입을 안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이원근위원

그럼 간단하게 자차보험까지 들었으면 이런 사고가 있어도 이렇게 애매한 판단을 요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이 좀전에도 청소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라서 안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판단을 잘못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전곡읍내를 청소하러 가게 되면 군청에서 출발해서 전곡까지는 일반차량과 똑같이 달립니다.여기부터 청소를 하고 전곡까지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 목적지까지는 일반차량하고 똑같이 달린다 이겁니다.그런데 어떻게 이게 저속차량으로 분류되어서 자차보험을 안들어서 군에서도 손실을 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손실을 보고 보험료 조금 아끼려다 누구의 돈이었든 간에 1천만원을 손실본 내용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이원근위원

이것은 앞으로 담당계장님께서 판단이나마나 전 차량을 100% 완전히 자차보험까지 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보험가입을 보면 동부에 78건, LG에 9건, 삼성에 11건, 쌍용에 1건 이렇게 동부화재로 보험가입이 편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에서 어느 차량은 기피를 하더라고요.간단히 얘기해서 뭐냐면 사고가 많이 나는 차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을 들어달라고 해도 안들어 주더라고요.그래서 사정해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계장님 답변은 맞는 말입니다.그런데 모든 차량이 75∼76%를 차지할만큼 동부화재 보험이 전 차량에 유리한 보험이냐, 아니면 LG나 삼성이나 쌍용은 아무 차종이나 비교해서 동부화재만 못해서 이렇게 가입건수가 적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그것은 제가 여기 회계과에 오기 전에 기 보험이 들어 있던 것이고, 그 보험이 계속 연관되어야지 기한이 끝났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실 현재 다른 보험으로 옮길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굉장히 힘듭니다.

이원근위원

관용차량이 보험에 가입할 때 규정이나 방법 등을 정해 놓지 않고 아무 회사나 가입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그렇죠, 규정을 정한 건 없습니다.어느 보험회사에 들어와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장님 차량을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승용차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마다 차종마다 혜택을 주는 보험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관용차도 차종이 상당히 다양하고 화물이나 청소차나 지프나 승용차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각자 알맞는 회사, 우대를 해 주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개인같으면 벌써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데 이 많은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계장님께서 전임자가 동부에 보험을 들었으니까 나도 동부에 든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럼 가격비교도 안해 보고 전임자가 동부를 상대했으니까 후임자도 동부를 상대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보험이 기 들어있는 것은 사실 옮길 수 없는 것이고 현재 그렇습니다.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어느 차량은 보험을 안들어줘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달라고 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보험자체를 보게 되면 상품은 사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위원님이 책임추궁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보험드는 것을 선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배를 하든지 해서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안배는 아니고 차종에 유리한 회사를 신경써 주셔서 보험료도 차액이 좀 있으니까 단돈 얼마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알았습니다.

이원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공공시설물 임대사용 현황에 있어서 지금 미임대된 건물이 얼마나 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공공시설물 임대사용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봉욱위원

예,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임대되지 않고 공가상태로 남아있는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현재 관사가 18동인데 13동만 임대돼 있고, 5동이 임대가 안돼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나머지 5동은 어느어느 건물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5동 건물이 우선 1호 관사가 안돼 있고, 백학에 2동이 안돼 있고, 공무원숙소가 안돼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입주 희망자가 없어서 임대가 안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때문에 임대가 안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임대가 안되는 것은 공무원 관사는 대부분 건물 지은 것이 '80년대에 지었고 또 '96년도하고 '99년도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 현재 관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입주한 사람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건물은 헐어진 건물도 있으니까 사실 임대를 주면 우리가 도리어 임대료 받는 것보다 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요.그래서 제가 온지 얼마 안됐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 관사를 어떻게 건립하냐, 어떻게 세우냐 하는 관계를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미임대된 5동에 대해서는 물론 임대돼 있는 건물도 노후화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임대된 건물 5동에 대해서는 건물로서의 가치가 지금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백학관사라든지 신서에도 관사가 남아 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있습니다.둘입니다.

김봉욱위원

신서에도 둘이 남아 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아! 거기는 나갔지요.

김봉욱위원

거긴 나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김봉욱위원

그런데 임대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김봉욱위원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계속 방치함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특히 백학관사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나쁜 쪽의 활용공간으로 이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건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사실 건물 철거라든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단시일내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한 다음에 철거를 한다든지 새로 진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특히 백학관사같은 경우는 주민중에서 그 관사를 필요로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임대를 안 주느냐 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수리를 해야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럼 내가 내돈 내고서라도 수리해서 들어가겠다, 그런데 임대를 안해 주고, 또 가치가 없으면 아예 헐어버리든가 빨리 어떤 양단간에 결정이 내려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 건물을 임대를 요구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상당히 관에 안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그 건물을 임대해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하지만 그렇게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또 임대를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면 빨리 처분을 해서 깨끗한 상황으로 가줬어야 되는데 지금 흉가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안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할 수 없는 노후건물은 좀 빨리 처리를 해서 미관상으로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서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미납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26페이지입니다.대부기간이 2002년 1월 1일부터, 오수남씨같은 경우를 예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대부기간 동안에는 미납이 되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사람 살고 있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할 수는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못해서 계속 미납됐는데, 이 오수남이나 노금용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영세민중에 영세민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대부기간이 끝나도록 올해도 안내고 내년에도 안내고 계속 이월이 되면 대부기간 동안은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방치해 두실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아닙니다.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사실 조치한다는 자체가 참 그런데 천상 내보내든지 해야지요, 계약기간까지 놔두고요.

김봉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공공시설 임대사용료 현황에 2002년도 사용료는 319만원이고, 2003년도는 3,1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석위원

10페이지요.10페이지 2002년도하고 14페이지 2003년도 공공시설 및 임대사용 현황 사용료가 2002년하고 2003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임대사용료는 2002년도에는 뭐냐면 전곡읍민회관같은 데는 전곡읍에서 관리하고, 연천읍민회관은 연천읍민회관에서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식장을 쓰겠다 하면 전곡읍에서 전곡읍민회관 관리하는데 예식장 얼마라고 해서 받습니다.그러면 또 기한이 비게 되면 안받는 거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일시사용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금액 자체가 2002년도 것은 총 수입금액이 319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김창석위원

2003년도에는 3,100만원입니다.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임대...,

김창석위원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지금 보면 전곡읍민회관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김창석위원

그게 2002년도에는 안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전곡읍민회관 2002년도 것을 보시면 전곡읍민회관을 전곡읍사무소에서 영농교육을 위해서 사용했고...,

김창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무실 임대료가 2003년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곡고등학교 동문회, 축산기업조합, 초교동문회 사무실도 있고 군자신문, 경동개발 또 휴게실다방 이것은 지금 한두 해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수입금액이 하나도 없냐는 얘깁니다.2003년도에는 수입금액이 있고 2002년도 자료에는 어떻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지금.아직도 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십니까?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알고 계신다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답변이 충분히 될런지 모르겠지만 일시사용한 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았던 것이고, 여기 보면 2002년도에 7번 보게 되면 자유총연맹에서 2002년 2월 22일 척사대회 했는데 무상으로 되어 있고, 8번 보게 되면 전곡초등동문회에서 2월 24일 척사대회 해서 우리가 7만원 받았고, 대부분 사용료가 무상도 많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무상이 많아서 수입이 적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2003년도 14페이지를 보세요.14페이지 보시면 4번부터 11번까지 수입이 222만 2천원, 245만 2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 임대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임대료 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사무실들을 2003년도부터 읍민회관에 세를 준 게 아니고 그전에 읍민회관 생기고부터 계속 사무실 임대가 나가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수입이 하나도 없냐는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요? 지금 연천읍민회관도 역시 우체국같은 경우지만 청년회 또 체육시설 박종림씨 그런데 이게 연천읍민회관도 수입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사무실 임대한 수입은요.그래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26페이지의 공유재산도 물론 대지같은 경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4번에 있는 전곡의소대 사무실도 계속 미납으로 매년 미납이 되네요? 2002년, 2003년..., 이게 연간 미납액입니까? 2002년도에 420만원, 2003년도는 현재까지 439만 4천원으로 합쳐서 지금 860만원정도가 미납이 돼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사무실로 임대를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우리한테 신청들어온 건 한국자유총연맹 청년회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김창석위원

어느 것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4번이요.

김창석위원

4번 전곡의소대 것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자유총연맹 청년회사무실로 해서 임대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부터 2005년까지 임대를 했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김창석위원

그럼 한 번도 임대료를 못받고 계시는 거네요? 임대계약은 했는데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한 번도 안냈는데 그냥 계속 임대를 주실 계획이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현재 김수홍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저희가 찾으려 해도 못 찾고 집에 서신을 보내도 계속 반송돼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은 임대료를 계속 안내게 되면 우리가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200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일년반정도 됐거든요.18개월정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김창석위원

18개월인데 지금까지 임대료를 단 한 푼도 안받았는데 앞으로 조치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만약에 계장님께서 이것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18개월동안 세를 하나도 안내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를 해 두시겠습니까? 내용증명을 발부하든지 해서...,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법적으로도 어떤 조치를 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알아봤습니다.

김창석위원

어떻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어떻게 알아봤냐면 우선 그 사람의 재산추적부터 해야 되고, 우선 제일 급선무가 그것입니다.재산추적을 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미납된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계속 독려를 해서 안낼 경우에는 천상 사무실도 비우라고 하고, 미납된 것은 그대로 스톱시키고 재산추적 조회를 해서 우리가...,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렇게 김수홍이라는 사람이 행불이 됐으면 군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군청에서 임의대로 들어가서 사무실을 비울 수는 없는 거지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밟아야 되죠.

김창석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글쎄, 법적기간은 제가 뭐라고 얘길 못하겠네요.얼마만큼 걸린다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연천군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얼마만큼 걸려야 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지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20개월정도가 되도록 지금까지도 계장님께서 이것을..., 이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2005년까지 기간이 거의 다 갈 수도 있습니다.또 만약에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이 건물은 그냥 사장되는 건물입니다.임대료는 커녕 미납금액만 자꾸 늘어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처럼 관공서 건물은 보증금이나 이런 건 받지 않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김창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하는 경우에도 계장님께서 담당계장으로서 미납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계약조건이라든지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계약조건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세웠지 미납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현재 법자체가 그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담당계장으로서 이런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사전에 임대자의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임대를 주는 게, 보증금을 받아두진 못하더라도 재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혹은 임대계약자니까 본인한테 떼어오라고 해도 될 것이고, 재산상태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신 후에, 미납이 이렇게 발생하도록 한 번도 받지도 못할 사람을 임대해 달라고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주민등록번호 하나 적고 임대계약서를 써주신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치를 안했을 것이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만약에 개인재산 같았으면 보증금이라도 물론 받고,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 보고 주셨겠지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실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못받고 이렇게 일년반동안을 방치해 두고 계신다는 것은 담당계장으로서 너무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통감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예, 통감합니다.

김창석위원

차후로는 이런 미납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 점유한 대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인정상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무실이나 식당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미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세원 잘 알았습니다.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담당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2일차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