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동발
이동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수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오늘은 세무과，민원봉사과，사회복지과，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진광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세정발전과 지방세 징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정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25페이지 1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사유에 보면 무재산，대불금액 부족, 채권부족, 시효소멸 등으로 인해서 결손사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세 및 취득세 시효소멸의 시기를 이용해서 결손처분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시킬 때는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서 무재산, 시효소멸 둥 해당될 때 결손을 시키고 결손 후에도 5년간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을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시켜서 다시 부활시켜서 처분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명단에 보면 1명 2회씩 되신 분들이 제법 있죠? 본 위원의 생각에 100만원이상 관계는 아마 별 큰돈도 아닌데, 이 금액이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빼돌렸다는 이러한 예는 없다고 봅니다. 100만원이 큰 금액 같으면 빼돌리는 걸 생각하겠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 측에서 열심히 발 빠르게 다니면 이런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본분을 생각해서 되도록, 저희들이 체납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납제도도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되도록 세금이 탈루 되지 않고 안 내는 사람이 버젓이 다니는 사회가 안 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보충질의，
동발
이동발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결손처분 할 때 금융자산도 검토를 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방법으로는 전국재산조회，금융자산, 직장 봉급압류 전체 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전부 압류시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금융자산을 어떻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예금을 바로 인출해 옵니다. 인수증을 가져가서.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소득관련 조사도 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저희들 다 합니다. 보험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직장확인이 되면 봉급압류를 시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계속,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도 알기로 행정직인 금융자산, 소득관련 조사를 연 2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관한 서류를 본 위원이 기본적인 현황을 알고자 하니까 서면자료를 내주십시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4-29페이지 시세외 결손부분에서 변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하천사용료라고 하면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을 관리하고 전부 저희들이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상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하천사용료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통계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촉하고 이 내용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니까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갱신을 안 해 주면 될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효소멸로 결손이 일어났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업무를 태만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평가 실적에 2003년도 지방세 세정실적 종합평가에 장려상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4-2페이지에 하단분야에 보면 구포동 산 37-50에 동양빌딩, 민원이 제기한 건물이 있습니다. 정당한 종교용 부동산 매입은 비과세가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세무과 전문인도 많이 계신 줄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정변호사도 계십니다. 민원인에게 부산시로 전달되기 전에 이런 것은 빨리 답변을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종교용 재산은 부과가 안 됩니다. 감면이 맞는데 종교용 재산으로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호사한테도 묻는 것이 당연하게 맞지만 판정하기에 큰 우리가 부여한 게 정당하다, 부과 받은 사람은 우리는 종교용 사용한다 다툼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낸 겁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판정을 못합니다. 시에서-시세기 때문에-판정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붙여서 올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여한 게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다가 진달한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이 건물에는 교회 집회를 안 보고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회사용 안하고 다른 데로 매각한 줄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1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손액이 7억 5,519만 6,000원 이것은 100만원 이상이고 100만원 이하가 3억 351만 1,000원 이래서 도합 10억이 넘는 돈을 결손처분 시켰는데 수로 보면 시효소멸，무재산 이래 됐는데 세원추적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여기에 감액된 것은 진짜 무재산이고 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익이 있어야 공매를 합니다. 건물은 100만원 밖에 안 하는데 은행에서 200만원 빌려쓰고 우리 세금이 50만원 밀렸다고 하면 저희들은 공매해봐야 실익이 없고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감액도 시키고 하는데 공매돼서 배당금 못 받아서 감액된 것도 있고 세금을 탈루하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과장께서 세금을 받는데 노력한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그래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요는 어떤 세원확보를 먼저 하는 것이 안 좋나 이런 생각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겠지만 행정력을 빨리 펼쳐서 세원확보를 빨리 하시라는 즉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세원 확보가 되고 세수가 있어진다고 볼 때 우리 직원들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보람도 느끼고 이래 해야 되는데 확충방안이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세수확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직원들한테는 휴가를 보내준다든지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기진작의,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계속 드리겠는데 올해 시에서 세무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9급에서 8급 진급 5명 하고, 8급에서 7급 진급 1명 하고, 7급에서 6급 진급 1명 식으로 사기앙양책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무직원 사기 앙양책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바로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기가 진작이 되고 세무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기를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게 사실이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민갑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세무행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드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기가 상당히 불황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액을 징수하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30페이지 과오납금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착오부과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오부과는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조금 미비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착오부과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착오부과 건수가 325, 156, 63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착오가 생긴 겁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과오납 환부가 총 54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납세자들이 이중납부를 한 부분이 325건, 약 60%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착오로 부과한 게 약 28%, 156건, 그 다음에 기타에 63건 이렇습니다.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고지서를 분실했다 해서 저희들이 재발급 해주면 집에 있는 것도 내고 다시 끊어 내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중납부가，저희들이 행정력 낭비입니다. 전부 다 환부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과오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행정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과세권자가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이중납부나 착오부과나 이런 것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그러나 공무원의 과실이 많고 앞으로 수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앞으로 과오납이 많이 늘어나면 행정력 낭비입니다. 돈을 받았다가 다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세무행정을 발전시키도톡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계속해서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현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언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면 2002년도 세정실적 우수기관으로써 유공공무원이 시장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2002년도엔 부산시 최우수구 상을 받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일단 축하는 드리고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현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러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안 있었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감사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또 2002년도 상을 받게 된 것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취득세 관계에 대해서 27페이지 마지막과 28페이지입니다. 취득세는 무슨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취득할 때는 좀 세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권오구위원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취득할때 받는 취득세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제일 받기가 쉽고 채권확보가 좋습니다. 그것은 권오구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못 받는 금액은 대게 보면 취득했다가 이내 되돌려 팔아서 저희들이 등기소에서 통보 받기 전에 벌써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채권확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 여기 있는 건수가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시기와 독촉했으면 독촉한 관계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5페이지, 2003년도 세원조사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원조사를 물론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흥주점의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지난날에 누락된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조사 실적에 있습니다. 4번, 15번, 16번，34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동발
이동발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4-35페이지，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김두환위원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자진신고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징한 겁니다.
김두환위원
자진신고를 했다는데, 과장님 답변이 미흡합니다. 지금 유흥주점 중과라고 하는 것은 업장에 이 분들이 중과를 누락시킨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발췌를 못한 사실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도 2003년도 유흥주점 명단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중과를 부과시키고 나면 중과세가 안 들어오면 독촉장이 나갈 것 아닙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런데 조사실적에 보면 현재 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15번은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중과가. 또 16번을 보면 중과가 3,000만원입니다. 이미 그러면 한 번에 업장이 중과대상이 3,000만원씩 되는 것 같으면 대형업장이란 말입니다. 대형업장에 대해서 중과세가 미납이 됐을 때 세무과에서는 분명히 독촉을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자진으로써 신고를 해서 들어왔다 하거든요.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자진신고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업소에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한 겁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에 중과대상자가 많이 돼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조사를 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물론 위생과에서 허가가 나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는 중과 해당이 안됐다가 뒤에 조사해서 중과 매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특히 16번은 취득세거든요. 유흥주점 중과 취득세란 말입니다. 자료 한번 보세요. 4-36, 그러면 이것은 개업과 동시에 중과대상 취득세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 정도가 밀릴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영업 신고하고 난 뒤에 중과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죠. 영업장의 중과부분이 아니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그것은 실제 그때 조사한 담당이 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담당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노시영 김두환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흥수점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당조 유통수점에 보면 건축물이 준공이 나고 나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 이후에 그 건물이 임대되고 나서 유흥주점이 허가가 나면 그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통주점이 허가 나고 나서-건축물 준공과 관계없이-건축물이 사용검사가 나고 나서 5년이 안 된 것 같으면 유흥주점 중과요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과요건에 해당되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30일 이내에 구청에 와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추징을 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명동 담당 공무원들이 분명히 유흥주점이 해당되면 신고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나 이래 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중과를 문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안 한 사항을 우리가 조사해서 추징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셨다는 답변은 본 위원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답변한 대로 이게 건물에 중과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장의 중과세입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노시영 건물에 대해서입니다.
김두환위원
그건 담당이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이 잘 모르는가 모르지만 건물의 용도가 건축을 할 때 위락시설이란 말입니다. 일단 위락시설로 했기 때문에 주차면수라든지 모든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노시영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위락시설이 됐기 때문에 위락시설에 대한 임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락시설의 임대를 받은 사람은 위락행위를 해야 중과대상이 된다고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노시영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건 건축물의 취득세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노시영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면 토지와 건축물, 토지도 안분해서 해당되고,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하고 토지의 취득을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노시영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왜 그래요.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자진신고를 해야만 중과대상이 된다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노시영 아니죠. 5년 안에,
김두환위원
벌써 건축물 허가를 득했을 때 위락시설로써 사용을 하겠다고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이 떨어지고 난 뒤에 바로 취득세가 부과가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노시영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의 말씀은 설계 들어갈 때 준공이 나면 중과가 안 되느냐 그래 말씀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흥주점에 환경위생과의 허가가 나야 됩니다. 용도에 위락시설이 돼 있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의 영업허가가 나서 유흥주점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됩니다.
김두환위원
담당, 지금 위생과와 본 위원도 그 일을 처리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건축물에서,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위락시설로 해서 임대를 안 줬다면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세액은 어떻게 매깁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위락시설 업소가, 중과되는 업소가 안 들어가 있으면 위락시설이라고 해서 중과 세금을 못 매깁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중과부분이 빠진 것을 5년 이내에 발췌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은.
담당
리담당세무관
노시영 이것은 화명동에 허가 나가고 나서, 바로 허가신고 기간이 넘어가서 바로 추징된 사항입니다. 이게 화명동 사항이거든요. 화명동은 건물이 다 신축건물인데 화명동 담당자들도 조사를 수차례 해서 따로 자기들이,
김두환위원
업소가 어느 업소입니까? (담당 공무원 자료 찾음)
동발
이동발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워낙 산만하게 이루어지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관등성명을 확실하게 대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화명동은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용도가 거의 확정이 돼서 거의 다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누락되지 않고 세금 거두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올해 감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감사원감사도 받고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이 관계 때문에 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받아도 현장실사를 나가서 승과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빠진 것이 없는지 감사를 받아도 지금까지는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일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탈루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탈루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16번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중과세 3,000만원 같으면 누락이 돼도 업장이 굉장히 큰 겁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항간에 화명동에 보면 교묘하게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헤베수가 많은데 두 군데, 세 군데를 잘라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업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람이 자진신고를 해서 중과대상에 부과되는 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180평에서 200평 되는 데를 세 군데에서 네 군데까지 잘라 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느 업장이라고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거북하지만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지금 명단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노래주점 같은 데도 지하인데 중과대상의 요건이 안 된다고 해놨거든요. 또 꿈의궁전 노래주점도 요건이 안 된다, 제우스 노래주점 이것도 안 된다, 해 뜨는 노래주점도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흥주점이 화명동에 몇 개냐 하면 28개입니다. 현재 허가 나가 있는 게 본 위원의 자료로, 지금 중과대상의 요건이 안 된다 하는 게 8건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룸이 5개 이상이고 호객행위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중과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물론 세무과에서는 세액에 관해서 발췌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쓴다는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교묘하게, 옛날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그래 내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과대상에 대한 범위가 거의 해당이 될 겁니다. 룸이 다섯 개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중과대상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에 총 26건 중에 6건 이 요건 미흡으로 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 따라 그 분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중과 안 되도록 법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금을 중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중과 해당 요건만 되면 수시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과해당 부분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북구에 보면 세원 발굴하신다고 고생하시지만 지방세라든지 여리 가지로 미흡합니다. 그러나 화명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건축물 대장이 벌써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과와 그때 당시의 허가민원과입니다. 상호 간에 과와 과에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상업지역인데 근린생활시설 해서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거의 다 위락시설이 들어온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와 과에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세원발굴에 세무과에서 고생을 하고, 또 세무과에도 이걸 상업지역에 건물관리대장을 보면 여기엔 분명히 뭐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허가과 같은 데다가 협조를 하고 칸막이 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줘라, 지하에 비상구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사다리로 해서 이게 무슨 비상구입니까? 거기에 대한 소방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이건 비상계단 맞다 하고 두드려야 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나도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데 중과대상이 되고 너도 되고’ 똑같은 세금을 물어야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중과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의 말씀은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공평과세를 실현하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법을 하는 것을 잘 찾아내서 인정과세를 할 수는 없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들 직접 조사해서 요건이 해당 되어야만이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하여간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숨은 세원을 계속해서 열심히 발굴해 주시고 세원확충에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우리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정원 35명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우리 구청의 직제상 업무담당자가 제일 많은 부서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건이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감사원 감사가 보건소 한 건과 건설과 두 건이 있고 우리 세무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직성 확립과 세무공직자의 공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 11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주간 3명이 자체 실시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시정된 사항이나 조치사항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조치사항은 미비한 것인데 가설건물, 무허가건물 취득세 네 건이 있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실제 내용상 1년 연장하고 취득세 건이라든지, 어떤 세액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1년 이상 존치하면 세금을 매겨야 됩니다. 그런데 개월수를 적게 해놨다가 뒤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는 업무소홀 등 부조리에 관련된 직원은 없고 시정조치된 사항도 없다 이 말씀이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시정조치라든지 정식 공문은 아직 안왔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해서는 추가취득 부과하라고 통보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다 받으면서 부과 다 했습니다. 시정조치 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외근직 공무원 몇 명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직 공무원은 내근, 외근 안 따지고 거의 다 자기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계속 다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평균 하루에 외근직이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외근 나가면 34명중에 십4, 5명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 맞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거기에 대한 기록은 전부 다 경리가 기록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외근부 전부 다 기록 다 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결재는 과장님이 하시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외근목표 및 성과가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세 세금징수 관계 등 소위 말해서 발 덕을 많이 본 부서가 저희 부서라고,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세금을 많이 받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내역에 보면 ‘우리 구의 체납원금과 체납금액이 약 130억원입니다. 고액체납자가 온갖 수단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세금을 내려하지 않고 있다’에 대한 조치내역으로 ‘고액체납자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300만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세무과 직원들 담당자를 지정，징수 독려활동을 실시하였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방 탈루세액, 은닉이라든지 세원확보차원에서 어떤 활동과 평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직원별로 나눠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든지 현장방문을 해서 계속 독려를 합니다. 실적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체납금액을 받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외근활동이 성과가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복무위반이나 업무소홀 등 품위손상이 일어나면, 타구에 세무과 직원들이 외근 중에 품위손상을 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부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질의사항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 관계가 국세, 시세, 구세 이래서 재산세, 취득세，지방세 등등 많이 있는데 그런 분야별로 볼 때 물론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분납해주는 그런 조치는 참 좋다고 보는데 분납 중이라고 해놓고 재산이 무재산이라고 해놓고, 또 압류 해놓고 압류불가라고 해놓고 압류물건 조치중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등등의 사안들로 우리 세무과에서 조치사항이 자꾸 계류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압류불가, 무재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세액이 1,000만원 이상 되면 .분납을 실시해 줍니다. 처음에 내는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45일 안에 내도록 분납제도를 이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납해 놓은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재산 되는 분들은 사실상 전국전산망 재산조회, 보험공사，은행, 직장 전부 조회를 해서 정말 아무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결손을 시키고 할 때는 뒤에 첨부서류가 완벽해야 결손이 되지 직원이 생각나는 대로 감액시키고 결손시키지는 못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물론 다 어렵게 삽니다. 전문분야에 계시는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계획적으로 정신적으로 못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도 볼 때.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앞으로 안 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광덕물산 이런 것들이야 물론 법인체로 돼 있지만 이것도 보면 자꾸 미뤄서 될 일이 아닌데 압류만 해놓고 우리한테 이자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독려를 해서 분납이라도 하는 방법을, 10원이라도 받아들여야 우리 시세，구세가 된다고 봐서 그렇게 했으면 좋으리라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광덕물산은 압류를 해놔도 부도가 나서 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금을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되도록 고지서 나가고 납기내에 받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납기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를 받는 것보다는 납기내의 징수가 쉽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한 건도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체납자 현황에 대한 델타개발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체납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벽산아파트 짓고 있는 곳입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그것은 시에 체납정리계가 생겨서 시로 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신탁회사에 신탁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시에서 체납액 관리를 합니다. 지금 체납정리계가 생겨서. 시세라서 시에서 가져갔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그때 당시에 신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탁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압류를 시키라고 했더니 압류를 안 시켰더라고요 세무과에서. 이게 벽산건설로 넘어갔을 때 신탁에서 자기네들이 징수해서 이쪽으로 위탁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무과에서 압류를 안 해놓은 상태인데 신탁개발이 만덕하고 북구 내에 서너 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북구가 징수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시로 넘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탁재산은 저희들이 압류가 불가하고 그 관계 때문에 자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체납정리계가 올 2003년도에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있는 큰 체납액은 시에서 집중 관리토록 다 이관이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종합토지세인데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한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아니죠. 그게 취득세입니다.
김두환위원
종합토지세도 있습니다. 자료를 봐 보세요. 자료가 올라온 게 부동산 압류를 ’97년도 8월 1일 북구청에서 했다 했거든요.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압류를 안 했는데,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압류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신탁재산은 압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저도 압류가 안된 줄 알고 있는데 압류가 됐다 했거든요. 종합토지세입니다. 부동산 압류를 ’97년도 8월 1일 했다 했는데，체납사유는 신탁재산이라고 했다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신탁재산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신탁재산은 압류가 안 된다면서 감사자료에는 됐다 하고，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과 논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 압류가 신탁재산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과 질의 하고 답변하듯이, 작년 감사장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여기엔 압류가 됐다고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탈루를 시킨 것은 우리 북구청에서 했네요. 재산도 압류되지도 않고 신탁재산은 압류도 안 되는 걸 압류됐다 하고 또 지금에 와서는 델타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시 징수계로 넘어갔다 하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덕천1동 등장할 때 그 재산이 체납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 돈을 받으라고 구청에서 배당해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추적을 하니까 신탁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신탁재산이 돼 있어서 압류도 안 되고, 신탁회사에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종결돼야 알 것이다 이러고，그래서 결국 저도 동장하면서 그 재산에 대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도 해당 동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왔거든요. 어떻게 지속돼 가는가, 그래서 신탁에서 보니까 우리 종토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북구청에 압류된 사실이 없더라고요.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압류가 불가한 재산입니다.
김두환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잘못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조치결과에 보니까 이게 압류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압류가 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압류가 됐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채권확보를 해놨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체납자. 현황에 보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또 시로 넘어갔다 하는데 좀 더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질의할 위원이 계시는데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세무과의 업무가 과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담당 업무상 세무담당, 징수관리담당, 체납정리담당 등 각 담당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해서 체납세 및 탈루，은닉세 발굴 등 체납액정리 특별활동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이 부분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체납세 정리기간입니다. 거기에다가 별도 정리팀을 한 팀 시처럼 구성했습니다. 곧 정리팀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 가동하여 성과가 있도록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권오구위원님이 질의신청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오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디. 김두환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해서 나와 있거든요. 압류가 ’97년 8월 1일자로 돼 있는데 여기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세무과장님, 방금 권오구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권오구위원님 됐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새로운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 공무원이 금년도 4월 22일에서 4월 29일까지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독일 등 선진외국에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보고에 보면 외국선진도시 지방세제 운영 등 사례비교분석을 하고 우리 구 재정확충방안과 목을 시킨다고 했는데 선진외국에 가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부의 장이 됐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세무공무원들이 유럽 순방한 것은 시에서 각 구정에 1명 내지 2명씩을 세정과에서 지원해서 다녀왔습니다. 물론 세정발전연구도 같이 했겠지만 직원들 사기앙양책도 거기에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열하면 일일이 힘들겠지만 시에서 총괄적으로 선진국 사례대로 운영,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때 몇 명 떠났습니까? 전체적으로.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시에서 20명 다녀왔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보고과제로써 사례비교분석을 했고 우리 구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했다고 나와 있는데 보고서가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선자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손선자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의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동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부터 5ᅳ34페이지까지, 업무보고자료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 5-26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쟁이라든지 어떤 게 있을 때 대피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기관은 그나마 대피시설로써 양호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 대피시설을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시설은 5-27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95개소 관리합니다만 정부지원시설이나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동에서 월 1회 이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두환위원
동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대피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고 감독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과장이 지금 공공기관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야 타 용도로 사용을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과장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민간시설이 지정돼 있는 대피시설에 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대피시설로 유사시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는지 두 가지 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95개소가 되는 그런 시설에서 동에서 물론 관리를 한다 하지만, 이게 지정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올라오면 지정해 주지만 것은 비상대피시설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위원장한테, 담당은 감사위원장한테 건의를 하고 난 뒤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또한 현재 대피시설 관리지침에 보면 그것을 비워두는 게 아니고 회의장이나 주차장이나 놀이장 등 언제나 유동이 가능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해도 되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주차장이나 창고로 사용을 해도,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이동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김두환위원
이동이 가능한 사항이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많습니다. 그러나 타 용도로 상업성이 있는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장 재량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민원봉사과장이 각 동에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하셔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피시설이 95개소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러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피소는 다소나마 용도를 폐지를 시켜주는 게 어떠냐 이런 건의를 과장께서는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워낙에 그 분들도 민간재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재산을 대피소로 지정만 해놓고 ’91년도, ’96년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화급을 다투는 시기가 아니니까 본 위원의 바람이 그겁니다. 완화조치를 한번 건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도하고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할 때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신청한 후에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단체 시설이 두 개소 있고 공공기관 8개, 민간시설 85개소가 있는데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이라 하면 비상시에，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사태가 나서 대피할 때 그 시설에서 대피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한 평당 네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민간시설은 8평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시설이나 공공시설은 한 200평정도 되면 지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정방법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권역별로 안배를 하고 공공용 지정할 때는 시설주와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게 구분합니까? 그렇다면 만덕1，2, 3동에도 지하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곳은 자치단체시설이 아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자치단체시설이라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피시설로써는 안 돼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민방위 대피시설은 모든 구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시설인 만큼 신중하게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하 지정해 주시기를 청장님께 촉구하길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위로 대피시설이나 해서 아파트에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진실하게 그것이 필요성을 갖추도록 해주시기를 과장님 이하 당부 드립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워님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 특히 이번에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신 데 대해서 큰 노고가 많으셨다고 봅니다. 축하를 먼저 드리고, 어느 분야에 기관표창을 받았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정현포위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민원행정 시책과 민원 친절관계, 민방위 관계 세 개 평가가 있는데 현재까지 다른 평가는 안 내려오고 민원편의，민원행정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 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민원행정 담당자가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3년도에만 받은 것이 아니고 3년 연속으로 받은 것 맞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런데 다 우수기관표창입니다. 좀더 잘 해서 최수우상 받을 욕심은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정현포위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항상 여건이 걸리는 게 구청 청사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저조한 평가가 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구청 청사 건물구조가 미비하다는 뜻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데부터,
현포
정현포위원
들어오는데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자동문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상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민원 행정 분야에 기분만 좋아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꾸준히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청사 들어오면 민원안내 데스크가 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그것은 그 위치에 존재하게 됐던 게, 설치하게 된 연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정현포위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환경 청사정비사업 할 때 그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민원안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네 명인데 도중에 다른 데 취직관계 때문에 나가고 지금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민원안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충실하다고 생각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분기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하고 나면 못하게 되니까 그 전에 했던 공공근로 안내도우미보다는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대체로 인사성이 부족합니다. 일반 주민들 와서 직접 물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대체로 본척만척 근무태도가 소극적이 라고 안 느껴집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교육을 시키겠지만 또 고려를 해주실 사항은 아이들이 와서 하루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부어 있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가 구두를 벗고 다른 것을 올려놓고 안 보이는 데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항상 일상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굳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번씩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모든 일에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관계하고도 관련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데스크가 입구에 더 밖으로 빠져나오면 어떤 이가 근무를 해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구석에 박혀있는데 무슨 인사를 친절히 하겠습니까? 따라서 위치변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자료관 구축사업을 하면서 뒤에 자료관도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여건을 보고 할 수 있으면 고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는 다수인들이 생각할 때는 민원안내데스크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설치할 때 그 자리에 설치했는데 잘못 됐으면 위치를 옮겨야죠. 다시 말해서 과장님, 이 도면을 봐주십시오. (정현포위원 자료 들어 보임) 우리가 들어오는 청사 입구에 숙직실이 있죠? 그 건너편에 상장, 상패 진열장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면 아주 좋은 안내위치가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조금 더 들어오면 인터넷 카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도 좋아요. 그러한 좋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안에 갖다놨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검토할 것이 아니고 바로 시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위치선정을 좋은 곳으로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 민원행정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현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31 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가 분기에 1회로 지금 하고 있죠? 과장님.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판정란에 보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 부적합이라는 판정이 있는데 과연 분기별로 해서 적합, 부적합을 믿고 물을 먹어도 될는지 질의 드립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비상대피시설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급수시설의 근본적인 목적은 비상시에 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이것을 그대로 두면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연 1회로 하고 있는데 분기 1회로 계속하고 부적합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분기 1회 하는 것도 미리 물을 펌핑을 해놓고 채수를 한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의뢰하고 하면 그 기간도 한 보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분기 1회 하는 게 지침에도 그래 돼 있고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채수 일시를 보면 2003년 4월 7일로 돼 있습니다. 검체내용 수질검사 결과지가 사본이 하나만 돼 있는데 분기별로 했으면 몇 회까지 했습니까? 올해.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4분기까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은 1분기 것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2/4분기,
상천
안상천위원
다른 서류는 과장님, 과에 보관이 돼 있겠네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검사결과는 여기 다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뒤에도 다 마찬가지로 수질검사가，
상천
안상천위원
채수 날짜가 지금 하나밖에 안 돼 있는데,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2/4분기에 대해서 식수 검사한 게 다 붙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건 없고,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서면으로 받을 건 제가 과장님，받도록 하고요. 이 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수질검사 대상을 보면 정부지원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19개소이고 전체 60개소에서 식수로 활용하는 게 50개소이고 생활용수가 10개입니다. 식수로 활용하는 것 중에서 적합, 부적합에 따라서 개방을 하고 미개방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 개방을 해서 식수로 활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식수로 개방된 지역에서 혹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부적합 판정 받은 곳이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아마 낙등고등학교에 식중독관계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고등학교에 정부지원시설로써 식수로 개방은 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자기들 자체 내에서 쓰는 물이고 자료에 낙등고등학교 돼 있는 곳은 화명동에 있는 음수대입니다. 낙동고등학교에는 저수조와 관정만 설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비상급수시설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을 일반인은 식수로 안전하다고 먹는 예가 많습니다. 한번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공대피시설에 보니까 2002년, 2003년도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 앞의 것만 나와 있고, 면직이 100평 이하로 돼 있는데 면적이 몇 평 이상으로 돼 있는지，그러면 옛날에 돼 있던 장소도 삭제된 장소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반공대피시설을 없애도 되는 요건이 어떤 요건인지 면적과 요건, 2002년도, 2003년도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권오구위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아까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개소당 200평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원칙은 그렇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민간시설규정은 18평 이상이면 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002년 10월 21일 이전에는 93개소에서 신규설치를 연도마다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비상대피시설로 돼 있는 것은 2003년 1월 21일 부광맨션 1개소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평과 200평 차이는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 이행을 하지도 않는 곳을 정해놓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다 있어야 될만한 자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업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허가는 이렇게 돼 있고 실제는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왕 못할 것, 200평 이하에 대해서는 대피시설을 없애도록 해줘야 그 사람들도 생활하는데도 그렇고 이용가치도 있는데 지금 현재 200평 이상으로 돼 있고 18평 돼 있으면 90평, 35평이라든지 에를 들어서 학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지금 어찌 보면 200평 이하에 속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없앨 곳은 없애고 지금 예를 들어서 화명동 마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데도 지정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소규모에 이런 것을 만들고 대규모에는 없애놓고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권오구위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과 제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면 대피시설이 한 평에 네 명 정도 수용하는 기준시설 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목표량이 인구수에 따라서 있고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소규모로 지정하고 방금 권오구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적합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지정도 가능하고 하니까 저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동을 통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재정비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그래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을 때도, 그 뒤에 신축이 안 됐는데도 지정된 장소를 없앴단 말입니다. 거기는 큰 변화가 없는데도 없애면서 불필요한 데다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5-18페이지, 자료번호 5번에 보면 민원처리 보상제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보상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보상제라고 하면 공무원의 사무착오라든지 해서 민원인이 한번 더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교통비 조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운영실직에 보면 64건 이래 돼 있습니다. 두 건 정도 예를 들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 민원봉사과에 팩스민원을 신청해서 왔는데 안의 내용이 잘 안 보였는데 그걸 모르고 가서 어디 제출하다 보니까 전산으로 나온 게 희미한 경우，보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에 다시 재차 방문을 해서 민원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하면서 교통비 조로 도서상품권 5,000원을 지급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사례로써 말씀을 드리고 정중하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인사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문제점에 보면 개선 시행된 내용의 홍보부족으로 보상이 비교적 소극적이다 이래했는데 운영실적 64건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박성복위원 자료요청에 민원봉사과장님,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종원위원님이 질의신청을 했는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리면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간사
5-18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건수가 116건인데 전부공개가 94건이고 부분공개가 21건이고 비공개가 한 건입니다、비공개는 어떤 경우에 비공개를 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진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열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가 되는데 그때 사업계획서 열람에 대한 정보내용인데 저희들이 공개하지 못한 사유는 덕천 대진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관련 서류가 기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인 6민사부에 서류가 제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계류중인 문서로써 소송관련 필요시에는 다른 절차를 밟아서 법원 문서송부 촉탁서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및 동법시행령 제6조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소송 계류 중으로 해서 이 문서 촉탁서가 제출돼야만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분공개와 전부공개 구분해서 설명을, 한 건만 예를 들어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종원위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공개는 열람신청을 했을 때 개인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법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함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하다 보니 참 애로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애로점이 계시지만 부분공개보다는 전부공개를 원칙으로 행정을 펴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거기에 연관돼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5-19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자료관 설치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도입비 4억 1,000만원은 기 올해 11월 19일 조달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정리 기계구축사업비 13억 8,000만원은 예상금액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종원위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을 한 금액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기록물 양에 따른 추정이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 및 시책에 자료관 설치후 방안 등 치리계획이 아직 미수립 돼 있다 이랬는데 미수립 됐음에도 불구하고 13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들겠다는 추정에 본 위원이 황당합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액을 추정한 것은 행자부지침에 보면 기본적인 소요장비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산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회들이 추정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러한 행자부지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침으로써 어떤 방안을，폼을 이루는 하나의 방안 밖에 안되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를 들어서 신그룹웨어 지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침이 시행이 돼야 되고 문서규격화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침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부추진계획서의 시행기간 벤치마킹 추진했는데 최소인력 2명 전산행정 우선배치 시급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왔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종원위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건 하나의 추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사실 저희 직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 자료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DB구축을 하려면 먼저 영구보존문서 한 장 한 장을 DB를 가지고 전부 스캔으로 떠야 됩니다. 그런 방만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니 시행하고 있는 정부 기록물보존소나 서울시청 등을 상반기에 한번 가서 시찰을 해봐야 됩니다. 해서 실제로 우리 실정에 맞게 문서고에 있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이래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행정계에 있는 직원 가지고는 이것만 전담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원
김종원간사
금방 과장님께서 정부기록물보존소나 서울시청 등을 열거하면서 한번 견학을 갔다와야 된다고 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대전 중구청도 한번 갔다 오십시오. 대전 중구정도 이런 부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금정구청 있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금정구청도 이 DB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까이 있는 데부터 찾아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행정 우선배치 시급이라고 했는데 DB구축사업은요. 시스템구축사업이 끝나고 나면 실제 전산요원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세밀히 분석해서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타당함을 취하고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서 금정구청 같이 무계획적으로 시행하다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동발 위원장，김종원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22분 감사계속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상열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료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열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김상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7-1페이지부터 7ᅳ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1-20페이지 각종 기금적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의 권익 및 복리증진에 쓰여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골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도까지 3억원 기금조성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100만원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까지는 일단 모금을 했다가 목표가 달성되면 여성의 권익 및 복리증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의하면 지출이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여성의 권익이나 복리증진사업이 없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 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북구어머니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표회도 하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이 분들이 나오고 해서 여성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 양성평등 글짓기대회를 개최해서 206편을 심사를 해서 입상자들에게 수상을 한 바 있고 구민여성대학을 금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관내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회의실에서 여성강좌 7개 프로그램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수요한 사항으로 여성들 권익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아무튼 기금이라는 것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출되겠지만 정확히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평가위원회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1-23페이지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늘 화합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돼야 하는데 점검기간 2003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 14일간, 지적건수 27건 중에 시정 25건，주의 2건과 그리고 2003년도 10월 30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지적건수가 66건의 행정처분 내용을 볼 때 우리 북구의 사회복지관 투명성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북구민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향후 과장님의 정책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이 7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시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에 총 지도점검을 1회, 14일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지도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종합복지관의 질적 향상과 주민들이 복지 수혜를 최대한 잘 받고 질적인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감점 제도를 만들어서 점수미달이 되면 재위탁에서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다음에 감점을 줘서 만약에 복지관 대표자를 바꾼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바꿨을 때 문제점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3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7개 복지관 중에서 2개 법인은 본인 소유기 때문에 재위탁에서 배제가 되고 5개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 3년마다 재위탁합니다. 저가 여기 와서 전체적으로 종합복지관을 파악해 본 결과 지적건수가 많아도 이 분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완이 잘 안 되고 해서 의무화 시키겠다는 이야깁니다, 지적사항에 대 해서는. 만약에 그래도 잘 안 돼서 점수미달이 돼서 재위탁에서 배제를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적어도 3개월 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심의결정을 해서 3개월 전에 우수한 다른 법인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좋은 시설이 늘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시정, 주의 주는 벌이 약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무화를 시켜야 되는데 적당히 어물어물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화 시켜서 시정조치를 안 했을 때는 배제를 시키도록 해나가겠다는 이야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께서 강화를 하셔서 좀더 주민에게 복리증진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시정, 주의보다 강화된 법을 만들어서 해줄 것을 과장님，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그리고 후원금의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의 후원금은 저희들한테는 파악이 안되고 그것은 복지관 법인으로 그 돈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저가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7개 시설 후원회 단체가 몇 개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뜻은 국비, 시비를 가지고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후원회 단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파악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후원금의 지출내용과 구청에 알리지 않고 후원하든 단체，후원자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 사회복지관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7개 복지관이 있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면 가형이 두 개, 나형이 네 군데, 다형이 한 군데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액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형，나형, 다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규모시설이 돼야 된다는 차이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개 종합복지관 중 가형이 두 개소，나형이 네 개소，다형이 한 개소 있습니다. 가형은 장선종합사회복지관,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인데 건축시설 연면적이 2000㎡ 이상이면 가형에 해당이 되고, 나형은 1,500㎡에서 2,000㎡, 다형은 1000㎡ 이하일 때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에서 북구 주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형에 보면 2억 1,500만원 정도 되고 다형은 1억 5,000만원 되는데 차이가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면적을 가지고 가, 나, 다형으로 구분하는데 혹시 면적이 크더라도 이용하는 인원이, 평수가 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개중에 가형이라도-일단 가형은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나, 다형에서 연 이용인원이 있습니다. 화정복지관이 가형인데 이용인원을 보면 공창복지관과 동원복지관이 약 14만명，15만명 되고 가형의 화정복지관은 약 15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에는 큰 차이가 안 나고 심지어 동원복지관은 화정복지관보다 이용 인원수가 많습니다. 혹시 가형, 나형 보조금액 차이가 1년에 6,000만원 되는데 적은 데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말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기준에 의해서 형을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시설면적에 안 맞는 사유는 프로그램 수가-시설이 적어도-많으면 별도 지원비가 충당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을 보면 약 6,000만원 차이가 나는데，아닙니까? 보조금 교부액 총액 해서 가형과 나형 차이가 약 6,000만원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000만원 차이 나는 이것이 과장님 말씀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종사자 숫자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관내 복지관 중에 정말로 위치가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용을 많이 하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가형, 나형이 그다지 큰 차이가 안 나는데，평수 조금 차이나는 것 밖인데 지원금액이 현저하게 6,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구비로 들어갑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6,000만원-열심히 하고 있는데-적게 지원이 되니까 가형과 나형 운영하는데 1년에 6,000만원이면 차이가 나니까 이왕이면-규정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지원을 많이 해주든지 차라리 인원에 맞춰서 할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인데 내년에는 국·시비가 그렇더라도 좀 열심히 하는 데는 참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이가 생겨도 가형 보다 나형이 더 잘하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의 질의 같은데 이 문제는 내년에 가형보다 나형이 질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고 평가가 되어지면 이런 것을 시에 건의해서 올바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개과로 있다가 한 개 과로 통합되면서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원이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 북구지회에 1,000만원 해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집행을 했는데 집행액도 똑같습니다. 834만원씩 같은데 지원되는 데가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어떻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 북구지회는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4개 단체에 왜 1,000만원씩 지원하느냐 하면 국가보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액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북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1,0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의용촌이나 대한노인회, 6·25참전 전우회, 재향군인회는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이 임의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북구조례에 의해서 임의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가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하면 인건비와 운영비에 포괄적으로 쓰도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는 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1회 이 관계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렇게 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2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와 올해 2003년도를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이 차이가 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줄어들고 일반 수급자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말 현재와 지금의 차이를 기초수급자가 보면 증가가 됐습니다. 그때는 전체 가구가 5,780가구, 1만 1,958명인데 지금 12월말 현재는 6,198명에 1만 2,375명입니다.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금년도 일제조사와 신청을 받았습니다. 새로이 신규로 책정이 된 것이 금년도 872가구 선정이 되고 수급자 중 제외된 사람은 764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0여가구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급자가 작년보다 올해 늘어났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내년에도 조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저희 북구를 볼 때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가구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구는 어떻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타구에도 임대아파트나 영구 임대아파트가 많은 데는 아마 늘어날 경향이 많고 타구까지는 저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여러 모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에 1년에 100 내지 200가구가 늘어나면 아쉬운 대로 다른 구에도 100가구, 200가구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구는 조금 줄어들고 우리 북구는 늘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북구의 실정인데 이것을 과장님 막을 방법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북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타구에서 전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에 수급자 수가 늘어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지금 현재는 없는데,
성복
박성복위원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북구는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받아만 줘야 되느냐. 지금도 부산시로 따지면 굉장합니다. 심지어 2，3십 퍼센트 넘게 차지할 정도가 되는데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이기 때문에 각자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수급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국·시비가 저희들한테, 이분들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지원이 많이 되죠. 올해 수급자들한테 국·시비 모든 것을 따져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홍 전체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수급자한테 들어가느냐 이 말씀입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홍 300억 정도가 수급자한테 생계비하고 이래 들어갑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300억 들어가거든요, 우리 구 예산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진홍 이 300억은 국비가 80%, 시비 20%, 구비가 조금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현재 약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300억이 우리 국비로 전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00억 중에 80%는 국비가 나오고-위에 나와 있습니다.-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10%면 얼마입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30억 정도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북구예산 세수입을 받아서 30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억울한데 올해도 30억 들어가야 되고 내년에도 늘어나면 30억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과장님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전입오는 사람을 저희들이 공권력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오는 자에 대해서 수급자 자격요건을 철두철미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법적요건이 되는 사람만 정확하게 수납자로 선정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법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지침이 있네요. 1-12페이지 보면-관계자들은 다 안 알겠습니까?-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국·시·구비 법정 부담비율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 다른 것은 거의，국가정책이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국가정책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법정부담해서 48가지가 되고 시비로 주는 것이 29가지가 되는데 거의 다 국비，시비고 우리 구비 안 들어갑니다. 구비가 있는 것은 그 중에 다섯, 여섯 종목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돈이 많은 생계급여 30억 되는 것이 우리 구비 10억이 있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법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타사업은 대부분 국·시비로 지원이 돼 지고 이것은 10% 구비로 나가니까 전부 국·시비로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이죠?
성복
박성복위원
예. 그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구로써는 인센티브를 더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고보조금 사업지침이나 보조금 예산 관련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 출연하고 있는데,
성복
박성복위원
지침이 있지만 법령을 바꾸어서라도 당장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돈까지 우리 구에 내야된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어서 오십시오’ 그래 하겠습니까? 일반 주민들도 많이 알겠지만 이 사실을 우리 북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30억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데 이런 것은 각자가 노력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넘기면 자기네들이 적은데 이런 사업은, 다른 부담이 없는 것은 우리가 50% 하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 비록 10%지만 3, 4십억 들어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열심히 투쟁을 하는지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했으면 싶은데 노력할 생각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자치단체 부담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앞으로 우리 부담액 10% 에 다]해서 최대한 예산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법령이 안 바뀌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시에 건의를 해서 30억이 우리 구에서 들어갔으니까 300억 정도 따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열 사회복지과장님은 박성복위원님의 요청대로 중앙행정부 즉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하나의 제안서를 만들어서 우리 현실, 정치는 현실정칩니다. 복지정책도 현실복지정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꼭 제안을 한번 해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속기관계도 있고 하니 소속과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 자료를 살피는 동안 김상열 과장님께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그러한 대책이 수립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늘어나는 주요인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입이 많이 와서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문제를 파악할 때 첫째 인구가 매년 우리 북구에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경제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거 문젭니다. 임대아파트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개가 기본입니다. 주거, 경제, 인구문제를 두고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대책이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보는 관심을 다양한 각도로 봐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박성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자가 많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걸국 임대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그렇는데 그것을 부산시 각 구, 군 통계를 내서,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할 때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고 보조를 더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 각 구, 군 자료를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정당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죠?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예.
성복
박성복위원
1-28페이지 보십시오. 자활지원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공공근로와는 틀리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활지원사업에 보면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해서 돈이 2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금액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활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활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되는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최저생계비 미만으로-기초생활수급자 2종에 해당됩니다.-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의 취업능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냥 돈을 주면 아무런 뜻이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라 해서 기술이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9개 기관에서-1-28페이지 나와 있는-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사업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자활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2000년 10월부터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금액이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는 약 13억 정도 들어갔는데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과 취로형 자활사업 집행했던 내역을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하실 분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1 23페이지 종합복지관이 나와 있는데 차량수리비 부당지출내역 세 건이 있는데 부당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기 공교롭게도 전체 다 네 건씩 돼 있습니다. 맨 밑에 공창종합은 세 건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은 변상조치를 하시는지,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일간 7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장선종합사회 복지관의 차 수리비 부당지출외 3건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차량수리비의 내역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차량수리비 부당지출 이런 것은 변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질의했으니까 7번까지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51페이지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집행내역 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은 경로당과 복합되는 것은 아니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도 들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45억 중에 있어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1-52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칸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집행액이 2,000만원 돼 있고 지급대상은 장선실버벨 종합복지관，분기당 500만원씩 돼 있는데 장선실버벨 종합복지관은 어딥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구포3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데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없고 여기 한 군데만 2,000만원 들어갑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지역경로당에 건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경로당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제공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취지의 사업니다. 저희들 금년도 1단계로 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해서 실버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10개 경로당에 제공을 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를 실버벨 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데 경로당에서 온다는 말입니까 교육 받으러?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와야 될 사항은 오는데 대부분 현지 경로당에 주1회 가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르쳐주고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장선실버벨 종합복지관에서 각 노인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다 이 말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총 운영비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금년 2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작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이라고 하면, 경로당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못하는데 차라리 활성화 방법이면 지금 경로당이 100개 조금 넘는데 한 달에 2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장선실버벨 종합복지관에서 들어가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노인정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은 없고 여가 이용을 하는 종합복지관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번에 활성화사업에 들어갔던 내역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영구임대, 장기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주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북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부분에 관해서 2002년도 융자현황을 보면 융자계획이 약 3억 9,000，융자실직이 2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융자계획이 4,000으로 나와 있고 융자실적이 2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소득 지원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융자는 계획이-이것은 연초 예측이었습니다.-42가구，4,100만원 하겠다는 계획목표를 잡아서 추진하다가 10월말 현재 44가구, 2억 5,250만 7,000원 지원했습니다. 융자는 본인이 지원신청 금액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가구 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줄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계획에 따라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수시기 바라고 다음에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현재 융자계획이 약 10억 정도 돼 있는데 130가구에. 융자실직은 가구와 금액이 미미합니다. 실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너무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7번 전세자금 융자지원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써 지원하는 융자금은 아닙니다.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기금을 국민은행에 예치를 해서 저희들이 전세자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보내면 은행에서 담보나 보증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입니다. 2003년도 130가구를 했는데 실적이 41가구로 상당히 저조한 이유는 은행에서 결격사유를 조사해서 나타나면 보증이 안 된다든지 재산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래서 지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실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특별히 많습니다. 그렇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 지금 배려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면 홍보도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해서 혜택이 골고루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도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큰 테마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라든가 노인복지, 모·부자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정말 어려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수급자 선정과정에 적격, 부적격 판별을 하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금년도에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부정수급자를 15가구，5，800만원 정도 적발을 해서 지난 12월 1일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비용징수 여부도 심의를 받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수급자 중지 제외시킨 가구도 764가구，2,005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수급자를 관리하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돈 문제입니다. 급여지급 관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적격，부적격 판단을 조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신청이 일단 들어오면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적격, 부적격 심의를 1차 합니다. 재산조사, 가족사항 등을 법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면 사회복지과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조건부수급자 변동사항이 많이 있죠?
상열
김상열사회복사과장
예,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볼 때 조건부수급자는 변동사항이 아주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사항이나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항상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조건부수급자들이 다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정책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단지 투자사업입니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집니다. 복지정책은 예산집행이 다른 집행보다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갖춰서 집행돼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전시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정책이 전시성이 될 때 복지정책은 망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모든 일선기관에서 복지정책이 전시성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전시성 행정이 아닌 오로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복지정책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갑술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갑술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박갑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직영 소각장을 잠정적으로 폐지를 했을 때 북구 관내 소각처리 운영의 묘에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무단투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중으로, 지금은 소형소각장에 대해서 다이옥신규제가 없으나 내년도에는 다이옥신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환경부에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늦어도 2004년까지 사용하고 2005년부터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청 생각은 구직영 소각장을 잠정적으로 폐지한다는 생각은 맞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아파트단지에 소형소각장은 어떻게 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소형소각장이 두 개 있습니다. 화명정수장과 구직영 소각장이 있는데 화명정수장은 12월말로 건의를 해서 폐쇄가 됐고 아파트에 소형소각장은 없고 구직영 소각장만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북구 관내 아파트단지 안에 소각장이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예로 화명1동 주공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지금,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폐쇄를 다 시켰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언제 시켰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도시그린 21B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이옥신 관계로 인해서 2004년도부터 소형소각장도 적합판정을 못 받았을 때는 폐쇄조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소각할 수 있는 합판이라든지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제품은 어디서 처리가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위탁업체에서 민간소각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민간소각시설이 신평소각장, 시에서 운영하는 명지소각장-명지소각장은 10월 1일부터 운영이 됩니다.-으로 보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구직영 소각장의 오염관계는 지난번에 적합판정을 받았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다이옥신 관계는 없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것이 확인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다이옥신은 지금 현재까지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14페이지 동별 재활용품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재활용품 수집현황을 보면 구포1동부터 만덕3동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인구비례에서도 차이가 나고 여기에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데는 많을 겁니다. 일반 주거단지는 사실 해도-재활용 분리를 하고는 있으나-좀 미흡한 형편입니다 . 구포1동이나 덕천2동 등 아파트가 없는 데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거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구에서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좀 많고.
성복
박성복위원
일반 수거하는 데가 따로 있죠? 수거업체가 있기 때문에 동별 전체 재활용품은 아니다 그죠? 구에서만 하는 거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을 보고 다른 구에 비해서 재활용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시에서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11월 24일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에 일반쓰레기， 음식물, 혼합쓰레기, 재활용품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아주 우리 북구는 잘 되고 있다, 일반쓰레기에 재활용품이 안 들어가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잘되고. 타구는 34% 인데 우리 구는 10%, 많은 데가 15% 잘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도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생각 외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재활용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티로폼이 스치로폴이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스치로폴.
성복
박성복위원
스티로폼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어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kg당 50원, 장려금 40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구청에서는 재활용을 하는지 모르지만-아파트나 민간에 위탁하는 데는 스티로폼 이것을 재활용이 안돼서, 다 되는줄 알고 있는데 재활용을 안 받아주니까, 또 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예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티로폼은 이물질이 묻었다든지 그런 것 말고는 전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도 스티로폼양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스티로폼이 10월달까지 된 것이 22톤을 재활용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재활용하는데서 어느 것이 재활용 되는지 모르는 수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이 협조를 해서 타구보다는 잘 하고 있는데 홍보를 통·반장을 통하는지 해서 게시를 하든지 해서, 재활용은 해야 되거든요. 귀찮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 신경을 쓰면 우리 주민들이 동참을 더 많이 안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위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안 한다 해서 굉장히 서로 민원이 제기돼서, 과장님 제 뜻을 알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홍보를 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없애 주십사
성복
박성복위원
이런 것은 우리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재활용에 관한 관계입니다. 지금 캔이 재활용되는데 작년에 캔 압착기를 청소행정과에서 지급을 1만 5,000개 정도 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500만원 지원했는데 그것을 아파트 재활용하는 데다 줬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잘 됩니까?
「1,500만 원」하는 이 있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캔 압축기를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1,500만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캔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성복
박성복위원
인정하죠? 1,500만원 시비를 가지고 와서 예산편성을 해서 좋은 목직으로 우리가 재활용하는데 투자했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민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청소행정과 박갑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2002년도는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4억 3,500인데 2003년도는 22억 이상 되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두 달 분이고 2003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 달분이라서 차이가 납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우리가 1년에 봉투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로부터 사들이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죠?
오구
권오구위원
예.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것은 1년에 몇 번 납품을 받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4회 정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 관계를 지금 업체는 한 업체만 계속 받았습니까，업체가 바뀌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훈업체 김해 삼방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시 10개 구가 조달청에 납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납품하려고 부산시 .16개 구，군을 다 다녀봐서 아는데 그때 가니까 사하구청은 경쟁입찰을 받아서 하고 자체 생산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 공정을 보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달청 납품가격이 그리 싸지도 않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달단가 품목이기 때문에，조달단가는 싸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현찰과 비슷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하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국가 조달기관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것 때문에 한때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압력을 넣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방법으로 밀고 나갔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 다른 업체를 한다고 해서 규격이 틀린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실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상당한 단가차이가 납니다. 저도 이 품목에 대해서 납품 관계에 관여를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경쟁입찰이라든지, 이것이 꼭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생산이라든지 여러가지 각도가 있으니까 한 군데만 하지말고 앞으로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의용촌에 10개구가 하고 있다는데 전에는 여러 구에서 한 단체를 밀어준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서 약간 움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예산과 다른 업체에도 알아보시고 규격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정해서 우리가 납품받기 때문에 하자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우리 북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 사항인데 전국 현황을 파악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느 과보다도 청소행정과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행정 부분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불법소각 적발 조치사항 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 청소행정과의 노고가 역력히 보인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옛날에는 불법소각에 대한 적발이 별로 없었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있어도 묵인해 줄 정도로 있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면 납입은 잘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대다수가 우리 구 주민이 아니고 다른 구 주민들이 대체로 단속이 돼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청소 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투기라든지 무단소각 이런 것은 즉석에서 돈을 받는 것도 있고 또 고지서를 발부해서 논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75% 정도 납부가 되는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간혹 한번씩 불법소각하는 것을 본 위원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많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있으나 무지도 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안하는데 주로 산자락을 끼고 있는 주택가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불법소각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자체에서.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안상천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구직영 소각장 폐지이유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불연소로 인한 다이옥신 발생 이런 부분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소각은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2-21 페이지 일반 및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위반업소 수도 18개 나와 있고 과태료가 2,750만원 돼 있고 그 밑에 조치업소내역을 보면 태림환경 같은 경우 수집운반업,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500만원이나 부과됐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청소 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업체가 폐기 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최종관리업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동발
이동발위원
태림환경이 우리 구와 연관된 회사가 아니죠? 용역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없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구에서 허가가 났는데 여기서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관리 대장 미작성은 100만원， 벌칙이 아주 강화돼 있습니다. 500만원 같은 경우는 처리업자 순수사항 미이행 이런 사항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구 수입으로 안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전부 이의신칭을 해서 법원에，전부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내용이 2-1페이지 내용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태림환경은 자기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의신청 안하고，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가 과태료를 받았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이의신청한 것은 국고로 넘어갔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받았다 이 말씀이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본인이 납부를 안 해서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준수사항 미이행은 어떤 사항을 이야기합니까? 과태료 액수도 많은데 아주 중요한 위반을 한 것 같은데.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을 지정한 장소에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다든지 임의로 버리든지 또 각종 장부 미기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구에서 용역계약을 했다면 이러한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판단이 돼지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서 단속이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위탁업소가, 우리 구에서는 허가가 나갔지만 계약관계는 일반 대형폐기물 업자와 운반업체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시에 단속을 해서 차가 깨끗하게 정비가 안됐다든지 폐기물만 실어야 되는데 일반 산업폐기물을 실었든지 이런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쨌든 우리 청소행정과 박갑술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돼집니다. 예년에 비해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한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를 보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 받은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상급기관은 감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자체 구청감사의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자체는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복무위반이나 업무소홀，품위손상 등 기타 그러한 일로 해서 시정조치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민원처리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미한 사항은 한두 건 있습니다만 나머지 직원들 신분사항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좋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외근 근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외근 공무원들이 외근을 함에 따라 꼭 성과가 발생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하며 그리고 공명하고 정직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 외근자와 직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그리고 본 위원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깨끗한 골목길되찾기운동을 청소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도가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부터 내집앞 내가쓸기，골목길 되찾기해서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동과 관련된 단체 이런 사람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학생，은행원, 각 기업체로 확대해서 청소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단체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참여가 전체 주민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 기획을 세분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을 해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부분들이 전시행정으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캠페인성 정책이 되지 않고 나름대로 특수시책, 말 그대로 시책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감사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