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산림축산과장 정병갑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4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금 넝쿨 제거 내지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은 산림조합에다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주하고 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을 맡겨서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또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말씀해 주고요, 이런 부분은 육림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답변해 주시고요. 9쪽입니다. 산림에 별다른 효과가 있느냐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예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보시고 계시는 성과를 제대로 못 보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복안을 말씀해주시고요 17페이지입니다. 고창읍성 우량 소나무 우림 보존 사업입니다. 참 뒤늦게나마 본 위원으로서는 보존 하신다는데 그 동안 제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때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영을 합니다 제가 116회 때 인가요 제가 군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노목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방법이 지금 잠복중인 병충해 이런것들은 제거 하겠다 병충해만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무가 늙게 되면 그 주위에 흙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1년에 한번 씩 분갈이를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창군의 상징 가로수를 한번 심어 보았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많이 있고 잠재해 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느 도로 한 군데 우리 고창을 상징 할 수 있는 상징수 하나가 심어지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안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성송에 석산이 있습니다. 계당리 석산, 석산 밑에 소류지가 위 석산에서 내려오는 돌가루로 메꾸어 졌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준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도 상당한 양이 쌓여 있어요. 가서 이야기 했더니 물 같아서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은 주민들이고 자기는 물러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리는 안했지만은 그런 사항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성송 임도진입로 전자에도 제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임도를 낸 지역이 개인 사유지에 이어 쇠를 채놓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등산로도 필요하고 그런데 다닐 수가 없다 이것을 해소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임도를 개설해서 내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심재규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우리 산림축산업무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애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계십니다. 7가지 사항에 대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넝쿨제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주한테 맡겨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림조합에다 의뢰하는 것 인가 또 그러면 제거사업을 하고난 뒤에 문제는 없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말씀드렸습니다.

육림 중에서 넝쿨제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넝쿨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질문하신 내용이 육림사업 전반적으로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육림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넝쿨제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이 쭉 있습니다마는 지금 꼭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만 주도록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물론 민간인도 할 수 있고 또 법인단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넝쿨제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 산주들이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요구하는데 있는데 산주가 외지에 계시고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다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노변같은데는 조사를 하고 또 관심 많으신 산주들께서 요청을 하실 때에는 거기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 가지고 대상지를 삼고 또 이 천연림 보육사업 이런 사업도 산주들이 여기 있어서 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산을 가꾸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런 신청을 하실 때에는 산을 대상으로 포함해서 꼭 가꾸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산에 대해서는 산주들한테 통보해서 동의 받아서 대상지를 삼고해서 시행을 하는데 육림간벌사업 이런 것은 산주들이 내가 하겠다하는데 산주들한테 사업을 줍니다. 민간적 자본적 보존으로 지원하고 산주들이 관심이 없고 하던지 인력확보를 못하는 육림지에 대해서는 저희 염림단체에다가 사업을 주어야 되는데 저희 군 관내는 다른 법인단체가 없고 산림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하다보면 저희들은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확인 나오면 고창군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산주 입장에서 또 제 삼자입장에서 보면은 서운한 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솔껍질 깍지벌레를 방제하는데 예방 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 또 성과가 없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런 내용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솔껍질 깍지벌레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병해충 특별해가지고 짝 짓기 시기가 우리가 활동하는 2월 달부터 보통 벌레들은 5월 달, 6월 달 따스할 때 하는데 이 벌레는 2월 달, 3월 달 합니다. 그래서 2월 달 3월 달을 대상으로 해서 항공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해안 지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산, 상하, 해리, 심원, 부안 해안지방 발생되어서 금년에도 3월 5일 날 항공기를 요청해서 항공기 지원받아서 방제를 했고, 또한 겨울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즙액을 흡수를 합니다. 12월 달에 요 다른 벌레는 활동을 않는데 이 벌레는 이상하게도 겨울철에 활동하는 벌레로서 즙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민가 주변이라든지 건물주변 어떤 시설물 주변 이런 데는 항공 방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주사로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제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느냐 그런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마는 그 성과표도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느냐면 저희들도 금년에도 심원 도천제에서 헬기가 이착륙했는데 거기서 해리 쭉 하고 나중에 제가 관찰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가니까 나무가 빨갛게 있어요. 거기를 가 보았어요. 거기가 담암 지구인데 거기는 염소를 사육을 만이 하고 있었습니다. 염소사육지구라 헬기가 농약을 피해서 살포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눈에 저희들이 방제 할 때는 크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읍성 소나무 관리에 대해서 심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시고 많은 자문을 많이 해주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대책을 한번 해보라는 하명을 받고 저희들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고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읍성에 대한 소나무가 갑작스러이 큰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나무가 보통 백년 이상씩 된 나무인데 그 나무 하나씩 키우려면 100년씩 걸렸는데 나무가 죽은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는 전위자라고 하는 나무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한국 나무종합병원 병원장 강전유 박사께서 TV 출연해서 많이 자문도 해주시고 많이 홍보 활동도 하시는데 그 분도 초청해서 5월 달 하고 9월 달 두 번 초청해서 도움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민국 수목 관리하는 수목보호연구회가 진짜 거기 실무경험이 많으신 부회장 김종훈 박사를 모셔다가 한번 10월 달에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자문을 받아보았는데요, 문제는 어떤 피해가 있느냐, 피해상황은 다 보시어서 아시겠지마는 피해 목이 소나무보다 나무들이 많이 있다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고 또 너무나 밀식되어 있다 소나무가 밀식되어서 나무 수세가 약하단 그런 진단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나무 활엽수에 압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세가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활엽수를 제거 해주어야 됩니다. 또, 100년 이상 된 거목은 너무 노쇄해 가지고 사람도 늙으면 영양가가 떨어지듯이 노쇄해 가지고 활력이 떨어지니까 여기에는 영양소 주사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그렇게 진단을 했고 영양주사와 더불어서 위에다 옆변 비료 살포를 해주어라 그런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런 진단되어 가지고 받는 관리는 그런 진단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병충해 방제만 해서 나무 수세수가 좋아지는 것이냐 이것은 분제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시었는데 그 분들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수세는 강하게 하려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물 소나무 잎을 전부 거두어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소나무 밑에 깔려있는 낙엽을 전부 거두어 내고 새 흙에다가 이런 것을 뿌려 주어야 된다. 진단하셨는데 그 작업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 까지는 계획 수립 못하고 일단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나무 수세를 압박하는 잡간 목 제거 금년에도 저희들이 잡간 목 제거를 했습니다. 언제 민원이 많아요.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관내 12월 1일부터 교육청에서 앞에서 사거리까지 은행나무 233본을 가로수 전지 전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무가 높고 무성해 가지고 간판이 안보이고 장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가지를 잘라 달라 또 위에 전보대 전선이 닿으니까 간전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제도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여러분이 왔어요. 제가 앞에 나무가 무성해져서 좋으니까 여름이면 손님들 오tu서 쉬고 좋은데 무엇 하려고 잘라버리느냔 그런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도 노출되고 금년에 잡간 목을 제거했던 모양성도 조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거할 나무를 선정해서 번호표 붙였습니다. 이것은 벌목대상 1번, 2번 붙여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벌목을 해서 안 될 벌목이 있다면 저희 과에다 연락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인터넷도 올리고 또 홍보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미들 의견도 수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성은 그런 민원이 별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해도 벌목 대상지를 선절 때 나무가 약간 커가지고 아까워서 못 빼겠어요. 놓아두었는데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과감히 베어라 그래야 소나무 살린다. 이 모양성은 이 잡간 목 30년이나 20년만 해도 이런 아름드리가 되는데 이런 소나무는 100년 이상 키워야 되기 때문에 도 특히 여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소나무 살리려면 잡간 목은 무조건 과감하게 베어라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는 과감히 벨 때 과연 어떻게 민원을 줄이면서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소나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창군 상징 가로수 식재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시었는데 고창군 상징수라 하면은 고창 군목은 동백나무입니다. 그 동백나무를 가로수로 특정한 거리다 심자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백나무가 성장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늦어가지고 가로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백나무를 심으려면 보통 25년 내지 30년 이상 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 나무는 한 주에 100만원 이상 호가됩니다. 그런 나무도 많지도 않고요 또 사업비 줄이면서 또 다른 일반 가로수 같이 식재하다 보면 3년생 5년생 하다 보면 저희 수세가 약하고 그것이 안 커요. 한 20년 30년 커야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군목인 동백나무가 사랑을 받고 있는 동백나무를 가로수로 식재 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동백나무가 아니더라도 고창군에 가니까 무슨 나무가 가로수로서 좋더라 하는 그런 인상을 받으려면 우리도 한번 개발을 해야겠다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로수로서는 저희들이 통상 벚나무하고 관내 단풍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새로 나는 도로에다는 새로운 나무로 쭉 한 가지 수종으로 심겠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여러 수종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에서 그것을 제거하고 심기는 어렵고 앞으로 새로 개설된 도로 주변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렵하고 또 군민들 의견을 수렵해서 진짜 우리 고창군을 상징 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선정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당 석산에서 나오는 분진에 대해서 소류지가 배설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현재 주제를 하면서 저도 감독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업무 형편상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산 허가 되면 일단은 이런 적은 피해는 예상이 됩니다. 피해가 예상이 되고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류지 준설 저희들도 앞으로 현장 나아가서 사업주를 만나서 종용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분진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종용하겠습니다마는 매몰되어 있는 분진에 대해서는 소류지 때문에 해당 과와 접촉 해 가지고 소류지 준설하는 방법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송 지역 임도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임도가 저희들이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6.3㎞가 개설되었는데 그 주에서 지선이 간선임도는 76.3㎞인데 지선이 18군데 17.4㎞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성송도 두군데가 암치 운암거기고 무송, 송산지역에 지선이 있는데 질의 하실 때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선을 내려면 임도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산에다만 내면 산주들이 동의를 많이 합니다. 지선을 개설 할 수 있는 대상지 농경지라든지 이런 거기 인접되는 산이라든지 산주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선을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 농경지 소유주라든지 산주 승낙만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임도 개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것 임도를 올해 계획 세워서 내년에 내는 것이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 세워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사업은 2000년도에 세워서 2001년부터 2005도 까지 계획수립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선을 개설할 대상지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심의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린 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수

예, 심재규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본 의원에 질의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었기 때문에 지금 육림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는 부분이 어느만큼 이고 직영을 하면은 직영한다. 라든가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답도 없었고 또 관리에 대해서 자칭 위에서 나왔을 때 잘 되었다라고 하더라 그 답변이 거기까지 미쳤습니다. 이것이 관리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혈압이 올라버려요. 본 의원이 다 알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폭폭해서 산림조합에서 하면은 만일 산림조합에서 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어느 기관인가 감독은 감도이라도 철저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제가 116회 때 군정 질문한 사항에서 분리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아까 박사 되신 분들이 와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떤 작물이건 소나무가 아니고 어떤 작물이고 그 작물이 노화 되었을 때 산리는 방법이 영양제라는 것은 그것이 임시방편입니다. 뿌리 다른 것 안 넣어주더라 또 뿌리 돌림해 주었을 때 할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그리고 과장께서 우리 상징수를 말씀하시고 우린 군목이 동백나무라고 하시었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은행나무 아닌가요? 꽃은 동백꽃이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소위 과장께서 상당히 길게 말씀하시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백나무가 아니고 은행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도 상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는 도로에다 한다. 어디다가 도로 내렵니까? 도로 어디에다가 낸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개설하는 도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상징수라 하는 것은 남들이 와서 보았을 때 아 여기 이런 나무가 심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상징수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목으로서요. 그런 것 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소류지물 관계는요 그 소류지가 물이 차 있어야 내년에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소류지물이 차야겠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안 되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선 산주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조사한다고 하셨지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성송 같은 곳은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본 의원이 가가지고 낼 수 있는 곳을 이 자리 서기전에 제가 수 개월 전에 이야기 해 둔 곳이 있습니다. 암치제가 축조가 되고 있는데 그 위로해서 하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한번 보시면 될 것이고 아까 제 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육림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는 부분 또 감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한사업이 잘 되었느냐고 하실 때 위에서 보고 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었으니까 육림사업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을 제가 산림조합에서 몇 %로하고, 민간이 몇% 했는가,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사업이 배정이 될 때 위에서 지금 육림사업 하는데 반절은 보조사업하고, 반절은 시설사업비로 내시가 됩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민간인이하는 사업으로서 하고 50%는 시설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법인단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에 법인단체가 산림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50%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50%에 대해서도 민간인들한테 업무 대행을 받아가지고 그 면적은 민간인 다 못하고 사실은 민간인이 50%를 다 해야 하는데 민간인이 한다는 것을 산림조합에서 대행위임을 받아서 하는 면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계는 자화자찬 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우리 심의원님 보실 때는 상당히 부진하게 보신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감독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아가서 해야 됩니다. 사업은 민간인이 하던 산림조합에서 하던지 공무원이 나아가 현장에서 감독해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고 한 번씩 나아가서 하다보니까 소규모의 목적대로 다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100%는 못했지만은 열심히 했다는 그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물론 잘 된 것이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공무원 입자에서는 참 적은 사업비로서 어느 정도 했다. 라는 이렇게 위안감 갖도록 했는데 또 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보았을 때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채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해 가지고 금년 보다는 더 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송관리에 있어서 뿌리에서부터 보호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은 물론 그렇게 해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자문을 못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자문을 받았는데 요는 저도 그러했어요. 갑갑해서 소나무가 앞으로 죽지 않을 수 있는 처방을 내려 주십시오. 천년송도 있지 않습니까? 맞다 그거요? 소나무 한주 두주 있는 데에서는 천년도 간다. 그런데 이렇게 밀식된 곳 에서는 수면이 백년내지 150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사람도 늙으면 죽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소나무라곤 해서 몇 천 년 살 수 가 있느냐 외로이 서있는 소나무들 3백년, 4백년 몇 백 년 살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으로 서식하는데 있어서는 100년 내지 150년은 보고 특별히 관리했을 때는 한 200년 정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까 군목을 갔다 군화로 잘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관계 제가 앞으로는 그 사업장에서 분진 최소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왕에 나와 있는 분진 매몰되어 있는 분진에 대해서 해당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준설해서 저수지 소류지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관계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시 읍ㆍ면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또 보면은 평가 위원회가 있더군요, 임도시설 평가위원회가 전문교수들하고 환경단체들하고 나와서 평가를 해가지고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걸쳐서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업무고고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의장님께 건의를 한번 하렵니다. 일괄 질문, 일관 답변을 받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한 것은 즉석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원예, 축산, 산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산림문제 치산치수가 잘되었을 때 백년 대개를 바라보고 치산치수를 해서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4쪽 여기에 보면 조림사업에서 예산이 364백만원 집행이 되는데 경제 수 백년의 5종이 식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편 백 외 5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외 5종이요?

그것 까지는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방장산을 놓고 봅시다. 방장산 급경사가 보통 30도에서 위에 올라가서 7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전후 된 소나무를 다 베어버려요 그래서 급경사 암반에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래서 유실 같은 것 과연 늙어서 소득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항상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고요 야산개발 한 상당 교통이 좋고 이런 데를 추천을 하게하고 식재를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익산에 나무 방장산 같은데 오히려 40년 50년 6.25후에 왕성하게 자란 이런 소나무는 어떻게 보면 휴양림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게 제고를 시켜야 되는데 산주가 원한다고 해서 산림축산과에서는 허가를 주어 가지고 나무장사 돈벌고 좋은 나무 외지 나무장사 다 케어 가버리고 이런 것을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본 의원이 생각해서 질문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고 하시렵니까?

예 지금 방장산은 다른 야산하고 틀려서 국유림이 많습니다.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통산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유림이나 민간 사유림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유림은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높은데 상당히 높은데도 별채 내서 수종갱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유림이라던지 사유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별채를 지향하고 물론 수종갱신은 좋게 해야 하는데 그 별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인가주변이라든지 야산주변 동네 주변은 심을 수 있는가 몰라도 높은 지역은 벌채를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유림이라도 할지라도 사실은 통틀어서 산림축산과장님은 일반 개인농가 보다는 전문가이시고 지도해서 농가 소득이나 아니면 치산치수에 힘써야 할 책임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심중히 고려해서 허가도해주어야 한다. 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 칡넝쿨 제거나 풀베기 작업이 1년에 약6억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고창군 일원을 차타고 다니다 보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하기 전이든지 후든지 군 의원들에게 사업성과를 보고 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시행해 주실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그 관계는 육림사업을 하는데 간벌 풀베기사업 이런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림 후에 조림 해 놓고 풀이 우거져 버리면 나무가 성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1년지 3년 된 안에서 풀베기작업을 시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누구한테 산주 동의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간벌이라든지 나무를 베는 사업 산주들이 동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받게 되거든요.

풀베기나 넝쿨제거 작업하는데 1년에 6억원 들어서 고창군 산하 작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매 년 하는 것을 보면 어디를 6억 들어서 어디 했는데 본 의원도 몇 개월 동안 어디 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 전이나 시행 후에 그 지역 군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송면에 10헥타 했다. 이렇게 하렵니다. 하면은 현재 산주 있으니까 내용을 알면 군 의원이 바빠서 현장 못가더라도 우리 어느 부탁에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가시적으로 평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질문 합니다. 앞으로 그 쪽으로 연구하시렵니까?

의원님들한테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산림 육림은 넘어가고요 11쪽에 한우육성사업 지난번 2003년도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시었는데 다시 한번 2004년도 업무보고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축산농가가 발전하고 또 우리 고창 축산물이 브랜드화 되어 가지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한번 또 질문하렵니다. 고창군 한우 작목반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요?

그것은 자선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만 설정하고 사육하는 농가들께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작목반도 늘리고 앞으로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늘어나면 전체사육 관리해서 말하자면 특이하게 사육관리해서 우리 고창군 한우가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연구하여 주십사 해서 질의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있어서요. 두개 사업에서 기반시설하고 조사료 생산해서 22억이 국ㆍ도비, 군비 투입됩니다. 우리 전부다 한우 낙농에 해당하는 사업이지요? 사슴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한우하고 낙농가 호수 몇 호 입니까?

고창군에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우 1015호 낙농가 125호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루어지는 사업 22억원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약 년 축산농가 몇 호가 이루어집니까?

22억원 사업은 조사료사업하고...

한우 전 낙농이던 몇 개 농가가 신청해서 이 자금을 갔다 다 쓰느냐 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신청을 연말 연초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림사업 심의를 거쳐서 국비지원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 적으면 반납을 하고..

농림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올 사업에 22억은 안되더라도 17, 18억 이라도 이런 사업이 또 나아갔지요? 예를 들어서요

금년 사업도 여기에 나온

내년 22억 사업은 내년도 추진사업이니까 그렇더라도 2003년도에 18억원 정도라도 예산이 이렇게 축산농가에 지원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이렇게 배정 될 것입니다.

2003년도에 축산 낙농이나 한우 몇 농가가 이런 자금을 가져갔는가 묻고 싶어서 합니다.

2003년도요?

예 이것은 2004년도 것 이니까 앞으로 받아 보아야 하니까 농림사업을..

이것도 농가들이 신청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농림사업으로 확정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 편의를 위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18페이지 수정란이 식에 대해서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6,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300두 이식 했지요?

예.

수정율이 몇 %입니까?

저희들이 수정란 해가지고 새끼 낳은 곳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확인서 붙여가지고

300두는 지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예산을 내려서 얼마 계획을 못 세워 놓겠네요. 많이 나서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충당은 합니까?

모자라는 것 지원을 못해주지요 연말이라서

80% 보조라도 다 100% 이지요. 축산농가 피해를 하나도 안주지요?

20만원에서 16만원 지원을 해주는데요, 어떤 주의사는 16만원 받고, 4만원 더 받은 수의사도 있고 20만원 채워서요. 어떤 수의사는 이것만 받은 수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서 4,000만원 서있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추경을 세워서 하든가 의원님들이 협조 해주신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겠습니다.

실패율이 얼마인가 데이터가 안나오네요, 새끼 낳는 것을 일찍 수정해서 새끼나면 받으니까요. 실패율은 잘 모르시군요?

우리는 성공한 것만 줍니다.

실패율은 조사해 가지고 수정액이 불량해 가지고 실패하면 농가 피해가 엄청나게 나오지 않아요?

사육기간 피해는 나는데 돈 금액은 안 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수정해 가지고 285일 있다 낳아가지고 낳은 거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 말을 묻느냐면 2003년도에는 수정란 이식사업이 이상하게 수정 안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1개 농가가 이 수정란 이식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효과를 못 본 농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마리 한번하고 두 번해서 수정란 이식 되면 40만 들고도 새끼를 나면 새끼가 200만원하니까 돈을 버는데 최근에 안 되어 가지고 불임되어 가지고 한데는 100만원 벌어도 시원찮은데 몇 십만 들고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수정란 이식 하는데 그 수정액을 우수정액을 구해서 보급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요. 왜냐하면 계속하다보면 수의사만 돈 벌어 버리고 축산농가는 어려운데 망해버리라고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수정란 이식하면 수태율 48/%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수태율이 48이니까 반절이 수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이지요 그런데 어떤 농가들은 일산 수의사와 계약할 때 3번, 4번 하던지간에 일단 넣어주고 일단 새끼가 낳을 때 이 돈을 준다. 이렇게 계약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수정할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하면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지요. 저희들도 수정란 수정해가지고 수태 했을 때 수정액 값을 주는 것으로 앞으로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기술을 요하겠지만, 수정사 축산정책이 앞으로 더 발달되어서 제대로 잘 되어야 축산농가도 도움이 되겠어요. 이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거수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상당히 이렇게 중복될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이귀섭 의원같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18페이지 한우 수정란이식 이게 생산 장려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농림신문을 보니까 생산 장려금이 미처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농가에 정상적으로 못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고창군이 좀 앞장서 가지고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 이 좀 외부로 발설이 되어가지고 많은 문제가 부분이 있는데 그때 패업 농가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사후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왜 그 것을 물어보느냐면 이것은 틀림없이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정책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축산농가들을 가서 보면 옛날에 손으로 모든 것을 하던 것을 지금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젖 짜는 것부터 사료 주는 것 까지 완전 자동화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자금이 국ㆍ도비 지금 산림축산과보면 거의다가 국ㆍ도비 사업이어요. 국ㆍ도비 사업으로 해서 대출이 되었는데 미처 본전을 뽑기도 전에 패업농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를 다 팔아도 그 빚을 갚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 후에 패업농가가 지금 어떤 쪽으로 전업을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대답 가능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산림축산과장한테는 묻고 싶은 소 값이 비싸면 좋아요? 싸면 좋아요? 아니면 적정가격이 좋습니까?

적정가격유지 하는 것이 좋지요. 아까 이귀섭 의원에 한우 작목반 말씀하시었는데 한우 단지가 3군데 있습니까? 한우단지

한우 단지 어디 어디 입니까?

고수, 해리 그 다음 상하 쪽에서 현재 작목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 단지가 고수, 해리하고 있습니까?

단지가 아니고 한우 작목반 사육하는 농가들이요 사육하는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요?

예.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한우 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농가들이 해 가지고 작목반 형성이 된다. 이것이어요?

작목반 농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요.

축협에서 해리하고 고수하고는 축협의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10일 한번도 안와요 그리고 통합적으로 군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에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말 이 참 좋아요. 축산물 전면 수입개발에 따른 한우사육기반유지 그리고 축산농가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축산사육기반유지 및 안정적인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축산농가가 한우가 되었던 쉽게 말해서 현재 처한 위치 현실 어쩌느냐 그러고 순수하게 군비로 지금 여기 보면 제일 뒤에 18페이지 나와 있는 것 이것 순수 군비사업이니까 나용으로는 순수 군비인데...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이것 말고 무엇 있습니까?

이것 말고 분뇨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 상법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농가에 어려움을 주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 쪽에 그런 부분이 잘 못 걸려 버리면 그 시설을 하는 것만 해도 소 다 팔아도 못 할 정도에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요.

분뇨 수분 조절 분뇨처리 사업 중에서 톱밥, 왕겨..

저는 조금 더 축산과장님이 관심이 가지고 올만 몇 빚지게 적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에 가보면 마을 당 거의 한, 두 집씩은 쉽게 말해서 소를 키우다 안 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사육기반유지 참 좋은데 축협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좀더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것 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좀 더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엄청나게 틀립니다. 우리 군도 현실적으로 그 농가들은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축협 쪽에서 그나마 있으면서 관리를 해주고 여러 가지 소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가서 처리를 해 주었는데 그것조차도 구조조정이야 무엇해가지고 직원이 모자라서 하는데 어떤 한 형태가 되었던지 그 분들이 진짜로 피부로 와 닿는 어떠한 행정이 된 것 같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 의원님께서 먼저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급이 주정료 지급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지금 송아지 안정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까지는 내년에는 장려금이 없어 졌습니다. 내년부터 시책계획이 안 섰어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생산 장려금 이라 해가지고 소가 3산 이상할 때는 15만원 3, 4산 할 때는 15만원 지원해소 5산 이상 송아지 5번 이상 낳을 때는 20만원씩을 지급을 금년까지 축협에서 확인해 가지고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인정수료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젖소 능력개량 수료가 나온 것은 이것은 수정되었을 때 수태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16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인공수정 한우 인공수정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구 의원 그 분야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8페이지가 실질적으로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순수군비로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축산장려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새끼를 낳으면 받지요?

받는데요. 이것은 젖소에다 한우 수정한 것이지요.

이것은 비육농가 입니까?

한우가 적으니까 한우 암소가 적으니까 젖소암소에다 한우 수정을 해서 한우를 낳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수를 늘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수를 늘리려고요?

예.

이것 좋은 사업이네 이 사업들은 많이 책정하지요?

이 문제는 수태율이 낮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들이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젖소 농가 젖도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유 남은 것 걱정 않고 우유 안 짜면 되니까?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른 관 몇 십 억원 해가지고 사업도 하는데 이것 농가에다가 혜택 주는 것 한 몇 억 원씩 하면 안되요?

가입 젖소 대상이 있기 때문에요 많은 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 부분은 아까 잠깐 대화를 하는 도중에 사업비를 몇 배로 늘여도 군수님이 들어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그래야 이 사람들 빚을 갚지요.

군수님께 건의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농가 패업농가 대칙을 어떻게 하겠는가, 전업농가는 몇 호나 되는 가에 대해서는 전업농가는 4농가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 했는데 우유를 감산하기 위해서 패업 대책을 정부에서 수립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2003년 5월 달 우유생산 감산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폐업 지원금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일 납유 량이 하루에 납유 1ℓ하는데 평균 잡아서 1ℓ 하는데 그 농가에 1ℓ당 10만원씩 해서 농가가 최대한 1억원까지 폐업 보상금을 받도록 지원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패업 대상자를 신청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감산 발표하고 감축 협의를 쭉 해왔는데 농가들한테 그런 내용으로 해서 폐업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ℓ당 하루에 10만원씩 ℓ감산 하는데 연간으로 해서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비를 많이 융자를 받던지 지원한 일부분 조금 씩 받아 가지고 고가 장비를 들여놓은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l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유 많이 납유를 하면 조 수익은 많이 있습니다. 그 조 수익이 우유를 납품할 때까지의 투자비 그놈을 갚지 못해서 폐업을 망설이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4농가 만 폐업을 해서 일반 농업으로 본업으로 전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우유양이 많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루에 75톤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수입으로는 상당히 높은 소득입니다. 농가 소득으로 보면 연간 한 126억원 들어와요. 우리 조 수익으로 참 이런 소득사업인데 문제는 이 원유가 남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터 양에 어느 정도 농가들이 맞추었습니다. 이 이상만 안 늘어나면 우리 농가들이 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수

이재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고창은 해안도 있고 내부면 어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지요? 과장님...

예.

특히 원전 보상지구로 인해 가지고 바다사업도 활발하지만은 육상 사업이 상당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우리고창군이 질문사항 많습니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많이 해야 의원님들이 질문을 덜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만 질문 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도 생계수단으로는 쌀 만큼 중요한지 답변해주시고요 두 번째 수산물 안적정인 생산지원에 따른 2003년돈 지원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고품질 수산물 생산가공에 대한 지원계획이 여기 나왔습니다만 거기로 세부적으로 말씀 해주시고요. 판로 대책으로는 우수 수산물 판매가 어떻게 잘 되는가, 포장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 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영어조합법인 이라고 영농조합이라는 것이 특이 합니다. 협동조합애기 다르다는 뜻이지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법으로 조합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합원 대표자를 내세우고 대표자는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사업을 조합원들에 편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고, 영어조합법인 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생산자들이 직접생산도하고, 가공도하고, 팔려는 것이 영어조합법입니다. 처음에는 농어촌 특별 조치법으로 되었다가 수산업 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되어있는데요. 특히 영어조합법인 영농조합이나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지금 생산자 이런 단체한테 지원한 것 이라든가 또 어촌계한테 지원한 수산업이나 가공사업이 지금까지 그 사업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발히 사업이 진행 되었는지 파악한 것 있으면 가공도 되고 양식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된 사업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파악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되고 있는지 파악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국민이라는 것은 똑같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농민이나 어민이나 임업을 하시는 분이 축산을 하시는 분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요 특히 농업분야는 고품질 이라면 무조건 됩니다. 고품질 쌀 친환경농업, 특화작목명품화, 친환경수박, 인삼, 과수 방충망, 포장제 지원 할 것 없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우리 수산업분야가 빠진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말씀 드렸지요. 왜 수산업은 추진 않는가, 그 부분을 통틀어 해 주시었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처음에 본 의원이 안정적 생산이라든가 고품질 수산물 가공 지원이라든가 판로를 위한 우수 포장제 지원 사업이라든가 안 세웠으면 왜 이런 것을 안했는가 거기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두 번째도 묶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에는 쌀 만큼 수산물도 중요한가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에 따른 지원 계획 안 세웠으면 왜 안 세웠는가, 편차에 말씀드렸지요? 똑 같은 군민이라고요. 거기다 판로 대책에 따른 우수 수산물을 홍보 할 수 있는 대책을 안 세웠으면 왜 안 세웠는가, 좀 해주시고,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들이 양식장 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 그런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진행 되었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15쪽에 보면요, 우리 내수면 지원 조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게 한 종목에 국한한 한 종목에다만 했는지 그래도 우리 고창 내수면이 활발하기 때문에 어종을 여러 가지 했으면 되는데 왜 참게만 했는지, 마지막으로는 바다 진입로 확 포장 혹시 국비지원 안 되는가, 이렇게 군비로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7가지정도 됩니다. 수산물도 쌀 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수산물이 국민에 단백질 공급에 약 40% 정도 공급한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20%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산물이 우리 인체에 단백질 공급원에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쌀 다음에 가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쌀은 주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지만 수산물을 찬거리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원계획과 3번제 고품질 생산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관내는 좀 어떻게 불행하게 원전관계로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한쪽에서는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장이 일부 폐업이 되고 또 그주변에 있는 어장들은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지원이랄까 고품질 생산하는데 특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수 수산물 판로 개척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는 풍천장어, 새우, 바지락 주품목이 이런 품목인데 이제 새우 같은 경우는 흰점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산이 저조한 편이고, 장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금년에도 수산물축제를 여기에다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포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생각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산업경제과 유통분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우리 관내 어민들도 포장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어조합법인과 어촌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만큼 지원을 했느냐 저희가 어촌계는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바지락 지원했고, 또 하전 같은 경우 자율관리 사업으로 해서 많은 양의 국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크게 영어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한 것이 저희가 수산물 직매장 작년에 1건, 금년에 1건, 또 내년에 1건 저희가 지원하는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도 해수부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어촌계와 영어조합법인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내수면 지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참게 종목만 방류 하느냐고 질의하시었는데 금년에 참게와 뱀장어를 넣었습니다. 2개 품목을 참게는 인천강에 넣고 뱀장어 5개 저수지에 방류를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에도 715만원 상당 금액을 저희가 여론 수렴이라든지 우리 의원님과 상의해서 어종을 다양하게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다 진입로관계 확 포장 사업은 저희가 군비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지금 4개면에 4개소 들어갔는데 최인규의원님이 흥덕 빠졌느냐고 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수정 예산안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관계지원 문제는 저희가 도와 해수부 건의를 해서 저희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수

이재정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명쾌한 답변도 아니고 그냥 좌담회 답변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수산물이 생계수단으로 쌀 만큼 중요하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답변은 방향이 달랐고요 제가 몇 % 우리 수산물 섭취하고 단백질 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창군이 수산업이 다른 군보다도 활발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고 무조건 지원 계획이 지금까지 제가 계속 회의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내수면이 우리 고창군이 특히 활발합니다. 장어는 고창군이 전군 군단위로는 최고 많습니다. 군 단위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두 번째로는 다른 내수면도 참게 방류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게 사업도 양식을 해서 우리가 더 지원 확보 할 수 있도록 양식장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좋은 참게 생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지원하는데 지난번에도 하겠다고 만 했는데 진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노력한다면 안 되거든요. 제가 3번째 본회의장에서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말씀해주시고, 우리 상하에 있는 젓갈이 판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모여서 젖을 담아 팔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손길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촌계나 영어법인이 지원 하는 것이 또 많지요. 본 의원 생각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또 양식을 어마나 잘 하고 있는가, 실태파악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고갈되는 어종도 지금 와서 의원하고 상의라고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요 그러나 현실에 맞게 고갈되어가는 어종을 진짜 우리가 현실성에 맞게 자원 육성 하자는 차원이니까요. 다시 한번 어떤 방법으로 어종이외에 고갈되는 어종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쌀 만큼 중요하지 제가 의도가 안 맞는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수산인 전업으로 하고자하는 사람은 쌀 농업 하는 사람 수산인이 전업으로 하시는 사람은 그 생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지원과 고품질어종 생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지원을 생산한다는 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런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바다에서 또 내수면에서도 생산가는 하지만은 요새 경쟁력이 없어서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뱀장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전국 규모로 생산하는 것이 월등하지만은 기타 잉어 키운다든가, 매기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어조합번인과 어촌계 진원사업이 매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 몇 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동안 쭉 해온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또 저희가 관리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5년 동안은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준 일부 사업은 요새 불경기라 또 영업 부분에 대해서 휴법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서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 2개 품목은 인천강에 그 동안 참게를 넣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확인도 되었고 금년에도 수산물 축제 할 때 상당한 참게를 잡아서 선도 보였습니다. 또 뱀장어를 5개 저수지에 넣었는데 저희가 바다에도 가면은 뱀장어 육지에도 뱀장어가 선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수지 넣으면 낙시꾼이 와서 뱀장어 잡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시각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5개소에 뱀장어를 방류를 했습니다. 바다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그 동안 저희 도나 중앙에 건의한 바도 없고 이런 사업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정책을 안 폈으면 안 폈다고 해야 되는데 회피하는 것 같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수면 어종이 사업이 안 맞으니까 안한다고 했지요?

경쟁력이 안 맞는다고 했지요.

경쟁력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본의원은 고품질을 외칩니다. 우리 농업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지금요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수산물 고품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을 이용해서 어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을 이용해서 이런 정도는 최소한 해양수산과에서 알고 도입을 하시라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우리 뱀장어가 사람이 있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본 의원이 전문이라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받았느냐면 산업경제과도 잘 들어야 됩니다. 군수가 자치단체에서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해준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래서 누차 계속 합니다. 군정질문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는 장어를 품질 때문에 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지역 특산품으로 된 것 한해서는 품질관리 조사해 가지고 품질 인증 해준다는 이야기 이지요. 우리 고창군은 뱀장어 기르는 농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인증도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생각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경쟁력이 맞지 않으니까 맞는 고품질 어류를 생산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 이지요 본 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품질 어종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한다고 하는 업은 주로 바다 쪽인데 내수면에서도 저희 관내에서 가물치라든가 또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미꾸라지 인데 그 외도 참게라든가 이런 양식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또 지지원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이 현재 경쟁력도 문제이지만은 키우는데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어렵고 또 위험성이 있으니까 일반주민들이 하려고 않습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상당히 위험도 따르는데 한다고만 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도 하고 거리에 다른 정보도 제공하고 또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융자라든가 지원 계획도 세우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영구의원입니다. 4페이지, 13페이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군 연안에는 크고 작은 축제 양식장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성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식 양식장 있으면 간단하게 여기에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식 양식장 그리고 본 의원이 앞고 있기로는 우리 고창군에 많은 축제식 양식장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식 양식장에 새로운 양식어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보면 말입니다 모든 사업비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 내년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비를 보면 4개 면, 13,500만원을 사업을 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명년도 예산을 해양수산과 463쪽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 보면 길이가 긴 면은 예산이 적고, 길이가 짧은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사업비가 들중 날중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오. 혹시 이 자체도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는가, 이번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하면에 800m 하는데 5,000만원 예산 책정되었지요. 그것 모르시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시어요?

알고 있습니다.

해리면에 5,000만원하고 어떤 곳 500m 5,000만원하고 또 부안면 같은 경우는 1,000m를 100만원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 요인이 아닙니까? 진짜 참 그래요 앞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었지마는 예산 부서에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칼질하면은 예산부서에 예산 심의할 때 상세히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박영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축제식 양식장은 58건에 382헥타가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갯벌 풍천장어 쪽 구시포 5곳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치되고 있는 양식장은 몇 군데 있는데 금년에 한판에 의해서 숭어가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복구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어민들한테도 지금 숭어가 겨울 뿐이 팔아먹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좋은 축제식 양식장을 잘 이용해서 소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대학교 교수 하고도 자문도 듣고 서해 수산연구소 군산 분소에 가서도 자문도 듣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해 수사연구소에서 복어 양식이 성공 되었다고 신문도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어도 한번 권장을 하고 또 새우는 새우대로 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진입로 포장 관계는 길이가 길면 작고, 짧으면 많고 해서 돈 가격 가지고 말씀하시었는데 이것은 하나에 계획입니다. 현지 면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시설 한다고 하면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것입니다. 좀 진입로 포장하는데 기반이 약하다던가, 또 파인 곳이 많다던가 하면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설계를 해서 그 금액에 합당하게끔 저희가 설계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구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저는 내년도 사업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폭은 4m로 다 읍면에서 올라 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런 등등이 형평이 안 맞다 이거요. 어떤 면에서 과장 말씀대로는 800m 하는 쪽이 4m이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4m을 폭으로 했는데 이 금액이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관내 면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어요. 왜냐면 누가 외부에서 보더라도 좀 투명하게 해주어야지 보십시오. 1,000m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마는 800m를 4개 하는데도 5,000만원 500m를 폭 4m하는데도 5,000만원이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 여기 1,000m 에다 외 1,000만원 예산 배정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안이 3,500만원이 올라 왔을 것 아니요? 그런데 나머지 2,500만원은 어디로 싹 다 잘라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편하게 답변해주시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 여기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칼질 했는가 나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아는 범위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어야 제가 보충질의 안 나오지요.

저희가 예산된 것을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1,000m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서 내년 사업에 800m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000m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 모자라고 더 한다. 라고 하면 더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수

박병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해양수산과 8가지정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불편하시고하면 나갔다 오십시오. 페이지 수가 빨라서 저는 군의원 인데 면부터 더듬어 가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어촌 체험마을 거기 보면 종합어촌센타를 어촌체험마을에 5,000만원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나면 45,000만원으로 종합센타를 건립했는데 거기에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전혀 단열되지 않고 건물을 45,000만원에 지어 졌는데 거기에 항목별로 부위별로 사업 내력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만월 어촌계가 또 관광체험 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월 어촌계의 지금 현재 부지 선정결과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9 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 축제식양식장 지하수개발 여러 의원들이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중복되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고 저는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피하고 다른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식양식장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심원면이 50% 차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제식양식장에다 10개소 2억원을 투자해서 관정 파주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군비가 25%만 부담해서 나머지가 자 부담으로 해야 되서 축제식양식장 한 사람들이 이 죽을 맛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군비 한 400만원 받아가지고 자기부담 1,500만원 씩 투자해서 팔 수 있는 여력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인가 여기 10분이니까 10분 선정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배경에서 군비 25% 부담하면서 축제식 양식장에 관정을 파주겠다 관정 파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그리고 새우가 염 농도 몇 %로 있을 때에 바닷물의 농도가 몇 도 있을 때 새우 최 적정 온도고 현재 우리 과장께서는 바다 염 농도 몇 %인지 아시지요?

바닷물이요?

예 몇%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2300m 포장하고 990㎡가 있습니다. 이것 포장하는데 13,500만원 이 돈 가지고 해 내겠습니다. 아까 의원들께서 말씀하시었기에 저는 어느 지역이라고 집든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이런돈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3m에다 1m포장하는데 보통 시설 설계가 10만원 꼭 잡는다. 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많은 공사를 하려면서 예산은 조금 올려놓고 이 많은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요. 특히나 바다사업은 육지사업의 알지가 들어가야 바다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바다 사업을 라는 관계부서에서 저희 예산을 조금 사겠다. 라는 관계부서에서 저희예산을 조금 줄게 어물어물 버물러 버리라는 것입니까? 이것 예산 세운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축제식양식장을 새우 양식장 소득비가 2003년도에 10,100만원 이었는데 2004년도에 6,700만원으로 돈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에는 2004년에는 더 철저히 소독을 해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은 줄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더 철저히 소독을 할 것인가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독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도 드린 사항 입니다마는 양식장을 개조해보고 복도나 다른 방법으로 해 볼 수는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본 과장한테 여러 번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고 본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 순간으로 지나가버리는 이런 행정 무엇인가는 개선점을 알려주면 거기에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의 자세는 보이지 않고, 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끝나면 가 버립니다. 그래 저는 다시 한번 챙겨보니까 작년보다도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더 철저히 소독을 하여 질병을 예방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시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철저히 할 것이며 어떤 작전을 쓰실 것 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내수면 자율사업입니다. 지금 참게하고 뱀장어를 방류한다고 했습니다. 과장께서 새끼 그것을 치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치게를 각피를 얼마짜리 구입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게 구입처가 어디로 각 피가 얼마짜리 가져오시고 뱀장어 몇 미짜리로 시라시를 넣을 것인가 구로구는 넣을 것인가 성 안된 것을 넣을 것인가 몇 미짜리 구분해서 하십시오. 시라시 인가, 구로구 인가, 성만 인가, 몇 미짜리로 방류를 해야겠다. 그리고 치게는 각 피 얼마짜리로 몇 미짜리로 구입해서 넣고 구입처는 어디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있는 불가사리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어떤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불가사리를 항목을 보면서 수산과 질의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불가사리 문제 가지고 109회 때 우리 과장께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불가사리사업 성공 했습니까? 했더니 불가사리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기에 이 불가사리 구제를 하면서 나간 금액 지금은 또 돈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1,700만원 했어요 그 대는 500만원부터 시작되었어요. 1,7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그 농가들한테 그 어가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했습니다. 이 전화를 하려고 수산과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자료를 모른다는 거에요? 어떻게 모릅니까? 수협에다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수협에다 위탁 주었으면 수협에서 어떤 사람에게 준지 모르고만 던져 주어버렸어 수협에 주니까 수협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 사람이 바꾸어 졌다고 자료를 나중에는 자료를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제 나름대로 수수방관해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 연락처를 그래서 제가 의원사무실에 앉아서 12명 중에서 6명에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그분들 말 하시는 말이 무어라고 하느냐면 불가사리를 잡아 다가 ㎏당 500원씩 팔았습니다. 좋습니다 판대까지는 수고들 하시었습니다. 나도 격려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판 수입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6명다 들어요. 여섯 사람 말이 전부 틀려져서 그래서 수산과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계속 8가지를 질문을 하게 되니까 수사과 지금도 불가사리문제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엉터리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수산과에요. 17페이지 불가사리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가지는 제가 본의원이 이해가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의원님에 질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불가사리 빼고 10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험마을안내센타 그 관계는 서면으로 요청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만돌 어촌계 추진관계는 지금 부지 선정이 저희들 문제가 됩니다. 지금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고 지금 저희가 부지를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 지금 3후보지 까지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어촌계와 긴말하게 다음주에라도 저희가 나아가서 어촌계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는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주라도 나아가서 어촌계 대표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예산문제인데 군비관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사업을 많이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번에도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 저희가 총 보면 7건에 28,000만원 정도 요청했는데 예산상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예산으로 저희가 제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하수 관계도 %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했는데 군에 여러 사람을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많은 애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했을 때 기대 효과를 물의셨는데 이 대하 서식온도와 염도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하는 잘 크는 온도가 25도 전후가 잘 큽니다. 적소 25도에서 28도 이 사이가 잘 큽니다. 높을수록 염도는 저쪽 깊은 바다 염도는 대게 33‰정도 나갑니다. %가 아니라 ‰입니다. %와 ‰가 있는데 %는 백분율이고 ‰는 천분율입니다. 그러니까 저 외항 있는 염도 33정도 나아가고 연안에는 10내지 한 15‰ 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 키우고 있는데 한 10‰ 서식하는 데에는 성장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온도는 하절기 수온이 30도가 넘고 그런데 지하수 파서 쓸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온도가 30도 넘을 때는 지하수를 넣음으로서 수온을 적절하게 단운돈 시키고 또 겨울 같은 경우는 추위에 월통 타이어종 같은 경우 월통 시킬 때 지하수 14도 15도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끌어넣음으로서 수온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순수한 지하수 깨끗한 물 넣기 때문에 수질 않좋다고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하수 개발 지원해서 어민들에 좀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 파주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저희 관내 해변은 수맥에 물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10개소를 봐서 저희가 해보고 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면차적으로 해서 어민들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지 가공사업에서 보조 42%가 어떤 것이냐고 물의셨는데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가 12%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여섯 번째 선운리 지역에 어촌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적자가 얼마냐고 흑자가 얼마냐 운영 상태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까 현재 운영 하는데 5군데에서 한 군데 뿐 이었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불경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 여름까지 늘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 초에 기간 완료가 되어 가지고 하반기 들어서 분결기가 되다 보니까 이불들이 제 계약을 않고 다 나아갔어요. 이게 또 들어 올 사람을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휴업 산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곧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상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잘 운영 되도록 저희가 최선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 사실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도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 판매 전략이라든가 이런 분제라든가 또 그런 메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상의해서 한번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산물 직매장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장은 당초에 신청한 사람이 상하 제가 사업장소 번지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 드리면 어떤가, 앞으로 구시포 어항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이 사전에 건립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입로 관계 예산 배정 설명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어려운 군 예산 하는 부서에서 과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아홉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식 양식장 소득비가 금년에는 많은데 내년 사업은 적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업은 작년 금년은 군비와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으로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를 사전에 선정을 하다보니까 부담이 20%가 들어 있습니다. 그 자부담 때문에 실천을 기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득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로도 하지만은 내년에는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그 소속비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수질정화제 쓰고 미생물 관계도 금년 했지만 실패 보았지만, 또 다시 한번 실험적으로 추진도 해보겠습니다. 또 생석회가 저질이라든가 저질 소독 하는데는 아주 좋다고 우리 박의원님 말씀하시었는데 이것도 어민들한테 널리 지도를 해서 생석회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내수면 조성사업에 있어서 참게 뱀장어를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어떤 크기로 참게는 저희가 1㎝에서 2㎝ 정도가 됩니다. 보면 손톱 정도 적습니다. 구입하는 지역은 충남 청양에 있는 참게가 부화를 해서 파는 개인 사업체에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또 뱀장어는 어느 크기로 넣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로고 정도로 구로고 라고 하면 한 15㎝ 전 후 짜리로 해서 넣어야 만이 패사하는 율 이라든가 타 어종에 잡혀먹지 않을까 해서 좀 큰 것으로 저희가 넣으려고 합니다. 이상 어떻게 답변 드렸습니다.

거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라기 보다는요, 우리 고장께서 몇 가지 배우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하는 쪽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어촌체험마을 만월 어촌계 거기는 내가 아는 것 이외 우리 과장께서 아는 하나도 업서 이것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어느 공무원 어느 집을 하나 짓겠다고 어떤 사람한테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30번 50번 찾아 갔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 수산과에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공무원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쳐라 어촌계장 그 사람 절대로 못 해낸다. 이거 아무것도 진척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다른데 의원들 어촌계 다른 곳으로 주어버려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그리고 아까 진입로 문제에 있어서 다른데 에서도 가끔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아까 본 의원이 진입로가 2,300m 2㎞가 넘은 곳에 예산 13,000만원 계상했다고 하니 이것 예산부터 종목에 손질한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간혹 이런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사업 하려고 해서 예산 올려 놓으면 잘라 버리고 없고 지금 예산서 보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실질적 이것 해주어야 할 것인가 안 해주어야 할 것인가 알고 이것 예산을 손질 했어야하지 밑에는 빵빵한데 위에만 적게 만들어 놓으면 가분수 되어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바다 염 농도 문제는 제가 학술적으로 배울 때 염 농도라고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바다 오늘 염 농도는 보통 3%를 보고 있습니다. 3%보고 있고 농도가 2.0까지는 됩니다. 그 이상 올라가 버리면 바다 물이 들어와서 해일 되어 가지고 1.0이상 되면 고사 되어 버려요 그 밑으로 0점 몇으로 떨어지면 1.0까지 크게 피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새우가 사는 적정온도도 제가 작년도에 축제 양식장 질의하느라고 새우사육 책자 놓고 보았더니 지금 기억으로 최저 적온이 21도에서 23도 쯤 간다. 수온을 상승시키려고 이것을 관정을 파준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수온 상승이 아니고...

상승은 안했어요.

수온을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그 때 7월, 8월 달에 바다의 축제양식장수온이 몇 도 갈 것이며 이것을 몇 도짜리를 써서 수온이 몇 도 떨어진다. 정도는 과장님이 일목연하게 알아서 말도 잘 할줄 알아야지 그 정도는 해야 과장님 대우는 받겠는데...

아까 30도 이상 넘는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산물 직매장 설치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했던 것들이 아까 9군데 중에서 한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이런 것들은 20억원 씩이나, 큰 돈을 내가 의회 와서 보니까 1억원 돈이 아무것도 아니어 0하나치면 1억원 또 하나 치면 또 올라가 그런데 1억 큰돈입니다. 20억 쓰려면 한참 써야 되는데 그런 큰돈을 써서 투자해 놓은 9군데 큰 사업체들이 비일 놀고 있어 운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나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나는데 당신들 어떤 방법으로 다시 누가 운영을 하겠어요. 군에서 보상해 주려고 이것 짓는다는 것 국비 갖다 막 지어도 됩니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 또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해야 서로 과장님께 언잖은 기분만 줄 것 같으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치게 제가 그전에 기술센타 근무하면서 치게 양식장도 했습니다. 치게는 우리 연안에서 절대 부화를 못합니다. 아까 충청도에서 가서 모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이것은 낙동강에서 바다에서 산란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낙동강에서 체포를 합니다. 체포해 가지고 그것들이 이리 내려오는데 그 때의 치게 피 가죽이 1.5내지 1.3㎜부터 크기 시작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 해 오면서 우리가 인계 받을 때는 1㎝ 내지 2㎝ 받아다가 넣습니다. 받아다 넣어가지고 전부 공생을 해서 다 잡어 먹어 버려요.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마는 그러고 구로그 넣으신다고 하시었는데 구로그는 몇 미리짜리가 구로구 인가면 과장님 잘 아실줄로 믿습니다마는 구로그는 200㎜ 이상 된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혹시라도 사업을 하실 때에 실패가 안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시책 보고는 종결학기 전에 수장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2004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책 보고를 하는 본회의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모양이다. 라는 발언은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에요 예산은 바로 투쟁입니다. 하고자하는 사업이 과에서 설정 되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하시어야지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이야기를 어떻게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서 하십니까? 그런 말씀은 앞으로 지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 해양수산과 시책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 주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의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전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2004년도 시책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는 대형 주국 사업부터 조그마한 소형 사업까지 사업부서 이기 때문에 민원이 최고 많은 부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제 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을 충분히 해주시고 이것만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시책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