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의 수감부서는 지역경제과와 남동공단출장소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보고에 앞서 유진기업 주 남동레미콘 관련 민원사항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왜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당초,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요구한 자료도 아니고 이게 왜 올라와 있어요?

그게 공통사항에 보시면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수 경제팀장입니다. 이갑증 노사고용팀장입니다. 김현석 연료팀장입니다. 임낙기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지역경제과가 총 6건으로 모두 완료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급 철저입니다. 농약지원이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3년도 새해 영농교육시 각동 영농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벼물바구미와 잎도열병, 벼멸구 방제 농약을 마을별 영농회를 통하여 2003년 5월부터 8월까지 337농가에 대하여 1만3,860봉을 3회에 걸쳐 공급완료하여 농정 수행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검사 철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 9월에 관내 상거래용 저울류 2,061개 전량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16개는 사용정지하였고 22개에 대해서는 파기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설날에 대비하여 재래시장 등 134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정기검사 미필업소 1개소에 대하여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추석절 대비 특별점검시에는 백화점과 대형 유통상가 등 5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정기검사 미필업소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처분하는 등 이주에서 사용되는 계량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의 현실적인 지도단속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36개 직업소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씩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등록위반 및 변경사항 통보여부, 19세 미만 미성년자 유흥업소 소개행위, 그리고 노동부 고시 소개요금 적정 징수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는 대장 및 장부비치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보증보험 미가입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 완료시켰으며 게시물 미게첩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영업이 부진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여 폐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판매업자 교육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석유류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은 매년 석유품질검사소 주관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정량미달 판매행위금지 등 석유사업법에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석유판매업소 정기검사시 직접 제작 배포하고 현장 위주로 수시 지도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시설자금 융자자격 완화입니다. 도시가스시설자금은 융자 신청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증인 입보 및 담보를 설정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융자신청인이 소득자일 경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개인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기관인 한미은행과 협의하여 급여소득자로서 신용대출 요건에 충족될 경우 보증인의 입보를 생략하거나 보증인의 자격을 직계 혈족도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융자조건을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농로의 효율적 관리 요망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농번기에 농로를 이용할 시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만수6동 담방 체육관앞에 일반차량 통제 안내문을 2002년 10월에 설치하여 차량통행 제한을 홍보하였고 앞으로는 이용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로 영농철 농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8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현황 및 지원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95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금년도 10월말 현재 출연금 28억원과 운용이자수익금이 7억5,300만원으로 총 35억5,3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지난 97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152개사에 189억7,100만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체 업종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에는 총 4,234개사의 공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중 남동산업단지 내에 약 90%인 3,948개소가 있고 그 외 일반지역에 28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판매업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유류판매업소는 총 79개소로서 주유소 45개소, 일반판매소 31개소, 용제판매소 3개소가 있습니다.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2003년도 상반기에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주유소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고 화장실 관리 및 가격표시 등이 미비한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유소에 대한 석유류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품질검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47개소가 모두 정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불시에 수시점검한 1개소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정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삼보주유소 폭발사고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건개요로는 2003년 8월 20일 09시 15분 경에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948번지 소재 삼보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사항으로는 인적피해 부상 1명이었으나 합병증으로 금년 8월 30일 사망하였으며 재산피해로는 주유소 화장실 1동 완파, 차량 6대, 건물 유리창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전날 많은 비로 인해 지하 창고에 물이 유입되어 배수작업을 하기 위해 주유소 1층에 배수펌프 스위치를 작동하는 순간 지하 저장탱크에서 누출되었던 유류 유증기가 폭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위험물 관리관서인 남동소방서에서 금년 8월 22일 위험물 저장탱크 사용정지 및 위험물을 제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상기 주유소에 대한 우리 구의 2003년도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 8일날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석유사업법상의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석유판매업 등록기준, 석유류 품질유지유무, 가격 부적합여부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등록되어 있는 41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등록위반 및 변경사항 신고여부, 소개요금 적정징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4회 14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부, 대장 미비치 업소 및 보증보험 미가입, 게시물 미게첩한 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고 영업이 부실한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폐업조치 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1페이지와 153페이지 조치결과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과 12월 두 달은 구직자 560명으로 취업률이 58%인 325명이 취업하였고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구직자 1,925명으로 취업률 59%인 1,149명이 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장 설치현황 및 보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정압기가 사유지에 33개소, 공공용지에 3개소로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간석범양, 만수삼환, 간석은하, 만수광명, 논현주공을 포함한 5개소이며 추후 사유지에 있는 정압시설은 해당 도시가스사와 주민대표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및 사후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운행조치 명령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일이 경과된 12개 업체에 대하여 검사 촉구명령하여 검사완료 조치하였으며 승강기 관리주체 15개소에 대해 정기검사 실시여부와 자체검사 실시여부, 관리자 교육이수여부, 이용자 안전수칙 부착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사용업소현황, 안전사고 발생현황,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가스 일반제조, 충전업소가 15개소이며 냉동제조업소가 47개소, 저장소가 25개소, 판매업소가 13개소,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 제조업소는 40개소, 가스 사용시설이 2,054개소, 도시가스 정압기 36개소 등 총 2,230개소의 가스시설이 있습니다. 가스시설 점검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242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227개소는 적합하였고 부적합한 15개소중 5개소 등 시정 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LPG 판매행위를 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사업개시전 냉동기를 가동한 업체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적합 업소 15개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15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 매설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배관현황은 본관이 인천도시가스가 44.1㎞, 삼천리가 53.2㎞ 총 길이가 97.3㎞이고 공급관은 인천도시가스가 149㎞, 삼천리가 8.3㎞로서 총 157.3㎞가 되겠으며 2003년 증가한 배관길이는 본관이 4.9㎞, 공급관이 6.9㎞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도시가스 공급관 시공현장 5개소를 수시 점검하였으며 점검 내용은 매설심도유지여부, 시공관리자 상주 근무여부, 시공감리사 근무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있는 수리시설물은 기계관정 6개소, 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은 약 52㏊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인 9명을 선임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농번기에 농업인이 수리시설물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실적 및 농약구입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실적 및 농약구입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쌀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농약을 되도록 쓰지않고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시책에 맞게 최소한의 물량을 구입하여 연 3회에 걸쳐 4,666만원을 투입 카보입제 외 2종 13,860포를 공급하여 460㏊에대하여 연 3회에 걸쳐 벼물바구미외 2개 병해충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실시내역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남동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주요가축인 소, 돼지에 대하여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방역실시현황을 보면 소, 돼지 등 주요가축 사용농가 56호 6,585두에 대하여 소독약품 지원 252포, 16농가에 대한 돼지콜레라 예방백신접종 18,200두, 608농가에 대한 예찰활동을 57회 실시하였고 공동방제단을 25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형질변경 및 농지 전용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농지가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농지 형질변경 및 농지 전용허가시 관련 부서와 도시계획과에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전년에 비하여 토지형질변경 건은 감소한 반면 농지전용협의건수는 학교 등 공공시설 신축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 변경행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에 따른 각종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시설자금 지원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기금예치현황으로는 정기예금 17억8,400만원, 보통예금 1,116만4,000원으로 총 17억9,516만4,000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10월까지 융자현황으로는 1,148세대에 융자금액 25억4,500만원이며 2차 보전액은 8,000만원, 이자발생액 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융자신청현황을 보면 2002년 115세대가 신청하여 108세대를 선정하였으며 2003년도 10월말 현재까지는 47세대가 신청하여 44세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추석명절 등 6회에 걸쳐 저울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시골떡집 외 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6개소의 저울을 파기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영구조 개선사업은 재래시장의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21일 창대시장 홍보를 위한 안내간판 1개를 984만5,000원에 설치하였고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재래시장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주변에 배너기를 설치하고 관내 전 지역에 플랑카드 설치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5개 재래시장 번영회장과의 간담회를 금년 4월에 개최하고 새로운 경영구조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우수재래시장 5개소를 금년 5월에 비교시찰하였습니다. 이에 다양하고 새로운 소비문화를 선도해가는 대형매장에 비해 홍보사업이 전무한 재래시장의 육성홍보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4개 시장에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신설 현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월동 1266번지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8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의 국토관리계획의 승인이 지연되어 부득이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 2회 추경예산에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비 4억원과 창대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체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이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당초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유진레미콘 이전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발생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이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논현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남동구 고잔동 487번지로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레미콘 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간 민원사항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7월 27일 유진레미콘 공장이 논현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2002년 8월경부터 남동구 고잔동 487-2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는 등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11월 11일 고잔동 지역주민 254명이 레미콘 이전반대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 11월 27일 남동구공장설립제한에관한고시를 지정하였고 유진레미콘에서는 2002년 28일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2월 31일 우리 구에서는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유진레미콘에서는 2003년 3월 산자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자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공장설립입지제한에관한고시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도록 시정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8일 고잔동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찬반 양측 주민들의 의견대립으로 공청회가 무산되었고 2003년 10월 2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시정공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유진레미콘에서 357명의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레미콘 공장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됨에 따라 11월 17일과 28일 2회에 걸쳐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동의서 진위여부 논란 등으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반대측 주민으로부터 주민동의서 연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고 있어 지난 11월 23일 24일 정보공개 불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2003년 12월 3일 남동구 고잔동 129번지 김국화외 22명으로부터 주민동의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감사청구서가 기획감사실에 접수되어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우리 남동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과밀억제지역이나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레미콘 공장의 신증설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의 이전은 가능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산자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남동구 공장설립 입지제한에 관한 고시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전지역 예정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 고시를 개정하여 유진레미콘이 고잔동 487-2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일부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번 유진레미콘 관련 민원사항은 이전 예정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동참하는 내용인데 추진계획 미흡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점이 많은 거 같애요. 그 내용을 보면 상인번영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그랬죠, 4월 14일.

네.

이 자료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간담회를 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상가는 자체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없고 단체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상가번영회 시장내에 애로사항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 개최결과 있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나온 거 있으세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당시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4개 재래시장에 당초에는 5개 재래시장에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4개 시장에 625만원씩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들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이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 세운 게 있냐구요.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 세워둔 게 있으시냐구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진행사항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 나가고 선심성밖에 안되잖아요. 일례로 간석자유시장에서 할 적에 보셨지만 예산 얼마 들어간 거죠?

그게 저희가 625만원을 지원했고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한,

625만원 우리 구예산 들어간 거 아니에요.

1,200만원 들어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밴드 불러다가 상품 갖다놓고 일개 특정인들에 대한 잔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된 걸로 생각하세요, 못된 걸로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시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지금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의 멋이라든가 정서 이러한 부분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일단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됐다는 말씀 하시면은 저희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재래시장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

잠깐만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잘됐냐 못됐냐 평가는 나보러 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조금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타 경기도지역에 대한 일련의 사례를 보면 2001년부터 경기도에서는 363억을 들여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네.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게 지금 비판의 여론이 도마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들이고서도. 왜. 어떤 방향을 예측 못하고 계획을 수립못한 겁니다. 재래시장활성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이벤트성 행위로다가 특정 정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상인들 몇 명 모여서 정치적인 행위로 모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봐서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했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구요. 재래시장활성화라는 거는 상인들과 지역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찾아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홍보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300 몇 십억씩 들여서도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 계획이 안 선 거예요. 어떤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예산만 계속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돈은 들어갈대로 들어가더라도 계획이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거예요. 운영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조그만 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구요.

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의 기본원칙이 뭐냐. 큰 틀로 가야돼요. 사람들이 찾으려면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시장에 와서 공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필요하고.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찾아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이동성있는 걸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본계획도 없이 이런 예산 세우고서 그런 거 실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재래시장활성화에 앞에 뭐 아케이드 설치해주고 뭐 해주는 건 굉장히 좋아요. 보이게끔 홍보마케팅중에 일환이거든요. 근데 너무 준비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하려고 그러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 마지못해서 이런 형식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향후도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에 어떻게 기준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건 예산편성 기준을 둘 수가 없어요. 어떤 기본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주냐구요. 시비건 국비건 이건 낭비 같애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을 한번 충분히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규라든가 타 시도 사례도 5개 시도를 저희가 방문해서 좋은 점을 많이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복합적인 계획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마련이 되면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보조비용이라는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은 단체가 어떻게 쓰든지 관리를 잘 안하는, 그렇죠? 첫째 모순이 5개 재래시장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해서 2,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5개 장소에 2,500만원을 승인해준 거지 4개 장소에 2,500만원 승인해준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기한 거는 예산을 반납해야죠, 어떻게 임의대로 이거 갈라서 나눠줍니까? 바로 지금 지적하는 게 이렇게 무계획성하게 사업을 한다 그런 말씀이야. 이거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됐죠. 그럼 얘기 끝났습니다. 잘못됐죠. 그 다음에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전혀 우리가 관리 안합니까?

그건 아니죠,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재래시장인지. 그 이벤트 행사하면서 경품을 차량까지 걸었다고 하는데 알고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렇게 차량까지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에 결국은 이벤트 행사에 지원해준 거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 이벤트 행사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아니었다, 우리가 평하기는. 우리 위원들이 평하기는. 그럼 결국 깨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우리가 잘 보완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그런데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25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자체내 자부담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바로 그런 자동차라든가 그런 경품행사에 보조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경비로 조달을 했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체 경비로 샀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행사를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적에 결국은 우리가 지원금이 그행사에 투입이 됐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에 자동차까지 경품을 건다는 건 너무 도에 넘친 행사였지않은가. 물론 지금 과장께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우리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도 또 이것이 초기 시작단계야.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시행착오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는 초기니까 이런 지적도 받았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여기와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위원들의 뜻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죠.

네, 알았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첫째 잘못된 거는 아까 얘기한대로 2,500만원 섰으면 거부한 거는 반납을 해야 원칙이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한 재래시장에 500만원씩 하기로 했으면 그거만 해줘야지 여기 안하니까 이거 나눠먹기식으로 나눠준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지워해준 거 진짜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이벤트행사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보면 예를 들어서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해주고 이런, 막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모래내마을 재래시장 얘기를 하자 먼저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출입구가 엉망 아닙니까? 모래내시장 구월시장 사잇길 또 마을금고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 그런 데 좀 오히려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좀 어느정도 정리를 해주고 노점상도 좋다 그런 얘기야, 없는 사람 벌어먹는 노점상, 질서있게 좀 깨끗하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렇게 잡아주고 단속도 해주고 하는 게 활성화 하는데 오히려 힘이 되지, 가보십시오, 저녁때 가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이런 거를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윤창렬 위원입니다. 방금 서원석 위원, 국중일 위원, 이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5개 시장에 500만원씩 당초 2,500만원 예산이 섰었죠, 본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만수시장에서 그 행사를 포기한 거죠. 포기해서 4개 시장이 예산을 지원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예산회계법상 분명히 5개 시장에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지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집행부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4개 시장에다 125만원씩 임의로 분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주 월권을 엄청나게 하신 거야. 인정하시죠, 한 말씀으로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딴 설명하지 마시고 그게 잘못됐느냐 안됐느냐 그거만 말씀하세요.

당초에 5개소에 2,500만원이 섰는데 1개소당 500만원씩 그런데 우리가 1개소당 625만원을 지원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면은 저희가,

아니 질타가 아니고 예산회계법상 지금 500만원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임의로 500만원을 가지고 125만원씩 분배를 한 자체가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게 적법하게 됐느냐, 집행이.

그거는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물론 5개소에 2,500만원이 섰지만은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1개소당 625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지원해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이라는 게 뭐에요, 구청장 지시에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해서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지원한 것입니다.

좋아요, 좌우간 그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내부방침이든 어떤 지시를 받아서 했든 집행부에서 상당한 예산운영에 잘못된 거예요. 그죠? 시인을 하세요. 잘못됐죠.

예산편성상 안돼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500만원에 대해서 과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셔야 돼, 회수조치하셔야 된다고. 책임을 면하시려면 500만원을 회수해서 다시 입을 잡으셔야 된다고. 인정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모르니까 알아보겠다고 하세요.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관계 편성 지침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건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올려오고 의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5개소에 500만원씩 2,500만원 한 거를 4개소만 하고 1개소는 포기를 했다 그러면 1개소 포기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반납을 시키는 게 예산회계법상 맞는 조치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만수시장에서 우리 안합니다 했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4개 시장에다 125만원씩 인심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내 개인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회수조치 해야됩니다.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 의회와서 위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없죠, 예산특위 받을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맞는 얘깁니까, 틀리는 얘깁니까, 본 위원 얘기가.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만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승인받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쓰지 않았으면 않는다고 보면 의회 승인받을 필요도 없고 예산심의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시정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이미 기 지출된 500만원에 대한 변상조치를 수혜자들로부터 회수를 하든 하여간 어떤 책임자가 5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된단 말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만수시장은 돈이 싫어서 반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그당시에 임원선출이라든가 번영회장 선출문제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예산을 받지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않아서, 만수시장은 그랬다.

네.

본 위원이 간석자유시장 얘기가 자꾸 나와서 참 개탄스럽고 저는 가급적이면 간석시장에 대한 거를 말을 아끼려고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간석시장이 한 사람 한서실업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유시장 하나가 형성이 돼있는 거 뿐이 안돼요. 인정 안하십니까?

하여튼 그 한서실업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현지에 나가봤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서실업이, 쉽게 얘기하면 한 단체가 꽉 막고서 간석시장의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 인정하시죠.

........

아직 뭐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 엊그제만 해도 간석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간석시장을 죽이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자체에서는. 어제도 내가 건설과에다 민원을 넣었는데 지역경제과 아마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쉽게 얘기하면 이 한성실업에 간석시장을 맡겨놓고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돼있다구. 아예 간석시장을 폐쇄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살리던가 이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돼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간석시장 공중화장실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지를 선정못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 축에 한서개발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구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행정권한 범위내에서 한서개발측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가지고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서개발이 20년 이상 화장실을 사용하던 거를 작년에 갑자기 철거를 해버렸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간석시장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는 게 돼버렸다고. 그래서 저녁이나 밤 9시 8시 되면 엉망진창으로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간석시장에 공중화장실을 하는 여론이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서개발이 뭐라 그럴까 아주 폭군하는 거예요, 혼자. 아주 그냥 폭리 이건 아주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구에서 지역경제과에는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있다구. 그런 데다가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맨처음에 이게 저도 500만원인 걸로 알고 저도 번영회 회장이라든가 아 500만원이 구에서 예산이 서서 내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행사 하는 날 625만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 그래서 무슨 소리냐 500만원인데 그랬더니 뭐가 좀 더 됐습니다 그러더라구. 그래서 이거는 윤창렬 위원님이나 서원석 위위원님이 다 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짚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서개발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이거를 터치를 안해주면은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있던 노점상을 거진 다 내쫓았습니다. 가보십시오, 거기 지금 다 내쫓았어요, 지금. 그리구서 마켓인가 뭘 한다고 그냥 디리 쌓아놔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깐 지역경제과에다 얘기를 하면 법이 이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건축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건축법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아예 재래시장을 없애든가, 시장이라는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자유시장에 대한 얘기를 안할 거 아닙니까, 아예 자유시장이 없어지고 개인으로 넘어갔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찾아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본 위원이 얘기를 시작했던 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만수시장 활성화기금 반납사유에 대해서 임원구성, 또는 시기 시점이 안맞아서 반납을, 지원을 못했다 얘기하셨는데 그럼 선정될 적에 몇 년 몇월 며칟날 주라고 지정해놓은 날짜 있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네.

누구는 한달 전에 줄 수도 있고 누구는 한달 후에 줄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지 이걸 꼭 그날 줘라 그다음날 줘라 정해진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런 거를 언제까지 딱 줘라 이렇게 지정,

올해 안에만 지원해서 주면 되는 예산 아니에요? 몇월달에 계획에 예산편성 계획상에 몇 년 몇월 언제 쓰겠다 계획 세운 건 아니잖아요. 2003년도 안에 이 돈은 쓰겠다고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임의대로 2003년도 안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런데,

아 맞아요, 안맞아요 그런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유 얘기하셨는데 임원 구성도 안되고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기다렸다가 임원이 구성되고 시기가 적절한 시기 찾아서 당연히 지원해주는 게 원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사업비 신청을 접수받고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만수시장에서는 그런 부분 임원선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불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요,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게 불투명하면.

만수시장에서 신청을 거부를 했어요, 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지 않은 것이지 사업비를 받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지 않은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건 공무원들이 편의적으로 행정을 한 거 같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임원이 구성안되고 이런 부분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격려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기본원칙이에요. 그런 점들을 놓고 격려해주고 잘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도와줘야지 안된다고 뚝 잘라버리고 이거 그럼 다른 데다가, 기본이 안 선 거예요, 기본이. 네? 그런 걸 원칙으로 삼아가지고 활성화에 대해서, 돈 안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시장은. 그런 원칙을 갖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돈 따로 줬다는 것은 진짜 잘못한 거예요.

아니 위원님께서하신 거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만수시장에 일부러 사업비를 지원해주지 않은 게 아니고 자체내에서,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중에 시기와 시점이 맞지않았고 임원 구성 이런 게 적절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걸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쓰십시오 하고 권장을 해주고 권유를 해주는 게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 돈 500만원 줄테니까 안받아 그럼 말아 이게 행정이냐구요. 민의를 생각하는 행정이에요.

아니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 돈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사업비 신청을 위해서 그 대표자하고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2회 면담을 했는데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격려를 좀하고 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게 가장 돈보다 먼저 앞선 행정이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고 잘못된 점을 얘기한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돈 천만원 2천만원 준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액션이 들어가야만 그네들도 받아들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 얘기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150쪽에 삼보주유소 폭발사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이런 돌발적인 사고지만 이런 사고가 없어야만 됐을텐데 불행하게도 8월 20일날 삼보주유소에서 부상자가 끝내 사망하는 이런 사고로 됐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2003년도 지도점검을 4월 8일날 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지도점검 내용에 들어있는 그 등록기준 준수여부라든지 유통질서 준수여부, 석유류 품질유지 유무, 가격표시 적합여부, 이 네 가지 외에는 딴 거를 점검하는 내용이 없어요?

위험물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내부시설이라든가 위험물시설로서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변의 탱크에서 기름이 저장이 돼있는데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서 기름이 유출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주변에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토양이 오염돼있나 안돼있나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기름유출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런 시설면에 있어서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이 다르지만 소방서 분야다 그렇다면은 이 지도점검을 할 적에 소방서하고 일정을 맞춰서 합동검사를 하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걸 보완해서 충분히 서로 시설면에 대해서 뭐 얘기가 되고 또 우리 구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검사를 해야 그게 바른 검사가 될 거 같은데. 책임이 분야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합동으로 안했더라도 이런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그런 걸 교훈삼아서 빨리 전환할 자세가 필요한 건데 지금 과장께서 현명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점검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남동구는 책임이 없고 소방서 분야에만 책임이 있다 혹시 인식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공직자로서 일단 관내에서 우리 업무가 소관된 사항이 사고가 났던 소관사항이 아닌 사고가 났던 그것은 다 우리 공직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창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 소방서와도 협의를 해서 1년에 1회나 2회씩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적시된 네 가지 내용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고,

주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행이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 앞에보면 진정서가 접수된 게 있어요. 이게 언제 날짜에 접수가 됐습니까?

접수일자.....

수습이 다 되고 난 뒤에 들어왔습니까, 사고가 난 후에 그 정황이 없을 때 들어온 사실입니까?

사고가 난 후에, ( 자료 찾아봄 ) 죄송합니다.

지금 그걸 확인중에 있는데 우리 말에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물론 이 분들이 진정인들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입니까, 대개 어디 계신 분들입니까?

주유소 뒤에 있는 단독주택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거기가 별로 일반 주택지가 아니고 대개 상가지역인데,

네, 그렇죠. 태화식당이 있는 그 건물 선에 있는 주로 상인들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그런 불의의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심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표현했지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무조건 관에다 진정서를 그냥 내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통하는 인식이 우리 주민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답변은 요약해서 여기 처리결과에 해놓으신 거죠.

네. 진정은 8월 20일날 사고가 났는데 9월 9일날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수습중에 있는데 그런 진정서가 우리 구에 접수가 됐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로 가격이라든가 품질성분 관계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동안에 추진해온 일자별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에서 유류가 샜는지 안샜는지 그런 부분하고 안전검사 소방서에서 위험물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결과 합격이 됐습니다. 합격이 돼서,

그러면 이 사고 이후에 관내 주유소가 모두 45개소가 그랬죠. 45개소에 대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해서 소방서와 어떤 협조체계를 통해서 같이 점검을 했다든지 추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 바가 있어요

소방서하고 같이는 못했습니다. 같이는 못했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일정이 다 됐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소방서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위험물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2회입니까?

1년에 특정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

네, 2회.

1년에 2회를 정기점검 하는데 정기점검이 아니더라도 수시점검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남동구에서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불행중 다행이라고 사망이 1명에 그쳤고 자체내 피해만 봤지 주변의 피해는 물적인 피해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 부천시에서 가스폭발사고가 크게 있어가지고 알고 있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주유소라든지 가스 충전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 지도단속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큰 교훈을 삼고 명년도 사업계획 전반적인 그런 쪽에서 아주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주유소 관계기 때문에 유류판매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정기점검을 한 후게 47개 업소입니까?

상반기에 한 거만 그렇습니다.

149쪽을 보시면 점검결과가 나와있는데 거기 품질검사가 47개소, 정상이 47개소입니다. 그렇죠.

네.

부적합이 2개소인데 과태료처분이 200만원이거든요. 그 옆에 비고란을 보면은 과태료 처분이 4,55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위반사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과태료 처분은 4,550만원이 돼있단 말입니다.

상반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4,550만원인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공업배치법이 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게 뭐냐면 주유소에서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산자부에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유소에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 가지고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몇 개 업소가,

4,500만원에 대해서는 23개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23개 주유소라고 본다면 우리 남동구에 45개 주유소가 있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주유소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홍보를 안해서 안한 부분입니까, 석유사업법 바뀐 거를 몰랐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거를 알려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법이 개정이 되려면은 사전예고기간을 거칩니다. 사전예고기간을 거치고 그 법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은 앞으로 몇 년 몇월부터 시행을 한다 하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시에 홍보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단속시 전달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민간에서는 그렇거든요. 관에서 행하는 관보라든지 공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민간 주민들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하고 직접 연관이 없으면은 이런 공보된 것도 안보고 지나간단 말씀이야. 그럼 이런 사전예고기간중에도 그러긴 했겠지만 그 예고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과태료가 부과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상당히 어떤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많은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소당 거의 한 200만원 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행정사항이 변동이 되거나 한다면 빨리 이해기관한테 연락을 해주고 알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164쪽 좀 봐주세요. 농지 형질변경 및 전용현황. 요즘 우리 관내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무분별하게 매립해서 형질을 변경하고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 한번 파악해보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와서 업무를 파악중에 있습니다만,

무슨 문제점이 있나 파악해보신 거 있냐고 묻는 겁니다. 아직까지 없으면 없다 진행중이면 진행중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문제점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발령받은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과장이 아니면 그 밑에 직원들 이런 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신 직원들 있으면 과장에게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와서 파악한 거로는 제가 한 달여 동안 결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토지형질변경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토지형질변경은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협의를 해주고 있는데 토지변경을 한 연후에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점검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매립현황보면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답에서 전으로 가든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매립하는데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특정인들이 또 일부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허가건물들 지어요. 그런 데 일부 있습니다, 지금. 매립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 적절하게 지나서 그 지역에 건물도 들어설 수 있고 그죠. 그 매립으로 인해서 배수관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새로운 물의 흐름도가 형성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도로 그라운드보다 높이가 높기 때문에 우기시 물이 도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문제점이거든요. 그건 지도감독을 전혀 안했다라는 거예요.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지만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비가오면 빗물이 어떻게 흘러갈까 흐름도는 맞춰가게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라 관리감독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인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네들에 의해서 인재로 바뀌는 문제 아니에요. 그럼 지적을 해서 그런 걸 다 문제점으로 넣어서 그걸 관리감독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5월달인가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건설과 도시계획과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용수로에 대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질변경으로 인해가지고 피해사례가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적인 내용보다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 겁니다. 비가 와서 그 부근에 물이 차서 넘쳐 흘러야만 피해가 그 한 가지인 거 같애요? 제3의 피해가 많습니다. 한 쪽은 매립을 했단 말이에요, 매립 안했어요. 그럼 이 사람 당장 피해봐요. 그죠? 이 지역에 있는 물이 똑같이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이쪽은 매립했단 말이에요, 한쪽은. 이 쪽은 매립을 안했어요. 그럼 이 사람 제3의 피해자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피해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분이 우리 구에서 이거 해줘가지고 우리 논이 다 매립됐다 피해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다 피해로 들어가야지 비가 와서 도로에 물이 넘쳐야만 피해냐구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다보면 오염현상도 많이 나요. 오폐수 문제도. 그것도 다 문제점이에요, 비가 와서 넘쳐서 그런 것만 문제점 갖다놓고 답변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답변 같구요. 질문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전용 허가를 해주는데 감독권한은 도시계획과에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전용이라든가 형질변경에 대한 당초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대로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허가처리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이 안될 거로 알고 있는데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위목적을 보면 적합한 채소, 화훼, 특용장물 재배코자 한다고 형질변경 기본사항에 넣었는데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보신 적 있어요. 매립한 부분에 형질변경 용도목적에 적합한 행위를 하고 있나 확인한 적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전체면적의 얼마나 돼요.

제가 당장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도 자체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시하고 각 구간 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형질변경이라든지 협의사항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네.

그러면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이런 목적이 아니면 잘 안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행하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아니 목적은 대충대충 해놓고 안해버리면은 다 그걸 이용한다 말이에요, 목적을. 그래놓고 향후에 어떤 자기의 이득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점검해서 과감하게 신중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형질변경해서 공사한 데 대해서 채소를 심던가 화훼를 하던가 특용작목을 심던가 그런 행위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되는 것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한다고 안했으면 하지 말아줘야 돼요, 안하면. 그죠?

네.

그런 점을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형질변경 같이 협조할 적에 충분히 자세하게 검토해가지고 신중하게 결정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165쪽이요. 도시가스시설자금융자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에 세대수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한 11만 가구 되죠? 세대수?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융자세대수에 대해서 도시가스 놓는데 융자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1994년부터 했는데 올해 실적이 제일 적어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미은행하고 융자조건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한 바 있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개인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제여건이 안좋아가지고 개인 신용불량자가 많아가지고 신용대출조건을 은행측에서 강화한 측면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지금 대다수가 약 한 90% 정도가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거의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남동구는요. 90% 정도 됩니다. 근데 도시가스가 안들어간 데가 영세지역, 어려운 분들이 사는 데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신용대출을 은행에서 빨리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신용불량 그런 측면 때문에 대출이 좀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년도에 비해서 융자실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전체 한 90%정도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한 10% 정도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영세세대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그런 세대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시설자금지원을 많이 해주겠다고 문을 열어놨는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98세대가 선정이 됐었는데 2003년도 10월까지 44세대밖에 안됐거든요. 절반도 안돼요. 10% 정도밖에 안남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그냥 영세지역이라고만 얘기를 해야될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이 잘 유통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154쪽에 도시가스 가압장 부분입니다. 사유지에 정압기 가압장이 인천도시가스가 30개, 삼천리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설치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주민대표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하고 보고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몇 개나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상 처음에는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일부 사유지가 보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압기가 설치된 면적이 3평 내지 4평으로 사실상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보니까 처음에는 요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도시가스에서 이용료를 냅니까,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상이 안된 데.

이용료도 안내고 그냥 쓰나요? (담당, 보상이 됐다는 것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거라고 함 ) 그럼, 사용료도 안내고 쓰는 거예요, 그럼? (담당, 그렇다고 함)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담당, 사전에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주하고 협의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라고 함)

답변하실 때 팀장들께서는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메모를 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157쪽을 보시면 가스시설현황이 있는데요, 가스시설 현황이라는 거는 여기에 2,230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라는 기준이 뭡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용량 가지고 하는 겁니까?

등록이나 신고가 된 업소들이죠.

여기 지금 중간에 보면 사용시설이라고 돼있거든요. 사용시설이라고 돼있는 거는 음식점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액화석유가스에 보면 사용시설 1,399개소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내 시장이나 업소, 식당 등 그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압가스에 89개소로 돼있는 것은 대부분이 공장,

그 밑에 점검업소가 242개를 점검을 했구요, 점검결과가 부적합이 15개소 해가지고 주식회사 한화외 14개소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지금 없는데 여기에 개선명령, 시정지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뭘로 조치가 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위반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부과를 안한 것이구요. 호텔 로버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압기실내 방폭등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등이 폭발할 거에 대비해서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작동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개선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무허가 LPG판매행위 적발 2건 했습니다. 고발조치로 돼있거든요. 이게 무허가 판매행위를 적발하고 그냥 고발조치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이건? 업소폐쇄라든가 그런 거 안합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구요 적을 타시도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LPG는 우리 관내는 우리 관내 업소만 판매를 합니까?

그렇죠, 네.

우리 관내에서만 팔수 있어요, 우리 남동구 허가업소는?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타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다 사무실을 개설해서 판매를 한 것으로서 사무실을 폐쇄조치 했습니다. 고발조치함과 아울러서 사무실을 폐쇄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가스업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하는가 하면요 상당히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이라든가 관리를 잘 해주셔야 안전하게 쓸수 있단 말씀입니다.

네.

이게 안됐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들어오면 가스 부분에 많이 질의를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석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른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부분에 대해서 유진레미콘 부분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거의 이주 못하게끔 돼있는 거네요, 그 문제점 부분에 보면은.

유진레미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련법규에 의해서 안되는 거 아니에요.

유진레미콘이 고잔동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법규에 의해서 안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안되는 걸로,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남동구가 과밀억제지역이긴 하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에서 우리 고잔동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나 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법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옮기는 거는요.

그러니까 기타 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주민들이 유진레미콘이 고잔동으로 이전해오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고시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시 제정할 적에 주민의 뜻에 의해서 고시가 제정됐던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뜻만 이해관계만 풀리면은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주민들 동의만 다 이루어지면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련법규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네.

그럼 주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계속 그런다 그러면 안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고잔동 지역주민들이 찬반양론으로 분열이 돼있는데 제가 부임해와서도 한 두 번을 양측 대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양측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양측의 의견을 잘 봉합을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입장이 뭐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의 입장은 주민들이 원만히 찬성을 해준다면 유진레미콘이 이전돼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시를,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이해관계가 풀리면은 상위 기관의 권고사항처럼 개정토록 개정 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가 고시로 묶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을 해야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계속적으로 한 명이라도, 몇 퍼센트의 확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5, 60%이상이면은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뜻도 너무 완강하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전체 주민이 다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12월 3일날 주민동의서 진위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거든요. 어떻게 결정났어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감사실에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처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허위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겠죠.

공문서위조에요. 왜. 사업 신청 접수상에서 같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동의서가.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임의로 조작했다면 공문서위조가되는 거 아닌가요?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허위고 신고하게 된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관공서에다가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허위로 했으리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걸 지적해보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좀 더 수수관망식으로 보지말고 문제점이 도출되기 전에 미리 문제를 찾아서 방향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홍 위원입니다. 용지 형질변경 관련해서 2003년도에는 총 77건이 형질변경이 됐네요. 그리고 2002년도에 84건의 형질변경이 됐는데 용지 형질변경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 내지 방향은 어떤 거죠?

농지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 농촌지역이구요, 우리 구가 거의가 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지형질변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협의만 해줄 뿐입니다. 단지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 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 부분하고 이게 전환됐을 경우에 인해가지고 주변에 인근 토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로 저희는 끝납니다. 그리고 허가는 도시계획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형질변경에 관련한 허가를 하고 지역경제과는 도시계획과의 허가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내지는 형질변경이 되었을 때의 주변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예 이 형질변경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차라리 도시계획과에서 전적으로 맡는 것이더 이렇게 부서에서 이중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아예 한 부서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맡아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농지기 때문에 농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저희 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시공현장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매설신고, 시공관리자 근무, 시공감리 이렇게 해서 5개소를 한 결과 적합하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있네요.

네.

도시가스공급관에 대한 주무부서는 허가부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공사요, 공사.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해서 허가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허가,

네, 승인을 해줍니다.

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은 저희는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다음에 공사를 하게되면 굴착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굴착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주고,

그럼 도시가스공급관에 대한 당초의 허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가스 매설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사라도 우리 청 내에 도시계획과에서 굴착에 관련된 심의를 하고 또 복구에 대한 것도 이원화 돼있단 말이에요, 업무가.

그렇습니다.

늘 도로굴착심의회에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예산의 낭비다 또 이중지출이다 이런 지적을 자꾸 하게 됐거든요. 이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거에 대한 복구관련해서는 전혀 지역경제과는 지금 업무상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굴착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가스공급관 설치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했고 굴착을 하고나면은 원상태로 복구해야될 의무가 시공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 곳곳에 도로를 파헤치고 가스관 공급하고 난 뒤 자리는 아주 상처 투성이란 말이에요, 만신창이가 돼있다구요. 이것을 복구하려면은 나중에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덧씌우기를 하고 이런 이중적인 낭비요소가 지금 바로 이 원인 때문에 그러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주고 그거를 복구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또 감독을 하니까 이원화돼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 복구까지도, 여기 지금 점검내용을 보면 물론 건설과의 업무라고 하지만 복구까지도 행위자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일원화 체제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책임감독을 하는 것이 차라리 옳다고 생각이 돼지는데.

위원님 말씀도 사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건설공사, 토목공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직종이 사실 있습니다, 건설과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전문직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네, 알았어요. 이해가 가는데 그럼 매설을 다 마치고 복구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준공허가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거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준공. 도시가스를 다 설계대로 매설을 완료했다. 준공심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도로를 파가지고 매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매설 심도라든가 시공관리자가 나와있나 감리자가 나와있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도로를 복구하는 경우는,

복구부분만 빼놓고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내서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심사는 어디서 하냐 말이에요. 준공계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스관을 매설하려면은 도로를 굴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굴착을 하고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때 그거에 대한 매설에 대한 공사계획승인은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파서 덮는 거는 건설과 소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가스공사를 허가를 낸 허가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부서에다가 준공계를 낼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 복구 뒤에 복구공사는 물론 건설과 토목계에서 한다고 해도 준공계는 어디서 받습니까?

이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제대로 설치까지 돼있는지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검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실시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토목공사가 완료된 시점입니까, 가스관을 설계대로 마지막 모래까지 넣고 그 부분에서 준공계를 냅니까?

가스관을 매설해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대로 매설심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완공검사를 해주고 그이후에는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시점에서 준공계를 냅니까? 준공계를 내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토목공사까지 다 완료하고 난 뒤에 준공계를 내는지 지금 얘기대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를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하고서 토목 오케이 했을 적에 토목공사를 복구공사를 시작하는 건지.

그러니까 가스관 매설일 경우에는 매설되기 전에 복구가 되기 전에 준공계를 가스안전공사에 냅니다.

그럼 가스안전공사에서 설계대로 시공이 됐다고 그랬을 적에 승인을 하면은 복구공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허가부서는 우리 구의 지역경제과고 준공계를 내는 부서는 가스안전공사라면은 이게 지금 그것도 또 이원화가 돼있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계획승인서가 들어올 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전부 받아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오케이 도장을 찍어줘야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경유를 해서 거기서 일단 검인을 받아가지고 준공계를 지역경제과에다 제출하는,

아니죠, 가스안전공사에다 준공계를 내는데 승인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승인은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 우리한테 승인이 들어올때도 계획서에 가스안전공사에 검사필 도장이 찍혀야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여기가 전문부서기 때문에 여기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의 어떤 수술을 해야될 바로 그런 부분인거 같은데 허가는 설계나 모든 걸 서류를 구비해서 지역경제과에다 제출을 해서 허가를 얻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

승인을 받고 또 도로굴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허가부서가 아닌 가스안전공사 전문업체에서 또 준공심사는 거기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정의 일원화가 안돼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도 책임지는 부서가 없게 돼있어요, 지금 이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늘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또 도로왕래를 하면서 직접 목도하는 것이 바로 상수도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행위자가 완전하게 원상으로 복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더기를 만들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1년에 우리 구가 도로복구비로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구의 어느 한 부서에서 처음 단계서부터 마지막 토목공사 복구공사까지 일원화돼있는 그런 체계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네. 오늘에서야 그 문제 요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개선해야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처리절차가 제가 완전하게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로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인식을 하셨죠. 문제점 분명히 있죠.

네.

그렇다면은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 경유인을 받아야 준공필을 해줄 수밖에 없는 우리 관의 말하자면 허가를 내준 허가부서에서 준공필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과가 최종적으로 그 서류를 가스안전공사에 경유인 또 우리 건설과 토목계에서 토목복구 공사한 거까지 다 아주 증명서를 다 받았을 때 그 서류를 구비했을 때 그거에 대한 준공필을 해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행위권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기관이지만 가스안전공사까지 등장을 하면서 3개 부서가 지금 이 1건에 대해서 연관이 져서 일을 하니까 책임이 서로 이거 우리 게 아니고 상대방 거고 이런 서로 떠넘기기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전체적으로 이게 총체적인 부실이 여기서 나온 원인을 오늘에서 깨닫고 알게 되겠네.

근데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검사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고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이게 위임이 돼있네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준공검사는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하는 걸로 법적으로 사무위임이 돼있습니다.

준공필은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한다.

그렇죠.

그런데 관계법이 그렇게 갔더라도 그 공사는 마지막 아스콘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을 복구해서 끝나는 시점이 그 공사의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스관을 매설하는 거는 안전에 관련한 모든 기준에 맞게끔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관련해서 준공완납은 준공필증은 우리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든지 어떤 행정의 일원화가 돼야되겠다는 지적을,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복구문제가 매끄럽지 않게됐다는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관련부서인 건설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가스안전공사가 삼위일체가 돼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45번에 폐기물관리철저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가 무단으로 적치되기 시작하면 동궁산업의 예를 들어서 방치된 쓰레기를 철저히 수거처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반 3개반 21명으로 편성해서 반별로 권역을 정해서 1일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발견될때는 발견즉시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고 있습니다. 방치폐기물 수거처리는 수거반 1개 3명으로 구성해서 구역지정 주2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폐기물처리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무단투기 폐기물 단속실적으로 2002년도 폐기물 부적정 보관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고 2003년도 10월 31일현재 9개소 39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방치폐기물 수거처리는 2002년도에 164톤을 수거했고 2003년 10월 31일 현재 123.45톤을 수거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인증획득확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해외인증지원사업의 확대추진으로 관내 기업의 기업경영 및 품질혁신을 도모하고 해외수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10개 업체 지원하던 것을 2003년도에는 20개 업체로 확대 지원해서 대동산전 외 50개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외인증획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개 업체중 오늘 해외인증획득을 수여한 17개 업체에 대해서 현판수여식을 했고 나머지 3개 업체도 연내 다 획득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판매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등록사업체는 가구업체, 요새는 부동산업체 이런 거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2003년 3월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남동공단 판매업소 총 35개소에 대해서 등록된 가구 4개 업체와 조사한 바 35개 업체 중에서 등록된 업체는 4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500㎡미만의 영세한 업체로서 불법 임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고 입주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4개 업체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업무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사항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진정민원은 삼화산업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있어서 12월 31일날 당해 삼화산업 당해업소를 남동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무단적치물 철거요청 외 4건이 접수돼서 무단적치물 철거 1번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독려해서 자진정비토록 하였고 두 번째 영보공업에 대해서는 인접 공장에서 공사로 인해가지고 벽체 균열 등 피해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전문기관에 구조안전진단 및 피해 구제절차를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폐기물관리법 위반신고에 대해서는 공동수거운영지구에서 수거 해당지역 외에서 영업을 했다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피진정인이 폐업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 불가한 걸로 통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폐기물관리법 위반신고 이거는 공동수거운영기구 박봉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 사항인데 이것도 내용은 피진정 회사가 공장 등록이 안된 업체인데 영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산단공이라든가 이런 데 입주계약확인 등 제반 사실을 확인해서 하자가 없음을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17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469명을 투입해서 공원과 화장실, 주차장 등을 청소를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72만원중 7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액 2,700만원중 2,300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2002년도에 예산액 360만원 중에서 34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240만원중 238만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수목피해보상금, 폐기물에 대해서 총 부과액은 135건에 2,200만9,600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액은 118건에 1,892만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은 17건에 317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은 징수액을 7건으로 돼있는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6건이었구요. 체납액은 4건으로 돼있는데 5건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12번에 토목공사 사업시행내역 및 공사비용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03년도에 고잔동 970-14번지외 2필지에 292면을 4,1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 제2유수지 주변 도로포장공사를 50a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보루네오 주변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 96a에 대해서 5,500만원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 목재단지 일원 하수도준설공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규모편익사업비로 집행을 했는데 추경예산으로 사업시기를 맞출 수 없어서 소규모편익사업비로 특별히 했습니다. 목재단지 일원에 대해서 1,980만원의 예산으로 1,700m 폐기물 129톤을 처리해서 공단에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기한부 민원은 총 252건을 처리를 했고 2003년도에는 1,28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해외박람회 파견운영실적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장개척단을 2회를 해서 5개국에 파견했습니다. 업체는 18개를 파견했고 공무원 7명과 위원님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8,943만2,000원이 들었으며 성약실적은 3만2,000불의 성약실적이 있었고 박람회는 4회를 치루었습니다. 산티아고 한국상품전외 3개 사업으로 6개국을 순회해서 업체는 3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5명의 공무원이 인솔해서 성약액은 39만2,000불의 성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9,445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줬는데 상담자 및 임차료나 통역비, 시장조사비, 전시물 운송비, 홍보비, 항공료 일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번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건축물 신축현황 1,000m이상은 1건이 있었습니다. 고잔동 718-11번지에 1,059㎡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문화사업 운영실적은 예산액 1,080만원 중에서 674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5월 11일날 외국인 근로자 77명에 대해서 한국 민속촌, 경기도 용인이 되겠습니다, 에 문화탐방을 했고 2회는 10월 19일날 외국인 근로자 70명에 대해서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문화탐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구청 체육광장에서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10개 농구팀을 만들어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7만3,000원의 지원해줬습니다. 해외인증 획득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5개 업체로 돼있는데요, 행정감사 기간중이라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된 거 같습니다. 2002년도에 10개 업체를 지원해주었구요 2003년도에는 20개 업체를 지원을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개 업체가 인증획득을 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연내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5-6번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무단폐기물 처리는 도로 및 인도변 나대지 무단투기폐기물 처리했고 환경기동대 3명이 덤프트럭 1대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총 163.57톤을 처리했고 소요예산은 3,598만5,000원 들었습니다. 연간실적이고 행정감사 기간은 22.4톤에 492만8,000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2003년도 것도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10월 31일까지 123.45톤을 처리했고 소요예산은 2,715만9,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는 고발을 2건을 했습니다. 고잔동 16-7번지에 있는 기전산업에 대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이행을 안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1월 26일날 고발을 했고 고잔동 536-1번지 박동기에 대해서 불법공동 주거운영에 대해서 12월 31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청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4회를 했고 참여인원은 한 40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입주업체 대표자 중심의 붐조성을 하고 공단내 적치 쓰레기 수거 및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및 녹지위탁관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2월 25일날 업무가 이관돼서 관내 6개 공원과 5개 녹지대 및 가로수에 대해서 5월 23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공원 및 녹지에 대해서 잔듸깍기와 가로수 병충해 방제, 수벽전지 등을 했습니다. 공원 화장실 유지보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2호공원 외 3개 공원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 1,004만6,000원으로 소변기 12조, 칸막이 2개소 25㎡, 방화문설치 2개소, 대변기 1조, 타일붙이기 6㎡, 그리고 도색 등의 공사를 했습니다. 남동공단 무단투기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10월 31일까지 123.45톤에 2,715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는 2003년에 11건, 490만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배출자교육미필이라든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공단내 미등록업체 및 판매사업자 현황입니다. 공단내 미등록업체는 사업장은 전체 3,961개 업소로 등록업체가 2,998개 업체고 미등록업체가 963개 업체입니다. 판매사업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판매사업장에서... 이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 단속 및 행정조치 내용입니다. 불법광고물을 강제철거를 8,920건을 했고 과태료는 43개 업소에 대해서 4,222만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공단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임대업자가 있었습니다.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및공장설비에관한법률 38조제1항에 의해서 입주계약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공장을 임대해준, 소유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같은 법 38조2 규정에서 임대사업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무단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장계도를 160회를 했고 과태료는 2건에 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미래테크와 금성빌라텍이 상습적으로 도로에 무단적치물을 내놔가지고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 추진개요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참가업체는 4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12만4,000원이며 판매실적은 5,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7,400만원중에서 5,311만4,000원이 집행됐고 잔액은 2,088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173쪽이요. 진정민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진정이 4건으로 돼있는데 3번 4번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인쇄물에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3번 4번이.

3번은 2003년 9월 19일날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앙금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낸 사항입니다. 근데 3번은 9월 19일날 공동수거운영기구 그린테크 박동기라는 사람한테 공동수거운영기구의 수거 대상지역외에서 영업을 했다 폐기물 처리했다 그런 사항으로 진정이 들어왔던 거고 또 4번에 대해가지고는 3번에 대해서는 폐업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미 2002년도 12월 31일날 고발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건 그전에 폐업된 업체이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했고 불가회시를 했더니 다시 들어온 사항입니다. 다시 들어온 내용은 피진정사가 폐업되어 공장이 등록돼 있지 않은 자격이 없는 공동수거업체인데 공동수거를 운영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3번에 대해서는 미디어테크라는 회사로 일을 하다가 폐업된 상태인데 크린테크로 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산단공에 입주계약 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본 결과 실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폐기물관리법 위반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이거는 끄트머리에 보면 불명확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고, 4번은 어떻게 된 겁니까? 4번도 두현국, 3번도 두현국 그랬었거든요.

4번은 10월 17일날 들어온 거구요. 3번은 9월 19일날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회시해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승복 안하고 다시 낸 사항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옛날부터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갈등이나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나 공단에서는 원만하게 일 처리가 다 된 겁니까?

네, 이 사항은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종결이 된 사항입니까?

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9쪽이요. 불법광고물 강제철거를 참 많이 하셨는데 8,920건 부과건수가 43건, 금액이 4,222만원.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들이 가봤을 때는 이게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남동공단이 면적이 300만평입니다. 우리 수거하는 팀은 1개 팀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가 우리가 광고물을 떼러나가면 저 앞에서는 걷어나가고 뒤에서는 붙이고 이게 반복이 되는 사항인데요, 처음에는 공단로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하니까 공단 전역으로 다 퍼져가지고 주요 간선도로까지 다 꽉차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사실 주기적으로 시간이 날때마다 평일날에도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원체 넓고 그래가지고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가구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가구점에 가보면 가구점 한 귀퉁이는 플랑카드가 쌓여 있습니다. 떼라는 거죠. 또 붙이겠다는 그런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가 행정력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과태료 처분을 강화, 횟수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는 10월 24일날 27개 업체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 부과의뢰를 해놨습니다.

숫자상으로 봐서 강제철거를 많이 하셨고 부과건수도 많고 벌금, 얼마입니까, 한 기업체당.

벌금을 내는 걸 보면 한번에 300만원 부과한데도 있구요, 적게는 10만원 한 데도 있고 그런데 두 번 해가지고 한 업체에 420만원까지 부과한 데도 있습니다. 한 번은 120만원 한 번은 3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해도 사실 이렇게 부과를 하면 어떤 항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항의가 없었습니다. 원체 마진이 많이 남고 그래가지고 몇 개 팔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저기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출장소장님이 판단하신다면 기업체에서 사실 남동공단출장소 강제 철거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까? 뗄테면 떼라. 우리는 붙일 테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는데요, 산단공하고 협조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불법광고물 행정처분만으로는 모자라는 거 아니냐 산단공에서도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이 공단관리하는 그런 입장인데 공단이 그걸로 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보고 자꾸만 떼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너희들도 뭔가를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임대인과 입주한 가구점, 임차인에 대해가지고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산단공은 산단공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더 협조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산단공에서도 그 업체에 대해서 등록한 업체 5개 업체 이외에 대해가지고는 나갈 것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아마 우리가 좀 정신차려서 해야될 거 같구요. 열심히 하셨는데도 결과적으로우리 본 위원들이 가서 거기 남동공단을 가봤을 때는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한번 하는 겁니다.

필요없는 말씀이지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구청 와가지고 이 과 저 과 돌아다니면서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한 과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공단에 진공청소차가 다 나가있다 시장님께서 그쪽 와가지고 지저분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낙엽도 다 잡았습니다. 근데 그 지분하다는 게 이해가 안돼가지고 다시 한번 알아봤더니 플랑카드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떼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시겠지만 그 넓은 지역을 우리 적은 인원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에 부연된 질문입니다. 공단이 총 몇 개 회사죠? 우리 남동공단에.

3,961개 업체로 기억됩니다.

그 플랑카드가 걸려있는 거를 보면 주로 가구업체입니다. 일부러 가보진 않았지만 오고가는 길에 보면 특히 토요일날 쫙 걸었다 월요일 새벽에 와서 떼가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 가구공장은 원래 우리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공장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막을 길은 없습니까?

그거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산단공하고 협조해가지고 산단공에서도 고발을 했구요, 임대사업자에 대해 가지고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건축주라든가 빌려준 사람한테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거기에 입주한 가구점에 대해가지고는 제조시설이 없는 판매시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위반이기 때문에 고발을 했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고발을 해서 벌금 100만원을 매긴다든가 두 번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매긴다든가 매일 고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고발당해서 우리 몇 개월 버티고 팔면은 그거 이상의 소득을 보니까 사실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사람이 그런 심보로 누구나 다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걸 우리가 근본적인 걸 막아야 하는데 우리 남동공단에 쭉 들어가다보면 사거리가 굉장히 많죠. 그런 데다가 우리 일반 지역에 만드는 것처럼 플랑카드 걸이대를 준설해주는 게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수마다 다 걸었습니다. 가로수마다 다 걸고 도로변도 걸고 그러는데 플랑카드 설치대를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근절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그래야 될텐데,

물론 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근절이 안되겠죠. 우리 도심에도 우리 구청 앞에 관문교에도 그 위도 우리 관에서도 갖다 거는데 뭐 그렇게 100% 될 수는 없을 수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회사 담 같은 데다가 하는 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가로수에다 붙들어매는 거 그거 세상에 꼴불견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중국에서나 외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공단이다 왔을 적에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소장님도 어려우신 점 이해겠습니다. 넓은 지역 다 감당하시려면 어려우신데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어떤 빠져나갈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한 게 이번에 우리 일반지역에도 광고업자들이 맡았죠, 플랑카드 걸이대 게시대를. 옛날 우리 관에서 하던 거 다 철거해버리고 광고업자들이 해서 아마 수입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들하고 의논 좀 해서 그거를 숫자를 늘려주면 외관상 보기는 좀 낫지 않겠느냐,

네,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설치할만한 장소를 한번 조사는 했었습니다.

공단 지역에는 설치 안했습니까, 이거?

다 돼있습니다.

설치했죠?

네.

길병원 사거리 같은 경우에 보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하나를 더 만들었더라구.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하나 있던 옆에다 다시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고 승인만 해주면 광고업자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연구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하고 판매장을 다 고발을 한 거죠? 지금 가구업이 못들어오게 돼있다면서요.

제조하는 데는 들어올 수 있어요. 판매업만 못들어오죠.

여기 고발된 게 판매업만 고발된 거죠, 판매사업장.

네.

그럼 여기 폐쇄 시켜야 되는 겁니까? 판매업장을?

입주한 거에 대해 가지고 업종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 내보내야 되거든요, 산단공에서 지금 내보내,

독려하고 있습니까?

네,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판매업소가 이렇게 입주한다는 얘기는 판매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죠, 가구가 마진이 꽤 많이 남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플랑카드도 붙이고 왕성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플랑카드를 대략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세요?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적 해가지고 하는데 그 기준,

400만원을 부과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나 됐을 때,

많이 붙이는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매수당 30만원이네요, 이게. 그리고 최고 1회 3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한 10장 이상 붙이면은 300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10장이 아닙니다, 한 업체에서 20장, 30장 이렇게,

지금 43건을 부과하셨습니다.

43개 업체에 대해서 부과를,

이거 납부관계는 확인하셨습니까?

납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압류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부과 의뢰를 하는 거지 우리 출장소에 부과 건이 없습니다.

도시정비과로,

네, 도시정비과로 부과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외시장개척단과의 박람회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해외시장개척단과 박람회 계획하고 계시죠?

네.

자료를 보시면은 올해에 두 개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다녀왔고 4개 지역에서 상품전시회, 박람회를 했는데 상담실적은 그래도 있습니다만, 수출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카리브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이 전혀 없고 아시아지역 같은 경우에는 3만2,000불 우리 나라 돈으로 하면 약 3,5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수출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농산물은 물론이고 공산품까지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데도 물건 팔기가 힘든데 말 안통하는 외국 한번 두 번 나가가지고 수출이 성사가 될 거라고는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 나라의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자꾸만 접하다 보면 성사가 될 걸로 계약이 성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런 수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거지 그 업체를 계속 데리고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불황 이런 측면, 절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면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시장개척단과 박람회가 유치가 되는 것인 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가치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개척단같은 경우에는 수출실적이 전무하고 예를 들면 해외박람회 산티아고나 호치민이나 쿠알라룸프르 같은 경우에는 수출실적이 그래도 있거든요. 즉, 한 해에 시장개척단은 저조하고 박람회는 수출실적이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시장개척단하고 박람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도 물론 가서 바이어를 만나지만 하루 이렇게 바이어를 현지 가서 만나가지고 상담한다는 거 그리고 샘플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큰 거는 가지고 가기가 힘듭니다. 1개국 가서 하루 이렇게 상담 해가지고 계약이 성사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박람회는 가면은 한 1주일에서 열흘씩 물건을 거기다 진열해놓고 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개방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온다는 얘기죠. 물론 일반 관람객도 있지만 바이어들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홍보면에서 박람회가 훨씬 더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가 수출성약실적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박람회와 시장개척단과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도 북중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약 210만불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렸구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43만불,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아시아대양주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도 약 720만불의 계약을, 예상계약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우리가 동일하게 준비를 해서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동일하게 준비를 해서 시장개척단을 선발을 했는데 2001년도 2002년도에는 그만큼의 효과 실적이 나왔고 2003년도에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나오지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와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2004년도 시장개척단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잖겠습니까?

과년도의 성약률이 높은 거는 지금 2003년도가 성약실적이 낮다고 그러셨는데요, 2003년도에 나갔던 업체들도 지금 바이어하고 계속 접촉을 가지고 있고 또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나간 업체에 대해서도 큼직한 건이 터질 거 같은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내년이고 시일이 경과하면 좋은 실적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해외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 부분은 우리 구 측면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 이하 관계 직원분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출장소가 인천에 우리 구밖에 없죠. 다른 구는 없죠.

중구에 용유출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단출장소.

네, 그렇습니다.

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남동공단출장소를 갖고 있는 것만큼 아주 좋은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출장소가 전문화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출장소에서 이런 구에서 행해지는 청소과나 일반 과 업무를 출장소에서 같이 취급하기 보다는 오히려 출장소는 기업 특히, 3,800여 업체가 밀집돼있는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남동공단의 기업의 지원업무를 전문화 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출장소가 업무나 계획이 그런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사실 출장소에서 할 일이 청소라든가 플랑카드 떼는 거라든가 이런 일을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는 관할하는 동이 있고 그런데 이 업무를 출장소에서 해야되나 그런 면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출장소가 본래 설립목적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소기업단지의 지원을 위해서였었다면 출장소의 일도 일부는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기업 지원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이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구청에 요청하거나 제안하신 적은 있으시구요.

문서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두로라도,

네.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출장소가 지원업무에 전문성 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동구의 발전에 상당한 큰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튼 빨리 움직여서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출장소에서도 이런 일반적인 업무, 청소업무나 이런 것은 구에서 구 기존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출장소는 출장소가 생기게 된 배경처럼 기업지원업무를 전문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김기홍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해외시장개척단 해외박람회 파견 운영실적과 예산집행내역에 관련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에 단위가 상담실적은 천원이고 수출실적은 US$천불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죠.

네.

수치의 개념상 상담실적도 US달러든 수출실적을 원화로 환산을 하든 이렇게 해서 단위에 일원화를 해야 쉽게 보고 비교검토가 되지 전부 다 계산하려면 한참 바빠요, 조금. 자료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상담실적은 있으되 수출실적은 전무한 이런 카리브지역 시장개척단,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출실적이 전혀 거양이 안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애석함은 있으나 씨를 2003년도에 뿌리고 2004년 2005년도에 거둘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으나 안타까운 것은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데 명년도에도 계속 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셨죠?

네.

그래서 의지와 끈기는 좋습니다. 하여간 수출실적이 거양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참가업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한 파악한 건 없어요?

여기 수출실적이라는 것도 업체랑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는 겁니다. 업체하고 아직까지 코트라에서도 그랬고 우리 관에서도 그랬는데 코트라에서도 이런 거를 성사시켜놓고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실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코트라내에서도 자성을 해가지고 올부터 사후관리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이런 데 참여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출장소에서는 어떤 사후관리를,

지난 주인가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구요, 해외시장개척된 데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업체하고 출장소하고 어떤 의사소통이 왔다갔다 하고 그 업체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저기를 해야지 해외시장개척을 그동안 인솔해가지고 갔다온 업체에다 맡기고 그랬는데 사실 성약실적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먼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직도 좀 자신이 안생기는 부분이 그 부분을 코트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더니 성약실적이 원체 낮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데도 해야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IMF위기가 와가지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국가가 몰락을 했고 우리나라는 위기를 넘긴 이유가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까지 극복해가지고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수출성약이 이루어지건 안이루어지건 우리나라는 해외로 수출을 해야지 살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성약실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실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지말자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그걸 수용을 합니다, 당장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그러나 현재 실적이 없더라도 계속 사후관리를 통해서 참여업체와 출장소가 어떤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든지 코트라와 연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시스템의 체계를 확립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 지금 상담실적 있지않습니까?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그건 바이어들하고 만나가지고 의논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사겠느냐 얼마에 사겠느냐 거기서 대강 얘기가 됩니다.

현지에서.

네, 현지에서요. 그리고나서 그 이후에 계속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공략을 해가지고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사실 공산품이 넘치다 보니까,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조금 파악을 못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네.

윤창렬 위원 질문 끝난 다음에.

상담실적은 현지에서 참여업체와 현지 바이어간에 서로 이루어진 거를 참여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보고된 상담실적 수치로 그렇게 보고가 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여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고 또 12월 10일까지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2회 참여업체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달에 회의를 가져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12월 10일까지 성과분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금년에 가서 개척을 해서 금년에 수확을 안거둬도 괜찮아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열매는 맺을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계속 추진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 출장소가 해야될 어떤 일정한 몫, 지분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을 하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이 2대 3대 4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시장개척단에 몇 번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는 해외시장개척단은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간 회사들이 참 고생을 굉장히 엄청나게 하더라. 적게는 하루에 바이어들을 만나는데 7명 정도, 많은 데는 10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해서 만나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조그만 이런 상품을 가지고 가서 그걸 설명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이건 참으로 어려운 얘기고 이렇게 해서 바이어하고 매치가 돼서 지속적으로 팩스라든가 연락이 돼가지고 추후에 경우에 따라서 몇 년 후에도 이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본 위원하고 같이 갔던 아세아연마라는 회사는 글자 그대로 연마회사입니다, 또 이 회사가 주안 금성연마라고 있었죠. 그 계열회사인데 역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소장님한테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해외개척단도 전혀 실적이 없는 데가 있고 또 해외박람회도 실적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 그랬을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역선정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지역선정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상국 선정.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장 우리 가까운 중국 북경 갔는데 아무 실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있게 여쭤보는 건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관심있게 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좀 더 매사에 열의있게 관심있게 대상국을 선정을 좀 잘해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더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갔었는데 그 사후 관리가 잘 안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김용모 청장이 있을 때 싱가포르, 태국 이쪽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갔다 온 사람들 지금까지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없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관심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누가 공단에 소장님으로 가시더라도 연계되는 사업이 돼야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이게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는 아예 계획 자체가 없죠.

네.

2005년도에 가서 할 텐데 2003년도 예산집행은 5,300여만원을 했고 또 매출실적으로 보면 중소기업과 우리 농산물 큰장터로 해서 약 5,500만원을 거양했어요. 그럼 집행 대비 실적이 너무나 미미하고 또당초에 참여했던 업체가 100여개 업체에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여러해를 거치면서 줄고줄고 해서 46개 업체밖에 이게 참여를 안했거든요. 이 실적 거양한 거에 대한 총평은 출장소장으로서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이게 96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구요, 보니까. 96년도에는 79개 업체가 참여해서 한 10억 매상을 올렸고 그 다음 다음 다음해에는 111개 업체가 참여해서 21억의 성과를 올렸었습니다. 근데 70개 50개 이렇게 줄더니 46개 업체로 줄었는데 사실 남동공단 안에 완제품 생산업체가 점점 줄고 있고 그리고 이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참여하다 보니까 신선감이 부족하고 그리고 단일행사로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치르기 위한 업체가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공단업체를 1순위로 하고 남동구 관내 업체를 2순위, 인천 3순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더러는 관내업체들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선감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단일행사로는 저희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겠다 이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딴 소래포구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부대행사로 정말 구민들이 좋아하는 상품 10개 뭐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부대행사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사항으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위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는데 2005년도에 상품박람회를 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참여업체 모집을 몇 월달에 합니까?

한 2월,

그렇죠? 개최 한 두세 달 전에 참여업체 모집을 하죠. 참여업체 모집을 할때 조건부 모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하자면 참여업체가 일정 규모 이하로 됐을 때는 상품 박람회를 안열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기로 해서 모집을 해봐가지고 우선 그 기업체가 여기 참여도가 높아야 되는데 전혀 참여도가 저조해서 자꾸 40단위로 내려갔는데 2005년도 가서 뭐 20단위나 30단위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을 때는 실적거양이 더 감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현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열 때 96년 이 당시만 해도 우리 구민들이 상품하고 접할 기회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점점 생활저기가 향상이 되다보니까 어떤 좋은 물품이 있으면 그 하나를 보고도 찾아다닌다는 얘기죠. 사람이 생각이 달라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암만 멀리 있어도 찾아가서 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멀리가서도 먹고 오고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달라졌단 얘기죠.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걸 모아놔야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보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업에 매달려가지고 시간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굉장히 선호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행사는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울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아하는 상품만 몇 개 선별을 해가지고 딴 행사의 부대행사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박람회의 운영상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데서 출장소장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개척단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2003년도에 예산실행이 예산 대비해가지고 한 70%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개척단이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개척사업이 전부다 추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집행은 정리추경에 반납을 일부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2003년도 사업부분에는 몇 군데 가는 걸로 했습니까?

2003년도에 당초에 회수는 해외시장개척단이 2회이고 상품박람회가 4회였는데 그 사업은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모집을 당초에는 12개사 정도로 할려고 그랬는데 10개사가 한 사업도 있고 9개사가 간 사업도 있고 그 업체가 줄어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2004년도 시장개척단 예산은 증액이 됐고 해외박람회예산은 줄었습니다. 예산 신청하신 게.

그 2004년도에는 해외시장개척사업을 1회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상품박람회를 3회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상품박람회도 모집해서 가는, 단체로 가는 박람회는 2회로 했고 1회는 업체에서 다양하게 해외박람회 참여하고 싶어하는데 모집해서 가는 거를 싫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꼭 가고싶은 박람회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개별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장개척단보다는 상품박람회가 실적이 더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개척단을 지금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우리 공단출장소에 담당 공무원들의 능력이 떨어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인들 해외시장을 진입하려고 애쓰고 해외판로를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인들의 노력이나 성의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산티아고 박람회 겸 남미 시장개척단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젊은 사람으로 실무진 위주로 구성이 됐었는데 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바이어를 만나고 현지 방문을 하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거를 봤습니다.

아까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고 또 뭐 해외시장을 많이 개척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서로 같이 공동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 가는 기업체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 잘 어우러져야 성과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뭐 우리 관에서 가자가자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따라나서봐야 실적은 없을 것이고 우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그걸 유도 해주시는 게 우리 출장소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 번 나가가지고 한 번 접해가지고 성약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해외시장개척이 있을 때마다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올해같은 이런 예산 집행하시지 말라는 거죠. 이거 남겨가지고 반납하시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용하시구요. 또 하나,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178쪽 맨 위에 지금 운동장 사용료가 12건 57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체납액이거든요. 운동장사용료는 선입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입금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받고 고지서를 끊어주는데 안낸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돈을 받고 끊어주는 게 아니구요.

바로 안받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선입금을 시키고 운동장을 사용해야지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사용료를 낸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네, 사용전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25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강석구 위원 김정학 위원 김기홍 위원 국중일 위원 이용길 위원 윤창렬 위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지역경제과장 김종환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