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감사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집행부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소방방재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방재본부장 최성용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시 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더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내년도 소방방재본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새해에는 시정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있는 발전기조 아래 각종 테러와 방화의 위협 등 다양한 도시재난으로부터 세계 일류의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어떻게 시민을 보호해야 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건전재정을 지향하면서 실집행면에서 예산절감 등 적극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둔 긴축재정으로 가급적 신규 투자사업은 억제하였으며,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봉급 등 법정 제수당과 소방관서 특성을 고려한 청사난방·소방차량 유지비 등의 기본운영 예산만을 필요 최소한으로 긴축하여 편성 요구하였음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방방재본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과 지도사항은 저희 소방방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2억 5,8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징수예상액 58억 6,300만원 대비 약 16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감액사유는 내년도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이 금년보다 12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매년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으로 119 구조·구급장비 및 119 자동신고기 보급 보조금에 22억 7,500만원, 의무소방대 관리 및 운영보조금에 9억 2,800만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운영보조금에 2억 5,000만원 등 총 34억 5,300만원을 지원받을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민안전체험관 입장료 수입, 소방시설 관련 인·허가시 첨부되는 증지수입, 소방관서 부설주차장 사용료, 소방관서 일상경비 예치이자 등을 주세입원으로 하여 3억 1,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수입, 계약위반 등의 위약금, 소방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을 주세입원으로 하여 4억 9,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소방방재분야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안전 사각지역 해소 및 출동 5분권역 확보를 위하여 소방관서 신설을 추진하고, 협소하고 노후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는 소방청사의 재건축 및 증축으로 쾌적한 직무공간을 확보하는데 투자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과학적인 소방방재업무 수행 및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노후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첨단 신형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으며, 현장대원의 안전장비 확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종합방재센터의 119 지령단말기와 주파수를 확충하여 통신망을 강화하고, 재난·재해유형별 대응매뉴얼 구축 등 상황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마친 제2시민안전체험관의 설계를 추진하고,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홍보기자재를 확충하고, 국민소방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방용수 현지급수체제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소방용수시설 확충과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 자율방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날로 복잡·다양화로 치닫고 있는 소방방재환경에 과학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실험장비를 확충하고 실기·실습교육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요구 총액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34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532억 3,7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2003년도 예산 3,361억 1,600만원보다 171억 2,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인건비와 기본경비의 증가에 있으며, 증가규모는 인건비의 경우 봉급인상 등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금년 대비 197억 500만원이 증가되고, 기본경비는 일·숙직 수당 및 현장출동 간식비 인상 등으로 금년 대비 23억 7,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사업비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장비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료 감소 등 49억 5,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3% 감소된 예산액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비용별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문은 소방방재본부 소속 공무원 5,185명의 봉급·상여금·정액수당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인건비 2,244억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은 본부 산하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학교와 21개 소방서, 소방항공대, 청와대소방대 등의 일반운영비 118억 9,500만원, 여비 41억 9,200만원, 업무추진비 244억 3,700만원, 기타 포상금 등 3,800만원으로 기본경비에 405억 6,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편성내역은 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116억 3,900만원, 종합방재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97억 2,800만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대폐차 60억 3,700만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59억 1,500만원,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39억 400만원,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29억 5,000만원, 소방파출소 재건축 및 이전 50억 400만원, 소방파출소 신설 37억 1,900만원, 소방관서 보수·보강공사 34억 1,500만원, 강남소방서 재건축 20억 7,700만원 등으로 사업비 총액은 865억 8,400만원입니다. 기타 상환금의 주요 편성내역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대출금 이자지급 9억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7억 200만원 등으로 기타 상환금액의 총액은 16억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본부에서 내년도에 추진예정인 주요 단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관서 신축, 재건축, 증축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소방서 신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가 및 유흥접객업소가 밀집한 신촌일대의 화재취약지역으로 구조·구급 등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자치구인 서대문구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토지매입 및 투자심사를 거쳐 2002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서대문구 연희동 76-12번지에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1,423평 규모로 2003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서대문소방서 신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2,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양소방파출소 신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북구 미아동 852번지로 신설 예정지역은 미아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였고, 지형의 경사도가 높아 겨울철 소방차 진입 등 원활한 현장활동이 곤란한 지역으로 파출소 신설이 시급하여 2002년도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금년중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2004년도에 신축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1억 1,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휘경파출소 신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휘경동 75-1번지로 신설 예정지역은 휘경시장 등 재래시장 및 아파트가 밀집하여 소방안전 취약지역으로 파출소 신설이 시급하여 2003년도에 투자심사를 이미 마치고 2005년도 개소를 목표로 내년중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26억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휘경파출소 신설사업에 대한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재건축 및 증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으로 청사가 노후하여 안전상 위험이 있는 소방서 3개서와 파출소 4개소를 전면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15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소방서 재건축 3개서 65억 8,600만원, 파출소 재건축 4개소 50억 400만원. 소방관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증축사업으로 청사 협소로 기본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소방서 1개서와 파출소 5개소를 소방관서 청사 기준면적 이상으로 증축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2,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소방관서 증축 1개서 8,900만원, 파출소 증축 5개소 10억 3,400만원. 소방관서 증축사업에 대한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장비 교체 및 고성능 소방장비와 첨단 전산장비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소방차 교체는 총 63대로 60억 3,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수소방차량은 최소 12년 이상 운행한 차량으로 부품수급이 중단되었거나 주요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차량을, 일반소방차는 법정 내구연수 6년을 경과한 차량 중에서 주행거리가 10만㎞ 이상이거나 노후정도가 심하여 소방기본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소방차를 선별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화재진압 및 안전·보조장비는 소방호스, 방화복 등 9종에 25억 6,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인명구조·구급 특수장비는 동력절단기, 화학보호복, 산소소생기 등 34종에 25억 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자동화를 위한 행정망용 전산장비 확충, 소방방재업무용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무선 통신망 보강을 위해 50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행정전산화 및 유·무선 통신망의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비상소화장치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 현지급수체제를 유지하여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진압작전이 수행되도록 소화전 1,690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59억 1,500만원을, 고장 소방용수시설 보수를 위하여 22억 3,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여건상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도 화재진압에 필요한 비상소화장치 19개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예산 6,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종합방재센터의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임차료 및 유지보수 등의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예산은 소방전산 통신시스템 장비임차료, 소방무선중계국 임차료, 소방무선국 제반허가 수수료 등으로 전산시스템 정상 기능유지를 위한 기초 운영예산으로 97억 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소방전산통신시스템 장비임차료는 95년 기본계획 수립시 일시에 장비구입 예산으로 500억원 이상의 거액이 투입되는 재정부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산장비의 특성상 수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장비를 임차하여 구축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기능이 향상된 첨단장비를 제때 활용할 수 있고 있다고 판단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중형컴퓨터, 구조·구급 정보시스템, 전산지령시스템 등의 장비를 삼성카드사로부터 리스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임차계약에 의한 임차료로 41억 4,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종합방재센터의 6개 핵심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정상기능이 유지되도록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해 소방통신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취득원가의 7%에 해당하는 3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방재본부를 비롯 서울종합방재센터와 21개 소방서, 109개 파출소 등에 설치 운영중인 각종 통신회선의 사용료 등으로 14억 8,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선 21개 소방서에 설치 운영중인 통신장비 관리유지비 3억 7,700만원, 소방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중계국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 1억 8,500만원, 소방무선국 제반허가 수수료 1억 6,600만원, 지휘차 등 비상용 이동통신 전화 사용료 1억 3,500만원, 119통역서비스 운영 4,300만원 등 10억 9,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 예산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자율방재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7억 3,700만원, 청소년의 안전문화 확산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는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억 1,6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및 피복비 등의 예산으로 10억 9,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도 서울특별시 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적립근거는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구호법 15조,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에 의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수해 등 자연재해의 예방과 재해시 재해의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재해발생시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부상자 치료 등입니다. 2004년도 기금 적립금으로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727억 2,4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계정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재해계정이 465억 5,800만원, 구호계정이 145억 2,700만원, 재난계정이 116억 3,900만원입니다. 아울러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 재해재난대책기금 운용규모는 2,682억 7,000만원입니다.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727억 2,400만원, 이자수입 112억 3,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763억 8,500만원, 국고보조금 79억 2,400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재해계정에서 재해사전대비 사업비로 200억원과 재정투융자기금에 110억을 예탁하고, 구호계정에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등 125억 7,7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재난계정에서 시민아파트 점검비로 2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재정투융자기금에 150억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말 기금 현액은 2,570억 8,500만원으로 계정별로는 재해계정의 경우 시금고에 예탁관리 되는 446억 7,800만원과 재정투융자기금의 예탁금 407억원이며, 구호계정의 경우 시금고에 예탁관리 되는 226억 5,300만원과 재정투융자기금의 예탁금 2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소방방재본부 예산안의 투자우선방침과 예산운영계획 및 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상세한 편성사유와 예산운영상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의 안전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방방재공무원 모두는 과학소방방재, 산업소방방재, 봉사소방방재의 기조아래 시민의 삶의 질을 본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현대적 선진행정과 서비스를 최대한 결집시켜 시민을 위해 보다 성실히 봉사하는 참신한 공직자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신기철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왕성한 활동이 기대되는 계절이 돌아왔고, 또한 빛나는 성과를 기대하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아울러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업무보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과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성과주의 예산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목표달성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표에 보시면 2-129쪽, 저하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2-129쪽입니다. 소방방재 맨 밑에 하단부분 비상소화장치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성과목표 달성지표가 동일한 것으로 2,461이란 지수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목표 달성지수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동일하게 표시해 놓으신 이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에 목표를 54개소 하기로 해서 100% 목표달성이 금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해 놓은 것은 우리시 전체 여건과 상황을 봐서 과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개소 정도 필요한가를 매년 책정하기 때문에 사실 목표를 설정하기가 애매해서 숫자를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만 내년에는 19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2,461개소라고 하는데다가 19개소를 플러스한 숫자가 또 내년도에는 책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다르시면 바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한 지가 몇 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국적이 아니고 한두 개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부터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앞으로 한 5～6년 중장기적으로 보고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얼마를 달성했느냐 그 성과결과에 따라서 다음 예산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는 근본적인 목표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요. 금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거의 한 5개년 계획식으로 이렇게 해서 목표량을 두고 죽 추진을 해 왔었는데 금년도가 목표를 설정했던 해가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 물량만을 정해놓고 내년도에 정밀점검을 한번 통해서, 또 내년도에 확실한 장차 몇 개년 계획을 예정을 해서 설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선 같은 숫자로 목표량을 정해놨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고민을 해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과대하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성하지 못하는 쪽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작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달성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포장된 수치로, 통계라는 것이 아주 미묘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 좀 자세하게 점검을 잘 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향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질문이었고요. 그것에 동감하십니까?

동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치를 하나 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렇다면 비슷한 말씀의 대답이 될 수 있을텐데 비상소화장치 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대로 19개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요?

네.

그것이 지금 여기에는 설치되는 것으로 수치는 돼 있지 않지만 19개소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그 동안 해 오신 게 있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서를 좀 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 소방서나 파출소를 재건축하거나 신설·개축을 함에 있어서 목표달성치가 전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특정소방서 관계나 이런 것은 토지매입 이런 관계입니까? 설명을 좀 요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만…….

우선 성북소방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미집행됐다는 내용 자체가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아직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설계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나서 12월중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큰 차질은 없겠습니다.

그 자세한 문제를 지금 여기서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용산소방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집행이나…….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부지매입관계라든가 설계용역 수행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차질이 나온 그런 부분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시기가 좀 늦춰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정말 바쁘시지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저희 구로소방서 관내만 해도 매일 사건·사고 보고가 들어오는데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염려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신도림역이라든가 영등포역, 구로역 등등 이런 열악한 구조환경과 그리고 또 열악한 어떤 주민들, 거기다가 또 외국인들이 많이 범람해 있어서 질서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고들이 다발적으로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도 구로구청 민원실 앞에서 데모를 하다가 쓰러져서 119를 불러서 거기에 또 실려가고 이런 일이 빈번할 때에 만약에 어디서 정말 어떤 대단위의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인력공급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처될 것인가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방인력과 장비를 분산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사고지점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못 가는 경우를 생각해서 우회도로 선정이라든가 하는 대안도 전부 지침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동시다발적인 화재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발된 사고의 숫자, 그런 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두서 건의 사고가 동시에 날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력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염려가 돼서 제가 물어봤던 것인데 어떻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산소방서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요. 2002년 당초 사업계획이 2002년도 1월에서 2003년 12월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2005년 9월로 연기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방침상에 말이지요, 당초에는 대수선을 좀 해서 사용을 해 보려고 하다가 60년이나 되고 해서 건물의 여러 가지 내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다시 판정을 해서 이것이 대수선은 안 되겠다, 수선을 해도 차질이 나서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으로 가자 해서 변경 추진하는 관계로 다소 그러한 차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재건축으로 가자 하는 게 아니고 E급 판정을 전문기관에서…….

재건축을 하기 전에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든 건물 안전진단이 먼저 선행돼야지요.

안전진단 결과 전문기관에서 E급 판정을 했습니다.

E급이면 그것은 재건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거지요.

철거지요?

그 자리에 건축을 다시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라고 저희들이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당시 재건축 하려고 했을 때의 사업비.

당초 사업비는 59억 4,5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9월로 연기되면서 사업비가 210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수선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차질이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 많은 액수가 차이난 것은 당초 재건축을 하려다보니까 땅 소유가 바뀌지 않습니까? 땅 소유가 원래 철도청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차상 그쪽에 부지매입비를 지불했는데 그 부지매입비가 한 100억하고도 7,800만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신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비가 이보다 더 상회합니까?

그 정도 수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겨서 좀더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에 원만한 곳으로…….

거기 용산소방서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는 우선 설치할 때 땅값도 땅값이지만 중심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활동해야 될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압니다.

본부장님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으셔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 모두에게 존중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은 어떻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400%, 300%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제가 가슴 아프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같으면, 어느 정도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증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처음에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고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지 이런 어떤 증액도 있지만 사업이 연기됨으로 인해 여러분의 행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연기됨으로 해서 차질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본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있어야 될, 설치해서 존재해야 될 장소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시 소유의 땅이 아니고 어떤 건축행위를 하려다보니까 건축부지 소유자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매입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빚어진 그러한 증액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제에 충분히 검토도 됐어야 되고, 또 그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차질이 없었어야 될 부분이 차질이 생김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생각해요.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일반소방차 법정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6년을 경과한 차량이 몇 대나 되고, 또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인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6년이 경과했으면서 10만㎞ 미만인 차량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지금 6년 이하의 차는 395대, 55%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6년이 경과된 차입니다.

6년이 경과됐으면서도 주행거리는 얼마나 나와요? 10만 미만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래에 차량들이 6년 경과해도 그렇게 노후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관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6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10만㎞ 아닌 15만㎞를 뛰었다 하더라도 굳이 교체는 안 해도 괜찮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시지요. 지금 6년이 경과되고 10만㎞가 넘고 하는 요건에 부합이 된다 하더라도 성능이 현저하게 좋으면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두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고 거기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편성해서 실제 상황을 점검하고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판정을 받은 경우만 폐차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16년 이상 쓰는 차도 6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화재진압·사고예방 이런 시스템을 갖췄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예방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엇박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화재나 사고의 주체가 전환의식 없이 아무리 좋은 장비만 가져본들 뭐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지하철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화재 관련해서 연수를 받아봤는데 그쪽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사적으로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찮은 소화기 하나라도 그들은 정말 보기에 모양도 좋고 이런 것들을 요소 요소에 설치해서 열에 감지되면 터져 가지고 바로 소화시키는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 발달이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보면 좋은 장비 교체 이런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예방에 필요한 연구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국가기관에 근본적인 예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러한 생각을 본부장님이 갖고 계시는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외국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우리 소방산업이, 물론 부분별로 보면 더 발전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세업자들 보호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장비가 정말 잘 만들어져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부분의 토론과 검토가 거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방산업을 하나의 정책을 제시해서 국제화시켜야 되겠다, 정말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 낸 국산품만 가지고는 정말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또 우리 노하우를 보다 더 높여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말하자면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나라 제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외화획득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나라 기술진도 더 가슴을 열고 눈을 세계로 향해서 본다면 소방산업을 국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수행돼야 되겠다,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저도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가 필요한 어떤 의견이나 논문도 제시한 바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정책 건의를 할 때도 제가 빠뜨리지 않고 건의해서 모름지기 열악한 우리 나라 소방산업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정말 좋은 정책자료가 상부로부터 받아들여져서 훌륭한 정책으로 시행 집행되어서 그것이 곧 시민에게 안전과 편안함을 줄 수 그런 정책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마무리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런 예방이나 또 바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좀더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가정책이나 아니면 시책사업으로라도 소방, 어떤 소화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좋은 안을 내놓으셔서…….

앞으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정책 용역비를 상신하면 검토해 주셔서 배려해 주시면 수행을 하겠습니다.

검토뿐만 아니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 누가 인색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겠습니다.

금년 겨울을 더 큰 사고 없이 여러분 하시는 일이 원만하게, 전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올 한 해도 지내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입니다. 지금 소방 전산시스템 그것을 리스해서 쓰는 게 꽤 많이 있죠?

네,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계약 자체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전산장비 때문에 말썽이 생겼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는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기억에 1995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0억이라는 비용이 동시에 투자된다는 것은 엄청난 시에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비를 리스해서 쓰자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먼저 알기로, 98년도에 계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이자 요율이 무려 연리 24%예요. 그게 3년 동안 계약해서 선이자를 150억 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물론 그것은 알고 말씀드리는데…….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런 리스계약을 몇 년도에 했는지…….

장비별로 조금 틀리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을 이자 요율에 대한 각 계약분의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장비별, 연도별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계약연도에 따라서 이자 요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 저금리시대에 과거에 오래됐던 그런 계약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거든요.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아니, 낭비가 아니라 원래 리스는 일반회사에서도 비용 처리하는 쪽에서 리스를 쓰는 것이지, 이게 원래 고금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금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지 모르지만 그 비싼 리스를 써 가지고, 최악의 경우에 리스를 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리스를 쓰는 이 자체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을 더 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리스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계획변경을 해서 필요장비는 분할구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이 리스는 시대에 뒤떨어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요구하니까 그 자료를 정확히 저에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투자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데 편하다고, 우선 돈 안 들어간다고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내면서 리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시대하고 맞지 않는 그런 쪽이니까 자세히 그 내용을 보셔서 본부장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대폐차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61억이 책정이 됐었거든요, 대폐차가. 그런데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액수가 올라왔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차 연령을…….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부탁합니다. 그 폐차차량의 차령하고 주행거리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러면 연식별로 노후연도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차령하고 주행거리입니다, 차종하고.

알겠습니다. 분석된 게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만 잘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출동 안하는 차가 있습니다. 매번 화재 때마다 출동하는 차가 있지만 출동횟수가 뜸한 그런 차량이 있거든요. 그것은 차령만 가지고, 내구연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의무소방대가 있단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의 운영비가 5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의무소방대가 작년에는 5억 5,000만원이었다가 8억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하는 일과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비용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무소방대를 우선 공익요원하고 제가 구분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의무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또 어떤 면에서는 대체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 하는 일 중에 조금 더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 말하자면…….

공무원입니까?

단순한 일들은 소방공무원이 할 일을 의무소방대가 하는 것입니다. 의무소방대는 군복무 전환자입니다. 군에 가서 복무를 해야 되는데 의무경찰처럼 우리 소방관서에 와서 복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공익하고 비슷한데 하는 일만 틀리지요?

그러니까 공익요원은 잡무처리를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서수발이 필요하면 문서수발이라든가 또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단순한 일을 역할을 하고요. 의무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의 절대적인 부족인원에 대한 대체인력입니다. 이것이 홍제동 화재사고 이후에 의무소방대설치법을 대두시키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성격이 비슷한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든지, 그런데 이것이 보수가 나갑니까?

보수는 의무소방대는 국비로 전액 저희들한테 지원되고 있고요.

그 예산은 뭡니까?

예산은 국비지원입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이라고요, 8억 3,000만원이?

네.

그런데 이것이 둘 다 성격이 비슷한데 통합해서…….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주고 있고요. 우선 예산도 다르게 운영이 되면서 똑같은 일로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소방대는 상당히 의무소방대에 대한 설치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근무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공익요원하고 같은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9억 7,000만원인데 이번에 14억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인원이 증원된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방화복도…….

이렇습니다. 피복의 종류별로 지급연도가 다소 틀립니다. 그리고 전출입 사항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보면 어느 연도에는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어느 연도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급을 안하는 연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복의 종류별로 값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등은 연도별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론 방화복은 해당이 아니지요?

방화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복에는 들어가지 않지요?

네.

그런데 방화복을 왜 물어보느냐면 사실 우리 방화복이 많이 바뀌었지요? 다 바뀌었지요?

바뀌었습니다.

화재시에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 몇 % 바뀌었습니까?

전면 다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지요?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홍제동 화재피해 이후로 소방쪽에 상당히 피복이나 그런 것 처우나 어느 정도 조금씩은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지요?

개선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고요. 하여튼 잘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이 올 예산이 9월말까지 41%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왜 그런 이유가 생겼습니까?

예산집행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 수도사업부서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어떤 것들은 고장난 시점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사하고 하는 시점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말로 몰리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저쪽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가 수도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의 시행상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추진비율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때는 또 상반기 안에 거의 다 작업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예산이 다 불용처리될 게 없습니까?

네, 100%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9 자동신고 보급에 대해서 이것도 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네요?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9 자동신고를 보급하는 업체가 우리 나라에 아마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조달청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격을 조정하고 검토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마 금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금년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체 집행이 가능하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상위법이다, 조달청이다 이래서 그쪽에 책임이 전가되는 그런 쪽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런 모순이 참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쪽이 있네요.

그런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고 하려고 저는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업무의 분담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업무의 소관이 다소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좀 지연이 돼서 그렇다 이런 사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대문소방서, 아까 용산소방서에도 부지매입부터 죽 있었는데 서대문소방서도 그런 비슷한 쪽인가요, 증액이 된 이유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당초 사업비보다 더 늘어난 것은 부지매입비 관계가…….

원래 거기는 용산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용산은 원래 있던 자리였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데 부지매입이 당연히 돼야 됐던 것 아닌가요?

그것이 1999년도에 우선 54억을 투자해서 부지 739평을 매입했고 그 이후에 2001년도 6월 23일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신설하게 됐는데 아마 기간이 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간이 좀 지나서 그것을 합산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요?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군요. 글쎄, 그것은 이해가 덜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총 사업비가 160억 9,400만원인데 이중에는 부지매입비가 54억원이 되고요, 건축비가 106억 9,400만원입니다.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그러면 서대문소방서가 이제 2005년 7월이 준공일자입니까?

2005년 7월까지 마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준공일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안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좋은 건물을 지어서 아주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학균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주의 예산서를 보니까 소방에 있어서 목표체계, 그 다음에 예산규모가 있는데 보니까 전략적인 목표가 목표체계에서 보면 종합위기관리 인프라 첨단화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전략목표 3위, 소방안전 관리업무의 과학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전략목표 다섯번째가 소방방재 관리업무의 과학화,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이겠지요?

네, 똑같아야 맞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우리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똑같아야 되는데 전략적인 목표가 5건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해서 잘못된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체 성과주의 목표체제를 관리하면서 전체 예산규모 대비해서 어떤 전략목표치의 %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일반 예산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75% 정도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소방방재 세번째가 종합위기관리 인프라 첨단화가 바로 10%를 차지하는 354억이 우리 장비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부분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장비도 구조·구급능력 강화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좀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구연한이 지났다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하셨나요?

6년에다가 10만㎞ 이상 사용하는 것, 두 가지의 기준을 놓고서 그 이상이 지나면 검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군수분야, 그러니까 군 차량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전에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자동차에서 방산장비를 납품하는데 가동률이 약 30%밖에 안 됐어요. 정상적으로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대폐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차량에 대한 어떤 생산시설을 100% 갖췄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폐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납품하는, 현대차가 됐든 기아차가 됐든 어느 차량이 됐든 대폐차 부분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구매해서 실제적으로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사회적으로 정부가 구매해서 생산근로자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대폐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전체 예산에서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소방차량 대폐차 비용으로 행자부에서 주는 게 2억 2,000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0억 정도, 59억 정도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전체 대폐차 돼야 될 대상이 약 22종 317대, 그런데 내년도에 할 게 60대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행자부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부분이 있지만,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구매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다른 위원들은 그것이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대폐차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그것도 사실 중요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라고 정해 놓은 것 6년, 10만㎞라고 하지만 제 차도 10만은 더 탔어요. 더 탈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파장을 고려하면 구매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한다면 연차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차량을 대폐차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중고차량을 그냥 폐차시키는 게 아니고 중고시장에 또 현재 가격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소방차의 경우 폐차하게 되면 중고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방목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을 다시 소방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이 우리 나라를 통치하고 난 직후에 일본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가지고 와서 쓰던 장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소 폐차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어려울 때는 몇 십년 해 가지고 자꾸 현장에서 고장나고 하다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우리 나라에서 조립하거나 만든 그런 차들이 저희들한테 보급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장비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6년이나 10만㎞ 이상 기준이 나왔습니다만, 그 정도 돼서 폐차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10년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폐차대수를 정확히 목표량을 정할 수 없는 게 화재진압이라든가 소방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소모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대로 적어도 1년 전에 내년도 계획을 확정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차원은 절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 있을 때는 현재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진작에 폐차될 노후장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작전에 순간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큰 피해를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차할 것은 단호히 폐차하고 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기술자들이 폐차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들어가서 실제상황을 다 점검하고 모든 자료에 의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전년 대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잡혀있던 예산부분에서 물가상승률을 따지고 해서 지금 59억 정도가 책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할 때 어디 차량을 쭉 뽑아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몸에 옷을 맞추느냐 옷에 몸을 맞추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는 그런 예산의 흐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상황에 접근해서 정말 한 대도 폐차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하렵니다. 그리고 꼭 폐차를 해야 될 경우는 하고요.

반드시 폐차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서를 소방방재본부 말고 다른 데를 보면 전년대비 몇 % 해 가지고 보통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하면서도 급격하게 증가되는 부분을 볼 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예산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면 폐차 안 할 대수인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소방용수시설 신설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소화전을 약 59억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소방용수시설 신설부분이 몇 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말이죠, 기준을 저희들이 책정할 때 시가지의 규모라든가 시가지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가 폐쇄돼 가지고 없어졌다 하면 소화전 개수도 줄고 늘어나면 개수도 늘고, 또 상수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야 될 기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부족한 개수 대수는 항상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는데, 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족 숫자가 없도록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적어도 5개년 계획 정도를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용수시설이 부족하니까 소화전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가 약 72%로 되어 있고 올해가 74% 정도 목표치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보유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해야 될 것을 백분율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대비하면 2.4%가 증가되고,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는 이 예산금액 59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총 필요한, 우리가 장차 도시가 개발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우리가 소화전을 설치해야 될 개소 수 100이라는 숫자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적어도 중기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는 완료를 하겠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저도 아는데…….

2005년까지는 반영이 돼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문제는, 지금 이 74%라는 보유율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소방예산 자체 전체 규모 대비하면 일반 우리 직원 급여라든지 경상비로 나가는 게 75%가 넘고요, 실제로 사업비도 아니면서. 그것은 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성과주의 예산이 문제가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이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거기에서 중간에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다시 정리를 하면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기준이 줄 수도 있고, 기준이 해마다 바뀌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유율이 기준이 줄어서 높아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확보를 많이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유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쭉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보면 보유량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늘리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이것은 단계별로 해서 늘리고 연차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알겠어요. 왜냐 하면 소화전 보유하는 법령이 바뀌면 설치될 대상수요가 더 늘어나고, 또 완화한다는 것보다 해마다 소방법이 강화추세이기 때문에 늘어나겠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전향적으로, 본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겠지만 적어도 중기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 목표치를 가져갔으면 1차적인 문제는 그때까지 본 사업이 완료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량 목표치에서 하도 정보화사회가 되다보니까 리스비용도 그렇고 사실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약 25% 가지고 사업비에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전체 백분율 3,500억 대비해서 25%가, 한 10%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리스비용하고 연계돼서 돈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돈만 나가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아까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전부 재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은행하고 시 재정투융자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추세라…….

그래도 다른 은행 이자보다는 0.2%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줍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장비를 우리가 리스 임대했던 기간이 만료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재투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하철부채 탕감되는 부분, 우리 서울시가 떠안고 있는 지하철 부채에 대한 것을 일반은행에서 받았던 것을 이자율이 높으니까 재투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리스비용이 나갈 부분을 시로 환원되면 어차피 시에서 다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리스했던 장비에 대한 부분이 만료가 됐을 때 경영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재투로 해서 그쪽에 투자돼 있던 돈을 융자를 얻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 예산은 많이 좀더 해드려야 될 입장인데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차량 대폐차 관계는 6년 넘으면 폐차하는 것으로 돼 있고, 주행거리는 몇 ㎞…….

10만㎞입니다.

10만㎞ 이상…….

12만㎞.

12만㎞입니까? 12만㎞ 되면 바꾸고, 연한에 관계없이?

일반차하고 구급차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10만㎞라고 한 것은 일반소방차를 얘기한 것이고, 구급차는 12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차하고 구급차가 10만㎞, 12만㎞인데 현재 이렇게 10만㎞나 12만㎞까지 돼서 폐차되는 차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보다 훨씬 더 지난, 한 십여 년 정도 이상 지난 그런 경우들이 거의…….

주로 그러면 운행거리와는 관계없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은 위에서 일단 정해놓은 관용차량관리규칙보다도 더 상향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6년 이상이라고 하는 일반소방차는 10년 이상 운행하고 총 주행거리 10만㎞를 넘었을 경우, 그 다음에 특수소방차는 12년 이상 운행을 하고 부품수급이 중단되었다거나 이런 경우 구급차나 지휘차·구조버스 같은 경우는 6년으로 보고 총 주행거리는 한 12만㎞ 정도…….

여기에 6년 이상이 경과된 대폐차 대상차량 해서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예산은 주로 지금 말씀하신 10년, 12년 이상인 차량…….

그 이상입니다.

여기 서류상으로는 6년이라고 돼 있지만 실지는 12년, 10년 이상 된 차량이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씌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왜 6년이라고…….

그런데 기준이 이렇게 미니멈으로 돼 있는 것은 대도시에서 아무래도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에, 기준에 미달됐는데 폐차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6년으로 잡아놓고 그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도록…….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자 했던 것이 아마 소방차는 주행거리보다는 대개가 내구연한에 많이 저촉이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이런 것이 특별할 때만 나가는 것이니까.

네, 세워놓고 가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세워놓고 계속 가동합니까?

작전할 때는 그렇지요.

시험가동이지요, 사실은?

작전할 때는 주행하는 것보다도 세워놓고 펌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펠라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기관부분에 마모가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도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12년 이렇게 쓰더라도 쓸 수 있는 쓸만한 차량은 15년도 쓸 수 있고 20년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16년 된 차가 6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차량은 잘 보수해서 좀더 연한에 관계없이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방용수시설을 해 놓는데 보수비가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이 뭘 고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유수량의 한 2.18% 수준 정도를 보수비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또 반납하고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앞으로 할 때도 그렇고 현재 돼 있는 시설도 좀 고장이 안 나고 보수를 잘 안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설이 나온 것은 없는가?

보수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혀 안할 수는 없겠지만 줄일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 전보다는 마모율이라든가 고장률이 낮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고장나지 않고 오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바꾸어 나가려고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지가 소방방재본부에서 이것을 만드는 회사에 협조를 받아서 보수비가 적게 들면서도 오래 쓸 수 있고, 또 안전사고 이런 것이 안 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선진국도 좀 보시고, 그리고 본부에서도 그런 과제를 줘서 그것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지상식이나 지하식 소방용수시설이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사실 하나 실례를 들면 제가 소련에 요전에 갔을 때도 보니까 소련 지하철 같은 데 사고에서도 부분 부분이 거기에 자동으로 어떤 열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소화기가 터지고, 이렇게 부분 부분 전체가 전동차에 소화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우리 나라하고 다른 것이. 그러다보니까 위에든 옆이든 바퀴 있는 데 소화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이 오르면 자동으로 제압이 되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시설은 있는데 전동차에다가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번에 지하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이후에 그 대안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지기도 설치하고…….

그래서 상당히 소련도 수출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동차에서 불이 나면 자동으로 터지고, 또 바퀴든 다 구석구석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꼭 수입해다 쓴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자꾸 발전해 가야 되지 않겠나, 모든 시설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반영하겠습니다.

대형사고가 난 뒤에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기 전에, 그래서 과연 지하철 같은 데 대형사고도, 물론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나 도시철도 이런 데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지만 소방방재본부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런 대안도 내놓을 필요가 있고요, 채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것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면 제일 또 먼저 달려가는 것이 사실은 119 대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원까지 잘못하면 희생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불연재로 바꿔버리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났을 적에 정말로 패널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고 가연성 시트나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휘발유를 뿌렸을 때 그 자리만 타고 말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선진국도 가면 거의 다 불연재입니다. 불연재로 했는데도 방화재를 전부 해 놓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불이라는 것이 불연재로 했으니까 휘발유를 뿌리면 거기만 날 것이다 이러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는 데서…….

짐도 가지고 갈 수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전부 불연재로 했더라고요. 했는데도 그러한 시설을 구석구석 부품에 화재가 날 수 있는 이런 데는 거의 다 부착을 해 놓았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터지도록.

저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이 되면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선진국도 한번 가 보시고 이러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제1체험관이 상당히 시민의 호응도가 높아서 제2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시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이 한 357억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설계비하고 보상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제1시민안전체험관이 어디 있습니까?

능동에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그런데 그 시설을 거기다가 확충할 만한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위치적으로 하나의 어떤, 지금 현재 그 위치도 어떻게 보면 공원지역이고 해서 장소에 논란도 있고 합니다만 거기에 연대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나요?

그렇기도 하고요. 거리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지역으로 한꺼번에 모이려면 상당히 교통도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이고 해서 저희들은 기왕에 옆에다 대서 증설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지에다가 동서남북이면 동서남북에 고르게 좀 떨어져 있는, 이격거리가 일정하게 있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은 부지에다 한다 하더라도.

글쎄, 그것은 좋은데 여러 군데에 산재해 놓으면 관리비는 더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일본 같은 데도 15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개소입니다, 전국에.

그런데 규모는 일본은 그럼…….

일본이 우리보다 더 큰 규모도 있고 더 작은 규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서남북으로 해서 거의 같은 규모로 특성화시키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나머지는 구청별로 간이시설식으로 해서 간단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거의, 지금 50년 만에 한 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설을 다소 몇 년 주기로 반복체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동쪽에 하나 했고 서쪽에 있으니까 남쪽, 북쪽에도 하나씩 더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지를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관리비나 운영비는 좀더 많이 들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이종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지금 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 말이에요, 의용소방대장이 있지요?

의용소방대장이 있습니다.

남녀 있지요?

네, 남녀로 있습니다.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가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인데 또…….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 연임을 하려면 대신임을 얻어야 되고요.

그런데 계속 연임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고쳐야 됩니다. 한 번 연임도 6년이에요. 6년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도 해 놓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6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 3년 하고 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또 너무 횟수를 제한해서 한 6년 정도로 끝내놓으면 더 하고자 할 경우에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길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요. 대신임을 받거든요, 그만둘 무렵에는. 대신임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조례개정이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본부장님 생각같이 그렇게 원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3년에 1회 연임도 6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년에 1회 연임 정도로 해서 4년으로 끝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장이 바뀔 필요성이 있어요. 계속 한 사람이 하면서 실지 밑에 대원들은 다 그만뒀으면 좋고 저런 사람이 무슨 대장을 하느냐고 다 욕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또 재신임되더란 말이에요. 투표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재신임됩니까?

투표로 합니다.

그 투표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대원들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앞으로 이왕 의용소방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솔직히 기여도 많은데 조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로 돼 있는지 내규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을 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거쳐서…….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도 또 장점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로 해서 1회 연임으로 끝나는 것으로 해야 그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밑에서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조직이라는 게 돌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딱 그냥 차지하고 틀림없이 저 사람 그만둬야 되는데도 계속 안 내놓는다는 거야, 자기가. 소방서장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기여도도 없고 일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런 폐단이 있는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2년 하다가 4년 하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일 좀더 해야 되겠는데 규정에 묶여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2번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과거의 장기집권할 때와 달라졌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5년 단임제입니다. 또 국회의원도 지금 오래 한 사람 인기 없습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소방대장도 제가 볼 때는 2년으로 해서 1회 연임하는, 이래서 조직에 활력을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여담 비슷하게 무슨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면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잔여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죠?

잔여임기, 저 개인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들은 계급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 계급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고 사실은 내년 6월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제가 7월 8일에 승진을 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정말 소방방재본부에 적어도 이것 하나는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 가장 시급한 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다면, 올해 해 가기 전에.

제 사견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소방방재 행정분야에 근무해 오면서 이론이나 실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이것만은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조금 정책적으로도 투입이 돼야 될 그런 것들인데 소방학을, 말하자면 소방학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소방학의 어떤 정체성을 정립시켜야 되겠다 이 부분 하나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소방정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책을 입안해 놓고 하다보면 또 흔들리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학문의 기반, 이론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부실한 소방학이 부실한 정책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소방학이 정말 정체성을 확보해서 튼튼하다면 소방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하는데도 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책을 개발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소방은 특히 다른 일반직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기술적이고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거의 모든 개인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과학적 방법으로 체계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소방학이라는 사회과학으로서의소방학, 자연과학으로서의 소방학, 거기에 어떤 인접학문들이 다 있으면서도 그 현상 속에서 학문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쉽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시절부터 안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발전돼서 각 국민의 지식수준별로, 계층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반복적인 안전교육을 시킨다면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도 협조도 잘 되고 안전사고율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 소방방재 환경의 인프라 부분을 더욱더 튼튼히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소방방재 행정을 했을 때 모두가 관이나 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은 저희들이 행정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민이 답변할 적에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닌 방법으로, 이것 좀 와서 봐주십시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는 쪽으로 의식이 전환된다면 다소 비상구를 확보해라, 소방안전시설을 해라 이렇게 강력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오히려 법보다 강화된 수준의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사회 전체적인, 정말 국가재난관리 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인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민이 우리 소방방재본부장께서 생각한 부분까지 따라오기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변해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말씀을 주신 소방에 관련된 학문적인 정체성이나 나름대로 우리 행정이 뒷받침 해주는 분야에서 협조체제나 이런 것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또 나름대로 저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시켜 나가야 어른이 돼서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시민의식의 정체성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수준을 바로 다 이끌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어느 시점인가는 달성이 돼야 될 문제이지만 시간이 걸리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 동안 행정자치부와, 아니면 관계 요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건의한 내용이나 혼자 가지고 계신, 지금 발표를 못하고 계신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다는 못 쓸 수 있어도 자료를 주시면 저도 지금 걱정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학문 정체성 확립에도 노력할 것이고, 그런 안전분야에 대해서 저도 알아야 질의도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연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제목 관리하는 정도 그런 정도는 제가 정리를 해서 원하시면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신축을 세 곳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셨는데 이 지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계약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부지문제는 소방서 신설의 경우에 다 협의가 됐고요. 땅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매입할 것은 매입했고요.

지금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지도 않고 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설 파출소, 예를 들어서 휘경동이라든지 재건축 하는 데 말입니다, 삼양파출소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완료했거든요. 완료하고 이미 지주하고 협의해서 사용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인준되면 바로 계약이 될 수 있는 단계인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신기철 위원이 마침 좋은 제안을 하셔서 저도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소방학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되고요. 간부, 말하자면 지금 소방방재본부의 간부 충원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부라고 하면 소방위 이상을 얘기합니다. 소방위 이상에서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제 계급은 소방정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분이 국비와 지방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국비입니다. 우리 소방 전체의 국비가 소방학교장, 거기도 국비입니다. 두 사람이 국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간부들은 전부 지방비이기 때문에 임용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대학교 출신들이 요즘 말하자면 간부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임용관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소방위를 간부로 보고 소방위를 임용하는데 간부후보생제도가 있습니다. 간부후보생제도는 2년에 한 번씩 문과와 이과로 해 가지고 20명씩 해서 40명을 뽑아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양성해 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 중에 결원이 생긴 부분을 미리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교시켜서 졸업을 시키게 되면 이쪽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하면 그렇게 해서 지방소방위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사나 시험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위 밑에서부터 비간부가 시험을 봐서 경쟁에 의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심사를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40명 정도 교육하는 소방학교보다는 보다 더 체계화된 소방교육기관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소방학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부분을 일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전문성 있는 것이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 소방방재 행정을 연구하는 연구대상 학문으로서 상당히 많은 과목을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체계화시켜 나가려고 하면 학자들이 필요합니다. 대개 물론,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실무를 통해서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논문도 써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학자들이 정말 학문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현장에 개입해 가지고 관찰하면서 체계화시켜 가는 그러한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소방대학 수준 이상의, 말하자면 전문성이 있는 그런 학제 개설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소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이 법사위 계류중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다소 하위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직제를 만들어 갈 겁니다. 거기에 소방대학문제라든가 소방연구소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문제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방에서 경찰로는 가도 경찰이 소방으로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가 내가 잠시 생각을 해 보면 경찰은 일반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의 직무규칙 이런 단순한 법관계를 집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적성이 맞으면 되지만 저희 소방방재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아까도 얘기한 자연과학에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부분, 또 사회과학에서 관계되는 그런 학과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경험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도의 경험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일반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말하자면 경찰이나 일반행정직이 와서 소방전문직에 근무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역시 소방의 근무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급직의 경우에는 말이지요, 경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처우개선 부분이 또 강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그런 점도 늘 신경을 써야 되는…….

우선 사회적인 인정부분이라든가 또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 또 직무환경 자체가 바로 위험한 현장대응활동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선호의 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좋은 인력을 계속 충원할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4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76억 9,287만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 86억 9,126만 2,000원 대비해서 9억 9,839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3년도 1월 15일자 조직개편시 폐지된 민원조사담당관의 업무이관 및 정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깨끗한 투명시정, 효율적인 경영시정, 사고 없는 안전시정 구현을 감사활동의 목표로 정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성과감사의 확대실시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패방지시스템의 보완·발전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감찰활동의 강화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해 나가는 한편, 시민생활의 안전성과 편의를 증진시키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는 4개 사업에 대해서 총 3억 1,522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사업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로 2003년도 예산액 1억 4,200만원에 대비해서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0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반부패노력상 제도를 확대·발전시킨 반부패시책 평가사업 시행을 위하여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3년도 1,773만 4,000원에 대비해서 431만 4,000원이 감액된 1,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로 2003년도 7,100만원에 대비해서 180만원이 증액된 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으로는 감사관 내 2개 부서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73억 7,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급,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로 6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기본경비로 11억 1,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관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 기울여서 민의를 반영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4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당히 간단하네요. 저는 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해서 180만원을 뭐하러 올려 놓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상됐습니까? 그것 180만원 올리니까 좀 이상하네요,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거기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서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수당이 참가하실 때 5만원인데 그것이 1만 5,000원이 증액돼서 6만 5,000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 인건비나 그런 쪽인데 사실 잘 쓰여진다고 보고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이요,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될까요?

저희들이 아껴서 쓰고 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차량유지비라든지, 또 사진촬영 인화비, 또 직원들의 여비 이런 수준인데 좌우지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투입인원이 많지 않은가 보지요?

2002년도 월드컵 때는 매일 점검을 하고 했는데 조금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월드컵 종료시까지는 4개조 12명으로 구성 운영했는데 2002년 9월부터 2개조 5명으로 인원을 축소해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감사실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정규로 편성된 인원 외에도 투입해서 공사장 안전관리실태라든지 또 환경유지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넘어갈 때 위험지역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사유출이랄까 그런 것이 있고, 특히 장마철 그때 투입하는 인원이 다른 때보다 좀 계절적으로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1,34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하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부패지수 조사에 1억 3,200이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본다면 세무·주택·건축·위생·소방, 여러 가지인데도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것은 갤럽에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 민간에 이전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토대로 조사를 하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의 것도 하시겠지만, 누차 강조하지만 공무원이 청렴해져야 나라가 발전되고 그렇게 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하시죠.

장영호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예산에 관한 것만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것을 묻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이게 2001년 7월 19일에 위탁협약을 맺어 가지고 수탁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2001년 3월 15일에 조례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탁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2003년 11월 13일 이전까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시장 책임하에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는데도 감독도 하지 않고 지도도 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감사원들하고 깊이 조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와 이 교육원을 설립한 취지나 근거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입니다. 운수종사자, 다시 말하면 운전자들로 하여금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따라서 그 운전자들의 복지증진도 함께 가꾸자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은 운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냥 가는 것이지, 오라니까 가는 것이지, 안 가면 운전을 못해 먹으니까 가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기들이 덕담을 해도 그 이상은 하겠다라는 쪽으로 강사에 대한 수준 이하의 평가, 그래서 교육을 수료한 운전자들에 대한 평가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설립취지에 맞게끔 잘못됐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과 같은 그런 운영방식이라면 이것은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쓸데없는 예산 거기다 줄 필요 없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자꾸 지금, 이제 한 3년 됐습니다만 매년 수료인원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운전자, 마을버스 운전자, 화물운전자, 택시운전자 모두를 다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인택시만, 일부분만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수입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거기 있는 사우나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등등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이용료를 받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제대로 한번, 이제 새로 시작한 것이니까 깨끗할 것입니다. 조사하기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조사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서 그 조사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사내용도 물론 시장한테 보고하겠지만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해서 시장께서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다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관께서 좀 정확히 감사하셔서 앞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협약사항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위반에 대한 책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감사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혹시 감사관께서 모르셨던 것인가, 아니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한 마디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우리 장영호 위원님이 본회의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외부에는 안했지만 시장단회의를 할 때 시장님도 이 운영사항에 대해서 어디서 파악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를 하는데 감사라는 것은 사실상 장위원님같이 제기해 주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지만 감사는 최후에 그 기능을 하지 않을 때 해야 됩니다, 감사가 너무 활성화 돼버리면 이것이 감사를 의식해서 일이 활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우리 장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해서 아마 교통국에서 근본적으로 조례에 관한 이행하지 않는 부분, 기능이 본래 설치목적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제도개선안을 내고 장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명분은 서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감사를 하시고, 그리고 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어떤 행위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적하신 모든 부분을 지금 기능부서인 교통국에서 1차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개선안을 낸 것을 장위원님 드리고, 미진하다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종결지을 때까지 주시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전명환 위원입니다. 감사부서에는 세입도 없고, 또 세출은 95% 이상이 인건비 및 기본경비이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하며, 제가 부탁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욱더 투명하고 정직한 공무원상을 정립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또 업무를 집행하는 중에서도 참 자기가 잘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한다든지 또는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점은 너그럽게 계도와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민들에게 불친절하다든지, 또 아니면 부패와 연결돼서 고의로 우리 시민들한테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단호하게 규정에 따라서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 시민과 더욱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깝게 할 수 있는, 신뢰하고 같은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상을 정립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전용한 게 있지요, 2003년도에?

우리 감사관실은 없습니다.

이용은요?

저희들은 이용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왜 인건비가, 올해 경직성 경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사담당관실이 폐지가 됐습니다, 민원조사담당관실이.

그래요?

네, 1월 15일자로 그때 조례 개정해서 여기서 해 주실 때 민원조사담당관실이 폐지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전용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요?

저희들은 전용할 만한…….

전에 한번 암행감찰 할 때 그 비용이 전용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사실은 올해부터는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편성도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암행감찰반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을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단위로 편성하면서 조금 그랬는데 그것이 예산과에서 시 전체로 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활동, 아니면 정책감사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실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반부패 관계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강화될 수 있는 정책활동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지금 시립대 반부패연구소에 감사시스템이라든지 정책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용역을 작년도 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품은 아직 납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안하시고요?

내년도에도 정책감사라든지 이런 필요부분이 생기면, 올해는 뭐냐 하면 구청단위, 또 우리 단위로 자체의 반부패시책에 대한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모델 개발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단위로 감사관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전체에 대한 교육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올해 예를 들면 전체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감사계획을 시달할 때 하고, 또 제가 와서도 수시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서울시의 부패지수가 높게 나타났을 때에는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방향을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불러서 시에서 태평홀 같은 데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전체 감사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