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도시교통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도시교통과 과장 이종영.

김남홍 : 주택담당 김남홍.

전학규 : 수도관리담당 전학규.

이상덕 : 하수관리담당 이상덕.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께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고 39쪽에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중에서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입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저희과에서는 정선군지방건축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정선군계획위원회,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로 총 5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회 미개최 사유는 정선군지방건축위원회는 심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도 심의사유가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매년 교통안전의달 9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매미로 인하여 행정력이 집중되는 관계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단, 정선군계획위원회는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분야에 저희 지방상수도가 덕송취수장외 7개소, 간이상수도는 정선읍 회동리외 16개소 총 25개소를 저희들 피해를 입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5개소중에서 설계중이 21개소이고 공사중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인 4개소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구절배수관로, 임계대교 횡단관로 설치, 증산 LPG앞 사북교, 연세병원 앞에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발주를 해서 내년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북면, 북평, 임계 취수펌프장이 하천변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태풍 루사에 이어서 다시 매미로 연속해서 침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수도시설지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지상으로 옮겨 가지고 공사를 해서 재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분야로 총 10개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오마을하수도를 비롯해서 10개소에 대해서 5억3,800만원의 피해를 입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조사는 모두 완료되었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를 해 가지고 내년도 3월 30일까지 발주를 해서 내년 7월 30일까지 모두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을하수도는 마을에 가장 저지대진 하천제방과 낮은 지역에 하천범람으로 이어져서 수해피해가 계속 재발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건설과에 제방복권사업과 연계해서 추후에는 다시 재발이 안되도록 강구를 해서 반드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및 징수대책입니다. 저희 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체납액은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 7억2,0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체납액중에서 주요 고질체납액 연체사유는 82년도 북일조합주택, 80년 신동수해주택 10세대, 84년도 구절수해주택 8세대, 82년도 국민주택 정선에 4세대, 82년도 국민주택 북면에 4세대가 저희들이 고질체납 주택으로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80년대 신동 수해를 비롯한 98년 북일조합, 84년 구절수해 등 융자주택은 수해복구 및 주택정책사업으로 채권미확보 및 상환능력이 없는 대상자를 당시에 무리하게 추진하여 고액체납액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채권확보로 연체액 징수가 가능한 주택은 강제집행을 강구하고 채권 미확보주택 및 공매실익이 없는 주택은 별도의 특별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 총 부과액은 2,992건에 1억2,1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징수액은 2,096건에 8,5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896건에 3,644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대책으로는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서 차량압류를 851건에 3,400만원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압류 45건 180만원에 대해서는 납기일 미도래전 폐차 및 소유권이전 등으로 인한 체납자 차량 미소유로 채권확보가 사실은 불가능한게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지방세 징수 절차에 의해서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장 47쪽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5년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5년간 체납액은 현재 총 4,817건에 1억863만8,71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하여 연간 체납액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읍면별로 자체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징수 및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체납시에는 폐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압류 등을 실시하여 소멸시효가 지나 체납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2001년도에 북실 아리랑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등 10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9쪽에 계속해서 2002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 해서 13건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명시이월은 10건으로 예산액이 38억9,140만원 중에서 15억원을 지출하고 2002년도로 23억8,100만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사유는 대체적으로 보상협의 지연등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은 총 13건으로서 예산액이 30억4,387만1천원중에서 8억2,498만9천원을 지출하고 2003년도로 22억1,888만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 또한 보상협의 지연등 월동기 지원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동면상수도시설공사 등 2건이고 2002년도에는 예미3리폐기물처리공사 등 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은 2건으로 예산액 11억1,536만7천원중에서 9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2002년도로 1억6,5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은 10건으로 예산액이 17억9,450만3천원중에서 5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2003년도로 12억5,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신동읍에 투자한 현황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지번정비 및 현황도 전산화 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보유현황은 10월 30일 현재 2만5,818건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이 1만6,538건, 집합건축물이 4,566건, 말소건축물이 4,714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지번정비 추진실적은 10월 30일 현재 금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51건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모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실적은 저희가 4만8,000면이 되겠는데, 주식회사 차세대정보기술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4만8,000면중에서 1만3,000면을 완료시켰습니다. 공정은 27% 공정을 이루었습니다. 내년 2월 3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지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계획은 16개소에 383건에 74억8,5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상협의 완료된 것은 296건에 66억945만5천원에 7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 미협의가 87건에 8억7,648만9천원으로 22.7%정도로 현재 보상협의를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보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겨울철 동절기간중 협의 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보상을 계속 추진코자 하며, 보상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57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는 계획이 1,108건이 되겠고, 연차별 보상은 총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257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후가 85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계획을 25건에 3,385㎡에 7억7,363만2천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19건을 저희들이 추진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및 매미 수해주택 복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태풍 루사때 저희들이 주택피해가 전파 86동, 반파 280동, 침수 1,206으로 1572동을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미 때는 1,064동으로서 전파 14동, 반파 45동, 침수가 1,005동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루사때는 431건에 신축복구가 221건, 반파복구가 210건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는 신축복구가 223건, 반파복구가 22건으로 총 245건을 저희들 복구계획을 수립해 갖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추신실적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의 복구실적은 총 381동으로서 신축복구가 220동, 반파복구가 161동, 포기가 50동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매미 복구계획은 총 245동으로서 신축복구가 223동, 반파복구가 22동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신실적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총 4개 사업으로서 3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이 62동중에서 동강지역이 37동, 생태주택이 4동, 일반지역이 21동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3개 마을로서 석곡, 장열, 낙천으로 해서 총 3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30동을 1,500만원 군비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귤암리에 2억원으로서 지금 현재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주택개량으로는 완공 38동이고 공사중이 16동, 미착공이 8동해서 현재 83%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3개 마을에 대해서 2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농촌빈집정비는 24동을 철거해서 80% 공정,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은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는 농촌마을오수처리시설개선 및 다목적광장조성사업 소요예산은 제1회 추경에 확보되어 추진실적이 늦었고, 동강지역개량대상자중 일부 영세농민은 자부담력이 부족하여 개량포기 또는 착공을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착공 8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주택 8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촉구해서 정 불가능 시에는 개량포기를 받고 다른 대상자로 해서 추가로 신청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 3월달에 1차공사는 준공을 했습니다. 이는 총진도 23%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8월달에 1차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는 76%, 건축공사는 78%, 기계공사 20%, 전기공사 26%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 8월 3차공사 착공해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에 총 공정의 진도는 한 50%정도 추진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시에 지적하였던 차집관로 문제 때문에 태풍 매미가 끝난 후에 2003년 11월 6일부터 11월 7일 2일간에 걸쳐서 저의 과를 비롯한 토목직으로 하여금 공구를 나눠 가지고 8.6km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 공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공기연장사유는 태풍 루사 및 매미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복구공사 등, 그 다음에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해서 2차공사는 51일, 전체분은 31일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공사 준공은 2004년 1월이 되겠고, 3차공사 마무리도 2040년 11월 모두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장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사업자하고 감리자 선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하고 우일, 대림종합건설 3개 회사가 하게 되겠고, 감리단은 주식회사 삼안건설기술공사와 주식회사 서광건설엔지니어링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인원 및 실적입니다. 주정차 단속인원은 현재 저희들이 3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1명, 일용직 2명 해서 순찰차량 1대에 3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실적으로는 총 355건을 부과해서 1,44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징수는 162건 해서 65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이 193건에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계도는 2만2,105건을 계도했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증가요인은 강원랜드 카지노 및 정선5일장 등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차량과 지역주민들의 소유차량 증가로 인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가 전년대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도 교통단속용 순찰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단속인원 3명으로 9개 읍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대주민 홍보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도로변 장기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강제 폐차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영업용택시의 보유차량 종류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업용택시 현황은 개인택시가 총 97대가 있고 법인택시로는 영신택시 26대를 비롯해서 5개 회사에 86대 해서 총 18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총 183대중에서 리무진 27대를 비롯해 매그너스 6대, 다이너스티 17대, 소나타 75대, SM 27대, 그랜저 13대, 옵티마 5대, 기타 13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 기간중 택시 32대를 증차하였으나 강원랜드 고객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형 개인택시의 증가에 따른 시내운행 기피로 택시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현재 표출되고 있습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 등 지도단속으로 택시 부족현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 개인택시 증차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택시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도별 증차현황은 2001년도에 개인택시 11대, 2003년도 금년도에 개인택시 15대, 법인택시 6대를 해서 저희들이 총 21대 해서 32대가 2001년도하고 2003년도 해서 증차를 했습니다. 면허기준은 개인택시는 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고, 법인택시는 정선군택시증차배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7쪽 되겠습니다. 사북1리9반 무허가 주택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북 북일주택은 82년도 주택정책사업으로 조합주택을 건립해서 당시에 건립자금은 군수가 한국주택은행, 지금 현재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으로부터 차입해서 조합에 재융자한게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군수가 개인으로 징수하여 국민은행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82년 당시 건물신축시 사업자 부도 및 부실공사 등으로 주민과 마찰이 있어 준공 및 융자상환 거부로 현재까지 건물은 미준공 상태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체현황은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한 11억2,1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융자금 강제징수가 현재 곤란하고, 이는 건물이 미준공상태고, 또 집단 민원도 있고, 준공에 따른 대지소유권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부지가 9,321㎡중에서 4,346㎡는 군유지가 되겠고, 382㎡는 강원도교육감소유가 되겠고, 또 잔여부지 4,584㎡는 당시에 건물 건립하려던 최만식씨로 돼 있었습니다만 현재 사망으로 인해서 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당초 입주자들의 재산소유의식 부족으로 준공거부가 되고 융자금 연체에 따른 융자금 납부기피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있는 사업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72～’86년까지 주택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융자주택은 채권미확보 및 상환능력이 없는 대상자를 상대로 무리하게 추진하여 연체액 발생 등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융자금 주택이 총 1,526동중에서 1,424동은 이미 상환기일이 끝났습니다. 그외에 102동에 대해서 현재 계속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 또한 2006년도에는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는 모든 문제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도사곡-안경다리간 자전거 도로계획은 저희들이 총 1.3k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8억원정도 소유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자전거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전거이용시설기본계획수립을 도엔지니어링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 구간도 2004년도부터 추진코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38번국도 확포장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요청한바 원주국토관리청에는 현재 국도38호선 4차선 공정과 병행해서 정선국도유지사무소와 원만히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원주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설계정도라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펜션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펜션주택은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광하리 388번지 장옥순외 총 15개소가 되겠는데, 이 또한 모든 것이 소규모 민박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펜션은 건축물 용도분류상 주택으로 분류하여야하므로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건축시 규제가 굉장히 불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건립시는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등 난개발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난개발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개발행위를 해주는 등 자체 제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되겠습니다. 북실리 자전거 전용도료운영 및 문제점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북실리 1교서부터 관문주유소까지 1.2km로 해서 사업비 1억2,000만원이 소유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종류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고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관내 자전거도로는 4개 노선에 2.9km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실리에는 1.2km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북실리 관문주유소에서 1교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시된 도로가 있으나 차도와 구분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차량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아파트 앞 입구에서 북실리 실업고등학교 앞까지는 인도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기는 시가지 도로여건상 추가부지 확보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현상태에서 자전거 도로의 기능으로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소재지 가로등 설치계획 및 가로등 설치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는 가로등이 총 3,126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로등이 658등, 보안가로등이 1,130등, 농촌가로등이 1,338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선읍 가로등은 598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등이 137등, 보안등이 184등, 농촌가로등이 277등이 되겠습니다. 군내 가로등을 일제 조사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방향은 기 설치된 가로등의 모양, 재질 등이 서로 통일되지 않아서 일체감을 주지 못하므로 읍면별 가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군 기본모델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청 소재지 가로등 설치는 읍면별 가로등 수급관리 계획과 병행해서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되겠습니다. 주택 철거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 철거는 현재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672동을 철거했습니다. 주택신축현황은 저희들 2001년도 231동, 2002년도 578동, 2003년도 441동 해서 1,250동 신축이 되었습니다. 이는 철거되는 주택보다 신축되는 주택이 1.8배정도 많으므로 주민들의 주거공간과 수준은 향상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됩니다. 정선, 북평, 북면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은 군 전체로 시설지를 통합해서 결산하고, 생산비용으로 집행되는 각종 상수도 시설지 개량사업, 공동관리인건비, 각종 용역비 등이 시설지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괄 집행되어 시설지별로 원가 산출을 위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을 다시 하여야 하므로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산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 전체 시설지를 통합하여 원가를 위와 같이 산출하여 공식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결산시에는 각 읍면별로 최소한도로 원가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 전체적인 상수도 톤당 원가는 2002년도에 톤당요금은 저희들이 955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산원가는 2,046원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6개소에 334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내용은 정선공영주차장에 1,372㎡에 32면을 비롯해서 5개소가 되는데요, 이건 정선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다 저희들이 위탁단체로 해서 위탁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약금액은 6개소에 연간 2,288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직원 읍면재배치 현황 및 예상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직원 읍면재배치 현황은 정선읍 5명을 비롯해서 총 32명이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수도업무의 읍면이관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인 고한, 사북, 남면지역은 동절기 및 갈수기에 급수공급 분쟁이 우려되고 있으며, 일부 상수도 시설지 근무자 인력부족, 특히 고한, 동면, 임계지역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이 불합리하나 향후 시설지의 무인화 추진과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읍면별로 수도행정 수요에 맞도록 인력을 확충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되겠습니다. 남면 문곡리 취락지구 택지개발 추진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남면 문곡리 60-2번지외 3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6필지에 1만2,000펑정도 되겠고, 저희들이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18억원의 예산을 작년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설계도 모두 완료했습니다만 남면 문곡리 매립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성토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사를 타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곡리 매립추진위원회에서 성토중에 있고 또한 문곡리 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아파트를 본인들이 건립하겠다고 당초 소유자에게 본 땅을 다시 환매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개인별로 모든 것이 환매요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원이 환매요청시에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유재산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환매여부를 결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방치차량 파악실적 및 처리헌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개장이후 강원랜드 주차장 및 전당포 주변에 장기 불법 주정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운전자 부재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무단방치차량 확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상 행정처분에 많은 기일이 소유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흐름도를 보면 무단방치차량이 읍면에 신고가 되면 차량 자진 처리명령을 7일간 하고 미이행시에는 20일간 가량을 차량이해관계인 통보 및 강제처리 공고를 거쳐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실적으로는 총 25건을 적발해서 현재 15건을 처리했고 10건은 현재 공고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박차를 가해서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단수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수현황은 금년도에 저희 고장처리신고부에 접수된 건이 총 229건의 단수가 보고돼 가지고 저희가 229건을 모두 조치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굴착하는 과정에서 지하 매설물인 상수관을 파열 또는 천공시키는 사례와 통신선로 이설, 도로선형개선 등 지하매설물 굴착시 사전에 협의과정이 누락됨으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사시 단수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단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상수도관로매설지역에 대해서는 안내홍보판을 설치하여 지하매설물 굴착시 상수도부서와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2007년까지 구역개량 및 블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누수방지에 따른 유수율 제고와 단수시 단수지역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수시에는 사전에 이용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단수구역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여객, 버스, 화물 등 운수업체 과징금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버스, 택시, 화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해서 총 233개 업체에 430대의 버스, 택시, 화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과징금 부과실적으로는 과태료 4건에 115만원, 과징금은 11건에 220만원 해서 총 15건에 335만원을 부과해서 11건을 징수하고 4건은 미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82쪽 되겠습니다. 본카지노 개장 수도사용량이 되겠습니다. 본카지노 개장 수도사용량은 강원랜드 1일 최대용수량은 1일 2,739톤이 되겠고 골프텔이 318톤으로 총 3,057톤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수량을 산정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 본카지노 개장이후 현재까지 실제 급수량은 1일 평균 2,500여톤으로 적정 공급되고 있으며, 향후 스키장시설 등의 계획급수량은 2,696톤이 1일 더 소요될 전망이나 광역상수도 배분량이 1일 최대 1만2,000톤으로 이 배분량으로도 향후 소요용수량에 대하여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강원여객을 비롯해서 총 32개 노선이 있습니다. 농어촌지원 버스현황은 2003년도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3,000만원, 유류세인상보조금 1,624만7천원 해서 2억4,624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강원여객이 2억700만원이고 영암고속이 4,100, 화성고속이 7,700, 대영운수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지원현황은 노추산회 버스를 비롯해서 고양산회, 운치회 3개소가 있습니다. 3,962만6천원을 현재 지원했습니다. 유류대 3,100만원, 보험료 8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수관거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관거는 크게 양여금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금년도에 9억9,300만원으로서 양여금 70%, 군비 30% 해서 정선, 고한, 사북, 신동으로 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준공이 됐습니다. 11월달에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4억원으로서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5개 읍면 관거교체를 3억1,5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추진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마을하수도 설치실적입니다. 총 소유예산은 42억원이 되겠고, 대상지는 남평, 회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회동은 1일 260톤, 남평은 150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마을하수도설치 강원도에다가 협의(인가)서를 현재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가가 되면 내년도 3월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및 누수율 현황은 정선읍 노후관교체를 비롯해서 총 28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도38호선 상수도 관로이설 공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사북배수지 확장공사는 강원랜드 사업비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수돗물 총 생산량은 572만7,000톤이며, 이중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무수율은 23%로 무수수량은 132만3,000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수율은 20.2%로 누수량은 115만7,000톤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계량기 교체공사를 연차별 예산 재원범위 안에서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누수지점의 정확한 위치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블록시스템을 도입해서 누수지점의 신속대처로 누수절감, 단수지역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상수도 경영수지 향상을 위해서 2003년도 고한․사북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200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9개 읍면에 구역개량 사업을 완료하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용 약품투입량 연도별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은 저희들이 총 11개 정수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품투입량은 금년도에 이산화염소가 1,180㎏, 차아염소산나트륨이 2만7,010㎏, 차염소산칼슘이 1,550㎏ 해서 2만9,740㎏을 현재 투입을 했습니다. 그중에 정수처리약품으로는 폴리염화알류미늄이 1만6,150㎏, 소석회가 240㎏ 해서 1만6,390㎏을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도별로 보면 매년 ㎏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투입하는 비용은 날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현 저희들이 약품투입 실태는 2001년 이전에는 우리군 상수도 시설의 소독설비는 염산과 아염산을 이용한 이산화염소를 발생시켜서 소독을 실시하여왔으나 이 소독설비는 자극성 냄새가 심하여 소독설비, 건물, 기타 기계설비를 부식시키고 근무자의 소독약품 중독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차아염소산 나트륨 발생기 소독설비로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소독방법으로서는 염소 주입량을 결정, 정량 펌프를 이용해서 소독약품을 투입함으로써 항시 관말잔류염소를 0.4ppm이상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90쪽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폐공가 현황 및 정비실적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빈집 현황은 822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비된 것이 489동, 앞으로 남은게 333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30동을 목표로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부진사유는 농촌지역 빈집소유자 불명으로 철거동의서 징구가 곤란하고, 외지인 소유의 빈집 증가 및 철거보상 기대심리로 철거를 기피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소재불명 빈집소유자는 주소를 추적하여 확인하고 정비사업 홍보 및 설득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인도 축소 사업계획 및 추진여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정선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구간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기존 인도 폭이 넓은 구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난 9월 3일 정선읍사무소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내용에는 노상주차선 확보, 개구리주차선 확보, 제3의 주차장 설치, 일방통행로 설치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노상주차선 확보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및 각종시설물들을 모두 이전하여야 하며 이전에 따른 많은 예산 및 공사기간중 차량 및 주민 통행불편이 심화되며, 개구리 주차선 확보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나 가로수와 가로수, 도로 시설물들의 간격이 협소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협소하며, 또한 주차공간을 일부 구간만 설치할 경우에는 기형적인 인도로 도시경관 및 주민통행에도 불편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좀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국도유지, KTF 등에도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쪽 제일 하단에 여과사 교체가 있지요. 80% 공정인데 지금 그럼 여과사를 교체하면서도 정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럼 여과사가 패가 있습니까?

여과사가 예를 들어서 정선같은 경우도 칸이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대로요?

예.

그 다음 수도문제인데, 사북에 1리8반 거기가 어디냐면 북일주택 지나서 북일정수장 가기 전에 삼거리, 오른쪽에는 양어장 들어가고 거기가 한 20호가 지금까지 수돗물을 안먹고 간이상수도를 썼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수돗물을 먹게 해달라. 그런데 일전에 담당하고 확인했더니 압이 안나와서, 정수장하고 가까워서 못하는데 지금은 압이 생겨서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체크하셔 가지고 20호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내년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운전교습원에다가 저희들이 올해 감압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압력조절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3층건물 신축하고 있는데 그 집도 결국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개발지역에서 상당히 소외돼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 30쪽에 무인카메라를 단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무인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근무자는 없는 겁니까?

무인카메라는 현재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앞으로 이걸 해놓고 점점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자동화시스템하면, 예를 들면 고한․사북지역같은 경우는 북일정수장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이 취급하는 건데 사고가 난 뒤에 안다는 것은 늦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도사곡같은 경우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서 그건 전혀 안전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철조망도 없고, 취수원에? 그런데 그것까지 또 CCTV를 설치해서 다 철수한다면, 원가절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옳지만 안전관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난 무리한 발상이라고 보는데, 그걸 조금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무리하게 강행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 61쪽에 가서 지장천하수처리장을 한번 하수관로를 점검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문제점이었나요?

저희들 문제점이라는게 매각하는게 가장, 한 250개 되는데요, 루사도 마찬가지고 매미로 인해서 물이 많이 나가서 혹시 이상이 있는지 공구를 구분해서 토목직 기술직들을 다 내보내 가지고 점검을 해 보니까 맨홀이 가장 문제예요. 맨홀이 현재 시멘트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맨홀이 급류에 위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맨홀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강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맨홀 겉을 현재 시멘트콘크리트로 돼 있으니까 돌에 부딪히면 깨지니까 스텐레스커버를 씌우는 걸로 그런 식으로 보강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영하 몇 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잘...

이건 건설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얼은 데 콘크리트 타설하면 아무리 점검 열심히 해도 오래 못 갈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걸 체크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63쪽에 가면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이 355건이면 하루에 1건도 안되지요? 물론 건수가 많아야 좋은건 아니지만 효율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효율을 개선하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을 3명이 계속하는데요, 단속 한다는게 진짜 참 어렵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면 과도한대로 지역경기에 지장을 받을 거고 또 느슨하게 하면 교통소통에 지장 받는다 해서 요령껏 하려고 하는데...

동전의 양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또 나태해 지거든요. 서로 업무를 미룹니다. 경찰서쪽에 얘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있다, 서로 미뤄 가지고 결국은 사북지역도 보면 민간단체에서 먼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로를 편법으로 지금 해서 팻말을 붙이고 이래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단속이 잘되고 파출소에서 고유업무를 다 했다면 저렇게까지는 될 필요가 없었던 건데 결국은 편법으로 해결됐는데, 355건 단속했다는 기록은 상당히 이건, 더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그렇게 업무진로를 바꿔주시고요.

예, 단속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영업용택시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제도 카지노 올라가 보니까 15대가 서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증차해줘봐야 전부 거기 올라가 있으니 시내에는 큰 도움이 안되거든요. 법리적으로 구분해서 증차할때 이건 카지노 VIP용이다, 그러면 시내 수송체계와 관계없이 별도로 해줄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요, 증차요인을 만들때?

저희들이 그래서 먼저 군정질문시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도나 지도를 해보고 안되면 영업용, 그 다음 개인택시 해서 교대제로 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3일 하고 하루 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무지하게 힘든 작업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실 사항은 제가 실태를 해보니까 고한․사북이 회사에 사납금이 문제 같아요. 사납금이 정선은 6만5천원인데 거기는 1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가 12만원 사납금을 1일 내자니까 시내만 다녀서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사람이 3일 하고 1일 쉬는 체계로 회사들이 가는데 이걸 우리 행정력으로는 단속할 방법이 없나요, 근무조건을?

사납금 내고 이런건 저희들이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3일하고 하루 쉬어 가지고는 사람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들어가 자버리까 야간에 택시가 없어지고 그런 패단이 오거든요. 이걸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 이번 개인택시 증차로 16위로 된 사람이 소송을 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이유로 소송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해주는데 규정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엄격하게...

이 사람 불만이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냐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경력을 따지는데 사업용 차를 운전한 사람도 있고, 관용차를 운전한 경력도 있고, 버스를 운전한 경력도 있고, 택시를 운전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건 1순위는 일단 법인택시회사에 장기적으로 택시운전한 사람이 1순위가 맞는데 그외 순서로 내려와서는 버스에 종사 오래하신 분, 그 다음 화물차를 오래하신 분, 관용차를 오래 하신 분 쭉 따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이에 자기가 택시한 경력이 있는데 택시를 계속 오래한 경력이 아니고 어느 짧은 경력을 갖고 있는데 후순위가 된 사람은 버스에 종사한 경력이 무지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또 우선해서 해줬더니 이 사람은 택시기사 면허를 내주는데 다른 화물차라든지 사업용차를 운전한 경력보다 자기가 택시를 했으니까 택시한 경력을 왜 안 쳐주냐 거기에 불만인데...

그런 문제가 조례가 조금 미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보완해 가지고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순위를 쭉 읽어봤더니 가나다라마 쭉 1순위가 있는데 가순위가 마순위보다 우선한다는 규정도 사실 없거든요, 1순위 규정만 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조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를 보강해버리면, 완벽하게 해버리면 그런 분쟁이 안 생기지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67페이지 북일주택 말씀하셨는데, 2006년 이후에는 어떤 방법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이게 93년도에 현재 북일주택관계가,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에 벌써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북일주택에 대한 우리가 국민주택에서 돈을 융자해온 것에 대해서는 다 상환을 했어요, 그 당시 군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내부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군수가 돈을 꺼왔으니까 은행과의 채무관계는 끝나고 우리가 주민하고의 관계가 되지요.

탕감을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예, 그런 문제인데...

2006년 이후에 어떤...?

2006년 이후에 탕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은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 때 가서 이제...

물론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25년동안 무허가로 30호를 방치해 둔다는 것이 열린행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게 21년정도 미결된 사항인데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어느 종점을 끊어 가지고 해결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쫙 해보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이제는 고한․사북도 경기가 있고 하니까 계속 살거냐 안 살거냐 따져 가지고 딱 해서 종지부를...

다 산다고 그러지요. 이 사람들 얘기는 자기 집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군에서는 땅값만 받으면 가능하단 얘기인가요?

50% 정도는 군유지이고 나머지는 최만식씨라는 분의 땅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자손들과 관계가 있지, 정리를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추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걸 대책팀을 만드시든지 해 가지고, 무작정 나둘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30호에 대한 안을 이제 서로 타협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오늘 다 결론은 못 내니까.

예.

그 다음 자전거도로 문제는 답변이 거의 잘됐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 어떻게 넣어보실 계획입니까, 설계비를?

예.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설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당포 차들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8페이지에 차를 단속하고 쫓으면 어디로 가냐면 아파트단지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동원탄좌아파트에 70대, 도사곡에 지금 한 20대 들어왔다가 마을이장들이 난리 쳐서 쫓았는데, 이게 숨바꼭질이 돼 가지고 단속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때 차체에 군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사북, 고한이나 남면 어디를, 유류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전당포 차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그런 체제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순찰차 1대 가지고 가서 단속해봐야 불가능합니다. 도로 다 막고 아파트 주민들 민원생기고, 조금 있으면 난리가 날 지경이에요, 아파트 단지들, 전당포 차들이 전부다 매달리니까. 전부 들어와서 경찰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해서 숨바꼭질할게 아니고 적당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유류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전당포 차들은 너희들이 와서 써라 이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든지 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할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단속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속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차가 100대, 200대 거의 산재해 있는데 그걸 한군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차들이 한 20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증산 나가다 증산 오른쪽 역 들어가는 다리 왼쪽 산밑에도 짚차가 한대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사북 북일주택 바로 뒤에 진명훈씨 집 뒤에도 1대도 여름부터 서 있는데, 프린스가 대구차인데 수차 얘기했다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 좀 도시교통담당 메모하셨다가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택담당께서는 진명훈씨집 옥상에, 지금 북일주택이예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한대 갔다 놔 가지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집이 오래된 데다가 무단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갔다 놓으니 철거를 안해 가지고 아마 주민들간에 분쟁이 생길 겁니다. 이런건 관에서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가서 제일 하단에 정수약품이 2003년도에 폴리염화알류미늄이 무지하게 늘었거든요. 갑자기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청수처리약품 폴리염화알류미늄은 물이 혼탁 됐을 때에 응집제로 쓰는 그런 건데 장마기간 중에도 있고, 2003년도에는 잦은 비도 많이 왔고 또 장마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수하는 물이 수질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응집제를 많이 썼고요.

작년 루사 때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2002년도는 현재 재고품 가지고 썼고, 금년도에는 다시 한번에 구입을 하니까 양이 많은 걸로 잡혀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89페이지에 잔류염소를 관말에서 0.4ppm이상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검수하는 측정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검수하는 방법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보고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십시오.

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색기는 색을 보는 건데...?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문드려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여기 70쪽에 펜션이라고 돼있는데, 민박도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펜션말고 민박.

민박은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제지가 없어요?

예, 제지 없습니다.

허가도 없고 신고도 없고?

예.

왜 그 말씀을 제가 여쭈나 하면, 정식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여관업들, 모텔, 숙박업들은 각종 세금을 다 내는데 민박은 그런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게 행정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숙박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저한테 묻더라고요. 현재 법상으로 제재할 수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불법주차니 무단주차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고한 같은 데는 보면 외지차들이 와 가지고 몇 달씩 서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애들이 유리창이고 뭐고 다 깨 가지고 타이어 펑크도 다 내 가지고 그런 차들이 태반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견인해 가지고 한군데에다 집중적으로 적치할 수 없나요?

견인을 해서 한 군데 모아놨다가 처분...?

찾아가던가 어떻게 하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 증산같은 데 농공단지도 있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랜드 구사옥 석탄회관 있는데 거기도 보면 3대인가 유리창이 깨져 가지고 2년째 방치돼 있거든요, 도로가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어디 한군데, 증산농공단지도 많이 비어있으니까 한군데 견인을 해 가지고,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주소지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를 받아도 그 사람들이 안 올것 같아요. 그렇다고 임의로 폐차시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 군데 적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에 불법주차로 장기주차 돼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디 한 군데 같이 좀 모아 가지고 적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제도 제가 또 한가지, 이건 감사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 알고 계시는데 졸드루?

예, 오늘 아침에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조치해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46쪽부터 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이 9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의 하한선까지 와있습니다. 하루에 1건도 단속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와 있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물론 사전경고라든지 이런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직접 스티커를 발부하는걸 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기도 하겠고, 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질서가 확립이 됐다든지?

다른 일은 없고요, 경찰서도 굉장히 협조를 잘해 줘 가지고, 특히 정선읍 같은 5일장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계도를 많이 하는데, 특히 5일장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계도위주로 하도록 우리 단속원들한테 얘기했고, 그런거 보니까 실적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인것 같습니다. 처벌하는게 능사가 아니니까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이따 인도 축소하는 부분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에 수해주택복구 사업에 관해서, 금년 매미피해 침수주택이 아직 철거를 못한 집들이 있지요,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신축주택은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본 결과 금년도에 집을 짓는 집들은 11동이고, 나머지 집들은 전부 내년도 봄에 착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상관없지요?

예, 관계없습니다.

금년에 철거 못한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드라고요. 내년에는 예산지원이 안되는거 아니냐 하고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계속 추진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정선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정확한 위치가, 북실리 828-2번지가 돌아가신 전돈교씨 그 땅 전체입니까?

예, 레미콘 이외에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레미콘은 포함이 안됩니까?

예, 해당 안됩니다.

거기가 이렇게 성토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성토된 위에다 건설하게 됩니까?

예.

더 성토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업체는 아직까지 대화를 안 했습니다만 감리단 삼한건설기술공사하고 서광엔진오일 이분들한테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지금 태풍 루사나 태풍 매미로 인해서 하천수계에 대한 전반적인 걸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시설부지로 인해서 또 하천흐름에 지장을 받으면 안되니까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착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문을 일단 줬습니다.

이번 용역에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용역이 아니고 감리단장한테 그렇게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예, 정선읍 수해원인조사용역 지금 발주했잖아요? 거기 조사에 포함돼 있냐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매미에도 그쪽은 물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물이 들어가는 것보다 오리장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정선읍과 역전이 침수됐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건설하는 위치가 바로 그 부분 조금 아래이기 때문에 그 건설해서 또 어떤 역류피해가 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2년 연속 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운동장 부분 때문에. 또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용역 조사하셔 가지고 사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펜션주택 현황에 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인근 평창군에서는 펜션주택이 아주 무분별하게 많이 건설,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여러 군데 봤는데, 우리군도 점차 그런 것이 늘어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특별한 인허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1동씩 단독으로 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십 동도 한군데다 지을 수 있지요,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예.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뭐 없습니까?

펜션주택이 저희들이 15개 있는데요, 저희가 객실을 조사해 봤는데 정선군은 아직까지 평창처럼 난개발은 아닙니다.

아직은 없지요.

정선은 5실, 1실, 1개짜리도 여러 군데고 보통 많아봐야 7개실, 5개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신경쓰고 있는게 이분들이 진짜 펜션을 지어 가지고 관광사업을 하든지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좋은데, 도외지 계시는 분들이 개별로 다 땅을 세분하게 분할해서 각자 와서 집을 지어놓고 딱 짓고 나보면 한 동네가 펜션동네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그게 나중에 펜션이다 하는거.

그리고 연중 비어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자면 농지전용허가도 마찬가지지만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되니까 우리 도시계획계에서 아무래도 그런 농촌지역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미세하게 서로 분할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을 답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그런 감이 있는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서울에, 대도시지역에 부동산투기 억제를 적극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여유자금들이 갈 데가 없답니다. 틀림없이 아마 이런 지방에 땅 사들이기나 아니면 이런 펜션주택쪽으로 많이 그런 사업이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도 없고 이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실리 자전거전용도로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데, 이게 문제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차도하고 구분이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그게 얼핏 봐 가지고는 이게 자전거전용도로인데 보조차선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처음 오는 외지운전자들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막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고위험이 높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로서는 상당히 분리한 처벌을 받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피해자도 물론이고 가해자한테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자전거도로로 계속 쓰려면 분리대를 설치하던가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서 차선으로 아예 새로 그어 가지고 차선으로 돌려주던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것도 자전거 전용도로라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될 수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계가 돼 있어야지만 전용도로로 볼 수 있지 선 2줄 그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써 놓으면 불합리한 거예요. 앞으로 국도유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컬러색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다시 연석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가 아주 추월선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과속으로 거기로 거꾸로 추월을 하는 바람에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소재지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뭐 정선읍에 가로등이 도시가로등이 137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만 도시가로등이지 제대로 가로등다운 가로등은 여기 산림조합 뒤쪽으로 새로 도시계획도로 낸데 거기 몇 등 세운 스텐레스 그런 것 몇 개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10년, 20년된 강관 녹슨 거, 아주 도시미관이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9개 읍면에 오히려 역차별 돼요 소재지가. 고한․사북이나 다른 읍면지역은 전부 가로등 새로 만드는데 군청소재지는 가로등 제대로 하나 없어요, 5일장 관광객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정선아리랑을 대표하는 군청소재지가. 다른 시군 어디 가보세요. 시군청 소재지에 가로등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도시계획도로 인도 축소하자는데 그게 뭐 들쭉날쭉해서 보기 싫다는 둥. 가로등도 하나 안 세워놓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주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북실리 관문주유소에서부터 역전까지 구간별로 해 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해주십시오.

가로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선읍에 대한 가로등 계획은 별도로 계획 수립을 해놨고, 또 전반적으로 읍면에 가로등을 제가 다녀봤고, 특히 정선읍도 마찬가지고 고한 두문동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선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 가로등도 좋지 않은 상태고, 정선읍 같은 경우도 납덕돌 그쪽으로 쭉 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느낀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한 사항은 가로등 모델을 정선군 이미지에 모델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괜찮은 모델로 선정해서 추진코자 모델 선정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돼 있고 하니까 군수님한테도 건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야간에 보행이라든지 차량운행에도 도움을 주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선읍에는 도무지 투자도 안하고 이렇게 한다는 원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장님도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상수도 생산원가를 보면 연차적으로 물론 물가도 변동이 있겠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상류에 도암댐 오탁수 방류로 인한 그러한 원인은 없습니까?

그런 원인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원가하고?

예, 다른 시군 원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꽤 높습니다. 워낙 높아 가지고 저희들이 인상을 시키고 싶어도 저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워낙 높기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있는 요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약품투입양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수도생산원가도 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환경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도암댐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돼야지 이 원가도 좀 줄여서 상수도 회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공영주차장관리, 관리하고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당 얼마씩 해서 하는 겁니까?

기준에 대해서, 제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사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 자리에 서서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저희들도 장애인단체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도와주는거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하루종일 나와서 해봐야 군청에 납부하고 나면 별반 남는게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올라가다가 이형진씨 건너가는 다리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회동이 아니잖아요. 용탄이잖아요?

회동부터 차집을 다 해 가지고 내려와서 거기다 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축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한번하고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 오신 분들이 인도축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이 안 나온 그런 상태고, 개구리차선을 확보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인도를 완전히 구간별로 축소를 해 가지고 보조차선으로 활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주차선을 긋자는 얘기가 아니고 보조차선으로 차량이 통행 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특히 5일장날 같은 경우에 교육청 거기 4거리에서 우측 삼익주유소쪽으로 하루종일 적체가 되거든요. 양쪽에 차 1대만 대면 아예 통행이 안 됩니다, 버스가. 그런 부분을 큰 노력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개선이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설인데 왜 자꾸 기피하시는지, 나무 몇 개 옮기고 가로등 좀 옮기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유지사무소에서도 저희한테 회시 온 것 보면 어렵다는 식으로 왔고...

국도유지는 거기다가 주차선을 긋겠다고 하니까 그건 안된다 이거지요. 국도상에다 주차선을 확보하는 건 안되고, 주차선 긋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주차선을 안 그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답니다. 상가 앞에다 공간을 비워놓게 되면 상가에 있는 이용하는 차를 세워놨을 경우에 외지차량들이 왔을 적에 이용할 수 없지요.

그건 계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들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잠깐 내리고 하는건 하겠지만.

하여간 우려가 되는게 많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수집에 직원과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관해서 조금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규제를 거의 집행기관에서 규제를 정해놓고 또 그 규제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난처해하고, 또 그 규제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도 잘못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걸 본다면 지금 펜션에 관해서 두분 위원이 질의했지만 저는 그와 반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그 주변에 법을 가지고 지금 당장 농촌까지 갔다 적용하려는 것은 무척 참 살기 어려운 농촌으로 가속화하는 이러한 역행하는 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도 농촌에 내 땅에다 내가 집 하나 짓는 것도 민원실에서부터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과 쫓아다니는데 이런 것까지 규제조건으로 걸어놓으면 더군다나 바쁜 공직자들이나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충이 더 많을줄 압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것은 어느 정도 양성화한 뒤에 실제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사실 이런 것을 규제해야지 지금부터 규제해 놓으면 인구늘리기정책을 정선군에서 시행하는데 이건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합당치 않고 앞으로 정선군에 누가 와 살겠습니까? 집이 하나 있으면 언젠가는 그러한 현대식으로 지어놓은 집은 공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유념해서 정선군에 어떤 인구가, 농촌에 인구가 들어와야지 이웃에 말벗이 생깁니다. 지금 말벗이 없어서 소재지 노인회관에 농한기에 가서 거의 모여 가지고 버스타고 와서 이런 실정인데, 이웃간에 사람이 없어서 그리워하는 시절에 더군다나 이런 규제를 해서 점점 농촌이 쇠퇴하고, 또 그 외에도 농경지가 거의 어떤 규제에 다 묶여있습니다. 거의 90%가 묶여있는데 그나마 이것까지 갔다 규제사항으로 집어넣으면 누가 와서 어떤 이 지역에다 투자를 하고 어떤 계획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번거롭고 그런 상권이 형성되는 그러한 지역하고 농촌지역을 감안해서 분리해서 운영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북실리 자전거도로가 나왔는데, 정선이 사실 30km 넘기가 힘듭니다, 시내구간에. 그런데 국도를 지나서 평창․원주쪽으로 나가자면 여기에 정체되는데 사실 뭐 여러분도 다 차를 가지고 계시지만 쭉 한 60～80km 다니다가 30km로 간다는 것은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면 정선읍 내에서는 북실리쪽에 나가야지 그래도 3～40km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처음 나타납니다. 그러한 길에는 심리적으로 달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저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러한 도로가 되고,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해 가지고 다리도 인도와 차도를 별도로 구분해서 그 너머에다가 자전거도로로 다리도 새로 놓고 그러한 도시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선에는 특히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치와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게 어떤가 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리도 새로 전용다리로 놓고 길도 북실리가 더 발전되고 어떤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없을 때 지금부터 구상을 해서 착수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인허가 사업 이런 게 많이 좀 있지요?

예.

지금 제가 지적, 또 질의할 부분들이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본 위원과 중복되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정선군을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어떤 사업주라든가 모든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방문한 민원인들에 소리를 제가 한마디만 대변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우리 정선군은 모든 사업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뒷얘기들 이렇게 들으면 타 시군보다 조금은 까다롭다 하는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물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요. 또 친절은 한데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2～3번정도 발걸음을 하게 한다 하는, 물론 도시과에 치중된 문제는 아닙니다. 정선군이 이제는 외부의 자본과 인력을 우리지역으로 끌어드리고 유치해야되는 그런 경쟁시대에 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어떤 사업계획이나 어떤 서류를 넣었을 때 미진한 부분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렇게 신경 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상하수도, 교통, 건축 모두 어려운 입장에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도시과장님과 담당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고 치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민원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전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면 신동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조동4리, 예미3리 이래가지고 추진성과하고 지금 쭉 나열하셨는데, 사업을 하실 때 원래 우선순위가 뭐가 먼저예요? 보상이 먼저예요, 사업이 먼저예요?

보상이 먼저입니다.

보상이 먼저인데 충분히 그럼 보상이 안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됐다고 이렇게 명기하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벌써 착공을 해 가지고 해야되고 벌써 어느 정도 진도가 있어야될 공사들인데 지금 이쪽 예미3리 교량공사 같은건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내가 볼 때 무슨 착공만 하면 뭐합니까 공사진도가 없는 건데. 그리고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미3리에 의림슈퍼 옆으로 소교량 하나 있지요?

예.

그것도 지역주민들은 내년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미3리에 신동 큰다리가 있고 의림슈퍼 옆에 보면 조그마한 교량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도시과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번에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내년에 있는 걸로 자기들이 숙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 올해는 공사가 늦었으니까, 내년으로 이월이 됐으니 내년에 할 때는 그쪽 큰교량과 작은교량을 동시에 해서 거기나 거기나 거리는 있지만 불편을 느낄 때 한꺼번에 느끼고 그런 불편해소를 덜어주는 측면으로 동시에 교량공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알기로 이쪽 신동 본다리만 알고 있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냐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다 이거지요. 3리 이장님하고 개발위원 몇 분이 찾아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모르는 얘기다, 소교량은?

네.

그럼 아닌 것이네요?

네.

그리고 요즘 예미 굴다리 빠져 가지고 오른쪽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4년도인데 소급 적용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오른쪽으로 바로 굴다리 빠져 가지고 한 5가구가 있는데 이걸 저번에 과장님한테 일전에 유선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걸 별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추가로.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다 똑같이 하는 건데 뜯을 때 일괄 다 뜯어버리고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쪽사업 따로, 또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따로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거 아닙니까?

내년에 일찌감치 시작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상불만, 보상협의는 되었으나 가처분 및 근저당 설정해지 지난에 따른 협의지연 이랬는데, 지난이라는 말이 무슨 용어예요?

어렵다는 용어입니다.

지난이라는 용어가?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조동4리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부 큰 거는 다 문제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작은게 문제소지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담당님들이 나가셔서 독려하고 이래서 기왕 건드린거 빨리 돼야지 업자도 괜찮을 거고 그런데 서로가 뜯어놓고 안 뜯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면 전체 주민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걸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대영운수, 우리 노선조금 새골쪽으로 이어달라고 한거, 그걸 추진하다가 대영운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막혀있는 상태지요?

예.

이것도 지금 아마 업자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에서 영월관광으로. 이것도 챙겨주셨다가, 왜냐하면 새골지역같은 데는 특히 노인들만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장까지 걸어 내려오셔 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기가 1km가 넘습니다. 노인들이 돼 놓으니까 보행에 상당히 자기들 애로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건 정기적인 노선은 아니더라도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 이렇게만 해줘도 노인들이 그 시간에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불편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걸 꼭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3쪽에 신동에 투자한 각종사업현황 이랬거든요. 여기에 노후관 교체공사 이래 가지고 조동3리외 4곳 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있고 또 그 밑에 또 이런 것들이... 좀 내가 알고 싶은 건 천만원짜리를 했든 얼마짜리를 했던 간에 지역에 세세한걸 알고 싶어서 한 거니까 나중에 별도로 어느 지역에 뭘 얼마나 해줬는지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시정할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

경영개발과장 고광순.

소득기술과장 방긍종.

김태준 : 축산지원담당 김태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 걸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농업에 대한 애정과 각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유사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은것 같습니다. 2년에 걸친 태풍피해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 DDA협상, 2004년 농산물개방재협상 등 학자들이 말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한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119조원을 투입하여 농업을 회생시키겠다는 의지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반석위에 올려놓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과 같이 중지를 모아 짧은 시간 내에 정선군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은 꼭 살아보고 싶은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20명이고 당연직이 11명, 위촉을 한 분이 9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농촌지도사업 및 기술보급사업 농가선정 심의라든가 농촌지도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위원 명단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단체 현황 및 정산잔액 회수현황입니다. 저희들 농업인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민단체는 3개회가 되겠습니다. 지도자회는 보조금이 207만6천원인데 국비가 103만8천원, 군비가 1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산잔액은 없고 100% 인출을 했습니다. 4-H육성으로는 66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후계자 및 가족체육대회는 7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11월 2일날 있었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로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 계상을 해 놨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해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예산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 최근 2년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금 논농업직접지불제가 310만원정도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명품화사업 추진하고 잔액이 240만원정도 남았었습니다. 다음에 한우거세장려금이 1,132만원에서 한 817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월댐수몰예정지역 농업기계지원사업이 2,22만원이 반납조치가 됐습니다. 또 고랭지 호맥농비재배사업이 795만원이 반납이 됐난데 이건 호맥종자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실제 면적은 다 추진이 됐는데 반납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동강지역 내수면양식어가 이차보전사업이 472만원이 반납이 됐고요. 소거세장려금이 1,117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이 562만5천원이 반납이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등록지원사업이 241만6천원, 그 다음 국가보종자 자율증식포사업이 240만원, 고랭지채소 녹비호맥재배사업이 1,170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작물 피해현황을 보면, 저희들 전체가 잠정적으로는 561.3㏊로 확정됐었는데 나중에 확정을 해 보니까 늘어나서 645.2㏊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침관수 농약대 지급되는게 확정된게 240.37㏊, 유실․매몰이 49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피해조사를 저희들이 마쳤는데 99개 읍면에 농가는 1,562호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737.37㏊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실적중에는 9월 하순에 저희들이 지급대상자를 선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및 지급현황은 현재는 국비만 우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지방비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비가 지급되지 않은건 읍면에서 개인별 자료수집이 늦어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지급이 안되고 국비는 거의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축산분야 피해상황입니다. 가축은 2,469두, 축사가 14동, 분뇨사가 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4억8,3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보조금 선지급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은 국비는 1억3,268만8천원이 기 지급이 됐습니다. 이건 도비,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내년 5월까지는 사업완료후 정산을 하겠습니다. 선지급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건 복구를 기피할 경우에는 정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복구확인실적에 따라서 최종 지급을 할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입니다. 2001년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국고보조금 확보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었고, 지역특산물 명품화사업도 연구용역 결과가 좀 늦어져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었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우수마을 상사업비는 연말에 상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추진을 했습니다. 토종가축사육단지는 사업대상지가 지난해 수해피해가 나고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태풍피해농가 소입식도 보조내시가 지연이 돼서 이월을 했었습니다. 집중호우사유시설 가축입식도 지난해 연말까지 추진이 좀 어려워서 올해 이월을 해서 마저 마무리했습니다. 축산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는 톱밥이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경예산에 확보된 관계로 이월이 됐었습니다. 자연친화형 전통주거문화조성사업은 2개소중에 1개소는 완료를 하고 1개소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늦어져서 이월을 했었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농기계지원사업도 이건 추경에 확보가 돼서 이월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신동읍에 투자한 각종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30쪽, 31쪽 넘어가도 무방하시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신고센터 2가지를 하고 있는데 가축전염병 신고센터는 전화번호를 1588-4060으로 설치를 해서 9시에서부터 6시까지는 축산팀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숙직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불법어업신고센터는 1588-5119로 신고를 받는데, 2건을 신고를 받아서 과태료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정선군연합회 기금은 4,029만5,308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남해화학에서 1,945만1,958원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 농촌지도자 기금이 한 2,080만원정도 해서, 이건 특별히 기금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계속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개선회 정선군연합회 기금은 1,115만6,679원인데 이것도 남해화학에서 지원금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서 11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4-H정선군연합회 기금은 지금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남해화학과제자금 지원을 받은걸 가지고 증식을 해서 6,900만원까지 늘렸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림분야 각종 보조금 및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이건 너무 많아서 1건씩 다 읽기가 좀 그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원산업 도축장 현대화 추진실적입니다. 이건 244번에 도축장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HACCP을 2003년 7월까지 연차별로 의무적용을 하게 돼 있어서 지난해 의원님들이 5억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지난 2002년 10월에 낙원산업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2002년 10월 20일 사업비 예산확보 계획서를 마련을 했고, 올해 3월 12일날 보조금 교부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HACCP적용 도축장 견학을 했는데 3월 18일～19일 충북 충주, 괴산, 증평, 경북에 영주, 경기 포천, 강원 철원을 낙원산업 대표하고 시공을 할 케이택 대표, 우리 축산지원팀하고 같이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HACCP교육을 낙원산업 직원 7명이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낙원산업 증축공사 신축허가는 4월 24일 받아서 착공신고를 5월 9일날 하고, 건축공사계약을 5월 30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내부 도축 및 냉동 기계 시설공사 체결은 5월 30일날 마쳤고, 건물은 완전히 다 돼서 건축물대장 등본 및 사용승인이 11월 4일날 받았습니다. 내부시설 설치중이고 보조금 지급내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건 최종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저희들 군비는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건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하고 도지사 영업변경허가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자 채종포 단지운영 사항입니다. 올해는 임계4리 박변홍외 12호가 참여를 해서 22.5㏊면적에 최종을 했습니다. 수매계획이 324.4톤이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281.5톤밖에는 못했습니다. 올해 매미 피해로 밖으로 나온 양이 엄청나게 많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본 푸른색이 나는 것도 합격을 시켜줬었는데 올해는 변색이 된 것도 전부 종서로 불합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에 73%밖에 수매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저희들이 2002년까지는 우리군에서 전체를 주관으로 하다가 2002년 7월부터는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업무를 전체를 맡아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관리라든가 최소한의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수출 계약재배 및 수출농업 추진실적입니다. 찰옥수수 수출 계약재배 현황 257호에 63ha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매실적은 1만5,000접, 계획대비 79%를 수매를 했습니다. 찰옥수수 수출실적은 진공찰옥수수 6톤, 찰옥수수 쌀 2톤, 미숫가루 22톤, 선식 13톤 등이 수출이 됐습니다. 수출대상국은 미국으로 14만8,100＄의 수출금액이 들어왔는데 1,200원 환율로 계산을 하면 1억7,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버섯수출은 노루궁뎅이버섯을 일본으로 350kg를 수출했는데 2,800＄정도가 수출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5톤이상 수출이 됐는데 일본경기가 워낙 안 좋은지 일본에서도 건강보조식품이 엄청나게 위축이 돼서 수입이 거의 되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11월 17일 현재 120회 계획에 131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계획대수는 1500대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 실적은 1,328대를 했고요. 현장농업인 실수요자 교육은 1,500명 계획에 1,63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겨울동안에도 겨울철 농기계점검 및 보관요령이라든가 농기계수리 및 정비교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0회에 수리대수도 1,500대, 농업인 현장교육은 1,800명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찰옥수수 가공공장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량농협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산품목은 아리랑찰옥수수, 찰옥수수 쌀, 찰옥수수 알, 찰옥수수 냉동알, 1일 생산능력은 1.5톤, 연간 500톤가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업원수는 관리직이 4명, 생산직이 4명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투자 현황은 규모는 대지가 1,707평이고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는 21억7,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생산 및 판매실적은 2003년 11월 15일 현재 올해는 제품생산이 330톤에 대해서 금액으로는 9억5,900만원어치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 현재 판매는 250톤에 8억8,600만원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2002년에는 347톤이 생산이 돼서 271톤이 판매되고 금액으로는 9억3,600만원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351톤이 생산돼서 218톤이 판매돼서 7억5,600만원에 수입에 있었습니다. 손익상황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 한 1,300만원 수익이 났었고 2000년도에는 9,500만원정도 손해가 났었고 2001년은 1,300만원, 2002년은 1,800만원, 2003년 10월말 현재로는 7,100만원정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41쪽 유기질 비료공급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하고 2003년 비교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이 29만7,708포가 나갔고, 비보조사업이 23만7,201포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준 2억을 가지고 국비보조는 35만3,920포, 금액으로는 10억1,000만원어치, 군비보조는 23만5,987포, 금액으로는 6억7,400만원어치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액 국비, 군비로 보조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소석회 공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4년 1주기로 소석회는 공급을 하게 되는데 들별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97개 들녘으로 나눠 가지고 면적은 2,302㏊에 지금 올해 나간건 9만8,759포가 나갔습니다. 예산으로는 1억3,529만9,830원인데 이건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의 부담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급완료가 됐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한해 및 장마대비 양수기 지원 및 관련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종별 양수기를 확보한건 전기용이 30대, 휘발유용이 39대, 총 69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여현황은 전기용이 6대가 나갔었고 휘발유용이 76대, 그래서 82회가 나갔었습니다. 매미 수해피해지역이 9월 15일부터 52회 대여를 했습니다. 재해시에 비상대책반을 저희들이 편성 운영하는데 인력담당을 반장으로 해서 농기계교관, 팀인원 2명하고 4명을 팀을 짜 가지고 가뭄시나 수해발생시에는 양수기를 대여해주고, 차에다가 전부 싣고 현지에 가서 물을 퍼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합니다. 올해도 매미 피해 때에도 상당히 활용이 잘됐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약제지원실적입니다. 올해 재배현황은 무 885㏊, 배추 1,514㏊, 총 2,399㏊가 재배가 됐습니다. 무사마귀 발생현황은 2001년도에 79.5㏊, 2002년도에 58㏊, 2003년도에 62.9㏊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약제지원실적은 2001년도에 391.2㏊분, 사업비로는 3억5,200만원이 투입이 됐고, 2002년도에는 1,013.9㏊에 8억1,000만원이 투입이 됐으며 올해는 705.6㏊에 5억6,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건 이 사업비만 하면 지금 우리가 특산작목 직접지불제를 하고 있는 예산보다도 더 들어가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생산보조에 들어가는 액수가 직접지불하는 액수보다 많다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 선발을 한 미칼트라고 하는 약이 아주 값도 싸고 좋은 약이 지금 등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사업시기 전에 농약적용품목으로 등록이 되면 이건 300평당 1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제에 따라서 7만원 내지 8만원씩 300평에 들어가는 걸 한 12%내지 14% 수준에서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700㏊분만 가지고 미칼트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한 5,250㏊가 커버가 될 수 있는 돈이, 그러면 아마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45쪽 농업경영인 현황 및 2003년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 농업경영인은 429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402명, 여자가 27명입니다. 2003년 지원실적은 지원인원이 9명이고, 8명이 농지구입, 사슴입식이 1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4억4,800만원입니다. 1인당 평균지원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03년 농업경영인 15명중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3명이 후계농업인 장학금 수령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3명이 미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농민대상 각종 교육훈련 및 입소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에는 지금 재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3학년 2명, 2학년 1명, 졸업생 9명이 있고, 농업학교 경영자과정은 상지대학교 농업최고경영자과정에 현재 4명, 강릉대학교 농수산최고경영자과정에 9명, 농촌진흥청 사이버농업경영자과정에 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은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에 6명이 이수를 했고, 도단위 농업인교육은 강원도농업연수관 교육에 56명, 영농공개강좌에 17명이 다녀갔습니다. 자체 농업인교육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1,706명, 품목별상설교육 307명, 농업정보화교육 60명, 농기계현장이용교육 120명, 농기계안전사용교육 445명, 생활기술과제교육이 985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실농업경영인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금 부실농업경영인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이탈이 11명, 전업 등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농복귀 등 시정통보를 하고 있는데 시한내에 복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회수를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너무 많아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004년,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에 사업들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식품개발 견학 및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청국장환이라든가 캡슐, 오가피주, 감자숙면 등에 상품을 개발한바 있고, 2001년도에는 주로 쌀에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쌀요리를 개발을 했고요, 2000년도에는 약초젤리 등 한 26종, 99년도에는 향토개발요리로 감자메밀말이 등 26종, 97년도에는 닭훈제구이라던가 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한바 있습니다. 가공실 운영을 통한 개발상품들은 농가 현장에서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도한녀씨가 운영하고 있는 메주와첼리스트에는 저희들 시설을 이용해서 환을 만들어서 아마 판매액이 1억 이상 넘어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을 활용을 해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동트는농가에서 초콩환을 만들어 파는데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팔리고 있고, 유광종 목사도 저희들 시설을 이용해서 환을 만들어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건강관리센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96년도에는 북평면 나전2리에 설치를 했고, 97년에는 동면 몰운2리, 98년 남면 문곡리, 2001년 정선읍 용탄2리, 2002년 북면 여량리, 올해는 임계면 골지2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나전1리는 회관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어서 이건 준공이 되면 다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운2리는 180회에 연인원 3,500여명, 여기는 겨울이면 경로당운영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 할아버지들이 나오시면 돌아가면서 식사대접도 하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남면은 가공시설까지 해줘 가지고 여기는 운영비를 그쪽에서 조달을 해서 쓰는 데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용탄2리는 정보화마을지정으로 거기서는 컴퓨터교육도 실시를 하고 해서 상당히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면 여량1리는 상시개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면은 지금 준공이 조금 덜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밭직접지불제 지원현황 및 향후 작목 옥수수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특산작목 직접지불은 콩하고 황기 2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콩은 ㎡당 40원, 황기는 50원을 지불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콩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38원을 지급을 하려고 그러다가 저번 추경에 저희들이 1,2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확정이 되기 전에 보고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콩도 300평당 4만원으로 전액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면적은 콩이 690만8,045㎡, 황기가 101만7,657㎡가 되겠습니다. 총농가수는 1,039호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밭작물직불제 향후 작목확대 방안은 옥수수를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옥수수는 상당히 작물이 흑비작물이고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고 환경농업이 조금 어려운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이 하고 있는 콩, 황기를 가지고 우선 하고, 도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 도나 중앙이 불리지역에 직접지불을 하게 되겠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사가 심한 그런 지역은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옥수수를 하는 농가들은 차라리 찰옥수수를 해서 소득보전이 되도록, 그래서 올해 미백찰옥수수 채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찰호1호를 전부 없애고 맛이 좋고 통도 크고 품질이 좋은 찰옥1호로 공급을 해서 간접지원쪽으로 그쪽에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으로 한 농산물은 지금 계약재배를 추진을 해서 높은 값을 받고 직접지불보다 더 효과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기한우 브랜드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황기환우는 저희들이 96년 1월 20일자로 상표등록을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동으로 발효사료를 개발했고요. 지금은 3개 법인체에서 1,500두 정도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출하두수 400두 정도 출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기한우 사육농가 표지판은 33개소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기한우 발효사료 제조기도 법인체 공동축사내에 3개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연간 560톤정도 생산할 수 있게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황기한우 발효사료 포장재도 5만매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기능성 황기한우를 고급육을 생산해서 브랜드가 정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료를 먹이면 실험결과로는 사료효율이 12%가 높아지고, 일당증체량 18%가 높아지는 반면 콜레스테롤 13.5%가 낮아지면서 중성지방은 무려 40%나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이 발효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맥주박이라든가 당밀 이런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향수 판로․추진성과 및 로열티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향수는 저희들이 99년 8월에 개발을 해서 퍼퓸외 2종을 개발을 했고, 개발회사는 한불화농에서 개발을 했는데 용역비는 1,5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발매기념식까지 잘 갖고 추진을 했는데 워낙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회사가 운영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잘 돼지 않아서 올해에는 현재까지 로열티가 35만원밖에는 입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능력이 있는 회사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능력이 있는 회사에 줘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구제역 방역 현황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구제역 방역현황은 저희들은 우제류 가축현황이 1,561농가에 9,033두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편성은 49개단 147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동방제단 교육은 3월 5일날 마쳤고, LED전광판을 이용을 해서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설치를 했는데, 상황실장은 부군수님을 상황실장으로 해서 3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급은 3월에서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날 방역을 하면 지급을 하고, 나머지 달은 매월 3번째 수요일 1번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용 에어쿨 39대를 설치를 했고, 긴급악성방역에 대비해서 차단방역 계획을 3개 초소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진부경유 59번 국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담당을 하고, 42번국도 경유 들어오는 곳에서는 농․축협, 영월에서 천포 진입하는 38번국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 초소별로 3명이 1조 8시간 근무 3교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군 병력 을 주간에 각 초소별로 2명씩 지원을 받아서 활용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다음 장 차단방역시 외부 유관기관도 협조를 미리 해두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으로는 구제역이 실제 발생하면 총 3개소에서 평상시 계획을 세워서 하던 것을 실제 발생이 되면 7개 루트로 저희들이 집중 차단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헬루칸, 아이소플라븐팩, 로즈힙 프랜드, 로즈힙러브, 로즈힙 오메가 개발현황 및 시판현황이 되겠습니다. 로즈비타는 카테친 비타민 C, 에크노, 아토노 시판사항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열귀 술은 로즈힙 프랜드는 2001년 7월 13일날 15%짜리를 출시를 했고요, 로즈힙 러브는 2001년 11월 19일날 20%짜리 술로 출시를했습니다. 로즈힙 오메가는 2002년 2월 7일날 40%짜리 술을 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인 헬루칸은 노루궁뎅이버섯에서 다당체를 분리해서 정제해서 화장품원료를 만든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토피성 피부염 전용화장품인 ATONO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개발을 완료를 했고, 2004년도 대한민국 기술대전에 출품을 한 후에 판매회사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이소플라본팩은 쥐눈이콩에서 아이소플라본류를 분리정제해서 현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세계화장품학회에 발표가 됐고, 이를 이용해서 제품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로즈비타는 현재 여드름 전문화장품인 ACNO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생열귀의 잎을 주원료로해서 항산화계열의 폴리페놀류를 분리 정제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세계화장품학회에 발표를 했고, (주)콧데에서 2004년도 “지미안”이라는 상표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시판현황 로즈힙 프랜드는 52만2천원어치가 팔렸고, 로즈힙 러브는 430만5천원, 로즈힙 오메가는 5,313만원어치가 판매가 됐습니다. 화장품 원료는 700만원어치가 판매가 된바가 있습니다. 생열귀술은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직업을 다 가지고 계시는, 법무사를 하시는 분하고 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은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도 안되고 경영비에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마케팅활동도 하고 그래서 우체국 통신판매도 준비중에 있고요, 국방부에 군납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활발히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오가피 과실주 제조 특허출원 현황입니다. 본 발명품은 오가피 열매를 이용한 과실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한 오가피 열매를 이용해서 술을 담그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포도주 개념의 술을 발명해서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공급하여 건강증진 효과를 얻게 됨과 동시에 오가피를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 2월 14일날 저희들이 특허출원에 대한 내부결재를 마치고 2003년 3월에 견적의뢰를 해서 4월 2일날 특허 및 상표출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날 특허 및 상표권 접수증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가시오가피하고 오가피열매를 주재료로 한 과실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상표가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2가지를 더 첨가를 했었는데, 카테친이나 카테킨이라고 하는 항산화성분이 포함된 오가피와인, 이소플라본이라고하는 여성분들이 즐겨 마실 수 있는 쥐논이콩 추출물이 첨가된 것까지 6가지로 특허출연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도 하반기에 상표등록건은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특허는 2005년도 하반기에 아마 등록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국제특허는 11월에 특허출원을 해서 2005년 하반기에 특허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오가피 과실주 가공교육 시설현황입니다. 이건 교육장 신축부지는 저희 센터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15평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철근옹벽콘크리트조로 치고, 1층은 변색벽돌조로 조적을 하고 2층도 같게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하 60평은 저온저장실이 되겠고요, 1층은 가공시설, 발효실이 되고, 2층은 전시 및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로는 세척조라든가 발효탱크, 숙성탱크, 여과기, 입병라인 등 20여종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7억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오가피와인을 3만ℓ정도 한번 생산량이 될 수 있게 시설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올해 상사업비를 국비로 1억5,000을 받게 확정이 돼서 그걸 이쪽에다 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뒀습니다. 이건 12월 10일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실시용역설계만 끝내고 업자만 선정을 하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 해동이 되는 즉시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토종 희귀 약초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귤암리 최도순 농가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체험실습장, 약초찜질방, 부대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배포장은 1,500평을 조성을 했는데 오미자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시포장은 300평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하우스시설 2동은 약초를 분화로 만들어서 직접 심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화 판매시설을 2동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흙벽돌로 찜질방 1동에 3칸이 되는 3실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원두막 등 벤치라든가 찜질방앞 공원 이런 편의시설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시포장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순회진료활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3년도에는 탄저기종저가 880두, IBR이라고 하는게 소전염성비기관염이 되겠습니다, 이게 650두. 소 유행열 1,300두, 소 아까바네 640두, 돼지 일본뇌염 530두, 돼지 TGE는 돼지전염성설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520두. 광견병이 8,990두, 닭 뉴캣슬병이 3만3,000수, 꿀벌응애가 3,550군, 노제마가 3,550군이 되겠습니다. 이건 태풍 매미 피해지역에는 가축무료 순회진료를 월 15일서부터 24일까지 9일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계가축무료 순회진료는 가축위생시험소와 공수의, 저희 센터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98농가 63두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낙원산업 도축장 현대화 추진실적...

소장님, 그건 앞전 36쪽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대비 지도활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군은 가장 정선다운 농업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아래 농업의 경쟁력 있는 복합산업화와 농촌의 질 높은 삶의 터전화, 농업인의 농심있는 신지식인화를 통하여 21C 정선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일관되게 지도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은 지식에서 나온다는 신념아래 기술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첨단 과학장비를 구비하였으며, 축적된 기술은 농업현장에 접목되어 지역농업의 특성화와 차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농업이 미래의 최고 가치가 될 것으로 확신하여 오리농법, 친환경논농업 직접지불제, 광합성균을 이용한 청정농산물 생산시범, 환경농업과 연계한 지역 특산작목 직접지불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화학비료이자보전지원 사업 등을 추진 지도하여 환경농업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산업인 농업을 가공을 통하여 2차 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가공연구시설을 완비하고, 지역농특산물의 새로운 가공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생열귀 가공상품, 노루궁뎅이버섯 가공상품, 쥐눈이콩 가공상품, 오가피 가공상품 등 새로운 가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농업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불러서 파는 3차 산업으로의 승화를 위하여 우선 농촌 주거문화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고자 지난해 상사업비로 유압식 황토벽돌 제조기계를 구입 무상임대 하여 몇 농가는 이미 황토주택이 완공되었고, 앞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소득의 극대화는 농외소득 없이는 불가능하여 농산물을 원료산업화 하고 농업인들이 취업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바이오-코스메틱벨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특구지정을 신청하였고, 2004년도에는 용역연구로 구체화하여 지역농업의 획기적 전환의 전기를 삼을 계획입니다. 축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황기한우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안전 축산물 생산에 심혈을 기울여 장차 강원랜드 납품 등 대량 수요처 확보와 안정성을 높여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들이 지식산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 능력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순회진료활동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구 농민상담소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동면 화암리 409-3번지 73㎡가 되겠습니다. 이건 98년 구조조정으로 저희들 5개 읍면 농민상담소가 통폐합되면서 읍면사무소에 설치되었던 상담소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동, 동면 농민상담소는 독립건물로 학습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사용하다가 2002년부터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농업인 단체 회원활동 활성화와 농업인 정보교환을 위한 주민사랑방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은 1년으로 동면농촌지도자회, 동면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에 무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동면 주민사랑방의 경우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독거노인 김옥년씨, 36년 11월 21생이 5월 21일부터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에서 수시로 회의 등 모임을 갖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사랑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학습단체 회의, 경영상담 등 농업인 정보교환 및 회원활동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가피 현재 재배 규모가 정선군에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가피 재배면적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집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한 4,000평 가까이 심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경영인으로 된 김영래가 2,000여평, 그리고 정주영씨가 지난해, 올해 심은게 1㏊이상 심어졌고요. 황창주 지금 의원님도 1㏊ 가까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배면적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술을 만드는 데는 재배면적이 늘어나는걸 보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수해에 대비해서 묘를 만들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계획까지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임산물로도 볼 수 있는데 논이나 밭에도 재배를 할 수 있는지, 법령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밭에 재배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이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 경사전에다가 약용수목을 심는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너무 경사가 심한데 배추를 계속 심으면 토사가 유출이 되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같은 데서는 토사유출이 돼서 강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밭을 다시 산으로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경사전에다 약용수목을, 예를 들면 오가피라든가 그 다음에 마가목 그런 약용수목들을 심어 가지고 환경보전도 하면서 거기서 소득이 나오게 그런 시책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인 이외에 가공식품이 오가피로 많이 나오는데 정선군에서는 그 방면으로는 어떤 계획이 없는지요?

지금 오가피 가공상품은 1번서부터 거의 100번까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건 어떤 시험까지 끝을 마쳤는가 하면 새순이 나오는건 산채로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산채로 활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밥을 하면, 문헌조사를 해보면 오가반이라고 그래서 밥을 해먹은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드레밥처럼 밥을 해먹는 그런 쪽도 시험을 상당히 해서 거의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염장을 해서 반찬으로 만드는 그런 연구도 끝을 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잎이 나오는데 하잎은 어느 식물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입이 새로 나오고 45일 지나면 자가영향분을 만들지 못하고 위에서 새로 나온 잎에 얻어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밑에 하엽은 따 가지고 녹즙을 만들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었는가 하면 녹즙을 짜 가지고 바로 냉동 동결건조를 해서 캡슐에 집어넣는다거나 한 2㎎정도 단위로 알루미늄 장착 이런 포장지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했다가 다시 여기다가 가루를 털어놓고 물만 부면 녹즙이 다시 되도록 그런 것까지 개발이 끝이 났고요. 그 다음 가을에 잎이 떨어지려고 하면 그 잎은 따 가지고 그걸 볶아서 말려서 차로 만들든가 그걸 추출해서 화장품 원료라든가 건강보조식품 원료로 쓰는거. 그 다음에 나무를 베서 줄기를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 쪽으로 활용하는, 그리고 열매는 지금 오가피 와인을 만들고 과즙을 추출하고 남은건 다시 열수추출을 해서 그것도 상당히 색깔이 예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유에도 타 가지고 오가피 우유, 요즘 검은콩 우유가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오가피 엑기스를 집어넣은 오가피 우유 같은 것도 만들어 봤고, 면, 빵, 그걸 다시 넣고 밥을 만드는 거라든가, 그래서 밥에다가 은행 이런걸 넣고 해서 밥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오가피에 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연구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와인만 생산이 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동시에 많이 나와서 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어떤 약재학과나 그 다음은 식품영향학과나 이러한 부서에 인력이, 자격증을 가진 분이 연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연구소에 위탁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오가피에 관한 연구는 용역을 준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오가피 와인도 국제특허를 출연할 때까지도 우리 자체 인력으로 자체 기술로 용역없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수준에 올라갔다고 보는게 상당히 가공에 대한 식견이라든가 전문지식도 늘었고 경험도 늘어서 웬만하면 자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분석시스템도 가동을 해서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가도 저희들 사무실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게 좀더 축적이 되고 기술이 축적이 되고 하면 한결 더 탄력을 받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공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화학에 관한 약학이나 어떤 영향식품학쪽에서 전문인력이 한사람 있으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방면에서 인재확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려고 강원대학 대학원을 생화학을 전공을 한 분을 데려오려고 이쪽으로 주소까지 옮겨놓고 지역제한공채에 응시하도록 얘기가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무슨 개를 키우러 간다고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확보를 못하고 결국은 업무를 생물을 전공한 직원을 맡겼는데 상당히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해서 분석이라든가 그런데 한 1～2년만 지나면 상당한 수준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하는 데에는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생화학과 강원대학 축제하는 데에도 가서 재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강의도 해주고 뒤풀이하는 데에서 상당히 여러 사람 만나서 공무원 얘기도 좀 하고 해서 실제 앞으로 채용을 하면 그런 생화학과나 그런 데서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선군 농업에 활력이 있고 어떤 창문이 열리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4페이지에 4-H조직 인원수가 제가 볼때에는 굉장히 조직과 인원이 감소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농업이 공업화 단계에서 1차산업이 밀리는 단계로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지금 그나마도 남아있는 인원이 몇이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직은 몇이고, 4-H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118명..., 그래서 지금 영농4-H회원은 적고요, 지금 임계에 학교4-H가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농4-H 회원들은 저희들이 적은 데로 도내에서는 많은 편에 속하는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4-H 인력확보가 점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4-H쪽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인원이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산업이 누구나 손대지 않고 학교도 없어지는 이러한 단계인데 다른 공업, 2차․3차산업은 인재양성을 1년이면 인재 양성돼서 활용될 수 있는데 사실 1차 산업분야에서 어떤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산업에 투자를 하자면 1사람을 최소한 5년에서 10년간 양성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정선뿐만 아니라 1차산업이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멋 훗날에 봤을 때는 언젠가는 1차산업이 한번은 기회가 될 줄 압니다. 정선군에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으로 양성해 주는데 환하게 밝은 전망을 볼 수 있도록 특히 지도소에서 관심을 갖고 개발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도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4-H회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할건지 도에서 토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토론자로 와서 참여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니고 4-H 할 때만 해도 제가 장학금을 탔었는데 그때 3만원을 탔었습니다, 고등학교다닐 때. 고등학교를 제가 94년도에 졸업을 하고 95년도에 시험을 쳐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봉급을 타보니 3만 얼마예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에 주는 장학금이 공무원 초임호봉 수준에 장학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장학금을 탄다는 긍지도 있고, 그때는 미국에 연수를 보내줬는데 2년씩, 그때 미국을 갔다왔던 분들은 지금은 농업에 근무를 하시든 안 하시든 아주 영어 잘하고 전문가로 활용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옛날보다 지원사업이 후퇴가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아쉽고 적극적인 시책사업들을 펼쳐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가 농업에 인재가 부족해서 지금 쇠퇴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에는 농기계수리요원에 대해서 요전에 자치행정과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얘기하기 이전에 더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리요원을 1일 일급제로 해서 한 사람을 쓰는 걸로 됐어요. 이건 관계과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문인력으로 해서 안전적인 생활이 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봉사다운 봉사가 나옵니다. 기술도 나오고. 일용직으로 있다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어떤 신념이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 100% 다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서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농촌도 사실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거의 농업인이 이제는 장애인이나 한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3～40대, 2～30대가 농사를 지었을 때는 청년이지만 지금은 거의 60좌우간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우리가 표현을 심한 표현이라 하겠지만 거의 장애인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농기계를 만진다는 것은, 특히 생활필수품과 한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기술요원을 확보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이나 다른건 특별히 들을 사항이 아니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요한건 아닌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향토식품개발 현황 및 추진상황하고 요리경연 및 시식회를 통한 향토․개발요리 발굴했는데, 이런 가공 내지는 요리경연 개발 등을 어디서 합니까?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기술센터 내 거기서 합니까?

경영대회는 주로 언제 했었느냐 하면 농업인의날 행사하고 매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수해 때문에 농업인의날 행사를 못해서 이건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날 행사때 출품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날 내빈들 오신 분들을 뷔페식으로 점심을 그걸로 대접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센터 내에 개발, 가공을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기계설비도 다 돼 있고요?

예. 기계가 어느 정도로 설치돼 있는가하면 식품은 거의 생각만 하면 다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정제로, 알약으로 찍어서 PTP포장을 하고, 저는 감기가 잘 걸려서 약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만 이렇게 감기약처럼 캡슐에 넣어서 PTP 포장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도 익어서 나오는 숙면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 제과제빵시설, 햄․소시지를 만들 수 있는 시설, 육가공까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계시설의 설비에 대해서 노후하고 어떤 좀 뒤떨어진, 그렇게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면 또 보강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여러 차례 국비확보를 해서 처음에 1억 투입을 해서 하고 또 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안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그런건 앞으로도 국비나 이런걸 확보를 해서 좋은 시설들은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한 예로 각 중고등학교 이런 데에서 가사실습 같은걸 어떤 소시지 만드는걸 본다든가 손수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계획을 학교에서 세웠을 때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전에 통보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는 건가요?

그래서 북평초등학교에서는 한번 와서 제과제빵 하는걸 학생들이 와서 같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서 그걸 지도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예, 강사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그리고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 중에서 2002년도 경우에는 전액 반납예산이 한 3개 사업이 되네요. 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도 일부 지출한후 과다금액을, 많은 금액을 갖다가 반납한 사업이 많은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지출하고 과다 반납한 예산같은 경우에는 소거세장려금 지원사업, 한우등록지원사업,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고랭지채소 녹비호맥재배, 인삼친환경재배시범 이랬는데, 한 가지만, 동강지역 내수면양식어가 이차보전이라는건 무슨 뜻입니까? 양식어가라는게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지요?

내수면, 고기 키우는 농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삼친환경재배시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반납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요?

이런게 지금 소거세장려금 같은건 요즘 소값이 올라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하면 소를 거세하면 출하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고급육 생산하는 것보다는 소값이 오르니까 빨리 출하하려고 거세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두수를 했던걸 다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요?

그리고 푸른들가꾸기나 그건 단가가, 물량은 300㏊ 계획을 다 했는데 실제 호맥수입가격이 낮게 책정이 돼서 호맥종자대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인들한테 듣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본 걸로서는, 특히 고랭지채소 녹비호맥재배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친환경농업 및 퇴비역할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납예산이 1,170만원이 반납이 된 사항이지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배면적은 계획대로 면적은 다 추진됐는데 실제 수입하는 호맥종자가격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낮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세웠던 예산보다 예산이 남았단 얘기지요?

예.

그럼 그걸 좀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확대해서 홍보해서 신청을 더 받으면 안되냔 얘기지요? 꼭 어떤 계획 세운 대로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건 아니냔 얘기지요?

그건 아니고요, 실제 재배면적은 저희들이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때는 물량을 다 소화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확대할 만큼 그렇게 선호는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저희들..., 그런데 그것도 매년 재배를 잘 안하거든요. 한번 하면 2년 쉬었다가 한번하고, 그러니까 실제 재배면적이 1,500㏊ 고랭지채소 면적이 된다고 그러면 3년에 한번 재배한다고 하면 300㏊면 2년 놀고 하면 한 900㏊가 재배가 된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아주 경사가 심하고 그런 데는 호맥재배가 잘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실제 그 면적이면 거의 필요한 양은 소모가 되는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납예산이 과다하다는 것은 농촌지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우리지역 농촌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추진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조금 우리 담당님들이 조금 덜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요?

예.

앞으로도 농촌지도업무에 소극적인 면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한테 진짜 추앙 받고 농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던 간에 농업기술센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강유역에 배 Y자 수형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강에 배 농장이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걸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심었다가 그걸 캐버리기 시작을 해서 그걸 캐버리지 품종이 좋은건 집약관리 할 수 있는 배 Y자 수형만들기를 해서 해주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소득도 괜찮고요.

그런데 어린 묘목을 밀식을 해 가지고 전부다 웃자라 가지고 제대로 과실수로서의 기능을 합니까?

그게 기술인게 Y자 수형을 도장지를 가지고 휘어서 다시 그걸 결과지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건 적용이 잘 되는 기술입니다.

동강유역에 그러면 배 말고 다른 과실수, 유실수나 이런거 많이 그 당시에 심었는데 아직도 그 상태대로 방치돼 있는 데도 꽤 있지요, 면적이?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고요.

자체적으로요?

예. 댐이 안 되니까 다 캐고 다른 밭으로 환원한 데도 있고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건 주로 유실수를 심은 건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 포도 같은 거 심었던 데는 농림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래 가지고 덕천같은데 이런데 실제 잘 가꾸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건 아마 배나무정도가 남아있는데 연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원으로 확보를 해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사전에 약용수목을 식재해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하천에 토사유입 되는거 방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작년 이어서 금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수질을 급격히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또 우리 상류지역도 마찬가지지요. 진부, 횡계 이쪽도 맨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라기 보다는 이건 사실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비로 해야될 일이거든요. 수혜자가 결국은 수도권 주민이기 때문에, 환경계통에 한강수계 물관리기금이라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대규모로 관내에 고랭지채소밭이라든가 이런걸 작목 전환도 하고 그 다음에 홍수시에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그래서 아주 대규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면 인접 시군에서도 따라 하니까 우리 동강을 맑게 하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도 저희들이 예산확보 지원요청을 한 500㏊정도 내년에 사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사업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문제 외에도 농업에 현안문제가 또 있습니다. 뭔가하면 지난해, 올해 경사지는 묵는 묵밭이 많이 생깁니다. 묵밭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땅값이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70대나 이렇게 되신 분들이 탈농을 해야 되는데 빚은 있고 해서 조금 땅 팔아 가지고 빚을 갚고 어떤 그런걸 마련을 해야되는데 땅값이 많이 떨어지면 결국은 탈농도 못하고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해야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토사유출관계 때문에서도 그런걸 해야되고, 지금 또 고랭지 채소가 더 심각한건 김치냉장고가 나와서 1년에 김치 2번만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절대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값이 좋게 받을걸 기대하는건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시책개발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건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일테니까 진짜 그런 좋은 사업들을 찾아 가지고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걸 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셔 가지고 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예.

그 다음 장에 인삼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선인삼이 최근에 금년부터 출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는 상당히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어 그러는데 인삼사업을 적극적으로, 망하쪽에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먼저 선발한 농민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있으니까 많은 비용이, 예산이 투자가 되고 해서 엄두를 사실 못 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집중 지원해 가지고 인산 재배농가를 늘려 가는 것이, 판로도 아주 안정적이고 또 여기 기후조건이 이젠 맞는가봐요. 정선인삼이 상당히 품질이 좋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니까 인삼재배쪽으로 많은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인삼지도원이 따로 있고 그래서 관리자체를 따로 했었는데 담배인삼공사도 KT＆G가 중앙하고 나누어지고 하면서 업무자체가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아직 충분한 어떤 노하우나 이런게 조금 덜 서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저도 우리 담당자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이런걸 앞으로 확대할, 그래서 교육도 편성을 해서 우선 교육부터 시키고, 농가들 자발적으로 동기유발을 시켜놓고 사업을 프로그램화해서 예산확보하고 해서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인삼재배 면적이 상당히 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선지역 농민이 하는 건 딱 한분밖에 없고 외지인이 들어와서 경작을 대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54쪽에 랜드스케이프가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정선풍경이라는, 영어 랜드스케이프 풍경이라는, 그래서 그걸 정선풍경이라는 뜻으로 컨셉을 잡아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1,500만원 나갔는데 로열티가 35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추진해야할 명분이?

그래서 판매하는 전향이라고 하는 회사가 워낙 경영상태가 좋지 않고 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른 데로 바꾸려고 물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개발했는데 5년 있다 이제...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계약을 최저 얼마까지 내려가면, 월 얼마이하 내려가면 파기를 하고 다른데 줄 수 있다던가 이런 계약조건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이 소득산업에 개입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걸 참고하셔 가지고 냉정하게 끊을건 끊고, 이거 1,500만원 들여 가지고 35만원 수입 얻을 거면 안 하는게 낮지요. 그리고 57페이지에 여기도 생열귀술을 52만원어치, 팔고 로즈힙 오메가가 5,3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계속 추진할 겁니까?

그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오가피와인 같은건 가공교육시설입니다만 실제...

오가피는 조금 있다 하고 생열귀술...?

만든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걸 지원을 해서 어떤 영농조합법인체에다 넘겨주고 나니까 나중에 운영이 잘 안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개발해서 넘겨줬는데 그쪽에서 잘 안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센터에다 짓고 있는건 우리가 다 지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데 맡겼다가 정확하게 어떤 판매량이 어느 정도로 내려가고 하면 다시 회수해서...

지금 짓는건 오가피주잖아요. 생열귀는 지금 개발을 해서 위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타 회사에다?

영농조합법인에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

네. 마케팅을 잘...

그래서 군에서는 소기에 목적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하는 데까지는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금 투자가 안되더라도 이런건 냉정하게 자를 건 자르자고요.

네.

그 다음 58쪽에 가서 오가피주. 특허상표출원의뢰 했는데 상표를 뭘로 출원했습니까?

상표는 우선 오가와인으로 했습니다.

이걸 담당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연구하시는 분이?

팀은 전찬우 담당이 담당팀장이고요.

이 분이 전공은 뭘 하셨지요?

여기는 농학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를 맡아서 하는 직원은 식품공학을 전공을 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9쪽에 가서 오가피주를 만들기 위해서 약 7억6,000이 투자됐는데 앞으로 이걸 지어 가지고 위탁경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지금은 그래서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나 최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나 이런데다 경영을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법인이 주류를 전공한 회사가 있을까요?

그런 회사가 들어오기는 어렵고 우리 지역에 오가피를 심고 하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넘겨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평창에는 주식회사 좋은사람들 이래 가지고 오가피주 나오는 걸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먹어봤는데, 평창은 벌써 시판해서 엄청난 시장을 잠식했는데 정선군이, 국가기관이 술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어떤 비영리단체에 또 이걸 위탁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시험을 해도 제가 같이 가서 손 걷어 부치고 하는 이유가 직접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또 어떤 업자를 선정하더라도 품질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전체개발을 용역을 줘도 그 분들이 또 기술 넘겨받으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오가피와인이나 이쪽 연구는 전체 우리팀들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높이는 것도, 색깔 내는 것도 저희들이 직접 다 했기 때문에 품질에는 지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품질이 평창보다 낮다 좋다 그건 큰 문제가 안됩니다. 술맛이 얼마나 더 좋을지 모르지만 과연 시판을 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어느 법인이 들어와서, 그게 좀 난재지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너무 이렇게 소득사업에, 차라리 연구를 해 가지고 기술만 이전해 버리고 나머지는 뒷바라지를 해주는게 좋지 7억6,000씩 들여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또 확장해야 될테고 보수해야 될테고, 과연 수지타산을 맞췄을 때 우리가 평창이나 이런데 해 가지고 술공장을 꼭 차려야 되느냐 이것은 한번쯤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실적에만 우선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가피 30,000ℓ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연입니까, 월입니까?

한번 만드는데 30,000ℓ정도 캐파...

그러면 공장 작업 캐파가 30,000ℓ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한 2번 가동을 한다고 그러면 60,000ℓ 이렇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30,000ℓ 생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험을 해 보니까 1개월 조금 더 걸리면...

숙성하는데?

예, 한번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는 그 시설만 가져도 상당히 많은 양을 1년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00ℓ면 제가 환산해 보니까 2홉 소주로 한 8만2,000병 나오는데 10병 만들면 82만병이잖아요, 대략. 소비 여러 가지 다 연구 좀 잘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도축장사업비 해서 총 군비, 자부담 해서 12억4,800만원인데 하단에 건축공사하고 냉동 쭉 합쳐서 2개 더해보니까 차액이 발생하는데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또 다른 더 플러스할게 있습니까? 밑에걸 2개 더해보면 12억6,800만원이거든요. 위에 보고서에는 12억4,800만원이고.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다른 플러스할 요인이 있는 건지 더하기가 잘못된 건지요?

담당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준 : 축산지원담당 김태준입니다. 그 사항 12억4,800은 당초계획에 자부담이 7억4,800만원 됐는데 자부담이 실지로 계약할 때 더 늘어난 금액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강원랜드에서 축산기업조합으로부터 납품 받는 돼지나 소의 양을 알고 계십니까? 집계된 거 없지요?

예.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보고받은거 보면 외지 육이 전부 들어옵니다. 사실 5억씩 투자해서 도축장도 개선하고 하는데 앞으로 많은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 있는 돈육들이 강원랜드에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또한 1두라도 더 잡아야 세외수입도 더 생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축장 HACCP한 보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지금 쉬지도 못하고 2시간을 계속 마라톤 감사가 되는데요, 어려우신 문제는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묻는 말에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 주세요. 소장님과 뒤에 임석하신 담당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얘기겠지만 흔한 말로 기술센터가 지향하는 최대명제가 농민이 잘 사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5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보조금현황 및 정산잔액 회수현황에 다른건 다 돼 있는데 농민회라고 아시죠? 정식명칭이 뭡니까, 전농회입니까?

예.

거기는 보조금이 전혀 안나갑니까?

거기는 빠졌는데 거기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어느 단체는 여기다 수록을 하고 어느 단체는 빼고, 감사자료에.

학습단체만 넣어서..., 전국농민회에도 지원이 됩니다.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액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름에 하계수련대회 하는 거하고 또 두 가지 목으로 아마...

여기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예.

32쪽에 보면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불법어업 신고센터 설치운영 이렇게 해 놨거든요. 거기 보면 운영실적에 2건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했다 그랬는데 이건 신고에 의한...?

네.

실제로 센터에서 현지를 가 가지고 적발하고 이런 사례는 아니지요?

네. 이건 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온 게...

그런데 신동에 고성, 운치 강쪽에는 사실 이게 성행해요. 이 사람들 속된 얘기로 다슬기죠, 우리 말로는 골뱅이가 씨가 마를 정도로 불법채취를 해 가고 있는데 전혀 단속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도 그걸 단속기간도 정해서 밤에도 나가보고 하는데 상당히..., 심지어는 겨울에 와 가지고 스킨스쿠버 장비를 입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경찰하고 같이 가 가지고 나중 갈 때보면 몇 시간씩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도 다슬기 요만큼만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동에서 전에 지금 정선읍장님 계실 때도 파출소장하고 직접 같이 가 가지고 단속을 한번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져갈 때는 결국은 다슬기만 요만큼 잡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말았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실제 상주하며 상시 있으면서 할 수도 없는 한계점 이런 것도 있겠지요?

예.

그러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8쪽에 보면 버섯수출종목에 노루궁뎅이버섯 이래서 일본에 350㎏ 해 가지고 달러로 2,800＄,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한 330만원...

지금 이 운영자가 균이연구소에 이상수씨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돼 가는지 최종적인거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말씀 드렸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5톤가량이 일본으로 수출돼서 상당히 상황이 좋았었는데 올해는 일본으로 수출이 거의 되질 않습니다. 일본이 워낙 경기가 떨어지고 해서, 노루궁뎅이버섯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 여러 가지 버섯 종류라든가 기능성식품이 전혀 판매가 되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한 5톤 나가던게 지금 350㎏밖에 못 나가고 그래서 재고가 한...

예. 저도 거기 현지를 가보고 이걸 판로개척을 해 주려고 우리 신동읍 번영회하고 저와 연계를 해 가지고 강원랜드 김진모 사장님을 모셔놓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호텔 본부팀 전원이 나와 가지고 현지 공장을 보고 일일이 건강식품으로 해 놓은거 샘플 다 떠가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자랑하는 것 같아 가지고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매달리고 싸워서 매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납품을 받아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수씨는 일괄 소화를 다 시켜달라는데 그러기에는 경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여력이 생긴거고, 또 이런걸 어디 한군데 수출이 막혔다고 그래서 딱 손놓고 있을게 아니고 그런 데다 비즈니스 하셔 가지고 지역에 어려운 입장도 얘기하면서 이런걸 활로개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니,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강원랜드와 미팅을 하셔서 진짜 후속적인 조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네. 저도 걱정이 돼서 저번에 황창주 의원이 경쟁사업본부장 할때 이상수씨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쪽에다 팔아주기로, 거기서 매주 2일을 합니다. 하루는 경품으로 주고 하루는 들어오는 사람 전체 기념품으로 주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상당히 나갈줄 알았는데 국회의원으로 가느라고 가는 바람에 거기도 또 틀린 것 같습니다. 잘만 됐으면, 좀 오래만 있었으면 상당량을 아마 소모가 됐었을 텐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연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강원식품이라고 신동읍 가사리에 김치공장이 조그만게 있습니다. 거기 또 차제에 부탁을 하면서, 곧 납품이 되겠습니다만 1일 300㎏씩을 강원랜드에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숙지하셨다가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도소에서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동에 예미2리 콩나라, 그런 부분도 제가 얼마전에 들은 얘기인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언급 안 하셔도 좋은데 그런 것도 좀 챙기셔 가지고, 해 놓고 그게 애물단지 되면 뭐 합니까. 돈을 아무리 투자를 해 가지고 해놔도 그게 활용이 잘 되는지를 지도감독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40쪽에 찰옥수수 가공공장 운영실태에 고정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20억이 조금 넘는데 이걸 우리 정선군에서 투자를 전액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량조합에서 한 겁니까?

그건 국도비, 군비, 자부담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런데 생산실적이 자꾸 떨어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한 2만접 정도 수매를 해야되는데 수매가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계약을 하고도 물량을 다 못 대는 농가들도 있고요. 특히나 값이 좋으면 계약을 하고도 위약을 하고 다른 데로 팔아버리는 농가들도 많고요. 그래서 한 2만접 정도가 돼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데 실제 2만접을 수매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2001년, 2002년 이때만 해도 동면에 그림바위 영농조합법인에서 옥수수를 크게 생산을 안했어요. 동면에 있는 옥수수가 여량농협으로 갔어요. 지금은 현재는 조금 덜 가가거든요. 똑같은 입장이라면 그림바위에도 지원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협처럼 지원하는 그런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부실농업경영인현황에 16명 명단을 제출해 주실래요.

네.

그리고 52쪽에 밭직접지불제 지원현황에 보면 확대방안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전체 밭을 다 직접지불하는건 아마 우리 군비 사정이나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물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두과 작물이기 때문에. 콩이라든가 황기는 전부다 두과 작물이기 때문에, 황기같은건 또 다년생 작물이라서 피복능력이 있어서 그걸 재배하면 토양유실도 되지 않고 흙이 쉽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 콩이라고 하는 건 심으면 뿌리균이 있어서 질소보정능력이 있어서 땅을 좋게 만들고,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로 늘리는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직접지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직접지불도 있고 그래서 경관보존을 하기 위해서 직접지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조건분리지역이라고 해서 경사가 아주 심한 데에다가 농사짓는 사람은 그런대로 직접지불을 하고 다양한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우리군 자체로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국가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걸 같이 병행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옥수수같은건 직접지불을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찰옥수수같은걸, 어차피 옥수수가 종실용은 찰옥수수만큼 소득이 안 나오거든요. 찰옥수수를 재배해서 옥수수 분도 소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찰호1호 맛이 없는걸 계속 심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자체로 미백찰이라는걸 채종을 하기 때문에 아주 통도 크고 맛도 좋고 색깔도 뽀얗고 하얀게 이쁜 그런걸 채종을 해서 내년에는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소득이 높아지게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미백찰옥수수만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옥수수에도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미백찰같은 옥수수를 재배를 농가들이 찰옥하던걸 많이 늘려주면 아마 소득이 상당히, 그리고 통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단가 자체를, 저희들 찰호1호하고 홍천에서 하는 건 톤당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품종만 바꿔줘도 농가소득이 상당량 올라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종을 해서 직접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간접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재배를 했습니까?

올해 채종을 했습니다. 자체 채종을 해서 지금 수매까지 해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동면에 구 농민상담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상 군에서도 건물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고 센터에서도 어디서 관리하는지 몰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센터에서 관리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사실상 관 건물에 농업인단체가 많이는 사용 안 해요, 1년에 몇 번씩 사용하는데 옆에 가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소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투쟁이라고 써 붙여 놓은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거 단속을 좀 소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시면 좀 곤란스럽지 않나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상 그분들이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때는.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꼭 그 사무실을 써야될 이유가 있는지 소장님이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가끔 모임을, 농민단체가 여러개 되다보니까 만나서 얘기할 장소, 그런 사랑방 역할을 할 데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저희들 상담소가 읍면별로 있을 때에는 거기서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사랑방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게 없으니까 농민단체들은 그런 사랑방역할,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이런 공간이 없다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동면에 단체가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사실상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고생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안 넘겨주고 있으니까, 지금 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이 없어 가지고 소방대원 4명만 앉으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또 농민단체는 그게 전에 농민상담소 건물이니까 그런 사랑방역할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런데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저희 면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봤습니다. 구태여 농민단체협의회를 사무실 둬 가지고 기름값 없애 가면서 관리 제대로 못하면서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같이 해봤어요. 면사무소 회의실에 가면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할것 없이 가 가지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그렇게 맡아 가지고 운영해야될 부분인가 한참 대화를 많이 했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관리가 안되는 사무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게 난처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년간 분해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한테 안 넘겨주고 군에다 넘겨주면 별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면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소방대 대기실하고 방범대하고 같이 거기에 지어줘야 되나 이런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을 센터에서 그어줘야 됩니다. 지역의 의원이 그을 부분도 아니거든요.

진짜 민감한...

하여튼 관리가 잘 안되면 안됩니다.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지적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업무에 참고하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장명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세 번째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조장명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장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보건소장 조장명.

고돈균 : 건강관리담당 고돈균.

전희자 : 진료담당 전희자.

노봉희 : 위생담당 노봉희.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실시했던 우리 기술센터와 똑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항상 지역주민 보건향상과 의료서비스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보건위생분야 모든 공직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실적 18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명 1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은 신선웅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 13명에 대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단체 현황 및 정산잔액 회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근거는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 대상의 제3항입니다. 보조기관은 산재관리의료원정선병원이고 보조금액은 5,100만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목적은 응급실 의료장비 보강으로 인공호흡기외 7개 품목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건 자부담 46만원을 부담해서 전부 구입을 완료하고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은 사업명은 보건소 정보시스템외 11건으로 1,788만5천원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국비가 568만원이고 도비가 1,2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지역보건사업외 총 10건으로 1,418만5천원이 불용액이고 국비가 401만3천원, 도비가 1,0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산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1쪽, 태풍 매미 수해피해 비품현황 및 교체현황과 태풍 매미 관련 손실 의료장비 긴급 구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피해 비품현황 및 교체현황은 유인된 것과 같이 행정장비 외 총 8건으로 1억6,295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교체는 난로, 대기소파 수리를 완료했는데, 금번 매미로는 피해보고로는 1억6,000이 됐는데 저희들이 일부 중요기계를 다 올리고 A/S를 받는 과정에서 전부 수리로서 다 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체한 금액은 1,91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2쪽은 자료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3쪽 명시․사고이월 현황 최근 2년간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보건소 전산화 구축입니다. 이건 WAN망인데 원거리 전산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1억인데 보조금교부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에 따라서 이월됐습니다. 다음에 광하보건지료소 신축공사와 동면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는 지난해에 명시이월돼서 광하보건지료소는 12월 2일날 준공기념식을 완료했고 동면보건지소는 금주내로 공사가 전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4쪽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체납액 및 결손처분현황과 신동읍에 투자한 각종사업현황은 자료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5쪽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장소는 보건소 위생팀에 있고 국번없이 1399번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으로는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식품접객영업자의 퇴․변태 영업행위가 되겠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은 최고 30만원에서 최저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적발된걸 조사해서 위반사항별로 차등등급이 되는데 2003년도 운영실적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영업정지 1건이고, 1건이 행정지도 1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총 2건에 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26쪽 각종 기금운영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 및 계획은 운영실적은 총 5,492만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정기예탁에 4,400만원, 보통예금에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지금 정기예탁에 5,492만원을 하고, 동 기금의 조성규모가 시작한지 얼마 안돼 1억원 이상이 되면 식품위생향상 등 식품진흥기금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주민이용실적 및 운영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7개 보건지소와 10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건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 예방접종, 기타, 운영비로 구분하여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총 10만9,263명이 이용하였고 과별로는 내과가 6만5,753명, 치과가 5,030명, 한방과가 6,643명, 물리치료 2,654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은 정기지도는 1회에 955개소를 하였고, 수시지도는 17회에 270개소를 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총 82건으로 시설물멸실이 23건, 티켓영업이 4건, 도박행위 3건, 시설기준위반이 8건, 청소년 주류제공이 2건, 위생교육미필 4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미처분된 5건은 수해로 인하여 교육을 미필하여서 차후에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 재가환자, 장애인 1․2급,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의료소외계층 가정방문을 통하여 이분들한테 질병관리,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후원이라든가 결연사업,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밑으로 추진실적에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및 고위험 가구 관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항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노인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 노인한마당교실 운영, 진료소지역 노인중 안(眼)질환자 수술비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방문에 1,251명, 65세이상 노인 방문보건상담에 1,640명 등 실시를 하고 이중에 안(眼)정밀검진을 실시하여 백내장 수술지원을 4명 등 완료했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군내에 총 18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온 재지정 10개소와 올해 신규지정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소명과 대표자 소재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식품자동판매기 관리현황입니다. 관내는 총 178개소가 있습니다. 1회 점검을 하여 위반업소 72개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지시정 61개소, 영업소 폐쇄 11개소는 미운영하여 시설이 없는 곳은 폐쇄 조치를 하였습니다. 33쪽 결핵관리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총 환자 20명을 등록하여 퇴록을 8명을 완치시키고 지금 현재 1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서식을 참고하시고, 이 환자들을 발견하기 위한 결핵검진 실적은 엑스선 검진 2,844건, 객담검사 298건을 실시하여 신규환자로 적발하고 완치시키고 지금 등록을 12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 고한, 사북, 남면지역 객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관, 여인숙, 호텔, 콘도, 펜션, 강원랜드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고업소가 되고 신고적용 제외업소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서식을 작성했습니다. 신고업소는 54개소에 1,509개 객실이 되겠습니다. 관광호텔이 2개소 676객실, 일반호텔이 2개소 79객실, 여관이 37개소 646객실이 되겠습니다. 신고적용제외는 1개소 7객실이 되는데 이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 사업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의약품 재고관리현황입니다. 예방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중 재고물품을 금액으로 환산 최고금액 10개지 품목으로 재고관리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건 노바스크 외 9개 종인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369만원 정도 되는데 노바스크 이런건 주로 혈압약인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보통 보름에서 1개월 정도를 환자를 대비해서 비축하는 정도에 물량이 됩니다. 특별히 재고 그런건 없다고 봐도될 것 같습니다. 36쪽 재고의약품 중 2002년 폐기 처분현황 및 희귀약품 재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15호 태풍 루사피해때 저희들 보건소가 침수되어 진료실에 있던 약이 한 258만1천원 정도가 폐기를 다 시킨 사항인데, 여기 폐기량이 단위가 100단위가 넘어가는데 이 사항은 병단위가 아니고 정단위로 했기 때문에 단위가 높은데, 실제 피해된 금액은 258만1,618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38쪽 상단까지가 일반의약품 폐기현황이 되고, 38쪽 중간에 한방진료의약품 폐기현황은 101만4,577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7개 한방진료의약품 폐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38쪽 하단에 희귀의약품 재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살모사항독소 주사약으로 보건소에 3명분을 비축하였다 병원같은 곳에 독사에 물려서 올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전달을 해서 치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모자 보건진료소 직원 및 연간 이용주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는 보건진료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직급은 지방별정 6급 상당에 대한 직급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민이용실적은 2003년도에 1만6,390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보다 일부 줄은 사항은 농촌인구가 줄은 관계로 진료인원도 줄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0쪽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관내에 37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집단급식소 13개소, 학교집단급식소 24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집단급식소 24개소는 교육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저희들이 검사라든가 가건물검사 이건 저희들이 업무를 협조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지도는 2회 상하반기 실시하여 위반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1쪽 무허가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단속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합동단속 2회에 174개소, 정기지도 1회에 12개업소, 위반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허위과대광고 1건, 기준규격위반 1건, 품목제조보고미실시 1건. 처분건수는 3건으로 영업정지 1건, 품목제조정지 1건, 과태료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5일장 향토음식상가 위생청결상태 개선방안입니다. 지금 5일장 향토음식 상가는 시내 먹자골목에 있는 19개소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기지도를 1회 하였고 수시지도도 17회 하였고, 중요한건 간담회를 10월 23일날 14시에 19명에 대한 영업시설개선이라든가 음식물 맛이라든가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19개 업소 공동으로 업소 도색간판 선팅을 개선 유도하고 종사자 친절봉사 등 특별위생교육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설치실태와 추진상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대상시설은 총 18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대상시설의 설치․운영실태는 2003년 4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금연시설이 지난해 98개소에서 184개소로 확대된 사항이 그 위에 상단면에 되겠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PC방, 만화방, 게임장 등이 금연시설에 포함되고, 병원, 학교, 보육시설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 완전 금연시설로 바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PC방, 만화방, 일반음식점의 50%정도는 금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점검이 되었고, 금연구역을 설치해 놓은 업소에서도 시설기준이 미흡한 곳이 있어서 시정토록 계도는 저희들이 10월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44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이건 PC방, 만화방, 게임장이 되어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후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은 두 공간을 차단벽으로 분리시킬 수는 없고 칸막이 경계블록 등으로 일반 통념상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객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는 완전히 차단을 안 하고 칸막이 정도만 해 놓으면 연기가 막 넘어서 다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속에 어려운 실적입니다. 앞으로 금연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을 계도하고 홍보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도와 홍보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단속은 저희들이 못하고 경찰이 지도 단속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쪽 접객업소 친절운동 추진실적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 위생교육은 4회에 총 631명을 실시했습니다. 대표자 간담회도 1회에 15명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매년 반복적으로 친절․봉사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의지와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적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우리 보건분야 공직자 모두는 친절과 정성어린 마음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명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하지요. 사북․고한보건지소가 가운데에 하나 있어 가지고 많이 불편하거든요. 인구도 늘어나고, 분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당초 사북보건지소 설치는 통합보건지소 개념으로 설치되어 직원이라든가 타 보건지소에 근무인력에 비하여 2배 이상이 넘는 상태입니다. 타 보건지소는 직원이 2명이 근무하는데 거기는 행정요원까지 같이 포함하여 총 13명...

인원이 많은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데 편리한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앞으로 분리해서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살모사항독소 약이 정선보건소에만 있습니까, 3인분이?

예, 그렇습니다. 고가 약품이고 일반 병의원에서는...

고한․사북지역에서 오려면 멀지 않습니까? 고한보건지소에다 1인분 정도 갔다 놓으면 안 됩니까?

사북 연세병원하고 정선병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의원급에는 이제 안됩니다.

이건 예스, 노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정선군에 에이스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환자가 느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느는데, 지금 올해 21명이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 느는 추세입니까, 카지노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21명인데, 사북․고한에 11명이고 정선에 10명해서 치료한 일이 있습니다.

치료한 결과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인데, 연간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요?

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설치목적이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를 4년마다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중기계획수립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데 제1기는 97년․98년, 제2기 99년～2002년도에 끝났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지금 시행중인데 그게 지난해 7월달에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 4년마다 개최되는 관계로 해서...

보건소는 심의위원회가 이거 하나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년만에 한번씩 개최되는 관계로 해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4년이라는 어떤 단위가 매겨져 있지 않아 가지고, 각 실과소 다 보면 위원회가 거의 활동을 1년에 한번도 하지 않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지요. 23페이지, 이게 명시이월이지요, 사업이 전부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교부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의회에 명시이월 승인 받아서 올해 사업을 완공한 사항입니다.

다 받은 사항입니까?

예. 이건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광하보건진료소 신축공사하고 동면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가 올해 다 완료된...

기획계장님, 사고이월해도 절대공기부족, 명시이월해도 절대공기부족 각 실과가 다 이런데 왜 그런 거지요?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저희들 보건진료소 신축이라든가 이런건 당해연도 사업을 따고 다음해에 명시이월 시키고 그 다음해 사고이월 해 가지고 보통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해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또 나온단 말이지요.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 광하보건진료소 신축을 하고 동면보건진료소 새로 신축하고 임계보건지소는 이전했지요?

아니요, 임계보건지소는 올해 예산만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소 본 건물은 이전계획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보건소는 국가사업에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 제가 도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예산확보도 되어있지 않다 이거지요?

예,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야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어떡하든지 예산을 확보해보고 내후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계획은 강원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건 내년 4월달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중점으로 포함시켜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건물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 계획인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군에서...,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저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조장명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행정에 정의랄까 총론이랄까 이런 것이 아마 모든 질병이 발병 후에 사후관리도 문제겠지만 사전예방의학이 보건행정의 정의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별 반론이 없으시죠?

예.

그런데 오늘 감사가 오늘 거의 끝나 가는데요 이 감사자리가 형식에 그치는 통과의뢰라고 생각지 마시고 진짜로 군민보건행정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아울러 항상 음지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묵묵히 일하시는 임석하신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들 위원님들 질문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근 화암관광지관리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네 번째로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이춘근 화암관광지관리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근 화암관광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동굴안전진단 때문에 저 혼자 오게된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보충설명을 위해서 관광문화과 개발계장 김덕진씨가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정선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암관광지 관광객 유치실적입니다. 금년도 화암동굴이 25만7,148명, 화암약수가 9만3,407명 해서 35만555명이 다녀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을 대비했을때 10.2%가 증가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10월 말 현재입니다. 관광수입으로는 6억7,737만8천원입니다. 동굴이 5억6,000만원, 화암약수가 1억1,000만원. 관광수입 소폭증가 원인으로서는 금년에 긴 장마와 잦은 비, 6월하고 9월 사이에 122일 중에 62일간이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집중적으로 내려 가지고 관광객 감소현상을 보였고, 또한 매미 피해로 관광객들이 수해지역에 관광을 오면 상당히 미안한 감정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수입은 10월 한달에 보통 1억2,000만원에서 예년에 볼것 같으면 1억3,000만원 수입이었는데 50% 감액을 해서 보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감소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발송을 2회, 마우스패드 외 5종, CD라던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9만5,000매를 각 중고등학교 5,594개교, 여행업체 3,300개소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보면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 어제도 2개 학교, 오늘도 1개 학교가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 또 방문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청소년 수련시설, 축제장소에 방문해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안전점검 및 상세도면 작성입니다. 저희들 5년 단위로 화암동굴 안전진단을 하는데 95년도에 진단을 하고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각변동에 의한 내부 환경의 변화라든가 그런걸 살피기 위해서 상세도면을 작정하고 이를 기초로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측량에 2,720만원 소요가 됐고 안전진단은 5,300만원이 소요가 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게 한국지질연구소, 대전 대덕에 있는 연구소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암동굴 내부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저희들 동굴이 작은 돌이 떨어진다던가 이래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그 부분을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굴 내부에 3,700만원을 들여서 630㎡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굴 내부 연약 지층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화암약수 시설물 보수 및 정비입니다. 약수지구 노후 오수처리 관로 교체, 그리고 관광지 시설물들이 노후됐기 때문에 말끔히 정비하는 목적에서 7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3,690만원 소요해서 오수처리시설 노후관로 보수100m, 본약수 지붕보수 1식, 본약수 계단 보수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화암약수 물레방아 교체 제작 설치입니다. 물레방아를 제작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모양새도 안 좋고 고장이 나 가지고 잘 돌아가지 않고 이래서 교체제작을 마쳐 가지고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1,839만원이 소요가 됐고 물레방아 Ø2500, 그 다음 물레방앗간 지붕개축 및 건물보수, 도수로를 나무로 20m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생 교육 및 관광객 사진촬영 장소로 적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화암약수 노후 가로등 교체 설치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87년도에 시설한 파이프형 가로등이 12등이 있습니다. 그걸 어느 관광지에도 그런 가로등이 이번에 20등을 전면 교체를 해 가지고 관광지다운 면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공설운동장에 있는 가로등을 재활용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화암관광지 기타 시설 보완입니다. 화암관광지 안내 광고판 정비를 했습니다. 1,200만원이고 11월 15일부터 추진중인데 이건 30일까지 전면 교체를 해서 깨끗한 관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동굴 오수처리시설 보수, 1,950만원을 들여서 7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에어펌프 교체 31대, 조정조 배관 보수 등 완료를 했습니다. 화암동굴 소형차 매표소 및 캐노피 설치입니다. 저희들 매표소가 협소해 가지고 사실 들어가서 근무하기 참 어렵습니다. 또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표 관리하기도 나쁘고 관광 오시는 분들도 언짢고 이래서 캐노피를 설치해서 근무조건도 개선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화암동굴 캐릭터 상품개발 및 판매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품목으로는 열쇠고리 등 12종에 15개 품목입니다. 소요예산이 3,0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이건 특허청에 특허출현 한 것도 있고, 서비스등록, 업무표장등록 이런걸 마쳤습니다. 저희들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1,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1,500만원어치 나갔습니다. 물건이 오시는 분들이 잘 안 사더라고요. 또 제작비가 들어가서 고가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작비를 뺀다면 상당히 저가고 이런데, 좀 비싼 관념을 갖고 잘 판매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캐릭터 상품 판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판매장 주변에 안내 홍보물을 설치해서 여름에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군유지 임대차 계약현황 및 군 소유 상가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상가에는 여울마당 2동, 그 다음에 고향식당, 토산품 상가 2동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토산품 상가 1, 2호점이 한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워낙 고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한 350정도에 계약해야할 사항을 그때 경쟁입찰 때문에 경쟁자들이 많아서 1,630만원, 1,300만원 이래서 2,93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2,930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 태풍 피해라든가, 전성주 부인이 암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2,417만4천원이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12월 5일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한번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화암관광지 직원배치 및 교대근무 현황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기능직 8명, 일반직 5명, 청원경찰 4명, 상근일용직이 4명 이래서 2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4명, 화암약수 4명, 주차매표소 3명, 동굴관람매표소 3명, 통제실 3명, 동굴 검표소 3명, 캐릭터 판매장 1명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직원 교대근무 현황은 주중 지정한 휴무일이 일요일이 되며, 전날이 토요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전 직원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현황은 일요일날 1명, 월요일날 4명, 화요일날 3명, 수요일날 5명, 목요일날 3명, 금요일날 4명, 토요일날 1명 이런 식으로 휴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암관광지 무료 입장객 현황, 화암관광지 입장객 및 주차료, 입장료 징수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입장객은 35만555명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고, 유료가 20만9,192명, 무료가 14만1,363명이고 수입은 6억7,737만7천원입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37만1,000명이 다녀갔고 수입이 7억2,203만1천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01년서부터 2002년, 2003년 합계를 내놨습니다. 16쪽입니다. 화암관광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 금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습니다만 편의와 관계되는건 화암동굴 대형주차장 이동 화장실 설치, 화암약수 관람객 휴게시설 원목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화암동굴 각인공사외 6개 공사를 했고, 2001년도에 화암동굴 캐릭터 조형물 설치외 7개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화암관광지 오수 정화시설 보수 현황입니다. 화암동굴 오수 정화시설 보수 내역을 살펴보면 동굴지구내 상가하고 저희들 공동 이용하는 처리장이 있는데 7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1,950만원을 들여서 에어펌프 교체 31대, 배관 보수 및 신설 1식, 전기 설비 1식, 조정조 배관 보수 3라인을 마쳤습니다. 화암약수 오수 정화시설은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8,968만원이고 노후배관철거 1식, 폭기조 접속가대공사 등 몇 가지 공사를 해서 지금 상당히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암관광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에 소장님께서 마케팅을 잘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금년도에 수학여행단이나 단체관광객이 다른 해 보다 많이 왔다 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원들 근무관계 때문에 그런데, 직원들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전에 설명속에서 나왔는데, 직장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방법이 어쩔 수가 없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전에부터 보면, 지난해에도 제가 이걸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가족과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얘들이 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애들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근무를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을 교대로 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가장 애먹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생활리듬도 맞지 않고 또 평일날 쉬면 ‘너 출근 왜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직장에 나가는 날에 쉬어봐야 효과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데, 저희들이 성수기때, 그러니까 7, 8월하고 봄철 3, 4, 5월까지, 가을 10월, 11월 그 기간에는 도저히 일요일날 쉬면 안되고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나머지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기간에.

최대한 그렇게라도 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또 가족들하고에 어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세대하고 달라서 가족들하고에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상가하고 우리 화암관리사무소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었지요?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금년도는 많이 해소가 됐고 대화도 나누고 그럽니다.

그 역할은 소장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문화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소장님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소장님이 거기서 상주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쪽을 많이 배려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물론 관에서 모든 걸 다 양보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암관광지에서 입장료 문제 이런 부분 이런게 행정이 어떤 경제논리에 맞춰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주민들을, 또 그쪽에 상인들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약수지구 상가 말입니다, 실제로 전성주씨가 토산품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면 굉장히 문제거든요. 2004년까지인데 만약 나중에 2004년이 지난 후에도 꼭 경쟁입찰을 시켜야 됩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성주씨가 꾀없이 너무 고가입찰을 해 가지고 어떻게 삭감시켜줄 방법을 연구해봐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가 써낸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음에 끝나면 또 입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금액을 사용료를 못 냈을 때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용료를 못 내면 원래 계약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하고 다시 입찰을 볼 수가 있는데 지역정서상 차마 못 그러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지나 가지고 2005년도에 입찰을 볼 때는 경쟁입찰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보면 식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울마당하고 고향식당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여울마당이 상가를 2개 가지고 있는 거하고 고향식당 1개 가지고 있는 거하고 돈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경쟁입찰을 보다보면 지역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심지뽑기가 낮지 경쟁입찰이 뭡니까?

그런데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법령에 입찰을 보도록 돼 있으니까... 임복희씨같은 경우에는 4번인가 유찰이 돼 가지고 가격이 다운이 됐고, 고향식당도 몇 번 유찰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운된 가격에 입찰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전성주씨 이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을 어떻게 군에서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깎아주셔야 돼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03년 11월 5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