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박종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 건축과장이 병가중이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규정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형천 도시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나 별도의 사전 양해가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박종옥위원장
어제 사전 양해했었는데 안 계셨어요?
김월출위원
제가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아니, 찾으니까 안 계셨어요.
김월출위원
언제 하셨어요?
박종옥위원장
어제 회기중에 정회 때 했어요.
김월출위원
과에다 설명하실 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배부된 자료 순서에 의하면 건설과가 먼저고 후에 건축과입니다. 어제 교통과를 먼저 했던 이유는, 오늘 버스노선 설명에 대해서 사전 양해가 됐기 때문에 한 것이라지만 오늘 오면서 들은 얘긴데 그것도 사전양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개 과만 오늘 한다는 얘기가 사실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오늘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중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안 계신 분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계신 분한테는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평통 실향민 행사가 있어서 너무 안가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의원 입장에서 갔으면 해서 위원님들 의견에 맞춰서 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 2시에 버스노선 조정 관계로 여러 가지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 했거든요.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사회도시 위원님들한테는 개인적으로 했고 사회도시위원회 방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김월출위원
오늘 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종옥위원장
오늘 일정은 건축과하고 시간 나신 분들이 가능하면 평통 실향민 참석하시고, 오후에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노선문제는 해당되든 안 되든 가야되지 않겠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2시입니다.
김월출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당초 일정을 무시하고 오늘 한 개 과, 내일 한 개 과만 한다 그 말씀이에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길환 건축과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200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물 지도 점검,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대형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현장확인 예약제 운영,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200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담당주사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건축과에서 과장님이 안 계셔도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네요. 6쪽, 미술장식품 설치 유도에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이 그동안에는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에도 쫓기고 또한 투자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조잡하게 되고, 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미술장식품 심의를 하실 때 영구적인 설치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박종옥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업무보고 받은 거예요?
김월출위원
예, 받은 내용입니다.
박종옥위원장
그러면 도시국장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월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미술장식품 설치는 예술진흥법에 있는 내용으로 시에서 심의전문기구로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하는데 공사착공 3개월 이내에 심의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시에서 준공을 하면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월출위원
그러면 심의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준공도 시에서 하고 심의도 시에서 하는데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월출위원
서구 정서에 맞는 것을 고르려면 서구에서 해야 하는데, 서구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아직은 안 내려와 있고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민원이 터지는 게 대형아파트, 대형건축물인데 대게 공공시설물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인해 민원이 터진 것은 확실하게 집행하기 힘듭니다만 이번에 보면 우리가 조례로 택해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입니까?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
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건축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전문위원을 많이 위촉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월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석위원
보고서 3쪽, 현재 서구 관내에서 보면 주로 생태공원 환경조성을 파헤치는 아파트 건축이 많이 승인되고 있는데, 특히 금호동 같은 경우 화개초등학교 입구 같은데 그런 데 있죠?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예.
강기석위원
그리고 또 새로 신설하려는 곳을 보면 금호동 124-1의 18번지, 산이 몇 ㎡를 팠는지 그 쪽으로 굉장히 많이 파손됐다고 들었는데…….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이번에 신규허가 나간 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기석위원
건설회사가 이상한 건설회사인데 어디예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금호동 쪽에 허가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한쪽은 이지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동 씨 앤드라는 회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주소지가 어디예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광주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북구로 되어 있어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예.
강기석위원
앞으로 세대수를 보면 15층에서 24층까지 되어 있는데 일조권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 있잖아요. 특히 아파트 주변, 학교 주변이잖아요. 상무초등학교가 그 쪽에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허가를 내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이 부분은 광주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된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있어서 법적 제약이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일조권이라든가 주변 현황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적 규제에 맞춰서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강기석위원
이런 부분이 승인 들어오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주변 여건을 봐가면서 허가를 내줘야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좋은 생태계를 파괴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앞으로는 아파트 신청 들어오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십시오. 아무리 허가를 자유로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지만 주민편익 차원에서 생활모태를 그려내야지 그림을 그쪽에서 그려 가지고…….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는 아직 법에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기석위원
특히 우리 금호동 쪽하고 치평동 쪽은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어요. 말없이 주민들이 판단해서 접어버리면 괜찮은데 접어 버리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노출된다고 볼 수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죠?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아직은 허가가 나갔느냐 하는 문의만 들어와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쪽이 전부 현재 산에 허가를 해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지 일단 주거 쪽으로 해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파트 허가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무리한 생각…….
강기석위원
아파트 허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좋은 위치에다 허가신청을 할 때는 서구에서 생각할 점이 있고, 특히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을 현장방문해서 주민과 아파트 역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그런 허가조건이 들어오면 그 지역 의원님하고 서로상의를 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검토를 세밀히 하셔서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양순옥위원
양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 건축허가를 서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6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고 600세대 미만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600세대 이상은 시입니까?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600세대 미만은 구에서 하구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예.
순옥
양순옥위원
그런데 마지막 하자보수문제에서 업주 측하고 회사 측하고 주민 측하고 해결이 안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600세대 미만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종전 법에서는 하자보수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구에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조정을 하고 사업주 측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곧바로 허가권자를 안 거치고 주민들이 사업 주체에게 곧바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검토해서 일정기간 내에 그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회신하지 않으면 적립한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한테 요구를 한다 했었을 때 최대한 중재를 해서 사업주체 측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하자보수금이라 해서 현금을 맡겨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알아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고 증권을 해 놔서 그 금액을 갖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아파트에서는 할 능력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만약에 이 정도로 해 준다는데 너희가 싫다고 하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입주자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 정도는 해준다고 할 때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끝내 버티고 있어봤자, 예를 들어서 고소까지 간다고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손해볼 수밖에 없다, 회사의 힘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무지구가 전부 하자보수기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현행 법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하자가 발생했다고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요청을 해오시면 사업주체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리고 준공검사도 여기서 하죠?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러면 요새 베란다 트는 것이 원래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베란다를 바로 터서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준공검사를 신청할 당시에는 베란다를 트지 않습니다. 터진 상태에서는 준공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사업주체에서는 시공을 해 가지고 준공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금호지구 우미입니까, 호반입니까? 베란다가 없습니까, 트였습니까 확장했습니까? 소문으로 듣기는 확장해서 법적 위반을 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했다고 설명하기는 복잡하고, 그런 경우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저희들이 확장했던 사실을 밝히게 되면 시정명령을 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안 됐을 경우는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래서 그랬고 우미아트빌 같은 경우가 바로 지었습니까, 베란다 집어넣어서? 호반리젠시빌이 그랬습니까?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제가 돌아다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각 아파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순옥
양순옥위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세대수가 600세대 미만으로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허가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허가를 해주게 되는가, 준공검사를 해주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어디 어디 아파트, 몇 세대를 했다고 자료를 주십시오. 건축허가 완전히 준공허가까지 난 데는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거 해서 주시고, 아까 그래픽 문제는 하자보수기간이 넘으면 다시 페인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 때도 이런 식으로 시에서 검사한다고 했죠?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그래픽 자체는 주민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미술장식품 관계가 시에서 미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순옥
양순옥위원
장식품이라는 게 뭡니까, 그림 그린 것?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조각물이라든가 부조 같은 것 아파트 입구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페인트를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아파트 색깔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페인트를 할 때 자체적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예,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건물 외벽 색깔 칠하는 것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아파트 단지별로 송부를 했었고, 지금도 필요하다면 안을 한 부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색깔을 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일단 참고를 해야겠네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예.
순옥
양순옥위원
그렇게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한 건데 베란다를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는 호반이 자기 회사측에서 우리가 볼 때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역할을 할 때 그 쪽에서만 협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살짝 협박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해 보세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장님, 3쪽에 보면 건축공무원 인력보강이라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예.
박종옥위원장
위원님 중에 업무보고 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김동식 위원입니다.
박종옥위원장
그러면 답변에서 시정을 보면 조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정할 계획이면 어떻게 조정합니까?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이 내용은 기획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문구입니다. 인원조정이라든가 직무분석 업무 자체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박종옥위원장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향후 계획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답들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추진을 한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고 이 앞전 보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게끔 "앞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15쪽에 보면 전만수 씨가 신축해서 그 사람이 시공주로 완공을 한 줄 알거든요. 완공을 해서 준공검사가 안 났는데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시공중이라는데 맞습니까, 지금도?
성용
최성용주택담당주사
예, 개발제한구역 내 전만수 씨, 저희들한테 사용검사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그래서 아직 준공검사는 안나가고? 의문스러워서……. 지금 들어가서 살고 계신지가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로등·보안등 관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도로개설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재해관리체제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감사자료 4쪽, 설계 부적정으로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한 게 다섯 번이나 됩니다. 건설과에 설계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설계 프로그램은 있는데 수당 산출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김월출위원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적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김월출위원
10, 1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자체가 4,000만원, 5,000만원으로 김종식 청장님이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하려고 금액을 낮췄습니다. 남들이 볼 때 오해의 우려가 있고, 공사에서 보면 하수도를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하면 앞뒤가 막혀버립니다. 그 쪽으로만 뚫으면요. 그러면 공사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한 노선을 하더라도 관거 큰 것으로 교체해 가면서 구간을 하부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시비 요청할 때 1억 이상 하십시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당초 본예산 정도는 금액을 굵직굵직하게 신청하셔 가지고 한 구간이라도 노선을 제대로 해 나가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는 사업 규모를 적정하게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가 보통 억 단위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16개 동이 있는데 동간 균형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사업장 선정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구간 구간 잘라 가지고 그때그때 막힌 구간을 뚫어줘야 되는데 크게 뚫어놓은 게 없어요. 아, 하나 있네요.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좀 하더라도 되도록 큰 노선을 잡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박종옥위원장
예, 양순옥 위원님.
순옥
양순옥위원
양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고 있죠?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순옥
양순옥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광주천 자전거 점용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마무리된 지점이 소각장 앞까지 되었습니다. 소각장에서 극락교까지 연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천복원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시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복원사업하고 잘못되면 이중 투자될 수가 있다 해서 시 승인을 못 얻었습니다. 그 물량을 다시 극락교에서 거꾸로 영산강 쪽으로 돌려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가운데를 놔두고 거꾸로 올라오면 연결이 안되어 이용가치도 없는데 왜 거꾸로 해오는 것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용하려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할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절전시스템을 지난번에 했죠?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순옥
양순옥위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옛날하고 한 이후 기간이 상당히 됐으니까 조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양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점검을 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후문 쪽 2개소를 설치했었는데 점검한 결과 절감효과가 23%정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절전 시스템은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있더군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11일간 해보지 말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렇게 해 보세요. 그래야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실하게 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우선 공사비는 들어가지만 어느 기간 동안 있으면 그것이 남지 않을까,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 전체를 다하려면 4억 5,000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80만원 설치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시설비용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비용은 안 들고 전기료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이것이 앞으로 국가 장려사업으로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융자해 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알아봐 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해보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자전거도로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 사업계획에서 연장 59.16㎞, 사업비가 70억 가까이 되네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지금까지 총 필요한 액입니다.
강기석위원
구비도 들어 있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일부 시비를 받는 조건으로 하고 구비 30%부담입니다.
강기석위원
몇 ｍ연장 도로입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1.5ｍ 2ｍ정도입니다.
강기석위원
막대한 돈인데 잘 검토해 보십시오. 상무로 외 10구간인데 10구간은 어디 어디 입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20ｍ도로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기석위원
예산이 많으니까 잘 검토하시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좋은 설계를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상무초등학교 쪽 진입도로는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입찰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 달 안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면에 놓여있는 배전함 관리는 구에서 합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배전함을 이설할 수 있는 방안을 한전하고 절충 중으로 도로 폭이 최소 1ｍ50이 못 나오는 데는 이설해 주라고 했습니다.
강기석위원
철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쪽, 건설과는 민원이 많고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이 많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다른 과는 중앙·시감사가 대충 다 나오는데 건설과는 1건도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안등이 현재 1만 1,028등인가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그럼 한 사람 앞에 1,800등 정도 담당하겠네요?
박종옥위원장
예.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구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박종옥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충원이 이뤄졌습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즈음은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하면 즉시 시정된다고 하더군요. 이 숫자로 대단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앙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좋게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박종옥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폭 수정 보완하여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어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o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이상 1건 별첨)
11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