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5회 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되는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도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이 어떠하며 서울시가 여성의 사회참여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은 중요한 정책방향이나 프로그램을 수치화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복지여성국 소관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시가 내년도에 보건복지 및 여성정책에 있어 어떠한 부문을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 방향이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방향과 어긋나는 부분은 이를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가 정말로 우리 시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004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4년도복지여성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장수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천만 수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민선3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상의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할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 긴축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 시 전체 예산은 14조 1,832억원으로 금년대비 2.1%가 감소되었으나 복지여성부분의 예산은 금년도보다 5.4%가 증가한 1조 5,7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예산 규모인 예산순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간 중복계상분 1,496억원을 제외한 1조 4,296억원으로 금년대비 5.3% 증가된 것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의 규모가 금년대비 4.8% 감소한 것에 비하면 복지여성분야 예산은 대폭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특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각종 복지관 운영 내실화, 노숙자 보호 지원 등 더불어 잘 사는 시민공동체 구현사업에 5,266억원을 투입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한 치매노인보호시설 확충, 노인기초생활 보장, 재가 서비스 확충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에도 2,002억원을 책정 재원 배분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승강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 정비,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의 재활 및 생활안정사업 등에 약 1,99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직업교육과 사회참여 유도, 건전가정 조성 및 여성보호자립기반 향상을 위한 사업에 금년대비 약 18%를 증액한 215억원을 계상하였고,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 해결과 보육시설 운영 개선 등 유아·아동복지 분야에도 금년대비 약 35% 대폭 증액한 1,9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와 화장실문화의 세계 일류화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첨단화장실 설치 등 위생관리분야에 2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시립병원의 기능 강화 및 현대화 사업의 마무리와 시민건강 증진사업 등 보건관리분야에는 금년 수준인 5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3,433억 5,400만원으로 2003년의 3,107억 3,200만원보다 326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개 시립병원의 임대료 2억 8,9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수수료 15억 800만원, 화장료 납골보관료 등 장묘사업 수수료 22억 8,200만원, 시립병원 진료수입 130억 2,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327억 3,800만원이 증액된 3,258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은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실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기초생활 보장 등 10개 분야 사업 추진에 필요한 1조 2,772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1조 2,142억 9,300만원보다 629억 3,7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시민 보호 등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총 5,26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대비 312억 7,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2,084억 4,100만원, 자녀학비 128억 2,400만원,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1,778억 700만원, 총 3,99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학용품 및 교통비 지원에 45억 4,700만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사업 67억 4,300만원, 저소득시민 월동대책 및 중·고등학생 중식비 지원에 59억 7,900만원 등 저소득시민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총 231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300억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41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 10억원 등 총 35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에 319억 8,8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이동목욕사업,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95억 5,800만원 등 총 437억 1,600만원과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등 복지시책 민간참여 활성화사업에 1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자보호사업비는 총 109억 8,200만원으로 금년대비 23억 3,400만원 감소한 규모이나 이는 노숙자 재활쉼터 건립비가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내년도 예산은 노숙자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한 실집행 규모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 및 보육·아동복지분야 예산은, 총 2,211억 6,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522억 9,000만원이 대폭 증가된 규모로서, 아동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금년에 비해 대폭 증가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발전센터 운영비 44억 2,100만원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6억 2,2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세계여성지도자대회 개최, 여성발전기금 조성, 재단법인 서울여성 운영지원 등 사업과, 소외여성 보호 및 자립기반 제공을 위한 모자보호시설 운영, 부랑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선도보호시설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에 총 50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 219억 5,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추가지원 23억 400만원, 입양아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등 총 35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운영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에 총 1,48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총 2,002억 1,500만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197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송파치매노인센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완료와 지하철공사 보전 예산이 내년에는 반영되지 아니함에 따른 것입니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매노인 보호와 시설 확충을 위해 노인수용시설 및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기능보강 260억 7,9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12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기능보강, 경로당 지원, 재가복지시설 및 가정도우미사업, 경로식당 지원비 등에 총 50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기초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급, 고령자 취업활성화 사업, 노인복지기금출연 등에 735억 200만원, 장묘시설 현대화와 구립 납골시설 건립 지원, 장묘시설 위탁운영비 등 장묘관련 사업에 총 372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세출은 총 1,996억 7,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4억 2,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지하철승강시설 확충, 콜택시 운영, 저상버스 도입,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에 72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복지관 건립, 체육시설 건립, 복지관 운영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기능보강사업 등에 총 55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주·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 장애수당지급 사업 등에 69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총 1,295억 7,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년대비 42억 8,7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된 주요 이유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과 서대문병원 신축사업이 마무리되고, 동부병원이 민간위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서울국제음식박람회 개최, 화장실 개선사업 등 위생분야에 총 29억 8,400만원, 시립병원 신축사업비에 110억원, 강남·보라매·동부병원 위탁운영비에 146억 9,200만원, 가족보건사업, 에이즈 예방관리, 정신요양시설운영 보조 등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151억 3,400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용역 등에 총 57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산하기관 운영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218억 9,900만원, 아동병원 123억 4,500만원, 은평병원 132억 9,300만원, 서대문병원 217억 6,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전체에 해당되는 일반행정관리 예산은 총 804억 1,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74억 5,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인건비 608억 8,600만원, 기본경비 110억 6,4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3,020억입니다. 이는 금년도 2,840억 2,200만원보다 179억 7,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1,496억 4,400만원, 2003년 결산잉여금 12억 1,000만원, 예금이자수입 등이 15억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의료급여비 3,010억 4,400만원, 기금운영비 9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는 총 4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04년도 운용 규모는 총 2,018억 7,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214억 1,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각 기금·계정별로 재원의 조달·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533억 7,900만원입니다. 동 기금의 조달은 과징금 징수금 48억원, 적립금, 융자금 등의 이자수익 33억 6,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2억 4,000만원, 재정 투·융자기금 원금 회수금 50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59억 2,800만원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자금의 운용은 융자금 지출 100억원, 기타사업비 62억 5,500만원, 기금관리비 30억 3,500만원, 재정투융자예탁 100억원, 여유자금 예치 240억 8,900만원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규모는 39억 4,4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출연금 30억, 적립금 이자수입 등 4억 7,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6,800만원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운용은 사업비 7억 6,000만원, 기금관리비 4,000만원, 재투예탁금 30억원, 기금적립금 1억 4,400만원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96억 700만원으로 이는 노인복지·장애인복지·기초생활보장계정 등 3개 계정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계정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노인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23억 2,600만원으로 동 기금의 조달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적립금 이자수입 등 6억, 전년도 이월금 7억 2,600만원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운용은 사업비 6억 5,000만원, 기금관리 200만원, 여유자금예치 16억 7,400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34억 4,300만원으로 조달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5억 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9억 300만원 등으로 하고, 운용은 사업비 7억원, 기금관리비 1,000만원, 여유자금 예치 27억 3,300만원 등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운용규모는 38억 3,800만원으로 재원의 조달은 일반회계출연금 10억원, 융자금 회수 8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3억 1,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5억 1,600만원 등으로 확보하고, 집행은 사업비 6억 8,500만원, 여유자금 예치 31억 5,300만원 등으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대책기금 중 구호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정의 규모는 1,349억 4,000만원으로 재원의 조달은 일반회계출연금 145억 2,6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등 133억 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70억 5,400만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운용은 사업비 125억 7,700만원, 여유자금예치 1,215억 6,200만원, 기금관리비 등 8억 100만원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굳은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로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저희들의 의지와 입장을 널리 헤아리시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원 위원장,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신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상 복지예산에 포함돼서는 안 될 부분들이 계속 저희 복지예산에 포함된 사례들이 발견되어서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것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복지 측면만 고려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 공사비가 3,391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왜 복지예산에서 이렇게 빼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복지여성국의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자기들 사업비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건설국 소관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 많은 돈이 복지예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승강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내년도에 어떤 곳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를 해서 이번에 30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해서 이번에 또 예산안이 늘어났습니다. 그 행사내용에 관한, 어떤 것을 근거로 기념행사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관한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자료도 주십시오. 장애인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운영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관한 것하고 또 체육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자료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관한 예산이 또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관한 자료도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관한 자료도 주십시오. 그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첨단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복지관 시립시설이 어디 어디 있죠, 7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시·구립 해서 25개 구에서 없는 데가 8군데인데…….

총 34개가 있는데 시립시설이 7개 있어요. 시립시설 7개 중에서 제가 필요한 사항을 받으려고 해요.

시립이 있는 것이 시립서울장애인, 시립남부장애인, 시립북부장애인, 그 다음에 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시립노인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시립상이군경복지관입니다.

여기에 예산편성에서 다른 법인시설하고 시립시설하고 구립시설의 차이점이 있죠. 그것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을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포장애인복지관 있죠. 관장하고 남부장애인복지관 관장, 두 군데 관장 지금 참석하라고 연락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찬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님.

추가로 정립회관 수영장 재건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시간 15분 정도를 가급적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교실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교실 운영현황이 자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16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네.

그런데 노인교실은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화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까지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씩 교실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나종문 위원님께서 지금 노인교실 운영 주체별로 운영비가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차등 지원에 관련된 필요성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노인교실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14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노인회에서 28개소를 비롯해서 종교단체가 84개 이런 식으로 운영주체가 많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화된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데 문제는 운영비를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28개소는 17만원, 기타는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비를 운영주체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노인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규모도 크고 이용 어르신도 많은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교실을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도 강사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지원의 성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단독건물을 가지고 노인대학 형태로 노인교실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지원이 없어요, 강사비 이외에는. 시설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예산지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1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자치구별로 지원금액이 너무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되는 데에서는 65만원까지 지원되는 양천구가 있는 반면에 1개월에 3만 3,00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일부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치구에서 의욕을 가지고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라는 구에 대해서는 서울시비를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기준안을 만들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과장님의 말씀을 믿고요. 또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세워져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만 이 분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주체와 기관들을 통해서 여가시간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배려하는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35억 7,7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노인인구가 지금 매년 4.6% 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448억 정도 계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순증부문 포함해 가지고 484억 정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노인교통수당 지급 기준과 틀린 것이 금년도 3월 1일자로 버스요금이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원 인상분에 대한 추가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노인교통수당이 순수하게 국비 지원이 없이 시비와 구비 50%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해서 지금 600원에서 700원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상되는 버스요금을 추가 지급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차등 지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상적으로 버스요금 인상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상을 해 드리고, 65세 이상 노인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기존의 600원 수준으로 해서 차등 지급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분석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순증 부분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 대한 교통수당은 버스요금과 연동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순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상분이 일부 반영됐다 이 말씀이네요?

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야, 버스비는 인상됐는데 왜 수당은 인상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한 항의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반영하셨다니 다행이긴 한데요. 대부분이 자기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노후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력 관리를 잘 해주신 분들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데 용돈을 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굉장히 소중한 수입원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차등 지원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용돈이 아주 궁한 상태에서 생활하신다는 것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치구별로 80명씩 참여시키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80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게 되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신가요?

저희들이 25개소 노인일거리마련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경로식당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에 따르는 자원봉사 인력을 나름대로 노인일거리 마련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거동이 가능하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하루에 두 시간씩, 그리고 시간당 2,500원 개념으로 해 가지고 용돈도 드릴 겸, 또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네, 좋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강남병원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강남병원에서 저희들이 행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장비들은 우수하고 또 인력도 우수한 분들이 계시지만 공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떠한 시설보다도 우선적으로 공기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야, 특히 병원에서는 더욱 더 깨끗해야만 환자들이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사람들도 병원에 가서 안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조기를 신속히 교체해서 공기를 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단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조기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강남병원에서 저희가 예산서 다 끝난 다음에 이번에 위원님 가셨을 때 그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새롭게 원장이 오시고 동부병원이 새롭게 문을 여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강남병원은 이전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또 병원을 여러 가지 병원의 향후와 관련된 것이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시급히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가 추경작업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로는 이 문제 제기가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 때 처음 저희가 듣는 사항이어서 예산에 반영 못 시켜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최하 5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5년 동안은, 최소한 5년 동안은 현재 강남병원에서 병원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자들은 계속 이용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조기 문제는 시급한 현안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하는 것은 대수선비랄지 교체비랄지 예산은 이미 강남병원에서 파악했을 것 같아요. 확인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시민병원으로서 처리해 나가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때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추모공원 건립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죽 보면 국장께서 상당히, 지금 이국장이 아니고 역대 국장들을 보면 이 추모공원 관계를 소상히 꿰차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답변을 이국장이 하시겠습니까 노인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좀 자신있는 분 나오세요.

제가 해도 괜찮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를 1,300억 정도로 보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 그 1,300억 중에서 선경에서 건립하는 추모시설 건립비가 포함 됐다고 하는데 현재로 보면 추모공원 건립하는데 그 동안에 SK와 같이 협의했던 것이 다 없어지고 화장로 11개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선경에서 부담하는 건립비가 화장로 11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래는 선경과…….

아니면 공원조성비까지 선경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경과는 시설건립비입니다. 그러니까 납골시설이라든지…….

납골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최종 결정이 되면 이것이 5년 전에 맨 처음에 했을 때에 선경과 시가 협약서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선경하고 했을 때 700억이었었어요, 1,300억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될 예정입니다.

이 1,300억에 대한 세부계획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지금 금년에 100억 계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0억 계상은 부지매입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면 측량도 해야 되고 기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백지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희 생각에는 계획만 확정이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동안에…….

계획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국립의료원이 들어오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네, 국가의료원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필지가 국가의료원 땅이든지 아니면 화장장 땅이든지 이것이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화장장 땅 구분은 관계없잖아요. 왜냐하면 지하로 들어가는데. 기본 의료원 시설 지하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따로 지하에 넣습니까? 따로 병원 건물하고 의료원 관계없이?

네, 따로 병원 뒤편으로 만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비를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100억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저희는…….

몇 년 계획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 들어와 가지고 추모공원을 만드는 대체적인 사업연한을 몇 년으로 보시나요?

지금 추모공원이 국가의료원 들어오는 사업은 국가의료원이 그 쪽에서 종합계획이 한 3년 정도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억을 했다는 것은 마치 2003년도 예산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밟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납골시설을 구단위로 자급자족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장사법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단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신, 소위 장례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수용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장묘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구 단위의 납골시설을 하도록 서울시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장사정책은 일단 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법대로 하면 각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어떻습니까? 서울시내에서 동서남북 사방 권역별로 추모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것은 공염불입니까?

지금 저희가 묘지시설을 광역으로 납골시설 등 묘지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은 안 하지요?

화장은 하는 데 대해서는 광역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가 돌아가시는 사망자 수하고 봤을 때 아마 화장률이 90% 된다고 하더라도 원지동에 11개가 들어가면 다 소화 못합니다. 남습니다. 그래도 놀고 있는 화장로가 있을 거예요. 자꾸 엉터리같이 권역별로 한다는 식으로 붕 띄워놓고 너희들 해라해라 하면 잘못된 정책이다 해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백지화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요.

네, 동감합니다.

지금 서초구에 들어갈 추모공원은 언제쯤 가야 확실하게 매듭이 날 수 있다고 대략 예측을 하십니까?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국장으로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서울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균형발전 그것에, 우선 제가 알기로는 국가의료원이 지방으로 안 가는 것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시설들이 각 부처별로 지방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전부 다 받고 있는데 일단 국가의료원이라는 부분은 수도권에 남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건교부하고 복지부가 그런 부분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도권에 있어야 되는 것이 확정이 됐다고 하면 좀더 빠른 행보로 이것이 결정이 서초구가 되든지 다른 구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간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이 집행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로 봐서는 100억 예산을 세운 것도 용도는 이거다 하고 말씀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까?

내년도 보상이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는 어느 형태든지 보상이 되고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100억 가지고 되겠어요?

나머지 병원사업이, 병원 부지가 4만평에 기간이 긴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이 먼저 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시립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병원전산프로그램 통합으로 의료정보 공유체계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뭡니까?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사업은 병원이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특수병원들이어서 과연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네? 병원전산프로그램 통합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세워놓은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지금 하는 거라고요?

네,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시립병원이 사실은 일반병원 같으면 의료통합화가 돼서 서로 각종 의료 관련된 것들이 전산망으로 연계되는 것이 좋은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2개 병원만 종합병원이고 나머지는 다 특수성질환 병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정보화 전략에 대해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과연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연구용역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시스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정보 공유체계의 내용이 뭐냐고요. 어떤 면에서의 의료정보예요?

주로 환자 정보하고 처방전에 대한 전달시스템 부분입니다.

지금 그것이 시립병원들이 안 되어 있어요?

각 병원별로는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병원별로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병원이 있고 처방전달시스템 부분에서도 연계통합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별로는 처방전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처방하고 환자를 공유하는 그것을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진료중심병원하고 협력병원하고는 우리 병원끼리가 아니고 지역별 진료중심병원은 어떻게…….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 지역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는 개방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용역 속에서…….

지역별 진료중심병원이면…….

위원님 보다 자세한 것은 저희 보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김예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립병원마다 의료정보화시스템이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별로 실제로 환자를 리퍼할 때에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시킬 수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이런 환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병원에 실제로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 받아주는 것까지 확대를 시킬지, 지금 현재는 일단 병원 내부에서 시립병원 전체 통합의료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공유체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공유를 할 것인지,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은 일단은 전체 시스템을 공유하게 될 때 장애요인이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내고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통합정보화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운영체계가 되는 병원 의료정보 공유체계는 연구해서 하는데 지역별 진료중심병원은 타 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들하고 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적인 목표는 시립병원 내에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력병원제 이것은 뭐예요?

일단은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을 양대 일반병원 중심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병원들이 두 병원과 협력병원관계를 맺고 나가서는 전문적인 병원들이 다른 일반 민간병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병원들 사이에 공유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올 1년 예산 가지고 지역별 진료중심병원하고 협력병원하고 다는 안 되죠?

이것을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계획 수립하는 데까지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박시하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는 2004년도 예산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예산서를 접하면서 우리 서울시 예산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그 시대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산이 뒷받침됨으로써 그 사회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2004년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아마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시나 정부가 이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눈에 띠는 어떤 실적 위주의 예산이 편성됐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에서 보면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우리 사회복지가 서울시 예산 비중에서 결과적으로 환경보전이나 도로, 교통에 밀리는 11.1%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경보전이 16.3%, 도로 교통이 15.9%입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죠. 사람이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들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내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외부적인 사항만 가지고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여성국의 담당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얼마만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는 결국은 도로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포함되면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지적이 되니까 복지예산에다 집어넣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환경보전도 광의에 있어서는 복지예산이죠. 모든 것을 다 복지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여기에서 노인들에 대한 지원관계는 금년에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슬쩍 빼고 슬쩍 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좀더 서울시 서민들의 아픔이라든지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책정할 때 반영을 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 항목별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 간사, 장수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문하세요.

정선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성과주의예산이 복지여성국은 무엇을 기초로 성과주의예산이라든지 편성이 됐는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성과주의를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기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시가 채택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작업에 큰 실적이라든지 획을 그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이 예전에 품목별 예산에 비해서 앞으로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시에서 잘 운영됐던 제도로서 전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과주의예산은 예산사업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사업의 성과를 얼른 볼 수 있습니다. 성과주의예산에 보면 저희 국의 성과는 주로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 장애인 등 시민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임무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능력과 잠재력을 살려서 남녀가 사회발전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취약계층과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하는 것이 저희 성과별 목표의 기관임무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복지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타당성 검토와 또 성과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2001년부터 실시가 되는 거라면?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받을 때 50%도 안 돼요. 성과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지표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성 없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금년 예산도 그렇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 검토보고에 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정말 타당성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예산을 기본적으로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 라면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후 질의 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 질의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만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자료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복지부에서 낸 통계가 너무 너무 엉터리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무슨 홍보적이고 가다가 틀릴 수 있지만 55페이지 57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냥 그대로 작년 것 오려다가 갖다 붙여놓고 통계도 하나 맞지도 않아요. 예산도 성과주의 예산심의로 넘어가면 34개가 29개로 되고 완전히 그냥, 그러면 위원들한테 제출된 이런 자료라는 것은 이 통계와 기본을 보고하는 것이고, 또 타당성 검토라는 게 한두 가지의 어떤 사업을 본다라면 그 사업에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만 100개 넘는 사업을,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해서 다음 사업에도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아닌 이런 복지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 인기위주의 무슨 한시적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부분에 향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먼저 위원님께 저희가 드린 자료가 미숙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바로 자료로 아니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주의예산에서 저희 국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시정4개년계획에 저희 복지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틀을 시정4개년계획에 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자원을 배분해서 하는 틀로 이어졌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충분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1페이지부터 105페이지에 대한 것을 그 성과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몇 %나 보고를 하신 것인지 그것도 오후에 평가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는 오후이고, 복지여성국장!

네.

복지여성국장의 지금 답변이 정선순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하여 형식적인 사과와 형식적인 예산정책 실현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 규모의 현황을 솔직하게, 또 내용 있게 오후에 모두 답변해 주시고, 정말로 잘못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할 테니까 평소 복지여성국장이 얘기한 대로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는데 노인복지과장 마이크 앞에 나오세요.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안이 비교적 잘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미흡한 예산, 노인 무료급식 예산 및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덜 잡혀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보사는.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면 더 할 수 있는가 자세하게 여러 위원들한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노인 무료식사배급 또 노숙자에 대한 대책미비 그것이 여기에 안 나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건강하신 분과 여러 가지 각종 질환을 앓고 계신 건강하지 못한 분들로 크게 대비를 해서 각종 지원정책이 일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건강하신 분은 건강하신 분 나름대로 복지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여가선용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시에서 그러한 일거리 마련사업을 병행해서 그렇게 차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지금 저희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결식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에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한 50여 개소 정도 다른 데 무료급식을 포함해 가지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로식당 운영경비는 노인복지관 운영 경비에 포함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무료급식 부분 중에서 종교단체나 아니면 다른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로식당과 무료급식식당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경로식당 지원비라 해서 항목을 편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식사를 걸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면에 입각을 해서 정확히 어르신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식당 지원비는 금년도에 25억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급식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경로식당 관련된 비용은 밑반찬 배달하고 그 다음에 식사배달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만약에 시설을 확충을 하겠다 라고 하는 법인이나 자치구 그 다음에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그 어르신들에 대한 비용을 더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은 사실상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를 이용하는데 시설이 협소하거나 시설이 낙후돼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 뜻이나, 제가 이 서류에 올라온 대로 보면 구호에만 그친 결식노인 음식제공 및 노숙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모자라면 장애인복지사업이다 기타사업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것보다도 진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가 라는 답변이 미흡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경로식당하고 그 다음에 무료급식을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산들은 순수한 급식비하고 특식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인원에만 그냥 1,520원씩 계산을 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시설이 협소한 노인복지관도 있고 시설이 있고, 시설이 낙후돼서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요청하는 시설이나 자치구에 대해서 좀 파악을 더 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그런 예산을 사전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경로식당 지원비 중에 순수하게 그냥 1,520원씩 어르신들한테 식사비만 지원되는 항목에서 더 포괄적으로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빠졌다 라고 지적이 구체적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라도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한 노인복지과장의 답변을 저희는 믿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면 예비비라든가 또는 추경이라든가 기타 예산을 책정을 해서 본 위원회 이번 심사에 올리시기를 바라고,

네.

끝으로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들 중에서 답변자료 및 기타 자료를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실히 그 자료를 챙겨서 오후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강영원 위원, 간략하게 오전에.

강영원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 변도윤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나오세요, 좌석에.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구조적인, 서울여성플라자를 위탁 운영하면서 한 해에 걸쳐서 방향성, 정체성을 확립을 일단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성 설정에서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작년말에 시의 지원예산이 없으면 당장 일이 안 될 것처럼 막 어려움을 겪고 했던 상태가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정하는데, 그러나 지금 2004년도 예산이 40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 예산 40억 했는데 일단 이 정도의 문제는 본위원이 자료 같은 것 죽 본 상태에서 이제 방향을 잡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만 향후 시비의 문제를 올해의 문제는 크게 거론 안 하겠어요.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방향성을 더 잡으면 얼마든지 시의 지원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명 안 하는데 그 앞에 세계여성지도자대회개최 이 건에 대해서 의문이 하나 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지요?

지금 시대적으로 여성들의 능력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으로 대치하는데 이면에 있는 의도적인 상황이 있나요? 시에서 이러한 행사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여성단체나 NGO에서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대회의 개최 필요성을 느끼는 안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세계여성회의를 국내로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80여 개국의 Global Summit of Women이라고 하는 사무국과 협조해서 하는 이 회의가 80개국에 여성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이면 약 600명에서 800명 규모의 커다란 국제회의가 되기 때문에 국위선양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하는 회의의 내용 중에는 최초로 14년 전에 시작했었던 GSW회의는 정계, 경제계가 어우러져서 회의를 했었지만 회를 거듭 할수록 기업경영을 하는 경제계 중심의 회의가 되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 오면 IT, BT 기타 이런 정보기술이 우리 나라의 앞선 기술을 여성 기업인들에게 많이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내용에도 금년부터 롯데호텔에서 하는 회의에 WEXPO라고 하는 여성기업인의 박람회까지를 포함하고 세계여성지도자상이라든지 여성 선구기술자를 위한 회의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기타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인가 싶은 것이 있고요. 이것 기획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은 GSW사무국이 워싱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국이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요청해서 유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행사의 성과는 지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여기에서 문제점 하나 얘기할게요. 롯데호텔에서 잠정적으로 해야만 할 상황을 조금 점검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호텔 같은 데는 시설적으로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점에서 모든 문제가 다 갖추어져 있겠지만 외국 같은 데도 전부 호텔이나 이런 것은 다 있는 것이고 그 시설들은 상업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에요.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호텔 같은 데에서 하지 말고 어차피 여성플라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것을 소화해서 서울 대도시에 비록 규모가 호텔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여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꼭 롯데호텔이라는 상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의혹을 가져요.

롯데호텔을 하게 된 것은 저희도 소망하기는 여성플라자의 건물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아이린 나티비다드 회장도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건물을 1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규모가 약 800명 정도의 규모인데 저희 회관은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테이블을 깔고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장소가 협소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재계의 기업인들 그리고 40여 개의 여성장관들 기타 많은 분들을 모실 때 결국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보여주는 것 중에는 컨벤션시설이 훌륭한 호텔이 적절하다는 GSW사무국측의 운영방침과 저희가 협의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몽고 같은 나라도 징기스칸호텔 같은 데 유치할 수 있는 여지 다 돼요. 우리 나라는 여성플라자가 있어서 운영이 되는 상태이면 이런 문제가 거기에서 수용될 수 있을 정도로 기획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시간이 1시가 넘었는데 오후에 먼저 발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세요.

나종문 위원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를 옆집에서 끌어오는 경로당, 수돗물도 앞집에서 받아다 쓰는 경로당, 화장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경로당, 주방이 없는 경로당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안 계시면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동남아, 홍콩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21세기에 즈음하여 최고로 무서운 독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실 것 없이 각 보건소에 연락해서 25개 구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보건약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현황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전 질의를 이와 같이 마치고 오후 질의를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당분간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갑시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시설 규모 이런 것 아무 관계없이 이번에 1억씩 평균적으로 계상한 모양이에요. 일률적으로 편성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가나다 구분은 되어 있는데 복지관이 워낙 그 동안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지 사업내용은 별도 사업비들이 조금씩 차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억으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규모가 큰 재단이나 작은 재단이나 운영하는 면에서는, 큰 재단에서 반발이 없어요?

나중에는 저희가 집행을 하는 기준들을 별도로 마련해 주기 때문에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복지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포함한 경직성경비가 64% 된다는데 지금 비슷한 류의 재단을 보면 다른 복지재단하고 형평이 맞습니까, 백분율로 봤을 때에? 서울여성은…….

서울여성이 조금 더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이 사업 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업비를 많이 올려놓으면…….

다른 복지재단 한 군데만 생각나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경직성경비가 다른 복지재단은 몇 %나 돼요?

지금 서울여성 같은 경우가 경직성경비가 33%입니다.

우리 서울여성 변이사장 월급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밖에 안 돼요? 연봉 5,000만원 넘죠? 6,000이던가? 그런데도 그렇게밖에 안 돼요? 변이사장은 의사들 2개월치 봉급이에요. 열심히 잘 하세요.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보육계정을 새로이 추가, 계정을 새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거든요.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채병석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융자금을 내년도에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집행을 할 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내년도에 집행할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시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일 지적을 하면 위원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의견을 여쭤보고 하는데 여쭙든 물어보든 간에 이와 같은 지적들이 안 나오게 해 줘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매일 앵무새처럼, 죄송합니다. 앵무새 취소입니다. 녹음기에 녹음해서 트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단히 의회를 존중하는 것처럼, 의원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평소에 공무원의 참된 복무자세를 가지고 일하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오지 않겠는가, 물론 특별히 설명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시정질문이나 해 놓고 보면 하나도 시정 안 될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됩니다. 그러면 됐느냐, 결국 안 되거든요. 그 질문했던 의원이 다음에 다시금 재질문해 보면 아직도 검토중에 있다 하는 대답이 나오는데 이런 자세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의회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꼭 밟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부지 아직도 매입을 못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추진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90억이 반영됐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다가 나중에 매입을 철회하는 등 번복된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매입 철회를 어디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노조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매각의사를 철회했다가 최근에 다시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일단 계약을 하고 내년도 회계연도 2월 28일 종료시점 이전에 지출이 되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과장, 이것이 개인과 개인간에 어떤 거래도 이렇게 신용 없이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없는데 적어도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간의 거래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해라 이것이 가당한 얘기입니까?

일단 사업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빚어진 내용들입니다만…….

우리 노인과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성의없이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부지를 매각하면 거기 마포구청 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매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부지라 판단했기 때문에 마포 이쪽 서부지역에다 노인전문요양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다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열의를 갖고 있었으면 계약이 완료가 되고 다 지출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은 마포구청장이 책임지고 12월중에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되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국고보조 받는 사업은 국고가 먼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비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내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상버스 40대분 1억씩 보조해서 40억 편성을 했죠. 국고보조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상버스는 국고보조가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금년에 저희가 3대만 하고 나머지 17대도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12월중에 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대가 12월중에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7대 남아있거든요. 3대는 했고. 그 부분이 지금 교통기획실에서 시간만 좀 걸리지…….

지난번 대답 때는 좀 어렵다 하더니만 어떻게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가는 모양이지요?

네.

그러면 명년에도 40대 도입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게 이번 예산 확보만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말이지요. 복지여성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다가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각 과에 포괄적으로 다 많습니다. 조금씩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 우리 시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이번에 편성해서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최첨단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이봉화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첨단 화장실은 115페이지 보면 대학로, 홍대입구, 강남대로, 여의도, 명동 이러한 장소에 설치를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지요?

관리는 그 회사에서 전체가 자동으로 관리되고 회사에서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우선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먼저 해야 될 사업추진은 거의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자꾸 추진하시는데 이 도면상 보면 화장실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지요?

그것은 100원 코인으로 장애인용은 아닙니다.

장애인용은 아닌데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말로만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편성기구를 확대를 하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편의화장실을 검토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10개 지정 설치 장소를 하신다는데 제 생각은 대학로, 홍대입구, 강남, 명동 이런 위치에 과연 이것을 설치해서 오히려 환경에 오염되지 않나 조금 염려스럽고, 만약에 금년에 10개를 하신다면 각 서울시내는 산책로에 보면 대체적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시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애인들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화장실개발비가 처음에 최첨단, 세척도 자동적으로 되고 하는 그런 개발한 것이 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의 독일이나 이런 제품보다 좋아서 지금 일본도 며칠 전에 저한테도 다녀갔습니다만 일본 쿄토시도 시범적으로 저희 것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원격장치는 다 서울시에서 원격장치를 하고 거기서 그냥 자동적으로 운영되게끔 이렇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그래도 장애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업체랑 그런 쪽이 같이 개발되는 방법이 있는지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장소를 좀 한적한 산책로라든지 그런 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이 코인으로 자동으로 하는 것이어서 도심에, 사실은 저녁 10시 이후나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도 도심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데만 저희가 골라서 자치구한테 죽 골라보니까 그런 지역에 한 1.2평 정도의 규모로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다른 산책로에도 그런 부분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좋을지 하는 것은요.

네, 좋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알기에는 이 화장실 안에 조금만 구조변경만 하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화장실을 한번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내부 안의 구조물에 장애자가 설 수 있는 스테인리스를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면 그 스테인리스를 잡고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장애인이 이 화장실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2002년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립병원 산하 병원들의 의사선생님들 해외 연수 문제, 금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인 사비로 이렇게 해외연수를 갔다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제가 보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외에 학회라든가 이런 세미나 참석, 각 병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현실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하시겠다는 긍지는 좋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왜 이때까지 이런 문제를 방치하시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의사를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가는 국외여비는 포괄비로 전체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든지 지침에 전 공무원의 몇 % 대강 그런 정도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작년 수준의 0.5% 증액 수준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국제회의, 저희가 가게끔 되어 있는, 매년 일상적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국외여비 속에 포함도 되어 있고, 또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먼저 쓰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좀 늦은 부분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저희가 의사선생님들 국외출장, 본인이 사비를 들이고 가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적여비로 갔습니다. 기간도 공가처리가 안 되게, 그래서 저희가 오자마자 여비는 못 주더라도 가는 것에 대해서 공가처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본인의 여러 가지 의학기술과 관련돼서 나가실 때는 공가처리는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여비까지는 저희가 전체 포괄비에서 따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행정감사 때 보면 보건환경 쪽에는 물론 연구기관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특히 진료에, 우리 시립병원 산하의 각 병원에는 전혀 해외 가는 의사선생님들이 아주 태부족이고, 또 갔다 하더라도 거의 개인 사비로 가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대폭 개선하셔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된다면 추경예산에도 각 병원에 할당제로 해서 의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포괄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증액시키는 부분은 저희 시 전체에서, 예산과에서 할 작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의사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능력향상을 위해서 해외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경영기획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상의를 했는데 그것이 좀 저희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하시겠다는 긍지는 좋습니다만 이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경예산에 일부 부분이라도 병원에서 선발해서 나가서 좋은 해외 의학을 많이 전공을 이수하여 우리 나라의 많은 환자들에게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꼭 될 수 있도록, 또 국장님 한 1년 계시다가 가 버리면 다음 국장 오시면 계속 그것을 이어서 추진계획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계획을 아이템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추진력이 없고 하는데 국장님 계신 동안에 이 문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별도로 병원 의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이 저희가 무엇이 돼서 시립병원의 질을 높일 것인지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장감사를 갔을 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왔습니다. 제가 출근하자마자 9시 20분에 그것을 전달받았는데 이런 문제는 물론 시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것은 늦어지면 늦어진 그 과정에 대해서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며칠 됐습니까.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감사자료가 이제 올라오면 사실 저희들도 시간상 여러 가지 촉박하니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현실성 있는 그러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을 갖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일단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의 전반적인 것이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시설물의 수리나 지원으로 끝나는 그런 예산액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액수도 물론 그런 기능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해서 시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여러 가지 정책에 대비해서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쪽에 지원이 더 앞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발전적인 정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실무자들께서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발전적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산적인 복지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시대의 변화에 쫓아가는 정책이 있어야 예산을 쓰는데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에 관한 예산액이 소외여성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양성평등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쪽에 쓰여지는 예산이 508억 5,400여 만원 잡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도 여성장애인이고 또 여성장애인의 활동이 그리 두드러지지 못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여성장애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4,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근입니다.

작년에 1억 4,000만원이었거든요, 여성장애인 사업비가. 그런데 올해는 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제 생각으로는 국회가 지금 돌아가는 예결위에도 국비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4,0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 4,000만원은 여성부에서 기금으로 내려왔던 국고지원이었고 1억은 우리가 배정했고 내년 예산 중에 4억을 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1억으로 깎였습니다. 국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국회 예결위가 돌아가면 아마 예산이 저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4억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깎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4억에 관한 사업도 많이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5개 복지관에 2,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든지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을 올리셨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모아서 4억을 다시 올리면 앞으로 여성장애인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국장님도 오셔서 처음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교통방송을 비롯한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지시사항으로 하셨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식개선사업이 각 장애인단체에 기금사업으로만 한 6억 정도 나가고 있죠?

인식사업 예산이 6억 편성되어 있고 기금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인식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주로 되고 있나요?

주로 비장애인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인 스스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 달 중으로 공모를 해서 내년 사업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도 전에 장애인 인식사업기금 심사위원으로 가서 사업들을 봤는데 사실은 객관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장애인복지기금사업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구분하기가 애매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개선사업에 언론사에 홍보라든가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국장님이 애쓰셔서 교통방송에 캠페인을 하셨어요.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또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많은 부분에 불만불평도 장애인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시설 운영에 30억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장애인 생활시설에.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장애인 생활시설을 내년에 두 군데 증설할 계획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올라간 인건비, 운영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거죠?

내년에 송천한마음복지관하고 마리스타수도회라고 두 군데가 현재…….

두 군데가 다 복지관입니까?

생활시설로.

어떤 장애인들 생활시설입니까?

중증장애인들 요양시설.

정신지체인입니까, 뇌성마비입니까?

정신지체인입니다.

중증장애인 성인입니까, 아동입니까?

성인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저는 못 봤네요.

송천 그것은 금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고 내년이면 완공이 되고, 마리스타는 현재 의견을 타진중에 있는데 금년 내로 아마 설립이 되면…….

금년 내로 설립이 돼요?

아동시설이었는데 그것을 전환해서 요양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동시설을 바꾸어서 성인 생활시설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아동시설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죽 다른 과와 협의가 돼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정말 인권의 사각에 있다고 할 만큼 제가 돌아봤을 때는 처절한 생활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장들의 처우라든가 복지사들의 처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대우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시설에 있으면서 인간 이하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장애인들이 그런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산도 지원하시면서 다른 부분에 관리도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됩니다.

평가라든지 관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각 구청의 과장들을 소집해서 생활시설이라든지 다른 실내에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도록 회의도 한번 해서 앞으로는 점검이라든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굳으시고 여러 가지 체계를 잡고자 하시는 노력이 보여서 참 감사한데 실무자님들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가정도우미 운영 같은 경우는 도우미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도우미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2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일단 절대규모는 줄었습니다. 430명 현재 인원 기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계상이 된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한 3·40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3·40명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도우미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네.

도우미가 줄었다면 도우미를 늘려서 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가정도우미가 퇴직으로 인해서 줄어듦에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된다거나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에 500여 명 이상으로 운영됐던 가정도우미가 그 동안에 충원이 안 되면서 다른 유·무급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업, 이동목욕서비스업과 병행해서 실시가 됐고 또 밑반찬배달과 식사배달이 병행해서 됐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1/4분기에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나름대로 전부 진단을 해서 개선을 해 보고자 정책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좋은 시스템을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올해 이런 서비스 하시던 분들을 충원해서라도 서비스는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의 감액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장님.

이정선 위원, 마지막 질의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여성주간 행사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500만원 증강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백일장행사를 1,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는 금년에 1억 2,400에서 1억 3,400으로 주로 기금에서 주관행사비를 자체사업비로 충당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여성발전기금이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단체 지원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비는 전액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산과와 협의를 봐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성백일장이라든가 여성주간에 하는 행사들에 드는 비용이 사실은 여성부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서울여성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고, 백일장이라는 행사가 굉장히 형식적이다, 홍보도 안 돼서 참여하는 사람만 매일 참여해서 백일장의 형식이 그렇게 여성들의 문인 등단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하는 언론들의 비평이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쳐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백일장 행사를 작년에도 해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면서 가정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행사로 주중에 열리는 것이 직장여성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온라인 행사라든가 다른 방법의 행사를 통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중에 직장여성, 사회 참여하는 여성들을 위한 행사로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내실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서 개선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알뜰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 유지관리 그래서 노후설비, 대강당 음향시설 교체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음향기기를 설치한 지는 얼마나 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저희 연구원에 강당과 회의실이 있는데 89년 신축 당시의 음향시설입니다. 사실 그 시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노후하고 연구원에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또는 외부에서 많이 견학들을 오시는데 영상물을 비출 빔프로젝트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강당과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던, 사실은 마이크 장치나 이것도 저희가 시설이 미비해서 근처 외부기관에서 마이크는 사실 빌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강당과 대회의실에 연구원으로서 조금 면모를 갖출 만한 그런 음향시설과 영상시설을 했으면 해서 내년 예산에 시설비로 조금 올렸습니다.

제가 왜 이것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감사 때 자료로 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회의를 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거나 조직적인 회의를 한 것이 없어요. 월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데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전체 40명 확대간부회의는 매달 첫째 목요일 실시를 하고…….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회의에도 보면 친절하기 이런 것 연구소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제 느낌은 경기도 요새 안 좋은 때지요. 그리고 그렇게 회의를 원활하게 한다고 느낌이 안 들었는데 이런 시설, 이런 것을 고친다고 이 불경기에 예산 올리신 것도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시설견학을 온다 이런 것인데 강당에 모아놓고 영상물을 보여주는 것은 학교에서도 조금 보지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가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고가의, 고도의 장비를 초등학교 애들한테 설명해도 더군다나 현장에서 보여주면 모르지만 영상으로 보여줘서는 실효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한약재나 공기오염이나 분진 이런 것을 신문에 대대적으로 국민한테 낼 때마다 서울은 아무 일도 하는 것 같지 않고 기자들이 가져오는 재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얼마 전에 한약 검사를 해서 중국제 한약의 문제점 얘기한 것도 부산에서의 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기자들이 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홍보는 초등학생을 데려다 하는 홍보차원은 넘어서서 국민이 느끼기에, 서울의 서울시민이 느끼기에 서울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공기가 이렇게 이렇게 문제 있다고 연구를 했고 이런 것을 이렇게 홍보를 해 줬다는 고차원의 홍보를 해야지, 지금 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홍보는 때가 지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동안 서울시민을 위해서 홍보를 한 내용이 실제로 지하철의 오염도라든가 먼지라든가 또는 한약재에 대한 것도 지난 8월에 저희가 기자설명회를 했습니다, 서울시 본청에서. 그래서 그 때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오히려 경동시장의 수출입협회에서 저희 강북검사소에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매달 시민하고 관계가 있는 분야를 설명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민한테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집행부쪽에서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그렇게 홍보하셨다고 그러는데 경향신문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약재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자료요구를 하는데 내가 함부로 내줘야 되는지 안 내줘야 되는지를 몰라서 집행부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약령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대구약령시와 구별을 위해서는 표시를 하셨어야 돼요, 이제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집행부 내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단을 해서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하나 더 제가 추가로, 저희가 지금 회의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강당과 회의실은 저희 연구원 직원이나 또는 외부의 각종 학회나 세미나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예산을 많이 감축을 하고 절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서울시의 연구원으로서 조금 위상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그것을 시설비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떨어지는 감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육하원칙에 맞는 것이 돼야 예산을 증가분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에서도 보면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네.

지금 검사는 대체로 작년, 재작년 예로 보면 그렇게 일을 찾아다니면서 가져다가 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야 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에 대한 검사비용을 저희가 재료비하고 장비를 구매하는 자산취득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재료비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만 보건, 약품, 식품 검사하는 데 필요한 장비 중에 첨단장비가 그동안 확보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식품 중에 아크릴라마이드(acrylamide)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해물질 분석을 하는 LC/MS라는 장비가 3억짜리 고가장비인데 그것이 이번에 하나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 비용이 한 1억 8,000만원 정도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재료비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것은 구입을 하셔서 얼마나 효과가 있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실 지는 내년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기 생화학테러대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생화학테러 예산은 다 쓰셨습니까, 불용이 됐습니까?

다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실험실 유지비하고요. 실제로 생화학테러에 대비해서 탄저균을 검사하고 토양에서부터 분리 확인해서 검사하고 하는 방법에 그것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요원들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검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서는 생물이나 생화학테러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마 불용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외의 답변이시네요?

아닙니다.

다음에 은평병원 진료수준 제고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올라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병원장으로 하여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평병원장 권정화입니다. 저희가 진료수준 제고에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신축된 관계로 전혀 의료장비를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2002년도의 의료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요.

일반운영비가 유지보수비예요?

아니, 진료수준 제고비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목을.

네.

일반운영비는 대체로 예산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증액이 돼 있거든요. 45페이지요.

지금 저한테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실제로 증감된 것은 오히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이것은 생화학분석기가 하나 새로 구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후장비로 인해서 하나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유지보수비로, 유지하는 장비유지비로 2003년도에 없던 것이 추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의료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다 과목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올라간 것을 여쭤봤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대문병원에 2003년 예산액하고 2004년 예산액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예산삭감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서대문병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확 불려서 올렸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너무 많이 깎았거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대문병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서대문병원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요구액이 증가됐던 것은 인건비와 기본경비에서 인원이 작년에 182명의 정원을 갖고 있었다가 올해 동부병원이 위탁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넘어오면 351명으로 정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인건비 기본경비가 증가됐고요. 지금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사업에서 내년에 31억 4,607만 7,000원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에는 우리가 신축병원이 되면서 새로운 의료기구 및 여러 가지 장비를 약 30억원 어치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차적으로 의료장비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이 의료장비를 상당부분 줄어드는 바람에 감액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안전도시 만들기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안전사고로 일어나는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한 지역 안전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의 사업입니까?

네, 저희 서울시가 내년도에 WHO에 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우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안전도시의 수준에 맞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현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받아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고서 안전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적에 의하여 해서 결국은 시민한테 도움이 되지만 올 국민들의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표피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느낄 수 있는 쪽에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작년에도 없었던 연구, 병원도 연구 뭐도 연구 해서 연구비 쪽으로 이렇게 몇 억씩 탁탁 잘려져 나가는데 길게 보면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안 해야 된다는 것은 백 번 찬성을 하지만 올해 꼭 이렇게 연구용역을 주는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이 어떤 문제인가. 그리고 항간에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주는 연구비는 사실 별로 힘들지 않고 좀 대체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그러니까 까다롭지 않은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세금에서 이 예산에서 용역이 나가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민한테 실질적인 득이 가는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장기 계획을 내놓는다 이런 것을 한번도 제가 2년 동안에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안전도시에 대한 것은 좀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보건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안전도시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김예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라는 것은 출발을 병원의 응급실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입은 손상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손상을 줄이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고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유형이, 또 손상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1차적인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지금 현재도 사고로 인한 손상이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하더라도 늦은 사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료비나 또 노동력 상실에 대한 인적 피해, 차량이나 여러 가지 다른 피해액들을 고려할 때는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사업이고 오히려 우리 서울 같은 시가 지금 와서 안전도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사용되는 지표조사,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어떤 경위로 손상을 입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 조사결과는 곧바로 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의료비나 노동력 상실에 대한 충분한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낭비라는 것이 아니고 백 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를 뒤집어서 한다고 하지만 거대한 서울을 안전도시로 하려면 지금 병원에 입원한 환자 몇 명을 조사해서 거꾸로 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주 거시적으로 교통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건축사고라든지 이런 것에서 안전 구축을 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돼서 해야지 지금 서울에 안전도시라는 거대한 제목을 걸고 1억 5,000 정도 가지고 병원의 안전사고 환자들 조사하는 정도에서 된다고 상식적인 생각이 안 들거든요. 서울에 가면 교통이 제일 무섭다, 서울이 교통사고 1위 도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그 사람은 병원에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든지 등산하다 떨어졌든지 건축장에서 사고가 났든지 간에 그 사람은 결국 사고를 당하면 병원에 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응급환자가 돼서 병원에 실려오게 되고 결국 모든 사고는 나중에 병원에 모이기 때문에 병원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듣고요. 병원에 가고 어떤 사고로 화재 화상으로 몇 명, 교통사고로 몇 명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고 그런 것하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런 것은 되지만 그것을 이런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이런 데서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서울에 안전도시를 하는데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조사하는 용역 정도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병원 용역비용이고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서 물론 교통안전에 대해서 또 가정내 안전, 직장 사업장의 안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는 사업입니다.

기초조사를 하셔서 서울이 좋은 안전도시 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백 번 찬성을 하지만 이렇게 소단위로 나가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WHO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좀더 큰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계시나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금방 안 되면 이따 마감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특히 복지분야의 예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성과주의예산이라고 그러면 성과가 어떤 것인지 타당성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차후에 계수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취지에 50% 넘게 다 어긋나는 것이 많다 말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하나 예를 들어서 했는데 2003년도에 23개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나 평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없이 그대로 따라붙어서 왔어요. 확인하세요. 자료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한 예예요. 반 이상이 다 숫자가 이래서 55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직접재활시설 운영 개소 이래가지고 2002년도에는 82개 그랬는데 똑같이 2003년도에 82개, 85개, 88개 이렇게 왔고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은 갑자기 31개, 32개에서 120개까지 한 4배 정도가 증가가 됐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타당성 평가라든지 성과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여기에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냈으면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평가를 해야지 이것을 하지 않고 이 계획을 왜 세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평가와 함께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2001년부터 했으면 복지여성국이 2001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성과의 목표를 가지고 장애인이든지 보육이든지 이런 분야에 이런 성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제출한 것도 없어요.

저희가 심사평가에 의해서 시가 중요사업 또 20대 과제사업,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전부 다 심사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사업이 1년 동안에 계획을 하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에 어느 시설을 어느 정도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위연도별로 전체 서울시에서 같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 심사결과서도 신청을 해서 보고 한 부분을 봤는데 이것이 어떤 한 개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라든지 계획이 맞지를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2003년도에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숫자를 계속 국장님이 얘기를 하신다면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2003년도는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임성 있게 성과에 대한 지표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어야지 어느 날 32개 하겠다고 해서 120개가 늘어났는데 수요자 중심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타당한지 상호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동감해서 우선 노인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노인실태와 욕구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시설이라든지 노인 재가복지에 대한 수요라든지 분석을 단위별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설수요를 저희가 계획대로 조금 변경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장애등급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수요에 대한 예측도 안 될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수요에 대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성과주의예산이 편성을 하게 돼서 이것이 2003년도면 지금 3년입니다. 그러면 기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라든지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정말 예산다운 예산을 편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타당성이라든지 수요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너무 불성실하고 작년도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놨다 말이에요. 그런 예산 숫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전체를 보면 특히 복지여성국이 너무 너무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2003년도에는 지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단을 만든 것도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따고서 집행하는 부분이 중장기적이 아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재단이 만들어졌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사회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을 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 31억 출연금을 가지고 출발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단을 설립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재단,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름대로의 평가와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더 나은 질적 프로그램을 위해서 복지재단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직성경비가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개발비라든지 앞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발전적 지도프로그램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50%가 넘게 사실은 사업이 잡혀야 되는 것인데 인건비나 운영비로 다 한다면 사회복지회관에 어떤 도움과 지도를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염려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정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변명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 다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은 예산 총계 규모를 가급적이면 줄였습니다. 그리고 경직성경비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예산 총계 규모가 출연금 자체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이번에 31억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당초 계산할 때는 45억 정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내년도이고 초반기부터 너무 많은 일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는 30명 규모로 해서 그 인력 규모에 대한 예산은 경직성경비거든요. 따라서 달리 말씀드리면 사업비를 불필요한 사업을 가급적 줄이다 보니까 예산총계가 줄어들었고, 인건비 성격의 수반되는 경비는 경직성경비이다 보니까 총 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산의 부분은 추경 같은 데에서도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출발하는데 경직성경비로부터 하는 것은 인상이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비중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사업비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이 예결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부터 예결위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갔다 와서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평의 마을에 위탁체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느 복지관인가요?

그것은 따로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28쪽에 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분야 예산 중에서 지하철공사 보전 387억이 내년 예산에는 제외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임승차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에 무임승차분에 대한 예산 중에 한 50% 정도 수준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87억을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서울시가 지하철 건설부채를 떠 안고 갚아주기로 일단 정책결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하철 무임승차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뒤집어놓고 보면 지하철 부채를 지하철공사에서 갚다 보니까 계속 이자분까지도 갚지 못 하는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하철 부채를 떠 안고 공사에서는 무임승차분은 저희들이 보전 안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부분은 반드시 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만 하고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들은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이 387억에는?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우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하는 법률이라든가 장애인 우대정책에 따라서 이분들이 전부 똑같이 이용하는 것은 할인율이 다 있습니다. 국가시설이나 공공시설, 지하철이나 공원, 고궁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율이 전부 적용되어 있는데 그대로 적용되면서 다만 서울시에서 무임승차부분에 대한 비용에 따른 액수를 보전 안 한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무임승차분 387억을 하다가 지금 623억이라는 것이 지하철승강기예산 해 가지고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 금액을 다 합한다면 1,000억 가까운 돈이 복지예산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복지예산을 전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387억보다는 623억이 더 많으니까 623억이라는 돈을 포함시키고 387억이라는 돈을 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하철무임승차,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 부분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사라든가 고궁이나 이런 데를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이 아니고 어차피 이러한 부분을 복지차원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결여됐거나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국가의…….

그런데 실제 387억은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하는 것이지요?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387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623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부담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삼모사식이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됐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실버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나고 또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기업인들의 인식이 상당히 제고가 되고 사회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버취업박람회가 이렇게 성황리에 끝나고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실버취업박람회가 이렇게 서울시민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이라면 장애인들도 취업박람회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30여만 명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100여만 명이라고 봤을 때 장애인들 인식개선사업뿐만 아니고 장애인 복지차원에서도 취업박람회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두 가지로, 아니 한 가지만 검토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열어서 장애인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인식개선을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지금 장애인 취업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사업이 별도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가 상충되지 않으면서 배가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면, 저희가 올해는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시의 정기적인 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역에서는 지금 남부지사와 서울지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인업체가 643개 업체에서 구직상담이 1만 1,119건이 있었는데 취업알선이 2,43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를 하고 또 언론사, 방송사나 연계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서 취업알선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동천학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것 받으셨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부두완 위원님이 노원구에 사시는, 노원구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근입니다. 동천학원은 이번에 빙상경기장을 지어서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런데 다만 빙상경기장을 운영하는데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빙상경기장이 많습니다. 태릉경기장이라든지 또 광운대학이라든지 그 근처에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그쪽에서 또 빙상경기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벽 설치라든지 홍보관련 운영보조비 그 다음에 빙상장 내의 안전쿠션 설치라든지 스케이트 구입, 스케이트 보조장비 이런 것 해서 총 4억 3,5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방음벽설치 같은 것은 민원을 제기, 빙상경기장이다 보니까 공조기를 돌리게 됩니다, 냉각탑에서. 그러니까 공조기가 상당히 큰 용량이다 보니까 아마 소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경기장이 완성된 후에 생겼던 일이라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동천학원에 이렇게 문제점이 생긴 것들을 우리가 예산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이런 개념에서 먼저 묻는 거예요. 지금 민원사항을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니, 민원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 다 되면 박위원님 질문하는 사람 하나도 못하지. 동천학원이 어떤 실체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방음이 그 민원이 상당한 민원이라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운영홍보비 관련사항은 그쪽이 새로 생긴지 얼마 안 되니까 홍보를 해서 여러 군데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 속에서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되고, 안전쿠션 설치 관련은 이것은 스케이트장 내에 당초에 건립할 때에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꼭 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규모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금액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정도 소요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케이트 구입경비는 1,000족을 무료 대여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1,000족은 물론 수용인원이 1,000명 정도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것은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이트 보조장비는 용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항을 현장확인이나 동천학원 쪽에, 여기 지금 낸 것이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검토를 해서 낸 것이 아니라 동천에서 자기네들이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처음 받아보는 사항이라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하고 동천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능보강이라든지 그 부분을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많은지 적은지도 또 한번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상의한 적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에서 만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안될 것 같으면 나중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나 반영시킬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어떻게…….

바로 이것인데 잘 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자꾸 마이크를 잡아 미안한데 아동병원 관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좀 나오세요. 병원장이 나오세요.

아동병원장입니다.

2004년도부터 병원 증·개축입니까?

네.

건축 들어가죠. 그런데 설계용역 다 끝났습니까?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들어가고 있어요?

사업은 확정돼서 설계용역 들어가서…….

총 사업비 얼마 나왔습니까?

총 사업비가 249억 나왔습니다.

몇 년 계획이죠?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 끝납니까?

네.

명년도 얼마 반영됐어요?

내년도에 30억.

30억이면 기초는 할 수 있습니까?

기초보다도 설계, 저희가 턴키방식으로…….

그러면 설계도 아직 끝이 안 났다는 얘기네요.

설계가 2월 4일.

그러면 30억 가지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로비를 잘못해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예산을 아동병원에는 짜게 배정을 한답니까?

아마도 복지국 전체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실래요? 들어가세요.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아동병원 신축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설계를 하고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는 과정과 설계하는 과정을 하고 나서 나머지 공사에 들어가면 현재 부담액 정도 이상 공사를 진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능한 범위 내까지 예산을 반영했고 내년도 본 공사할 때 약 211억 정도…….

내년도 본 공사에…….

죄송합니다, 내후년 2005년도 본 공사할 때 반영하도록.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반영 안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설계하고 공사입찰과정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박과장 아주 시원하게 설명을 잘 하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는 뭐 했어요?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도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왜 못 했어요?

2003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기본설계 예산밖에 없었습니다. 6억 9,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타령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해서라도 빨리 빨리 병원 신축 같은 것은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도 예산 반영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하는 과정에 걸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명년 2월에 무엇 한다고 그랬어요? 명년 2월에 입찰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입찰 들어가고 낙찰이 되면 막바로 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 좀 더 주면 안 돼요?

입찰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는 얼마나 걸려요?

실시설계 하는데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6개월 걸리면 그러면 추경 해 주겠다는 얘기야? 확실하게 하자고.

나머지 시설비에 22억 4,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이것 예산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해야지 미운 사람 떡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밖에 안 비친다고.

실제로 공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공정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공정에? 그러면 공정에 내가 한번 맞춰볼까? 예산 줘요, 내가 맞춰줄게. 100억 정도 더 계상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혹시 과다로 예산을 반영해서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까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얘기를 할게. 추모공원은 뭐 하는데 그렇게 예산 많이 넣고 한푼도 못 쓰고 있어?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고.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나올 테니까 얼마 정도 더 줄 수 있는지 알아 가지고 와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숙제로 드릴게요. 이것 100억 더 줄 생각이니까 그렇게 맞춰 가지고 와봐요. 이상입니다.

강영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도 질문할 여지를 놓으면 2시간, 3시간 이상 할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정리를 하고 월요일 재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위원님 먼저 하시고 본위원이 남부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마포장애인복지관을 불렀기 때문에 그것 몇 분 동안 묻고 본위원은 차수변경을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말씀한 대로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마포장애인복지관 시설장을 불렀으니까 그것만 잠깐 묻고 제안에 재청 들어온 대로 월요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종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사회과장입니다.

현재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상담센터를 5군데 두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상담센터를 두고 있는 곳도 해당 동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간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쪽방거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분들은 쪽방거주자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희들이 상담소를 설치한 배경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 이 내용을 아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만 말씀해 주세요.

법정업무만 합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는 주로 법정업무를 하고 여기에 있는 상담사들은 주로 법정업무 이외에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소에서 그 동안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어떤 성과를 거둔 것이 있습니까?

우선은 생활실태조사를 통해서 쪽방거주자가 법정 지원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쪽방거주자는 일단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약 722명을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수급권자로 선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원래 예전 말로는 생보자이고 지금은 기초생활보호대상 수혜자, 수혜자 선정을 찾아내는 것은 해당 동사무소의 복지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고유업무 아니었습니까?

본래 그랬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법적인 행정행위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채널을 바꿔서 주위에 민간인도 활동을 하면서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중업무를 보도록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해당지역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이런 업무는 해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진정 상담센터의 복지전문가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당연히 동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쪽방생활의 신세를 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좀더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낸 것이거든요.

저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업무 자체만 해도 굉장히 정밀하고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법정업무도 처리하기에 아주 급급한 실정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업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기타 여성, 보육업무까지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한테 다 맡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쪽방 같은 데에서는 민간 상담사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힘들다, 질적인 내실화를 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차원의 성과가 뭐예요? 발굴하는 성과 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실제 법정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이런 것 말고 당장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하루를 연명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쌀이나 김치, 라면, 내의 이런 것들을 결연사업을 통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또 중구 같은 경우에는 힐튼호텔에 뷔페식당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남는 음식을 쪽방상담소에서 지역내 주민들에게 갖다 주기도 하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직이나 취업부분에 있어서 또 직업훈련 알선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는 없었나요?

그 부분은 통계자료는 당장 제시하기는 힘듭니다만…….

상담센터의 주요기능은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도 그런 방향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생계만, 현재 굶어죽지 않도록, 또 얼어죽지 않도록, 병들어 죽지 않도록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구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인원을 업무가 많다고 한다면 1명을 2명으로 늘리고, 2명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벅차다고 한다면 1명을 더 늘려서라도 이 업무를 자치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상담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더 고민을 하고 대안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 이 분들은 워낙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응급보호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고 갈 수는 없고…….

그러시면 응급보호에 관한 사항은 완전하게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자치구로 주라 이 말이에요. 왜 사무실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쪽방생활을 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성과를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현 단계에서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실제로 상담센터가 설치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달성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관련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의 집 운영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영등포에 있는 자유의 집 이쪽 사업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영등포는 언제쯤 이사를 가게 되나요?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고 폐쇄할 작정입니다.

언제쯤 하게 되나요?

일단은 1월 하순경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날짜를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유동적입니다만 37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분들은 어디로 가시게 되죠?

일부는 기존에 있는 희망의 집으로 재배치가 될 것이고 73개소, 그 다음에 영등포 주변에다 중간쉼터를 하나 또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부가 갈 것이고 또 재활사업의 대상자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일부 가고…….

재활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으로 가는 분들이 제일 상황이 안 좋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겠네요?

제일 안 좋은 부분은 중간쉼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쉼터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

중간쉼터는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단 자유의 집에 준하는 기능을 중간쉼터에서…….

그렇지요. 자유의 집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노숙자 분들은 그래도 자기 판단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자유의 집은 다양한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중에는. 그래서 희망의 집이나 이런 데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요. 또 규율이나 질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순응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노숙자 시설에 입소를 시키려고 해도 입소를 안하고 그냥 노숙하고 계신 분들이 한 400여 명 아직도 있지요?

네, 거리노숙자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우선 통제받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면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숙자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다시 정상적인 시민으로 회복되고 재활되어서 밖에 사회에 나와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활의 부분을 개별적으로 누구는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을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한 4,700명 정도의 노숙자가 지금 현재 2,700명 노숙자로 줄어들었으니까 나머지는 사회에 복귀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일단 그 수치를 가지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장담은 못하지만 상당수 부분이 정상인 사회복귀로 경제상황이 좋아진다거나 또 행정관청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단체에서 도와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현재 수용되어 있는 노숙자들이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나요 어떤가요?

저희들은 가능성을 믿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경제적인 부분 아닌가요?

가족 해체 현상…….

그러니까요. 돈이 뒤따르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돌아갈 가정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노약자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 만한 경제력, 수입이 있거나 기본자본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노숙자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겠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필요하다고 한다면 노숙자에게 하루에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교육수당을, 수용수당을 주든가 하는 방법으로라도 길거리의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재활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강력한 정신교육이나 신체교육까지도 체력단련을 통한 강인한 체력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도입하면서, 대신에 교육수당 주라 이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가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답동에 짓고 있는 비전트레이닝센터 이쪽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는 지금 현재 별도 계상을 해놓지 않고 있고요. 지금 자유의 집 여기를 폐쇄할 작정이니까 그 운영…….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는가 그것을 좀 확실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한 노숙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관리운영비가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아마 재활쉼터에는 한 20명 정도의 관리인력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한 4명 정도의 상시 순찰인력이 배치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 안의 프로그램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가 고민이고, 그래서 지금 재활쉼터에는 현재 성공회대학교에다가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내용물을 채우자, 하드웨어는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좀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23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경로당에서도 밥을 해먹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간혹 저희들이 활동하다 보면 “경로당에 쌀 좀 사주라”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도 몇 가마씩 사드리고 그렇습니다만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저희들도 사실 사드리기가 가끔씩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당신들이 밥 해먹고 계시는 경로당, 그리고 자체적으로 밥 해먹겠다고 희망하는 그런 경로당들에 대해서는 쌀값 정도, 반찬은 당신들이 집에서 가져오니까요. 쌀값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도, 어차피 경로식당이니까요. 그 분들이 댁에 가서 밥을 안 잡수시니까 경로당에서 해 잡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나종문 위원님께서 일단 지역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경로당이라고 볼 때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경로당의 운영주체가 구청이든 서울시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경로식당이나 이런 모든 어르신들한테 식당을 운영해서 식사를 못하는 어르신들한테 제공해 주는 기본적인 취지가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어르신들한테 다 해드리기엔 너무나 재정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도 경로당이 한 2,55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로당이 계속 늘고만 있지…….

그러니까 희망하는, 그리고 그 지역의 소득수준들이 대략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에 한해서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럼 한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각 자치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경로식당에 지원하고 있는 돈이 한 끼당 1,520원, 그 다음 노숙자에게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1,520원 꼴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과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경로식당에 끼니당 1,520원 기준을 하고, 특식비 2,000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밑반찬배달 같은 것도 2,500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나름대로 영양보충 기준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에 있을 때 한번 가보면 경로식당에서 나오는 식단을 보면 결코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과연 하루에 몇 칼로리를 섭취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체계가 결여됐다는 것뿐이지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분들이 워낙 그런 걸 많이 챙기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이것을 국비 지원 받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님 같은 경우는 자기 가정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아침, 저녁을 드시니까 점심 한 끼 먹는 것은 관계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수용시설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자기관리를 못해서 그런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정상적인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체력을, 활력을 찾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때 수용시설에 대한 식비, 급식비는 좀 더 검토하시고 체계를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지금 당장은 파악이 안될 테니까요. 추경에라도 증액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남부장애인복지관장 최종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 순서가 빨랐으면 빨리 하고 갔을 텐데 오히려 늦으니까 제가 오랜 시간을 물을 상황이 안되고 문제점만 지적해 줄 테니까 반영하는 방향으로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늦게 하는 것이 이런 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는데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시·국비 지원이 연간 얼마인지 아시지요?

네.

얼마지요?

복지관 운영비가 13억 2,700이고요. 재가복지센터 7,500 해서 약 14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약속한 상황은 지적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깊은 토론은 일단 오래 기다리신 대가로 풀어드릴게요. 지금 비슷한 유형의 1일 이용인원, 제가 거기 직접 가봤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설을 몇 개 돌았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설인 서초에 있는 사랑의 복지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을 이용하게 하면서 국비, 서울특별시비 지원을 6억 3,000 정도밖에 안 받아요. 이것은 법인위탁, 민간위탁이 아닌 시립의 복지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찾아온 분들의 만족도도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참조하셔서 예산을 어차피 복지사들이 1급, 2급, 3급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전문가가 많이 있으면 전문가가 많이 있는 만큼 그만큼 특혜를 받는 계층은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거꾸로 돼 있거든요, 유념해 주십시오.

네.

다음에 마포장애인복지관 시설장님 나오세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오명숙입니다.

마포장애인복지관은 마포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자리에 안 불렀으면 싶었는데 좀 고쳐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구립 마포장애인복지관이지요?

네.

구립인데 연간 국비지원이 얼마이고, 서울특별시 시비 지원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전체 합계로 총계가 10억 4,000만원이고요. 국비로써 5억 5,240…….

어쨌든 제가 약속한 대로 오래 기다리신 대가로 문제점만 질타해 드릴게요. 바로 그런 식으로 시설장님이 개념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조금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비슷한 시기에 같이 출범한 다운복지관, 그리고 성프란치스코복지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비, 시비 지원은 덜 하면서 만족도는 더블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경험자가 없어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겠죠. 비슷한 시기에 복지관을 비교해서 나온 결과니까요. 그것은 인정되시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86년도에 준공돼서 한 복지관을 본위원이 찾아가서 만족도라든지 실질적인 기능 활용문제, 구조의 문제를 놓고 얘기했다면 평가의 기준이 다르니까 문제가 되겠다고 하지만 같은 시기에 한 장애인복지관에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면 이것은 성프란치스코나 다운복지관 같은 경우들이 민간위탁 법인 경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상이고 우리는 구립이나 시립이라는 한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결과에서 나온 것이 결국은 구립, 시립보다는 법인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시설장께서 이런 점을 지금 논의하면 오랜 시간이 갈뿐더러 여기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모든 문제나 시설장님께서 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조금 쑥스러울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래 기다리신 미안함에 지적만 해 드릴게요. 기능의 활용문제를 더 제고시켜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구조의 문제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한번 구상하십시오. 그리고 1일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13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30명 정도는 수시로 참석하는 장애인들이에요. 이 분들에 대한 배려도 그리고 고정적인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사회복지사는 봉사입니다. 월급 안 주는 봉사는 지금 있을 수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충족하지 못 할지라도 일단 근간은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봉사자들이 전부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겸허하고 충성적으로 했을 때 국가와 시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그러한 효용성이 커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시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돌아가서 조금 더 내부적인 부서이며 기능활용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규모에 맞게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은 복지사 직원분들이 1인 2역 3역을 맡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시설장으로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망우리에 가면 공동묘지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자기는 잘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객관성이라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인해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봤을 때 나오거든요. 만족도가 아주 안 좋다는 얘기를 할게요. 본위원은 수시로 그런 시설을 다녀봅니다. 그리고 거기 활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앞에서는 얘기 못하는데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이 임대아파트로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복지관 주변으로 임대아파트에 장애인분들이 1,600명 정도나 계세요. 그래서 앞뒤로 보시면 다 휠체어 타신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의 욕구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언제 개관하느냐를 기다리시는 분들이에요. 장애인복지관을 개관을 하면 본인들의 욕구는 다 충족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복지관 개관을 기다리셨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이 다용규모이다 보니 6층 건물이지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제한된 프로그램만이 돌아가는 관계로 그 지역 장애인분이 요구하는 쉼터라든지 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다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만족을 제공 못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님 얘기가 길어지면 계속 그에 대한 반론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얘기를 불편하지 않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나온 만족도가 아니고, 마포 성산1동에 있는 장애인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처에서 다 가요. 제 선거구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성산1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거기 장애인들 위주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랜덤하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시하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 때문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항목에 보면 특히 여성쪽에 모자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부랑여성복지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여성긴급전화, 그 다음에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 늘푸른여성, 여성보호센터 해서 여성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서울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면 더러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령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또 여성긴급전화 이렇게 되는데 물론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은 여성긴급전화의 주내용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이 될 텐데 또 이것이 각각 예산운용이 틀리고 이런 난립하는 면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오늘 예결심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 전반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제 모 경로당을 찾아갔었는데 경로당 회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먼 데로 찾아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해서 경로당별로 한 달에 쌀 40㎏짜리 두 포대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결식하는 어른들의 식사 해결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 학교 학생의 한 20%가 점심식사를 위해서 내야 할 돈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상당히 교장선생님도 입장이 난처한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밥을 안 줄 수도 없고 또 식사를 계속 제공하자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제발 이번 예산심의 때 이것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설을 하나 더 만들고 다리를 하나 더 놓고 하는 것보다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우리는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시민 긴급구호, 특별구호 해서 죽 나와 있고 중·고등학생 중식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 해서 2만 57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만 575명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우선 위원님 아까 3가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릴까요?

네.

우선 여성시설이 성폭력시설이라든지 가정폭력시설이라든지 각종 쉼터라든지 이렇게 시설이 너무 많다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정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또 성폭력에 관한 법률 해서 법률에 나온 시설별로 다 명칭이 있다 보니까 법정시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경로당에 대한, 어려운 지역의 경로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나종문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혹시 예산에서 반영이 되면 어려운 경로당 중심으로 선발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결식아동들에 대한, 결식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님에도 이번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시에서 예산하듯이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저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실태나 문제점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대두될 앞으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식아동 2만 575명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만 575명이 나온 이유는 저희가 평상시에는 5,825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결식아동을 서울시에서, 중앙부처도 소관이 달라졌습니다. 소관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내시받음에 따라 시비를 같이 반영을 해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1만 4,750명을 더해서 2만 575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만명이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요. 잘 사는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못사는 지역이 돼서 그런지 전체 학교의 20% 정도가 점심식사 급식비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려고 해요, 교육감님한테. 실제 그분들 교장선생님들의 생각과 학교의 실정을 얼마만큼 반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현황은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죽하면 교장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말을 신신당부를 하겠어요. 2만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계상에 나온 숫자일지는 모르지만 실제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기왕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절박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시설은 법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이미 그 사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든 법이든 근거를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일에 법에서 그렇게 그냥 이중삼중으로 됐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상담이라는 것은 물론 어느 곳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산만하게 여기 저기서 한 건씩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전문성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법을 고치든지,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고치든지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너도나도 시설마다 다 한 건씩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도 계속 하는 것이지요? 제가 예결 때문에……. (최재익 간사, 장수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질의가 미비하신 것은 월요일 오전에 다시 하겠는데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월요일이 또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지금 하세요.

정선순 위원입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강정숙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물론 위탁받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으셨겠지만 센터의 교육을 죽 보니까 취업률이 4개 센터 중에 가장 낮아요. 9.7%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취업률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그 전에 일용직으로 취업된 것은 취업률에 잡지를 않고, 상용직만 잡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이 다른 데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에 와서 연초에 지역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취업에 대한 욕구가, 동기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이유는 그 사람들의 취업욕구를, 동기를 강화시키는 기본교육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상담실이 지금까지는 일반상담에 치중을 해왔는데 그것을 좀 시스템을 개편해서 관리팀에서 교육팀으로 바꾸고 그리고 직업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취업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요처 개발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 알선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한데 저희 서부지역이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찾아봐도 주위에 취업할 만한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서비스업이라든가 판매업, 일용직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는 한편으로는 그 부분도 상당히 취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되겠지만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꾸준히 개발을 해야 여성발전센터의 의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저희가 양천구청에도 찾아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기업체라든지 유사한 기관들끼리 연계도 하고 해서 간담회도 두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그런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달라진 성과를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욕은 좋으신데 저희들이야 결과를 갖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은 지역에 상당히 많은 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부터 다양한 센터들이 건립이 되고 일반적 문화수준의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감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센터가 정말 취업률이 한 80%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술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이 없다면 정말 이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볼 때는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물론 운영을 하시는 센터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규직에 대한 그런 취직률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고용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어떠어떠한 계층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분포도라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교육도 개발을 해야지 그래야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하고 함께 이런 기술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04년도에는 분발하시고 개발을 하셔서 취업률을 높이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기…….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수요처 조사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성들의 적합 직종으로 보면 케어하는 부분에 여성들의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적합하고, 그리고 케어 부분에 간병인을 비롯한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케어복지사양성과정을 2개월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특히 서부에 보면 40대 중반들이 교육생의 평균 연령으로 나와 있는데 그 케어복지사과정에는 20대, 30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지나고 중간에 평가를 해 보니까 그 분들이 대부분 다 취업을, 자격증을 받고 취업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은 성공적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케어복지사를 저희 서부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평가를 해서 여성의 전문직으로 관계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정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전문직업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여성들의 취업수요가 많은 그런 직종을 한 두세 개 정도만 확보를 하면 상당히 취업률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여성발전센터가 사실 복지기능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저희 센터가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의 취업률이라든지 여성들의 일자리 만드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그리고 인력배치를 그 쪽으로 집중을 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결과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004년도에는 무한한 성과를 이뤄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금년이야 뭐 위탁한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9.7%라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념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복지여성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이것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시장님 지시로 2006년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금년만 30억 조성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 내년, 내후년 그렇게 해 가지고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내놓았어야지요.

지금 저희 자료가 잘 전달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38쪽이요.

지금 38쪽에 있는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저희가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30억, 2005년에 30억, 그리고 2006년에 40억을 저희가 연도별로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38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200억을 시장지시로 한다 라면 그것을 분기별로 2006년도까지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죽 지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빠져서 금년만 30억을 조성하는 것인지 이 지시대로 가시는 것인지 양쪽이 숫자라든지 지금 현재 통계를 해놓은 게 틀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저희 밑에 직원들이 좀 업무상 많이 실수한 부분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지적된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보니까 여성발전기금 중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한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라든지 발전센터에 실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금이 지급이 돼서 좀 할 수 있는 개발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시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2004년도는 지양을 하셔서 그런 여성들에게 장기적 교육이라든지 개발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혜택을 주시고 여성 NGO그룹을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은 저희 단체가 사업하는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업무개선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꼭 필요한 사업쪽으로 예산을 하고 지금 단체들이 영·유아보육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금사업 공모할 때 그런 부분에 포션을 늘려가도록 그 때 심의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금운용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번에 꼭 30억을 조성을 하셔야 됩니까? 추경에서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그것이 기금이 지금 들어가 줘야 저희가 내년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이자율이랑 해서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발전기금은 정말 조례와 목적에 맞게 업무개선을 확실히 하셔서 이 부분은 시정을 좀 하시고…….

네.

37쪽에 보면 세계여성지도자대회가 있어요. 그것이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무슨 기념패 구입하는 것이 1억원이나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1억 5,000이 저희 시가 GSW를 개최하는 도시로서의 만찬비가 있습니다. 주로 만찬비입니다.

그래도 행사가 너무 낭비성 있는 행사…….

그런데 GSW가 작년에 서울로 유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여성지도자대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다 하나 빠졌는데 장애인복지과장님, 콜택시 100대 시범 운영하는 부분은 원래 당초 계획은 금년에 확대를 하시려고 그랬죠?

2004년도에 하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00대 지금 시범운영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평가를 한 것은 사실 없고요.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체는 지난 10월까지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90페이지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자료를 죽 보니까 100대 시범운영을 하면서 다양하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00대 시범을 작년 11월에 운영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염려를 했었어요. 100대 운행을 하고 있는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법에 근거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타당성이라든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나고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함께 평가를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복지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제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분명히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섭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운전하는 기사도 인권이 있는 것인데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운행기록이라든지 상황 파악이라든지 녹취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열심히 운전기사가 봉사를 했다 라면 거기에 따른, 추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대책이라든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예산반영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계획을 한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단에서 올라온 사항은 없고 내년 예산에서 조금 증액은 했습니다. 다만 운영비하고 그 속에 기계장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속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200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모비넷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 장애인이 콜을 불렀을 때 한 대화, 또 운행하는 과정에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을 다 녹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특별한 서비스에 대한 복지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장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에서 예산이 책정됐다고 또는 증액됐다고 완전히 기금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방금 장애인복지과장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콜택시의 증원은 작년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100대를 운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저희 위원들께서도 의견이 상충됐었는데 반영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전에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는 무선전화가 있습니다. 이 전화상태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본위원이 보고받고 있으니까 장애인콜택시 전화 운영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장한테 자세하게 보고자료로서, 1년 반 동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콜택시의 조직적 운영상태, 제가 발음이 이제 제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보고해 주십시오. 나아가서 오전에 제가 잠깐 병원에 다녀온 사이에 오전과 오후에 자리가 몇 개 비었는데 조금 전에 여성세계대회 비품관계, 기념품관계 1억 8,000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돈이 많다 하기 이전에 담당공무원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위원들이 많이 이석이 됐는데 본 위원장은 기분이 많이 나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국장을 위시한 담당공무원은 꼭 자리를 지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 보충해 달라 하시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정립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문을 일부분 마치고 다음 월요일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