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정완영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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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농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찜질방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찜질방을 농정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하는데, 이것은 왜 농정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안남 청정리는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유인만위원

정주권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으로 돼 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다른데 기술센터나, 주민지원과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주민지원과에서는 2,100만원, 기술센터의 22개 평균을 알아보니까 2,354만원 정도를 찜질방 하나의 지원금액이 되는데, 농정과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4,000만원이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금액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때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마을에서 결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기준에 관련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에 비례한 사업비를 산출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금액이 그 당시 4,000만원이었습니다.

유인만위원

지금 보니까 금액적으로 각 실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같은 찜질방인데도 가격 기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이런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저희들 사업비는 당초 청정마을 회관, 마을회관 보수 사업으로 할 때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나온 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유인만위원

찜질방만 아니라,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마을회관

유인만위원

회관도 리모델링을 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2003년도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3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쌀포장재 개발에 용역비가 1,800만원이 지원 됐어요, 1,800만원! 친환경 쌀 포장재 개발비로 지원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당초에 동판 제작하고, 인쇄하는 비용, 두가지 내지 세가지 종류로 해서 10,000매 정도를 계획해서 했던 금액이 2,000만원을 계상해 놨다가 나중에 사업비 집행은 1,800만원으로 집행이 됐는데, 옥천 향수쌀하고, 미소지은 쌀이라고 두 가지를 제작했습니다. 4kg짜리하고, 소형별로 몇 가지로 해서 10,000매를 제작해서 청산농협에 할 수 있도록,

김재철위원

아, 동판을 만들어서 두고, 두고 쓸 거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이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공사시 입찰차액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하단부에 2003년도 사업 중에 증약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있지요. 입찰 차액이 7,2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겼는데, 이것을 다 집행을 완료한 겁니까, 완료할 계획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차액을 가지고 토지보상금 일부 지원하고, 기존 설계를 했던 설계 사업 내용의 시설을 일부 또 보완하고, 기타 전주 이설비, 또 송유관이나 KT, 상수도 등 이전하는 비용으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입찰 차액은 그 공사와 연관되는 공사비에 다 투입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데 차액이 남아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 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증약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서 입찰 차액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토지보상금하고, 시설보완공사, 전주이설비, 그런데 토지보상금은 원래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웠었나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보상금이나 전주이설비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입찰 차액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당초 사업할 때는 박스설치, 옹벽설치, 이 사업 계획에다가 그 이후로 감정을 의뢰해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차이난 금액을 설계변경해서 보완하는데 집행이 된 겁니다.

유인만위원

미리 당초에 토지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설계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입찰차액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한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도곡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28㏊ 딱 떨어져 가지고 예산도 발주금액이 9억4,500만원인데, 이것만 하면 집행내역 입찰차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원도 넘는 돈인데, 이게 뭡니까? 특별지규라는 것이 뭐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균입니다.

금효길위원

지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정지작업하는, 차액은

금효길위원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발주금액이 이렇게 나올 적에는 입찰 보는 사람들도 이 금액에는 할 수 있다, 8억3,000만원이면 된다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꼭 이렇게 차액이 남으면 이렇게 쓰는 것으로 다른 사업장도 이런 것이 나왔는데, 민원사항 해결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지형에 따라서 특별히 정지작업이라든지, 추가 복토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 차액을 가지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여하튼 발주금액 예산이 있으면 나머지 사업장에 다 써야되는 것은 물론 그렇지요. 하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생기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물론 해당되는 경작인들로부터 많은 요구도 들어올 겁니다. 포장도 8.8a를 하고 했는데, 거의가 보니까 이런 차액을 다른 사업에 이용 안하고 거의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문제점 없이 민원사항이 다 해결된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금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농정심의회가 뭐 하는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각종 농림사업이 신청되면 세부사업별로 분과를 정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입니다. 중앙단위부터 편성토록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농림사업의 신청, 또 여러 가지 예산 및 그동안의 사업계획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심의기구지요. 농민들이 내년도 국가사업을 원할 때는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오갑식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당연직 위원장은 누구이고, 위촉직은 주로 농민들이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당연직은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위촉직이 28명인데요. 기능별로 생산자단체 그러니까 농협장, 생산조합장, 지역 농업 전문가 그분들이 5명이 들어가 있고, 각종 품목별 작목반 대표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럼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설명하셨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를 가져오면 어느 품목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심사도 해요, 이 위원회에서?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농민들이 공공사업이 있고, 자율사업이 있어요. 농민들이 자율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해 온 메뉴에 따라서 기준 한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계했을 때, 또 나름대로 금액의 증감을 조정하고,

오갑식위원

예를 들어서 과학영농을 신청한 사람이 이를테면 100명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100만원이다. 그럼 여기에서 조정해서 주는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닙니다.

오갑식위원

아니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것은 순수한 기능이 국비, 그러니까 농림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분야별로. 국비를 요청할 때 그럼 거기에 도비도 포함이 될테지만 일단 군에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도 도단위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는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절해서 그 이후에 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배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신청할 때 요구하는 겁니다.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기능으로 하는 겁니다.

오갑식위원

이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참 모르겠네요.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 증약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합했는데, 본 위원이 지방지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천 몇 백만원을 반납하는 이런 내용 같은데, 그러면 설계 부적합해서 반납 금액이 공사비에 그 목에다가 반납을 하는 겁니까? 어떤 잡수입으로 해서 기타수입으로 되는 것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감사 지적 내용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펌프카를 해야 할 것을 레미콘 인력으로 계상했고, 여러 가지 사무실 판넬을 컨테이너로 한 것에 대한 부적정으로 해서 3,800만원 정도 감액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현장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입찰을 4억9,000만원 했잖아요. 그럼 3,000만원 거기에서 공사비가 감이 된 것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 자금 3,000만원이라는 돈이 일단은 입찰차액하고 흡사하게 남아 있는 돈 아니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지요. 감액조치해서 다른 사업으로 그 현장에 쓸 수 있도록 다시 조치한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니까 입찰차액도 남으면 다른 것 아까 말씀하신 토지보상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3,000만원도 일단은 설계금액의 입찰금액에서는 빠져 나온 돈이잖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 돈은 공사구간 내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여러 가지 전기이설이라든지, 기타 공사와 관련해서 추가요인이 발생되면 거기에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증약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는 3,000만원 정도가 일단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입찰 잔액과 흡사하게 남아 있는 것이지요, 아직은? 추후에 요인이 발생되면 또 별도 계약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구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추가로 설계를 할 테지요. 설계를 변경하는 것보다, 공사비 추가 소요 요인이 발생되면 그 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 지역에는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이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 이설비가 4,000여 만원이 예상되거든요.

찬웅

박찬웅위원

아까 입찰차액에서도 전주 이설을 했는데,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 그런 분야에,

찬웅

박찬웅위원

이게 또 없었으면 별도 예산을 세웠어야 되겠네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렇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어떻게 다행히 있어서 전주이설 문제가 해결이 된 거네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2항 태풍 루사 및 매미 관련 예산 성립전 조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수해복구 시설이 한군데 복구 중이라고 돼 있고, 농경지 수해복구가 아직도 안된 곳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안됐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수리시설 수해복구 1개소는 안남 지수리 2구에 소류지입니다. 60% 됐는데, 금년말까지는 추진을 하겠고, 농경지 수해복구는 50평 이상 피해가 발생된 지역을 전부 다 각 읍면별로 3.4㏊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는 다 마무리 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10군데도 있는데, 그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곧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속히 복구를 해 가지고서 겨울에 부실공사가 없고, 농민들이 새해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장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차원으로 비닐하우스 복구하고, 인삼재배 시설 복구하고, 버섯재배사 복구하고가 나열돼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사업 포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사업 포기를. 그런데 국․도비로 말하자면 복구비를 전부 전액 지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국․도비로 전액 지원받는 것을 공짜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왜 사업 포기를 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표준화 시설 규격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자기들의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서 자담으로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의 매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농가가 있으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지만 하우스 시설은 국가에서 지정된 규격이 있거든요, 모델 하우스별로.

김재철위원

과장님 답변이,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 답변이 맞는데요.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 농정 현실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가 6.9㏊. 7㏊면 약 20,000평입니다. 그렇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7㏊면 약 20,000평이죠. 20,000평에 대한 복구를 해 보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제 값을 받아 가지고 그것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걷어치우는 사람도 많을 테고, 기준 자체가 위에서 기준 정해서 내려오는 수치 자체가 농민들 실상을 전혀 모르고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포기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놔눠 줍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지요.

김재철위원

그 복구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본인들이 포기를 하면 불용처분 되는 것이지요.

김재철위원

불용처분 되지요. 자 보십시오. 인삼재배 시설 복구에 11.25㏊ 약 34,000평정도 되지요. 여기에 복구비가 690만원, 700만원! 평당 200원씩이에요, 200원씩. 평당 200원씩 하는데 기준은 까다롭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래서 문제 거리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철위원

이게 지금 가능하냐구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런 분야에 민원이 생기고 하면 자꾸 상향이 되도록 현실에 맞겠금 지원을,

김재철위원

버섯 재배사 복구 태풍 매미 피해로 버섯 재배사 복구 1동에 뭡니까, 3만6천원! 3만6천원 지원해 주고 매미피해 복구입니까? 이게 글쎄 이런 자료를 받아 볼 때마다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구요. 우리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농정과장님 정말 어려운 부서를 맡으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보면 1장, 1장이 전부 피가 끌어요. 매우 힘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복숭아 비가림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복숭아 비가림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보면 조금 전 김재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9가구가 신청을 해서 한 가구만 하고, 8가구가 포기를 했는데, 그 포기한 사유를 말해 주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당초에 9농가가 신청이 됐는데, 이 사업이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하우스를 설치할 때 포도같이 규격적으로 규격화돼 가지고 심어져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가림을 하려면 그 수형이 일정하게 되야 하우스 설치하기가 용이한데, 그렇게 규격이 안 맞다 보니까 설치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포기하는 점도 있고, 또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일조량이라든지, 당도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사업비가 다른데 비해서 많이 듭니다. 평당 4만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0% 보조를 받고, 융자 40% 받고, 자담 20%를 한다하더라도 소요금액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도비가림 하우스 같이 대중화돼서 기술이 정착된 것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신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가 있구요. 한 농가는 했는데, 기타 농가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신청자들이 과연 많을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복숭아 비가림 사업은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자를 확정을 해 준 겁니다. 단 농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이지요.

정완영위원

비가림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현재 복숭아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규격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시작한 것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요. 면적이 있다는 것을 면에서 조사가 돼서, 재배 농가로 선정할 때, 규격화다. 일률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정완영위원

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울 좋은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9가구에 1가구밖에 안됐는데, 이것 또 불용액 처분될 것 아닙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포기가 되면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도에 승인은,

정완영위원

이월을 해 가지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월이 아닙니다.

정완영위원

그럼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조정을 해서,

정완영위원

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발생된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정완영위원

그렇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복숭아 비가림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복숭아가 식부 돼 있는 것이 복숭아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지? 또한 평당 4만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4만원을 하면 자부담이 몇 %이고, 지금 농민이 20～30% 자부담을 하라 하면 농민 실정이 엄청 어려운 실정인 것을 잘 아시잖아요. 사업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셔 가지고 과학영농특화 사업이라는 곳에 세워 놨다가 9가구를 했다가 1가구만 하고, 그 1가구가 지금도 비가림 시설이 좋다라고 하든지, 잘못됐다라고 하든지 그 결과를 알고 계세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직,

정완영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을 아시고, 또한 10가구 중 1가구가 됐다면 위원들이 이것을 추궁하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감은 했습니다.

정완영위원

예감을 했는데, 1가구밖에 안됐는데, 1가구가 비가림을 한 사업이 호응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조사를 안해 봤다 이 말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한사람 설치한 사람은 자기가 2,100평을 했는데, 금년도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재배를 했을 때 성과는 내년에 가야 알겠구요.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작년부터 올해도 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한 성과에 대해서는 추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8농가분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그냥 해 보겠다는 의욕 속에서 신청은 됐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학영농특화사업을 할 때는 보다 더 치밀한 계획과 담당자인 원예유통계장도 잘 들으세요.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는 담당 부서별로 신중을 기해서 과연 이런 사업을 신청했을 때 성공을 할지? 관에서 주도해서 이런 사업을 보조금 내지 융자금을 줘 가면서 할 때는 농민들이 전에도 보면 이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해서 빚쟁이가 돼 가지고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영농특화사업을 신청하나 마나한 사업을 수립하지 마시고, 잘 기초 조사를 하시고, 사업을 선정할 때 해서 농민의 호응도가 있고, 실제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러한 과학영농특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복숭아 비가림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가구가 포기를 했는데, 융자가 40%, 보조가 40%, 자담이 20%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여기 기술센터의 비가림 재배 상황을 보니까 6가구가 들어 왔는데, 6가구가 신청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융자가 없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보조가 70%입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니까 자담 30%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맞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볼 때 농정과에서는 융자까지 다 해 가지고 자담 20%를 가지고 융자 40%를 받아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자담 30%만 가지면 다 보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지! 기술센터에서 융자 없이 하는 사업을 하지 뭐하러 농정과에서 융자 있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기술센터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농정과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든지 해야지, 어느 누구라도 나라도 융자 없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융자 있는 사업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래서 이것이 포기가 된 것이지, 이 사람들이 기술능력이 모자라서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비교를 해 볼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실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많이 줘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보조금을 많이 줘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기술센터의 신청자는 밀려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서 배제를 시켜서 6가구만 신청을 받은 것이고, 농정과에서는 9가구가 신청에 의해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농정과 것을 하느냐, 하고 포기를 한 상태라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있고, 융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그 점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에 사업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규격화되지 않는묘목이 심어져 있고, 선호하지 않은 방법이 주로 그것으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인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조금과 융자금에 대한 차이 때문에 선호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 사업은 기술센터와 같은 방법으로 농민에게 보급할 경우 얼마든지 비가림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기술센터 사업은 어차피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물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은 남부 3군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96년부터 계속 해 나오면서 메뉴가 자꾸 늘어나면서 작년부터 복숭아 비가림을 신청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 사업을 확대해 보고자 저희들도 도에다 승인 요청해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농민들이 여러 가지 자신 있게 했더라면 이렇게 부실하지 않는데, 아무튼 기술센터와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 그리고 투과량이라든지, 당도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된 겁니다.

정완영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누가 자담 20%만 하는데, 보조금 밖에 없는데 융자를 해 가면서 하려고 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원인은 융자금 40%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안되는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어느 물량을 하는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1년에 한, 두농가씩 이렇게 할 테지만 저희들은 매년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한, 두농가가 아니라 유인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8농가가 했는데 8농가를 하고서 지금 그것을 할 사업의 후보자가 많이 밀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이 묻는 위원에 따라서 답변이 틀리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범사업은 몇 년간 지속하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기술센터 업무는 제가 몇 년까지 계획으로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즉 말해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시행을 해 봐서 실효성이 있다면 그것을 확대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런데 시범사업 중에 과학영농 특화사업을 이것을 오래 전부터 해 왔다는데, 금년에 승인이 된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과학영농특화사업 중에 복숭아 비가림 사업은 그 전부터는 안 했습니다.

정완영위원

금년에 한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정완영위원

시범사업을 거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사실은 그게 순서입니다.

정완영위원

그런데 해 가지고 세우나 마나 한 계획을 세우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렇게 포기하리라고는 나름대로 생각을 안 했구요. 처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열의 있는 농가들이 해서 성공이 되면 저희들은 이 계통으로 더 확산되리라고 보고 사실은 사업계획을 확정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인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기술센터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협의를 하겠고, 또 보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완영위원

질문을 마감하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범사업을 1, 2년 해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시행을 해도 시행착오가 있다면 이러한 시범사업 과정에서 걸려져서 농민에게 가서 농민은 실패하지 않는 이러한 농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2000년 이후 RPC별 수매가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이원 묘목유통센터 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원묘묙유통센터 사업추진 내역이 끝나는 시기가 2005년까지로 돼 있나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건진리 108번지 일원에 하는데 토지보상도 다 완료가 돼 있고, 투․융자 심사도 끝났고, 도유 폐천부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할 적에 차액은 없었나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있었지요. 사업비가,

금효길위원

알았습니다. 제일 문제는 11월 3일날 기본설계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완료가 된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됐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실시설계까지 발주를 했어요.

금효길위원

아니 기본설계 완료가 됐느냐구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기본설계가 끝나서 실시설계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금효길위원

문제는 5월 29일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왔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왜 이것 그 때부터 발주해 가지고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안 했던 것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25일날 묘묙유통센터와 관련해서 간담회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10억원은 저희들이 와서 그동안 예산편성 2회 때 안했구요. 그동안에 늦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국도 4호선과 대흥도시계획도로 연결 문제 때문에 누차 관계 부서하고 방문하면서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늦었고, 또 경부선 철도개량 노선공사 하면서 성토를 할 때, 기간도 한 6개월 정도 늦었고, 그동안에 위원회 영농조합법인 설립 관계로 해서 앞으로 운영 주최될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 과정도 늦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금효길위원

용역 준 것을 어디다 줬어요? 동광건설에 준 것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기본설계는 동광에서 끝났고,

금효길위원

끝난 겁니까, 1,500만원 들여서 기본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는 어디에다 준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정아건설에,

금효길위원

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정아건설, 정아건축.

금효길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금효길위원

이것도 다 안 끝난 것으로 아는데, 기본설계도 지금, 끝나 가지고 정아건설에다가 실시설계를 준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위원님은 안 계셨었는데 간담회의 시, 조감도까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설계는 끝나서 11월 21일자로 실시설계를 입찰봐서 의뢰를 했어요.

금효길위원

정아건축에다 줬다구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실시설계에 사업비가 2,600만원입니다.

금효길위원

용역비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것 11월 26일날 준 거예요. 여기 나온대로 하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두달을 설계 기간으로 잡고서 3월달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내년 3월부터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외에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전체 사업비를 2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서 특별교부세 10억원, 그 다음에 군에서 사유지 매입한 금액하고, 실시설계비해서 7억원 정도는 이미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부세 10억원하고 군비 3억원을 가지고 건물하고, 부대설계 여기에 집행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면 7억원은 토지보상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출돼 있고, 3억원 더 할 것하고, 10억원 교부세 받은 것하고 13억원 가지고 건축을 한다 그런 얘긴가요, 그럼?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저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때는 도비도 2억원이 계상되리라고,

금효길위원

난 그것을 물어보려고, 도비는 하나도 못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도에서도 예산 요구가 됐었습니다. 당초 가내시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받았다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내년에 도민체전 관련 등등해서 뒤늦게,

금효길위원

지금 도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실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내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아주 시군에 주는 것은 전부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어렵게 됐습니다.

금효길위원

2005년도까지 우리 사업을 마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내년도 전국체전 끝나면 다음 년도에는 도비 달라면 주겠네요, 그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후에 또 건진천에 주차장 이런 것 설치할 때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묘목유통센터를 하게 되면 지금 잘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축제로 해서 그만큼 홍보도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원 묘목축제가 전국적으로 알아줘 가지고 묘목하면 옥천 이원에 와서 사야된다는 것이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묘목을 구입해 갈 적에는 주차난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염두에 두고서 사업이 시행되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하여튼 25일날 내가 설명을 못 듣고,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정아건축에다가 실시설계까지 용역 발주 의뢰를 한 것이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세밀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저번 화요간담회 때 도비 2억원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건물 공사만 시행을 한다고 하고, 토목공사에 것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 당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과업지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건물만이 아니라 부지 내 토목설계까지는 사실은 포함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유인만위원

토목까지 다 정아건축에서 다 일괄 다 하고 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도에서 내려온다는 2억원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금액적으로 차질이 있습니까, 건축하는데?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당초 사업을 2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순수하게 당초에는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경제교통과 계통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군비 집행하는 것말고, 3억원 그러면 20억원이면 나름대로 건물하고 부지 내 부대설계까지는 가능합니다. 기타 이외의 건진천에 주차장관계는 부지 내 밖이니까 하천기본정비계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단면 이런 것을 검토한 이후에 추가로 예산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부지 내에 하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유인만위원

그 돈이면 충분하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농민 지원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논두렁 개량 사업을 20㏊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한해상습지, 물이 부족한 지역에 봄철에 논물가두기 차원으로 논두렁에다가 비닐 두꺼운 것을 씌워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시범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오갑식위원

논두렁을 난 어떻게 개량한다고 해서 바꾸는 줄 알았더니, 그냥 비닐 쳐놓는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그런 취지에서, 제목 용어 자체가

오갑식위원

됐습니다. 알았구요, 그 다음에 13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뭐하는데 지원해 준 거예요? 뭐를 수출하는데?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할 농가가 있어요. 농가나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 해서 과일을 선별하거나, 또 포장하거나, 운송할 때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오갑식위원

운송비 지원해 주신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운송비?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간접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갑식위원

운송비 지원해 주는 것은 옥천군 관내에 전 작목반이나 여기에 지원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한테 지원해 준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 수출할 경우에,

오갑식위원

아니 글쎄, 수출한 품목이 뭐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수출한 것이 배가 주로 많습니다.

오갑식위원

배 얼마 수출하셨어요? 여기 나온 것 이것 맞습니다. 171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갑식위원

이것 전부 다 배만한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연도별로 조합이나 수출협의회에서 계속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아니, 2002년도에 수출한 것이 171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전부 배냐 이런 얘기예요.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전부 다 배입니다. 복숭아도 일부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복숭아도 있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럼 복숭아도 이 물류비 지원해 주셨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다해 드렸습니다.

오갑식위원

복숭아도 해 줬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장이름 갖기 운동이라고 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농장이름 갖는데도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건데요. 농장에 간판을 세우고, 명함을 만들어 줘서 자긍심도 높이고, 많이 생산자를 알릴 수 있도록,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오갑식위원

이것 전부 도비로 하신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군비도 좀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 다음에 고추세척기공급하신 것 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것은 읍면별로 어떻게 공급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사람들한테 공급하신 겁니까, 13쪽에? 12대 공급 하셨잖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읍면별로 나가 있습니다. 신청 농가에 한해서,

오갑식위원

신청 농가가 열두분밖에 안 계셨었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이것?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12대.

오갑식위원

신청농가는 12대인데, 우리 관내에 열두분만 신청하셨다 이런 말씀이세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럼 100% 다 해 주신 거네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이미 집행됐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이것 고추세척기 공급한 것에 대해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고추세척기가 말하자면 자꾸 신형으로 바뀌게 된 모양이에요. 그 전에 하던 것보다 자꾸 기계가 나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결함이 생기는 것을 자꾸 보완해서 좋게 한 모양인데, 상당히 농가에서 이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물론 옥천군 관내에 고추재배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확대․보급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과장님 어떻게 신청된 농가 다 주신 거예요, 더 신청한 사람이 있는 건데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구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과학영농특화사업 신청할 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신청한 량이 다 됐는데, 앞으로 많이 수요가 늘 것 같습니다.

오갑식위원

이것 이미 공급 다 됐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공급한 농가 이름하고,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2002년에 있고, 금년에 농기계보관창고 보급한 적이 없나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작년에는 동이 금암리 용곡 마을에 지원이 됐고, 올해는 없습니다.

정완영위원

올해는 없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정완영위원

농기계 보관창고가 근본적으로 과장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급을 하는데, 마을 공동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도록 돼 있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런데 일정기간 보조금만 받으면 개인 창고화 돼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일부는 개인적으로 편중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래도 앞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이신가요? 보급을 앞으로 안 하려고 하나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 전보다는 농기계 보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는 농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자가 있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기계보관창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인재산을 증식하는 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농기계를 누가 마을 밖이나, 동구 밖이나 먼 곳에다 놓고, 자기 집에다가 세워 놓으면 될 것을 남의 집, 남의 터에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사용 승낙만 받아 가지고 하지, 지금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다 개인 사유화 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농기계를 가져다 놓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금년에도 지원을 안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50평 이상 대단위로 하시지 말고, 가정에다가 10평, 5평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저온저장고가 농민들의 홍수출하를 막고, 또한 저온저장고에 보관함으로 인해서 장기간 보관을 해서 물건 값을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8동 했다가, 금년도에 10동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가 미흡해서 입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줄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저온저장고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52농가가 신청돼 가지고 10농가만 지원을 했는데, 과거에는 대형으로 신청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 부담이라든지, 관리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소형으로 많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런데 18동에서 10동으로 줄은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정완영위원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철식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세요.

정완영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저온저장고를 하겠다고 사업 계획 신청이 들어 왔었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내용을 제가 잘,

정완영위원

모르세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정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정말로 무엇을 생산해 가지고 제 값을 받을 수 있겠금 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18동했다가 금년에 10동밖에 안됐다고 하는, 50농가가 선호하는데. 아까 포도비가림하고 반대지요? 그렇게 보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줄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순수한 군비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도에 교섭을 해서 도비 물량을 많이 얻어오는 것이 우선 그런 쪽에서 먼저 하셔야 되고, 또 타군에서 안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급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 만약에 도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농정과에서 필요성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군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정완영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도비 대 군비를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정완영위원

도비 사업은 누가 확보를 하는 겁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농정과에서 도하고 절충을 해야 지요. 도 농정계통에 절충을 해서 도비사업 물량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그게 어려우면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군비 자체 사업으로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 예산 배분이야 군수님 정책적으로 결심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완영위원

기획감사실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정과장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러한 농민이 선호하는 사업에 대한 도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군수님께도 업무보고를 해서 이것은 진짜 농민이 선호하는 거니까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부각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조금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복숭아 비가림 시설하고, 저온저장고 사업하고는 전혀 반대의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농정과에서 군비 확보를 하는 여하에 따라서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사업 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말이죠, 대단히 죄송하게도 저는 정말 지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특수작물이 인삼, 포도, 묘목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수천만원씩 들여서 홍보판까지 쭉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여기 나와 있는 지원 내역을 보면 참 불행스럽습니다. 인삼에 대한 지원이 전년도 2002년도 200만원, 2003년도 200만원, 포장재 지원사업비 200만원입니다. 옥천군 농정이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길래, 지금 농정을 이런 식으로 펴고 있습니까? 저는 자꾸 열이 치밀어서 가능하면 참으려고 자제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농정과장님께서 도에 전혀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런 겁니까? 이것을 짜여진 예산 속에서도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 쪽으로 예산을 분배를 하겠다! 이런 대답을 저는 진실로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확보를 농정과에서 못했기 때문에 예산확보 여하에 따라서 그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 대답은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듣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인삼 문제는,

김재철위원

비단 인삼뿐이 아니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업에다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삼분야 말씀 업무보고 때도 하셨는데, 강도 있게 추진할까 합니다.

김재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인삼이나 이런 부분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필요한 사업에다가 예산을 잡지, 왜 1억6,000만원씩 복숭아 비가림 시설 같은 계획을 돈이 많아서 1억6,000만원씩 계획을 잡았다가 8,000만원 절반밖에 시행을 못하는 이런데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돈이 정말로 지원할 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정말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고생을 많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에서는 의원들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왜 물류비 지원한 내역서를 달라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왜 집행한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는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재철위원

이렇듯 이런 것은 우리가 지난날보다는 앞으로 잘해 나가기 위한 서로 고생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제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기보다는 이런데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12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퇴비생산 우수마을 육성이라고 있는데 6,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군비로 시상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해서 시상권에 든 마을에 한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유인만위원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현재 관내에 마을마다 다니다 보면 퇴비가 길거리에 상당히 많이 쌓아 놓은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지 다 퇴비를 많이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나 비가 오면 환경오염이라든가, 농정과에서 퇴비사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최근에 몇 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친환경사업 차원으로 보조 80%, 자담 20%.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악취나 환경적인 면에서 퇴비사에 지원을 확대시켜서 길거리에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볼 때 그런 퇴비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16쪽에를 보면 포도 반자동개폐기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옥천 포도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농가수가 1,796농가입니다.

이수일위원

여기 보면 수혜 인원이 94명이라고 했는데, 농촌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도 절약될뿐더러, 여러 가지 농민에게 편리한 점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호응하는 것은 미뤄 놓고, 개인을 위한 사업에 많이 집중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농정과는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무엇을 해야 좋을 것인가 서로 토의를 안 합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민 호응이 좋은 만큼 좀 더 번창해서 2004년도에는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복숭아 비가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비가림 시설이 0.7㏊인데 현장을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현장을. 작년에도 갔고, 재작년에도 갔고 이태에 걸쳐서 현지 조사를 해 봤는데, 수량도 적고, 맛도 없고 아주 형편없는 복숭아 비가림 재배 시설이 되더라구요. 실제 가서 제가 맛도 보고, 상야리에 있는 정모씨한테 가서 직접 현지도 확인했는데, 차라리 이것을 지원하는 것보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반개폐기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대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앞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비가림 복숭아 관계가 자꾸 포기자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도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민들이 제일 가까운 곳이 농정과예요, 기술센터하고. 그러면 농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모든 계획을 해야지, 그냥 계획서만 내려오면 그대로 분배만 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바꿔 가지고 농민의 소리를 듣고서 결과로 해서 이러한 자금을 해 주는 방향으로 육성시키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5항 관내 소류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18쪽에 있습니다. 관내 소류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소류지 62개소 중에 실제 사용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필요치 않는 소류지는 몇 개나 되는지 밝혀 주시구요, 필요치 않은 소류지에 대하여는 폐기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관내 소류지가 62개소 있습니다. 62개소 중 두 번째 있는 옥천읍 구일리 귀화 소류지만은 며칠 전에 용도 폐지하고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소류지는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는 몽리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며칠 전에 신청돼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조양환위원

내용 잘 알았구요, 농민 지원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 질의가 나왔었습니다만 농사짓는데는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과수가 됐든, 수도가 됐든, 모든 식물을 수분이 없으면 농사가 존폐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입장에 2002년도에는 소형관정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하고, 2003년도에는 전혀 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소형 관정 개발사업으로 해서 2002년도에는 46공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정사업이 왜 중단이 됐는지? 그것에 의문점이 있으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연중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군비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또 군비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관정개발은 한해가 발생됐을 때 예비비라든지, 중앙이나, 도단위 지침에 의해서 물량이 배정되면 지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46공을 했고, 전년도에는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300공 정도를 했습니다. 용수개발 확보가 각 지역별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지가 되면 상부 기관에 물량 배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양환위원

옥천군에는 과수 재배 면적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됐습니다만 포도라든지, 복숭아, 배, 사과 이런 등등 관정을 이용해서 수분공급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포도의 점적관수 사업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앞으로 소득증대 사업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는 관정사업이 진행돼야 높은 수량을 얻을 수도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하셨지만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관내 소류지가 62개소 있는데, 당초에 계획연도를 보니까 45년도부터 90년도까지 끝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사용불가한 것이 몇 개냐 하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불필요한 것을 조사해 봤느냐? 답변이 업었고, 용도폐지한다고 신청 들어온 것이 귀화 것이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귀현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현?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금효길위원

여기 보면 몽리 면적이 귀현이 42㏊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몽리면적이 그렇게 됩니까? 거의 장찬을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고, 조폐창이 들어가 있고, 거기는 실제 얘기지만 귀현 자주 다녀보더라도 마을주민들 자체도 못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현재로 보면 구일리 마을에 소들을 많이 사육하기 때문에 오염원이 전부 다 거기로 모이고 있어요. 거기 해충도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없애달라고 하는 여론도, 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것을 폐지하려면 나름대로 대체시설도 돼야 되지만 일단 몽리자들의 동의를 다 해서 신청이 되야 되거든요. 아직도 쓴다는 몽리자가 있으면,

금효길위원

알았어요. 문제는 62개소가 관리청은 다 어디로 돼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군으로

금효길위원

옥천군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럼 잘 돼 있네요. 전부 기반공사나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것은 전부 옥천군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인데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 62개소는 저희 군것이구요.

금효길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군것이라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62개소 아니에요, 지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맞습니다.

금효길위원

조사는 물론 정확하게 됐겠지요. 동이면에도 남곡리 있는 것 1개소가 있는데, 어디 별도로 향곡이라는 곳에 있는 겁니까? 먼저 남곡리 저수지 말구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일제히 이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것은 준설도 보니까 그래요, 2개소밖에 안 했네요. 신매리 못안 저수지하고, 개심리 것하고 2개밖에 안 했는데, 사실 보면 토사가 많이 쌓여 있다구요. 제대로 활용하려면 본 위원 생각은 쓸 수 있는 소류지라면 더 많이 준설됐어야 됐는데, 그것도 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적은 면적도 아니네요.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은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은 준설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관리청이 옥천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해서 불용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매각할 것은 하고, 타 용도로 쓰든지,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심이골 같은 곳도 필요 없는 곳으로 해 가지고 먼저 매각을 한 그런 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타 용도로 대체를 하든지, 매각해서 지금 얘기대로 농정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지원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질의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소류지 준설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금년까지 준설을 해 나온 것이 42개소, 그러니까 전체 62개소에 대한 68%를 준설해 왔습니다.

금효길위원

42개소는 기했고, 지금 한 것이 금년도 2개소라 그런 얘기군요. 많이 했네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도내에서는 옥천군이 준설을 최초부터 많이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금효길위원

많이 했습니다. 잘했네요. 거의 2개소 포함해서 42개소를 했단 얘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7년 동안에 42개소를 했습니다.

금효길위원

잘 했네요, 잘 했구요. 나머지도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준설을 하고, 필요치 않는 것은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한 대로 한번 조치를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청산면 판수리에 짓막골 저수지라고 아세요, 과장님!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26건에,

오갑식위원

아니, 짓막골 저수지를 아시느냐구요?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오갑식위원

못 가보셨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워낙 관내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를. 왜 제가 다녀왔냐 하면 그 연못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밀가루 줘 가면서 지게로 파서 만든 그런 연못이에요. 그런데 몽리 면적이 얼마냐 하면 20,000～30,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류지를 만들어서 물도 많아요. 물도 많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수감이라고 하나요. 물 빼고, 닫고 하시는 작업하시는 분, 마을에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동네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작년에 물을 빼러 가다가 독사에 물려서 사람이 크게 잘못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길이 있는데 말하자면 산으로 길옆으로 나긴 났는데도 엉망이지요. 오토바이도 타고 못 가고, 나무들도 많고 해서, 아주 많이 사용 할 수 있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소류지인데도 자꾸 농민들이 수감이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거기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보셔 가지고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진입로가 이 밑에서부터 가면 소류지까지 올라가려면 농로를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전혀 안되어 있어요. 사용은 요긴하게 쓰고, 많은 양을 요하는데, 그것을 한번 챙기셔 가지고 그 진입로 관계도 산림축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 다니는 곳이 산이더라구요. 그것을 하여서 요긴하게 쓰이는 소류지인데도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해소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한번 챙겨 보세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앞서서 금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라는 것이 언제 통계입니까, 귀현 몽리 구역?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귀현 소류지 관계는 당초 설립할 때 면적이 42㏊였고, 한 5년 전에 다시 면적 조사를 해 보니까 18㏊ 조사가 됐습니다. 아직도 몽리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 관리는 저희들이 잘못 기재해서 죄송합니다.

이수일위원

과장께서 서두에서 이것 군에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수일위원

그럼 대수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난 겁니까, 이게? 현재 수로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로. 물 흐르는 곳?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공식적으로 수로가 있다기 보다는 용수를 통해서 전답으로 들어가는데 까지를 구간으로 봅니다.

이수일위원

용수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지금 몽리자가 있기 때문에 담수하게 되면 사용을 하고 있지요.

이수일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채찍질을 합니다. 지금 신기리 몽리인들이 옛날 가축 수정소 있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수일위원

배나무골에서 신기리를 통해서 옛날 보건소까지 흐르던 수로가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기리부터 배나무골까지 금년도 옥천읍에서 2,000만원 들여서 모한 모인이 길을 막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수로를 막아 가면서 복개 공사를 했습니다. 복개공사 이 밑에는 수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물이 못 내려 가는데 수로는 다 까먹었다 이거예요.원 수로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모한 아마 안씨일 거예요, 안씨! 그래서 수로도 없어졌고, 군에서 어떠한 대책 마련도 안해 주고, 와 보지도 않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지도 않고서 가만히 서류만 엉터리로 이게 앉아서 한 것이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나름대로 보수하는데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수일위원

과장님이 확인 하신다니까 두 말 안 하겠습니다만 수로를 대성빌라 있는 곳까지 수로를 완전히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어요, 수로?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수로를 찾아 가지고 몽리구역에 물을 제 때 댈 수 있는 이런 수로를 만들어 주시고, 주목적은 뭐냐 하면 대성빌라 옆에, 수로 물이 없어요. 위에 물을 줬다고 물을 못 빼게 하고, 밑에 논은 물을 대야겠는데 그것 때문에 물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름이면. 수로가 싹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찾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2003년도 친환경 농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저는 농정과에다가 한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농민들의 지원 요구는 봇물 터지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요구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예산이 못 따라가서 못해 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친환경 사업이 우리 군에서 예산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전작과수농가 퇴비공급에 23쪽에 6억6,000만원 정도가 7,300호 농가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24쪽에 보면 쌀 소득보전 친환경 사업에 여기도 역시 6,400가구에 약 3억7,000만원의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26쪽에 보면 또 친환경비료 공급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도 역시 3억2,000만원의 예산이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총체적으로 비료 내지 퇴비공급을 약 14억원 정도를 우리 군에서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억원 예산을 비료 퇴비공급하는 것은 옥천군 관내 전 농가들한테 고른 수혜를 다 주는 것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부 약 300여 농가 인삼농가들이 타 지역에는 인삼퇴비 전용 비료를 지원해 주는데, 옥천군에는 왜 지원을 안해 주느냐? 이런 문제 발생이 야기됩니다. 옥천군에서는 분명히 옥천군 전 면적의 비료 내지는 퇴비공급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인삼농가들한테 와 닿지 않는 것은 왜 옥천군 전체 면적에 지원이 다 나가는데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삼농가들이 인삼농사 짓는 그 지역에는 비료를 인삼농가들이 필요한 것으로 비료만 바꿔서 주면 이 예산으로 다 혜택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미 예산은 다 쓰지만 실제로 인삼 농가들한테 필요 없는 비료가 오기 때문에 수혜를 못 본다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면적에 어차피 비료, 퇴비가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료는 어디 가느냐 헛간에 사장돼서 있습니다. 헛간에서 안 쓰고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비료로 바꿔 주기만 하면 어차피 그 예산으로 충분히 옥천군에서 인심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범사업을 보니까 면적은 똑같이 0.3㏊인데 군북 예산서에는 650만원이 돼 있고, 타 지역에 비해서 100만원, 200만원, 80만원 이런데, 여기는 예산이 650만원 돼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구요. 아까도 시범단지에서 포도 쪽인가요, 복숭아 쪽인가요, 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유인만 위원께서 시범사업은 가능하면 우리 농정과의 취급품목이 아니고, 자질구레한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앞으로 뭔가 단위 좀 있는 규격화된 그런 친환경 단지조성 육성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는데, 자질구레한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것은 과장님이 좀 짐을 덜어 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것은 똑같은 면적은 0.2㏊, 0.3㏊다 마찬가지인데, 이것만 별도로 650만원 보조가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27페이지 시범사업 오리농법이나 우렁이 농법, 참게 농법인데 친환경 농업에 보급과 실천을 위해서 읍면별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리하고, 우렁이하고, 군에서 지원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입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 지원도 틀리고, 여러 가지 종식 같은 것, 구입할 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군북에 방한석씨 관계는 참게 종패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김재철위원

거기는 참게농법이라 밑천이 많이 들어가는 농법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지금 동료 김재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오리나 우렁, 참게 농법을 하면서 각 읍면에 보면 어느 곳은 자담을 했고, 어느 곳은 자담을 안 했는데, 왜 이런 사례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다른 곳은 보조금만 가지고 했는데, 자부담을 한 곳은 왜 자부담을 했느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리와 우렁이, 참게 등 여러 가지 기자재를 지원하면서 기준 이외에 더 초과되는 것은 농가들이 더 부담을 한 그런 것입니다.

오갑식위원

기준 외에?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만약에 오리농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량이라든지, 그물망, 철사나 지주대 이런 것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설치를 하다보면 초과되는,

오갑식위원

농가가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0인데, 농가에서 200을 요구했다든지, 150을 요구했다든지 했을 때 자부담이 들어간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단위당 사업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계획된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구요. 그보다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자재 같은 것이 더 많이 소요될 때 추가되는 금액이 자부담을 한 겁니다.

오갑식위원

추가금액을 자부담 한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네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요.

오갑식위원

아니 시범사업인데 추가로다가 더 자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주는 것이지. 어떤 곳은 보조금만 가지고 했고, 어떤 곳은 자부담을 했길래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것이 농가에서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농정과에서 이대로 하시오 했을 때 농가가 더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시범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이렇게 해서 얼마 지원한다 했는데, 자기가 더 하려고 해서 지원한 거냐 그 얘기예요? 자담이 그렇게 들어간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기타 잡비로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갑식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금년도에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참게 농법을 쓰셔 가지고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도 친환경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저희들 경우에 타 지역보다 오리나 우렁이 이런 재배를 하다 보면서 견학도 많이 오고, 또 금년의 경우 오리농법으로 인해 가지고 재배 농가 청성 능월, 만월 이제규 전업농가 같은 경우는 쌀 박람회 축제에서 우수상도 받고,

오갑식위원

아니 좋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성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오갑식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묻는 것이 왜 본 위원이 얘기 하냐 하면 자부담을 갖는 것하고, 안 갖는 것하고,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자부담하고, 누구는 자부담을 안하고 그러니까 농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어디는 보조만 해 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자담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질의를 한 것이고, 금년도에 오리 내지는 우렁이, 참게 농법을 썼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도에도 이것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이 사업을 하실 거라구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이것을 해 놓고, 우리가 그냥 사업비 얼마 주고서 내 버려 두지 말고, 꼭 관리를 하셔서 과연 짜 필요한 것이구나! 앞으로 진짜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라고 하면 영농일지도 그 분들한테 적으라고 하고, 앞으로 자꾸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하다가 농가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수입이 안 맞으면 안하고, 이런 것이 농가들의 심리거든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잘되겠금 해서 각 농가가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아시겠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7항 2003년 유통사업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2003년 포도, 묘목, 인삼기술 지도 예산 및 유통생산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토양개량제 및 규산질 비료 공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규산질 비료하고, 소석회하고, 고토석회하고, 석회, 규산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각 읍면에 가보면 규산질 비료 이것도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하고 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왜냐 하면 시용을 잘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한 효과를 얻어서 좋은데, 방치되는 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토양개량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적정량을 보내주시지만 실제 농업 현장에서 보면 방치되는 양이 우리 관내 아마 적지 않은 양이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토양개량 측면에서 MVP가 됐든, 이런 미생물제 같은 것하고도 같이 사업하는데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하고 미생물하고 동시에 추진이 되도록요?

김재철위원

미생물 같은 것은 그것도 역시 토양개량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내에서도 군서에서 정회장님이 하는 미생물도 있고, 또 특화사업 쪽에서 필요로 하는 인삼특작이나 이런 곳에서 필요한 미생물이 있어요. 그런 것하고 짜여진 예산 속에서라도 필요하게, 적정 예산 배정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직접 와 닿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은 위원들이 청성 만월리를 답사한 경우도 있고, 상당히 밭기반정비 사업을 하면 효과적이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앞으로 금년에 청성 만월을 했는데, 2004년도에 후보지 결정은 하셨나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인정지구하고궁촌지구, 청성 도장지구 인근 지역을 묶어서 53㏊로 도와 협의돼서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정완영위원

그럼 현지에서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을 과장께서 지키시는 거네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정완영위원

다른 지역하고서 묶어서라도 밭기반정비를 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드렸었는데,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정완영위원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주민이 어느 정도 100%에 가깝게 해 준다고 하는데, 땅으로 원지 환지하지 않고, 돈으로 계산하는 평수를 몇 평까지 해 줍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000㎡로, 총. 1,0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1,000㎡이면 약 300평 정도인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위원

300평까지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땅을 안 주고?

그러면 이것이 경지정리를 해서 300평 단위 이상으로 끊는다면 경지정리를 해도 소규모의 환지가 될텐데, 그렇게 되면 경지정리하는데 주는 것을 한 블록으로 해서 만약에 한 블록이 600평이라면 한 블록으로 만들어 줍니까? 다른 블록으로 해서 줍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지역 그러니까 경계를 나누겠지요. 인근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소유자가 전에 경작하던 인근 지역으로 구분을 하지요.

정완영위원

원지 환지를 하는데, 말하자면 블록 선이 한 블록에 500평이라고 한다면 자기 환지를 해 나오다 보면 600평 짜리나 500평 짜리가 걸린다면 그것을 300평으로 놔 눠 주다 보면 또 경지정리를 했어도 소규모의 기계화할 수 없는 농지가 남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정완영위원

아직까지도 10년 전 5, 6년 전에 하던 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한 블록이 몇 평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대구획은 3,000평, 일반지역은 900평입니다.

정완영위원

900평?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러면 농지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900평 미만을 금전으로 환산한다든가 이렇게 되야만 경지정리가 효과적으로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기준 1,000㎡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구요. 자투리 남는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소유자끼리 바꿀 수도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몽리자끼리 협의가 돼서 팔고 사고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될 때는 작은 필지라도 경계선을 그어서 구분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정완영위원

과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안내 경지정리지구가 재 경지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때 200평, 놔 눠서 주다 보니까 500평 끊는데 200평 자투리가 생겼어요. 기계화를 하려면 어떠한 블록 선을 끊는 최소한 한 블록정도는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한 블록을 환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1항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2항 2003년도 벼 병충해방제 사업 읍면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방제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구요. 사업비를 지원하면 실제로 공동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농가별로 지원을 하여 농가별로 방제를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구요. 지원된 농약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버려지고 있는지? 농약은 없는지? 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 방법은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잎도열병이라든지, 목도열병이라든지, 또 기타 돌발 병해충이 발생될 시기 이전에 방제협의회를 군단위에서 갖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행정, 농협, 직판농약상 대표, 관계자들이 모여서 예찰 결과에 의한 방제시기라든지, 어느 농약 선택, 이런 것을 선택해서 기간하고 결정되면 저희들이 1차 약종을 우리가 선정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약종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식부면적의 70% 정도 해당되는 면적을 방제 명령으로 시달되면 그 중에 대개 과거부터 50% 정도 보조로 농약을 지원해 왔습니다. 약종 선택은 마을단위에서 희망하는 약으로 방제를 하고서, 나중에 농협을 통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동방제라 해서 주민들이 똑같이 나와서 일률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노령화되고, 요즘 벼의 방제 시기가 식재 시기, 그러니까 중생, 만생 품종 여하에 따라서 똑같이 할 수 없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농가 자율적으로 방제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약대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제 약이 남으면 과거에는 농가에서 자담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했는데, 보관에 위험성도 있고, 자담 포함된 것을 그만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최근에는 농협 군지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쓰다 남은 농약은 이미 농가들이 전년도 사용했던 농약이나 자체로 사용했기 때문에 방제 명령할 때 받은 농약에 남은 농약은 농협으로 다시 반납해서 잔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타이틀은 대단히 좋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공동방제라고 하겠다고 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2003년도 금년도에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어요. 벼 자람새가 상당히 연약한 이런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농약을 공급해 가지고 방제를 2번, 3번 여러 번을 해도 금년도에 방제가 안되는 이런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농약을 뿌려도 효과가 어째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묵은 농약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다시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문제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기가 자주 이뤄졌기 때문에 연약한 그런 입장으로 자람새가 자랐지요. 병충해는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 지적사항은 “나는 세 번을 약을 뿌렸어요, 다섯 번을 뿌렸어도” 하면서 약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뒤따르는 말이 많았었어요. 이것은 농정과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약의 성분조사까지 의뢰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또 한편 병충해 발생률이 금년에 상당히 더 많다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기 관계.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휴경답 그런 곳은 보상도 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병충해 서식처가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웃 필지까지도 약을 다 뿌리면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데, 휴경답 그 주변에는 병충해 휴경답 서식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정부 시책 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이런 문제가 돼요. 또 휴경답에 문제점이 또 뒤따릅니다. 금년도에 강우량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휴경답에는 물꼬도 안 따놔요. 그냥 풀만 웃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물이 가뜩 고여있던 것이 물꼬도 제대로 안 파져있고 해서 논두렁 피해가 대단했습니다. 원래 비가 많이 와서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병충해 방제 대책으로는 서식처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사전 농약을 뿌리든지, 이런 대책이 서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금년도 정책적으로 시행한 것이 쌀 감수대책으로 생산조정제라고 해서 그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경운 내지 1년에 한, 두 번씩 로터리를 해야 되는데, 안한 필지에 대해서는 잡초도 많고, 병해충 발생 서식지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개별적으로 농가들한테 사후관리를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휴경지 경운비를 지원하려고 한 차례분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후관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철저히 관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양환위원

군비가 좀 소요된다 하더라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대책을 세워서 철저한 병충해 방제 사전 방제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3항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이 오지, 면단위 개발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2004년도에 군서면을 마지막으로 옥천군에 다 끝나는 것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끝나면 다시 추가 계획은 없는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글쎄 2단계로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개발 사업이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내년에 끝나면 그 이듬해 다시 순서를 읍면별로 돌아서 이렇게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순서는 어떻게, 그런 사업이 또 계속 적으로 지속되는 것인지? 2004년도를 마지막으로 정주권 사업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1단계는 마감하구요, 2단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얘기가 없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계획이 없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 문제를 한번 도나, 중앙에 한번 추가계획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단위로다가 30억원씩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억원이 딱 맞는 겁니까? 그 기준을 그렇게 해서 3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부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1개면에 30억원을 가지고 3년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첫 해 년도에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12억원이 될 수도 있고, 30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니까 30억원에서 예를 들어서 29억원만 내려오는 수가 있고, 30억원은 전액이 다 사업비가 책정되는 거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30억원씩.

찬웅

박찬웅위원

여기 제출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군북면의 경우 3개년 자료가 군북면 밖에 없어요. 2001년도 12억600만원 그렇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2001년도에 12억600만원, 2002년도에 8억4,600만원 그렇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2003년도에 8억6,400만원, 이것을 집계를 내 보니까 29억1,600만원이 돼요. 본 위원이 집계를 내 보니까. 그러면 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8,40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8,400만원에 대한 추가로, 현재는 사업비가 안 서 있어요, 8,400만원이 30억원에 대한 부족금에,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사업비를 100만원 단위 숫자인데요. 순수한 설계에 시설비만 사업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타 부대비라든지, 일부 보상한 것은 여기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총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부대비, 보상비하면 30억원이 딱 맞는다 이런 얘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걸로 봐서는 안 맞지만 여기에 계상 안된 기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혹시 만일이라도 30억원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2003년도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공사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7건 중에서 4건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수의계약이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이렇게 5억원이 넘는 돈을 수의계약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본인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보니까 물론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줄 수 있다 하고, 줘야 된다 이것은 틀린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유인만위원

이렇게 사업을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주면 어떤 의혹적인 것은 안 생길까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법적근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셔서 별도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산림조합에 작업을 한 것이 1, 2년간 한 것도 아니고, 85년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도사업은 특히 산림조합에서 맡아와 했는데, 일부 일반업체에서 한해 맡아서 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 해 본 결과 일반업체는 그것을 맡으면 산림, 토목에 대한 전문기술이 조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자기간 2년 그 때만 지나가면 사실상 저희들이 더 이상 사후관리를 시킬 수도 없고, 산림조합은 85년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으로 임도를 해 왔기 때문에 기술도 상당히 발전돼 있고, 또 사업비를 계약을 할 때에도 산림조합은 비영리 단체로써 산림사업에 대해서 부가세 10%가 계약을 하면 면제가 됩니다. 사업비도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1,000만원은 저희들이 더 1,000만원 어치 길을 닦을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 이외도 저희들 과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지금까지 계속 계약이 되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유인만위원

지금 사업 시행일을 보니까 4, 5, 6월 3개월 간에 거쳐서 4개 공사를 다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산림조합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4개 현장에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 하청을 주는 겁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직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산림조합에서 다만 인부만 일용으로 쓸 수 있는 인부, 임도관계는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차량이 있고, 산림조합에서 직영하고, 임도 이외에 다른 것도 작업단이 있습니다. 작업단들이 1년에 산림분야 기술 관련 교육을 받고 오고, 산림분야에 대한 기술을 매년 습득하면서 매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산림조합에서 토목기사가 상주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1급 토목기사가 3명인가,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 토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자격도 다 구비를 하고 있고, 85년경부터 연차별로 했기 때문에,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타 업체에서나 다른 시각적인 면에서 볼 때 한 군데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주니까 의혹을 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3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공사시 입찰차액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7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 중 미조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2000년도 정리된 것이 어디 겁니까? 청산 것이지요, 명티리?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명티 사유토지 매입 관련입니다.

금효길위원

그것이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금효길위원

산림축산과장님이 판단할 적에 앞으로도 우리가 매입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도저히 안되는 것으로 봅니까, 지금?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당초에 68필지를 구입 매입하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현재 추진해 왔습니다만 32필지에 38,152㎡만 현재 매입돼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물량은 산주들이 감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군에서 사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돈을 줄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지금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 사업이 확정된다면 다음에라도 무슨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 관련해서 강제수용으로 발동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수용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하나의 권장을 해서 팔아라 해서 권장사항으로 지금 매입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100% 매입 추진은 어렵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의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연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할 것 없고, 이 예산을 그냥 가지고서 해도 처음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나 군유림이 거기 400,000여만평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것 아니냐구요. 그러면 좀 전에도 질의할 적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2001년도 예산을 세워줄 적에 이것 삭감하려고 하니까 절대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 누구입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아니에요, 그 때도. 이것을 두면 꼭 이번에 전부 매입하겠노라고,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분명한 얘기지만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하고, 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해 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업을 확정된 다음에 한다는데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장용산 휴양림이 전부 그거예요. 땅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느끼시면서 그래요. 실제 전에 몇 푼 갔던 땅들이에요, 거기가 전부. 휴양림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토지를 가진 분들이 쉽게 매매도 안 하려고 하고, 터무니없는 돈을 달라는 것 아니냐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구요, 똑같은 얘기라구요. 왜 그런 것을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아주 포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것만 얘기를 해 줘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종결을 지어야지요. 두고, 두고 미뤄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여기는 당초에 사유토지 매입추진 과정에서 군유지는 전부 보완림으로 다 묶었는데요. 이것은 군에서 개발하겠다 해 가지고 산림청에 얘기를 해서 사실 빼놓은 상태거든요, 보완림으로 안 묶고.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골프장이니 뭐니 해서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사실상 골프장 설계하는 분 전문 분야 그 분들이 와서 조금 어렵다 해 가지고 골프설계라든지, 분야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머뭇거리고 있는 건데, 사실상 땅을 사 놓는 것은 언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사 놓는 것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군 재산이 되는 건데, 무슨 사업을 적정한 사업만 결정되면 안 묶었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할 요지가 있는 건데, 청산면만 그렇지 다른 곳은 전부 묶여서 안되지 않습니까. 다만 산주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500원, 200원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공무원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더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사업으로 확정된다면, 결정된다면 골프장으로 적절하다 해서 국토,

금효길위원

봐요, 자꾸 그런 얘기만 자꾸하는데, 관내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낮은데가 어디입니까? 청산 명티리 산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감정할 적에도 그 이상을 충분히 해 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산림축산과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 옥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저번에 투융자심사에도 들어있던데 상주선하고 명티리하고 이번 연결이 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옥천군에서 필요하니까 꼭 좀 해 보자고 해서 승인도 해 줬던 것 아니냐구요, 지금. 좋은 얘기를 했네요. 다른 곳은 보완림으로 다 묶어 놓고, 해제를 시켜놨다면서요, 지금. 그러면 한번 해야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 사업을 한다 하면 골프장으로 선정돼서 확정이 돼야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성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금효길위원

토지수용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골프장 관련에 따른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땅만 산다고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관련 법이 책정돼서 개정돼야 이것에 따른 개정돼야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해서 땅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산림분야에서 골프장한다고 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금효길위원

보세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옥천군수가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왜냐 하면 골프장이 들어오면 옥천군 세입도 따져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같이 좋은 사업은 없잖아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랬을 적에 뭐라고 답변했어요, 한번 해 본다고 얘기는 했을 것 아니에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그것을 맞춰줘야지, 자꾸 다른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모든 사업이 전부 사업을 확정을 지어 놓은 다음에 토지수용부터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든지 가 가지고, 몇 번 설득을 시켜서 거기 일부는 매입을 했잖아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금효길위원

했으면 그런 식으로 매입을 할 생각은 안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수용만 가지고 따지느냐구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최선 다해서 안되면 내년에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연말까지 다 한번 노력을 해서 한번 사보시라구요, 그럼.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12항 태풍 루사, 매미 관련 예산성립 전 조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태풍 피해에 따른 예산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치 사유에 보면 3호가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포기하였는지? 밝혀 주시구요. 포기한 사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포기한 사업이 3호인데 청성면 고당리 김관수라는 사람이 개 50마리와 닭 50수가 유실되었고, 또 이원면 이원리 김종만이라는 사람이 돼지 축사 2동이 파손됐구요, 이원 백지리 박희삼 한우 2두가 유실됐습니다. 그 3농가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포기한 이유는 청성면 고당리 김관수 개와 닭이 유실된 이 사람은 이것을 하기 전에 자기 집 본체, 사는 주거 집을 짓는 관련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적으니까 자기 집부터, 우선 이 사업을 해야 돈이 지출되는데, 우선 집을 지어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적고, 또 이원면 김종만씨 돼지 축사 2동은 사실상 그 당시에 축사로써 가축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축을 입식하지 않겠다 해서 포기를 한 것이구요, 또 이원 백지리 박희삼이라는 분 한우 2두는 유실된 것은 새끼 송아지를 사주도록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워낙 적으니까 안 하겠다 해서 이 세사람이 결국 포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결과적으로 매미 축산피해금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이 포기한데는 어떠한 대책이 없겠지만 그래도 업무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촉구를 해서 포기가 안되도록 이렇게 해서 축산사업에 기여한 업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4항 2003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의 개념을 아시는지에 내가 의문이 드는데, 경영수익 사업을 실적을 내려면 투자, 수입, 거기에 효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장용산 휴양림 운영해서 수익만 1억 몇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은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방자치화 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긴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화 되기 전에 국민의 보건휴양을 위해서 이것이 산림청에서 실시한 사업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진짜로 수익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제출서류는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도 한번 분석을 할 수가 있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완전히 경영사업으로써는 부적합할 겁니다. 적자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별도로 한번 분석표를 이 내용을 자세하게 투자까지 포함해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3년도 사료작물 재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라 함은 대체사료를 말하는 겁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옥수수라든지 파종하는 것 그 사료를 얘기합니다. 파종을 해서 사료로써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정완영위원

그러면 사료를 제공해서 대체사료를 하려면 일시에 크면 다 베어야 될텐데, 엔시레지 이런 시설이 돼 있는 농가한테 대체작물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시설 기준을 두고 대체작물 보조금을 줍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엔시레지 시설이 꼭 있는 농가에 한해서 준 것은 아니구요. 사육을 하는 소라든지, 젖소, 한우라든지 사육을 하는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지금까지 종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이걸 100평이나 200평에 갈면 금방 베어다 말려서 건초로 주느냐, 이것을 대체사료로 활용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답변을 묻는 겁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엔시레지로도 자기들이 베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건초로도 먹이고, 바로 풀을 베어서 청초로써 먹이는 곳도 있고,

정완영위원

그러면 엔시레지화 하는 곳은 몇 농가나 됩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젖소 농가가 있는데, 젖소 농가들은 엔시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구체적으로 젖소 농가가 어디, 누구예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명단에 보면 대상자하고, 사업면적, 축종 해 가지고 젖소라고 표기가 돼 있고, 한우, 쭉 표시가 돼 있는데요.

정완영위원

젖소라고 표기된 사람은 엔시레지가 있다 이것이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농가들은 엔시레지를,

정완영위원

젖소는 다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100% 다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한우는 엔시레지가 전혀 없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건초나 청초를 베어다 먹여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럼 면적이 젖소나 일반 한우를 먹이는 사람도 사육 두수가 40두, 30두 이렇게 젖소랑 비슷한데, 그 사람들은 엔시레지 없이 이렇게 되면 대체사료로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료작물 재배 농가 중 엔시레지가 있는 사육자와 없는 사육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엔시레지 시설말입니까?

정완영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이것이 사료 작물 대체사료로써 활용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사료작물 재배 현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언질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근본적으로 사료작물 재배 현황이라는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일반 농우사료만 사 먹이면 소의 질병관계라든지 이런데에도 문제가 있고, 사료작물을 먹어야 되고, 또 돈도 농우사료만 먹이면 많이 들어가니까,

김재철위원

좋습니다. 이것 연간 우리 예산이 얼마돼 있지요? 자료에 전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연간 예산이 3,000만원이든가요? 3,000만원이지요? 3,000만원인데, 우리 군비 투여분이 얼마나 됩니까?

군비가 1,000만원 언뜻 보기에 그렇게 많지 않은 돈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문제의 핵심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렇게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한우가 됐든, 젖소가 됐든, 사료용으로 나가는 숫자가 여기 50농가가 기재돼 있는 것 중에 실제로 몇 농가나 되느냐,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료작물로 사용하는 농가가 표에 50농가가 돼 있는데, 몇 농가나 되신다고 보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아니 사료로 이용을 안하고,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재철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재철위원

지금 과장님 아세요, 이것? 실제로 몇 농가 정도가 이것을 먹이고 있는지? 50농가가 다 사료로 먹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여기 두수 나와 있는 현황하고, 몇 %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산림축산과에서 너무 검토가 없어요. 이것 너무 검토가 없어요. 실제로,

이것 언제 조사한 거예요?

11월달에 뺐어요?

11월달에 뺀 것 이 수치 맞아요?

자료 안 맞구요. 이 자료 안 맞고, 실질적으로 사료작물을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면 좋습니다. 우리가 다 어차피 농업정책의 일환인데 실질적으로 재배를 해서 사료 대체작물로써 이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은 지금 3,000만원 예산 중에서 군비가 1,000여만원이고 나머지 축협 기금에서 운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안해도 축협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요?

축협에서도 풀 먹이게 하지요.

아니 의도는, 의도 자체는 좋습니다. 젖소는 꼭 청초를 먹여야 유량이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먹여야 됩니다, 청초를.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너무 안 맞아 거기에 대한 우려지요. 이 사업이 제대로만 시행이 되면 권장사업이고 좋지요.

그런데 군비가 투여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리면이나 이런 면이 그렇게 안되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료작물 재배를 하면 추후에 지원되는 것 또 비료대를 포함한 이런 것이 추가로 또 있습니까?

별도 예산이 또 들어가지요?

문제는 이런데 있습니다. 사료작물 보급을 종자로 받아서 그 용도로 쓰이지 않고, 공짜 비료 타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종자가 한 푸대가 필요한 사람이 다섯 푸대를 가지고 갑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기다릴 수는 없고, 의회사무과 직원이 한 군데 아는 대로 해서 두수와 엔시레지가 있는 지를 확인해 달라고 내가 부탁했습니다. 이 감사항목이 지나가도 그 때 가서 발언할 수 있습니까?

전철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정완영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청산 명티 사유토지 매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앞서 금효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산 명티 사유지 매입을 예산승인 받을 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고, 또 어떤 방법이든지 구상하고 예산을 깎지 말고, 다 세워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 사유지를 매입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참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동료 위원들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많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이라면 꼭 거기에 어떠한 확신을 받고, 먼저 토지매입에 대한 확신을 받고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산림축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볼 적에 아직 되지 않고 있어요. 말하자면 다 자신 있게 대답해 놓고서 토지매입을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금액을 비싸게 달라고 한다 해서 못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사업을 30억원이라는 불용액을 가지고 언제까지 추진해 갈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불투명한 겁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처음에 하실 때는 진짜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그 쪽에서 팔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 문제를 꼭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셔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다른 문제는 동료 위원께서 아까 공통사항에서도 말을 했고, 유인만 위원께서 말을 했기 때문에 매입이 안되는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가격 관계라고 봅니다.

정완영위원

가격 관계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정완영위원

아니 산림축산과장은 거기에다가 골프장한다는데, 산 깎고, 감정가 받고 팔겠습니까? 골프장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골프장을 안한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골프장 한다고 소문을 미리 다 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골프장으로써는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땅 값만 올라가게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엔 골프장만 하고, 예산만 승인해 주면 어떠한 일을 추진할 것처럼 했어요. 가다 이제는 경관이 수려하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사 두면 언젠가는 꼭 필요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와서는 그냥 사 놓기만 한다. 애시당초 어떤 그런 골프장 얘기를 꺼 내지 않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군에서 앞으로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이것을 혹시 몰라서 군에서 필요한 계획이 있을지도 몰라서 사 놓는다 이렇게 하고서 예산을 세웠으면 땅 값이 그렇게 올라가거나, 서로 감정가의 견해 차이가 안 생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문만 무성하게 퍼트려 놓고 지금에 와서는 사 놓기만 하겠다. 답변하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골프장 설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상을 얘기한 것이지, 꼭

정완영위원

그러니까 구상을 꼭 얘기를 하고 땅을 매입해야 되느냐구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확정적으로,

정완영위원

되지도 않은 일을, 구상을 사실인 것처럼 소문을 내 놓고, 땅을 사려고 하면 저라도 안 팝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거기 골프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추진이 100% 안돼서 죄송합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대체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전철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이게 조사한 일자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

11월달요?

그게 조사가 아까 맞는다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아까 가상 숫자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11월달에 조사했다는 것이 불과 얼마 만에 100두가 늘어난다면 수치가 말이지 76두라고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01두를 사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사료도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는데 급급해서 이것을 한 것이지, 실제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대체사료로써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농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맞는다고 하면 내가 어느 농가라고 지금 해 줄께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엉터리 조사를 하냐 말이에요. 11월달에 했다는 것이 11월 며칟날 했어요?

진짜 확인했어요?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그러면 이것을 꼭 시시비비를 가릴까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유감량 이것 때문에 두수를 줄이고, 생산되는 우유량을 배당해서 우유를 다 짜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11월달에 조사를 했다면 지금 현재 12월 오늘이 4일이지요?

그동안에 30～40두를 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식 선에서 생각을 하자구요?

그러면 젖소만 대체사료를 먹고 수놈은 안 먹습니까?

아니 대체사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암놈, 수놈이 거기에서 왜 나와요?

이 대체사료를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계장님! 계장님! 발언 중지하세요. 본인은 이 사료가 과연 우리가 돈을 주고서 수입한 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베어다 먹이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대체사료로 활용하는데 암놈, 수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76두라고 말하는 농가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 그런데 이 사람이 100두 이상을 키운다. 그러면 잡아서 식용으로 나가더라도 사료를 먹는 것보다는 그러한 엔시레지를 먹음으로써 고기가 1등급이 나오고, 또 좋아질텐데 이게 대체사료로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시레지 뿐이 아니라, 그 많은 평수에 이 정도면 76두를 먹이려면 몇 평을 합니까? 순간적으로 익지도 않은 것을 베다가 막 먹입니까?

그러면 거기 몇 번지에다가 몇 평을 심었어요?

여기는 없는데 다 나온다구요?

저도 집에 가면 금송아지 있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이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육농가별 대체사료 식부면적 서면으로 주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2003년도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장용산 휴양림 개발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장용산휴양림 내에 아직도 사유지를 매입할 필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까? 수치가 안 나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오갑식위원

됐어요, 됐고. 사유토지가 쭉 있는데, 사유토지들을 우리가 꼭 사야 됩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휴양림 구역 범주 안에 하천 쪽, 거기에서 휴양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 부분 아래 부분, 강 하천을 위주로 해서 양쪽에 전답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객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현재까지 샀던 것입니다. 멀리 산중간, 먼데 있다든지,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빼 놨습니다.

오갑식위원

장용산 휴양림을 시설해서 관리해 온지가 10년이 넘었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위원

지금까지 10년 전에 산 가격 내지는 지금 사는 가격하고는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상으로?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10년 전에 당초 91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3년간 시설하고, 94년 6월 17일 개장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 당시는 사유토지를 산 일이 없습니다. 근자에 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 것이,

오갑식위원

됐어요, 됐어요. 굳이 거기까지 지금 안 하셔도 되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지금 한 3년간 샀습니다.

오갑식위원

우리가 사유토지를 사줌으로써 본인들이 팔려고 해요, 팔려고 안 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본인들은 휴양림 안에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 가지고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주지요. 공공 휴양림 안이라서 안해 주니까 대부분 팔려고 하는데 간혹 안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팔아도 가격이 상상 외로 비싸지요? 통상 사는 가격이 아니고, 더 비싸게 달라고 하잖아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거기 지금 가격 측정한 것은 휴양림이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더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오갑식위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 하면은요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매입할 수도 없겠고, 매입이 불응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 다음해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간 끌어온 것이 아닙니까, 장용산 휴양림이.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끌어 왔는데, 지금까지 아까 동료 위원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투자 대비 수입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지금도 옆에 땅을 또 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꾸 땅만 사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이 장용산 휴양림을 만든 후에 우리가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니까 실제로 가격이 100원 하던 것도 200원, 300원 달라고 하고, 보상받는다고 하니까 나무도 원래 규격대로 심으면 10～15m 떨어져서 과수원을 조성해야 되는데도, 빽빽하게 묘목 심듯 심어 놓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글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갑식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있잖아요. 앞에 건너편에 우리 봤잖아요. 배나무 쫙 심어 놓은 것! 과수원 조성할 때 그렇게 하겠어요, 배나무 과수원을? 아니거든요, 그것은. 계속 군에서 사준다고 하니까 군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군에서는 저것 언제 사도 살 거다. 그러니까 막 심어 놓는 거예요, 보상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군돈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예요.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정말로 아껴서 사용을 안하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하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사고,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그것은 일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명티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니까요, ‘91년도에서 2003년까지 29억6,900만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집계표에 나와 있는데, 14페이지를 또 보니까 29억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투자한 것이 집계표가 이렇게 틀립니까? 그리고 16페이지에 1억1,700만원으로 맨 밑에 2003년도 세입이 1억1,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5페이지를 보면 경영수익사업 실적을 보면 1억1,645만8천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집계가 전혀 맞지 않아요. 한 권의 책 속에서도 집계표가 안 맞는다면 전부 다 실질적으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투자비도 3,900만원 차이가 나고, 금년도 수익 실적을 보면 1억1,645만8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억1,7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백만원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약간의 수치가,

유인만위원

아, 그럼 백만원 단위로 자르면 29억6,900만원도, 29억3,000만원하고 그게 백만원 단위로 자른 겁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수치가 어떤 것이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만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재무과에서 장용산 휴양림에 대한 토지매입이 안된 것이 17필지가 올라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유토지 매입 현황에는 3필지가 매입된 것으로 돼 있어요. 금산리 36번지하고, 금산리 40-1번지하고, 43-1번지가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매입이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토지 매입 건에서는 3건이 매입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늦게 까지 산 것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혹시 통보가 안 가서 거기에는 안 산 것으로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착오 같습니다. 기록된 것은 사실상 옥천군수로 등기를 완전히 산 것으로 여기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다만 재무과에 통보는 저희들이 미쳐 늦게 산 것은 그 쪽으로 안 갈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착오 같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앞으로 살 토지를 17필지를 올렸는데, 소유자가 매각 불응하는 것이 있고, 팔 의향이 있는 여부가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금액적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0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이게. 매입 가격이, 17필지에. 본 위원이 이것을 따져 봤어요. 그랬더니 평당 5천원에서 1만2천원의 금액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재무과에서 서류 나온 것은요,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한 것이고, 실제 매입한 것은 그 이후에 감정해서 실제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거든요, 가격이. 그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것이란 딱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유인만위원

재무과에서는 공시지가로 하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토지를 취득하겠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으려면,

유인만위원

만약에 사게 되면 감정을 해 가지고 사는 거라 가격이 올라간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 이후에 감정을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뒤늦게 감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시안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유인만위원

어쨌든 집계표를 보나여러 가지를 보면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유인만위원

이것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철저하게 서류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옻나무 양묘 파종 및 식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옻나무 양묘 파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옻나무를 지금 캤나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굴취를 했습니다.

유인만위원

몇 주나 나왔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굴취한 것 숫자가 확인된 것이 상, 중해서 21,900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작은 것 아주 가느다란 것도 나중에 파종하면 발아율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 굴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굴취를 해서 내년 1년 더 키우면 파종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런 작은 아주 치묘 이런 것은 현재 숫자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좀 큰 것들이라고 해서 한 것이 21,900본이 굴취돼서 다시 옮겨서 해 놨습니다.

유인만위원

앞으로 작은 것이라도 캘 것이 몇 주나 된다고 보십니까, 약.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숫자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비가 와서 일기가 불손했기 때문에 많이 있는 곳은 많이 있고, 없는 곳은 텅 빈곳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르게 묘목이 서 있어야 이것을 표준지라도 떠서 평균치를 내서라도 대강 추정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캐 봐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면 별도로 기회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지금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기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종자를 뿌려서 씨앗이 싹 틀 때까지는 비 안 왔어요. 나무 성장 발육이 늦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촉이 설 때 비가 안 왔는데, 기후관계를 따집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자라서 발아돼 가지고 클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유인만위원

지금 작아 가지고 생육과정이 기후관계로 해서 작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씨앗이 올라올 때는 비 안오고 날 좋았어요.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작년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10말에 옻 씨를 산다고 하길래 처음해보는 사업이고 하니까 몇 말만 한번 해 볼 수 없느냐 하고 질의했더니 자신있게 그것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10말에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샀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런데 옻씨 한 말에 개수로 따지면 약 130,000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10%의 발아율을 보면 13,000개 정도가 와서 거기에서 종자를 써먹을 수 있는, 묘목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약 8,000～10,000개를 보는데, 적어도 10말을 뿌렸다면 80,000개 정도는 생산을 했어야지만 그래도 그냥 발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사업비가 2002년 9월에서 2003년 10월까지 7,500만원 예산을 들였어요.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유인만위원

7,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추진현황에 5,0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7,5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저희들이 묘목을 사서 심은 겁니다. 그리고 파종은 밑에 부분입니다. 옻나무 양묘장 조성 밑에 부분에 2,518만원 이것 가지고 양묘장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유인만위원

양묘장 관리를 하는데 2,500만원 들어갔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2,500만원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구요.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대로의 땀을 흘려가면서 현지에 가서 일해 가지고 일한 보람을 그런 가능성도 하나도 없고, 지금 옻나무는 옻나무대로 완전히 실패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사 쓰는 것이 낫죠. 지금 21,900본이라고 해야 금액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1,500만원이면 매입을 합니다, 1,500만원이면! 그런 사업을 뭐 하러 어렵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군비 없애 가면서, 정말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굉장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종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찜질방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수고가 많습니다. 찜질방이 옥천군민, 변두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태의 운영관계에서 다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1인당 3천원에서 5천원, 최고 많은 곳이 1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 경비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설치는 좋은데 준공검사가 문제입니다. 찜질방을 해 놓으면 보일러, 열량하고, 크기하고 안 맞아서 고장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치 사항은 수시로 찜질방을 방문해서 운영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리장님이나 관림책임자한테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제가 한번 이 지역을 전부 순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있는 마을하고, 없는 마을하고, 여성․남성 외모의 화장이 틀려지더라구요. 이게 고맙고, 제가 볼 때에 이런 것을 서둘러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찜질방 지금 22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설치분까지 2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유인만위원

내년도 계획은 몇 개나 있습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계획이 5개소입니다.

유인만위원

이게 전부 다 군비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찜질방만.

유인만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금액이 다 틀려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찜질방 군비 지원사업은 2,000만원씩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유인만위원

똑같은데 저쪽에 보니까 사업비가 2,650만원,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 외에는 마을에서 자부담입니다.

유인만위원

자부담이고, 지금까지 전부 다 한 것이 2,000만원씩 지원해줬다 이거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앞으로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매년 5개, 3개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마을이 있다면 늘릴 방향은 없습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계획은 2006년도까지 매년 5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요가 많고, 또 전체적으로 2006년까지 하면 37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때는 더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찜질방에서 이 설치사업을 해 가지고 심야전기로 대부분 많이 쓰는데, 지금 경유로 쓰는 유류 찜질방도 있습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유로 쓰는 찜질방이 2000년도에 설치한 3개 마을이 경유로 쓰고 있고, 국비 사업으로 한 건강관리실에서 일찍 설치한 곳은 경유로다가 사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만만하지 않을텐데,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유로 사용하는데는 찜질방도 보통 60만원 내지 70만원, 월 연료대가. 심야전기를 하는 곳은 20만원 내지 3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경유로 하는 곳은 보일러 수명이 다하면 바로 심야전기로 바꿔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심야전기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본 군 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오신 이래 지난 번 축제를 치르셨는데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철위원

소장님이나 기술센터의 모든 분들이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사 내용에 사실상 뚜렷한 알맹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구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종목이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군민체육대회에서 하는 종목,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지난 번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각 읍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면에는 시기적으로도 11월 후반인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입니다.

김재철위원

11월 상반기, 11월달에 그 때 상당히 청산, 청성 지역에서는 시기적인 논란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출전을 할까, 말까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 그래도 면정을 이끄시는 면장님을 비롯해서 기관단체에서 청산에서 출전을 안하면 되겠냐, 또 청성에서 이것을 안하면 되겠느냐 많은 설득으로 인해서 가까스로 출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치른 행사를 자체적으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6개 농민단체협의회장님들하고 읍면 산업개발 계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행사에 대한 평가회를 했습니다. 평가회를 한 결과 잘된 점, 잘못된 점, 문제점을 도출해서 금년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내년도는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로, 또 농업인들의 행사로써 교육행사와 겸한 농업인들의 순수한 행사로써 중봉충렬제 행사와 차별화한 그런 행사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대략 문제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문제점으로 거기에서 얘기가 됐습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면 대회식 할 때 개회식 때에 참석 인원이 상당히 부족했고, 시상운영 관계가 미숙한 점이 있었고, 또 체육행사 경기를 여러 종목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서 저녁 늦게 끝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행사 전체 운영 통제 방안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제일 문제점은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에서 성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참석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김재철위원

본 위원이 감지하고 있는 내용과 얼핏 흡사한 문제점이 소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행사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비단 이 행사를 없애자,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구요. 농업인들과 관련해서 본 군에서도 기술센테에서 운영하는 행사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농업경영인대회가 본 군에서도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행사가 있어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2003년도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이 청산으로 돼 있어서 청산에서 농업경영인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그 행사는 단체수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 단체 연합행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철위원

단일 단체인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추진한 행사에 반쪽밖에더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모든 행사가 너무 많아서 참여율도 적고, 또 행사 주관하시는 분들은 주관하신 분들대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도 가능하면 어떻게 같이 규합해서 하나의 행사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된 것은 보완하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정해서 농민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런 마당에 가능하면 행사로 인해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이 정말 행사 취지에 걸맞게 하루의 축제행사가 되야 되는데, 억지로 참석해서 그냥 참석하는데 의의만 두고, 전부 다 빠져서 가고, 나중에 보면 빈털터리예요. 센터 직원들만 그 날 고생을 끝까지 많이 하시는 것을 보고, 행사도 참 안타까운 행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잘 기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에 더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2003년도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옥천군산학협동심의회 위원명이, 옥천군산학협동심의회로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는 군 규칙으로다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대통령령으로 내려와 있네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범사업 선정심의회를 이 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시범사업 선정하는 것,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농가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오갑식위원

희망농가,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명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심의회에서 대상 농가를 결정합니다.

오갑식위원

결정하는 거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4항 2003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사업 실적 내역을 보면 꽃묘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을 하였는데,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경영사업에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 바라구요. 농산물 육묘와 각각 구별하여 투자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실질적인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묘에 대해서 무상공급 한 것은 농산물은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받은 양만큼만 육묘를 해서 유상 공급을 했습니다. 꽃묘는 주로 읍면에서 도로변에 심는다든지, 또는 학교 4-H 육성을 위해서 학교의 환경조성용으로 과제용으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볼 것 같으면 농산물을 육묘로 한 것은 300,000본 계획에서 270,000본을 육묘했는데, 1,678만2천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거기 지출된 내용은 1,47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실제 수익은 208만2천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꽃묘 같은 것은 판매를 안했기 때문에 소득을 계산할 수 없지만 간접 소득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1,43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지출은 260만원이 돼 가지고 1,170만원 정도의 간접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조양환위원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감사목록 제1항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 현황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농번기에 많이 수리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1월, 2월, 12월 이런 농한기에 농기계 수리를 해 가지고 농번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농번기에 기계를 쓸 때 수리가 제일 많은데, 이런 이유가 홍보 부족인가요? 기술센터에서 수리를 안 나가고 있나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는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연중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는데, 농번기에 많은 이유는 농번기에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농번기에 고치려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회수가 6회 정도 12월달에 하는데, 회수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10월달에 농사가 끝나면서 수리를 전부 완료했기 때문에, 추운 계절이고 해서 농가에서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농한기에 농번기를 대비해서 농한기에 홍보를 해서 기계를 완전히 수리했다가 농번기에 기계를 세워 놓고 수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이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1월달 한 달은 혹한기이기 때문에 1월달 한 달을 제외하고는 11달 동안은 계속 일정을 더 잡아 가지고 수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2월달 12월달은 뭐 5개 마을, 8개 마을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복숭아 비가림 재배 시범단지 조성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앞서 농정과에서도 복숭아 비가림 재배 신청 농가가 9농가 중에서 8농가가 포기를 하고, 1개 농가만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계획이 6가구로 돼 있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물론 시범포로, 시범단지 조성을 계획하시는 것은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시범단지라는 자체는 복숭아 비가림 재배를 하는 단지 조성하는 것이 시범단지이지, 이게 각 읍면에 하나씩 둬서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라는 말은 지면상에 시범단지 조성계획이라고 나온 것이구요, 저희들이 6호를 하면서 한군데 몰아서 단지를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를 할 수 없고,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군내 농가 중에 선정해 가지고,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숭아 비가림 재배를 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만위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잘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복숭아 시범단지라는 자체를 말 그대로 6농가나, 10농가나 신청자에 한해서 한 지역으로 그것을 몰아 줘 가지고 서로의 기술을 서로 같이 보급해 가면서 주고, 받고 교환해서 복숭아 비가림 재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지를 묶어 주는 것이 본 위원생각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남면에 하나 가서 있고, 청산면에 하나 있고, 이원에 가서 하나 있고, 그러면 서로의 기술보급이 주고, 받는 기술보급이 잘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을 한군데 단지로 묶어줘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서로 찾고, 보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을 보급해서 앞으로의 확대․보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1월말까지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요, 신청을 받아 봐 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신청량이 많아서 단지화를 시킬 수 있는 신청이 된다면, 조건이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이 미흡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서로 보완해서 서로 주고, 받는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확대․실시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것을 깊게 생각하셔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시설재배 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도 이미 성공이 끝났고, 기술원에서도 몇 년간에 걸쳐서 시험을 해서 성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도 실증시범포에다가 2년간 해서 성공을 했고, 농가에 2001년부터 추진해서 작년, 금년도에 대부분 농가가 다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성공했고, 성공 못한 농가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첫 째 조건이 조생종을 하우스 씌워서 일찍 수확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중만생종도 있는 포장에다가 이것을 씌워 놨기 때문에 일찍 수확을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 농가들은 3농가 중에서 2농가가 완전히 극조생종으로 품종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포장도 기존 중만생종이 있는 포장은 아니고, 그런 신규 과온으로 조성해서 극조생종을 심는 포장만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만생종 종자를 심어 놓은데다가 비가림을 신청자에게 줬다 이겁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만위원

그렇다면 조생종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중만생종에다가 그 신청자를 주면 그것이 안되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선정할 때 농가가 조생종만, 지금 복숭아를 어느 집이든지 한가지 품종만 심지 않지 않습니까?

유인만위원

예.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를 섞어서 시기적으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섞어서 심기 때문에 조생종만 심어 놓은 포장이 없어서 조생종하고 같이 있는 포장을 선정했던 겁니다. 일단 하우스 시설을 한 다음에는 조생종으로 전부 품종 갱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하여튼 기술센터나 진흥원에서 전부 다 성공을 하셨다니까 앞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더 해 봐서 완전히 성공하면 시범사업보다는 행정에서 시책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에 복숭아 비가림 사업 계획 추진 실적에 자료를 보면 9농가 신청해서 1농가만 하고, 8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왜 8농가가 포기를 했는가? 이것은 군에서 정책적으로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범사업하고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을 기회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시험을 해서 시험결과가 끝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있는데,

정완영위원

100%를 지원합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영위원

100%를?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은 중앙에서 지정하는 시범사업인데 융자 40%, 보조 40%, 20% 자담으로 되어 있어서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비율이. 그리고 지역특성화 사업은 지방에서 꼭 해 보겠다고 해서 중앙에다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역시 40%, 40%, 20%로 융자 40%, 자담이 20%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이나,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신청량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인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100% 보조하는 이유는 시범사업으로 시험장에서만 성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 포장에 옮겼을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 보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100% 보조하는 사업이 농업인 개발관리라든지, 현장애로 기술 개발이라든지, 벤처 농업 관계가 있는데, 군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해도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으로 이원면에 느타리버섯 한건 정도, 대학하고 연계해서 같이 연구하는 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농민들이 센터의 사업은 100% 보조가 되는 사업이고,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은 40% 융자에 20% 자부담이 되는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사업을 선호하는 것 같고, 군 자체 군비 100% 사업으로 할 때는 70%를 보조하고, 30%를 자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복숭아 사업 같은 것은 70% 보조를 하고, 30% 자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센터의 시범사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정완영위원

지난 시간에 농정과에서 이것을 농정과장께서는 기존에 심어져 있는 복숭아나무가 규격화되지 않아서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어서 유인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지금 센터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보조금 관계였어요, 문제는 선호하는 것이. 본 위원도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학영농특화사업은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차등화가 돼 가지고 과학영농특화사업을 하겠습니까?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완전한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과학영농지역특화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복숭아 관계는 다른 과수하고 틀려서 품종을 조생종만 심어 놓은 포장이 없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보고할 때 적지가 없어서 안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숭아 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착수하면서 내년도 하는 사업이나, 금년에 하는 사업도 품종이 섞여 있는 곳은 극조생종으로다가 100% 품종갱신이 되야 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액수가 틀린 문제는 시범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은 면적, 적은 개 소수를 하는 것이고,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은 저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시책적으로 보급해야 될 사업에 한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기술보급 차원에서 시범사업에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가도 좋다라고 상부에서 됐기 때문에 지역특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특화 사업은,

정완영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지역특화 사업을 정책적으로 한다면 아직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술 보급하기에 미흡한 것을 지역특화 사업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기술 정착됐지, 농민 포장에서 정착된 사업이 아닙니다, 복숭아 시설재배가. 그래서 농가 포장에다 실증시험을 더 해 보고 시책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사견을 묻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완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2003년도 각종 농업생산 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농업인의 날 행사별 예산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농업인 후계자 선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시골에서 농업후계자로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인원이, 희망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없습니다.

오갑식위원

없습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갑식위원

새로 농업경영인으로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위원

작년도에 농업경영인으로서 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농업경영인이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취소 인원은 작년에는 한 명입니다.

오갑식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2001년, 2002년 해 가지고 14명이네요, 총. 그렇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년간 14명입니다.

오갑식위원

14 농업인들은 대개 어떤 이유에서 그만뒀는지 모르겠어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금을 신청 받아서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곳에 취업이 돼 있을 경우에는 현지확인해서 취소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취소를 시킨 겁니다.

오갑식위원

지금은 다른 곳에 종사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말고?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없습니다. 금년 말에 조사를 한번 합니다.

오갑식위원

금년 말에 또 조사합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갑식위원

조사해서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자금을 회수합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수 시키도록 조치를 합니다.

오갑식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시골 농업인들은 거의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정착을 하기 위한 젊은 농업 경영인들이 자꾸 감소가 됩니다. 물론 경영인 자금을 타고서 다른 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회수를 했다고 하는 말씀은 있는데,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어떠한 농업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농업 경영인으로 있고 싶은데,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정책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가 없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오갑식위원

이런 경우에 사업자금을 회수한다, 어떻게 보면 사업자금을 금방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달리 썼을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해 가지고 잘못됐을 수도 있고, 농업 경영인들에게 정말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부분이 눈에 띔으로써 실제로 농업 경영인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꾸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분도 없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은 회수하는데도 물론 목적도 목적이겠지만 다른 사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회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농업 경영인들 관리를 센터소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회수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하면 정착을 할 수 있는 의지와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면 다른데 가서 취업해 있는 아이들이 의료보험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번 감사에 지적돼서 담당 공무원은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문책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유는 물론 타당합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19쪽을 보면 맨 상단부에 과수 성 페로몬 이용 해충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성 페로몬 해충방제 사업은 과수원에다가 성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는 겁니다. 끈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나무좀이라든가, 사과 굴나방, 복숭아 숫나방 벌레를 유인해서 거기에 붙도록 하고, 또 이럼으로써 농약 살포시기라든가, 농약을살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결정합니다. 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벌레도 살충을 시키면서 그런 것도 결정하기 때문에 농약 병충해 방제 횟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이게 벌레 교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교배를 못하게 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벌레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는 역할도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다른 과수원에서 날라 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과수원 시설이 된 곳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앞장에 보니까 이게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만위원

여기는 한 사람만 선정돼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도하고, 성 페르몬 트랩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유인만위원

여기에 한 사람 청성 신기리에 김형석씨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한사람 당 200만원씩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한 사람이 아니고, 9.4㏊입니다. 사업량이 9.4㏊로 표기돼있지 않습니까?

유인만위원

예.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9.4㏊에 2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람용입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 사람.

유인만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성 페모로몬 이것이 효과적이라면 과수 농가에서는 사과나, 복숭아 과수 농가에서는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할 건데, 신청자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저희들이 수입개방화가 되면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약을 덜 쓰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면 이 쪽 이런 사업도 꼭 필요하고, 현재 9.4㏊도 3호를 추진한 겁니다.

유인만위원

지금 과수농가를 대비해서 현재 신청자 9.4㏊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것 아직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9.4㏊는 사업량이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홍보를 더하고 하면 전 농가가 해야될 사업입니다.

유인만위원

글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전 농가가 다 해야지만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옆에 농가는 안하고 있는데, 한 쪽 농가에서만 하면 그 쪽에 있는 벌레들이 다 날라 와서 그 쪽으로 오면 그것도 안될 것이고, 홍보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말씀인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 홍보를 강화해서 전 농가가 시범사업에서 성공한 것이니까 같이 도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농가 새기술 시범사업은 농가 소득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중복돼서 지원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신청을 해도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새기술 보급을 하는데 중복적으로 지원 받는 분들은 매년 지원을 받고, 또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은 어느 경우는 홍보가 덜 됐거나, 본인의 활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시범사업인데 한해에 시범사업을 지원 받은 분은 그 다음해에는 띄우고, 안한 분들, 신규로 하는 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시범농가를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 100% 보조가 되는 사업 외에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것은 본인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신청을 하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은 농가에서 수용태세라든가, 수용능력이라든가, 자금부담 능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상당히 지역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은 40% 지원이고, 40% 융자, 20% 보조되는 사업 같은 것은 많이 신청해 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농가에 가서 상의를 하고 시범사업을 유치하도록 홍보를 해도 농가에서 수용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범사업인데 매년 지원을 받는 농가도 있어요. 매년 중복되게, 그러면 시범사업이면 한번의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그 농가는 기술이 습득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복돼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세워서 사전에 각본을 짜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산요구를 안하겠지요. 그래서 일부 농가를 염두해 두고서 예산을 또 그 농가에 지원해 주고, 다음 해에 또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전에 지원된 농가는 후순위로 미루고, 신규 농가를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3년 이내의 사업자는 최대한 배제하고, 시범사업을 유치한 지 3년이 넘는 사람만 선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은 농정심의회에 반영해서 그대로 실시가 되도록,

찬웅

박찬웅위원

농정심의회에서도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센터소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중복 지원되는 것은 지양하고, 2002년도에 또 지원 받았고, 2003년도 지원받고, 동일 사업이에요, 2004년도에 또 지원 받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의의가 없어요. 그것을 특별히 산학심의회에서 할 때도 일단 지원을 받은 농가는 1년 정도라도 다른 분, 못 받은 신규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새기술 시범사업 중에 보리기계화 일관 작업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김재철위원

2002년도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에 청산 의동에다 설치한 사업인데, 보리를 옛날에는 인력으로 파종했지만 기계로 파종하고, 기계로 수확하고, 기계로 탈곡하는 작업까지 일관적으로 되도록 해서 보리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철위원

그 사업에다 1,200만원 지원한 사업입니까?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그 사업이 한번 지원해서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고, 이것은 할 사업이 아니다 싶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없어진 거예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그 해에는 추진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철위원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2모작이 가능한 특히 대청댐 주변 수몰지역 같은 곳은 봄 작물을 보리로 파종할 수 있는 곳에서는 경지이용율을 최대한 늘리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철위원

10㏊에 보리를 갈아 가지고, 보리 수확이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10㏊.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1단보에 저희들이 소득 분석을 해 보니까 25만원 정도 소득으로 됐습니다.

김재철위원

㏊당 25만원?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1단보, 300평.

김재철위원

300평에 25만원?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당 250만원?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기간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봄작물을 한번 심는 곳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어쨌든 별 재미가 없는 사업이라 그 다음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병해충 종합관리라는 사업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요.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16페이지,

김재철위원

예.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병충해도 종합관리하고, 토양도 개량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병충해가 방제되지 않도록, 병충해를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철위원

개인 것이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교육사업으로다 연간 시기별로 4회에 교육을 하는 교육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개인 것이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병충해 방제 교육장으로다 활용하는 포장입니다.

김재철위원

단지에 5㏊를, 단지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지금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전부 말뿐입니다. 1개 보리 기계화단지에도 1,200만원 개인단지에도 지원되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 편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기술센터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단지조성 할 계획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적 특화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삼에 대한 지원이 1년에 200만원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쌀 농사가 어두운 그림자를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복숭아 재배기술이 됐든, 어떤 타 작목으로 유도 작목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육성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단적으로 인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고 부가가치 산업 쪽에 관심을 두고, 그 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라도 우리 농민들이 직접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차제에 드리는 겁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21쪽 하단에 보면 복분자 비가림 시범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50만원을 지원해서 210만원 300평당 210만원의 소득을 본 것이지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터가 나왔는데, 420만원 소득을 봤습니다. 그 밑에 정진용씨는 423만원이고, 장인화는 420만원 소득을 봤습니다. 미스 프린터가 돼서 죄송합니다.

이수일위원

재배하는 지역이 옥천 매화하고, 신기리하고, 양수리하고, 본 위원이 세 군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대목을 전부 농민들이 캐내고, 가격이 저하돼서 많이 없앴는데, 묘목을 농가끼리 교환해서 타 지역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옥천읍에서?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연구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수일위원

금년에 비가림으로 해서 소득을 좀 짭짤하게 봤다고 해서 금년에 타 면에 있는 사람들이 묘목을 구하러 왔는데, 조합이 옥천읍에 구성돼 있더라구요?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수일위원

묘목 출하를 못하게 하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대목을 안 주고 하는 입장인데, 묘목을 확대해서 타 지역도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묘목을 알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2003년도 농업인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기술센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은 담당관이나,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두분 중에 한 분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 교육이 일선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 여론이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다, 새해 영농 설계교육이라면 뭔가 획기적이고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론이 팽배합니다. 2001년, 2002년 교육에 차이점, 어떠한 것을 했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 전문교육을 하는데 교육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과연 농민이 되겠다고 청소년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래

이덕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정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 오는 사업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지도사업분야에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동안에 전 농민의 40% 내지 50%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날 새해 영농설계 교육장에 나와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새기술, 또 새품종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요구를 하는데, 해마다 연말만 되면 농민들 불만도 많고, 또 농사 지어놓고 나면 여러 가지 불만이 야기되고 해서 어수선하고, 내년도 농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농업인들에게 그래도 하루 나와서 금년도 농사를 어떤 농사, 어떤 품종으로 해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정보라도 알고, 금년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려나 하는 그런 농정시책이라도 한번 듣고, 같이 참석한 농민들에게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 교육으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 날 하루에 특별한 새기술을 주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해 왔는데, 앞으로 내년도 교육에서는 이론적인 교육도 하면서 지금 교육장비가 좋아져서 빔 프로젝트 이런 실감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오전에 이론 교육과 오후에 현장에서 실제 과수 같은 것은 전지 전정을 해 보이고, 또 시설채소 포장에 가서 작물을 넣고 하는 그런 교육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관계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자꾸 농촌 청소년 숫자가 줄어가서 문제입니다. 금년도 보니까 24명입니다. 4-H 21세～29세까지 영농 4-H 회원이 24명밖에 안되는데, 국비 사업으로 청소년 과제교육을 했는데,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정완영위원

반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2003년도 토양검정기 보유대수 및 토양검정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농촌 생활개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2003년도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4항 2003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6항 각종 공사시 입찰차액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10항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그것 보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리치료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 감사목록하고 다른 부분인데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전철식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70 (제125회-행정특위 제3차)

오갑식위원

소장님! 물리치료사가 관내에 몇 명이나 있어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정식 물리치료사가 3명 있구요, 일용직 물리치료사가 6명중에서 1명이 11월 30일로 퇴직을 했구요. 그리고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1명 퇴직할 의사가 있고, 민간 기관 의료기관에 장소를 물색 중으로 파악이 되고 있구요, 또 1명은 출산 휴가를 들어가는데, 1월달 경에 그 다음에 복직 여부가 불투명하구요. 이런 상황이구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일용직 물리치료사들이 일반 병․의원에 취직을 했을 때는 봉급이 150만원～160만원 정도 됩니다. 보건소에 일용직으로 있을 때에는 한 100여만원 봉급을 받는 실정이구요. 그 다음에 현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표준정원이 줄은 상태에서 정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난감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만이 있구요. 군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도감사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진료실적을 따져 보니까 1일 평균 1.12명 환자를 보는 것에서 보통 3, 4명, 제일 많이 보는 곳이 9명 정도를 봅니다. 진료 수입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동이지소 같은 경우에는 23만원 정도, 이원이 34만원 정도,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쯤 아주 이용환자가 적은 곳을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2개면을 커버하라고 했는데, 두군데를 전부 합쳐 봤자 57만원밖에 안됩니다, 문제가 됐던 그런 곳은. 다른 데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오갑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이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도 떠나려고 하는 건데, 물리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면은 치료비를 받고, 어떤 면은 치료비를 안 받는 곳이 있어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오갑식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의료규정에 보험청구 규정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실이 한군데 적을 두게 돼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예?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한군데에 적을 두게 돼 있고,

오갑식위원

아! 적을 두게 돼 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적을 두지 않은 다른 곳에 가서 물리치료한 것은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용자 숫자가 하루에 1일 평균 1, 2명되는데,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면 청구는 가능 할는지 모르지만 나가는 비용 대 청구하는 비용이 너무 역조가 심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만원인데, 일용직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게 되면 한 100여만원 돈이 나가게 되거든요. 차라리 청구를 안하고, 2개면을 같이 하는 것이 비용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오갑식위원

비용효과 면에서는 그런데, 일반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군서, 이원, 청산 같은 곳은 돈을 안 받는데 우리는 돈을 받느냐고 이런 환자들의 원성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있는데요. 돈을 내는 것이 정상이구요. 돈을 내고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정상이고, 돈을 안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안 받는 것이니까 안 받는 쪽에서, 돈을 내는 쪽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구요.

오갑식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 관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질의를 했구요. 그리고 한방진료실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방 공보의 제도가 시행된 것이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한방 공보의를 각 군단위 보건소에 보낼 때 진료 보조인력까지 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전부 해결해서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것은 해결하지 않고 한방 공보의만 보내면서 이 사람들한테, 한방학회 쪽에서도 그런 진료 보조 문제는 행자부 소관이니까 서로 협의가 안되니까 공보의로서 내보내기는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은 혼자 나와서 진료를 하겠다. 라는 어떤 서약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실제 보건소에 공보의가 치과 공보의, 한방 공보의 또 의학 공보의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비록 그 사람들이 그런 초창기에 그런 다짐을 하고, 공보의제도가 도입이 됐고, 보건소에 나왔다 치더라도 진료 보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희 인력 한방도 진료 인원 자체가 많지 않은데 거기에 어디에서 다른 직원을 빼 가지고 보조 인력으로서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들 중에서 이용자 숫자가 적은곳 이 사람들을 뽑아서 보건소 한방실 같은 곳은 이용자 숫자가 꽤 많으니까 그 쪽에 투입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오갑식위원

글쎄요, 하여간 어떻게 보면 군민의 진료를 위해서 물리치료사도 한방치료하는데 배치했는데, 엄격하게 보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부작용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하고 와 있기 때문에 있겠지만 인사원칙으로 따져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왕에 한방 진료를 같이 치료를 한다고 보면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고려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저희도 물리치료실, 한방실 문제해결이 현안을 대두가 돼 있으면서 저로서는 지역주민한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격일에 한번은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야 진료의 연속성이나 치료 효과에 있어서 아주 심대한 훼손 없이 하려면 격일에 한번씩은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있구요. 이번에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물리치료 이용자 대 나가는 비용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한방실에 진료보조 문제 이런 것을 최선은 아니지만 차차선의 방법으로라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들 지역에서 이런, 저런 지역주민들의 압력이라고 할까, 불평이라고 할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좀 설득을 시켜 주시구요,

오갑식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어디는 돈을 1,400원이지만 받고, 어디는 안 받고 하는 이런 형편에 대한 원칙,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런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더 발전 지향적으로 모색을 하셔서, 주민들이 서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또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감사목록 제1항 방역소독 재료 구입 및 장비 유지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난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002년까지는 옥천군 관내에 연막소독이 제대로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 초기에는 연막소독 타샬로 많은 소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현재 소독을 아니한다고 옥천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 때 방역을 몇 번이나 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월, 수, 금을 방역소독을 하는 날이구요. 분무소독은 매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체적인 횟수가 몇 번인가 하는 것은 제가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연막소독을 하면 TV나 일개 의사들이 말씀하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구요. 분무소독은 유충 구제에 해당하는 소독이구요. 그러니까 유충이 살 수 있는 장소를 정해 가지고, 색출해 가지고 거기에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구요. 연막 소독은 성충 구제용으로 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해뜨기 전과 일몰 후 성충 활동이 가장 왕성할 때 이렇게 하는 소독이니까 용도가 틀린 것이지요.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옥천 지역에 밀집된 아파트, 다른 지역은 잘 되더라, 소독이. 연막 소독이 잘 되는데, 아파트 주위가 주로 안된다는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소독을 철저히 해서 미리 병해충을 막는 것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간디스토마 감염 현황 및 투약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간디스토마 감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염자 발견은 환자가 직접 찾아와 진찰을 받아서 감염 발견을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발견하여 투약을 하였는지? 발견 경로에 대하여 답변 바라구요. 옥천군 지역은 민물생선을 즐겨 먹는 지역으로 환자 발생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진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천 지역은 수변구역이 많기 때문에 민물생선을 먹게 되고,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원 간디스토마 검사를 하고, 발생 현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1,081명을 검사를 해서 100명에 감염자를 발견해서 약을 투여했구요, 감염률을 보면 9.3%가 됩니다. 2001년도 1,850명을 검사해서 이 중에 28명 감염자가 발견돼서 1.5%, 2002년도에 520명 검사를 30명 발견돼서 약 5.7%,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한 100명 검사를 했는데 14명이 발견돼서 10.6%입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우리가 일률적인 검사를 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는 본인들이 내가 민물고기를 많이 먹고 해서 혹시 모르겠다 또는 내 나름대로 이상하다라고 생각돼서 온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전체를 객관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감염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감염률에 상황을 보고서 이 때도 10% 대로 많이 나온다고 하면 2005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수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검사도 하고, 감염자에 대한 대대적인 투약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양환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치밀한 계획 하에 이렇게 진찰, 치료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 옥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2003년도 각종 약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간단하게 현황이 궁금해서, 2003년도 의약품 구입을 정제만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정이라는 것은 알약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알약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포장단위가?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주사약은 구입을 안 했나요, 주사제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주사제도 있을 걸요. 주사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전부 173종입니다. 173종 중에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주사제도 있습니다. 약품 구입은 의약품선정위원회가 만들어졌구요, 거기에서 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선정하고, 그것을 경쟁입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여기 제출 서류에 보면 30종, 30종이 정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사제를 같이 구입을 할 건데, 주사제가 빠진 모양이에요, 자료에.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제출요구한 부분에서 해당이 안됐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진료에 필요한 주사제는 구입돼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총괄적으로 의약품 구입현황인데, 그러면 주사제까지 포함돼야 할 건데, 그게 빠졌으면,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1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주사제는 100만원이 넘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2003년도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3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체납관계가 ‘98년도부터 계속 있는데, 이원 신흥리 박준철씨가 ’99년까지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이것 여태까지 ‘98년부터 있으면 지금 5년째 되는데?

재호

유재호상수도사업소장

이 분 박준철이라고 하는 분은 행방불명됐습니다. 여기 살지를 않고, 다른데 가서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에 직권 폐전 조치를 했습니다. 본인이 나타나면 받긴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이원에 살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몇 개월만 2, 3개월 체납이 되도 단수조치를 하든지,

재호

유재호상수도사업소장

단수 조치는 벌써 했지요. 했는데도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압류조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효길위원

몇 달치를 안 냈길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있고,

재호

유재호상수도사업소장

여기 있는 분들은,

금효길위원

갈수록 자꾸 늘어났는데, 2003년도에 어떻게 건수도 많고, 체납액도 많이 늘어났네요.

재호

유재호상수도사업소장

2003년도 것은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도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징수를 할테고, 과거에 2001년도까지 징수를 못한 것은 그것은 사실상 받기가 불가능한 그런 체납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안되면 말소 처분을 할 그런 계획을 할, 결손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결손 시켜도 되잖아요, ‘98년도 같은 것은?

재호

유재호상수도사업소장

일정 기간 지나면 결손 처분할 겁니다.

금효길위원

털어 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독려해서 속히 징수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상수도는 월 한번씩 검침을 하지요?

재호

유재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수일위원

검침할 때 이동 상황을 알 것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상수도사업소장

이동 상황을요?

이수일위원

예, 집주인의 이동 상황을 알 것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수일위원

역시 소장님하고 검침원이 부실했다는 것으로 밖에 안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재호

유재호상수도사업소장

검침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박준철이라고 하는 분들은 물론 검침을 계속 하지요. 하다가 본인이 없어도 검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이 공가 같은 경우에는 두 세 번 가보면은 압니다. 이 사람이 살지를 않는다, 인정이 되면 복명을 해서 직권 폐전 조치를 하고, 만약이 사람이 사는데도 잠깐 어디 집을 비웠다든지 해서 못 받는 것은 저희들이 기한을 두고서 두고 봐야지요, 사람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본인들이 거기 살고 안 살고는 한참 동안 지나 봐야 아는 것이지, 그 때, 그 때 판단을 못합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매월 한번씩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 이동관계를 알 것 아닙니까? 서로 인수인계를 해서 거기를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애당초 그 집이 언제 떠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재호

유재호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이사를 갔다고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집을 비어 두고 나간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그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두달있다가 들어올지 그것은 1년 있다가 보면 그 사람이 계속 집을 비워 두고 안들어오면 멀리 떠나갔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수일위원

하여튼 상수도사업소 소장 이하 여러분들이 금년 내로 많이 홍보해서 수금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상수도요금 이의 신청, 감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군북 이백리 상수도요금 정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상수도 관로 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서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현지확인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7일까지 현지확인 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시정, 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내일 10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감사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하여할 사항은 12월 5일 4시까지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좋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