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4일, 도시국장 고재량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전반에 대한 요약보고를 듣고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하도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과를 합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계자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연식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던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경험으로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광주천변 우로 양동교에서 무등경기장이 있는 데까지 체육공원화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임동 평화맨션 뒤편하고 아세아극장 뒤편에 재개발을 한다고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평화맨션 뒤쪽은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다면 재개발이 가능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세아극장 뒤편에 주변 도로개설 13억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천 우로인 양림교회에서 무등경기장 쪽에 체육공원화 관련입니다. 현재 그 쪽은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시에 문의해 본 결과 시설물 적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동 평화맨션 뒤편은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금년도에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2004년도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아세아극장 뒤편 재개발은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재건축이니 여러 논의가 되다 결국은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하고 유동하고 서로 이질적이고 추진하는 사람이 다르기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동 사람들은 유동만 해 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할란다. 그러니 추진위원들 승인을 해 주라.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어렵습니다. 기본계획상 유동하고 임동하고 한꺼번에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조화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할 당시에 돈이 적거나 주위상황에 따라서 분할해서 개발하고자 할 때는 이등분, 삼등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개발은 가능합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승인이나 인가를 해 준 적은 없고 주민들이 서로 임동하고 유동하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는 추진하는 사람들이 승인이 거의 났다고 홍보를 하고 다니고 또 재개발은 뭐고 재건축은 무엇입니까? 현재 재개발은 안 되고 재건축으로 승인이 났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그 사항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 그 다음에 도심재재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거기도 포함됩니다. 도로기반시설이 제일 열악하고 주택 노후도가 심한 것은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가 좀 덜하고 양호한 데는 도심재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은 건물은 노후가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은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보면 아파트 정도입니다. 아파트는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개발공사나 주공에서 해 가지고 단독주택용지 있죠? 건축이 노후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개발할 때는 거기를 재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같은 데를 할 때 도심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풀로 차 있고 상업지역 같은 데를 개발할 때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개발은 비슷합니다만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동 13억원 진행여부는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착수가 되었습니다. 11월경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에 보면 가로수 식재한 것에 대해서, 하자 고사목에 대해서, 작년에 심었으니까 고사목이 금년 가을에 대체가 되어야 할 텐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 신역 담장 쪽으로 심은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6그루인가 죽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을이 되기에 그것을 다시 심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추우면 못 심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가로수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나무를 새로 식재하거나 보차도 점용을 하거나 여러 상황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때는 하자보수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환불을 해 주고 안 좋으면 다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역 있는 데는 하자보수로 해 가지고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추워도 관계가 없습니다.

해 놓고 또 죽으면 문제 아닙니까?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보겠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기생충 때문에 거기를 소독한다고 했는데 소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면 모래를 갈든지 찜질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똥개가 와서 대변, 소변을 봐버리면 또 생깁니다.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현재 회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공원에 개를 가져가면 10만원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못 들어오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고 신안동 태봉공원 같은 데는 쥐들이 많이 삽니다. 쥐이가 번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여름철에는 잘 소독하고 이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약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알아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불로 하려면 휘발유로 해서 하면 되죠. 그런데 살충제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예.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김호신 위원님께서 가로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취지가 가로수가 하자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올해 식재를 해서 내년이나 하면 같은 나무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같이 잎이 날 수 있으니 시기적으로 하자보수를 시켜야 한다. 올해 식재를 20그루 했는데 고사목이 4주가 나오면 그것을 내년 봄에 순이 나서 같이 클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 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꽃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좁은 공간에 10회차 해 왔죠. 이 좁은 구청광장에 밀집시켜서 하는 것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글짓기대회, 어린이노래자랑은 분산시켜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복잡하지도 않고 하는데 굳이 구청광장에서 해야만 합니까? 올 행사 때도 보면 구청 관문에 어린이 인형극장을 차렸습니다. 문을 막아놓은 것하고 똑같은데 일주일 준비기간, 11일 행사기간이면 20일 동안 입구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인형극 공연 중에는 사람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해도 타당성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아서 해야지 관문까지 막으면서 행사를 추진해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을 보면 수량으로 봐서는 많습니다. 몇 도 각도 정도 되어 있을 때 다시 세울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듯이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데 몇 도 각도까지 넘어져야 다시 잡아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그런 원칙은 없고요. 기울어진 가로수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바로 잡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주위 청 내만 돌아봐도, 전대후문 화장실 옆만 봐도 가로수 하나를 보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죽어 있는지가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효동초등학교 앞에는 나무가 15도 이상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파악을 신중히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차량통행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가로수는요. 여수바다 건너편에 보면 봄에 나무 하나가 잘라져서 없습니다.

가로수 심기는 다음 주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가로수에 대해서는 기존에 뿌리내리기 전에 수시로 관찰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면 미관상도 안 좋고 교통상 장애가 있습니다. 다행히 인도 쪽으로 넘어지면 괜찮지만 차도 쪽으로 넘어졌을 때는 바로 복잡해서 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잡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느티나무가 13.5%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어디에 식재되어 있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방군제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쪽에 있고요. 용봉천 비엔날레 들어 간 데도 있고 서산동 동사무소 있는 데, 두암동 외곽도로 쪽에 옛날 말바우 면허시험장 위쪽에 있습니다.

담당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꽃가루가 떨어져 가지고 안질에 대한, 상가에 대한 불편사항 이런 것을 제안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방군제 꽃가루가 없습니다. 수양버들나무는 있습니다. 천변우로 쪽에 있습니다. 그 쪽은 날리지 않도록 약제도 살포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꽃가루 형성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취소하고요. 함이스포렉스에서 굴다리를 넘어가면 오치동이 나옵니다. 인접되어 있는 고속도로에서나 우미아파트 근처에 꽃가루가 많이 나와 가지고 나무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방군제 송화가루가 차 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하고 겹쳐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눈병이 생기는데 수양버들나무에서는 눈병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임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는데 수종갱신 할 수 있으면 수종갱신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방군제 알겠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19건의 단속실적으로 해서 4쪽, 5쪽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형질변경 해 가지고 원상복구만 하면 끝납니까?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사후관리 지시를 합니다.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 고발하는 것입니까?

일정 기간 계고를 합니다. 그래도 이행 안 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합니다.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해도 민원이 야기되고 만약 고발하면 과태료가 나오죠. 그것은 국고로 환수되는 것입니까?

예. 고발된 뒤에 벌금을 낸 후에도 이행을 해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합니다.

물론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지만 혹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을 저질러놓고 원상복구시키면 한 만큼 이익이니까요. 차고지나 여기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나와 있거든요. 토지형질만 변경해 놓고 안 되면 그냥 가는 것이고 걸리면 원상복구하면 끝난다면 개인적인 사리사욕은 다 챙기고요. 법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대부분 벌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현재 교통범칙금도 여기서 유발하고 여기서 교통불편을 느꼈지만 국고입니다. 개발제안구역에 건물을 지으면 훼손부담금이 있는데 그것도 국고입니다. 이런 사항은 현재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하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지방으로 재정이 이양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토지 현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나 일반녹지나 생산녹지가 국유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 자체가 국유지였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가져가지만 구청 소관이라면 우리가 그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물이 있어 가지고 주변에 추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는 지방세란 말입니다. 벌금은 국고지만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도 과태료 부과사항을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잘 아시니까, 다른 과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건설과 같은 경우에 구거점용사용료 같은 것을 미부과해서 시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반사항을 지적 당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면 연말에 세워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 단 하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꼭 연말에 가서 보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실현가능한 것을 개발하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강력하게 추진하셔야죠. 도시녹화발전연구회도 올해 실적이 없잖아요. 이런 도시녹화발전연구회를 만드시지 마셔야죠. 이것이 안 열렸다는 것은 예산미확보 영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기생충이 나왔는데 회충은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타령만 한다고 하시지만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의지 가지고는요. 첫째는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7월부터는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주변을 청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청결사항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년 6월까지는 아이들이 회충 속에서 손 넣고 모래장난 하라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꽃축제를 줄이고 그런 것은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지 쓸데없는 꽃축제 같은 것을 하고……. 이것은 주무부서 과장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야죠. 내 자식들 아닙니까? 7월이라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치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어울림공원 화장실 증축예산 세우셨죠?

금년에 예산이 1,700만원밖에 없어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두 동으로 해서 시의원님들이 교부금으로 내렸던 것인데 우리 동 어울림공원 것 1,300만원인가를 써버렸더라구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27쪽 보시면 농업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27쪽 보면 선진지 견학을 하셨다고 했는데 누가 견학하셨습니까?

양윤재 공원담당 양윤재입니다.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된 느낌이나 남부지역에 어떤 수종이 나와야 하고 어떤 생태적인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윤재 수목원하고 생태공원하고 거리가 멉니다. 순수한 야생식물로 주로 비치되어 있구요. 서울 같은 경우 아차산은 구청에서 새로 13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아차산 생태공원이 저희들 실정하고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다녀온 이유는 당초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넣어볼까 하고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과 공단하고 끼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주거시설과 하천과 완충역할을 하는 공원입니다. 그것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그 쪽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일부를 삽입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상은 있습니다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어느 정도 계획이 짜지면 생태전문가나 환경전문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생태공원 조성하고 농업생태공원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북구 관내에 농업지역 면적이 몇 %나 됩니까?

양윤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농업생태공원이라는 얘기는 첨단2단지가 조성되면 하천변 양산동 쪽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 전에 있는 농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계획했던 것은 거기에 약용이나 야생화동산, 상록수원을 조성한다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성해 놓으면 과거에 이 구간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 농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농업생태공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생태공원조성이지 왜 농업생태공원 조성입니까?

양윤재 농업이라는 얘기는 약용이나 원래 식물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빠졌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농업이라는 얘기는 농사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거기에 포함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첨단지구가 개발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농업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농업생태공원이 그런 취지라면 각 시·군에 가면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전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 생태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양윤재 필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심권에 사는 아이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어르신도 향수를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도 12월 중 예정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굳이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고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이야기 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데 계획만 짜 가지고 있으면 조성계획에 대해서 내일 모레 용역을 맡긴다면, 용역비 들여서 추진이 안 된다면 구비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양윤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말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윤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3,000만원 가지고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여유가 생길 때는 부분부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데 기본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못합니다. 용역이 되어야만, 돈이 100만원이 들어가든 계획이 세워지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100만원이라도 투자해서 해 놓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31쪽 보면 공원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받는 것이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 2004년도 공원관리는 전년도하고 올해 했던 것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추경 때도 안 되면 1년 가는 것 아닙니까? 답변은 할란다고 해 놓고 추경 때 할란다, 그 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구 예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이 빠졌습니다. 추경 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추경 때 도시위원회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운암동(용봉동) 대주2차 아파트 옆 도로개설은 현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송태종 의원님이 거시기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운암동 중흥아파트하고 용봉동 대주2차아파트입니다. 제가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송태종 의원님께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다수가 혜택을 보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자고 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것은 그렇게 두고요. 운암동 302번지 철도 옆에 중흥파크 뒤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야 알았는데 거기가 길이 포장이 안 되고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옆에 부지를 사야 합니다. 개인 것입니다. 그것을 1991년부터 알고 있는 일이고 다해도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만 땅을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에서야 도로를 사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운암2동 의원으로서 무능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쪽에는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진즉 개발이 되어 가지고 윤용명 의원 집 앞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문중 땅도 있습니다.

지주들이 못하게 하니까 포장도 못하고 그것을 왜냐하면 2004년도 도로개설사업추진계획안을 보니까 들어 있지 않아요. 이 안에 나와 있는 것보다 시급한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10억원 이상만 투자심사 받습니다만 내년도 중기지방계획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내년에 넣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안 밑으로 들어갑니까? 늦게 신청해도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담당자 누구입니까? 오늘 오후에 나하고 가봐요.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13쪽 7번에 보게 되면 임동 일신방직 앞 도로개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시비가 5억 5,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토지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5억 5,000만원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5억 5,000만원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는 5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시에서 5억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바로 시행이 가능하죠?

예.

지금 계획으로는 몇 월부터 보상이 가능합니까?

첫째는 설계를 해 가지고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면 최소한 내년 4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 가지고 불이 안 납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마음이 바쁩니다. 서둘러서 2004년도 1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3년도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