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병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 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 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보건위생과장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보건소장과 보건위생과장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고 선서하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대구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보 건 소 장 오서경 보건위생과장 한상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북구에 온 지 1년 반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덕택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 늘 애정을 가지시고 아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을 아끼지 마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시정을 해서 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 부서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쪽에서 179쪽에 있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업무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보건소의 기구는 1과 7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 63명에 현원이 59명으로 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403개소의 의료업소가 있고 약업소는 약국, 의약품도매상, 한약업사, 약업사 등 205개입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는 공중위생업소가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처리업 등 1,904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총6,8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관련 업소는 620개소로 노래연습장 330개소, 청소년게임장 10개소, 일반게임장 10개소, 복합유통제공업 2개소, PC방이 178개소입니다. 다음은 175쪽의 2003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구민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2,045명에게 치아 홈메우기를 하고 665명에게는 불소 도표를 실시하였고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 4,501회와 19,568명에게 일본뇌염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였으며 3회의 흡연예방교육과 396명에게 금연 및 무료시술을 실시하여 금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5,925명의 노인에게 물리치료를 하였고 10,111명에게는 무료진료와 6,084명에게는 한방진료를 함과 아울러 22명의 노인에게는 의치 보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출산준비교육을 4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있는 방문보건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방문간호대상자 719명에게 투약관리를 하였고 경로당을 순회 3,770명에게 보건교육 실시와 거동 불가능한 중증환자에게 3명의 가정 도우미를 파견하여 노력 봉사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대회와 연계한 식품 및 집단급식소 안전 관리를 위하여 비브리오 등 다소비 식품 10회에 318건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재래시장 유통식품에 대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과 53회의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신규로 신고된 56개소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표시기준 등 법규를 위반한 42개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하였고, 상시 급식인원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4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균이 검출되거나 위생복 미착용 등을 한 1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업무의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감사자료 16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의 순서는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는 나중에 의원요구자료 중 빠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18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노인건강사업 현황, 끝에 가면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금년 한 해 의료 사고가 북구에 있었습니까?

치료를 잘못해서 의료사고는 없었고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한 것은 있습니다.

인명사고는 없었습니까?

인사 사고는 없었습니다.

191쪽 지도 점검에 보면 의료기관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의료업무 담당자와 예방의약계 직원이 같이 업소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보건소에 있는 의료담당자와 다른 직원하고 2인 1조가 되어서 단속을 연 1회하고 시에서도 합동 단속을 하고 식약청에서도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에도 점검을 했고 식약청이나 시에서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직원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전문의에게 어떻게,

의료감시는 의료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지식보다도 법에 대한 지식이 의사보다 더 많습니다. 실질상은 의료법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단속하는데 문제가 없다, 진료상의 문제는 가타부타할 일은 의료감시원이 역부족입니다.

의료기관을 점검할 때는 어떤 것을 합니까?

과대광고라든지 시설기준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는 시에서 해서 과대광고하고 표시기준 위반을 5,6건 적발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권고가 8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시정이 되고 경고가 되었습니까?

명칭표시 위반, 진료과목 표시위반, 입원실 정원 등 시설기준 위반 등 해서 총 8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의가 아닌데 무슨 소아과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그냥 의원이라고 해야지 무슨 과라고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입니다.

그러면 진료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약품 판매업소 위반업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의사들이 처방전을 낼 때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까?

약사법에 보면 무자격자든지 대체조제, 처방의사가 처방을 끊어준 대로 처방약을 안 하고 성분이 같다고 해서 약사가 임의대로 바꾸어서 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약사법에 약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약사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개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합니다.

사실은 준수사항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의약분업이 되고는 의약 오남용도 있을 것이고 단속을 구청에서 하지요. 처방에 대해서 지도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지는 직원들이 약사가 아닙니다. 처방전 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약을 조제해서 받으면 실질적으로 그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원이 전문 약사가 아닌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처방전을 의사가 끊어 줄 때는 성분명을 적는 것이 아니고 약품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약품 수불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을 주어야 되는데 같은 성분이라고 해서 B라는 약품을 주면 처방전에 다르게 나옵니다. 원료 수불부에도 명시가 다 되기 때문에 표시가 납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 약국에서 맞게 받아서 먹는지 안 먹는지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처방전을 보는 것도 지식이 부족합니다. 의사도 처방을 내면서 약품명은 보지만 약을 보고 그 약이다 아니다를 전부는 모릅니다. 처방전대로 약품을 대조하면 알 수 있고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저도 약사는 아닙니다만 과거에 군대에 있을 때 약제과에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도 회사마다 틀립니다. 성분 함량은 똑같은데 사실상 모양이나 색깔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약은 약사도 잘 모릅니다. 제조회사가 우리나라는 2,000개가 넘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취급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취급을 하지 않는 약품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설명서나 통을 보고 알고 알약은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도 점검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렵다기보다 향정신의약품 같은 것은 수불부에 대장을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고 누락을 시켰다든지 재고량과 일치가 안 된다든지 의사처방이 나왔는데 대체조제를 해 준 경우에는, 사실은 대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대조를 해보면 알 수가 있고 관내에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식약청에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계속 처방전이 간다고 이상하다고 해서 확인한 결과 한 군데가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하는 경우가 있었고,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중점적으로 알고 갔을 때는 적발하기가 쉬운데 그냥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약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든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든지 다른 사은품을 제공한다든지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약사보다도 약사법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적발하기는 더 용이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도 점검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합니까? 의약에 대해서는 못 하네요.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다시 말씀드려서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해서 의약품을 판다든지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카운터 맨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형약국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용인하는 사항이고 시설기준 같은 것은 꼭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알 수 있고 처방전을 보고 조제를 잘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면 크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제가 잘못되었다고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정지가 2건, 과징금이 4건, 시정권고가 2건해서 8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반사항으로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가 2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약사가,

그것이 업무정지입니까?

예.

약국이 정지입니까?

약사가 업무정지를,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체조제가 1건 있었고, 사은품 제공이 2건 있었고, 처방전 조제 내역 기재 누락이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이 1건 있었습니다.

건강을 다스리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민 건강을 위해서 지도 점검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판매업소가 205군데, 의료기관이 403군데입니다. 병원이 더 많다는 결론이지요.

병원은 의원, 한의원, 치과 합해서입니다.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지도 점검이, 듣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 너무 미미한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미미하다기 보다 큰 문제없이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 의료사고도 없었고, 크게 병원급 이상은 몰라도 의원급에서는 요즘은 수술을 기피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전문의약품이라고 할지라도 치사량 정도 먹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하다가 산모가 죽었다고 해서 병원에서 시신을 인도하지 않은 것을 들었는데,

그런 사례는 왕왕 있습니다만 의료사고 관계는 의료분쟁조정심의위원회라고 광역시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학계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서 하고 의료사고는 보통 종합병원 정도에서 문제가 되지 의원급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종운위원입니다. 각종 예방접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도 있고 201페이지에도 있는데 각종 예방접종은 진료 중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진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각 예방접종을 해주고 받는 수가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받는 수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독감예방주사를 보건소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3,700원 받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10,000원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13,000원, 심지어 많이 받는 곳은 15,000원까지 받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가가 3,000원 안팎이지 싶은데 15,000원까지 받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병원은 10,000원, 어떤 병원은 13,000원, 어떤 병원은 15,000원으로 구구각색인데 물론 가격은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봐지는데 보건소에서는 지도할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수가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실제 차종운위원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는 3,700원 받는데 15,000원이면 거의 4배가 넘는데 적게 받는 곳은 7,000원 받는 곳도 있고 들쑥날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그것까지 감독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의사협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적정 수준에,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도 적정한 이문을 남겨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3,000얼마짜리 가지고 15,000원을 받으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이런 것도 물론 보건소 감독 휘하에 안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도 의사협회에 건의를 해서 적정선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건의해 볼만도 한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건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구 시내 각 보건소마다 보건소장끼리 협의회라든지 모임이 있을텐데 그런 곳을 통해서 의논해서 전체 보건소에서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적정 수준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비싸면 안 가면 되지 않느냐 하면 안 되고 보건소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1개 구에 한 개씩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보건소가 위치한 가까운 사람들은 많이 이용할 것이고 칠곡이나 복현동 쪽의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예방주사 맞는데 1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차비도 있고 하니까 그냥 맞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순회진료, 특히 계절 따라 하는 예방접종 같은 것은 각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순회 진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순회접종을 하지 않고 각 구에서도 하지 않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러나 접종 시기가 일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올해 많이 할 때 2,800명으로 약 3,000명을 했는데 3,000명을 하려면 전 직원이 다 매달려야 됩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올해 적십자 병원도 참여하겠다,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수가를 많이 받지 마라고 하니까 7,000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아파트 동 대표들과 계약을 해서 실어 나르겠다, 그것은 의료법에도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인천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대구에서 하다 보니 의사회에서 무리가 있어서 왈가왈부하다가 질의를 하고 결국은 일부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어서 못했습니다. 우리도 접종가를 낮추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법에 제약을 받다 보니 원활히 잘 못된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자를 실어 나르는 것은 위반이지만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순회진료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행정기관은 가능합니다. 정기접종이 아니고 결핵이라든지 임시예방접종은 맞을 사람만 맞고 돌아다니면서 강요는 안 하는 편입니다. 정기예방접종은 순회를 합니다만 임시예방접종은 안 해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올해 같은 경우에 독감예방접종을 13,000원, 15,000원 해도 병원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수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더 커져야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이고,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력이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속에서 좋은 지혜를 짜서 주민들에게 만족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보건소가 있으므로 해서 이런 혜택을 본다는 것을 주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보건소장님이 운영의 지혜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금병기 간사님께서도 북구 보건지소 문제도 거론을 하셨고 노인복지회관에도 접종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 새해에는 보건업무가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점진적인 방향이 되도록, 하루아침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소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365일 늘 합니까, 안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시기는 면역력 획득을 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하라고 해서 보통 10월, 11월에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접종약 공급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아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생산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약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어떤 보건소는 1,000명이 오는데 다 되돌려 보내는 곳도 있었습니다. 계약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의대로 잘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1,700명을 했습니다. 하루 몇 명이나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피크 기간이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15일부터 해서 1주일 내에 거의 1만 명을 했습니다.

누가 독감예방주사를 놓습니까?

간호사가 놓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정도를 놓았습니까?

3,000명, 2,800명씩 놓았습니다.

그렇게 놓을 수 없을건데요. 글로 쓴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직원이 다 매달렸습니다.

주사는 간호사가 놓지 일반직원은 못 놓는 것이 아닙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무료가 2,000명이고 유료가 9,700명입니다. 11,700명을 한 달 사이에 놓는다는 것은,

한 달도 아니고 열흘 정도 됩니다. 많이 올 때는 하루에 3,000명이 옵니다. 구렁이 틀 듯이 구불구불하게 해서 줄을 양쪽으로 세웁니다. 하나는 주차장 뒤로 세우고 하나는 정문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등기소로 뻗고 동사무소로 뻗습니다. 아마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3,000명을 했느냐고 놀래는데 전 직원이 접수하고 주사 놓고 약 빼고, 분업해서 다 했습니다.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한 사람이 접종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쯤 됩니까?

300~400명됩니다.

주사 놓는 것은 약솜을 해서 해야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저는 하루에 150명 정도,

약 빼 주고 바로바로 합니다. 1회용으로 버리고 합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전 직원께서 평소 북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7쪽에서 179쪽까지 보면 약품이나 아니면 기구나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을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조달도 하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약품구입 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약품구입은 조달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는데 1,000만원 넘는 것은 거의 입찰을 합니다.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특히 접종약 같은 경우는 거의 조달로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1,000만원 미만이라고 가정했을 때도 다 같은 의약품이 회사마다 약품 성질은 조금 틀리겠지만 가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을 알아보고 조달을 합니까,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기 보면 여러 군데 약품을 구입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약품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회사와 B라는 약품회사를 비교해 비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약 구입을 한 회사에서만 받습니까?

조달하는 것은 회사 지정이 안 되고 수의계약은 도매상 같은 곳에서 할 수 있고 방역약품은 무조건 조달이고 예를 들어서 시약 같은 경우는 입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입찰은 지정할 수도 없고 조달도 할 수 없고 수의계약 같으면 거래하던 곳에 신속히 제공이 되고 약품재고가 있는 곳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다 같은 약품을 구입해도 제약회사마다 가격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치고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회사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간염백신은 한백약품이라고 지정해서 합니까, 백신은 한 종류뿐이지요?

백신도 여러 가지입니다. 간염백신 같은 경우는 CJ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녹십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가격 차이가 납니까?

약 이름이 틀리고 가격 차이도 조금 납니다.

약의 질도 가격에 따라서 틀립니까?

질은 가격에 따라서 틀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품구입도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약품구입을 하는 과정도 좀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다만 얼마라도 싸면 1년 전체 하면 싸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어떻게 합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아예 받지를 않지요.

보건소에서 접종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폐기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교환을 해 달라고 합니다. 구입했던 회사나 제약회사로부터 교환해 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반품을 해 줍니까?

꼭 된다는 것은 아닌데 해 달라고 하면 거의 해줍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과다하게 구입해 놓았다가 그런 것들도 나중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의아심에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 장티푸스도 100% 달성했고 유행성출혈 같은 것도 100%이상 달성했고 유행성독감은 105%이상 달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모든 예방접종을 목표달성을 했습니까?

지금 일본뇌염이 많이 뒤지고 그 외에는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행성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올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없다고는 못 보지요.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님께서 2004년도 예를 들어서 유행성독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때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에 대한 대책은 호흡기 전염병이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것인데 사실 개인위생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사람이 군집된 곳에 가지말고 외부에서 올 때는 손을 씻고 목에 소금물이라도 하는 것이 가장 예방책이다,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라고 하지만 유행 형태가 틀립니다.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파나마A형'이 많이 유행이 되는데 올해 WHO에서 무엇이 유행할 것이냐, '시드니B형'이 유행할 것이라고 해서 예방접종 균주를 배양해서 맞추어서 해 놓았는데 올해같이 '파나마A형'이 오면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해서도 안 되고 감기는 안정을 취해야 되고 예방이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럿이 모인 곳을 피하고 외부인 접촉을 가능한 한 삼가고, 다녀왔을 때는 손을 씻고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님 대답이 조금 미흡한데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유행성독감이 언제 들어올지 예측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유행성독감이 들어왔을 때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밖에 나갈 때도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재채기 할 때도 주위 사람들에게 감염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되고 손수건이나 화장지로 가리고 재채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구민들은 이런 과정을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고 하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동회보, 통장들 반상회할 때 반회보에 게재를 하셔서 매스컴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미리 대책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6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에 신규지정하고 재지정하고 합하면 179개 업소에서 지원해 줄 때 업소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지원내역에 보면 쓰레기봉투 지원 틀리고 세정살균소독제 틀리고 메뉴판도 있고 하수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왜 틀립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을 1년이 지나면 매년 6월에 재심사를 해서 전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지 재심사를 하고 1년에 두 번씩 추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추가 지정하다 보니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1차 지정되면 한 번 주고 2차 지정되면서 한 번 주었는데 모범음식점 추가 지정도 하지만 영업정지 이상 받으면 탈락이 되고 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유동적이라서 안 맞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업소 주방이 공개되었다든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점검사항이 있어서 1차로 평가해서 지정합니다. 지정기준은 건물의 구조,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종업원들 명찰이 한글과 영어로 표시가 되어야 되고 위생복도 착용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누가 봐도 타 업소보다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될 때 지정합니다.

본 위원이 봐도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을 붙여 놓은 것으로 볼 때 주방에 들어가 보면 선정기준이 미흡한 위생업소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정기준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고란에 1년에 취소된 것을 기재를 해 놓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를 할 때 직원들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음식업중앙회 북구지회에서 심사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지원할 때는 신규 지정 모범업소에 매달 지원되는 것입니까?

쓰레기봉투가 2회 배부되었습니다. 상반기 한 번 되고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모범업소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50ℓ짜리 30장, 30ℓ짜리 10장 정도입니다. 기준은 꼭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할 수 있는 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는데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 해줍니다. 장수는 한정된 것은 없는데 올해는 50ℓ짜리는 30장, 30ℓ짜리는 10장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른 것을 지원해 주던 것을 안 해주고, 메뉴, 액자라든지를 안 해주고 쓰레기봉투로 해도 되는데 골고루 해줌으로써 다른 업소들이 따라 오도록 하고 선망의 대상 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강북에도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그 내용을 재발급 해 줄 때 취소하고 새로 바꾼다든지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주어야만 이 업소는 1년 더 연장이 되었구나, 취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산원과 조리원은 무엇이 다릅니까?

조산원은 조산사의 자격을 가진 자, 조리원은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것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방, 찜질방, 산후조리원, 콜라텍 등등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와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생아들이 감염이 되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올해는 어렵지 싶습니다. 앞으로 규제대상 업소로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질의했습니다. 175페이지 금연운동 전개에 추진계획에는 금연비디오교육 20회, 3,000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 추진실적이 10회, 4,400명인데 계획대로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100%, 20% 더 추가계획을 세워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금연비디오 교육에 대해서는 왜 회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까?

금연 비디오는 시범학교를 세 군데 정해 놓았습니다. 북중, 관음중, 대천초등학교를 해 놓았는데 회수하고 인원은 자체적 교육이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력 면에서는 넘었고 회수는 적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 놓고 회수를 줄이면 숫자는 더 올라갈 수 있고 회수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189페이지 규제대상시설 지도 점검해서 1,607개소, 많은 대상지역을 다니셨는데 북구청 청사 내에 오신 예가 있습니까?

지도 점검은 공공청사 뿐 아니라 관내 사무용 건축물이 포함되는데 24개소가 있습니다만 점검은 다 했고 금연스티커도 붙어 있습니다. 이행여부가 문제인데 구청은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1,607개소를 지도했는데 북구 청사 내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와서 스티커도 붙이고 수시로 보고 미흡한 면이 있으면 실무자들에게 전달합니다.

1,607개소 중에 큰 곳은 대충 어디입니까?

사무용 건축물이라 함은 공공청사로 한전, 국세청, 경찰서, 구청이 다 포함됩니다.

실지로 나갔습니까?

직원들이 가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까?

실행은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많이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속문제는 경찰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업주에게 시설이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스티커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는 우리 업무입니다만 현재는 관내는 잘 되어 있다, 일일이 업소를 다 가서 스티커를 붙여 주기도 했고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3페이지, 추진현황인데 추진실적에 방문간호에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상당한 숫자가 늘었습니다. 투약관리나 환자 증상관리는 상당한 숫자가 늘었는데 밑에 검사 및 처치는 올해 많이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문간호 대상자들이 처음에 지정이 될 때는 의사가 대동해서 상세하게 진단을 새로 했습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중간에 지정되었는데 의사가 가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방문간호사업 대상자가 거동불편자든지 불능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정되고 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질병상태든지 영향상태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서 진단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200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정했을 때 의사가 대동해서 한 것이고 2003년도에는 지정된 것을 관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1,453명은 일단 방문한 대상 인원이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나온 것이 636명이 나와서 검사 및 채취를 했다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및 처치는 의사가 가서 진단한 것입니다.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의사가 가서 진단한 것이고 이것은,

작년에 의사가 1,453명이나 가서 한 것입니까?

연회수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 간 것도 있습니다.

의사가 방문한 것이 1,453명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636명으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2년도에 지정되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 검사해야 될,

설명을 담당자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중증환자는 가서 하고 경증환자는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 환자가 심한 사람만 관리해서 줄었습니다.

투약 관리하는 숫자는 늘어났는데 검사 및 처치는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의사하고 도우미가 갑니까, 간호사가 갑니까?

주로 간호사가 갑니다. 방문간호사 2명이 집중적으로,

의사를 대동합니까?

꼭 할 필요는 없고 환자가 심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같이 갑니다.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독거노인들로 거동불능자들입니다.

구성본위원이 약품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품의 재고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취급을 많이 했는데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는 거의 의약품 취급을 안 합니다. 다만 의약품이라고 하면 방역약품 같은 것만 하고 시약, 지금 한방은 약을 일부 취급합니다. 약품은 지금 우리가 1년 쓸 정도 같으면 접종약 같은 것은 1회 구입하지만 한방약 같은 것은 1년에 두 세 번, 시약도 두 세 번 나누어서 구입을 합니다.

재고 관리는 월별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낱낱이 다는 몰라도 수불대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과잉매입해서 많이 남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는 반환이 됩니까?

그런 것은 반환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반의약품은 취급을 안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는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기호도에 따라서 자기는 처방을 많이 내는데 다른 의사는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남았는데 그 외에는 별 문제가 없고 재고가 남는 것은 재고량을 써 달라고 하면 균형 있게 쓸 수는 있습니다.

매월 재고 관계는 있습니까?

예.

그리고 190쪽 보건교육 상담이 있는데 관내 경로당 32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2002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284명을 했는데 10개월 간 489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건소에도 교육과 상담하는 것이 주라고 봐도 되는데 노인들에게 상담과 보건교육이 많이 안 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별로 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200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84명입니다. 그런데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489명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140명을 했는데 올해는 한 달에 40명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미진하지 않았느냐,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임산부 체조교실도 6기가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넘어가는데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적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예방교육도 지금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고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체조교실을 열어서 교육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이 될 것입니다.

199쪽에 보면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을 지도 단속을 하는데 지금 현재 대상업소가 점검업소인데 대상업소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단속업소만 말하는 것입니까? 북구의 업소 전부입니까?

업소 현황은 대상업소입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대상업소가 줄었습니까?

예.

그러면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단속반이 보건소에 위생지도계가 있어서 상설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동단속이 있고 식약청 주관으로 해서 필요시에 하는데 구 같은 경우에 북부경찰서하고 합동단속할 때도 있고 상설단속반은 정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외 단속은 필요시에 움직입니다.

작년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가 노래방 같은 곳에 나와서 불상사가 많아서 집중단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북구의 현황은 단속 결과 어떻습니까, 많이 시정이 되어 갑니까, 그대로입니까?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소 노래방도 침체되어 있고 해서 먹고살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단속을 하다 보면 논에 새 쫒는 것처럼 감추었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데 북구라고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노래방 같은 곳에서 술을 무조건 파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큰 문제다, 그리고 여자를 불러 달라는 것이 문제인데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하면 나아지지 않겠나 보고는 있습니다만 근절은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방금 전충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지도 점검에 단속 대상 330개 업소에 약 3,500개로 결론적으로 한 업소에 10번 정도 갔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등 여러 가지 적발이 되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등록취소가 두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등록이 취소됩니까? 한 번 취소되면 영원히 못하지요.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인가 그렇고 건물에 대해서는 1년입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됩니까?

여기 취소된 것은 체납을 해서 지방세를 안 내서 취소가 된 것이 2건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미납으로 인한 등록취소이지 노래방 영업 단속은 아니네요.

조치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접대부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무슨 조치를 받습니까?

법이 자꾸 바뀝니다. 영업 정지 한 달입니다.

그러면 영업정지가 조치내역에 보면 65개가 나오는데 대략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과징금에 대체될 수 있는 것, 노래방에서 술 판매는 무조건 정지입니다. 과징금이 되는데도 문을 닫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내용과 조치내용이 틀리는데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판매가 160개소인데 영업정지는 65군데밖에 안 되었다면 다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류판매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하든지 과징금으로 납부하든지 합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업주가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처벌은 공정해야 된다, 어디는 영업정지를 더 주고 덜 주고 해서는 안 된다, 현황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접대부로 봅니다.

전부 가재는 개편이라고, 노래부르는 사람에게 가서 물으면 같이 왔다고 합니다. 수사도 아니고 그럴 경우가 많아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일반식당하고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팔고 퇴폐영업을 하는데 세금 차이가 유흥하고 일반하고 단란하고 차이가 나는지, 만일에 적발이 되었을 때 물론 취소도 하겠지만 유흥업소나 단란업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결국은 한 달 반 동안 정지를 하다가 다시 합니다.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관계는 우리가 얘기하기 그렇고 과징금 처분 관계는 단란이나 유흥이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 차등이 있습니다. 유흥은 술값이 비싸고 일반음식점은 술값은 싼데 술을 팔 수는 있는데 접객부를 두지는 못합니다.

퇴폐영업을 해서 적발이 되는 업소를 유흥이나 단란처럼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김위원님 말씀은 세금이 아니라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평소에 일반업소에서 퇴폐영업을 하다가 걸린 업소는 다른 유흥이나 단란처럼 세금을 많이 부과했을 때 장사를 안 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세금 문제는 우리가 많이 부과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고 과징금 문제는 과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업소마다 차등을 둡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우리 재량이 없습니다.

100만원을 팔았을 경우에 많고 50만원을 팔았을 때는 적으나 그렇게 하지말고 100만원이나 10만원이나 공통적으로 많이 부과한다면 퇴폐영업을 안 할 것이 아니냐,

등급이 33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40몇 군데나 음식점을 내놓고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데 냉장고를 열어 보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찾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퇴폐영업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1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퇴폐영업을 하면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면 퇴폐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해는 갑니다. 해바라기공원도 골치 아픈 곳인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술만 전문으로 판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감시가 나온다고 하면 15일 동안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합니다. 걸리면 차등을 두지 말고 과징금을 같이 하면 자기네들이 술이 안 팔리니까 못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법률적 검토사항이고 법 개정을 해야 되고 시행령을 바꾸어야 하는데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수검자 입장에서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개선할 점도 있는데 본 위원은 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보건소가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모기가 죽고 없을 철인데 모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이상기후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기가 살아서 하수도에 있다, 산란도 하고 부화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2월 같으면 모기가 없을 철인데도 지금 모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하수도에 가 보시면 발견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도 밖에서 나와서 아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찜질방 같은 곳에서 과도 선전을 하고 황토방이 동의보감에 의해서 치료제처럼 과장 선전을 해서 현혹하는 방법, 쓰지도 못하는 폐옥돌을 가져다 놓고 동의보감에 의해서 관절이 낫고, 마치 치료제처럼 과대선전을 하므로 해서 주부들을 현혹하는데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칙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청장 방침을 받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 방침을 받아서라도 북구만은 옥돌 같은 것, 과대선전하는 것을 막아 주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청장 방침은 법 다음에 방침입니다. 지금 무주공산입니다. 보건소에서도 못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과대선전해서 무슨 방침을 받으면 복리증진을 위해서 과대선전을 하는 것은 청장 방침을 받아서 단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이 답변하기도 어렵고 저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 규제 대상 시설로 들어왔을 때 방망이를 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현재로서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닙니까?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 견해와 틀립니다. 의료법이 있습니다.

의료법으로 안 됩니다.

돌이 관절을 치료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과대광고는 될 수 있는데,

과대광고 제재방법이 있고, 지금 문제는 제도권에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확산되면 일반목욕탕은 그것을 안 하면 손님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나도 그 시설을 안 하면 영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옥돌이나 찜질방 시설을 안 하면, 과대선전이 안 붙어 있으면 영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 시설을 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무엇이냐, 과대한 시설비, 이런 모든 부작용이 따라가는데 지금 제재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지금 제도에서 벗어나서 업주들은 노리고 있는데 단속하는 기관이 없으니까 거짓말, 과대하게 해서 마치 치료제처럼 이것만하면 병이 낫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문제가 아니냐,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는데 수수방관할 수 있느냐, 법이 없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재를 함으로써 그런 방침이 아니냐, 지금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기보다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북구에 200군데 이내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주어야 업주들이 마음놓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다 하고 치료만 하면 낫는다 하고는 틀리잖아요.

김해식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답변이 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어렵고,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경찰서에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청장님 방침으로 단속을 하고 경고를 주는 것이 좋다, 단속해서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경고를 해서 이렇게 과대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전설이 있다는 말만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된다, 바로 혈액순환이 되어서 마치 신선이 되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모기는 지금 면역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모기약을 안 치면 산란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목욕장 욕조수 검사가 있는데 다 적합하고 한 군데만 부적합한데 요즘에 초청장이 와서 업소에 가보니까 연료값이 비싸니까 더운물을 여과를 시켜서 다시 쓰니까 냄새가 납니다. 이것도 판정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욕조수 검사는 5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보는데 색도, 탁도, 과망산간의 소비량이라든지를 보는데 저는 김정길위원님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새로운 뉴스입니다.

서변동에 가면 서변하와이가 있는데 물 내려가는 것이 보이는데 다시 올라옵니다. 더운물이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도 되는지 적법한지,

파악을 해서 그런 업소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이 잘 안 나오지요.

별 문제가 없는지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부적만 안 나오면 관계가 없네요.

다섯 가지 중에 냄새는 검사도 아니고 관능검사로서 냄새를 맡는 것뿐인데 원래 후각, 시각이라든지 관능검사를 하는데 그런 검사대상도 아니고 냄새가 어느 정도 나면 수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큰 업소는 거의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원요구자료 204쪽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보면 일반음식점해서 영업장 외 테이블 설치가 2건이 있습니다. 칠성시장에 도로를 점용해서 업장 외에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하는데 안에 영업허가를 받아서 밤에만 나오는 것입니까, 허가가 없습니까?

허가가 있는 업소에서 저녁에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를 합니다.

2건은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복현동 막창골목은 북구의 명물거리라고 봐주는 것인지, 거기에도 보면 낮에도 펴놓고 있고 저녁에는 거의 다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영업장 외 테이블설치는 2개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칠성시장은 사람이나 차가 못 지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로우카드제를 시행해서 한 것인데 법규위반 행위는 있으나 단속하기 애매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엘로우카드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 특수시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영업하는데 행위는 있어도 물증이 없을 경우에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라고 적발을 해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엘로우카드제를 시행한다는 취지로 특수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라서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비상구든지 화재위험성이 있어서 재난대비책으로,

특수시책이 화재를 위해서 특수시책을 했다는 것입니까?

점검은 영업장 외 테이블설치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건은 U대회 앞두고 밖에 나와서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동서변동에 단속한 것이고 복현동은 명물거리라고 하는데 명물거리로 지정한다고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치웠고 칠성시장에 무허가가 많습니다. 단속하면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시끄러워서 거기는 적발도 안 하고 그냥 둡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몰라도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 말썽이 없으면 그냥 둡니다.

실제 건축 가데기 조금 달아 내면 강제이행부담금이 철거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과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것도 계속 철거할 때까지 돈을 내라고 하면 안 낼 것입니다. 복현동보다 칠성동이 더 문제입니다.

칠성시장에 가보면 허가를 해 주려고 해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도 안 맞고 시설물도 안 맞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 내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업소는 단속을 해서 불리하고 세금 내서 불리하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지도하고 앞으로 차차 개선해서 해야 된다고 해야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의 답변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모순입니다.

누가 점포세 내고 세금 내고 사업장 등록 내서 구청에 세금 내려고 하겠습니까?

무허가는 무허가인데 제가 답변이 궁해집니다.

앞으로 차츰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하셔야지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죄 없는 영세업자들, 식당 내고 정상 허가 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더라도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속강화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99쪽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 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방접종이 있고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선천성대사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대사에 이상이 있는 것, 특이한 병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날 때부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든지 오줌에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신생아가 특이한 병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혜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동에서 녹색이나 지정 기준이 있습니까?

재산 상태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입니다.

자진신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병원에 가서 그런 증상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에 선정을 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보건소에서 연예산으로 세워서 합니까?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발생이 되었을 때 비용이 지원됩니까?

검사비도 지원이 됩니다.

각 구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추가로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비용만 있고 혜택 받은 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금년에 보면 두 달 한 실적과 10개월 한 실적의 차이가,

임산부 영유아건강관리 해서 제일 위에 보면 영유아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인원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949명이고 2003년도에는 2,314명이고 미숙아 의료비는 2002년에 4명이고 2003년에 11명인데 밑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2002년도에 많은 것은 병원에서 청구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에 청구를 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각 병·의원에서 한 것을,

검사하고 청구를 저희들에게 합니다.

국민의료법에 속합니까?

보건소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가족보건지침에 의해서 국비도 배정되고 지방비도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천성이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병이 지속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지원해 줍니까?

만16세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적으로 볼 때 금액만 있고 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국비로 한다는 것은 처음이어서 질의했습니다. 어느 돈이라도 국비든 지방비이든 마찬가지인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많은 인원이 있지도 않은데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는가, 청구서가 들어온다고 돈만 지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했는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진료 해 가지고 산격1동 경로당 외 32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32개소에 대한 기초검사 질병상담 보건교육이라고 해 놓았는데 32개소에 간 실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어느 경로당, 어떤 검사를 몇 회 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소상히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위원이 질의하신 경로당 순회진료, 동명과 진료, 32개소 경로당에 대한 자료요청을 감사가 끝나기 이전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이 예방제하고 치료제하고 수의계약, 조달공급을 하는데 1년에 1월부터 12월말까지 환자는 예방이라든지 치료하는데 몇 명이고 약품구입비, 조달이라든지 수의라든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약은 한방만 일부 취급하고 치료약은 없습니다. 검사약, 시약이 있고 과거에는 치료약을 많이 구입을 했지만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한방에서 금액은 미미합니다.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약도 일부 있는데 금액은 많이 않은데 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용, 치료제,

치료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연인원,

드리겠습니다.

월별 치료한 예방과 인원수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에도 누차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173페이지 현원이 모자라는 것은 보충은 언제 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 때 혹시 환자들이 급증한다든지 '사스'가 들어온다든지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하는 대비를 해서 경상적경비, 봉급을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잘 넘어가서 예산을 절감한 편이고, 내년쯤에는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의사 1명을 충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1인이 최대한 진료할 수 인원을 60인으로 봅니다. 지금 하루에 120인이 양방에서 안 옵니다. 120인까지 오면 법적으로 1명을 충원해야 하는데 검사인원이나 예방접종까지 하면 넘지만 실지로 진료하는 인원은 하루에 120명이 안 넘고 80~90명으로 추정합니다. 내년도에는 1명을 다시 채용을 할까 하는 생각합니다.

북구 인원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도 늘어난다고 볼 때는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는 의미로 질의했습니다.

결원이 의사 1명, 간호사 1명, 보건직 1명, 의료기술직 1명으로 4명입니다.

한의사말고도 의사가 있습니까?

원래 한의사는 TO가 없고 양의가 2명이고 한의사가 1명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약을 안 지어서 약사가 없는 대신에 한의사를 계약직으로 1명 바꾸었습니다. 의사 숫자는 맞고 추가로 서비스 측면에서 한방을 넣었고 양방을 1명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건의를 해서라도 할 생각입니다. 저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