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에서는 지금까지 2000년 계속해서 용담댐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전략은 어떤 방법상을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용담댐으로 인해서 하류리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용담댐에서 어떤 수단 방법이 되든간에 금산군에 물 공급하라 하는 것이 금산군의 요구사항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봉동에서 가져오든 무주에서 가져오든 어떤 방법은 필요 없다 용담댐 물을 우리 금산군에서는 직접 먹겠다 하는 것이 전략이였었고 그 추진과정에서 봉동쪽으로도 대안으로 제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산 정수장에서부터 금산정수장으로 끌어오는 사업을 예전에 검토를 한번 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찾아본 결과 광역상수도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광역상수도 사업은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가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얼마 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가장 국고 지원이 많은 사업이 광역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는 사업을 할 조건이 1개 지방자치단체 뿐이 지원을 않해 줍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되어있을 때 광역상수도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에서는 보은, 영동, 옥천 이쪽 부분하고 손잡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자체계획이 있어가지고 안됐고 무주군하고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만 무주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에는 자연수가 계곡수가 풍부하다 구태여 용담댐 물을 안먹어도 충분하다 또 한가지 용담댐 물에서부터 상수원을 끌어들이면 그만큼 방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금강에 대한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이 아니냐 하는 두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과정을 무주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당 방류량이 5톤일 경우에 하루에 하류로 내려오는 물량이 30만 2천톤입니다. 그중에서 무주하고 금산에서 용수로 갖다 쓰려고 하는 부분은 3만5천톤입니다. 그러면 약 7%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무주에서는 적극적으로 안하는 이유가 우리는 계곡수가 풍부하다 이런 이유로 광역상수도에 동참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무주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증가될 수 뿐이 없다고 본다. 무주가 지금 현재에서 환경이 깨끗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계곡수나 하천수는 점점 오염이 증가될 걸로 본다. 그때에 가서 무주에서 용담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상수도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광역상수도 사업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무주군에서 자체재원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만 해도 무주군 금산군 합해서 588억원으로 들어간다. 무주쪽이 약 220억 현재로 봐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용담댐 물을 먹고 싶어도 그때 가서는 못 먹는다 지금이 아니면 무주에서도 광역상수도 용담댐 물을 확보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금산군과 손잡고 광역상수도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나가서 무주군에서 10월 15일날 동의가 됐고 10월 16일날 무주군에서 수자원공사한테 참여하겠다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에 광역상수도 사업시행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충남남부권 광역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아직 협의과정에서 다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수자원공사 실무자한테 전화했습니다. 했더니 용역기간을 2월말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끝나서 건교부로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 측의 얘기는 건교부에서도 충남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담당실무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건교부에서 건교부 의견이 집약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KDR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상 절차상 진행과정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금산군에서는 금산군민이 숙원하는 용담댐 물을 꼭 기필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인이요?

라인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용담댐 현장사무소가 있는 자리에서 취수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쭉 나오다가 무주하고 금산으로 갈라져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부 다해줍니다.

약품처리까지 다 해서 완전히 정수된 물이 금산까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광고 사항이라고 할까 무주에서는 처음에 용담댐 내에서 댐 안의 물을 달라. 그래서 무주 환경보호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용담댐 사무소에 가서 거기 최고 책임자가 단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담댐에서 방류된 물하고 거기에서 내수 취수한 물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한번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용담댐에는 취수탑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류를 하기전 취수탑이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 쪽으로 넘어가는 취수탑이 2개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제 눈으로 본 결과 방류를 하는 물은 협작물이라든지 오염된 물 이런 걸 내보낸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나쁜물을 보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취수탑 높이가 42미터인데 바닥에서부터 만수위까지가요. 그중에서 게이트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류를 하는데 1차 스캔해 가지고 부유물질을 차단시켰고요. 부유물질이 안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서 방류를 하는데 그때가 제가 갈 때가 가을철 추수기였습니다. 추수기 좀 전이였었는데 지표수 댐에 있는 지표수하고 바닥에 있는 심층수하고는 온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지표수에서 3미터 깊어질 때마다 1℃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단장 얘기가 지금은 벼가 익는 시기기 때문에 심층수를 내보내면 벼가 냉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수온이 가장 높은 지표수를 방류하고 있다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방류수라면 좀 댐내에 있는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 아니냐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방류하는 물도 깨끗한 물을 방류한다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8만원 줬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 사본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알기로는 한 이삼일새에 찍은게 아닌가 싶어요. 금년 8월에

저희들이 심정적으로는 대부분이 보면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대량으로 몇 톤을 태운 것도 아니고 마당에 라면 봉다리 한두개 태운걸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전문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직업인지 아니면 생계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 안할 수가 없었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참 슬기롭게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언 못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했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만 그후에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타시군에서는 요금의 현실화를 그후에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산군의 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하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위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요금현실화율을 각 시군별로 대비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톤당 257원입니다.

무수량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수량은 소방서의 공공소화전이 되겠구요. 수리사업 용수량은 상수도 신설 및 누수시에 작업에 따른 누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관을 옮길때라든지 또 관을 교체한다고 할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관도 수해가나서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불감수량은 계량기별로 감지를 못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도 사업 용수량에 대해서는 상수도 신설 및 누수시에는 재시공에 대한 통제를 함으로써 상수도 공사시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검침과정에서

신고한 집은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검침상에는..... 수도 개량기는 4년마다 한번씩 교체하게 돼있고 불량 개량기에 대해서는 검침할 때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개량기에서 불감함으로써 발생하는 무수 수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침과정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즉시 교체함으로서 무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이 되겠죠?

또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서 마지막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송필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3,900만원 예산에 11월말까지 2,500만원을 처리위탁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달이 한달밖에는 안 남았습니다만 약 1,400만원정도는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우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수질에 대한 방류기준치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BOD가 20, COD가 40, SS가 20, TN이라고 하는 것이 60, TP가 8, 현재 방류기준치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BOD가 10, COD가 40, SS가 10, TN이 20, TP가 2 이렇게 해서 수질이 방류수질이 강화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는 일일 평균슬러지가 3.3톤 내지 3.5톤 일일 생산량이 그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정부의 이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슬러지 생산을 더 증량화 해가지고 이 방류기준치의 수질을 맞춰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류수질 기준치 오바로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큰 불이익 내지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민간위탁비가 지금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태로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한 슬러지 생산을 더 많이 함으로 해서 더 짬으로 해서 이 방류 기준치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슬러지 생산량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많이 증량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증량화 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처리비용이 늘어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금년도에는 3,900만원이였었는데요. 내년도에는 4,300만원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증가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십니다. 그 이유로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금산군의 경우 하수처리 유입 물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통계 숫자적으로 이 기회에 설명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는 일일 9,673톤이 유입이 됐었는데 2001년도 경우에는 10,521톤이 유입이 돼가지고 8.7%가 증가가 됐어요. 2002년도 경우에는 11,507톤으로 해서 2001년도 대비 9.4%가 유입수가 늘어났고요.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 연말에 가서 평균치를 내봐야 알겠습니다만 11월 현재 말로 해서 일일 평균 11,914톤 유입이 되는 걸로 해서 2002년도 대비 봐도 약 6.5%가 증가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그전하고는 좀 틀려서 지금은 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될 뿐 아니라 유입수에 대한 증가원인을 보면 그동안에 어떤 정화조에 의한 재래식 화장실에서 정화조로 개량함에 따라 또는 아파트가 증설됨에 따라 물 소비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슬러지도 증가하는 만큼 혼탁한 물에 대해서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찌꺼기 같은거 짜내서 처리하는 그런 상대 급부적인 효과가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슬러지 양과 하수 양과 그것은 꼭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약 한달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바로 지금 송필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이런 내용을 그분들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현황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렸더니 결국은 그분들도 선진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옛날과 달리 국민생활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사례도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