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량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필모 경리팀장입니다. 서정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제갈남일 민방위팀장입니다. 제갈남일 팀장은 11월 14일자로 전보 발령되신 팀장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그리고 2002년도 11월 2일부터 2003년도 10월 30일까지 업무추진한 24건의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서 이중 완결이 4건, 진행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획일적 물품 불용처분 지양건입니다. 본 건은 지나치게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불용처분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으로서 저희가 PC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및 또한 단순한 부품 교체를 활용하는 등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불용처분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공유지 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소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해마다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점유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변상금 징수에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지적 사항으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실태조사의 확행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과 및 정상적인 대부도 유도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한 압류 물권 등에 대한 채권확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저희가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최대한 저희가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의계약시 가급적 관내 소재지 업체 선정을 하라는 계약건입니다. 1천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시에 남동구 관내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업체를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고 조달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70% 이상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주민홍보 미흡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총 민간급수시설 포함해가지고 전부 85건의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상회라든가 구 홈페이지란에 저희가 직접 볼 수 있게끔 란을 개설해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장비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도 민방위 교육장의 장비를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해 나가고 있고 또한 민방위 대상자들 교육시에 VTR 교육과정에도 반영해가지고 수시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도모 건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인근 동과 중복되면서 동별 차별화를 통한 내실화에 기여해달라는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을 다지고 또한 인접동과 프로그램이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는 한가지로 특화시켜가지고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요걸로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총 회원수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용역 발주 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현재 청사 관리 용역 및 청소관리 용역 두군데서 저희 청사를 관리 용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민방위품 관련분야가 금년도에 6,395만4천원의 시비보조사업이 있었고 국공유지관련 보조예산이 1,8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275쪽 금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서 시설비가 3건, 서창동동사무소 토지매입비 4억900만원 이건 저희가 미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집행액이 부족했는데 당초 부지가 지구단위 편성되면서 면적이 증가됐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때에 4억9천만원으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만수3동사무소 설계용역 그리고 장수서창동 설계용역은 현재 진행중으로 있습니다. 아직 그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아울러 방독면 구입 그것도 현재 국시비가 같이 반영이 돼서 해야 되는데 아직 안돼가지고 조만간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실시 현황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남동구민교양강좌를 금년도에 3회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그건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통반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통장은 정원 538명에 현원 509명으로 관리 지도해 나가고 있고 반장은 정원 3,065명에 2,646명을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임기도래 대상자 현황인데 당초 저희가 96년도 1월 13일 통반장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임기를 둠에 있어가지고 내년 1월 13일을 대상으로 발췌한 동별 현황입니다. 현재 요 사항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진행중에 있고 99년도 동 통폐합 구조조정과 관련돼가지고 조례를 다시 재개정 하면서 재위촉을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위촉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통반장 각종 혜택 및 지원현황 및 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장들은 월 10만원의 수당과 회의수당 참석하게 되면 월 1만원씩 2회 지급이 되겠고요, 상여금 또한 구정과 추석에 2회씩 10만원씩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장은 구정하고 추석때 25,000원씩 해서 5만원씩 반영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286쪽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내역입니다. 통반장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가지고 1인당 30ℓ짜리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원 하고 본인 포함해서 최대 3명까지 90ℓ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통장자녀장학금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가지고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중 우수 통장에게 정원의 15%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분기별로 177,900원, 고등학교는 324,750원씩 해서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내역 이건 금년도에 지급한 사항인데 59명에 총 5,588만3,700원을 지급했습니다. 3/4분기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모범통반장 표창 관계입니다. 요거는 시에 매월 두 세명씩 선정해가지고 통반장 사기앙양 측면에서 저희가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10월말까지 총 3억7,812만8천원을 계상해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주민자치센터 중복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현황에 나와있듯이 현재 27개 과목이 중복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첫머리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요 부분을 특화시켜가지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물품 불용현황 및 처분내역, 물품구매, 그 다음에 1천만원이상 공사용역 발주중 수의계약 현황, 불용액 현황은 후면에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298쪽 국공유재산 임대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총 474건으로서 국유지 336건, 시유지 37건, 구유지 101건을 저희가 임대를 쭉 해왔습니다 3년간. 다음에 3년간 체납액 현황으로서는 133건에 2억8,624만1천원을 저희가 체납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2건에 8억1,300만원을 매각했는데 이중에 일반이 3건, 연부매각이 2건, 손실 57건 요거는 만부부락 도로개설과 관련한 공공용지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손실된 부분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논현택지개발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보상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관용차량 현황 및 신규 대체 취득 내역입니다. 요거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300쪽 관용차량 세부 현황 요 부분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관용차량 신규대체 취득 내역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거하고 같이 자료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2002년도거를 인쇄가 됐습니다. 별지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3대를 저희가 대체 신규 취득해서 이중에 대체 취득이 9대 신규가 4대가 되겠습니다. 신규 4대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구입차량 2대와 또한 폐기물 수거 등 2대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다음 304쪽 국공유지 용도 폐지 현황입니다. 간석동 417-14번지 요거는 시청 후문의 서해아파트 신축 관련돼가지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임시회의때 의결해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총 저희가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공시설 저수조를 1개소 관리하고 있고요 경보싸이렌을 총 9개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6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그건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08쪽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현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9명을 위촉해가지고 저희가 민방위 교육강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 다음은 309쪽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169명을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큰 저거는 없고 복무이탈로 해가지고 6명을 복무이탈로 고발시킨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 위?해촉 현황입니다. 동별 위?해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물품 불용액 및 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및 차량 그리고 일반 비품에 대한 불용품으로서 71건을 불용 결정해서 이중 입찰 매각이 차량 7대에 2,391만6천원 매각을 했고 3천만원이 넘는 청소 재활용장 감융기에 대해선 저희가 물품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현재 소요조회 및 재활용 여부를 저희가 조회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 500만원이상 물품구매 및 제조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2002년도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3건을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 10월말까지는 73건을 저희가 구매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2002년도 두달 동안에는 총 40건의 공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아울러 332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금년도거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도로정비공사, 보안등 단가계약 공사, 녹화공사 등을 포함해서 총 13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요 건도 공원,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등 해가지고 27건을 수의계약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저희가 요거는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간 나온 사항인데 요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300만원이상 하자보수 내역 현황입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를 포함해서 총 17건의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정수물품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수관리 물품은 총 220개로 섰거든요 업무용이 37개, 사업용이 183개인데 저희가 업무용으로 37개중에 30개를 관리하고 있고 정수물품 등 사업용은 183개 품목중에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5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49쪽 요거는 중복이 됐습니다만 인쇄 과정에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50쪽 정수물품 추가 책정 및 해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32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수를 각 실과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고려 감안해가지고 그동안 3년간 책정한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9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통장들 장학금 단위가 5,500이에요, 5억5천이에요? 위에 천단위로 만들어 놨어 이거 틀린거 아니에요? 5억5천이에요?

천단위로 돼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으로 전부 해가지고,

그것 뿐이 아니라 이거 도대체 하기전에 전부다 검토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고 이게 통장들 장학금이 정확히 얼마에요, 그럼?

지금 5,500만원입니다. 5,588만3,700원입니다. 저희가 천단위로 일상적으로 단위를 끊어서 해오거든요. 해오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이렇게,

천단위로 했으면 밑의 숫자를 맞게끔 해줘야지 이거 어느게 맞는지 읽을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 여기 쭉 보니까 남동구 통장 지금 현재 509명이죠?

네.

509명인데 이 분들의 업무에 비해서 지금 통장들한테 혜택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통장장학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또 지금 잘아시겠지만 1월 1일부로 대폭 인상이 돼갖고 100% 인상이 되죠?

네.

그럼 이 분들의 업무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하는게.

예산 100% 그 관계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사항이고,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통장들 한달에 세명 정도씩 표창을 상신했네 보니까. 그러면 1년이면 이것도 상당히, 상신되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통장들이 이렇게 상신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게 장학금도 나가는거죠?

장학금은 별개고요 요거랑 같이 연관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별개가 아니라 지금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통장들이 표창을 한번 받으면 장학금이 같이 나가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재 통장 자녀분에 대한 장학금은 저희가 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요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성적의 50/100 해가지고 인제 그 범위안에 들어가지고 또 성적이 그렇게 돼야 줬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정수 안에만 들면 대상자만 되면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통장들이 한달에 회의말고 또 동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통장님 각종 주민들간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뿐만아니라 고지서 송달 우선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

아니 고지서 송달할 때는 세무고지서 같은 경우는 한건당 300원씩 나오죠?

아무튼 실비 나옵니다만 아무튼 그것도 하나의 봉사라고 봐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장들 임기가 2년이죠?

네.

2년에 세 번 연임할 수 있죠?

네.

근데 올해 해당되는 통장이 몇 명이죠?

현재 118명으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 118명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당초 행정 본래의 취지라든가 배경으로 봐서는 총 8년입니다. 96년 1월 13일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실은 내년도 1월 13일부로 현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그런 취지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밀고 나갔습니다만 현재 99년도에 저희가 통반장 동하고 통, 통폐합되면서 조례를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99년도에요. 그렇게 하면서 통이 통폐합되면서 재위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통장들도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거 아니냐 해서 그런걸 떠나가지고 저희가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건데요,

아니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럼 통장들 임기가 2년이죠. 2년이 끝나면 해촉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어느 동에는 해촉을,

2년 했으면 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임기가 2년이니까.

해촉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99년도에 통폐합 하면서 어떻게 보면 1년이 단축됐다면 7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통폐합 했다고 해서 그럼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도 했고 지금 조금 의견이 분분한 부분 다시 의뢰도 했습니다만 지금 99년도 2월 13일날 통폐합 조례개정하고 그 날짜를 재위촉한 날짜로 다시 봐줘야 되는게 그게 정설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법에 근거없이 그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조례도 또 법에 의해서 단지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례개정할 때 그런 경과 규정이라든가 단서를 뒀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99년도에 통폐합 하면서 그때서부터 만약에 임기를 본다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임기를 본다 하더라도 동장의 임기가 만약에 2년이란 말이에요. 2년이면 2년에서 해촉시킬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지.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거지.

그거는 인제 동장들의 재량이랄까 권한인데요 지금 통에서 통장들 역할이라든가 비협조적인 이런 분들 동에서 일부 통장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임기가 2년 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그 행사를 안해왔어요. 왜, 욕 얻어먹을까봐. 그리고 또 동장들이 동에서 임기가 1년 지나면 다른 데로 가고 또 오고 하니까 업무파악이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통장에 대한게 정확히 누구말마따나 임기가 2년 이었지만 있으나마나한 그런 제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오래 장기적으로 통장님 하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일부 또 너무나,

가만히 있어봐요. 그리고 통장들 표창 상신하는거 있잖아요. 이거를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하고서 줍니까?

네, 표창 공적심의위원회 저희가 의뢰해서 총무과 의뢰해서 거기서 검토해서 심사해서 요건 시에서 주는 겁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해서 세명씩 배정이 된 겁니다. 두 세명 배정이 돼가지고 그것도 시장님 저기뭐야 여기서 저희가 전수를 해주고 있는데 시에서 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 저거로는 통장님들 표창은,

그 표창을 주는걸 문제 삼는게 아니라 어떠한 공적이 있어야 이 상을 주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로 다른 단체를 비교하더라도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많이 줘야 두 번정도로다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월별로다 쭉 주다 보면 1년에 두 번만 줘도 한동에 두명 정도로다 될 상을 매월 이렇게 주다 보면 이 상이라는게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형평성에도 또 맞지 않고. 다른 단체 보세요 바르게나 새마을 이런 데 보면 거의 12월 1년동안 결산하면서 공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이건 매달 상이라는게 무슨 이거 의미가 없는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도 보면 저희 같은 경우 500여명이 통장이 넘거든요. 또 반장이 지금 2천명이 넘고,

그러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동을 기준으로 합시다. 35명 통장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1년동안 열심히 일한 통이 한 두 개 많아야 한 세 개정도 준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간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개씩 전부다 1년에 36명입니다. 36명이면 각동에 두 세명 꼴입니다. 두 세명이면 통장정수 비례해서 크게 많다고 보질 않습니다. 이 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거기 때문에요,

여기 이거 보니까 시장상만 이렇지 구청장상도 또 많죠?

구청장상은 없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구청장상은 안줍니다.

통반장에 대한 구청장상이 왜 없어요, 타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시장님이 통장을 상주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님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상이 그럼 통장들 해서 안탔다고요?

네, 올해 없습니다.

이거 가능하면 공적이 월등하게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에요.

저희가 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재직기간 2년이상 그 다음에 최근 3년 이내 시장표창 탄 사람 이런 사람 다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카드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325페이지 한번 보세요. 물품구매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동구에서 인쇄 1년동안 하는게 몇건 정도 됩니까?

천차만별합니다. 기준을 뭐,

글쎄 몇건 정도 하느냐고.

500만원이상 이럴 경우에는 인쇄물,

그러니까 인쇄물.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인쇄 저거는 지금 저희가 500만원 이상해가지고 200여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가 몇군데죠?

저희는 인쇄는 직접 안하고 인쇄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업체도 들어옵니다만 실질적인 계약은 조합하고 저희가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합하고 한다고 하지만 업체별로 이거 주는거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업체별로 지급하는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하고 인쇄정보조합하고 같은 조합이죠?

네, 맞습니다.

조합의 대표가 김봉선씨입니까?

네.

그러면 인천에서 인쇄 업체들이 업체별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조합에다 전부다 준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계약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래하는 업체는 몇군데 정도나 돼요?

지금 출입하는 업체 15개에서 20여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조합에다 주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담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조합이 아니고 단일로다 들어와서 서울 사람들이 인천에 인쇄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3%인가 5%를 준다고 그러더라고 인천조합에다가.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수수료의 2%정도 내는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운영비 직원들 인건비 해가지고 그 정도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쇄업만 건설업 같은 데도 조합이 있습니까?

건설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미만 우리가 발주를 만약에 했을 때 그 조합에다가,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중소기업진흥 그런 차원에서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고물이라든가 꽤 많습니다. 이런 데에 저희가 그 사람들 단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배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끔 돼 있죠.

건설업 보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업체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보니까 골고루 한게 아니고 업체별로 집중적으로 된 데가 상당히 많은데 1천만원 이상 용역, 파워넷코리아 이런거는 바로 3월 23일날 했는데 3월 23일날 또 한건 했어.

성격상 조합이 구성이 된 데가 있고요 또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1대1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이 통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물론 통장의 위촉 해촉 건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인데 실은 이러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키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동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일선에서 가깝게 지내다보니까 아까 장석호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해요. 그리고 어느 동에서도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는데 통장님들의 자율협회가 구성이 돼 있더라구요.

아직 통장협의회 그런 저기는 안돼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동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든 업무 하나하나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신경을 써서 엄격하게,

과장님,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단합협회가 있어가지고 회장이 선출이 돼 있어요. 늘 동의 행사라든가 모든거 있을 때에는 그 분들이 일선에 나와서 많은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반면에 부정적인 행위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온 동장이 자기의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에서 마음에 들면 또 잘해주는 행위가 있는가 하면 또 마음에 들지 않고 진짜 그렇다면 통장들이 단합돼 가지고 말이죠 보기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없지않아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장님들이 하나의 봉사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익, 압력 이런 단체로 변질될 소지도 없지않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통장들 관리 지도감독 하는데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앞으로 올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점검을 통해가지고 그런걸 확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던거고 왜냐면 통장님들에 대한 관심도가 예년에 비해서 말이죠 많이 높아졌어요. 전에는 통장님들 선출하고 위촉하는데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안할려고 그런 경향이 역력히 뚜렷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통장님들이 서로 하겠다는 그런 사례가 빈번해졌어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남촌도림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 선출과정에서 자유롭게 주민들에 의해서 선거를 치루는 등 여러 가지 보기 좋은 모습도 있긴 했지만 우리 통장님들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또 예우 관계가 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도 많이 높아지고 그런 좋은 편도 있긴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치과에서 관심있게 각 동에 동장님들에 관한 통장님 관리 시스템을 다시한번 명쾌하게 만들어 주셔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어디까지나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심어줘야 돼요. 원칙이 없더라구요 동장님들이. 그런 통장님들이 뭔 얘기를 하게 되면 그쪽에 많이 약해져가지고 진짜 한마디로 해서 분명히 해촉도 해야할 부분을 해촉도 못하고 또 좋은 성실하게 일 할 수 있는 통장님도 있는데도 그런 분을 위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데도 못하고 이런 빈번한 사례가 많이 일선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느 동에서 통장님이 자기 동장님하고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상부에 탄원서까지 낸 사례도 있고 아주 빈번하게 구청에 계류된 적이 있는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진짜 보이지 않게 많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보다 우리가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주어진 질이 높아지는 통장님들 관리함에 있어서는 보다 많이 관심을 갖고 원칙을 세워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례로 통장님들의 임무와 역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한번 관리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98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 및 체납액 현황 있죠? 체납액 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가 많이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증가도 조금도 아니고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체납액 현황이 많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체납자들이 저희가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납부의욕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체납현황이 나타났고 시유지나 구유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이상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네요.

국유지 여기가 안낸 사유가 향촌부락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향촌쪽에 말이죠 국유지 부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나요?

거기 국공유지 같이 다 있습니다. 체납액이 한 잠정 집계한게 1억6,600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어쨌든간에 다 받을려고 주공측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하고 해가지고 체납액 임대관련 명단을 다 송부도 했는데 지금 출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말이죠 손실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거 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건가요?

매각 손실 부분은 논현택지개발사업 관련돼가지고 고잔동 하고 논현택지해가지고 그게 48필지하고 그 다음에 만부부락 부분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보상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요거는 법적으로 매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손실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금액 산출할 때 같은 일반 주민들하고 동일하게 산출된 겁니까?

요거는 현시가입니다. 현시가로 감정해서 받는 겁니다.

현시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현시가로 받는 금액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자치과에서는 약수터 관리는 안하십니까?

약수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비상급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급수시설하고 약수터 관계는 별개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병식 위원입니다. 275쪽에 장수서창청사 용역에 대한 건인데 장수서창이 청사가 언제 지어진 거예요?

85년도에.

85년도에요?

네, 85년도에 지어진거고 부득이 여기는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와 관련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거기가 철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은 청사를 갖다 다시 져야 되는건 국비 낭비 아니에요?

20년 가까이 되고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철거가 돼야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도 엄청난 예산인데 6,530만원이면 엄청난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20년도 안되게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한다는건 잘못된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요 부분은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설계용역 금액도 14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법적 산출 금액입니다 설계 용역비가.

장기 예산을 몇 년을 보고 하는거예요?

서창동사무소는 부득이 안옮길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장기 예산을 몇 년을 보고 있어요?

장기예산 5년, 10년.

10년이에요.

네, 중장기계획에 반영,

그럼 중기는 몇 년이고.

중기 5에서 10년하고 그 다음에,

장기는?

10년이상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죠.

그럼 5년이 10년이고 10년 이상이면 20년 이상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청사를 짓고 철거도 하고 해야지 국가 기관에서 짓는 건축물이 짧게 단축되게 건축을 하면 잘못된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장수서창 청사가 아직도 새 건물이고 건물로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게 꼭 구획정리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된다면 그 계획이 잘못 수립된거 아니에요. 계획수립할 때 계획수립을 잘해서 철거되지 않도록 해야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구획정리라는게 저희 전체적인 지역을 놓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도로내고 거기 도로여건이라든가 환경, 무슨 개선사업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이 도로로서의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도로를 내다보니까 철거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자치과장이 그것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전임자가 해서 지금 담당으로 맡고 있는 과장이지만 앞으로 계획수립할 때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봐가면서 계획수립을 해서 건축도 해야 되고 철거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할 시 최대한 저희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민방위날 훈련경비나 민방위 급수시설 개선사업 내역이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이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민방위날 훈련경비하고,

급수 수질개선사업 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73쪽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개최를 한번도 안했어요?

올 3월에 구정업무가 저희한테 인계되면서 올해는 저희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초쯤 저희가 직제개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각 부서별로 표준이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개편해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할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은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총 아홉명인데 당연직이 네 분입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세 분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위원 교수하고 해서 아홉분입니다.

276쪽 보면 각종 행사실시 현황에서 남동구민교양강좌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1회, 2회, 3회.

네.

강사료가 지급이 됐죠? 얼마씩 지급이 됐습니까?

1회당 15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는 지급이 안됐어요, 됐어요?

청장님 하는건 지급이 안됩니다.

그 내용이 남동구민교양강좌해서 1회, 2회, 3회 하면서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묻는거죠.

1회때 청장님은 지급이 안된거고 이상용이하고 신은경씨 왔을때해서 2건해서 296만원이 지급된 내용입니다.

296만원이요? 그럼 얼마씩이에요 이게.

150만원씩.

295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현황에서 간석1동 같은 경우는 특별강좌 실비보상해서 나왔거든요. 간석1동만 나가게 된,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된 부분인데 저희처럼 남동구민교양강좌를 개최하듯이 요 동에서는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민들을 위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건강관리 이런 특별교양강좌를 하겠다 해가지고 84만원이,

신청을 받습니까?

네, 84만원을 작년 본예산의 경우 반영된,

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들이 몰라서 못탔겠네요 그럼.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신청하면 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되고요 또 동에서 세부 프로그램만 마련된다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동으로 홍보는 됐습니까?

네, 다 홍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으면 교양강좌니 여러 가지 필요한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동이 하나뿐이 없다는게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335쪽 보면 구월4동 주민복지관 신축공사를 했는데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하면서 전기까지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별도입니까, 전기는?

전기는 별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통신 부분도 그렇고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업자하고 하게 되면 거기서 총괄적으로 다해서 하게 안하고 별도로,

별도로 설계 해가지고 별도로 계약합니다.

이게 그러면 공사비가 평당 얼마나 들었어요?

도시정비과에서 주민복지관 신축공사 한건데 지금 평수가 77평입니다. 아니 연면적이 77평,

몇평 들었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평수는 50여평이 채 안되는데 그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건평까지는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55연번 화장실 보수공사는 어디 우리 청내 화장실입니까?

화장실 보수공사는,

어디 화장실이에요, 이게?

요 부분은 저희가 저희 구청에 화장실이 한 10년 되다보니까 천정이 많이 노후돼가지고 쳐짐현상이 발생합니다.

화장실이 층마다 다 있잖아요?

네, 층마다 다 있는데 천정이 쳐짐현상이,

몇 층을 어떻게,

그래서 그거를 싹 다 바꿨습니다.

화장실을 층마다 다?

네, 층마다 다한겁니다.

층마다 천정이 다 누수가 됐어요?

아니 누수가 된게 아니고 위에가 아주 노후화 돼가지고 균열도 생기고 그게 이런 석고보드도 아니고 옛날 소재인데 아주 보기가 민망합니다.

화장실 보수 공사도 있으면 누가 점검을 해가지고 아 이거 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최종 결정은 일단 실무자도 있습니다만 담당 과장이 직접 보고 가서 확인하고,

집에 있으면 결정을 갖다 가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중요한게 화장실 공사다 하면 어디어디다 하면 안할 것도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몇백만원 단위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실제 현장 나가가지고 보고,

그러면 1층, 2층, 3층해서 7개인가요? 7개 다 수리한건가요?

네, 다 했습니다.

천정을 완전히 다 바꾼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소재가 불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때가 타더라도 닦을 수 있는 재료로 한겁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좋지만 전체를 한건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289쪽에 한번 보세요. 자꾸만 지적을 내가 안할려고 그러는데 서류가 하나 두 개 틀린게 아니에요. 통장장학금 지원 내역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셨죠?

289쪽 봤습니다.

만수5동하고 남촌동 이게 지급이 안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요거는 지급이 안된 겁니다. 대상이 없는 겁니다.

만수5동?

네, 만수5동 하고 남촌도림동.

남촌동이 지급이 안됐다고?

네, 이건 작년 2002년도 두달 동안 요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지급이 안된 사항입니다.

아니 2003년도부터,

그리고 2003년도 올해는 만수5동이 네사람이 들어갔는데 2002년도 그 당시에는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남촌동하고 만수5동이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두달간 저건데 그때 학생 장학금 받을 대상이 없었습니다.

두 동이 없다고?

네.

확인 해봐야 되겠군 있었나 없었나. 이게 지금 보세요. 제가 모두에 지적한 단위하고 33쪽하고 349페이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자료를 기획감사실로 넘길 때 검토 안합니까? 이거 틀리는 자료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사무감사를 하느냐고.

어디 말씀을 하시는거죠? 그 계수단위요.

내가 지적했던 원단위를 천단위로 한거하고 이거 303쪽 수정해서 갖고온거 하고 349페이지 이것도 갖다 붙였네.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모로 많은 검토를 했거든요. 몇 번 검토를 했는데 계수라든가 단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울러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반복되는 중복되는 자료 또 숫자개념이 전혀 안맞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시에 긴급히 대치를 안한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받을 부서에 충분한 자료검토좀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여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1:32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서정수 위원 박민수 위원 장석호 위원 이귀영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이규흥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