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임명재 의원 발언

제200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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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지방세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해당 과장님께서는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신기호 지방세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보고서에 앞서 우리 지방세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 한 해 동안 지방세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확충. 지방세 체납액 징수총력 추진, 지방세 과세자원의 조사·정비, 납세자 편익세정운영, 지방세 이동민원실 운영, 2003년 체납세 clean 징수단 운영입니다. (지방세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님.

동익

염동익위원

지방세과는 항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전에 언론에 난 신문 기사 아시죠? 신문을 보면 주민들이 실적은 5개 구청에서 제일 좋다는 평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적이 좋은 편이 억지로 많이 걷어 가지고 좋은 거 아니냐,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과오반납한 거에 대한 해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보고에 정식으로 해명할 생각은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할 자료는 갖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 보고에서 정식적으로 해명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각종 체납액 징수를 상반기 4월부터 6월 30일, 하반기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차량이나 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효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인 1사 지방세 전담 매니저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가 40개 사, 그러면 전화로 하는 겁니까,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전화로 주로 하는데 필요하면 방문해서 상담도 해주면서 법에 따라 더 내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납세자에게는 많은 편익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납세자들이 1일 평균 300명 정도 오는데 오시는 김에 궁금해하면 맨투맨 식으로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책자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각 회사를 방문했다면 상담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일정 규모 이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주로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 부분에도 좋은 사례가 있었다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집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런 게 문서로만 그치지 않고 주민편익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방침을 세워서 더 많은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오납 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발생이 1,234건에 6억 2,163만 9,000원에서 환부가 1,107건에 6억 751만 7,000원, 미환부가 127건에 1,412만 2,000원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께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란 것은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 용어해석 상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 지방세과 갔을 때부터 복명서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했더니 실무진들이 지방세법에 공식명칭이 과오납으로 되어 있어서 편의상 전부 과오납으로 명명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왜 과오납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납부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납부라는 것은 취득세나 등록세, 사업소세 등은 납세자들이 신고를 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을 개설하려고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서 어린이집 취득세나 면허세가 면제되는 줄 모르고 내버리면 저희들은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요건에 맞으면 안 낸다고 하더라, 그걸 알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잡고 내줍니다. 그리고 염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는데 그 소득할 취득세가 10%가 부과되면 그 소득세를 감면 받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게 또 과오납으로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주민세를 내줘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면 올 초에는 아들이 없었는데 5월 달에 아들이 생기면 연말에 가서 또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필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동익

염동익위원

신고납부착오가 568건에 3억 9,84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행정사항입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맞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러면 이중납부는 342건에 2,252만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고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전액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런데 환불해주지 못한 것도 592만원에 이르고 이유가 주소불분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방세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받을 때는 악착 같이 받고 잘못 받은 것은 빨리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6억 2,000만원인가 발생했는데 1,400만원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 시점에서 엊그젠가 결재하면서 보니까 190만원 정도 있데요. 그런데 업무가 연속되다 보니까 늘 내주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안 내주는 건 아닙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주민들이 낼 때는 착실하게 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 돼서 환불을 해줘야 할 때는 빨리 해주라, 이 말입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박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

박일문위원

박일문 위원입니다. 지방세과 2004년도 세입 초과액을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내년도 세수 전망액을 말씀하십니까?

일문

박일문위원

아닙니다. 12월이 넘은 다음에 2월까지 정산기간 동안 이월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초과액.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3억 정도가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이 관계는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방세 전담메니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에 가서 했던 역할이 있을 텐데 담당주사께서 한 가지라도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천

정병천시세담당주사

제가 담당했던 성당 같은 경우는 먼저 지방세과 직원임을 밝히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사업소세, 법인세, 주민세 관계 등의 내용이 문제가 생길 때 저한테 연락을 해주십사, 제가 모르면 더 연구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겠다고 인사를 하고 오면 나중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실제 전화로 상담도 오고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하나 더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갔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했습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모르던가요?

병천

정병천시세담당주사

올해 취득세 납부 대상이 한 건 있었는데 한꺼번에 내기가 여간 부담스러우니까 분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분납해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서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제가 시효소멸하고 결손처분이 조금 구분이 안 가서 그러는데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지방세법에 경매처분을 했을 때 그 세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체납처분 징수를 하는데 그런 법적, 행정적인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관리를 하면서 실익이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합니다.

5년이 못 됐어도?

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별도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개월 단위로 전국 전산망을 통해 예금이나 재산조회를 하는데 만약 재산이 나오면 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살려 가지고 추징을 한 것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소멸은 민법이나 세법에 의해서 부과 후 5년이 경과되면 채권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관리하는데 아까 "크린 징수"니 뭐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5년 되도록 기다리는 법 없이 체납이 되면 전부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고위 체납자들은 전부 채권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완성이 되어서 5년 동안 방치해 가지고 납부능력이 있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물건이 있으면 간단하지만 물건도 없고 본인도 행방불명이 돼서 부과된 세금이 5년을 초과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결손처분에서 2003년도에 다시 징수된 금액이 약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감사 나오면서 그런 정도 준비는……. 자료 가지고 온 후에 다시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손처분 이후에 많은 돈이 수납된다면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나중에 재산을 취득합니다. 여기 살다가 서울 가서 사는 경우도 다시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10건에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 이후에 다시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가능한지 몰라도 그 자체를 결손처분했는데 다음에 추적해서 많은 돈을 징수했다는 것은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결손처분하실 때는 정확을 기해야 되겠고, 그걸로 인해 직원들에게 포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표창은 한 적이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지방세과에 근무하신 직원 중에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네,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어떤 실적으로 받으셨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지방세과에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맨날 돈만 내놓으라고 쫓아다니니 좋아할 사람도 없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세원을 징수할 때 목적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숨어 있는 세원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들 중에서 누가 세원발굴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호

신민호세무조사담당주사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에는 몇 십억씩 됐는데 금년 목표액은 5억입니다. 저희가 나가면 시세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우리 구세에서는 사업소세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세무조사로 한 큰 건은 2억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공구판매조합이라고 풍암지구 물류센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2억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밖에도 그쪽에서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면 목표액이 6억 이상 될 거 같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세원보다는 탈루세원을 추적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