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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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지금부터 2002년 12월 4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어제 청구재활원 및 천혜요양원 현지확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청구재활원 및 천혜요양원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좀 더 질의를 하고자 오늘 청구재활원 원장을 불렀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구재활원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선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에 의해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김인호.

용운

강용운위원장

청구재활원 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재활원 및 천혜요양원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원장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오늘 우리 상임위 감사 본장에서 만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께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오신 취지부터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바짝 올려가지고요. 여기 녹음 녹취도 되어야 되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어제 위원님들이 본원까지 방문하여 주셔 가지고 격려차 방문하여 주셨는데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직원들이 제때에 제출치 않고 질의한 답변에 명확한 답변을 못해 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못해 가지고 이곳까지 제가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원장께서는 청구재활원하고 그 다음에 천혜요양원 그 두군데를 지금 현재 원장으로 모든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줄은 상당히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항상 우리 요양원이든지 또 우리 청구재활원이든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곳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실지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군데 일도 많고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본 위원들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년마다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가면은 지금 청구하고 천혜하고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반영이 잘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께서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첫째는 제가 지도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직원들이 사무적으로 서류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좀 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회계서류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이제는 많이 교육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기타 어떤 업무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원장 거기 근무를 얼마 했습니까? 근무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원장님이?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제가 93년부터 일을 하면서 96년 6월자로 제가 원장임명 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93년도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밑에 직원들이 잘 못한다면은 원장님께서는 그 정도 계신 것 같으면 상당히 잘아실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죄송합니다. 다시 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직원들이 못한다고 자꾸 그 지적이 번복이 되고 자꾸 그러면 안되지요. 또 원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안되면 빨리 갈아 치워야 되고 국가돈이 어디 아무나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잘해 주라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그래 원장께서 맨날 지적사항 그대로 번복이 되어서 계속 그대로 나가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이 되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번이나 지적이 되어 있고 또 자꾸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우리 거기 일하는 종사자나 원장님이나 다 우리가 위로 해 줄려고 실지로 갑니다. 어떻게 잘 돌아갔느냐? 뭐 감사라고 해서 어디가서 질타를 하고 어떤 애를 먹이고 이런 감사는 우리가 안합니다. 안하고 평상시에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감사때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 봅니다. 원래 우리가 평상시에 한번씩 가야되는데도 또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계속 있다가 보니까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거기에 못갑니다. 그러나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들이 한번 들여다보고 이러는데 우리가 갔을 때라도 그 공무원들 지적사항에 그런 사항을 다시는 중복이 안되도록 해야되지, 만약에 여기에서 청구재활원이든지, 천혜든지 잘못하면 모든 것이 공무원한테 해당이 갑니다. 잘못을, 관리감독 소홀로. 원장님 여기 오늘 오셔가지고 이러지만 이 이후에 나머지는 모든 책임이 공무원한테 갑니다. 우리가 원장님이나 종업원한테 어떻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 공무원들한테는 우리는 얼마든지 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한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잘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서는 하셨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한점도 숨김없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 보면은 전부 일일이 차량운행일지 아직 지프차는 오늘 가지고 와서 못보았는데 차량 운행일지하고 차량 이력대장하고 이것이 원장님이 직접 사인을 다하지요? 이 원장님 사인이 맞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인을 할 적에 대조를 해보고 사인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올라오면 사인을 막 해 버립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사실 세부적으로 대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못합니까? 사실 사인하는거 이것은 중요한거 아닙니까? 결재 그러면 뭐할려고 맞습니까? 그러면.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시설과에서 일지가 올라오면 저는 차량 이력대장하고 운행대장하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일일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 불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 살림을 다 사시는 분이 어떻게 이거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입니다. 만약에 차량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런 차량 운행일지에 원장님께서 대조도 안해보고 막 사인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앞으로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무원들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업무차량으로 개인으로 업무를 보고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그것은 개인이 자기 업무적으로 나갈때에 자기 개인차를 타고 나가는거 가지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도 지적을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 업무차량을 가지고 이 차량이 어디로 나가는지도 확인을 안하고 기름을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사인을 막 해버립니까? 내가 한 두건 같으면 이야기를 안할려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요. 그리고 보면 기름을 30ℓ 넣었다, 40ℓ 넣었다 운행거리도 안맞습니다. 30ℓ 넣었는 것이 더많이 뛰었는 것이 있고 40ℓ 넣었다고 하루 뛰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표 이거 전부 떼서 대조를 한번 해 볼까요, 정말로 전체적으로 다.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한 것이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름을 사실은 넣은 것이 맞습니까? 안맞아요? 이 대장하고?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기름을 넣은 것은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름을 넣었는 지정주유소가 어디입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 갓바위 주유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갓바위 주유소가 어디쯤 있습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우리 원앞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앞에 있어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앞에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는 기간, 들어오는 거리에 넣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기름 넣어서 30ℓ 넣었다면은 이거 30ℓ 넣어서 기름 썼는 운행일지도 없어요, 차가. 일지도 없고 어떤 것은 보면은 하루만에 30ℓ 다 썼는 것도 있어요. 거리는 불과 대구 한번, 하양 한번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운행일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줄까요. 어제 저녁에 본 위원이 저녁 8시까지 다보았습니다. 10월 30일자 한번 보면은 대구 칠성동, 경산, 경산병원, 승차자가 운전수가 김영수 씨입니다. 용무 가가지고 경유지 목적지는 대구 경산입니다. 이것이 3시 30분에 출발해서 4시 1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장에는 이것도 원장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10월 30일 똑같은 일정입니다. 10월 30일날 한번 보십시오. 대구 안시원 채소수령 대구 이것도 1시 30분입니다. 그러면 차량 1호, 4호 차가 두 대입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한 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 대인데 어떻게 운전병 한 사람은 권영근이고 운전병 한 사람은 김영수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김영수 씨는 우리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고 그 분이.

종태

김종태위원

권영근이는 누구입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권영근이도 우리 직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왜 운전원으로 사인을 해 놨습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 날은.

종태

김종태위원

운전병이 아닌 사람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지금 운전기사 아닌 사람도 필요할 때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것은 그때는 사고가 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이 있기 때문에 단 운전자 이외에 직원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직원들 채용을 할 적에 운전병으로 몇 명, 직원 몇 명 이렇게 티오가 됩니까? 그러면 아무나 채용을 해서 운전을 막 시키고 이럽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필요상 필요할 때는 운전자가 없을때는 다른 직원들이 운전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개인에 어떤 자기가 업무상에 볼일 보러 자기가 갈 때 운전수가 필요 없을 시는 있지만 뭐던 목적상으로 업무상으로 갈적에는 운전병이 필히 운전을 하셔야되지, 그때 그러면 운전병은 뭐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운전을 할 적에는? 그 사람이 사무를 봅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아닙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할때에는 운전기사가 외부로 업무를 보러 나갔을 때 없을 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운전기사가 있을때는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다같은 차량인데 다른 차량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다같은 차량 1호 49입니다. 1호 49에 다같은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에 권영근 씨가 차를 몰고 나갔고 어디를 몰고 나갔느냐? 대구 채소수령 하러 갔습니다. 1시 30분에 권영근 씨가, 그 다음에 또 1시 30분에 누가 몰고 나갔느냐? 김영수 씨가 몰고 나갔습니다.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원장님 아무리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자! 담당자하고 원장 누구입니까? 팀장, 원장 도장이 세 개입니다. 도장이 세 개입니다.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해도 이런 서류는 있으면 안됩니다. 이거 어디 배추장수 문서도 아니고 뭐 배추장수 문서도 어디에 얼마 팔았다고 기록이 됩니다. 명색이 세사람이 도장이 찍힌 이것이 차량운행일지에 어떻게 이것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이해를 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담당은 뭐하고 팀장은 뭡니까? 담당은 누구입니까? 이 도장찍은 담당은 누구입니까? 그 운전기사입니까? 누구입니까? 운전기사입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그 담당은 운전했는 사람이고 아니 담당은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담당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담당하는데 여기 도장 찍는 사람은?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것은 운전기사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팀장은?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팀장은 우리 시설과 팀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운전기사가 그러면 운전기사가 같은 것 같으면 내가 일지가 잘못되었서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한 사람은 김영수고, 한 사람은 권영근이라니까요. 다같은 30일날 그러나 용무는 달라요. 한 사람은 용무는 뭐냐하면은 대구 안시원에 채소수령을 하러 갔고, 한 사람은 대구 칠성시장, 경산, 경산병원에 갔습니다. 다르다니까요, 용도가 다르고 차는 한 대입니다. 시간은 똑같고, 이런 장부에 세사람이 도장찍고 결재가 난다고 하는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말로 이 만큼 이 한가지를 보더라도 이 전체가 청구나 천혜든지 그 만큼 원장님이 지금 신경을 안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부하나에 차량운행 하나까지 이 사소하게 이렇게 안되는데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할 적에는 환자들은 완전히 관리가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이 어떻게 하시던 간에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최선을 하시는 분이 그래 이런 식으로 합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앞으로는 제가 특히 그런 잡서류 같은 경우도 제가 신중히.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하나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금전은 잘맞추었겠지요, 금전은 부기상 다 맞아 들어갑니다. 부기 틀려가지고 자기 목숨 그 버릴려고 부기 절대로 틀리게 안합니다. 이런 것이 총계 천혜가 보면은 몇 가지 나오느냐 하면은 총계 아홉가지가 나옵니다. 아홉번 적발이 나옵니다. 아예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운행일지 일지도 없어요. 일지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장님 사인은 다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있지요. 12일날은요 기름 30ℓ 넣어 가지고 13일날 와촌 갓바위 운행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날 기름 또 넣었습니다. 이 장부로 봤을 적에 원장님 말따나 이 기름을 내역으로 그대로 넣었다면은 30ℓ 넣어가지고 그 요양원에서 와촌하고 갓바위 거리가 얼마 됩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통틀어서 한 4km 밖에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름 얼마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거의 안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일날 하루밖에 안썼는데 그 다음날 12일날 기름을 넣어 가지고 13일날 하루 밖에 안썼는데 또 그 다음날 또 기름을 넣습니까? 운행일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은 또 보면은.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앞으로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차량이 지금이 아니라 적발이 수십번 되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됩니까? 원장님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관리소홀로 징계 한번 들어가는거 한번 볼랍니까? 그래야 잘하겠습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런 것은 죽어도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질타를 받습니다. 관리소홀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요. 원장님한테는 묻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이 어떠냐 묻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나 책임은 전부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이 자꾸 시정이 안되면은 아무리 국비고 시비지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킵니다. 안되는 것을 어떻게 줍니까? 안되는 것을 원장님 할 이야기가 없어요.

창성

임창성위원

이야기 중에 미안합니다만 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

잠깐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실려면 이야기 하시면 내가 중간에 쉬었다가 할께요.

창성

임창성위원

이야기가 답답한데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충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 하고 난뒤에. 그리고 그 공사 같은거 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사전에 견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설계가 감리를 받고 하셔야 되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이 있지요? 의결도 안거치고 임의대로 공사를 해서 했는거 그런 것도 있었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사실은 미리 했었는데 절차상 잘못 집행이 되어서 그런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시 환불했다가 다시 입금되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것은 설계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다시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은 원장님 기본적으로 모릅니까? 품의나갈 때는 절차방법을?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때 저희들이 그것은 일시불로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설계비를 업체에다가 다 주면은 업체에서 그쪽으로 나가는줄 알았는데 그 착오로 인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자! 무슨 공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무슨 물품을 구입을 한다던지 안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다던지 이럴 적에는 내부적으로 수의를 하시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원장님 마음대로 안하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품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체결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2년도 지하수 개발 펌프설치공사 할 적에 내부에서 수의도 없이 바로 계획한 것이 없어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하수가 갑자기 물이 고갈되는 바람에 그래 긴급한 사항이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무리 긴급해도 수의를 해서 해야되지 긴급하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긴급한 것도 있을거 아닙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회의를 거쳐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좀 누락 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잘못된 것이 있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것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잘못된거 그것을 묻습니다, 지금.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앞으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물론 다른 위원이 하고 난뒤에 내가 다른 것도 한번 보고 하겠지만은 제일 문제가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차량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청구도 보면은 청구차량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구차량 이거 기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사 오늘 다들어 오라고 했는데 왜 안들어 왔습니까, 3437?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사 한번 들어오라고 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기사 들어오고 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바쁜데 서로간에 의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서로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차량관계 이런 것은 상식적입니다. 지금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부도 지금 기업경영 마케팅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인원수 비례를 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이 이 막대합니다. 십 몇억, 22억 얼마 들어가는 것 같던데 차량 한 관리만 우리가 보더라도 차량은 그렇습니다. 이 차가 기름을 넣으면 매다에 오늘 현재 키로수가 저녁되면 내 업무가 끝이 나면은 체킹을 합니다. 그 체킹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매다방에 보면은 몇 키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운행에 들어갑니다. 운행에 그 이튿날 들어가면 저녁되면 업무가 끝이나면은 키로를 다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넣을때는 아까 본 위원이 듣기를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그 기름 넣는 것은 항상 저녁에 기사가 운행이 끝이 나면은 기름 탱크에 한탱크씩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움직여가지고 한 30키로 뛰었다, 30키로 뛰었으면 기름 만 몇 천원어치 들었다, 몇 리터 들었다, 그것은 왜그러냐 전날 재고하고 이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보면 100%는 다 안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맞아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기본인데 그것을 키로에 뭐 이것이 맞느니 안맞느니 그 다음에 이리 뛰었느냐 그렇고 이것이 저녁에 이 차량기사 간단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고 아까 팀장 거기 계시대요. 팀장 계시면 저녁에 매다방 그거 안그러면 숙직입니까? 다섯명씩 하데요. 하루에 다섯명씩 하면은 거의 그 업무 아닙니까? 그것이. 당직이 업무입니다. 차량이 지금 언제 몇 시에 들어왔고, 오늘 어디에 갔다가 내일 어디에 출발을 한다, 이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고 또 한가지 그런 것은 우리가 그것은 간단히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장님께서 자꾸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할려는 의지를 안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도 안되고 본 위원이 어제 봐서도 동료위원들도 다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본 위원은 그 안에까지 다안들어가 봤는데 환자실에 또 환자실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 의지가 없다는거 거기 지금 계단이고 에폭시고 전부 다터져 있는데 그 돈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환경부터도 지금 어느 기업이고 공장작업장이고 들어가면 정리 정돈 깨끗하게 해 놓은 데에서 옳은 물건이 나옵니다. 제품이 옳게 나옵니다. 거기 원장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는 상식이하다 싶은 것이 환자들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손해입니다. 왜 그 비위생적으로 엉망이 되어 있으면 보일러실이고 식당이고 그 뒤에 다 돌아 봤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 환자들한테 가면 투입되는 돈이 뭐 질병이라든지 그런 쪽에 병균이 충분히 옮깁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이동도 해야 되고 차량도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개혁을 할려고 하면은 그 자체내 원에 원장님이 앞장을 딱 서서 개혁을 딱해야지 안그러면 밑에 팀장하고 뭐합니까?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손이 사실은 그만치 못갑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렇게 놔두고 있겠습니까? 안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그래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자주 나오는데 뭐 당달이 봉사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한번 나가도 몇 년만에 9년만에 본 위원이 거기 나가 봤습니다. 9년 전에 한번 가고요. 우리가 그렇게 봐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경영이 되면은 그것은 곤란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시정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어제 저는 가서 원장님 전부다 훑어 봤을 때 믿음직스럽고 부티가 나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첫인상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딱보면서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덮어놓고 이 검사를 했는지 이것을 전부다 조사를 했는지 덮어놓고 사인을 했는지 나는 잘모르겠는데 “예, 예” 대답은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거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거 지금 종사자 명단하고 달라졌단 이야기입니다. 이중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서 원장을 나는 신임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인상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알아야만이 간호사가 필요해서 세명을 쓰고 있고 영양사를 한 사람 해도 충분히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으면 아무 탈이 없었을텐데 간호사 각각 쓴다, 그 다음에 영양사도 각각 쓴다, 이렇게 대답을 해 놓고 본 위원이 파고 들어가니까 영양사는 한 사람 쓰고 간호사를 세사람을 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 이 자료 하나도 제대로 원장님이 챙기지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이, 동료위원이 지금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람이 신의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원칙은 일년내내 우리가 지출된 종사자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서류도 많이 1년거 다보면은 힘이 들 것이고, 그래서 11월분만 우리가 우선 받아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내용을 제가 좀 훑어보니까 이 부분도 이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구에 보면 11월분 급료내역이 박유섭 씨 생활보조원 그런데 이것은 쭉 기본급이 더많은데 92만원이 되는데 쭉 밑에 내려와가지고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이 이것이 11월달에 빠져 있더라고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그 분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면은 보험을 수령을 하기 때문에 넣지는 않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 60세가 넘었단 말입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창성

임창성위원

나이가 기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 분 같은 경우는 호봉이 높다가 보니까 기본급이 그렇게 높아집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연세가 많아 가지고 여기는 빠질 수 있다, 그것이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이 밑에 와서 생활보조원 이경자 씨도 같은 맥락입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같은 맥락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취사부 이정목 씨 이 분은 건강보험이 빠졌네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이정목 씨 같은 경우는 그 분 자체가 국민기초수급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다가 보니까 의료를 혜택을 보다가 보니까 빠지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봉급을 여기에서 바로 담당부서에서 지불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불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운전자 인건비하고 일괄적으로 시설에 배정을 하면 시설에서 개인으로.)

창성

임창성위원

토탈 들어가지고 원에다가 지불을 하면은 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은 원장이 알아서 처리를 한다 이런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원장님이 총무하고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내역서를 전부다 받습니까, 관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또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감사에 일정에 따라 말씀을 다못하고 있는데 한 분만 지적을 해도 아홉건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사실 사인을 하게 되면은 직원들을 믿고 사인을 하는거 아닙니까? 일일이 못봤다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그만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 또 몇 번 올라오는 것을 보고 사실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해 보셨더라면 오늘 같이 차량일지라든가, 업무일지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만약에 예산집행이 당연히 잘못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 이 감사장에 와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근무하신 연도가 10년이 세월이 지났으면 청구재활원이나 천혜요양원이나 이 돌아가는 것이 환합니다.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던가 아니면 원장님께서 사인을 할때 확실히 보시고 사인을 해 주셔야만이 오늘 같이 이렇게 그 먼거리에서 오시지 않고 그 현장에서 감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잠깐 식당하고 그 식당 주위를 잠깐 둘러봤습니다. 둘러봤을 적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놨으면은 청소가 조금 되어 있는 것이 도리이고, 또 온다고 해서 청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다고 했는데도 식당이라든가 모든 식당주위에 봤을 적에 청소가 너무나 미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감사때나, 감사 아닐때나 청소는 좀 파리가 안끓고 다른 세균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잘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원장님께 제가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꼭 한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힘이 들고 일종에 남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끈기와 용기와 뜻이 없으면 못합니다. 진짜 생각은 높이 삽니다. 본 위원이 사는데, 이것은 국고를 쓰고 있습니다. 국고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 세금 내는거 아닙니까? 세금을 내 가지고 원장을 대표로 앉아놓고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위탁이란 말입니다. 위임을 받는 사항이다.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는거 저도 어제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사소한 것부터 지적이 되면은 나름대로 불신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불신임을 받아서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고를 쓰고 있다가 보니까 이것은 딴 사업보다는 더 성의껏 또 진실로 하셔야 되는데 일을 지금 중간중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고책임자는 말입니다, 서류 하나라도 검토를 할때 자료라는 것은 명색이 행정감사 하러 갔는 사람 앞에 그냥 어리숙하게 넘어갈려고 그 사고방식이 틀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변명을 대든지 사실 이것은 이래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이 되었다든가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뭐 우물쭈물하게 해서 넘어갈려는 이 사고방식 나는 이것이 어제 원장님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원칙은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이것이 시간이 짧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한 열흘만 주었다고 하면은 일일이 종사자들 한사람 한사람 불러놓고 대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원장님한테 책임추궁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국고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이것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감독소홀로 우리가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것은 국고 시비 쓴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을 하시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차량에 보면 아까 운행거리하고 이것은 또 우리 원장께서 이때까지 관리를 못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시인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더 믿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사인을 할 적에 함부로 사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원장님한테 있습니다. 거기 관리는 원장님이지만 그 다음에 책임은 공무원들입니다. 그것을 잘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야기가 안된다고 하면은 저희들 예산 안줍니다. 예산 못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장 사표 내야 되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 안주는 원장 필요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원장이 잘못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주는데 원장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앉아 있으면 결국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 원장 있으니까 예산을 못주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원장님이 집에 가셔야 됩니다. 맞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기전에 좀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차량에 소모품 보면은 지금 저도 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 여기 누구나 자동차 다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휠얼라이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휠얼라이먼트가 한번 수리하는데 3만원입니다. 그래 총무한테 물어보니까 이 휠얼라이먼트를 뭐에 쓰느냐? 운전을 하다가 보면 차가 떨려서 한다고 하는데 그 차에 떨리면 한번 수리하면 그 다음에 떨리면 그 집에 가면은 무상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차량도 사면은 1년, 2년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리하면은 그 집에 수리했는데 왜 안해줍니까? 1년이 넘은 것도 아니고 한달만에 또 했어요. 물론 총무는 변명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볼 적에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원장이 지출을 할적에 왜 또 이것이 또 나갔느냐? 이 다같은 품목에 왜 또 나갔느냐? 한번이라도 지적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것은 제가 지금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제가 그 차를 하도 떨림이 차가 오래 되다가 보니까 굉장히 떨림이 많아서.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몇 년식입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그것이 5년,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하도 떨림이 많아 가지고 일단 그것을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하고 며칠 있다가 우리 직원 결혼식이 있어 가지고 그 차를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타보니까 그 차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 차에 우리 원생들 태울 수도 없고 해서 내가 왜 이것을 수리를 했는데 차가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질책을 하고 다시 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수리한 그 집에 보내야 되지요. 또 돈 주어가지고 딴데 또 갑니까? 한달만에? 국가돈을 막써도 됩니까? 원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다 물어 보십시오.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음도 아닙니다. 운전하는데 떨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래 돈을 주고 교체를 했거나 뭐 바꾸어 주거나 처음에는 여기는 부속상이네요. 분명히 부품을 바꾸었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부품을 바꾸어 가지고 한달도 안되는 것을 거기 가서 교체를 해 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딴데가서 또한다는 말입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저희들은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데 결함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한다, 안합니까? 다 같은 부품이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그 위치에 거기에서 고장났는 부분을 어떻게 한달만에 돈을 주고 막 바꿉니까? 그 갈았는데 가서 왜 이것을 당신들 이야기대로, 원래는 원장이 모르고 바꾸었는거 아닙니까? 기사가, 어디 고장이 났느냐, 여기여기 나쁘다고 하니까 바꾸었을거 아닙니까? 원래 휠얼라이먼트 나쁘다고 바꾼거 아니지 않습니까? 핸들이 떨리는데 수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나쁘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디어디 아프다 하면 검사를 하는거 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이것도 자기들이 판단을 했을 적에는 여기가 나빠서 이렇다 하면은 이것은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리를 해 주십시오.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번복이 났을 적에는 왜 당신들이 이야기 한 대로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또 왜 이러냐? 한 달만에 왜 이러냐? 안그렇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달만에 휠얼라이먼트 하는 것은 저도 차 지금 올해 6년째 탑니다. 차를 사가지고 한번도 이런 휠얼라이먼트 손을 안본 사람도 있어요. 장거리 몇 번 뛰어도 이것은 차가 보니까 내 차도 6년이라니까요. 6년째입니다. 물론 차라는 것은 공동이 타는거 하고 개인이 타는거 하고 다르겠지만 그러나 차가 10년이 되어도 한번도 안갈았는 휠얼라이먼트 한번도 손을 안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몇 번 손을 본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차량마다, 그러나 그것을 따지기 전에 한달만에 어떻게 똑같은 부품을 수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1년에 세 번 똑같은거 차가 지금 이것을 보면은 3437에 보면은 지금 현재 부품값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우리 복지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차량 교체 이런 것은 예산에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내년에 지금 저희들 올려 놓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원장 이렇게 하는데 우리 차사줄까요 그러면? 어떻게 고장이 나면은 그래 한부분에 자꾸 번복이 나면은 기사들 뭐라고 하든지, 안그러면 밑에 우리 팀장도 있데요. 지시를 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장이 차량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좀 정말로 살림을 우리 원장님 잘사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차량거리문제 이런 것도 기름 조금 넣어가지고도 포항까지 오만상 가도 관계가 없는데 하루만에 갓바위하고 와촌을 갔다와서 기름 넣고, 이러한 우리가 행정은 도움이 절대로 안됩니다. 내가 시트카바 이것도 지금 묻다가 여기 지금 총무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똑같은 금액이 두 개입니다. 물론 총무는 지금 현재 두 개를 나누어서 했다고 하는데 총무 말로는 전체 할려고 하니까 20몇 만원이 드는데 나누어서 하니까 한 17만원 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원래 어디를 가도 전체 다하는데가 싸지 나누어서 하면 더싼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자꾸 따질려고 하니까 그런데 뭐든지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좀 싸게 해 줍니다. 갈라서 하는거 보다, 그것도 이치에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도 뭔가 좀 확고하게 뭔가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거 다볼려고 하고 다보면은 한정이 없겠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 아웃트라인을 보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벌써 감지를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천혜하고 청구는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감시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원장님이 그런 일을 원장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원장님 잘하는데 누가 여기 터치를 하겠습니까? 이런 서류가 똑바로 안되면은 환자들 절대로 잘 돌볼 이유가 없습니다. 원장님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제 식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 어디 못사는 우리 집에는 우리 화장실보다 더 더럽습니다. 그런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파리가 버글버글 끓고 음식물 그냥 뚜껑도 하나 없이 바닥은 다 깨어져 있고 거기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있으면 청결하게 하셔야지요. 그 사람들 옳은 사람 같으면 거기 밥 먹을려고 하겠어요. 난리가 나지, 요사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요사이. 영양사 있고 감독도 다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환자가 있을수록 원장님이 수시로 해서 좀 깨끗하게 하라고 하고 그 사람도 계속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나을 수도 있고 치료를 하면 자꾸 하루하루 나아지는 사람도 있지요?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바로 원장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모든 것이 신경을 써주는 만큼 환자가 빨리 완쾌가 된다니까요. 저는 그 처음 갔지만은 어제 가서 너무나 실망을 했고, 본 위원도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목적을 이렇게 할려고 갔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갔는 것이 뒷받침이 안되고 여러 가지가 공무원들이 해도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원장님 직접 불러가지고 원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원장님께서는 마음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국가예산이든지 주민의 혈세를 잘보고 잘쓰고, 그 대신 환자가 있을 적에 관리를 잘해 주고 뭔가 좀 운영을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참고를 잘하시고 앞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은 다음에 청구하고 천혜하고는 예산 진짜 수반이 안됩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그 이야기 명심할 수 있습니까?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원장님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의회에서 또 시간 관계상 많은 원장님에게 많은 배려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는 밑에 종업원들한테 잘 좀 지도를 해 가지고 어느 요양원 보다도 앞서가는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

원장청구재활원

김인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장님과 관계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청구혜양원하고 천혜요양원 원장하고 직원을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 사회복지과 부서장으로서 부끄럼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감사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그만한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실제 이번 감사는 역대상에 우리가 아직 과장님 앉아 가지고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번에 우리가 배려를 많이 해 가지고 앉아서 감사를 하시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대신에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잘못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또 잘잘못을 그것을 시정을 해 가지고 좀 잘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알다시피 그다지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크게 질타를 하고 나쁘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사를 하는 도중에 좀 언짢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로 어느 과장이 미워가지고 어느 계장이 미워가지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소신껏 여러 가지로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오버센스도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조금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때와 장소가 또 우리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양지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서두에서 우리 청구하고 그 다음에 천혜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이런 업무를 놔둔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독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거. 평소에라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가서 그러한 점검을 하고 또 교육을 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거기서 좀 강력하게 할려고 하다가 실지로 어제 뭐 담당공무원하고 계장하고 보는데 와서 또 그 사람들에게 너무 해 버리면 공무원들 입장도 생각을 해 달라고 해서 내가 공무원 위신 좀 세워 준다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만 하고 치웠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오늘 정말로 원장한테 많은 질타를 할려고 마음 먹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 정도로 했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물론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은 많은 업무량이 있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맡은 업무상에 또 그만큼 고생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모든 시설에 또 거기에 생활하는 자들이 만족을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근무한다는 그 자체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다음에는 절대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던 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어제 김신옥 계장님은 장담을 하시던데 우리 김계장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본 위원에 묻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대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지적 체크하는 것이 있지요? 여기에 체크사항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체크사항이 있는데 체크사항을 보면은 전부 공동사항이거든요. 체크하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애들이 식생활에 대해 가지고 부식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부식표 이런 점검은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식당 그냥 시설만 하는 것이지 그 애들한테 주는 부식문제든지 이런 것은 점검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메뉴체크에 지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여기에 동구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가 전번에 갔을 적에는 세종어린이집에 한번 가도 식단표가 다르던데요? 세명인가? 우리는 한번 나가도 지적이 되던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나가면 지적이 안됩니까? 동구에 한 120군데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몇 군데를 가 보았습니까? 식단점검 계장님 몇 군데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공립이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사립입니까? 안그러면 개인에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민간을 나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나간다 하고 나갔어요? 아니면 수시로 나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앞으로 부식문제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애들이 자라나는 애들이 먹는 음식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적을 발견을 하면은 그 지적했는 유아원에서 통보가 오지요? 동구청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에 나가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확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못나갔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어제는 분명히 계장님께서 다했다고 했거든요. 그래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확인 나갔는 복명서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물론 믿겠지요. 또 교육을 하는 원장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안하겠나 싶어서 믿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또 어차피 맡은 업무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해 주면 모든 것이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어떤 지적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지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공무원들이요, 그래 이 서류만 받아 볼 것이 아니고 지도 나갔는 것은 좋습니다. 나가 가지고 이 서류만 받아 볼 것이 아니고 과연 결과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앞으로 이것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을 꼭 좀 재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적되었는 사항은 절대로 번복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 주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도 몇 번을 경고를 주어서 안되면은 이거 우리 취소를 시킬 수 있지요, 법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특히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0군데 같으면 100군데를 딱 갔을 적에 실지 120군데 다는 못돌잖아요? 솔직한 말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열심히 하시네요. 이제까지 다 안돌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돌면은 체크를 하면은 거의 내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거의다 지적이 되는 것이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10가지가 걸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다서 여섯가지 번복이 되는 사항, 그것을 중요한 것을 뽑아 가지고 우리 어제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만 보내주니까, 다음에 또 나오는 중복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말고 직원들이 연구를 잘하면 편하게 근무를 설 수 있습니다. 지도도 잘되고 그러니까 130군데 만약에 50군데를 갔다, 그러면 거의 20군데나 30군데가 또 공통되는 사항이다, 지적사항이 그러면 130군데 전체다 공문을 보내란 말입니다. 거기만 보내지 말고 이러이러한 공동사항이 적발이 되니까 참조하시오. 다음에 만약에 잘못이 되어서 이런 것이 적발이 될 시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발이 안되었는 사항이 있어도 가르켜 주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사전공고를 해 주면 그것이 편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떤 결과로 어떤 조치를 한다던지 이러는거 보다는 지도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이 바로 사실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딱되었는 거기에만 보내가지고 결과를 받을려고 하지말고 공동사항 몇 가지 딱 뽑아가지고 전체적인 공동사항 이런 것은 전체 130군데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내고 그 다음에 전체 불러 가지고 교육도 한번 시키고 그런 교육비를 올리라니까요. 올리면 그런 것은 우리 얼마든지 예산을 잡아 줍니다. 올리면은 그런 것은 해 드릴께요. 자라나는 어린이들 교육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안해 주겠습니까? 더한 것도 해 주는데, 그런 것을 우리 복지계통에 좀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좀더 나은 관리감독이 잘됨으로써 또 가르치는 유아원에서는 좀더 좋은 가르침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뒷받침이 잘되어야만이, 그 사람들은 행정은 또 모릅니다. 애들 가르키는거 밖에 모르지 그런 사항을 우리 김계장께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일이 많다가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 김계장께서 조치결과에 대해 가지고 최종점검을 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앞으로 그런 것은 참조를 해서 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 감사서류를 보니까 어린이마을 애생보육원 지적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치결과가 전부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고 나서 보고사항이 있는 모양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이 사실 보고사항은 감사자료만 있는 것이지, 보고사항에 대해서 서류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을 구분적으로 다는 안해도 좋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페이지가 어느 페이지입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103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마을 한국SOS어린이마을 거기 있지요. 위에거 지적사항 이것을 다 뺄려고 하면은 한정이 없으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그 조치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뭐 절차완비 이렇게 해 놓고 카드결재 확행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똑같은 이것은 지적사항을 조치를 했다, 했다는 것을 거기서 공문이 올라온 것일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을 부분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103쪽에 대해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자료를 신청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 방금 우리 임창성 위원께서 현재 103쪽에 조치결과를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담당계장께서는 내려가셔 가지고 바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지적사항을 해 놔놓고 조치결과를.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에 자료를 다 요청을 합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경로당 운영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감사자료 내려갔는거 어떻게 내려 갔습니까? 자료요구, 요구내용이 어떻게 내려 갔습니까? 과장 알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려 갔는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자료에 경로당 명하고 보수내용하고 신고일자, 처리일자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료가 좀 지시대로 자료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감사 하지 말까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려서 감사를 수긍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감사를 해봐야 이렇게 밖에 안올라 왔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알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달라고 하면은 안준다니까요. 보면은 분명히 그 명시를 해 주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못챙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사무소하고 이거 확실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확인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주면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감사하면서 이거 확인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런 것을 달라고 할때 일찍 안줍니까? 이것이 보세요, 틀리잖아요? 한가지만 봐도 틀리네요? 안심1동에 2층 방수공사 및 배관공사 신고일자는 3월 11일이 맞네요? 이거 처리일자는 3월 14일날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3월 14일 처리했는거 확실합니까? 김계장 이것도 확실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도 신고 요구한 날짜에.

종태

김종태위원

처리일자, 신고일자는 3월 11일날이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처리일자는 위원님들은 이 공사가 완료된 일자를 요구한 것으로 보니까 추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배정한 일자로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하고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리일자는 저희들이 조치한 예산을 배정한 일자를 기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시정은 다르게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처리를 해서 배정을 그러면 업자를 선정을 해서 보낼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서 동에서 견적받고 해서 동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예산을 처리할 적에 견적을 받아서 올릴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맨처음에는 견적을 받아서 올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야 돈이 얼마인가 처리가 되지, 그러면 만약에 경로당 보수가 얼마 들었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이 든다. 그래서 예산을 점검을 할, 무조건 동에서 달라고 해도 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점검을 나가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를 결재를 내 준다. 그러면 업자는 누가 구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경로당을 전부 동에서 다 뚫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 동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동에서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이것이 지금 과장 뭐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가 알기로는 물으니까 아직 구청에서 안되었다고 하고 계속 이러던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 확실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저희 경로당 보수사업은 동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아니 담당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업자 선정을 물론 동에서 하는데 그 동에서 완료를 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그러면 사전에 신고 예산만 했다고 해서 돈을 줍니까? 아니면 다 완료를 했다고 청구가 들어오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만약에 도동에 지금 현재 완료가 안되었고 여기는 돈이 나갔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동사무소에서 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런 자료가 올라올 적에는 동사무소에서 이것은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서 이 자료에 돈이 다 나갔나, 아니면 현재 동사무소 업자선정하기 위해서 업자선정에 마땅한 선정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는 이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도동에 완료를 했습니까? 하면은 “했습니다, 아직 업자선정을 못해 가지고 아직 업자선정 중입니다” 라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 동에서 지금 문제가 많네요? 여기 처리일자하고 보수완료일자 같으면 동장들이 그러면 이것을 빨리빨리 안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래 놓고 왜 빨리 안하노 하면은 구청에서 안한다고 하거든요. 그래 주민들이 좀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고요, 그래 물어보면은 아직 그쪽에서 연락이 없다 하거든요. 그래 이 처리날짜를 이렇게 볼적에는 평광경로당에 보십시오. 화장실 보수 같으면 이거 3월 28일자에 구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러면 3월 28일자에 5월 2일자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과가 거의 한달 넘게 걸렸잖아요? 그것도 화장실 보수업무에요, 이것은 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화장실 같으면 만약에 고장이 나서 화장실도 못간다, 노인네들 그러면 다른 동에 공사가 올라올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그러면 안되지요. 한데 묶어서 할려고 하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것도 노인들 것인데 자! 수도배관이 주위에 한번 터져가지고 평광에 알고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며칠만에 보수되었습니까? 그것이 주민들까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구청이 한데 모아서 할려고 하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이 추워가지고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날이 가을날씨에서 노인네들은 몸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 날이 춥다고 생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알고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것을 그래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되지 이런 것을 한데 모아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경로당 보수를.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긴급한 사항은 즉시 개별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통으로 모아서 할 것이 있고 빨리 해 줄 것이 있지 그것을 그래 물이 터져가지고 날이 추워지는데 그래 꼭 추워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동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배정을 내려주면은 빨리 신속하게 하라고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경로당 이런데 보수가 내려가면은 우리 담당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고치든지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을 지금 받아보니까 아는데 노인정에 우리가 한번씩 겨울에 따뜻한가 한번 순찰을 하면은 뭐를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은 몰라요, 우리는 뭐를 했는지도. 특히 경로당 이런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나라도 올라오고 만약에 예산이 수의해서 내려가면은 자!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동에 나는 보수를 하는지 몰랐는데, 오늘 알았는데 여기에서 처리를 결재를 내려줄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늘 날짜로 내려갔습니다. 해 주면 동에서도 빨리 하라고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자! 하는데 돈 빨리 해 주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동에서 저거 빨리 안되면 구청에서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날짜하고 처리날짜를. 그래 이런 것을 받아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긴급사항은 바로바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고 어차피 해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빨리빨리 내려주고 내려주고 난뒤에 동에 빨리 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줄 적에 우리 위원들한테 어느 동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힘든일 아니잖아요. 책상위에 하나 얹어 놓든지 프린터를 해서 우리 갖다 주면은 여기 해당위원들한테 얹어 놓잖아요. 없으면은 전화를 하던지 그래 우리 연결이 되어서 손발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우리 김종태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동사무소 모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모아가지고 각 동네 들어오는 것을 같이 될 수 있으면 월말로 하던지 물론 그러시겠지요. 물론 그렇게 바쁘지 않는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긴급한 사항은 아까 이야기 하시다시피 수도가 갑자기 얼어 터졌다거나 아니면 재난이 났다던가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 급히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급하지 않는한 월말로 모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시급한 것은 바로 즉시 처리를 해 준다 하는 것을 또 못해 줄 때 못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 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은 위원들이 알아듣기 좋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우리 담당자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어떤 면에서 오히려 잘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왜냐하면 이 절차상 경로당에 보수나 각 보수내용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안합니까? 그렇게 들어오지요? 신고 들어오면서 소소한 것은 그 신고내용에 견적서를 포함해서 같이 첨부가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2개소 정도 견적서를 붙여 가지고 신청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2개 정도 견적서를 붙여 가지고 금액이 소단위 금액이라도 긴급을 요하는 이런 수리같은 것은 두 개 견적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구청에 신청을 안합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여기 신고일자 하는 것이 신고일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보수를 해 달라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처리일자가 돈을 주었는 날짜를 말합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 내용에 봐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어제 신고를 했으면 내일 날짜로 처리가 되었고 이런 사안도 많이 있네요, 사안에 따라 있는데 그 답변을 모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못하는 자체도 안맞지만 굳이 그렇게 답변을 할 이유도 없는 답변을 그렇게 했는거 같고, 그 다음에는 큰 금액도 동사무소에서 물론 1,000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은 1,000만원 미만은 경로당 수리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없는데 가상적으로 1,000만원 넘으면 구청에서 바로 입찰처리를 합니까? 그것도 동장이 직접 견적서를 붙여 가지고 보수처리를 하도록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지금 동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경로당 보수관계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한번더 체크를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구청에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일단은 경로당 보수, 수리 각종 관계는 견적서 2개 명의로 된 견적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은 여기는 그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2개가 들어왔는데 적은쪽 견적서 금액으로 내보내 주는 그런 쪽으로 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하지 싶어서 그런데 견적서 2개 그러면 최저금액으로 된 금액을 내려준다. 그러면 내려주는 속에 더러는 어제 접수를 했으면 오늘 내려 주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또 어떤 것은 상당히 지연이 된 것이 좀 있어요. 그 지연된 이유는 왜그렇습니까, 그러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자금이 우리가 어느 것을 먼저 해 줄 것인지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급한거 만약에 우선순위로 먼저 들어온 것을 해 주는 것보다도 급한 것이 뭐냐, 이것을 판단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현지 방문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즉시 나가야 되는데 담당업무가 바쁘다가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대충 알았는데 금년중에 경로당 보수, 수리 중에 1,000만원이 넘었는 공사비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해안동에 그 쪽에 명당경로당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방금 해안동 여기에는 저것이 없네요? 사용내용이 없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고서에 말입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1,000만원 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넘는데가 해안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해안동에 이거 하나 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한군데가 1,500만원이고 두군데서 합한 금액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해안동에 두 개 경로당에 합했는 것이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원래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미만은 어떻게 하는지 견적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로당 수리비라고 해서 한 개소에 1,000만원이 넘었을 적에 그 동장 재량으로 견적서 받아서 했다, 이거 확실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고 경로당에서 긴급 수리나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는 빨리 즉시 그 내용을 방문해서 살피시고 소소한거 즉시즉시 처리가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금액이 많은거 처리가 바로 된지 안된지는 다시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서 맞도록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님이 했는 자료를 요청을 한다, 이 말입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위원장이 1,000만원 이상 한 경로당에 내용별로 업자별로 이 내용이 틀려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 지금 전체 금액만 나타내 가지고 잘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원칙은 금액이 많으면 1,000만원 넘으면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내용을 제가 잘모르겠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이 넘었지만은 분야별로 뭐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잘몰라서 확인 좀 해 달라는 것이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제가 지금 현재 자료 받았는거 하고 원자료하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효목2동에 새마을 외 1개소 여기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옥상방수 외 1개소 했는데 360만원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360만원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맞는데 어제 새로 온 자료를 가지고 온데는 여기는 소목골 경로당 마당방수하고 화단철거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새마을 외 1개소가 소목골 경로당에.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금액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360만원 소목골 마당수리 하고 화단철거 비용이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소목골 경로당이 말입니다. 마당방수 및 화단철거가 위에는 옥상방수는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 것은 여기 지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외 1개소 합해서 360만원인데 따로 구분을 해서 확인을 금방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합해 가지고 360만원이란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록을 해야 알지 어떻게 압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새마을 외 1개소에 포함을 시켰는데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내야 되는데 뭉텅거려서 했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효목2동에 이것이 있긴 있지만 번지도 틀리고 이거 살림살이도 다른데 뭐 그런데 뭐를 한데 묶어가지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니 한몫에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자료를 묶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착오를 하신거 같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만약에 경로당 노인들이 본 위원한테 거기는 얼마 들어가고 저기는 얼마들어갔는지 물으면 합해서 360만원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불성실 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보니까 동에 자료 올라왔는거 하고 여기 지금 구청에 올라왔는거 하고 많이 안맞는데 이것을 어느 것을 맞추어야 됩니까, 지금? 해안동을 보면은 지금 해안동 방촌 5경로당 수도배관공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해안동에 자료를 볼적에는 이것이 없다 말입니다. 제가 지금 동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촌 3경로당 이 밑에 있지요. 여기는 보일러 교체입니까? 보일러 보수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동에는 교체로 올라왔고 구청에는 보수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확인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을 올릴적에 분명하게 해서 올려야 되지 이제와서 위원들이 질문을 해 가지고 여기 빠져놔놓고 지금확인을 하겠다고 하면은 과장 안되잖아요, 이것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일일이 못챙겨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런 것은 바로 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말이지요, 해안동 해서 방촌 제2 하나만 나타내 놓고 2,540만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쪽 자료에 보면은 해안동 해 가지고 방촌 제5, 방촌 제3, 방촌 제2 뭐 월천 전부 다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말이지요, 이러니까 제가 그것이 2,540 하는 금액이 이것이 감이 안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방촌 제2만 해서 2,540을 나타내 놨는데 이쪽에 보면은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중에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어떻게 이런 자료가.

종태

김종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중에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해안동에 여기에는 명당경로당 지붕철거 및 개·보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2003년도이거든요. 여기에서 명당 여기는 또 지붕철거 및 개·보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에는 구청에는 분명히 지시 내려왔는 것이 이 자료일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명당경로당 이 문제는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거론이 되다가 올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2003년도 4월 12일날 해 가지고 7월 14일자로 처리가 되었는데 동에서는 없단 말입니다. 돈을 많고 적고 떠나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동에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 2002년도까지 동에서 다 올라왔어요. 여기는 지금 2003년도 아닙니까,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는 있지만 동에 자료가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동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에 신청자료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동에 지금 개·보수 자료를 다 받았다니까요. 지금 이거 해안동 아닙니까? 해안동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동구청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집행을 완료했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종태

김종태위원

집행이 아니라 처리 개·보수 이 보수현황을 제출을 하라고 했다니까요. 그래 지금 여기에 2002년도까지 다 올라왔다니까요, 여기에. 동에서는 2002년까지 올라 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2002년도 것도 없고 2003년도 밖에 안올라왔는데 2003년도것 자체가 여기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동구청에는. 여기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동에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추측하건데 해안동 명당경로당은 돈은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사입니다. 지붕 전체를 뜯어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안그래도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했기 때문에 동에서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렇다면은 7월 14일자로 처리되었는 것을 아직까지 공사를 안한다고 하면 그러면 경로당 보수비 왜 내려갑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4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 관계 빨리 안한다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 짝짝꿍 하는 것인가 왜아직 공사를 안하는데요? 4개월 동안에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방금 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7월달에 결재가 났잖아요? 돈을 내려 보냈잖아요? 처리날짜가 여기서 돈을 내려 보낸다고 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직 공사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빨리 집행을 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돈 내려갔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오후에 동사무소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요. 무슨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동에서 공사를 하라는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다면 구청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동감사 들어가 봐야 문제가 나오겠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한건만 가지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큰 분야는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 만약에 동에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만약에 문제점이 생긴다면은 이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동에 책임을 집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양쪽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도감독 또는 공사추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동에서는 동에 분야별로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도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장도 5급이고 동장도 5급이지요. 다 사무관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너희 돈 주었는데 빨리 안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 사회복지과장의 지시를 받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이 과장 지시 받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독촉내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독려만 하지 지시는 안받을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럴거 아닙니까? 요사이도 동장 뭐 전부다 자기 팔 자기 흔든다고 동장도 요사이 살판이 났잖아요. 과장 말 듣습니까? 안듣지. 그러면 저거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주었으면 분명히 필요하다고 올렸을거 아닙니까? 올렸으면은 독려를 해서 빨리 해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리 구청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4개월, 지금 말이 안되잖아요, 말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많이 지연이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착공도 안했지요, 이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아직까지 착공을 안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겨울에도 못할거 아닙니까? 못하잖아요, 해 넘겨야 되잖아요, 이러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다시 이 문제에 최근에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달전에 독촉을 하다가 아직까지 다른 업무 때문에 못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요청을 합니다. 해안동 우리 현장감사 요청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해안동에 동사무소 감사를 가기 위해서 우리 날짜를 언제,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자료에 여기 보면은 상수도에.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만약 과장 우리 해안동에 감사를 나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적에는 앞으로 공사를 전체적으로 구청이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체는 구청에서 하기가 인력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 단위까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 문제라던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경로당에 1,000만원짜리 잘 없잖아요? 그런 것이 몇 건이 나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나옵니까? 사소한거 예를 들어가지고 다리를 놓는다면 경로당 보수 해 봐야 보통 몇 백만원 밖에 더 됩니까? 1,000만원짜리는 잘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면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동에 행정절차가 문제입니다. 과장 말씀대로 이것이 안될적에는 책임은 우리 사회복지과장 아닙니까? 관리감독 그럴 적에는 동에 총괄적인 책임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라고요. 사업을,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인력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인력이 수반이 안되고는 그 148개란 경로당을 구청에서 직접 보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설계를 해서 합니까? 설계가 없잖아요? 설계를 해서 합니까? 그것도. 보수하는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견적서 받고 업자선정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전부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인력이 구청에서 안따라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안따라 줍니다. 지금 복지행정계 직원이 3명입니다. 노인업무하고 각종 행사하고 또 장애인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3명 가지고는 이 업무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현장을 가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노인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여기에 뭐냐하면은 체육대회, 경로체육대회 이 예산이 말입니다. 경로체육대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저기 한번씩 두류공원에 그것을 말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 시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거기와서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한거 들은 것을 그대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시의원이 자기가 시에서 이야기를 해서 노인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을 잡아 주었다, 이러던데 그러면 이 예산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구예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경로체육대회는 해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하고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솔직히 적십자사에서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장소제공하고 그날 주선하는거 밖에 없고 대구시에서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각 구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경로체육대회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이것이 1,000만원 하고 전부다 총액이 뒤에 나온 이것입니까? 3,500만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선수들 밥먹는거 하고 또 추리닝 하고 여러 가지 연습하는 경비하고.

창성

임창성위원

시예산을 받지 않고 이 구비만 가지고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계속 시에다가 체육대회 경비를 적십자사에서든지 시에서 지원을 하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모 시의원이 결국 체육대회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말이지 자기가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한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것이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 문제는 지원이 좀 되도록 시나 적십자사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노인들이 체육대회를 하다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운반하고 이런 폐단이 있었는데 그렇지요. 앞으로도 그러지 마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노인들이 연세가 들고 따가운 가을태양을 받다가 보면은 오존이 더 심해지고 하면은 쓰러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체육대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은 과장님이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해마다 보건소에다가 간호사나 치료사를 협조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나 통해서 그날 노인들이 비상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즉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좀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동네 어른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하루 즐겁게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렇다면 지정병원을 하나 만들어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그 주변에 배치를 해 놔놓고 만약에 긴급할 때는 그 사람들이 보호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갖추어놓고 해야 됩니다. 연세 많은 분들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안 갖추어졌을 때 쓰러지니까 거기 긴급으로 말이지 119에 연락을 해 가지고 차가 와가지고 운반을 하고 시간을 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서 즉시 살릴 수 있는 것을 운반하고 시간을 끌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이 행사는 취지는 좋은데 뒤에 부수적으로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채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보건소서 좋습니다. 보건소나 지정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 끝날때까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필히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긴급으로 그 분들이 희생을 안 당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경로체육대회 이것이 동사무소로 돈이 안내려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돈이 한동네 50만원 내려 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30만원 내려 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속에 그것은 별개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이것은 동구 노인회지회에 위탁된 금액만 명시를 해 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쪽은 지회에 위탁된 예산이고 행사장에 별도 하는 것은 별도로 내려 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에는 별도로 30만원 따로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끝으로 어느 시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경솔한 말을 했다고 봅니다. 주최는 대구시에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또 우리 예산은 동구청에서 작년 올 금년도에는 30만원이었다가 내년에는 50만원까지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더 포함을 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어떤 시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 의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은 상당히 경솔한 말을 사실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은 바로 즉각 위에 상부에 의원님들이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 천혜요양원 뿐아니고 청구요양원이라든가 모든 우리 동구에 많은 사회복지과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과보다도 그 예산을 잡는 자체가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자금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자금이 나가서 그것이 과연 이 실무자들한테 정말로 그만치 떨어지는가 그만치 실천을 하고 있는지 다른 어느 과보다도 거기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하 계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없더라도 거기에 담당 해당되는 우리 계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시감독을 앞으로 잘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마지막 물어 보십시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왔는거 하고 동에 하고 지금 많이 안맞거든요. 안맞는데 자료를 새로 동에서도 2002년도까지 올라 왔으니까 2002년도 하고 한번 더 새로 그렇다고 해서 동에거 또 올려 달라고 하지 말고 벌써 이것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공무원들 애를 먹일려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부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지금 볼적에 드러나 있다니까요. 신암5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와 있는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신암5동 수리했다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우리 구에는. 그러면 뭐를 보고 돈을 내려주고 그러면 장부도 여기 안되어 있습니까? 동에는 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는 왜 없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들 진짜 바보들 아닙니다. 신암5동에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데 왜 여기는 없는데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분야 착오된 분야, 빠진 분야는.

종태

김종태위원

감사자료에 착오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오후에 또 할까요. 자료 받아서 또할까요, 그러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해명자료를 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오늘도 오전에 사회복지 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미 끝나야 될 날짜인데 왜자꾸 합니까? 그러면 또할까요, 이것을요. 그리고 우리 도평동에 평광 경로당에 심야보일러 재설치 이 원인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광경로당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재설치인데 돈을 다시 주었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 했다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돈내려 갔습니다. 10월달에 내려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요, 2002년도 11월 6일날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2003년도 9월 18일날 요청을 또한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명쾌한 자료를.

종태

김종태위원

2,000만원 보일러 그것을 새로 돈을 주고 새로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기 재배치를 해 놨네요, 여기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것을 전부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은 2002년도에 12월 31일자에 이 처리가 31일자에 심야보일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1월 17일날 심야보일러 재설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말입니다. 그냥 보일러 교체가 아니고 두 개 다 심야보일러입니다. 일반보일러를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거기 담당계장 없어요? 과장님 퍼뜩 대답을 못할 적에는 계장이 대답을 하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심도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확인을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감사를 또 새로 해야 되겠네요. 심도있게 못했다고 하면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확인을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도 해 놨잖아요? 여기에도 여기 지금 구청자료로 해 놨잖아요. 심야보일러 재설치 해 놨거든요. 구청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설치입니다. 심야보일러 하면은 보일러 한 대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 10월 30일자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신암5동에 금호정 경로당 보성아파트내 10월 1일자입니다. 무슨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꾸 이야기를 안맞잖아요?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계장 말하는거 같으면 10월 30일 같으면 여기는 10월 1일부터 처리기간이 11월 7일까지입니다. 처리기간이 그러면 보고일자가 언제인가 하면은 10월 6일날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 정도는 서류가 올라오면은 검토를 해 봐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10월 6일자로 올라왔는 것을 11한달까지 처리를 안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안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원래 자료에도 2001년부터입니다. 자료에 분명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래 2003년도부터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런 것을 빼더라도 2003년도 것이 있다니까요. 10월달 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재설치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재설치가, 지금 보일러 한 대 얼마 합니까? 심야보일러, 요사이 비싸지요? 한 400만원 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돈 500만원 내려주는데 뭐를 모르고 내려 줍니까? 재설치 하면서 그냥 교체 같으면 우리가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1년만에 재설치 변상을 하던지 해야지 왜 이것을 또 재설치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분야는 저도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을 확인을 안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002년도에 설치를 했잖아요? 1년만에 보일러를 다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동에 자료를 볼적에는 거기도 있다가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2년 12월 31일자에 처리되었습니다. 2002년도 그러면 재설치는 2003년도 11월 17일날입니다. 1년만입니다. 1년만에 500만원짜리 보일러를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돈 얼마 내려 보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구청에도 자료가 재설치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동에서 재설치하고 여기에서 그냥 보수 했으면은 내가 어느 것이 맞냐고 묻겠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을 구청에도 재설치를 해 놨잖아요? 돈 얼마 내려 보냈습니까, 이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왜 재설치를 해 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담당계장하고 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경로당 보수내역은 보충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노래에도 있지요, 점하나 찍는거 하고 점하나 안찍는거 하고 돈도 점하나 찍는거 하고 안찍는거 하고 금전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료에 재설치하고 설치하고 보수하고 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합니다. 현장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도 많은 자료를 내다가 보니까 그 관계 인지를 못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는 지금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비한 것은 현장을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문제는 따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과에 앞으로 업무를 좀 충실히 해 주시고 감사자료 같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납득이 갈 수 있고, 명확한 자료를 앞으로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분명히 지적을 드리지만 이 지적하는 김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고생을 하시면서 감사에 상당히 서류가 미비하시고 답변에도 상당히 미비합니다. 올려주는 자료도 답변을 못하시고 동과 구청과 지금현재 일치가 안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돈을 내려 보내주고 나면은 현재 관리감독도 상당히 소홀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안동에 가가지고 4개월동안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고,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밑에 하부 동사무소에 돈 내려갔는 날짜, 4개월 지나도 아직 공사를 착공 못시킨 그 책임도 과장님한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동으로 보고가 올라오면은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해 주고 난후에 모든 것을 시행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확인도 해 보시고, 거기에 안되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을 파견을 시키던지 과장이 나가시던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시정하시는거 시정에 대한 것을 즉시 이 감사장을 떠나면 잊지 마시고 명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에서 처리요구사항, 건의 사항 등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즉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동구 경제과 지방농업사무관 최주원.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여기에 방금 설명한 2001년도에 예산불용처리 현황에 보면은 1억원이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잔액이 안되었습니까? 병충해, 토양개량제, 수출촉진자금, 한우품종갱신 여기에 보면은 1,9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거꾸로 밑에 보면은 농수로, 배수로 포장공사 이런 것은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왜 이렇게 1,000만원이라는 것을 이월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병충해 방지에 토양개량제, 수출촉진자금 과목이 4개 과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4개 사업을 동시에 표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병충해라든가, 토양개량제, 한우거세 장려금은 대부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고 수출촉진 자금이 지금 저희들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 것은 우리 수출촉진은 미대 가지하고, 반야월 밤호박에 두 개 단지에 수출하는 수출금액에 10%를 유통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출 안하고 대부분 내수로 돌리다가 보니까 수출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우리가 원예산에서 집행을 해 줄적에 그 분들에게 수출을 많이 하게끔 홍보를 했는거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수출을 많이 했으면 수출하게끔 홍보를 해야지, 즉 말하자면 중간에 수출을 하지 않고 지방판매가 좋다가 보니까 지방판매를 많이 하고 수출을 안하다 보니까 이것이 남았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결론은 우리가 당초에 자기들이 수출을 적정선에서 수출가격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밤호박 같은 것은 주로 일본입니다만 일본에 단가가 우리 내수보다 사실 많이 낮게 거래될 경우에는 수출을 우리가 강요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파는 것이 오히려 농가소득이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사실 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농수로, 배수로 공사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전체적으로 7개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7개 사업중에 조금씩 집행이 남았는 것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았는 시기가 좀 급하다 보니까 잔액으로 1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용운

강용운위원장

고용촉진훈련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도 취업을 고정적으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육실시 기관을 지정을 해서 하는데 당초에는 2001년도 같으면 추정을 해서 몇 명, 200명 정도면은 훈련을 하겠다고 해서 하다가 보면은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도에 훈련을 받다가 또 취업을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약 6,000만원이 남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고용촉진은 이것이 현재에 훈련을 하라고 위탁을 해 주는 학교가 훈련소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 사람들이 좀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구에 공무원님들께서 거기 가서 이 분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나와서 그 교육을 받은 교육성과를 올리고 우리 대구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서 기술자를 좀더 한 사람이라도 양성해 낼려고 하는 홍보미흡 아닙니까? 홍보가 좀더 잘되었더라면은 이렇게 많이 돈이 안남았고 현재 기술 하나라도 배울려고 엄청 했을 것인데, 그 기술 배운 기술학교에서 뭔가 이것이 배워가지고 나와도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간 도중 하차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이 잘 교육이 잘되고 정말로 몇 개월간 배워 와가지고 사회에 써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매년 인원이 불어나 가지고 예산이 점점더 짜여졌는 예산보다도 더 책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이 만치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1년 예산에 5,800만원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거 될 수 있으면은 구청에 경제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아주 좀 잘해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은 직업이 없고 기술이 없고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좀 따뜻하게 해 가지고 그 학교에 졸업생이 많으면 끝까지 졸업생이 많으면 이왕 졸업시키는거 열사람 시키나 백사람 시키는 것이나 운영을 해서 운영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한가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잘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교육을 나와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교육을,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거 보다도 설득을 잘시켜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도 섭섭함이 없고 정말로 와가지고 따뜻하게 하루를 교육을 받고 가더라도 따뜻하게 대해 달라는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다음 내년도부터는 이만치 예산경비가 남아서 안돌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1년도에는 사실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훈련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선발도 좀 철저히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네 개 기관에 선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도 좀더 교육생들한테 배려를 해서 탈락자 없이 교육을 이수해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매년마다 이 태풍이 와가지고 거기 시내에는 사실 피해가 더 적습니다. 태풍이 올때에는 시골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 분들 물론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 보다도 곤란한 사람들이 물론 많겠지만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적에 사실 시골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 소득이 시내 월급쟁이 보다 1년 평균 따지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노동력을 해서 육체적으로 엄청난 전 가족이 매달려 가지고 엄청난 힘으로서 이 사업소득을 보는데 앞으로 가뭄대책에 현재 금년에도 매미가 와서 휩쓸고 갔습니다만 태풍피해조사를 해서 거의 몇 건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몇 건 물론 액수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들어오는 한도하고 몇 건 정도 들어오면 몇 % 정도 해결해 줍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기 농업에 30% 이상 피해가 났을때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금년에도 신고중에 정확한 지원을 못해 준 건수는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은 농민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고건수에 98～9%는 금년도 매미 피해 왔을때에 지원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지원실적은.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붕이 날라갔다, 예를 들어서 날라가서 얼마만치 손해가 났다, 또아니면 농작물에 예를 들어 얼마가 손해가 났다. 농작물 만약에 과수가 100평이 있는데 100평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과가 떨어졌다,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피해액을 즉 말하자면 100만원 농가에 만일 지붕이 날라갔다, 3분의 1 반파가 아니고 일부 날라갔다. 이 수리비는 약 300만원이다. 추정을 했을 적에 그럴 적에는 과수농사 물론 짓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을 위해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런거 하고 비교를 할적에는 온파, 반파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주택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순수한 농업지역만 하기 때문에 주택관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농업계나 주택계나 거의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주택같은 경우는 최소한 반파, 전파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은 주택에 지금 현재 한백몇 십만원치 지붕이 날라갔다고 하면은 이것은 보상을 못받고 농사짓는데 사과에 예를 들어 100만원 정도 같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법은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서 물론 하겠지요. 지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재해지침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침에서 하는데 이런 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물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사짓는 사람들 살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선권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이 있으면 주택에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반은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앞으로 태풍피해 같은 것은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태풍 불고난 뒤에는 신청을 미리 조사를 다못하고 또 아니면 빠졌다, 아니면 거기에서 해당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태풍 피해 이것은 좀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대구시로부터 단 한건이라도 더 받도록 하시고 태풍 피해 같은 것은 잘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고가 누락이 되어서 피해를 보는 농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앉아 가지고 설명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좀 훑어 봤는데 예산불용처리 현황에 보면은 이거 예산을 짜올릴 때 이러이렇게 쓰겠다 라고 경제과장 부서에서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거 청구해 놔놓고 이것을 불용액을 이것도 보니까 부분적으로 내가 희한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일일이 다찾아 먹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불용액이 별로 없어요. 사업비는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겠다 라고 올려놔놓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말입니다. 여기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양정공무원 수당 이것은 다 처리가 되었고 공동방제단 그것도 역시 5% 아니고 5,000원, 2,000원 직원 시간외수당 2,000원 남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대다수 인건비는 알뜰히 썼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별로 없어요. 사업을 이렇게 무엇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1년에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계획을 다 짜놓았으면 거기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청구를 했을텐데 무계획적으로 어림잡고 신청을 해서 돈은 갖다놔놓고 다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말이지 딴과에 보면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도 있다고요, 더러. 그런데 이런 것을 경제과에서 이런 돈을 쓰지는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면은 어떤데 보면은 하수도 같은 것도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동네도 있고 이런데 이거 진짜 쓸만큼 청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1년에 이렇게 많이 남으면은 예산을 잘못 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묻고요, 그 내역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연초에 거의 사전에 거의 확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적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여비 같은 것도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더쓸 수도 있고 덜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사람이 필요해서 더많이 쓸 수도 있고 덜쓸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공공근로 여비는 월액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더가도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기준 현재 월 12일 정도 되어 있는데 12일 기준이 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은 적습니다. 실지 우리가 공공근로를 월 한20일 이상 합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2일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사업비.

창성

임창성위원

공공근로 그 사람들을 내가 과에서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해야 안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공공근로 인부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비이고, 인부임은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도에 4단계 같으면 한 200명 쓸려고 했을 때 당초 200명을 선발을 하면은 그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다시 새로 선발할 때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이 생기는 기간동안에는 돈이 남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모아졌는 것이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30만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이런 것은 다시 2002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대로 사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다시 당초 예산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집행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003년도에 돈이 또 연말까지 다 못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남으면 예를 들면 이것이 내년도 2004년도에 다시 이월이 되어 가지고 2004년도 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우리가 받았을 때 위원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기 쉽게끔 해야 되는데 제목도 없고 시설비 그러면 이거 1,500만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뭐를 시설을 했는지 잘모르잖아요. 9페이지 보세요. 그런 것도 딴 것은 대충 고용촉진훈련 이것은 그렇다고 보고요. 여기 제목이 별로 없어요. 없고 쥐잡기 약제구입 이런 거야 현수막 거는거 공식적으로 다아는 이야기고, 농수로, 배수로 포장공사 이것은 아마 우리가 강건너 보면은 이번에 태풍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돈이 남을 필요가 없을 것인데 단 몇 천만원이라도 해서 리어카라도 옳게 다닐 수 있도록 빨리 정리를 해야지 왜 이거 돈을 남깁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런 것이 사실 어떠냐 하면은 구예산이 사실 좀 어렵다고 보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한 200미터라 1,000만원만 하면은 충분히 포장이 됩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이 주로 농사철 피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농로포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하다가 보니까 주로 공사가.

창성

임창성위원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거 돈이 어떻게 남아 돌아갑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이 7개 사업에 하다가 보니까 한 개 사업에 남았는 것이 100만원 내외로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입찰을 부치고 하다가 보면은 그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를 시설을 했습니까? 이것이 돈은 60만원이라 하더라도 뭐 제목이 없지 않습니까? 뭐를 시설을 했는지 9페이지 보면 여기 시설비 있잖아요? 밑에 이것을 뭐를 시설을 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파악을 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원들이 이 감사자료라고 하는 것이 위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아! 이 제목이 뭐를 수리하는데 뭐를 시설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갔다, 뭐 과장이 돈을 썼는 것은 액수는 알고 뭐에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자료가 조금.

창성

임창성위원

조금 전에 고용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그것은 설명을 잘하던데 이런 것은 알뜰히 찾아서 영글게 해 놨는데 사업비는 제목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에 썼다,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뭐를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현수막도 그렇습니다. 앞에는 3만원 주고 했는데 여기 3만원짜리가 있어요. 현수막이 뒤에는 보면은 몇 개, 몇 개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수가 없잖아요? 쥐잡기사업 현수막 이것은 6만원, 앞에는 쥐잡기사업 현수막 3만원 가격차이가 왜이렇게 일어 납니까? 아니 돈은 몇 푼 안되지만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한 개하고 두 개하고 그 차인거 같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이 개수가 기록이 안되어 있잖아요? 감사받는 사람이 두 개면 두 개 써놓고 한 개면 한 개 써놔야 위원들이 알아 보지요. 여기 9페이지 위에 보면은 쥐잡기 현수막은 3만원 기록이 되어 있고 뒤에 여기 보면은 또 쥐잡기 현수막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개수는 없고 6만원 다같이 쥐잡기 현수막인데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이거 두 개란 말입니까? 아니 두 개라고 기록이 안되어 있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서식이 사업명 예산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 아마.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취지이고 이것은 지금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돈을 우리가 작년도에 금년도 2003년도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거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잘 썼느냐, 못썼느냐 이것을 우리가 가려내는거 아닙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요? 그런데 돈 많은 액수보다도 적은 액수라도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러면 쥐잡기 현수막 두 개를 하는데 6만원이 들어갔다, 이거 한 개 하는데 3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수가 없고 그냥 3만원, 6만원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2001년도 21만원 예산액에 집행했는 것이 18만원이고 그래서 잔액이 3만원 남았고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24만원에 18만원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 개수가 없다 말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개수는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개수가 없으면은 한 개당에 얼마 치인 것을 모르잖아요? 담당 거기 한 개당 얼마 치였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보통 저희들 6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2001년도에도 3개를 하고 2002년도 3개를 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개수를 표기를 해 놓아야 계산이 나오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다음에 자료를 낼 때에는 그 사업량도 최대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시설비는 무엇을 시설하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사업량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이 8건이라고 했는데 물론 상급기관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감사도 일일이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전부 못하고 해 보고 싶은 것만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상급기관에서 이거 감사 지적내용 중에도 직업소개서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하고 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 소홀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 관계 담당자가 직업소개소가 유료직업소개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동구권 전체에서 지금 각 연도별로 직업소개소 숫자가 나와있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감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이 폐업했는 것도 있고 한데 전체 숫자가 몇 개쯤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53개소인가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53개소 지도단속을 점검을 어떻게 잘못했다고 하는 지시를 받았네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법적으로 규정상에 연 분기 1회 해서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드컵 개최하다가 보니까 전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한번정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하계U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태풍피해도 있고, 이래서 사실 못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직업소개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여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를 지도단속을 점검을 잘 못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손이 모자랐다던지 담당부서에 다른 사유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사회구조 속에서 정말 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 3회 정도 규정대로 다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분기 1회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부분에 이런 직업소개소에 관계되는 업소는 허가에서부터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사회구조 속에서 정말 맞는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위반되는 이런 것은 스스로 점검을 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업소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불용액 속에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예산이 2002년에도 상당히 많이 세워졌고, 그것도 불용액이 한 10% 좀더 남았고 2002년도에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한 20% 가까이 남았는데 이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 속에서 정말로 고용촉진훈련 속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여기에 이 예산 속에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기본개념이나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아까 계속 이야기할 때 설명을 했잖아요. 그 설명한 그대로 설명을 짧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산은 많이 드는데 사실 그 기여하는 것이 이 예산 속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사실 IMF가 닥치고 이래서 정부에서 실업자 해소를 위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매년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예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희망자도 다소 좀 없었고 또 많은 인원이 하다가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도 거기에 적응하지를 못하고 훈련을 받다가 중도에 탈락했는 이런 인원이 다소 좀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지금 저희들 다소 훈련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 반면에 일부는 다소 불실하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나오더라도 취업을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볼때는 다소 그런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실업자 해소라던가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 효과가 어떤가 그것을 오늘 감사중에 효과가 있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그래도 10%내지 20%를 남겨 가면서 했는데 과장님한테 정말 이 예산을 드려가지고 상당히 효과면에서 정말 좋은 것을 이룰 수 있었느냐 소감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직업을 찾기 위해서 실업자 대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만한 예산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어도 상당히 도와 줄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직업분야에서 나설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배려를 했는 것인데 정말 효과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완벽한 기대는 안됩니다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가 거듭될수록 취업했는 인원이 높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원칙은 이 자료도 직업훈련을 받았는 사람들이 실지로 마치고 그 다음에 어느 직장을 알선을 해서 취업알선이 되었다고 하는 이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뭐 배우다가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직업선택을 해서 직업현장에 취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자료를 보면 이 예산이 적절하게 그래도 필요한 것이다, 그 소감을 묻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이런 답변을 하실 적에는 질문을 하면은 자! 백명이 지원을 했는데 70명 졸업하고 30명 졸업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프로수를 명확하게 말씀만 해 주시면은 재불 질문을 안합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5,800만원 하면은 예산은 엄청 크지만 그래도 5억8,000만원 전 예산 가지고 5,800만원 했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에 입소를 해 가지고 몇 명에 졸업하고 몇 명이다, 이것은 사실 프로수로 따지면 돈 액수는 많이 남았지만 이 만큼 성과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박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구시 지적사항에도 제가 이것을 볼때는 아마 조금 경제과에서 신경만 썼더라면은 이거보다도 더 적은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과 어느과 어느 제목인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여기 우리가 봤을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조금만 힘써 주셨더라면 이만한 여덟가지 사항에 지시를 받지 않고 세가지, 네가지 정도에 훈계를 받고 안마치겠느냐 싶은데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 현재 양성자 가속기에 93년도인가 현재 예산을 집행했는 것이 예비비 가지고 집행을 했는 것이 있지요? 양성자 가속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언제 한번 들었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양성자 가속기에 저희들 예비비를 사용을 한 것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양성자 가속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이 없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없는거 확실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예비비는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양성자 가속기 그 예산에 전연 경제과에서 쓴일이 없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현수막 게시한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 기획실 예산 가지고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기획실 예산 가지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기획실 예산 가지고 현수막 하는 것은 돈이 별거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이 만약에 양성자 가속기로 인해서 우리 한번 모임을 하고 어떤 예산을 다 많이 집행을 했다면은 이거 예비비 가지고 안되잖아요? 그러면 현수막 하나 정도는 기획실 예산 가지고 우선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은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한번 알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양성자 가속기 부분 그 사업 추진하면서 사용했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14쪽에 재래시장 환경정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3,6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사업규모를 예산액을 이것이 2003년도에 한건도 안쓰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 돈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복

박민복위원

어떻게 하여 하나도 예산을 집행을 한 것이 없는데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 환경정비에 3,600만원은.

민복

박민복위원

환경정비가 어느 부분 어떤 부분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는 지주입간판을 3개 시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지금 3개 시장은 반야월 종합시장하고 평화시장, 동구시장 이 3개를 저희들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면은 이달중에 설치할.

민복

박민복위원

올해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태까지 있다는 취지가 어떤 방식으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이 시비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구비는 당초에.

민복

박민복위원

어떻게 환경정비가 3,600만원이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또 어떻게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당초 예산을 반영을 할때 이런 명칭을 사용 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동구시장에 차양시설 비가림도 하면서 햇빛도 가리는 차양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지금 현재 4,000만원인데 민자가 1,000만원에 전체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 부분은 원래 차양시설 하는 설치조례가 10월달에 시에서 제정을 할 계획이었는데 어제 신문을 통해서도 알았습니다만 입법예고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을 하신거 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자료로 나온거 하고 좀 틀리는 취지가 뒤편에 40쪽에 보면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추진상황 이렇게 나와 있고 쭉나와서 밑에 가면은 활성화 추진내역에 와서는 화장실 보수, 도색 어떻게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는 전혀 이것이 집행했는 예도 없고, 어떤 돈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없는데 전부다 없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이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지금 썼는 중인지 이것만 확인만 했지,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하는지 아직까지 계획만 세웠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입간판하고 그것만 말씀을 하셨지 이런 문제는 이야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추진내역에 들어갔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41페이지에 내역이 앞에 조금 전에 2003년도에.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기로 14페이지에 물었는 것은 재래시장 환경정비에 3,6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을 아까 했는데 어떻게 쓰느냐고 물으니까 아직까지 안쓰는데 입간판이 몇 개고 이렇게 해 놓고 아직까지 한 개도, 지금 이런 경우는 소위 말해서 설계하고 전부 했다고 그랬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하고 난뒤에 지금 현재 환풍기 두 개, 세면거울 2개 이런 것은 올 한해내에 설치를 안하고 계획만 세웠다는 말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2001년 화장실 보수는 2001년도, 2002년도에 사업을 했는 것이고 40쪽하고.

민복

박민복위원

했는데 2003년도에 그러면 한 개도 계획도 안세우고 돈만 세워 놓았단 말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은 이 두건뿐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러면 2001년도에 방촌시장, 효목시장, 동구시장 전부다 이렇게 했고, 2002년도에도 또 환풍기, 에어타올, 휴지걸이 이런거 다 했는데 2003년도에는 돈만 세워놓고 계획을 안했다 말입니까? 돈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냥 넘어갑니까? 지금 아직 남았는 며칠 이내에 한다는 말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이 2003년도에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부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고객편의 시설에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두 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달에 추경때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고 이래서 조금 이 사업이.

민복

박민복위원

추경때 몇 월달에 해 가지고 이것은 아직 아무런 것도 없이 이런 방식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2003년도에 남았는 날이 며칠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안이한 생각인거 같은데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실지 좀 늦었습니다. 동구시장 차양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들 법적관계를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달에 건축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가정하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이 안되어서 사실 이 사업이.

민복

박민복위원

재래시장에 환경정비 문제도 건축조례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차양시설이 처음에.

민복

박민복위원

차양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정비에서 추경에까지 했더라면 그때 이런 이야기가 전부 되었습니까? 안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예산을 세우지 마시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원래 10월달에 시에서 건축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구청에도 건의도 하고 해서 그것이 사실 늦었습니다. 늦어지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따라가지고 이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본 예산에 썼던 것도 아니고 추경에 세워 놓았던 것을 그해 다가지고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돈만 사장한다는 것은 다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7월달에 해 가지고 10월달에 건축조례로 개정이 되었으면은 지금 바로 건축조례에 맞추어서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건축조례가 개정이 안되다 보니까 지으면은 불법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복

박민복위원

가급적이면 정확한 예산을 세우시고 본 위원들이 볼적에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납득이 잘안갑니다. 왜 안가느냐 하면은 추경까지 어렵게 해 놓고 난뒤에 아직까지 전혀 사용했는 흔적이 없고 과장 말씀하신 대로 밖에 그것밖에 줄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입간판 지금 설계중이고, 또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어 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거 본 위원 동네 동구시장 문제인데 그래서 이 번에 저는 말씀 안드리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인데 과장은 지금 현재 자꾸 법타령 하고 앉아 있어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 알만치 나도 물어보고 시장조사도 하고 타지역 시장에 물어보기도 하고 타지역에 행정기관에도 내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재래시장 또 활성화사업 또 헌 것을 뜯어 고쳐가지고 새것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켰다고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예산은 1년에 500억인가 책정을 해서 정부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나는 전번에 텔레비전을 보고 대구에 전예산이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500억인 줄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국에 500억 그것을 가지고 대구시에 재래시장 이렇게 해서 시장 상인들이 현혹이 되어 가지고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는 제가 했는데 이 자꾸 법타령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알아보니까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가 직접 본인이 이것을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시장을 구청장을 내가 재래시장에 번영회 전부다 그날 한 14명이 모였고 우리 과장도 현장에 있었고, 또 동장도 있었고, 본인도 있었는데 청장이 내가 설명을 했더니만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뇌물 먹고 이런 사정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예산편성이 되었거든 내일이라도 뜯고 공사를 해라,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최고 책임자가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 그때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이 문제가 되면은 그 당시에 거기 앉아서 청장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가지고 요즘은 어렵다 하던지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람이 좌우간 20명이라도 모였단 말입니다. 시장사람들 우리까지 동장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본인 과장도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다가 지시를 받고 예, 해놔 놓고는 와가지고 이 법타령을 하고 또 지연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또 뭐냐하면은 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또 뭐냐하면은 과장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자부담을 그 장사 안되는데 전부다 거두었단 말입니다. 자부담을 거두어서 거기에 보태 놨는데 자부담 써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다고 지금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부담 내라고 해서 자부담까지 다했는데 왜 공사를 안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일선에 A동 회장이 사실 피해다니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신문 들고와서 조례 타령을 하는데 내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날 청장, 동장, 본 위원, 상인들이 전부 합쳐서 한 20명 가까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청장이 지시를 했을 때 법이 이러이러해서 안된다고 거기서 반론을 하던지 설명을 하면은 이해는 가는데 하라고 예, 할때 예, 하고 나왔는데 그 청장 최고책임자가 하라고 하니까 시장들 상인들은 최고책임자가 시키는 대로 그것을 뜯어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방치해 놓은 동기가 그 당시에 왜 입을 안띠고 있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좀 원리에 어느 말씀을 하시기 보다는 좀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그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 이것이 내 동네에 일이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내 동네 일이라도 좀 간단하게 해 주셔야만 앞으로.

창성

임창성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상세한 잘 내용을 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창성

임창성위원

제가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날이 최고책임자, 청장, 의원 임창성, 동장, 또 그 다음에 담당 과장 여러 번영회 이사들 그래 합치면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이러이러해서 조금 전에 법타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뜯지도 안하고 공사를 시작을 안했을 것입니다. 안했을 것인데 최고책임자가 하라고 하니까 상인들은 그 청장 말듣고 뜯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중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즉석에 앉아 가지고 왜 이것을 설명을 안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 차양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검토를 다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다드렸습니다. 그 보고드린 내용을 건축법상에 지금 당초에는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당초에 10월달에 할려고 하다가 지금 못해서 내년도에 할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내에 일단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구두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장님도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답변이 궁색한데 그러면 최고책임자가 그것을 알면서도 여럿이 거기 증인들이 많잖아요. 이 법을 무시하고 내가 뇌물 먹은 것도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뜯어 고치시오, 물어도 예, 했지 과장님 아니라고 설명을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와서 딴소리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했으면 뜯지도 안했고, 공사를 시작하지도 안했고, 주민들도 그 뜯었는 책임자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욕도 안먹고 안피해 다녀도 될 일을 그 아무 소리도 없이 있다가 뒤에 뒷북치고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 말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임창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있고 예산이 집행이 되면은 바로 시행을 해야지요. 앞으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는데 질의하지 마라고 하고 그러면 됩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아니 해야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하는데 정치인들 위에 물론 우리는 지방자치 이렇게 해서 공천을 받아서 지방자치에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나 마나 잘못되었습니다. 뭐 일을 시작해 놔놓고 책임 그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이것은 당연히 안되면 안된다고 하고 해야지, 일을 시작해 놔놓고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변명을 합니까? 그런 예산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 놔놓고 중간에 스톱이 되어 있으면 잘못되었고 반야월 할려고 했는데 왜 거기 했습니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반야월은 언제 해 줍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반야월은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재래시장이 원 이름 그대로 재래시장입니다. 거기는 그래도 성내입니다, 성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재래시장 사업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자부담이 확보가 되면은, 일단은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자부담이 확보가 되면은.

경은

안경은위원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빨리 해 가지고 반야월 종합시장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비맞고 촌사람들 와서 거기는 이 사람들 장사꾼처럼 이렇게 하는데가 아닙니다. 농민들이 직접 와서 하니까 거기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반야월 종합시장도 저희들.

경은

안경은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왜이럽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하시라니까요.

경은

안경은위원

뭐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장에 조금 전에 농정계도 하고 현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지금 주무계가 우리 지역경제과가 농정계입니까? 어느 계입니까? 지역경제과에 주무계가 어느 계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제일 주무계는 경제진흥계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는 뭐하는데 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물가관리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물가관리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물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흥계에서 뭐를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조사를 해서 물가를 덜올라 가도록 그런 대책을 세운다 이 말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 모르겠습니다. 이 돈이 지금 순수한 농사로 투입되는 돈이 과장 얼마쯤 됩니까, 대강?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농촌지역에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경은

안경은위원

총 지역경제과에 얼마인데 얼마쯤 지원이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가 농업분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총 우리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세출이 얼마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잘안나서.

경은

안경은위원

됐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에 이 농사에 대한 지금 농토나 농수로나 농로나 지금 이번 태풍에 다 터졌습니다. 거의 다 터졌거든요. 터졌는데 지금 현재에 상세한 그것은 실무자가 아까 농정계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국비는 투입이 안된다면서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농로에는.

경은

안경은위원

전부 지방비 가지고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농로에는 원규정이 지방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그러면 지방비로 투입하는거 예상을 얼마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순수하게 태풍피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십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태풍하고 맨 농로도 마무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최고 우선이 지금 농로하고 농수로 하고 이 농사에 대한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부터 최우선으로 투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얼마 잡혀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태풍피해와 관계가 없는 농로포장, 용수로 지금 하는 것이 6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6억쯤 하면 지금 현재 꼭 필요한 농수로하고 농로하고 지금 당장 농사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그러면 몇 % 복구가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6억원 순수한 농촌정주권 사업이고 그 외에 일반사업비가 예산에 당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실 태풍피해에 대한 영구적인 복구사업은 사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반영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쪽에 금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동골하고 평광쪽 두 개는 금년도 예산 사업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실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비 없고 자! 시비는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예산 금액이? 시비도 지방비 아닙니까? 시비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 가지고는 사업도 하지도 못합니다. 구비 가지고 뭐를 사업을 합니까? 구비는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산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담당계장님 뭐합니까? 뒤에서 이런 것은 빨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일일이 어떻게 다 압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나중에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내려오는데는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하든지 담당과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노력을 해 가지고 거기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지 안그렇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시에도 계셨잖아요. 시에 가서 시비 받아가지고 그러면 국비가지고 안된다고 하면은 시비라도 확보를 어느 계획을 짜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얼마 받겠습니다. 시에서 주는데 각구·군에 8개 구·군에 얼마 있으면 도시에 있는 수성구라든지 이런데는 빼고, 남구 빼고 딴데 해서 거기보다도 우리가 확보를 더하는 것이 시급한 그거 아닙니까? 또하나 물어보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못이 농사짓는 저수지 있지요? 우리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이 51개소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51개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이번 태풍 매미에 모래하고 흙하고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태풍피해가 나고 지역 몽리민들로부터 저수지를 준설해야 된다는 신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경은

안경은위원

신고가 없다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과장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신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독려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알아도 그냥 알아도 다압니다. 이 번에 못에 저수지에 매미로 해서 거기에 오염물질하고 모래, 흙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 지금 준설을 다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은 기본인데, 그것을 신고가 없다고 하면은 안되고 지금 빠른 시간내에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것을 안빼면 그거 오래 걸립니다. 그것도 절차를 밟아야 되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안그러면 국비신청을 하든지 그것은 국비가 됩니까, 준설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시비와 구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도 국비가 없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시에 예산을 잡기 전에 거기 지금 못이 51 같으면 적습니까? 그것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자!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거 해 가지고 하고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 그것을 해 가지고 산업계장 송계장 잘하잖아요. 못 어떻다는거 잘아는데 그렇게 있어서는 안되고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은 지역경제과 주무 그것은 농사입니다. 뭐 물가대책 여기 내어놓은거 뭐를 내어 놓는다 말입니까? 뭐 물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것이지, 여기 뭐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뭐를 어떻게 하면은 낮출 수 있어요? 높일 수 있어요? 그것은 안되고 거기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농사 옳게 짓고 실지로 하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지 준설 관계는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서 급한 저수지가 있으면.

경은

안경은위원

그리고 당장 급한 것이 있으니까 농정계장 저기 있네요. 농로포장 빨리 두 개 저거 지금 거름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어느 동입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상매동 두 개 빨리 해 주시겠습니까? 안해 줄랍니까?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 녹음 딱 해 놓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앞에 이야기 거두절미 하고 예산 이거 4,000만원 이것은 간판은 언제쯤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 달 중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조례가 과장 생각대로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올해 넘어가면 불용액이 됩니까? 이월되어서 넘어갑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월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월이 되면은 이것은 내년도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유효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유효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속기록 되지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 뿐인데 옆에 자꾸 세치기를 해서 말이 자꾸 길어졌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 사실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도 들었지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평화시장에 예산 세웠는 것이 얼마지요? 안쓰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3,000만원이 차양시설로.

혜정

박혜정위원

원래 사업계획은 시장쪽에서 2,000만원 보태어 가지고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장에 활성화를 할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거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몇 년도에 세워 놓았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난해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2002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것이라서 어떻게 추진이 안되는데 앞으로 방침은 2002년도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시장번영회에서 2,000만원 내어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도 안되었고 금년에도 그냥 넘어가는거 같아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하고 앞으로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세워 놓았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평화시장에는 지주입간판으로 하기로 하고 그 돈은 얼마전에 시장대표자하고 한번 제가 안만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한번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자기들은 도저히 아파트 주민하고 상인하고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포기를 완전히 한 것으로 대표가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 들였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주민과 합의가 안되면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그 대표는 어떤 사유로 해서 이 예산을 반납을 하고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대표입장에서는 아파트 주민과 상인간에 합의점이 도출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구청 입장에 봐서는 평화시장이 동구시장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그것이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상에 그것은 차양시설도 아니고 그것은 완전 일반건물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 사업은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것으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 대신에 평화시장에 유명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주입간판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았습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겠는데 재래시장 이거 예산이 집행이 되고 사업계획이 있거든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수지 모래하는 것인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안되지요. 내가 지금 뻔히 알고 있는데도 공산댐은 저수지 아닙니까? 물 바뀌는데는 다 저수지나 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댐에 이번에 매미 태풍가고 모래를 얼마나 실어 내었습니까? 그 만큼 실어 내었으면은 그 정도에 동구에 큰거 있는 것은 하나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전연 보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하면은 안되잖아요. 모래 많이 실어 내었지요, 지금? 그래 실어 내었으면 그런 것은 이제 공산댐은 크다가 보니까 현재 하나 실어내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많이 50 몇 개 중에 많이는 몰라도 한 두 개 정도는 이렇게 빨리 답변을 해 주어 버리면 빨리 넘어갈텐데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명심을 해 주시다가 간단하게 설명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인데 바로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꾸중을 못했습니다.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설명이 다되어 가는데 아까 자료요청을 해 놨는거 왜 자료를 안줍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자료 아까 요청했는거 바로 가져 오셔야 되지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 다른 답변을 드리다가 보니까 그것을 못드렸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자료는 과장님이 안하시고 직원인 계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위원장님 자료 신청을 했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요. 제가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송계장께서 잘아시는 파쇄기 문제 그거 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를 신청을 했는데 파쇄기 실패하고 했는거 하고 전부다 자료로 요청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산업계장이 지금 준비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다듣기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통 이거 때문에 감사때 업무보고 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도 한번도 아직까지 시행을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 지금 뭐냐하면은 가스 뭡니까? 본부라고 합니까? 직매장이 있는데 엄청나게 저한테 벌써 다섯사람 여섯사람 내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내가 실지 여기 다 다녀보면은 거의 조그마한데는 다 집어 넣습니다. 그 큰데는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했는거 검사동 그 집은 없어요. 그 집에는 공무원들이 약점이 잡혀서 못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떠한 권력이 대단히 세어서 못하는지 정말 이것은 오늘 경제과장님하고 꼭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먼저번에 3대째도 이야기를 했고 먼저 우리 작년에 감사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해 보면은 한번도 치운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경고를 하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치운 일이 한번도 없는데 정말 이것은 그래도 명색이 위원님들이 그 만큼 부탁을 하고 그 만큼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 한번도 가서 이야기를 안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위원들이 너무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점 꼭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단속을 해 주실 것인지, 안해 주실 것인지 꼭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정기단속은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32쪽이 되겠습니다만 4번 항목과 8번 항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뒷장에 32쪽에 보면은 사실 지난해까지는 용기를 도로상에 방치하는 단속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고 업무보고때 여러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용기 도로상 해 가지고는 지금 자료에는 다섯 개소가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28일날 한 개소를 다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섯 개 업소가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스판매소가 56개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때는 또 피하고 이런 점도.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것도 물론 단속을 다 50몇 개소 다 못하지만 조금마한 불쌍한데 차 제일 적은거 뭡니까? 리어카보다 좀더 큰거 그런 차 가지고 가정에 조금조금 배달을 하는 것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공무원들께서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도 이런데는 가서 다그치고 여기는 가면 검사동입니다. 대형 이런 보통 음식점도 아니고 어디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검사동에 추가로 된 것이 대성동부가스라고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성동부가스가 저희들 11월 28일날 자료에는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지금 그거 다 치울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거 다 치울려고 하면은 두트럭도 넘습니다. 밖에 있는 것만 해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어느 지점인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거 내가 볼때에는 하적장이라고 보거든요. 원 저장탱크가 아니고 보통 일반 가지고 와서 배달을 하는 하적장이라고 보는데 그 주위에 주민들은 사실 그 가스통 보면 엄청 불안합니다. 구의원이라고 내가 그 곁에 있으니까 구의원이라고 저한테 엄청 건의를 하는데 그분한테 가서 해당되는 계장님께서 그분한테 가서 구의원도 상당히 하더라 하고, 구의원도 동네사람들한테 와서 건의를 해서 어쩔수 없이 하니까 이것을 사실 시정을 안하면 우리가 구의원한테 문책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해 주어도 됩니다. 가보면 아시지만 엄청나게 도로에 차지를 해서 정말로 가정집에 배달을 조금 하는 것은 한 서너개 더넛게 있어봤자 별거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갖다가 놓았으니까 이거 정말 꼭 단속을 과장님 계장님한테 조금 빈 것은 바로 실어다 주어도 되잖아요. 사실 하다가 보면은 가게가 좁아서 몇 개 밖에 내어놓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또 저도 동정이 갑니다. 하지만 너무 대대적으로 많이 내어 놓았을때는 위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꼭 약속을 합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작년도에 제가 이거 가스사업소 위험문제 때문에 그 당시는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것이 하나도 시행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진까지 찍어 놓았는데 오늘 딴일 때문에 못가지고 왔는데 차량에다가 가스를 실고 말입니다. 그 동네 그냥 도로에 방치하고 있는 것을 계장들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위원들은 다니다가 보면은 가스 도로에 막 세워놓고 차에 가뜩 실어놓고 그냥 방치를 해 두고 있는데 위험물 법적으로 보니까 위험물 창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이 안나도록 만약에 터졌을때도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단속이 안되고 방치하고 있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모자라서 단속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알면서 그냥 방치를 하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사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단속은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규정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모 동네요, 지금 현재 동네에 복판에 가스 옛날에 가스장사를 하다가 사람이 들고 빌라가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서 진정서를 넣어서 이사를 하라고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름은 본 위원이 밝힐 수가 없고 그러면 그것을 과장이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제가 지금 현재는 어느 지역이 그렇다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는 효목2동이지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내 주민을 상대로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뜻을 알아 듣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거 주민들하고 진정 넣니, 안넣니 써가지고 말이지 위험물을 방치하고 도로에 차가 한두대 안서있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넣겠다고 진정 받고 다니면서 내가 지나가니까 임위원 이런 것을 왜이렇게 놔두느냐고 그거 내 소관 아니지만 위원 소관이 아니지만은 나한테 항의도 하고 이런데 내가 솔직히 시장 때문에 이 일을 이제까지 방치를 하고, 또 고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 오늘 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주민들이 불란이 사전에 일어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장이 현재 말씀하시는거 실지로 확인 감독이 부실했다는거 시인을 하고 넘어가니까 제가 더 이상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동구 전체를 그 직원 가지고는 하기는 힘에 벅차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민원처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꼭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왕좌왕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이런 답변도 내가 우리 동촌동에 엄청나게 많이 했지요? 이런 답변도 위원님한테 듣기 좋도록 이해가 빨리 되게끔 방금 위원장한테 지적을 받듯이 그것은 미처 못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신다면은 위원님들이 안하잖아요. 앞에 했는 것은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짚어 주시면은 거기에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페이지에 농산물이고, 축산물이고 명심을 하셔 가지고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원예작물에 연간 지원이 한 1억7,000만원이 되네요.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두군데인데 그런데 위치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금년도에 사업은 지묘동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한군데 여기 지금 연간 수익이 얼마 나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지난 9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시설완료를 11월 30일날 시설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12월 10일경에 품목을 일단 고추를 해서 정식으로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전체적인 기대효과는 잠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이것을 했을 적에 지금 2차적으로 다른데 할 것도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원예작물에 다른 곳에 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에 올해하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지금 지도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여기에서 교육을 다시킬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자체조합에서도 직접 체험도 하고 일반농민들이 와서도 배워가고 확대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여기서 수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현재 봤을 적에 물론 이것도 하나의 자기들의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보고 차후에 어떤 목표를 보고 할거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구청에서 정했을 때도 뭔가 사업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보급할 수 있는 장소던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물색을 해 놓은데가 있습니까, 계획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관할 농협하고 예를 들것 같으면 지금 내년도에는 청정미나리 이런 것을 공산쪽에 용수동쪽에 농협하고 한번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농협이 주가 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번에 여기 친환경 여기에도 농협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여기에는 농협이 협조를 안하고 저희들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농협은 지원이 안되어도. 안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한 2,000만원 더 했네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것은 보조비율에 따라 가지고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원래 자부담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부기상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친환경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지연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싶어서, 실제 우리 지역 자체는 상당히 농토가 넓은 지역이 아닙니까? 농토가 넓어도 실지로 쓸모없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른거 해 버리고 정말로 다른데 경남지역이든지 이 지역으로 특작물이 많이 있는데 우리쪽 지역에는 땅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특작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만약에 이것이 잘되어 가지고 성공이 된다면은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장소는 전부다 이런 것을 나가 가지고 이 지역 자체가 뭔가 좀 색다른 농협에 체험도 해 보고, 그 다음에 경륜을 쌓아서 좋은 품종을 선택을 해서 재배하면 수입증대 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이 농정계장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산업계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송계장님은 또 이런데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하고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최대한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같이 힘을 써드릴테니까 앞으로 우리 동구 지역에 친환경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께서 친환경사업에 사업비를 어떻게 기획실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수익성 있는 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한번 보십시다. 축산공해 방지사업 추진인데 지금 축산에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래는 축산법에 몇 두 이상을 분뇨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법상에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우 같은 경우는 50두 이상을 사용을 하면은 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돼지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세부적으로 두수라든가 시설면적에 따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왠만하면은 지역경제과는 애를 먹기 때문에 또 이번에 매미피해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왠만하면은 좀 넘어갈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내면은 무조건 실적이 없다, 이렇게 놓을 것이 아니고 왜 실적이 없는지, 뭣 때문에 없는지, 분명히 위원들이 질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축산법에 대해 가지고 방금 소는 50두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러면 돼지는 몇 두 이상, 가축에 어느 정도 법에 대한 그 범위내에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것은 알고 나오셔야 되지 그 감사 또 할랍니까? 나중에 내일 또 할까요? 사회복지과처럼 또 할까요, 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 지원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 담당을 하고 규제시설에 대한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요, 축산공해 방지법 정도는 사업하면은 축산에 규제되었는 여기 보면은 제3조 이것이 뭡니까? 축산물 3조하는 것이 뭡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분뇨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원이라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규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환경청소과에서 시설허가를 한다던가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시설은 환경청소과에서 오수분뇨 및 이 부기해 가지고 시설등록을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자! 축산공해도 맨 환경공해하고 똑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두 이상은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셔 가지고 꼭 환경과에서 환경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자료를 내면은 그냥 실적 없습니다 하면은 끝이 납니까? 지금 현재 개는 축산물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개는 가축으로는.

종태

김종태위원

개가 지금 축산으로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개가 지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안들어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축산 거기 뭐뭐가 들어갑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개도 들어가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뭐 안들어 간다고 합니까? 자료만 내놓고 연구는 하나도 안하고 옵니까? 이제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오셔가지고 아실때도 되었잖아요? 저번 감사는 우리가 봐주었지만은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어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공무원들 질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먹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1년간에 그 부서에 주민들이나 활동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 또 내년 예산에 수반이 되잖아요. 필요한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 앞에 질의를 했는거 아닙니까? 친환경사업 이런 것은 잘된다면은 지원을 빨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들이 모르고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이러한 감사때 평상시에 자료를 내라고 하면은 짜증을 낼거 아닙니까? 감사때라도 자료를 받아보고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서로 잘못이 되었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시정도 하고 공무원들 뭐할려고 우리가 애를 먹이고 뭐할려고 질타를 하겠습니까? 다 이거 잘해보자고 주민들 위해서 하자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주민들의 대표자들이고 공무원들은 민의를 위해서 행정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민의의 대표자가 되어서 한바퀴로 굴러가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자료를 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뭐를 어떻게 묻고 뭐를 하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축산에 대해 가지고 공해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요, 하니까 우리 청소환경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어차피 축산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환경관리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은 꼭 단속을 꼭 찝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하고 환경과로 해 가지고 시정도 시키고 같이 우리에 축산공해라든지, 환경이든지 같이 힘을 합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내면은 어느 정도는 참조를 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를 하는데 몇 가지 물어보면은 힘이 빠집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축산공해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축산물 판매업소 유통실태 있지요. 이거 지금 단속실적이 있는데 주로 어떤 단속이 나옵니까? 이 단속실적 같으면 여기 자료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판매업소 유통실태 점검 및 조치내역하면은 뭐가 조치가 되었다, 건수가 16건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적발이 되었다,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꼭 우리가 세부적으로 여섯건, 여섯건 냈는 적발이 뭐냐, 좀 복사를 해 와라, 이러면 시간만 끈다니까요. 14번에 그래 2001년도 5회 6건, 2002년도 6회 16건, 2004년도 6회 5건 뭐를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11번 항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내역에 업소내역은 11번 항목이 35쪽에 세부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뒤에 것은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앞에 한 장으로 다 합치든지 뭐할려고 11번, 14번을 넣어 놓았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항목을 분류를 따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맨 그래 보니까 그렇네요. 판매 가공업소 현황 지도점검 실적 있네요. 여기 딱 있는데 복합이 되는데 뭐할려고 이렇게 해 놓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항목을 달리 해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항목을 달리하면 뒤에 딱 같이 붙이던지 그러면 과장 말대로 다르다면은 이 실적을 뒤에 붙여 주던지,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6회 이렇게 16건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16건이 뭐가 16건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없으니까 물으니까 앞에 있다고 그러면 있을봐에는 같이 붙이지 뭐할려고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작성할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더 신경을 우리 감사자료에 신경 좀 써주시고 이렇게 올라 오시거든 좀 공부 좀 해서 그래 서로 이야기 좀 합시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감사에 웬만하면 좀 빨리빨리 넘길려고 했는데 소, 돼지 몇 두 하는 이 정도는 빨리 대답을 해 줄 수 있고, 또 축산물 공해 방지사업 하는 이것도 좀더 인간에 건강과 연결되는 것인데 잘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 질문을 하는데 속시원하게 거짓말도 좋습니다. 까짓거 거짓말 하면 현장에 한번 가보자고 하면 가자고 해서 아니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속시원하게 답변을 그렇게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도록 거짓말도 좀 배워가지고 속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하면은 즉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자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동구위생과 위생과장 이한식.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민원처리 접수, 수리, 불수리, 반려 등 현황에 대해서 기타란에 앞에 것은 접수하고 수리하고 통계가 나왔는데 기타란에 보면은 6 해 놔놓고 여섯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식품접객업 신고 기타에 6건은 무슨 뜻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여섯건이 한건은 팔공산 갓바위 관광 유스호텔 거기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했었는데 유스호텔은 일반음식점 허가가 안되고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본인이 취하를 내고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해서 7월 5일날 수리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 업소는 GS프라자 호텔에 있는 예식을 위한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당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 신청이 2002년 5월 27일날 신청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영남네오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어서 그때 신고수리를 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취하를 낸 후에 주민들과 협의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서 그 뒤에 식당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다시 신고수리를 했다 이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접수는 2,668건을 받아 가지고 2,262건을 수리를 하고 나머지 6건이 남았는 것이 이것도 이번에 수리가 되었단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후에 신청이 GS프라자 같은 경우에 5월 27일날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5월 29일날 2개 업소가 신고수리가 되었고 6월 29일날 3개 업소가 수리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만요 위에도 보면은 2002년도 조리사 및 이미용 면허신고가 2002년도에 127건이 수리되었고, 그리고 2003년도에 여기 보면은 조리사 및 이미용 면허신고가 118건 작년보다 적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조금 적은편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것도 위생업인데 여러사람을 상대하고 이미용업소도 옛날에 보면은 까운을 입고 아주 청결하게 했는데, 요사이 어떻게 되어서 좀 묻고 싶은 것은 까운도 입지 않고 복장도 단정치도 않고 이래 가지고 손님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것은 위생과에서 단속근거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까운을 안입고 하는 것은 저희들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요, 그러면 이미용소에 보면은 주로 다끝나고 마무리할 때는 화장품을 쓰는데 화장품을 쓰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화장품상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피부에 안 맞아가지고 이미용소에서 화장품을 거기서 사용하는 화장품은 피부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가끔 유발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위생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발소에서 어떤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피부에 질환이 생겼다면은 이용업소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신고가 안들어와서 관계공무원이 못하겠지만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단속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이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졌는 것이 아니고 피부가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에 트러블이 생겼다고 하면은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근거는 없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발을 어디서 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로 다니면서 많이 A급은 못가고 비싸서 못가고 중류 이런데 한번씩 가보면 필히 까운을 입고 이발업을 하는 사람이 열 사람 같으면 일곱사람이 안입어요, 요즘.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단속을 안하고 지도점검을 안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까지 공중위생법이 통보식으로 되어 있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옳게 못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앞으로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와가지고 외국사람도 국내에 오면 한 3, 4일 만 있으면 이발소를 이용을 할 수 있고, 머리도 깍아야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는데 재래식 아주 때묻은거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입는거 보다는 위생까운을 입혀 가지고 청결하게 그렇지요. 우리나라 위상도 한번 살릴 수 있는거 위생업소가 제일 우리가 지도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국사람을 맞이했을 때 한국에도 참 좋더라 안그렇습니까? 그것이 홍보차원에서 되는 것이고, 요즘 운전기사들 제복을 입히고 하얀옷을 입혀 가지고 모자를 쓰도록 하고 옷을 청결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전부 국제화 시대가 되니까 우리도 차량 옛날하고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안에도 깨끗하고 이거 전부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특히나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 서비스 복장부터 우리가 고쳐져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위생업소 목적이 그런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식품 그 다음에 식당 접객업소도 이것도 위생문제가 가장 문제가 많고 요사이 초기에 기후가 바뀌니까 감기문제 등등이 유행병 문제도 많은데 요사이 살인독감이라고 하고 신문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오지마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위생업무를 맡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위생을 깨끗하게 하도록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감기 들려가지고 사람이 죽고나서 우왕좌왕하는거 보다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위생청결 하도록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요사이 식당 같은 것은 대형은 조리사 갖다가 놓고 자격증 있는 사람 하는 것은 압니다. 보통 밑에 중산층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거기 전부 허가만 내놓고 하지 조리사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렇지요? 앞치마 쭉입고 일을 하다가 거기다가 손을 닦아가지고 접시 들고와서 갖다주고 그러니까 위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안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반 중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식품위생법에도 없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는 청결하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꼭 단속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번씩 돌다가 이 집에 이것좀 깨끗이 하시오, 사람들 많이 오고 앞으로 유행병 올 수도 있고 말이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책임은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앞으로 청결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에 지금 위생 지도단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식당이라든지 대중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쪽에 위생 이것은 당연히 또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데 요즘 다 수준이 높아가지고 거기 위생에 좀 그런쪽에 찝찝하고 하면 잘 안갑니다. 눈으로 보면 안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수용시설 이런쪽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고아원 내지 요양원 이런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사각지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쪽에는 접근을 어떻게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것은 집단급식 시설이라고 저희들 말하고 있는데 집단급식 시설이 상시 50인 이상에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을 할 경우에는 집단급식 시설로 신고를 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하 소규모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고, 한 여름에 하절기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대상이 안되어도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여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지금 과장께서 여기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 3월달에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그런 집단급식 시설에 나가본 곳이 한 몇 군데 됩니까? 어디어디 가 보았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집단급식 시설에는 올해는 와서 정신요양시설은 못나가 봤습니다. 학교에는 몇 번씩 나가 봤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학교요, 학교 어느 학교를 가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영신초등학교.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을 어느 계에서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품위생계에서.

경은

안경은위원

누구입니까? 식품위생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요, 거기 지금 점검했는 대장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언제 나가고 했는 그것이 전부 다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어제 한번 보십시다. 대장 한번 보고 그 원장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출장복명 달았는거 전부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지금 학교 같은 부분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학교는 아니지요? 조금 전에 학교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학교 같은데는 왜그러냐하면 어머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만약에 그런데는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교육청 같은데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데는 신경을 안써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용시설하고 시설 거기 수용했는 인원하고 수용하는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동구에만 해도 어제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 다 나가셨는데 거기 어디 무슨 식당입니까? 식당도 아니고 과장님 안보시고 그래서 그런데 계장하고 식당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사실은 그런 쪽에 우리가 투입을 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식당입니다. 식당인가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거든 전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해 놔놓고 이것이 무슨 이것이 결과적으로 세균이 병균하고 문제가 어제 한군데 가봐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봐도 거기 열악한데 사실은 그런 소외되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기 다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쪽에 좀 더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앉아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과장 3월달에 오셨다고 하면 그렇고, 이거 안맞습니다. 이것을 하나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가지고 대책을 세워 내야지 분명히 한번 가보시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 책상에 앉아서 될 일도 아니고 지도감독 위생과가 뭐하는데입니까? 이름 그대로 위생인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때 자! 이것은 이렇더라 털어놓고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수용시설에 대해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안경은 위원님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개인업소는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깨끗하게 해야만이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손님이 찾아오는데 양로원이나 요양원이나 청구재활원이나 정말 이런데는 자기네들 주는 예산 가지고 그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밥만 해 주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위생에 대해서는 누가 단속을 하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 대한 소득이 없으니까 우리 안경은 위원님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가 우리가 몇 군데입니까? 엄청 많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위생법상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시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데 그런데 요양원 그런데 해당이 되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요양원이 지금 적은 업소가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대상이 되는데는 일반업소는 그래도 자기네들 손님을 받기 위해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깨끗하게 합니다. 이런데 청구재활원 이런데는 가보니까 쓰레기통에 통뚜껑도 없고 파리가 우글우글하는데 이런데 조금 신경을 이왕이면 이런데 신경을 써가지고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혜정

박혜정위원

물론 위생상에 각 음식점 단속에 철저를 해 가지고 음식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용소나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스킨이나 로션 이 품질이 과연 물론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것에 비할바는 못되지만 정말 사용하기도 부적합하지 않나 그 싫을 정도로 저질품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품내용이 물론 어느 제조업체에서 허가를 받아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나 특히나 이용소에서 사용하는 품질은 써보면 정말 화학적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품질인 것 같은데 정말 쓰기도 별로 탐탁스럽지 않을 정도로 저질품입니다. 이런 품질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그 단속대상 내용은 물론 제조업체에서 모든 허가경로를 거쳐서 나왔으면 괜찮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단속을 함으로서 정말 허가제조품이 아니고 그런데 공급하는 내용물들이 정말 어떤 그냥 경로로 해서 나온 것인지 이것도 아마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다면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공중위생법에는 이미용소 목욕탕에 대한 바르는 로션이나 스킨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혜정

박혜정위원

규정은 없습니다만 하도 저질품이어서 그것이 진짜 제조과정에서 제조할 적에 어떤 품질규격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제조가 된 것인지, 또 혹시 비매품이 또 나오는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권은 있기 때문에 법상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을 사용을 해 볼려고 하면 좀 탐탁지 않은게 이용소에서 참 많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관련단체를 통해서 지도를 하든지 업소에 지도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냥 위생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부탁을 한번 합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시간도 얼마 안남아서 그러니까 위원들이 여기에 위생과에 한번 보시고 페이지 관련없이 본인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아니면 과장께서 쭉 내려가면서 위에 큰타이틀만 읽어 주시고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위에 큰타이틀만 읽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도 되고 하니까.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예산 불용처리 현황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재료에 뭐를 썼는지 잘모르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다 취득비는 맞겠지요. 수당 이것은 무슨 수당입니까? 수당 제목이 없거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아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학교는 안한다고 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들도 식중독이 발생을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나가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는 감사자료 42개소 해 놨는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당급식소 현황입니다. 신고는 합니다만 관리는 지방식품.

종태

김종태위원

점검실적과 조치내역하면서 학교까지 다넣어 놓았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우리 신고는 구청이 합니다만 지도점검은 대구·경북 지방 식품의약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정이 그렇게 업무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청구요양원하고, 청구재활원하고, 천혜요양원하고 그 두군데가 거리는 와촌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우리 동구에서 하는데 그것이 전번에 동구에 있다가 와촌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쪽 편에서 동구가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승낙을 해 주겠다,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현장에 갔을 적에는 전부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신장애자든지 전부다 몸이 안좋은 사람들인데 식당을 방문을 했을 적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잘사는 집 화장실 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한데서 영양사까지 두고 요양원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안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원장까지 이 자리로 불러가지고 아침에 감사를 했는데 거기는 인원이 아까 50명 이상 했지요? 거기는 50명이 넘습니다. 직원만 해도 50명입니다. 50명이 넘으니까 그것은 내일이라도 바로 나가셔 가지고 이미 우리가 의회에서 적발을 했고 또 사회복지과도 시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한번 나가셔 가지고, 또 사회복지과는 복지과 대로 하는거 별도로 하고 위생과는 뭐뭐뭐 점검, 또 위생 적발되는거 적발 좀 해 주시고, 그 사람들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환자들한테 좀더 깨끗하고 좀더 좋은 우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계장 나가셔 가지고 지도를 좀 해 주시고 시정도 해 주시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도 수반이 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이라도 안에 좀 더럽더라도 안에 시설은 미비하더라도 청결을 유지한다면은 외부 사람이 보더라도 그 보는 시선은 좀 좋습니다. 완전히 파리가 끓고 음식이 찌꺼기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바닥도 엉망이고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분위기 자체도 안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가셔서 지도를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들이 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인원이 50명 이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50명이 넘으니까 바로 내일 아침에라도 나가셔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13페이지 예식장주변 음식점 및 대형음식점 쓰레기 줄이기 실적 및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본 위원이 항상 보면 이 이야기를 우리 예식장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대형음식점과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지도와 모든 관리가 잘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에도 보면 추진실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연도별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결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 내용이 없어요. 점검했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다 원만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뭐를 점검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3쪽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15개소 지도단속 실적 15개소 뭐를 단속을 하고 뭐를 실적을 올렸단 말입니까? 그냥 가서 보고 왔습니까? 안그러면 예식장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있어 가지고 한번 들렀다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시간에는 주로 일반예식장에서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쓰레기 반찬줄이기 이런 운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벌였다면은 그 음식물 줄이는 지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또 식당이 뭐가 잘못이 되었다면은 뭐를 잘못되었다든지, 지도를 했다든지 뭐가 나와 주어야 되잖아요. 뭐가 중점관리업소 선정관리 204개소 해 놔놓고 단속은 31군데 했는데 2002년도 뭐를 단속을 했습니까? 단속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2002년도에는 주로 음식물 안남기기 이런 식으로 단속을 했고 2003년도에는 제가 와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때 예식장에 선물이 이렇게 과다포장이 되어 있고 질이 떨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올봄에 하고 올가을에 공문도 내고 해서 그 위주로 단속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13페이지 제일 밑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2건, 건강진단서 미필 1건, 기타 시설기준위반 1건 이렇게 지도단속 했는 건수는 올해는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섯 개 업소 어디어디입니까? 위반업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신라 정원식당하고 영빈가든하고 신라식당은 건강진단 미필로 단속이 되었고, 마로니에 웨딩하고 동방웨딩 카라는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냉장에 보관했는 것이 단속이 되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로얄부페는 기타시설 기준위반으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마로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로니에 거기는 해물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는 정말로 해물 경과 다 지났는거 분명히 우리가 먹어봐도 그렇습니다.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해물탕을 끓이면 좀 뭔가 신선도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썩은 음식 삶아 놓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며칠전에 행사를 했는데 우리 행사하는데 내가 할려고 해도 그렇고 뭐 내 안먹으면 되지 싶어서 내가 별로 안먹었는데 그 자체가 보니까 엉망입니다. 냉동식품에다가 그 분명히 문제가 걸린 것은 맞을 것입니다. 단속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앞으로 음식점을 좀 그거한데는 우리 위생과에서 나가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고, 이것은 누차 감사때마다 이야기를 드렸고, 또 업무보고할 적에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예식장 같은데는 아직까지 횡포가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물론 우리 과장께서 어떤 규정이 없지만 그 규정이 없다면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협조를 안해 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안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자기들이 안걸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본 위원이 볼적에는 거기 차고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걸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부 다 거기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하객들이 옳은 돈 주고 밥을 먹지만 그러나 음식은 완전히 일반 시중보다는 음식이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할구청에서 지도를 많이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다음에 가면 얼마든지 지도를 해 주시고 예식장 만큼은 철저하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말씀하시는거 과장님께서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변명을 하시면 저는 끝까지 묻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를 잘해 주시면 더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하는데 모범음식점에서 이것도 본 위원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편인데 모범음식점이 우리 동구에 지금 현재 156개 소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전부다 보면은 모범음식소는 저희들이 보조를 많이 안해 주었습니까? 일단은 얼마를 주던간에 쓰레기봉투를 주던간에 그렇다면은 모범음식점에 우리 위생점검을 한번 나가서 지도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156개 소에서 2002년도 158개, 2001년도 159개인데 지도단속을 나가서 한번 적발된 사항이나 조치사항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전체 일반음식점에 모범이 사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담당공무원도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범음식점이 어떤 위반행위로 단속이 되어 영업정지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모범음식점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에 점검을 나간 일이 있습니까? 지도점검을 나갔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거기에 보조를 해 주러 나갔습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을 다른 업소처럼 지도점검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도점검은 일반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이라고 안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업소가 똑같이 다 나가는데 모범음식점은 더많이 하고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적발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적발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번도 여기에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보건증이나 이런 것은 위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만 모범업소라고 뭐 특별대우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지도점검 사항에 여기 보면은 단속에 하나도 없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도점검 실적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8페이지에는 지도점검은 해서 단속이 되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실적을.

종태

김종태위원

다시 확인을 해서가 아니고 현재 우리 과장께서 모범음식점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시데요. 모범음식점이라면 다른 타 업소보다 음식보다 더 광할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모범이 되도록. 자꾸 보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모범음식점을 달아놓았다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간판만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장사에 어떤 것을 위시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간판처럼 행정에 보조를 얼마를 해 주든간에 해 주는 만큼 그 사람들이 타 음식점보다 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모범음식점을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업소고 언제 갔으며 그 공무원 출장복명서 있지요, 누가 갔으며 뭐를 단속을 했느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올해 안그래도.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 2001년도 쭉 있잖아요? 이때까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이번에는 강력하게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모범업소는 지도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복명서도 많고요. 그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월 2회 이상 우리 계속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를 했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도점검을 했다고 해 놨는데 지도점검을 해서 거기에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어떤 위반사항이 혹시라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 원만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반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도점검은 우리 일반적인 저거고.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권계장님 지도는 맨 권계장님 담당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맞지요? 여기 우리 모범음식점에 한번 간 일이 있어요?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한 것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점검을 나갔을 적에는 다 양호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 단속은 안했지만 거기에 대한 적발에 무슨 지도든지 이런거 한 것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명서를 다는 것 같으면 결과가 나올거 아닙니까? 뭐를 점검을 했다던지 그렇지요? 그것은 있지요? 단속은 안하더라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것이 한 몇 가지 됩니까? 주방이든지 음식물 여러 가지 나올거 아닙니까? 단속하는 그것이 기준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모범업소에 거기 가면은 기준표 도표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데 보다 달라가지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나름대로 달라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잘해 가지고, 왜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전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말로 모범업소가 잘될 수 있도록 이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단속을 하고 이런 것을 안 원합니다. 우리 주민들 찾아보고 외부사람들이 왔을 적에 아! 정말로 이 모범업소 괜찮더라 이러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해 주는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범음식점에 지도단속 실적 이런 것을 자주 좀 해 가지고 단속을 안하시더라도 점검했는 그것도 이 감사자료에도 지도점검을 했는 것은 무엇을 지도점검을 했다 하는 이것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냥 지도점검 몇 개,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도 우리 위원들에게 내면은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지금도 감사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내일 아침 또해야 됩니다. 그래 한몫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고 위생과는 사람들이 다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또 우리 감사자를 위해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좀더 잘할 수 있고 좀더 우리 주민들에 식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정화구역 내에도 절대 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를 기존에 있던 장소 가까이 절대 정화구역이 되었는 이유는 학교가 거리상 가까운 위치에 왔기 때문에 절대 정화구역 내에 업소가 되었다고 자료상으로 보면은 인정이 되는데 자!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허가는 그 업소는 일찍이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 학교든지 이런 시설이 와서 절대 정화구역내 유해업소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런 경우에는 덕성초등학교가 16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덕성초등학교가 늦게 들어왔거든요. 동대구역 뒤에 여관골목이 여관이 먼저 기존에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덕성초등학교가 84년도 개교를 했습니다. 이래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여관업자들은 어디 강제적 수단을 통해서 어떤 이전시킬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여관이 재산이 또 덩치가 크고 재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전을 시키거나 이런 도리는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상대 정화구역내 유해업소는 허가가 나중에 이렇게 내어 주었는데 그러면 상대 정화구역 내에는 나중에 이런 거리가 100m지요? 지금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상대 정화구역은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과 구분이 되는데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 담으로부터 50m 이내에 절대 정화구역이고 50m에서 200m 안에 있는 경우는 상대 정화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업소일 경우에는 상대 정화구역내 업소는 신고나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은 관할 교육청에 학교 정화구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 통과를 해서 받은 업소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과해서.

혜정

박혜정위원

확실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확실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부터 2003년도에 2002년도에 전부 고발을 해서 기소 중에 있는데 기소 중에 있는 업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분들이 지금 고발을 해놔 놓고 무허가영업 고발을 하고 기소 중에 있으면 이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방치를 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까? 기소 중에 어떤 조치가 없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조치결과가 고발을 하면은 기소를 경찰에서 하면은 그 기소를 했다 하는 통지가 오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 상태에서 그러면 계속 영업을 무허가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사실상 앞에도 설명을 해 놨습니다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제일 앞에 설명이 23페이지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저희 동구에 보면은 팔공산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영세적으로 하는 조그마한 소규모 무허가 음식점이 난립해 있습니다. 사실 팔공산 주변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규제에 묶여서 식당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에 대해서 가능한 딴업소로 전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대형영업소에 대해서는.

혜정

박혜정위원

신암1동에도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기소조치 결과가 기소 중에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도 조치도 대책도 여기 보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은 왜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경찰서로 고발을 하면은 경찰서에서 기소를 했다고 통보가 오고 본인이 벌금을 얼마 물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 이것만.

혜정

박혜정위원

기소 중에만 놔두고 밝혀놓고 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방치는 아니고 본인이 기소가 되어서 검찰이나 가서 벌금형을 뭅니다, 벌금형.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모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결과는 통보를 안해 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통보를 안해 줍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벌금만 물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결과도 모르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할 수 있는데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영업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소형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이 뭔가 안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우리 동네만 해도 당장 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 상당한 인력을 공급하는 안에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해 놔놓고 인부들 해 주는 거기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아무 신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축하거나 하는 참집인가 그런 경우는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혜정

박혜정위원

한시적으로도 무슨 신고를 하고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사실은 신고를 해야되지요. 그런데 보통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 무신고 영업이라고 나오지도 안했고 그러면 거기는 한번도 가보지도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거기 상당한 인부들이 참을 대놓고 먹고 있는데 그런데도 위생상 제대로 참집이라도 갖추어놓고 하는가 신고를 받아서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참집은 확실하게 딴 손님 안받고 어떤 건축현장이나 이런데서 건축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으면.

혜정

박혜정위원

못챙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원활하게 챙길데는 다 찾아서 지도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안맞나? 그래서 빠져 있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민원사항이 없으면 저희들 파악을.

혜정

박혜정위원

민원이 없으면 그냥 놔둔다. 그것도 관리가 안맞은거 아닙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위원장은 자꾸 이렇게 해서 압력을 넣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위생 및 지도에 대한 대책방안, 무허가 업소 현황 및 단속내역을 보니까 2001년도 18건 했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번복하지 않고, 내가 이 명단을 쭉 훑어 봤습니다. 이거 단속이 한 내역이 묘한 것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 동구에 각 동네마다 무허가 업소가 없는데가 없을 것인데 주로 많이 집단적으로 해 놓은 번지 내역도 보니까 비슷비슷한데 신기동이 많고 쭉 훑어 와가지고 신기동이 법정동인데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안심1동.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은 신기동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집단적으로 단속을 했고 무허가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신암1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졌는 것이 신암1동, 2동 아! 여기는 명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무허가 장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신암1, 2동.

혜정

박혜정위원

많이 있는데 없다고 합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어디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신암1, 2동 여기 쭉 많이 있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신암1, 2동이 어디 있어요? 가만이 있어 보세요. 여기 없다니까요. 신암1동 있고, 신천3동 있고, 신천1, 2동도 별로 안보이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도시가 정리가 되면은 무허가 업소가.

창성

임창성위원

신암1, 2동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

용운

강용운위원장

아니요, 딱 하실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속기가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신암동에도 1, 2동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무허가 있을 것인데 신천1, 2동 무허가 있을 것인데 신천1, 2동은 실지로 단속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래서 신기동 갔는김에 번지내역을 보니까 비슷비슷하고 여기 보니까 대다수 했고, 또 효목2동에 우리 동네도 보니까 여기도 번지가 같은데 갔는 김에 옆에는 안보고 앞만 다니면서 몇 집을 했는거 같은데, 그리고 신천1, 2동에는 여기 기록이 없어요. 거기는 전부 모범동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자료로 봐서는 모범동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서 신천1, 2동 가서 무허가 장사하는 사람들 제가 잡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잡아오면 과장님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웃음.

용운

강용운위원장

앞으로 안 하겠습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누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신천1, 2동 한번.

창성

임창성위원

이거 진짜 동구에 전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위생과에서 동네에 갔는김에 몇 집을 훑어보고 적어와서 조사하고 안갔는데는 아예 안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성

임창성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표현을 편파적인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무허가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신천1, 2동 한번 찾아보세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동별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을 인정을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찾아보세요, 있는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말하면 신천1, 2동에 동네는 모범동네다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웃음.

창성

임창성위원

무허가 장사도 안하고 그러니까 아예 안갔고 단속도 안했고, 아니 이놈의 자식 미운데만 찾아서 골라가지고 집중단속을 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여기 신암1동 출신이지요. 신암1동은 뭐를 잘못을 했는데 신암1동 다 단속을 다해 놨네요. 고발 기소 다시켜 놔놓고. 효목2동 나도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효목2동.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웃음. 효목동 왜그러냐하면은 동촌유원지.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동촌유원지는 효목1동 갔는김에 효목1동 지나가면서 했는거 아닙니까? 효목2동 와서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유원지 갔다가 가는 길목에 애라 여기도 한번 몇 군데 훑어보자,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거 맞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과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자료상으로는 신천1, 2동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빠졌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여기 동장이나 이 지역에 유지 대표자 불러가지고 표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동네라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웃음. 신천1, 2동은.

창성

임창성위원

이거 안했는거 맞지요? 솔직히 이실직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는 왜 빠뜨렸습니까? 거기 동장 잘압니까? 자치위원장 잘 알아가지고 안 했습니까? 어떻게 안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지역에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확인점검을.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되지 챙기고 안챙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동장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위원님 잘못되었으면 과장님 많이 꾸지람을 하시고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지역에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내가 왜 빠졌는가 물었을 때 그 대답이 확실히 나와야 되지, 앞으로 챙기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 다죽고 난뒤에 잘못했다고 하는거 하고 똑같은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결과를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의도는 없는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거 답이 좀 궁색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서류상에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거 단속이 골고루 동구 전체를 책임지는 위생과에서 어느 동네는 가고 어느 동네는 안가고 영 없다는 이야기는 신천1, 2동도 물론 무허가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명단에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놈의 자식 미운 동네는 가서 쭉 적어가지고 단속을 해서 기소 시켜 버리고 이 동네는 어떻게 되어서 별로 멀지도 않는데 왜 아무도 안갔습니까? 그거 편파적인 단속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결과가 그래서 그렇지 편파적인 단속은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자리 바꾸어 앉아도 과장 정도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나도 대답이 궁색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시인을 하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잘못이 된 것이 맞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끝이 나는데 그래.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중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7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