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옵는 구청장님과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 앞에서 저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3년 중앙일보 새해 특집에서 교계의 최고 지도자이시고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신 김수환 추기경님은 중앙일보 권영빈 주필과의 대담에서 "박노혜 시인은 제가 서문을 썼던 시집 「사람만의 희망이다」에서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서는 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요, 희망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지간에 나하나 스스로 변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요, 모든 것" 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바로 시인의 이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격동의 한해를 보내면서 제 스스로를 반추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원의 질문이 고도로 숙련된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에 비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영도구민에 의해 선출된 구민의 대표임을 감안하시어 좀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2003년 4월 8일 제114차 임시회의 시 본의원이 제기한 봉래동「로터리」 꽃탑 대신 동산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은 동산 같은 녹지대를 설치하여 수목 식재하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항대교 고가도로가 통과되는 지역이므로 동산을 조성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고가 도로의 기본안이 구체화 된 이후 고가도로의 형태 주변여건 등을 고려, 세부적인 설치 방안을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만, 그후 여러 번 이 문제를 제기한 바 만시지탄이지만 꽃탑이 철거되고 화단이 조성됨을 보면서 매번 구정 질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구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소리임을 감안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봉래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순환식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1. 같은 형태의 공중화장실은 우리구의 몇 곳에 설치되어있는지 2. 한 곳의 설치비용은 얼마인지 3. 변기사용을 폐쇄한 사유는 무엇인지 4. 개수가 불가능하면 차라리 재래식 화장실로 환원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5.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시설물을 시공 발주했다면 이를 시행한 관련 부서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에는 시설비와 운영비의 지출내역을 게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여가 선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1. 국제교류 활동이 되고 있는 「게이트」볼을 즐기는 회원수는 얼마이며, 동호인회는 우리 구에 몇 곳이며, 어디 어디에 있는지 2. 일본 「쓰시마」현과의 「게이트」볼 친선경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타구에서는 봉래산과 같은 형태의 공원 내에 여러 곳에 「배드민턴」 연습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봉래산 체육공원 내에 이러한 연습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4. 신선1동 간이체육공원과 봉래4동 간이체육공원간에 산림욕을 즐기는 산책로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5. 봉래산 체육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헬」기장의 보판대신 마사로 대체하여 이용시민들의 체육 단련에 도움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삭막한 도시민들이 흙을 밟으면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용호동 신선대 부두 뒷편 공원의 황토길 산책로라든가 부산문화회관 앞 잔디공원 주변 보행시설과 같은 단련장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갑용 위원입니다. 정덕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영도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대석 영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더욱 감사드립니다. 200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제9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으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해당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법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영도구청에서 토지매수청구를 한 신청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둘째 위 매수청구에 관하여 구청에서 토지매수가 현재 결정된 것은 몇 건인지, 또한 심의중인 것이 몇 건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동법 제4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 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토지는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둘째 우리 구에는 일제시대 무렵부터 수십 년간 도시계획 결정되어 도시계획세만 매년 내는 실정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및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번 본 의원의 이러한 질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변경을 검토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해제 또는 변경이 된 곳은 얼마 정도이며, 그간 조사 및 검토하여 계획 중이거나 진척된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법시행과 관련하여 대다수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관련법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잘 모르고 있으니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알려주도록 지난 번 질문에서 요구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받고 나서 그 이후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 구정소식지를 통하여 몇 차례 홍보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구정소식지는 발행부수 및 구독 구민들이 한정된 탓에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구정소식지를 배부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모르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법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주민이 많은 실정입니다. 동법의 시행에 있어 행정처리가 번거롭고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해당 소유주가 시행된 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행정의 「서비스」요 공무원들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각 동별로 해당 토지소유자들을 파악하여 동 법에 관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우송하여 보냄과 동시에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지방행양수산청에서 동삼동 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삼동 매립부지 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굳이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아니하여도 「TV」나 신문 등을 통하여 모두들 대략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동삼동 254-8번지와 4필지 약 6만여평에 대하여 우리 구청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1999년 10월 9일부터 체육시설 및 주차장부지 목적으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2002년 10월경 국유재산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허가조건을 붙여서 허가한 내용을 보면 '제1조 사용목적은 체육시설 및 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은 '99년 10월 11일부터 해양종합공원 조성시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며, 제4조 사용허가 표찰의 부착은 사용인은 사용 후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은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자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은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인의 행위제한에 보면 사용인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 없이 1.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되었으며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는 제시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9조, 제10조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며, 제11조 사용재산의 반환에는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부산해양수산청 직원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에는 사용인은 제11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부산해양수산청은 사용료를 징수하며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14조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에는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해양수산청의 지시감독을 받아야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인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하며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담 해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며 이러한 조건으로 부산해양수산청으로 부터 1999년 10월 9일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2002년 10월 5일경 유상으로 국유재산 위·수탁관리계약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 내용을 영도소식지, 영도신문,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는 하였는지, 둘째 당초 사용목적인 체육시설 및 주차장 부지를 고려견인, 영도자동차매매상사, 금정환경 등 5개 업체에 전대된 것은 더 많은 체육시설을 바라는 주민의 뜻과 사용 목적에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셋째 당초 사용목적을 위반하고 견인보관소 등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면 어떤 법적 근거나 어떤 명목으로 세수입으로 잡았으며, 또한 지금까지 사용업체로부터 징수한 총액은 얼마이며,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업체별 사용면적 등 매립지 현황과 앞으로 위 매립지에 대한 사용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고, 또한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박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2 명) 정덕치 고영진 김종진 김철훈 유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배 임 태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류 춘 희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도시관리과장 이 추 도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상 흔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소서무과장 박 영 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