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선서를 하는동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주민생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주민생활과장 황재철

주민생활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주민생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6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고 4쪽에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4명 1명이 플러스가 됐는데 1명은 전산7급 조신희라는 직원이 행자부로 파견근무 돼서 파견인원이 저희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1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7쪽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말 현재 세대수는 12,287세대 인구는 33,721명입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세대수는 12,321세대구요. 인구수는 32,912명입니다. 증감은 809명이 감소 됐습니다. 현재 기동장비는 굴삭기 06짜리 1대, 굴삭기 02짜리 1대, 덤프 15톤 3대, 덤프 5톤 1, 봉고 1톤 1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상담위촉으로는 김철씨와 남정현씨가 위촉됐습니다.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는데 임기는 2년입니다. 8쪽 주택보급현황입니다. 총가구수가 12,321가구인데 주택은 12,718동입니다. 단독주택이 10,407, 아파트 1,594, 연립 78, 비주거용주택 639, 빈집 204동 실제 사용주택은 12,514동으로서 주택보급율은 101. 5%입니다. 2002년 대비 건축허가 현황은 2002년도에는 34,359평방미터, 2003년 11월 현재는 63동에 29,547평방미터입니다. 9쪽입니다. 대형건축물 현황입니다. 미착공된 것은 설악글로리 토성면 원암리 산92-1번지의 콘도미니엄입니다. 연면적 64,407평방미터인데 '90년 4월 4일날 건축허가됐는데 아직까지 미착공 됐습니다. 현재 공사중은 대순진리회 병원과 진영병원이 있는데 진영병원은 부지 정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단된 건물은 (주)한진개발 전준영 토성면 원암리 산 89-2번지에 콘도미니엄 108,088평방미터 현재 기초공사중에 있다가 중단됐습니다. (주)일신레저 이금자 토성면 용촌리 591-2번지에 17,837평방미터 골조완료되고 현재 중단됐습니다. (주)삼립개발 오종효에 신평리 산 129번지에 91실 10,911평방미터도 골조완료되고 현재 중단되어 있고, 봉포리 산 3-1번지 관광휴게시설 이것은 고성군 농산물 판매장 뒤쪽에 짓다 말은 건물입니다. 그것도 현재 중단 됐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곳은 동해1·2차, 동진 1·2차 아파트, 간성삼익 아파트, 대명아파트 해서 1,122세대가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은 송포 금구아파트입니다. 이것이 98년 7월 9일날 사업승인 됐는데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단된 곳은 거진 삼진종합건설 고명환에 13,616평방미터 137세대가 6층까지 바닥완료가 되어 있고 세화건설에 김명천 신평리 458-8번지 98세대에 7,022평방미터가 3층까지 현재 바닥이 완료되고 중단됐습니다. 대한주택건설 김지명 토성면 청간리에 짓던 것이 현재 10층까지 바닥이 완료되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것은 흘리에 (주)한진디에스 진영훈 20세대 2,252. 4평방미터에 대한 것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현황은 2002년까지 1,430동을 완료하고 2003년도에는 73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은 15,931동을 관리하고 지적공부는 지금현재 고성군 전면적이 664. 186평방미터 미복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필지수는 87,736필지가 되겠습니다. 전·답·임야·대 · 도로하천·기타 미복구 토지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토지대장 관리는 87,35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토지가 74,278필지, 임야가 13,073필입니다. 13쪽입니다. 현재 지적도면은 2,491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추진 실적입니다. 1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지난해는 간성읍을 완료하고 지금은 토성면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서 시설비 1억 3,000만원, 국비 4,500만원, 도비 1,650만원, 군비 6,850만원으로서 그중에는 물품구입비가 9,000만원, 서고시설비가 5,000만원이 포함돼서 2억 7,0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일은 12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03년 창구민원 처리현황은 각종 민원처리 창구 즉결민원은 11만 3,351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타 각실과에서 하는 창구민원은 45,790건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17쪽, 18쪽, 19쪽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은 생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을 총 100동을 배정받아서 읍면별로 배정을 73동을 했습니다. 간성 12동, 거진 13동, 현내 18동, 죽왕 14동, 토성 16동 27동은 대상자가 확정이 안돼서 현재 미배정이 됐습니다. 추진실적은 73동인데 미착공 6동, 기초 10동, 벽체 5동, 지붕스라브 4동, 내부 4동, 준공 44동이 됐습니다. 21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는 올해 35동을 책정해서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실적은 29동을 완료했습니다. 농어촌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현진 353-1번지에 사업비 2억을 들여서 국비 1억, 도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을 현재 운영할려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2억중에 낙찰액이 1억 4,859만9천원, 관급자재대가 1,967만 5천원, 집행잔액이 2천만원 가지고 화장실, 조경, 부지성토 등 설계보완 하느라고 추가 투자비가 1부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22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입니다. 80년부터 85년 5년동안 약 6년동안 총 융자금 526세대에 29억 900만원을 주택은행에서 융자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전액상환 완료된 것이 436세대 미상환된 것이 90세대입니다. 그중 정상납부가 28세대고 연체 62세대입니다. 지금현재 미상환 90세대에 대해서는 정상납부 28세대 연체 62세대중에서 2003년도에 징수한 것이 1억 2,083만7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이 8억 4,6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한 것은 지금 경매를 추진중에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까지 묶어서 재산 압류 등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배봉리 간이오수 처리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간이처리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1,200만원 중에서 순공사비 9,175만원, 관급자재비가 1,352만원, 설계용역이 673만원입니다. 규모는 1일 25톤입니다. 현재 시설물 준공이 되고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태풍루사 주택복구사업입니다. 총 주택피해가 164동이 전파 92동, 반파 72동입니다. 복구계획으로서는 총 사업비가 41억 4,720만원으로서 전파 복구 92동 반파 복구 72동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파는 18평 기준으로 해서 동당 3,240만원인데 그중 국비 25%, 지방비 15%, 융자금 60%로 부담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반파 주택은 전파 주택의 2분의 1 규모로 지원됩니다. 현재 전파복구 현황중에서 92동중에서 복구 포기가 14동 주택 구입해서 나간 사람이 11동 현재 공사진척은 67동입니다. 그중 66동 완료되고 현재 내부공사 하는 것이 1동이 있습니다. 반파 복구 72동중에서는 완료된 것이 36동이고 포기한 것이 36동입니다. 25쪽 주택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64동 16억 5,888만원 중에서 집행현황은 11억 6,230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전파주택은 76동에 9억 2,592만원 반파는 36동에 1억 5,376만 7천원 포기자 위로금은 8,262만원 집행잔액은 현재 4억 9,657만 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1동에 대한 공사진척 내부 1동에 대한 것은 대진에 사는 이춘옥 할머니 집인데 지금현재 스라브 공사까지 완료되고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당초 업주가 부도를 내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완료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측량검사입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7,503건에 대한 지적 측량 검사를 완료 했습니다. 일반업무가 1,882건 특수업무가 5,621건입니다. 토지이동지 접수 정리입니다. 토지이동지 접수는 2003년 10월 31일 현재 11,158건을 접수 해서 그중 신규등록 6건, 등록전환 397건, 경지정리 602건, 등록정정 104동, 분할 8,291건, 합병 298건 등으로 처리 했습니다. 다음 27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3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금수,광산, 인정, 건달지구에 120. 72ha를 완료 했는데 지금 현재 지적분할 측량까지 완료된 것은 건달지구가 완료되고 나머지 금수, 광산, 인정지구는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는 현재 지적측량 기준점은 1,969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공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575점이 있습니다. 28쪽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정리입니다. 2002년 1월 27일에 지적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현행 24개 지목이 28개 지목으로 4개 지목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이 주유소, 주차장, 창고, 양어장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불부합 되는 것은 일제 정리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9쪽은 생략하고 30쪽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분할 합병등 토지이동 정리후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기촉탁 함으로써 지적 공부와 등기부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2003년도 실적은 1,198필지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등기촉탁을 해 주는데 주민들은 권당 약 5만원 정도에 등기촉탁 수수료가 들어 가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주민들 에게는 전혀 부담이 안됩니다. 주민부담이 약 5,98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31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추진입니다. 현재 관내에 지적불부합지 10필지 이상되는 지적 정리가 완료된 것은 흘1,2리 지구에 118필지 대진, 화곡, 명파지구에 229필지 천진 2-6지구, 청간, 원암지구가 188필지 성대지구가 17필지를 현재 완료하고현재 정리추진중에 있는 2필지는 공현진지구 147필지, 토성 천진 1지구 21필지 공현진 지구는 현재 77명 소유자 중에서 75명은 현재 신청서를 청구해서 2필지만 더 받으면 완료되고 천진은 21필지 17명중에서 현재 주민협의중에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지구 지적측량 업무추진입니다. 수해지역에 수해복구에 따른 토지분할 즉 하천제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3,906필지 중에서 3,906완료해서 이것은 50%의 면제조치가 따릅니다. 수수료 감면액이 5억 되는데 감면은 2억 5천정도 감면 됐습니다. 34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면이 2,739매입니다. 그것은 올 12월 말까지 지적도면 정리를 완료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종이 도면이 신축,마모, 뒤틀림 등으로 원형보존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화 시켜서 지적도면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과 36쪽은 생략 드리고 3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체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관리 정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건설교통부와 시군에서 역할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내용은 토지거래,개발부담금, 부동산 중개업, 공시지가, 외국인토지,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 관리·D/B구축 하는 그런 사업니다. 현재 추진중은 전국에 248개 지자체중 164개 지자체가 완료 및 추진중에 있고 이 추진은 전국은 8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18개 시군중에서 춘천하고 홍천이 완료되고 2004년도에는 강원도 7개 시군 고성군외 6개 시군이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이 3억 7,550만원이 소요되고 장비구입이 3억 1,550만원, 각종 경비가 6,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지리정보화 사업운영에 투입되는 인원은 약 4명정도가 투입되야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관련 현재 12개 부처3개청소관 80여개에 법령사항을 정보화 해서 토지정보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인데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민원을 일목요연하게 한곳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모든 것을 모아서 한곳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선 장비구입비 3억 1,550만원은 당초에서 계상을 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6,000만원은 별도 세워서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드렸습니다. 39쪽과 40쪽은 앞쪽과 연관이 되어서 생략드리고 41쪽 2003년도 지적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현재 지적민원은 총 131,24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수수료는 5,105만 3천원인데 그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열람하고 등본이 84,869건 지적도 열람 등본이 37,345건 등록증명서가 128건 건축물대장등본이 8,903건이 발급됐습니다. 1일 평균 497건 정도씩 처리한 내용입니다. 42쪽 부동산 등기해태시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부동산 등기 신청일이 부동산을 매매한 다음에는 60일 이내에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총 92년부터 2003년 11월까지 868건이 적발 됐습니다. 3억 553만 5천원을 부과하고 그중에 778건을 징수하고 금액은 2억 4,954만 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가 85건에 5,599만원입니다. 그중에는 재산압류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43쪽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시행이 권리자 명의로 등기되는 것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실명제 위반한 것이 22건을 적발해서 21,659천원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실명제 위반한 것이 22건을 적발해서 2,165만 9천원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중에 11건 1,306만 5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11건 857만 4천원을 미징수 했습니다. 그중에 2건이 압류가 되어 있고 압류하기 전에 이미 전매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조치 9건은 계속 추적해서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외국인 토지관리입니다. 관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30필지에 101,83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46쪽 특수시책입니다. 민원인 만남의 장소를 설치하는 것인데 현재 민원실은 창구민원 즉결민원인들이 잠시 앉아서 기다리는 곳으로 장시간 소요민원인은 마땅한 대기장소가 없어 불편이 있습니다. 고성군 청사를 상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속장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내에는 민원카페를 설치하고 실외는 파고라 원두막 같은 것을 설치하고 관상용작물을 식재해서 주민들이 상시와서 쉴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특수시책을 만들어 봤는데 현재 청사로써는 비좁아서 할수 없고 다음에 청사가 확장되고 증축이 되면 그때는 이 시설이 꼭 되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등기촉탁서 송부시 고성군 홍보자료에 대한 첨부 발송입니다. 이것은 현재 외지인이 고성군에 토지를 취득했을 때 등기장을 촉탁해서 등기장을 발부 받아서 등기장을 송부할때는 고성군에 관한 각종 문화유적이라든가 고성군의 홍보자료 같은 것을 이분들에게 직접 같이 함께 발송을 해서 고성군을 적극 알리는 그러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9쪽에 대형건축물 미착공 현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한 바도 있고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중단됐거나 미착공 된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부서에 근무하신지 얼마 안돼서 거기에 대해 업무를 잘 모르시면 건축담당이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 주택담당 김연수입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중단되거나 미착공 된 사항에 대한 처분사항은요.

김연수 : 거의 업체들이 부도나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연락이 되면 전화상으로 통보를 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단된 사업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미착공 내지는 공사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김연수 : 미착공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취소할 방침이고 공사중단된 것은 한진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변경돼서 들어와 있는 상태구요.

우리군에서 가능성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김연수 : 가능성 있는 것은 사실상 한진개발은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신레저도 채권자들하고 원만히 합의돼서 공사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립같은 경우도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사업을 작년같은 경우도 하일라벨리쪽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도 있는데 착공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것은 법정관리 상태에서 풀리게 되면 사업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삼립은 법정관리 끝나면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일신은 제기 준비중에 있구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전부 제기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김연수 : 어느정도 사업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형건축물 관광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이라든가 뒤쪽에 상당히 중단돼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2004년도에는 미착공 내지 중단된 건물이 제기해서 우리지역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이게 해소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김연수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의인데 설악 글로리 같은 데는 90년에 허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외에 청문회를 거쳐서 취소 결정을 내린 곳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글로리 같은 곳은 하나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글로리만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김연수 : 저희들이 2002년도에 청문회를 했었습니다. 청문을 하게 되면 향후 사업계획이라든가 자금 조달이라 든가 그런사항을 전부 봤는데 글로리가 사실 건영그룹에서 받은 것인데 사업착수를 할 의지가 있어서 도쪽하고 협의돼서 사실상 취소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무조건 취소가 능사는 아니잖아요. 실무부서에서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해는 가구요. 삼립개발 같은 곳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신공영에서 인수가 12월달에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얘기 들어왔습니까.

김연수 :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일신공영인가 거기서 상당히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데서 새로 들어오는 회사가 인수 됐을때는 어차피 군이나 실무팀에서 연결이 안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럴때는 3-1번지에 짓다 말은 것도 있고 또 벨리쪽으로 짓다 말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여기 실과는 아니지만 하일라 비치에서 봉포로 들어오는 해안도로 같은 것도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제일 숙원사업인데 그것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있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비록 담당은 아니더라도 연결이 됐을때는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보급현황 8쪽입니다. 지금 간성이나 현내 죽왕같은 곳은 여기 파악된 내용으로 봐서는 주택보다 가구수가 적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토성같은 경우는 주택보다는 가구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김연수 : 저희들이 주택보급율을 책정할 때는 지금까지 건축허가 나간 사항들 중에서 주택센서스 조치할때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가구수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집계하고 매년 건축허가 나가는 사항하고 주택짓으면서 멸실되는 신고사항을 종합해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봤을때는 주택수하고 주택수에서 빈집 200동을 뺀 주택수하고 가구수를 보게 되면 동일해요 제가 알기로는 1가구 2주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 : 아마 이것은 다가구 주택이 많이 나가서 경동대 학생들 들어가 있는 것도 한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많으면 가구수가 훨씬 많아져야 되는데 주택수가 많게 됐단 말입니다.

김연수 : 그런 현상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가구가 집을 2채 3채 보유할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고성군 현실을 봤을 때 그런정도는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많아도 100여가구 미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1쪽 마을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 현황해서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장이죠.

예.

8개소가 96년 2001년도 까지 전부 완료 된 사항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하나 있을텐데요.

이번에 하는 곳은 배봉지구입니다. 그곳이 지난해 수해때 망가져서 복구공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8개소를 농촌지역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공동쪽으로 사용할수 있는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건축담당쪽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업무 일관성이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환경보호과로 이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수처리장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이 업무가 일관되게 이루어 지고 또 여기에 대한 오수처리장을 건축계에서 지금 건축업무 주택업무 공동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대형건물 실지 다른 인허가 업무가 많이 들어오는데 오수처리장 관리를 지금 96년부터 2001년도까지 한 사항을 여지껏 가지고 하면 환경부서에서 이것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업무가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99년도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인수를 받는 것으로 해서 다시 건설과하고 협의가 됐는데 협의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못받았는데 그때 제가 환경보호과에 재직하고 있을땐데 그때 업무적으로는 묘한 것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에 이관을 못했습니다. 지금와서 이것을 이관할려고 환경보호과와 협의중에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그런 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젠가는 넘어가야 됩니다.

작년에 고성군에서 직제개편을 했는데 이런 업무가 아직까지 전문부서에서 관리취급하지 않고 지금 별도로 관리취급한다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이라든가 예산관계 이런것도 전부 전문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상에 유지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부속교체비라든가 이런것도 전부 전문적으로 해서 일괄 한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작년에 직제개편할 때 이루어져야할 사항인데 이것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니까 꼭 관철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17쪽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이것이 뭡니까?

정문 입구에 직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정문 들어오는데 보니까 책상하나 갔다 놓고 문열어 놓고 추워서 쭈그리고 앉아서 누가 들어와도 좀 활발하고 상냥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민원안내실좀 멋있게 단장할수 있는 그런 것좀 없습니까?

올해는 주민생활과쪽에 800만원인가 들여서 정비했는데 내년도에는 재무과쪽에 정리할 때 같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가 생겨서 정리가 되게 되면 아무리 고성군에 돈이 없더라도 그것 하나 만큼은 제대로 편리하게 주민생활과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돈이 들더라도 들어왔을 때 눈에 좀 들어오게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친절 근무자세 확립에서 단정하고 품위있는 용모관리가 개인 특성에 맞는 자율복장 근무가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여직원들 한테 근무복을 입고 근무할수 있는 시기도 있었는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딱딱한 분위기도 있고 단체복을 하다보니까 용모상에도 잘 어울리지 않고 하니까 그것을 자율복장으로 바꿔서 하는데 그래도 직장에서 창구민원에 있는 직원들은 단체복을 입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는가 또 일괄적으로 입어서 근무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계기도 되고 그런데 요즘 다른 기관에 가보니까 옛날처럼 단체복을 하지 않고 남방에 니트 조끼라든가 이런 것으로 세련되게 근무하는 곳이 많더라구요. 자율복장에서 청바지 입고 나오는 여직원들도 있는가 하면 이것을 일관되게 단정하게 스포티하게 그렇게 단정하게 입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하고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 군청에 사실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우리 직원인지 아니면 일보러 온 사람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노인들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하복을 입었는데 동복도 입을수 있겠금 해 줬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이신데 단체복은 일괄적으로 입지 못하더라도 일반 민원인이나 일보고 있는 직원이라는게 구분될수 있도록 복장을 하는 것이 저희도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여러군데 실무진이 알아 봤는데 단체복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가 있고 한복을 입은 곳도 있고 조끼 입은 곳도 있구요.

단체복을 입지 않고 남방에 넥타이 대신 스카프에 조끼 그렇게 입으면 보기도 좋고 직원인줄 쉽게 알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직장 분위기도 활기차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가 수반된다고 하면 정리추경도 있으니까 빨리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담당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빈집철거 예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1가구당 100만원씩 무조건 일괄적으로 하는데 사실 큰집철거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상당히 들것이고 또 포크레인도 써야 되고 이게 3년전부터 100만원 수준인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먼저 이 내용을 읍면장들이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들지 않고 하는 집들도 있고 사실은 더 들어가는 집도 있는데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많은집은 더 가고 적으면 들가고 하는 것으로 읍면장과 얘기가 됐는데요.

건축담당님은 어떻습니까, 읍면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김연수 : 사실상 태풍피해 주택을 철거하면서 보니까 철거 수수료 비용이 안됩니다. 1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더라구요. 만약 거진 같은 경우 더 늘어날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 예산문제 만큼은 그 사이에 검토를 하셔서 내년 추경예산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꼭 예산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많은 돈도 아닌데 거진에 예를 들어서 몇동 더 들어오면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배정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철거 사업을 몇 년간 했습니까?

김연수 :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99년도 부터구요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세워서 한 것도 5년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상건물에서 나머지 철거된 것은 건축주하고 협의돼서 철거한 사항이고 지금 대상건물중에 아직 철거 안돼 있는 것은 건축주가 승낙을 안한 사항도 있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빈집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인구 늘리기 도 하고 빈집이 아주 흉물로 돼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수리가 전혀 안될것이면 몰라도 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지역에서 수리해서 들어올수 있는 사람도 마을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한번 하고 또 그 사업을 종료하고 빈집이 발생이 되면 5년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 지금 저희들이 빈집정보센터를 해서 각 대장마다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상태가 좋은 집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배봉리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비가 올해 섰습니까?

지난해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서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요구 올해도 했죠.

김연수 : 사업비가 차집 관로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구조 설계를 해보니까 오버를 해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차집 관로 네집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요구 한 것이 있습니다.

차집 관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배봉리 앞마을에 거리가 차집관로 까지가 700m 거리가 되는 집이 있습니다. 대진 박상하씨 집쪽으로 네집이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당초 부터도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몇집 밖에 없다고 해서 소홀히 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오수문제도 있고 다해놓고 그것을 안할 겁니까?

합니다. 올해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환경보호과 차집관로 사업비가 환경보호과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4쪽 수해복구 주택복구사업이 우리 전체적으로 164동에 전파가 92동 반파가 72동 이것은 태풍 루사에 의한 주택복구 사항이죠. 그렇다면 반파 72동중에 완공이 36동 포기가 36동이잖아요.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파됐는데 포기자 위로금만 나가고 나머지 36동에 대한 반파 이것은 집행금액이 나갔고 그다음 전파 76동이 있는데 92동에서 76동 나갔고 이렇게 100%에 가까이 진행 됐는데 두사람 미집행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직까지 왜 완료가 안되고 있습니까?

김연수 : 거진 1동은 주성호라고 재난방제계하고 민원사항이 걸려서 작년에 고발을 새로 하고 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돼서 올해까지 안되면 이사람한테 포기하는 것으로 공문을 수차 보내놓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 대진에 1동을 작년에 복구를 하다가 융자금을 먼저 집행해서 줬는데 주택업자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25쪽에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1,3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재비도 안되고 해서 현물지원을 독지가들 한테 받아서 내부공사 하는 중입니다. 12월 말까지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태풍루사 주택복구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까지 164동에 대해서 완료되는 것이죠.

김연수 : 예.

연말 넘어가지 않겠금 주택복구가 완전히 종료될수 있겠금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31쪽 지적불부합지 이것은 부합이 안되는 사항인데 지금 천진 같은 경우 1지구에서부터 6지구 까지 불부합이 되어 있었는데 2지구부터 6지구까지는 해결을 했는데 지금 1지구 21필지만 남아 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언제 종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다른 사람들과는 합의가 되고 우체국 땅관계도 완료가 됐는데 지금현재 안된사람이 홍승만씨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될 것 같습니다.

한사람이라도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사항인데 그쪽 안되고 있는 사람측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장명보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토지에 대한 것이니까 자기 증감에 대한 보상문제죠.

보상문제가 아니고 증감에 대한 땅 평수를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그쪽에서 더 이상 땅이 나올때가 없으니까 도로하고 그 부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가 될려고 하면 보상금으로 정리가 되야 되는데 협의할려고 하는 민원인은 땅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명보 : 토지에 대한 것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어디서 땅이 나올수는 없잖아요.

주인은 땅을 요구하고 있고 길 들어가 있는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고 우리 행정에서 봤을때는 길을 어느정도 확보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겠금 하기 위해서 길이 확보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으로 줄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을 설득해서 올 12월말 까지 종료를 하세요. 이것을 적극 추진해야지 한달추진 하다가 또 한달있다가 하면 그게 그거니까 아주 계속적으로 재촉을 해서 어떤 승낙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을 해서 전체 해결되야지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재산권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구요 불부합지에 묶여져 있어서 경계측량을 해도 맞지 않고 건축행위라든가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니까 이것을 연말까지 정리하는 것을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보 : 강구 하겠습니다.

36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36쪽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천진쪽 주재석씨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됐습니까?

장명보 : 그것은 강원도 지방지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서 2002년도 측량한 것이 옳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재석씨 하고 김종남씨 하고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용씨 하고 관계는 끝났구요.

장명보 : 예. 상속지분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재석씨 민원인의 요구는 강원도에서 2002년도 측량한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재석씨가요.

장명보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지적원부 만드는것 이게 실적이 8. 2%입니까?

장명보 : 예. 그렇습니다.

2003 주요지적업무 운영지침이 2월달에 섰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8. 2% 밖에 못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기간이 2005년 12월 말까지 마쳐야 되는데

어차피 사업기간을 올 12월말까지 마칠수 있으면 2004년 부터는 거기에 대해 해택을 받을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005년까지 해서 2005년까지 끌어갈 생각입니까?

그전에 마칠수 있으면 맞춰야줘,

그전에 맞추는데 2003년에 맞추면 2004년부터 주민들이 편의를 볼수 있잖아요. 이게 그만큼 시급하지 않은데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일용 사역인부 예산조치가 제대로 못돼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지적공사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면 돈이 6억 7천만원 들어가는데 사람 1년간 1,300만원 들어가는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그만큼 신속해 지고 정확해 지고 이게 곧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일인데 1년이 다 가도록 12월 말까지 진행이 없이 8. 2%라는 책자 겉장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돈 안들고 할수 있습니까?

빨리 해야줘 어차피 일시 사역인부를 사용해서라도 2005년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마칠수 있으면 마치겠습니다.

지적업무 관리에 대해서 예산요구 한것도 없네요. 예산요구 안했죠.

요구 했습니다.

얼마 섰습니까?

이번에는 안섰구요.

내년도 예산에는요. 사람 채용할려면 돈이 서야 되는데 예산요구 해서 얼마나 섰냐구요. 예산이 안섰으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예산요구 자체를 안했어요. 자료에는 없어요. 예산요구까지도 안했다는 것은 이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2004년도에 없으니까 2005년도에 가서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지침이 2005년까지 완료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갈수 없고 할수 있으면 그전에 하는 것이 좋은데,

당초예산에는 일시사역인부임 최소한 한사람이라도 1,300만원 예산이 서야되는데 추경에 세워서 내년 겨울에 할 겁니까, 이왕 하실 것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46쪽 특수시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46쪽 민원인 만남의 장소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 추진계획은 좋습니다. 고성군의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청내에서는 제일 급선무가 주차공간입니다.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소요예산 3,000만원씩 들여서 실외에 파고라 원두막을 설치하는 자체가 잘못된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생활민원 및 건설기계 운영으로 군민들 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해소해주면서도 주민들의 불만을 사는 것이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 전구가 끊어졌을 때 주민 리장이나 반장한테 얘기해서 민원부서에 전화를 하면 주민들이 얘기하면 잘 안나와요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다 만나면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직소민원 식으로 좀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신고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가로등을 교체해 달라든가 불이 안들어 온다든가 주민이 전화민원을 접수했을 때 좀 제때 제때 즉시 민원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 그리고 5개 읍면에 건설기계 장비가 해결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5개 읍면별로 2003년도 실적을 작성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읍면별로 장소와 실적, 내용, 몇일 했는지 그리고 장비지원 현황에서 295건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기하는 겁니까?

장비가 나가서 한건씩 처리하는 건수인데 하루에 하루종일 하는 것도 한건이 될 수 있고 하천이라든가 어떤 사안별로도 한건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관광지 정비를 33건을 했는데 삼포해수욕장 백사장 정비 등 외에 33건을 했다는 얘기죠.

서른세번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간을 나갔던 두시간을 나갔던 아뭏튼 건수로 서른세번을 나갔다 이 얘기죠. 관광지정비 소하천 농경지 매립장 이런 유형별 내용을 읍면별로 나간 횟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중에서 간성읍에 대한 이용현황이 나왔습니다. 거의 1년간 해보면서 체력단련실이나 건강관리실 이 부분에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남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선방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잘 활용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현황인데 지금 현재 고성군에 5개 읍면이 있는데 현재 설치된 읍면은 3개 읍면입니다. 간성, 토성, 거진요. 사실상 본 위원이 봤을때는 5개 읍면에 인구 비례해서 자치센터가 설치된 것이 아니냐 하는 소외감이 있습니다. 현내 같은 경우 금년 복지시설 식당이 준공 됐는데 내년 2004년도에 현내면에 소규모 시설로 해서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04년도 계획으로 현내 죽왕면도 강원도에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거진 것을 올해 해야 되는데 거진 것이 내년으로 이월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거진 것을 하고 현내 하고 죽왕은 내년 안으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2005년도에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당초는 2004년도에 하는 것으로 강원도에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는데요 어떻게 배정이 될지는 도하고 협의를 걸쳐 봐야 되겠습니다.

군수께서 선거공약사업에 분명히 북에서 남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못할 망정 한가지씩이라도 북에서 남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것은 소외감을 상당히 느낍니다. 당초예산에 안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 올려서 소규모 사업이라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되면 토성은 인테리어 다 끝나서 내년부터 시작하고 거진은 내년도 건물 지어서 내년도 12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품구입하는 과정에서 간성에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받아 보니까 체력단련실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때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적은 것을 샀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용량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돈이 들어갔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성하고 거진하고 주민자치센터 물품을 살때는 과장님께서 업자랑 계약해서 물품을 사겠지만 그 전에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간담회를 가져서 토성이나 거진에 물품구입할때는 꼭 주민들이 원하는 기구가 하나를 사더라도 앞을 내다볼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서가 나오면 위원회 설명회를 먼저 선행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11쪽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몇동이 개량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추세가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성군은 관광지로서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더욱이 주택정비할 가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하는 신청자가 줄고 있다고 행정에서 물량을 축소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도 것이 자료에 없는데 2002년도 것은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희망하는 농어가 주민들이 없다고 축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2003년도에 100동을 받았는데 73동만 배정되고 나머지 27동 물량은 남아 있고 그다음 73동중에 6동도 안돼 있는 것이 있고 내년도 당초에 20동 받아 놓은것도 있고 해서 물량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으면 자터가 있는 사람부터 접수 순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국민주택융자징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 29억 정도를 융자 받아서 5년간 융자금 현황이 나오는데 2003년도까지 징수해서 체납액이 약 8억 4,000만원 인데 앞으로 징수방법은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경매라든가 방문이외에는 특별한 징수대책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62동 연체자 중에서도 징수가 가능한 것이 있고 징수 불가능 한 것이 있는데 징수 불가능한 것은 경매로 이미 넘어간 집이 몇동 있구요. 지금현재 62동중에서 장기체납이 11동입니다. 경매된 것이 18동, 채권 미확보 된 것이 10동입니다. 이것은 채권확보 하기 전에 이미 건물 짓는 과정에서도 압류됐습니다. 행방불명이 1동이 있고 소실이 1동 지금현재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은 경매 18동과 행불 소실관계는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많은 행정을 동원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연대보증인까지 포함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성군에서 이미 일괄해서 상환은 모두 끝내고 이것은 징수 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최후의 방법은 경매인데 경매가 징수액 최대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한차원 높은 징수방법을 연구해서 국민주택융자금 납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8억 4,600만원인데 그중에 보면 거진이 7억 7,400만원 약 팔구십프로를 차지 하는데 거진에 연체자가 39억원인데 39억원에 7억 7,400만원이면 비율이 타읍면 보다도 엄청 높잖아요. 그럼 이것은 칠팔년이 연체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부실돼서 체납액이 7억 4,000만원 중에 얼른보면 못받을 것이 상당수가 있게 느껴지는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연수 : 사실상 62동에 대한 연체를 보게되면 거진지역이 많은 이유는 채권미확보 된 사항 10동이 2억 4,500만원 정도 기 경매된 것이 18동이 5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이 '85년, '86년도 사이에 기경매된 것이 벌써 이렇게 돼서 사실상 국민주택 담보된게 증발이 되고 없는 상태니까 두 개만 합해도 연체액에 91% 예요. 그러니까 채권미확보는 사업할 당시에 80년도 당시에 채권미확보 해놓은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18동에 대한 것은 재산자체가 물건이 다른대로 가다보니까 우리가 독촉을 하고 그것도 가압류를 못하고 해서 그런 발생이 있었습니다.

묻는 이유는 이게 보면 작년부터 내년 후년 계속 우리가 의원하는 동안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날이 넘어갈수록 연체가 되니까 이자만 늘어 나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처리하면 안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보면 91년 1대부터 4대까지 점점 늘어 났을겁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처리 해야지 우리가 임기 끝나고 다음 5대 들어와도 7억 4,000만원이 10억원이 되고 자꾸 늘면서 도마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연수 : 이것이 사업종료 징수기간이 2005년도까지 니까 중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되면 기존에 내는 사람들이 안내는 그런 사항이 예상될까봐 2005년도까지는 어차피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상 받을수가 없습니다. 장기채납에 대한 사항도 일부 있긴 있는데 50만원짜리 미만이 17명 있고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40명이 있고 어느정도는 받을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불되고 기경매 되고 채권 미확보 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료에 보면 간성은 18가구에 2,9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거진은 18가구에 7억 4,000만원이니까 벌써 10년 이상 넘어 갔다는 결론입니다. 하여튼 2005년까지는 그냥 끌고 나가야 되겠네요.

김연수 : 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최소한 노력을 해 보세요.

김연수 : 예. 연대보증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5개 읍면을 보면 엄청 난립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공무원들 나가서 단속을 일일이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는 한계가 있고 해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특히 거진 같은데도 나가보면 불법건축물중에도 콘테이너라든가 엄청나게 난립되어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야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대책을 강구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 무허가 건물로 지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지방세 과세할 때 과세 표준나갈 때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건물세가 나가죠.

예.

나갈려면 우선 과세표준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과세표준이 있을려면 우선 가옥대장이 있어서 거기 면적에 따라서 건물형태를 해서 과세표준이 나가서 건물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특히 거진 같은데 보니까 허가가 났으면 당연히 건축물 대장이 비치되어 있어서 건물과세가 되지만 그것도 없고 무허가로 지어서 과세대장에는 빠져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분들 일부 얘기들은 가옥대장이라도 하나 비치돼서 자기네가 건물종합세를 내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해서 5개 읍면을 전체 전가옥 건물들을 낱낱이 실제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죠.

그것은 재무과에서 5년에 한번씩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이네요.

재무과에서 지방세 부과할때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에 있던 없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아니고 일단 부과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저희 건축부서에서도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 양성화 조치가 되면 양성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 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끔 계도를 계속 해 나갑니다.

재무과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14쪽 2003년도에 총 2회에 걸쳐서 4개월간 무허가 건축물 단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감사자료에 보게되면 추진실적이라든가 사업실적은 있는데 불법 건축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김연수 : 올해 저희들이 고발을 7건을 했습니다. 9동에 935만원을 받아 들였는데,

자료에는 없네요.

김연수 :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5쪽 세출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부기별로 따져보면 불용액 처분될 것이 없습니다.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별도 예산확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발생 안했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위원회 하나 있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요.

사회경제과입니다. 저희는 경관주택 관련위원회 건축심의회 그것 하나입니다.

토성면 최귀녀씨 것은 행정소송 제기해 놓았죠. 결과 아직 안나왔어요.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요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어서 지난 토요일날 12시에 판사님이 오셔서 아야진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했는데 주로 저희도 주택부서에서 따라 갔는데 저희한테는 질문이 없었고 산림훼손과 경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됩니다.

건축허가가 나면 그쪽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산림관계 부서에서 입회를 했는데 그 사람 설계내용을 보면 2m정도만 다듬으면 되는 것으로 얘기 됐는데 실지 가보니까 그 정도로는 건축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예요.

산을 일정부분 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붕괴될 위험은 없습니까?

그래서 산림쪽에서 산림훼손 불가방침을 내린 것입니다.

위에 집들도 있잖아요.

성황당 쪽이라서 집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간성읍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성군에 주민자치센타를 5개 읍면에 확대하는데 거진하고 토성하고 2차로 하고 현내하고 죽왕을 3차로 하는데 주민자치 센타를 동일하게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별화가 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정보이용센터 다용도실에서 각종 회의도 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구조자체는 동일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이것이 뭐냐면 운동할 사람하고 건강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실 이용할 사람 이분들만 자치센타 이용율로 봤을 때 최고 높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 전체로 봤을 때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는 이용율이 실질적으로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체력단련은 체력운동하고 싶은 사람만 오는 것이고 그사람들이 계속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중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건강관리실도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만 이용하고 다용도실도 크게 이용율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다양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체력단련 하는 것 하고 건강관리실 외에 주민자치센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군청소재지인 간성은 문화회관도 있고 또 여성회관도 있고 이래서 등등 소재지 로서 분야별로 이용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간성읍 센타는 운동만 하고 체력단련 하는 사람에 한계에 그친다는 말입니다. 그사람들만 이용합니다. 토성면 같은 경우 체력단련과 건강을 유지하는 주민자치 센타보다는 토성면에서 간성쪽에 여성회관을 이용 한다든가 또 문화관을 이용 한다든가 어떤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민복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토성면은 상당히 적습니다. 과장님께서 토성면장님 하셔서 알겠지만 간성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속초 문화관을 가서 여성활동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럼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센타에 실지 군청소재지 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들이 참여한다든가 또는 문화부분에 대해서도 간성을 이용하기 보다는 토성 자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프로그램이 다양화 쪽으로 이용되면 어떻겠는지 토성면이 센타 설치를 하고 운영하기 직전에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저희는 토성면은 간성처럼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지금 복지회관 식당을 빌려서 각종 행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토성면은 2층 현재 회의실을 다용도실로 용도를 변경해서 그 안에서는 각종 행사 주부를 위한 각종 취미 교실 그런 것을 수시로 바꿔서 할수 있겠금 내부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은 수시로 위원회에서 프로그램만 짜면 프로그램대로 활용이 가능하도록끔 내부시설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을겁니다. 또 각종 회의실도 제공을 하도록끔 그런식으로 내용을 만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해양수산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1과 4담당으로써 정원은 13명에 현원 13명이 되겠습니다. 4쪽은 생략하고 6쪽 수산 기본현황입니다. 해안선 길이 63. 66km로 강원도의 30%를 차지 하였고 어로한계선은 북위 38도 33분선 그중에 저도어장이 38도 33분 42초에 있습니다. 다음 북방어장이 북위 38도 33분에서 북위 38도 35분까지 연안 5마일에서 15마일까지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북방어장이 형성돼 있고 어업인구는 1,811가구로 4,914명입니다. 강원도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947척에 4,001톤으로 동력이 931척 무동력이 16척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을 보면 총 합계는 15,274톤에 생산액은 325억 1,400만원으로써 주 어종은 명태 오징어 꽁치 문어 양미리순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은 현재 33개소로서 거진읍이 17개소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에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시설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은 거진 송포리 70-1번지외 1필지로서 사업기간은 내년도 말까지고 총사업비는 66억 3,900만원이고 폐수처리시설은 1일 1,500입방미터로 할복장은 11동에 2,6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법은 NPR공법으로 하게 되겠구요.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는 작년 10월 25일 착공해서 사면절취 및 옹벽설치를 완료하고 생물반응조 및 펌프동 설비동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보면 12월은 동절기에서 공사중지를 했다가 내년도 3월에 공사 재착공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9월쯤 돼서 시운전을 실시하고 내년 12월에 공사를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해안도로 거진 1리부터 화포리간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거진1리에서 화포리간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고 총사업비는 83억 9,2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도로가 1. 2km이고 폭이 8. 5m 높이 5내지 8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사착공은 올 1월에 착공해서 군부대 사격장 및 급수시설 완료하고 옹벽기초 터파기 사석매립을 정리하고 피복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올 11월달에 도로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를 해서 지금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고 12월에는 동절기 공사중지 하고 내년 4월부터 도로연장에 따른 국방부 토지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4년도 12월에 준공 완료토록 할려고 했지만 공사기간이 1km 정도 화진포쪽으로 완전히 완료를 할 계획으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준공은 2005년도 7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4개 어촌계 7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5억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부사업내용은 거진 어업인 종합수산센타 1동에 9억 반암항 방파제 축조가 8억 2,000만원 대진 어촌계 활어회 센타 4억 1,200만원 대진 위판장 옥개시설 3억 9,800만원 초도항 물양장 시설 5억 7,000만원 초도항 방파제 축조가 2억원, 초도항 선어위판장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됐구요. 초도항 위판장만 올 6월달 위판장 시설이 붕괴되는 바람에 재착공해서 12월 20일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네 번째 해면어류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은 전복, 조피볼락에 총 2억 2,300만원정도 투입되는데 지금 전복은 사업완료 됐고 넙치도 오늘까지 해서 사업완료 됐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전복을 방류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추경에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면어패류 치어방류 사업도 일부는 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8,3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사업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성게 넙치 북방대합에서는 사업을 모두 완료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침체어망 인양 및 마을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어장보유가 88건에 4,360ha가 되겠고 침체어망 분포는 4,000ha 면적에 연간 500톤 정도가 신규발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침체어망 인양이 440ha에 4억 6,800만원 마을어장정화가 300ha에 1억 8,700만원이 되는데 침체어망은 12월 20일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마을어장정화 사업도 12월 18일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위판장 옥개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토성면 아야진리 아야진항에 344m²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856만원, 현재 추진을 보면 실시설계를 올 7월 10일날 해서 9월 1일에 착공해서 11월 29일 현재 준공이 거의 된 상태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입니다. 저희들 총계획은 물량이 714m에 금액은 63억 3,800만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 반암항 개발하는데 투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실적으로 보면 물량이 418m에 금액은 43억 7,700만원 향후계획은 물량이 296m에 금액은 1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방파제 방사제 물량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량이 암반발파 1식에 TTP 154개 방괴 27개 그래서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15쪽에 해양심층수 연구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오호리 송지호 일원이 되겠고 사업시행은 해양수산부로 강원도와 고성군이 공동참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는 연구 시범단지 조성으로 2005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 55억원으로서 1일 5,000톤 취수해서 연간 150만톤 취수하는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2단계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테크노파크 조성으로 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 사업이 끝나면 고성군 주관하에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해양심층수 사업 예산을 국비를 30억원 확보해서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구요 부지조성 사업비도 군비 5억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시범단지 부지조성 및 사전환경성 검토 설계용역과 공동연구센터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2004년도 해양심층수사업 확보를 하는데 공동연구센터 신축에 국비 30억원 취수관 설치사업에 국비 40억원 부지조성에 군비 1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국민관광지 제척 및 산림형질변경을 추진하고 해양심층수 참여기업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선정하고 시범연구단지 부지조성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하겠고 또한 해양심층수 공동연구센터 신축 및 취수시설 설치도 내년도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6쪽에는 내용이 없는데 사업총괄이 올해는 없습니까 작년에는 사업총괄이 나와서 총 투자액이 나왔는데 지금 수산기본현황에 보면 강원도 어가의 2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상입니다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성이예요. 그런데 최소한 사업비 총괄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주위의 여건이나 환경을 봤을 때 상당히 어민들 고통이 따르고 있어요 기상재해라든가 또는 어민들 스스로 잘못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다에 투자해야될 목적이라든가 앞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투자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또 어떤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과연 어민들이 살수 있겠는가 하는 식으로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대강 보니까 올해 하는 것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가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와서 어쩔수 없이 갔다 붙여야 되는 사업도 있는데 우리 군비 투자하는 부분이 예산때 다시 나오겠지만 어민들을 위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끝에가서 제가 한마디 다시 하겠지만 자료를 충분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특수시책으로 사업했던 것이 있죠. 동남참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방류 완료를 다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섰습니까?

1,000만원 섰습니다.

원래 개인이 2003년 2004년 2005년해서 5,000만원 해서 이게 맑은 호수물 보존시책에 부응할수 있는 내수면 방류어종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은 안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까, 더군다나 특수시책인데?

저희들이 당초사업에 내수면 방류사업으로 그중에 1,000만원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보통 3년 후에 생산이 됩니다. 현재 주민들 얘기로는 서식이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003년도 예산 1,000만원 서서 당초예산대로 하면 4,000만원 정도는 연차적으로 올해 내년까지도 서야되는데 왜 예산요구를 안했어요.

했습니다. 그것이 도비가 확보돼서 도비 1,000만원하고 군비 2,300만원 해서 3,300만원이 섰습니다.

작년에 도비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군비로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도에서도 대단한 사업이다 그래서 돈을 줬구만요.

예. 그래서 3,300만원 확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고성군은 특이한 군 같습니다. 해안선 길이가 자료에 63. 66km를 차지하고 있는 유일한 긴 해안을 가지고 있는 고성군인데 여기서 보면 2003년도 7개 사업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35억원의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아직까지 용역이 다끝나진 않았잖아요. 2005년 6월 3일날 끝나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겼는데 용역은 끝났습니다.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종합개발 투자를 올해 35억원을 했습니까?

35억원 한 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시도별로 권역이 있습니다. 권역이 있어서 우리 고성군은 1997년도부터 토성권역 죽왕권역 마지막으로 거진하고 현내권역을 마지막 어촌종합개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것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권역별로 사업을 한 것이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계획은 수립했지만 거기에 따른 사업비 이런것들이 상당히 엄청난 대규모 사업이 투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추진하고 너무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고 어려운 것은 아무 사업에서 제외되고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어떤 종합개발계획은 수립 됐나요.

예. 해양수산 장기발전 계획은 일단 수립된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넓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고성군에서 장기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됐으면 다행이고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어촌종합개발계획이 같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한가지 잘 아시겠지만 어가가 매년 고갈돼서 어민들 생계가 지금 매년 곤란해져 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생활안정 대책에 특별한 계획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업자원이 상당히 고갈되고 해서 어업인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고성군 어업인 역시 태풍 루사하고 매미로 인해서 연안어장이 황폐화 돼서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인프라를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공어초를 좀 투하한다든가 수산종묘를 방류한다든가 이런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1안으로써 내년에 시범어초를 투하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써 과장님과 계장님들에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당장 용역기간도 보면 2002년 2월 4일부터 2005년 6월 3일까지 16개월간 했는데 벌써 연도수만 보도라도 맞지 않는데 너무 감사에 소홀히 한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검토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있으면 용납 안할테니까 좀 열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10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이 그중에서 현내 지역의 사업에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현내면 사업장이 설계용역업체가 우연인지 한 개 업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라설계용역인데 현재 수산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이 현내면에 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업체 선별과정에서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쪽으로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용역의 발주 의뢰를 재무과에 내리면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좋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고성군에서 한라설계업체를 인정하겠죠. 그러면 입찰도 아니고 한번쯤 고성군을 위한다면 복수추천해서 서류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지 어떻게 현내면 같은 경우 딱 한 개업체만 줍니까, 누가봐도 의심이 가죠. 내가 저번에도 추경예산 올라올 때 분명히 감리비를 삭감 시켰는데 최초에 왜냐면 그만큼 삭감시킬 정도면 담당부서에서 과장이 뭔가 심사숙고해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서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현재 현내면에 발주한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업체의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어촌후계인력 육성 2003년도 수산업 경영인 육성 이것은 2003년도에 수산업 경영인으로 처음 선정된 사람들입니까?

예.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시군별로 얼마씩 할당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고성군 내려온 것은 2억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희망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원래 사업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입니다. 5,000만원 다 주면 되지만 신청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5,000만원 다 못주고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로 해서 조금씩 분배를 하다보니까 자금이 그렇게 되어 있구요.

예비후보자 3명은 어디사람 입니까, 이게 뭐냐면 4개 읍면에 경영인 선정과정에서 물론 기준은 있겠죠.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2억 7,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하면 2억 7,000만원에 맞게 4개 읍면에 골고루 배정해야줘?

어업인이 많은 쪽 그러니까 거진 같은경우는 어업인이 많으니까 그런쪽으로 분별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토성 현내같은 경우 한사람씩 밖에 선정이 안됐잖아요.

죽왕도 2명이고 거진은 5명인데 어업인 후계자가 190명 정도 되는데 어업인 후계자가 전체 거진이 차지하는 것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업인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비신청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몇%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이자는 5%로 되어 있고 전업가 육성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고 또 경영인은 3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어항준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자료는 없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준설작업이 98년도에 공현진 항구 99년도 문암항 2000년도에 청간과 반암항 2001년도에 공현진 오호리항 금년에 문암1리와 문암2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성군에 1종 어항이 어디죠.

해수부 지정항이 옛날 1종 어항인데요. 거진 공현진 아야진 그렇습니다.

현내 대진항도 1종항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공현진 항과 같은 경우에는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하겠지만 앞으로 준설작업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런 것은 없구요. 이것을 보면 매몰이 잘되는 항이 있습니다. 1종항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심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매몰이 안되고 소규모 어항 저희가 공현진 같은 경우는 준설을 많이 했는데요. 공현진은 1종항으로 지정이 되기 이전에 매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몰돼서 출입어항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매몰된 어항을 어떤 연도를 정기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그런 시급을 요하는 어항을 우선 해줍니다. 준설을 안하는 어항은 어민들이 볼때는 편리하고 좋다고 봐야죠.

그럼 작년에 루사와 매미 태풍때 항구에 나갔었는데 정박중 어선이 위판장까지 올라 왔었습니다.

어선이 위판장까지 올라온다 하는 얘기는 항내 매몰보다는 어떠한 해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2004년도부터 준설계획이 있으면 무언가 정확성에 의해서 형평성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같은 경우는 해수부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매몰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곳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대진 어민들 얘기 들었죠 취사작업 했다는 얘기요.

그것은 해수부 조그마한 바가지 배가 있는데 준설도 겸하고 정화정비 하는 어선이 있는데 그런 어선이 와서 필요한 부분에는 대진도 계속 했었습니다.

'98년부터 한번도 안했어요.

계속했었는데 실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들여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이것은 위판시설입니까,

옥개시설입니다.

냉동공장 6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냉동공장은 토성면쪽에 있습니다. 고성수협도 냉동공장이 있구요.

죽왕면은 없구요, 현내도 없구요.

예.

수산물 산지종합 처리시설 이것은 수협에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냉동처리만 하는 겁니까?

냉동 및 냉장 처리시설입니다.

옥개시설 사업은 진척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11월 29일날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준공 떨어졌어요.

저희들 준공검사는 다음주에 나갈겁니다.

이상입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송지호 재첩 채취현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 1,100만원인데 올해 1,100만원 작년보다 지금 10배 줄었는데 오호리에서 실질적인 재첩채취장에 대한 정보입수에 의하면 3억원 어치에 소득을 올린데요. 송지호 통틀어서 3억원이 재첩수입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1억 1,100만원 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첩을 가져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를 하게되면 업체에 넘기는데 넘기는 총 생산량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농가별 소득조사를 해서 총 플러스 시켜 보세요. 1억원의 재첩소득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재첩양식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억원 나온다면 오호 인정 오봉에서 3,000만원씩 밖에 안나오는 주민소득을 뭐하러 군비 들여서 투자를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3억원이상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3억원 이상 나온데요. 2003년도에 10배로 줄었잖아요. 금후계획은 송지호에 서식하고 있는 수초는 부영양화 등으로 인하여 감소됐다 이 얘기인데 이것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이미적인 관리보다는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여지껏 재첩이 어느때는 많았고 어느때는 적었고 했습니다. 2002년도에 1억 1,000만원 정도 했고 2001년도에는 3억원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농가에 부업쪽인 소득이 상당히 큽니다. 농가당 소득이 부업소득으로 2개월 정도 해서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돌아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소득인데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에 소득이 줄어든 것은 비가 많이 오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송지호에 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고 수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초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영향을 받아서 재첩서식 환경이 좋지 못했는데 올해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돈도 투자해서 했는데 하여튼 송지호를 관리 잘해서 농가소득이 열심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수산종묘 배양장 양양 내수면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수초 밑에서 재첩이 서식하고 있는데 수초 미제거로 인해서 재첩이 폐사된다는 얘긴데 수초를 제거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강릉 수산종묘 배양장 양양 내수면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초제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초가 나지 않겠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요. 수초가 나서 제거 하면 수초가 난다는 자체가 송지호 같은데는 석호라구요. 석호는 염분성분이 있어요. 염분성분이 적으면 민물화 되면 석호가 납니다. 염분이 많으면 수초가 조금 납니다. 그러면 수초가 많이 난다는 것은 염분기가 없고 민물이 많이 섞여서 물이 오염화 됐다고 하는 쪽에서 수초가 난다구요. 수초가 날수 있는 영양분이 미생물 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발생 되니까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파도 때문에 올라오면 그 해에는 재첩이 잘살고 바닷물이 파도가 안쳐서 송지호로 안올라 오는 해는 부영양화라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초가 나타나구요. 그래서 바닷물을 자연발생적으로 올라오게 하지 말고 양수작업을 간단한 양수기 3cm정도라도 바닷물이 파도가 안치는 해는 일정량 바닷물을 거기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바닷물 염기가 있으면 부영양화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재첩을 그렇게 해서 계속 해마다 고정량으로 생산될수 있겠금 해야지 대책을 그런식으로 강구해서 하시라구요. 큰돈 안들어 갑니다. 양수기 1대만 가지면 매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량만 파도치는식의양만 해주면 되거든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작년에 수초가 많이 자라난 것도 염분농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송지호 하고 염분농도가 10퍼밀리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염분농도가 5퍼밀리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양수기 몇십만원 하고 그 호수만 있으면 일정파도 치는 양만 해주면 연중에 염분조사해서 그 양이 떨어지지 않겠금 할 때만 가끔 퍼주면 됩니다.

그것은 양수기도 내년 1회 추경때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 하고 2003년하고 재첩을 팔은 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단가는 kg당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3,000원정도 됐고, 2003년도도 3,000원 정도 됐구요.

거의 값이 같았다는 얘기인데 값이 같으면 자료가 엉터리 자료입니다. 왜냐면 2002년은 25,399kg를 팔아서 1억 1,100만원이 됐는데 2003년은 거기에 10분의 1밖에 안돼는데,

그런데 3,000원정도 되는데 2002년도에는 3,000원 조금 안됐고 2003년은 2002년도 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26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해양심층수를 우리군 오호리에서 사업을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강원도에서 민자유치 하는 사업으로 하고 두가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해양심층수를 개발할때에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군에 할려고 하는 것은 시범단지만 연구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

연구단지를 만들었을 때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익이 뭡니까?

올해예산이 30억원 내년예산이 7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조성하는데 11억원하고,

부지조성은 군비로 하구요. 이렇게 되면 여기 시범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특화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하게되면 거기에 업체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취수관을 제작하고 인프라를 우리가 해줌으로써 물사용하고 하는 것은 고성군에서 주관할 수 있습니다.

주관한다라고 하는 협약이 이루어 졌습니까?

해수부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줘 왜냐하면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하고 할적에는 시범단지해서 취수관을 설치해서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일반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다 하는 것은 일반 회사들이 참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물을 취수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에 어떤 사업에 물을 우리가 판매하는데 판매액에 얼마정도 들어 온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구요.

아직까지 취수관 예산확보를,

예산확보를 이렇게 해놓고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수부와 협약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예산지원도 제때제때 되고 예산 확보할려고 노력안해도 실질적으로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배분에 대한 협약이라든가 또 앞으로 공사를 하게됨에 있어 모든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시범연구단지 또 어떠어떠한 사항을 전부 하는데 있어서 협약이 이루어져야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가 주관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구요. 보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약을 해야됩니다. 중앙정부 하고 시군간에 협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부의 투자의지를 지켜줄수 있는 협약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지원받아서 이것을 연구단지로 만들어서 산업화 시킬수 있는 그런 의지 이런것들을 협약해야 됩니다.

협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협약을 빨리 해야지 보장성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29쪽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66억 3,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라면 내년 12월이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준공이전에 처리장 운영방법을 계획 세워서 준공과 동시에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시설로 수산물 가공처리가 극대화 되고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획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이제는 내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고 운영방법을 계획세우지 않고 본다면 그때가서 우왕좌왕 한단 말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군에서 또 지정을 하느냐 라는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뜻에서 질의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설상 준공되고 나서 운영방법에서 나가면 아니구요. 준공이전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운전은 9월쯤 되어 있는데 9월 이전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의회 보고드리고 해서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32쪽 초도 선어위판장 시설 있잖아요. 이것이 여름에 공사하다 붕괴되었죠. 인명피해도 있었구요.

예.

준공이 12월 20일인데 지금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여름에 붕괴됐을 때 그 이유가 우리 직원이 해양수산과가 일종에 해양업무에 대한 전문직인데 해양수산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예. 한사람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한사람이 이 현장 저 현장에 계속 주둔하면서 공사감리를 제대로 감독공무원으로서의 감독이 미철저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에 감독공무원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용역을 대처해서 쓰는 방법 그것을 강구해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34쪽 공장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군비확보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구요.

예.

그러면 2004년도 3월에 부지선정하고 2004년도 12월에 끝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시설을 고성군에서 해서 고성군에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경영수입차원이 아니고 다시마를 자연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이런쪽에요 그래서 바람불고 이러면 먼지 날리고 해서 가격을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위적으로 공장을 세워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좋게 만들어서 가격을 많이 받게 되면 어업인들한테 상당히 소득이 많이 가니까 배로 받을수 있으니까 그런쪽에서 어업인 소득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시설비로 해서 지어 놓고 여기 다시마 건조하는 어업인들 어떤 영어조합 법인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그런사람들한테 임대해서 경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무상에 개선할 방안을 제가 제시할께요.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장을 66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건조인 협회에서 맨처음 해달라고 해서 했다가 건조인협회 회장이 지금 이영호씨가 있다가 이영호씨가 농공단지에 들어감으로서 건조인협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큰요구 없는 사항에서 군에서 이것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해서 수산물 폐수처리장을 짓는 것도 지어서 이것을 아직까지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야되는지 위탁을 해야 되는지 군에서 직영으로 해야되는지 어차피 직영운영은 안되니까 위탁을 운영을 해야되는데 이런 공공시설 즉 말하자면 여러사람이 쓰는 행정에 관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소득을 전제로 하는 공공시설인데 그러면 이것을 투자하게 되면 투자계획이 나오면 그 투자계획에 따른 운영계획을 고성군에서 투자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지방비 포함해서 전부 시설하는 것은 재산자체는 어디 것입니까, 고성군 것이죠.

예.

그러면 고성군 재산에 대한 폐수처리장이나 다시마 가공공장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제정에 의해서 위탁관리 하겠다 하는 것을 조례사항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지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위탁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이 다 되면 벌써 폐수처리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고성군 재산이다 어디 어디에 들어간다 또 이것은 완공한 후에 운영방법은 위탁해서 운영한다 이런 것을 조례제정해서 조례에 근거 해서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산물폐수처리장도 우리가 시운전 하기 이전에 검토를 거쳐서 조례제정을 다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마 공장도 그렇게 해서 위탁할적에 어업인들 한테 실지 영어법인이라든가 그런쪽에 주더라도 공개경쟁입찰 해서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용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다시마 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의 군비가 서있는데 국비가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섰는데 지금현재 예산이 국비 도비가 군으로 세워졌습니까?

예.

자료 복사를 좀 해 주시고 현재 금후계획이 나왔는데 사실상 형식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부지 선정이 내년 3월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4월달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가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다음 설계용역업체에 줍니다. 그리고 준공이 내년 12월달 이것이 가능합니까, 너무 주먹구구 식으로 감사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6월달에 시작해서 12월달에 끝날 수 있어요.

순조롭게 진행되면 끝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6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현황과 보조사업이 100%인데 확보가 100% 된겁니까?

저희들 신청한 것은 거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0가지 되는데 신청 100%, 확보 100% 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것이 사실인지,

침체어망 인양사업 같은 경우는 7억 9,200만원이 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청은 저희들이 조금 덜 했습니다. 자료는 7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확보를 했는지,

저희들이 여기서 신청한 사업도 있지만 국도비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100%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어항주변정리 대진 근린생활시설 증축입니다. 작년 추경에 1억원 세웠는데 지금 1년 됐습니다. 지금현재 1층의 근린시설은 거의 끝나가는데,

설계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 드렸지만 군에서 담당계장님께서 설계를 했습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농특세 전복살포양식이 있는데 작년에 이월됐다가 아무래도 사업을 반납해야될 사항인데 그러면 자부담이 과중생긴다는데 이게 2002년도 언제 온겁니까 2차 종묘 매입방류의 사업비로 온 겁니까 이것이 작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융자금에 대한 것은 군비를 세워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을 하라구요.

저희는 어떻게 해볼려고 이월시켜서 할려고 했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8쪽 2003년도 이월예상사업인데 문암2리 유자망협회 사무실 신축 대진 선외기 협회 사무실 신축 이런 군비가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안해서 이월돼서 자꾸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어차피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있겠죠. 부지라든가 이것을 부지가 미확보 된 상태내에서 사무실 지어달라고 들어오면 예산자체를 세우지 말아요. 부지도 안돼 있는데 무슨 사무실을 짓는 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고 예를들어서 유자망 사무실 해달라고 했는데 부지도 확보 안돼고 그러면 여기에 그냥 지어 달라고 하면 옥개시설 2층에 지으면 된다고 뭐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 예산확보해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먼저 천진항도 1억 2,000만원을 세 번에 거쳐서 주차장 해서 군비를 세웠더니 사업추진을 하나도 못하고 전부 자동삭감돼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사업이 안돼면 하다못해 TTP라도 찍어서 항구를 사용하던지 그렇지 아니면 그쪽에 방파제를 1m라도 나가던지 위판장을 좀 만들던지 무슨 물량장을 만들던지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줘 그것을 전부 자동 삭감되게 해서 의정활동하면서 예산확보한 것을 모두 삭감해서 동네가서 욕이나 먹게 만들구요. 이런것도 내년까지 안되면 자동 삭감될 것이 아닙니까, 항만청에서 사용동의를 받아서 온 다음에 해주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눈에는 가시화적으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는데 지금 조류에 의한 침식 그다음 방파제나 방사제가 나가면서 침식작용에 의해서 우리 고성군 해안선이 약간씩 변한 곳이 많아요. 그리고 변한 것이 해수욕장 이라든가 또 바닷가쪽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란을 당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토성에서 숙원사업으로 TTP를 제작해서 하면 안돼겠느냐 하는 특수시책도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관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봤을 때 정확한 답이 나왔던 것은 아니고 안타깝고 이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군에 올라와서 채택이 못됐는데 봄에 나가서 사실상 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강원도 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서 사천이라든가 내려가면서 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라도 거기에 대한 연구비라든가 소요경비가 들더라도 지금 해안선따라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될것같다는 의견이라든가 지금 안됐을때는 용역을 줘서라도 특히 강릉같은 곳은 그런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한발 앞서서 돈이 들더라도 안될때는 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방법을 해서 잡아야지 나중에 다 퍼지고 깨진다음에 하면 이미 늦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담당팀장님과 협조해서 올 봄에 서서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공식적으로 통해서 해양연구원이 주문진에 있습니까,

해양연구원 분소는 울진에 있고 본부는 안산에 있습니다.

참게양식 하는 것은 어디서 생태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양양내수면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도 좀 할수 있고 또 청평에 있습니다.

내수면 연구소에 고성군에서 공식 공문을 보내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참게 양식에 관한 연구과제 서식이 어디에서 잘되고 어떤 여건을 갖춰야지 참게양식이 잘되는지 그 자료를 참게양식에 대한 자료를 내수면 연구소에서 받아서 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나와서 보게되면 약 2건에 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철저를 기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2건이 6억원이 소요된다는 뜻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방이 좀 소홀했다 라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6억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6억원이면 다른 사업을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설계변경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최한선

문화관광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에서 기구는 4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1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3쪽 분장사무는 생략하고 5쪽 기본현황입니다. 관광분야는 관광지 3개소 온천지구 2개소 시설용지지구 12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특구는 6개리 42. 1km²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광업체는 관광숙박업 9개 업체 전문휴양업 3개 업체가 있고 해수욕장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지정문화재 15건 사찰 12개소 종교 75개소가 있고 체육 청소년 분야는 공공체육시설로 궁도장외 7개 시설 18개소가 있고 체육시설업은 수영장업 등 50개소가 있습니다. 6쪽 2003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쪽 2003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총괄로 총 45건중 완공이 13건이 완공 되었고 추진 42건 중에 연내 완공이 10건 이월예상이 22건입니다. 완공사업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관광지명은 화진포 송지호 삼포 문암지역이 있고 조성계획 수립은 삼포 문암지구만 수립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부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화진포와 송지호의 조성계획 수립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진포는 조성계획을 작성 해서 3월 7일날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2003년 12월 21일날 완료 되도록 되어 있구요 교통영향평가는 금년도 3월달에 마쳤습니다. 송지호는 97년 7월달에 LG와 유신코퍼레이션에 기술용역체결해서 조성계획을 추진해 오다가 LG건설에서 사업추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조성계획이 보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송지호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편입부지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계획이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10쪽 관광지개발입니다. 첫 번째 화진포 관광지는 교량가설 김일성 별장 개축 해양박물관 건립 화진포 관광지 편의시설을 설치 하고 있습니다. 교량가설은 현재 공정이 80%로 상부 난간 및 조형물과 조명시설만 하면 12월에 준공을 합니다. 김일성 별장 개축은 12월달에 발주하면 내년 6월쯤 준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박물관 건립은 현재 공정이 70%에 있고 내년도 5월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편의시설은 화장실 1동 초도지구는 준공이 됐고 화포쪽에는 콘도미니엄 부지이므로 보류상태고 샤워 탈의장은 초도쪽으로 국방부 토지를 협의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화진포 오폐수 관로시설은 거진 오폐수 처리시설에 수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환경보호과에 의뢰중에 있고 이것이 된다면 대진까지 연결이 가능한지 같이 연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송지호 관광지는 조류관찰 및 생태공원 조성과 오토캠핑장 조성 종합행정봉사실 샤워 탈의장 신축이 있습니다. 이중 생태공원은 전망타워만 남겨놓고 완공이 되어 있고 오토캠핑장은 환경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합행정봉사실과 샤워 탈의장 신축은 세모부지이기 때문에 세모와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삼포 문암관광지입니다. 삼포 문암관광지는 화장실과 샤워장 각 1동씩 건축을 완공 했습니다. 통일전망대 지구는 총 산책로와 주변정비 화장실 신축 그다음 주차장 조성 및 전적비 추모비 건립 종합관광안내판 건립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중에 있는데 이중에 주차장은 금년도에 완공했고 전적추모비도 완공했습니다. 화장실도 11월달에 완공했고 지금현재 주변 산책로 개설과 관광안내판 건립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전부 착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남북교류타운 조성입니다. 남북교류타운은 현내면 명호리 송현리 일원에 통일전망대 못미쳐서 시설을 하게 되는데 약 43,000평정도의 부지가 소요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DMZ박물관 남북문화교류관 세계한민족관 평화의문 등을 479억원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사업주관을 하고 토지매입은 고성군과 강원도가 같이 합동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토지가 총 61필지 141,698m²인데 여기에서 현재 저희가 20필지는 등기를 이전했거나 협의 가능한 필지로 분리해 놓고 있고 나머지 41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외지인들이고 협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5쪽 반암 군유지 부지조성입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9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끌어왔던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12월 21일날 군부대가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군부대 막사를 철거를 하고 이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던 부지 이것은 15,901m²입니다. 이것은 일부는 그 지역에 성토를 하고 나머지는 거진 문화복지센터로 성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쪽 2003년 해수욕장 운영현황입니다. 작년에는 피서객은 큰폭으로 증가는 했지만 해수욕 인파는 잦은 비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피서인원은 2,987,125명이 왔다고 하는데 작년대비 44%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투자에 비해서 수입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17쪽에 건봉사 정비 및 복원입니다. 금년도까지 건봉사 정비 추진이 처음 건봉사지 정비사업은 2000년까지 했고 93년부터 2001년까지 12동을 지어서 33억 8,9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봉서루 복원하고 건봉사 보안원 보수하고 능파교 및 육송정 홍교 주변정비를 하는데 지금현재 봉서루는 95% 공정을 벌이고 있고 건봉사 보안원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능파교 및 육송정 홍교는 이것이 12월 4일날 문화재 자문회의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홍교는 해상리 수색중대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해체를 해서 다시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은 현재 추가 국비요청을 해서 신청중에 있고 봉서루 앞에 있는 능파교는 난관 등을 설치한 후에 보완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추가사업비를 총 두개 합쳐서 8억원을 국비 요청중에 있습니다. 18쪽 왕곡마을 정비입니다. 2002년도까지 왕곡마을은 69억 9300만원이 투자돼서 본채보수 가옥매입 소하천정비 담장보수 등을 복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1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 공정이 10%로로 저조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문화제청에서 지침을 상당히 늦게주기 때문에 이로인해서 상당히 조기착공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문암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문암선사 유적지는 문암진리 54,438m²에 면적을 확보해서 정비할려고 하는데 부지매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대상이 27필지 인데 현재 14필지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직 13필지를 매입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문화의집 및 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은 이용현황이 총 49,657명이 이용 했습니다. 문화관람실과 정보자료실등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국립도서관 운영은 이것은 여성회관 내에 시설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총 22,182권입니다. 금년도에 4,614권을 5,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바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보유도서가 총 15,748권이구요. 평균 73권이 대여되고 있고 이용은 5,722명이 이용했습니다. 21쪽에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중에 고성군 종합체육관 건립은 10월 4일날 준공 해서 현재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문제점으로 전혀 관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 잘 운영하고 보전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능력 확보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1명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비추진은 금년도에는 본부석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관람석하고 우레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군민 체육센타 건립입니다. 군민 체육센타 건립은 지금 거진 문화복지센타 건립부지 내에 건평 300평 규모로 내년도에 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12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3월달에 착공해서 내년중에 준공할려고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이것은 거진읍사무소앞에 있는 구 거진공화당 건물을 철거하고 건평은 1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정도의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성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간성읍 상리 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지조성 및 체육시설 부대시설 설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종합공정이 70% 됩니다만 아무래도 내년이 되어야 준비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쪽 화진포 호수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총 마라톤대회를 실시했는데 고성군을 알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내용을 충실히 하고 보완을 해서 규모를 크게 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쪽에 바다래프팅을 통한 4계절 관광자원화입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로 바다래프팅을 운영해서 봉수대 해수욕장 주변을 관광명소화를 할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내년도에 35,000평정도 현재 레저업체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지금 체결중에 있습니다. 만약 체결이 되면 내년도에 우리 군에 명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26쪽 화진포 자연학습장 철새관찰입니다. 이것은 이승만 별장 우측 야외공연 옆을 이용해서 화진포의 제2의 명소화를 만들어 볼까 해서 생각해 본 것인데 이것도 자연학습장으로도 제공할수 있고 또 화진포의 명물이라면 명물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고 이것도 시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은 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난 한해동안 사업을 많이 계획해서 완공도 13건이나 하셨는데 또 연내에 10건을 더하고 그런데 이월사업이 2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업명과 위치 사업내용 사업비 이월사유 준공예정일을 자료요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 짓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업무가 작년같은 경우 골프연습장을 지어서 처음 시행년월일 이었는데 그래서 주요업무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골프연습장만 해도 내용이 거의 10억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청소년계에서는 주요업무에 분명히 들어와야 합니다. 당초에 할때는 우여곡절 끝에 지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스포츠레저 활성화 및 거기에 경영수익사업도 될 수 있다 해서 시행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골프연습장이 2002년도에는 주요업무계획에 있고 2003년도에는 없단 말입니다. 더구나 운영도 안되고 있어서 골프장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지도자급해서 1,000만원 정도 벌은 것으로 됐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지도자가 없죠. 안봐도 뻔해요. 왠만큼 줘서 지도자가 오지도 않고 다른데 가서 잘하면 몇백만원씩 받을수 있다는데 누가 여기 올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골프연습장입니다. 더구나 올해 눈이 많이 와서 관리잘못해서 돈 몇천만원씩 투자가 됐는데 업무보고에는 왜 없습니까 물론 골프연습장 운영현황이 행정사무감사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거의 보면 작년 것 하고 똑같애요. 문제점이나 향후계획을 보면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추진 인터넷 설악권 콘도에 홍보자료 7번 국도에 안내판 설치 1년전부터 설치하는게 내년까지 합니까 안내판 설치하는게 몇 년씩 걸립니까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고 담당주사도 바뀐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것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10쪽에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화진포 교량에 공정이 몇% 나왔습니까,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고 난간을 운치에 맞게 다시 설치해 보자 해서 현재 조금 바꾸는 중입니다.

지금 설계가 바뀌어 졌다면 군에서 현재 설계를 했죠.

제가 보기에는 계장님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것을 한번씩 검토해야지 과장님이 이 많은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자료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10쪽 해양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진행은 70% 됐는데 이 안에 수족관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일부에서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해양박물관이 지어졌을 때 내부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시설 문제하고 운영계획하구요. 덧붙여서 기존에 있는 조개박물관 3층 올라가는 계단이 좁아서 부서질 것 같던데 이왕 몇십억씩 들여서 건물도 짓는데 그거 개조하면 돈 얼마 안듭니다. 장소라든가 여유공간이 없긴 없던데 그렇지만 사람들 나오는데 겨우 굴속같이 빠져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좀 그런 것을 예산반영 해서 과감하게 고치는 방법으로 시정해 주고 운영계획 같은 것은 1월 간담회때 협의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군에서 화진포 해수욕장에 많은 관광물 시설물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의 70%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발령받은지 얼마 안돼서 그냥 넘어 가겠지만 기존화장실 탈의실을 6,000만원 들여서 철거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에 있던 화장실 탈의실 앞에 노송인지 잣나무인지 여덟 그루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관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면 잊어 버리고 그냥 놔둔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화장실도 옮기고 샤워탈의장도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재배치 사업이 이루어져야 본다고 봅니다 광장자체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에 의해서 나무도 옮기고 소공원도 따로 조성이 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양이 많아서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샤워장 탈의실이 한참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감도는 설치하는 곳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래방객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화진포라든가 전망대를요. 조감도를 설치해 놓으면 한번 왔다 가면 화진포라는 곳에 볼거리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건립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래방객들이 더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서에는 없지만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현장에 조감도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정비추진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를 지금 요청한게 15억원 되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검토를 했다고는 하는데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되면 좀 수월하고 안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지금 준공예정이 2003년 12월말인데,

이것이 매년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전부 할 때마다 마지막입니다. 이종민 과장 계실때부터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했는데 계속 올라와요.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11쪽 콘도업체의 지역경제 기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군에 콘도가 10개 업체가 있는데 콘도가 얼마만큼 고성군에 기여를 했는지 서면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콘도가 잘 운영되어야 우리 경제가 살수 있습니다. 콘도에서 행정에 지원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 대명콘도외 9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기여도는 지역 특산품으로 얘기하면 쌀을 비롯한 채소류가 67개 업소로부터 계약이 돼서 하고 있는데 기여도는 49% 되어 있지만 일반수산물 이라든가 이런 것이 속초 물품이 조금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곡물류는 기여도가 49%, 각종 부대시설이 23개소에 있는데 계약과정에서 고성군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30%가 계약돼서 운영되고 있고 지역주민은 관리직을 제외하고 접객직 137명에서 47%가 고성군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으면서 특히 아르바이트생은 저희 고성군 출신들을 과반수 이상 56%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발주는 각종 공사시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28%로 저조하고 그외 행정지원 사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체 군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죠.

윤영철 : 예. 앞으로도 각종 회의라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많이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님들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문제점을 발췌해야지 고성군행정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고성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 2003년도에 순수입 63억원이란 경제 지역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태백시에서 추가로 전용구장을 건설해서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많은 선수를 유착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면단위에 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이리뛰고 저리뛰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부지매입 확보비로 3억원이 섰습니다. 토성면 현내면요. 지금까지 의원들이 수차례 운동장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처음 섰다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물론 추가로 또 세우겠지만 좀 타 시군에 비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읍면 토성면 현내면 위치가 어디인지 현장을 답사해서 과연 이 예산이 맞는지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꺼번에 부지를 구입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부지매입을 해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한사람 한사람 멘트멘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워도 그것을 미처 사용하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양쪽에다가 부지매입을 할수 있는 문을 열어 놓고 그다음 부족하면 더 세우고 더 세우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구요. 그다음 운동장도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중에서 올해 인천팀이 여기서 1주일동안 전지훈련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운동장이 많이 알려지리라 생각하구요. 그분들이 사용한 결과 잔디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읍면에 운동장 조성하는 것도 일단 부지매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 운영에 관해서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객수를 통계를 안해 봤습니다.

감사자료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원이 몇 명인지 그 회원수에 의해서 월 8만원씩 받으면 연간 월별 내지는 연간 수익이 얼마인지 자료가 나와야죠. 8만원씩 받고 수시납은 1회 8,000원씩 받는데 공 200개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자료가 나오면 안된다는 말이죠.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놓고 지금 종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한사람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수당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운영상에 경영수입 차원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수억을 들여서 설치 했는데 지금 매년마다 골프연습장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예산도 1,000만원 있고 내년 당초예산 2004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경영수입 차원에서 한다고 했으면 수억원을 들여서 했으면 지금 회원이 몇 명이 돼서 얼마회원만 되면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 해서 이것을 당초에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운영이 안돼고 계속 관리 유지비만 들어간다고 하면 골프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조례개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쪽으로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 관리해야지 영업상으로도 골프연습장이 이용이 잘됩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지상에 적자를 안보고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회원도 많이 확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 골프장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예산절감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진단해서 짚어야지 매년 해놓고 있는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골프장은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일용직 2명 공익요원 1명을 365일 계속 쓰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용직은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요즘에요. 그래서 1명 있습니다.

공익요원은요.

근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날이 추워서 골프치는 사람 한사람 내지 두사람 밖에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일용직이 여자 1명 남자 1명 있는데 여자 1명은 사표를 냈고 지금 남자들만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어둡다 보니까 7시에 개장하는 때도 있고 6시 30분에 개장할때도 있는데 원하는게 6시 30분에 개장해 달라고 해서 지금 6시 30분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이 충분한 지적을 했지만 운영현황을 보면 344만 5천원이 수익됐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금년 12월 말까지입니까,

이것이 11월 20일까지입니다. 6월 3일부터요.

3,440만원의 수익이 발생 했습니까,

장부상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해양심층수 외자유치 현황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양심층수 관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심층수를 고성군이 해양수산부하고 강원도하고 두개로 나눠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연구개발단지만 만들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강원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하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해양심층수에 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외자유치를 하면 우리 군에 실익적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옵니까,

공통사항 27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이월사업에 송지호 관광개발 23억 6천만원 부지협의지연 이 요구는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세모하고 협의 지연이 안되는 겁니까,

청간정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5,000만원인데 3,000만원 잔액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잔액발생된 것을 반납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업 할 계획을 잡아서 설계변경 해서 잔액을 없앨려고,

무엇으로 할려는 계획입니까,

올라가는 계단에 토사가 흘러서 지금 그 지역에 석축쌓는 것을 검토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에 심사를 받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5,000만원이 지원 내려와서 그 사업이 절반도 못쓰고,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사항이 설계내역이 나온 지침받은 내용입니다.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습니다. 지침나온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액 남은 것을 반납 안하고 추가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이월예상될 사업이 문화관광과에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도시과에 버금가는 막대한 사업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건설과에는 전문직 토목직이라든가 많아서 모든게 원활하게 돼서 사업이 많아도 진행이 되지만 문화관광과에 건축직 또는 토목직이 몇 명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2명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감독합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전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원입니다.

용역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이월되지 않게 해야지 이월된 사업에 매미태풍에 대한 사업비까지 하면 내년도 예산만 늘어나지 실질적인 사업 내년에 할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사업중 이월예상사업이 너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이월이 되지 않도록 2004년도에는 전부 집행돼서 내년부터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공설운동장에 화장실 예산이 당초에 2억 5,000만원이 섰죠.

예.

화장실 예산을 2억 5,000만원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어떤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월사업에 보면 안나 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31쪽 이월사업인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이 이월예산이 3억 6,700만원인데 이것이 설계용역 완료된 건이 현내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게이트볼예산이 4억이 편성됐었는데 지금현재 3억 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1개 읍면당 1억 2,200만원 차이가 1,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편차가 납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에서 황상연 위원이 질의한 반암 군유지사업 추진과정이 앞으로의 계획했을 때 군정질문의 답변이 나왔는데 답변이 나온 이유에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답변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거진 반암리 45번지 일원에 우리가 사업비를 15억원을 기채를 내 와서 사업을 한지 97년도에 최초에 실시 됐는데 이게 벌써 6년째입니다. 부대이전해서 산 헐어내는데 6년이 넘게 걸렸는데 잘못하면 10년이 넘어야지 끝납니다. 그러면 15억원을 들여서 제대로 쓰지도 않아서 일부 갚고 지금까지 현재 사업비 들어간 것이 6억 5,300만원이죠. 맞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전했으니까 뭐하고 뭐하면 사업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4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15억원을 가지고 안쓰고 있다가 이자만 해 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것을 다시 상환했는데 거기에 또 이자 손실에 대한 것도 있지 않았냐 했더니 예치금리가 높아서 손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런 계획아래에서 기채를 내다가 한다고 했을 때 계장님들과 과장님은 그때 당시 근무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유지를 개발해서 세수증대를 하겠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당초계획에 보면 계획도면에 어촌관광 휴양지를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도가 있습니다. 그 계획도에 의해서 기채승인을 해준겁니다. 그러면 본분의 사업으로 돌아가야지 세수증대 사업으로 가서 택지나 조성해서 팔아먹을려고 하면 육칠년 들여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97년 10월 22일 최초 사업계획 수립을 했잖아요. 이것을 답변 하기 힘들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가신 황병구 기획감사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거진 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이 조성사업계획서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조성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와 별개인데 현재 화진포 군인콘도부터 대진 중고등학교 입구까지 언제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주면 본 위원이 보니까 벗나무가 왕벗나무인지 산벗나무인지 예산심의할때는 분명히 왕벗나무라고 했는데 잘못 심어진 것 같애요. 앞으로는 행정에서 탁상식으로 행정하지 마시고 어느 부서든지 현지에 가서 직접 파악하고 정확한 예산을 확보 해서 왕벗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에 벗나무 식재 사업은 농정산림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나무가 그때당시 왕벗나무를 신청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가 잘못 심어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39쪽에 4가지 있는데 골프연습장 수해복구 사업비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비입니까 순수 지방비 입니까?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설계변경 했을 때 재원이 늘어난 사항이 있었어요.

예.

방가로가 전체 몇 동입니까?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25쪽에 나와 있는데 수성제단 노송을 옮겨달라는 군정질문을 했는데 여기보면 고소할까봐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노송이 아주 나란히 4그루가 서 있다가 작년 논피해로 인해서 1그루가 넘어가고 3그루가 남았는데 3그루도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제단앞에 보면 잣나무를 심어서 군락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 운치가 나무 3그루 때문에 제사를 지낼수 있는 터로 보여요. 그런데 고소할까봐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못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주문이 고성군 5개 읍면에 산간을 닦는다든지 뭘 닦으면 좋은 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씩 반영 했다가 나무는 그냥 얻더라도 인식하는 비용만 주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열대 스무대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잣나무를 빼고 거기에 우리나라 순 국산토종 나무를 심으면 괜찮아요. 우리자손들이 봤을 때 거기 진짜 수성제단으로 값어치가 있다 해서 제가 늘 말씀 드리는데 고소할까봐 못한다는 생각은 말로 1년에 한그루라도 앞으로 남은 3그루가 곧 쓰러지게 됐습니다.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거기에 그것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몇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 있을 때 개발지역에서 나가는 소나무를 몇대 얻어서 거기에 심을려고 했는데 그때당시 공설운동장 정비 때문에 도로가 나간다고 해서 옮기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주문사항 한가지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관광지조성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화진포, 송지호, 삼포, 문암 관광지 잖아요.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경제과,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