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춘우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총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4억 2,530만 원보다 4.4%가 증가한 4억 4,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9,847만 2천 원보다 4,873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4,72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세입부분부터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2쪽, 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목 징수교부금은 2004년도 대비 부과금 산정지수 인상요율을 감안하여 부과금 징수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액 3억 6,430만 원보다 1,890만 원이 증액된 3억 8,32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목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배출 허용기준 초과차량 및 환경관계법 위반사업장에 부과하는 환경법위반 과태료 2천만 원, 식품공중접객업소에서 식품공중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에 행정처분시 부과되는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과태료로써 1,500만 원, 2004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천만 원으로 2004년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쪽, 설명서 53쪽과 5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환경법 관련 과년도 수입 1,400만 원과 식품위생법 등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200만 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300만 원을 증액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은 경상적 경비로써 작년과 비교하여 증감이 있거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439쪽, 설명서 385쪽이 되겠습니다. 목 일반운영비의 경우 3,099만 4천 원으로 2003년도 4,149만 1천 원 대비 1,409만 7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1,631만 4천 원으로 2003년도 1,637만 1천 원 대비 0.3%인 5만 7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9쪽에서 440쪽, 설명서는 385쪽에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기본사무용품 기타수용비가 전년도 대비 2.1%가 절감된 1,0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컬러프리터기의 소모품 구입비,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설문서 제작비로 90만 5천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공한문발송 우편료가 2회에서 1회로 전년도 대비 50%인 70만 6천 원을 절감하였고 운영수당은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 개최도 2회에서 1회로 조절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수당이 금년에는 5만 원인데 내년에는 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급양비는 정원 1명 증가로 30만 원을 증액, 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1쪽, 설명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목 여비중에서는 환경위생과의 기본업무수행 및 퇴·변태 영업단속, 유통식품 수거검사 단속여비로 출장여비로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금년에 3만 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 372만 원이 증액된 3,66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목 업무추진비로는 환경위생 행정업무의 추진시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과 저희 과 32명 정원을 기준으로 기타업무추진비를 372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2쪽과 설명서 388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모범업주 표창 시상품은 전년도 대비 1.4% 예산절감한 72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설문조사 및 불만족에 대한 민원보상금 등으로 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는 2003년도 예산 906만 원보다 161만 원이 감액된 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구연수가 경과한 컴퓨터 3대를 대체구입으로 495만 원 편성하였고 프린터기 대체 및 신규구입으로 각각 100만 원과 위생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4쪽, 설명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와 내부검토요원 일시사역비이며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전년도 6,750만 원보다 734만 4천 원이 증액된 7,48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4쪽, 설명서 389쪽에서 390쪽이 되겠습니다. 목 일반운영비에서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지도단속 관련 서식인쇄비로 전년도보다 37만 5천 원이 증액된 75만 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를 위한 서식과 행정봉투 구입으로 76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등 인쇄물 다량 출력으로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는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서 인쇄비용도 1,305만 원으로 전년도 971만 5천 원에서 3.3%가 증가된 333만 5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1회 추경시 고지서인쇄 부분을 198만 5천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실제로는 135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예산안 444쪽에서 446쪽, 설명서는 391쪽에서 392쪽이 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교재는 2003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과 운영비인 일상경비에서 집행하여 금년에는 일반운영비로 60만 원 신규편성 하였고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포스터 글짓기 및 활동수기공모전 입상작품 모음집은 작품집 편수의 증가로 2003년도 대비 250만 원이 증가한 55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유공자 상장 및 커버 제작비로 14만 원, 환경기초시설 견학참가자 보험료로 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 실천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자연보호지정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46쪽, 설명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악취포집백은 전년도 80만 원에서 5만 원을 삭감한 7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현장측정항목인 PH를 측정하고자 PH페이퍼 구입비로 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7쪽, 설명서 394쪽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용 고지서 유인비로 35만 원을 금년에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방지 장비로는 환경오염 사고시 기름 및 액체만을 선별하여 흡수하는 방제장비인 유흡착제 유출유를 흡수하는 유흡착붐, 유출유를 젤화시켜 방제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유고형화제 등으로 316만 1천 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448쪽, 449쪽, 설명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시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한복과 안전화 구입비로 195만 원을 신규 예산편성 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발송비는 물가상승요인 및 등기우편물 반송료 신규편성으로 60만 3천 원이 증액된 5,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환경측정장비 수선비와 선포지하수 부대시설 관리비를 전년도 예산보다 각각 100만 원을 절감하여 38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9쪽, 설명서 49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보전시설 현장견학 버스임차료는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자율환경협의회 선진환경시설 견학차량 임차료로 15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449쪽에서 450쪽, 설명서는 396쪽에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목 여비로써 약수터 주변 점검 및 새벽청소 여비가 항이 위생관리에서 환경관리로 변경되어 24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목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되었고 교통비 인상 부분 등을 반영하여 622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51쪽, 설명서 39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신규사업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자율환경협의회 견학 급식비로 122만 5천 원을 새로이 신설하였고 배출업소 합동점검시 자율환경협의회 참가자에 대한 중식비 및 여비로 36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2쪽에서 453쪽, 설명서는 399쪽에서 40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배출업소 시민 등 환경유공사 시상품을 구입해서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3쪽에서 454쪽, 설명서는 400쪽에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목 자산취득비로써 3,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악취샘플러 구입비 21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과태료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으로 880만 원, 배출가스용 카메라시스템 대체구입비로 1,728만 원, 판독시스템 세트 대체구입비로 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디오카메라가 2000년도 8월에 고장이 났으나 그때 당시에 수리비 비용이 새로 구입하는 장비만큼 소요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청 자체감사에도 지적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장비가 모두 아날로그고 디지털카메라 구입시 아날로그 판독기와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판독기 세트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판독기도 역시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민원과 관련되는 필수경비이므로 시민의 쾌적한 삶과 직결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작년대비 비교증감이 작년도 예산에서 자체 삭감하고 했는데 금년에 4억 8,730만 6천 원이 증액됐네요?

증액이요? 세출은 4,870만 6천 원이 증가해서 약 16% 정도,

그러니까 주된 이유가 뭐지요? 늘어난 이유가.

세출관계는 비디오카메라 대체구입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비디오판독기가 한 900만 원 정도, 그게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하고 관련되는 환경보호시설의 기초시설 견학으로 초등학교 견학되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자율환경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자율환경협의회 사기진작과 선진환경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견학하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식대하고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자율환경?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환경하고 관련해서 환경관련 공무원만 지도단속을 해서 질을 향상시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명예환경감시원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관리인이라든가 사업체 대표가 환경관리에 같이 참여해서 지도단속을 한다든가 권유할 때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목적을 띄고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판독기가 고장났어요?

판독기가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예. 디지털로.

그러면 아날로그는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체구입인데 금년에 내구연한이 끝났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장비는 10년 되면 거의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전 과가 다 공히 똑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님, 각종 소모품 있잖아요. 과장님들이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소모품에 대해서 너무 후하게 하는데 우리가 IMF오고 나서는 이면지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했는데 요즘엔 이면지 사용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종이생산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다 수입하는데 너무 흔하게 써서 낭비요인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도 인쇄, 기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종이값만 해도 엄청난데 이런 부분 절약해도 되겠지요?

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자고요.

그 사항에서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흔하게 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뒤에 있는 것도 그래요. 다 이게 이면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활용 안 하고 내부에서 들어가는 문건들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 안 하고 그냥 너무 흔하게 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타 다른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해야 될 사항 같아서 마칩니다.

예산서 44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나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기본을 어떻게 해서 편성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한테 관련단체가 14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문화추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음식업지부하고 간담회를 하는 거지요. 그때에 사용할 수 있는 추진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간담회 할 때 특히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 다 편성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 정확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환경위생과는 한 200만 원, 시책이 별로 없는 과는 한 100만 원, 이렇게 두리뭉실 올려놓은 건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려놓은 건지.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공히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 공히 100만 원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는 200만 원이고 100만 원인데도 있고 그래요.

공히 2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책을 정말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놓은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서 각 과별로 숨겨놓은 건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봤어요. 봤는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게 아니야.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서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환경위생과에 올라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대충 여기 200만 원 두드려 넣고 저 과에 몇백만 원 두드려 넣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용도에 의해서,

용도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를 아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과를 내가 집어서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것은 실무과장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각 과에 공통 100만 원이 아니고 한 번 보세요. 총무과 같은 데는 2,400만 원, 3천만 원 돈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경제국은 지적과라든지 이렇게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최하 100만 원이에요. 경제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아마 과에서 쓰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에서 쓰는 비용이라고 말은 형식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가 그래요?

실제로 이건은 과에서 쓰는 비용,

우리 경제환경국은 사실 크게 많이 편성된 건 아닌데 행정자치위원회 쪽에 보면 엄청나요. 그리고 사실 시책업무를 추진할 필요도 없는 부서에서도 각과 공히 최고 적은 데가 100만 원씩 올려놨어.

그것은 과에서,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정말 그 부서에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시책업무추진비 각 과에서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산출근거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과에서 필요하다고. 물론 필요는 하겠지. 100% 다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 이상의 경비를 여기에 축적시켜 놨다는 얘기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하고 업무추진도 있고 유관기관과의,

몽땅 다 삭감시킬 테니까 시책업무 추진하는지 못하는지 한 번 해볼까요?

아니 뭐 그렇게,

엉터리 같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 엄청 올라와 있어요. 환경위생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강신봉 위원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그러는데 나 조금만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공히 200만 원 올렸든 400만 원 올렸든 이건 구청장 로비활동 하도록 숨겨놓은 돈 아니냐고.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보통 시책추진비 해서 그 명목으로 구청장,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요 과에서 직접 과장이 쓰는 돈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이 모르고 있는데 다시 알아와서 보고해주겠다고,

산출근거를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도 모르고 예산안에 올라왔다는데,

산출근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원 업무가 많고 관련 단체와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서에는 중간정도로 해서 200만 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가 전혀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1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중간에 산정지수로 인해서 2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43쪽 한 번 봐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요원 2만 7,720원, 30명, 25일 연 2회 하는 거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검토요원해서 7,484만 4천 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아침 아니면 저녁 반과후 시간에 조사하러 다니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연속적으로 거의 돌아가는 조사란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신축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협조체제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평1동에 연 2회를 조사하는데 조사요원들이 자료를 불충분하게 가지고 다닌다. 항상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한단 말이지요. 기존에 조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참고적으로 보충해서 조사하면 상당히 쉬운데 맹목적으로 명단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다 조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 환경위생과 행정체계가 좀 미숙하다는 부분을 저는 느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더 부연설명 드릴까요? 답변,

답변드릴까요?

예, 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전체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건축물로써 주택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16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정지수를 보면 용수량이라든가 예를 들면 상반기에는 거기가 점포로 썼는데 실제로 주택으로 쓰고 있다든가 이런 변동사항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용했던 자료더라도 전체적으로 백지화해서 자료를 새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요원들이 계속해서 상주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만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전에 요원들도 기존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참고자료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부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민한 게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했을 때 부과에 맞지 않는 게 예를 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이 한 4,500개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가 역시 4만 5천 대 정도 이렇게 해서 5만 3천 건 정도가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10%만 저희한테 맞지 않다든가 이렇게 환산할 때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정지수, 그 다음에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번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돈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부과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 부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기본자료를 토대로 확인감독하고 용도가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쓰다가 주거로 바뀐다든가 행정체제가 기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매년 조사하다 보니까 더디고 힘들고 예를 들어서 아는 분이 있으면 야, 나도 그 얘기를 들어봤어. 지금 사무실 쓰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유도하고 실질적으로는 조사하는 분들이 지역에 좀 아는 사람들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2002년도 거 토대로 하고 2003년도 것 토대로 하고 2001년도 거 토대로 해서 기본데이터가 나오면 바뀌어져야 되는 항목이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는다. 작년에 사무실로 썼는데 지금 주거지로 바뀌었다. 그럼 그것을 토대로 확인만 하고 하면 일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일일이 4층은 뭐 쓰느냐, 3층은 뭐 쓰느냐, 뭐하느냐, 용도 뭐야, 주인이 바뀌었네, 뭐했네 다 조사하기 힘들어요.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조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가 죽 나와서 조사하게 되면 인건비는 적게 들어가고 일하는 분도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 주십시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의 조사표하고 2003년도의 조사표가 아주 변화가 많았습니다. 변화가 많았고 해마다 조금씩 기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조사 갔을 때 이복관 위원님처럼 해마다 하는 거니까 인원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자 이런 건의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요율도 조금씩 변화가 생겨서 조사내용이 변화가 많아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자동차하고 집을 그대로 조사가 됐거든요. 내년도에는 한 번 저희가 조사표의 내용이 많이 변화가 없는 한 절약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자료를 보니까 환경위생과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 하나 지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 통보가 오지요?

예. 옵니다.

그런 데이터도 오는 걸 잘 정리해서 동별로 행정의 효율성 있게 체계가 덜 잡혀진 것 같은 제 기분이었습니다. 잘 하신다고 했지만 더 체계를 갖추고 조사요원도 7,48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조사하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효율성을 재고해서 임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453쪽 하단 좀 봐주세요.

400 몇 페이지요?

453쪽 하단. 보셨어요?

예.

거기 업무용 고속프린터기 구입하고 신규 했지요? 880만 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구입 목적이 뭐예요?

저희가 금년에 대기환경보전법 37조에 의해서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운행차 정밀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서 과태료고지서도 출력해야 되고 안내문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가 하나도 없어요?

고속프린터기는 없습니다.

다른 건 몇 대나 있어요?

프린터기가 과에 10대 정도 있습니다.

10대?

이것은 일반프린터기가 아니라 고지하는 고지서 출력 프린터기입니다.

일반 프린터기 가지고는 안 되나요?

예.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1대에 880만 원 이렇게 비쌉니까? 다른 건 얼마예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단가를 알아보고 계상한 겁니다.

알아보고? 견적 받아봤어요?

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880만 원이에요?

예. 880만 원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보통 프린터기가 아니라 고지서프린터.

고지서 고성능 프린터.

인쇄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업이 금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겁니다.

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행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한 겁니까?

예.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첨단 기계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또 프린터기가 10대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취득한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한 1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과가 6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당 내지는 2명, 2.5명당 1대씩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하면서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못쓰고 이것은 고지서를 출력하는 고성능프린터기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안 447쪽 하단에 보면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사서 보관하게 되면 내구연수가 얼마나 돼요? 이것이 기름이 흘렀다거나 그럴 때 쓰는 제품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고가 없으면 그냥 보관해도 되는 겁니까?

예.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작년에 구입 안 했지요?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다.

언제 구입한 적 있나요?

작년에 구입 안 했고 환경관리팀이 2001년도에 저희하고 과가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기 전에 청소과하고 있을 때 장비 구입을 했고 우리 과 같이 왔을 때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서 보관하다 보면 사고가 내년에 꼭 나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나라는 건 없는데 금년에 경인고속도로에서 가성소다가 엎질러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같이 방제한 일이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예방차원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규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신규편성 한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하셨는데 보관에 철저를 기하라는 얘기지요.

예.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관 철저히 해서 매년마다 소모성 예산을 계속 사서 쌓아놓지 말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45쪽 보시면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해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청소과 쪽에서는 활용을 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경위생과 자체적인 것은 그냥 매연측정하라고 통지서만 보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에 철저를 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만 세워서 우편엽서 보내고 필기구 사줘야 뭐 할 겁니까? 필기구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지만 물론 일 시켜먹으려니까 그런 거 하나 사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활용하는 거라면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사주고 말고 그 사람들이 가져온 거 형식적으로 답하다 보면 그 사람들 신고할 거 있어도 안 하게 되지 않겠어요?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지도단속이라든가 신고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분들이 명예환경감시원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시 강의하는 강사로서 금년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인여대의 환경공학부의 부장교수로, 그러니까 단임교수로 계시는 분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30만 원 계상하게 된 것은 1시간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통 3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3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40명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공무원 합치면 45명 되겠습니다.

예.

다른 건 아니고요,

같은 건데 보험은 보험상품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그리고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 대상인가 하면 성인 대상으로 다르게 계상,

그 대상자가 서로 다릅니다.

대상자가 하나는 초등학생이고요 하나는,

445페이지에 있는 기초시설참가자 견학료고 그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자율환경협의회.

예.

예, 그렇습니다.

10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착오가 있어서 수정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전체 2004년도 교통행정과 일반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9쪽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4년도 총 세입예산은 99억 9,131만 9천 원으로 2003년도 74억 5,980만 1천 원보다 25억 3,151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주차요금 수입이 2억 1,86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6,08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7억 원, 시비보조금 잔액이 3,400만 원, 과태료 수입이 8억 4천만 원, 과년도 수입이 8억 8천만 원, 시비보조금이 10억 4,987만 9천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80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 등해서 전체가 2억 2,8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과태료 고지, 독촉장 발송 및 반송금, 그 다음에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등해서 총 2,298만 원과 차량선박비로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와 관서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우선 신규사업인 차량탑제 CCTV설치가 4천만 원, 가로CCTV설치가 2억 7,500만 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16억 2,795만 3천 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도색 1,200만 원,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 및 재도색이 4,750만 원, 주정차 표시판 설치 및 보수가 900만 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계 및 표지판 설치가 3,750만 원, 굴포4차 공영주차장 가로등 및 난간공사가 2,030만 원, 부개·삼산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매입 7억 5천만 원이며 삼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신설공사가 3억 3,004만 원 등 총 31억 4,929만 3천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이 99억 9,13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및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행정의 취약성을 헤아려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도 시책업무추진비가 교통행정과에 나와 있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에 나와 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이분할 시켜서 올렸어요?

예?

왜 두 군데로 다 올렸냐고? 설명 좀 해봐요.

일반예산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운영,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시책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는 200만 원은 주차단속원이라든가 교통단속, 여러 가지 교통관련 기반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 별도로 선 겁니다.

주정차단속 관련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항목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주정차단속 뿐만 아니고 교통행정에 공영주차장 관계도 있고 또 교통지도팀에 버스, 택시 관련 사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은 일반예산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있고 그 다음에 주정차 관련 업무시책추진비는 그쪽 부분이 사실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2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국외여비 있지요. 국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섰는데 이건 어떤 목적으로 국외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15명씩 3회해서 예산을 9,800만 원 계상한 건데요 저희들이 교통업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돼 있는 미국이라든가 타 선진지를 견학하고 시찰함으로써 업무에 도움을 주고 또 교통행정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외국 선진지 비교시찰 갔다오면 획기적으로 부평구 교통정책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좀 더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면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갔다 오면 그 나라 교통행정과 우리나라 우리 구의 교통행정과 비교분석을 철저히 해서 성과를 얻어야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갔다오는데 성과가 없다면 좋은 시각으로 비춰지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 확실한 대책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견문록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문록만 게재할 것이 아니라 그쪽의 교통업무가 잘 돼 있다면 과감하게 빨리 도입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지 가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이거야.

예, 잘 알겠습니다.

가기 전까지 사전계획을 잘 수립해서 갔다 와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해줘야지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이에요.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세입에서 25억 3,151만 8천 원이 느니까 세출도 25억 3,151만 8천 원을 쓰겠다. 이게 전년도 대비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이만큼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25억 원을 세출에서 전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잔액을 전년도하고 거의 비등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만 세입이 늘어난만큼 그만큼 예비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는 예비비에 넣겠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신규로 하는 사업 삼산동에 주차장 하는 거하고 또 뭐 있어요?

신규사업이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CCTV, 가로CCTV설치하는 사업이 2억 7,5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매입이 16억 원, 삼산·부개 공영주차장 설치비가 2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큰 단위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늘어났다!

예.

다른 과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복사용지 구입하는 거 있지요. A4용지를 엄청 많이 구입하는데 전년도대비 어때요?

복사지 사용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규격이 A4에 기준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님, 내가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는데 문제는 절약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존 예산안에 잘못돼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서를 세입·세출을 다시 다 만들어왔단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줬단 말입니다, 하나씩 다 만들어서. 이 종이가 또 얼마냐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죄송할 것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런 건 해줄 때 이면지에 해주면 어디 덧나요? 안 그렇잖아. 좀 절약합시다. 이번에는 복사지 용지를 그냥 놔두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주 종이 없어서 쩔쩔매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종이 좀 아껴쓰기 하고, 그냥 각 과 부서 들어가보면 휴지통에 이런데 가보면 종이가 널부러져 있어. 종이를 생산하는 원자재를 하는 국가들도 그렇게 사용 안 해요. 전부 재활용지 사용하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받아보고도 가슴이 뜨끔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중에 깎아도 원망하지 말아요. 이렇게 흔하게 쓰니까 깎을 테니까. 아셨지요?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깎지 말라는 소리 같은데 무조건 깎겠어요.

앞으로 이면지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편료 있잖아요. 이 부분은 변옥균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금년에 잘 좀 하시겠어요? 매년 똑같은 얘기인데.

우편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 9월에 교통과징팀이 신설되면서 체납액을 92년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고지송달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못 내는 부분이 방문해 보니까 많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납자들에 대한 고지를 더 확대하다 보니까 우편료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속기사님, 92년도라고 답변했지요?

91년도입니다.

91년도부터 했다고요?

예.

과장님, 웬만한 빌딩 같은데, 일반주거지역 내에 가보세요. 우리가 발송한 우편물이 그 집에 살지도 않는데 조사확인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구청에서는 옛날 자료가지고 그냥 그곳으로 계속 보낸단 말입니다. 그 낭비하는 게 어마어마해. 내가 당장 증거물을 청천동에 가면 다 보여줄 수 있어. 우리 집에 당장 가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손실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우편료만 몇 억씩 써서 되겠어요? 이것도 우편료를 바짝 깎아놓으면 손으로 들고 쫓아가기라도 하겠지? 사람 찾아서 없는 데는 특단의 조치라도 하겠고. 너무 많이 주니까 흥청망청 쓴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 또 할게요. IMF시대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열심히 잘 아껴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아나바다인가 그런 거 하더니 요즘에는 나사가 전부 풀어졌어. 국장님! 나사 좀 바짝 조여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473쪽 봐주세요. 자동차등록 민원용 전산소모품 구입해서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 15만 원, 2대, 6개월, 레이저프린터 토너는 2개월에 한 번씩 바꿉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바꾸거든요.

맞아요. 사용량에 따라 바꾸는데 레이저프린터는 일반 잉크젯하고 틀려서 한 번 바꾸면 그렇게 소모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럼이나 토너,

그것은 드럼하고 토너하고 일체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량에 따라서 하는데 1대 가지고는 1년을 못쓰고,

1대로 1년 못쓰지요, 당연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두 달에 한 번씩 쓰지는 않지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달에 하나 써요? 민원용 이건, 특별히 구청에서 민원인들이 받아가는 게 있어요? 뭐 받아가요? 서류로 받아가는 게 있냐고요?

등록증이나 등록원부 이런 것 발급하는 게 그 양이 엄청납니다. 몇십만 부 돼요.

무슨 몇십만 장이 돼요? 등록원부 받아가는 게 몇십만 장 돼요?

예. 실제 건수가 20만 건입니다.

1년에?

예.

1년에 20만 장이라면 토너 하나에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사용한 평균치를 갖고 예산을 세운 거 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2개월에 하나씩 쓰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 하이퍼520, 다 두 달에 한 번씩 바꾼다고 잡아놨는데 다른 부서를 보세요. 아무리 민원이 많은 부서라 하더라도 토너값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부서가 없어요. 민원실도 이렇게 많이 안 나가는데.

민원실보다 훨씬 저희가,

이것은 위원들이,

이것은 발행 부수를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자동차등록원부 받아가고 이런 거 많다고 그랬지요? 몇십만 매 된다고 그랬는데 472쪽 보시면 금방 탄로가 나요. 472쪽에 자동차등록원부(갑·을)인쇄 해서 1만 부씩 12만 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도. 몇십만 부 나가는 게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는데. 당장 여기 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원장을 인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쇄해 놨다가 원장에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는 복사를 하는 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사예요, 프린트예요? 복사기는 별도로 또 있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전산소모품 구입만큼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 내가 아까 팀장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세요. 한 달에 1만 건씩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그렇지요? 1만 건을 단속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딱 한 번에 내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됩니다. 몇 %나 돼요?

한 30% 이내입니다.

30%면 70% 정도는 체납이 된다 이거지요?

예.

체납되는 고지서를 1차적으로 보내지요?

예.

체납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지요?

예. 처음에는 일반으로 보내고 두 번째는 등기로 보내고.

아니 그 반대지요.

아니 왜냐면 처음부터 등기로 보내보니까 너무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가 도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반송이 많이 와서 너무 과다하게 우편료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고지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놓고 그래도 체납이 된 사람들에게 압류조치라든가 법적인 조치를 위해서 등기로 그때 보냅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반송료를 대폭 삭감했어요. 그랬더니 올해 또 다시 올라왔어요. 독촉장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증명으로 등기로 보내면서 등기로 보내는 게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 또 다시 반송료 잡아놓은 거 보면 양이 또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30%가 냈다고 그러면 2차적으로 또 190원짜리 보내세요, 일반우편으로 안 낸 사람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보낼 때는 등기로 독촉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팀장님.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처음에 원래는 1차 등기로 보내고 2차도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요 우편료 과다로 인해서 저희가 1차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2차 독촉장 할 때는 부득이하게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독촉장 언제 보내요? 얼마만에 보내요?

1차 독촉장은 보통 단속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2차 독촉장은요?

2차 독촉장은 안 나가고 1차 독촉 나가고 나서 수납이 안 되면 그 다음달 쯤에 바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압류해놓은 거 보면 1년에 몇 번 압류쳐요? 기억 안 나요? 세외수입 받아들일 때보면 자동차세 안 냈다고, 단속 안 냈다고 압류쳐놓은 현황들 죽 뽑아놓은 거 있었지요? 감사자료 중에 제출했지요? 거기 1년에 몇 번이나 압류 쳐놓냐고요? 1년에 한두 번 압류 치지요? 매달 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아서 압류를 수시로, 그러니까 지금 교통과징팀 생기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압류를요?

예.

좋습니다. 1차로 보내고 2차 독촉장 보내고 1차 독촉장 보내서 안 하면 압류를 친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를 당겨서 1차 보내고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차로 적발되고 나면 며칠만에 보내요? 요금 내라고.

1차로 단속이 되고 나면 단속스티커에 10일 정도 이의신청기간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 10일 지나고 나서는 1차로 1차고지하고요,

그때 고지에 납부기일이 15일?

예. 15일 그 기간을 주고 나면 각종 수납영수증이나 이런 게 금융결재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오거든요, 한 달치씩 몰아서.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다 입력할 거 입력하고 정리해서 독촉장이 나가는 거 거든요. 독촉장 나갈 때 15일 주고 그러고 나서 다음다음달에 금융결재원에서 한달치를 갖다가 압류하는 거 거든요.

그 기간이 3개월 걸리겠네요?

예.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번 더하면 한 4개월 보름 정도 걸리지요?

예.

그렇게 해도 문제는 안 되지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당기는 대로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고지서를 한 번 더 보내도 문제될 건 없지요?

예.

그러면 한 번 보내서 30%가량 납부한다면 한 번 더 보내서 30%가량 더 납부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편료를 저희가,

우편료를 지금 190원짜리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1,290원짜리 바로 보내는데 제 얘기는 190원짜리 한 번 더 보내고 나서 1,290원짜리 보내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거지요.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8천 건 매달 보내는 것에 30%면 한 2천 건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5천 건만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거 1만 건에서 30%, 나머지 70%를 등기로 보낸다는 자체는 너무 행정에서 내 돈 아니라고 편하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 있거든요.

예. 내년부터는 일반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본예산하고 새로운 걸 갖다놔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 좀 잘 해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요 800쪽에 과태료수입 부분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특별회계 세입이요?

예. 거기 과태료수입란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8억 4천만 원이지요?

예. 8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1년에 이렇게 많이 벌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한 번 주정차위반하는데 얼마씩이지요? 4만 원씩이지요?

4만 원입니다.

알아보니까 내년 1년에 2만 1천 건이에요. 이걸 12달 나누니까 한 달에 1,760건이에요. 이것을 또 월 25일 계산하니까 70건을 단속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70건의 단속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주 쉽게 계산해가면서 설명해주잖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표현하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본예산에 467쪽인데 지금 과장님이 다시 새로 제출한 참고자료라고 해야 되나.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에 여기 보면 819쪽이네요.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앞에 하루 공무원이 몇 건씩 단속한다고 들었어요?

예. 하루,

자, 과장님. 위원들이 얘기하면 메모도 해가면서 듣고 외우세요.

예.

70건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견인해 가는 건수를 보자고. 여기 보면 원 예산을 보면 49건을 견인해가요. 그렇지요?

예.

지금 어떤 걸 보고, 오늘 자료 준 거 보고 얘기해야 돼요, 어떤 거 보고 얘기해야 돼요?

드린 거,

새로 준 걸로?

예.

좀 헷갈려서 다시 할게요. 왜냐면 예산을 다루는 날 갖다주면 우리 위원들이 천재예요? 천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70건을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견인대행업체에서는 거의 50대 정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단속요원들이 20대하고 나머지 50대를 견인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답변 주세요.

이복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8억, 여기 지금 세입예산에 8억, 과태료수입 부분이요. 그 부분은 받아들인 금액만 계상이 되는 거고요 전체 단속건수는 더 많고 과태료부과금액은 더 많지요. 그 금액을 가지고 월별로 70건으로 한 것하고 비교하면 안 맞는다는,

알아요. 지금 단속건수가 몇 건입니까? 평균.

월 1,750건 정도 됩니다.

과장님. 그 건수는 본 위원이 지금 1,750건이라고 해서 계산해서 불러준 대수야!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거 하고는 틀리잖아요. 다시 얘기해줄까? 연 2만 1천 건에 월 1,750건에 이거 불러준 거 답변하는 거야, 과장님이. 그 수치가 70건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나한테 반문하는,

월 1,750건 중에서 견인해 가는 게 49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70건에 49건을 견인해 갔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린 거고요 1,700건에 49건이 여기 예산상에 나와 있는 49건에 대해서는 1,750건에 대해서 49건이 견인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나한테 뭐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란 말이요. 다시 드릴게요. 본 위원의 질문한 내용 기억합니까? 못하지요?

단속건수에 비해서 견인차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수치상으로 70건을 하루에 단속하는데 견인해 가는 차가 50대란 말이에요, 49대. 그럼 20건은 견인을 안 해간다라고 질의드린 거예요.

위원님, 국장이 보충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헷갈리시나봐.

아니,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국장님이 하셔. 내가 과장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1일 과태료 부과건수가 평균 한 300건 정도 됩니다. 300건 중에서 49대, 예산상에 있는 49대는 견인조치가 되는 거고요,

그게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70대 말씀하시는 것은 과태료가 납부된 대수로 70대가 되는 거지요.

1일 평균,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1일 단속건수가 평균 몇 대예요?

300대 정도 됩니다.

300대에 하루에 70건이 납부되고 나머지 230건이 납부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답변하란 말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올해 10월 14일 예를 들게요. 해간 게 66대예요, 견인해간 게. 장부를 죽 보면 거의 60∼70대 견인해 갔어요. 감사 때 했느냐고 내가 보니까 이 부분은 감사 지적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민간대행을 줬지만 허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도 견인을 한 두번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내고 왔는데 첫째는 직원들이 상당히 높은 직에 있는 분들이에요. 견인해간 차 찾으려면 사람같이 잘 안 보는, 정말 업신여기는 그런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본인이 직접 다녔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팀장하고 얘기 나눴는데 견인해가서 스티커는 발부하지만 그 자체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보고하는 것하고 보고해서 다시 찾아가는 것 아니냐고요, 견인비.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사업이 안 된다, 그 사업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지요? 그 업체에서. 견인사업이 어렵다고 그러지요?

어려운 것은 주차장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견인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주차장이 좁다보니까 견인차량을 늘리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있다고, 이번에 계약할 당시에 그 부지 규정을 우리가 지어줘서 계약한 거 아니냐고요. 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견인해 나가는 일련넘버가 확인돼야 된다. 지금 넘버가 확인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하루 견인이 50대 오는데 40대만 보고하고 나머지 10대는 자체에서 희석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기에 안전장치가 없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10대를 견인해다가 우리 구에 5대밖에 안 들어왔고 예를 들어서 3만원씩 해서 15만 원만 납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굳이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그 사업을 저희들한테 확장하겠다고 해도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사업물량을 줄여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까지 우리가 일일이 관리한다면 민간위탁 사업 본래의,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좀 덜자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그런 차량번호까지 여기서 일일이 관리할 정도라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확인절차를 다시 한 번 해달라는 부탁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허점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고서에 보면 3만 원, 280일, 1대 1대 10대, 이 계산이나 이 계산이나 똑같은 겁니까? 계산은 똑같이 금액은 맞는데 어떻게 되는가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지금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오늘 준거하고 틀리거든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예산하고 지금 견인차량 대행한 것은 일반인 예산에 대한 민간대행사업이고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특별회계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금액이 다르지요.

나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더 확실하게, 민간대행사업이니까 정확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점상 단속 부분 때문에 논의도 많고 논쟁도 많고 자체삭감도 하고 여기 보니까 금년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2억 1,800만 원 정도를 자체삭감해서 오셨는데 하여튼 자체삭감을 해서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오히려 집행부에 대해서 수고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점용료, 과태료, 변상금, 독촉장발급 고지서 구입 이런 거 있잖아요, 세외수입 쪽에서. 이쪽은 굉장히 절약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 돈 가지고 돼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서 448페이지.

충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천만 원 세웠지요? 이거 아직도 남았어요? 못찾은 거 아직도 있어요? 10년 동안 찾았는데. 꼭 필요해요?

예, 필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점유자가 실질적으로 20회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부과한 게 25회배다 그래서,

알았어요. 이해가 갑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옷 사줘야 돼요?

용역직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아, 우리 직원! 우리 용역지도요원.

예.

알았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행정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700만 원이나 세웠는데 그 설명 좀 해봐요. 예산서 50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지역개발업무추진비는 종전에 2003년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없던 가로정비단속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거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웠어요?

예?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웠냐고?

예.

그 산출근거를 나한테 제출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웠는지 나한테 자료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입니다. 506쪽에 임차료 노점상 적치물 수거용 지게차 임차료, 작년에 이게 얼마나 나갔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506쪽. 노점상 적치물 지게차 쓴 거란 말이지요, 단속한다고. 작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이해해주신다면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국장님, 과장님도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고 의회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서류로 따로 보고하겠다면 이게 무슨 서류로 다시 제출해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한테 하나 자료를 준다라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고 지나가시지 않냐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찾기 전에 다시 한 번, 그 밑에 노점상 단속원 현장대기실 있지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한달은 됐어요, 얼마 됐어요?

한달 됐습니다.

그래요. 노점상 단속실이 어디 있는가 알고 계세요?

예.

어디 있습니까?

단속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단속원 현장단속실 어디 있는가 알고 계시냐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한아름상가 내에 있습니다.

예?

한아름상가 내에 있습니다.

응. 또?

그 주차장 내에 컨테이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어디 있어요?

그 주차장 주변에 있습니다.

어디 주차장 주변?

한아름상가 내의 주차장이요.

여보세요! 또 어디 있습니까? 시장로터리 있지요?

거기는 없습니다.

주차단속 컨테이너박스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시장로터리 컨테이너박스 있잖아요. 문화의거리 입구에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아니 내가 확인을 했는데. 가서 조사를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해.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 단속해서 우리 직원이 내가 거기 가서 일지도 보고 다 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의거리 끝부분에 로터리에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차관리,

확인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노점상단속사무실로 컨테이너박스 놓고 하는데 그 사무실 옆이 전부 노점상이야. 길에다 놓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요.

시설관리공단인데 구 시설관리공단이야, 시 시설관리공단이야? 시야?

시겁니다.

내가 보니까 주차단속,

내가 확인 한 번 해보고,

확인 해봐요.

예.

지금 그러면 여기 단속원 현장대기실에 17만 원씩 다섯 달 들어간다는, 연료비 다섯 달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앞에 지게차 사용 답 나왔어요?

현재까지 대집행 할 때마다 지게차를 임대하는데요 15회씩 했습니다.

예.

15번하면 그만큼 단속을 했다는 건데 예산이 더 많이 세워져 있네?

지금 현재 예산은 12월 현재 거의 다 소모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200만 원 또 세워놨네? 왜 이렇게 나눠놨어? 51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200만 원 나와 있어.

그것은 재해예방 및,

재해예방이 왜 들어가는지, 시책업무추진비명 한꺼번에 몰아놔야지 이렇게 나눠도 되는 거예요?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