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의 일부가 11월 26일자 인제군 인사발령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 까지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참석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최원식 소장입니다. - 인사후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 인사후 - 수질환경담당입니다. - 인사후 - 생활환경담당입니다. - 인사후 - 환경자원담당입니다. - 인사후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담당입니다. - 인사후 - 상수도 시설담당입니다. - 인사후 - 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 인사후 - 위생환경담당입니다. - 인사후 -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748##(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인북천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으로 올하고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여기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린천 주변에도 저감대책을 지금 내면쪽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장을 가보셨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가봤습니다.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저감대책시설 많은 시설비를 했지만 그 주변에 요즘 매스컴에 매일 나오는 토사객장 이걸로 해서 굉장히 내린천이 오염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본위원도 얼마전에 내면을 지역주민들이 모인데서 참석을 했지만 앞으로 그 주변에 지금 내린천에 흙탕물 원인이 자은리 쪽이였었거든요. 자은리쪽에 토사객장이 대규모로 250만평이라는 엄청난 토사객장이 들어오면서 지금 많은 훈련을 하다보면 지금 저감대책 시설한게 무의한 무방비 상태고 또 훈련을 하다보면 사격을 하다보면 지질이 또는 지반이 흔들리는 관계로 해서 굉장히 토사유출이 많다 이런쪽으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 여기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앞으로 대처방안 이것을 한번 검토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저쪽에서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끼칠영향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겠지만 정말 토사객장이 들어오면 큰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격을 하면서 그분들이 염려하는게 납성분 여러 가지 오염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검토해서 사전에 대비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다음 11쪽에 마을하수도사업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상남마을하수도개선사업은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시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이부분은 지금 관거정비를 현재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저희들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실하고 맞춰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시계획이 되거나 아니면 재정비가 돼서 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래서 노선에 따라서 현재있는 부분을 최대한 강화시키고 현재 중간중간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시가지 전체적인 하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이 오수하고 같이 동시에 들어가서 종말처리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설계는 그럼 우수하고 오수하고 별도로 라인을 만드셔 가지고 하신건가요?
기존식으로 하시면은 장마철에는 오히려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쳐져서 오염원이 되거든요. 그런걸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종말처리장하고 지반이 불균형이 있다보니까 수평으로 서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것도 보완을하셔야 하지 않느냐....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부분이 특히 실무팀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온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야 면장님을 하셨으니까 그지역을 잘아시니까 교량쪽에 있는 주거지역 거기를 어떻게 하실꺼죠? 먼저도 그걸 못하셔서 기존에 옛날 수로쪽에다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번 거기 갔을때에도 나가는 방법이 지금 보면은 하천쪽으로 빠지게 돼있는데도 있고 그게 중간으로 들어오게 돼있고 그래서 그때 말씀은 하천쪽으로 가급적이면 빠지게 이렇게 빠지게 하는 것이 좋게않겠나 했는데 그당시에 그게 현실적으로 집문제들이 옆에 있으니까 뜯어낸다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세부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부분을 하여간 최대한 감안을 해서 하는걸로 설계를 보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께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년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일반가정에 간이상수도하고 가정에 수질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본인이 지하수를 해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의무적인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느 겁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개인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은 그건 저희들이 현재 그걸 일년에 얼마하는지 그건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하고 먹는샘물 쪽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하수로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건 건설과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럼 제가 잘못 짚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해달라는 사업을 요구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개소 정도를 계획을 했다가 1개소만 하고 2개소는 상수도로 돌리고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때도 아마 그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해달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가산동쪽에 그리고 아마 거기 현장을 확인하고 몇 번 다녀오신줄 알고 있거든요. 사후에 검토하고 계시고 있다 그러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계시죠. 추진을 언제 하실 계획도 없으신가요? 그게 몇 년전부터 말씀을 하셨고 현장확인도 하셨고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계획을 왜 안 잡으셨죠 거기에 가구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전부터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실무계에서 추진을 과정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저도 그건 거론이 됐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책정이 안됐는지 그리고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간이상수도시설을 보면 자동소독기라 그러나 해가지고 월별로 소독투입을 합니까 자동은 자동으로 하시겠지만 수동하는데는 어떻게 투입을 하시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수동하는건 저희들이 톤당 계산을 해서 하니까 거기 관리자들이 현장별로 그게 틀릴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수작업을 하시는데 하고 자동설치한데가 지금 전체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58개소중에서 한 45개소를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고 11개소 정도가 지금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한군데는 폐쇄 측정 돼있는데가 있구요 지금 안한 11개소 지역도 사실상은 상수도급수가 돼서 그부분은 별도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그부분은 안들어간답니다. 다른곳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거죠.
수운
용수운위원
자동소독기 설치를 하셔가지고 점검을 좀 하시나요? 점검을 분기별로 하시는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년으로 합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월별로 분기별로 딱 정해놓은건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관리자들 교육을 시켜서 해놓고 사실상 현재로는 정기적으로 우리 직원이 순회를 하면서 돈다거나 이런건 아직 없구요. 저희 관리자들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질 못하거나 아니면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 별도로 보고를 한다거나 알릴경우에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또 시설 보수할건 보수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소독기 설치 해가지고 어떤 고장원인 해가지고 이런 민원 받으신건 없으시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관리자들이 모르시는거 아닌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본위원 지역구도 다녀보니까 소독기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된다 이런곳이 몇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는줄 알았더니 순회를 안하신다 그러는데 순회를 하셔가지고 일제점검을 하셔서 좋은시설 해놓고 사용 못하면 무의미한거 아닙니까 사실 일제점검을 한번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1쪽에 보면은 상수도급수시설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년동안 통계가 나와서 자료를 주셨는데 민원사무처리를 보니 이게 사무처리기간이 5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5일동안 기계식으로 처리해 주셔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일동안에 이렇게 잘 해결해 주셨는지 정말 의문점이 가거든요. 그 다음에 몇건을 보니까 반려된 것이 있더라구요 그러한 것은 왜 반려가 됐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상수도급수시설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복구공사를 신청하는 부분은 반려되는 부분이 별도로 본인들이 대부분 철회를 하거나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아예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대부분은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사실상 철회라고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급수공사를 하며서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반려를 시키거나 못해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괄적으로 3일에 한 것도 없고 5일동안 이례적으로 짜여져있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다 하셔 가지고 보는 관점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도...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들어오는건 각자 날짜가 틀리게 들어오는데 기간안에 우리 담당자가 한번에 나가서 측량설계를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도 그런줄 알고 있는데 날짜는 신청은 오늘 했고 다른 사람은 내일하고 이런 형태인데 일괄 처리를 해주시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딱딱 짜임새있게 처리를 해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첫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현황이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도 과에 가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환경감시 관계에 노인 낚시 회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가서 단속을 하려니까 자기네들이 권한이 부여된게 없으니까 큰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사명감은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증명이라도 말하자면 군수님이이나 지사님이나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감시원증을 발급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열심히 한번 나가서 특히 낚시를 하는 동호인들 자리가 아주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그런 증명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있느냐 그걸 건의하는데 그걸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지사님 증명이 될 수 있으면 더좋고 그렇게 해서 여기 15분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장점이 뭔가하니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마음놓고 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도 얘기하기도 좋고 또 노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잘 듣는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증명만 그런걸 부여해 주면 열심히 한번 환경관리측면에서 일을 해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실수 있으면 내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만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확답을 들었다고 전달해 올릴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년도 예산측면에 미화원들 작년도에 집행부서 예산부서 얘기를 하니까 부부동반에 산업시찰을 미화원들만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서 좋다고 사기도 상당히 올라가고 기여가 부여돼서 좋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명년도에 예산반영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반영이 안된거 같은데 책정이 됐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하질 못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글쎄 그래서 예산안을 보니까 반영이 안됐는데 제가 볼때는 그 사람들을 접하는 기회가 자주 있는데 특히 아침에 산책겸 해서 4시반부터 5시반 사이 그러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서 자주 있는데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에 애로가 실제 그 사람을 접해보지 않으면 그 애로를 미처 그런 애로까지 있었는지도 모를정도로 그래서 실감이 나려면 한 여름하고 음식물이 아침에 버리면 저녁에 썪는냄새가 났을 때 한여름하고 또 영하 12월하순부터 1월말정도 그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데를 가보면 엄청나게 악조건하에서 일을하는걸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산책길이기 때문에 가끔씩 들리는데 남북리 폐품분리처리를 하는데가 있어요 다 과장님도 아시는 사항이지만 거기를 그렇게 추운데서 일을 하는데 벽 칸막이를 예산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걸 좀 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어제,그제 나가보니까 아직 완공이 안된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바라고 있는건 들어가는 측면은 거기는 차가 드나드니까 거기는 막을 필요는 없고 해줄 수만 있다면이야 창고문 같이 차가 왔을때는 열고 일을 할때는 닫고 하면이야 더 좋죠 그런데 공간으로 봐서는 그럴정도로 시설하기에는 좀 공간이 너무 비좁고 최소단위 전면만은 개방이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벽 부분은 전부해서 바람을 좀 막아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겠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벽을 다 쳐놓은 다음에 난로를 좀 일을 할때는 켜놓고 거기서 다른데로 철수할때는 끄고 나가고 그렇게 해주면 그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걸 느꼈어요. 바람이 어느정도냐 하면 영하 30도정도의 체감온도를 느낀다구요 그런데서 분리수거작업을 하고 있으니 물이라는건 그건 갖다놓으면 30분도 안돼서 얼어붙고 손을 씻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일을 하고나면 좀 더러운걸 만졌으니 손을 씻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그런게 돼있질 않다구요. 그래서 말하자면 평소에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는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체념상태에서 일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측면에서 복지측면에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난로 정도라도 좀 놔주고 거기다 물이라도 한바케스 올려놨다가 나중에 다 작업을 하고서 철수할때는 손이라도 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난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명년도에 이왕에 금년도부터 그렇게 산업시찰을 부부동반으로 그 사람네들을 사기를 올려줄 수 있게 해준 제도를 1년만 딱 하고서 내년도에 없애버린다면 그게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죠. 왜그러냐 하면 제가 공무원들에 여기 선진지 외국시찰 등등 여기 다 확인을 봤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경상경비에 많이 예산이 서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사람들 조금만 배려해 주면 될 것을 그걸 못세워 준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예산이 없어 못세워 주는게 아니라 신경을 써주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명년에도 그게 반영이 다시 돼가지고 계속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왜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길수 있게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녹음이 잘 안돼요.
덕우
남덕우위원
그분들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과장, 계장, 직원 나머지 이렇게 섞여서 부부동반 그분들 두분정도 넣고 이래가지고 가다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뭐합니다만 미화원들 입장에서는 직급상에 최하위로 돼있으니까 과장들 틈바구니 계장 틈바구니 차석, 삼석 이런 틈바구니에 어쩌다 한두사람 가보니까 거기 가서도 기를 또 못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지 좋은 견학을 간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눈치만 보고 그늘에서 어물어물 하다가 돌아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부동반을 그분들만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야만 사기가 그 나름대로 고마움을 느끼고 단 하루 1박2일을 갔다오더라도 즐겁게 한번 갔다왔다하는 생각이 가지 계장, 과장 이런식으로 거기에 같이 갓을때는 별 효과가 나질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혜택을 별도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제가 보니까 반영이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할걸 그리고 또 그런분들이 언제 한번 호텔에 가서 부부동반으로 잠을 한번 자 보겠느냐구요. 그렇게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걸 일년만 시행하고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안되니 이건 좀 가혹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내년도에 다시 책정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 하고 그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 얘기를 할건 나가보면 새벽에 경운기에 물을 끓여가지고 나오더라구요 시동을 걸기위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물을 끓여서 붓지 않으면 시동을 걸지 못하는 그런 겁니까? 기계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하자면 우리 부동액만 집어넣으면 그분들이 아침에 와서 스위치만 넣었을 때 시동이 걸려서 금방이라도 끌고 나갈 수 있게 예산만 들이면 그렇게 해줄수도 있는걸 못해주고 있는건지 그래서 그 경운기를 끌기 위해서 보통 물을 끊여가지고 30분전에 나오니 이거 이래가지고서야 그 사람들에 고통이 말도 못하더라구 그러니까 그게 밤 4시정도에 집에서 나온데요 그러면 4시에 나올 때 물 끊여가지고 나와서 보통 영하 2-30도 되는데 나와서 시운전하기 위해서 한 30분 소비하고 덜덜 떨고 어디가서 은신처가 없으니까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그 얼어붙은걸 전부 운반하려니 그 고생이 오죽하겠느냐구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하나하나를 갖다가 신경을 써달라 그거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경운기 문제는 기계상으로는 저희들이 제대로 경납보관을 해서 나오면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리는데 대부분 읍면에 경운기 그걸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깝게 저희들 한군데 모아두지 않기 각자 집에서 가지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시다보니까 집에 대부분 바깥에다 두는 상황이 벌어니까 본인들이 그렇다고 별도로 보온장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시동을 제대로 걸려면 보온조치를 하는 물을 끓여서 그런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부분이 애로사항이 뭔지를 지금 제가볼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부분에도 어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왜 이 얘기를 아마 과장님이 간담회식으로 불러놓고 얘기를 하면 선뜻 애기가 안나올꺼예요. 그 이유는 뭔가하면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미움이 받게요" 나한테도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계층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이 얘길 못하겠구나 또 선뚯 어려움이 있어도 그 추운데서 뭔가 잘못디어 있어도 보완을 해달라 소리를 선뜻 못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그런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착안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얘기나올 때 기다려야 얘기가 되질 않아요 눈치보느라고 얘기를 못하더라구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분들이 내가 자료요구를 요구해 보니까 자료를 요구하게된 동기가 뭔가하면 여기 아침에만 나오면 젊은사람이 여기서 도로변을 쓸더라구요. 그래서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원통에서 온다고 그래요 아니 왜 원통에서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랬더니 "발령이 그렇게 났어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가지고 제가 미화원들 총 근무하는 분들이 29명이 있네요. 그분들에 근무처를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29명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왔는데 북면에서 두사람이 인제읍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기린면에서 어떻게 북면까지 와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학준씨라는 사람이 현리로 주소가 돼있는데 북면에와 일을 하고 있고 또 인제읍에서 한사람이 남면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식이예요. 상남에서 기린으로 와서 일하는 분이 있고 뭐 이렇게 이게 이런분들에 대해서만은 우리 일반직 근무지 배치하듯이 우리야 일반직은 여기서 승진되면 상남도 가고 서화도 가고 얼마든지 그거야 당연한걸로 인제군수 관할하에서는 인사이동이 가능한 거야 당연한거고 미화원들 입장에서는 심하게는 기린에 있는분이 북면까지 와서 일을 한다는건 그러면 뭘로 오냐고 했더니 차가 있기 때문에 요새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자가용으로 북면 사람도 인제를 타고와서 일을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만큼 우리 경제사정이 좋다는건 좋은 현상인데 기린서 북면까지 와서 일을 하려면 그거 유류대로 그까짓것 몇푼 받아가지고 다 없어지고 그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무슨 사연 때문에 이렇게 거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약간 들어보니까 또 그럴만한 이유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근무처가 이렇게 미화원들까지도 타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할정도로 인사배치가 돼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게 시정이 돼야 되겠다. 사정은 무슨 사정이 있든간에 그분들이 자기 위치 주소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돼줘야 되지않겠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부분은 지금 말씀하신게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되는게 맞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저희들도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그러면 읍면별로 그 정원에 맞춰서 그렇게 채용을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수급을 그렇게 못했구요 앞으로도 채용을 할때는 읍면에 지역을 물론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체력적인 조건이라든가 조건이 맞는 사람을 채용을 우선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여건에 맞는 분들을 두 번째 순위로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그 지역에서 오버되는 인원이 있을때가 있구요 또 어떤분은 그 인원이 다 있는데도 그분이 좀 실제로 일하는데 지장이 있는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쉬운 쪽으로 그 인원을 배치하고 다른 읍면에 있는 인원중에서 좀 할줄 아는 분을 또 그 읍면에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앞으로 그 채용기준이라든가 인사기준은 최대한도로 현지에서 자기집이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런 체계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만큼 고생을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농촌에 가끔씩 저한테 어떤 전화가 오느냐 하면 환경과에서 단속을 나가는 모양인데 폐수관계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면 정화조에 부착돼서 작동하는 기계가 달려 나갑니까 제가 나가서 확인을 못해봤는데 아마 그 기계를 정화조 기계작동이 안되니까 정화를 안시키고 그냥 나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인들이 보니까 나는 비가 와서 누전이 될까봐 차단기를 빼놨는데 그때 하필 나와가지고 걸렸어요 이런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 분들은 순수하게 악용을 하기 위해서 그걸 빼놓는게 아니라 말하자면 몰라서 그러는 경향이더라구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거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거야 그건 당연한거고 법을 그렇게 집행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좀 가급적이면 1차 경고내지는 지도를 해주고 할머니면 할머니, 아주머니면 아주머니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한번만 더 이러면 이건 벌금이 과태료가 얼마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라든지 겁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1차 경고내지 경고성을 한번 하고서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주문드립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사전에 그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구요. 말씀하신대로 사전 계도를 통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제시내 같으면 하수관로 지금 매설 때문에 온통 시내를 다 파헤쳐 놓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이 언제쯤이면 다 끝납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기간도로를 통한 남북리 지역까지는 금년중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를 파서 저런 문제는 12월 중순까지 아스콘까지 전무 깔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달까지는 일부 골목길에 있는 것도 지선부분들이 추가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주 통행로부터 저희들이 했구요 내년도 6월달 까지 추가 골목지역을 마져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전면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국민은행이라 그러는데 그 지점있는데서 중학교 사이 거기 뒤에 공사가 맨날 그렇게 여름이면 악취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공사가 거기는 언제쯤 시작되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진흥상회 앞쪽 그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은 공사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는....
덕우
남덕우위원
약국서부터 국민은행 지점 그 사이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 도로는 지금 다 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소양낚시 그 뒤에 있잖아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은 내년도 남북지역 추가할 때 그때....
덕우
남덕우위원
그 뒤로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돼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늘 과장님 고생하시면서도 가지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또 가지가 많아서 궁금한게 많고 그래서 몇가지 여쭤보고 또 사업소가 돼서 업무분담이 돼서 우리 과장님 다행이고 생각하구요. 늘 고생하시는 부서한테 문책성으로 말씀드리는건 아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건데 혹시 오해의 소지는 없길 바랍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요 이게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로 하게 돼있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게 궁금한게 예산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푼도 없엉ㅅ 어떻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17개소를 대상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유동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작년도까지 31개소 했는데 평균 1년에 한 15개정도씩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올해에 예산이 사실상 저희들이 그부분을 많이 땄습니다. 많이 따가지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까지는 해야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부분이 좀 난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57세대에 10억8,000만원 그정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사업은 합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 2003년도에 오수처리시설 해준거 있잖아요. 그거 몇군데나 수해 받았어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작년에 48개소 했습니다.
김진하위원
올해는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올해요.
김진하위원
아니 내년도에는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린게 일단 57개소를 올렸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국비 따온게 근거도 없고 흔적이 없으니 과장님 고생하신 것 같긴 한데.....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내년도게 현재 저희들이 예산상에 국비가 확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12월 1월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런부분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 쪽에도 간이급수시설 쪽에도 있고...
김진하위원
계획이 있다구요?
그러면 그때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실무적으로 금액문제 때문에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오수처리시설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십몇가구 이상 된다는 거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올린게 57세대를 올렸습니다.
김진하위원
57세대인데 만약에 이게 1-2월달에 그게 안되면 수혜를 못받겠네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아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아주 못받는건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으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15세대 정도를 받다가 금년도에 50개소를 받았거든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엇느냐 하면 그동안에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질 않아서 남는 돈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다 받아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수준으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지금 되느니 안되느니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억8,000만원어치를 올려놨는데 그래서 그부분이 지금현재는 가능할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의하나 예산이 깎인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3-40세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추경예산할 때 또 어차피 그게 들어가야됩니다.
김진하위원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보니까 타 시군과 수천억씩 적게 예산을 받아 온데다가 또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면서 실적이 없으니까 애처로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1-2월달이면 결정이 난다 이거죠 그때 가서 제가 알아보기로 하구요. 제가 과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원주 한번 갔다왔죠. 맑은물보전과에다가 종경보시스템인가 그거 지원해 달라고 서류 올렸다 그랬죠 올린 근거 있어요? 그건 답변주시지 말고 올린 근거서류를 저한테 한부 갖다주세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한 1페이지 업무보고 9페이지하고 연계가 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인제군 의원으로서 왜 하필이면 북면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만 관심을 갖느냐 얘기를 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이게 지금 여기 자료준데는 2007년으로 돼있고 그런데 어디에 보니까 2006년으로 돼있던데 작년도 업무보고인가?
왜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저번에 말씀드렸던 군정질문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2006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들을하는 것이 목표로 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업무복상에 2007년으로 돼있습니다. 이부분이 원래 똑같이 가야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북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보고를 할때 저희들이 지금 원래 의원님도 우려하신바대로 올해가 3년이고 4,5,6,7 그러면 기린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어차피 되고 그 다음에 돼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년정도에 기간이 더 소요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7년으로 일년을더 잡았는데 기본 목표는 6년인데 업무보고 당시에는 이부분을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본 목표는 2006년입니다.
김진하위원
올해 한강수계자금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이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한강수계자금 우리 인제군에 내려온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건 나중에 물어보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뒤에 얘기가 다시 나올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2페이지 상수도 자연유하로 불가능한 고지대지역 10가구 미만 급수시설 현황 및 대책 이걸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사무감사자료에도 요구를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획이 조 섰어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말씀하신 지역 그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내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5가구 이상 산꼭대기 사시는 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군민으로서 수혜를 조금 받는 군민이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있겠어요.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황 뽑아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주실수 있죠 인제군 전체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부분은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가구미만에 고지대에서 물을 못먹는 부분을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도 보고드릴 때 내년도 상수도기본계획을 용역줄 때 그부분까지 첨부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실무자하고 과장님이 가셔도 좋고 충청북도 단양군에 잘 해놨다니까 한번 벤치마킹하러 한번 갑시다. 보고 우리 인제군에도 접목이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아니 위원님 그부분을 해드리는건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데이터 부분은 그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을 해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릴께요.
김진하위원
실무자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보고와서 가능하면 인제군도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접목을 시켜야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우리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도 좋지만 업무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최원식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께서 우리 김진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각고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위원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요 그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올해 인제군에서 흙탕물 된거 내가버린 물이 내 손바닥에 들어오는거니까 내가 얘기를 못하겠고 양구군 흙탕물 저감사업 있잖아요 이거 정말 과장님 작년에도 누차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고생을 하셨어요. 고생은 하셨는데 이게 좀 과장님이 좀 더 신경쓰셨더라면 인제군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피해를 보는 군이 인제군이지 양구군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이 사업을 인제군에 필요하게 만드는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양구군 자체에서 했다는 것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물론 인제군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을 인제군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애착심을 갖고 강도가 높게 일 진행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양구 지역에 있는 해당 지역에다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을 어차피 같은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인제군에서 그부분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겠다 그쪽을 못믿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하는 부분은 사실상 현실상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하위원
고생을 하셨지만 그건 거기까지 하구요 제가 아까 물어보려는 부분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오수처리시설 국비보조사업 자금은 그때 작년거 얼마 받았죠? 아니 올해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올해는 6억정도 받았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8억받은걸로 아는데요.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고 신문이 다 맞아 떨어지는건 아닌데 강원일보 2003년 6월 7일자 신문을 제가 보면서 이걸 읽어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한강수계관리기금 665억 투입, 위원회 3,019억 가운데 22% 강원도 지원, 내년도 강원도 한강수계관리기금 665억원이 투입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수도권의 주민들의 톤당 120원씩 내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하는 3,019억원을 내년도 사업규모 중 22%를 강원도에 지원키로 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원도 관련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458억원을 비롯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26억원, 오염 하천정화사업 12억원, 주민지원사업 18억원, 청정산업 55억원 등이다" 해서 이게 강원도에 낸게 예산이 22%가 지정됐는데 인제군에서는 이 기금 얼마나 가져왔어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한 20억 그리고 올해 17억 확보가 됐습니다.
김진하위원
17억5,000만원이 어디어디 쓰는거예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이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 쪽하고 위생사업쪽하구요.
김진하위원
국비, 도비 얼마씩인지는 모르시구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기금하고 상하수도수질개선특별회계 쪽이 기금하고, 양여금하고, 군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김진하위원
17억이면 프로테이지로 봐서 많이 받은거나요 조금 받은거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22%면 120억정도 강원도에서 받을 겁니다.
김진하위원
665억원이 투입된데서 17억이면 많은거 같지않은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일반업소 처리내역 해서 오수 이렇게 돼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료위원이신 남덕우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제가 법을 잠깐 읽어드리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을 것 같아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의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증축건물에 대하여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면 준공검사 90일 경과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주민들이 안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가지고 같은 군민이면서도 가장 피해를 받고 가장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이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난 이후에도 이 오수처리시설 이거 오수처리장 어떻게 관리하실 거죠? 그대로 둘건가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본인들이 폐쇄를 시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그대로 가동을 하거나 두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김진하위원
그 이후에 환경파괴되는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생각할때는요 제가 물론 그쪽 계통에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닌데요 먹통정화조만 못한게 오수정화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화조 내용에 보면 아까 남위원님 말씀하신 보기조가 안돌면 오니가 살수가 없어요 미생물이 그거 불과 몇시간만 안돌려도 되는데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냐 하면 18,000원 나와요 200제곱미터 정도에 오수정화조를 묻는다면 한 18,000원 정도 나오는데 가정주택에서 한달에 18,000원이면 일년에 얼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내가 누차에 거쳐서 그사람들에 무지함을 관계공무원들이 바쁘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과태료가 7,900만원 뱓았는데 이게 인제군 재정에 보탬이 될지 몰라도 정말 주민들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것이 이거고 정말 이거 하수종말처리장 왜 빨리 돼야 하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늦게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주민들이 나중에 피해도 피해지만 국가적으로 봐서 환경오염이 엄청나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늘이 두쪽이 나도 하수종말처리장은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노력해 보셨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소양댐 유역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생긴 이유도 그래서 저희들 인제지역쪽에는 우선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별도로 책정하는걸로 시간을 당겨서 그래서 아마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원래 했던거에 비해서 국비확보하고 군비확보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기간내에 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구요 저희들도 이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도 인제지역에 대한 부분을 그 예산문제라든가 시설확보를 위한 부분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수처리시설 보조 싸움이 작년에 한 8억정도 해가지고 군비하고 국비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50가구 정도가 수혜를 받았는데 내년도에 계속 수혜를 곱으로 받아도 못마따한 판국에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구요 과장님 생각은 1년여후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예산책정이 안된게 1년후에 나오겠어요. 그건 과장님을 믿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 더 드릴수 있는건 오수정화조 묻고 있는거 인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면에 오수정화조 묻은거 그때가서 파내야 되거든요 내가 볼때는..... 무의미하게 주민들한테 오물퍼내는대로 돈은 돈대로 많이 깨지고 또 거기다가 수혜를 못받는 사람들 거기다 다시 피해를 주는 역행상 계속 전해지는데 다시 하수종말처리장 되고난 이후에 없애는 사업계획도 작성했다가 구상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세요. 내년이든 후년이든 관내에 인제군에서 수혜받는날 이후부터 그때 가서 그분들 다시 개인들한테 피해줄 수 없잖아요. 수혜를 못받아 억울한 것도 있는데 그걸 또 처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건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면 그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폐쇄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진하위원
예 그 계획 아마 세우셔야 될꺼예요. 인제읍에 사시는 분들은 수혜를 받는데 기린,상남 계시는 분들은 수혜를 못받아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법 자체가 상당히 앞을 서고 있고 또 그리고 강력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역착오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놓고 손해보고 안해서 예를 들어 과태료를 물고 이런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개읍면에서 신축건물 하는거에 대한 전부 오수처리시설 한것에 대해서 그게 시설이 된 다음에 그것을 다 폐쇄조치하고 단독정화조를 설치해 주는 사업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볼때는 좀 국가적인 부분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진하위원
아니 국가가 국민한테 해주는게 없으면 자치단체에서라도 뭔가 단돈 1,000만원이라더라도 단돈 만원을 주더라도 .........내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물론 같이 고민하고 그 방법을 강구하고 그럴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거나 그게 예산 관계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도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고 오해하실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과장님이면 여기서 긍정적인 답을 검토하시고 도저히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게 원칙이지 이거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신다면 저희 위원들로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할말을 입을 봉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그럼?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린거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 내용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부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치유를 해주거나 충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방법이 모색이 안돼서 저희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진하위원
어떤 방법이든간에 주민이 피해를 볼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종사할 수 있는 그런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기다리고 저희들은 그분들을 심부름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막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분들 한마디한마디를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그렇게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13페이지 월학 1리 종합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이주대책 제가 물어본 사항인데 이거 이 주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감정평가를 12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해서 저희들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돼서 소요예산액이 확인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교롭게도 저는 초선이고 또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돌아가는 사고방식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위치가 다 비슷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한하게 북면에만 혐오시설이 다 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부터 폐기물처리장부터 쉽게 얘기해서 인제군관내에 모든 혐오시설 다 북면에 유치를 시켰는데 북면에 유치를 시키게 된 배경은 북면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예치를 시킨 겁니까 인제군 관내에 관례적으로 편리를 위해서 인제군 군민 전체에 편리를 위해서 혐오시설을 유치시킨건지 과장님 어떤 방법 때문에 상수원 최고 상류에 있는 북면에다 혐오시설을 다 갖다 세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과장님 답을 하시라는게 아니라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후자로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겁니다 아무래도 인제군 전체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북면지역에서 일부 불편을 감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양해를 얻고....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부군수님한테 한마디 여쭤볼께요. 기린이나 상남쪽에 쓰레기매립장 하나 설치할 계획 없으세요?
아니요 쓰레기매립장이요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로 말이예요. 운행거리도 멀고 또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하나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수혜를 대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북면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군의원이기 전에 북면 의원으로서.... 도수로 하나, 농로 하나 어느 군보다 가장 미약한게 북면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북면 주민들한테 이것을 제가 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해요 해서 이 시설에 여태까지 수혜를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북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쪽에서 받는지역에다 주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겠지만요 정말 해도해도 북면 주민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죠 제가 6개읍면을 다 다녀봤지만 정말 도수로하고 농로는 사업계획 자체도 없지만 그날도 건설과장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정말 너무 북면을 도외시켰는데 그러한 문제가 왜 하필이면 농토가 북면이 다른 읍면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생산녹지가 분명히 작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쪽 지역에 의원이기전에 주민에 한사람으로서 그러한 불이익을 가장 많이 준 지역인 북면인데 왜 북면에만 그렇게 홀대를 하는지 부군수님 지금와서 보고 느낀게 있으면 한말씀 해주세요.
부군수님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말없이 지역에 혐오시설이 있어도 말한마디 안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건 환경보호과장한테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지원협의체 주변발의요 그거 언제 구성됐어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올해 구성이 됐습니다.
김진하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인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언제?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96년도에....
김진하위원
99년 12월달에 됐어요 아니 96년도가 맞네요 그러면 여태 뭐했어요 이거 원래 조례에 돼있는거 아닙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협의체구성 운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96년도 당시에 그게 만들어지면서 바로 협의체를 구성 안한것에 대해서 제가 왜서 안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김진하위원
그건 됐구요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주민지원기금 재원 지금 확보된게 있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관리운영계획도 없겠네요?
이거 얼마나 기금지원하게 돼있어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10%범위내에서...
김진하위원
그러면 조례가 뭐 필요하고 혐오시설 있는 지역에 대책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안돼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1년한 4개월 됐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전에 환경보호과장님들이 안하셨으면 지금 과장님을 하시려면 최소한도 이거 해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건지 그래서 안되는건지 과장님 하여간 좌우지간에 이거 말씀드리는거요 제가 우리 주민들이 억울해 하니까 말씀드리는거지 과장님한테 왜 1년반이 되도록 안했느냐 얘기하는건 사실 또 그렇네 그런데 애가 마르네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14페이지 아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17억이 우리 인제군에 배정이 됐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인제군하수도시설 현황 및 신설계획 했는데 어차피 오늘 물어보는김에 북면만 물어볼께요 저희 6리 1반에 보면 약 30가구가 여태까지 오수, 하수 관로가 없어서 그냥 지하로 그냥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법에 보면 오수정화조를 묻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고 그걸 해놨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수십년을 오수관로 하수관로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하로 들어가는데 이 지하로 들어가는 대책 어떻게 하실 꺼예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은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장기적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이 돼서 원안대로 사실 상하수도가 제대로 갖춰서 나가는게 바람직한 방법이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때는 저지대 지역인 만큼 별도로 거기에 맞는 하수도 설치를 해서 탱크를 만들어서 펌핑을 해서 다시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역여건 때문에 안돼서 그러는데 그걸 다시 이중투자를 각오하고 현재 있는데를 하수도작업을 해서 펌핑시설을 만들어서 끌어올렸다가 앞으로 5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재개발을 할 경우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 부분하고 연계해서 계획이 서는걸 좀 보면서 우선은 응급대처를 해나가는 일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이 환경쪽에 과장님을 그것도 고급공무원으로서 한 2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건데 수질이 한번 망가지면 그거 복구할 수 잇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복구가 완전히는 안되겠습니다만 일부 복구가 가능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김진하위원
거기가 원통도시계획구역안이고 또 원통시가지에 같이 형성 돼있는 마을인데 그게 북면 전체 어느정도 땅을 들어가면 안에 가서는 암으로 돼있어 가지고 북면지역 전체에 대한 수질이 오염되는 지역이 그곳이예요. 그러면 북면인구에 3분의 2가 위치하고 있는 원통에 오염이 거의 90% 돼있다고 보고 지금 물을 못먹고 있어요. 어디가서 펌프를 만들어도 지하수는 못 먹게 돼있어요 북면 것은, 이게 원인이 어딘가 하고보니까 거기예요. 그러면 상남인구의 약 3곱정도 사는 그 마을에 이걸 안해줘 가지고 여태까지 주민들이 수질오염된 물을 지금 먹고 있는데 무슨 대책만 매일 세우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거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한 토양보존 기본계획서를 제가 달라 그랬을때는 이 수질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걸 소득기술과에다 넘겨가지고 소득기술과에서 전문가가 아닌 소득기술과에서 쓴거 제가 읽어드릴께요. "토양환경보존법은 토양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앙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관리, 보존함으로써 모든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토양기본계획은" 이거 제가 다 안 읽어드릴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 환경쪽에 계시는분들 정말 관심 있으시면 예산 얼마든지 갖다 할 수도 있어요. 한가지만 읽어 드릴께요 "토양환경보조법 제26조 국고보조등 국가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존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이거 환경직에 계시는 분들 이거 제 말이 틀린거 아니죠? 아무도 안계시나... 그리고 토양보존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은 보존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존에 과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수행하여야 된다"고 돼있는대요. 이게 토양이 밭 부치는 흙토양이 아니고 수질에 대한 토양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4조에 보면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제군 관내에 계시는 환경직 직종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한테 건의하고 도지사는 환경부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인구가 한 근 6,000명이상이 살고 있는 마을에 아직까지 수질이 오염돼서 지하수를 못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라는 것이 토양보존을 위한 그런 국고보조를 받아서 거기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김진하위원
특별적인 대책을 해 주셔야죠 덤핑을 하든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시대요. 오수나 하수관로를 만들어서 어느 일정한 집수정을 만들어서 덤핑을 해서라도 지하로 수면에 내려가서 우리 아이들이나 자손만대가 그 지하수를 먹어야 될 시기가 올텐데 그때가서 그 아이들이 물을 못먹을 때 누굴 원망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님 원망하겠어요 저 원망하겠어요. 본인들이 이런 나쁜 동네에 와 살아가지고 재수없이 여기 똥 떨어진데서 살아가지고 먹고산다고 생각할거 아닙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 결과론적으로 수질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원인적으로 본다면 그 도시전체로 봤을 때 그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된다는겁니다. 그게 원안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낮아서 생기는 폐수나 오수에 대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봐서 한거지만 그걸 원인적으로 처방을 하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택지를 매립하고 택지사업을 해서 개발해서 그 원인적인 사업을 해야되는 사항이지 그게 그거 지금 현재 더 둔 상태에서 하수도를 만들어서 펌핑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계속 관리상에 문제도 생길테고 앞으로 그걸 다시 사업을 다시한다 그러면 그 예산투자된거 다 뒤집어서 치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내용 자체는 절감을 합니다만 환경쪽에서 해야된다 그러면 현재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쪽 까지를 응급처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수도를 만들어서 다시 펌핑을 해서 올라갈꺼면 그부분이 근원적으로 도시계획사업쪽에서 더 추진이 돼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의미에서 이건 제가 건의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하위원
인구 한 6,300명이 사는 그 집단된 부락에 수질이 지금 그 30가구 때문에 대부분 그 30가구 때문에 다른데는 하다못해 도수로로 빠지든 어디로 빠지든 빠져가지고 정화라도 돼서 빠져나가는데 순전히 아니 법으로 오수정화조 묻어라 안묻으면 벌금 물리고 또 거기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수질검사 하려고 떠가지고 최하 벌금도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물리면서 6,300명 사는 그 마을 집단된 부락에 그거 여태 하나 안해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인구가 천명 오백명 산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6,300명 사는 집단부락이예요.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말이예요 아까 김진하 위원님께서 관계 법규까지 주문을 하셨는데 정말 사실 억울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관계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제군에 각종 혐오시설은 다 북면에 들어와 있는데 반대로 인센티브가 좀 미약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북면에 주민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 바람에 우리 인제군 군민들이 전부다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북면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까지 감사중지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관정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하수 농업용수, 생활용수에 따라서 지금 생활용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간이상수도에 관해서만요.
응삼
박응삼위원
생활용수에 대한 관정은 그러면...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건설과에서요. 기반조성계 쪽에서 농업용수라든가 아니면 농업용수검 생활용수로 쓰는 지하수를 지원해서 개발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기반조성 계에다가 물어봤더니 환경보호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간이상수도 급수를 하기 위해서 계곡수를 활용을 하다 계곡수가 안될 경우에 지하수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하수를.....
의동
한의동위원장
아니 지하수 수질검사하죠 그거 사업하는 부서가 어디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건 다 건설과죠.
응삼
박응삼위원
그럼 건설과 직원이 저한테 잘못 가르쳐줬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건입니다. 쓰레소각장 준공이 언제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작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시공회사 선정배경을 기술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업체선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공모했을 때 시공회사가 몇 개 업체나 왔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입찰을 할때, 4-5개업체가....
응삼
박응삼위원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EMB테크넬러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술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이 소각장에 어떤 연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더라구요 사실입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연기로 인해서 저희들 기술적으로 연기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보다는 스팀하고 연기가 두가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연기가 직접적으로 쏘이거나 아니면 확연하게 눈에보이게 밑으로 가라앉는다거나 이런건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지금 스팀부분이 가보시면 두 개 굴뚝이 있는 스팀부분은 저희들 육안으로도 확실히 형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눈에 안보이는데 그게 저희들 인근에 있는 학원쪽으로 바로 고도가 비슷해 서 그쪽으로 내려가고 그 해에 보이지 않는 연기가 공기속에 융해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파리같은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 쓰레기소각장 설치기술에 대해서 무연무취 다시말해서 굴뚝이 없이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더라구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무연무취 그부분 그러한 것이면 최고의 기술인데 무취라는 얘기까지 한다 그러면 냄새도 안날뿐더러 냄새가 안나더라도 피해가 없는 그런 기술까지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거기까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 쓰레기소각장 설치했을 때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2001년도 10월쯤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미 2000년도에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자료는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은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다 설치된 것이지만 이러한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또 담당자나 이런분들이 어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은 가질 수 없겠지만 사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오는 내용만 보고 그냥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 인제군청에서 이 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러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또한도 늘 이런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가지고 항상 사업을 할때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행정외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손 치더라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 이상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대단위 사업이고 또 몇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먹는샘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각 6개읍면에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부분을 제가 언급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보면 지금 상수도 물을 많이 끓여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남면 신남 시내만 보더라도 샘물을 떠먹는 분들이 프로테지로 보면은 한 20%에서 30%는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이 청사 안에서도 수돗물 거의 안드실 겁니다 정수기가 있지만 거의 떠다 드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마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제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해야할 행정업무적으로 보면은 잘 하고 계시는데 이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는 제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먹는샘물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게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약수터를 포함한거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약수까지 포함해서 약수 3개소를 포함해서 일곱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안을 지역별로 마을별로 물이 좋다고 그걸 음용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건 그부분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응삼
박응삼위원
그렇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걸 관리하면서도 이 일곱 개소를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분야 쪽에서 관리를 하면서는 사실은 폐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관광분야 쪽도 있고 좀 조건이 다른쪽에서 보는 시간은 틀리겠습니다만 급수분야 쪽에서 볼때는 이부분을 사실상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별도로 주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식적인 관리가 되버리니까 이건 사실상 상수도를 제외해서는 음용을 권해서는 안되는데 그런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일곱 개 관리하는 부분도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관리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데 있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을 못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주민들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구요 앞으로 읍면별로 그런데가 더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관리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샘물에 가서 샘물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발생할 수 있는 노출된 위험에 대한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무하다보니까 좀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행정에서 그런 일반적인 조치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물에 대한 현황판 설치라든가 아니면 경고판 설치 같은 것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것이 지금 현지 주민들이다들 늘 물을 뜨러가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 이예요 저 또한도 그런 샘물을 떠다 먹지만 왠지모르게 불안한 늘 그런걸 느끼기 때문에 혹이나 여기에서 발생이 돼서 전염병이라도 생기고 그런다고 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경고판 설치도 필요하겠다 그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다음에 남면 정수장에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20쪽에 나와있는 업무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배수관로 문제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중에 보니까 도종합감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지적을 받으신적이 있죠?
그 지적받으시고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감액 설계변경해서 감액을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건 설계를 감액을 해서 변경설계를 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완료하셨습니까?
완료 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지금 이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연되는 부분만큼에 지금 남면분들은 피해자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하고 시행하는데 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애당초부터도 노선협의 문제 때문에 여러번 국토관리청 쪽으로 방문도 했었구요 별도로 가서 배수관로 점용 문제도 있고 노선확장에 따른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그쪽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지원문제 까지는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돼서 지원도 받게끔 돼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그쪽에 그쪽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 부분을 상관없이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거나 합의된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쪽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빨리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일반적인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에서 해야할 배수관 공사가 지연되는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사실 자체만 놓고 봤을때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 공사를 임광토건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쪽 사정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쪽 사정을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연되는 것만큼에 제가 궁극적인 결론을 얘기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든지 이것이 어떤 기관대 기관으로서 말을 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민원으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배수관로를 이용해서 물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급수가 안되는 사항은 아니고 추가로 4차선이 확장되면서 우리 연계해서 이번에 기왕 하는김에 배수관로도 더 확장을 해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신풍리까지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그쪽에 일부 도움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급수가 안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항의성에 어떤 다른부분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급수는 가능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도 받고 또 나중에 국도를 어차피 저희들이 점용을 해서 또 모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부분은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한다거나 민원을 제기하기에는 좀 행정기관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내용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부적합해서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치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현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이게 몇일이나 걸려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한 20일정도 걸립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피서철 관광지 환경관리대책에 있어서 사업비가 한 1억3,000정도 되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피서철 관광지대책은 저희들 인제군에서 사실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정인제 지킴이 하고 이동식 간이화장실부분은 상당히 관광객들 한테도 호응을 받고 있구요 저희들 오염문제에서도 상당히 예방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제대로 관리가 됐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7쪽에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 아까 동료위원이신 남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상수도관 뿐만이 아니고 하수도관도 같이 작업을같이 할 수 있게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연구 안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에 매설되는 이런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거 상당히 과장님도 겪으셨겠습니다만 작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전부다 다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때는 상수도관 교체를 하다보면 또 얼마있다가 하수도관을 교체하고 아니면 통신공사 매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들을 느끼고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 어떤시스템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사실 응급복구 형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르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사업은 하수관거 사업하고 상수도사업이 먼저 상수도가 시작이 되면 하수관거사업을 그쪽에 같이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그런 시스템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3쪽에 병의원 적출물 및 정화조 관리현황에 있어서 이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배출량이라든지 위탁처리량이라든지 좀 적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는건 지금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병원이 31개소에서 29개소로 줄었다가 다시 2003녀도에는 30개소로 줄었는데 지금 3,963킬로에서 946킬로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병의원수에 따라서 배출량이 줄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그 숫자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차이가 너무 나서 어쨌건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병의원이 어떤 사각지대인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폐기물 병원 적출물 같은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염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말 이대로 잘 수거가 되고 있는지?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팀에서도 이 내용은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남은 아니면 의료기구나 아니면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소비재들 그 외에 다른 적출물도 있습니다만 그부분은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가져가게끔 돼있고 그걸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의심스러워 하는 부분은 예를들어서 100킬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뭐 90킬로는 돈을 들여서 처리하고 한 10킬로정도는 일반 쓰레기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이런부분들은 주의깊게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게끔 수거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시는 하고 있고 얘기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그걸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 별도로 그걸 계속 해체를 시켜서 그것만 본다거나 그런부분에서는 소홀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개적으로는 그런부분이 나타난 바는 없구요 앞으로도 이부분은 관심을 갖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자료요청을 했던거구요. 그 다음에 6쪽에 정비업소 및 주유소 토양오염 점검 및 감사실적도 그런쪽으로 본위원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쪽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비업소는 지적된 사항도 있긴 합니다만 주유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토양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점검실적은 나와있습니다만 감사실적은 별로 없네요 아예 없는데 좀 이런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안했습니다만 어제 잠시 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까 남덕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집행하는 것이 좀 형평에 맞지않으면 좀 모양새가 그렇죠 그런데다가 좀 무지하신 분들 알지 못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는 할머지 분들이 몰라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그런거에 대해서는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정도 경고를 해서 그다음에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또 알면서 피해가는 사람들 또 이걸 본위원은 행정에서도 그런쪽으로 눈감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느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지하신 분들이 정말 진짜 몰라서 그러신 분들은 그렇다 그러는데 알면서 피해가는 사람들 어느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쪽이 문제가 있는 거죠.
김봉
김봉위원
글쎄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본위원 지역에 어제 잠깐 얘기나눴던 방동리 1115번지에 여기 오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설치, 신고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반주택으로 해가지고 2세제곱미터로 그렇게 신고를 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일반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과장님도 거기 나가보셨습니다만 그게 일반주택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신고는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거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단속을 해야되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용량에 관해서 특히 오수처리시설에 대한부분은 물론 허가에 관한 부분 영업허가에 관한 부분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습니다만 저희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커버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저희들이 한계를 거기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그 규격에 맞게끔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그 법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만 신고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건물 한동은 소매점인 사무실로 했는데 사실 식당이거든요 식당용인데 여기는 12㎥로 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숙박하는 일반주택으로 이렇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이건 축소해서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주택으로 해서 저희들이 들어온 부분은 지금 사실상은 실제로는 민박이니까 숙박시설로 봐야되지 않느냐 이런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 민박시설을 정식화 돼있는 숙박시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주택 기준에 의해서 이걸 허가한 사항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꺼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들어가보면 황토방에 인제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19실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는 그 얘기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민박이라는 개념은 7실이하를 민박이라는 개념으로 두고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그만치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것은 19실로 해서 260명을 수용하느니 그렇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200명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거냐 이거예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이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용량을 판단해서 허가를 내 준거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초과용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로 확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현지가서 시설물이라든가 또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민박개념이 아니고 17개 19개 객실을 구비한 그런 것이라면 저희들이 한번판단을 해서 그게 초과용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용량을 확대시킨다든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 한번 나갔다 오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그 과장님 입장에서 나가셨을때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일반주택이 아닌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건물이구나 그렇게 느끼셨다고 그러셨고 그렇다그러면 이건 정화조 시설도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안들어 가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어떤 사업을 했다 또는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의원입장에서 보는 입장이 또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임시회 몇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날짜가 정확하게 7월 3일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현지확인을 나갔었습니다. 과장님은 안가셨습니다마는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환경보호과에 임시우 계장님 그때 가셨었죠? (임시우 담당주사-예) 같이 나갔었는데 주민들의 제보에 그 건축폐기물 매립을 한데를 본위원도 사실은 그 건물 짓고나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가보긴 했었지만 정면으로 가본적이 없어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보를 해준데를 지정을 하고서 여기다가 쓰레기매립을 건축폐기물을 매립을 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 결과를 통보를 해다오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 달이 지난 다음에도 결과가 없었고 그 다음에 다시 재촉을 하니까 그쪽 주인이 만약에 없으면 고발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런뜻에 얘기를 한건 맞습니다. 제가 실무자들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서 탐문을 했을테고 아마 질문을 했을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거기 계신분이 하는건 좋다 하는데 만일에 파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에 뜻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이제 환경직이나 산림직에 있는 분들은 특별사법 경찰직무취급 지명을 받죠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도 두분이 계시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그런 제재를 받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 사람들이 적발하고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사람이 그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심증을 굳혔거나 증거를 확보하고 그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마당을 예를들어서 굴착을 해서 이것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공무원이 심증을 확정적으로 갖질 못했을때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담당 사법경찰공무원이 이건 맞다 있을 것 같다 라든가 아니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해놓고 예를들어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때 사법경찰관으로 있는 우리 공무원들 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심증을 갖지 못하니까 그부분에도 본인들이 확정적인 심증이 없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을 파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그러면 본위원이 7월 3일날 위원님들하고 거기 현지확인을 가서 이 결과를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대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고 또 사실상은 기린방동지역에서도 경관리 수려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하고도 인접해 있고 일부는 거기 편입이 돼있습니다만 그쪽에는 저희들이 하천을 보호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각별한 관시을 가져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물일 들어섰을 때 저희들이 예히 관찰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이 그쪽에 지역현안이 사실상 예민한 현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판단하시고 우리 행정에 요구하셨던거고 또 재연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중점적인 생각을 갖고 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기동성있게 대처를 하지 못했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그런 현안문제라든가 아니면 특히 환경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조언해 주시고 요청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동성 있고 특히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역현안을 풀어가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모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행정력이 제대로 뒷받침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의회에서 본위원이 혼자 나간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임시회 기간중에 현지확인을 나가서 결과통보를 해달라는데도 안한 점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죠. 본위원이 그러면 아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집행부도 농간을 당했는지 우롱을 당했는지 그렇다고 보고 또 본위원이나 의회도 우롱을 당했다고 봅니다. 왜, 7월 3일날 그렇게 가서 이사람들이 7월 14일날 백주대낮에 그곳을 다 팠어요 그 사장이란 사람도 저한테 와서 시인을 했었고 포크레인을 작업한 사람도 간접적으로 제가 시인을 받았고 그거 과장님 파는데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겁니다. 이렇게 우롱하고 농간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경찰제도도 써먹지 못한거 아닙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어떤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건 아닙니다. 그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김봉
김봉위원
아니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나가서 의원님들 하고 같이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있어요 더 중요한 사안 있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간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별도로 어떤 행정에서 그런 농간을 당하거나 아니면 묵인을 해야 될 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그부분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 뒤로 우리 직원도 나갔다 왔고 그 뒤에 저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만 그부분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 그것을 묻었다는 사항하고 묻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하고 나중에 그걸 파서 옮긴 다음에 원상복귀를 한 사항을 현장을 가봤을 때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증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제보를 받으면 확인을 한 다음에 가서 합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우선은.....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그때 담당직원도 의원님하고 거기를 같이 나가봤는데 그 판단한 내용들이 현재 아까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건물주가 법적대응을 운운할 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우리 환경사법경찰관이 어떤 심증이라든가 확증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주민에 제보로 인해서 환경사법경찰관 공무원이 그걸 강제적으로 시행할 때 어떤 법적 조치를 받습니까? 꼭 확증이나 물증이나 ...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법적 조치라는 부분들이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유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유도 위원님이나 그쪽에서 제언을 해 주시고 제보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지만 반대로 예를들어서 그걸 파냈을 경우에 만약에 그게 없다 없을때는 그때는 그 당사자가 행정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개인을 상대로 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구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법적대응에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특별사법경찰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동
한의동위원장
지금 우리 김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그 문제인데....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건 상당히 틀린게 제가 지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때 거기에 있던 부분이 그걸 파서 지금 옮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거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그부분을 .....
김봉
김봉위원
그건 시간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본위원이 7월 3일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본위원이 거기 의원님들하고 현지 확인을 나가서 그랬으면 일주일 정도라든지 열흘내에는 그것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하고 있다가 1년이라든지 2년있다가 보고를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안에 그때는 보고가 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는 사실 왜 환경직에 특별사법경찰 직무취급 지명이 있는지 하도 억울해서 경찰서 계통에 물어보니까 그런 직무수행하는 분들이 산림직하고 환경직에 계실꺼다 그분들이 나가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구요, 또 이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편리를 봐줬느냐 하면 오수처리시설설치 신고서에 이 행정에서는 날짜가 생명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신고서에 보면은 2000년 11월 해가지고 몇일날인지 날짜도 안써놓고 착공예정일은 돼있는데 여기도 하나도 안돼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결재란에 돼있는데 여기도 그냥 2000년 이렇게만 해놨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일반들이 와도 이렇게 해 줍니까. 이런거 하면 본위원이 지적했던 전자에 이런문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적인 처리사항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내용이 별도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진행된 사항은 아니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쯤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명윤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엄순희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김명옥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권장원 위생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747##(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관내에 우리 보건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의약업소는 통상 년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할적에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어떠한 사항을 점검하시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건 법령에 무자격자가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다든지 그 다음에 약사가 가운을 안입고 판매를 한다든지....
응삼
박응삼위원
그거 이거 끝난 다음에 법령에 어긋난 사항을 저한테 한부만 복사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요 암검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암검진을 받고 신뢰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암검진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암검진 대상자들이 암검진 지정이 돼있는 홍천이나 춘천에 가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이동검진을 와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간혹가도 보면 병원에 가서 암검진을 받았는데도 암이 안나오다가 또 오진인지 어떻게 된건 지는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더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덜커덕 암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자료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없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이 통상적으로 우리 인제군하고 비슷한 군들은 다 흔히 말하는 의료사각지대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사실 우리 인제군에서야 종합병원 하나 없는데 인제읍이든 북면이든 서화든, 상남이든 의료사각지대라고들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번 서화보건지소가 아주 오래돼서 낡고 노후됐는데 새로 신축해 주시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국비 따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제군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몇 개나 됩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5개소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보건진료소 5개소 가운데 새로 신축을 했거나 증축을 한 보건진료소는 몇곳이나 됩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진료소는 현재 2개소가 신축돼있고 용대보건진료소 하고 북리 진료소가 준공단계에 있구요 내년에 귀둔보건진료소하고 서화보건진료소 까지 신축이 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리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사실 어느부서든 다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예산문제에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박삼래 의장님을 비롯한 인제군에 의원님들께서는 보건소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군민에 주민에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2004년도 사업예산 기획감사실에다가 예산요구를 했다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 상정이 안된거 예산편성이 안된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박삼래 의장님한테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금년에 특별히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매년 한방공보의가 배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방 공보의가 두명이 배치가 돼있는데 이게 매 년한명에서 두명씩 배치가 될 계획인데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한방진료 확대가 있거든요. 한방공보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거 한방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숙소 같은 것은 예산반영해서 숙소를 짓거나 장비를 사오면 되는데 보조인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방보조 인력으로 일용직 인부를 쓰겠다고 3명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런문제는 인력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니까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박삼래 의장님께서 대전에 행사에 가시면서 보건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필히 예산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된게 있으면 보건소장님한테 꼭 서류로 받으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요구대로 반영이 됐다면 알겠습니다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쪽에 치과 보건소 포함해서 종목별 진료, 치료비 단가 비교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이 발치, 충치, 신경치로 이 보건소는 급여대상은 1,100원이고 비급여대상은 3,500원 또 의원에서는 급여대상은 3,500에서 9,000원 비급여는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돼있구요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는 비급여에 대해서 3,510원으로 돼있는데 치석제거는 급여는 되지 않구요 그런데 비급여에 14,040원으로 돼있고 일반의원은 5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의원하고 보건소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이 치석제거 같은 경우 다른 치아홈메우기 충치보다는 왜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게 통상 스켈링이라고 하는건데 보험적용이 안되고 저희 보건수는 진료수가가 방문당 수가로 돼있습니다. 1회 방문당 몇가지 진료를 하든지 본인부담금은 1,100원 받게 돼있는데 이건 치석제거는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통상 3,510원만 받고 원래 치석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치석제거라는게 일반치과에서 5만여원을 받기 때문에 너무 일반 의원하고 차이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14,040원이라는건 제가 스켈링을 한번에 합니다만 또 상학, 하학 구분하고 그것도 반씩 나눠서 네 번하는 걸로 해서 편법을 썼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네 번이라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건 없는데 이번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 보건소에서 수가를 받으려면 조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과거에 군수님 내부결재만 받아왔었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의회가 저희가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을 내가지고 다시금 보건수에 전수 집계를 해보고 2만5,000원 1회받는걸로...
김봉
김봉위원
더 올려 받는다구요?
본위원은 지금 이것도 너무 많다 그러는데 더 올려받는다 그러면...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냥 이 하나 빼도 비급여면 3,510원인데 스켈링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드는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일반의원에 반은 받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다른 보건소와 비교해 보면 전부 2만5,000원에서 3만원 전부 이런 수준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은 혹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인데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너무 싸게 받으면 지역 치과의원들 부분도 있어서...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 사람들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다수 주민들을 생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건 2만5,000을 해도 비싼게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다른 비교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보셨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받았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거기도 그런식으로 받아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2만5,000원에서 3만원이상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그러면 이걸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역보건 의료개혁이라는 책자를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보건소에 대해서 각별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건소, 보건진소 진료소 직원간에 어떤 소속감 결여가 돼있고 그 다음에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연계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하다는 그런 내용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구조조정 용역에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보면은 행정, 보건, 간호, 의료기술, 별정, 기능 등 여러직렬의 직원혼재로 분장업무의 고집과 보이지 않는 갈등초래 이런것도 있는데 이번 구조조정 용역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제가 볼 때 될 것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실장님! 이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단순 워드기능에만 전산교육이 집중되어 있어서 워드기능을 초과하는 전산업무추진시 업무마비등 문제점 이런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좀 이런데도 행정직에 계시는 컴퓨터에 월등하신 분을 좀 보내주시면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중에 독감백신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보면 7,540명분에 독감백신을 확보해 가지고 접종인원은 7,534명해서 100% 거의 다 됐네요.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인제군보건소에서는 독감백신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어요 보도내용을 보면 사스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타 시 같은데는 난리가 났다는 보도를 제가 가끔씩 접해봤는데 백신이 떨어져서 접종을 못한다는 여기는 그런일은 없어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게 방송에 한번 독감백신이 사스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런식으로 보도가 돼가지고 이게 도시에서는 좀 그런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보다도 한 천여명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독감이라는게 접종권고대상이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또 심장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접종대상인데 유료접종이다 보니까 저런분들도 와서 접종하겠다 그러면 거의다 놔줬거든요. 저희는 작년보다는 1,000명 미리 확보를 해서 거의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다 접종이 된 상태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여기 현황대로라면 6명분 밖에 확보된게 없는데....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여기 자료에는 애초에 그랬었고 현재는 다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이라도 충분히 확보는 되어 있어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지금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런건 접종시기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시기가 대개 백신접종하고 20에서 한달정도 있어야 항체가 형성이 돼서 효과가 나타나는걸로...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백신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가서 접종하는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도 강원일보 보니까 크게 났더군요 금년 겨울에는 독감이 어느해보다도 상당히 맹위를 떨칠 것 같다 살인독감이 유행할 것 같다 이런 것 까지 아침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만 감기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건소 기능에 입장에서 볼때는 전문의가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이예요. 여기서 다룰 수는 없는거지만 기본적으로 감기를 예방해 준다든지 그런차원에 기능은 많이 확보를 해야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이런 자료를 요청해 본거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또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평소에 한 예를들면 제가 산에 갔다가 약간 관절에 무리가 있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느낀건에 이런데서는 예를들어서 관절부위를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안돼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찍을 수는 있는데 그건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정확하게 판독을 하는데....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먼저 그건 제가 한 예를든거지만 보건소기능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의료장비만 갖춘다면 지금 병원에 그런데 대개는 보건소는 우리가 사실 써비스행정을 하는데지 진료비를 얼마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좀 의료장비를 최신장비를 갖출 수 있다면 갖출 수 있는데 까지 갖춰가지고 그 기능을 좀 말하자면 개인병원에 가면 엄청난 치료비를 지불해 가면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 기능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계통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장비를 갖춰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금년에 장비가 몇가지 더 계상이 됐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고사항에 보면 저도 술을 자주 먹으러 나가는 편인데 이렇게 보면 성병관계 감염자 치료가 여기 지금 성병검진이 3,088명 대상에서 감영자 치료를 87명을 여기 치료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주로 어떤 계통에 성병입니다까 술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아 가지고 물어보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치료현황을 보면 임질이 13명, 그 다음에 비임중성 요도염이라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여기 매독환자도 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금년에는 매독환자를 저희가 발견 못했어요. 임질이 13명, 비임중성 요도염이 42명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라는 성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33명.
덕우
남덕우위원
여기는 지금 에이즈 환자 같은건 지금 우리 관내에 없어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에이즈는 아직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4시에서 5시 사이에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때까지도 술들을 먹더라구요. 그때까지도 술을 먹으면 완전히 날을 새가면서 술을 먹는 거거든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지금 영업시간이 없으니까요.
덕우
남덕우위원
대개 연령층을 보니까 20대초반 그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걸 이렇게 보고사항을 접할때마다 그런생각이 문득문득 나는데 다른것도 물론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술을 먹고 접촉성으로 전염되는 질환 이런건 예방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않나 그런생각이 들어오. 그렇게 해서 특히 지금은 어느 계층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건강관리는 다들 잘해줘야 되는데 특히 여러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런 계층에 있는 여성들 성병관계 이런건 보건소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은 집단 급식소 위생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36개소 지도점검이 나오면서 가건물 수거검사에 96건을 여기서 확인을 해가지고 적합이 61, 부적합이 35건인데 이게 무슨 소리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게 학교급식소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건물 수거검사를 어떤 사람을 한다는 거예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게 음식물 그런걸
덕우
남덕우위원
음식물을 수거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위생적으로 처리가 잘되는 음식물인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음식물, 식기류, 위생재료, 칼도마 이런데서도 긁어서 검사하고 그런사항입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학교에 통보를 해줘가지고 처리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런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제가 이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질문을 던질 수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에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 및 의료써비스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신광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시작하는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