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주동연 의원 발언

제2003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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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 중 감사를 마치지 못한 지방세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방법 또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감사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에게 질의ㆍ답변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거듭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하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질문요지를 두 번 이상 반복하여 질의하지 않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함에 있어서 두, 세 가지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장에 나와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질의하실 사항을 알려주시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업무보고 자료와 공통자료, 감사자료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어 동료 위원님이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고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세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해 줌으로서 현금없는 분에 한해서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하는 결재의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세금납부를 신용카드 결재로,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금년 1월에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엘지카드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우리구 청내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년부터 전 카드사로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카드로 결제를 해 줌으로서 체납액이 굉장히 감소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채권관계가 지방세과죠? 세외수입계. 그런데 동구가 채권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총괄 관리하는 세무과에서는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에 보면 전화가입권이라든가 대외변제금등 이런 것이 전부 채권 아닙니까? 그러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네.

주동연위원

대외변제금으로 왕자관건이 3억 5천이 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

주동연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채권은 비록 주무과에서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총괄은 지방세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보통신과에 전화관계가 있고 주민자치과에 인감관계는 미뤄버리고 있는데 정작 총괄해서 관리하는 지방세과에서는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가입권도 통계가 안맞습니다. 물론 복식부기를 한다면 일목요연하게 나오겠지만 단식으로 하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전부 총괄해서 통제를 해야죠. 왕자관 사건만 보더라도 대외변제금이 잘못되어서 지금은 바로 잡았습니다만 대외변제금 플러스 법정소송비 플러스 이자 이렇게 해서 대외변제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되죠. 어제 동명동 노인당 임차계약을 잘못해서 손실금이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100분의 50은 세사람이 변제를 했는데 그것도 관리를 안했습니다. 소멸되어 있습니다. 채권 소멸은 청장도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판결을 해서 판결에 근거를 두고 한다면 몰라도 그 누구도 내부 품의 잡아서 이것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각 실과에서 소송 전반업무를...

주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분의 소송도 그렇습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앞으로 총괄해서 잘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대외변제금이나 소송비용이고 간에 승소해서 소송비용도 털어서는 안 됩니다. 비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판결문 요지를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지방세과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주무과에서는 통제를 해서 부분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더라도 체계있는 질서가 잡혀야 합니다. 이렇게 질서가 안잡히면 안됩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주무과에서 전부 소송관계까지 처리를 하면 우리는 통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통계가 넘어오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왕자관 건의 경우는 적어도 7억이 넘는데 취급 여직원한테 변제 판결받는 것만 대위변제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었다 이 말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채권관리문제는 전년도 결산심사에서 주동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시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관리부서인 지방세과로 하여금 각 과에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세밀하게 누락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어제 보니까 동명동 것이 또 나왔습니다. 그것이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한 일은 아니지만 채권관리를 이후로는 잘 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서 과오납을 환부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처가 없어서 못해 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주소지 불분명으로 해서 한 건이...

조영복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막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예 없어서 건수가 안나온 것입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잘못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환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된것이 나중에 세무서에서 감액처리를 하면 우리도 따라서 감액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오납을 환불해야 될 그런 건수는 한 건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우리 지방세내에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꽤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반납있는데요.

조영복위원

천천히 찾아 보십시오. 또 결손처분 건수 즉 결손을 해야 될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우리가 올해 한 것이 14억 5,600만원입니다.

조영복위원

돈이 아니라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안나와서... 226페이지 보면 재부과 실적으로 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재부과된 건수는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40건이라는 것이 2003년에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네. 440건수가 402건은 2억 5,100만원은 재산조사 결손 후 압류조치한 것이 402건입니다. 한 건 1억 3백만원은 취득행위 원인무효 판결로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1억이 넘는다는 것은 유한회사입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코밀입니다.

조영복위원

코밀이 부도가 났습니까?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다하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유효한데 코밀이 재산이 있어서 꽤 오래 되었는데....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이것은 1억3천만원은 법원 판결로 패소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구상할 수 있는, 회사에 잔여재산이 남아 있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결손한 다음에 다시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부과를 했는데 법원 판결에서 또 패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만약 재산이 없다면 회사정리법 241조인가에 의해서 재산 추적을 못하게 되어 있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공매를 해도 우리가 세금거둬 드릴 만큼의 가치가 없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공매를 의뢰해 봤자 1차, 2차 법원에서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채권행사를 해 버리고 해서 결손처분 못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데이타가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체납액 원인이 무재산이나 행방이 무분별하고 추적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결손처분할 것도 실제 담당자들이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그것이 세입세출 본예산으로 올라와서 나중에는 체납액만 증가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물론 지금 자료가 빨리 내오기가 힘들다면 몇 건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결손이 인정된다면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지금 우리는 동구는 결손위주로 징수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5개구청 징수실적이 있는데 우리는 큰 건이 물려서 실적이 나쁩니다. 그러면 잔것으로라도 해서 결손을 해서 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구청에서 결손 실적은 제일 좋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결손 처분이라는 것이 과세권자가 당해 조세채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해서 그 동안 5년간 재산을 추적해서 없다고 인정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을때 채권의 의미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차등 지원해 주고 나머지 어느 정도 있다고 했을 때 공매를 해야 되는데 해 봐야 세금거둘 것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된 건수가 몇 건이냐 되는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실무자가...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지금은 각 구청에 옛날하고 틀려서 결손할 수 있는 것을 사장하는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백의 가치를 놓고 볼 때 금융권에서 5개중에서 네개를 가져가고 한개가 남았는데 한개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봐야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해서 사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한 건수가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익년도 예산에 항상 반영이 되어서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체납액의 높낮이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놓고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우리가 공매의뢰를 해서 실효성이 없을때는 그렇다 할 때는 재산이 조금 있는데도 우리가 결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결손 부분은 공매실익이 없을때는 공매가 끝나고 돈이 잔고가 없으면 결손을 하죠.

조영복위원

그것이 왜 본의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그것이 시효가 5년입니다.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하면 사실 그 사람이 징수권의 능력이 있다, 온라인 체계를 통해서라도 그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인정된다고 할 때는 유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틀을 놓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과 의회에서 예산심의와 절차등을 거쳐서 우리가 체납액가지고 과오납가지고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공매절차를 했던 건 가지고 그 내용이 예산속에 전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무자인 행정이 그것을 정리를 안한 경우에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왜 안 걷어들이느냐 형식으로 질문하고 그러면 보고하시기에도 괴로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철저히 분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지금 6급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이런 꼬집는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을지 모르겠습니다만 6급 담당자들이 일을 안합니다. 밑에서 열심히 현장 중심으로 세금 걷어들일려고 노력하는 직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 윗선에서 일을 안해 버리면 결손이나 공매나 체납액으로 계속 방치되는 것이나 물론 공매해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사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명분이 있습니다. 무슨 명분이냐, 5년 소멸시효가 지나도 계속 추적해서 실행을 중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재산이 있다면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공무원들이 적당히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결손할 것은 하고, 공매처리해서 설혹 그 비용이 들더라도 구분해서 다음에 또 그것을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매하는데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 들여야 되는데 이만큼 마이너스 났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예산심의때 보고하고 그 만큼 드는 비용은 지원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예산심의때 과부과, 과예산으로 축적되어서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옛날에는 결손하면 완전히 없어졌는데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또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고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결손을 시킵니다. 나중에 조회해서 부과하고 4백 몇 건이 재부과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회사도 부도가 나서 이미 5년이상, 6년이상 되어 버린것은 241조인가 보면 회사정리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계속 돈도 없는데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법적인 행위를 해서라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그 내용을 올리지 않는 행정행위, 그런 지방세 업무를 하여 주십시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행자부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12월에 그 지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반복됩니다마는 지방세과에서 판단하셔서 내년부터 예산이전이나 정례회때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30페이지하고 감사자료 232페이지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31페이지와 감사자료 234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로 해서 총체납액이 업무보고 내용에 159억 5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세가 132억 7,800만원, 구세가 26억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2003년도 총괄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132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체납액은 감사자료에 보면 139억 2,700만원인데 그런데 그 밑에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보니까 거기에는 또 총 조치내역에 2만 1,431건으로 해서 153억 2,600만원이 나옵니다. 체납액은 적은데 압류현황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들이 각각 다른데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체납액은 139억 2,700만원인데 왜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에서는 153억 2,600만원으로 이것이 체납액보다 많이 나옵니다. 압류액이.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이것이 지방세과 숫자가 조금씩 틀린것은 우리가 체납액 총액이 있고 징수목표액이 있고 또 부동산이나 예금압류를 하면 부동산 압류건수가 들어가고 예금압류건수가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득력 없는 말씀이고 총체납액이 있으면 총체납액중에서 금년 징수목표가 나올 것인데 총체납액은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틀립니다. 2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료가 어느 하나가 맞을것 같으면 고액체납자 압류현황하고 또 틀립니다. 업무보고서 서류 30페이지, 감사자료 232페이지 보면 금방 나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서면 보고를 통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두리뭉실하게 시간만 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방금 정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32페이지 자료와의 차이는 현재 총체납액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시에서 정해 주는 금년도 총 목표액이고, 2003년도에 139억 2,700만원이나 2002년도에 된 것은 현재 우리 장부상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의 총 체납액을 가지고 금년도 체납액 목표를 정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는 2만 1341건이 한 사람이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고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고 공매에 되어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이 두번 세번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압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 압류금액과 체납액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체납액이 백만원이 되었더라도 압류는 150만원도 할 수 있고 200만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국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총체납액이 159억 5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세하고 구세 구분해서, 그렇다면 감사자료라든가 모든 위원님 감사하는데 그 자료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서는 139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구청에서 시세를 받아라 구세를 받아라 그럽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체납액 현황에서는 같아야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체납액이 2001년도는 140억, 2002년도는 150억, 2003년도는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금년도 목표액은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어야 맞는데 이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국장님 목표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러니까 2003년도 목표액 총체납액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받아내라...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체납액 자체의 금액은 똑같아야 됩니다. 체납액중에서 징수목표가 얼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159억인데 139억이 된 것은 이것은 12월말 현재 목표액이고 이것은 징수.....

정을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차액이 난것이 232페이지는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2003년도 올해 10월까지 징수한 것을 목표에서 빼고 현재 실적대로 적어서 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도 그 자체를 빼고 총체납액을,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자료가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정리해주시고요.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을 했는데 2중 압류가 되면 한사람 건에서는 한사람 건으로 나와야지 2중 압류도 2건 3건으로 실적이 나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러니까 한사람 부동산 압류를 해서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체납이 되있다 그러면 그 100만원 가치가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부동산 압류도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이렇게 2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을수위원

사전 물건 조사를 해서 100만원 체납이라고 하면 100만원 이상의 가치있는 재산에 압류하는 것이 당연하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런데 그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있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만 압류하는 것이지요. 그 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31쪽하고 234쪽 세외수입관련해서 68억 정도가 지금 체납으로 되어있고 거기에서 압류 및 금융 조치사항이 8천7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68억 대비 8천7백만원이면 1% 조금 넘습니까? 세외수입관련해서는 행정조치가 이렇게 안되가지고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의지가 아예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는 2중으로 했다하더라도 100%가 넘는 행정적 조치를 하고 세외수입에서는 68억이 넘는데 8천7백만원에 대해서만 행정조치를 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할 목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세외수입은 보면 큰 재산이 있는 사람도 도로점용이랄지 자세한 것이 금액이 소액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사용하다 뭐하고 어디 가버리고 행불자들이 많고 그리고 또 압류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재산도 없고... 그리고 세외수입이 많은 것은 교통과의 주정차 이것이 과태료가 세외수입의 75% 정도를 차지해 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보통사람들 자동차 폐차할 때 낸다고 하는데 요새는 자동차폐차등록법이 변경되어서 돈을 안내도 폐차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정을수위원

적은 금액들이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은 건수가 합쳐져서 68억이 된 것으로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는 더 많습니다. 일단 체납액 현황 68억 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68억에 대해서 행정조치 상황이 단 1% 조금 넘는 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은 징수를 해야 할 집행부에서 의지가 너무 미약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볼것은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추진해서 각종 압류도 있고 체납자 신용불량자등록 경제활동 제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치한 건수가 있습니까? 거기 조치한 건수가 있는가 하고요 또 이것이 우리 채권 채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채권압류반, 견인공매반, 행정제재반, 결손처분반 이렇게 4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고액체납자들 재산사항을 추적했거나 그 사람들 생활정도를 추적해 본적도 있는가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중에 제가 알기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의신탁 재산추적도 해 봤어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지금 우리가 재산이 있지만 그 사람앞으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정을 해서 한 1억 정도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원칙은 결손도 해야 하는데 못 하느냐 시청 세정과 직원들도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앞으로는 재산이 없어요.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의신탁을 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많이 해 놨을 것입니다. 법적사항에 가더라도 그분 앞으로 재산이 밝혀질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런 사람들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체납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체납징수에 대한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그것이 명의신탁까지 조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과 세무징수팀들이 4개 처분반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받음표가 있어 가지고 직접 가서 돈을 징수하면 바로 바로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고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있으면 경매요구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져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서울지역 경인지역 그리고 우리 전남광주지역 이렇게 반을 나눠서 3일내지 5일 간격으로 현지 출장을 나와서 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압류반이 상당히 성과를 고양해서 압류실적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서 좀전에 우리 지방세과장이 얘기했듯이 재산이 전무하거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정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얘기를 해서 또 제3자 제4자한테 유도를 해 가지고 낼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납액 일소에 있어서는 전 직원이 지방세과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저도 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를 보면 자기 개인사정에 있어서 아니면 회사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활동 왕성하게 하고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체납을 해요. 그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분에 대해서 저거의 70% 받았지요. 자기 재산은 없었지만 제3자를 통해서 어떤 상당한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넣어서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내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리고 아까 그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 압류 및 금융조치 사항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세외수입은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재산이 지방세하고는 달라서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압류실적이 적은데 현재 지금 세외수입분야는 각 총괄업무는 우리 지방세과에서 하면서 전산관리까지 또 압류까지 일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과나 징수분야에는 담당부서 담당과별로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금년까지 목표량은 달성하도록 과별로 담당건수별로 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매주 화요일 날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도 상당히 금년 연말까지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음은 우리 주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김경수 주사님 옆에 와서 대기하시고 정을수 위원님 질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산을 면탈하기 위해서 타인명의로 돌려버리면 부동산은 잡기가 힘들잖아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방법은 그 사람이 거주하는 유체동산에다가 압류를 해 가지고 그 돈을 받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면 거기에 손을 못댑니다. 가구를 사용을 못해요. 가구를 사용을 하면 바로 집달관 고발이 되기 때문에 형사입건에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충격요법이라도 써서 그렇게 고생은 물론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자료 2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김경수씨가 작성을 한 것인데 지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4건에 5억 1,377만 7천원이지요. 세액이요. 221페이지입니다. 종합자료 없어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있어요.

주동연위원

221페이지 거기에 보면 소송관계입니다. 3년간 소송 결과가 14건에 5억 1,397만7천원 이지요? 세액이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여기에서 승소가 11건이고 패소가 2건, 일부패소 일부패소는 그린월드 것입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도 5건이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8천 400만원, 다음은 22페이지 2002년도를 보면 4건으로 나와 있어요. 4건인데 위에는 5건이거든요. 그러면 한건은 종료가 된 것입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지금 진행중에 1건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집계에는 나와야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진행중에 일부패소가 1건하고 진행중이고 승소가 4건하고

주동연위원

그래서 5건이다? 이 말씀이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래서 집계는 잘못되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진행중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것이 안들어 가서 그런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지금 진행중이 아닌 종결된 것은 6건이거든요. 3년분이... 종결된 분 세액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계산은 놔두시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종결된 것은 지금 받지를 않고 있어요? 계수가 계산하기 복잡하면,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그 계수의 답을 알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죠?

주동연위원

예.

형기

김형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넘기고 질의하신 핵심내용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종결된 6건 총액은 나중에 보시고 지금 종결이 되면 바로 행사를 해야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안하고 놔두고 있어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계속 유효합니다.

주동연위원

당초 한 것을 불복을 해서 행정소속을 해서 우리 구청이 이긴 것이 여기를 보면 승소가 11건, 패소가 2건, 일부패소가 3천얼마짜리 이긴 것 1건하고 여기에 진행중이 불복을 안하고 종결이 된것이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 이 말입니다. 패소 계류중인 것은 빼고요.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양해 있으시다면 이것은 서면보고를 해 주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동연위원

서면보고 할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닌데 그러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제소를 할 때는 돈을 납부하고 제소하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종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말하자면 법적으로 6건은 종결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14건에서 11건이 승소를 했는데 11건 승소하는 중에서 5건은 불복을 해서 계류중이라는 말입니다. 6건은 종결이 되어버렸지요, 법적으로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그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드릴까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지금 현재 승소된 6건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세금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는데 현재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아까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신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현재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총15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11건을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불복을 해요. 그래 가지고 항소 내지 항고를 했다하면 나머지 종결된 것 말하자면 계류중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종결된 것은 바로 털어나가지요. 징수를 해가지고 그러지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맞습니다.

주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종결된 부분이 몇 억이면 거기서 회수하는 것은 얼마고 지금 회수중에 있는 것은 얼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몇 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주무과장님께서는 자기 업무를 잘 숙지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감사장에 나오시기 전에 혹시 다른 분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과장님들 이 화면을 보고계시다면 자기 계원들과 워크�事� 한다든지 예상문제를 놓고 연습을 해서 오신다든지 그런 노력의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김천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곧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위원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제출하면 감사기간에 서면제출을 받아서 그 과정에서 다시 또 감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서류제출 말고 여기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시간은 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건설교통부 따로 광주광역시 따로 우리구청 따로 이렇게 다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상향식입니까? 하향식입니까?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 올립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결정 공시를 하기 위해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중앙토지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공고를 하죠. 결정공시를 하죠.

인수

전인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결정공시지가를 최종적으로 6월 30일까지 하게 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서 어떤 얘기하냐면 지금 특히 그린벨트지역에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보니까 재산권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공시지가도 굉장히 낮다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을 제시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번 제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내년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후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심지역은 내리고 있고 다행히 청장님 의지로 해서 저희는 그린벨트 29만평이 해제예정으로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보상심리를 생각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너무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해제가 되니까 좀더 많이 올려서 보상을 많이 받도록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표준지 조사를 건교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 28일자로 표준지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현장 안내를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인상을 시켜서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피해를 봤던 이 부분도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감정을 다시 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은 공시지가가 높아야 당연히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러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좀 인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은 공시지가와 별개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보상할 때는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나머지 특성을 반영해서 보상시가가 나오고 개별공시지가는 국세하고 지방세 세금을 메기기 위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혼동을 하고...

인수

전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야 보상도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도 인상을 시켜 주는 것을 좋아하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공시지가는 우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결정은 건교부에서 합니다. 건교부에서 표준지 결정을 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안내라든가 어떤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판단해서 중앙에서 측량사가 나오면 최대한 우리 지역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사한 이야기인데 그동안 제가 토지평가위원으로 참여를 몇 년동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시지가의 토지평가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인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토지평가는 한국감정원과 토지평가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매각할 때와 매수할 때하고는 다른 점이 있는데 마치 주민들은 이 토지평가제 지가고시에다가 꼭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가 지가고시가 높으면 보상을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할 지역에서는 하향으로 떨쳐주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지평가를 그동안 몇 년동안 해 보면서 많은 주민들이 또 요즘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지가 고시를 낮춰달라고 합니다. 또 보상을 받을 지역은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지가고시와 토지평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보면 토지평가라는 것은 건교부에서 기준지가가 나와서 동구에 3만필지면 3만필지 이렇게 해서 표준필지를 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감정을 토지 평가서에 가서 평가를 하죠. 기준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또 보상할 때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토지 평가사가 2개 평가사가 평가해서 그걸 또 지가고시 참고는 하지요. 인근 거래 토지세에 비례하고 도매물가 상승률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고 이 지가고시에 대해서는 하향을 해 달라, 상향을 해 달라 이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만 우리 구청이 적정을 기하고 공정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리가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작년도 사무감사결과 보고에 안 나와 있길래 지금 외국인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외국인 토지 말입니까?

임택위원

외국인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외국은 우리 소관아니고 주민자치과입니다.

임택위원

주민자치과인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토지는 저희들한테 신고 허가를 받습니다. 외국인 토지는 참고로 66필지입니다.

임택위원

66필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중국화교가 많이 있고 그런 법인이 11건 있고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임택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임택위원

예.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중지

11시 10분 시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추진하였던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과 순이며 마지막으로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2004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사회산업국 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중지

13시 3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는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런데 보조금내역을 보면 국비가 370만원, 시비가 396만원, 구비가 8천만원이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네.

영조

조영조위원

합계해서 9,560만원인데 우리구비가 80%이상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복리후생비, 운영비가 대다수 그 구성이 차지하고 사업비는 1,5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구비 8천만원 세웠고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되고 시비 396만원, 국비 1,770만원 이 부분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성격이 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적지만 그런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원들이나 독지가가 기부한 것이 500몇 십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홍기월 위원님이 바르게 살기 부회장을 하고 있고 제가 동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르게 살기같은 경우는 1년에 우리구에서 정액단체로 2,8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10만원씩해서 1,500만원 정도 내려가고 있고 또 상근한 여직원이 있는데 60만원씩인가 받아요. 1년하면 2천만원정도 나가요. 회장님이 사무실에 쓸 수 있는 것이 5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회장님같은 경우는 1년이면 몇 천만원씩 자기돈을 내고 있습니다. 부회장님도 1년이면 5.60만원씩, 돈백만원씩 내놓고 각 동 위원장들도 20만원씩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문으로 말하면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많이 나가면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후원단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리고 인원이 7,742명입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3,583명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참여인원이 7,742명인데요! 자료를 보면...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연 인원은 17만 1,604명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충장동이 천명이 넘고 동명동 24명, 계림1동 246명, 이것이 실지 맞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환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자원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자기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인원만 많이 올려놓은 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8천만원 자원봉사센터소장님하고 직원이 3명인데 인건비 운영비로 나가고 실지 자원봉사에 쓰는 돈은 국비 1,700만원하고 시비 396만원, 기부금 5백만원정도, 저희가 내년에는 자원봉사를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44개팀을 60개팀으로 확대하고 봉사인력도 4천명까지 확대해서 더 수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마음적으로 우러나서 할 수 있게끔 지도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구하기 사업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참여인원수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70만원이고 17명을 선발하는데 기준이 있었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17명은 그분들이 일하는 곳이 폐선교회 사랑의 식당하고 남광주교회하고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서 선발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사실 사업자체가 굉장히 어르신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확대방안같은 것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예산만 수반되면 확대하려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확대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당 1회씩 1만원씩 지급하는데 실지 그분들은 1주일간 일을 합니다. 주는 것은 하루 1일분 1만원만 지급해서 연으로 따지면 3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국시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도 적고 그래서 참여인원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인만큼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넓힐 수 있는 사업비를 많이 세워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경로당 개보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지금 안해 준데 미진한 공사부분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담당공익요원을 동원해서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번 점검반을 편성해서 순회하면서 혹시 보수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데 금년에 55건에 약 3,500만원 지원했는데 현재는 저희들 나름대로 완벽하게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계속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될 것입니다. 보수부분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개보수하는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예산때문에 못해 주고 있다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보수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신속하게 개보수사항같은 것은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구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항상 참여인원은 국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을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엊그제 노인복지회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사업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시간적이나 인원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분을 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관에서 나서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협조공문을 띄우든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굳이 17분에 국한시키지 말고 제 생각도 전위원님과 같이 80개 노인당에 내려갔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저는 따뜻한 식사보다는 당당한 어르신들의 모습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확대시켜서 80개 노인당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에 현재 17명으로 20명으로 확대시켰습니다마는 수적으로 보면 상당히 경미한 사항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식당에 국한시켜서 일자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인형만들기, 바느질 등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광주업체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서울, 경기, 인천쪽에 하게되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확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동구 노인복지노인회관을 보니까 여기 참관하는 연인원이 많은데 항상 지켜보더라도 내용들이 정말 좋아요. 이런 것들이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인근 동들에 국한이 되어 있고 항상 오신 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시설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변두리 있는 동같은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봉고 버스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부분이나 지원이 없으니까 한정되어서 거의 멈추어 있는 상태인데 지원동이나 계림동, 지산동을 구축으로 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동구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십시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감사원 감사받으셨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전임 과장님이 받았습니다.

주동연위원

파악못했습니까? 직원한테 변상을 시켜놓고 파악을 못해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직원한테 11월 12일 변상을 시켰는데 이 업무가 전결규정상 누가 결재권자입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과장 전결일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확실히 해요, 과장전결입니까, 국장전결입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조치사항 내용은 청장님께서 결재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것이 아니라 임대계약 서류결재가 전결규정상 누구입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임대계약은 청장까지입니다.

주동연위원

청장까지 가지요? 확실합니까? 지금 여기보면 말단 실무자가 변제를 100분의 50을 감사원에서 해서 했어요. 알지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것도 셋이서 해야 되는데 과장이 재력이 없기 때문에 말단직원들이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업무는 설사 기안자가 기안해서 올라오면 결재권자들이 검토해서 법규상 미숙해서 보완하지 못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지시를 해야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무조건 결재는 안하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어째서 왕자관부터 여기까지 말단 직원들한테는 변상을 잘 시키면서 결재권자들한테는 책임을 안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이번 경우는 감사원에서...

주동연위원

감사원 이전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했어요, 안 했어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소송은 안한 상태입니다.

주동연위원

왜 안했어요? 제일 급선무가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 동구청 행정담당은 반환청구소송을 즉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지 못했을 때 직원들한테 변제를 하든지 해야지 박봉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이 부조리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규미숙입니다,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 서류를 결재권자는 보고, 검토를 하고 결재를 했을 것입니다. 줄줄이 몇 명이 결재를 했는지 모르지만 보완을 해야죠. 결재하기 전에, 그대로 받아들여놓고 정작 변상은 기안자한테 말직들한테만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이 동구청의 옳은 행정이라고 봅니까? 감사원은 빼고요. 동구청에서 할 일은 임대보호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있는 것이 영순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혜택을 못받았죠? 우리 노인당은 혜택을 못받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못받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력이 없어서 경매진행을 해서 보증금을 못받았으면 바로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판결권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구상권 행사를 해서 도저히 안되었을 때 이런 절차상 직원한테 변상을 시킨다든가 해야지 또 직원한테 변상할 때도 직상, 차상 책임있고 결재했으니까 공히 부담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같으면 청장님부터 9급까지가 있고 또 업무책임자가 있습니다. 업무책임자라는 것은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사무분장에 의해서 우리 주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청장님이나 부청장, 국장이 그 사무문제에 대해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에..

주동연위원

국장님! 도의적인 책임이 맞는 것이지 업무에 대한 책임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직원들이 받지 않는 돈을 받고 있죠? 결재권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안받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감사에 걸리면 그 분장책임을 지고 그외 결재하는 사람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주동연위원

결재권자라는 것은 말단직원보다 업무숙지를 잘하고 있고 경륜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말단직원이 잘못해서 결재 올라왔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바로 결재권자의 할 일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결재권자가 제대로 모든 일을 알았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재권자라고 해서 담당자나 일을 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잘 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옛날일은 지나갔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재권자가 몇 사람 담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동연위원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하든 임대차계약을 하든 법적으로 제한을 하려면 건물하고 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압니다. 그 결재권자들이 그것을 숙지 못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리고 현재 손해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만 손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 그분들이 결재권자이지만 동명동 주택임대 분야에는 그때 있던 분들이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에도 3,600만원인가 나왔는데 그 업무에 감사에 걸리고 나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엄격히 하려면 감사담당이 여기에 관련된 결재권자까지 해서 재판을 요해야 됩니다. 재판관은 기관과실과 개인과실과 몇 분의 몇, 몇분의 몇 변상을 해라, 변상할 의무가 없다,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결재권자한테 비중을 둘지 기관운영, 기관과실이 뭡니까, 기관과실은 결재권자가 감독을 잘못해서 기관과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감사홍보계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그것이 감사가 되어서 배상금액이 내려왔습니다. 1,800은 두사람이 내고 1,800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도연

주도연위원

1,800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1800은 두 직원에게 내라고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이미 냈고 1,800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내야 할 사람이 재산이 있다든가 감사계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00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1,800은 변제가 되었고 나머지 1,800은 재산추적을...

주동연위원

재산추적을 물은것이 아니고 1,800만원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놨어요? 1,800에 대한 회계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채권채무 총괄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총무국장이죠! 아까 지방세과에서 실무를 보고 있죠? 지방세과에 이것 없어요. 지방세과에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1,800이 소멸시켜졌습니다. 그 내용 모르세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예산서상 채권이 3,600이 살아있죠.

주동연위원

절반은 변제를 해서 털어버렸어요. 그런데 절반에 대해서는 없단 말씀입니다. 집주입한테 임대료반환청구소송도 안해 놓고 감사원에서 지적하니까 말직직원한테는 1,840만원은 변제시켜 놓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회계처리상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재산 추적해서 만약에..

주동연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권한으로 소멸을 시켜 놓았냐는 것입니다. 재산추적하고 안하고 변제시키고 이것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1,800에 대해서는 말단직원 셋이서 변상을 했으면 감사원에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슨 예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채권이든 무엇이든 회계처리상 살아있어야 그것을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아들이면 소멸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자체를 안하고 있어요. 1,800이 있는가 지방세과에 한번 보세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업무미숙에 대한 부분도 약간 있을 것이고 그 업무가 감사할 때 당시 받을 때는 사회복지과 문제이지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감사계로 넘어갑니다.

주동연위원

국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서 1,800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총계수입이나 총계지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상 등재가 되어야 하는데 왜 등재가 안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처리상으로 어떤 쪽에서 해야 할 부분인가 그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동연위원

여기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1,800을 100분의 50을 받았으면 그것을 털고 100분의 50은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 산하 지방세과로 그것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채권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해서 1,800받아들이면 소멸되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소멸을 시켜버렸어요. 주무과에서,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부활을 시키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다시 바로 잡으시고 감사원에서 변제하고 하라고 했냐면 기관책임하면 결재권자입니다. 아시겠죠! 기관과실 50%, 담당직원과실 50% 했다고 하면 구상권 행사를 해야죠. 높은 사람들한테는 구상권 행사안하고 직원들한테만 윽박질러서 얼른 돈받아서 넣고 이러면 안 되죠.

채성

신채성위원

감사처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처분이 당시에 실무진하고 계장하고 과장까지 처분을 물었거든요.

주동연위원

50%.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50%는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같으면 전체를 변상해야 되는데 아마 과실 판단할 때 감사원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된다해서 50% 낮춰서 변상을 할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연대책임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변상이 떨어졌을 때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일단 하위직에 변상시킨 것은 저도 안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에서는 책임한계를 따질 때는 세사람이 책임 있는 것으로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죠. 표창을 받을 때도 밑의 직원이 잘하면 윗 사람이 표창받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변상이 떨어지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과거에 토지보상을 잘못해서 배분받아서 변상한 적이 있습니다. 계열별 책임제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행위자체를 그 사람만 하는 것 아닙니까? 결재권자가 배분을 해서 결재권자는 실무자는 더 많이 물수 있지만 차상급자, 또 차상급자 그래서 배분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동연위원

다시 살려놓으세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부활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지방세과로 하고 후속조치 취해야 됩니다. 또 하나 기획실 감사계에서 자체 종합감사를 했죠? 7개동을, 그런데 여기 경로연금지급이 잘못되어서 4개동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 모르십니까? 경로연금 지급관계,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무슨 소리에요 ?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감사부서로부터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주동연위원

서남동, 학동, 지원1동이 경로연금지급이 잘못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내용통보는 저희들이 못받았습니다.

주동연위원

7개동을 부분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잘못되어서 지적을 받는 동이 4개동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동 담당직원에 대한 감독교육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경로연금이라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 돈입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서두에 업무보고할 때도 찾아가서 한다고 했습니다. 7개동에서 4개동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교육이나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도해야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닙니다. 주무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돌아가는 동구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금남도 5가 대금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이 만료됐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아직 완료시점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언제쯤이나 끝납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2001년 3월 26일 계약해서 2004년도 3월25일 계약만료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년 3월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당장이나 총무한테 무슨 얘기 좀 하셨습니까? 만료가 되니까 비워야 한다고 그런 얘기하셨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임차경로당이 9개가 있는데 가능하면 축소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있는 곳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단 해당지역의 위원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저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무한테 얘기를 하셨던데 총무, 통장, 노인네들이 저한테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12월말까지 비어야 되니까 어르신들에게 충수경로당으로 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노력도 안해 보시고 만약에 완료가 되면 3월달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12월말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12월말까지 비워야 되니 충수경로당으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 노인네들이 금남도 큰길 지나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담당계장이 의견을 제시해 본 것에 불과한데 경로당 옮긴다는 것은 기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면 옮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건물주하고 협의도 해보시고 주위에 부동산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도 있는데요. 건물팔리게 되면 잠시 옮겨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저 역시도 가능한 경로당 신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통폐합해서 종합사회복지관 형태로 바꾸어서 생산적 실현을 시킬 수 있고 일자리나 프로그램 개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분 안 되더라도 3월달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주위에 알아보시고 해서 겨울이라 추운데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업무보고 8페이지 노인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1억 8942만 6천원이고 2003년도에 1월 2억 1847만원입니다. 여태 급식을 제공한 식당계약이 2개 업체에서 들어 왔는데 현재 노인당에 대한 복지시설을 보니까 나름대로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잘 해 나간 편입니다. 가장 지금 까지 대두가 되었던 문제가 식사문제입니다. 지금껏 과거에 의원님들이나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식사문제를 말씀하시면 언제나 동구 노인지회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곧 예산이 올라 오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와 2003년도 11월 현재는 1억 1,3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잡혀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금액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용

정미용위원

예.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2천년도는 7월달부터 급식을 했고 2003년도는 1월부터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식사문제가 대두됐는데 동구 노인지회장님이 바뀌신 것은 알고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11월 24일 본인의 의견이 아닌 타인의 의견으로 물러나고 다른 분이 지회장으로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몇 년간에 노인경로당에 대한 급식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차제에 다른 급식 좋은, 이유는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갑자기 사퇴를 하셨는지,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좀더 나을 수 있는 급식을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노인당이나 급식관계 때문에 많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급식제도개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마다 세분씩 240분에 대해서 했는데 일부는 급식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분도 있었는데 현행대로 하자는 분이 76%, 바꾸자는 사람이 24%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도 지속적으로 경로당 이용하신 분들 뜻대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몇 개 노인당을 파악해 본 결과 어떤 노인당에서는 현금을 달라, 어떤 노인당에서는 쌀로 그 돈어치를 쌀로 지급해 달라, 어떤 노인당에서는 쌀로 주면 어떻게 누가 밥을 해 먹겠냐, 현 유지 상태가 낫지만 그 식사의 질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되 지금까지 업체의 식사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인택 노인지회장님이 물러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좀 더 좋은 식사제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 된 성일구 지회장님을 뵈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재 각 노인당의 급식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지회장님이 되셨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회장님이 한 번 복안을 내셔서 당장님들 모시고 새로운 좋은 안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데요.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옛날에 임지회장님이 계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임지회장이 그만뒀는데 자기가 느끼는 한도내에서는 지금 밥이 크게 나쁜 밥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점이 있으시면 12월중에 당장님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노인당에서 급식문제 갖고 어떤 얘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인택 지회장님이 물러나신 동기에 대해서 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걸 물어본 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좋은 급식을 해 주십사 해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다는 위원들의 양해가 있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노인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선출된, 이번에 잔여 임기 동안의 기간만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운 노인회장이 하는 것이지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잔여 임기,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 번의 급식문제로 해서 어떻게 해서 새로 개선할 것인가는 우리 주동연 위원장님과 저하고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설문은, 그것은 설문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지적을 하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예요. 95년도부터 시작한 이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노인들의 무료급식에 대해서 보다 좋은 질을 가진 음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설문은 그 당시에 거기에 그 장소의 회의를 나오신 분도 거의 노인회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알고 계시면서 앞으로 설문도 다시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동명동 복지회관 증축 문제인데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물론 그 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한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동명동 복지회관 증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증축문제에 대해서.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증축관계는 현재 시에서 6천만원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나머지 3억 2천, 국비에서 3억 2천이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아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된 다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그날 이야기가 마침 지원을 거기에 증축에 소요된 금액을 가지고 관장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입니다, 어디까지나.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위탁자 아닙니까, 관장은? 그러기 때문에 위탁자는 거기에 제반 증축에 대해서는 구청이, 정당한 설계에 의해서, 토지매수도 역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매수한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해야 하는데 평당 얼마다 이렇게까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그것은 좀 극비리에 토지 매수도 해야 되고 그쪽 부지에 그래서 모든 공유재산 관리는 구청이, 또 매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설계도, 또 입찰도 마찬가지로 증축의, 이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료보험급여대불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쭉 해 왔습니다. 물론 저소득에게 의료보험대불금은 80%는 국가가, 20% 정도는 지금 저소득자가 이렇게 치료비나 이런 걸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때로는 몇 만원도 이렇게 내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왜 국비, 또 국세나 지방세는 다 결손을 하면서 왜 이 대불금제는 결손을 못하는가 저는 오랜 동안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1,023만 3천원이 나와있는데 지금 미수입니까? 대불금액의, 미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2001년도 두 건에 1,023만 3천원하고 2002년도 두 건에 227만 1천원이 아직 회수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럼 그전에 대불금 미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수로는 7명에 10건인데요. 대불액이 1,673만 6천원이고요. 저희들이 징수액이 624만 2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미수액은 1,049만 4천원, 그것이 지금.

채성

신채성위원

2001년 이전에, 최장기적으로 제일 오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불금 미수액이? 여기에 자료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데 오래도록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세나 지방세는 결손을 하는데 대불금, 이 어려움은, 더구나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지 않습니까? 이 결손을 방안을 검토를 해보시고 건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손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계속 감사 때마다, 구정질문 때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국세나 지방세는 5년이면 결손 처분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손한다고 해서 금방 이게 관리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세나 지방세도 결손 처분을 하지만 세원관리는 계속해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손으로 하고 세원관리를 해오면서, 정말 저소득자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음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하실 때, 물품으로 할 때 거기에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보낼 때 거기에다 누가 주는 것으로 합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물품으로 할 때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다가 저희들이 바로 받지는 않고...

임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 때 선물 보낼 때 표시를 누가 주는 걸로 하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표시는 않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표시를 안 해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누가 주는 것은 아니고.

임택위원

전달할 때 누가 주는 것으로 해요? 동사무소에서 전달할 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누가 준다는 것은 별도로 표시를 안하고 다만 동구만 저희들이 써 가지고.

임택위원

본래는 표시를 어떻게 하거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표시를 하는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선물을.

임택위원

왜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그걸 누가 주는 건데, 그걸 원래 누가 주는 건데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일부가 오고.

임택위원

시민들 성금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동구청 이렇게 표시해서 줄 겁니다. 근데 그걸 줄 때 이건 시민의 성금이라고 좌우간 표시해 줘야 돼요. 마치 특정인이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가능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임택위원

가능한이 아니라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지요. 이건 시민의 성금으로 주는 거니까,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대개 우리 구만 아니고 대다수가 구 정도로 표시해서...

임택위원

잘못된 거죠, 동구청 표시를 하더라도,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그것이 시민들이 성금으로 모금해서 줬다는 것을 받는 사람이 알아야 감사를 느낄 것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참고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그 다음에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사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 회계를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택위원

돈을?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거 안 되잖아요. 총무과에서 해야잖아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돈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자금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저소득주민 시설 등 설위문 해서 3,172세대고, 추석 때는 2,300세대고, 2003년도에는 또 1,400세대, 1,700세대. 이렇게 세대수가 많이 틀리는데요. 그건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요? 어디서 선정을 한가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세대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택위원

차이가 어떨 때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고, 어떨 때는 적고, 동별로 나눠지겠습니다만 그것을 선정을 어디서 하시냐고요? 어떤 사람들을, 현재 수급자를 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한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대개 이제 수급자하고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는데요.

임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수급자 세대가 한 2,100세대 되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받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수급자는 전부 다 가지요.

임택위원

아니 수급자가 몇 세대인데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2,100세대 됩니다.

임택위원

2,100세대잖아요? 1,400세대 갈 때는 뭐고, 1,700세대 갈 때는 뭐고, 2,000세대가 넘게 갈 때는 뭐고.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2년도 설 추석 세대하고 2003년도 추석 세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02년도에는 아마 시에서 일부분을 정해 가지고 몇 통에 전달을 했습니다. 시에서 선물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한 사람은 시에서 온 그 액수를 빼고 난 액수만 전달하니까 차이가 나는데 거의 2,100세대 정도가 2002년도에 전달사항에 듭니다. 합해 보면 엇비슷할 거예요, 사실은.

임택위원

2003년도 설 때는 1,400세대만 했잖아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좀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전체 세대는 나가기는 나가요.

임택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요. 세대는 1,400세대인데 전체가 나간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시에서 2002년도에는.

임택위원

수급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판단을 해서.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동에 내려주면 동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임택위원

동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럼 제가 보니까 통계로 한다면 수급자 중에도 되는 사람은 될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기준이 저는 수급자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기준으로 이걸 지금, 물론 작은 돈입니다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현재 성금으로 갖고는 전부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잖아요? 현재 성금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2,000세대가 다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급자를 다 한다면.

돈의 액수에 맞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경우 장애인의 날에 이렇게 합니까, 불우이웃성금 가지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에요? 장애인의 날에는 안 합니다.

임택위원

안 하죠? 우리 구에 혹시 독립유공자 있어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있는 것 같던데, 3세대인가 4세대인가?

임택위원

있어요? 과장님 파악 못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에서 그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임택위원

있죠? 그렇죠? 한 번이라도 그분들 찾아��어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독립유공자만 별도로 저희들이 찾아본 사례는 없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불우이웃성금이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독립유공자, 장애인의 날에 불우한 장애인, 그리고 이런 현재 규정에 보면 이러이러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시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설이나 추석 때 동구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는 것은 받는 사람은 아까 제가 표시를 정확하게 하라고 했냐하면 정확하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정말 성금을 시민들이 모아서 이런 곳에 쓰자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관심권 밖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할 때는 기준을 수급자라던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임택위원

독립유공자로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자 및 유족, 3ㆍ1절이나 광복절의 생존 불우유공자는 20만원 이내, 유족은 10만원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챙기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라는 것이 성금집행이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앞으로 좀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에서 일제히 해 가지고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데, 일제히 조사한 적이 있지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올 겨울에 조사중에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끝났습니다.

임택위원

어느 정도나 신청이 됐거나 조사가 됐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우리가 추가조사기간에 새로 126세대 가구를 별도로 수급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임택위원

수급자로? 총 몇 세대에서 126세대가 된 거예요? 신청 또는 조사자 중에...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한 300세대 중에. 총 조사자 중에 해당된 사람만.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되지 않는 나머지는 지급을 합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소득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임택위원

안 맞는데 원래 그 계획에 의하면 수급자가 몰라서 안한 사람은 수급자로 해 주고 또는 실제로는 수급자 정도의 수준인데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못하는 분들에 대한 보조를 하겠다고 하는 게 방침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관행적으로 설 때 추석 때 동구청으로 표시해 가지고 선물 한 박스 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신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하거나 구정질문을 하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보고사항 39쪽 보시면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서면심사 지양 등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됨. 완결 여부, 완결, 비고 시정’ 되어 있는데 뭘 시정하셨다는 거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말씀이죠?

임택위원

서면 심사를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제의를 하셔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십시오 하고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는데 여기 비고난에 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시정을 하셨다는 것인지. 올해는 회의로 다 하셨나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두 건을 심의했는데요. 한 건은 저소득 장학생들 성금 810만원 준 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성적순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를 않고 지불했고요. 한 건은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사는데 이것은 해당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뭐가 시정된 거예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한 건은...

임택위원

그러니까 뭐가 시정됐냐고요? 눈 뻔히 뜨고 지금, 3년간 개최를 하셨는데 회의는 한 번 하셨거든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서면 갖고 제기했는데 시정했다고 했는데 ‘올해 조치결과 서면심의 하였고 서면심의 하였음. 서면심의 지양하겠음’ 해 놓고 ‘비고는 시정’ 하면 완전히 그거, 우리 의원들 다 눈 좋아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서면 심의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학자금도요. 물론 성적순으로 하지만 왜 그걸 심의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낸 서류가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니까 서면심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위원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위원들에게 갖고 와서 이상없으니까 서면 심의 해 주십시오 하면 다 믿고 해 주긴 해 주죠. 회의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위원이 작년에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노인회장, 노인복지관장, 의원님 한 분 계시고 여성단체회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분들이 빠지고 다른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객관적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한 번 위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마는 임기가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은 바꾸셔야 합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새로운 분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자기가 돈 가져가고 자기 돈 가지고 심의하는 꼴이 되잖아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자 외에는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방금 같은 경우는 임택 위원이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루어 졌지만 다음부터는 선서자 외에 계장님들은 메모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우리 임택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나오는데 보니까 ‘모금과정에 통장 및 직원 참여를 최소화하고 목표액 시달 및 관련 보고회를 폐지할 예정임’ 그래가지고 ‘완결여부: 완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그 내용? 지금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안합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넣은 것같이 금년에는 목표액을 우선 설정 안 했고 동직원이 가서 호별 방문해 가지고 이웃돕기성금모금 하는 것을 안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관련된 서류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을수위원

동으로 내려갔으면 동 직원을 통해서 하라는 그런 뜻 아닌가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다만 공동모금회에서 지로용지가 있거든요. 그 지로용지 교부까지만.

정을수위원

제가 그 지로용지를 알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주민자치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으로 내려가니까 동에서는 이 자체가 통장들에게 내려가면 서류가, 통장들이 이 자체를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내용하고는 맞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통장님이나 동 직원은 지로용지 교부한 것으로 일단 이웃돕기성금모금을...

정을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형식적인 것은 지양하세요. 이렇게 되면 금액도 있고 올해 결과적으로 실적도 확인할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사항가지고 논의해야지 대충 넘어가시려고 그러시면...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실히 지침회의 할 때도 동 직원들이 호를 방문해 가지고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확실히 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위원회,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 희생하시자고 나온 분들이예요. 그런 분들 통하면 관에서 그런 욕도 안 받고 일처리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수월하리라 보거든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기금모금회로 들어가서 다시 우리 지역으로 배분되는 그런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지요? 모금을 다시 할당해서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성금을 모금해서 동네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고 결과보고만 하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들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끔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고요. 다만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은 기부금모금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천상 공동모금회를 거치도록.

정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위배되니까 위배를 안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동구청에도 편하고 밑의 공무원들도 활동하기 편하고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쓰겠는데.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센터 17쪽 감사자료 봐주시겠습니까? 동별 사업실적이 나오는데요. 이게 수치놀음으로 해서 수치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놓은 건지. 예를 들어서 학동 하나 보겠습니다. 학동 보니까 2,855건의 사업을 했어요. 말이 2,855건이지 이게 뭡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연 누계로 따지다 보니까.

정을수위원

연 누계인데요. 2,855건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건이겠지요. 이게 숫자가지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시설노력봉사, 노인식사보조, 빨래봉사. 이렇게 많은 활동건수가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연 누계로 따지면 그렇게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중복된 것은 빠질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것은 새로운 건으로 이야기할 텐데 2,855건이라니.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중복된 것도 포함됐는데요.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정을수위원

가만히 보니까 지산 2동은 아예, 자원봉사센터가 전무해. 참여인원 98명, 259건이고. 숫자가 이렇게 서남동하고 2,963명, 지산 2동은 98명.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산 2동에는 희생, 봉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치를 맞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이거 너무 차이가 나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면 충장동하고 서남동, 학동의 경우는 주로 전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건수가 좀 적은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산 2동하고 제일 참여율이 많은 서남동 2,963명, 지산 2동은 98명이에요. 이렇게 수치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자료로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을수위원

이거 자료를 가지고요. 너무 형식적인 자료로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 이런 면에서 철저히 확인 좀 하셔야지 누가 사실을 믿겠어요? 그리고요, 이 앞전 기획실 할 때 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단체, 정액단체 보니까 임의단체 보조해 준 게 32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풀 비에서 쓴 게 21건 3,29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동구여성대학 문화유적지 현장체험, 또 한국여학사협회 광주지부 2003 대륜상 시상식 행사, 또 보육시설연합회 연찬회, 자비신행회 가정방문사업.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대학 현장견학 100만원은요. 우리가 동구청에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15주 과정으로 여성대학을 조선대학교에다 의뢰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장기 교육을 하면 교육이 끝날 때에 현장체험을 가는 것이 통례거든요. 여기도 현장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갹출을 해서 가겠다 이런 간절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150만원 갹출하고, 구에서 저희가 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동구여성대학 운영해서 504만원 지출됐지요? 그런 스케쥴 속에 그런 것이 안 들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건 빠져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더라도 거기에 100만원 지출하고 또 바로 그 밑에 한국여학사협회 광주지부 2003 대륜상 시상식 행사, 이런 데도 나가야 됩니까? 돈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겁니까? 동구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주소가 광주로 되어 있고 재단법인, 여자학사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 분들이 상당히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륜상을 하는 것은 아마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가장 지원을 많이 한 남편에게 주는 상인데요. 그 취지가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여기 또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도 100만원 나갔는데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시 차원에서도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에 주소가 있고, 여성들 교육양성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취지가...

정을수위원

풀 예산이라고 해서, 선심성으로 사람들 몇 명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산 배정해 주고 그럽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대상이 여성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배려를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여성, 여성 하실 것이 아니라 형평에 따라서 돈을 안줄 것은 안 줘야지. 예산 달라고 한다 해서 전부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줘버리면 쓰겠습니까? 자비신행회하고 보육시설연합회 연찬회하는데도 150만원 나가고, 연찬회가 뭡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연찬회가 지금 우리 동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실시했는데요. 그 보육시설, 시설 직원들 모아놓고 교육하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무튼 제가 이런 풀 예산에서 지원되는 임의단체 보조금,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 내년 예산 며칠 안 있으면 곧 심의할 텐데 이런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명쾌하게 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질문자하고 답변자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또 사업내용이 어쩌면 의원 심의하는 과정하고 실제 실행하는 과정하고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 해 주시고요. 내가 한두 가지만 사회보장적, 노인들의 보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하셔도 되고 아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인교통수당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가 보면 노인증가율이 높더라고요.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1만 800명, 천명 못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가다보니까 한 500명 정도가 증가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노인교통수당이라는 것이 옛날에 국비에서 한 70% 조달을 해줬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70%, 시비15%, 구비15%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94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오면서 우리가 전액 지방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십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재원배부는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래는 노인들의 복지제도라는 것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을 하나 딱 이양을 해 가지고 담배소비세 지방으로 이양해 주면서 우리 지방에서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94년부터 법이 제도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증가 추세에 대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1만 7,000명, 남구 1만 5,000명, 북구 2만 6,000명, 광산구 한 1만 4,000명,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자료를 봐보면 노인증가율이 그렇게 없어요, 왜냐면 신설지구가 되어 가지고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는 옛날에 나가있던 사람도 전부 동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동구가 증가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인교통수당이 올랐지요?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2만 6,100원에서 3만 얼마로 올랐을 걸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분기당 월로 따지면 1만 200원이고요, 매 분기당 지급하는 것은 3만 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올랐잖아요. 4,500원정도.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전부 구비, 시비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우리 재정의 압박의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크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이렇게 지방비로 이렇게 끌려 다니면서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금연운동으로 담배소비도 잘 되지도 않고, 물론 그것이 끊기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재정압박요인에 대해서 말이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의할 내용이 정부한테 건의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보고 싶어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저도 지방재정사정이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증가는 계속 건강이 좋아지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방비로 우리가, 물론 이런 일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부담이 너무 크고요. 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버스 임금이 안 맞다고 해서 버스회사들이 노조를 하고 투쟁을 하면 시에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서 버스회사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실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3만 600원인데, 우리가 발매를 해서 발매권을 끊어주게 되면 분기별로 노인 1인당 몇 매씩 줍니까? 15매씩, 15매씩, 분기 당 45매 주지요?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재정압박을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피해 나가려면 적어도 버스 발매권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발매권으로 끊어서 주면 그 회사하고 적당히 조율을 하면 좀 싸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 수요의 돈이라는 게 무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트라이를, 교통수단에 의한 발매권을 시에서 끊게 하고 돈으로 주지 않고 이건 순수한 우리 지방비로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제 논리가 틀립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복위원

타당하다고 보지요? 적어도 발매권을 우리가 끊어서 노인에게 직접 전달이 되면 15% 내지 20%는 쌉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그쯤은 이해가 가시죠? 어떻습니까? 실무자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돈으로 지급한 것보다는 발매권 한 번 트라이를 해보라는 얘깁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발매권으로 안 되니까 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조영복위원

돈으로는 3만 600원을 주는데, 넣어주는 것보다는, 진정한 목적이 있다면 발매해서 노인들이 움직이게 해 주는 데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는 얘깁니다, 꼭 싸고 안 싸고를 떠나서.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서 보면 지금 교통수당이 1만 1,3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급액은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지요.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교통수당이 실제자료하고는 4천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자료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4천만원 차이가 나요.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교통수당이라는 것이 동구의 주민등록상 거주자, 또 신청자, 지급대상자죠? 그런데 4천만원 정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조영복위원

안 하는 경우?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프로테지를 보니까 96%가 신청을 해 가지고 노인교통 수당 받고 있고 4% 정도는 본인이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럼 행정지원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막연히 4천만원, 내년에 이월시킵니까, 반납합니까? 그 절차상의 문제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내에 4천만원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요? 반납할 것입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절차에 의해서 반납합니다.

조영복위원

반납? 그런데 지금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어쨌든 시구비로 주는 돈이지만 반납의 요건은 시비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월한다든지, 사고이월 한다든지 내용이 그렇게 되어야지 반납한다는 게 말이 돼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실제 금년 연말에 노인 교통수당이 잔액이 안 남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연말까지?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래도 남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반납하실 겁니까? 지금 한 4천만원 갭이 있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하시지 마란 얘깁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거주자로 하여금 확인을 하라는 얘깁니다. 공무원 임무가 뭡니까? 주민자치를 하면서 주민 개개인의 어떤 가려운 부분이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을 알아서 끌어주라는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막연하게 색출이 안 되니까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더 계도를 해 가지고 신청을 늘려서 지급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가요. 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에 감사조치결과는 이렇게 시정하겠다 이게 안 되잖아, 아까 주위원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행정적인 파악과 의회에서 감사하는 결과를 가지고 꾸준히 도전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없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교통수당이 부족해서 3,700만원을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복위원

요구한 것하고는 상관없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개선해 나가십시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도 수급자는 당연히 연금이 5만원이 나갑니다. 수급자 65세 이상, 안 나갑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80세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

80세 이상이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로서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나가고 65세 이상 80세 미만은 4만 5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80세 이상은 5만원 나가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80세 미만은 4만 5천원 나가고 기타 저소득은 3만 5천원이 나갑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경로연금이라는 것이 69세까지 옛날에 나간 70세까지, 70세까지입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예, 70세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

그 차상위소득층, 차상위. 그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주는 나이가 70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보조 차원에서 한 달에 3만 5천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 개념이지요. 왜냐하면 조금 저소득층의 경로연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게 차상위저소득층이라고 하잖아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이 지급되었던 것이 원래 지침에 보면 69세에 지급되어 있는 것이 지침에 보면 65세로 지금 내려온 거 아닙니까? 69세 이상으로 주던 것을 65세로 정정이 됐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는 것은 수급자는 65세 이상 80세 미만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80세 이상은 5만원이라면서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65세에서 80세 이전까지는 4만 5천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차상위저소득층이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로연금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을 차상위저소득층 경로연금을 주고 있는데, 그 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 65세 이상이냐? 60에서 79세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70세 이상 3만 5천원 지급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구분이 됐네요. 차상위저소득층에게는 3만 5천원, 70세 이상은. 65세 이상 80세미만은 4만 5천원.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80세 이상은 5만원.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해 봤거든요. 우리 지역이 달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면, 내가 전화를 해 봤어요, 3일 전에. 감사를 위해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상위법령인데 다를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제시를 했던 것은 차상위 저소득층에게는 69세가 해당됐는데 이제 65세로 기준을 바꾸는 법안을 하나 올려놓고 있다고 그러데요. 그리고 또 65세의 4만 5천원을 지급했던 것을 이제 5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하거든요. 검토해 봐야 알겠고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연금이 우리가 당초 예산했던 것은 9억 9천이거든요. 그렇죠? 실제 경로연금이 나간 것은 8억 9천 나가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또 9,900 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시비를 안 줘서? 아니 시비가.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12월분이 지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12월분이 지급이 안 되어서? 그럼 12월분 지급을, 지급대상을 제외하면 맞아떨어져요? 아까처럼 노인교통수당하고 조금 남아가는 거 아니요? 물론 남아가는 것이 맞겠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일부는 남지요, 남는데 거기에 맞춰 들어갈 겁니다.

조영복위원

맞춰 들어가는데. 아까 그것하고 교통수당하고 연계되어서 반복되는 얘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행정적인 착오나, 행정적인 미비사항이나, 또는 내용파악을 잘 못해서 사실 수혜의 혜택을 못 받는 경로연금자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경로연금은 국비가 훨씬 많죠. 또 시비가 많고, 그 다음 우리 구비는 9%이고, 시비는 21%. 그리고 나머지 70%가 국비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서 돈 낸다고 해서 우리 것 행정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에 있어서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돈이고, 우리 구비가 기 준다면 수혜의 혜택은 사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좀 높다고요. 우리 지역에 수혜자를 많이 색출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주민의 복리증진이 뭔가, 주민의 수혜가 뭔가, 이것을 정말 색출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어도 색출이 되어서 정말 정해져 있다면 내년 돈을 반납 않고도 사고이월로 정해 놓고도 연계선상에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보완하십시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혹시 누락된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조영복위원

아니,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는 없고. 행정적인 실무자가 현장중심으로 파악을 해서 이러한 수혜의 혜택자를 놓치지 말고 고루 주라는 얘기입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담당들 교육할 때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을수간사

고수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수웅위원

다른 방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동구가 지향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이 어떤 것입니까?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찾아가서 수혜자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대단히 좋은 정책을 세우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 과거에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고 했으면 신선하고 정말로 상대적 빈곤을 느낀다거나 절대 극빈자에게 그런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동구가 아닌 다른 구에 있는 분들도 이용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이 사실상 경로효친 사상에 근거해서 경로당을 짓고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그런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절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 경로당 운영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가 그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로당에 급식을 월ㆍ수ㆍ금으로 합니까?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월ㆍ수ㆍ금 세차례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접하는 것은 좋지만 왜 대접을 하는가 월ㆍ수ㆍ금으로 노인당에 출입하는 노인들에게 대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회적 절대적 약자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 복지가 그 정도까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급식을 해야 될 것 같은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당을 가보면 대부분이 농촌 같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일하고 있는 것이 건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분들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합니다. 어제 노인복지회관을 가보니까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관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의원도 공동작업장 설치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업장을 설치해야 될 것이고 또 근로의욕이 없는 분도 같이 일에 동참해서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 개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동에 보면 우리 동만 해도 인구 9천여명입니다. 그런데 노인당이 네개입니다. 바로 근거리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노인당 건물을 팔아서 동구노인복지회관처럼 회관을 지어서 공동작업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방향을 바꾸어 나가야지, 어른을 공경한다는 미명하에 계속 풍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대우를 해 주고 월ㆍ수ㆍ금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구가 전국에서 그런 예가 없지만 앞장서서 모델로 한 동이라도 복지관 형태로 바꾸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생산적 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참여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일반적인 수혜만 받는 복지가 아니고 내가 수혜를 받았으면 그 만큼 상대에게 돌려준다는 상대적 복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당에서는 연도순시때 이런 것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청소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무조건적 복지를 해 주니까 한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사회에 기여한다. 노인들도 교통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천변에 나가서 풀도 뽑고, 가로등도 끌 수 있습니다.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려면 이런 경로당 형태는 되지 않고 노인복지회관 형태로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근로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건전한 사회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깊이 성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을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복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수웅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주민에게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너무나 까다롭다. 이제는 이율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은행에서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주는 것은 광주은행이 관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정말 서민에게 일반대출이 어려운데 저소득자에게 국가로부터 보장되어 있는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해 주는데 있어서 너무 까다롭습니다. 몇 명의 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이율을 5%에서 4%로 낮추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증인제도라든가, 연체율이 높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광주은행 본점을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직접 전화도 수차례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천만원까지는 보증인 한 사람으로 가름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의 경우는 두사람, 연체이자의 경우는 종전의 3개월미만은 17% 또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은 18% 6개월 초과는 19%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취지가 저소득이니 만큼 낮추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해서 17% 짜리가 13%로 다운되었고 또 18% 짜리는 15%로, 19%짜리는 17%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보증인 제도라든가 연체이율관계 이런 부분이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거개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거에는 5, 6년전만 해도...자꾸 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도가 개선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동구에 한하는 보증인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기 때문에 광주시권 전역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대상금액이 사장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9억 정도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상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운영자금을 너무나 많이 놔두고 해서 실지로 나가지는 않는데 이자발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보니까 일계표를 보니까 이자발생을 안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해서 이자 하나라도 더 발생해야죠. 그리고 동구가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이자수입 또는 국공유지도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다음에 종합적인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소득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복권을 산다든지 이런 기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을 국민은행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기금으로 마련한 주택은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 공급하는 규정이나 국민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공급하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이 동구청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누계로 해서.

47건이 들어와 있는데 주택자금이 41건하고....

채성

신채성위원

생활안정자금이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으로 마련한 저소득층 시영주택이나 주택공사에서 짓는 저소득층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소득자가 임대주택에 들어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택에 몇 명이 신청하고 그 중에서...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627세대가 신청했고 입주가 확정된 것은 84세대가 확정되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실지로 국민주택촉진법에 위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가보면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까지 전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못하게 되어 있지만 보통 통상 신청으로부터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평형별로 차이가 나는데 보통 1년에서 2년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수가 1만 3920호가 있고 대기자가 4170세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평형별로 다르겠지만 보통1년에서 2년정도 되어야만이 주택이 확정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광주은행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최고 목표액이 5억이죠?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2억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이율이 광주은행의 정기예금이 4.9%입니다. 또 5%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광주은행이 물론 지방은행은 다소 이율이 낮더라도 지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을 이용하고 또 구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율이 타 은행에 비해서 너무나 낮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하면서 당연히 광주은행보다 높은 은행이 있다면 재고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4.9%, 5%가 그때 당시로 최고 금액이 되어서 기금을 예치한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이 1년단위나 2년단위로 하는 것하고 예금 절차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금의 이자발생에 대해서는 좀더 타 은행과 다른 또 저소득이나 여성 발전기금 이런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든가 재해대책기금 이런 것은 또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현기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중지

15시 25분 실시

형기

김형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구의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청소행정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쓰레기 봉투 관리하고 있는 곳 가보셨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여러 번은 못 갔지만 8월에 한번 가 봤습니다.

임택위원

국장님은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같이 갔습니다.

임택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하남에 있죠?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95년부터 거기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1주일에 한번 담당 직원이 한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가져오는 것으로 아는데 먼거리에 있고 해서 관리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세콤장치가 완전히 되어 있어서 도난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만약 도난이 되었을 때 배상문제나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도난이 있을 경우에는..

임택위원

세콤하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현재 재고로 되어 있는 것이 제조 단가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한번 봉투를 제작할 때는 약 4천만원 정도 양을 제작합니다.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임택위원

다른 구청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다른 구청도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별도로 거기에...

임택위원

여기에서 광산까지, 그러다 보니까 1주일에 한번정도 밖에 갈 수 밖에 없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도 해보지 않고 문제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임택위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때는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보험을 들었죠. 4억3천만원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임택위원

화재보험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보험이 되는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측하고 언약서라도 받아놓은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제작을 해서 관리하고 창고도 자기네들 창고니까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재활용봉투를 사용하겠다고 계산하고 나온 뒤로 손실이 있을 경우는 관리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하나의 협약을 해 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택위원

동구청 탑차에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차에 있는 것은 소량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매일 싣고 다니면서...

임택위원

광산에 있는 창고를 가까운 동구 인근에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재활용 창고가 여유가 있게 된다면 감안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임택위원

지금 재활용창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창고 자체가 백평밖에 안 되는데... 현재는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아마도 이 정도보다 좀 더 적습니다.

임택위원

그렇다면 재활용 창고에 이 정도 규모의 쓰레기 관리창고를 한다는 것은 어렵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 부피에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창고이니까...

임택위원

재활용박스로 꽤 많은 박스가 보관이 되어 있던데 창고가 꽤 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자꾸 배출을 하니까...

임택위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리권밖에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도난이나 염려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콤장치 하나 해 놓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동안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언제 의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사실 제가 한번 가 볼려고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한번 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역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거기에 가보신 적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창고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재 문제도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화재가 발생했을때 우리가 그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까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업무보고 42페이지 시정사항 조치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산수시장내 발생쓰레기 40톤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구비로 처리한 바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사사례 재발방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민불법투기로 다량 적치된 쓰레기로 인해 심한 악취와 하절기 전염병 발생우려 등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보건위생 저해요인 사전예방 환경오염원 해소차원에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틀림없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백여만원의 돈이 왜 경제과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에서 청소과 예산으로 지출을 했어야죠. 그런데 시정은 청소과에서 다 해 놓고 돈은 경제과에서 쓰게 만들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볼 때 재래시장 활성화 방침으로 해서 경제과에서....

주동연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시정을 해야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행정명령은 청소과에서 했고 그 내용적인 관계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주동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쓰레기도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청소예산으로 치워야지...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청소 예산이 없는데요.

주동연위원

그래서 경제과 예산을 가져다가...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 예산도 없을 뿐아니라 거기 내용적인 상태에 대해서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동연위원

시장은 이미 폐쇄되어서 없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청소는 해야죠.

주동연위원

서로 이렇게 업무를 각과에 핑퐁을 쳐서 마음씨 좋은 문형래과장이 경제과에서 부담을 하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경제과에서 부담을 하고....

주동연위원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경제과에서 부담을 하고...

주동연위원

쓰레기 치우는데 왜 경제과 예산이 나갑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겠죠?

주동연위원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십사 했던 것인데...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때 참 잘 치웠습니다.

주동연위원

청소과에서 예산으로 하지 왜 핑퐁을 쳐서...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청소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동연위원

생활폐기물 운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매년 계약을 합니다. 청소인부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 내용에 2010년 퇴직자를 위해 매년 퇴직 적립금을 대행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하되 관리 및 지급기준을 마련 갑과 을이 공동관리한다. 이 대목까지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하면서 이런 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하시고 계십니까? 매년? 예산이 없다고 또 그러시죠? 퇴직급여 충당은 해 주어야지요.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퇴직급여 대행사업비에 적립급을 포함해서 계상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은 잡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대목을 빼 버려야지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이런 내용을 물어보신 과정에 대해서 이 사항을 검토하면서 이 앞전에 어떤 과정으로 관망을 했느냐 하고 관계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아주 해 마다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올렸습니다.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하다 못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결재는 놨는데 실질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무마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중간정산은 청소부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후에는 누진율 없이 1년에 백%씩 지급하면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매년 퇴직 적립금을 대행사업비에 계상하라고 한다. 이렇게 약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는 나 있을때 안했다고 할 것 같은데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부서 기획정보실장까지 사인을 다 했습니다. 또 2001년 이후 신규채용자가 퇴직할 때는 을이 청소대행업소입니다. 을이 퇴직금을 정립하여 지급한다. 그것도 적립을 해야 됩니다. 2001년 이후에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구청에서부터 퇴직 급여 충당을 해 가고 그러고 회사로 하여금 2001년도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적립하도록 수범을 보여나가야지요. 그리고 이것이 1년씩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반영구적인 계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청소대행업소가 대행을 하지 못하고 일시에 나간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감내하기가 힘듭니다. 현명하신 박 과장님께서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내년 예산부터라도 다만 얼마씩 길을 트십시오. 내년에도 3억 몇 천 나가게 되어 있죠. 실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페이지에 쓰레기 관급 봉투 판매량에 대해서 2001년, 2002년 2003년 금년과 대비해서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하고 금년이 한달이 남았지만 굉장히 판매량과 판매 금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001년은 22억 4천만원, 2002년도에는 22억 6천여만원, 2003년도에도 22억 정도의 목표를 기 책정했다는 것은 저도 실무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월말인데도 16억을 판매금액으로 했습니다. 22억을 목표로 책정하는 과정은 적어도 2001년, 2002년, 2003년 3년동안 평균치를 내서 목표책정을 해 놔야만이 대충 따라 갈 것인데 시대적인 변화에서 차이는 나타나는데 작년도가 22억 6천여만원이 되니까 2003년도에 22억 정도는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목표책정이 너무 과다한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지금 실적이 판매실적이잖아요. 2002년도에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21억...

인수

전인수위원

21억 9,399만 5천원이 판매금액이잖아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판매했습니다. 11월 말까지 해서

인수

전인수위원

그렇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는 16억 4,024만 2천원이 지금 현재 기준이 10월 말인지 11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지금 한달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현재 내용은 쓰레기 양도 줄어가고 목표 책정을 22억을 금년에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책정을 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과다책정이 아니라 작년보다 지금 금년 자체가 판매량과 금액자체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인구 감소가 됐다든가 그런 이유가 없어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해마다 감소가 됩니다. 쓰레기 감소가 되니까 이 봉투가...

인수

전인수위원

쓰레기가 감소되는 %가 굉장히 갑자기 많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금년에가... 한달 남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인구가 감소가 되어서 그런가요? 어째서 그런가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인구도 감소가 되고 생활적인 변화가 작년 금년하고는 틀려갑니다. 봉투사용하는 가정이... 그랬을 때 현재 이것을 쭉 보니까 2001년도 2002년, 2003년도 10월말 현재의 총 발생량 통수를 보니까 계속 줄어 갑니다. 줄어가면 위생매립장 그 전에는 115톤 일일 반입 톤수가 이제와서는 132톤 133톤으로 불어나는데 왜 전체적으로 발생량이 줄어드느냐 하는 식으로 의문이 난다는 것을 규명을 해 놓고 보니까 상무 소각장이 금년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중단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 갈 쓰레기가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니까 반입하는 숫자는 높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발생량은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는 이유는 첫째로 인구도 줄어서이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줄고 생활양식도 어떤 쓰레기 발생량이 그전보다 점차적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그런 식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금년에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

인수

전인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왜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다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인구 감소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되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멀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인가를 한번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그냥 생각없이 인구감소 등등으로 이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한번 실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한번 보신 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현장에 가서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연도별로 쭉 보게 되면 계속 총발생량이 줄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줄어가게 되면 생활쓰레기라든가 상무소각장으로 반입되는 문제나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 이런 것을 전부 구분해 놓고 보니까 해마다 편차가 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약 5억원 정도입니다. 판매량 그러니까 한달치 한 5천만원 감안하더라도 5억정도 되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5천만원을 떼준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더 신중을 기하고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이 되어 있는데 비위생매립장... 그러니까 위생매립장이 되기 전에 비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했잖아요? 반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위생매립장이 생겨 가지고 비위생지에 매립된 것을 위생매립장에 다 반입했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되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청소과에서 환경관리사업소 모든 일한 것을 갖다가 감시감독 하는 체계로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사항은 위생매립장에서 전담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매립을 한다든가 어떠한 변경이 있다든가 그런 등등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나 저희 청소과 앞으로 서서 집행하는 과정이 되니까 실질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그 비위생매립장에 반입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아신다고 했으니까 금액정도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사업소 분야에서는 소장책임하에 하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생각하자고 하면 매립한 후로 정산을 하게 되면 그때 정확한 예산금액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 이 이야기까지 하냐면 반입수수료 지원협의체에 10%씩 내죠? 10%씩 지원을 하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

연간 한 5천만원씩 지원협의체 통장에 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기 반입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보상을 못받고 있잖아요. 지원협의체에서... 그래서 주민과 지원협의처에서 당연히 반입을 했으니까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안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마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것은 당연히 주기로 된 반입수수료잖아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제가 업무적인 사항을 갖다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관리사업소도 이런 감사를 하려나 모릅니다마는 이 사항에서는 별도 자세한 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이...

인수

전인수위원

해당 과장님이 담당이잖아요. 지원 예산부분은... 반입수수료양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양도 알 수도 있고 보고도 또 과장님한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시고 당연히 줘야 될 반입수수료 지원협의체에 빨리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구가 감소되고 선진문화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쓰레기를 덜 버린다고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아니...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말씀이 우리 청소 쓰레기 관급봉투판매가 감소되는 이유가 인구가 감소되고 쓰레기 양이 줄어졌다구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관급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어떤 겁니까?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생활폐기물이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게 되면 2001년도 부터 2003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계속 4천톤씩 증가가 됐어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상무소각장...

영우

김영우위원

상무소각장도 59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상무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양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끝도 없는 소리에요. 이것이 무슨 차이냐면 지금 관급봉투가 2001년도 관급봉투금액하고 2003년도 관급봉투금액이 똑같습니까? 올랐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관급봉투금액은 올랐는데 판매금액은 형편없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위생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양도 매년 4천톤씩 증가되고 있어요. 2003년도 10월말 현재도 지금 1천톤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걸보게 되면 쓰레기양은 전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가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냐면 동구 쓰레기 위생매립장 자체적으로 반입된 과정을 보면 불어나는데 일일 115톤이 보통이었는데 근래에는 133톤이 반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연도별도 쭉 계산해 놓고 보니까 전체적인 동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동구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량이 불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고 해 보니까 상무소각장 반입하는 부분도 무시못할 과정으로 변화가 왔더라 는 그 말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상무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양이 우리 매립장으로 왔다는 말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매립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불어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지켜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무소각장 제반적인 운영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하는 정상적인 입장이라고 했을때 가급적이면 소각할 수 있는 그 제품을 갖다가 상무소각장으로 많이 반입한다고 했을 때 쓰레기의 반입량이 그래도 계속불어 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쓰레기 봉투금액이 인상되는게 조금 오른것이 아니고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판매량을 보면 매년 감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지방세하고 관련이 되어있고 그 만큼 관급봉투의 중요성을 아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당부 좀 드립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13페이지 쓰레기봉투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인구감소도 있고 물량은 많지만 쓰레기봉투는 계속 작아지는 이유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불법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누차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년에 바코드 도입을 할 계획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야 합니다.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바코드 제도를 하게 되면 분실 재고량 조사, 가짜봉투 방지하고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그것을 자꾸 얘기 안 나오게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인데 업소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제가 시내권에서 살다보니까 식당 10군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새벽에 조기축구도 하고 해서 새벽에 확인도 좀 나가보고 궁금해서 물어 보고싶은데요. 업소마다 부과시킬 때 어떤 근거로 고지서를 발부한가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소위 말해서 공동주택은 Kg당 45원씩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9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Kg당 75원씩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75원... 그러면 계근시스템에 의해서 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그 부분 분야에 우리 청소과에서 혹시 새벽에 확인도 나가보고 그럽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러죠. 확인도 자주 하고 있죠.

기월

홍기월위원

자주 나갑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수거를

기월

홍기월위원

주로 언제 나갑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수거하는 그 시기 때

기월

홍기월위원

수거하는 차에 같이 따라 다닙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차는 안 따라다니고 정상적으로 어느 공동주택의 아파트면 아파트에 지점에 가서 그 시간 때에 가서 제대로 수거가 되느냐 어떠한 변화 차질이 있느냐 자주는 못 다닙니다마는 내용적인 파악을 할 수 있을 만큼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는 한번도 못 봤는데...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의원님은 못 봤지만 우리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30평 이상은 의무감량사업장으로 되어있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일반음식점 30평 이상이 저희들 관내에 250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95개소가 있습니다. 수거하는 장소가 95개소...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이 광주미화에서 수거를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능건설로 위탁을 하고 시비 구비로 인해서 삼능건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식당이 상당히 대형이고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 고지서가 전혀 발부되지 않은 것은 그런 부분은 어떤곳이 그렇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목격을 못하셨다고 그러면 다시금 저희들이

기월

홍기월위원

어디로, 바로 소나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갔을까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큰 음식점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어야 할텐데 안 되는 과정이 뭐냐고 했을때는 나름대로 또 농장으로 유입을 하는 그런 식당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엄청난 대형식당인데도 한 달에 1만원, 5천원, 2만원 또 없을때도 있고 그런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서 한 10군데를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곳은 왜 그럴까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수입에 구 재정도 열악한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서 구세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사람이 내가 할 때는 새벽에 확인을 안 다닌것 같은데 새벽에 어떻게 확인을 다니겠어요. 4시 5시경에 하는데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가로미화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원들이 실제로 4시에 여기에 나옵니다. 5시 정각에 모여서 5시 30분에 점호를 취하고 그러는데 내가 수시로 와서 교육을 시킬 때는 내가 집에서 4시에 일어납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곳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식당들이 좀 보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우리가 가서 확인할 때는 먼저 전화하고 몇 월 몇 일날 갈 테니까 그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연락을 하고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구세를 거둬들이는데 대형식당이 5군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3군데는 제대로 내는데 2군데는 안내요. 보니까 1만원 얼마내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아내서 하자는 거지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을 잘 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질문이후에 음식물 감량사업의무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있습니다. 화순 농장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직접 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보다 더한 곳이 혹시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약간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한번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로 보면 목표가 약 2억 정도되는데 1억1천억 정도 되어 가지고 비율이 97.4%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한달동안 이것이 되겠느냐, 안 됐을 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수거하신 분들하고 식당주인과 결탁이 되어 가지고 관급봉투가 아닌 제3의 봉투를 사용하여 밖에 내놓아도 가져가는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확인해 주셔가지고 우리 홍기월 위원님이 질의하신 더 큰 식당에서는 돈이 덜 들고 적은 식당에서는 많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먼저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2003년도 동별 공공용 봉투사용내력이 나오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주동연위원

50리터 짜리 하고 75리터 짜리, 이것이 판매봉투입니까? 판매되는 봉투에요? 월별로... 판매한 것이죠?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공공용으로 동에서 청소하고 그러면 판매용이 아닙니다.

주동연위원

공공용... 비매품 이 비매품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비매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저소득에게나 동에 공공용으로,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것이 비매품표시 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해서 내보내십시오. 이것이 비매품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원1동이나 지원2동은 똑같이 나가네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주동연위원

계수가 맞는 것이에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50리터짜리, 그러니까

주동연위원

300개...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리터가 크다보니까 거의 맞습니다. 5리터짜리 10리터짜리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50리터, 75리터를 주니까 소위 말해서...

주동연위원

아니 영세민이 동사무소 비매품 통장님들 하면 다 틀리잖아요. 계수가

채성

신채성위원

불법투기요. 불법투기 공공용이라고 하면

주동연위원

공공용,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나가는 매수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주동연위원

지원 1,2동은 50리터나 75리터나 똑같이 나가요. 그러면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세심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질이 있나 없나, 이것이 동당 1인 7매씩해서 일괄적으로 7매씩해서 25곱하기 그렇게 해서 숫자를 배부하다 보니까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틀리잖아요. 배부하는 숫자가,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쓰레기양에 따라서 배부를 통상하게 되는데

주동연위원

지원 1,2동은 쓰레기양이 적게 나온다는 이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동은 우리 지산1동보다 배가 큰데...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농촌지역이라 워낙 적게 나와서

주동연위원

그래요? 내가 현장 답사해 보면 지원1동은 농촌이 아니에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감사끝나고 다시금 제가 열심히 한번 볼랍니다.

주동연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비매품은 비매품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자꾸 감량이 되는 원인도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주동연위원

지금 지원1동은 인구도 많을 뿐 더러 크기가 무지하게 커요. 저희동보다도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농촌이라서 도시 생활하는 것 모양으로 봉투쓰는 것이 적죠.

주동연위원

동사무소 봉투가 그렇다고 적게 나가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다시금 이것을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내가 왜 이러냐면 적게 나가든 많게 나가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봉투관리가 허술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을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을수위원

지금 우리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2002년이나 2003년 비교를 하면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로 수량을 정했는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리터별로 배정을 하도록...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2년도에는 75리터, 100리터를 줬고 2003년도에는 50리터 75리터를 비매품 봉투를 줬거든요. 줬는데 그 수량을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로 수량측정을 했는가 그것을 좀 명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명확한 지침서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느껴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학동 같은 곳 남광주 시장같은 곳은 불법투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리터가 됐든가 10리터 짜리 같은 것 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고 그런 등등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유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비단 학동은 남광주 시장이 있어서 특수지역입니다. 학동은 이해하더라도 타동과 비교해서 어느 형평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면적으로 한다던가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세대수로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불법투기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 중에는 대부분 불법투기가 무질서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합법적으로 봉투에 처리해야 되는데 작은 봉투는 사용을 못한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정을수위원

과장님 큰 봉투, 적은 봉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수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각 동별로 수량이 있잖아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 수량을 측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냐 이겁니다. 동 면적이 많아서 많이 책정해 놓은건지 인구가 많아서 세대별로 하는건지 어떤 식당수 많아서 그런건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불법투기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처리를 하니까 그것에 비해서 유지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정을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을...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쯤 알겠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관급봉투를 사용해서 지정된 장소에다가 생활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 놓지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보면 전부 다 같이 느낄 것입니다. 봉투가 터져가지고 봉투에서 이물질이나 물이 나오고 흐릅니다.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돌아다니면서도 냄새나면 기분이 좋을리 없어요. 그런 쓰레기 집합장소에 악취제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셨나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 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이도 뜯고 개도 뜯고 해서 노출되는 상태로 해서 냄새도 나고 침출수같은 그런 식으로 물도 흐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으로 그런 문제 등등해서 주민생활하는데 환경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는 식으로 행정적으로는 누차 말하고 저희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사항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더 더욱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히 나가고 저희과 직원들도 순회하고 지도하고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조대옆에 서석초등학교 그 주변이 인터넷도 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정을수위원

과장님 그런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봉투에서 그런 이물질이 나와서 지저분해 지는데 그런 부분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미화 같은 곳에 연락을 해서 이런 물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이런 물이 나오기 전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적으로 청결히 좀 해야 되겠다 갖은 행정적인 연구하고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면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셔야지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자율봉사대라든가 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 매월 표창이 있는데 자율봉사대라든가 그 구청직원 고생하시는 분들 추천해서 표창 상신해 보신적 있어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동에 우리 청소업무로 인해서 고생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표창을 하라고 총무과의...

정을수위원

몇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우리 미화요원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을수위원

아니 자율봉사대라든가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분 고생하시는 분들 추천해서 혹시나 포상받게끔 해 보신적이 있으시냐고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정확하니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정을수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58쪽에 보면 건설폐기물 적발해서 1건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건설폐기물 준수사항 위반해 가지고 1건 7백만원 징수하셨는데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대인동에 있는 식품건설...

정을수위원

식품이요? 아마 과장님도 기억하실겁니다. 몇 년전에 태풍에 의해서 산수2동 동사무소가 붕괴되어서 그 잔재물 우리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산에다 버려가지고...

정을수위원

일정부분에 처리해 놨다가 나중에 재처리하기 위해 해 놨다가 그 어떤 조치를 받은 내용을 아시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정을수위원

산업폐기물 중요합니다. 몇 일 정도나 방치하면 단속을 해야 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목격 했을때 직원들이 가서 순찰하고 점검하다가 목격했다든가 또한 민원인으로 부터 불시의 이러한 폐기물이 잔재하고 있다고 했을때 현지에 가서 목격해서 처리하는 실정이죠.

정을수위원

제가 오늘 점심때 1시경에도 다녀오면서 농장다리 부분에서 목격을 했는데요. 3일째 방치를 하고 있어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수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리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태풍피해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발들어와 가지고 엄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 정도로 환경부분에 강력히 단속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주민의 편익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얼마전에 쓰레기 톤당 단가가 광주 동구가 월등히 비싸다 이런 것을 한번 모 시의원이 언론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 보셨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언론보도나 신문 지상보도 이런 등등의 방송에 나와서가 아니라 사실상 작년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자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규명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고심을 했는데 시에서 5개 구청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규율성있게 규명을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별도로 그것을 위탁업체에 대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보다도 위탁업체를 떠나서 우리동구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을 알고 계십니까? 동구의 특성, 청소과장님이시니까 동구의 특성, 타구와 비해서 우리 동구의 특성은 무엇인지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인구가 많죠.

채성

신채성위원

인구가 많아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어떻게 인구가 많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청소과장님 우리는 동구는 유동 인구가 금융기관 상권이 동구에 상권이라 할지라도 은행이나 학교가 많은 곳이 동구 아닙니까? 과거에 전국의 중심구에 유동인구를 상주인구가 아니라 유동인구를 몇 명으로 해달라 해서 우리 동구가 서울 중구, 대구 중구, 부산 중구, 부산중구가 남포동 있는데 인구가 한 7만명인데 지금은 5만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구에, 중심구에 은행이 많고 학교가 많고 관공서가 많은 지역에 유동인구를 인정해 달라 해 가지고 서울 대학교에 용역을 준 바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우리 동구는 6만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 됐죠. 그래서 비록 상주인구는 아니지만 유동인구를 인정을 해 달라, 왜? 밤에 잠만 타구에서 자지 낮에는 거의 상주를 하면서 거기에 온갖 환경폐기물을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 상주인구에 비례를 해 달라 이래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 특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뭐냐 그러면 시의원이 쓰레기가 톤당 단가가 월등히 비싸다, 그런데 동구 의원은 뭐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동구의원은 그런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 단가가 높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지난 날 우리는 새벽같이 차에 탑승을 해서 코스, 양, 모든 것을 측청을 해 봤어요. 거기 결과에 따라서 폐기물에 전문적인 전남대학교 오교수, 환경전문가인 그 교수의 용역까지 줘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어요. 이런 것을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하겠습니까? 새벽같이 탑승해 가면서 다하고 기초조사는 당초에 공무원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했고 그것도 믿을 수 없다 해서 모든 의원들이 탑승을 해서 양도 달아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때 2000년도 청소과장할 때 같이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응을 해야 하는데 다른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동구 의원들이 뭐 합니까? 다 그래서 걱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 살림하는 것 다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시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조금전에 우리 주동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퇴직금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로 미화요원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가로미화요원이 지금 49명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퇴직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안 되어 있죠.

채성

신채성위원

왜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 구 재정상 그런 사항이 되니까 청소과장 맘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그것도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가로 미화요원은 직영을 하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직영이니까, 좋습니다. 위탁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직접 아닙니까? 그것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언젠가 이야기 했어요. 민영화 해라, 가로 미화요원도 왜 이제 관이 주도한 모든 사업에서는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 해왔습니다. 왜 못합니까? 퇴직금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퇴직금 적립도 안하면서 왜 민영화 안 합니까? 위탁업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이 가로미화원에 대해서는 퇴직금를 적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직영을 해서 퇴직금 적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도 이것을 동구의 전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연구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는가 퇴직금은...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공공근로자도 1년 이상하면 퇴직금 줘야지 그런 것 때문에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일어났던 이 있습니다. 1년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해야 되지만 퇴직금을 3개월 이상 6개월인가요? 이렇게 연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단위로 끊고 하는데 그것이 연속성이 있으면 퇴직금이 적립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가로 미화원 새벽같이 나와서 고생하는 사람들 퇴직금 적립해 줘야지 왜 못합니까? 물론 재정이 어렵고 이런 것은 압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하십시오. 단 시일내에 못 하겠지만 다음에...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연차적으로

채성

신채성위원

연차적으로 아니고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59명이라는데...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49명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1인당 청소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청소부가 총 연장이 130여Km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렇다면 1인당 청소구간이 약 2.4Km, 그러면 아주 가까운 곳이 약1Km, 먼 곳이 10Km 그런 범위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청소 일정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구간을 몇 개월에 한번씩 바꿉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규정화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청소가 소홀히 된다든가 민원야기가 된다고 했을 때는 즉각즉각 바꾸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원만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성

신채성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감독자는 몇 명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2명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2명 그 사람은 실제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대단히 고생이 많지요. 그 사람들을 표창을 줘야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떻게 고생을 합니까? 감독만 하고 순회를 안 하는데 어떻게 고생을 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제반적인 사항 행정적인 사항 우리들이 미쳐 못할 것을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죠. 아침에 조회도 제일 먼저 나와서 하고

채성

신채성위원

조회, 그런 것이야 제도가 하면 되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현재 우리 행정적인 지시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우리 미화요원들한테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청소과장님은 아침에 나와서 조회하는데 한달에 몇 번 참석하십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우리 미화요원들한테 물어봐도 상당히 얼굴값 한다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사실이...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확인을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되어가지고 누구한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금년에 본다고 하면 내가 비교적 한달에 한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 청소구간 변경하는데 청소미화원들 가로미화원들이 어떤 불만을 갖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한번도 없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엊그제께도 어디 한군데가 민원야기가 되어가지고 바꾸었습니다. 바꾸니까 당사자가 와서 청소행정과장이라는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고 우리직원한테 어째서 나한테 아무런 이유없이 이 구간을 바꿨는지 하고 말하니까 약간의 민원야기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청소를 태만하게 하니까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꾼 것 같다고...

채성

신채성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이렇게 순환해서 하면 말썽이 없습니다. 왜 불편한 사람도 다음에 그 불편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환제로 해 주시면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공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고 말고 빨리 빨리 끝냅시다.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를 물론 그 동안에는 옛날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제도가 바꿔져서 하고 있는데 감염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나 또는 발생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얼마의 현지답사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236개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성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보관해서 병원은 10일간 보관을 하고 의원은 15일간 보관을 해서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의 담당 직원은 사무분장을 배명 받아가지고 현재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전의 위생업소 점검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관리 유지하는 그 정도를 봐 가지고 적색, 청색, 녹색카드로 구분을 해서 업소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등급이 되어서 52개소를 점검을 해서 지금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2003년도에 과태료 부과는 그런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시정조치만 7건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시정조치는 어떤 부분에 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위탁일지를 제대로 안 쓴다든가 또한 너무나 기간을 많이 초과하도록 까지 방치를 해 두었다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조치를 하고 행정시정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용기가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용기가 나왔는데 과거에 우리가 현지 답사를 가보니까 그 용기를 물론 낫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음용수를 같은 창고에 집어 넣은 적이 있었요. 알고 계시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업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해서, 합명성이 무엇 입니까? 옛날에는 적당한 적출물입니다. 옛날에는 적출물이었는데 환경부로 오면서 감염성 폐기물로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일정한 용기가 그때는 없어서 별도로 처리했는데 소각을 시킨다든지 또 일반 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버린다든지 이런 예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잘 해 주시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불법투기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조례로 정해져서, 공가에 만약 폐기물을 많이 버려서 제3자가 버렸어요. 갑이라는 집이 지금 거의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폐기물을 제3인이 버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동구에 거기에 대상이 공가가 되는 몇 세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수시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적사항을 추적해서 나타난 사람은 바로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심지어 외국까지도 나가 있는 사람까지도 추적을 해서 통보를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청소지도계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말 못할 고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몇 세대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 후에 사후조치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지금 25세대를 처리를 했습니다. 서류를 보게 되면 과태료 부과 현재 25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왜 제가 이것을 하냐면 우리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돼 있고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나 청소과에서 이렇게 현지답사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언제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당시에 방패로만 하거든요. 방패만 합니다. 결국에 청소는 물론이거니와 우범지역으로 도시안의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물론이거니와 우범적으로 되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청소문제,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요. 거기에다가 전부 버리고 있어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안 보이게만 쳐놓았는데 전부 넘깁니다. 실예로 어떻게 봤냐면 조선대학교 부속여자고등학교 거기에는 다 드러냈죠. 이 함석으로 쳐졌는데 내가 거기 위에 지산2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버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어떻게 쓰레기 공장도 그런 공장이 없어요. 방법을 좀 더... 그걸 봤습니다. 물론 청소과에서는 밤낮으로 지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밤에 갔다가 전부 버려요. 거기는 다행히 공가가 아니니까 함석으로 위장이라도 해 놓으니까 위장이 아니라 거기다 함석을 쳐놓으니까 거기에 버렸는데 마을에 공가들이 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물려야 됩니다. 임시방패로 해 놓았다가도 바람에 날린다든지 거기에 까만 햇빛에 가리개같이 막아놓으면 뭐합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해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근절을 해야 됩니다. 정말 선량한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피곤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사실은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가 부활되면서 청소업무가 현장중심으로 해서 가장 민원이 많고 있기 때문에 제일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중노동입니다. 또 곁들여서 말하자면 우리 재활용창고보면 1차, 2차 후보 선정지 매입과정, 매각과정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의회에 심의하면서 보면 고생하시는 것이 정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기 행정사무감사고 집행부 견제와 아울러 우리 의회와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적당히 답변해야지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간단하게 유사한 내용들이지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조영복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불법쓰레기 과태료 부과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로...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불법을 하면 정해야 되고... 그런데 주민이 신고 포상에 의한 과태료는 불법 과태료하고 그 범주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따로 빼놓은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별도죠.

조영복위원

별도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담배 꽁초하나 버린 것은 2만원...

조영복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불법투기를 신고하는 사람은 이건 외람된 소리입니다마는 특채입니까? 공채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으로 직책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자유업입니다.

조영복위원

자유업이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을 때 연간 신고 대상자가 얼마씩 범위를 못 넘어가게 되어있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50만원 이상 못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넘어가도 안주고 줄 돈도 없고

조영복위원

좋습니다. 2002년에 포상을 2001년도 자료를 보십시요. 정해졌어요. 정창민씨가 2월 14일날 50만원 받았습니다. 9월 6일날 정창민이가 40만원 받았어요. 또 11월 13일날 정창민씨가 20만원 받았어요. 또 11월 27일날 정창민이 8만원 받았어요. 초과를 했어도 한참 법적인 근거를 초월했네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한달에 50만원만 넘지 않으면...

조영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한달을 기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에 되어 있어요? 조례가?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조영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책이 부여된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안됐습니다. 자유업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한마디만 드릴께요. 우리 동구사람이 희생정신을 내세워서 과연 이런 포상금도 문제가 거리청결문제를 제도상의 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면 모르는데 타구사람이 단 한사람이 정해져서 전문적으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조영복위원

그러면 우리동구에 불법투기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갖다 놨을때 북구 사람이 차로 동구에 버렸을 때 북구에 의뢰해서 포상금 줍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불법투기라는 것이 북구사람이 차로 실고 와서 예를 들어 동명동에 놔둘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왜 적발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못하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럼 묵인해 준거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묵인해 준것이 아니고 모르죠. 카메라를 가지고 버리는 그 순간을 체크해야 되니까,

조영복위원

그러나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한지나 빈집 뒷골목 애매한 곳에 갖다놓은 폐기물은 거의 대형폐기물을 갖다놓습니다. 조그만 것 갖다놓고 신고해서 포상금받는 것이 아니고 큰 것을 갖다놓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묵인도 해 주고 용인도 해주면서 많이 치우잖아요. 왜냐하면 해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것이 민원으로 발생해서 의원, 동장, 청소실무자, 청장까지 민원이 가서 행정소송하는 건도 있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행정의뢰한 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660만원 되는데 주민신고한 거, 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몇 %나 됐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거의 목표액 실적을 오버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

주동연위원

과태료 완징이 되었구만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2002년도에 2003년도에는 불법투기를 잡아서 몇백만원 하겠다 그것이...

조영복위원

이것이 고민입니다. 뭐라고 답변해 보십시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저는 더 고민입니다.

조영복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안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이 신고한 포상금 지급내역, 이 예산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차라리 저희들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왜냐 하면 차라리 공한지나 빈집이나 대형폐기물에 의해서 촬영해서 신고한다면 그것은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의 사이에서 이러한 암행적 행동으로 주민끼리 서로 도둑지키고 잡는 사람, 이것이 애매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광주경찰서도 이 제도를 하다가 안해 버렸습니다. 이 제도가 없어져버리니까 동구 행정관서로 밀려버립니다.

조영복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메시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포상관계는 포상받는 사람은 이거 보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 제도는 없애야 됩니다. 불법투기는 어디에다 행정 당국에서 하든 지정된 장소에서 위반되면 적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잡으려고 같은 동네사람끼리 사진찍어서 신고해서 포상금 받는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올해 만일에 본예산에 올라온다면 저 혼자라도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왜, 무의미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예산은 안세워도 됩니다. 청소과에서도 정해진 얼마까지 되겠느냐 해도 누가 봐도 신고건수가 10건인데 정창민이라는 사람이 4건 2002년도에 이종석, 똑같은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신고해서 정해놓은 돈을 받아먹는 사람처럼 모양새가 안 좋아서 이 예산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내가 절대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올려놔서 본예산에서 깎여진다면 절대 내용적으로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국장 어떻습니까, 이걸 끝까지 놔두고 예산에 반영할 생각입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저한테 말씀드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조영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잡는 사람을 쓰파라치라고 하는데 전부다 말하는 쓰레기를 버려서 잡은것이 아니라 담배꽁초를 버려서 사진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상 따져보면 담배꽁초만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꽁초버린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데 우리가 불편하게 찾기 어려운데를 주민들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동네를 어지럽힌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쓰파라치를 이용했는데 실지내용은 그런 쪽은 아니고 담배꽁초만 잡는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결재를 하면서 분석해 본 결과 담배꽁초 버린 것입니다. 올해 이 예산을 의원님 말씀대로 자체가 크게 예산을 효용이 없어서 안세운다기 보다는 줄인 쪽으로 우리만 시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치에서 세우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세워서 운영방법을 담배꽁초가 아닌 쓰레기를 잡는 방법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구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판단이 예를 들어서 살이 살먹는 꼴인데 그러한 지방자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 사이에 오로지 갈등으로 연계될 수 있고 이 민원이 얼마나 의원으로 하여금 동장으로 하여금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까? 청장님이 볼지 모르지만 적은 건까지 내가 불법투기 안했는데 신고해서 내가 애매하게 돈을 물어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단 얘기입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이 예산이 10년이면 2천만원이고 3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재고를 하시자고요. 위원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정도의 차이를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활용창고있죠? 재활용창고는 우리가 폐기물을 걷어 들이면서 세외수입을 얻기 때문에 효자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창고에서 인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7명입니다. 기능2명입니다. 일용2명입니다. 운전원은 2명입니다.

조영복위원

지금까지 재활용창고 운영하면서 공공근로 지원해 줬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보통 4, 5명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공공근로라는 것이 실업대책일환으로 보면 없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금년수준보다 더 부활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조영복위원

그럼 재활용창고는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협조만 해준다면요.

조영복위원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 가보니까 내년부터 그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것 같은데 대폭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보고회가 있을 것입니다. 4/4분기에 하루에 43명 쓰는 것보다는 많은...

조영복위원

이번 4단계에서 줄어들었죠?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예. 내년에는 4/4분기를 해도 일정한 수준에 맞춰서, 이번에는 1, 2/4분기에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3/4. 4/4분기에는 수를 너무 줄이고 그렇게 일정별로 차이가 없도록 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이 정도 예산이 될 것이다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재활용창고 선정지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쯤하고 아까 임택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제작해서 지금 하남쪽에 공장에서 유통구조를 하니까 청소과장님이 불편없다고 하는데 사실 불편없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욕심을 부려서 한다면 우리 관내로 옮기면 좋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하남으로 실어서 비치할 데는 없고 내가 듣기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재활용창고 지어놓고 문제없다면 이해는 갑니다.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공급관계 이르는데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적당한 것 보다는 왠지 책임있게 공급책임을 편의에 맞게 시스템을 갖춰보는 빈집이라도 좋고 동구청 헌 창고라도 좋고 해서 조금 원활하게 유통구조가 이루어 지게끔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감염성 폐기물 연구를 많이 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

쓰파라치 포상금 지급에 232만원이 나갔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90%받아들인게 660만원 과태료가 들어 왔습니다. 차액 428만원정도가 이익이 났어요. 수익사업처럼 42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지요.

주동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담배꽁초하는데 차에서 버리는 담배꽁초말하죠? 택시나 승용차에서 버린것, 그래야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이 버린것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영복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도상 문제는 있어요.

형기

김형기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부탁 말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 담배꽁초 하나가 부패되려면 2년입니다. 깡통 하나가 20년걸립니다. 기준표 95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이것은 일정한 공원이나 또는 너릿재등 많은 사람이 휴식공간이 게시판을 해서 버리는 폐기물이 몇 년이 기간이 되어야만 부패가 되고 썩어 나간다, 보면 내가 버린 것이 이렇다, 이것은 안버려야 되겠다, 일정한 장소에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일정한 장소에 꼭 게시를 해서, 게시도 종이로 할 것이 아니고 간판으로 해서 붙여야 됩니다. 그것을 꼭 하세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환경관리사업소에는 그것을 연도별로 멋지게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더 멋지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공공장소 몇 군데 부탁드립니다. 많은 예산은 안 들것입니다. 광주시내 해놓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동구가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미비하고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했고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 2001년, 2002년, 2003년 쓰레기판매 금액이 나왔는데 2001년하고 2002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약 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천만원 못되겠네요. 2001년에는 22억, 2002년 21억 9천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6,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02년하고 2003년하고 보십시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2003년도는 10월말 현재인데...

미용

정미용위원

10월말 현재해서 5억 5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했을때 동구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하셨지만 보관창고나 세콤장치를 해서 안전하다, 안전할 것이다 탑차에서도 소량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탑차쓰레기 봉투 문제는 이 불법봉투 제작할 수 있는 것은 동판입니다. 제가 월초 업무보고때 말했어요. 동판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드십니까? 몇 십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만원이면 만듭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쓰레기 2003년하고 2002년도 비교하면 5억 5천정도, 물론 10월말 현재라고 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쓰레기는 더 증가했으면 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무소각장도 그쪽으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 쓰레기봉투가 유통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진을 제시할까요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가져왔는데 현재 동구것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충분히 참작하시고 세외수입을 2, 3억차이가 날것입니다. 바코드 저는 월초에 업무보고때 추경예산으로 충분히 뺐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지켜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의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구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4개구청에서 시비보조하고 구비 부담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하실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해서 만약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늘어난다면 과장님, 동구에 부자될 수 있는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병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오늘 마치지 못한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와 경제과, 그리고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여러분들은 13개동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재차 반복 설명안해도 다 이해하실줄 믿고 있습니다. 잘 알으셔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