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주민자치과장 김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인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대비 총 4억 1,658만 5천 원이 증가된 14억 7,888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통계관리예산은 1억 25만 9천 원으로써 경상예산 9,571만 7천 원, 사업예산 4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통계업무보조 그리고 202페이지 인천시민의식조사원의 인건비로 총 8,844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통계연보제작비용 등 7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의 보조사업으로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시민의식조사 사업비로 수용비 및 조사원 보험료로 454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관리예산입니다. 자치지원관리예산은 3억 8,970만 9천 원으로 경상예산 3억 6,596만 5천 원이며 사업예산은 2,3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4페이지의 인건비는 주민자치센터 야간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요원 인건비로 7,875만 원이며 이중 50%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주민자치홍보물 유인물 제작비 등 총 2,01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주민자치위원 연찬회 등 강사수당이 9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로 570만 원의 급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행사지원비로는 지역공동체 행사 개최시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요관련 부상품과 행사지원 임차료 등 총 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와 그리고 타시·도 주민자치센터의 견학여비로 총 1,5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주민과의 각종 대화 간담회 추진을 위한 1,400만 원과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7페이지의 일반보상금으로 총 2억 2,3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통장자녀 장학금이 1억 2,537만 6천 원, 그리고 208페이지의 행사지원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 자치센터 지원강사 세미나 개최비용 등 총 1천 1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반상회 우수통·반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총 7,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시설비로 올해까지 완료된 동사무소 이정표 4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294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24시간 구정홍보를 위해 다중시설 주변 및 인구가 많은 동사무소 2개소에 시범적으로 LED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1,1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내구연수가 도래된 컴퓨터 및 프린터기 대체구입비와 신규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등 총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구·동 사회단체와 대화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100만 원,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8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페이지 주민관리예산입니다. 주민관리예산은 총 4억 8천 52만 1천 원으로 경상예산은 4억 3,435만 8천 원, 사업예산은 4,61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인건비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 원장 폐지사업에 활용되는 대사 작업에 따른 인건비가 8,338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 일반운영비로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구 본청과 21개 동의 주민등록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212페이지 주민행정 매뉴얼 제작은 신규사업으로 부평구로 전입하는 구민들에게 우리 부평구를 알리기 위한 구정안내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4천 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신규사업인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증기의 시범동 설치에 따른 구입비용 2천만 원과 주민등록 업무용 스캐너와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2,6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민방위 관리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4억 1,847만 8천 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5천 9만 9천 원, 사업예산은 2억 4,5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행자부 민방위장비관리지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기본장비를 구입하여 비상대비체계 확립을 위한 민방위용품 세트 구입비, 각 동 및 직장대 민방위계획서 유인비 등 1,3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시설장비로는 민방위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2,5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과 민방위 표어 포스터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 등 1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는 민방위 유공자 시상 부상품구입비,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등 총 2,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총 1억 3,529만 6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 민방위날 훈련시 물품구입비와 방독면 구입비 등 4,441만 6천 원,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등 2,5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시설비로는 유사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신규 개발사업비로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시설비로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구입비 설치비 700만 원과 민방위교육장 부지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부지매입비 1억 원은 4회 분할 납부액 중 2회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 관련 예산으로 전시대비 구본청 15개 분야 각 소관 부서별로 충무계획 유인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총 2,2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가 구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원안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충식입니다. 201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7,900여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인건비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업소에 호별 방문해서 조사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2003년도에 조사된 사업체 수가 2만 9,158개 업소거든요.

그런데 사업체가 더 늘었습니까? 증액이 됐지요?

약 2.9%가 증가했습니다.

그 너머에 보면 조사요원, 내검요원, 입력요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조사요원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민간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조사에 다소 경험 있는 자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저희들이 연간 4개 사업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하거든요. 거의 다 유경험자가 90% 되고요 그런 자원을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1인당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제입니다.

하루 일당 얼마씩 됩니까? 3만 5천 원으로 됐네.

3만 5천 원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식대는 없고요?

식대는 일당제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몇 시까지에요?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고요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업소 방문이 힘든 부분은 야간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등 나름대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부를 모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하면서 다만 유경험자를 우선 채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인가 본 위원이 얘기한 일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업소에 방문할 때는 꼭 명찰을 차고서 신분을 밝히고 방문하도록 교육을 시켜줘요.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20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연찬회 강사수당, 통장 초청 구정설명회, 통장 역할교육 강사 수당 이래서 예산이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통장들 모아놓고 구정설명회인가 연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는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 봤는데 구정설명회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은 구정설명회라고 했지만 사실 통장들의 자질교육이라고 할까요 동에서 행정보조 역할, 그런 단순한 기능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통장들한테 통장으로의 자세라고 할까요 할 역할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추진해볼까 하고 예산에,

연초에 해마다 구청장이 통·반장들 모아놓고 하는 것 있는데,

그것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회라고 할까요 우리 부평구에 사업계획이나 장기비전계획 같은 것을 통장들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구청장이 인사하고 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또 있어요?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는 그 차원이지.

아닙니다.

중복성 예산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강사까지 들여서, 강사가 뭔 필요해요. 통장들 역할교육은 총무과장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이 해도 되는 거지 강사수당을 3만원씩 줘가면서 이것을 해요? 이것은 괜히 이중성을 띠고 통장들 나와서 교육해야 교육 머리에 들어갑니까? 현실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206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 이랬는데 행사 없던 거지요?

조금 더 확대한 겁니다.

무슨 행사예요?

각 동에서 주민 공동체 행사시에 연 1회씩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한 사람들, 그런 유공자 시상에 부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최소한 2명씩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행사를 자제를 해야 돼요.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 분들 말에 의하면 한 얘기 또 하고 중복하고 그렇게 한다고 계속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행사가 많고 회의가 많으면 본래 취지를 망각해요. 통장들 초청 구정설명회 교육하면 한 번에 모아놓고 해야지 같은 내용 가지고 중복하면 통장들 하는 역할 뻔한 것 다 아는 거 통장들 역할이 뭐 그렇게 많다고, 이런 행사 같은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 구정설명회 같은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에 있어요. 있는데 주민자치과도 또 그렇게 해서 이중성을 띠니까, 총무과가 하든지 주민자치과가 하든지 한 군데 해야지 같은 통장들 모아놓고 구정설명회니 구정발전이니 맨날 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208쪽 봐주시고요 설명서 182쪽, 거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지금 1만 원씩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 상부기관에서 해주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반영된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전번 임시회 때 조례 관련 의원발의된 내용에 기초해서 금번 정례회 때도 조례개정에 반영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본예산을 이번에 정기회 때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미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기 때 주민자치센터 관련조례에 자치위원들한테 회의수당을 줄 수 있게끔 근거조항을 개정안을 발의했었어요. 그런데 정례회 때 이번에 논의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법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당연스러운 건데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차기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안을 제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회의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 기관에서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자치위원들한테 회의수당을 주라든가 뭐가 있었으면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조례가 상정이 된다 안 된다 의결하는 것을 봐 갖고 먼저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했다고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조례가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도 올라와야 되는데 조례나 이런 게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위원회 수당 관계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일단 조례도 근거도 없는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209쪽 봐 주세요. 설명서 183쪽, 시설비에 보면 이정표 유지관리비 이래서 12만 원씩 49개소 이것은 새로 만드는 거예요, 파손된 것?

아닙니다. 현재 4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훼손되고 차에 부딪혀서 기울어졌거나 그런 시설유지비입니다. 관리비.

그 밑에 보면 동사무소 LED전광판 설치 이것은 뭐예요?

지금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들를 때 낮에는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볼 수 있는데 전광판은 밤에도 24시간 가동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구정에 대한 정보나 홍보 같은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전광판입니다.

그러면 등처럼 돼 가지고 우리 홍보자료 '세금 내는 기간입니다' 이런 것 나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서 지하철 타시면 자막이 표시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크게 청사 외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부평1동과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은 부개3동,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이것이 운영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고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2개 동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앞에다 할 것 아니에요?

밖이지요.

밖에다 동사무소 위치도 가르쳐 줄겸해서 그럼 구정홍보판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작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삭감이 됐지요. 그래서 형광판처럼 해가지고 구정홍보를 요소요소에다 설치를 해서 그때는 동사무소마다 다 한다라는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이 과연 밤중에 등불 깜깜한 데서 불빛으로 구정홍보를 알 수 있는 것과 동사무소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은 이득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기세도 나가고 이런 홍보를 해야 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구민들이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평상시 동사무소에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 지나가면서 우리 부평구가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주민계몽사업, 또는 주민들한테 생활정서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히 야간 같은 때 해줌으로써 그 분들한테 항상 구정에 대한 실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삼산동 내년에 인구 유입되는 것 저 진짜 걱정되거든요.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만 모빌렉 설치 동사무소 올라온 게 삭감이 됐데요. 모빌렉이라고 그래서 주민등록 원장이라든가 개인신상카드 그런 것 자료 정리하는 것, 그것 앞으로 필요가 없나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삼산동 것이거든요.

동에서 자체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 올린 모양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다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인구가 4만 가까이 유입이 될 텐데 개인주민등록카드라든가 그런 것을 어디에다 비치를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김재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07쪽하고 설명서 181쪽요. 통장자녀장학금 있지요. 전년도 예산이 9,963만 5천 원이 있었는데 혹시 불용액된 게 다 소비된 겁니까?

아닙니다. 9,900여만 원에서 5,600여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의외로 자녀장학금 신청건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5천만 원 집행한 것을 금년에 또 2,5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500만 원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정수에 15% 이내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만큼 통장자녀들이 성적 50% 이내의 미달자, 그 다음에 통장 사퇴 등 주고 싶어도 자녀들의 성적이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 자체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작년도에 예산이 소진이 됐으면 금년에는 거기서 20%를 더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200%도 넘는 것 아니에요. 1억 2,500만 원을 했으면, 예산을 이렇게 했다가 자꾸 임의대로 불용처리를 하니까 다른 데 쓸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자녀들의 성적이라는 것이 뭐랄까 자녀들의 노력에 따라서 상향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법적인 정원수의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정리추경 때 그런 감액을 타 사업에 융통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적이 미달이 돼 가지고 장학금을 못 타는 경우 있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학생 숫자가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만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당자들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봤거든요. 이건 명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질의드릴게요. 206페이지 보면 주민과의 각종 간담회해서 1,200만 원이 있고요 210면에 보면 구·동 단체 현황파악 추진해 가지고 3,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청장님 집행하시는 거지요?

사업 자체는 저희 분야 사업에 관련되는 것으로 청장님이 대부분 많이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게 구청장님께서 쓸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이 있어요? 연 1억 8천이라면 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그럼 확실히 답변을 주셔야지요.

일단 저희 과에서 이런 분야에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지역주민과 구민들과의 시책사업이나 간담회나 필요한 경비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연 쓸 수 있는 게 예산지침에 의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1억 8천이면 1억 8천, 그 범위를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각 과에 다 산재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3,100만 원하고 1,2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도 실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1억 8천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든가 하지 그 범위내에 안 들어갔다면 우리가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세웠다면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가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꼭 청장님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이나 지역구민들과의 간담회나 현황사업 현장 행사시 그런 사항이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기획, 예산 부분에서 전체 사업비에서 범위에 포함되느냐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것도 여기 있으면 이것은 명시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체장하고 부단체장이 총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지침서에 액수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207페이지 통장 자녀장학금 작년 총 얼마 집행됐어요?

금년에 5,629만 3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집행되지요?

네.

그러면 해마다 5, 6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15%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해마다 그것 절반도 안 쓰는 것을 세워야 된다는 꽉 막힌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 법보다도 해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얼마만큼 지급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최근 3, 4년 동안 예산 집행된 것을 보면 예산편성 대 집행 보면 내년도에 이만큼 세워도 충분하겠다 생각하면 그것만 세우는 게 맞는 거지 법으로 15% 되어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을 세워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이 되니까 예측이 빗나가서 조금 많이 지급됐다 하면 그런 것은 추경에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융통성있게 움직여야지 반도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법에 15% 되어 있다고 해서 꼭 15%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 단편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김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하반기 때 정리를 추경 때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검토를 해보면서 느끼는 바는 예산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알뜰하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꼭 쓸 돈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세웠다가 몇 십 억 몇 백억씩 명시이월시키고 불용액 나오고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사고방식을 고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본 위원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구청장님이 뭘 아시겠느냐, 구청장님이 새로 되신 분이 뭐 시책업무추진비가 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뭔지 정확히 구분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사고방식은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거기서 거기지 적당히 쓰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각 과별로 쪼개쓰고 이것은 구청장 거다, 시책업무추진비 구청장 게 어디 있고 부구청장 게 어디 있어요. 시책 따라 가는 거지, 당연하고 단순한 논리를 자꾸 우리 공무원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자꾸 외면하고 강변을 하고 변명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주민자치과에 시책업무추진비 3,100만 원, 1,200만 원 섰다고 그러지만 주민자치과에서 독자적으로 시책추진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세워놓기만 세워놨지 쓰는 것은 다 총무과나 이런 데 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특정범위를 단정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선 동을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면 지역구민들과 접하면서 각종 행사시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부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것은 행사에 대해서, 행사하고 나하고는 무슨 불연 관계인지 행사를 내가 지적을 하는데 아까도 구정설명 통장 및 강사수당을 얘기했는데 다시 206페이지 보면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작년보다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것 무슨 행사예요?

아까 부상품 관계 설명드렸고 행사,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관계하고 자치제 지원센터 강사 세미나 개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혼동이 오는 것이 20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거기도 행사실비보상금 또 있거든요 207, 208, 그런데 무슨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은 내용의 성격인데 20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 워크숍 참가비가 630만 원 됐거든요. 630만 원에 행사 지원임차료, 버스임차료 있지요. 그것이 워크숍 120만 원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된 거고요 내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자만 조금 다르지 성격이 같지, 그런데 그 예산이 20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그랬지요. 그래놓고 그 너머를 보면 워크숍 참가비, 참가자 간식비, 주민자치센터 지원강사 세미나해서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반상회 개최 우수통·반표창 부상품 구입 550만 원 그래놓고 그 밑에 보면 모범통·반장 표창 부상품 구입, 1,080만 원, 이렇게 놨잖아요. 모범통은 뭐고 우수통은 뭐예요?

반상회 개최 우수통·반 표창은 1년에 한 번씩이거든요. 연 1회성에 부상품 구입비고요 모범통·반장 부상품은 매월 모범적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통·반장들한테는 한 달에 3명씩은 표창을 수여하자 그래서 100여만 원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공무원들 해외출장, 하다하다 통·반장까지도 나가는데 개최 우수 통·반장 부상품 이렇게 하면 개최 우수 통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모범통하면 그만인 거지 거기다 명목을 부쳐서 뭘 그렇게 통·반장들이 잘한다고 상품을 주고 우수통·반 부상품을 주고 그럽니까. 통장들도 내년부터는 인상이 되잖아요, 통장수당도.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우수 통·반 표창해서 한 가지만 하지 이렇게 두 가지씩 항목을 나열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돈은 큰 돈이나 적은 돈이나 적은 돈이 뭉쳐서 큰 돈이 되는 거지 별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209페이지를 보면 아까 최화자 위원 질문하셨나 동사무소 전광판 설치?

그 다음에 212페이지요. 일반운영비부터 그 밑에 내려가면 주민행정메뉴얼 제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평구로, 특히 타시·도에서 우리 부평구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우리 부평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 때 최소한 우리 구정에 대한 소개나 안내, 그 다음에 부평구에 나름대로 구민들한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소책자 조그맣게 만들어서 구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매달 반상회 회보 부평사람들 집으로 우편 아니면 통장들이 돌려서 알고도 남아요. ICN, PCN을 통해서 부평을 너무 알리는데 무슨 책자를 내서 오는 사람들마다 돌린다고 4천여만 원씩이나 예산을 합니까. 차라리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서는 주민들이 이사를 온다든지 아니면 전출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편지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이렇게, 또 전출을 하면 "그간 지역을 위해 관심있게 사시다가 떠나신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인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런 것으로 간단히 대처를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이 얼마나 편지 한 장에 "아, 우리 부평구청장 그게 아니구나. 오는 사람 반갑게 인사해주고 가는 사람 송별인사 편지를 해 주는구나" 이런 제도를 하지 이게 4천여만 원씩이나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주면 뭘합니까. 매월 반상회 부평사람들 돌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게 소책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켓용 있지요.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번 보고 쳐박아 놓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것 보지 않아요. 현실 사람들이 인정이 가고 공감이 가는 것을 해야지 이것 돈 쳐 들여서 책자 만들어서 안 봅니다. 매월 부평사람들 와도 그것도 안 보고 집어던지는데 그 책자 들여다 보겠어요? 이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잘못됐다고 봐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종이 한 장에 편지 써서 "우리 구를 와 주셔서 환영합니다" "떠나서 서운하지만 본인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하라고요. 그런 예산을 확 줄여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 별로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평구로 새로 전입오는 분들한테 단순히 전입신고서 자기 생활 주거지 가는 상황에서 우리 부평구에 대한 나름대로 구정을 알려주고 구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같이 수록해서 제공해 줬을 때 단순히 큰 책자에 이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켓용 쪽으로 해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착안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사항을 의식해서 한 게 아니라 좀 더 구민들에게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그런 것은 공보실에 의뢰해요. 공보실도 엄청나게 많이 홍보책자 팸플릿 이런 것 공보실과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만들게 하든지 해야지 주민자치과도 하겠다고 자꾸 그러면 별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과장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고집부리시지 말고. 잘 들어서 예산에 반영해야지 홍보하는 게 많다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ICN, PCN 책 같은 것 안 봐요. 방송 텔레비전 보고 그러지, 그리고 홍보는 부평사람들만 해도 엄청난 홍보가 돼요.

박종혁입니다. 설명서 193쪽 봐 주시겠어요. 가운데 보면 재난대비 교육운영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2003년도에 안 했지요?

금년에 청소년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19회를 실시했는데요.

이것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안 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했고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요 내년도에는 여기에다 더 플러스해서 아파트 지역을 순회해 가지고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는 약 5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재난대비 순회강사가 이것은 왜 10만 원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싸게 되겠습니다.

뒤에 195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구입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 개방시설 중에 신트리공원에 사실 이용객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탁도가 흐려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음용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트리공원에다가 이번에 정수기를 추가 설치해서 특히 산책이나 운동하시러 오는 분들한테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도 하나 지어야지 되겠네요? 보건소 같은 것도,

급수시설 안에 이번에 장비가 신장비로 소규모 시설규모이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 안에다가 충분히 활용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해 놓고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관리계획은 비상급수시설은 과장 같은 경우는 연 2회, 담당팀장은 분기 3회, 동 직원은 주 2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7쪽 예산서 214쪽, 거기 보면 민원행정 개선용 인증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이나 인감증명 발급해 줄 때 증지 붙이고 직인 찍잖아요. 다 손으로 하고 있어요. 수기 작업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계로 자동인증되게끔,

등기소 이런 데 가보면 쭉해서 날짜하고 박히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 자체에 수입증지나 관인이 찍혀 나와요, 자동으로.

그럼 수수료 정산은요.

그것은 바로바로,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하면 만약에 등·초본 떼면 150원이다 그러면 150원 증지 붙이지요. 소인 찍지요. 그것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그냥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증지에 도장처럼 박힌 데서 소인까지 다 한꺼번에 된다 이거지요?

바로 기계가 처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동인데 인구가 많은 동 부평1동, 청천1동, 삼산동, 부개3동 이 지역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동사무소에, 일일이 풀로 붙여서 수작업했을 때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버려요.

지금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들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시간 단축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청에는 하고 있어요?

본청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안 한다 이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 19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구입 마곡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주민자치과장할 때 500만 원 들여서 급수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 그 당시 구의원님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저도 의욕적으로 해서 급수대를 만들었는데 물 성능은 다 합격인데 물맛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어요. 내가 산에 다니면서 계속 그 물을 먹어보는데 뒷맛이 영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외면받아서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주민들이 세차용으로 쓰고 있어, 그런데 거기는 음용수로 적당하다고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수 같은 것을 부착해서 활용해야지 예산 들여서 한 것을 그냥 방치하니까 내가 주민들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정수기 갖다 놓으면 안 될까요?

지금 마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설치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을 자주 쓰게끔 저희도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하겠습니다.

외면받고 있다니까. 물맛이 안 나니까 주민들 안 먹어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설치를 하려고 많은 예산을 세웠네요.

이 사항은 시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소를 폐쇄했기 때문에 사실은 2개소를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그 사항인데 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개소만 시에서 전액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도 인천시민 세금이지 시비라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방위급수시설이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폐쇄하는가 하면 신규로 시설을 하고 또 시설해서 거기 수질검사를 해서 해놓고서는 수질이 안 맞는다고 해서 정수기를 달고 그러면 이중 삼중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수기를 단것이 별 효능이 없다고 해서 이용을 안 하고, 이게 문제라고요. 민방위급수시설 할 때 수질검사해 가지고 적합여부를 하잖아요. 그럼 해놓고서는 나중에 수질이 안 좋다 이래서 폐쇄시키고 다른 데 선정해서 시설을 해놓고 물이 안 좋다고 해서 정수기를 다는데 정수기를 달아도 물이 안 좋다고 해서 쓰지 않고, 과장님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급수시설 신규개발사업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시 얘기지만 인천시에 수질 좋은 데가 없어요, 공기가 나쁘고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민방위급수시설 할 때 수질검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앞으로도 얼마 있으면 수질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참작해서 심사숙고해서 시설을 해놔야지 수질이 안 좋다해서 폐쇄한 데 있잖아요, 십정동 여상 있는 데, 폐쇄하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시설하느라고 돈 들어가, 폐쇄하느라고 돈 들어가, 그래서 예산이 시하고 구비 같이해서 한다고 하지만 심사숙고해서 수질검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해야지 돈 들여놓고 수질 나쁘면 먹어야 병만 생기지 더 안 좋잖아요. 차라리 수돗물만 못 하잖아요. 그야말로 유사시 만약을 위해서 비상급수시설 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수질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시설을 하시고 불요불급해서 정수기를 달게 되면 정수기도 메이커 있는 회사가 여러 가지라고요. 정수기 잘못 달아놓으면 히터인가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지 안 바꿔주면,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냥 지하수보다 더 나쁜 세균이 많다. 그런 얘기 들었지요?

네.

지하수를 정수기 달아서 한다는 게 됩니까? 지하수 자체를 개발 잘 해서 급수시설을 만들어야지 정수기야 임시방편이지 정수기 가지고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상시 이것은 급수시설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부지매입비는 확정된 거예요, 부개동으로?

확정이 돼 갖고 현재 2차분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기공식 하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 목표는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가 반영이 안 됐고요 2005년도에 국고반영이 되게끔 시와는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1/4분기 때 저희들이 시에다 본격적으로 해서 국고보조 2005년도에 반영되게끔 그렇게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교육장 때문에 5년간을 업무보고도 받고 이러는데 민방위교육장 청천동으로 한다고 했다가 삼산동으로 한다고 했다가 부개동으로 갔는데 부개동은 확정된 것으로 부지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그러면 기존 민방위시설대 있는 것 서여자중학교 지하 민방위교육장은 뭐가 돼요?

그것은 현재 지하대피소 성격의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활용계획이 없지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검토단계는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서 214쪽, 민원서비스개선용 인증기요. 이게 공무원들이 시간적인 절감도 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이런 것으로 되는데 이것 지금 한 동에 꼭 2대씩 필요한 겁니까, 하나씩이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등·초본도 있고 인감증명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 보면 민원실이 등·초본이나 제증명 발급하는 데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 동에 2대씩 줄 게 아니라, 이런 제도는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네 군데만 줄 게 아니라 이것을 한 대씩해서 민원이 없을 때는 없어요. 있을 때는 발급이 되는 서류를 훑으면 도장 찍혀 나오면 빠르거든요. 기다리고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2대씩 한 동에 줄 것 같으면 한 대씩해서 8개 동을 이게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세요?

인증기 1대에 사용하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양에 따라서 인증기가 1대냐 2대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4개 동 만큼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2개씩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2004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저희 경영재정과 세입예산액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58억 6,500만 원이 감소한 11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신규대부 발생률을 반영해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대비 5,500만 원이 증가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5,700만 원이 증가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지수입은 증명발급 량의 증가로 2천만 원이 증가한 1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유휴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은 300만 원이 증가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대상 필지감소 및 소규모화로 매각금액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5,200만 원이 감소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도 구 보건소 장미연립, 뉴서울상가 등 구유재산 매각대금 50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시유잡종재산은 2,200만 원, 구유잡종재산은 1억 900만 원이 증가한 4,400만 원과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4개년도 결산액을 참고하여 평년도 기준으로 16억 원이 감소된 5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최근 3년간 예산액을 참고하여 각각 6억 원과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전입금으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구연수 도래한 차량 매각 및 불용품 매각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각 및 대부계약 체결대상 증가로 인한 정산금 부과대상 세입감소로 1천만 원 감소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위약금 공사지체상금으로 공사일정 준수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대상 감소로 3,300만원이 감소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산곡4동사무소 전세보증금을 2003년도 회수하여 4억 원이 감소하였고 청사사용 시설관리비, 구유재산 이자 수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시·도비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2004년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8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 원, 기타업무추진비 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 원, 기타보상금 일시 2만 원 등 경상적경비로 200만 원 증가된 5,4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22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3억 8,500만 원이 증가된 3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내역은 보건소 청사관리 인원 증원과 공원녹지관리 사업 이관 등으로 1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부내역은 공단본부운영 4억 4천만 원, 청사관리사업 7억 3,1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4억 8,7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1억 2,0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3억 7,200만 원,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7,100만 원, 공원녹지관리사업 1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칼라프린터 대체구입으로 800만 원, 청사 공사기록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경상적 경비로 수입증지 제작비 등 절감으로 1,400만 원이 감소한 일반수용비로 3,500만 원, 구금고 검사위원 수당 1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업무부서 시상금 75만 원, 세외수입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비로 2천만 원, 공공인쇄물 광고사업 유치공무원 포상금 300만 원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인건비로 통합재정프로그램 전산인력 인부임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각종 장부제작, 결산검사위원수당, 시설장비유지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34쪽입니다. 재정연감 발간 합동작업여비, 결산합동 작업여비로 75만 원,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5쪽입니다. 국유재산 전산관리요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갈산1동 청사 보증금 반환금액 8억 7천만 원 등이 감소된 3억 8,600만 원으로 내역은 공유재산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소송수행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운전원 월액여비 3,800만 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매각여비 200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600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1억 4천만 원과 전액 시비보조인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산곡1동 청사 주차장 및 건물개보수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산곡1동 청사 부지 및 건물매입비 7억 원, 부개1동 청사부지 매입비 10억 원, 삼산택지개발 1지구 공영청사부지 매입비 2억 원 등 총 230억을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 도로방치물 노점상 단속용 관용차량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6쪽까지 소방시설 전기검사 수수료, 승강기 자체검사 위탁수수료, 청사관리용 소모성 자재구입, 청사관리 전기 소모성 자재구입 등 일반수용비, 청사전기요금,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1억 1,3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오수정화시설 약품구입비 700만 원, 청사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방지 약품 구입비 300만 원, 청사 화장실 관리약품 구입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청사 에너지 절약공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여 2004년에는 도시정비과, 건설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청사에너지 절약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내역입니다. 예산안 695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천만 원이 증가한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리가 인하된 관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00만 원이 감소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세출내역입니다. 2004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0만 원이 감소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관상복합건물 감정평가수수료 800만 원으로 2004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임대 안내 신문공고료,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사건물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900만 원 계상하였고 임대업무 추진 경매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35쪽입니다. 자체 사업예산으로 정화조 배전기 이동, 수전반 배터리교체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증금 반환금으로 9억 1천만 원, 예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요. 이것 이렇게 봐 가지고 위원들이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네요. 60∼70%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작년에 18억 이었는데 32억이 됐는데 이 산출액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해 보세요.

작년보다 늘어난 내역은,

산출되게 된 절차라고 그럴까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서 요구를 하고 어떻게 해서 산출액수가 나왔는가.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증가된 내역은 작년도 연초보다 직원이 73명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 청사가 개청됨에 따라서 거기 청사관리를 위탁받아서 보건소에 3명,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있는 공원녹지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63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그런 내용은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고 사업비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한 건데 예산편성 내역은 세부적인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봐 가지고 32억 4,600만 원을 공단으로 넘겨준다는 얘기인데 예산으로, 이것 가지고 전혀 심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안 되네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 해당 과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해당 과하고는 의논을 안 하는가요?

의논은 하는데요 작년과 같이 예산편성 내역에는 그런 세세한 내용을 넣지는 않습니다. 인건비가 몇 명이 얼마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에 10억이다 하면 그동안 공단으로 넘기지 않았을 때 주무부서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을 할 때 1년 동안 10억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액수를 산정해서 공단으로 넘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11월에 이관됐는데 과에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금액이 10억 2,3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공단본부 운영 4억 4천 이것은 결국은 우리 업무를 공단으로 넘김에 따라서 우리 본청에 인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본부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4억 4천만큼의 우리 구청에 인건비를 과연 감소를 시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를 감소시켰으면 우리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공단본부로 이관했다고 그래서 공무원 수는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가감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겨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수익성은 바라볼 수가 없는 체제로 되어 있네요.

경영수익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만 가지고 본다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차장관리인데 주차장 관리가 확대되면 수익이 점차 늘어날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공단에 자본적 보조를 하는 것은 없어요? 기금이라고 그러나, 자본보조라고 그러나.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별도는 없습니다. 사업예산만,

공단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뿐이란 말씀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241쪽이고 설명서 212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평구 이번에는 2대를 구입한다고 설명서를 보면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 음식물 수거 차량이 총 몇 대가 되어 있지요?

지금 구 자체적으로는 차량이 없고요 청소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각 구청으로 구 직영으로 해봐라 해서 국·시비 보조해서 2대씩 사도록, 그래서 국·시비를 보조하는 내역입니다. 제가 아까 청소과 전화해 봤더니 내년도에는 일부 기존에 있는 동도 하겠지만 삼산지구에 입주가 되면 시범적으로 2대를 운영해서 삼산지구는 구에서 직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에서 그 사람들 차를 갖다가 하는 것이고 우리 부평구 관내 현재로는 차가 음식물 운반하는 것이 한 대도 없었다 이거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2대를 가지고 입주하는 삼산동에다가 해본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하고 밑에 진공청소차량 있지요. 이것 우리 부평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대가 있는데 1대가 내구연수가 지나고 고장이 잦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시비보조입니다.

진공청소기가 지금 우리 구에서 4대가 운영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31쪽 예산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세외수입업무 우수부서 시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타 부서에서 올리는 것을 시상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12월 달에 세외수입 관련되는 부서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또 세외수입을 받기 위한 과정 전반적인 것을 봐 갖고 우수부서를 1, 2, 3등을 정해서 과 단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을 가진 과가 몇 개 과나 돼요?

지금 우리 전 과가 해당되고요 경영재정과, 총무과, 기획실, 건설행정과, 지적과 거의 다 해당됩니다.

부서별로 시상금을 수여하고 그 밑에 보면 공공인쇄물 광고사업 유치공무원 포상금 이래서 3천만 원의 10%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구에서 나가는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에 광고를 넣는데 일단 민간인들에게 찾아서 광고물을 수주해서 광고물이 만약에 1천만 원짜리 하면 거기에 10% 포상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광고물을 어디다 인쇄를 해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반회보 성격인 부평사람들 하단에 가끔 광고가 나가거든요. 광고를 수주한 공무원들.

그럼 부평사람들 신문에 하단에 나가는 광고업체를 섭외를 한 공무원들을 준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보과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유치만 하지요 수수료 받고.

그것을 각 과에서 유치한 공무원이 있을 때 우리 경영재정과로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실적이 많아요?

실적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평사람들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뛰고 이래서 시상금을 줘서 하지는 않겠지만 시상금 제도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광고물이 들어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많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신문이라서 그런지 광고물이 없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었어요?

금년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나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면 다 알겠지만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제도가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유명무실하게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면 광고수입도 없고 따라서 여기있는 포상금 지급도 안 되는 이런 게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이 40명이나 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40명 이상 60명 되는데요 세외수입이라면 각 동에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까지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많은데 더 많이 가면 좋겠지만 동에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과도 한 가지를 두세 분이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40명으로 해서 업무 연찬도 있지만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했었나요?

금년도에 봄에 했습니다. 2박 3일 40명에 대해서.

어디로 가요?

제주도 갔다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디 가는 게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예산편성 올라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여기 세외수입이다 이렇게 해서 명목이 되어 있는데 시세과나 구세과의 공무원들은 거기 나름대로 사기진작해서 행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의 중복되는 연가는 없습니까?

세무과는 시세, 구세고요 세외수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타과, 타동에 있는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산업시찰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광고인쇄물 아까 최화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 기자분들도 해당사항 있는 건가요?

기자분들 해당 없습니다.

기자분들한테 그런 것 줄 수는 없나요? 부평사람들 기자분들한테.

부평사람들에 나가는 기자들에 대한 것은 기사에 따라서 원고지 한 장에 얼마해서 공보과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여기 광고를 수주해 왔을 때 인센티브는 줄 수 없냐는 거지요. 그 분들한테.

이것은 공무원만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들에 대한 광고입니다.

세금고지서에 광고 못하나요?

거기도 노력하고 있는데 상업성 광고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보면 거기다 공익성 광고, 미아찾기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 아직 우리 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파트를 보면 관리비 고지서비용을 광고업체가 안고 인쇄를 해줘요. 그래서 광고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꼭 부평사람들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기적으로 나가는 종합토지세나 주민세, 범칙금 이런 고지서에도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하면 그 효과가 엄청 크다고 보거든요. 세외수입도 좋고 정기분도 좋고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이 포상금 제도를 진짜 더 원활하게 확대시키고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련 해당 과와 협의해 가지고 이 자체가 우리 세외수입 확충이니까 이 방안도 저희 과에서 전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2003년도 세입예산은 171억 3만 4천 원 돈 이렇게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112억 6만 8천여만 원 이렇게 세입이 58억 정도가 줄은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2002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2003년도에 우리 구유재산, 보건소, 장미연립, 뉴서울상가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해서 그게 거의 60억이 되거든요. 그 매각 대금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보건소를 매매할 예상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그 예산을 집어넣었고 2004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집어넣을 수 없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줄면 경영하기가 상당히, 그리고 팽창예산이라고 봐야겠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에서는 60억이 줄었고 다른 쪽에서는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세출에는 2,100만 원이 오히려 늘었어요.

세출은 저희가 사업성 예산은 많이 감소했는데 인건비 증가분이라든가 그런 내용이고 경영재정과에 당초에 제가 몇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맞아서 자체적으로 내년, 후년도로 미룬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정 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구 살림이나 마찬가지인데 총괄적으로 볼 때 세입이 줄으면 세출도 역시 줄어야 되는데 세입은 늘은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영재정과가 우리 부평구를 총괄하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인데 사업내용을 제가 보면 항상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지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팀장님한테 우선순위가 뭐냐고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 애로사항 이것이 바로 뒷골목 소방도로라고 그러셨어요. 뒷골목 소방도로 사업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그랬어요. 그게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경영재정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윗전도 있고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 안 지켜요. 뭐가 우선순위인가 뭐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5개년 계획에 있다든지 서열에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지켜 가지고 누가 뭐래도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칙을 배반하면 되는 게 없고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본 위원이 지켜봤는데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리고 그렇지 않은 걸 앞으로 당겨서 자꾸 사업을 한다면 지방자치제 뒷전으로 가고 퇴보를 면치 못해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총괄적인 예산에서 경영사업을 펼 때는 꼭 5개년계획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우선순위대로 꼭 지켜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를 보면 에너지 절약공사해서 1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에너지절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길어서 각 과도 보면 팀별로 한 줄씩 있는데 당초에 청사를 신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스위치 하나로 전체를 켰다 껐다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부터 에너지절약 공사를 해서 지금 각 과에 가면 스위치가 5,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창 쪽만 켜질 수 있게 하고 어느 것은 팀별로 켜지게 하고, 어느 것은 비상등만 켜지게 하고, 그래서 야간 일할 때 1개 팀이 하면 그 팀만 불이 켜질 수 있게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하게 되면 일부 빼놓고는 다 공사가 끝납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 대충 얼마나 절약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정확한 수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 1천여만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아니 연간요.

그러면 1천만 원 들여 공사하면 당년에 빼네.

전체지요. 우리 구청 전체로 봐야 됩니다. 구 전체인데 청사는 앞으로 10년 이상 갈 거니까.

에너지 절약을 한다는 데는 저는 다른 변명의 소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화자 위원님이 241페이지 예산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이랬지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하는 거지요?

청소과에서 사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차량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로 해서 청소과로 사업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음식물쓰레기 기계 사는 것 있지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퇴비화기계, 그것 40대인가 언제 사서 배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 제가 알기로는 용도폐기돼 가지고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계를 거의 쓰지 못하고 거의 전체가 노후돼 가지고 그것을 폐기 처분할 처지에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고 수리 같은 것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상품 취득해서 본 위원이 보기는 1, 2년도 안 썼어요. 그냥 방치해서 내 버렸습니다. 그때 5억인가 얼마 들여서 샀거든요.

저희 과는 아닙니다만 취지는 좋았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냄새나고 다이옥신 그런 얘기 나와서 쓰지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은 심사숙고를 해야지 이것은 폐기물수거차량이네.

이것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대행업체로 수거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2대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시에서 각 구로 그렇게 해봐라 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해다가 이것을 재활용하는 공장으로 갖다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장까지 가는 수거운반비용이 절약된다는 얘기지요.

구청에서 직영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업체한테 맡기지 않고?

차 2대 가지고 청소과 얘기는 삼산지구라든가 아파트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수거차량, 하지만 용기가 있어야 되네요?

용기는 지금 다 주고 있고 아파트에는 용기가 다 되어 있지요.

용기를 싣는 것이 아니고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쏟아 부어야지요.

그렇게 기계가 되어 있다고요?

네.

자동으로?

네.

알았습니다.

예산서 825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요. 예산서 825페이지 보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품목 성질별해서 나왔어요. 총계가 9억 4,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사실 우습다고요. 9억 4,800만 원 예산 중에서 예비비가 9억 1,600만 원이야. 그리고 실제 세출은 3,800만 원 이렇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빼고 나면 세입도 얼마 안 된다고요. 1억 정도가 들어오는 건데 십정1동 청사 관리하는 것 외에 경영수익사업은 전혀 없잖아요. 앞으로 전망도 사실은 없고, 이게 민선구청장제 들어서면서 열풍처럼 불어닥쳤던 경영행정이다, 경영수익사업 발굴해서 자체 수입 확대해야 된다, 그때 그런 분위기와 열기 속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만들어졌는데 실제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것 보면 전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립취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사실 떠오르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 한다면 민간사업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마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타자치단체도 경영수익사업, 서구 같은 데 눈썰매장이니 보령 같은 데 머드팩이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크게 성공했다는 것 들어보지 못 했거든요, 문제점만 발견되고. 과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제는 다시 한 번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존치여부를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과장으로 와 가지고 경영수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줄였습니다. 지역개발공채가 8억 원, 청사정비기금 2억을 차입을 했는데 이것 아직까지 다 갚지 못하고 지역개발공채는 2005년에 완불되고요 그 다음에 청사정비기금이 매년 2천만 원씩 상환해서 2008년에 완불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개발공채가 2005년이면 완불되고 청사정비기금이 2008년인데 당겨서 줄 수 있으면 줘 가지고 차입금을 완불한 다음에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관상복합건물 청사도 가능하면 매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적을수록 좋거든요. 예산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가 꼭 필요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합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앨 수가 없다는 말씀인데.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그런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차입금을 갚은 다음에,

문제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고 또 이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업무를 한 건데,

조례도 폐지조례를 만들 수도 있지요.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나는 이것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별회계 의미가 없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설명서 200페이지요. 예산안은 228페이지고요 그런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 가지고 작년에 18억 하던 게 13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32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 있지요. 이게 없던 예산이 10억이 편성됐는데 나머지 3억 5천이 더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증액된 부분인가요?

인건비가 상승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채용한 인원이 공원녹지관리 말고 6명인가 됩니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있고 사업예산에 증액된 것도 있고요.

위에 보니까 이것 오타 났어요 예산설명서요. 2003년도 예산안으로 나왔어요.

아까 발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세과 200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은 2003년도 213억 8,600만 원에서 2004년도에는 222억 505만 2천 원으로 2003년도 대비 8억 1,905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시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48억 6천만 원에서 2004년도는 60억 450만 원으로 11억 4,450만 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 예산은 2003년도 6억 800만 원에서 2004년도 6억 2,063만 3천 원으로 1,263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증가 사유로는 대부업종 면허가 신설되었고 면허세 과세대장에서 제외되었던 위생업소 이미용업의 면허세 부과의 경우도 면허세 정기분 및 대납부과액이 2%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재산세 세입예산으로 2003년도는 76억 5,700만 원에서 2004년도에는 79억 2,200만 원으로 2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2003년도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평방미터당 5천 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도 부과액에 비하여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85억 2,200만 원에서 2004년도에는 91억 800만 원으로 5억 8,600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사유로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1.7%로 대폭 인상되었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도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세입예산으로 2003년도 35억 3,300만 원에서 2004년도 예산액은 37억 3,267만 6천 원으로 1억 9,967만 6천 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이 증가된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소세의 83%인 종업원할사업소세 중 35.5%의 비중을 차지하는 GM대우주식회사와 대우인천자동차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세수증대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예산으로 2003년도 당초 본예산은 10억 6,600만 원에서 2004년도 예산액 8억 2,174만 3천 원으로 2억 4,425만 7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이 감소된 주된 사유로는 당초 목표액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부과세목과는 달리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의 전개로 세수확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과년도 수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안정적인 세수보다 상향 금액을 책정하여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증가와 개인 파산 및 사업자의 부도와 맞물린 세금납부증명 부족 및 기피현상 등으로 납부의지가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채권확보를 한 압류물건도 공매의뢰 시에 실익이 없는 등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목표액을 달성한데는 일정한 한계가 발생되어 감소가 부득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2003년도 48억 6천만 원에서 2004년도 예산액은 60억 450만 원으로 11억 4,4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이 증가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삼산지구 공동주택분양 약 3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양으로 2004년도에는 취득등록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어서 2003년도에 비해서 18.6%의 시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5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4,146만 8천 원이었으나 2003년 1월 구세과, 시세과 2개 과로 나누어져서 분과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구세과 세출예산 총액은 2003년도 4억 5,022만 원에서 2004년 예산은 5,646만 9천 원이 감소한 3억 9,37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과에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정, 체납,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료를 정리하는 인부 총 6명에 대한 인부임 단가가 2만 2천 원에서 2만 7,720원으로 5,720원이 인상되어 2003년 5,253만 6천 원에서 2004년도 예산에는 468만 5천 원이 증가한 5,72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사무용품 및 고지서 각종 서식 인쇄 등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으로 2003년도에는 3억 165만 2천 원이었으나 정확한 주소지 송달 등의 고지서 발송료의 예산증감으로 인해서 2004년도 예산액은 1,867만 4천 원이 감소된 2억 8,29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월 3만 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1만 5천 원이 인상조정되어 2003년도는 1,206만 원에서 2004년도 예산액은 1,680만 원으로 474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지방세 포스터 및 백일장 등 세정업무와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와 동일한 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직원의 사기진작 등 부서운영과 관련된 기타업무추진비는 54만 원이 증가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가 200원이 인상되어 12만 원이 증가된 390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지방세 포스터 백일장 행사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15만 원과 우수자 부상품 구입비 220만 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보상금 30만 원 등 2004년도에는 65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구세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징수목표액이 2003년도 9억 원에서 2004년도 8억 원으로 1억 원이 감소하게 되어 2004년도 세출예산은 200만 원이 감소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컴퓨터 4대, 고지서 및 문서출력용 프린터 2대, 모사전송기 1대로 모두 내구연수 경과로 불용처리되어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세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세과장 이호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2004년 시세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과는 2003년 1월 20일자로 세무과에서 구세과, 시세과로 분과되면서 4억 160만 6천 원을 먼저 세무과에서 시세과로 이체 받았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액은 2003년도보다 4,516만 5천 원이 감소한 3억 5,64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로 2004년도 예산은 5,722만 원이었으며 2003년도보다 407만 2천 원이 감소하였고 감소사유는 일일사역인부 1명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7명에서 1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도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감소됐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817만 2천 원으로 2003년도 3억 1,670만 원보다 5,853만 2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는 일반수용비가 2003년도 7,621만 1천 원에서 8,460만 7천 원으로 864만 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4년 삼산지구에 일부 공동주택의 입주와 관련하여 고지서 인쇄비 증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신설, 지방세 홍보물의 제작비용 증가, 기타 소모품 구입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6,516만 5천 원으로 2003년도에 2억 3,268만 3천 원보다 6,751만 8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분과 이후 과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적정비용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840만 원으로 2003년도 791만 원 대비 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비는 1,800만 원으로 2003년 1,342만 원 대비 45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국내여비가 월 3만 5천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월액여비는 2003년도 미이체분 20만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와 같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 원으로 2003년도 대비 15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업무추진비에 예산설정의 범위내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84만 9천 원으로 2003년 567만 원 대비 417만 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2004년 초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추가배치로 인한 5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금이 954만 9천 원으로 2003년도 567만 원 대비 387만 9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기타보상금이 30만 원이 신설된 결과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60만 원으로 2003년 142만 원 대비 71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내구연수가 경과한 컴퓨터와 프린터 그리고 모사전송기 팩스 구입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에 대비해서 저희 과에서는 4,516만 5천 원이 감소한 예산안입니다. 총 시세과는 3억 5,644만 1천 원을 편성해서 2004년도에 시세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4년도 시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설명서 20페이지 예산안 43쪽이거든요. 어떻게 산출기초가 없어요?

구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원래는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한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는 징수금액의 50%를 받고 그 다음에 특별재원교부금은 5%, 그리고 일반으로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3%를 받고 있거든요.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시세징수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받은 금액의 50%를 우리가 금액을 받고 그 다음에 보통 재원조정교부금은 45%,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5%인데 다만 나머지 일반도시계획세나 시세징수교부금의 3%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설명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산지구내에 내년에 3천 가구가 입주가 예상되고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추계치로 잡았습니다.

추계치라도 60억 4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추계치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60억 450만 원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액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년 당초예산에 48억 6천만 원을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그래서 11억 4,450만 원이 증가가 예상돼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산출액 기초가 되는 게 작년도 당초예산이란 말씀이에요?

아니지요. 삼산지구내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약 3천 세대에 내년에 입주가 예상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2003년도 당초예산이 48억 6천만 원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근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것은 안 되지, 지금 징수교부금은 예산 책정하면 그대로 교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적에 따라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돼요? 48억 6천만 원이 예산에 섰는데 금년도 지금까지 시세징수교부금을 얼마까지 받았어요?

제가 징수교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막연하네. 2004년도 예산안 60억 원을 책정한 산출기초가 없이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지요?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본 위원 얘기가 틀렸나요? 어느 정도 산출기초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삼산동 해서 18% 증가해서 60억이다 이렇게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시세과장 이호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재원조정교부금은요, 교부금이 두 가지입니다. 재정조정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은 알고,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 50%, 시세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를 뺀 나머지 시세에 대해서,

3%입니다.

징수액의 3%, 그러면 여기에 내년도 징수액을 얼마로 본다 그것 곱하기 0.03해서 이게 나와야지 그게 산출기초지 다른 게 산출기초예요? 취득세, 등록세는 50%, 나머지는 3%,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취득세, 등록세를 뺀 나머지 세목이 총 징수예상액이 얼마다, 우선 책정해서 거기에 0.03을 곱해서 나온 돈이 60억 450만 원일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여기다가 표시해줘야 알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냥 금액만 써졌지 산출내역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것 나온 근거를 모르는 거지.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를 뺀 나머지 시세가 몇 종에 얼마를 예상하는 거예요 내년도 세수를, 몇 종에 얼마를 해서 거기에 0.03을 곱하니까 60억 450만 원이 나왔다,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56억 5,800만 원을 작년에 받았거든요.

시세징수교부금을?

네.

2002년도에요?

네. 그리고 조정교부금을 579억 4,500만 원을 받고요. 합해서 636억을 받았거든요.

조정교부금은 빼고요.

565억 받았습니다.

565억은 조정교부금까지 한 것이고,

56억요. 56억 5,800만 원.

금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지요?

안 됐습니다. 작년에 56억 5,800만 원을 시세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60억은 그러면,

그러니까 사업이 삼산동으로 인해서 발생된다는 얘기지요.

제 말씀은 취득세, 등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내년도에 얼마 시세를 받을 것이다 그 액수가 나와서 거기에 0.03을 곱하니까 60억 450만 원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여기에 표시해줘야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조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세징수교부금은 10월까지 50억 5,9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2004년 삼산지구 공동주택분양으로 인한 취득등록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의 세수증가 이랬거든요. 그럼 취득, 등록세는 관계도 없는 건데 여기 써놨어요. 시세징수교부금하고 취득세, 등록세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관계되는 거지요.

취득세, 등록세는 조정교부금하고 관계되는 거지요.

어차피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조정교부금에 해당되는 거니까 시세징수교부금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다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의 세수증가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취득세, 등록세는 분명히 조정교부금, 그것과 관계있는 거니까 여기는 관계없는 거고 기타 시세가 여기 나와 있네. "2001억 5천만 원이 예상됨"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0.03을 곱한 게 2004년도 세입예상액이 되는건가? 그건 그렇고요. 설명서 231페이지, 예산서는 260페이지, 구세징수포상금이라고 있지요? 거기 8억 2% 1,600만 원, 8억 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8억은 내년도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이게 체납액 징수포상금이에요?

네.

그럼 분명히 그렇게 써놔야지 구세징수포상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체납징수 구세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이란 말이지요?

네.

그럼 시세징수 체납액 징수포상금 따로 있습니까?

시세는 우리가 체납액을 받으면 시에다 올려서요 시에서 개별로 계좌입금 해줍니다.

그런데 시세를 우리가 시세체납액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올라가면 포상금이 내려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체납액 받은 것을 시로 올리면 시에서 계좌입금시켜 주는 거지요.

그것은 산출이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징수액에 2년 넘은 것은 5%, 2년 미만은 1%.

여기는 구세만 해당되는 거지요?

구세만 해당됩니다.

내년도에 구세체납액을 8억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2%를 포상금으로 준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구세징수포상금이 아니라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이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충식인데요 이게 구세과, 시세과를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혼동이 자꾸 오는데 저부터도 혼동이 와요. 그런데 아까 조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이랬는데 구세과, 시세과가 분류됐다면 구에서 세입 된 것은 구세과 세입으로 해놓고 시 징수교부금은 시세과에 올려놓는 게 맞잖아요?

업무분장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에서 징수교부금을 구세과에 세입을 잡아놨네요.

모든 세입의 집계는 구세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세과만 있어야지, 시세과는 업무분장이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따로따로 분류해서 세입을 잡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세과에 집계요원이 있어야 되고 구세과에 집계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직원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계요원을 한 사람으로 한 팀으로 몰아준 거지요.

그런데 지방세 있잖아요. 국세야 말할 것 없고 지방세는 자치구마다 세율을 임의대로 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자치구대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법규가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올린다든지 주민세를 올리는 것 이런 것까지도 중앙부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치적으로,

자치적으로 구청장님이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준칙안대로 거의 합니다.

구청장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보통 어떤 과목이지요. 주민세 그런 겁니까?

주민세가 아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 불부합 지역 같은 것 약간에 조정은 가능합니다.

거기 한 번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구 자치구대로 조정하는 것, 그런 것은 있는데 해보지 않았다 이 말씀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 산출근거를 거기에 의해서 했지 자치구 구청장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안 해봤다 이 말씀 아니에요?

자치구 구청장이 공포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공포하고 있습니다. 준칙안대로 해서 약간에 탄력적으로 자치구청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구세과 세입에 2003년도는 40억 8천여만 원이고 2004년도는 60억 4,500만 원인데 10억이 증액됐네요. 약 1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해마다 부과하는 세금만 따진 거예요? 아니면 체납액까지 받을 것을 예상해서 매긴 거예요? 그것 포함 안 된 거지요? 체납 비교증감된 것은 아니지요? 못 알아듣네요. 구세과장님 못 알아들어요?

이 부분은 시세징수교부금 말씀하신 거지요?

네.

체납액이 포함됐냐 안 됐냐 그것 말씀하신 거지요?

네.

체납액 포함된 금액입니다.

체납액 모든 것을 포함해서 11억 4천여만 원이 는다는 예산 예정 아니에요?

네. 시세징수교부금.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리고 세무과에 보니까 웬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는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무과에 전산장비를 우리가 많이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전산소모품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쓰는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뭐에 뭔지 모르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장비하고,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컴퓨터 내용, PC내용 장비가 많은데 이게 몇 년 지나면 시효가 지나서 못 써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구세과에서는 장비 새로 산 것이 없고 맨 나중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컴퓨터하고,

비품 소모품 구입하는 거예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대체로 하는 건데 컴퓨터 4대가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연관된 고지서 출력기가 2대가 되겠고요.

그때 21대 교체한 지가 99년도로 알고 있는데, 시효가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컴퓨터,

5년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안 260쪽에 구세징수포상금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해를 돕겠고요 올해 포상금 실적이 예산 선 게 집행이 됐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곧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럼 세무과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 200만 원이 감소된 거지요?

네.

왜 우리가 체납액이 줄었나요?

줄은 게 아니고요 지금 과년도 수입이 저희가 쭉 그동안 보니까 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개인파산하고 사업체가 부도가 양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자금 확보능력이 상실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체납액이라고 그러면 계속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금년보다 내년에 세입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줄은 거고요?

네.

그 밑에 보시면 같은 260쪽인데 고지서 문서 출력기 프린터 있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란에, 설명서 232쪽, 고지서 문서출력기가 이게 다른 프린터기하고는 특별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몇 개가 있지요, 고지서출력기가? 몇 대가 있어요? 시세과, 구세과 따져보면 알잖아요.

구세과 구세1팀장 김재훈입니다. 구세과에 7대가 있고,

출력용 프린터기가?

이것은 일반 고지서 프린터입니다.

여기는 고지서라고 그랬는데.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는 전부다 고지서 발급용으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다 이거지요?

프린터 자체가 세목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용도 자체가 고지서 프린터기입니다.

프린터기 자체가 고지서하고 겸할 수 있는 거다, 일반문서도 출력이 되고,

일반문서는 안 되고,

고지서만 출력이 되는 거다 이거지요?

고지서만 출력이 됩니다.

특수출력기네 프린터기가. 타부서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나.

고지서 발부하는 부서에만 있지요?

네.

그럼 구세과 7대하고, 시세과는요. 같이 써요, 따로 써요?

용도는 다 똑습니다.

아니 대수가.

대수는 7대 똑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5년입니다.

무조건 5년이에요?

네.

그럼 한꺼번에 구입을 안 했으면 연차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사전송기라는 건 뭡니까?

그건 팩스가 되겠습니다.

일반팩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95년도 취득이 됐기 때문에 전송하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세를 징수하면 포상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일반 체납세 아닌 세금을 많이 걷는 직원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어요?

일반세금이 아닌 거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금년도 세금, 지나간 것은 체납세 아닙니까. 체납세 많이 거두면 거기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세금 많이 거두면 그런 직원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 없어요?

당년도 것은 없습니다.

당해년 것은 해당 안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거두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없고요 당해연도가 지나면 체납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과세표준 황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세표준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에 의해서 우리가 재량권이 있다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과세표준을 우리 구청장이 얼마만큼 재량있는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준칙안이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5%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준칙안을 내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명문화되어 있냐고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프로테이지를 30%면 30% 이렇게 내려주면 구청장이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거쳐서 거기서 몇%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아까 황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시세징수교부금에 시세체납세도 포함하느냐 그랬더니 한다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세체납세징수포상금하고 징수교부금하고 중복이 되는데 중복해서 시에서 줘요? 예를 들어서 시세징수교부금은 단년도에 시세를 거둬주면 거기에서 몇%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체납세도 거둬주면 그것도 다 포함이 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러면 체납세는 체납세징수포상금을 따로 주는데 징수교부금에도 준다면 시에서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해주냐, 혹시 말씀 잘못 하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기는 그것은 확실히 아셔야지,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체납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교부금은 시에 세출예산으로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겁니다. 구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세징수포상금은 세출예산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포상금은 우리가 시세를 받아서 주게 되면 3% 받는 수입으로 해서 세입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은 그와는 별도로 체납세를 받은 직원에게 나가는 개인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시의 입장으로 보면 개인한테 주건 우리 구청으로 주건 다 돈을 구에다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세체납세를 받아서 주었는데 개인한테 징수포상금으로도 주고 또 시세징수교부금으로도 주고 그러면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두 번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같은 세목을 가지고 그렇게 주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시·도세징수교부금에 체납세가 포함이 되냐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이것은 체납세는 제외입니다. 체납세는 제하고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체납세를 징수했을 경우에 그것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제외가 됩니다.

과장님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별도로,

그게 맞는 얘기지 한 것을 양쪽으로 줄 리가 있어요? 시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한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257쪽 보시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렇고 작년부터 저는 우편송달료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이런 질의를 반복하게 됐는데 올해 시세과도 그렇고 구세과도 그렇고, 구세과는 올해 1억 3,197만 8천 원이지요. 그 밑에 배달수수료 이런 것은 빼더라도, 그리고 시세과는 거기에 보면 1억 6천이 잡혀 있어요. 올해 2003년도에는 두 과를 합쳐서 2억 3천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두 과를 합하면 3억이 되거든요. 3억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게 해마다 거듭할수록 우편료 발송료가 감소추세가 되는 게 아니라 증가추세로 변모하고 있어서 이 고지서 송부하는 관계 있지요. 구세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송부하는 과정이 제가 세법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자치센터 하부조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제51조2항에 보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하부조직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 단체장이 하급으로 인정하는 단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통·반장설치조례로 다시 내려가서 보면 우리 통·반장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2003년 전에는 통장들이 고지서 송달을 할 때 받았다는 싸인을 받고 고지서 한 부에 340원씩 이렇게 징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통장들이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우편이 발송이 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등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세법에 고지서 발송 51조2항에 보면 "규정에 의한 서류의 발송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기로 하면 너무 많은 액수가 징수되다 보니까 30만 원으로 한정을 해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30만 원 하는 것도 25만 원 밑에 고지서도 본인한테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송달이 안 되는 예가 왕왕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들으신 적 있지요. 그런데 그게 등기수수료가 너무 과징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서 계속 일반우편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안 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세과장님도 좋으시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 예산을 첫째는 절감도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에서 발간하는 고지서가 납세자들한테 직접 송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방세법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을 통해서까지 저희가 세금고지서를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편송달에 현황이 일반우편물 고지서의 경우는 저희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직접교부 및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해야 하는데 우리가 2000년도 12월 29일에 개정된 중가산금 3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등기송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상위법에 개정이 없이는,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2004년도 법령개정안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이번에 입법예고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기국회 때요. 그래서 이것이 상급부서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로 납세 고지서 1매당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이 내려오면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고지서다 해 가지고 부평구 2004년도 예산안 전부 해보니까 6억 6천만 원이 송달료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대한 예산이니까 고지서를 가장 많이 발부하는 구세과에서도 시세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세과, 시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세과,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박종혁 김재용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