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사회산업국장 이영율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요약설명을 듣고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실과 업무가 연결될 시는 관련 과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요약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율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변함 없이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부터 그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를 점검해 보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 소관으로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자활공동체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중점 실시하여 수급자가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능력배양을 통한 창업기반을 조성하는 등 생산적인 자활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장애극복 등반대회, 가정도우미제, 장애인 주말학교, 장애인 할인 운전교습소 지정운영 등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에 힘써 왔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여성동아리 운영,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더 다양한 여성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사랑, 나눔, 기쁨의 복지사업을 펼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사업 추진 평가결과 우수기관, 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 이동목욕서비스 사업, 어린이완구 사랑방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화, TV수신료의 감면을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가서 신청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일괄 접수하여 처리해 주는 수급자 민원 One-Stop처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생산적이고 질 높은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 분야 소관을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 환경업무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는 북구환경기본계획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자연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광주 천변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생활환경센터 운영,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사업,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수기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광주광역시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5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매립금지에 따른 대비와 북구환경영화제, 쓰레기 관급봉투 바코드 도입 등 다양한 환경청소 분야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 소관으로 금년 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공중위생업소 개설시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됨에 따라 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하고 음식문화 개선평가 으뜸업소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보건복지부로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운동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향토전문음식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를 발굴 육성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결식아동 결연운동 전개 PC방 업소와 연계하여 저소득 자녀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 소관입니다. 기업의 창업 편의제공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추진과 첨단 벤처기업 육성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의 취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고용촉진훈련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일자리 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LPG 사용업소와 가정에 배관교체사업, 화훼재배농가 경영 개선사업도 새로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분야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방문보건사업, 은빛보건의 날 운영 등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산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다복왕을 선발하고 한층 진전된 사이버 건강상담코너를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탄 없는 지적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성실하게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상세한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과장과 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진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평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전창열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유중현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배권배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조정순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주요추진업무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고 합시다.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재계약 할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금년에 재계약 했습니다.

그대로 했죠?

예, 위원님 한 분이 실태조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그 분과 저와 실무자들이 함께 사실조사를 해서 평가점수가 75점 이상…….

어디입니까?

우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오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을 재계약할 때는 벌점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오치도 가서 봤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복지관이 아니에요. 오치복지관은 영세민아파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100% 다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으로 32건에 대한 것은 복지관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재정적인 건도 회수 완료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평가한 결과 만족스럽게 만점은 안 나왔습니다만 75점 이상 재계약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와서 그대로 재계약을 했고 아울러 금년에 평가한 사항에서 지적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재계약이 3년입니까?

2년입니다.

앞으로 복지관에 대해서 재계약이 되었을 시 사회산업위원회에 간담회를 하셔서, 물론 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겠지만 복지관 몇 군데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은 타지역을 가서 봐도 복지관을 움직일 수 있는 학교나 중소기업들에 줘야 복지행정을 제대로 하지 현재 관리소홀로 복지관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실제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관리 안 해요. 이런 점을 과장님이 점수를 제대로 줘가지고 정확히 하셔서 그것을 토대로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세민아파트 속에 있는 복지관은 반드시 목욕탕이 움직여야 돼요. 거기서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하는 것은 시설이 안 좋고 물도 안 좋고, 완전히 관리 소홀이에요. 복지관에서 목욕탕 관리 하는 것을 보면 아주 굴속이에요. 장애인이나 영세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목욕을 해야 하는데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관리소홀로 이런 프로그램을 빼버렸다면 중요한 문제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십시오.

송광수 위원님께 한 수 배웠습니다. 복지관 점검을 할 때 반드시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위원님 중에 훌륭하신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면 그 분하고 같이 평가에 철저를 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각종 시설이 우리가 지원해 준 것하고 수혜자들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평가해서 계산을 해봐가지고 더 지원을 해줄 부분이 발생하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해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방금 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금년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왔는데 더 꼼꼼히 따지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곳을 했는데 우산동은 위원장님이 참석하시고 그러면 각각 복지관마다 실태조사위원이 다릅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공통평가자료를 만듭니다.

그러면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한 분, 저, 일 대 일 대 일로 세 분이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소신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안 종합사회복지관 수리비가 처음 예산이 올라왔을 때 대단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예산이 책정된 뒤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년에 100% 정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됐고 청에서 자체예산을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재위탁에 대해 세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이라기보다는 평가 기준을…….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은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 1회성으로 하는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공무원들이 한번 가서 형식적으로 사인하는 것에 멈추는 것인지, 그에 따른 뒷 조치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시 재계약 받고 그것도 세 사람이 하고,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물론 세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애매합니다만 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는 이미 보건복지부나 복지관 운영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 평가 지침이나 평가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됩니다. 실제 평가는 세 사람이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연구해서 검토한 자료의 평가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소 객관성이…….

실적이라는 것이 사람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돼야 되잖아요. 또한 이후에 사업계획도 첨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위원회에 참가합니다. 참가하지만 과장님께서 전문가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참고가 됐겠죠.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같이 첨가돼서 단위들이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행정에 계신 분들이 그 동안 끊임없이 지도 점검을 해왔지만 사실은 몇 년 동안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에 따르는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해야죠. 그랬을 때 재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2년 동안 사업을 한다든가, 행정감사가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했다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끊임없이 반납하고 조치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하나도 없다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계약마저 세 분이 모여서 하고, 세 분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평가틀을 만들어서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을 독려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기 위한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까 송광수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으로 의원간담회 때라도 꼭 알려줘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고 오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표현 잘 알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내년도에 대한 평가는 구상해서 반드시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평가방법을 보완하거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세 사람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평가나 위탁이 복지관의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고 투명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도적인 부분들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변화시켜야 되겠네요?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방금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재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에 대한 심사평가위원들도 보강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회관도 평가를 하죠? 평가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법은 똑같죠.

(중흥3동)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할 때 아예 보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런데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데…….

평가기준이나 평가인원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방향을 좇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 문제는 감사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통하거나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4쪽은 넘기고 5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담당으로부터 듣는 것이 좋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내용을 보게 되면 1년에 2회 정도 하는데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점검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불시에 견문보고제 형식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상 시정조치 건수를 보게 되면 32건인데 사항별로 보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여기 나온 지도 점검은 정기점검이고 평상시 출장이나 자주 나가서 운영사항을 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재가복지대상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광주복지관하고 오치복지관하고 거리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오치복지관에서도 관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중으로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정해서 한 복지관에서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관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계획은 없습니까?

홍평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힘드니까 금년까지 복지관끼리 협의를 해서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등록을 받을 때 인근에 있는 복지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중복수혜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에 두 곳이 사회복지관 재계약이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저는 모든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내년에는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과 오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데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5쪽까지 넘기고 6쪽 검토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규명을 합니까?

담당이 바꿔지고 그래서 김종석 주사가 그 부분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김종석 주사를 오도록 했어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석 주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양성이라는 표현도 일부 맞겠습니다. 기술도 가르치고 훈련도 시키니까요. 다만 일을 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드는 기관이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구청에서 표창까지 받고 구청장이 널리 홍보가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자활근로자 사업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2003년도 자활후견기관에 지원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자격기준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고 종사자, 임기 등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박양구 위원님이나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가 없잖아 있는데 겉으로 나타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도 유념하여서 고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6쪽에 장애인 종합복지 운영지도 점검 현황이라기보다도 제가 1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 일원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행사를 했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의원들을 내빈으로 초청하셔 가지고 행사를 한 일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북구청의 각 부서에 다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더욱이 장애인 행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행사 참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려는데 행사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 왕왕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빈을 초청해 놓고 내빈은 무더기로 소개를 하고 주인을 먼저 소개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북구청장 소개를 할 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면 북구청장 김재균이지 무슨 시인이시고 정치학 박사고 이렇게 말꼬리를 걸어가면서 아부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집행부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북구청이면 북구청장으로서 행사 주인으로서 소개를 해야지, “정치학 박사이시고, 시인이자 화가이시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주최를 하고 있는 실과장들 내지는 담당들이 사회를 보시면서 통상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더라. 이것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본인들이 손님 초청해 놓고 본인들이 제일 먼저 어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북구청장 김재균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초청장 내놓고, 주인이 초청장 내놓고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과에서는 윗분에게 아부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상식밖의 행동이다.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건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몇 달 전 새벽에 대구 달서구 자매결연 체육대회에 따라갔습니다. 역시 선진지라는 데가 있구나, 이런 데를 보고 선진지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봄에는 동림동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대구 가서 보니까 대구 달서구청장은 그 날 내빈 소개를 10분 내지 15분간을 하데요. 그런데 자기 소개는 안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달서구청장을 소개한 일이 없어요. 다 끝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달서구청장 내외분을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광주광역시북구하고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거기도 우리보다 더 큰 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관계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앞서가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행사를 본인이 초청해 놓고 본인소개를 하는, 세 살 먹은 아이들도 할 수 없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자가 없는지 이것이 사실 옳은 일인 것으로 착각하고 행동하더라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까지 생각이 과연 맞는 행동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영·호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달서구청장이 그런 방향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고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것이 의전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나중에 하는 것이 맞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는 제가 의전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그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정확히 언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가끔 바꿔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느끼는 부분은 저도 박양구 위원님 말씀대로 달서구에 가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하고 공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전상 얘기를 하셨으니까 옛날에 의전은 높은 사람들이 단상에 앉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의전은 그렇지 않죠?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앞자리에 편안하게, 무대에 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여건에 있는 사람은 자기 차례가 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군중 속에서 제일 앞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의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자기가 “아무 일시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자기가 제일 먼저 “나 북구청장 김재균이 왔습니다.” 하는 것이 의전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기 식구를 자기가 소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자기 식구는 특별히 소개할 일이 있다면 제일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면 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하는 것이 의전상에도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앞서서 개선되어 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눈치 실실 보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의 행사는 내년부터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청장이 김재균 청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손님은 손님이고 초청하신 분은 초청하신 분이고 해야지 그것을 내 윗분이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분이니까 저 분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퇴보된다 이겁니다. 자기 발전이 되질 않아요. 나중에 소개했다고 해서 김재균 청장이 기분 나빠할 위인이라면 청장감이 못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줘야 맞다. 또 그럴 일도 없을 것이고 김재균 청장이 그렇게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고 그 분을 위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아부하는 것은 그 분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잘 이해는 갑니다만 의전부분을 사회복지과장이 어떻게 하자 그런 표현은 안 되고 다만, 간부회의나 또는 개별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대구 달서구의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마이크를 잡고라도 이런 방법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지산농협에 농협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때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오셨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오셨습니다. 의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실무진이 문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의장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북구청장이 두 번째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북구의회 의장이 50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우리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행정수반의 수장입니다. 분명히 알고 가자 이겁니다. 북구의회 의장은 50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의결기관이거든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행정의 수장입니다. 북구 50만 주민의 대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했는데 김재균 청장께서 부아가 나서 가버렸어요. 부아나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신, 그럴 수가 있느냐,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간간히 경축사 자리에 우리 북구민의 대표인양 표현을 쓰시기에 그 때마다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미루다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핵심참모이신 나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오늘 국장님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개인적인 일인지 공적인 일인지 자리에 안 계셔서 나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 때 정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부탁합니다.

오해 없이 받아주시고, 덧붙인다면 초청자가 북구청장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다음 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논란거리가 있잖아요. 북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까?

명칭 그대로 장애인복지회관은 시립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시설도 시에서 했는데 운영비를 북구에 배정해 가지고 북구에서 다시 교부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감사는 불가피하게 합니다. 회계감사에 딸린 부분을 점검하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점검은 다 안 합니다. 회계감사하고 회계감사에 부속되는 점검을 해서 시청에 보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회계감사에 대한 점검을 해서 보고 형태로 한다고요? 우리가 일반 복지관에 대해 갖는 지도 점검이나 여기에 대한 역할하고 이 부분하고 구별되느냐고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회계만을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관한 모든 것, 요새 말썽이 되는 노조활동이나 노조와 광주시와의 관계, 노조와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계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은 정기점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차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일반 복지관과 특별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시립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동안 과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가볍게 절차상으로만 생각하셨다고 생각되는데요.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책임도 시에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확인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시 감사기관에서…….

우리가 보고한 것 있습니까?

우리는 정기적으로 보고하죠.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든가 이상이 있으면 있다고 정기적으로 보고는 합니다.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문제는 아닐 것이고 곪은 것이 터졌다고 생각되는데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잖아요. 국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공성이 가장 밀접하게 점검을 하는 데가 우리 기관인데 이 기관들이 자기 역할이 거의 형식적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지도 점검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리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동안의 과정을 물어본 것입니다.

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 9쪽을 검토해 주세요. 없으시면 10쪽입니다. 넘어가서 11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 보면 오치2동의 경우 846세대 2,143명이 있습니다. 2003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현황은 오치2동이 108가구에 260명이거든요. 이게 오타입니까?

2003년도 기초생활보장 관리현황의 것은 수급자 선정은 2003년도에 추가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중흥3동)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 보면 오치2동의 경우 수급자로 846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수치가 터무니없이 적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하고 금년에 늘어난 세대, 그리고 급여중지는 감소된 세대고 그렇습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11쪽은 넘어갈까요? 12쪽, 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277개가 있습니다. 현재 난방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경로당의 경우 1층은 여성, 2층은 남성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방 하나를 가지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균등하게 난방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지…….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이 따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방 하나로 같이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르게 줘야 하거든요? 현장확인을 해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내에 여성과 남성이 따로따로 경로당 명칭을 사용하고 등록도 따로 되어서 운영비를 따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노인회를 결성해서 승인하는 조건이 20인 이상이 되면 1개 경로당으로 보고 있거든요.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분리된 부분이 있고 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한꺼번에 쓰면서 분리를 안 한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다소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이 159개인데 여기는 주로 방 하나로 사용하는 곳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아파트도 평수가 넓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방을 2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아파트나 평수가 작은 곳은 김상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흥3동) 위원 제가 보기에는 277개의 경로당 중에서 주택을 사용하는 곳과 아파트 내를 사용하는 곳을 담당자께서 확인하셔서 난방비나 운영비를 차등 지급했으면 하는데 이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경로당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북구에 277개소로 나와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 1일 평균 수치를 내본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박양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양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실무진에서 통계자료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미흡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장기 계획은 안 되더라도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자이시고 나 과장님은 아시다시피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신 분이고 전관예우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 활용 277개소에 대한 1일 활용인원수, 계절, 시간, 1일 평균수치가 나오도록 그 정도는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좀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계획을 같이 세웁시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 어려우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표본추출 해서 조사해 가지고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힘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3쪽 넘어갈까요?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김상용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데는 지원이 됐다고 답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적었거든요. 재원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예산을 줬다. 이 말씀이거든요. 법에 없는, 지금 처음의 말하고 이중적이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는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하고 나서 뒤에 이 말을 붙이셨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재원을 투자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재원이 확보되면 주었다. 이중성이 있는 이야기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과장님, 그 말씀은 과장님 말씀입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액면대로 얘기를 듣자면 시비든 구비든 우리 혈세 아닙니까? 세금 낸 돈이란 말이에요. 이 돈을 이를테면 시에서 준 돈은 법 없이 써도 되고 구에서 나간 돈은 쓰면 안 된다는 논리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 세금을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디든 투자할 수가 있죠. 단, 아파트 단지 내는 규정사항을 읽어보면 회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는 예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지 않는 아파트가 분양이 다 마쳤고 입주자 대표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는 일반주택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는 혈세를 투자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이 조항을 요 근래에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서 시행하고 있을 뿐이지 시비에서 의원이 애써 가지고 갖고 온 돈이기 때문에 해주고 여기는 구비는 없어서 안 해주고 이게 아니란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제가 아는 것은 5년 이상된 아파트로서 아파트 소유자가 직접 운영한다든가, 그게 입주자대표라는 얘기입니다.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도저히 돌볼 수가 없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 뭉텅한 소리로 해버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 보시라고요. 이 사항을 제가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삼각동 그린아파트에 4,000만원 모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삼각동 우미아파트에 2,000만원 모정을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안에 투자한 것입니다. 서라아파트에 1,000만원의 모정을 만들었습니다. 일신아파트, 삼익아파트, 호반아파트 세 군데에 700만원 쉼터를 조성시켰습니다. 일부는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가지고 온 것도 있겠지만 의원 포괄사업비 4,000만원 가지고도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실무자들이 처음에는 꼭 과장님 같은 얘기를 하데요. 저는 그 부분을 따지고 법 조항을 들고 확인을 시켰습니다. 다 해줬어요. 하자가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김상용 위원이 하신 말씀은 우리 관내에 지금 아파트 내에 노후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끌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재개발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방치해 놔둬버리면 지금 누가 삽니까?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이 사는데 방치해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동료 위원님들이 나도 할 일이구나 해서 신경을 써 주시죠. 제가 그렇게 알고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박양구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연구해 보고 저도 확인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나마나 사업을 했다니까요?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제발 구태의연한 행정을 벗고 어떻게든 주민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주민들 생활의 불편이 되는 부분을 시정해서 할 수가 있다면, 법으로 막고있는 것은 못 하죠. 법에서 비켜 나가는 것은 못 하죠. 법에서 비켜 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해석을 옳게 해서 주민들을 위해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직원들에게 훈시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됐네요.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앞에서는 안 된다, 뒤에서는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박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유권해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는 우리 직원이나 담당들이 법 해석한 것을 크게 하자가 없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관행으로 해오는데 박양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검토할 부분도 있고 해서 담당들도 듣고 있을 거예요. 감사가 끝나면 정확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이 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후된 아파트는 물론 있습니다만 노후된 아파트라든가, 이것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잖아요? 일반주택과 다르게 아파트 사용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게 딱히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행정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편법으로 이루어졌고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예산 가져와서 해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유권해석상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얘기인지, 법적인 부분에서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후 문제제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타당한지 저는 확인하고 싶다 이 말이죠. (김상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상용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방금 박양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오 위원님 발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니까 감사 끝나고 따로 본인도 검토해 가지고 알아봐서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 기 시행이 됐었고 시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 부분을 오 위원님께서는 당장 담당이 말을 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잘 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몰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박양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법 검토를 잘못하고 했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지, 또 아까 시인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하면서도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했든지 못 했든지 얘기 했으니까…….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정리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은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다. 행정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보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반대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 과장님은 유권해석한 일이 없죠? 실제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부서는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건축과에서 법적인 검토를 마쳐서 행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 위원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발하면 안 되죠. 그 쪽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허가사항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니 없니 논란이 된다는 자체가 우습다 이겁니다. 오미덕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이미 행정으로 이루어져버린 사항이고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참고적으로 이런 사건이 돼 있으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내가 내 지역에 대한 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앞으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나 과장님은 이 건이 건축적인 문제인데 건축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로당 증·개축 문제에 대해서 김상용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앞하고 뒤하고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리를 해줬을 뿐이에요. 앞하고 다른 문제가 이것 아니었느냐 이것이었는데 이것은 나는 이미 시행을 했다 그러니까 시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가보다라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 과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 답변할 처지가 못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부서입니다. 허가 부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이 사업 얘기하신 것은 위원님의 부분에서 얘기를 하신 것이지 저희는 경로당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고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이 공동주택가 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식사 후에 한 시간 이상 진행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임차해서 13쪽에 보면 총 277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신축이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 중에서 토지하고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지와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등기가 다 완료되었는지 그 다음 임차한 것에 대해서 설정등기 등 차후에 임차료에 대해서 바로 받아 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된 부분은 등기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또 임차된 부분도 임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같은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다르게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277개소에 대한 직원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신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은 개·보수 관계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 동안 실지로 공동주택 부분에는 명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어 왔었고 일반주택에 대한 것으로 예산이 계속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예외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이후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겠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5쪽, 16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사항 9쪽과 현재 자료 16쪽 사랑의 식당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해오셨는지, 지도점검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시정이나 주의를 줄 만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제115회 임시회 때 김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사랑의 식당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셨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해 오는데 우리 구비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금년에도 점검을 해서 더 잘 되고 보완이 되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많이 보완되어서 시정이나 주의 줄 만한 내용이 없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해서 그런 사항을 발견 못했으니까 우리 담당에게 양해를 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작년에 1인당 급식비가 적어서 1,700원으로 인상했죠. 그런데 인원은 그 만큼 불었죠?

인원은 안 줄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인당 급식비는 올리되 인원을 줄여가지고 조삼모사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원봉사에서 식당에서 고정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비 외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탁업체가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인데 여기에서 재위탁한 것입니까?

업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업자 공모를 해서 업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계약대로 이행하는지 점검도 하고 우리는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을 관리하고 또 주민을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금호외식하고 자미도시락에서 계약을 맺었던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도 사랑의 식당 같은 경우 일시 방문을 통해서 음식의 위생이나 여타 부분을 보듯이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도 지도감독은 여기에서 하지요?

예, 지도감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문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방문도 했고 관계 공무원이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체험형식으로 기관장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배달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해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험 형태이고…….

그렇게도 점검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도시락배달이 1년 365일 되어 있고 용기개선 부분은 진행되었고 좋은 측면이기는 한데 휴일 배달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공식적으로 자체 내에서 업무를 통해서 교환이 되고 했었는지, 그냥 출장을 가가지고 그에 따른 보고가 되고 서류상 이후의 조치를 가져가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단순하게 갔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장해서 확인하고 같이 탑승해서 배달도 해보고 또 지난 번에 김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이 자체 점검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서도 점검하고, 오미덕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되어 있으면 그 자료도 공식적으로 올려주시고요.

있으면 그 부분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 도시락 사업이 비영리법인하고만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운식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위탁계약한 날짜가 2000년 1월인데, 계약은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인데 끝이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 1월 이후는 위탁업체가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매년 하게 되어 있으면 1년씩 5회했다든지 6회했다든지 6회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계약 날짜가 이루어져야지요.

계약 날짜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운영일을 2000년 1월로, 무한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계속성이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고 여기 표기를 현재까지 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1년씩 4회를 했다든지 5회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좋고 매년 계약이 이루어져야지요.

그 부분은 사실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종합복지회관에서 배달업체를 지정하는 방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복지회관에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아마 복지회관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자꾸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내용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에 주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이 지침이었습니까?

지침에…….

지침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좀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법의 아래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법의 범위 내에서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지침을 바꿔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개선해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면 지침은 재고를 하시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8쪽,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북구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일거리마련인데 근무인원이 21명에서 22명인데 일을 하시는 어르신을 이야기합니까, 종사자를 이야기합니까?

근무인원은 노인들, 어르신들입니다.

(중흥3동) 위원 어르신들을 좀더 확대하면 안 됩니까? 숫자를 증원하는 방법…….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더 확대시키겠다는 말씀이었는데 그 부분이 하나를 더 신청하시겠다는 것인지, 자체 사업에서 사업을 확대하시겠다는 것인지요?

현재로서는 클럽을 더 늘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사업을 더 확충한다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8개 사업단에 271명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참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제도적인 방법대로 하고 있으면서 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되어서 사실상 노인복지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타부서의 지원도 받아서 하고 자기들도 열심히 뛰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독려로 알고 저희들도 그 분야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그것을 노력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력한 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보면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한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의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2003년도에 480만원, 돈은 적게 썼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되고 더 많은 예산을 계상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칭찬해 주니까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업내용이 지금 너무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확대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정말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의 7%가 넘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나이가 65세면 한창 나이인데 뒷전에 물러서서 자식들 눈치나 보는 실정으로 변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새로운 삶을 창출해 줘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사회가 건강해지고 이 사회 노인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동림동에 있는 한울시니어클럽을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그 때 당시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첫 번째 지적이 1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받은 금액의 80%가 전부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노인시니어클럽이 무엇입니까,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법인설립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도 그런 지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봉급 받고 있는 사람부터 노인으로 바꾸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젊은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하고 바꾸어가지고 이 분들에게 봉급을 주어라. 이것이 노인시니어클럽에 걸맞는 사업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작업장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나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셨었는데 지적이 된 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은 사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라는 감사에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맥을 짚은 지적을 한울시니어클럽에 했다. 그런데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된 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고조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 오늘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가 일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고 앞으로는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여기 자료에 의하면 너무 단조로운 사업내용, 경로식당 자원봉사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운영하는 복지회관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를 보다 더 확대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노인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들을 구청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재가복지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돈이나 타먹고 서류로 만들어서 봉급이나 타먹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들을 활성화해서 아마 올해 예산은 다 편성이 되었겠지요. 추가경정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너무 미비합니다. 돈 480만원 가지고 기껏 월 인원이 21명에서 스물몇 명 정도 했다는 것이, 시작이 절반이라고 일거리마련 추진사업을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만 이제는 좀더 확대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19쪽을 보면 재해이재민 5명이 지급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 태풍 매미의 피해가 아주 컸는데…….

컸죠.

(중흥3동) 위원 과장님도 컸다고 인정하시는데 5명보다 더 되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이 5명만 주었는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는 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갖다놓고 예비비에서 편성되어 있는 구료비를 우리가 지출했는데 다행히 그때 김상용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산지역하고 남해에서 피해를 많이 봤고 광주지역에는 불행중 다행으로 적은 숫자가 재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신용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제동도 맞고 나이도 맞는데 초대의원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의원까지 출마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의원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초대 때 동료 의원으로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이자가 300만원이 넘었는데 시의원을 하실 분이라 안 받은 것입니까, 못 받은 것입니까? ’90년도에 네 분이고 ’91년도에 한 분이 있는데 얼마나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체납금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제출 하면서 고려한 부분이 박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습니다. 체납금 분석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런 자리가 있게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용길 씨 같은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노인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교통수당을 지급받죠? 본위원이 이야기 해보는 내용은 교통수당을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함으로써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노력하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광주시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통수당이 필요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제도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국가시책이라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분석을 해서 보고드려서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30쪽 넘어갈까요?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은 부모가 있어도 결식아동입니까, 없는 경우입니까?

대부분은 부모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못 하고 박해를 하고 구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기 싫어서 도시락도 안 싸고 나와 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1일 1식만 줍니까?

예, 돈으로 안 주고 식권으로 구매를 합니다.

넘어갑시다. 32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복지센터가 복지관 부설로 되어 있는데 독립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재가복지센터를 보면 대부분 중복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고 복지관 사업이 재가복지센터 사업이고 재가복지센터 사업이 복지관 사업이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담당으로 하여금, 담당이 미흡하면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평 사회보장담당 홍평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은 말 그대로 집을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사무실이나 그런 것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 하는 데서 겸해 가지고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자적으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부설 재가복지센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사업이나 인원에 대해 예산이 나가잖아요. 이것도 회계가 다르겠죠?

홍평 예, 다릅니다.

서류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복지관에서 주민복지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재가복지 봉사사업이 있기는 한데 거의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사전에 검토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재가복지센터인데 장애인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하고 차이가 납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 이 쪽으로 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하고 운영현황이 각각 다릅니다. 장애인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는 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하여튼 참고자료로 재가복지센터에 관한 운영지원비 현황이었는데 운영현황에서 인원이나 구체적 사업을 자료로 정리해서 참고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봉사센터당 3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인원이 어떤 역할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34쪽, 35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보육시설 지도 점검 내역 및 운영자 선임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육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얘기됐던 부분인데 보육위원회에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례를 통해서 있는가 봤더니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의해서 보육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더라고요.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특히 보육위원회라든가 아까처럼 복지관이라든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문제도 많고 특히 선임자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도 자료가 사전에 오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위원회라든가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전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미덕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합니다. 저도 중간관리자로서 실무진들에게 항상 요구했던 사항인데, 우선 그날 오미덕 위원님에게 약간 불미스럽게 말씀드린 것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최소한 사회복지과장이 관할하는 회의를 회부할 때 회의자료나 토론자료, 점검자료가 있을 때는 최소한 24시간 전에는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부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날 10여 년에 걸쳐서 참석하셨던 교수님 말씀이 이건 단순히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항상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게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후에 개선이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35쪽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서 지적사항에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0월에 연 1회 하는 정기 지도점검의 결과입니까?

그 부분은 여성아동담당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용식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물어봤잖아요. 지적사항에 “이상 없음”이 6개 국·공립보육시설만 하는 것인가인데 어차피 보육아동이나 보조금이라든가 보육료 지원이 법인까지 동시에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군데만이 아니고 법인까지 확대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2002년도에 우리가 지도 점검을 했을 때 사전에 인지된 것인데 시에서 다시 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이상은 우리가 추진한 업무가 자체감사는 물론 시 감사, 중앙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더라도 하자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공무상 추진하다가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감사의 권한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감사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적되고 배우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시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참빛어린이집 외 9개 보육시설 명단을 해주시면 좋겠고 맞는 얘기라기보다는 업무에 대해 역할들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논란이 됐었고 환수조치가 계속적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감사에서 지적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감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데 좀더 각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오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는데 보육시설이 282개소인데 금년에는 141개소를 40일 동안 점검해 보고 금년에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

그 안에 있는 6개만 없다는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41개 중에서 6개를 제외하고 점검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 끝난 후에 정리가 되는 대로 저한테 보여줄 수 있겠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주사가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그 부분은 아동복지팀만 가지고는 각자 업무대로 282개소를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 사회복지담당들을 이용해서 체크리스트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에 보육시설 연찬회 1회 계획을 500만원 예산으로 300명을 세우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18쪽에 있습니다.

35쪽 넘어갈까요?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어본 건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로만 얘기해 주세요. 국·공립보육시설설치조례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99년 4월 6일, 조례 내용이 시설장은 55세 기타 종사자는 53세로 개정한 사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조 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에서 집행부에 올렸더니 의회에서 의장이 상정을 안 해줘 버려서, 상정을 안 한 이유를 그 때 당시 의장에게 물어봤고 왜 상정이 안 됐는지 얘기해 봤습니까? 제가 이 관계를 당시 의장하고 집행부 의회사무국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시간이 넘어서 못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넘어서 자동폐기 됐다. 시간이 넘어서 자동폐기 됐으면 다음 회기 때 바로 올렸어야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조 담당이 그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됩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올리시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여기서 드리느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고 기획감사실에서 공문까지 보내고 관련 근거를 전부 댔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랬는데 “없다.” 그러면서 의회에 올렸는데 폐기를 했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하기 위해 그러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시간이 오버되어서 자동폐기 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런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그러니까 혹 의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의견도 있고 그래서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자체에서 협의해 가지고 할 문제라면 그 말씀이 맞죠. 우리 자체에서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 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라면 그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처음부터 완전히 땔나무꾼들이 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알았고 더욱이 외부감사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빨리 조치하라고 감사에서 조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아니, 이유 없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왜 자꾸 그런 말을 합니까? 언제 올리겠습니까?

가능하면 다음 회기 때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올리면 올린다, 안 올리면 안 올린다. 안 올리면 본위원이 발의해서 올려야죠. 잘못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것을 알았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놔두겠습니까? 만약 제가 발의해서 올리게 되면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이 발의하면 예고 기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해놓고 집행부에서 책임회피식으로 얘기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경고의 말로 듣고 다음 회기에…….

언제 올려요? 위원장님이 책임 안 지실 일을 왜 얘기 하십니까?

올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올립니까? 다음 회기 때 올라오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송제기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35쪽 넘어가고, 지금 50쪽까지 있습니다. 집에서 한 번씩 검토해 봤을 줄로 압니다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심도 있게 보는 것이 좋겠죠? 어떻게 할까요?

행정사무감사는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근거를 대서 바꾸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업무보고 할 때 하면 되죠.

그러면 3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 문화타운 효령지역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 2월 22일 우치동 주민들이 민원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당초에 시에 안을 제시했던 것보다는 면적을 줄여서 해야 된다, 또 항공촬영 정보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구역을 정확히 알자 그래가지고 다시 면적을 줄이고 위치도 약간 변경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시설이나 주택이 많은 부분은 바운더리에서 빼내고 실현 가능하도록 해서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시 관계 부서로 계속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잘 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도 이 사업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결정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용역 받은 분들이 결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용역받은 분들의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촬영에 의한 면적을 다시 올렸다는 것하고 용역기관에 맡긴 것은 저도 압니다. 이것밖에 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입수했어요. 용역업체 전화번호…….

결과가 뭡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서 추진위원들에게…….

추진위원들에게 알려줬다고요?

예, 그리고 방법론상으로 대화가 쉽게 될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도록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상용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 꿰어졌어요. 김재균 청장께서 우리 지역관내에, 위원님들 제가 조금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령동 공원묘지 조성 당시 송언종 광주시장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혐오시설을 유치하는데 그린벨트를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사항하고 두 번째는 효령동을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사업이든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사업할 수 있는 광주시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송언종 시장이 지역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이런 공문이 하나 날아왔죠. 그린벨트 지역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시를 해라고 왔죠. 그 때 이 업무를 맡은 데가 도시개발과 공원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팀에서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사업계획서만 올리라니까 나 모르겠다 해가지고 돈이 없어 못 한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올려버렸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광주시에서 그것을 받고 북구의 그린벨트 제한을 폭넓게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죠. 또 김우상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이 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적이 개발 어쩌고 해버리고 용역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것은 별로 중요치 않는 얘기고 북구청에서 광주시에게 해야 할 일이 그린벨트를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물이 생기게될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시키고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고 면적을 줄이고 계획서를 변경하면서 그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잠깐만요. 그 약속을 지켜야지 광주광역시에서 7～8년 동안 표류해 왔던 화장장 공원묘지를, 혐오시설을 다 반대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을 그 지역에서 유치시켜서 그 때는 달짝지근하게 꿀꺽 삼켜놓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현대미술관을 다시 첨단지구로 결정을 지었다고 나오데요. 그것을 줬으니까 북구에 또 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자기 손가락이고 자기 자식이죠. 북구, 남구, 광산구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 데가 없죠. 그렇다고 북구에 혐오시설을 주민들이 자진해서 유치해 놓고, 약속해 놓고, 현대미술관을 줬으니까 못 주겠다 이런 형태의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서를 계속 올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당시 시장하고 약속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동도 불사한다는, 소위 공갈협박 같은 것도 공문으로 보내서 최대의 노력을 하셔야 되지 용역기관들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그 쪽에 알려주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서류로 두 번, 세 번, 네 번 보내서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 지금 몇 번째 올리느냐 그렇게 자꾸 올려가지고 근거로 남겨놓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혐오시설을 북구에 몰아가지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나중에 별도로 박양구 위원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다시 명기해서,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했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시가 다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같으면 서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