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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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3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4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께서 2004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3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처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임무가 대단히 무겁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교육청 예산안은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창의성 계발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며, 신뢰 받는 교육 풍토 조성과 함께 특수시책으로 설정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한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의 주요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심은 물론 재원 배분에 있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시 교육청이 지향해야 될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을「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으로 설정하여 내년도의 예산편성도 우리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과 창의성 계발교육을 통한 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신뢰받는 교육풍토 및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설정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액 7,772억원보다 1,129억원이 증가된 8,90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7,188억원,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401억원, 자치단체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309억원, 주민부담수입이 3억원으로, 총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 96.4%에 비해 자체수입은 3.6%로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각급학교 운영비, 학교시설사업비 및 목적지정사업비, 그리고 무상교과서지원 사업비 등이 총 예산의 94%인 8,378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광주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학교운영비를 총액 배분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인성함양은 물론, 풍부한 창의력 계발과 교육영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최대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4,310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432억원, 공립학교 운영비 574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학생들의 생산적 복지향상에 255억원, 정보화 사업비 94억원, 국고보조사업 105억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18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설경비로 1,186억원, 교실 증ㆍ개축비로 5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학교 재배치, 노후ㆍ위험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에 264억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와 기설학교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필요한 시설여건 개선비 98억원과 우리시 교육청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및 디지털 도서관 설치, 기타 독서교육의 운영 등에 12억원, 그리고 예비비 3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 성장ㆍ발전하여 이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하시어 단위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했던 대로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2004년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와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보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경상적 운영비는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하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사업비 편성 비목을 보면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만으로 편성된 사업은 금지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및 간식 제공 등을 위한 예산은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폐지하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나 우리 광주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사실 기본지침서와 맞지 않는, 또는 반대되는 예산 편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도 교육청 총예산이 7,340억원에 경상비가 1,750억원을 계상해서 비율을 보면 23.9%를 보였고, 또 2002년에 총 예산 8,300억원중 경상사업비가 2,470억원으로 구성되어서 29.8%를 보였고, 2003년에는 총예산이 7,772억원중 경상사업비 지출액이 2,624억원으로 구성비가 33.7%로 나타났고, 2004년에는 총예산이 8,901억원중 경상사업비가 2,747억원으로 구성비가 30.8%로 나타나 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경상적 경비가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기관이 늘어난 것은 팀이 몇 군데 늘어난 곳이 있고요. 또 정보원이 좀 늘어났고요, 2004년에. 또 현재 경상비라 하면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한 그런 어떤 경비인데 학교 신설이 2001년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그래서 5개, 2002년도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해서 6개, 2003년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 고등학교 3개 해 가지고 8개 해서 19개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교표준교육비라든가 그런 학교의 경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본청에 늘어난 경비보다는 우리가 1년에 예산 늘어나는 것은 보통 금년에도 11.몇 %가 인건비까지 해서 다 늘었습니다만, 시설비까지. 경상비에 들어간 것은 사실은 6.몇 %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표준교육비는 올해도 11% 내지 12% 올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우리가 학교표준교육비를 늘리는 것은 거의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비가 늘어난 원인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표준교육비를 늘렸고요. 학교가 또 계속 신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축경비를, 학교운영경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인된 것이 좀 비중이 많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만약에 학교가 신축되지 않았고 기존 상태로 있다면 경상적 경비가 안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래도 늘어나지요. 왜냐하면 표준교육비를 우리가 3, 4년 동안에 엄청나게 배 이상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표준교육비 늘어난 비율은 엄청나게 저희들이 많이 늘렸습니다, 학교의 경상비로.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물론 방금 부교육감님께서는 학교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포커스를 그쪽에다 두셨는데 방금 후자에 제가 질의한 것에서는 그대로 있었더라도 분명히 늘어났다고 봅니다. 또 그것만 산출해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지침에 이런 분야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여라.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경상적 경비는 소모 경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경비는 최소화시켜야만이 전체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서 줄인 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에요. 이것을 많이 쓰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사용되지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지침서하고는 좀 제가 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최소한 계상되고 있는 급량비하고 특근매식비의 경우는 급량비는 2003년도 1억 9,000만원에서 2004년도 2억 3,000여만원으로 증가되었고 또 특근매식비의 경우는 작년도 3억 7,000여만원에서 금년에는 4억 4,000만원으로 매년 이것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반대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경상적 경비는 소모적 예산으로써 매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혹시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국비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받는데 현재 국비의 매칭펀드로 반영 못한 % 수가 몇 %나 됩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저희들은 매칭펀드로 오는 것은 거의 100% 반영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의 지출이 많을수록 사실은 결과적으로 학교를 정말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꼭 필요불가결한 이런 예산이 감축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집행하는데는 상당히 차질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염려하는 점이고 이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서 경상적 사업예산이 최소화로 작성되어야 된다,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큰 틀에서 어떤 세부 하나 하나를 지적한다기 보다는 이런 총괄적인 분야를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그 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차후에 정말로 꼭 필요불가결한 경상적경비는 물론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추가되고 증가되고 있다는 추세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분야를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능하면 경상적경비를 줄여가지고 그 비용을 정말로 필요한 분야,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꼭 필요불가결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338억 7,962만 7천원이었고 사고이월 금액이 505억 7,753만 6천원이었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총 금액을 합치면 무려 844억 1,6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저희들이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인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개 보면 올해도 특별교부금이 앞으로 60억 내지 90억이 올 것입니다만, 지금 추경안에 돈이 안 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위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7차 교육과정 목적경비로 주는 것이 늦게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목적달성을 사실은 돈을 받아가지고 이월로 넘겨가지고 쓰거든요. 그 원인이 하나 있고요. 또 신설학교를 짓는데 도시 결정이라든가 돈을 가지고 낙찰을 시켜놓고 여러 가지 저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땅을 못 산다든가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답변하셨듯이 국비 지원이나 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예산을 사실은 올바로 분배하는 것이 시기나 이런 타임이 집행되지 못한 데서 기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 사업비만 확보하는데 너무 급급해서 관행적인 점진주의적 예산편성의 방법에서 기인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편성도 이렇게 명시되거나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정말 합당한 예산 편성에서 미비한 것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도 국비나 이런 부분이 늦게 왔고 또 어떤 허가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다는데 좀 철저하게 그런 분야는 사전에 검증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84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분야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후에 이런 분야, 또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거에요. 꼭 유념하셔서 이런 분야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들어가시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 육성에 목적을 둔 7차 교육과정은 2000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전용을 출발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학교현장과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최대한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여 교육부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곧 기준을 문서로 결정, 고시하고 교육청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급별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과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만들어 제시한다는 개정안으로 이는 그 동안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가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우선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2년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추진 완료한 학교는 초등학교 9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15개의 학교를 추진 완료하였고 2004년 추진 예정학교는 초등학교 8개, 중등학교 5개, 고등학교 3개교로 총 16개의 학교의 추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속에 7차 교육과정을 목표로 하는 추진의 요점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추진의 기본을 어디다 두시는가?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학교를 쭉 선별해서 불러드렸잖아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시설을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재홍

손재홍위원

일단 시설이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시설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어서 사전에 그 말씀을 여쭈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배 국장님이 하시고 시설적인 측면은 관리국장님이 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하려는데…….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좀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내용별로…….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하셔야 되겠네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두 개로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부교육감님 모시려다가 일부러 그랬는데 편하실대로 하세요. 답을 정 못 하실 것 같으면 총괄적으로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시고…….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시설 학교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여러분이 준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것입니다. 틀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선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교 선별을 쭉 하셨는데…….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시범학교 말씀이시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예. 기준을 어떻게 두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시범학교 선정은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 전반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현재 초등, 중등 한 것은 지금 그래도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시설여건이 제일 좋고요. 시행하는데 우선 시설여건을 먼저 봤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시설여건을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 시설을 해줄 분야가 많습니다. 새로 설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새로 어학실도 만들어주고 이런 등등의 것이 많거든요. 시설을 설치해 주는 분야가. 좋은 학교에다가 또 좋은 것을 넣어줬어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것이 아니라 우선 적용을 하려면 시설여건이 되어야 7차 교육과정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완은 해 주더라도 우선 그래도 기존 학교에서 여건이 더 좋은 학교를 선택해서 보완해 가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시면 제가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7차 교육과정 정확한 시설물의 내용들이 무엇무엇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첫째는 보통 교실은 항상 있는 것이니까 관계 없고요. 특별교실하고 교과교실하고 교사 연구실, 그리고 학생편의시설, 그리고 다양한 학습공간,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을 특별교실, 교과교실, 교사연구교실, 학생편의시설, 다양한 학습 공간 확보,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일반사람들이나 다른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러니까 초등이나 중등이 각각 틀리거든요. 특히 초등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교육과정이 틀리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실이라 하면 과학실을 교실로 보고요. 기술실, 가정실, 미술실, 음악실, 사회교과특별실, 컴퓨터실, 어학실 등을 특별교실이라 하고요. 교과교실은 교과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30개 학급에 소요될 교과별 실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과연구실 5실을 현재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편의시설은 현재 5실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샤워실, 탈의실, 홈베이스, 그리고 휴게실 등 이렇게 해서 5실을 봤고, 총 30학급 기준으로 해서 53실을 7차 교육과정의 교실로 판정하고 학교를 지을 때 짓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방금 구체적으로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방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시설이 좋은 데다가 선별기준을 뒀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얼어죽은 사람은 얼어죽고 더워죽는 사람은 더워 죽는다고. 학교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별교실, 과학교실, 어학교실, 기자재실, 이런 등등을 또 설치를 해줘요, 이 7차 교육과정으로. 그러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교과교실하면 교과교실 5실을 또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교사연구실도 좋게 또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학생편의시설도 엄청나게 거기다 해 줘요. 안 되어있는 데다가 오히려 해줘야 형평성이 맞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기존에 잘 되어 있는데다가 더 이렇게 많이 해준다는 것은 방금 제가 속담 표현을 했습니다만, 얼어죽는 데는 얼어죽고 더워죽는 데는 더워 죽어요. 좋은 데는 계속 좋아져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지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7차 교육과정은 하나의 프로그램적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를 여건이 안 갖춰지기 전에 먼저 적용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적용을 해 보는데 여건이 안 갖춰진 데다가 적용을 해 버리면 시설하려다가 1년, 2년이 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과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7차 교육과정 예산이 와서 지연 학교는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주어진 예산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학교를 지어가고 있고요. 기설 학교는 계속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우선 소프트웨어 쪽에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는데 적용을 하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만들어내려는데 시설여건이 안된 데다가 그 학교의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적용을 시켜버리면 교실을 지어주다가 그 학교는 실험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학교를 선정할 때 여건이 좋은 학교를 같은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그 학교에 적용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학교도 우리가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선별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교육은 모두에게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의 서비스는. 어느 분야에만 독단적으로 높이 서비스를 쥐어주고 어느 분야는 적게 주고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더 더욱.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똑같은 교육의 질을 공급 받아야 돼요. 또 교육의 양을 공급 받아야 돼요. 교육의 서비스를 공급 받아야 돼요. 그러는데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육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보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야가 지금 광주시내 학교가 220개 정도 되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의 혜택을 받고 있는 데는 32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빼면 한 백팔십 몇 개 학교는 이런 서비스를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시범학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범학교는 먼저 교육과정을 적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외의 학교도 시설 투자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100억 가까운 돈을, 금년에도 98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돈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면서 지금 학교에 거의 개선이 되었습니다, 시설면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교육여건의 시설과 교원과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시범학교인데 그 관계만 다르지, 이것이 일반학교에 전부 보급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일선학교에 이 학교가 아닌 학교라도 시설문제는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앞으로 똑같이 혜택을 줄 계획이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주고 있다고 하면 220개 학교를 다 줘야 하는데 32개교만 선정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러니까 교육 과정 면에서 시범학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실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설면은 기왕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똑같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우선 선별해서 시범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먼저 주어진 것 아닙니까? 32개 학교에.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먼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32개 학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약 180개 이상의 학교가 있다는 거에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러나 시범학교가 아니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라고 특별히 하는 것은…….

재홍

손재홍위원

똑같이 적용했다고 하는데 예산으로 한번 봐봅시다. 지금 7차 교육과정에 투자한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 89억 9,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97억 9,200만원이 들어왔어요. 2004년도에 98억 3,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04년만 보더라도 98억 3,200만원을 32개 학교에 주는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것은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어디다 줘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이것은 어떤 시범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여건을 감안해서 시설여건이 미비한 학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돈 주는 것은.

재홍

손재홍위원

담당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본 내용으로 보면 7차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시설면, 운영면, 편성운영지침, 승인 및 장학자료 개발, 워크샾 자료 개발, 모니터링 요원제, 담당 워크샾 각종 연수, 이것이 전부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쭉 편성되어 있어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시설과장이 우선 시설 투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올해까지 투자를 하면 시설측면은 95% 정도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투자가 안 되는데는 학교에 부지가 없어서 학교를 지어줄 수 없는 데, 그런 부분은 수용파트하고 얘기해서 학급 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학교시설만 조금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17개를 7차 교육과정으로 했고요. 재배치학교하고 리모델링했던 학교가 16개교, 그 다음에 부족교실 증축을 해 줬던 학교가 46개교에 246실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규모에 맞는 학습공간을 위한 교실 내부 칸막이 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교실, 교실 두 칸 정도 체한다든지 이런 학교에 17개 교실 해서 311실, 그리고 도심공동화 현상에서 교실이 남아버린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그 교실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설확보가 되어서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올해까지 투자를 하면 우리는 약 95% 정도 시설 측면에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7차 교육과정이 끝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에서 투여되는, 방금 불러주신대로 학교 숫자만 보면 17개, 16개, 46개, 17개, 토탈 몇 개입니까?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96개 정도 되네요.

재홍

손재홍위원

광주시내 학교가 전체 몇 개입니까?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약 250개 정도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250개에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7차 교육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학교는 96개교구만요? 시설 쪽만 놓고 보자면.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실이 부족하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을 안 지어줬지요. 왜냐하면 중앙, 서석, 수창 이런 데는 교실들이,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러다 보니까 신설학교들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17개 학교나.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학생수도 내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그 얘기는 교실을 지어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다른 데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족함이 있어서 해주었는데 그 부족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과학실을 지어주고, 여기서 말하는대로 제가 교실 연구하는 것,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과학실, 어학실, 이런 등등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인데 그것에 부족함이 있고 안 하고의 차이는 어학실이 다른 학교는 다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어학실 하나를 예로 들면 어학실이 있는 데는 안 해 주고 없는 데만 전부 해 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덜 해 준 데가 있습니까?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덜 해 준 데가 있습니다. 올해도 98억 정도 더 투자해야 하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그 얘기를 말하는 거에요. 다 해 줘버렸다고 하면 내가 이 질의를 안 하지요. 말을 안 하지요. 그런데 아직도 못 해주고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지적해서 신속히 그런 분야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공정하게 학생들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균등하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대충 그 정도 인정하고 가려고 했는데 자꾸 부교육감님이 아니시다고 해 버려서 제가 답답해서 실무자까지 불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아직은 덜 되어 있습니다. 덜 되어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추세로 보여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더 제안을 하자면 가능하면 동시에 일거에 동일하게 해준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지요?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야 골고루 모든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차등을 주는데 가능하면 아까 말한대로 부교육감 답은 좋은 데부터 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거든요. 좋은 데부터가 아니라 여건이 열악한 데부터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비스가 공정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데부터 계속 먼저 줘버리고 열악한 데는 계속 열악하게, 늦게 줘 버리고 빠져버리고 처져버리면 제가 봐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 서비스 제공이 조금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해 주십사,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지금 큰 틀에서 제가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7차 교육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세세히 살펴봐서 집행 잘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소외되어 있고 조금 밀려있는 학생들의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불만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왜 우리는 처져 있고 도심지가 아니고 저쪽으로 빠져있으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가 없도록, 골고루 배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까지는 부산하고 광주 두 군데서, 물론 이후에 추진하고 요청한 데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이 부산하고 광주 두 군데서 실행을 하고 있지요, 교육정보원?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제주도가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주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육정보원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정보화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교현장에서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 체제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모든 다양한 역할과 업무가 대단히 확산 발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런 모든 업무 영역별 확산에 의해서 저희 정보원에서는 이 내용을 나누어서 교육정보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사이버 가정학습체제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분야를 나누고 하드웨어쪽은 종전에 교육과정팀에서, 과입니다. 저희 본청에 있는 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알기로 다섯 가지가 있구만요. 목적이 있는데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종합 관리하여 각 학교에 제공하고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자료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 교원을 연수시키고 또 기자재 관리 및 A/S 등의 교원정보원 역할을 부여하고 이렇게 다섯 가지로 있는데 맞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금 개원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시설의 여건상 개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최소한의 인력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몇 명이나 배치했어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원장님하고 장학관 한 사람을 배정했고 그 다음에 실무진으로 9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까지 교육정보원에 내려온 국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건립비용으로는 132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건립지원비만 132억원 국비가 내려왔고 차후에 또 국비가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예산의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담당 과장이 말씀하세요.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정보화과장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국비가 132억원이 시설비로 내려왔고 차후에도 또 내려올 계획이 있냐고요?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앞으로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올 계획이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는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 그 외의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그런데 부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약간의 액수는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아까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한데로 모은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 개발도 요즘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혼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6개 시ㆍ도에 분담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모아서 쓰거든요. 그런 사업비는 부분적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확률로 보면 아주 낮은 확률이다 이거지요. 거의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단위사업설명서 자료를 쭉 보니까 18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인데 24건의 내용 전체를 다 보니까 전부 지방비더라고요. 100%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국비를 따서 건물을 짓고 좋은 운영 제도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물만 지어놓고 정말로 그 운영의 효율이 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사실 우리 교육청 예산도 빠듯합니다. 지금 제가 봐서 빠듯할 정도가 아니라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지요?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정보원에서 물론 당연히 이렇게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이렇게 재원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국비는 전혀 하나도 안 올 것이고 이것을 전부 지방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방비로 충당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고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 내용을 전혀 문제없이 이 문제는 재원 확보 안 하는데도 문제 없이 우리가 진행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슨 애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사실 어제 제주도에서 교육정보화 사업 성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교육정보화사업이 추진된 이래로 시ㆍ도 평가를 하거나 정보화 평가를 하면 항상 1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1위일 줄 알았는데 예산지원 분야에서는 우리 지방비 예산이 대단히 적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음에 한번 그렇지 않아도 그 예산 표를 전국 대비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시고 정보화사업이 전국에서 1위라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1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위를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 자료를 한번 드려서 실상을 이해하시도록 하시고 또 지원도 적극적으로 늘려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저도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실무 부서인데 실무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14억 9,2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개 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고 총괄적인 것만 든다고 하더라도. 또 이것이 올해만 만든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거든요. 매년 만들어야 될 사업비거든요.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한 사업비인데 또 이것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보화 산업이 추세로 보면 늘어날 것인데 그러한 충분한 대책이나 또는 대안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있다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그래서 지금 정보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하드웨어가 낙후가 되면 그것을 새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국고에서 엄청난 액수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가 아주 적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가는 예산들은 각 지방에서 특색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고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국고지원 없으니까 우리 지방비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말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교육 방향으로, 또 세계 발전의 추세로 봐서 정보화에 대한 투자에 소홀해서는 결코 교육에 있어서 효율을 높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그 분야는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질의하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제가 결론 내릴께요. 그런 분야에 전부다 공감대를 형성하시든지 또 어떤 방법을 취하셔서라도 이 예산을 세우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이거에요. 이런 좋은 제도로 건물만 지어놓고 예산 확보 못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안 돌아가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지요. 오히려 안 지어버려야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제가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꼭 그런 분야는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하셔서 명실공히 132억원을 들여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 놨으니까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저는 직접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건, 비교적 정책부분이 강조되는 부분 2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유휴자금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시 교육청의 이자수입 예산 편성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41.9%가 정기예금에서 감소되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보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8.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일반시민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납득이 안간 부분이거든요. 물론 자금이 단기자금이냐, 장기자금이냐 하는 분야에 예금이자율이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이해가 안 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되신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정기예금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기타예금은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 그것은 적절한 자금 운용을 못한 결과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자금 운용을 이렇게 합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1억원 이상 되는 것들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실ㆍ국ㆍ과에 나눠주는 일상경비,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경비들, 또 고등학교에서 관리하는 경비, 또 직속기관에서 관리하는 경비는 기타예금, 그러니까 일반예금인데 여기서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 감소한 사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3.95%부터 2002년도 3.7%, 2003년도에 3.1%로 낮아지고 있고요. 기타예금이자가 증가한 사유는 실제로 운용을 해 보니까 예산편성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 결산 추정을 해 보니까 약 7,000만원이 발생되어서 금년에 6,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 재원이 거의 미약합니다. 약 3.6%만 우리 자체 재원이고 나머지 재원들은 교육부의 교부금이나 시의 법정ㆍ비법정 재원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자금운용계획 수립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해서 예금이자수입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율의 폭이 감소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율이 낮아졌다고 하면 보통예금 이율도 낮아졌고 정기예금 이율도 낮아졌는데 보통예금 이자는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증액된 사유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이기 때문에…….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예산이 계상되지 못하고 당초 결산액보다 적게 예산에 편성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2003년도 결과를 봐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적정액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거의가 우리 시 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육부의 의존재원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개월 이상 단기성 예금도 최대한 정기예금화해서 우리가 어려운 교육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마련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이 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자금 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음은 예산 관련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의회 예산심의할 때는 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보니까 성립전 예산 규모가 21건에 약 111억 9,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 시기와 국고지원 시기가 맞지 않는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성립전 예산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마치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성립전 예산이 매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심의도 안 받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 예산 심의를 무력화하는 그러한 결과로 보아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성립전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얼마나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성립전 예산으로 인해서 의회 측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적사업비가 그때 그때 교육부로부터 교부됨에 따라서 교육자치 침해의 그런 양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특교를 통한 목적사업비를 줄여달라고 건의를 해서 계속된 회의에서, 말하자면 부교육감 회의라든지 관리국장 회의를 통해서 심하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를 잘 알아서 앞으로는, 특히 이런 예산들은 특별교부금에서 오고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의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선되고 나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교육부 예산 수립 시기와 맞춰서 성립전 집행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상으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예결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에 보니까 전혀 반영도 되지 않고 자구 노력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년부터 지역교육청에 성과지향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지침서를 27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10개 내지 20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지금 지침으로는 내려왔었고요.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이것을 시ㆍ도 교육청별로 성과 측정이 용이하거나 영 기준에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10 내지 20개를 선정해서 예산성과관리제도를 시범 도입하라고 지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단위별로 이것을 처음 실시하려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기준을 설정할 모양입니다. 조만간에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성과관리예산 제도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교육청 차원에서 사업 선정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을 방향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5년도부터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작년부터 권장을 하는데 그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5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기획예산과가 중심이 되어서는 성과주의 …….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내년 1차 추경에도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제도가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가능하면 조기에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정부 지침으로 해서 시달이 되어가지고 한때 교육청과 우리 시가 주관부서를 놓고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랬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주무부서가 왜 인적자원개발을 시가 맡아야지 우리 교육청에서 맡아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시일을 뺏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정부에서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용역비를 내려보내가지고 용역을 거의 마쳤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마쳤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교육부에 보고는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보고를 하고요. 교육부 자체에서 충북하고 부산하고 우리하고 자체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각 부처 18개 부처, 인적자원 부처 장관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하는데 보고회 일정을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에 보면 작년 말에 14개 기관으로 해 가지고 광주 지역에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발족되었는데 1년이 되었습니다. 성과는 무엇이에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처부터 행자부가 이것을 맡아주라, 이렇게 부처간에 했던가 봐요. 지방 인적자원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그것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바람직하다 그러는데 행자부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그래도 지방인적자원은 해야 된다 해서 중앙은 한 3년 전부터 부총리로 하고 중앙인적자원법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이 전혀 안 되니까 시범 지역 선정을 해서 부산하고 충북하고 저희들이 시범 지역 선정했고요. 그에 대해서 사실상 부산은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었고 또 충북하고 우리는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면서도 그런 문제를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공동의장으로 하자. 시장님하고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들어가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교육청에서 큰 틀을 보면 우리가 문화문제하고 산업문제하고 평생교육 측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정책요구를 했습니다만, 거의 문화나 산업이나 그 분야는 시청의 사업을 주로 터치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전문위원들 선정하고 용역을 주고 시청 실무자협의회를 10번 정도 했습니다. 관계 사무관들 협의회를 10번 정도 하고 또 과장님들 이상 협의회도 서너번 하고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그 문제가 서로 협조가 잘 되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ㆍ전남발전협의회가 있다가…….

이섭

신이섭위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주관부서가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주관부서의 성격상 인적자원 개발의 시책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 애로가 있으면 여기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우리 정책연구회는 인적자원발전협의회를 만들자. 원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시청도 참여하고 대학도 참여하고 교육도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청사진을 만들어서 시행계획이라든가 모든 시행을 하기 위한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서 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용역을 내 놨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시가 주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부서는 인재 육성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 교육청과 시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타 시ㆍ도와 비교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감과 시장이 추진협의회장을 맡아서 추진한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참여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광주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찾던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남대학교를 찾았어요. 지방대학 육성이라고 하는 참여정부의 큰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재 육성은 지역에서부터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의 뜻이 담겨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면 내년에 6,000억원 정도를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 가면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해야 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가 우리 시의 주관부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찾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연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음에는 학교회계제도 문제인데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질문했었습니다만, 이 제도의 장ㆍ단점이 한 2년 시행을 해 보니까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고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학교내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익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오점을 남겼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단위학교에서 지원된 학교회계 전출금을 보면 거의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교의 회계 처리는 교육청으로 반납이 안 되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이월해서 학교 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1, 2년을 넘겨도 학교에 그대로 이월로 남겨가지고 예산의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회계의 효율성과 이월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서 학교회계의 단점과 장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정말 학교의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가 법을 바꾸어서 하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교육부에 건의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침도 바꿔야 됩니다. 장ㆍ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자치를 해서 민주화를 기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 같으면 총괄해서 교육위원회와 시의회가 있어서 통제기능이 있는데 학교도 총괄 예산을 주면 학교운영위라는 기구가 하나의 의결기구화되어서 그 기능이 말하자면 학부형들, 학교는 학생 중심이라든가 수요자 중심의 학교이기 때문에 수요자에 맞게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통제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을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통제기능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을 터치하는데 의회 기능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남겨서 내년에 뭉텅지게 써보자 이런 뜻도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회계연도는 1월, 2월, 3월까지 분기별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회계는 2월말로 끝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가 예산을 똑같이 공히 줘 버리기 때문에 월별로 줄 때 1월, 2월, 3월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1월, 2월에는 방학이니까 예산을 못 쓰고 이월액이 사실상 3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산 배정을 할 때도, 월별 배정을 하면서도 1월, 2월은 앞으로 분기별로 3월까지 있다면 조금씩 주고 예를 들면 100% 볼 때 20% 주고 60%를 3월달 학년초가 막 학기가 시작될 때 예산을 줘야겠다. 예산 배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1월, 2월, 3월 똑같이 줬는데 1월, 2월은 방학이니까 학교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은 예산을 조금 주고 3월달 예산에 학기가 시작될 때 예산을 많이 주면 이월액이 작아질 것이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써야 될 돈이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제도 개선을 본청에서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남겨가지고 내년에 무슨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남긴 학교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침 내릴 때는 학교 유지 관리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투자를 해야 될 데를 놔두고 이월금을 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그 기준을 만들어주려고 그럽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답변해주신 부분에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2002년도 보니까 약 74억원이 불용액으로 학교회계 처리가 되었구만요. 이러한 과다 이월액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지나친 예산 확보 경쟁을 벌인 것도 있다고 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교육비를 균등하게 주고 있는 돈이거든요. 이것은 목적경비는 반납됩니다, 바로. 그런데 균등하게 준 표준교육비에서 이월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자에서 말씀한대로 1월, 2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똑같이 나눠준 원인이 첫째 원인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과다 이월된 것은 목적경비를 좀 넘겨서 쓰려는 교장들 의지도 있고 두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제안을 할께요. 불용액이 과다하게 2년 이상 남긴 학교에 대해서는 차후 학교회계 전출금을 감해가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 제도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회계 규칙상 반납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심의할 때마다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회계만큼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소규모 사업들, 학교운영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능히 검토가 되는 사항 아니잖아요. 예측된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을 처리한다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상에도 맞지 않고 또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이 재정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학교의 지나친 예산 경쟁도 다소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한번 검토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예산에 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현재 불용처리된 액이 74억 정도로 통계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초ㆍ중등 국립학교만 해당되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4년도 예산에 사립학교의 전입금이 얼마지요? 얼마로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이 여기 나와 있네요. 1,432억원, 이렇게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조차도 사립학교에서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감독하는 것이 아닌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사립학교 자료가…….

현애

정현애위원

사립학교는 아니고 현재 74억원의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은 초ㆍ중등 국립학교에 관한 자료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광주시내에 있는 모든 초ㆍ중등 학교에 대한 불용액 처리액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사립학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사립학교는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 말일이 되면 사립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정산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별도로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불용액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2002년도 것이기 때문에 정산을 이미 받았겠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2002년 것은 지금 정산이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2002년도 사립학교 정산 내역서도 1부 같이 보내주시고요.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불용처리액에 대해서 지도 감독과 활용 방안을 계속해서 지도를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004년도 예산 지침을 보게 되면 우리 예산지침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율과 참여 확대,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성과중심주의, 그리고 건전재정 기조, 이런 것 등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번 2004년도 예산안을 세우면서 포럼이라든가 인터넷 조사, 또 우리 지자체와의 협의, 이런 것 등이 가장 중요한 예산 과정에 꼭 해야 될 그런 것으로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하고는 전입금 문제라든가 그런 협의는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민간인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일선 학교하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의 어떤 단체에다가 바람을 쐬보고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을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모든 예산의 중요한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2004년도 예산안을 짤 때는 실시하지 못했던 이러한 점들을 다음 추경 예산안이나 내년도 예산안을 실시할 때는 이렇게 같이 이것을 먼저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앞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민간 부분을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초ㆍ중ㆍ고라든가 각계 층에서 들어와서 예산을 공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인터넷 조사를 하거나 포럼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예산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을 받는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아무 정보도 없이 의견을 내놓기는 힘들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안이 성립이 되면 교육위원회나 의회에 제출하는 안들은 이미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저도 전번에 유럽을 가니까 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민간인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민간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에서는. 그런데 특히 시청은 어제 물었습니다만, 교육청은 그러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제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취지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지금까지는 못 하셨다 하더라도 이 예산안이 성립하게 되면 2004년도 성립한 예산안을 공개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성과주의예산제도로 가기 위해서 사안별로 정리된 예산안도 같이 공개를 해서 학부형들이나 일반 교사나 또는 교육 단체들이 이러한 교육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성립된 예산을 공개하시고 또 성립한 2004년도 예산도 공개를 하시고 그리고 2005년도 예산을 짜 나갈 때는 주민들의, 또는 교사들의, 학부형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현애

정현애위원

다음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할까요?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러면 중단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방금 정현애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정산에 관한 자료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오후에 가능합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위원장, 유재신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57분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5분

현애

정현애위원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왔기 때문에 여기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학교에 해당되는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불용액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사립학교 회계예산을 보게 되니까 88억 4,900만원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의 수는 42개교거든요. 42개교에서 이런 정도의 회계 불용처리가 나왔다는 것은 예산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는 공립학교는 대부분 표준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경상운영비외에 시설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걸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일부가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그런 성격의 경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공립학교가 215개 학교이고 현재 257개교가 맞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전체 학교 수가 257개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에서 공립은 215개교, 사립은 42개교인데 여기에 그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더 사립학교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체제로 공립학교와 비슷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회계지도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아까는 전체적으로 만 제가 지적을 했고 공립 학교 각급 학교 순세계잉여금을 보게 되면 학교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물론 사유가 있는, 3억, 4억 정도 남긴 학교가 있는가 하면 거의 다 사용하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지적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들이 교육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불용액의 판단기준에 대한 것을 마련해서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더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시범학교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연구학교 지정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는 학교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별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금 2004학년도 계획은 120여개에서 80여개로 줄여서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별로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손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뭐가 있냐면 저한테 제출해준 시범학교 계획안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부 합해서 80개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위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통계를 내서 보니까 115개 학교가 나와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연구학교를 가름해 보면 우리 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있고 교육부 지정이 있고 그밖에 교육정보화 부분 해서 국가 단위로 지정하는 부분, 별개로 운영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청이 독자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학교를 80개 학교 정도로 줄여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시범학교만 80개라는 말씀이시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학교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단위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것은 교육청 지정 학교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2개년 연구시범학교 지정되어서 1차연도가 끝나고 2차연도에 계속 연구학교 지정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포함되므로 전체 학교수로 보면 당초 금학년도에 계획 학교수는 80개 정도의 학교로 계획을 세우고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포함했을 때에 학교수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2004년도 연구학교 계획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부 지정 학교, 그리고 또 다른 민간단체라든가 또는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해 오는 그런 학교도 같이 포함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포함을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현재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시범학교 운영 계획은 80개교에 불과하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 시범학교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를 짚기가 어렵다고 봐지는데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로 더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우선 그러면 제가 단위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시범학교 개수만 계산해 보니까 115개 학교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 전체 학교수가 257개교인데 257개교 중에서 115개가 내년도에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정한 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구 노력을 최선을 다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20여개 학교를 80개 정도로 학교를 줄이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15개 정도의 학교는 상당히 많은 연구시범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수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해 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시범학교는 방금 우리 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 빼고 전부 해서 몇 개 학교였습니까?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교육부 지정,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모두 합해 가지고 몇 학교였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124개였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24개교에서 현재 계획안에 올라온 것이 115개교란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9개교를 작년보다 줄였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최대의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학교는 연속사업으로 운영되는, 2개년간 운영되는 학교가 상당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지정할 수 있는 학교를 80개로 줄이면 2개년도 사업이 마감이 되면 전체 학교수에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설정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금 단위사업설명서 내용에 나와있는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보게 되면 대부분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계획보다 더 예산이 증액되어 있고 또는 현재 수준이거나 거의 다 증액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 하나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봐 볼까요? 그렇다 그러면 2005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가거나 이보다 훨씬 증가하겠다고 하는 계획안이거든요. 점검해 보셨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켜보시면 내년도에 우리 청에서 지정하는 학교 수가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현재 말씀은 그렇게 해 주셨지만 지금 저한테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본다면 2005년 이후 계획 내용에 보게 되면 금년도보다 다 확대된 내용들이다 이 말이지요. 여기 연구시범학교 계획 내용이 여러 군데 나누어 있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연구 시범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로 10개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기에 대한 예산액이 6,800만원이거든요. 내년도에 예산 계획은 얼마냐 그러면 9,000만원이에요. 이렇게 하나 하나 고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계획안들이 전부 다 2004년보다 증액된 내용으로 2005년 계획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줄여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줄여가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결과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 어떻게든지 80개 이내로 줄이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80개교로 줄이겠다고 하는 말씀은 115개 중에서 80개로 줄이겠다는 뜻인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총체적으로 80개의 범위에서 2개년 사업이 연구시범학교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전부 축소하면 총체적인 운영 면에서 80개 정도를 줄여가겠다, 목표량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2개년 연속해서 하고 있는 학교는 43개교네요. 그러면 새로 지정되는 학교는 총칭해서 약 40개 정도로 이렇게 해야만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1차 연도 사업은 금학년도로 끝나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교육청별로 시범 교육청이 운영되는 35개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청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35개가 지역 교육청이 단위로 운영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이든 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이든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이든 이것이 똑같은 비중으로 온다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셔야 되겠구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구요. 그러면 우리 시의 연구 시범학교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내년에 줄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량을 80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전체학교에 비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퍼센테이지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으로 압니다. 그러면 약 80개면 3×8=24 정도면 크게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수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국의 시범학교 수준이, 전국 평균 수준이.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23%로 교육인적자원개발부에서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감소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연구학교를 이렇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연구학교가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배정한 학교도 있고 또는 국가의 정책적인 면에서, 다시 말해서 그 동안에는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초점을 두어서 많은 학교가 연구시범학교로 운영이 되어 왔고 또 정보화 관련 연구학교가 상당 수로 합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줄여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상한 80개 정도의 학교 운영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연구시범학교를 줄이려고 생각하시는 배경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난립적으로 시범학교를 확대 증설하는 것보다는 내용 있게 내실을 기하는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물론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목표를 그렇게 두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현재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 말씀입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연구시범학교는 학교급별, 다시 말씀드리면 초ㆍ중ㆍ고별로 시범학교가 운영 지정되는데 학교의 역할, 또는 주제 설정의 과정 수행,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꼭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일반화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연구시범학교 지정이 타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화 과정 속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제가 실태 파악을 직접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파악을 해 보게 되니까 물론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목표는 수업의 질을 개선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더욱 높여보겠다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취지와는 반대되는 역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어떤 연구의 효과가 각 다른 일선 학교로 일반화되고 그것이 퍼져가는 것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실태를 말씀드리게 되면 당해연도에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있는 교장, 교감, 당해 교사, 이 사람들에게 점수가 주어지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가산점이 부여되고 이 가산점은 승진에, 또는 학교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범학교가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일반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연구시범학교가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산도 적게 배분이 되고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 학교에 600만원이나 또 많으면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어느 성과물을 내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토로를 하고 있고 그런 연구시범학교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연구 발표를 하기 위하여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 오히려 교육의 질을 낮추고 있다, 이런 역효과들이 일선 학교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으니까 더욱 깊이 파악을 하셔서 이런 문제점들이 제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 연구 시범학교에 관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광주시에 꼭 필요한 어떤 교육 개선점이라든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주제를 공모를 하셔가지고 하든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학교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본연의 취지가 흐리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까 예산 운영상에 있어서도 성과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목표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성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범학교 운영 사업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성과나 이런 것들은 분석해서 혹시 내년도에 새로운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성과주의 취지를 도입한 예산주의로 정리를 하셔서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적하신대로 총체적인 내용을 공감하면서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공개적으로 운영합니다. 학교의 희망을 받고 단위학교에게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학교의 의지를 분명히 묻습니다. 그래서 공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일선 현장에 그대로 알려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연구시범학교가 지정이 되면 그 학교에 통지가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홈페이지에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공개하기 이전에 모든 학교가 그렇게 정리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시던 그런 방법이 일반화시키는데는 매우 한정적이었고 거의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이 시점에서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우리 시의 257개교 학교 중에서 어떤 시범학교 운영은 그야말로 시범과 연구를 해서 다른 학교에 전파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15개교라 그러면 어떤 특수한 연구를 하는 학교의 적정 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사업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25% 이하로 내릴 수 있도록, 전체 모두해서 80개교로 줄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독서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계획서를 가능하시면 1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독서교육 내용을 쭉 살펴보면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보면 도서관 확충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도서실 현대화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금년에 1차 연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써 추진이 될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이 완성된 도서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금년에는 3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37개교가 처음 성과가 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금 12월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그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학교별로 서로 평가 분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도서관은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사서 교사는 제출된 자료에 보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이것이 어떤 교사 배치 현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정원 배정을 할 때에 일반교과교사하고 사서교사를 배정하면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가 늘어납니다, 총 정원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자구 노력을 해서 지금 245개 학교에 사서 일용직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으로써는 열악한 교육 재정 속에서도 획기적인,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단 정규직은 아니지만 일용 사서직으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실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는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 그러면 도서 관리, 책관리, 도서관 관리, 이런 정도이지 학생들의 독서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교사의 몫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정원 때문에 묶어져 있다 그러면 좀 조정을 해서 독서교사를 배치하고 수업 시수를 경감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적하신대로 지금 학교에는 국어 선생님들이 중점으로 해서 독서교육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서부장제를 운영함으로써 그 분들의 수업 경감도 시키면서, 또 상당수 학교가 국어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모든 학교가 그 역할을 도서부장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를 권장하고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도서부장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부장이라는 것은 학급수에 따라서 부장 임용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맡으시랴 또는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랴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감안하고 학교장 중심, 학교 경영체제이기 때문에 학교의 필요성 여부가 판단이 되어지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야에 수업 경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잡무 경감 쪽에까지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자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서부장이 임명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금 상당수의 학교에 도서부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 개 학교인 것은 수치적으로는 제가 아직 정확한 학교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적극 권장을 해서 도서부장제를 활용해서 독서 교육이 좀더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한다 그러면 현재 광주시의 학교의 있는 책 권수를 본다고 그러면 1학생당 몇 권 정도로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전국 평균은 학생 1인당 5.5권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광주의 경우는 6.6권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수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독서의 생활화 교육 일환으로서 학급당 초등학교는 4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평균 학교당으로 보면 1,000만원 정도를 도서구입비를 지급하게 되고 중등의 경우는 학급당 50만원씩, 학교당 평균으로 보면 약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도서 구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아주 다행이구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본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많은 학교에서 불용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서 확보, 이런 것들을 적정한 수준으로 교육청에서 수준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학교에 권장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 각 학교에 도서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더구나 우리 시의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독서교육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인적자원 개발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짚으셨는데요. 보충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지역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인적자원 개발하는데도 시범지역으로서 효과가 계속 남아있는 것인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보다 상세한 것은 부교육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답을 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지금 교육부에서는 저희들이 시범지역이 되기 때문에 시범 지역은 먼저 선 예산 배정을 다소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먼저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지역도 인적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은 시범 계획을 세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도 좀더 예산 배분의 우선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아닙니다. 이번에 사실은 교육부가 한 800억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사실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학교육국에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예산을 한 1,000억원 정도를 풀어서 3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많은 예산을 주겠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적 자원 발표를 하면서 그것을 건의사항으로 올리려고 그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현 참여정부에서는 민간협의체 구성, 다시 말하면 혁신 주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먼저 시범학교로 인적자원 개발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의 코드에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14개 연관 단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앞으로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되어가지고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체하고는 어떤 관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인적자원 기반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지역혁신팀에다가 혁신 분야에 대한 파트하고 인적자원파트하고 두 부를 두어서 정책연구를 양 축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방혁신위원회는 같은 산업발전이나 지역발전의 측면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인적자원이거든요. 인적자원 측면에서…….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추진 주체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인적자원부라든가 산업자원부에서 지방대학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대학 교육을 관할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방 교육청이. 거기에서 생기는 갭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가면서 추진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래서 이번에 14개 대학이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해서 이번에 정책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대학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인적자원개발원을 만든다면 대학에 주어지는 파트를 하나 주어가지고 인적자원 개발 측면의 파트를 하나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혁신위원회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사진만 냈으니까 그 문제는 같이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지역에서 관련이 있는 그런 부서들끼리 협조 체계를 잘 수립을 해야만이 어떤 지역 발전의 동력이 생긴다 이런 취지에서 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큰 계획을 위해서 어떤 협의체 구성은 지금 난항을 겪는다 하더라도 아까 예산을 보면 지자체에서 교육비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교육 예산의 몇 %냐 그러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산지침서에서도 보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꼭 해라, 그래야만이 효과적인 교육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어떤 정책협의나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민간유치를 했습니다만, 위탁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업무 협의를 하면서 엄청나게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을 때는 현재 공교육 기관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이 탈락되어서 나오는 학생수가 2002년도에 1,230명이었고 2003년도 1학기에 518명이기 때문에 아마 12월말까지 통계를 낸다면 1,000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물론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잠정적인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1차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도 시청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에요. 그냥 대상없이 막연하게 세우고 있는 계획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주고 그리고 시청에서 수립할 수 있는 청소년 계획들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시청에서 정책 협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측면에서는 우리만 대안학교 대신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시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청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간다면 요즘에 양성평등교육,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특히 여성에 대한 평등교육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양성 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고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내용은 시청에 있는 여성정책과에서도 중요한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할한 관청들이 서로 협력 모델을 만들고 이런 모델들을 다른 민간으로 확대해 가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발전의 여러 가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청소년과에 있어서 청소년 교육 문제라든가 양성평등 교육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인적 자원, 큰 틀에서의 어떤 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책협의회를 꼭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을 하셔서 시청과 그런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모임체를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양성 평등 문제는 시청에 양성평등과가 있으니까 시청에서 협의해 오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한 대안학교 중도탈락 학생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시청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주도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청에 양성평등과가 있는데 우리는 시청이 하는 일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함과 동시에 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이 말이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정책협의를 하면 가능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용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5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급식비 이중 지원 등 행정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와 외부의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급식비가 중복되어 있고 지원되는 예산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복사해 왔는데 “9억원을 보냈지만 쓴 곳은 몰라” 해 가지고 이런 언론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저도 이 신문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랬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역이 있었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언론 보도에 난 자료는 종교단체에서 지원한, 우리 청이 지원한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55개교, 중학교 9개교, 단체 78개, 그런 곳에서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31개교 중에 2개교에서는 학교회계로 그것을 처리했고 초등학교 19개교 중에서 1개교에서는 발전기금으로, 중학교 6개교에서는 세외로 관리하면서 초등학생 834명, 중학생은 108명에게 학교급식비를 중심으로 해서 계좌입금, 현물지원, 이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단 보도에 난 자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 화정초등학교에 6명, 비아중학교 2명 등 모두 8명이 교육청 지원과 중복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받아가지고 쭉 통계를 보니까 실제 2003년만 비교를 한번 해 보지요. 2003년 동부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에 4,563만원이 지원되었고 서부교육청에는 8,609만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 다 합하면 2억 8,347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2개년에 걸쳐서요.

용억

김용억위원

예. 2개년도에.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2개년도를 합해서 2억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언론에는 9억원을 보냈는데도 쓴 곳을 몰라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또 어떤 개인도 있네요, 통계를 보면. 그 분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중식을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금을 보내줘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점심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보내주신 이 분들한테 1년 후에 어떻게 어떻게 당신이 보내준 돈은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서 감사하게 썼습니다 해서 통보라도 해 줬을 때 행정이 신뢰도 찾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 행정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오해들을 낳고 이런 언론보도를 본 사람들이 2004년도에 보조금을 주겠는가.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나 개인적 지원은 직접 학교와 연계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 종교단체의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때문에 학교가 내용을 우리 청에 보고하거나 그런 상황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직접 받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2억 이상의 돈이 기부금으로 들어왔다면 각 학교에 지시를 해 가지고 성금을 기탁했던 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아이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안내장이라도 보내주는 지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행정지도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향후 지원에 대한 감사함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애들이 있고 밖에서 성금을 보내줘가지고 지원해 주는 아이들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었다 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 그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입 닫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사실 아니냐, 누가 이 성금을 보내겠느냐, 그렇다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했습니다.” 하고 한번 했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론보도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도 즉시 학교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용별로, 집행별로 전부 내용조사를 다 해 봤고 그래서 실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되었음을 저희들도 감지를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전부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통장까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지원해준 애들은, 너무 또 가난한 애들은 담임선생님이 그 돈이라도 가계에 보태기 위해서 통장에 넣어줬더라고요. 정말 좋은 일을 해 놓고도 왜 이런 식의 오해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교육행정이 투명치 못하다 그런 평가를 받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또 올해는 유독 교육청에 사고가 많았어요. 제가 지적을 해 보면 교원 임용 파문이라든지 특기적성교육비 유용했다든지 교장단 연수시 공금 유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막 나오다 보니까 교육행정에 대해서 불신감을 더 많이 초래하게 되었지 않느냐, 그런다면 이런 문제도 적극 대처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야지, 가만히 계셔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외부 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진즉 저도 몇 사람이라도 도와줬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내년에 도와주겠느냐, 사실 지난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교육청이 청렴도 면에서 가장 낮다. 그런 것들이 이런 오해들이 쌓여가지고 불신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청렴도도 낮게 책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급식에 대해서 앞으로 2004년도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앞으로 1차적으로는 각 학교가 종교단체나 개인이 되었든 어느 단체가 되었든 감사의 뜻을 표하고 우리 청에서도 학교로부터 그 내역을 받아가지고 저희 입장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도록 하는,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소의 언론보도 그 자체로써 억울함이 있는데 철저한 대처를 하지 못함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대처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외부 단체에서 지원한 각종 지원금이 학교에서 처리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 관리를 발전기금에 넣는다든지 학교회계에 넣는다든지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관리 체계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도 생각하십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3월달에는 중식지원 대상 학생을 저희들이 받지 못합니다. 학년 초가 되어서 학생들의 기초 자료를 조사해야 됩니다.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할 때는 3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들이 중식 지원 학생의 명단 보고를 받을 때 아울러서 그 내용을 점검해서 정확하게 학생 계좌입금을 시킨다든지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해서 학교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앞으로는 교육행정이 투명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십시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유재산 매각 대상 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교를 매각해서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2002년도 세입예산으로 동명여중과 정덕유치원 부지 매각수입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에는 중앙초등학교와 전남중ㆍ고등학교 토지매각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가급적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매각이 불투명한 재산은 세입예산 편성에서 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우리 시 교육청은 이러한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정반대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덕 유치원과 중앙초등학교, 전남중ㆍ고등학교 부지의 경우에 매각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와 2003년도 각각 1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결국 이런 것들이 매각이 되지 않자 정리추경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시 교육청이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매월동 임야의 경우 전남지방경찰청 특공대에서 이전 부지로 선정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2004년도 전남경찰청에서 매월동 임야 부지를 매입하고자 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도 경찰청이 매입할 의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은 2004년 본예산안에 세입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본 위원은 이처럼 시 교육청이 당연히 편성해야 할 예산은 계상하지 않고 불가능한 예산은 그것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세입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매월동 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청에서 경찰청과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다면 2004년 본예산에 우리 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다만 중앙초등학교 문제는 시청의 입장이 변화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전남중ㆍ고등학교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그간에 첫째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고 둘째,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고, 도시계획을 거쳐서 폐지 고시까지 하다 보니까 연말이 다가와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하긴 합니다. 그러면 정덕유치원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중앙초등학교와 전남중ㆍ고등학교 부지 판매액을 얼마 추정했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중앙초등학교는 50억 했었고요. 전남중ㆍ고는 160억 계산해서 210억 계상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작년에 210억을 세입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올 12월이 다 됐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은 210억이 세입이 안 잡혀도 잘 굴러가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디에 크게 문제가 있어도 맞가 있지 않느냐, 210억이 세입예산에 잡혔어야 할 예산이 지금 안 잡혔는데도 12월까지 아무런 경제적인 문제가 없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안에 구멍이 있어도 크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만,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집행을 하지 않았고 또 불용액을 많이 남겼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21억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10억이라는 예산이 펑크가 생겨도 그것이 지금까지 잘 간다면 정말 어디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말 해야 할 사업을 안 해 버린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유재신 위원장대리,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필요한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210억원의 세입 감소가 있었어도 다행히 예산편성이 가능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최초 2003년 3월 28일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매월동 부지 매입을 협의 요청하였고, 제가 지금 공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동년 4월 9일 회신 공문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청에서는 4월 18일 공유재산을 매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문에 매월동 부지에 대해서 조속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상 어려움으로 하반기 추경 확보 또는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 등 부지매입 예정을 통보하였습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는 매각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저도 이번에 저의 불찰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보고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 예산서를 만든 양반들이 검토보고서 보고 알았다고 하면…….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세입 예산에 당초에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세입으로 잡힐 것은 안 잡히고 이것이 팔릴까, 안 팔릴까 하는 것은 잡히고, 그래 가지고 12월 정리 추경 가서 없애버리고 그런 예산편성은 잘못 되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왜 이렇게 예산이 계상 안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이 예산안이 지방에서 편성되면 예산편성시기에서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편성되면 서울로 가고 서울로 가서 기획예산처 가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확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예산이 언제는 반영했다가 또 삭감하게 되고 자꾸 그런 결과가 반복되다 보니까 반영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됨을 인정하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을 보면 대부분 의존수입입니다. 시 교육청 자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지금 자료에 약 3.6% 정도 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렇게 열악한 자체 수입이라면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방금 지적했던 사항들도 확실히 팔릴 수 있는 재산이라면, 또 실제 그것이 옛날 체육고등학교 만들려고 했던 부지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 가지고 못하고 남은 산으로 되어 있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런 땅은 우리 교육청에 쓸모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우리 교육 재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빨리 팔아가지고 우리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덕 유치원의 경우도 매년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상업지구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상업지구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상업지구입니까, 주택지구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상업지구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이기는 하지만 골목 안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참 제 돈을 받고 팔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했으나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유찰되어 버렸고 이번 12월달에 또 5회차가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12월 19일날 마감으로 해서 수의계약 공고를 해 놨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지금 누구 온 사람 있어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12월 19일이니까 여유가 며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어렵거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과로 봐서는. 그런데 그 땅이 사업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유용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시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뛰어나고 또 도심 속에 작은 공원으로 조성해 봄직 하지 않느냐, 또 거기에다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이라도 하나 짓는다면 좋은 위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매각을 못할 땅이라고 하면 그대로 공유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하나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 놀이터라도 짓는다든지 어떤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계속 우리한테 제기를 해 오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일단은 시청하고 북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매입 의사 타진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그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시청하고 접촉해보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용억

김용억위원

시청이나 북구청에서 그것을 사 주라?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지금 구두로 할 때는 어렵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공문을 보내고 정식으로 접촉을 해 보고 거기에 어떤 의향이 있는지 묻고요. 안 됐을 경우에 차선의 방법으로 매각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관공서에서도 안 산다는데 일반사람이, 사업성이 없는 땅을 계속 매각한다고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 말입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나름대로는 다르게 매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이번에도 TV에 보니까 모 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기적의 도서관도 지어가지고 시민들,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서관도 지어주고,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 폐교를 계속 미술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원 조성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매각이 안 될 때는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시하고 일차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이왕 공유재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물어보기도 죄송합니다. 삼거동 땅,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때 땅은 이미 팔고 돈을 못 받은 것이 몇 십억 있었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후에 경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마지막 계약 일자는 다가오고 그래서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돈 들어온 것은 1억 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금년에 들어와야 될 돈이 얼마였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금년에 들어와야 할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자하고 체납에 따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연체 이자…….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 부교육감님 잠깐 나오십시오. 부교육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 사람들 안 갚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고민거리가 연장시킬 수 있는 것도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에게, 운영지원과장한테, 나한테 중간보고하는데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약 해약 조치를 먼저 요청한다면 현재 들어온 중간분하고 이자 가격만 해도 현재 지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그것을 취소하고 판다면, 지금 상당히 우리가 어렵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버렸다면 당장 취소하고 내줘버리고 다시 팔겠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한 40억원 정도 되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36억 남았습니다.

형순

박형순학교운영지원과장

44억 받고 36억 남았습니다. 해약 금액은 60억인데요. 그 중에서 44억 받고 연체이자를 연 15%로…….”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이자가 있으니까 이자를 많이 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올 연말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둬가지고 한 달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담당 과장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형순

박형순학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박형순입니다. 제가 우리 과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 삼거동 땅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질의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60억에서 거의 저희들이 받은 금액하고 받아야 할 금액을 합치면 80억입니다. 그래서 땅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해약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해약권은 우리 교육청에만 있지, 매입자는 해약권이 없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만약 해약하면 교육청이 손해를 많이 보시지요?

형순

박형순학교운영지원과장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금액이 6억입니다. 6억만 제하고 나머지 38억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는 지금 그 땅을 판다고 해도 38억은 턱도 없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당해 있는 처지에 그것이 마지막으로 최종 기한이 12월 20일인데 이것을 빨리 돈 내라 하고 소송을 해 볼까 하고 준비를 했더니 소송의 결론은 결국은 해약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계약금하고 그 동안에 못 받았던 손해배상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을 제하고도 그 땅을 다시 팔아도 내줄 금액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둔채 12월 20일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형순

박형순학교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이 지나서도 납부 대금이 안 들어오면 확실합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을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연기해 줄 테니까 나머지 36억분에 대한 공탁을 제시해라, 언제까지 낸다는 공탁이나 납부계획서하고 공탁을 같이 내주라 그러면 우리가 연기를 검토해 보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제가 그 업무를 맡으면서…….

용억

김용억위원

처음 계약을 몇 연도에 하셨지요?

형순

박형순학교운영지원과장

처음 계약을 97년도에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97년도에 60억짜리 땅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돈도 못 받고, 저도 질의하기도 미안해서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형순

박형순학교운영지원과장

어쨌든 지금 해약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막대한 돈을 내놔야 될 처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장이 무척 곤란해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중간보고로 알고 이 문제를 잘 처리하세요.

형순

박형순학교운영지원과장

잘 처리하고 다시…….

용억

김용억위원

내년 봄쯤 확실하게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가 밝혀 보겠습니다.

형순

박형순학교운영지원과장

책임지고 보고드리고 책임지고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328쪽의 민간경상이전의 민간위탁보조금으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있는 내용이던데요. 이 금액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매년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지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십시오. 그 금액이 맞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저희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수입액이 작년의 경우에…….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사회위원이어서 시간을 오래 끌기 싫습니다. 간단히 질의할테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세입액과 세출액이 한 3억 정도, 2억 정도 결손이 납니다, 우리가 3억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억, 3억 정도가 개인 부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0만원을 그 중에서 지원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결손금의 보전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는 감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결산감사를 공인회계사를 넣어서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는 적극적으로 못 해 봤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과연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었는가 그런 문제와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무등청소년회가 과연 건전한 법인체인가 하는 심각한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기초는 가장 객관적인 외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그러니까 이 감사보고서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결산서이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를 기초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1쪽에 나와있는데 2002년부터 갑자기 유형의 자산을 자본적 지출에서 수익적 지출로 변경한 결과로 결손금을 2,800만원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그것이 이런 감사보고서 첫 장 제일 밑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자료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구입한 비품이나 설비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관리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계처리에서도 자산취득비를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계상시켜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법인에서 구입한 비품이나 설비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기부채납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놔두고 나와야 하니까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했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니까. 물론 이 법인체가 1년 정도만 단기간 운영하고 그만 둔다면 이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인체가 지금 재위ㆍ수탁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계약을 연장해 주라고 신청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이 법인체는 이렇게 계약연장 허가가 되면 약 4년간의 운영기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4년 동안 한다면 애초에 투자한 시설중 상당 부분은 내용연수나 감가상각이 진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신 분이 있어서 회계처리를 제가 쉽게 풀어봤습니다. 의자나 테이블, 주방기기를 사고 이것을 장사를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이 설비들은 영업용 재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회계 처리에서는 이 시설들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판매비나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 투자 없이 수익발생이라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발생됩니다. 이 말이 이해 가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담당 사업소장이 나와 있으니까 사업소장이 그 계약도 하고 다 하니까 거기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세빈입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다 듣고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산 비품이 소모품이냐, 아니면 비품이냐,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을 살 때는 자기 돈으로 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투자가 일단 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자산의 가치가 남아서 이 사람들이 그만 두고 나갈 때에 우리한테 주고 가느냐, 가지고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단법인의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낼께요. 외부 감사보고서 4쪽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7억 8,800만원 정도인데 매출 원가는 1억 2,900만원 정도로 이익이 총 6억 3,8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중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를 보면 급여나 각종 수당, 여기서 보니까 수당도 급여의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여비, 교통비 등 인건비 항목으로 무려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약 5,000만원을 판매비로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총 10억 1,100만원 이상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해서 결국 매출이익 6억원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3억 7,000만원 이상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몇 명의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위탁관리사업소로는 1명도 안 나가 있지요. 지금 거기가 분기 기관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도 위탁 관리 기관의 직원이 따로 있고 또 공무원들은 관장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와 경상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과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자가 적정 인원이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교육위원님들조차도 너무 많은 금액이 보조되고 있지 않느냐, 직영을 하면 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직영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를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나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10쪽을 한번 볼께요. 10쪽을 보면 회계사가 써 놓은 서류입니다, 제가 쓴 서류가 아니라. 회계감사서 페이지 10쪽을 보면 정기오류수정손실 및 정기오류수정손익이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손해나 이익 모두 장부에서 기재 오류를 발생했습니다. 보십시오. “5” 해 가지고 “정기오류수정이익손실” 해 가지고 손실이나 이익에서 전부 장부 기재를 잘못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여자들이 쓰는 서류도 아닌데 서류가 잘못 되었다고 회계사한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퇴직금 적립이나 외상 대금 등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주신 것 같아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경영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것이 오류가 발생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위탁기관에서요?

재신

유재신위원

예.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글쎄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감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답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무등청소년회 이사장이 광주교육문화회관의 직원이거나 여기서 급료를 받고 있습니까? 사단법인 무등청소년회 이사장.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안 받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왜 이사장이 돈을 빌려갔지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사장이 돈을 빌려간 것이 아니고, 빌려갔다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사장한테 돈을 빌려왔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9쪽에 임원과의 거래 내역, 12월 31일 현재 당 사무소의 임원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 이사장,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계정과목 임원단기차입금, 금액 8,500만원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빌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공적인 기관이 왜 개인한테 돈을 빌려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당장에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해 놓은 금액은 없으니까 이사장 개인 자격으로 위탁기관에 돈을 빌려 댄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글쎄,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차입금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이 전입금으로 내놓은 형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다음 위ㆍ수탁 계약 때 무등청소년회가 위ㆍ수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것은 결국 전입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어떤 공조직에 8,500만원을 차입을 시켰습니다. 차입을 시켰는데 2년만에 위ㆍ수탁이 끝났습니다. 이 위ㆍ수탁기간이 얼마입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금년 말로 끝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 돈을 찾아가려고 하지, 내놓은 돈을 그대로 놔두고 가겠습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이것이 좀 감사보고서를 받고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기업회계 방식이고 저희들은 정부회계만 해 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공인회계사에게 물었더니 이것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채무로 남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내부거래로 보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내부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내부 거래라는 얘기는 하나의 법인 단체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교육청이 아니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부교육감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이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차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들어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계약서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손해가 나든 간에 위탁자가 전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빌려서 했든 자기 돈을 내놨든 간에 운영비는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무의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채무의 부담을 지면 더 큰 문제지요. 그런데 이것이 2년 후에, 지금 며칠까지 기간입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12월 31일이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31일 이후에 재위ㆍ수탁을 할 때 이것이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무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무 부담이 없습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결손금을 보조해줄 때 어떤 참고는 안 됩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이 결국은 전입금 처리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법인 전입금 처리로 되었거든요.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빌려내놨던 돈이 전입금 처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개인이 공조직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이것은 본 위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다음 재위탁 과정에 어떤 조건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냐 하는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몇 십년 간을 정부 회계만 하다가 비로소 이런 것을 저도 받고 상당히 당황했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 사람이 재위탁을 못 받았습니다. 재위탁을 만약에 못 받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할 수가 없답니다. 제가 그것은 확실히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은 책임지실 수 있으시지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확실하지요? 그리고 제가 재위탁 때 이것이 조건이 된가 안 된가 계속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정책 대안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폐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교가 19개교였습니다. 지금 19개교 중에서 7교는 매각하고 2개교는 야영장으로 활용하고 5교는 대부 중에 있고 4개교는 자체 활용, 전남중학교 1교는 매각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1년에 벌어들인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두 군데가 대부 입찰 공고 중이어서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전부 몇 군데를 계산해 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시설들이 어떤 목적이 되든지 사회적으로 잘 활용된다면 나쁠 것은 없지만 좀더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해 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광주권 내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을 따라갈 능력이 부족해서 그만 둔다든지 폭력 사용 등으로 그만 둔 경우,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1년, 2002년, 2003년 중학교, 고등학교 중 중도 탈락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 관계는 교육국 소관 사항이어서 제가 정확한…….

재신

유재신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3년을 통산해서 약 4천여명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은 정말 사실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껴안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학생들도 개인적인 특기와 적성은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을 위하여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폐교를 이용해서 특기 대안학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침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서면 질의한 대안학교 현황에 대해서 현재 동명고등학교 1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교육인적자원부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 내실화 추진 방향에 의거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교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했으며, 국비 2억 1,000만원 등을 유용하여 7개 기관에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지원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개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교육부에서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학생들의 구제 일환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공모 안내를 했더니 7개 기관이 프로그램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청소년단체에 3,000만원씩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함으로 7개 단체에 2억 1,000만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음악, 미술, 체육, 기술,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애니메이션 등 이런 전공 분야를 개발해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악 중에서도 고전음악을 하는 학생은 문제아들 중에서 고전음악만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고 현대 무용을 하고 싶은 애들은 현대무용만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체육을 하고 싶은 애는 계속 체육만, 그러니까 국가 대표 체육 선수가 아니라 그냥 사회체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문제아 중에서 축구는 조금 잘 한다, 농구는 좀 잘 한다 이런 애들이 그것만 할 수 있는 애들, 내가 미술을 하는데 조각을 잘 한다 그러면 조각만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학교 울타리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대안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자신감도 가지고 그래서 전공에 맞는 대학에도 갈 수 있고 굳이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회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에서 버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떳떳한 사회인으로 대접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대안학교 선정 문제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대안학교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답을 요하지 않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1년에 몇 천만원 정도 되는 대부료를 받고 폐교 학교를 임대해 주는 것과 이렇게 특기적성 위주의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중도 탈락 학생 중, 한 4천명이라는데 그 중에 1/10, 400명이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일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책 판단은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 내년에 교육청에 관련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2건, 세출에 대해서 4건, 기타 정책적인 것 1건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용억 위원님께서 1건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인 성격으로 몇 말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부교육감님께는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답변하면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용억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세입 부분에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입을 잡을 때 예측가능한, 꼭 필요한 부분을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허수적인 세입은 결국은 여러분들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나중에는 예산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매각 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허수성 세입예산을 잡았던 과거의 사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정리 추경을 통해서 현실화되지 못하므로써 그런 예산들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산을 꼭 잡아야 될 부분은 잡지 않는 이런 예산 편성 근거,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정확한 근거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교육청 본예산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도 그랬었지만 2003년도에도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2004년도 예산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매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때 2005년도에는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명여중이라든지 정덕유치원, 그 다음에 전남중ㆍ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은, 또 최근에 조례가 용적율이 150%에서 200%로 뜀으로써 세입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토지적인 지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차후에, 전남중ㆍ고등학교 문제도 과거에 150% 용적율 할 때하고 200% 용적율일 때 금액이 현 지가, 감정가가 다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측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본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기를,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들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수의계약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에 통보가 빠졌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 부분에서 정기예금하고 일반적으로 일반예금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2003년에 비해서 정기예금이 무려 41.9%, 약 42% 정도 감소된 약 27억 4,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예금, 일반예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늘려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왕이면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이 이자율도 높지 않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정기예금이 감소가 되고 일반보통예금이 증가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자금관리가 아니냐, 이렇게 일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정기예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금관리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자금관리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자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의 금리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는 예산에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전문인을 파격적으로 발탁해 가지고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십억이 세이브가 되더라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동안에 관료들이 관리할 때하고 금융 전문가들이 자금을 관리할 때하고는, 이것은 엄청난 이자수입에 차액을 발생하더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에게 연봉을 주고도 많은 소득을 자치단체에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자금 관리를 일반직 공무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금융전문가에 비해서 아무래도 능력이나 또는 경험이나 전문성에 비해서는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인정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자금 관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업무의 연찬과 그런 정보에 대한 능력 배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이자의 손실은 꽤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입을 소득을 만드는데 가뜩이나 교육청 예산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선례들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금융전문가를 발탁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관계 공무원이라도 그런 데 파견을 해서라도 전문화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노력마저도 안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개인의 돈이라면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가, 아마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할 것입니다. 이 공금성의 예산도 그러한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 결국은 우리의 세입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는데, 앞으로 그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첫째로 지나간 얘기지만 세입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산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업무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귀찮고 어려운 일입니다, 책임감이 많이 따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청에서 앞으로 정원이 확보된다면 관재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만들 것을 연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전문가 수준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파견이라든지 또 기관 방문, 그런 것들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 가지고 연수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그런 사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 기관을 방문해서 훌륭한 자금관리 공무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제가 차후에 세출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각종 연수니 계획이니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국외여비만 해서 9억 9,900만원입니다, 올라온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관리기법, 자금관리기법, 여기와 관련된 예산은 아주 미약합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극명하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자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대표적인 예로 전자에 서울특별시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내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공공이자수입이 약 7%로 감소한 것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자율 감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 7%인데 여러분들은 무려 정기예금이 41.9%를 감소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돈이 무려 27억입니다. 아셨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 우리 지금까지 신경 많이 못 썼습니다.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세입 부분은 정리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경상적 사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업무추진비 총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사업성 업무추진비, 경상적 예산을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학교에서 상당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가 소외하기 쉬운 학교폭력 예산이라든지 대비책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단위별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굉장히 각 초ㆍ중ㆍ고별로, 단위별로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의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라든지 부패 방지 관련된 이런 사업성 성격 예산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무려 100만원 정도, 거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초ㆍ중ㆍ고가 다 있는 이런 예산도 불과 일이백밖에 안 됩니다, 관련된 예산을 쭉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적은 것은 곧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의지가 제대로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자에 예를 들었던 국외성 여비, 이런 부분들은 9억 9,900만원이라는, 쭉 자료 목록을 보면 갖가지 명목으로 외국의 견학 연수, 과연 이러한 연수를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와 어떤 교육의 질을 높였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라든지 김용억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정상화시키고 척결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미약하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서 교육청 홍보용, 각종 언론 행사 관련,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천몇백 단위가 넘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매년 점증예산이라든지 그렇게 편성하지 말고 보다 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필요 없는 사업들은 삭감하고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면 거의 사업의 내용은 중요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매년 동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증액 편성하고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사업비에 대한 국외 여비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업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오고 그랬으니까 분야별로 사업 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0 내지 20개 사업을 선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한번 사업 선정을 잘 해서 사업 성과도를 분석해 가지고 단순히 홍보용이고 단순히 교육계 본질 추구보다는 다른 목적들이 있었다면 예산을 영기준 예산에서 다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사업성 업무추진비도 2003년도에 4억 2,0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5억 5,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 증가했어요. 약 22.8% 증가했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기준을 통해서 하겠지만 이런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단위 학교별로 운영상에 굉장히 여러분이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은 굉장히 소외시켰어요.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하지 못 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필수불가결하게 여러분들이 꼭 사업에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보도 사례금, 아까 내가 전자에 지적했던 이런 편성들을 여기에 끼는 것도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도 같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 동안 민간인 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2004년도에도 약 1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쭉 보면 과연 이것이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나왔는가 이런 것도 의심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특히 사업성 예산 부분, 꼭 필요한 예산에는 해야 되되 꼭 끝나고 나면 연말에 효과분석, 이런 부분들은 꼭 대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오십시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법정 전입금, 그 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내역을 쭉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정말 일부 학교는 법정 부담금을 법인이 부담해야 될 전입금을 하나도 부담을 안 해 버린 학교가 몇 군데, 0%가, 그러면서 꼬박꼬박 재정결함보조금은 시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동고, 그 다음에 수피아여고, 이런 학교들은 정말 한 푼도 안 내 버렸어요. 대동고도 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체도 있고. 그런데 그와 비례해서 죽호학원, 중앙여고, 중앙중학교, 금호고, 여기는 거의 90%가 넘게 부담을 했어요. 1%대의 부담을 한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석산고라든지, 광일고라든지 등등 많습니다. 100% 부담한 데도 있어요. 삼육고등학교 있지요, 삼육재단. 이런 데는 거의 100%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중학교, 동명고등학교. 문제는 이렇게 자기 자구책을 노력한데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정말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자구노력을 하나도 안 해 버리는 이런 학교도 똑같이 준다면 과연 누가 잘 하려고 하겠는가. 아시겠어요? 같은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학교, 송원 6%대 부담했어요. 대동고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하나도 안 해 버렸으니까 진짜 이것은 비도덕적인 사학인 것 같고. 그런데 금호에서 운영하는 죽호, 여기는 90%가 다 넘었어요. 어떤 누가 자기 돈을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법인 돈을. 그러나 이렇게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하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하면서도 비양심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학교도 왜 똑같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줘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누가 잘 하려고 하겠는가. 열심히 한 데는 열심히 한대로 인센티브 주고 못 한 데는 이런 지원들을 뭔가 제재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대부분 재정결함보조금 성격들이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성과금, 이런 돈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재정결함보조금은 자기 수입액하고 세출하고 차이…….

채원

서채원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 90몇 % 이렇게 부담한 학교는 어떤 학교이고 이렇게 사업체가 뻔하게 송원 사업체 많습니다. 대동도 있습니다. 골프장도 있고 건설도 있고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되어버려요. 제로에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지, 이런 것을 우리 언론에 공개해서라도 이런 비도덕적으로 운영한 데하고 열심히한 데하고는 뭔가 차등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문제를 달리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몇 차례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이런 것들이 그것은 학교의 법인 사업체가 아니고 또 독립된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고교 평준화가 되고 또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등록금 책정권은 정부에 있고 또 관련 제반 법정 부담금에 대한 규정들이 법인 이사장에게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 때문에 강요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원

서채원위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중앙여고나 대동고나 똑같이 학교 운영은 독립된 법인이니까 어려울 것 아닙니까? 중앙여고라고 해서 같은 고등학교인데 등록금을 여기는 50만원 받고 대동고는 20만원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비슷할 것 아닙니까? 다 독립된 법인인데 여러분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동고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많아요. 요새 골프장 잘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돈 한푼 안 냈어요. 제로에요, 제로. 그런데 돈이 얼마냐, 법정 부담금이 1억 1,700만원인데 한 푼을 안 내 버렸어요. 이 학교만 달랑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방기 예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는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1억 1,700만원밖에 안 된, 여기에 한 푼도, 10원짜리 하나,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가 특정학원 옹호하려고 하고 다른 특정 학원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그래요. 절대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잘 한 데는 잘한대로 해 주고 그래야 잘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책으로는 현재 수익용 재산이 있는데 그것들이 현금으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 달에 연차별로 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 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산지원으로 해서 관련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학교에 필요한 선생님 인건비라든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운영비, 그것하고 법인전입금을 연계시키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지원 분야에 있어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시설비 지원하고 연계 검토하겠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자, 이런 학교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우리 의회에서 용적률 150%를 여러분 입장에서 정말 학교를 위해서 200% 올려야 됩니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엄청나게 언론으로부터, 또 사회단체로부터 곤욕을 치른지 알고 계시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특히 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잘 마무리시켜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것이 짜고 친 고스톱같이 얘기하지 말고, 참 면피성 답변입니다. 이렇게 하면 질의를 강하게 못하잖아요. 아무튼 정말 우리 어려움 속에서 그것은 교육 재정의 현실을 알고 해 줬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 대동고 옮긴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는 독립회계 법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적을 했을 때는 그 돈을 학교외 다른 데 쓰면 안 되지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진짜 관리 감독 잘 하십시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런 법정 전입금도 안 낸 사람들이 과연 그 돈을 저 학교 이적지로 해서 200을 받았다, 200을 다 학교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 사는데 100원인데 150원에 샀다고 그것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히 감독해야 돼요. 그런 분들, 뒤로 돈 빼 돌리라고 우리 학교 이적지 200% 해 준 것 아니에요. 모든 거기 재정에 나온 이익금은 다 학교 돈에다 쏟아부어가지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라고 한 거에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딛고 그것 때문에 했어요. 그 취지, 목적, 잘 살려가지고 단 한 푼도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오직 교육만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승인 과정에서 저희한테 제출만 되었고 아직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과정에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자료를 보면 0%, 1%, 2%, 30%, 60%, 90%, 100%, 이런 천차만별의 상황을 보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시설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인센티브에 차등을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종합적으로 우리 체육 관련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성 싶으네요. 지금 학교별로 육성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경수

최경수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이 고작 1,800만원 증가했네요.

경수

최경수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체육과 총 예산이요?

채원

서채원위원

예. 작년에 14억인데 올해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가 초ㆍ중ㆍ고해서 308곳 학교에서 현재 체육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학부형의 심정입니다만, 우리 학부형 중에서 예ㆍ체능을 지원해주는 학부형들을 존경해 버립니다. 저도 제 개인의 과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적인 일입니다만, 내 형님네 아들네 형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을 초등학교 때 체육 종목에 후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보고 나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내 조카한테 그만 하라고 했어요. 왜, 저 나쁜 것을 배우면 안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저 잘못된 것을 운동도 중요하지만 배워서는 안 되겠다. 심판을 위해서 돈을 걷어줘야 하니까 돈을 좀 내라, 이겨야 되니까. 이런 갖가지 명목으로 부모들한테 돈을 걷는 것을 내가 실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우리 학생들이 체육을 하든, 예능 같은 경우는 과외로 수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체육에 대해서 야구가 되었든 축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학부모들의 출혈이 너무 큽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되도록 공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부분은 공교육에서 부담할 것은 최대한 부담하고 그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그런 사례는 정말 없어야 되겠다.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과거의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도 너무 적다, 이 결론입니다.

경수

최경수체육보건교육과장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정말 그 학부모들 지금도 피눈물, 제가 이 다음 회기 때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거에요. 계획 갖고 있어요.

경수

최경수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인기종목, 정말 이것은 코치가 혼신의 힘을 다 바쳐도 전혀 학부모가 1원짜리 하나 안 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기 종목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심각합니다. 내가 벌써 내년도 4월달에 우리가 시정질문입니다. 저 시정질문합니다, 그거. 여러분 대비 잘 하세요. 심각합니다.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는 만큼 세워가지고 그 학생 학부모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허리가 휘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과일 가게를 하는데 그 애 뒷바라지를 못 해 가지고 결국은 손 들고 그런 경우도 내가 봤고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을 공교육에서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포기하든지 해야지 그 개인의 학부모한테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32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분을 더 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예산 계획을 확실히 세우십시오. 부교육감님 그 내막 잘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경수

최경수체육보건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다음에 특수학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학교 교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 특수학교 교육 같은 부분을 보면 핸디캡 교육을 제1순위로 합니다. 나는 그 친구들을 가서 보면 왜 선진국인가가 피부로 와 닿았어요. 핸디캡 부분에서는 공공부문이든 모든 부문에 제1순위입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 우리 시에도 미약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 부문에서도 핸디캡 있는 애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3년도 예산에 비해서 물론 금액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감액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특수학교 학급 부분은 우리가 인간의 평등적인 차원에서 어떤 경우라도 그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는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부 특수학급 중에서 정말 급식소가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식사를 먹다가 그 부모들이 그것을 봤어요. 참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덕분에 다행히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주월 중학교 특수학급 만들어서 남구 관내 사람들이 그 학교 다닌 것, 화정중학교 다니던 것, 가깝게 그렇게, 특수학급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학부모들이 거의 붙어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줄여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아직도 급식소가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식사를 받아먹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제가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비록 내 개인, 내 자식에게는 그런 핸디캡이 있는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다 우리들이 같이 감싸고 같이 배려해줘야 하는 일로 생각을 합시다. 거기에 예산이 감소된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몇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한번 서 주세요. 딱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택

임유택감사공보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 임유택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우리 김용억 위원님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감사 기능이 상당히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유택

임유택감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이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할줄 알아야 돼요. 내 같은 식구니까 지적해야 할 부분을 지적을 못한다면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고통을 내가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유택

임유택감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상당히 언중유골입니다. 뼈 속에 새기십시오.

유택

임유택감사공보담당관

예.

채원

서채원위원

감사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큰 희생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기 직분이 아무리 힘든 직분일지라도 어쩌겠습니까? 감사 제대로 해 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섭섭할지라도 우리 시 교육청의 전체 조직을 위해서 십자가를 매야지요. 십자가 멜 자신 없으면 그만 두세요. 다른 자리로 옮겨가시든지, 메시겠습니까, 안 메시겠습니까?

유택

임유택감사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십자가 메고 잘 하시겠습니까?

유택

임유택감사공보담당관

예.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 교육청에 다시 한번 신뢰도,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열심히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십자가 멜 것은 메십시오.

유택

임유택감사공보담당관

예.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더 이상 깊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잘 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거듭 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세운 목적을 잘 가슴 속에 새기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

임유택감사공보담당관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이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고자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계속 상승되어가고 있는데 혹시 국비를 매칭펀드 방식에서 우리 시비를 반영 못한 것이 있느냐하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반영 못한 것 없이 전부 다 반영 했습니다 하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미처 본 위원이 그 분야를 전부 다 파악을 못 해서 차후에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저에게 허위로 답변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발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자 다시 제가 여쭤봅니다. 정말로 우리 시비 반영을 못한 부분이 없이 전부 다 반영하셨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지금 교육부에서 매칭펀드로 보조금 온 것은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는데 그러면 아마 밑에서 허위보고를 하셨겠구만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1억 1,760만원이 국비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1 대 1 매칭펀드로 해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비, 이것이 국비보조가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4억 9,700만원이 국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는 단 1원도 반영시키지 못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저소득층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문제가 안 되었으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단 답변에 있어서 저한테 허위로 답변하신 것이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라는 거에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제가 그랬습니다. 대응투자는 100% 해주라 그렇게 했는데 현재 처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소요판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요판단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못 했다고 그러는데요.

재홍

손재홍위원

어쨌든 부교육감님, 오전에 답변은 잘못 하셨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확인을 잘 못 하고요. 방침만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개인 손재홍이라는 사람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140만의 대표인 손재홍 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수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대충 하셔가지고, 본 부교육감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안 되었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차후에 답변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간단히 그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안 된 내용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장애인들, 특수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지급해야 할 필수 금액들이 제가 봐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저소득층,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나 정보통신료를 낼 수가 없어서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지원비를 상계시키지 않았다는데 본 위원이 보고 깜짝 놀랬던 것입니다. 제가 경상적경비는 쉽게 말해서 오전에 말씀드리듯이 수천억입니다. 2,700억 정도 반영하면서 계속 매년 상승되어 갑니다. 경상적경비가 어떤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분들의 급량비라든지, 급식비, 여비, 간식비, 이런 것들은 상승해서 예산에 상계를 시키면서 정말로 어려운 그런 학생들에게 꼭 필수적으로 줘야 할 분야는 예산에 반영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저소득층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말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믿게 얘기를, 믿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칭찬할 분야가 있는데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을 제가 이 앞전에 예결위 때 상당히 호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1 대 1 비율인데 1 대 1 비율보다도 시비를 더 많이 확보했구만요. 참 어떤 분인가 몰라도 그 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적을 위원이 하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서 정말로 이렇게 하겠다는데 우리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는 반영을 시비를 더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반면에 정말로 다른 데서는 꼭 필수적으로 해줘야 할 이런 분야가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국비보조로 나오는 매칭펀드 내용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장기해외유학, 해외연수, 심화연수, 이런 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19건 중에 안 되어있는 것이 내가 보니까 체육보건교육과 빈곤학생, 제가 이 앞전에 질의했던 내용, 그것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빠지고 안 되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부교육감님 인정하시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장애아에 대해서 보조원 인건비 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오지 않을 때도 우리가 1억 2,400만원을 미리 지원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문제도 했고 그런데…….

재홍

손재홍위원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빠지셨냐 이 말이에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올해 재원이 현재 52억이 오는데 5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소외계층을 뺐다는데 대해서는 좀 서운한 감이, 나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52억 온 데 대해서 52억 투자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어디는 더 주고 덜 주고 조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나 본데요. 앞으로 자체 재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소외계층 분야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정말 꼭 챙기신다고 하시니까 부교육감님 뿐만 아니고 실무부서인 우리 주관부서장님들, 국ㆍ과장님들, 이런 분야에는 꼭 챙기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정말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을 조금만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줄이고 이런 데다가 반영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서 반성하고 차후에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시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재신 위원께서 질의했던 무등청소년 광주학생문화회관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들, 아까 누가 답변하셨지요?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2002년도 감사보고서네요. 2002년도가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작년 것이지요.

태종

송태종위원장

올해는 내년에 나올 것이고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이것이 일단 올해 예산을 책정하는데 상당히 기본자료로 삼는 것이지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액이 총 7억 6,800만원 정도 되고요. 매출 총 이익이 6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판매 및 관리비, 일반관리비적 성격인데 관리비가 10억 1,1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지요. 숫자상으로 보면 장사는 잘못해 놓고 일반관리비는 엄청나게 쓰는 상태이지요? 손익계산서 내용이 그렇지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 말씀 좀 드릴까요?

태종

송태종위원장

아니, 드릴 필요 없어요. 확인만 하는 것이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것이 영리사업이 아니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물론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영리사업이 아닌데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 때는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위탁을 시키면 프로그램에 대한 제반 질이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래 목적이. 그런 취지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보면 영업외 수입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해줬던 것이 아마 3억이었던 것 같지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 잡수입 해 가지고 약 74만 8천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이 7,200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되었던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임원과의 거래내역에서 일시단기차입금을 8,500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200이라고 하는 금액에 당기순손실에 대한 어떤 보전 같은데 맞습니까? 금액이 일치하잖아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 일치는 우연의 일치고요.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일반관리비에 보면 급여가 2억 5,000만원이거든요. 전체 매출이 7억 6,000만원인데 급여가 2억 5,000만원이에요. 이사장 급여가 월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연봉 기준으로 합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사장은 안 받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러면 2억 5,0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자세히는 말할 필요 없지만 임원급에 해당한 분들이 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습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그 인건비는 30명분하고 아르바이트 8명 정도 해서 전체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물론 기본의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자체가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일반관리비, 제수당, 제부담금,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다 포함해서 10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하려면 우리가 왜 위탁을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인건비 비율이 34%인데요.

태종

송태종위원장

34%가 되었든 어쨌든 전체 예산을 놓고 비율로 봤을 때 매출액 전체가 7억 6,800만원인데 거기에서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0억 1,000만원이에요. 그 갭만 해서도 3억 4,000만원 정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2억 5,000만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번에 2004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하셨습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현재 금년에 3억 6,000만원이고요. 내년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3억 6,000만원이면 나머지 이사장이 단기차입했던 8,500만원 부분들을 대충 갚겠네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갚을 돈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입금으로 처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전입금으로 아예 처리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여기 사단법인 무등청소년회하고 위탁관리를 재계약을 언제 하지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 달 안에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예를 들어서 3억이 났든 저희들이 안 줘 버리면 4억원 정도가 결손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4억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래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하고자 안달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작년 7월에 거기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쉬운 말로 우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하고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게 될 경우는 내년에는 심사에 의해서 또 새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 수당까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할 것으로 대비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데리고 있는 인원이 30명 되다 보니까 이사장 입장에서도 이 30명을 일시에 일자리를 잃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여기 나와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근거해 보면 아무리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원의 과다라든가 어떤 경영상의 문제점이 부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기들도 3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손익계산을 해 봤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재 우리 담당자께서는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회계법인에서 관련한 근거, 이것 가지고만 하고 계시지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른 것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장

100% 이것을 믿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여기 나와있는 자산취득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정한가라고 하는 부분,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지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자산취득비는 전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버립니다. 자산의 경우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살 때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것이 적정한가 여부지요. 그것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어떤 영업외 손실로 계속 작용을 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인건비 뿐만 아니라 제반 것들이.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는, 시설비 다 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런 정도의 손익계산서라든가 매출 전표가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은 상당히 이쪽하고 짜맞춘, 이런 것들이 강하고, 성격이 강하고, 이번에 예산도 마침 3억 6,000만원으로 올라갔다면서요. 6,000만원을 더 올려준 것 아닙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년과 내년 예산이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러면 3억은 무엇이고 3억 6,000만원은 뭐에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3억은 작년의 것이지요.

태종

송태종위원장

올해는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지금 2003년이지 않습니까? 2003년도 예산이 3억 6,000만원이 서 있고요. 내년 예산이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똑같습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런데 올해 말로 해서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것이다, 그런 계산을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빈

김세빈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교육위원님들 지적이 자주 계셔서 한번 산출을 해 봤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의 근거를 보면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정부에서 향후에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주목할만한 것들이 내년부터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지 않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총괄예산으로…….

태종

송태종위원장

자율적으로 총괄해서 총액기준으로 내려오는 것들이고 어느 정도 세목을 정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렇다면 나름대로 자체 예산 편성 기준을 내년을 대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면 지금은 신설학교비, 7차 교육과정이라든가 환경개선비 목이 지어졌는데요. 그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도 철저히 수립해서 대비를 금년 중에 하려고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자체예산편성기준을 많이 자체로 가져야 될 것이고 큰 틀의 형태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좀더 정확한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책임과 권한이 많이 이양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의 나름대로 자체 기준들이 분명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그 관계 속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이라고 하는, 요즘에 신정부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3개 특별법이 있는데 지방분권특별법하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부분도 오전에 보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이 두 가지도 아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교육자치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 속에서 교육자치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 기본에도 그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되니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말 뿐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이 가더라고요. 어떠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지금 그 문제가 혁신위원회하고 교육부의 의견이 다릅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행정기관에 지방자치제를 통합하는 문제냐, 아니냐, 그런데 교육부 의견은 통합 반대 쪽으로 나가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만 교육공무원은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하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행정자치공무원을 다 지방직 하려는데 교원은 지금 국가직화하겠다,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정부의 어떤 혁신위원회 안과 교육부 안들이 어떻게 융합될지 그것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글쎄, 아직 계류 중이라니까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의 국가 예산 기조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일단은 그 지방분권법이라든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면 거기에 나와있는 것들이 분권특별법에는 10조 2항의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라고 하는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복식부기와 회계제도를 개선하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약 2조원 규모로. 거기에 그 내용과 함께 34조에 보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이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놨어요. 여기 예산편성지침 속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하신 것인가 아니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 부분에 대한 견해는 없어요? 내년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된다고 했을 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재 복식부기라든가 모든 문제 체제로 지금 회계에 대해서 달라지고요.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고심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대단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회계의 수입에 속하는 전부나 일부를 갖다가 부족액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타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이 가능한 이런 어떤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것이고 특히 교육비특별회계 부분들은 그런 부분 속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태종

송태종위원장

내년이 이 시행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광주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청도 예산을 직접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혼선이 없을 것이고 객관성과 합리성 면에서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노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에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4년도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