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8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인건비는 군에 자료실 일용인부임 인건비 1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서 수용비가 총액예산제라 해서 2003년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7,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 총액예산제는 지방행정의 다양성이 학대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 발생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이래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액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89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전년에 없었던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작년 1회추경시 향후체육대회에 편성된 사항으로 작년 향우체육대회에 이어 금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 여기서는 군민상 시상에 따른 보상금인데 이것은 실제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작년보다 감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께서 혹시 재해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군민의날행사 경비인데 내년에는 군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 1,000만원 계상한 것은 내년 군민의날 행사를 기념식으로 갈음하는 차원에서 작년에는 4,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은 기념행사 분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하동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보완 학술용역과 신지식정보서비스 용역비가 있는데 하동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어떤 시책을 놓고 산발적으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작성해 놓은 것이 7년이 넘었는데 저희들 군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다시 총정리해서 검토하는 맥락으로 내년도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정리해서 참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지식정보서비스 용역비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해외 선진지 사례든지 중앙정부의 중요 시책, 또는 지역경제 동향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보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이 되겠고,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도 얻어서 우리 군정수행에 참고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이슈와 관련된 포럼을 개최해서 그야말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교류를 원활히 하고 신지식정보로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년에 없던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조 조성사업으로 내년에는 하동읍과 화개지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에 535명의 정원에서 33명이 증원된 568명에 대한 인건비가 9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운영수당에 기관 공통 “풀”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각 실과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강사수당을 실과별로 수당을 계상해서 주었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 각 수당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 총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는 총 2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2억1,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2억1,9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다 계상을 한 게 아니고, 실과소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 안배를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4,000만원을 계상해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108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소장, 과장등 직급에 따른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 기획감사실 행사와 관련해서 계상된 내용으로 전년대비 280만원 감한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난번 조례심사 시 보고드린대로 4억2,000만원으로 상한 총액제로 편성하는데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년에는 시설비를 민간협력과에 계상을 했는데 이 3억9,000만원은 쉽게 이야기해서 의원님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기획감사실에 3천만원씩 계상하여 필요시 금액배정을 바로 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자본이전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내년에 10억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분야를 예상해서 1억을 기획감사실소관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은 민간자본에 1억은 군수님 포괄사업 10억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각 실과별로 필요한 사항을 계상해 놨습니다. 113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352천원이 감된 7,128천원입니다. 11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통계관리에 수용비가 된 것은 통계연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법령구입, 변호사선임에 따른 변호사선임 수수료해서 일반운영비에 50,91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소송사건이 패소했을 때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을 예상하고 배상금 5,0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문화체육분야에서 인건비는 공설운동장에 상용인부임 1명입니다. 11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문화체육계에 수용비 성질로서 270만원이 감된 3,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설운동장과 체육관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1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비해서 73,21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과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스포츠계가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있던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다보니까 이리된 것인데 금액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고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체육회운영 6,3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9,200만원, 도생활체육행사출전경비 2,000만원,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 경남 태권도 협회장기대회 개최경비 1,500만원, 경남 교육감기 유도대회 개최경비 1,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가 330만원, 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 600만원, 제7회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200만원, 군수배 게이트볼개최경비 5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400만원해서 종전에 다른 과목이었던 것을 기획감사실의 스포츠마케팅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과목 조정으로 전부기획감사실에 포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소 인상한 것이 군체육회 운영보조에 1,000만원인데 내용은 체육회의 사무국장의 수당이 빠져서 인상을 했고, 도민체육대회 경비도 어려움이 있어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경남 교육감기 유도대회는 금년에 태권도대회를 3가지를 개최를 했는데, 앞으로는 대폭 줄임과 동시에 한 개 대회를 하면서 내년도는 경남 교육감기 유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태권도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4억을 계상했는데 태권도대회 중에서도 도비를 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해서 4억이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비를 최대한 받아야 되는 형편인데 가능하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권도관계는 상당히 소비성으로 보이지만, 기 대회를 했고 하동군을 홍보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과목도 예년에 있던 과목 자체가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계속하는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일부 변경됨으로 해서 합했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국비와 군비사업인데 3명의 지도자를 배치해서 금년에 이어 계속하는 사업이고 생활체육교실운영도 국비,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구외 10개 종목에 대해서 협회 생활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고, 새활체육프로그램운영 사업도 국비, 군비사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운동을 하기 위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회 아시아 패러글라이딩대회는 금년에 활공장이 이미 2개가 준공이 되어서 문화관광부장관기 대회를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내년은 아시아선수권대회를 7,000만원의 경비로 할 예정입니다. 도비가 1,000만원, 군비 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태권도 중고연맹전 개최도 도비, 군비사업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전국 궁도대회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데 이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내년에 국비 5억을 받아서 하는데 2005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악양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의원 재정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수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은 학교 체육육성 지원을 위해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과목 자체가 다른 과목에 있다가 합해짐으로서 전년대비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설치사업에 2억인데 보조구장에 전체 7억정도 든다고 위원님께 기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까지 5억을 들여서 철거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2억을 투자하면 구장정비와 휀스와 부대시설을 해서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남궁도수련장 과녁설치사업은 궁도장이 청암 묵계에 있는데 다른 큰 시설은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고, 과녁시설이 사유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녁장을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치를 위쪽으로 옮기는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보수 및 흡음시설사업은 체육관시설 자체가 빈약하게 되어 있어서 행사시 마다 음향이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보완을 해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억3,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냉·난방시설은 당초 시설시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여름과 겨울 냉방과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불편이 있고, 또 태권도팀이 체육관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여름에 냉방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저수탱크 교체는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성화대 이전설치사업은 공설운동장에 성화대가 태극기 밑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어 남쪽으로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제봉 패러글라이딩장 시설장비사업은 구제봉 활공장은 금년에 마쳤는데 단, 입구 올라가는데 대피소가 어려워서 대피소를 포장을 하여 국내 대회나 국제대회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말씀드린 사업의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진교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진교면 게이트볼장이 진교면 고등학교에 사용하고 있다가 학교시설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까지는 물색이 됐는데 이전됨에 따라 시설도 해 주어야 된다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을 검토했습니다. 127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현재 일반회계는 예산규모 중에서 1.1%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89페이지, 전국향우체육 행사지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하동군이 올해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도 전국에 있는 우리 향우들이 우리 하동에 와서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까? 아니면 서울이나 부산 이런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고향인 하동에 와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은 진주지부에서 주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이 행사를 했지요?

예,

올해 이 행사를 하고 반응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당분간 고향에 와서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군에 다른 축제는 몇 개나 있습니까?

18개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사 중복되는 축제는 격년제로 시행하려고 우리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많은 행사중에서 다른 행사도 격년제로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군민체육대회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우리군에서도 하고 광양에 가서 하기 때문에 행사가 이중으로 한다 해서 합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 5페이지, 중간부분에 2004년도 민간행사 보조금의 경우 10개 축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장님은 18개 있다고 하는데 그럼 8개의 행사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야기 하기도 어렵고, 예산을 보면 10개 축제에 4억 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축제규모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배분하여 형평성문제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축제가 많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이해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정말 의지를 가지고 다른 축제도 격년제로 할 것인지, 실장님 언급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수님을 정점으로 행사는 가능하면 축소하고 통합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만, 갑자기 행사를 축소한다든지 페합하면 시기성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그와같은 설문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변한 모습이 없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니 다행입니다만, 다른 부분도 여론을 수렴했으면 여론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행자부 재정자치국에서 2004년도 재정 운영에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많이 강조를 해 놨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2003년도 비교하여 운영의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부분에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중앙지원사업에 의존하다보니 좀 그런 사항에서벗어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농업인이나 어려운 세대에 중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2, 123페이지, 패러글라이등 아시아 대회 유치가 있는데요. 우리 군 단위에서 아시아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어떤 목적으로 유치하는 것입니까?

저희 지역에 패러글라이딩 동호회가 있고, 또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관광이나 행사성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 관광분야에 이 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하동을 알리고 홍보를 했으면 하동에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왔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사용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소홀하게 씁니까? 우리 하동군에 패러글라이딩에 참석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관내 동호인이 30명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사회단체 한마음대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회단체를 활성화해서 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한마음 단체 이거 아니라도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각 단체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마음단체는 전 단체가 다 참가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운영방법은 우리 관내 사회봉사단체가 다 할 수 있다면 다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하고, 집행방법은 사회단체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회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 행사에 다 참석하려고 하면 고달파요. 그리고 군수 포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10억인데 내년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인자본적 과목에도 좀 해 놓았습니다.

군의회 의원은 1년에 8,000만원인데 군수가 10억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남해군의 경우 재작년부터 의원 1인당 1억씩 포괄사업비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다른데 잘 하는 것도 없이 소모성밖에 없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90페이지, 군민의날행사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군민상시상, 군민상 심사위원장과 및 심사위원, 내정현황과 선정 년, 월, 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상 심사위원이 군민상 제도 생긴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동에 군민상 심사할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항상 군민상심사를 그분들만 해야 합니까, 다수의 군민이 참여해서 공감대 형성된 분이 군민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군민상 생긴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그래서 저희 취지는 한 사람이 어느 자리에 오래 하는 것이 결코 군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군민상시상 심사위원장부터 심사위원 일괄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군민상은 후세들이 판단해야 하고 동일 세대가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제도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이점 인정하십니까?

이갑재 위원님의 말씀도 수용하면서 우리 군내 위원회가 38개정도 있는데 통폐합하기 위해서 군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 성격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리 된 것으로 보고 임기나 연임사항을 분석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정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점은 집행기관에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는데 대안이 제시가 안되고 있는데, 이쯤 할 테니 실장님이 군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여론은 취합해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좋은 상이 잘못 선정됨으로 해서 상의 취지가 희석이 된다면 군민상을 시상하지 않은 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군민상을 심사할 분은 원로 분도 좋고 청·장년도 좋고 고루 참여하도록 하고, 한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다는 여론에 군민상이 훼손돼서는 안된다 그 뜻입니다. 다음 92페이지, 한 시대의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군목, 군화, 군조를 정했습니다. 지금 비둘기가 은행이 철쭉이 우리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에 지정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목, 군화, 군조는 저희 군 전체 배경을 놓고 선정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선정이 군민의 의견에 의해서 됐다 치고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 이게 시대 변화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겠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상징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상징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7%, 잘 모르겠다가 14%입니다. 그리고 군조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 18%, 변경반대가 82%, 철쭉의 변경찬성이 24%, 반대가 76%, 은행나무의 변경에 찬성은 31%, 반대가 6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정된 군 상징물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맞추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년간 군민과 가까이 해 왔던 군목이나 군화를 변경해야 된다는 여론이 30%이상 나왔다는 것은 군민의 대다수가 바꿔야 된다는 의견과 같이 봐야 합니다. %가 적게 나왔다고 바꾸자는 의견이 적은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니 군조는 어떻게 기르는 장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군목, 군화에 대해서 하동군청에 들어오면 우리 군민이 군목이나 군화의 군락지를 볼 수 있도록 정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뜻에 따라서 군 상징물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군청 입구를 정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군청입구에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군화는 도로변에 식재를 하여 정비를 하도록 하고 비둘기도 관광지에 서식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억이 늘어났는데 이건 선심성이나 소모성 예산으로 1억 증액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106페이지 보시면 각 실과에 산발적으로 계상해 놓은 강사수당이 내년부터는 수당이 현실화됩니다. 내년에는 현실화를 시킴과 동시에 통제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실과에 산재한 것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1억을 계상해서 집행코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계상하다보니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121페이지,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종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군에 각종 체육행사 추진경비에 예산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군민의 건강을 지켜줄 보건소의 진료시설 현대화에는 5년간 75억입니다. 체육시설 확대 및 대회유치, 대회추진, 팀육성에 예산 20억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과목변경이나 부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대비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증액된 것은 앞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액요인을 설명드렸고, 그 외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행사를 계속하는 사항으로 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합니까?

예, 참가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야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해주면 자기들이 친목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좋다는 평가를 집행부에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볼 때 행사가 옳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지, 그분들은 하동에서도 열어주고 구례에서도 열어주고 진주서 열어주면 좋아합니다. 평가는 군민이 하는 것입니다. 실패작이었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를 볼 때는 이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활공장시설이 된 저희 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도 경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나름대로 내외 군정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의 세를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군수배부터 문화관광부장관기까지 해 왔는데 대회 때마다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한번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행사를 못 치른 때도 많잖아요?

저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날씨나 풍향에 따라 전국 어디서 하더라도 행사가 중단 내지 조정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외 조건을 빼면 그렇게 걱정할 행사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런 모험적인 행사를 우리군이 아시아대회를 유치할 정도의 역량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협회에서 "합시다", "해 주십시오", 하니까 집행부에서 생색내기 식으로 끌려가는 데 이런 대회를 우리 군민이 마냥 속고 있어야만 하느냐, 과감하게 이런 예산을 질타하고 못하게 막아야 될 사항인지를 실장님 흉금을 터놓고 말씀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행사의 효과라든지 반응은 직접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후세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라든지 반응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내외 우리 군을 홍보한다든지 우리 군세를 확보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실장님의 의지대로 한다면 2005년도에는 세계대회도 유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그때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 거기까지 비하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회 대회 유치한 경위를 제가 잘 압니다. 한 사람의 집행부 설득으로 인해서 자꾸 끌려가면 안되요. 군민은 대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우리 군이 체육대회를 유치할 만큼 예산이 많은 군이 아닙니다. 대다수 군민의 시각은 실장님의 견해와 아주 다르고, 어느 한 사람의 얼굴보고 말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군수배, 스포츠경기 종목이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습니다.

협회에서 "우리도 군수배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우리군 의회에서 볼 때 민의의 전당인 의장배 각종 스포츠대회를 하고 싶은데 실장님, 예산배정할 용의있습니까?

이건 그때 여건에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수배 각종 대회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 그 대회를 만들어 준 협회는 좋아할 것입니다. "집행부에게 감사합니다" 할 것인데, 기타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결코 좋지 않다, 군수배 경기에 나오지 않는 읍면장들 질타하고, 이게 결코 민주적인 대회이겠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각종 전국대회. 아시아대회 세계대회 다 좋지만, 군민들이 공감하는 대회가 됐을 때 축제가 성공하는 것이지, 군민과 아주 뜻을 달리하는 대회를 마냥 늘려가는 게 진정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을 열어가는 캐치플레이즈에 맞는 것인지? 실장님도 공직경험이 어느 누구보다 많으시고 소신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소신 있는 의견들을 지휘관에게 올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옳은지, 그른지를 많은 후배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갑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군수배라든지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군민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주신 사항은 가능하면 앞으로 검토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아니라, 세계대회를 하는 것을 제가 부당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올해 2003년도 장관기태권도 대회를 했으면 2004년도에는 아시아대회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한다, 2005년도에는 도 교육감기 유도대회를 한다, 연차별로 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해 전체 다 할 것처럼 너무나 대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협회에서 대통령배 레슬링대회를 하동에서 2005년도 개최를 하겠으니 1억 지원해 주십시오, 할 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중앙중학교에서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태권도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전국 중고등학교나 일반부 레슬링대회를 하동에서 한번 하면 KBS에 바로 방송이 됩니다. 이런 게 진짜 지역홍보인데 이런 대회는 돈 3,000만원 지원하면 다 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금년에 장관기유도대회를 했지만, 내년에는 장관기대회는 빠졌습니다.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했지 무작정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은 장관기대회는 빠지고 아시아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줄이고 행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은 앞으로 대회유치 할 때 참고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지원 및 대비표를 잘 받아 봤는데 신규도 많이 생겼고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유독 순수 민간단체에서 10여년간 심혈을 기울여온 행사를 키워왔고, 매 행사 때마다 지역면민이 7, 8천만원씩 갹출하여서 이 대회를 하여 왔습니다. 이 축제를 민간단체가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조영남씨가 "화개장터라"는 노래를 불러 하동을 전국적인 명승지로 알렸습니다. "화개장터라"는 노래를 지어달라는 제안도 화개면 청년회에서 했고 현재 화개면 청년회에서는 "화개장터"를 소재로 한 연극을 기획사에 의뢰해서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난해 대비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아 좋습니다. 행사가 못마땅하면 줄여야지요. 2 그럼 2004년도에도 행자부에서 화개면 벚꽃축제에 "5천만원 지원하시오" 하고 전화 한통 하면 지원할 것입니까 ?

이갑재위원님께서 어떤 행사에 많은 염려를 하시고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이 공감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이루어진 행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갑재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해에 무리하게 5천,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가능하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애절한 부탁과 간곡한 군의원의 요청에는 축제경비를 10원도 증액해 주지 않으면서 상급기관인 행자부에서 군에 전화 한통 하니 2천만원 증액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예산집행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럼 올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하동군을 떠나서 어떤 루트든지 상급기관에 "5천만원 증액지원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전화 한통오면 5천만원 더 줄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부당하게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 이야기를 무시한 게 아니고, 앞에 금년도 벚꽃축제에 지원된 경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이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행사가 기왕 계획이 됐으니까 위원님이 노력하시면 저희들도 노력 여하에 따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동에 축제문화의 기틀도 없을 때 화개면 청년회에서 하동의 축제문화를 정착시켜 왔고, 축제문화 정착으로 인해서 화개장터 노래가 생겨 전국적으로 하동의 명승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화개면 청년회에서 조영남씨에게 밤을 지새면서 부탁을 하여 노래를 만든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공로는 높이 평가를 하면서 이 축제경비에 너무 인색하지 마셔요.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타 축제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공무원도 근무연수에 따라 월급이 다르듯이 축제 규모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야 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도 그럼 똑같이 월급이 같아야지, 왜 호봉수에 따라 월급이 다릅니까? 정말 뭔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배상금등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 사항은 예년과 같은데 과목이 감사관리에 있다가 통계관리로 옮김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 합의사건 1건, 단독사건 1건에 3천만원, 2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03년도에 집행된 합의사건 및 단독사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금년의 소송 중에서 패소된 것은 청암면의 교육청 토지분이 전면 패소를 해야될 건데 합의 조정을 해서 소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부지를 군에서 매각을 해 버렸기 때문에 배상금 800만원정도를 집행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합의사건이나 단독사건이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가정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픔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에 대해서 군체육운영보조금과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16종목에 대한 2003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앞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 하동군 행정이 군민을 위하는 자치의식을 좀 의심케 합니다. 각종 행사의 목적이 하동을 홍보하는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사 전과 행사 후에 하동에 외지 택시가 하동에 얼마만큼 왔으며, 또 관광버스가 얼마나 왔는지 통계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업무추진비가 금년은 2억200만원이고, 내년은 2억1,900만원인데 이 2억1,900만원은 저희들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상한선에 의해서 이리 편성한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만, 실과소의 업무에 따라 행사가 많은 데는 많이 가고, 적은 데는 적게 갑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실과소에 다 배정을 해 놨습니다.

실과에서 특별한 업무가 있다 할 경우에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92페이지, 군조비둘기조성 사업 2개소는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군조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홍보를 할 것으로 보고, 우선 하동읍에 한 군데와 화개 한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행 시기에 다시 군내 전체 여건을 고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군조기 때문에 우리 군의 상징물을 많이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동읍이나 화개는 좋습니다만, 하동군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사업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산청에서 하동으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아니면 구례에서 하동으로 오는 쪽이라든지 목적 있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다른 읍·면은 배제한 체 하동읍 아니면 화개에 치중을 합니까 ? 물론 정당성이 있으면 수긍을 하겠습니까만, 13개읍면 중에 2개 읍면을 제외하고 다른 읍면은 의아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적게 편성해도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정말 정상적인 평가에 의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까 봅니다. 보편적으로 예산편성이나 군정수행 업무에 있어서 좀 일방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목소리 큰 동네라고 줄 것이 아니라, 정말 타당성 있는 예산이 지역적으로 분배돼서 사업추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하동에 농민들은 다 죽을 지경인데 운동을 가지고 먹고 살려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권도 창단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좀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123페이지, 3건이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할 경우 우리 예선편성상 국도비와 우리 군비 부담인데 전국대회를 유치할 각오를 가졌다면 국·도비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져와서 열악한 우리 군비는 조금 부담하게 해야 하는데 이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국비,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재원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은 이 계획에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도비를 이 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의 해당 부서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시 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서에 계상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집행할 시기에는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사회가 세분화되어 가고 세상이 각박해 질수록 각종 민·형사상의 소송사건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갈수록 민과 행정과의 소송사건에서 과거엔 관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관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군이 각종 민·형사상 소송사건으로 인한 변호사 선임료나 기타 경비가 증액될 것이고, 각종 소송사건에서 패소함으로 인해서 군민의 재산을 잃는다거나 많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되는 사례들이 속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건만 패소하더라도 보상을 1억이나 2억을 해 주어야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살림을 보호하는 민·형사상의 사건도 변론하고 우리 군민이 외지 기관 내지는 민으로부터 소송에서도 변호사 선임료가 없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우리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특별 변호사를 특별 채용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갑재위원님의 질의 사항은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종전에는 기관단체에 고문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변호사를 둔다고 해도 어떤 대우가 뒤따르지 않으면 변론이 수행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있다면 약간의 군비를 부담해서 하지만,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군이 지정하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군민의 소송변론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리군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를 특별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매년 소송사건이 늘어나서 패소하는 건이 늘어난다면 정말 전담변호사를 두어 가지고 소송업무만 전담한다면 오히려 일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봄이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도를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라겠고, 앞서 제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 소속지역이라서 애착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하동군을 대 내외에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되기에 축제규모에 비해서 2천만원의 축제경비지원은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10여년간 화개면민들이 매년 7, 8천만원씩 갹출해서 이렇게 축제를 키워왔는데 그런 사례가 지방자치단체 축제 중에서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축제경비를 5천만원정도 지원하면서 어려운 면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덜어줄 의향은 없는지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이갑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은 합니다만, 모든 행사는 내실을 기하면서 행사가 돼야 합니다. 행사경비를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행사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행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때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벚꽃축제는 행사 성격상 오래되었고 화개 면민들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규모도 좀 줄이고 내실 있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행사 당시에 다시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군민상 시상관계를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84년도 군민상시상 제도가 돼서 임기가 3년인데 금년초에 위원을 재선임하여 2005년까지 임기제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고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편향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으나, 이 문제를 바로 검토한다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열린민원실 소관

김영교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휴대전화 충전기구입에 보면 14개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휴대기의 종류는 다양한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다 충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기계만 충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종류를 불문하고 한꺼번에 6대정도 충전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139페이지, 빈집정비가 내년도 60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2003년도는 몇 동 하셨습니까?

올해 65동 했는데 아직 마무리는 다 안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이 계획대로 한다면 전체 몇 동이나 있습니까?

지난 2001년에 조사를 하니 전체 445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265동을 하고, 금년에 65동하고 남는 것 115동 중에서 내년에 60동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취지였습니까?

사실상 도로변이라든지 마을에 가면 사용을 안 하는 빈 집들이 허물어져 미관상도 안 좋고 다른 청소년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서 철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이 1동에 50만원인데, 방금 실장님이 우리 관내 2001년도 조사할 때 445동이라고 조사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업의 취지가 미관상이나 청소년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4년이나 5년 이렇게 장기화하지 말고, 한 200여동 남았다고 하는데 한동에 50만원 지원같으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 나머지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 중으로 다 정리를 하고, 또 5년이나 10년후에 그런 빈집이 있으면 10년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이리 해야지, 연중 행사처럼 몇동, 몇동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에도 불편하고, 신청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불편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순수한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올해도 해 봤습니다만, 올해 65동이 사실 도시에 가서 비워놓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읍·면마다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지원금액이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비지원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예를들어 이 분야에 우리 군비부담을 많이 하고 우리 민원실만 도비를 가지고 할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도비를 보조받으면 그게 플러스가 되는게 아닙니까? 어쨌든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140페이지, 마을회관 표준설계도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도면이 없었습니까?

70년대부터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제작한 주택개량 표준설계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희망하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여간해서 잘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한 표준설계도는 간이설계 형식으로 해서 2개의 유형을 가기고 있는데 그 유형은 지금 선호도 안 할뿐더러 제가 봐도 그 모양으로는 안 지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난 뒤 저희들이 읍면에 현재 지어져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또 앞으로 짓고자 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유형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전체 다 안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표준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현지를 다니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지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3개 유형으로 한다면 평수는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어떤 평수를 기준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수나 구조 이런 것을 종합해서 3개 유형을 만들 것입니다. 가령 25평, 30평, 35평식으로 하든지, 주민들이 어떤 평수를 가장 선호하는지, 선호하는 숫자에 가까운 3개를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마을회관담당과 경로당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마을회관은 민간협력과이고 경로당은 복지위생과입니다.

그럼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지금은 복합적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읍면에서 새로 건축하는 건물은 대부분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 짓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형태로 설계를 해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면 돈인데요. 지금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지금 3,5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통상 3,5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마을에서는 좀 큰 형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마을회관 같으면 마을회관에만 준했는데 지금은 경로당을 겸하니까 방도 2개, 3개 되어야 되겠고 실내화장실도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해야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리되면 규모가 자꾸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행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될 것인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수용해 줄 것입니까? 예를들어 실장님 말씀과 같이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유형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따라 다목적 복합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 35평에 평당 200만원이면 7,000만원인데 이 돈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된다면 시행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내년초 1/4분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1/4분기중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마무리된 이후에 의회간담회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준설계도에 대해서 김영교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무조건 40평을 요구한다고 해서 40평을 해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호하는 구조와 평수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견님들의 의견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표준설계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다목적회관이 각 마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4,5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보통 23평내지 25평입니다. 그럼 이게 평면도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저는 금년에 한 평면도를 다 입수해서 정리를 한다면 건축직이 당연히 표준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고, 조감도는 거기에 따라 사진 몇 장 붙여주면 마을에서 다 합니다. 여기 1,000만원의 돈을 안 쓰야 될 돈은 안 쓰는 것이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몇 동을 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효근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무료설계 해주는 부분에 우리 공무원은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만, 건축사도 우리 군민인데 사실은 건축사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공무원이 대행함으로서 건축사의 수입에 지장을 준다면 공무원이 건축사의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정확한 설계가 아닌 개략적인 설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표준설계도라고 한다면 품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표준설계라하면 건설부에도 표준설계가 있고, 다 설계비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설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다목적회관이 마을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설계비를 물어보니 대충 3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거 수집해 가지고 그대로 두면 그것도 표준설계도인데 굳이 1,000만원을 쓸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품셈이 마을회관 짓는데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 나왔다고 5,000만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4,500만원이나 2,500만원으로 돈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품셈에 시가적용이나 노임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면도와 조감도 사진 몇 장 주면서 본인들 선택에 맡기면 그만인데 무슨 품셈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공개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이전해 가지고 이장이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실시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내역서는 첨부하지 않고 도면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도면만을 그려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설계비 명세서가 다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해마다 시가 또는 노임의 단가에 따라 품셈의 요율은 같지만,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럼 금액을 안 쓴 그 품셈을 올해 300만원을 주고 마을에 있는 것을 갔다 놓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마이크로필름 전산화작업에 대해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장이 91롤에 334,294매, 카드대장이 225롤에 555,020매, 특별조치법 관련 마이크로필름이 34롤에 175,960매, 그래서 총 1,065,274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당 126원을 계산했는데 나온 것이 1억34,225천원인데 사실상 126원도 최저단가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필름하는 최소비용이 126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1,065,274매의 필름을 전산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마이크로필름이 필요할 때 해당지역의 필름을 찾아 가지고 마이크로필름 기계에 넣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찾는 시간이나 속도가 느립니다. 전산화를 할 경우 지번을 입력하면 바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안하고 노트북에 입력시켜서 전체 할 수 있는 것같던 데 꼭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꼭 이렇게 갖춰야 되는지요?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서 타 시도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함양과 하동, 고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1년도에 마이크로필름을 작성했는데 G4C민원과 관련해서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저희군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140페이지, 농어촌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정비를 작년까지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지붕을 하든, 집에 페인트칠을 하든 80동 하던 것을 150만원 지원하면서 동수를 줄인다고 했는데 물론 동당 예산을 증액한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농촌의 현실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사업을 많은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에다 목적을 두고 동수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수를 줄이는 것은 복지군정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이 예산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타 행사성 예산은 아주 많던데요.

노후불량주택 정비계획도 2001년도 조사를 해보니 240동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가지 80동을 하고 금년에 80동, 또 2004년 이후에 80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올해도 80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다보니 읍면에서 사업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을 안 하도록 50만원을 더 지원해주고, 80동 남은 것 중에 내년도 60동정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내 후년에 전체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당시 조사 년도에는 사업에 대한 취지와 사업의 효과를 몰랐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가 적었는데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하면서 괜찮으니까 기타 이웃 분들도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조사를 한다면 전에 조사했을 때보다 오히려 많은 세대가 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과 수혜가정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감됐습니다.

내년에 50동 한번 해보고 만약에 희망자가 많으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군민으로부터 호감을 사는 효과적인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산확보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증액을 시켜가야 합니다. 각종 대회 한번 치르는 소모성예산은 1억씩, 5천만원, 7천만원씩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많이 사업을 늘려야 군민이 군정에 동참을 하게 되고 신뢰를 갖게 됩니다. 추경에 확보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일단 50동 희망자를 받아보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좀 그래 주시길 바라겠고,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얘기가 있었고, 또 조금전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내부적으로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1,000만원 예산집행을 안하고도 더 좋은 표준설계도면을 갖출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면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으면서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데가 있고, 어느 면은 전혀 설계 없이 평면도와 배치도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설계에 의해서 건축이 신축된 데는 건물이 좀 견고할 것이고, 설계없이 이장 주도하에 사업비에 맞춰서 지은 데는 결론적으로 건물이 부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도 엄연히 건축계가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신축지원비가 나가면 거기는 어떤 설계절차를 거쳐서 짓는지, 감독을 해야될 임무도 있다고 봅니다. 2003년도 총 우리군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중에 정상적인 설계를 거쳐서 한 동은 몇 동이며, 설계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신축 내지 증축한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실태를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건축계하는 일이 뭡니까? 설계도면 한 장 없이 하는 면도 있습니다. 같은 군수님 산하에 읍·면별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가 달라서 되겠습니까?

물론 이갑재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거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내용을 모릅니다.

복합민원이 뭡니까? 내 업무가 아니니까 모른다,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 가서 알아봐라하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연계해서 가야하는데 군수님 참모회의시나 업무보고 할 때 "이 사업이 잘못됐으니 건축계 직원이 가서 설계도를 보고 감독해야 되겠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우리가 공공시설을 할 때 필요하다면 공사감독의 위촉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감독 요청이 있을 시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체적으로 건축직이 있어 하는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을 하고, 감리를 해야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계에서 전체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간부회의시 논의되는 사업도 있지만, 논의하지 않고 자체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산하에서 예산집행이 안되니까 우리 건축계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전체 군수님 산하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 군비가 지원되고 민간자본보조든 어쨌든 지원이 되는데, 기본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는지, 설계없이 건물을 짓는지 바르게 준공이 되었는지를 감독을 해야 됩니다. 사실 비전문가들이 벽돌이 규격품인지 불량품인지도 모르고 철근이 13㎜인지 15㎜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리와 감독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건축무료설계반을 운영해 오면서 실적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건축 무료설계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설계에는 정식설계도 있고 간이설계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무료설계반이라고 했는데,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무료로 설계를 할 수는 없고, 주로 신고사항이나 임의로 건축을 하고 건축물 대장기재에 신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사항도 설계도면을 붙여야 할 사항이 있고, 평면도만 붙여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재 기재신청은 도면만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하는 사항도 규정에 의한 평면도를 붙여 옵니다. 붙여 오는데, 저희 시군 말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 사항도 공무원이 안 해주고 설계사무소에 가서 다 의뢰를 해 가지고 옵니다. 저희군에는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략한 사항은 공무원이 직접 도면을 그려서 다문 30만원이라도 부담을 안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도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처럼 100%등재신청을 공무원이 전체 무료로 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건축을 짓겠다고 면사무소에 신고했을 때 신고를 접수하면 평면도와 배치도를 첨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지을 분이 평면도와 배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짓겠다고 신고를 하고 그대로 다 지었다고 다시 건축대장에 올리기 위해 관공서에 가면 직원이 나와서 그대로 지었는지 확인한 후 다 됐으면 건축대장에 올려주는 게 아닙니까? 뭐가 무료설계입니까, 다 개인들이 하는데 몇 십동씩, 몇 백동씩 했다라고 실적을 내놓습니까? 그럼 개인은 그렇다치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짓는 마을회관의 경우 사정에 따라 10평, 15평 증축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건축직들이 15평 증축하는데 설계를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면을 그리는 것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내역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내역서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표준설계도면 제작은 지금까지 읍면에 설계를 거쳐서 마을회관을 지은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 한데도 있겠지만, 한 곳을 참고해 가지고 짓도록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시 상한선이 있는 것입니까?

1,122 의정활동비는 전부 법정금액입니다.

그럼 의사운영에 감이 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전체를 보면 인건비는 늘어놨습니다만, 7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570만원이 감됐는데, 지금까지는 실과의 균형을 위해서 편성해 왔습니다만, 제가 예산부서에 확인한 결과 부서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행정소모를 판단해 가지고 인원당 기준을 얼마씩 정해서 이리 편성하다보니까 전년보다 57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82페이지, 의원사무실 집기교체가 있는데 우리 의원사무실 의자를 바꾼다 말씀입니까? 아직 괜찮던데 뭐 한다고 1,0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할 겁니까?

그 의자가 위원님들이 안 계실 때 수시로 보수를 하는데, 10년이 넘어서 자주 보수를 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이왕이면 좀 교체하기를 원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10년은 더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오르는 계단이 틈이 나 있던 데 그건 본청의 건물 유지보수 관리에 들어갑니까?

예, 그건 엊그제 재산관리 부서에서 위원님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광장을 재포장하면서 다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주차장문제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의 건물이 화장실이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화장실과 주방시설이 같이 붙어 있어서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남자가 하루 소변보는 횟수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남자가 5.5회, 여자가 7.7회이고 남자는 1.4분인데 여자는 3분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여자는 몇이 안 되는데 남자 화장실이 그래가지고는 아주 불편합니다. 앞으로 보수할 때 이 사항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금번 회기는 2004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우리 의회도 군민에게 감독을 받아야 되는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의회 예산도 전체 우리군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심의에 우리 의회사무과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운영비가 법정경비외 일상적 경상경비는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의회의 여러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회의장에 간부공무원들 앉는 의자를 모양새 있게 시설을 하실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2002년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그 의자를 교체하면서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좌석을 뺀 나머지 빈 공간에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로 교체를 하고 배치를 했습니다만, 그걸 지금 도의회나 다른 신축되는 의회 건물처럼 간부공무원들도 정상적인 자리를 배치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의 구조하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리를 축소하기 이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만 교체를 한 것입니다.

간부공무원들 좌석이 쉽게 말해서 무질서해서 전체적으로 본회의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질서 있게 해야 만 본회의장의 모습을 새롭게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회예산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되겠지만, 제가 느끼는 점은 1년에 한번정도는 군의원들이 지역민들을 상대로 의정보고회를 해야 합니다. 꼭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읍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의정보고회 방법은 전체 주민들 가운데 대표분들을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연말에 마을에서 열리는 대동회를 통해서 의회의 흐름이라든지 의원들이 할 일, 마을의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간접적으로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기타 음료라도 대접을 하려면 경비가 소요됩니다. 의정활동 경비 예산을 계상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회계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의정보고회 경비는 제가 지난번 간담회시도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1페이지를 보시면 집행할 수 없는 경비해 가지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위원님들에게 책이나 유인물을 만들어 드릴 수 없고, 의정보고회를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하시는데 경비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무과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공식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을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간담회 명목으로도 안됩니까?

어쨌든 의원 개인 명의의 어떤 홍보물도 의정활동을 빙자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