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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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재무과 소관은 199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99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이장에 대한 고지서 송달 수수료가 있는데, 현재 이장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우편으로 배달되는 것 같던데요?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에게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요?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매년 세워서 1건당 400원씩 해서 그 대행을 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문제는 이장들의 수당이 작년까지는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들의 손에 들어가면 물론 전달을 잘하는 이장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달이 안되어 버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못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발급 과정에서 우편으로 보내니까 그런 관계는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장들이 배부를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혹시라도 이장들에게 송달 수수료를 주므로써 이장들과 주민들간의 대화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못 받아서 나중에 기한이 지나서 과태료를 낸다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장들에게 교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2003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35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작년보다도 3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경품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 항목이 많이 있지만 그 항목중에서 추천을 할려면, 전자입찰식으로 프로그램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작년에도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경품을 시행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1년간 도에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을 했고, 내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사용료가 350만원이 듭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350만원이 예상액입니까, 확정액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전라북도에서 정읍시만 제외하고, 13개 시&middot군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성실 납세자를 위한 경품권 구입을 48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부터 시행해서 내년도 에도 208만원정도의 예산으로 분기별로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을 구입하는 돈입니다. 분기별로 총 12명을 1,2,3등 추첨을 하는데, 년 48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등은 2명인데, 1명당 7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 2등은 4명으로 5만원 상당의 상품권, 3등은 6명으로 3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해서 분기별로 12명을 추첨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산서에는 4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8명을 안주고 12명만 줍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분기별로 12명씩 이니까 1년은 4분기로 48명이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금년도에도 48명을 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를 위한 경품권 구입해서 도비 104만원, 군비 104만원으로 상품권이 208만원이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08만원을 주기 위해서는 총액예산에 보면 도에다 프로그램 사용료로 35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35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208만원의 상품을 주는 것이네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정읍시만 안하고 다른 시&middot군은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는 성실 납세자를 알 수가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시한별로 나가는 세금을 분기별로 모아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이 되고, 전산 프로그램은 한번 사놓으면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해마다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놓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의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토지 및 건물 변동사항 입력에 대해서 2명에 90일을 했는데, 내년에는 140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50일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토지변동 자료, 지방세 대장을 정리하고 변동자료를 입력 하는데 260일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20일이 증가한 280일로 계상되는 것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공백이 생기면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일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작년에는 90일인데, 내년 예산에는 140일로 50일이 늘어났습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199페이지에 140일 곱하기 2하면 280일이 되고, 2003년도 예산서 139페이지를 보면 토지변동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2 곱하기 90하면 180일이고, 140페이지를 보면 1명으로 80일이 있습니다. 180일에다 80일을 더하면 260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백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 20일을 더 추가해서 280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지방세 대장정리로 부기가 표기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대장정리가 다 된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토지 및 건물 변동자료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각 실과를 보면, 사역인부가 1명내지 2명으로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짜맞추지 말고,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이 세외수입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수기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등급으로 따진다고 하면 몇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상, 중, 하로 구분한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전국적으로 보다는 먼저 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세외수입 분야는 순창군 이 제일 앞서 갑니다. 금년의 경우도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했었을 때, 각종 증지 내지는 여러 가지 부담금을 비롯 이런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회의시 조상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배정된 인센티브 금액중 1억 2,200만원으로 40%정도를 가져 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순창군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도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있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순창군은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봤을때도 우수한 기관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국내여비에 세외수입 업무추진 우수기관 견학이 있습니다. 순창군이 우수하다는 기관인데, 우리보다 더 우수한 기관이 있습니까? 우수한 기관에서 다른 우수한 기관을 견학 가야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세외수입 업무추진 우수기관 견학비로 60만원,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 기관 견학으로 9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산화 추진 기관과 세외수입 업무추진 우수기관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산화 안되어 있는 기관도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분야는 전산화가 토지를 비롯해서 다 되어 있지만, 세외수입 분야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부터 각 기관에서 세외수입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순창군이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해놓은 우수한 기관을 견학 가서 보고 배워와서 추진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자치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업무추진 우수기관을 견학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순창군이 우수한 기관이니까 외부에서 순창군에 견학오는 사람들을 접대한다던지 그런 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우수라는 내용관계는 전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전반적인 것 속에서도 부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산과 관련되어 있는 세외수입 분야 관계도 전체적으로 117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면 부분적인 것이 잘된 자치단체도 있을 것이다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일반운영비 4,300만원 총액중 전산유지 보수비가 2,68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 보수비는 얼마나 되며, 유지비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을 보면, 시&middot군행정 종합정보화 전산가동에 유지보수비로 2,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재무과 초고속 프린터기와 전산프로그램 장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각종 지방세에 대한 부과, 고지서 발급, 출력을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전산유지 보수비는 방금 말씀드린 초고속 프린터기와 프로그램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임대료가 2,800만원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프로그램이 2,300만원정도 되고, 프린터기가 300만원정도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장비를 구입하려면 얼마나 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장비는 단일회사로 전국적으로 같은 관계가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유지 임대료가 2,300만원정도 된다면, 장비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차라리 장비를 사서 쓰는 것이 낫지, 임대료를 년간 2,300만원씩 지출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설명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기계 임대료가 아니고 기계는 저희가 샀는데, 말하자면 전산프로그램이 바뀐다던지, 과표율이 올랐다던지 하면 이런 부분을 회사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줍니다. 전산프로그램과 관련된 돈이 2,300만원이고, 초고속 프린터기도 새것을 하나 살려면 3,900만원정도 드는데 이에 대한 8/100로 해서 매월 주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재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심사 숙고한 결정을 위해서 임대료가 얼마, 전산프로그램 사용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제출되면 결정을 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2,680만 4,000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김경섭 위원께서 부과관리, 일반운영비 2,680만 4,000원을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일반운영비중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중앙지 5부, 지방지 10부로 1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 감사실은 각 신문별로 4부씩을 계상했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감사실, 1부는 처리용으로 4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무과는 이렇게 많은 신문을 예산에 편성해서 구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각종 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2003년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도 이런 내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반운영비 속에 계상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문구독료 168만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천공기 구입으로 6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뭣하는 기계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서류를 편철하는데 구멍을 뚫는 기계입니다. 다른 시&middot군에서는 일찍 사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이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경리계입니다.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리계에서 각 실과의 회계관련 서류를 생산하고, 돈을 지출하면 보관, 관리합니다. 한달에 300페이지 분량으로 100권정도 증빙서류가 나옵니다. 1년이면 약 1,200권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천공기 없이 수작업으로 필요하다면 공익요원을 데려다가 같이 오후내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여러 가지 인건비 효율성을 위해서 구입할 기계는 해야 되겠지만, 이 기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상당히 비쌉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동천공기 사용법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편제해서 넣으면 안에서 정리가 되어서 바로 책이 만들어 진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 전부 다 해서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지,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분리해서 뚫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일정한 분량을 저희들이 구멍을 뚫을려면 현재는 조금씩 편철해서 뚫어야 되는데, 이 기계에는 한번에 넣어서 전원만 누르면 자동으로 뚫어 집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계 안에서 정리가 안되고, 일단은 사람이 분리해서 넣으면 자동으로 편철이 되어서 나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6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예산서 207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고, 224페이지부터 심사했으면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권정남 위원으로부터 207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는 공무원 급여 및 각종수당이므로 생략하고, 224페이지부터 심사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동의하면서, 내용중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본청, 사업소 대민활동비로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매월 1인 50,000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민활동비 50,000원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쓰냐는 얘기입니다. 살림에 보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순창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어떤 접촉, 대민활동을 하면서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민활동비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과 대&middot내외 적인 활동을 하면서 기타 잡다한 경비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맞다면 이 방법은 적어도 80년대 정도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맞고, 지금은 맞지 않는 방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민활동비가 지급이 된다면, 순창군에 계시는 군민들과 대민활동을 하면서 쓰여져야 될 돈인데, 지금은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퇴근하면 광주나 전주로 가셔 버리는데, 언제 순창에서 사람들 만나서 대민활동비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순창에서 진짜로 주민들과 대민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라고 더 줘서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씩이라도 줘서 대민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재무과장께 질의합니다.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글자에서 풍기는 대민활동비를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주나 전주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분적으로 얼마 안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방금 말씀하신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외치는데, 이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집에 늦게 들어가더라도 순창에다 다 뿌리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36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310명으로 26명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야 할텐데, 내년에 2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본예산 편성 인건비와 관련된 모든 수당은 금년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통과가 되고 했습니다만, 표준 정원제에 따른 인원증가는 이 속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26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 9월말 기준 현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특수활동비를 보면, 2003년도에는 사회복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었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 근무자는 빠진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사들 수당이 계상되었는데, 업무추진비와 수당과는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수당 부분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본청, 사업소 대민활동비, 물론 업무추진비등 공무원들의 급여를 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급여 부분에 대민활동비라고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 예산서는 예산심사가 끝나면 다른 민간인들중 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서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민활동비라는 표기를 바꿔서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급여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회에서 급여에다 끼워 놓으니까 이런 부분도 발견을 못하고 넘어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방청석에 오신 분들은 알고 넘어가지만, 모르는 분들이 볼때는 결국 의회까지도 이야기 거리가 됩니다. 앞으로 꼭 대민활동비라고 써야 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전국적으로 명칭이 통일이 되어 있어서, 마화룡 위원의 말씀대로 바꿀 수도 없는 관계가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건의해서 바꾸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심도있게 논의하는 위원들이 나중에 여론에 오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가족 사망 조위금 150만원을 30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무슨 금액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연금법 제41조에 규정을 둬서 예를들어서 공무원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인 장본인이 사망했을때는 월 보수의 3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곱하기 30명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경우 지금까지 약 20건에 3,700만원 정도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부담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공무원 가족이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해당이 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장인, 장모를 모신다면 해당이 되겠네요?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직계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직계가족에게 지급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법규집에 되어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공무원 연금법 제41조의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 몇 명이라고 하셨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금년도에 20명으로 3,70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명년도에는 30명, 4,500만원은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많이 죽을 수도 있고, 적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4,500만원이기 때문에 2004년 예산도 4,5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망자가 30명이 되어서 다 지급을 했으면 좋겠지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남았을 때는 년말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보편적으로 결산추경이 본예산과 같이 심사를 하는데, 나머지는 결산추경때 깎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너무나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년말에 불용액 처리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양하려는 문제도 있고, 금년도에 지급한 20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예측하고, 꼭 그렇게 될 것이라면 권정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 제 자신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하니까 편성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3,000만원 정도를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현재 20건에 3,700만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사망관계가 발생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대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지나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연금지급금 공무원 가족 사망 조위금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공무원 연금 제41조 2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의 일시사역 인부임이 토지 및 건물변동에 77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25페이지를 보면 역시 똑같은 명목으로 77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용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공유 재산이 2002년말로 완전히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1,215필지에 118ha정도가 되고, 군유재산이 20,947필지에 1,826ha정도 됩니다. 합계로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 전산화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약 22,000필지에 1,945ha정도 됩니다. 전산화 이후에 각종 변동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는데 한사람이 계속해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 주는 일부분과 공공근로인력 중에서 전산에 밝은 사람들을 이곳에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객관성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 되었습니다. 차라리 인부임 1명을 확보, 고정 배치해서 변동자료를 정비해 나가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공유재산 토지매입비가 10억원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10억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군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었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다면, 10억원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순창군의 특수시책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써 한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저도 재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공설운동장 약 63,000평정도를 사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부터 1차적으로 착공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부지매입을 하는데 사업시기가 닥쳐서 행정에서 급한 마음으로 하고, 본인은 감정평가액의 3배정도를 더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예정되고,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군 재산을 매각하자는 뜻이 아니고 사가지고 보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부연설명은 그만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 관리계획이 부결되었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불법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불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사라고 승낙도 안 떨어졌는데, 예산에 계상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계획을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논리에 안맞지 않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 부결했으니까 그렇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최필관 위원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군수께서 여러 가지 결재사항과 민원인 때문에 자리를 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배석하시고, 부군수께서는 의회의 출석이 있을 경우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관 위원께서 227페이지 공유재산 토지매입 10억원에 대한 질의를 끝내지 못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부결되었는데, 공유재산 토지매입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 위배된 예산이므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최필관 위원께서 공유재산 취득매입비 10억원에 대한 재심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본청 전기선로시설 보수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본청과 관계가 있습니다. 의회청사를 제외한 본청은 198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약 23년을 지나 오면서 작년도 루사, 금년도 매미등 각종 문제가 생길때마다 전기와 문제가 생깁니다. 선로문제, 배전판 등을 새로 갈아 끼워야만 합니다. 5월의 경우는 지하실 배전판을 비롯해서 컴퓨터 과부화가 걸려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응급복구 차원으로만 정비를 했지, 근본적인 항구대책 관계가 이뤄지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좀 해서 전기에 관한 모든 부분을 정비하자는 차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전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세히 모릅니다만, 배전판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건물을 짓는데 전기공사료가 평당 3만원씩 입니다. 1,000평을 한다 해도 3,000만원입니다. 2층 군수실 쪽은 지난번에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본청 전기선로시설 보수 공사, 풍산면 청사환경 정비공사도 풍산면 청사가 몇평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573만원이라면 거의 청사를 짓습니다. 2개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건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견적서를 보고 합당하면 다시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풍산면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들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위원장

풍산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1988년도에 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풍산면 관계는 1, 2층, 창살관계도 엉망입니다. 정화조가 청사 뒤편에 있는데, 정화조에 문제가 생겨서 악취가 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풍산면 청사가 몇평 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1, 2층 합해서 170평정도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평당 200만원씩이면 얼마 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3억 4,000만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정화조, 전기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170평 전체를 새로 지을려고 해도 3억원이면 지어 버립니다.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견적서를 보고 심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풍산면 청사 환경정비 공사로 6,57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풍산면에 복지회관을 신축하실 계획이 세워져 있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복지회관은 부지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풍산면사무소도 그쪽으로 옮겨진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청사는 아닙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마화룡 위원께서 본청 전기선로시설 보수공사 7,550만원, 풍산면 청사 환경정비 공사 6,573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에서 229페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읍&middot면 소형 승합차 구입 5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5대를 구입하고, 내년에 6대를 구입해서 각면에 한 대씩 승합차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읍&middot면장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산불이 났다던지, 군에 회의가 있을 때 주민들을 이동시키는데 복잡성이 있습니다. 군에 10여명의 회의가 있다고 하면 자가용 2～3대로 와야 되는 그런 부분, 산불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최소한 14인승으로 해서 읍&middot면마다 소형 승합차를 1대를 구입해주면 여러면으로 활용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 동계면, 순창읍등 큰면에 1대씩 해주고, 2005년도에는 나머지 6개면으로 년차적으로 승합차를 구입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효율을 기하자는 뜻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재무과장께서는 봉고차 1대 유지비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직원들이 하니까 관계가 없고,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봉고차는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5년이 지나면 검사도 2번씩 봤고, 기름값이 최소한 얼마를 쓰지 않더라도 1년에 300만원씩은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동원을 시킨다고 했는데, 산불이 났을 때는 봉고차보다는 각면에 더블캡이 다 있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산불이 났을때는 맨몸으로 가서는 불을 못 끕니다. 괭이, 삽등을 싣고 가야 합니다. 행사시에 기동성 있게 면민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봉고차를 사주는 것이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복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차피 1년에 3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면, 1일 관광차 임대료가 25～30 만원입니다. 각면에 1대씩 구입하려면, 1억 5,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1년에 행사를 10～15회정도 하니까 차를 임대해서 써라고 각면에다 300만원씩을 지원해주면 1억 5,4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양승종 위원님과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만, 옆에 가져다 놓고 필요할 때 바로하는 부분이 있고, 임대는.....

승종

양승종위원

각 면에 사람 6명이 탈 수 있는 더블캡이 있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더블캡이 1대씩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재무과장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산불만 예로 들어서 말씀들니다면 여러 장비를 싣고 가는 더블캡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면에 예비군, 방위병들과 같이 이동할때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구입해주는 것이 여러면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블캡도 이용을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청에 왔다, 갔다 하고, 사람 14명 탄다고 했는데, 행사가 있으면14명으로는 안됩니다. 본 위원도 이 차량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면민의 날 행사같은 것 있고, 순창군 행사가 있으면 사람 실어 나를려고 차를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양승종 위원께서 읍&middot면 소형차량 구입비 7,00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전에 풍산면 청사 환경정비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구했었는데, 팔덕면 청사까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팔덕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줄 압니다만, 자료로 내주시면 보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견적서 얘기는 하셨는데, 팔덕면의 경우도 198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팔덕면도 풍산면과 비슷하지만 전기시설과 화장실이 문제이고, 벽이 균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마화룡 위원께서 팔덕면 청사 환경정비공사 6,573만원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설부대비 풍산면, 팔덕면 청사 정비공사를 더불어 재심사 요구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3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1억원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정산해 놓고 보면,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해서 정산관계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4억 5,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렇다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매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원여러분께 많은 질문도 받고 합니다만, 사실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각종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 시행을 하다보면, 다소 잔여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산처리를 하면, 반드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해야 정산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이듬해에 다시 순창군으로 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되도록 반환을 하지 않고, 순창지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사업부서나 실제적으로 국&middot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곳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잔액관계는 반납이 되어야만 정산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middot도비 잔액중 큰 건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5,000만원인데 어느 부서의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작년 예산을 금년도에 반납하는 경우는 큰 건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3억 5,000만원이 예상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어떤 사업이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각 읍&middot면에 더블캡 1대씩이 있는데, 유지관리비로 보험료 예산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산서의 읍&middot면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려면, 금액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사전에 재무과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정수물품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단가가 얼마이상인 것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단가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수물품은 어떠, 어떠한 것이다라고 지정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가격을 떠나서 행정자치부 지정물품이 정수물품으로 된다는 얘기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정수물품 내력과 2004년도 예산을 보면 각 실과에서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승인된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양영수 위원께서나 마화룡 위원께서 여러 가지 급여 성격인 대민봉사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순창군 정원을 한번 봤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앞으로 표준정원으로 539명, 현재 300일짜리 일용이 수로원, 미화원을 포함해서 74명, 280일짜리가 42명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상 정원을 보면, 순창군 공무원이 총 655명입니다. 순창군 인구가 32,000명에서 655명을 나눠 보니까 1인당 약 50명입니다. 우스운 말로 배꼽이 배보다 크게 공무원 수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민봉사활동비가 무엇이냐, 물론 급여 성격이니까 의회에서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마음적으로 무엇인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행동이나 모든 생활도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항상 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구는 날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이렇게 늘어나서 누가 보던지 아무리 중앙에서 교부세로 공무원 정원 538명하면 그 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급여만 내려오지, 급여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이나 모든 부분은 군비로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군정운영에 더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차량유지 관리비가 일반수용비에 있다고 하셨는데, 팔덕면을 찾아 보십시오. 동계면을 보면, 531페이지에 분리가 되어서 행정차 제세공과금 56만원, 행정차 유지관리비 401만 1,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도 있습니까,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예시가 되어야지, 예시도 없이 일반수용비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부기만 표기를 안했을 뿐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운영을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2회 추경에라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표기가 나타나야지, 일반수용비는 모든 면이 다 같습니다. 명목이 예시가 되어야 되는데, 예시가 안되었습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자료제출 요구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모범납세자 경품 추첨 프로그램 구입 지시 공문 사본, 지방세 전산유지 보수비 내력과 권정남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가족 사망 조위금 지급내력 및 공무원 연금법 제41조 2항의 내력과 마화룡 위원께서 요구하신 본청 전기선로시설 보수공사, 풍산면, 팔덕면 청사 환경 정비공사 견적서와 본 위원장이 요구한 정수물품 내력 및 2004년도 구입물품 승인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심사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중 지방세 전산 유지보수비 2,680만 4,000원, 본 위원장이 요구한 일반운영비중 신문구독료 168만원, 권정남 위원께서 말씀 하신 공무원 가족 사망 조위금 4,500만원, 최필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유재산 토지매입 10억원, 마화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본청 전기시설 보수공사, 풍산면, 팔덕면 청사 환경정비공사 3건에 대해서 재심사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middot면 소형 승합차량 구입 7,000만원, 본 위원장이 요구한 풍산면, 팔덕면 청사 환경정비공사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재심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165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용중 일직, 숙직비가 2003년도 예산은 1,435만원 대비 2004년도 예산 4,737만원 즉 3,30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일&middot숙직비가 정액으로 1만원으로 규정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정액제도가 없어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과 균형을 맞춰보고,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과 비교했을 때 현실화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수렴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리게 된 동기는 전국 직장협의회에서 근무수당 규정에 준해서 시간표로 숙직 비를 산출한 결과 숙직은 5만원, 일직은 10만원으로 단가표가 나와서 최소한 그렇게 예산투쟁을 하자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전국에 리후렛으로 돌렸습니다. 각 시&middot군의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전라북도는 14개 시&middot군이 3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청에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어도 숙직, 일직을 다 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일부 시설에는 되어 있습니다. 면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동향,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숙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각 기관에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 특수성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본청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갈음하고 숙직을 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만, 상수도 같은 긴급 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숙직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청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일&middot숙직비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할텐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middot군에서 3만원정도면 모든 물가연동제에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부분을 설득력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예산에 반영된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작년과 대비했을 때, 작년에 1만원씩였는데 전라북도 14개 시&middot군이 공히 평균 3만원 수준으로 일&middot숙직비를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들이 나와서 3만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인데, 예를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우리 순창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예산이 넉넉하면 7만원 줘라 하면 못이 박혀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문서보전 관리인부가 2명, 청사청소 관리인부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6명씩이 필요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현재 140일 곱하기 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명씩인데, 일용직에 한해서는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부사역을 280일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140일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80일을 주기 위해서 2명씩으로 되어 있지, 사실은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문서관리에 매일 1명이 필요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문서정리도 하고, 업무보조도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청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청소도 하고, 업무보조도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이 잔디밭도 맬 수가 있는데, 잔디밭 관리에 15일이 들어가 있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잔디밭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계로 깎기만 하고 그러는데, 계속 풀약을 하고 해도 뿌리가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분기마다 한번 정도는 호미로 뿌리를 캐내야 되는데 그 인원이 하루내내 해도 3, 4평밖에 못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청소인부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청소유지관리 요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디에다 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넓은 청사를 청소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매일 2명씩이 청소할 부분이 많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매일 2명씩 따로, 따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영신

윤영신위원

4명이니까 2명씩이 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업무보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넓은 청사를 전체 청소하기 위해서 2명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직무검열을 통해서 보완을 하지, 그 인원으로도 부족한 실태 입니다. 사실은 용역을 실행해서 민간업체에 줘서 하면 더 효율적이겠으나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인원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청사관리 요원들이 직무검열 하는데까지 다해 줍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청사관리 임무가 넓은 곳을 다 청소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직원들도 아침, 낮으로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합니다만, 사기진작면에서 그런 부분까지 예를들어서 일용인부라도 더 늘려서 직원들이 걸레를 들고 하는 것은 안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몇 번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흡족하게 들어주지는 못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용직 채용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2002년도에는 일용직이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39명으로 1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또 1명을 증원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공무원 들이 전부 걸레를 들고 청내 청소를 다 해 왔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사가 끝나면 공무원들이 청소를 하고, 고생하는 군민종합복지 회관을 가봤습니다. 그런 곳은 정말로 일용직을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사 끝나고 지저분한 곳을 청소해야 되겠느냐를 느낀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적으면서 본청에 이렇게 많은 일용직을 꼭 써야되는 것인지, 작년에 이 부분도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21명에서 39명으로 18명이 증원되었을 때 의회에서 약간의 얘기가 된 바 있는데, 2004년도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일용직에 대해서는 청소와 관련해서만 생각 하시면 안되고.....

경섭

김경섭위원

청소를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청소는 청소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 관계만 말씀을 드렸고, 일용직 에 대해서는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만 관리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에서 수시로 예를들어서 갑자기 토지등급 조정이 있다던지, 공시지가 일제조정이 있다던지 그럴 때 현재에 있는 인력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료비로 인부를 쓰기 때문에 그런 일용인부가 늘어난 사항이고, 저희들은 통계상 공무원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그 일용인부는 예산이 세워지면 그 부서에서 신원조회를 거쳐서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공무원 정원상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고,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퇴직금 문제등 여러 가지로 기능직, 정식 채용은 못하고, 일용직, 계약직으로 해서 140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자체가 군비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전액 군비로 나가는 인건비인데, 2002년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증원이 되다 보니까 특히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2003년도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실제 필요한 보건의료원의 경우 2003년도에는 전혀 증원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일용직을 쓴다면 진짜 필요한 적재적소에다 많이 넣어줘야지 않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과 업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 보셔서 꼭 필요한 곳은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예산을 안세우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계상이 되었을 때, 예산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했고, 결재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일용인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읍&middot면의 직원들이 불평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과금 제도도 힘있는 부서에서 많이 가져가고, 모든 일을 하면 읍&middot면은 항상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때 군민복지회관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 이런 곳에는 일용직을 1명 더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있는 부서에 모든 부분이 증원되고, 힘이 약한 부서에는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닌가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그 부분은 힘이 있는 부서라서 일용인부가 채용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직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만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자치 행정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타당성을 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2명이 늘어났습니다만, 환경산림과 쓰레기매립장에 2명이 늘어나고, 보건의료원에 간호보조로써 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힘있다고 해서 일용인부를 늘려주고, 힘이 없다고 해서 늘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지회관은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하나가 전체 군 행정을 대변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생하는 자리, 꼭 필요한 자리, 적조적소에다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흥면사무소 민원실에 정식직원 1명이 인사발령 나서 가고 결원된 사항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계장이 있고, 결원이 1명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현재 일용직 1명이 와서 일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일용인부임을 군에서 지급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면 자체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정식직원이 결원되었으면, 정식직원을 바로 보충해주던지 해야지, 그 부분도 안 해 주면서 면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재료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방금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아마 본청에서 직원이 결원되었으면 일용직을 채용해서 쓰던지, 인사발령을 했을텐데, 제일 복잡한 민원실에 오랫동안 일용직도 안줘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용직을 주면서 인부임을 군에서 주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안준다고 하던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재료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마위원님께서 복흥면만 말씀하시는데, 6개면이 1명씩은 다 결원상태이고, 군 본청에도 6개실과에 결원이 있습니다. 현재 채용시험을 거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울러 직제개편에 의해서 바로 12월중에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첫째 자원이 없고, 둘째 인사문제로 인해서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흥면 1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6개면이 1명씩 비어 있고, 6개실과도 1명씩 비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원래부터 결원이 있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사고로 인해서 있다가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직제개편을 해서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직제개편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최소한 1월 1일부터는 새 직제에 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문제가 자꾸 생겨서 그러는데, 인사발령을 할 때도 인사부서에서 과나 면의 계까지는 발령을 하지 않습니다. 민원실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면장이 타 계에서 시급할때는 우선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 행정이 주어진 인원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면장의 책임도 있습니다. 자꾸 민원실, 민원실 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복흥면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합니다. 군에서 빨리 보내줘야지, 면장이 재량껏 돌려서 복잡한 곳에다 넣어 줘야지 자기가 하지 않고 군에다 얘기하면 안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면장한테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부분은 면장이 알아서 효율성있게 움직이면 당분간 어렵더라도 타 면은 조용한데 꼭 그렇게만 문제점을 나타내야 되겠느냐 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일용인부임을 면에서 줄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처음에 인부임을 군에서 주기로 했다가 돈도 안줘버리고,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질의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모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화룡

마화룡위원

면장에게 얘기를 제대로 하던지 해서 담당부서 직원들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복잡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실과별로 몇 명씩 있는데, 2003년 6월 30일 행정감사시에 자료요구한 바에 의하면 37명이었는데, 조금전에 받아 보니까 41명으로 나왔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과에서 재료비로써 쓰는 일용인부임, 예를들어서 재무과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정남

권정남위원

일용이면 280일로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80일짜리가 있고, 그 과에 필요한 예산이 내려와서 50일 쓸 수 있는 일용도 있고, 가급적 140일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유한 숫자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때는 정확하게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뺀 자료가 2군데에서 뺐는데, 틀립니다. 현재 각 읍&middot면에는 일용직이 없죠? 읍&middot면의 일용직은 업무보조가 아니고, 시가지 청소인부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조금전에 동료 마화룡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업무 보조 일용직을 1명씩이라도 배치해 주면, 결원시 업무추진하는데 더 낫습니다. 읍&middot면에는 일용직이 없는데, 군본청은 실과별로 41명이라는 일용직이 있어서 1명만 있는 과가 있는가 하면, 4～5명이상 있는 과가 있습니다. 읍&middot면에 업무보조원으로 일용직을 앞으로 1명씩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곳에서 기회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일용직은 누가 채용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80일이하는 읍&middot면은 읍&middot면장이 하고, 군에서는 실과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실과장이 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상시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수께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을 드려서 읍&middot면에 업무보조로 일용직을 채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읍&middot면에 1명씩 업무보조로 일용직을 채용해준다면 좋아하실 겁니다. 복흥면과 같이 결원이 되었을때에 일용직이 민원실에 가서 근무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민원실은 더군다나 전산을 취급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부서인데, 일용직이 업무를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깊이 알아듣고 저희부서에서는 지원부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읍&middot면 종합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보다는 타 부서에 중심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한마음 극기훈련 민간위탁 교육비와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한마음 극기 훈련 민간위탁 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 극기훈련의 대상은 민선 3기 출범후 군수표창 이상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66페이지의 국내여비는 공무원이고,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인입니다. 민간인 위탁, 한마음 교육이라는 것이 공무원 교육등 내부교육으로는 외부기관을 따라가지 못하는 친절봉사교육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받는 교육여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군정발전 유공자 한마음 극기훈련해서 대상이 민선 3기 출범후 군수표창 이상 공무원외 민간인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민간인 한마음 극기훈련 민간위탁 교육비와 공무원 한마음 극기훈련 민간위탁 교육비 해서 총 예산이 3,168만원으로 군수표창 이상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주요추진일정을 보면, 일종의 행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민선 3기 출범후 군수표창 이상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군정에 동참을 해오고 협조적인 분이기 때문에 표창이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면 꾸준히 군정발전에 동참을 하고 계신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군정발전에 아직도 비협조적인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해서 동참을 시키는 것이 더 뜻있는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굉장히 생각을 해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군수표창이나 여러 가지 표창을 받으면 표창으로써 끝납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군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민간위탁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중 표창을 받은 사람중에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소외된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방향을 세워서, 주민들중 표창을 받은 사람중 군정에 깊이 알고 싶어하고 앞으로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갇힌 분위기에서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민간인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군정에 대해서 논의해 봄으로써 좀 더 알찬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정보교환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발상은 좋은 발상인데, 최소한 군수 표창이상을 받은 공무원들이라면 표창이라도 받았지 않습니까? 표창을 못받으신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꼭 그분들 만큼 군정발전에 동참을 안했기 때문에 표창을 못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위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표창이라도 받은 분 이상들은 나름대로의 노력했던 결과를 표창으로써 보상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고 열심히 했지만 표창도 못받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은 나름대로 가슴속에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선발해서 교육을 보내주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국내여비 748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784만원이 맞죠, 표기가 잘못되었죠? 예산서에는 784만원의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7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일반보상금 1,584만원중 위탁교육비 800만원은 어디에서 산출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민간교육기관이 금호인력개발원등 여러군데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중간금액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3군데를 받아 봤는데, 생활체험이 포함된 곳은 조금 더 비싸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내여비에서 공무원들은 민간위탁교육비가 계상되어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위탁교육비로 1,5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800 만원이라는 위탁교육비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위탁교육을 할 때....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서 어느 부분에서 나온 돈이냐는 얘기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민간인과 공무원간에 착오가 생겨서 그러는데, 공무원은 교육기관에 나간 돈은 위탁교육비로 세우고, 기타 차량비등은 여비에 별도로 세웠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 3,400만원 중에서 포함된 것입니까? 800만원이 예산서 어느 부분에서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는 국내여비 784만원, 위탁교육비 800만원, 일반보상금 1,58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비 800만원은 예산서 어느 부분에서 나왔냐는 얘기 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비 3,485만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3,168만원의 예산으로 공무원과 민간인간의 대화 및 극기훈련을 하면서 군정발전에 지속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한다는 자체는 좋은 발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은 나름대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표창을 받지 못한 분들을 발탁해서 앞으로 이런 군정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계기를 유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장께도 어제 회의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군정발전 유공자 한마음 극기훈련은 연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3,168만원의 예산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조상선 위원께서 한마음 극기훈련 민간위탁 교육비 3,168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일&middot숙직비 답변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직이 86일이라면, 산출근거가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포함해서 86일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쉬는 날이 86일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숙직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86일은 쉬는 날이고, 297일은 평일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년은 365일입니다. 본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사업소도 포함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본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숙직의 일수를 보면 3만원 곱하기 86일 4명, 3만원 곱하기 297일 3명, 일자만 계산했을 때 365일이 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일요일은 숙직과 일직이 있고, 나머지는 비상사태가 발생할때는 일&middot숙직 보강 명령이 떨어집니다. 현재 4명인 것을 6명으로 보강하라는 경우가 1년이면 10%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항상 10%정도는 일&middot숙직을 강화하라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죠.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경우는 순창군 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크다고 봐야 되겠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모 일간지를 보면, 완주군의 경우에는 현행 일&middot숙직 인원이 1일 4명으로 편성 운영되어 있는데, 다음달부터 3명으로 줄인다, 쉽게말해서 일직을 3명으로, 숙직을 2명으로 줄여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기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신적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년간 2,000만원 정도 절감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치행정 과장께서는 보시고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시간 배정을 합니다. 3명이 하면 4시간씩 잠을 안자고 시간배정을 해서 근무를 하고, 외부연락도 받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으로 생각을 했고, 만일 사람을 줄였을 때 시간배정이 높아지면 도리어 근무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한가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군수님께서 이번 간부회의때 순창읍에서 숙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순창읍에 취약지가 몇군데 있는데 본청 숙직자로 하여금 한바퀴씩 순찰을 도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연구를 해봐라 해서 도저히 그 인원으로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조금 늘리면 몰라도 하고, 세부사항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력으로써 작년까지는 3명씩 했습니다. 완주군보다 저희들이 앞당겨서 3명씩 했는데, 직원들 건의사항을 보면 1명이 순찰을 돌고, 1명이 쉬고 하다 보면 도저히 그 인력으로는 부족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현재 순찰시계를 가지고 순찰을 돌면서 점을 찍는데, 당초에는 2시간에 한번씩 했는데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인력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수께서는 순찰강화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대안도 마련해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순창군 보다는 인근에 있는 완주군이 훨씬 살림살이 형편도 좋고, 여러 가지 규모등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순창군 보다 앞서가 있다고 봅니다. 꼭 완주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창군도 일&middot숙직비를 인원을 감축해서 다른 시&middot군이 시범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군도 다른 부분은 앞서 가면서 이런 부분은 거의 같도록 하려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일직을 3명으로 하고, 숙직을 2명으로 한다고 봤을 때 년간 1,665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절감시켜서 군수께서 추진하는 옥천인재숙 부분에 더 준다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의지가 있습니까,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는 전체 직원을 총괄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책임지는 실무과장으로써는 그 부분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인원이 최소인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운전기사는 사실상 무슨 사안이 생겼을 때 운전만 해주지, 순찰등은 안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작년에는 3명으로 운영해 봤다면서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평일엔 3명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1명이 증원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작년과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작년에 일직을 3명이 했다면서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운전원을 빼면 3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금액만 변했지, 인원수는 변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시험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일&middot숙직비 4,737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양영수 위원께서 일&middot숙직비 4,737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시&middot군&middot구는 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서 단체별 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해서 경비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별로 나눠 편성되는 경비가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앙에서 주는 기준액으로 예산의 규모, 재정수요등 여러 가지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어느 선에까지 얼마, 얼마해서 기준으로 정해주는 금액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중앙에서 도에다 기준을 줘서 도에서 상한액을 결정해서 지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도에서 순창군으로 결정되어서 지시된 상한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1억 3,100만원이 도에서 지시된 상한액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도에서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작년보다 2,100만원이 더 배정되었는데, 도에서 배정이 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실과 집무검열 수상이 한달에 30만원씩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middot면에도 집무검열 시상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읍&middot면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똑같이 30만원 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읍&middot면 예산은 어느 부분에 세워져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76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세워져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순창군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다짐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한마음 다짐행사 명의가 2002년도에는 공무원 가족 의식교육으로 되어 있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에 실시시에 2002년와 비교했을 때 가족들 참석율, 여론이 어떠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교육이라는 것은 피교육자는 항상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불평을 들으신 이유도 있겠지만 예를들어서 순창읍에 사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군정홍보도 하고, 같이 행사도 하다 보니까 불평을 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도에 한마음 다짐행사로는 교육보다는 공무원이 어느 분위기에서 어떻게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같이 공무원의 애로점을 서로 알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과 172페이지의 공무원 한가족 다짐이벤트 진행비와 한 과목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공무원 가족대회에 대해서 좋은 평은 듣질 못했습니다. 한마음 의식교육을 처음에 2002년도 12월 20일에 했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인터넷을 우연히 보았더니 가족이 한마디를 써 놓았는데, 실감나게 써 있었습니다. 몇 소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을 의식교육 할 것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작년, 재작년에도 참석은 했지만, 의식교육 받은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참석하지 싫은 것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마지 못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군수님이 바뀌어서 이런 짓 안하겠지 생각했는데 또 똑같은 것을 하다니, 기타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도 한마음 체육 대회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방향을 바뀌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1～2시간 교육을 하면서 주로 가족공무원이 이러,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간부들도 인사시키고 그런 부분도 반발을 받았습니다만,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의식교육이라고 하면 제목부터 거부반응을 느낍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내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내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좋았다 하는 반응도 저희들한테 전화로도 온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인터넷에 오른 내용도 짚고 넘어가면서 의식교육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같이 땀을 흘리면서 서로 분위기를 살려서 일하는, 가정에서부터 마음 안정이 되어야 직장도 안정이 된다는 것을 가족들이 느끼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할려고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방향은 좋은데, 사실상 하위직 공무원 가족은 참석하는 것이 두렵고 안할려고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middot하간의 계급의식이 있어서 아무래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참석을 안할려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꼭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모든 군정의 일을 하면서 반대여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갈등은 변화를 일으키고, 발전되기 때문에 그러한 반발의식도 저희들은 달게 받고, 그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도 지난번과 같은 불평불만들을 100%는 고칠수 없어도 점차적으로 고쳐 나가면서 군정을 이끄는데 좀 더 보탬이 되기 위한 행사의 하나로써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 모아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군수께서 그곳에 가서 인사말씀 해야 되고, 참석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읍&middot면단위로 나눠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계획도 세워 봤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집단으로 해서 상&middot하간의 계급차이, 자존심 보다도 읍&middot면단위로 하면 친가족과 같이 몇 명씩 안되니까 같이 하면 오히려 화합이 되고, 더 낫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장&middot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전에는 군, 읍&middot면간 인사교류도 잘 안되었는데, 지금은 인사교류가 잘된 편이고 군과 면에 저희들 초창기 같이 어려운 벽은 허물어 졌다고 봅니다. 직원들도 항상 7급되면 무조건 나가고, 6급되면 나가기 때문에 면직원, 군직원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면별로 직무검열 시상금도 면단위별로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같은 자리에서 군, 읍&middot면 직원이 군 방향과 가족들도 다같이 느끼면서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도 같은 자리에 모여서 군정의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고, 여러사람을 대면하므로써 그곳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과도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물론 권정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방향은 모색은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집단으로 하면, 한날 같이 해버리니까 관리 책임자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읍&middot면별로 하면 군수께서는 시간을 조금 더 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군수님이 조그만한 모임에 가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낫죠. 불특정 다수인 보다는 특정인 몇사람과 얘기하면 서로 속에 있는 얘기도 하겠지만, 이 행사만큼은 대외적인 차원에서 나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숲을 보고 군정을 이끌자 하는 뜻이 크기 때문에 권정남 위원께서 방금 제안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립이 되면 직장협의회 의견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정해서 이 행사를 이끌 때 의회간담회시 별도로 보고드려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은 행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한가족 다짐행사 참석자 급식비와 172페이지의 이벤트비등 한마음 다짐대회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재심사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권정남 위원께서 공무원 한마음 가족대회 참석자 급식비, 식비, 교통비등 기타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주로 경상비입니다. 복사용지, 동향파악을 위해서 행정계의 경우는 매일 저녁 11시까지는 근무하기 때문에 상황자 매식비, 신문구독료, 각종 수용비등 일반경상비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2,900만원중에 신문구독료 248만 6,000원을 재심사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임용석 위원께서 일반운영비중 신문구독료 248만 6,000원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순창군 자율방범대 소모성 운영비에서 손전등이나 모자가 소모품 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소모품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2년부터 계속 이 항목으로 예산을 세웠던데, 다른 항목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손전등을 매년 이렇게 사주는데, 산더미로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현재 13개 대인데, 몇 년만에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매년 올립니다. 못쓰게 된 것만 교환을 해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읍이 2개대대 있고, 기타면이 1개대로 9개읍&middot면이니까 다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순창읍이 2개대 60만원, 기타면이 9개읍&middot면으로 135만원이지 않습니까? 손전등도 소모품으로 봐야 되는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건전지도 계속 바꿔 써야 되고 하니까, 소모품으로 봐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2년부터 계속 이 항목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사준다면, 모자가 2002년부터 3년동안 3개가 됩니다. 1개만 가지고도 최소한 못써도 2～3년은 씁니다. 다른 항목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항목은 운영비로도 쓸 수가 있는 항목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넘어 오면, 최대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사주고,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데 손전등과 모자면 물론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소모품으로 매년 이렇게 사주면 쌓여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야식비 2,500원 외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운영비에 꼭 필요한 손전등이나 모자외 기타는 사업계획서를 정밀히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검토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 비해 2004년도 예산이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야식비에 대해서는 2,500원씩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침이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자꾸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더 늘릴 수는 없고 해서 항상 그 정도의 수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쓰기 위해서 야식비를 2,500원으로 하셨다, 순창군 예산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더 늘려주지는 못해도 그 범위내에서 쓸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율방범대원들이 겨울철 또는 여름철에 지역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다 500원정도 더 늘려서 준다고 해도 순창군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3,558만 8,000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재심사에 동의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출소가 지구대로 운영이 되면서 자율방범대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구대로 운영이 되면서 각면단위 파출소중 폐지된 곳이 많고, 공백기간이 많아서 앞으로는 자율방범대가 해야될 일이 많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들어나 있는 곳에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이장 체육대회가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이벤트 행사 진행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단 협의회에서 건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장들이 면단위에서 회의를 하고, 군 영상회의실에서는 1년에 몇차례 회의를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특별히 몇차례 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03년도에 면단위로 2번씩 했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한번씩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바쁜 이장들이 군에까지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밥 한끼 얻어먹자고 왔냐는 불만의 얘기도 들었고, 체육대회 예산이 계상되어 있길래 이장 몇분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바쁜 시기에 무슨 체육대회냐 라고 하는 이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여론을 안들어 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김경섭 위원께서도 몇사람의 의견을 들었겠지만, 저희들도 여러사람의 비공식적인 의견은 들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회, 농업인 후계자 대회,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해서 나름대로 단체별로 한번씩 모일 수 있는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가장 세포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다, 그에 아울러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순창군 모 봉사단체에서 타 단체는 다 그런 모임이 있는데, 이장들은 가장 부려 먹으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관을 해보겠다, 5,000만원을 달라 자기들이 2,500만원을 보태서 7,500만원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번 하겠다 하는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접수해놓고 검토해본 결과 우리는 2,000만원 내&middot외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부분과 지난번 여론수렴한 아이디어를 혼합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행정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봉사단체에서 5,000만원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2,000만원 내&middot외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고, 각 단체별로 모임에서 이장들도 앞으로 협의회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시기 조정이나 하고, 면별로 참여하고, 안하는 것에는 강제성을 안띄겠습니다. 절대 자율적으로 면을 중심으로 하되, 한번 정도는 다같이 모여서 간부들도 참여하고,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군정의 흐르는 방향이라던지, 서로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방향에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장협의회에서 5,000만원을 요구.....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협의회가 아니고, 모 봉사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서 이장들도 한번 해봐야 겠다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장 일을 할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도 개인적으로 제시는 많이 받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장연합회가 구성은 됐지만, 회장선출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군에서도 상당히 연구, 생각해서 가장 말단에서 애쓰고 있는 이장님들 사기앙양책으로 세운 예산 같은데,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김경섭 위원께서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비 1,410만원을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군정시책 유공민간인 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 군정에 협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표창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빼봤는데 2002년도에는 민간인, 공무원 포함해서 총 80명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2003년도에는 102명 표창 대상에 492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군정시책 유공민간인 시상비로 해서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상인원이 243명이고, 예산액이 1,239만원입니다. 명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군정시책 유공민간인 시상자 150명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20명, 20명 했던 부분이 명년도 예산에 150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급변하는 군정에 맞추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쉽게 말해서 인재숙, 농공단지, 군정역점 시책에 두는 있는 사업에서 민간인들이 솔선해서 자기 여비를 들여서 땅을 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방면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조그마한 위로를 주자는 뜻에서 다방면에서 군정에 협조하고, 유공자들을 발굴해서 매월 월례조회시라도 그분들의 공적을 치하하고, 위로해주자 하는 뜻에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작년 보다는 시상비가 7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선심성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금년도에 많은 인원이 증가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선심성 물론 좋지만 그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 년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은 모르지만, 2002년도, 2003년도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매년 20명씩 하던 것이 급작히 150명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이고, 190페이지에 민방위 창설기념 유공자 표창도 10명, 19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표창은 금년도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규가 아니라, 계속 있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부분은 선심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판단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군정을 추진하면서 선심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일을 하면 한가지도 못합니다. 저희들은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고리역활을 해주는 분들한테 좀 더 조그마한 성의라도 비추기 위해서 표창을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은 군정시책 유공민간인 시상 75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작년과 똑같고,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권정남 위원께서 군정시책 유공민간인 시상금 75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이 있는데, 금년에도 했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용역은 매년 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매년 한다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행정서비스헌장이 각 분야별로 10개가 있습니다. 그 행정분야를 우리 손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매년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2년도에도 했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2년도에도 용역결과 분석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었는데, 안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은 처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3년도에만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2003년도에 용역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을텐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차 상반기에 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상&middot하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번을 계획 세웠는데, 한번은 끝났고, 한번은 추진단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주에 있는 용역업체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용역업체인데, 신문사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관할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신문사 맞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문사 자체가 아니고....

영수

양영수위원

신문사와 관계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말씀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영수

양영수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는 업체만 알면 되지, 신문사와 관련된 것을 알아서 뭐합니까? 저희들 업무목적만 잘 달성하면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학술용역비가 금년에도 계상되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2003년도에도 예산편성했을 때 행정서비스헌장제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2004년도에도 똑같이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예산하나 틀리지 않고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년씩이나 이렇게 용역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조사용역하게 되면, 언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2월 27일까지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용역이 나오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시행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평가받아 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느 부분은 고치고, 어느 부분은 더 북돋아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받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에 대한 시행은 안하고, 용역을 받아서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시행용역이 아니고, 주민들의 반응을 행정에서 하면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고, 좋은 것은 아이디어로도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책자를 보면 재원사정 법정여건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계상은 억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양영수 위원의 재심사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양영수 위원께서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전북 남&middot북 농업교류 협력사업 출연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출연을 해야되는 예산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의무라기 보다는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사업을 하면서 도지사가 각 시장, 군수에게 물어서 14개 시&middot군의 동의하에 출연금이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출연금은 도로 출연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도에서 8억원 내고, 각 시&middot군에서 5,000만원씩 해서 총액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후원을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는 어떤 단체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하나의 가칭입니다. 이 출연금이 전부 확정되고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그때의 명칭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4개시&middot군, 전라북도의 출연금이 걷어져서 단체가 구성되면 그 단체의 가칭이라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순창군에서 출연금을 협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사업 틈새 전략의 일환으로 교류협력을 공식화 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순창군에서 대북사업의 틈새 전략 일환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물론 목적에는 틈새 공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저희들이 북한의 실정을 어느 정도 볼 때 쌀 생산농가 육성, 농기계 수리시설 지원, 인도적 물자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틈새를 공략해서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보다는 어떻게 하던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간식비도 2,500원밖에 책정을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순창군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군에서도 출연을 해서 같이 도와줘야 할 큰 목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참 어려운 질문인데, 14개시&middot군에서 뜻을 모아서 전라북도에 하나의 사업시책에 우리만 뒷걸음 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도지사가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 시&middot군에서 출연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보조금 같은 부분에서 없다고도 볼 수는 없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각 시&middot군에서 도지사가 제안해서 하자 하면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한다는 동의하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출연금 예산은 전부 세우되 도만 8억원이고, 시&middot군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불공평하다, 예산의 규모, 인구 규모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서를 붙여서 동의한 상태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5,000만원은 인구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14개 시&middot군 똑같이 5,000만원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4개 시&middot군 똑같이 5,000만원 출연금으로 해놓고,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4페이지에서 1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순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 보조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 군비 말고도 도비로 보조되는 부분도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2년도엔가 도비보조로 한번 내려온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에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3년도에는 안내려 왔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순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라고 하면, 사회 봉사단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부분을 예산 편제에다 목을 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순창군 여건에서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줄 단체가 없고, 사실상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각 시&middot군도 보면 일원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곳도 있고, 순창군은 시행 당시에 여러 가지를 점검한 결과 할 단체가 없어서 사실상 새마을 봉사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순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사해 보니까 군에서 지원해주는 의도와는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거의 계상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절반 정도가 인건비로 됐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정산자료를 보니까 거의 사무실 직원 교육비인데, 그때 담당하셨던 직원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라고 볼 수 없는 정산서 였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항목을 정해서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가 자원봉사 종합센터라고는 하지만 새마을 지도자 몇분 나와서 활동할 때도 있고, 사무실 여직원 인건비와 교육비로 거의 보조가 되는데, 굳이 군에서 예산에 항목을 정해서 편성, 지원해줘야 되는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외되는 자들의 사기를 돋우고 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경우는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서 각종 봉사단체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순창군에서는 열악한 분위기에서 어느 봉사단체에서 기금을 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으로 알고 있고, 봉사단체 운영도 각 봉사 단체에서 맡아서 해줬으면 하고 저희들이 여러방면으로 노력해 봤습니다만, 할 곳이 없습니다. 특히 새마을 봉사단체에서는 혼자사는 청소년들과 독거노인들에 대한 밑반찬, 김치, 쌀을 모아서 봉사하고 있는데, 방금 조위원님께서 인건비에다 비중을 두고 사업이 잘못 진행되었다 하는 지적으로 받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군수님 방침이 인건비등은 최대한 자체 기금 에서 활용하고, 군에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에다 중점을 두어라, 인건비, 경상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을 않겠다는 기본방침이 서고, 기본운영 지침까지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기본방향에 맞춰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순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에서는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명목으로는 안 받습니다. 새마을 단체 본연의 업무는 있고, 봉사단체로써는 이 예산밖에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지원금이 거의 보면 인건비나 사무실 난방비 쪽으로 정산을 지어 올라 오는데, 늦게라도 군수께서 사업비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새마을 군민교육 중앙교육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교육 수요조사를 매년 하는데, 매년 비슷합니다. 장성 교육원도 있고, 중앙단위 교육원도 있습니다. 주로 많이 가는 곳이 장성과 중앙단위 교육을 차출해서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성 아니면 중앙단위라고 얘기했을때는 서울이나 안산 쪽으로 가서 1박 2일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1박 2일이라면 숙비, 교통비, 숙박비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교육비 13만 9,000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교재비, 강사료등을 전체적으로 산정해서 교육원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공통 경비입니다. 강사료, 교재료등을 1년에 100명이다 하면 총액이 얼마다 해서 100명으로 나눠서 1인당 얼마로 나온 금액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교육비 속에 교재비, 강사비, 간식비등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교통비는 제외될 수 있지만, 식비, 숙박비는 교육원에서 잠을 자고 먹을 수 있을텐데, 별도로 예산이 계상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교육원에서 자면 구내식당은 식비가 조금 쌉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마다 보상금은 나가고, 교육비는 일괄 교육원으로 1인당 얼마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인당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숙박비, 식비, 교육비 포함해서 21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1박 2일 교육을 가는 과정에서 21만 6,000원씩이나 주고 교육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히, 새마을 운동쪽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차례 교육도 다녀왔지만, 특히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중앙교육을 가는데, 새마을 중앙협의회에서 교육비를 많이 책정해서 지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비 산출내력, 새마을 국민교육 중앙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새마을 국민교육 중앙부분은 더 분석하기 위해서 864만원은 재심사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양영수 위원께서 행사실비 보상금, 새마을 국민교육비 864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176페이지 읍&middot면 집무검열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개 읍&middot면인데, 12로 해서 360만원입니까 11개 읍&middot면이면 330만원만 가져도 읍&middot면에 다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매월 한번씩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러면, 12월에 가서 한번 더 타는 면이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에서 12번 다 탈 수도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이 부분도 형평은 유지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시상은 형편유지를 하면, 시상의 본 뜻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곳에 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문화의 집 운영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문화의 집 운영 각종교육 강사료로 500만원이 18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문화의 집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내년 6월말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4년 6월말 준공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착공이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착공 안되고, 설계중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시작해서 6월말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아직은 착공도 안된 상태의 문화의 집 운영 및 각종교육 강사료가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추경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측가능한 사업으로 1년분의 예산을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에하나 문화의 집이 6월말에 준공이 안되면 이 예산 또한 그대로 묶여서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준공이 되어야 겠지만, 일을 항상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의 집이 착공도 안된 이유는 그만큼 미뤄져 왔지 않습니까? 많이 연기가 되어서 시작되는데, 아직 불명확한 개관 시점을 두고 예산을 먼저 세운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추경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는 있지만, 아직 착공도 안된 상태의 문화의 집을 가지고 운영비, 교육 및 강사료가 책정되는 것은 차후에 문화의 집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충분히 추경에라도 예산을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문화의 집 운영비 1,100만원과 문화의 집 운영 각종교육 강사료 500만원을 재심사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조상선 위원께서 문화의 집 운영 1,100만원과 문화의 집 각종 교육강사료 500만원을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제42회 순창 군민의 날 행사 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이 실내행사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행사경비가 700만원, 기념식 초청이 250만원, 식전행사 400만원, 시상품 구입 100만원 해서 합계가 1,400만원입니다. 실내행사를 1,400만원까지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년에 실내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은 선거와 맞물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예산은 가져야만 군민의 날 실내행사로써의 기본 경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봤을 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은 안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순창 박물관 건립 설계 공모에 따른 입상자 현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청사 건립 역시 처음에는 설계공모에 따른 입상자 현상금으로 했다가 설계공모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해서 공모입찰로 변경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 박물관은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공모할 것인지와 일반경쟁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2가지다 장&middot단점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특수성이 있으므로 기본 특수성을 어느 정도 살려두느냐에 포인트를 두고 봤을때는 공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3～4군데 했습니다. 일반경쟁으로 했을 때 그런 잡음은 없고, 시일도 빠릅니다만,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설계가 우리 요구대로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공모도 나름대로 심사 과정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박물관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관여한 업자들이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더 살아난다 해서 설계공모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많은 고민을 하신 결과에 따르면 박물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개입찰 보다는 현상공모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신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옥천문집 발간 6, 7권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옥천문집을 지난번에 발간했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도 옥천문집을 받아들고 한문 조예도 얇고, 고문에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한 이 벙벙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하고, 주민이 받아 봤을 때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이 책은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관이라고 하겠느냐는 소리도 들었고, 제 자신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발간 당사자들과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네들은 그네들 대로 현재 5권까지 발간되고, 나머지 6, 7권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발간해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저는 문집을 아무도 모르니까 해설집이라도 붙여야 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설은 학자마다 해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일단은 발간해서 우리의 자료로써 활용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지, 해설집을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만, 6, 7권만 하면 다 끝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상태라도 중단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5권까지의 자료가 절름발이 자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까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6, 7권까지 발간하도록 예산에 반영해달라해서 올렸습니다. 옥천문집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이나 위원들도 동감합니다만, 누가 보던지 옥천문집 해석은 분분 하겠습니다만, 뜻이라도 조금 아시는 분이 순창군 각면에서 몇분이나 계실지 의심이 갑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순창군의 자료를 보전하기 위해서 뜻은 좋습니다만,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현재의 젊은이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해 가 가도록 한글로 번역을 해놓는다던지, 해설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해설 선정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어 갑니다. 점차적으로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옥천문집을 들고 있는데, 물론 한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예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된 표현으로 까막눈입니다. 이 책을 나름대로 한문을 하신다는 분한테 한번 보여드려 봤더니 이런 책은 앞으로 어떤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료로 쓸지는 모르겠다, 이 자료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 자료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7권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7권에 대한 해설책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해설을 우리 한글로 한다면 아마 몇십권의 해설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7권을 해설하려면, 몇십권의 해설집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작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해설집을 만들 때 다시 또 예산을 투자해서 해설집을 만들겠죠? 몇부정도 인쇄가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000부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과연 1,000부가 배부되어서 이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투자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학자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옥천문집이 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옥천골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 7권까지 해설을 할려고 보면, 아마 몇십권의 발행이 더 필요할텐데 꼭 이렇게 단체에서 하는 이런 행사를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들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설득 당하게된 동기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료가 만들어졌고, 마지막 단계가 만들어지고 해석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으니까 발간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돈을 투입했다, 이 자료가 그래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까지 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포인트에서 사실은 제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주관은 누가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향지사에서 했습니다. 회장은 조규동씨이고, 향지사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발간을 향지사 회원들이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료를 어디에서 구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여러군데에 흩어져 있는 것을 집대성 한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천향토연구소이고, 양종옥씨가 하신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각종 자료등을 모아서 문집을 만들어 놓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10년후에 우리 후예들중 누가 옥천문집을 보고 해설을 해서 잘못 썼을 때는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얼마만큼 책임을 갖고 각종 자료수집해서 옥천문집을 만들어 낼 것인가 현재 5권까지 했으니까 2권이 남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셔서 예산에 계상시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2002년도부터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몇 년도부터 한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1집씩 발간됐으니까 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전에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옥천문집 발간을 한번 미뤘다가 여론수렴을 한 후에 발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면 명년에도 할 수 있고, 내명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한박자 늦춰서 더욱 더 심도있는 수집도 하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가다가 중단되면 아니간만 못할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현재까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누가 보겠습니까? 볼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석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물론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연구해 보기 위해서 올해 한박자 늦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할 바에는 빨리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옥천문집이 책자로 발간되어서 군민여러분들한테 이미 보급이 되어 있는 문집 같으면 최필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늦출 수도 있지만 저도 까막눈 입니다만, 저희들은 볼 수 없지만 이 자료를 우리 순창군민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사학자들의 연구자료로 많이 활용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근거자료가 올바른 문집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7권까지만 만들어 내면 완결이 되기 때문에 해설책자가 그 뒤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해서 7권까지 완결이 되어야 어떤 사학자들이 순창의 옥천문집을 연구한다고 할 때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가는 듯 합니다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문집이 완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기획감사실장의 말에는 동의합니다만, 본 위원도 책을 가져다가 연구해보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경은 못본 사람이지만, 맹자까지 하는 사람한테 주문해 봤더니 고개를 흔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주 쳐다보지도 못하겠으니까, 본 위원이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충고를 들으려면, 본 위원이 듣겠습니다. 무식하다고 얘기는 듣겠지요. 좋은 문헌을 복원한다고 하면, 내년에 해드리면 됩니다. 옥천문화집 발간 집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기 5편까지 제작이 되어 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아직 공부를 덜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인형 군수께서는 5편까지 이해를 다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것 완성지어서 도서함에 보관이라도 해놓고, 순창군에 갔더니 이런 유적도 있더라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2005년 예산부터는 안올라 올 것 아닙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해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이해를 하시면 해설자료가 올라올 것이고, 이해를 못해 버리면 그런 부분이 안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앞으로 예산안 심사할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재심사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7집 마지막으로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군민들 90%가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인터넷이나 순창군에 자료요구한 것이 많이 있죠? 과연 사학자들이 이런 자료를 볼려고 책자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종합대학 도서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를 그런 곳에서 구입해서 보지, 저희들한테 요구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지도 않고, 한번도 관심을 안갖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발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해설이나 무슨 자료는 안해도, 옥천문집 발간된 것에 대해서 도서관, 연구소 같은 곳은 저희들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문제는 물론 자료로는 중요한 가치가 자치행정과장께서 얘기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옥천문집은 순창군민들이 먼저 볼려고 하고, 순창군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등 위원들이 순창군민을 만났을 때, 옥천문집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를 것입니다. 대답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해야할 필요성은 없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료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단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분산이 되어 버리고, 이 세상을 타계할 때 이 자료가 집대성 할 수 있는가 중간에 끝나면 이 자료가 반병신 자료가 되지 않냐는 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옥천문집 4권에 26페이지를 해설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순창군 전국 사진공모전이 2003년도 예산에 2,000만원 세워졌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000만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공모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당초에 2,000만원으로는 모자라서 자기들이 많이 보탰다고 정산이 올라왔습니다만, 3,000만원은 주로 시상금, 심사위원 수당, 책자발간, 작품을 만들고 수수료를 내는데 대부분 씁니다. 시상금에 비중을 두고 한다던지, 운영비에다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은 협회에서 하겠지만 3,000만원을 어디, 어디로 명분을 짓기는 곤란합니다. 작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작품집 발간하는데도 액수에 따라서 비중이 크고, 작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에서 주체가 안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군에서 주관만 하고, 주최는 사우회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회단체 보조에서 제외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특상 시상금이 얼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00만원이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군민의 장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시상금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순금으로 메달 안줍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군민의 장은 군민의 이름으로 받는 하나의 명예입니다. 메달로 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메달이 가격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00만원 미만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순금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도금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을 1～2돈이라도 넣어서 가치있게 해줘야만이 그 사람들도 군민의 장을 받았다고 가치있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아닙니까? 사진협회는 시상금이 200만원이고, 군민의 장은 오히려 군민들이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군민의 장은 명예이고, 사진은 하나의 사업성이기 때문에 가격으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권정남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민의 장도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메달을 주려면, 도금으로 주는 것보다 순금으로 해서 가치있게 해줘야만이 받는 사람이나 가족, 군민들이 봤을 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조례부터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은 전국 사진 공모전 3,000만원을 재심사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권정남 위원께서 전국 사진 공모전 3,000만원을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회문산 해원제가 500만원 올라와 있고, 향지발간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림면 향지발간을 하겠다는 뜻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회문산 해원제도 2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군단위 행사로 해서 1,000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 사실상 아주 없애버리자는 의견도 접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된 유족들의 반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주 없앨수는 없고, 축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은 제상만 차려놓고 일반인은 동원을 안하 고 할려는 차원에서 3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서 미망인회, 보훈회와 접촉을 했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해원제를 치러주십사 했더니 도저히 못한다 해서 구림면 청년회 에다 의뢰해서 작년에 시험적으로 청년회에서 해본 결과 초청장을 안냈습니다만, 유족들이 200여명이 오셨다고 합니다. 작년에 3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200만원정도 더 계상을 해야만이 제상이라 도 반드시 차려놓고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게 행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도리어 나을 것이다 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복흥면에서 향지발간을 한번 한 사실이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듣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복흥면에서 향지발간 추진해서 성과까지도 듣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복흥면에서 면장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용에 비중을 둔 것보다는 향지발간 자체를 가지고 발간측의 노고, 하나의 긍지로 여기고 있는 것은 접수를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복흥면 향지발간을 한 후에 종합감사에서 보조금 지급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감사결과에 보조금 지급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체사업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지, 혹시 다른 읍&middot면에서도 향지발간을 한다면 전부 예산을 세워 주실 계획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향지를 다루기 있는 업무로써는 환영할 일입니다. 저희들이 할 일을 각 읍&middot면별로 특색을 살려서 읍&middot면에 구전되어 있는 여러 가지등을 집대성해서 기초를 잡는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각 면별로 했으면 하는 권장사업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현재 향지사에 계시는 양상화 선생께서 순창의 구전설화, 지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각 면에 향지를 발간해서 그 선생께서 조사한 내용외에 더 들어갈 것이 과연 있을지, 본 위원이 알기로 향지내용들을 보면 그 지역의 유명설화, 역사성을 담는 내용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 내용이 향지사 대표로 계시는 분이 낸 책에 거의 각 읍&middot면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향지를 발간해 본들 결국은 그 책 내용중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몇가지는 추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로써는 만든다는 의욕 자체를 높이 사주고 싶고, 예를들어서 군단위같은 곳에서 만든 책자에서는 조그만한 부분을 놓칠 소지가 많습니다. 저도 복흥면 향지를 읽어는 봤습니다만, 놓칠 수 있는 것,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부분이 1～2개정도가 올라왔다라고 할 때 실무자로써는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군민의 날 행사관계에서 기념축하 행사비가 500만원을 포함 해서 1,900만원이 됩니다. 실내행사에 1,900만원이 소요되어야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내행사에 내빈들도 초청하고, 향우들도 많이 오고, 군민의 장을 받는 사람들도 너무 초라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생각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이 실내행사면, 면단위는 실외행사를 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면단위는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께서 각 면단위 실외행사때 면에다 500만원씩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도 면장을 했고, 항상 위원님들과도 그런 관계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면민의 날은 면민체육대회와 같이 해서 경비를 많이 늘려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를 해주셔서 행사비를 한번에 다 올리지는 못해도 그전에 이뤄진 것 보다는 배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어느 면에서는 이 정도면 그래도 보탬이 된다, 어느 면에서는 부족 하다는 결과서를 받았는데, 가능한 읍&middot면 행사에 출연이 없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올해 수정예산에 계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면사무소가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부락마다 경비를 못낸 부락은 참석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사계절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3,000만원, 장르별 문화예술 공연유치 2,000만원은 순수한 군비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2004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실내행사이고, 각 면은 실외행사인데,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 5,000만원, 7,000만원을 들여서 클래식 문화행사, 음악회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모아서 차라리 명년 옥외행사때 더 성실하게 하면 안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군민의 날 행사와 연관을 시킬 수 있지만, 문화생활과 연관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농촌에서도 문화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주민들은 지난번 군민의 날 행사시에도 클래식 같은 음악이 안맞는 분도 있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순창에서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구나 라고 환영한 측도 있습니다. 군민의 날과 연관을 시키지 마시고, 군민이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행사일정이 10월 가을철입니다. 더군다나 면민의 날 행사도 10월 아니면 봄철에 이뤄집니다. 속담에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력 동원을 위해서 운임비까지 다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모양세 있도록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던지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방면을 생각합니다만, 실무진영에서 예술방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워크숍을 다니면 문화관광부에서는 각종 난발되는 축제는 통합하면서 대표축제에다만 중점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그대신 소규모적인 문화행사, 예를들면 창작발표회, 힙합그룹 초청등 농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가급적 군민들에게 선보이므로써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안느낄 수 있는 예술 활동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시기는 몇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시기는 주민들이 시기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세계에서 유형문화재로 대한민국의 판소리가 지정되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순창에서 유일하게도 국창도 나왔고, 지금은 4명인데 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창의 장류문화와 접할 수 있는 판소리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런 부분의 경비를 그 부분에다 접목시키면 더욱 더 세계적인 발굴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클래식은 서울이나 전주에 가서 해야 됩니다. 순창군은 얼씨구나 해야 알아 듣습니다. 장점을 살려서 하기 위해서라면 이 부분을 모아서 국악원에다 줘서 그 문화를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최필관 위원께서 재심사 요구를 하셨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4계절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라던지, 장르별 문화예술 공연유치는 순창군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행사들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금년에도 농협중앙회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향토관 앞에서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그곳에 참가하는 주민을 동원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순창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그 공연을 보고 순창에 살고 있는 자긍심도 느끼고 하는 부분들도 보아 왔습니다. 이런 부분의 행사는 클래식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 공연, 오페라 공연등 학생들이 TV나 책속에서만 보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활동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려시켜주고, 최필관 위원께서 지적해줬던 4대명창 발굴을 위한 용역을 새로 수정예산에라도 수립해서 앞으로 판소리의 고장을 고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최필관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물론 그런 시각도 있겠죠. 바탕이 안되면 클래식한 사람들도 연구가 안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양영수 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서상 재심사 없이 그대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고, 최필관 위원께서는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심사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군민의 날 기념 축하 4계절 문화행사와 장르별 문화예술 공연유치는 재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촌지역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이 국비로 2,500만원이 왔습니다만, 도서를 순창 공공도서관에 돈으로 줘서 구입하도록 합니까, 사서 기증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목록을 받아서 필요없는 부분은 빼고, 대략 심사해서 돈으로 넣어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회계질서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순창의 학생들과 도서에 뜻있는 분들이 공공도서관에 가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 2,50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 부담을 하라고 안했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까, 인색해서 공공도서관에 안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도서관에서는 이 예산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해마다 이 정도는 예산이 내려옵니다. 몇 년전 제가 공보실장을 하던 시절에는 군비 부담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군비부담을 않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군비부담해서 책을 더 많이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국비로만 사주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절약해서 군에서 이런 부분에다 선심을 베풀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재정자립도가 충분하다면 교육지원 차원에서도 좋은 점인데, 재정자립도가 빈약 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도 종합감사시에 보완지시가 아니라, 의견제시 식으로 해서 현지 지도점검을 하는 식으로 해서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군비를 더 보태서 지역의 학생, 군민의 정서를 위해서 도서를 구입해 준다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군비를 좀 넣어서 많은 도서를 구입하고, 좋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창 박물관 유물 수집비로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수집할 품목을 정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품목을 정할 수가 없고,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경우는 벤치마킹을 한 결과 박물관 건립비가 총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재료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무엇, 무엇을 수집하겠다라는 목록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순창에서 옛날 선조들이 사용한 유물을 수집하면 안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설계상 보면, 역사관, 고추장관, 산업관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맞춰서 수집을 하는데, 벤치마킹 과정에서 가보면 옛 선조들이 쓰던 농기구, 연자방아등은 구하기가 쉬운데 다른 부분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농촌에서 쉽게 버릴 수 있는 자료도 버리지 않도록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알아보면, 지금도 많이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는 어떤 품목을 앞으로 수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조사해 봤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금년에 1억원으로 수집을 다할 계획입니까, 다음해로 넘어갑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10%면 30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3억원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수집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벤치마킹에서 얻어진 자료인데,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은 방금 윤영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협의회등 유물수집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진품명품에 나온 자료들도 목록에 작성하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자료는 작성하되 안내놓은 자료도 많습니다. 고증도 받아보는 방향에서 우선 1억원만을 계상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창 국악원 하수관 설치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현지 조사 나갔을 때 하수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냇가 수면과 판단했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 결과 현재는 유수상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지난번에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미리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시행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순창 국악원 시설보수 3,000만원, 사마제 시설보수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모정이나 회관등 자그마한 소규모 사업은 주민의 전체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단체 즉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면 국악원이나 사마제 그분들에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특정단체에게 주는 특혜 의혹을 제기 받을 수도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시설 당초에.....

상선

조상선위원

시설비에 편입시켜서 직접 하실 수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재산이 그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에다 시설비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재산등록이 단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어렵다는 얘기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지는 예산들이 순창 국악원 시설보수도 의회에서 몇 번 나가서 지적했던 내용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쪽에다 자본보조로 지원하지 않고, 시설비로 했다고 보더라도 그런 하자가 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문제는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에서 공사를 했던 업체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자보수를 안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나가서 보니까 그런 지적을 당해서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하자보수 기간에 그런 부분을 손보지 않는 사업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자보수를 해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처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을 때 제가 솔직히 쉽게 생각했습니다. 몇백만원이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큰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주변에 증축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만 좀 보면 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린후에 검토해본 결과 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나름대로는 하자기간은 끝났지만 시행회사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시행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행회사 주인이 4번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발뺌을 하고,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건이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자를 그대로 놔뒀을 때 더 큰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큰 잘못을 알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여러차례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2002년도 후반기에 나갔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안끝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때 당시에 하자보수 기간이 안끝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본 위원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모든 부분은 계약이 중요시 되는데, 하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저희들이 판단한 것보다 좀 짧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도의적으로 저희들이 사정을 했는데, 좀전과 같은 상태로 대표자가 여러번 옮겨지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고, 행정적으로 그 회사가 하자가 생기면 인수인계는 되지만 법적으로 기한이 끝나 버렸고, 큰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는 판단하에 부득불 염치를 무릅쓰고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국악원을 처음부터 신축할 때 국악원 단체로 이전등기할 것을 전제하에 신축이 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사마제 시설보수는 사무실 및 난방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옥천사마영사회 사무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사마영사제가 지어진 뒤로 사실상 예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계형식의 모임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겨울철이면 방치하고,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도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료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임대료 보조도 정식공문은 아닙니다만, 요청한 사례도 있고 해서 어차피 사마제가 옥천향토연구소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해서 차라리 그곳을 보수해서 옥천문화연구소도 그 사무실을 쓰는 것이 낫겠다 해서 보수 및 난방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부분도 시설비로는 곤란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사실 순창 국악원 시설보수라던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기할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 시설보수가 끝나면 하자는 없겠죠? 가능한 하자가 없도록 보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 관련 보조금 사업도 지금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하나, 하나 지적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에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마영사회가 노인들이 모여서 계를 조직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본 곳입니다. 남원, 순창, 담양, 곡성에서 까지 와서 과거시험을 본 장소이지,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 후손들이 돈을 많이 모금해서 현재의 집을 지은 것이고, 보수비나 난방 설치비가 조금 들어간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국악원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악원 준공검사가 언제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99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을 예를들어서 건축물에도 구분, 구분 다릅니다. 계약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놓더라도 다리발은 몇 년, 계약서에 명시하면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는데, 그전에 계약당시에 그런 세밀한 절차를 몰라서 일방적으로 업자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이번에 검토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하자기간이 몇 년이냐 하면 합쳐서 3년이다고 대답할 수는 있어도 회계법에 보면 쌍방간에 기준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리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건물은 일시에 짓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상호간에 협의가 되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지붕은 무조건 예를들어서 기와가 3년이다라고 하는데 시행부서에서는 오래 잡을려고 하고, 업자는 될 수 있는대로 짧게 잡을려고 합니다. 쌍방간에 이해가 되면 법정 테두리에서 잡기 때문에, 몇 년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며칠전에 준공식 했는데, 어느 건물에 대해서 준공식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새로 증축한 부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뒷건물 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설계를 용역으로 했습니까, 공무원이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국악원에서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모든 부분을 국악원에서 하고 군에서는 예산만 주지, 감독도 안하겠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정산 책임까지는 행정에서 져야 하기 때문에 지도&middot감독을 해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업자 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업자선정은 국악원에서 했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지도&middot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장감독을 수시로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시설보수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2년도 하반기 현장특위시에 발견해서 그때 말씀드리니까 그 이듬해인 2003년도에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다가 명년도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때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봤습니다. 모든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지도 않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과 시설물인데, 제가 안 봤겠습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몇 명의 위원이 가서 보니까 시급하게 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기와만 부실시공되었다고 해서 쉽게 생각했는데, 업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려고 가서 보니까 사실상 그곳에 나무로 대고 흙을 쌓아서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전부 뜯어내고 흙을 채워야 되는 큰 공사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솔하게 대답했구나 라고 반성을 크게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번에 시설비를 보면, 전선 지중화 작업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적을 안했는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어차피 하면서 그 앞에 정문을 뜯어 버리고 전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등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한전에 연락해서 전선을 넣어주라고 했더니 전주는 옮길 수 있어도 지중화 사업은 자기들 경비로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큰 돈은 안듭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큰 돈은 아니더라도 500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을에 숙원사업으로 주면 큰 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준공검사등 감독 공무원이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이런 보수가 있으면 다른 사업과 틀려서 건물보수는 하자가 있을 때 바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박물관, 옥천인재숙등 많은 건물을 지어야 할텐데,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회사의 견적을 받았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받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견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당초 준공이 됐을 때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결재를 받을 때 현장 감독공무원과 준공공무원을 지정합니다. 자체 감리가 있었고, 우리들은 감리단의 의견을 전체 믿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지도책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고 일부러 질의한 것입니다. 모든 준공검사가 현장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적당히 이장이 도장을 찍어주면 도로도 준공처리해 버리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하자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의 감독공무원은 준공검사 문제등 연수를 해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사업에 준공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준공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 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문화재 지정 고증 용역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을 어디에다 줍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업체라기 보다는 문화재 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고증 용역이라는 것은 일반 기관에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디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금과는 소리로만 전해왔지, 다른 고증은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흐르는 것을 어느 정도 잡아만 놨습니다. 잡아놓은 자료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만이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지, 지금 상태에서 잡아놓은 소리만 가지고는 문화재 지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문화재청 관련자들의 조사 검토도 받고, 전문가의 조사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문화재청에 제출도 하게 하고, 기타 소리 CD제작등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에서는 사실상 이에 대한 노하우가 별로 없고, 학예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솔직히 대통령상 받게한 교수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해서 우선 고증하는데 이러,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순창의 훈몽재와 하서 김인후 학술 세미나 개최에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금년에 훈몽재 복원을 위한 기본 용역비 2,000만원이 세워졌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훈몽재를 복원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세워 자료가 부족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기본용역은 훈몽재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1,700만원에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치가 있다 라고 자치에서만 인정할 뿐이지, 외부 학회에서나 타지에서 훈몽재에 대한 인식과 가치개념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술세미나를 하면 그에 대한 연구책자가 나오고, 각 방면에 홍보도 되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에서 타당성 조사와 지방대학의 교수들만의 용역으로는 좀 부족 하고, 타 전문가들의 노하우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금년도에 훈몽재 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하서 김인후 선생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학파의 거두로써 하서 선생을 장성군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훈몽재를 강조하는 것은 순창군에 정철 선생, 송시열 선생의 족적이 남아 있습니다. 족적을 살리고, 커나가는 학생들의 교육체험장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승종 위원께서 질문하신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김인후 선생이 어디 출신이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출신은 장성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조사해 봤는데, 하서 김인후 선생은 전남 장성군에서 출생, 별세, 묘가 있고, 순창군이라는 말은 하나가 없습니다. 순창을 발견한 것은 기본용역서를 보니까 처갓집이 순창입니다. 단지 벼슬을 하다가 을사사화때 고향에 내려와서 성리학에 몰두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장성군에서 별세 했으며, 순창군이라는 자료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솔직히 하서 선생이 순창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은 2년인가밖에 안됩니다. 훈몽재가 중요시 다뤄지냐면 정철선생이나 송시열 선생이 갔을 때 왕이 훈몽재 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후학양성에 요람으로써의 복원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미 장성군에서 필암서원이라 해서 문묘도 배양되어 있는 데다가 보물 58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창 훈몽재가 있다가 625때 불에 타서 없어져서 복원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데 현재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몇십억원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런 서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 가는데,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순창 분도 아니고, 순창군에서는 가만히 보면 순창분도 아닌 분들의 공적을 치하해 줍니다. 정봉준 장군 피체지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훈몽재를 복원해서 과연 순창군을 널리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고 오히려 이런 돈이 있으면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로 지정된 판소리 4대명창이 순창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홍보할 생각을 안하고, 이미 다른 곳에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와서 타당성 조사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학술용역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훈몽재를 김인후 선생의 인물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서당 으로 하나의 사교육 장소입니다. 교육장소로써 가치를 높이 사고, 송강 정철선생, 송시열 선생들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순창 출신들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산이 필요하고, 두 번째 자손들과 주변 사람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병로 선생의 생가복원등 여러방면도 하다가 중단이 되고, 자료수집 하다가 중단이 되고 하는 것은 주로 집안에서 비협조적인 사항이 큽니다. 이번에 훈몽재 관계는 집안에서 관심도 크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김병로 선생 집안도 포함되는데 추진하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땅도 그분들이 사줬습니다. 땅 2,000평을 사줬는데, 훈몽재 터가 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없으면 발굴을 못하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했더니, 산도 사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훈몽재의 중요성과 종친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기와 맞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인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용역검토를 보면 훈몽재라는 것은 서당인데, 훈몽재를 만들어서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하니까 응답자중 50%는 청소년 수련장으로 쓰자, 15%는 회의장, 30%는 서당으로 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군민들이 훈몽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동계면에 가서 훈몽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하고 물어보니까 훈몽재가 무엇이냐, 몽자가 들어가니까 자다가 꿈꾸는 소리냐라고 합니다. 동계면 사람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훈몽재라는 것은 쌍치면에서만 알려져 있지, 순창군 관내에서는 거의 모릅니다.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순창의 훈몽재와 하서 김인후 학술 세미나 개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양승종 위원께서 순창의 훈몽재와 하서 김인후 학술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양승종 위원께서 훈몽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훈몽재 같은 경우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줘야 되는 어려운 난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실천하면서 순창의 서편제 창시자인 박유전 선생은 명창이 아닌 국창입니다. 국창은 명창 100명을 보태도 국창 1명을 못따라가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양대를 이루고 있는 동편제, 서편제 판소리의 국창을 순창 분들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세종 명창등 자료가 나와 있어서 많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는 신경을 안쓰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공부를 잘해야만이 순창을 빛내는 얼굴로 만들려고 하는데, 예술계통도 순창을 빛낼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악원 준공식때 온 박종훈씨도 나중에 국악계를 이끌어갈 순창의 인물들입니다. 순창의 인물중에서 큰 인물이 나올지 모를 인물들인데, 이런 쪽에는 아무런 관심없이 옥천인재숙부터 학업에만 열정을 쏟는 것 같은데, 앞으로 박유전 선생에 관한 부분을 연구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은 하지 않고, 희박한 부분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무과장의 짧은 지식이 죄송합니다. 국창, 명창으로 많은 사람이 배출되고, 순창을 판소리의 성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만 제시를 했지, 어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세밀한 의견제시도 못 받았고, 실무자들이 그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부족하기 보다는 하나의 실질적인 방향을 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남원시등은 학교에서 체계를 세워서 공부를 하거나, 이분들한테 사사받은 분들이 명맥을 유지해서 후계자들을 키웠더라면 이런 어려움에 봉착되지를 않았을 것인데, 명창이고 국창이라는 소리와 터만 있지, 저희들도 한다는 일이 겨우 터에다 안내판만 세웠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고 솔직히 자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지만, 시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국악원에다 가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국악원에서 운영비 모자란다고 하지 말고, 순창군이 판소리의 국창, 명창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하나의 체계화를 시켜서 보조금을 신청해도 앞으로 후계자를 키우는 방향에서 운영하면서 국악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있어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현재 실무자들은 몇십억원씩 투자되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욕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후계자들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소희씨부터 시작해서 현재 조상열씨까지 나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없다는 얘기는 순창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후학들중 순창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훈몽재 복원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있는데, 난맥상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복원 추진을 재현에서 첫째 호남의 유학과 정신사를 이야기할 때 주로 전남 출신이 언급될뿐 전북출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이는 전북출신 유학자 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훈몽재를 복원하면 공백으로 남아 있는 전북정신사의 복원이라고 얘기했는데, 훈몽재를 복원하면 전남 장성군 출신이 전북출신으로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용역내용을 보면, 전북출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복원을 해서 전북 출신 유학자들이 있도록 하겠다는 연구결과도 조금은 잘못되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가 잘못되었는지, 표기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서 결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186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시설비에 순창향교 보수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향교가 사회 단체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단체라기 보다는 하나의 지정문화재 측면에서 다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순수한 군비로 제수부터 시작해서 향교에 주고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군비인데, 작년까지는 도비, 국비지원으로 줬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은 향교가 부동산도 많고, 자산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유림재단의 재산이지, 순창군에서 쓸 수 있는 재산은 아닙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순창향교 유림들의 재산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순창향교 보수비로 2,000만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문화재 차원에서 복원을 해준다고 해도 자산이 없는 곳에다 지원을 해줘야지, 그분들은 자산이 많으니까 땅을 팔아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언을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주면 백번이나 효과적이고 좋은데, 문화재는 행정에 전체를 일임하다 시피 하고 시급성만 가지고 따지지, 자기들이 얼마 보태겠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유림들의 부동산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그럼 유림들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동의하질 않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유림들의 땅을 행정에서 마음대로 못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못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 자산은 손도 못되면서,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 지원만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방법을 바꾸고 이런 부분을 조언해서 군에서 짐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도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은 압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나 여러분야에서도 그런 의견제시가 나왔다라고 유림대표에게 충분히 의견제시를 하고 권장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도덕 교육관 건립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사업계획서를 3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특별교부세로 전액을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확보해놓고, 나머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도덕 교육관 건립 부지매입을 위해서 5,000만원을 세운 것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억 5,000만원외에 나머지 건립비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건물이 신축되면,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의 법인체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비는 5,000만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전부 특별교부세로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부지매입까지도 특별교부세로 전부 추진하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1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마련된 상태에서 그 예산에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놓고, 금년도에 3억원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요구한 상태에서 1억 5,000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하면 추후에 특별 교부세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군비로 보태서라도 건물은 완공을 해야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딜레마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건평 40평으로 해서 전통한옥기와로 짓겠다고 하셨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등기는 어디로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하나의 법인체가 성립된다던지, 추진체가 성립되었을 때나, 저희들 앞으로 이전을 못하는 것이 모든 관리책임을 저희들한테 넘길려고 합니다. 한 예로 국악원도 저희들 보고 기부체납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당초에 지을때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도 성립시켜놓고, 지금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부체납 하겠다 해서 우리는 못받겠다는 맥락입니다. 지금 조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맥락도 그 맥락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손을 뗄라는 방향이고, 관리문제등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운영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에 대한 문제점도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계획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관리계획 승인은 받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미만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를들어서 특별교부세가 1억 5,000만원이상 확보가 못되고,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다루기 있지 않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재산관리 측면이 아닌데 예를들어서 전체 예산액이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어서 준공이 되면 좋은데, 만에하나 특별교부세 확보가 어려워 진다고 보면 어차피 건물을 짓다가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5,000만원 들여서 부지는 매입하고,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시작할 것 아닙니까, 확보된 뒤에 시작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추경전 처리로 1억 5,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수정예산에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방금 조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계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되시겠지만, 재산을 관리하는데 앞으로 재산의 효율성과 운영비 등의 부담을 생각했을 때, 자본적 보조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자본적 보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은 필히 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이 판단하신 피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5,000만원이 부지구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교성리 80번지가 위치라고 하는데 어디쯤 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단성전 주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혹시 향교 땅은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앞으로 도덕관이 건립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할 것 같습니까? 향교에서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의 간접적인 판단은 단군숭모회가 우리민족 고유정신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2003～2004년 재난&middot재해없는 우수 시범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재난&middot재해없는 우수마을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문자의 뉘앙스가 실제로는 틀린 것인데, 작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풍수, 산불, 재난이 많은 마을을 선정해서 그 자체 주민들로 하여금 자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뜻에서 시범마을을 선정합니다. 작년에 3개마을을 선정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점수제로 심의한 결과 풍산면 소촌마을, 구림면 금상마을, 팔덕면 장안마을이 선정되어서 금년도 행정자치부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도 매년 3개정도는 계속 선정해서 재난을 줄여 나가는 행정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구림면 금상마을이 전국 최우수 마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재난&middot재해가 없는 마을이라는 얘기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문자가 틀립니다. 재난&middot재해가 많은 마을을 능력 배양해서 없는 마을로 만든다는 뜻인데, 처음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한 문자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보고 재난&middot재해없는 마을을 뭐하러 선정하느냐고 반론을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재난이 많은 마을을 재난없는 마을로 가꿔 나간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다라고 내려왔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대상마을을 군에서 신청합니까, 면에서 신청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중앙에서 확인후 선정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선정은 군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충전기 교체가 250만원인데, 1개가 이렇게 비쌉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청사 위에 전국 민방위 훈련때 전국 취명과 동시에 중앙에서 누르면 이곳까지 취명이 나는 싸이렌이 있습니다. 발전기가 있는데, 충전을 항시 전기가 안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전기가 나간 경우에 발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충전기를 예비적으로 갖춰 놓도록 되어 있어서 충전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청사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보상으로 1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자녀학자금, 피복비등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어디 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00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무가 도로 이관이 됩니다. 12월에 인수인계를 하고, 일반운영비는 도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도 예산에서 직접 의용소방대에다 줍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는 도 관할이 되어서 소방파출소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 제출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새마을 국민교육 중앙교육비 산출내역 및 교육계획 지시공문 사본, 본 위원장이 옥천문집 4권 26쪽 해설 제출, 김경섭 위원께서 순창 국악원 시설보수 견적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요구는 내일 오전 회의 시작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선 위원께서 군정발전 유공자 한마음 극기훈련 3,168만원, 양영수 위원께서 일&middot숙직비 4,737만원, 권정남 위원께서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다짐행사비 2,050만원, 임용석 위원께서 기타일반운영비중 신문구독료 248만 6,000원, 본 위원장이 순창군 자율방범대 야식비 3,558만 8,000원, 김경섭 위원께서 이장 한마음 체육 대회비 1,410만원, 권정남 위원께서 군정시책 유공 민간인 시상 750만원, 양영수 위원께서 행정서비스 헌장제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중 새마을 국민교육 중앙 864만원, 조상선 위원께서 문화의 집 운영 및 각종 감사 자료 합해서 1,600만원, 최필관 위원께서 옥천문집발간 6, 7권 2,000만원, 권정남 위원께서 전국사진 공모전 3,000만원, 최필관 위원께서 4계절 군민을 위한 문화 행사비, 장르별 문화예술 공연유치 5,000만원, 양승종 위원께서 순창의 훈몽재와 하서 김인후 학술 세미나 개최 2,0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산림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