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학관
김학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실과별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 및 답변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도중 답변이 미흡했거나 추가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했던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만 일목요연하게 질의하여서 금일중에 일정을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정산서에 관하여 질의를 드렸을 적에 2003년 11월 19일날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통장에서 3백2십7만8천4백9십원이 인출되어서 행사에 대해서 군비 쓰고 남은 돈 1백7십5만4천원을 반납을 하고 반납영수증이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수입금 등이 미납되어서 쓰다 남았는지 몰라도 5십2만4천원을 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1백7십5만4천원하고 5십2만4천원을 합쳐 가지고 11월 19일날 마지막 정산할 때 3백2십7만8천4백9십원이 맞아야 되는데, 정확히 1백만원이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1백만원 답변을 과장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1백만원이 예원대학교 공연으로 해서 1백만원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국악한마당 보면 예원예술대 예술단공연 1식 해가지고 2백만원 지급되었고, 전주시국악공연단 해가지고 2백만원이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1백만원이 쉽게 말해서 분명히 지출이 되었거든요. 예원대학교 공연을 했으면 여기에 명기가 안되어 가지고 공연비로 지급을 했다면 맞는데, 2백만원 지급을 했거든요. 총사업비가 3억6천5백만원중에서 1백만원이 작을련가는 몰라도,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때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 아니구요. 향토미인선발 2명을 5십만원씩 1백만원 주었다고 답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병일
박병일위원
향토미인이라는 말씀을 않하셨는데, 미인선발대회가 있는데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향토미인 2명이 선발되어 가지고 거기 주었다고 답변을,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이 점검을 않하셨는데, 향토미인선발대회 2명은 1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백2십만원중에 시상금이 진 2백만원, 선 1백5십만원, 미 1백만원, 정 7십만원, 전북일보 5십만원, 일간스포츠 5십만원, 향토미인 2명 1백만원 총 7백2십만원 지급이 되었거든요. 정확히 1백만원이 틀린이유가 예원대학 공연비로 주었다고 그랬었는데, 예원대학교 공연비도 2백만원이 나갔고 그러면 맞는답이라고 볼수가 없거든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원대학 공연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추가 선발 된 2명에게 5십만원씩 1백만원을 준 것으로 아는데, 그부분은 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뭣이냐면 향토미인 2명, 시상금 1백만원 지급을 했고 또 향토미인 참가 6명 5십만원씩 3백만원을 또 지급했습니다. 합계 8명 향토미인을 지급을 했거든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향토미인을 총 4명을 선발했는가요?
병일
박병일위원
총 8명입니다. 사선녀 선발할 때 향토미인 2명, 향토미인 참가해서 6명을 또 했습니다. 이사람들은 시상금이 아니고,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향토미인이 뭣이냐면 임실군내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미인대회를 나올적에 한복값이라고 해서 5십만원씩 보조를 해주거든요. 머리하라고 지금 답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상금속에 향토미인 2명이 있는데, 그러면 2명외에 향토미인 4명을 선발했는가?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향토미인이 임실사람이어야 하는데 임실사람이 아닌 사람이 선발되었다고 해서 시상금을 않주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전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준 것이 1백만원인 것 같은데, 그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향토미인이라는 시상자체가 임실사람을 뽑는 제도라고 보면은 심사위원들도 향토미인만큼은 아무리 미워도 임실사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주었다는 것은 이미 시상금 1백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러면 소충사선제전위원회에서 미인선발대회에 그사람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우리 임실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않주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않주었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다보니까 그래서 그쪽 소충사선제전위원회 자체에서 해결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산하고 보니까 좀 남으니까 좀 봐줘야 하지 않냐 해서 나중에 추가로,
병일
박병일위원
정황이나 취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산서 끝부분에라도 그런내용을 적어서 2명에 대해서 5십만원씩 지급을 했다고 써야 이 정산서가 맞지,제가 계산해봤더니 정확히 1백만원이 틀린부분이 그때 답하고 지금 답하고 틀리시는데, 제가 틀린 것 가지고 흠을 잡을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산서에다 명기해야 되지 않냐 이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히 명기하고 맞추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난번 감사때 각종 기금운영에 대해서 기금운영은 조례에 의한 관계법으로 기금운영 해야 맞을 것으로 보는데, 하프마라톤대회 기탁금 2천만원을 자의적으로 적법하지 않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기금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하프마라톤대회 2천만원 기탁해 준 것을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체육회명의로 관리해 온 것은 제가 봐도 잘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예산에 넣어서 포함관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부분은 그때 당시에 체육회 주관으로 군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예를들자면 다음 하프마라톤대회때 쓰고자 해서 일시 정기예금을 체육회장 명의로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마라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금 얼마를 적립하다든지 그런 계획은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없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그분들이 정기예금 시켜서 그렇게 써도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부분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체육회 회장님이 군수님 아니십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예산이 회계법상 틀린 예산입니다. 기금으로 한다면 그러면 군수가 체육회 회장인데, 군수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법에 없는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군수개인 사사로운 돈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기금은 반드시 일반회계로 들어가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나중에 쓸적에 세출로 해서 써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그사람들이 하프마라톤대회때 쓸려고 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이것을 관장하는 체육회장이 군수 아닙니까, 군수가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한다고 해서 기금을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를들어서 행정감사때나 또는 여타 다른자료를 받지 않고 몰랐다고 하면 누가 이 기금 2천만원이 있는지를 위원들이나 개인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차라리 세입예산으로 잡아 버리면 그때 기탁금으로 들어온 것 2천만원이 본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세출로 나갔구나 이렇게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기본교육 이수현황에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있는데, 6급을 보면 이성해씨가 99년 4월 19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2주동안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넘겨보면 두 번째란에 불과 10일뒤에 똑같은 99년 5월 12일부터 99년 11월 11일까지 6개월동안 국가전문행정연구원에서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6급이 임실군에 여러분이 계실텐데, 교육을 받아서 그분이 승진을 한다거나 하는데는 플러스 요인이 될란가는 몰라도, 교육 못가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적에는 속도 상할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이유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4월 19일에서부터 4월 30일, 동년도 5월 12일부터 11월 11일 총 6개월 2주동안이나 교육을 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개월짜리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은 2주짜리를 안갔어야 맞는 것 같은데, 운영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자료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솔직히 이런말씀을 올리기가 착찹합니다. 아침에 출근할려고 서두르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전화온 내용을 메모했는데, 100퍼센트는 알려 드릴수는 없고 수의계약을 해서 본인이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사람한테 준다 이얘기입니다. 그사람 얘기가 전문건설업에서는 하도급을 못주게 되어 있는데, 그예를 몇사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만 해왔는데 그런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우리 경리계에서는 그런사항을 잘알지를 못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회사로 소속이 이사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사가 공사하는 것은 있는데, 하도급 관계는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법에, 그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또한가지 이것은 그래서는 안되고 그럴수도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은 의회에서 수의계약 현황 자료요구를 할때 조작을 한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조작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혹시 과장님! 표준계약서라고 하던가요. 직접 전문건설업체가 와서 도장찍고 말하자면 계약한 계약서를 비교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얘기를 해주거든요.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은 조작을 한다 이런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근거입니까 했더니 맞다고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만 하고 다른 얘기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니까, 그양반들이 진짜 와가지고 계약한 근거하고 의회에 제출한 근거하고 우리가 맞추어 봤을 때 그사람 얘기를 빌리자면 틀리다는 얘기인데, 자신있게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조작은 하면 안되고 있을 수도 없고,
병일
박병일위원
컴퓨터 자체 디스크로 조작할 수 있다고,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계약가액을,
병일
박병일위원
계약자 회사를,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렇게는,
병일
박병일위원
의회에 보고한 자료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자료를 주시면 대조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확실이 있다면, 그럴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안되는 것이고,
병일
박병일위원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저도 박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여튼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은 있어도 안되지만 설사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명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병일
박병일위원
예를들면 임실에 1억원공사를 하는데 계약자는 A라는 사람인데, 의회에 자료 제공할적에는 B라고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료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느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소외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볼려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말하자면 조작을 한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많은 업체한테 수의계약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그런얘기를,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말하자면 특정업체를 많이 안주는냥 보이기 위해서 조작한다고요. 그런일은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확인요청을 해보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난번 행정감사때 태화환경 폐비닐 야적장 오ㆍ폐수에 대해서 물었는데, 방류되는 오ㆍ폐수를 어떤방법으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산업경제과하고 연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2대 의회때부터 끌어온 내용이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이러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처리방안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향후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말썽이 나는 소지가 없도록 처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할 뜻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금암리 760번지에 있는 태화환경은 2001년 4월 30일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3월 19일날 위반사항으로 운영일지 미기록,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오염 방지시설가동등 대기오염환경보전법을 위반해서 벌금 6백만원과 과태료 5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10일간을 한 바 있습니다. 2003년 4월 30일날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도와 합동으로 2003년 9월 24일날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태화환경은 2003년 4월 3일 입주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제품변경을 위한 기계시설 교체공사중에 있으므로, 현재는 휴업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과에 입주계약 신청서류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태화환경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태화환경 문제가 산업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맞물려 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일만 제대로 처리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무 탈이 없습니다. 사실 원인제공을 산업경제과에서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님이 혼이 나고 계시는데, 이것은 너희과 내과를 따지지 마시고 산업경제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이 합심을 해서 다시는 의회에서 이런 태화환경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문제가 다시 재거론 된다고 보면 그때는 진짜 환경법을 적용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어떤조치를 취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다음에 재생품 폐비닐이나 공병, 휴지 같은 이런 것을 각면 대표자한테 문서를 보니까 판매대금이 들어갔던데, 지금 각 농가들한테 잘 나가고 있죠?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재활용 수거장려금 및 보상금은 읍ㆍ면을 통해 가지고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신평, 신덕, 운암쪽에 합병정화조를 100퍼센트 보조해 가지고 묻어준적이 있죠. 쉽게 말해서 음식점이나 요식업소 이런데다 합병정화조 100퍼센트 보조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몇 년도 허가발급 업소에 한해서 합병정화조 설치해준 적이 있죠.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가신지가 얼마 안되셨으니까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87년도로 아는데, 그때 이전허가 발급업소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를 1천5백만원 들여 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뭣이냐면 저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합병정화조를 밑에다가 메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나서 분명히 콤프레샤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공기를 주입해서 그속에서 오니가 살아서 유기물들을 먹어치우고 맑은물 정화해서 내려오게 하는 시설인데, 제가 3개면 업소를 개인적으로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시간이 콤프레샤를 돌리는 시간이 계기가 시간으로 나오거든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20시간만 돌고 4시간은 쉰다든가 그렇게 운동을 해서 나왔는데, 확인을 해보면 거의 운영을 안합니다. 콤프레샤를 돌리려면 물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것을 사용 않더라고요. 우리가 큰돈을 들여 가지고 자부담 하나도 안하고 100퍼센트 보조해 주어가지고 시설해 준 취지하고는 어긋나지 않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합병정화조에서 나온 물을 1년이면 2회정도 수거를 하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정수가 잘안된 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재실정이나 이런 것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태화환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화환경이 작년 10월 3일로 끝났습니다. 다시 폐비닐류를 없앨수 있도록 다시 연장해 준 것이 2003년 4월 3일입니다. 지금도 다시 한다고 하면서 어디서 물어다 놓는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끔 기계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부락주민들이 폐비닐류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도 냄새지만 암모니아라든가 아황산가스가 유출되면 주변지역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면서 암발생율이 많다고 그럽니다. 확실한 근거는 전국환경연합회에서 그것을 해갔다고 했거든요. 인근에 있는 병원 원장님들이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쪽부분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올때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장되거나 환경보호과에서도 검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왔지만 행정에서 내년에 치워준다, 내후년에 치워준다 91년도부터 계속해서 왔지만은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하지 않냐 그렇게 되면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가담을 해가지고 산업경제과하고 공동으로 빨리 소각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산업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대때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여러번 촉구를 했지만 개선이 안되고, 현장방문때마다 태화환경사업장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행정의 조치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방안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시는 태화환경 가지고 얘기가 않나오게큼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최위원님께서도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을 걸로 생각하고 최위원님 뿐만아니라 모든 위원님들도 답답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저자신도 답답합니다. 사실상 태화환경 문제를 오수면에 근무할때도 지켜보고 있었고, 그문제를 어떤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오수면에 있을 당시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상 여기에 산업경제과장으로 오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일이 없었는데, 막상 와서 약 한달정도 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 무지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태화환경문제가 그 많은 세월을 흘러오면서 해결을 못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어떤 특별한 대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고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현장을 제가 산업경제과장으로 와서 바로 가봤고 그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고심하면서 많은 접근을 해봤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장에도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셨으니까 느끼신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기계를 들여다 놓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느정도 희망과 확신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 그문제점이라는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당초 계약할 때에는 계약기간내에 쓰레기처리를 다 못했을 경우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5,300톤중에서 수도보온통 만든다고 처리한 것이 300톤, 나머지는 5천톤이라는 거대한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을 점자보도블럭으로 만든다고 할때 신제품 나온 걸로 보고, 기계시설한 것을 보고 그사람들의 의지를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운영자금이랄지 제반조건만 갖추어 준다면은 1년8개월 아니면 2년 그정도의 시간이 걸려야만 제품으로 해서 완전히 처리할 수 있지 않냐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길을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냐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이런것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세월동안에도 해결못한 것을 제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지켜보고 또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만 정리를 할 수 있지, 행정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태화환경이 위치한 오수면장을 지내신 분 아니십니까,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던가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수주민들에게 환경공해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호소한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ㆍ간접적으로 듣기는 하고 있었던 과정에 있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이 한해두해가 아니고 2대때부터 했다고 하면은 10년간을 끌어온 것 같은데, 좌우지간 오태수과장님은 능력이 있는분이니까 오과장님 계실적에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다시는 태화환경문제로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얘기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간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고심하면서 연구해 가지고 최대하 빠른기간내에 실질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약서상에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현재 지체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체상금도 물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겠지만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제품으로 해서 생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기업인도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점만큼은 양해를 해주시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들레식품연구를 하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맞는가 모르겠는데 1억2천5백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왜 농업기술센타에서 기능성식품 연구를 하고 또 산업경제과에서도 동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이고 어디이고 이 연구를 한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농작물 재배에 관한 기술을 지도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민들레식품개발은 기능성으로 해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에다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식품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는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임실군에서 용역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는 기관이 농업기술센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부서에서 용역을 주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저희 견해입니다. 그것은 직접 연구를 그 부서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임실군 어느부서에서라도 주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냐 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런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봐서 너무나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은 일에 밀려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부서가 사실은 주무부서가 아니면서도 큰규모의 사업을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분산해서 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일반 민들레를 재배한다거나 김치를 담가 먹을적에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것만 하고, 그다음에 민들레식품 연구에 대해서만 산업경제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연구용역 계약서가 있습니까?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계약서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태화환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록을 봐도 2대, 3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도 항상 답변하신 걸로만 끝났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 3일날 계약만기가 되어서 4월 3일까지 연장을 해주었는데, 회사측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금암리 주민들은 지금도 말이 많거든요. 지난번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를 해갔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치워야 되는 것이 대부분 12억원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회사측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없앨수 있는데까지 왔다 다만 실험중인데 그 실험이 끝나면은 군하고 계약된 내용하고는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치우는 양에 따라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내용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환경보호과 소관에서도 환경폐기물 문제 가지고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대표적인 부락책임자나 이런사람들 얘기는 거기서 암모니아라든가 유황산가스가 유출되면 주변주민들 암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무슨 얘기냐면은 그걸로 인하여 암걸릴 우려가 많다 해서 전국환경연합회에서도 그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그쪽회사에서 치울수 있는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라도 추진을 해가지고 적기에 치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있는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완전폐기물로 해서 다시 처리하는 방법이라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001년도에 일용인부 7명이었는데, 2002년도 13명 거의 100퍼센트가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고, 2002년도 진료수입은 9억3천2백8십8만8천원인데, 일반행정비, 경상비, 인건비 합쳐서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일용인부 7명에서 13명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그동안에 보건소였다가 89년도에 의료원으로 개원을 하면서 복지부에서 정원이 7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보건소 정원으로 그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진료부를 처음에는 내과만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센타에서 보던 분만하고 그렇게만 들어와서 그 숫자를 운영하다가 점차적으로 과가 증설이 되고 현재 그렇게 되다보니까 소아과, 외과하고 그다음에 이빈후과 그렇게 하면서 입원환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입원환자를 2부교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숫자로 운영을 하다가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2부교대를 하게 되면 예를들면 요즘같은 경우 5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저녁에 잠을 자고 하니까 자다가 나오면 응급환자들이 오셨을 때 그런태도를 보고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3부교대로 하면서 인원이 일용직으로 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002년 진료수입은 약 9억원, 2003년 약 6억원 이렇게 인원이 늘적에는 뭣인가 진료수입도 좀 늘고 서비스도 좋아져서 군민들이 의료원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의료원에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예방을 했기 때문에 환자가 줄어서 이렇게 수입이 줄었습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는 제가 알기에는 구조조정 하면서 7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구조조정때 나간 인원들을 갑자기 1년만에 좋은소리 못들어가면서 직원들을 구조조정 시켰는데, 이렇게 100퍼센트가 다시 늘어 가지고 한다고 보면은 뭣인가 개선책이 있어 가지고 수입도 늘고 의료원을 찾아가면 다른 병원보다 친절하다 이런얘기도 듣고 해서 다른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의료원으로 가야겠다는 환자들 마음이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친절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입면을 따지더라도 진료수입이 1/3정도가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9억3천만원이고, 2003년도는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이 12월 결산이 아니고 10월말까지 되니까 그렇고 또 연말이 되면은 수입은 이렇게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월 기준입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10월말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2달동안에 3억원을 벌겠습니까, 작년도와 똑같이 대비한다고 하더라도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지금 진료청구 하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수입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자꾸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3부교대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야간진료실하고 입원실이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물론 간호원들이나 또는 거기서 일보시는 분들도 삶의질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을 늘려서 혹사를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3부교대나 시켜서 한다고 보면은 운영상 적자는 안봐야 되지 않냐 그런생각도 듭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구조조정 이전에 정규직이 116명이었는데 점차 줄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일용을 쓰다보니까 봉급같은 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 근무를 안합니다. 잦은 이직율 때문에 근무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3부교대를 근무요건을 좋게 개선해 준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사실 오수나 관촌 같은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지소나 물론 환자가 많아서 돈 많이 번 것이 능사는 아니고, 환자가 없어서 돈 조금 벌더라도 군민이 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오수나 관촌같은데 있는 보건지소를 치과나 이런데를 줄여 버리고 그인원을 보건의료원으로 들여와서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직렬들은 간호직렬이 아니고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활용이 안되지만은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인 관촌이나 오수같은데는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사업을 하면서 진료쪽은 신규로 신축하는 보건지소들이 오지에 있는데 그런데에 치과같은 것은 늘려주고, 원래는 11개 보건지소가 다 치과 일반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대에 치과의사들이 여자들이 많아지면서 군인오는 남자들이 적으니까 점차로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지소마다 다 있었습니다. 줄어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이 커리큐럼이 바뀌면서 교육제도가 바뀌잖아요. 앞으로 몇 년후에는 공중보건의가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사실 공중보건의도 의료원에서 요청을 해서 온 것 아닙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지금 한방같은데는 여건이 안되고 중간에 이렇게 오면은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면 장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안받을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지금 다른데는 7명 그렇게 왔는데 저희는 1명 신청했는데 이렇게 많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게 온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좌우지간 수입면이나 이런 것을 따져도 관촌, 오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이상입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보면은 2001년부터 돈이 쭉 되어 있는 걸로 자료가 나오는데, 2001년,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001년, 2002년, 2003년도는 기금운용계획이 빠졌는데,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하면서 기금운용계획보고를 하고, 세입ㆍ세출결산은 재무과에서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가 해서 결산서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보건의료원은 식품진흥기금이 있는 것을 자료를 내라고 하지 않아서 안냈는지, 내라고 했는데도 빼먹어 버려가지고 보건의료원 자체적으로 통장에 넣었다가 출납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것 한가지 규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식품진흥기금을 조례 제정을 2000년 11월에 해가지고 그것이 준비가되면은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군으로 이관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늦었습니다. 대개 의료원 통장으로 12월 29일 왔으니까 2002년도 계획을 2001년도에 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와서 못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결산도 하고 그것이 될 것입니다. 돈이 늦게와서,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2001년도 임실군에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없었죠. 조례만 그때 만들어놓고,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이것이 허수인가요? 이 돈이 2001년부터 2천2백1십만원이 와가지고 3백7십4만5천원 해서 2천5백만원이 2001년도에 있었고, 2002년도 이것이 있었는데 다 거짓말이냐고요. 저는 도비가 오고 안오고가 그만이고 기금이 2001년부터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왜 결산에 빠지고 기금운영관리에 빠져 있냐,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올라오겠구만요. 이것이 계속 누락이 되어서 결산에도 안나타고 기금운영에도 나타나지 않는 자의적인 통장을 보건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던지, 도에서 가지고 있던지 그런사항인데,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기금조성을 보면은 2001년부터 임실군 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장부상만 도에서 준 것입니까? ○
담당
위생담당
이준백 그때 전국체전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도비 조성문제를 보면은 2003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에 2001년부터 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
담당
위생담당
이준백 예,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러면 2001년도 결산도 썼다고 봐야 하고, 세입ㆍ세출결산에 나와야 되고 그돈을,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운영계획을 안냈기 때문에 12월달에 도에서 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으니까 2002년도에 안되고 올해부터,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저 자료는 왜 2002년도부터 만들어졌냐고요. 기금을 어디다 넣어놨습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농협에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통장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2001년도 12월 29일날 도에서 왔으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2000년도부터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2001년도부터,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때부터 쭉 빠졌다 그말입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안넣었기 때문에 결산을 안했다고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2000년도부터 돈이 왔으니까 있다 없다 세입ㆍ세출에 나와야 되는데,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2000년도에는 안왔다니까요.
기락
최기락위원
거기에 있는데 안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예치통장을 한번 언제부터 돈이 들어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그때 만들었다니까요.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내용을 확실히 답변을 못하시는구만요. 운영서류를 보면 전부다 있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돈이 왔으면 돈을 어디다 쓰던지간에,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않써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쓰던 안쓰던 결산에도 나와야 하고, 기금운용계획도 2002년에도 했고, 2003년도 했고, 2004년도 했단 말입니다. 나와야 하는 3개년간이 전혀 기금운용계획에도 안들어오고 세입ㆍ세출결산에도 않하고 통장에다 가지고 있었다 그말입니다. 왜 그것이 빠지냐?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1년후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계획에 안들어 갔으니까 결산도 도에서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2001년도에 있으면 기금을 정리만 하고 지출을 안하는 걸로 나와야 하고, 결산에도 적립해서 이자수입만 늘어났다 이렇게 투명하게 회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않이루어졌다 그얘기입니다. 무슨얘기냐면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이 결산서를 내라고 요구를 않해서 그랬는지, 또 기획감사실에서 기금운용계획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건의료원이 미워가지고 빼먹었는지 둘중에 하나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의료원에 내라고 했는데 바빠서 않냈던가요.
기락
최기락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지금 통장은 계속 적립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통장 있는 것이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확인을 해본다고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3년동안 눈뜬 장님들만 있었습니다. 기금이 그냥 통장에만 넣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않먹었으면 도둑놈 아니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계속 환매체로 했다가 또 이렇게 하고 했는데,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기금이나 결산에 해주어야 됩니다. ○
담당
위생담당
이준백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그때 도에 있는 것이 시ㆍ군으로 내려오면서 각 시ㆍ군들이 운영미숙으로 조례제정 하면서 우선 통장에만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던지 안만들어 있던지 기금이 일단 통장으로 들어왔다면 기금으로서 지출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결산은 해야지, ○
담당
위생담당
이준백 맞는데요. 저희들도 처음 기금관리라 절차를 기획감사실에서도 의료원에는 기금이 없는 줄로 알고 그런사항이 좀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박위원이 회의를 가서 그러는데 약품구입 내역하고 의료원 장비구입 내역을 구두로, 지금 자료도 아무것도 없고 다음에는 못봅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다음에 우리가 현장방문 나가니까 현장방문 나가서 볼수 있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2004년도 6월달에 2003년도 기금결산에 세입ㆍ세출결산을 하라고 할것입니다. 그때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올해 운영계획을 내고,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운영계획이 있던 없던간에 돈을 않썼어도 기금이 얼마 적립해서 얼마 이자를 했다는 것은 결산서에 나와야지 그것이 작년에도 빠졌습니다. ○
담당
위생담당
이준백 예, 그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방금 산업경제과 행감을 했는데, 민들레김치식품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는 개발쪽으로만 한다고 답변을 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뭣을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은 민들레를 가공할 수 있는 제품생산 기술지도를 합니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제품생산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식품개발이 되어 가지고 식품개발해도 되겠다라는 아무런성과도 없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식품개발한 성과도 없는데 미리서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서 연구를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민들레 가지고 김치, 음료, 엑기스, 환 해봐가지고 시식회도 해보고 한 결과 이것이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을 내리고 다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론적인 근거를 믿을만한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현재 식품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본격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홍보도 할 수가 있고 그런단계로 일을 해나갈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유통계가 있으니까 산업경제과에서 할 것이고, 저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품생산 하는 것, 원료생산 그것에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성분분석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일반가공이네 제품생산이네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업무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산업경제과에서는 이론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질경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질경이 김치한번 만들어 보실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지난번에도 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년에 한번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다가 키우면 시금치 같이 많이 클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위장병, 혈관질환에 아주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배앓이 나면 그것을 갈아 가지고 국물 마셨습니다. 지금 강원도나 경상도에서도 환, 국수 다 나와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안나온 것, 빨리 생각이 안나서 개발을 못한 것 이런 것을 개발해서 노하우를 쌓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해본적이 있었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내년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들레 관계를 어제도 위원님 몇분께서 다른지역에서 여러 가지를 기왕에 하고 있는데, 이제야 임실에서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서 나는 민들레는 흰민들레라는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흰민들레하고 노란민들레가 있는데, 노란민들레가 수량이 많이 나오고 흰민들레는 수량이 훨씬 적습니다. 발아능력도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소에서 흰민들레 종자를 발아능력이 20퍼센트밖에 안되는 것을 90퍼센트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흰민들레만 가지고 강한 제품을 만들어 내겠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노란 것은 우리나라에 퍼져가지고 그것이 급작스럽게 퍼진것입니다. 우리 토종인 흰민들레는 거의 없고 노란민들레 90퍼센트가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량으로 봐서는 그것이 많이 나와 버리니까,
그런데 김치를 담글때는 꽃이 피기전에 담궈야 됩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어 버리면 질겨져 가지고 별로 먹기가 좋지 않기 &;#46468;문에 나물같이 좀 연한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꽃피기 전에 김치를 담궈야 합니다.
사실은 임실고추가 좋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게 된 것은 한 20년전에 농촌진흥청에 원예시험장에서 박사님이 오셔 가지고 임실고추 성분분석을 했습니다. 다른지역산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임실에서 나오는 고추가 모든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자료를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식품개발연구원에다가 더 세부적인 분석을 현재 전국에 있는 각처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산단지 고추하고, 임실에서 생산하는 고추하고 마른고추 6품종, 생고추 6품종 해서 식품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 있습니다.
방금 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포장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우선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할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판매를 해야 할 물건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신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고춧가루 하나로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매운맛의 정도에 따라서 매운맛, 보통맛, 싱거운맛 이런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별도의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홍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더 생산시설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론적인 배경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도내에서도 할 수도 없고, 식품개발연구원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홍보전략을 다시 편성하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추농가들이 생산에서부터 가공, 건조, 판매까지 다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값싸고 질낮은 고추가 밀려 들어 오고 있는데, 고추농사가 현재의 이런상태로 봐서는 절대 경쟁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에서 생고추로 생산만 하고, 생고추 상태에서 어떤 처리장에서 건조도 하고 세척, 분쇄, 포장까지 해서 상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단계를 밟아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단계가 현재 안동에 있는 일진농협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텔레비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로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장사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지방도 고추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실증을 농가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고추 농가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행정이나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지금 자료 주신것에 의하면 농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이 있는데, 여기보면 통장자료 내주신 것하고 틀리네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농기계순회수리기금 운영통장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복사한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끝에 잔액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현재 1천3백7십6만9천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3백1십6만9천원밖에 없네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부분은 제가 말씀 드렸는데, 9백만원정도가 현품으로 현재 남아 있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3백1십6만9천원이 통장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물품하고 현물하고 합쳐서 얼마다고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1천3백7십6만9천원,
기락
최기락위원
한 1천만원어치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9백만원정도인데,
기락
최기락위원
1천3백만원이라면서요. 3백1십6만원밖에 안되는구만요. 아까 얘기하신 것이 1천3백1십만원이 넘는구만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할려면 현금은 이렇게 되고 물품이 뭣뭣 있다고 품목별로 해서 천만원을 맞추어 가지고 와야 우리가 1천3백만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이 통장 현금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압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알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와야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자료를 문서화 시킬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통장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만은 현재 9백만원에서 1천만원정도 물품이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조그만한 나사에서부터 이양기 포크까지 수없이 많은 종류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정리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산화 처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에 대해서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기금운용조례가 폐지가 되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금이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폐지를 했다고 해서 돈만 일반예산에다 넣어 버리고 돈만 없애 버리고 물품만 남아 있으면 내년에는 사업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다시 세출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그돈을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 사용하는데 애로가 많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의 상태로 물품은 물품대로 있으면서 농가한테 물품교환 해주고 거기에서 실비를 받아 가지고 통장에 넣고 이런식으로 해왔는데, 조례가 없어지다보니까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제로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현금같은 것은 세입으로 바로 넣어버리면 되는데, 현물로 있는 물품관계 이런것들은 5년 된것도 있고 10년 된것도 있고,
기락
최기락위원
농기계도 해마다 형식이 바뀌어 가지고 하니까 부품 오래 사놨다가 한 2년 묶히면 그것도 못씁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 애로가 지금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부품이 구형이 되어 가지고 그것 쓰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 맞추어 주고 하는데, 차라리 물품 쓸 것을 쓴대로 그대로 잡아놓고 내년부터는 못쓴 것은 불용처리 하면서 모자란 예산은 본예산에서 인출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물품은 돈으로 환산한다면 9백만원이라고 계산상으로는 나오지만 오래되어 써먹지도 못하고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락
최기락위원
농기계순회수리봉사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삭감하겠습니까,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계에서 세워준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테니까 이 기금은 일반예산 세입으로 넣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세워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가축방역 무인소독 실태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자동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구제역이라든지 돈콜레라든지 전염성질병이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분무가 되어 가지고 소독을 하게 되는 그런시설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까지도 시설밑에 별도 방이 있어 가지고 그안에 들어가서 소독처리를 하고난 다음에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시설인데, 이것은 운암면 쌍암리 황동민이라는 농가한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통과하는 축사농가가 3농가가 해당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말하자면 그 길목으로 다닌다 그얘기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2천7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우리부락에도 그것이 있는데, 지나 다녀야 안나오고 그것은 수동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것은 형식이 이것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고가제품이고 자동형식으로 된,
기락
최기락위원
어떤 센서에 의해서 왔다면 자동으로 분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지사에 김개인씨라고 그분 축사가 바로 우리논 위라 내가 다니면서 보면은 왜그러냐 했더니 이것 필요없다 그것입니다. 되지를 않는다 것입니다. 그분이 많이 우셨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해주었는가는 몰라도 그것은 자동도 아니다고요. 그런 것은 해놓고 묵혀 놓으면 맥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다른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사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형식이 틀린 기종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써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1년내 가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질병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쓰기때문에 쓸때도 있고 안쓸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시험소 운영 현황이 있는데, 1999년도 것인가본데, 1,200평을 해가지고 1,907키로를 생산했고 또 2001년도에 2,643키로나 되고, 2003년도에는 1,080키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벼멸구로 인해서 그럽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아무래도 기사여건에 따라서 농사가 잘될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편차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 시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작목들을 수량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만은 기상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생산된 작물을 매매를 해야 될텐데, 팔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포장을 해서 푸대에 넣어 가지고 공판을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품종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백미로 전환시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니요. 조곡으로 바로 방앗간에다가 내기도 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방앗간에다 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공식적으로 매매를 할곳이 개인은 없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 2003년도에도 판매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2003년도에 판매를 하셨으면 1백4십만4천원치를 팔았는데, 어느 정미소에 팔았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갈마정류소,
기락
최기락위원
주인 이름 알고 계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한병춘,
기락
최기락위원
언제쯤 매매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수확하고 나서 바로 했으니까 10월중순경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이 매매대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매매대금을 받아 가지고 바로 세입조치를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재무과 잡수입으로 넣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모든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한 것을 재무과 잡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날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고추같은 것은 한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넣을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여러차례 넣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풋고추, 복숭아, 벼같은 것은 한번에 수확해 가지고 한번에 넣을 수 있겠구만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벼는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재무과 잡수입으로 들어간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재무과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가지고 있는 서류가 일치된 서류가 다 있다고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그린음악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린음악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식물도 파장이 식물세포에 자극을 주는 설치를 해가지고 음악이 나오게 되면은 세포막이 자극을 받아서 해충이나 병해에 강한 그런 호르몬이 발생이 되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600평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개소당 2백5십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군비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시설하우스 안에다가 스피커시설을 해놓으면 일정시간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음악이 나오면 음악자체가 우리나라 대중음악도 아니고 별도로 박사들이 만들어 놓은 별도의 음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보면 시끄럽기만 합니다만은 식물체는 자극이 되어 가지고 병충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량에 높아지고 농약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런 것은 유리온실이나 그런데만 해줍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안에다 해야 됩니다. 노지에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락
최기락위원
전부다 600평씩 했는데, 600평하는데 얼마씩 들었습니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600평 1개소당 2백5십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개인에 따라서 그스피커를 많이 넣고 조금 넣고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백5십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솔직히 이런데까지 시범을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나 하우스안에서 농약을 하는데 병충해 발생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20퍼센트까지 감소가 되는 걸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이런이런 것이 좋으니까 하라고 홍보만 해주어야지, 이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하우스 돈탄 사람들이구만요. 하우스 설치하라고 주고, 비료값 주고, 구근값 주고, 음악 틀어서 병ㆍ충해 없애라고 주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데 그린음악시설 같은 것은 일반농가들이 내용을 잘모르고 그러나 효과가 20퍼센트까지 증수가 된다는 이런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지역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아지고 하니까 우리지역에다가도 홍보도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학습단체육성기금 지출은 무엇을 하면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31페이지인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기금이 2002년와 2003년도 2개년 것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자가 4백9십2만3천원이 나왔는데 3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3백만원 지출한 내역은 삼계, 덕치, 강진, 신평, 지사 사업비 지원하고 임실, 청웅 여러 가지 면별로 지원을 해주었고, 2003년도 10월말 현재 3백6십6만2천원, 12월 현재로는 한 4백만원 됩니다만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에 한마음대회를 1천명을 데리고 행사를 하는데 5백만원이 지원되었고요. 그다음에 4-H후원회기금은 2002년도에 이자가 7백8십7만7천원인데, 집행을 5백6십2만4천원을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4-H회에서 7백1만9천원의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금년에 쓰기는 6백4십만5천원을 썼고, 나머지는 원금에 계속 누적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쓴 것은 아니고, 나머지 생활개선도 1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는데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은 2004년도 세출예산을 보면은 농촌지도자연합회 행사실비보상금, 뭣하는데 보상금 나가고 또 기금에서 또 나가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 조직체 인원이 3개단체에 1,500명정도가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지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반세출예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출않한다거나 기금을 운영할려면 한쪽에서 움직여야지 여기에서도 빼고 거기에서도 빼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데 그것을 중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에다가 계상을 합니다만은 최소한의 행사라든지 사업을 할때 세출예산이 부족하고 충분한 예산이 서지를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쪽에 기금이 있는 이자분에서 의회승인을 얻어 가지고 매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자료가 잘 안보여서 모르겠는데, 다음에 짚어 보기로 하고 시험소 운영현황 재무과 잡수입으로 들어간 장부가 있던데, 복사해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료를 잠깐 봤더니 산업경제과 소관하고 보조사업자가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를 보면은 한 5,6회정도 한사람이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농업기술센타도 보니까 여기도 어떤 제한이 없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한번 지원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3년동안은 지원을 안하는 것을 원칙을 세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7번 받은 사람이 여기에 또 나와 있네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서로 부서가 틀린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때 각과별로 이사람 지원이 몇 번 나갔냐 일일이 대조를 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예산에 확정된 다음에 1월달에 바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달까지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기도 촉박하고 그런과정에서 한번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도사업내에서 한번준 사람을 또 재차 1,2년사이에 또주고 또주고 해서 여러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이번 현장방문때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7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