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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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지금부터 2003년 12월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 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앞서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4일 배영현.

신화

강신화위원장

지난 11월25일 요구된 서류제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중이라도 감사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여기 지적사항이 과장님 말씀이 시에서 지적된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감사에서 19건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료를 줘서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일경 되면 검토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것이 내려오면 다시한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유인물에 조치사항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내려오면 다시 위원장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 지적사항은 있고 조치내역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 감사끝나는대로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끝나면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부탁 드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조치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사용료, 점용료 결손처분 부적절 및 체납자 대책을 마련해서 했는데 여기 여부를 2003년 1월16일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을 하였는데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한데 대해서 “귀하의 질의의”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유권해석 자료를 바로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사용료 결손처분된 자료 바로 제출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효목1동에 대구선 이것 포장공사 이것이 지금 설계 해 놓았는데 완료 안되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수도는 준설을 완료 했고 포장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준공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직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담당계장 보수계장 계시는데 준공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진로아파트 인데 그것 말씀하십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그것은 지금 입찰이 되어서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작년에 대구선한테 다른데 한데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다른데 있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완공은 안되었는데 과장 이야기는 다른건을 이야기 하는 모양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병길

서병길위원

다른건 대구선 주변에 했는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몇건 정도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두건정도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 나머지는 지금 효목1동에 오수관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오수관은 본청에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본청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수관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완료가 다 되어서 완료된데 대한 점검을 해 달라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중에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지금 예술체육회관 로터리에 거기 가스공사인지 도로를 굴착했는데 그것이 건설과 소관은 아니고 도시과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가스관 굴착은 건설과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 지금 재포장을 했는데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좀 갈무려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되어 있습디다. 그것을 새로 가스회사에 통보를 해서 덧씌우기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가스배관 굴착사업이 건설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굴착허가를 우리가 내 줍니다. 허가를 내주면 가스공사에서 공사는 자기네들이 해서.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럼 건설과에서 끝까지 책임도 지셔야 되겠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런데 구석구석 그런 말썽들이 많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단 가스하고, 통신하고 굴착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확인해서 미비한데는 조치를 다시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이것 말 나온김에 확실하게 합시다. 저는 제 지역만 그런줄 알았는데 서병길 위원님의 지역도 그런 일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윤위원님 들어오신지가 얼마 안되는데 배효열 위원장님이 건의했고 또 신경을 많이 쓰신 지역 사업이 있을겁니다. 그것도 이참에 확실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지요?

영혁

윤영혁위원

현재 추진중에 안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불로봉무동은 지금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로고분입구 확장공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장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는 내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우리 윤위원님이 아직 들어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요구하는 것이 적고 많이 양보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지고 이러면 안되고 동구의 균형적인 발전은 집행부 장으로서 책임질수 있는 자리인데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은 대화 나누시고 사소한 공사라든가 미비했던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263쪽에 안심1동에 전 의원인 홍순철 의원이 하천구역내 설치되는 주차장은 불가능하다고 해놓았는데 거기 지금 율하천 옆에 하천부지거든요, 하천부지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해 줬는데 실제로 주유소부터 율하1천부터 2천까지 전부 하천부지인데 실제로 미관상 아주 더럽습니다. 신도로쪽에는 주유소 옆에 대형트럭을 아주 많이 주차해서 오물을 얼마나 버리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세금 얼마 안됩니다. 구청에서 내년에도 인수를 해서 그것을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어요? 하천밑에 주차장이 아니고 위에 하천부지를 운동기구를 갖다 두든지 정비를 좀 해서 너무 더러워서 지금 인터넷에도 올라왔을 겁니다. 하천부지 너무 더럽다고 대구에 첫 관문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인터넷도 올라왔는데 정비할 수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도 저번에 정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았는데 실제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험하고 중장비도 서 있고 우리도 너무 부하가 걸려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하천점용료하면서 그 사람하고 안되면 그것을 해서 하천 점용허가를 안내주고 다른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뭐 하는 것을 언젠가 보니까 언젠가는 받을수 있더라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언제든지 허용할수 있으니까 정비를 좀하시고 부탁합시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상적치물 설치 완료 했는데 실제로 아파트 앞에 그린마트 쪽으로 보면 진짜 너무 엉망입니다. 완료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가보면 물론 서민층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나도 안 말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지 말고 1m 정도만 나오고 했는데 실제로 상가 가지고 있는 세 들어가는 사람이 잘못 되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세를 받아 먹는다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상가앞에 세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그 앞에 노상적치하는 것 과일팔고 하는 사람들이 상가에 돈을 주고 얻어 있다 말입니다. 그사람들 쫒아 내지도 못하고 그것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 없어요, 도로는 구청것인데 왜 상가앞에 한다고 상가에 돈을 주고 얻어서 장사를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돈 문제는 추적을 못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못하는데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 사람들 물어보면 한달에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추적은 할수 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노점상 철거는 할수 있어도.

한출

정한출위원

노점상 그것도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상가에 돈을 주고 있는거라, 점포 세를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보다는 안으로 들이든지 단속을 좀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단속이 그러한 내용 단속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노점상 내용에 돈 받고 이런 것은 텃치를 못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럼 관련된 법규가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런데 물론 경제가 어렵고 사정이 어렵다가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너무 심합니다. 심지어 인도나 도로에 과거에 작은 포장마차가 이제는 기업형으로 무슨 스텐 와꾸를 짜가지고 의자를 맞춰놓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래요, 이것 너무 방치해도 곤란하고 또 너무 단속해도 사실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제 주위에 있는 그런 행위는 일체 묵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배려지요, 그러나 행정하시는 분은 너무 방치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한출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무리하게 구조물 같은 것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벌금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벌금 물리기는 물리고 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장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한번에 6만원에서 7만원정도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두 번에는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단속에 관한 법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사항 까지도 그리고 전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벌금을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은 벌금을 못 부과합니다. 돈 있는 사람 살아나고, 돈 없는 사람 다 죽습니다. 어느정도는 철거를 안해도 좋아요, 최대한 사람들 편의상 차도 다닐수 있고 당겨서 장사 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못 나오도록 해 주세요. 단속을 좀 해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은 너무 단속을 할수도 없고 실제로 나가보면 그 사람들 전부 서민입니다.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감하게는 하지 마시고 조금 어느정도 하면서 통행이 덜 불편할수 있도록 실제로 큰 도로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동네안에 소로길 같은데는 실제로 동구에 단속을 안해서 자꾸 늘어납니다. 퇴직하고 할것이 없잖아요, 이 돈으로 먹고 살려고 보니까 자꾸 까먹고 없으니까 그것부터 하는겁니다. 우리 나라 실직자들이 많아서 회사다니다가 부도나고 1년정도 먹고 살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할것이 뭐 있습니까? 전부 노점상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어느정도는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너무 방치하고 있어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감히 사람이 모자라면 공익요원을 좀 써가지고 어느정도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적절하게 조치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어려움이 많아도 과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나 인간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획단속은 하세요, 어느정도 계도 선도 계몽하고 그래서 뭔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기획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20개동에 전부 주민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사랑방 좌담회시 질의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동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관리대장을 좀 봤으면 싶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빠진동이 있어요, 사랑방 좌담회시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런데 빠진 이유는 뭡니까? 이 동에는 신경을 안써도 된다는 이유입니까? 착오였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저가 알기로는 중요한 것은 여기 등재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이 없지 싶은데 누락된 것이 있으면 전체 자료를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저는 빠진 것을 확인하고 말씀 드린겁니다. 이 담당은 누구입니까? 빠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신암3동 의원이 되다보니까 동구 의회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차마 입을 못 떼겠는데 3동것은 어디 있습니까? 철둑길 아스콘 도로 정비를 요청했을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누락된 부분은 나중에 삽입을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원 대장에 빠지면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착오와 더불어 확대해석을 하면 허위감사자료 제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착오 하시면 곤란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 사항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결손처분 내역 이것이 도로 사용료는 인도 올라가는 도로 사용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넘어가는 땅 앞으로 사용료 안나와요, 땅 주인 앞으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땅 주인 앞으로 나가면 땅에 차압을 붙여 놓으면 되지 왜 결손처분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이 땅 주인이 세를 놓고 나가고 주인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한출

정한출위원

땅 주인한테 부과를 하면 되잖아요? 예를들어서 공터를 얻어서 사업자 등록을 내든지 무슨 장사를 하면 그 사람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땅 주인앞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처음에는 사용자가 신청을 해서 그때는 내가 올해 내고 그다음에 주인이 바뀌면 사용자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출

정한출위원

땅 주인 앞으로 건물주인 앞으로 내면 되잖아요, 세 들어온 사람 관계없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세들어오는 사용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하천사용료 결손처분하는 이런 것은 전부 국공유재산이지요? 그것을 돈을 안 내니까 결손처분하는 거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다음에 그 사람을 줘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도 일단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되는데 그것이 또 팔려서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 전에 내지 못하고 갔는 사람 앞으로 부과되고 이러기 때문에 결손이 좀 나고.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천사용료 같은 이런 것은 그 사람들 실제로 우리 하천 사용 동구가 아니고 우리 대구 전체도 사용 안하면서 세금을 주고 자기는 나중에 때가 되면 불하받으려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90.9%입니다.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런 사람인줄 압니다. 그래서 몇 년 가지고 있다가 불하가 안되지 싶으니까 돈을 안내고 치우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세주는 것도 신경을 써서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재산 있으면 압류하면 되지 왜 결손 처분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될수 있는 대로 압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될수 있으면이 아니라 내년 부터는 그 사람들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이든 차든지 압류를 붙이면 결손처분 안해도 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압류위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도로 사용료 결손처분액이 시효소멸이 지방세법 제30조 5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떨 때 결손처리를 합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빨리 답변 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부과되어서 우리가 5년동안 세금을 받지 못해서 5년이 경과 되었을 때 받기 곤란한것에 대해서.

상수

장상수위원

5년이 지나면 그냥 시효소멸해서 무작정 결손처리를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압류할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소유자가 없거나.

상수

장상수위원

대부계약할 때 어떻게 체결하는데 그렇습니까? 도로고, 하천이고, 보차도고 전부 계약체결을 할 것 아닙니까? 하천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대부계약을 할것이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을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 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허가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차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3년동안 독촉하고 대부계약이 안될때는 파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손 날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시효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부해서 3년동안 돈을 안 내면 다시 그 사람한테 재산 압류를 하든지 하면 시효소멸 5년까지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동안 독촉하고 합니까? 압류 조치되어 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의 독촉도 몇번하고 압류하고 하는데 압류자가 사망했든지.

상수

장상수위원

지방세법에 보면 압류하고 또 조치하고 그때부터 또 5년입니다. 그전에 공무원이 조치를 안하든지 하면 근무태만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시효소멸, 도로 국공유 사용료, 보차도 하천사용료 원본 전부 가지고 오시고 거기에 대한 압류조치한 내역을 원본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지고 오세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결손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결손문제는 만약에 이사람이 악덕으로 돈만 안내면 결손처리 되어서 넘어간다는 이런 선례를 남깁니다.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압류조치하고 독촉하고 찾아내고 하면 결손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대부를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요, 안 그래요? 이것이 만약에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개인이 대부해주는데 돈 안냈다고 해서 5년간 계속하다가 5년 지나면 세 안받고 그냥 주겠어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손 사유가 정당한지 어떻게 문제가 큽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하고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시효소멸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5년 그냥 있다가 압류조치도 안하고 있다가 5년경과되면 조치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내용은 봐서 도저히 압류도 안되고 불가능한것만 시효소멸을 시켜서 이것은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대부계약할 때 자체가 시효소멸 같은 것은 대부체결 자체가 확인하면 결손조서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아무나 해서 결손조서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재산이 8만원, 1만3,000원 이것이 없다 말입니까? 여기 큰 금액이라고 해 봐야 30만원, 15만원, 29만원, 3만1,000원, 4,600원, 7만3,000원 아무리 그래도 이런 사람이 이정도 재산이 없다 말입니까? 이것을 못 받아서 결손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지요? 몇천만원 같으면 진짜 재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본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되요. 여기 보면 본위원도 아는 사람도 거론되는 이름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돈 7만원, 3만원 없어서 결손처리 해 준다 말입니까? 말도 되지도 않잖아요? 결손처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되어서 정말 마지 못해서 우리가 경감해 주는 그런 최종적인 그것이 결손처리이지 이런 돈 못 받았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고, 연도가 지나서 폐쇄기 되면 결손처리하고 이것은 과장 검토 해 보세요, 많은 금액이 결손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보면 몇만원 몇천원 이런것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시효소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대부해서 했는 것은 결손된 것은 압류 처리 다 한거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재산 있는것에 대해서는 압류처리를 다 했고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것에 대해서 결손처리 한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쪽으로 판단해서 이런 남발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조회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결손 처분은 안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지금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되는 원본대장을 가지고 오시고 압류된지 안되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제가 아까 조금 섭섭할려고 하다가 그래도 중견의원이신 장상수 위원님이 위원장이라고 하고 자료제출 요구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막바로 과장한테 과장 제출하시오 이렇게 하기 없기요. 과장님, 저도 초선이고, 정한출 위원도 초선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리한 질문 같은데 또 중견이신 장상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5년 지나고 나면 채권이 채무가 없어지는 그런 관계이고 특히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나 기타 채권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태만내지는 직무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감사대상입니다. 이런 것을 해야되는 의무감마저 느낍니다. 그래서 불하받으려고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안되니까 어떤식으로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악의적이고, 또 그런 악의에 부응하고 발맞춰 주는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체납자 압류대장, 저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과장 제출하시오라고 개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한 사람한테 주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납자 압류대장 원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세요.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은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지금보면 98년도, 91년도, 92년도 이것이 법그대로 제30조의 5에 5년 소멸이라고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지금 유인물에 보면 91년도부터 98년까지 인데 이것은 91년도 같으면 10년입니다.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이렇게 하지는 안했겠지만 10년동안 정리를 안하고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증거인데 일단은......

병길

서병길위원

도로 국 공유지 도로 사용료 이것이 10년동안 정리 안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독촉도 하고 계속 받을.

병길

서병길위원

물론 독촉하고 그런 것은. 91년도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면 90년도까지 91년, 2년, 3년이라고 하면 연도별로 몇 년입니까? 10년 가까이 되네요? 가운데는 어떻게 빠졌어요? 아니 지금 유인물에 보면 91년부터 지금 2003년도 아닙니까? 그 중간에는 징수가 다 되었고 지금 연도가 빠진 것이 있다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보세요. 도로사용료가 91년도부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이 2003년 같으면 13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9년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빠진년도는 징수실적이 100% 다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연도별로 해 놓았는데 징수가 100%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연도별로 91년도부터 체납이 되어 왔으면 2003년도 같으면 13년 유인물이 다 나와야 되지 어떻게 해서 빠진 연도가 있고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다 했습니다만 보차도 같은 것은 지주가 있고 분명히 이런 것은 체납 되어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가 다른 것 보다 충분하다고 보고 특히 여기 보면 하천부지 대부 사용료 이것 이런 것은 나열되어 있고 다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체납이 됩니까? 안될줄로 아는데 그대로 방치해서 둔 것 아닙니까? 액수도 보니까 체납액도 굉장히 많네요, 위에 두가지는 체납액이 많다면 많은데 우리 동구 세수가 적은데 1억2,300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것이 10년, 91년 같으면 13년이고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는 빠진 연도도 있고 도로 사용료나 보차도 사용료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빠진 연도는 징수가 다 되어서 빠졌는지 물론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더 의문 스러운 것은 하천 부지 사용료 이런 것은 이것이 이렇게 징수 실적이 이것도 지금 연도별로 보면 92년 것은 없거든요, 그럼 92년은 사용료를 전부 100% 징수를 했는지 그리고 과장님 하천부지 사용료 이것은 이때까지 건설과에서 미뤄와서 2003년도에 결손처분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이상 되고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 같으면 13년째 안됩니까? 여기 유인물은 92년도는 징수가 100%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92년도는 징수가 다 된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부과한 내역을 보면 세수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91년도것을 여태까지 있다가 이것은 전임과장님들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와서 결손을 할려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위원여러분이 질타하시는 것이 우리 변명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사를 못 했고 이런데 내년부터는.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지금와서 91년도 업무를 나오는 96년 하천부지 사용료는 91년부터 96년도것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해도 과장님 결손액이 얼마입니까? 많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전임자가 했더라도 현재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업무를 소홀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맞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2004년도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해서 다시 임시회의나 이때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번 매미때 과장님 우리 안심2동에 무슨 천입니까? 거기 가 봤을 때 전부 과수원하고 전부 있는 것이 전부 하천부지에 그런 것을 전부 사용료가 부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본위원도 봤을 때 밭하고 과수원이 전부 하천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심2동 그 골짜기에 하천부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파악 다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번에 매미로 인해가지고 침수되고 이런데는 하천부지를 전부 원상회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했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천입니까? 그 하천에 대해서 하천부지 필지대로 서면으로 대부사용료 부과된 것이 있으면 재론 됩니다만 아까 위원장 앞으로 전부 한부씩 대부 지금현재 대부된 것은 된대로 안되었으면 안된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이것은 참말로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감사때 교통과에 91년도것 결손할 때 그것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생각해도 질타 받아도 마땅하다고 안 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세수도 이런 것은 분명히 하천부지를 아까 우리 정한출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농사짓고, 과수원 해 먹고 있는데도 체납을 한다면 이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소홀했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까도 변명의 말을 드렸지만 너무 업무가 직원들한테 가중되기 때문에 진짜 소홀했는 것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연초부터 실시해서 6개월동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하고 점용료 이런데 대해서 완벽하게 해서 다시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결손을 할려고 하면 5년이상 같으면 지금 97년부터 2002년도까지도 유인물에 나와야 되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5년 넘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유인물에 보면 97년도 이후는 하나도 없다고 위에 보차도하고 이것은 97년도 나오고, 2000년도 나옵니다만 밑에 하천부지 대부는 96년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같으면 몇 년 빠진것입니까? 이것도 결손액이 많아서 이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도 자료 있으면 제출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자료 2002년도까지 부탁 드립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특히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허위 자료 제출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지만 사실 심증에는 심리유보로 착오를 하셨구나 하는 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려는 바로 과장님이 허위증언을 하면 안돼요, 그렇게 착오할 수도 있다는 쪽에서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야 저희들도 감사할 때 덜 미안하고 과장님도 차후에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허위 증언을 해 버리고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확실하게 안 되었을때는 허위증언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누구를 탓하고 이러지 말고 잘 하자는 의미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체납자 압류 시킨자와 대장에 기록된 자가 약 몇 명입니까? 약500명 넘습니까, 1,000명 넘습니까? 공부도 안하고 와서 감사 받는다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00명정도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100명 넘을걸, 100명 넘으면 우리들이 안 그래도 정회시간의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만 5만원, 3만원, 2만원 이런 것 가지고 체납하러 다니고 공무원 수도 적은데 이 많은 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00명넘어서 300명이나, 500명 넘으면 우리도 배려도 해야 될 것 같아서, 2만원 받으려고 점용료 안준다고 해서 재산 추적하고 5만원, 10만원, 300만원씩 경비들여서 해외 가서 잡아오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총 정리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리하고 금액이 큰 것 재원적으로 물론 작은것도 세세히 얼마전에 배운말입니다. 대관소찰 멀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과 두루두루 살피는 안목과 소찰 작은것도 세밀하게 돋보기로 봐야 되는 그런 감사기능을 다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멀리 보는 대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래서 100명 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리고 2만원, 3만원 그런 것 받으려고 체납된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외국까지 들락거려가면서 울산에 숨어 있다고 거기가서 잡아오고 그렇게 못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