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04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산업국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된 바와 같이 최령 산업국장이 DMC 마케팅 일환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Forbes CIO포럼에 서울시 대표단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해외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 심의일정에 참석치 못하고 대신해서 산업지원과장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양 간사와 저를 비롯해서 산업국장의 양해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위원님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산업국소관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및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지원과장 정순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령 산업국장이 직접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DMC 투자유치 관계로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를 구하며,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산업국 업무추진에 고견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이나 따끔한 질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성껏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정운영4개년 계획에 따라 서울을 동북아비즈니스의 중심도시,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2차년도의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산업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산업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제금융도시 육성, DMC 조성, 서울형 신산업 육성 등과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창업촉진 인프라 구축 등과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등과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보호활동 강화, 집단에너지공급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산업국의 예산구조는 크게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총 323억 8,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 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6억 8,100만원, 국고보조금 263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9조 8,330억원의 0.3%에 해당되며, 2003년도 세입예산 372억 2,200만원에 비해서는 약 48억 3,300만원 12.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감소한 주요요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국고보조금이 26억 축소 조정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가 2003년에 비해서 14억원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되던 가락시장 주차장 건립이 2003년에 종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서울정보기능대학 임대수입 2억 8,400만원,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등 7,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50억 5,200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80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2억 4,500만원, 논농업직불제, 토양개량공급사업 등 2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46억 2,000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배당금 등 5억 4,000만원, 창동농협출자 배당금 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1,604억 100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 1,439억 2,400만원과 농정관리비 164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9조 8,730억원의 1.6%에 해당되며 2003년도에 대비해서는 2.4% 약 38억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시정운영4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성과계획서의 목표체계에 따라 4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성과목표 및 101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 육성은 국제금융 거점도시 육성 2억 9,000만원, DMC 조성을 위해서 31억 9,000만원, 서울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106억 900만원, 국제 선진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이 1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심형 특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5억 8,600만원, 창업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50억 8,300만원,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421억 7,400만원,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3억 2,900만원, 인력수급 지원시스템 구축 684억 8,600만원,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창출을 위해서 1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을 위해서 생활경제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이 9억 5,600만원, 농수축산물 공급 원활화를 위한 사업이 61억 3,100만원, 이 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만 성과목표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에너지보급망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1,242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330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300억원 대비 2.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서울시특별회계 총 4조 3,502억원의 약 3.0%에 해당됩니다. 주요증가원인은 LNG 재료비가격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1,299억 6,300만원, 사업외수입은 30억 3,7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의 구체적인 내역은 열판매 수입이 1,121억 9,8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30억 6,200만원, 전기판매 수입 등 기타사업 수입이 147억 300만원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8억 7,600만원, 잡수입 등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운영비가 1,139억 2,200만원, 지역난방건설비가 102억 5,800만원, 지방채 상환금 등 54억 4,100만원, 예비비 33억 7,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건설비에는 강서 열원시설 증설공사 41억 700만원, 강서 열수송관 배관공사 8억 6,800만원, 긴급복구비 8억원, 고장자산 취득 1억 8,200만원,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 43억 100만원으로 계상해서 집단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국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3년 말 총 조성액이 7,786억 4,8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4년도에는 1,689억 8,900만원을 신규 조성하고 차입금 상환 등으로 753억 8,300만원을 지출해서 2004년도 말에는 총 조성액이 8,722억 5,400만원이 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은 총 4,625억 6,0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으로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2,012억 2,200만원, 사업외수입으로 출연금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등 1,313억 3,800만원, 차입금 수입이 1,3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출은 총 4,625억 6,000만원이며 사업비로 신규융자지출 등 3,903억 800만원, 차입금상환 644억 400만원, 위탁수수료 등 기금관리비가 6억 7,200만원, 예비비 71억 7,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기금은 2003년 말 총 조성액이 750억 4,3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04년도에는 운용수익금 38억 1,900만원을 신규 조성하고 여유자금 33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2004년도 말까지는 총 453억 6,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수입지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은 총 451억 6,8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으로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148억 5,800만원, 사업외수입으로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등 303억 1,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지출은 총 451억 6,800만원으로서 사업비로 신규 융자금 지출이 8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335억원, 기금적립금 36억 6,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안병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국에서는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고 또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사업을 운영하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서울시의 경제발전에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우리 산업국의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박덕경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2003년도 세입을 마무리짓고 2004년도 것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산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결산에서 다루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술 위원입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를 보면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하고 있는 직원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것과 처리건수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나 수출 수입이 성사된 일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들, 담당과장들이 계속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장석명입니다. 지금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예전에 외국인투자상담실을 운영하다가 대폭 확대해서 외국인의 종합민원을 포함한 투자상담을 지원하는 종합상담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투자상담실로 운영될 때는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건수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개관하기 전에는 월평균 38건 정도 되던 것이 확대개편하고 난 이후에는 134건으로 거의 5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처리건수가?

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저희들이 큰 행사를 했습니다만, 서울타운미팅이라든지, 서울FIAC이라든지 이런 행사 대부분을 서울외국인지원센터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외국인지원센터가 개편되고 난 후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 120%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9명 있고…….

자원봉사자는 일체 돈이 안나가요?

교통비만 줍니다. 굉장히 우수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담건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수출이나 수입한 적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또 외국인이 투자하겠다, 또 수출 수입 이런 것은…….

그런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건수는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여 한국경제가 지금 1만불의 트랩에 빠져 이제는 중국 관동성이나 복권성 규모의 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많습니다. 산업자원부도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기업에 현금지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여고 부지에 외국인학교시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서울시에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는 그 나라의 신용도나 국내정서나 아니면 그 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자기들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투자가들이 잘 판단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원리에 따라서 가장 잘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내정세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핵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모든 투자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투자를 저희에게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자부하고도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가 하면 투자금액에 0.4%를 자기 개인수익금으로 돌려줍니다.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산자부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유치를 하는 공무원이나 개인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또 국내정세가 안정되면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보는 많은 투자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여고 부지는?

수도여고 부지는 저희들이 당초 1차 외국인학교 짓는 가장 좋은 적지로 봤습니다만, 교육청이 그 부지에 다른 용도로 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여고 부지가 교육청 부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외국인 학교문제는 좀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협의가 계속 지연이 돼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도여고 부지는 2차 부지로 생각하고 있고, 먼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인 보광동 정수장 부지를 1차 부지로 생각해서 지금 산자부하고 외국인 학교를 가급적 빨리 개교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기업을 투자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어제 산자부하고 저희들이 서울타운미팅을 해서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 서울시가 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이 살기 편한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하되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외국인들이 살기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 외국인 학교문제라든지, 외국인 병원문제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 시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제도개선은 산자부에서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 곧 법령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해서 유명무실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2004년부터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산자부의 계획이 있죠?

산자부가 그 동안 KISC라고 해서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이것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름을 인베스트 코리아로 바꾸었습니다.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외국인 투자의 동북아 금융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를 시 직영으로 하고 계약 전문직 직원은 최소한 20명 내지 30명 정도는 보강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강서, 노원의 지역난방사업을 도시개발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민간에 매각할 용의가 없는지?

고용안정과장 김재정입니다. 저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용역을 시행하면서 위탁방안을 저희들이 제안받은 것이 민영화, 민간위탁, 그 다음에 산하 공단에 위탁주는 방안들을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 경제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서 어렵고 할 기업 자체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부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서울에너지에 민간위탁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위탁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어서 현실성이 떨어져서 못하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2년간 주었었습니다. 향후에도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다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저희들이 같이 검토한 것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하고 자원회수시설하고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소관은 환경국 소관이지만. 그래서 2개의 시설이 같이 붙어있고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출발점은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해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회수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환경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자원회수시설의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가 자원회수시설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이 현재 민간위탁 주고 있는 것이 2006년 1월에 종료됩니다.

아, 2006년까지…….

2006년 1월, 그래서 2년 1개월을 추가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수의계약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민간에 매각할 용의가 없고 다시 이것을 위탁을 줄 때는 좀 공개입찰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때 2006년 1월에 가서 자원회수시설이 정상화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혈을 저희들이 80% 이상을 받으면 현재 100억 정도의 적자인데 80%만 상회하게 되면 1년에 100억 정도가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민간매각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2개 시설을 연계해서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2년 1개월을 더 수탁을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그만큼 더 손해를 봐야 되겠네요, 지금 계속해서.

자원회수시설에는 수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도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기업, 지금 소기업에도 가입되어 있고 또 여경총에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 이사로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 육성도 좋지만 서울의 경우는 대기업이 서울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대기업 유지관리 유치 확대하는 데 시장 이하 산업국, 경영기획실, 재무국 등에서 지원체제를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 하나가 쓰러지면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다 하고, 대기업이 서울에서 하나 우뚝 서 있으면 그로 인해서 옆에서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성하고 예산으로 확보하여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지금…….

산업지원과장 정순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총 기업수가 72만 5,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99.9%인 72만 1,000개 정도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빼면 대기업이 4,000개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경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은 정말 피부에 와 닿고 공감이 되면서도 또 나름대로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시장님 취임하셨을 때도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은 사실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을 떠나면 인센티브를 주고 서울에 있으면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면 과밀부담금을 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과 나름대로 유대강화를 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정말 시장님이나 재정경제 위원님들이나 저희 국에서 가서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사실 저희들이 그 전에는 산업국이 전국단체 전경련이라든지, 상공회의소와 서로 협력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 한국무역협회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계하면서 하여튼 그런 어떤 적어도 인적인 네트워크라도 구성해서 그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뉴욕시의 맨하튼에서 만약에 골드만삭스나 어디를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시장이 나서서,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나서서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있어야 된다, 불편한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비록 예산이라든지 세금으로 지원은 안되지만 정말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러면 DMC 정보통신부는 IT 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2,500억원 규모로 1만 2,500평 규모의 IT R&D센터, IT Biz센터, IT 테마파크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흩어져있는 각종 기관, 서울산업진흥재단, 신용보증재단, 벤처시설 등을 상암동에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산업국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2004년도 서울시 예산에 전연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후대책 좀……. ○DMC담당관 김경호 DMC담당관 김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IT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만 2,500평 규모의, 일단 토지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기능을 넣겠다 여기까지는 나와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상암동 DMC 지역 어디에 앉힐 것인지까지는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서울시와 정통부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 4월까지 결정한 뒤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고지원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했는데 국고지원은 전국에 신용보증재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전국 규모로 일단 자기들이 잡아놓고 그 중에 나중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얼마씩 예산 반영된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가 어떻게 보면 확보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면 그만큼 많이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국고지원은?

2003년도도 아직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신청을 했습니다만…….

일부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27억을 받았고 나머지를 신청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정부에서 예산 반영액이 다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을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중소기업청 신보 예산은?

전체 400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가 400억원 아니에요?

200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간에 조금 전에 사업별설명서 43페이지를 보면 매칭펀드 비율이 60 대 40으로 나왔는데 우리 시비는 100%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는 100% 지원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도?

맞습니다. 이 매칭펀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사업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시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고유업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반영을 하면 자기들이 인센티브로 한 40%를 주겠다, 그런 논리로 시작을 했고 초기에 2002년도에는 몇 번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 배분이 줄어드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고 이것을 볼 때 한 20%밖에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받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소기업청에서는 하여튼 같은 값이면 지방에 주는 것이 자기들 원칙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특히 작은 기업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극 반영 노력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이 많이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작년도에는 106억원이었지요?

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106억원인데 이번에 80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줄었네요.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자꾸 줄고 그러네요.

우리가 12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준비한 것은 많은데 이제 끝으로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여성기업인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에 대한 말을 끝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50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창업자금 지원 등은 여성정책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다, 지원할 때에 비슷한 조건이면 중기업보다는 소기업 중심이고 또 여성기업이 있으면 우대한다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위원들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의 심사위원도 가능하면 여성분으로 일부러 배치를 해서,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하삼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만 다시 한 번 의사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적인 질의는 가급적 생략을 해 주시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좀 좁게 들어가서 숫자적인 측면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 위원입니다. 산업국 전체를 볼 때 산업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하고 시민 입장에서 보는 우리 위원들 입장하고 약간 다른 갭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산업국 분야는 그 갭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같이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예산심의이고 오늘 하는 일인데 이 산업국에서 하는 일이 그야말로 서비스, 사회 간접적인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 시에서 하는 일, 말하자면 그 효과나 효율성 면에서 숫자적으로 당장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면에 투자하는 것이 크게 보면 산업국의 일이라고 보는데, 반면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입장 또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성이 약하니까, 그렇다고 산업국에서 하는 일을 당장 지양하고 축소하고 단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일을 보이지 않으니까 확실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믿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제가 의원생활이 1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매모호한 사업들이 많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상당히 가면 갈수록 고민되고 그런 쪽으로 집약되는 것이, 오늘 본위원이 이 시각에 처한 입장이라고 정의를 나름대로 내립니다. 이런 것들이 본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끼리 만나면 그런 말들이 많이 오갑니다. 이게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여러 산업국의 공무원들께서는 이게 시민의 소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정말 더욱 더 노력하시고 각오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예산 한푼 한푼을 아끼면서 효율성 면이나 성과 면에서 잘 집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부탁 겸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또 추상적이어서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감사 때 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재단 업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며칠 동안 고민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전부 다 국가에서 할 일도, 때로는 구청에서 할 일을 시에서 도맡아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 성과 면에서는 예산투자에 비해서 현재 못 거두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심지어 어떤 재단 같은 데서는 사업을 하는지 마는지 애매하고 그래서 조례를 폐지해서 없애야 되지 않느냐, 관습과 옛날 관행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에 와서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오가고 있고, 어제 경영기획실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확실치 않고 애매모호하고 사업성이라기보다는 정말 행사성 위주고 전시 효과적이고 예산 소모적인 사업들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서 점점 그것들을 이명박 시장 뿐 아니라 6대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내년부터는 통폐합을 하든지 없애든지 결단코 몇 개의 단체나 재단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장, 정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성하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가능하면 계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보다는 본위원은 이런 것들이 더 전제되어야 하고 이런 논리와 정신과 각오 아래에서 계수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수보다 엄청난 것이 이런 기조를 알고 공무원들이 임하고 또 위원들이 하느냐가 더 중요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계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각오로서 하지 않으면 계수야말로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생산성예산이 정말 1.4%밖에 안되고, 예산 점유 비율이. 복지 11, 문화 체육 2.3, 일반행정 2.5보다 이렇게 적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원천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보세요. 총괄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도 지금 비생산적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산업국 소관에도 그래요. 산업국 소관에도 경제활성화 지원하는, 말하자면 산업국 할 일이 서울경제활성화인데 그 생산성 예산이 예산점유에 비해서 1.4%밖에 안돼요. 그리고 소비성 예산에 복지가 11.1%, 전체적으로 볼 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산업경제국 예산은 2.4%가 증가하면서 지금 점유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전체 예산은 오히려 4.8%가 감소가 되었지만 산업국 예산은 증가된 상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점유비율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낮은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더 노력해 줘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것을 지향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서울경제연구센터 예산은 경영기획실 예산, 말하자면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편성토록 하고 산업국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나.

서울경제연구센터 예산은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센터의 기본적인 인건비나 관리 운영은 경영기획실 시정개발연구원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2개 편성한 것은 제목을 저희들이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연구센터 운영이라기 보다는 시정연구센터에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연구용역을 맡긴다는 어떤 우리 사업입니다. 사업을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경제 예측모델 연구용역 하나와 그 다음에 GRDP라고 해서 지역별로 국민소득을 추계를 하고 있는데 광역시까지는 추계가 됩니다. 아직 구청단위는 과연 성동이 시민소득이 얼마인지 강남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계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만들어서 내후년부터는 구별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연구센터에 저희들이 줄 용역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름을 좀 잘못 붙였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보십시오. 또 마찬가지인데요. 자치구 창업센터 운영 1억 4,300만원도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 구청장이 전부다 구청에서 하는 것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자체도 알지 못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 구청장이 생색내는 것 들러리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무상임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비 물품까지 지원하고 시 소유 건물도 무상으로 하고 어디까지나 자치구 창업센터하는 데 왜 서울시에서 해서, 효율도 없으면서. 이런 것은 삭제하고 자치구로 넘기는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고 구청은 기초자치단체인데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은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청소라든지, 직접 서비스 업무를 주로 하고, 산업경제 측면은 사실은 시가 어느 정도는 장려를 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구에서 잘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구에서는 우리가 이런 유인책이라도 안주면 창업이라든지 경제 쪽에는 사실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벤처기업 지원을 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장비예산은 1억, 시설예산은 3억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나름대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몇 년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으니까 가능하다면 이번에 구에서 들어온 게 두 군데 구에서 들어왔습니다. 서대문에서 창업보육센터에 2년 입주하고 그 다음에 POST-BI라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간 기업을 위한 기능을 만들겠다 그래서 1억 3,300만원을 요구를 해 왔고, 광진에서 창업보육센터의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분야는 아무래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1억 4,300만원이 나가는 것을 구에서 알기나 해요? 자치구 구민들이 시에서 보조된 것을 알기나 합니까, 시의원이 알기를 합니까? 누가 이것 어떻게 관할하고 사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1년간 끝난 후에 바로 정산을 받아서 결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각 구별로 마찬가지예요. 시에 이 엄청난 예산이 나가면서도 자치구 구민들은 시에서 지원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차제에 이런 것 하면 시의원들이라도, 시의원이 그런 데 가서 알기도 하고 참여하는 자체가 말하자면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니까 관리·감독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는 시의원한테 알리지도 않고 시 산업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은 그 자치구의 구에서 하는 줄 알고 구청장은 아닌 말로 생색내서 선거에나 이용하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타개할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뉴욕에서 주재관으로 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 보니까 뉴욕의 어떤 지역에 작은 커뮤니티 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 정도 단위인데 거기에 위원들이 있고 어떤 현안이 발생되면 반드시 커뮤니티 보드의 위원과 뉴욕시의 위원 중에서 그 지역구 의원, 구청장 이런 일종의 협의체 모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떤 구나 지역에 현안이 발생이 되면 구의원 거기에 구청장님, 우리 시의원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하면 참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고요. 하여튼 이런 것을 할 때 가능하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지역구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역구별로 나누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구별로 할당되는 사업이면 시 전체에서 구에 나가는 사업을 정리를 해서 해당 구의원한테 주시면 구의원께서 항상 참고를 하시면서 지역에 가서 말씀도 하실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산업국에서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이 전반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어떤 국이라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비단 산업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하는 일인데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인센티브제나 여러 가지 나가는데 이것이 과연 시에서 어떻게 사후관리·감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우선 하나 부탁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한 것, 2002년도 것을 자료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얼마를 지원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했고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그 유통경로를 알아보기 위해서니까 2002년도 창업지원센터 자치구에 준, 알죠? 그리고 사후관리 어떻게 보고받았나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를 한 번 보게 그것을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산업국에 자료 몇 가지 요구한 거 있는데 아직 안 와요. 안 왔으니까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산업국이라도 독자적으로 해서 앞서가도록 한 번 해보세요. 이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분류작업을 우선 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치구에 전부다 넘기든가, 그 예산 쓰면서 알지도 못하고 시에서 하면서도 구에서 하는 줄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이런 것을 좀 보완해 주고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전부 그런 비슷한 거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어서도 5억원이 계상된 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보고 이런 것은 손실금으로 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돈인데 이것을 5억원이나 계상했다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억은 어떻게 보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되는 그런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태생적으로 대위변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그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5억을 지원해 주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보면 서울시가 만약에 시책사업으로 특별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그때 또 같이 신용보증을 특례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 손실금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원을 반영한 것은 2001년도에 수해가 그때 크게 발생을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자금을 479억원을 그 당시 수해입은 기업과 가정에게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융자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을 같이 해 주었습니다. 하다보니까 특례로 지원해 주다보면 아무래도 회수율이 일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 손실 부분은 고스란히 신용보증재단이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적어도 5억원 정도는 근거가 있으니까 보증재단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건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기금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을 5억을 덜 주느냐, 아니면 기금을 덜 쓰느냐 문제인데 기금이 좀 건실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다 5억을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사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견해가 우리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고 또 과장께서는 그렇게 보고 이런 것들이 내가 전제로 한 애매모호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기조로 해서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성과주의예산서를 봐주세요. 3-95쪽 서울국제벤처솔루션페어 개최해서 작년보다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행사장 임차료가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장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국제협력과장 장석명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벤처박람회라고 그래서 금년에 다섯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제벤처박람회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서울국제벤처솔루션페어로 정했는데 국제박람회를 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서울무역전시장에서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시장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국제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코엑스로 반드시 하는 것이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코엑스 전시장을 빌리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서울벤처상 시상이 1억 1,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상이 많습니까, 몇 회나 하는데?

금년에도 벤처상 시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벤처상이 대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이 많이 있습니다. 각 상마다 시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작년에 2억 3,500에서 금년에 3억으로 해서 6,500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내용은 사항별로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유치업체가 많아졌고 다음에 국제박람회를 함에 따라서 IR이라든지 투자설명회를 확대하기 때문에 많아진 것이지, 벤처시상금이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해가 가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 애매하게 시상을 많이 하니까 늘었습니다, 이러면 안되지요. 대상기업체가 늘었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3-96쪽에 애니메이션 전용극장 건립에 대해서 신규로 45억이 반영되었는데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산업지원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2000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산업이라는 것이 요즘 새로 부각되는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애니메이션이 하나 개발되면 그것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 수 있고 게임으로도 할 수 있고 캐릭터도 할 수 있고 상당히 미래형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산업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산업은 미국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고, 디즈니월드 같은 데서. 그 다음은 일본이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기능적인 인력은 많습니다만 전부 대부분이 그냥 OEM을 받아서 아주 저임으로 수출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기반이 국내의 애니메이션을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니메이션 업계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애니메이션만 전용으로 상영하는 극장을 하나 지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금년에도 또 그런 제의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를 한 결과 애니메이션전용극장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해 주면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요도 늘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공급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사업 취지대로 하면 다 좋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전용극장 운영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비가 24억으로 되어 있고, 물품취득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근 광역도시에 기존 극장들이 있지요, 경기도 부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극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광역화해 가지고 인근 경기도나 인천 같은 데 그런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사업이니까 좀더 그렇게 규모적으로 사업분석을 해서 추진을 했더라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단일극장을 만드는 사업이고 이것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용극장은 애니메이션 관련 업계라든지 그런 관련인력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지역에다 전용극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작은 예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산업진흥재단의 사업들이 추진실적 가지고 늘 문제 삼아왔는데 역시 그것도 거기에 관련돼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말이죠. 그 밑에 패션산업 마케팅지원이 10억이 됐다가 금년에 3억 5,000으로 돼서 6억 5,000이 삭감되었어요. 그만큼 예산심의를 할 때는 깎으면 안 됩니다, 절대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계상된 이유는 작년에 결과적으로 방만한 예산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입증되는 증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패션산업 마케팅지원이 6억 5,7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은 예산 자체가 삭감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 홍보하는 부분을 삭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 월드디자이너사업 2억과 동대문 2억은 패션산업 활성화 쪽으로 예산편성을 이번에 성과목표를 하면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 삭감된 예산은 아니고 패션산업 활성화 쪽에 그만큼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그대로 내년에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글쎄, 그 밑에 동대문, 남대문 시장으로 2억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사업방향이 바꾸어졌다고 그런 말씀하는데 지금 만화 애니 창작지원 같은 것도 금년도에 3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원비가 증액되었어요. 세항의 민간위탁해서 서울애니메이션 공모전, 서울만화공모전, 상업용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애니메이션 연계 제작지원해서 지금 7억 6,4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3억 1,4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만화 애니 마케팅 지원 이것도 역시 이것은 1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죠?

네.

밑에 세항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우선 만화 애니 창작지원 쪽에는 두 가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상업용 애니메이션 제작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제작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상업용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대신에 지원하면서 판권과 이익배당금은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신규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연계 게임제작 지원 이것도 게임을 제작할 때 우리가 편당 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고 전체 제작비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다시 우리가 이익배당금이라든지 판권을 갖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좀 제작하는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하고 일부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수수료는 받지만 수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질문하고 이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려고 질문하니까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밑에 패션전문인력 양성해서 금년에 3억 4,000을 작년에 없었던 것을 계상해 놨어요. 이것도 물론 예산 계상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 사업은 예산분류를 다시 하다보니까 좀 전에 패션산업 마케팅 지원에 있던 예산을 거기서 보시면 6억이 깎였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 중에 3억 4,000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분류를 이번에 성과목표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밑에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남대문, 동대문 지원사업 해서 2억이고 그 밑에 월드디자이너 육성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비해서.

동대문 축제는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월드디자이너 사업은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3-99페이지 아까도 서울경제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없던 예산을 1억 5,800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 산하의 각 부서별로 연구지원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시 수탁업무를 보면 거의 연중 비중이 100% 다 차지한다고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지금 외주를 받으려야 자체 수탁업무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자체 수탁업무를 오히려 지금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런 것은 없애고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합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태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 새로 1억 5,800을 예산서에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경제연구센터는 서울경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 초에 설립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용역사업을 넣는데 서울경제를, 지금은 경제예측이라는 것이 전부 국가 단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특성을 감안한 서울경제가 과연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아주 이것은 시정연 경제팀에서도 의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빨리 질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사업이니까 일단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물론 경제분야에 대해서 경제연구원에서 한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전부다 전문적인 박사들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경제연구센터가 시정개발연구원 산하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잘못되었구먼, 그러면. 명칭을 바꾸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가서 또 질문 나갈 겁니다.

네.

하시고 그 다음에 3-102페이지에 서울산업진흥재단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90%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53억인데 지금 100억이 넘고 47억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액된 사유야 세목에 다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 마디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밑에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은 과연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7억 2,000이나 되어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참가하기 위해서 7억 2,000이라는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까?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3회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3회를 할 겁니다.

몇 회?

한 해당 13회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내년에 참가할 전시회를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받은 것 중에 신청받는 것은 각 협회나 단체나 이런 전문으로 하는 협회들한테 미리 받아서 그것이 저희 서울시가 집중 육성할 사업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 부스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경우에 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전시회 갔다 온 업체들이 이 사업은 계속 확충해야 될 사업이라고 설문조사 결과 계속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증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4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 산업진흥재단에서 지난번에도 많이 질책을 하셨고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진흥재단의 미흡한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권한과 책임을 주고 경영자가 권한과 책임 하에서 열심히 하는 인센티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연례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사업도 다 우리가 하나하나 산업지원과나 우리 관련 부서에서 따지고 드니까 오히려 그것이 좀더 비능률적이라는 지적이 지난 금년 4월에 감사과에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어디 감사과에서?

우리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산업진흥재단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 중의 하나가 재단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주면서 잘못된 것은 나중에 재단 사장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은 재단에다가 출연금으로 주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연간 평가를 해서 재단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자는 측면에서 수탁사업비를 고유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26억원이 됩니다. 그만큼은 산업진흥재단의 위탁사업비에서 빠진 것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 중에 12억이 증가된 부분은 정원증가라든지 인건비 상승부분, 이것은 자연발생적인 정도의 인건비 수준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8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4월 1일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를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다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넘기다보니까 그 업무를 처리함으로 해서 수익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 수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에 그 수익을 보전해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47억이 증가된 것 같지만 출연금이 단순하게 증가된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출연금을 주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든 뭐든 제대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CEO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일일이 간섭을 하다보면 오히려 더 마마보이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 쪽을, 어차피 교육 부분 이것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됐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나 물론 증액은 증액된 대로 사업목표가 있고 감액은 감액대로 사업의 사유가 있겠지만 아까 뭔가 계정을 바꾼 예산이다 보니까 새로 증액된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셨던가…….

지금 규모의 배가 증액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조금씩은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재단에 대해서 아까 특례 신용평가 업체에 대해서 5억 계상된 것 있죠?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신용평가는 4등급으로 해서 네 번 하는데 특례 신용평가는 두 번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계천상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계상해 놓은 거죠?

지금 특례보증한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2003년 수해 때 한 번 했고 금년에 청계천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신용평가라는 것이 어떠한 법적 제도적 근거에서 딱 단일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례제도 또 일반제도, 특례제도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그냥 갖다주는 거예요. 차라리 아까 말씀한 대로 수해대책지원비 해 가지고 무상으로 주든지, 특례 대상자한테 주는 것을 그렇게 하느니 무상으로 그냥 지원한다고 주세요. 특례 신용평가 대상자들한테 융자해 주어서 회수가 됩니까? 몇 %나 되었어요, 수해대책 특례에…….

수해대책에 479억원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16억원 정도가 결손이 났으니까 약 3% 정도가 결손이 난 것입니다. 대부분은 회수가 되는, 물론 좀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신용보증은 어느 정도의 대위변제는 있고 지금 임한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사실 경제논리로 보면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전체금액 중의 일부라도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수해를 입은 경우, 청계천 같은 경우에 어떤 시책사업을 하는 경우에 일부에 한해서 신용보증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대로 일부 대위변제가 조금 높아질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책목적을 위해서 또 필요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 5억을 일반 신용대상자 지원금에 같이 포함했으면 해서 그랬는데 회수가 그래도 70～80% 된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가네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3-138쪽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2억 6,000만원이 되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중에서 논농업직불제 1,900만원, 양곡관리사업비 380만원,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장비 2,250만원, 가축방역사업 240만원이 나왔는데 물론 국고보조금이나 시 예산이나 재정이라는 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을, 임의보조금이 아니고 다 노력해서 보조를 받았든 임의보조금으로 받았든 간에 이렇게 제로베이스로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금액이 한 30% 이상이 남아서 반납했어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업종류에 따라서 논농업직불제 같은 경우는 95%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양곡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한 68% 이렇게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집행사유발생이 미흡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또 보충질문이 나가지요. 양곡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여기 저기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 사례를 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특산지 양곡을 위장해서 혼미로 섞어서 팔고, 계속해서 무슨 특산지를 위장해서 연중 판매를 하고 있는데 관리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그것을 다 못썼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답변은 그렇게 하면 서로 보충질문이 나가니까 이것은 업무상 너무나 태만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습니까? 직무태만이에요. 태만해서 남겼지, 국고에서 이 정도가 양곡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쪽에서 청구해서 국고에서 지원해 준 돈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양곡관리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노력을 하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같은 것도 2,200만원 정도 남게 되었는데 그것은 좋아요, 답변은 들으나마나 뻔한 소리이고, 고용촉진 훈련 국고보조 집행잔액이 1억 2,300만원이나 돼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고용안정과장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국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8 대 2로 매칭으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국고가 80% 시비가 20% 해 가지고 민간학원에 위탁훈련을 하는데요. 거기에 중도 탈락생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 비용만큼 돈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80% 받은 것 중에 중도 탈락생들에 대한 돈을 반납한 금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학생들 숫자에 의해서 1인당 얼마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데…….

본인이 취업이라든가 기타 사정에 의해서 훈련을 다 못 받을 경우에는 그 돈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학생 숫자대로 해서 기초훈련부터 가르치면서 머릿수에 얼마다…….

네, 저희들이 3개월에서 10개월 과정의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훈련생 수만큼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자기 가사사정이라든가 군 입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중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남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지원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업무체제를 갖추어 주세요. 우리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비를 그나마 가뜩이나 받아오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받아서 반납을 한다니까 뭔가 의혹이 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별설명서 긴 자료 이것을 보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과주의예산안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MC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규모가 50필지인데 현재 16필지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했거든요. 나머지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DMC담당관 김경호 DMC담당관 김경호입니다.

작년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시정운영4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사실 우리가 산업국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 중에 가장 좋은 수단이 저는 지금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신용보증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 이 부분은 매년 50억보다는 금액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이나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매년 10 내지 20%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출연금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의 계획보다 너무나 심각하게 증액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규모를 늘린 것은 가능하면 많은 기업에게 신용보증을 해 주자는…….

그 취지야 누가 모르겠습니까만 서울시 전체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산업국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원래 50억 정도로 책정해 놓았던 출연금 액수를 갑자기 4배나 올려서 200억으로 책정한다는 것이, 그것도 매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예산증액이 예를 들면 이것과 더불어서 시 전체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정말 문제일 수 있는데요. 금년에도 서울시 전체예산은 오히려 감소됩니다.

됐습니다. 그 답변은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같이 연동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현재 100억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매년 100억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부터의 계획이 내년에는 100억이지만 2005년에 200억, 2006년에 400억, 2007년에 400억, 이것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하여튼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증액해 주는 것이 좋지, 지금 중소기업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회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이 자금을 못 받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에 90 몇 만개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당연하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연금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지적했었지만 고용안정예산의 전반적인 축소, 소비자보호에 관한 예산에 늘어나지 않는 규모들을 봤을 때는 대단히 형평에 맞지 않는 정도 수준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청년실업과 공공근로에 거의 10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시고요. 46페이지 보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및 지도사업이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이 여기에는 지금 21개 대학으로 나와있는데 투자 대비 실적이나 이런 평가는 좀 해 봤습니까?

네, 이것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기술지원사업에 산·학·연사업이 가장 성과가 좋은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종래에 대학과 기업이 연계되는 그런 연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21개 대학과 한 200여 개 기업이 서로 공동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된 예산이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 중에 상당부분이 연말에…….

아니, 2003년도의 예산이 지금 26억이 잡혀 있는데요. 11월까지 집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1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0%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연말에 평가가 되는 것은 작년사업 평가와 더불어서 연말에 주로 집행이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얼마 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그러니까 그것이 일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연말에 몰려서 집행되는지 이해가 안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21개 대학에 1억 1,400만원씩 골고루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일상적인 집행이 안 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예를 들면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내년 대개 3,4월 정도 되어서 예산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평가가 금년 2003년 3월경에 평가가 됩니다. 물론 예산은 이미 반영해 놨지만 그 평가를 보아가면서 또 대학에서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미 제출을 할텐데 그것이 연중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지출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판단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책정해놓고 안 쓰다가 남은 예산 다 쓰려고 보도블록 뒤집듯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기간이 4월부터 그 다음 3월 말까지입니다.

과장,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요점만 딱딱 하고 필요 없는 답변은 안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은 앞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될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사업기간이 4월부터 그 다음 3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평가해서 집행액의 어떤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서울산업진흥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예산서 3-102페이지를 보면 산업진흥재단 운영비 내용 중에 서울대 바이어벤처산업육성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바이오벤처 산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형산업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패션, IT 쪽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바이오 쪽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제에 내년에 바이오 쪽을 좀 지원하려고…….

바이오, 생명산업…….

네, 바이오산업.

이것 바이어 잘못쓰신 것 아니에요? 오타예요? 이것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오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우리가 특별하게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서울대학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구체적인 기술내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학계의 획기적인 바이오 쪽 기술개발을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자기들이 공동으로 하자, 대신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지적 권한은 같이 갖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서울시가 매년 1억씩 몇 년간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요?

1억씩 8년간 8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으로 묶어서 주는지 이것은 산업진흥재단 내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예 산업국에서 그 항목으로 묶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업진흥재단의 일이 대부분이 정책결정은 저희 산업국에서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바이오산업도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분야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사업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인 거예요.

그런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아니라 그런 항목으로 함께 묶지 않고 서울대 바이오사업에 대한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사업의 종합적 판단과 규모 있는 예산책정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산업진흥재단의 주요사업 부분을 보면 창동, 긴 자료 48페이지 중간에 주요사업에서 중간 부분 보십시오. 창동·잠실전시판매장 운영 등 마케팅지원사업 이것이 항목으로 들어 있는데 잠실전시판매장을 계속 중소기업 판로지원 전시사업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써놓은 것인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년 4월까지 전시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넣긴 넣었는데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말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잠실운동장 종합활성화 계획을 연말까지 문화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4월말까지 운영하고 5월부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만드실 때 좀더 꼼꼼히 만드십시오. 보고해야 될 사항은 보고하지 않고 보고했던 사항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이런 사업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만드실 때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52페이지에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대책하고 고용촉진, 시립직업전문학교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으로 보면 30억이 증가하긴 했는데요. 거기 소요예산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서울시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자체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다 위임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좀 대답해 주십시오.

고용안정과장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대책으로 해서 총액을 544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던 공공근로사업에는 220여 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임시회의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현재 여건이 경제가 나쁘고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일자리는 감소하는 시대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21억을 청년실업대책 쪽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전에 임시회 할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서포터즈 사업을 고용안정과가 안하고 행정과가 하느냐는 질책에 따라서 그 사업 120억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0억 정도에 대해서는 청년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집행을 해 볼까 하고 총 544억원을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대책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사업 120억을 고용안정과로 가져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서포터즈 사업은 2003년도 수준으로 2004년에도 똑같이 진행한다는 겁니까?

네.

한 3,000명 규모였나요, 연간?

하루 3,300…….

그러니까 한 번 모집했을 때 두 달 간격으로…….

네 달했죠.

그러면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명 정도 규모겠군요. 120억에 6,000명?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표준훈련비의 기준단가 오류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기준단가의 어떤 오류를 수정했습니까?

공과별로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단가가 있는데 그것을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기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전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맞게 고쳤습니다.

이 수정액이 얼마입니까?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차액이 얼마입니까? 6,000만원입니까? 그러면 6,000만원이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이 지금 5,9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이 그겁니까? 5,9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수정함으로써 발생…….

민간이전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표준훈련비, 식사대 이런 것이 민간이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시설개·보수비용…….

그러니까 기준단가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발생된 6,000만원이 이 항목이라는 거죠?

네, 민간이전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계속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15억이나 삭감된 것은 시설보수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너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제가 비교해 봤는데 2004년도 정원이 36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4개 학교에서. 2003년도 정원이 3,300명이었어요. 360명이나 정원이 증원되었는데 예산은 15억이 삭감된 것이 표준훈련비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원은 늘었는데 훈련비가 이렇게 삭감되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가 2003년도보다 한 13%가 감소했는데요. 거기는 시설개·보수비가 한 6억 정도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훈련 기준 부족장비하고 노후장비 구입비에서 7억 정도가 감소했고, 표준훈련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성과금에서 한 500만원이 줄었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전비에서 한 오류 수정한 것이 5,500만원 해서 줄어든 것이지, 실질적으로 표준훈련비에서 훈련단가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표준훈련비가 늘어나는 정원의 충분한 교육훈련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도 일부 보정을 했고…….

질의를 정리해 주시지요.

그래서 행정서포터즈의 단타성 고용계획에 대해서는 120억이나 매년 들어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직업안정을 위해서 하는 훈련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키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직업훈련사업을 통해서나 아니면 고용대책사업을 통해서나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한 예산들이 균형 있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것은 서로 간에 대비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직업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위원이 지적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되는 몇 가지 질문을 추가로 5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 위원님 어떻게…….

보충으로 할까요?

그러세요. 5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계수를 가지고 논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계수문제는 실질적으로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제가 격한 어조를 쓴다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과장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서로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대답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데 그러나 내용을 답을 못하시더라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국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통폐합하자고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통폐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보류해서 나중에는 부결까지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마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지향하는 바가 공통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는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동안 지적을 했지만 그것이 종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교육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패션산업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패션교육의 목표는 교육이라는 것은 유치원교육도 있고 중학교교육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육도 있고 사회에 나오면 전문인력 교육도 있는데 패션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어디에 목표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에 관한 교육은 주로 서울패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커버가 되지 못하는 부분, 중·고등학교나 대학과 일반 패션업계 사이에 비어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직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중심으로 단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 짜리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관련 패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대학교육과는 차별화 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 패션하면 섬유죠? 섬유의 전문인력이 지금 얼마나 채용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패션센터의 소장부터 패션산업 쪽에 거의 한 20년 이상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팀장이라든지 대부분이 그쪽 분야에 근무를 한 사람이고 그쪽의 전문계약직 인력이 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센터는 상당부분 전문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델 선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델선발을 하고 있죠?

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패션모델은 아닙니다. 모델리스트라는 것이 저도 최근에 배워서 알았습니다만 옷을 만들 때 디자인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디자인을 재단하기 전에 그 디자인을 일종의 설계도면 식으로 바꾸는 작업, 그것을 패턴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을 모델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나라가 상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패션디자이너는 디자이너대로 잘하고 있고 재단이나 봉제나 이쪽은 잘하고 있는데, 패션디자인을 재단하기 전에 설계하는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콘테스트를 해서 장려를 하면 그 부분 사람들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모델리스트 콘테스트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리스트 콘테스트예요?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모델리스트콘테스트를 했지요? 언제쯤 했지요?

과장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실질적인 실무자가 답변해도 위원님들이 양해할 테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왔다갔다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실 필요도 없고 그대로 전하셔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12월에 합니다

이번에 또 할 겁니까?

네.

저번에도 했었죠. 언제쯤 했죠?

올해 사업이 12월 12일에 하고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했는데요?

5월부터 한 7개월 동안 모집을 하고 1차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을 모집해요?

모집하고 심사하고 그 과정에 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번에 위원님들을 초청도 하고 그랬던 것은 뭐예요?

그것은 패션쇼 서울컬렉션 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쇼를 했죠. 그때도 모델이 나왔었지요.

그 모델은 민간기업 쪽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들은 그쪽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안하고 민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컬렉션사업에서 모델회사에 일종의 일당을 주고 채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모델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모델리스트를 어쨌든 선발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인가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모델리스트를 뽑는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모 위원님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왜 와있는지도 모른다라고 거기에 나온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업은 많이 벌여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얼마 수주했다, 그 얘기만 나와요, 결론은. 예산관계를 다루는데 종합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얼마 수주를 했다, 그런 이야기만 나오고 지원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고 감시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뽑는데도 모델을 뽑으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시쳇말로 하면 화끈하게 뭔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도 갖다가 놔둬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패션산업을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이 파리에 출범할 것을 하는 것입니까, 동대문시장에 출범할 것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패션쇼 할 때 우선 큰 목표는 세계의 패션으로 다가가는 목표이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동남아 한류 쪽을 타겟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목표는 세계패션의, 6대 패션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패션쇼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 패션쇼는 사실 계량적으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행사성 행사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패션쇼는 보통 한 번 하면 한 50명 내지 30명이 3,4일 동안 계속합니다. 그런데 1회 행사할 때 대개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관객이 옵니다. 그 관객 중에 상당 부분이 패션 관련 잡지사나 신문사의 기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찍고 해서 그것을 패션방송에서도 많이 오고요. 하여튼 바로 보도는 안 되지만 잡지도 나가고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도 한 달 정도 걸쳐서 잠깐씩 나가는 우선 그런 패션산업을 선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패션계의 세 사람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진태옥 선생님이라고 원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니뭐니 해도 세계에 나가있는 문영희 씨라고 파리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파리 오트쿠튀르에서 활동한 김지혜 씨, 세 분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가 초청해서 하나요?

뒤에 말씀하신 두 분은 우리 컬렉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주로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세계에 상당히 다가가 있는 디자이너 두 분이고요. 진태옥 선생님은 상당히 우리나라 패션의 원로이면서 지금도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디자이너는 서울컬렉션을 할 때 디자이너 관련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한 4·50분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원로급도 있고 중진도 있고 또 신진도 항상 일부를 포함시켜서 원로와 중견과 신진이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분 거론하신 분도 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산업진흥재단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교육이면 교육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세미나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용실 같은 것도 교육한다고 그러면 세미나 형태로 어디 호텔을 얻어놓고 티켓도 일부 팔고 그래 가지고 나가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거기 보면 프랑스에서 유명한 헤어 패션쇼를 하는 사람이 왔다, 그래서 통역 몇 마디 하고 밥 먹고 오는 이런 형태의 교육, 이것도 교육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교육을 하는데도 이 패션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교육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떨어져있는 그야말로 서민층에서 패션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문화된 것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것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자꾸 예산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문제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델 같은 것을 뽑는다 하더라도 실제 하려면 1개를 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구나, 뽑은 모델이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빛내주는 그런 지속적인 것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옷이나 해서 잠깐 내보냈다가 관두는 것을, 모델을 하고 있다 등등 이런 것을 여기 와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결과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모델 나온 사람 중에 유명한 이름 알고 계신 사람 있어요, 뽑혀서 매스컴이라도 탄 사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주로 신진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키운다든지, 지속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방대하게 여러 가지 그냥 사업만 벌여놨지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존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존폐의 여부까지 와있다는 것은 확실히 아시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자꾸 산업진흥재단이 어떤 매듭을 지어서 결실을 가져오지 않고 예산만 쓰고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굉장한 존폐여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에너지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제가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고용안정과장입니다. 고용안정과에서 에너지업무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해서는 노원하고 양천 두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수탁은 도시개발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올 12월 31일까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2006년 1월까지 주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서 했었어요?

2년 전에는 서울에너지주식회사라고 민간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분들은 왜 그만두었죠?

사업의 규모라든가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이 집단에너지사업이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3년간 해보고 너무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메리트가 없다 해서 손을 떼고 나갔습니다.

그때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사문제는 그 이후에 고용승계의 문제가 나와서 그런 것은 있었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양천구 시의원이기 때문에 바로 양천구에 있는 지금 현재 시설 때문에 관심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어디에서,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도면이나 장비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장비 같은 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배관도나 주요 문서 같은 것을 폐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없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12월 되면 에너지위탁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회계사하고 시의 다른 부서에 있는 기계·전기파트의 공무원들하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현재 파견작업을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저는 처음 듣는데요. 확인하는 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관도 도면과 주요 문서 같은 것이 폐기됐다는 거예요. 폐기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고 확실시 되면 엄중 문책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산업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재단이나 이와 같은 데는 방대한 사업이 좀 간소화돼서 뭔가 성과가 보이게끔 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도 짜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목표도 그렇게 정해져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산업국의 일부 패션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등등을 보면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민간에 내버려두고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씩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DMC에 매각대행비가 17억 2,000만원인가 그렇죠? ○DMC담당관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업항목이 위에 보시면 포함되었던 것이 6억 5,000이 깎이면서 이쪽으로 분류가 다시 되었습니다.

다시 분류되어서 그런 건가요?

네, 마케팅 지원사업에 6억 5,7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가 이쪽으로 변경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전용극장 45억이죠? 애니메이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월트 디즈니사인가요? 큰 굴지의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너무 수만 늘리고 뭐 관람객수, 참가자수 이런 것만 지금 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만화 애니메이션도 돈이 되면 기업들이 갑니다. 제일제당의 드림웍스인가 거기 출자하고 그랬었죠. 돈이 되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우리는 큰 굴직굴직한 것도 하나씩 우리 시에서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거라도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부천하고 춘천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부천이 더 인지도가 좋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시는 잘 몰라요,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서 애니메이션 전용극장 건립도 생각 좀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화애니메이션 마케팅 지원에 지금 올해 11억이 늘었죠, 작년보다?

네.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19억 4,8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 보면 출판보급 지원 얼마, 뭐 죽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시에서 다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것은 민간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전부다 해외 만화페스티벌 시범, 영화제전시회 6억 6,000, 전시콘텐츠 보강 2억, 상품공모전 1억, 축제 또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19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까 패션관련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관련도 그렇고 제가 금년 1월부터 맡았습니다. 맡아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다양하고 사업프로그램이 좀 방만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집중과 선택을 하자, 여러 가지 자잘한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능하면 제대로 된 데 강하게 해주자는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에 또 하던 사업을 딱 잘라버리고 그것을 안 해버리면 또 그쪽에 관련된, 의외로 지금 애니메이션이나 패션업계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대상기업이나 그쪽에서 사업을 조금만 줄이거나 하면 나름대로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도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패션시상식 있죠, 연말에?

네, 있습니다.

서울시장님이 상주는 것 있습니까?

네, 시장님이 주는 상입니다.

아니, 망년회도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국제협력사업에서 자매우호도시 기념사업을 벌인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었죠?

저희들 초청사업이 있고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저희들이 초청사업과 파견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청사업은 어느어느 도시입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모스크바 무슨 행사 있었습니까?

상반기에 모스크바 시장이 저희 서울시에 와서 모스크바의 날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단이 2월에 와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짰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갑자기 SARS가 발생을 해서 모스크바에서 동아시아 쪽에 나가는 것을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SARS 때문에 열리지 못해서 올해 다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경제정상회의, 아시아소사이어티 이것은 어떤 국제회의입니까?

아시아소사이어티는 올해 열네 번째 열리는 회의인데 세계 각지에 있는 아시아에 관련되어 있는 800여 명에서 1,000명 정도 VIP들이 참석합니다. 굉장히 거물급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두 사람만…….

GM의 태국 회장이라든지 저희 이홍구 총리도 참석을 했었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장들, 다우존스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각 나라에서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치를 한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유치를 다 한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모스크바 외빈 초청여비가 2003년도에는 2억 4,900인데 2004년도 예산안에는 없거든요. 초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올해 예산상에 보면 대폭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이 국외여비가 자매도시사업 별도로 묶어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포괄로 예산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이 2003년도 올해는 53억인가 출연금이 나갔지요?

네, 53억 5,000만원입니다.

올해는 바이오 지원하는 것 1억 빼고 근 100억이나 되지요?

네.

출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출연금이 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원증가라든지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자연증가 분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던 중소기업 융자업무를 신용보증재단으로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전을…….

수수료가 연 얼마씩 발생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5억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하고, 제일 큰 부분이 수탁사업, 그러니까 시에서 하던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넘겨준 분야가 있습니다. 주로 교육홍보라든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재단으로 출연금을 넘겨주자, 그런 취지인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산업진흥재단을 보면 2급, 3급 수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직원들 직급 말씀입니까?

네.

저희들이 일부 증원을 해 준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안 나왔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7명 이상 승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이 늘었던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증원이 되었는지 그것은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든지 나중에 구두로 답변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이 이번에 창동전시장 문제가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 조사도 받고 운영위원회도 열지도 않고 한 특정업체가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한 것으로 조사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은 산업국에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본부장들의 자기업무에 대한 파악도랄까 그런 것이 너무 낮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감사할 때도 수치를 들이대고 하면 머리 속에 입력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맞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그러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도대체 각 본부별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자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패션센터, 애니메이션센터, 다 이것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냥 막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정신적인 자세 이것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요, 재단 자체가. 그래서 12억 늘고 5억하고 수탁사업 그것 때문에 출연금이 한 100억으로 늘어났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터넷무역 지원, 수출 홍보용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해외투자 유치지원 세미나 개최 이렇게 해서 1억씩, 2억 5,000만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KOTRA나 이런 데서 인터넷 무역교육도 시키고 안 합니까?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그것은 무역협회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역협회에서는 돈을 얼마나 냅니까?

저희들이 예산비중을 나누어서 하는데 무역협회에서 30% 하고 저희들이 70%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저희 예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당신들도 중소기업 지원하는 업체니까 당신들도 일정한 부분을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계속 포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탈로그 제작해 주는 것, 유망 중소기업 60개사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선정은 디자인진흥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거기서 선정해 주는 대로 우리는 한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업체를 선정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디자인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모스크바 중소기업 기술교류가 1억 5,000인데 모스크바 러시아하고 중소기업 교류가 될만한 파트가 있습니까?

잠깐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2, 3분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그것은 차후에 구두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잘 모르게 모스크바가 상당히 기초기술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저희들은 응용기술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양자가 합쳐지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에서 보면 노조간부의 해외선진노사문화 견학, 지금 얼마나 해외선진문화 견학을 갔습니까?

고용안정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서울 노사정하고 서울모델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시 투자기관 6개소 거기 근로자, 사용자,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같이 계속 문제가 되는 노사정에 대화와 타협 모델을…….

됐습니다, 답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표창 주지요?

네.

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모범근로자 선정은 각 노총으로부터 선정을 받습니다. 주로 한국노총에서…….

노총에서 선정을 해 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공로 심사해 가지고…….

심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으로 한 7억 3,200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데 쓰이는 예산들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울경기대회를 4월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입상한 사람들이 하반기에 가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능경기대회를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대회장 준비, 특히 내년부터는 특정학교에서만 했던 사항을 학교를 순회해서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5,000만원씩 주는 겁니까?

네,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대회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요?

네.

이것 소비자단체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비자보호과장 임옥기입니다. 지금 단체는 저희들이 많이 주면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중앙부서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그래서 재경부하고 보조를 맞추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단체별로 어떤 특성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예산을 얼마나?

사업당 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8개 단체 해서 한 2억 정도 더 늘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준비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 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가 소비자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권한은 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감원이나 재경부 이런 데서 다 갖고 있지요?

네.

우리는 단속만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단체라든가 이런 데 해 줄 수 있는 것이 제가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단계 그 다음에 대부업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조금 더 위상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 보세요.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특별회계 올해 감사원에서 도시가스요금 환급에 대해서 지적 받은 적이 있죠?

네, 감사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로부터 다 받았습니까? 총 합계 9억 얼마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내도록 했는데 한진도시가스회사가 좀 어렵다고 2회분을 내년에 납부하겠다고 연기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연기 조치해 주었습니다.

연기 조치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서 이런 데는 전혀 관계없고, 항목을 어떻게 잡수입으로 잡나요, 뭐로 잡나요?

네, 잡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감사자료에 그냥 자세히 안보면 모르게 되어 있던데 수입이 늘고 이런 것도 크게 업무보고 할 때 넣고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먼저 알아서 가격을 싸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격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안전관리부담금을…….

그러니까 부담금을 계속 우리가 부담해 왔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지적 안 했으면 전혀 몰랐겠네요?

그렇죠. 산자부하고 가스공사가 서울시에 부담금제도가 변경되었으면 통보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통보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통보를 안해 주어서 몰랐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사항이지요. 감사원에서는 가스공사하고 산자부하고 도시가스 회사를 다 일일이 조사를 해 오다보니까 그 안에서 차이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회사들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회사에 대해서? 서울시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다 받아먹고.

어떻게 보면 산자부하고 한국가스공사가 통보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통보를 해 주다가 그 시점에만 서울시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9억 얼마에서 부담금 부분하고 이자 부분하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부담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안 주었어요?

네.

이자도 받아내야지요. 97년도부터인가 죽 길던데 이자도 받아내야지, 이자가 거의…….

원금만 받도록 감사원에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이자는 받아내야지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먼저 자기들은 거둬가고,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들도 참 상도덕이 안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로서는 모든 문서가 산자부하고 가스공사에서 시로 통보가 가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통보가 갔을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 애니메이션협회라고 있습니까?

네,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출판제작사협회…….

각 기업별로 산업별로 협회들이 있는데 무역협회면 무역협회, 섬유협회, 이렇게 있는데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되는 협회가 7개나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패션협회는 딱 하나 있습니까?

패션협회는 한국패션협회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그룹별로,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화 애니메이션하고 패션에 관련된 협회들이 있죠?

네.

협회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협회들은 보통 회원사로부터 얼마씩 돈을 받죠, 회원비용으로? 그것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협회들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파악해서 자료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일부는 자료를 받기가 쉽지는, 하여튼 저희들이 실제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서 안 쓰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무역협회 이런 데 돈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무역협회는 뭐 아주 부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합시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 또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전시회 같은 데 나갔을 때 수주실적에다가 증명할 수 있는 것, LC를 오픈했다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산업진흥재단 이사장께서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다시 한 번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도 세 분이 계시고 김종문 위원님은 서면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박덕경 위원님, 질의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덕경입니다. 오늘 국장님을 대신해서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하자고요. 이번에 우리 산업국 국고가 모두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총 삭감된 액수, 금방 안나옵니까?

76억 9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증액은 얼마나 되었어요?

증액된 부분은 작은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소된 부분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13억원 감소가 되었고요. 신용보증재단 출연이 26억 정도 감소되었고 고용촉진훈련이 6,700만원, 논농업직불제 등 농수산 관련해서 36억 2,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이 각 국마다 국고를 삭감만 시켰지 증액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로비를 못하십니까?

주로 이제 국고에서 큰 부분은 지하철건설비에 지원된 돈을 서울시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는, 큰 규모 가지고는 많이 시 차원에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은 사업들은 주로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규모에 거의 자동으로 따라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갑자기 서울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중앙부처 전체 예산규모가 줄면 시·도별 배분에서 같이 줄어드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산업국에서도 보면 치명적으로 고용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인력수급 지원사업에서 국고지원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6,700만원, 또 공공근로 청년실업에서 13억, 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많이 됐다고요.

고용안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공공근로에 국고, 시비가 5대 5가 있고요. 고용촉진에 8대 2가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은 정부에서 고용촉진훈련 규모 자체를 축소해 나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도 작년 대비 65% 정도로 국가에서 줄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 왜 나오셨어요?

제 소관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여기서 다 하잖아요. 우리 선임과장님이 어물어물하고 못할 때 하시는 거지, 그 왜 나오세요 괜히?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지금 고용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율로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국고를 많이 받으면 우리 시비도 많이 증액이 되는 것이고 국고를 조금 받으면 우리 시비도 조금 되는 거예요. 그마만큼 우리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보면 인력수급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다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청년실업과 공공근로에 대해서 300억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 사업이 부실을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저렇게 답답하시네. 왜, 국고 받아오던 것 증액은 못시킬망정 평준은 해야지, 올해 것을 자꾸 삭감당하면, 739억이면 얼마입니까?

앞으로 더 노력 좀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과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아까 정호동 위원님이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이 운영사업비입니까, 소비자단체들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소비자단체에서 서울시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입니까? 뭔데 이렇게, 올해도 굉장히 증액이 되네요?

3,0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요. 고발센터 사업입니다. 소비자들이 자기들 물건이나 소비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 그쪽에다가 신고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해 주는 고발센터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센터 운영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이것은 제가 서면 자료요구 좀 할게요. 소비자보호센터 올해보다 내년에 3,100만원 증액돼서 5억 2,140만원이 돼 가는데 이것 어디에 쓰는 돈인지 상세하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정보센터 운영하고 서울전자상거래정보센터 운영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소비자정보센터는 기존에 계속 있던 것인데요. 예산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에서 일용인부로 목이 바뀌어서 목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처럼 보이는데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정보센터는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자상거래 업체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감시, 그러니까 신고도 하지 않고 인터넷에 띄워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구청별로…….

제가 묻는 것은 소비자정보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전자상거래…….

우리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는 어디서 운영해요?

전자상거래센터가 내년에 신규로 만들 예정인데요. 지금 생각으로는 산업진흥재단 쪽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요?

네.

그런데 여기는 민간이라고 그랬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사실 산업진흥재단은 지난번에 감사를 해본 결과 임원들 문제가 있어요. 예산만 막 퍼붓고 시에서는 관리 못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그런 데다 신규사업을 또 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완전히 2억 5,000 신규인데 완전히 다 인건비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를 해서 민간단체에다 왜 그런 것을 하냐는 얘기예요. 난 이것 사업이 아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상담을 무슨 신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전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쪽에 신고도 않고 신고를 했어도 제대로 표기사항도 표기하지 않고…….

소비자보호단체가 있잖아요.

단체들은 거의 그렇게는, 신고한 업체만 해도 2만 4,000개나 되거든요. 거의 감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어야만 되는 겁니다.

박위원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다른 것이야 동료위원들이 했을 것 같고 고용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와서 참 우리 서울시가 구태의연하다는 것을 자꾸 실감을 합니다.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작년에 한 번 시장님한테 여쭌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장애인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장애인복지과로 그냥 무조건 이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작년에 장애인들이 와서 장애인복지과 1박 2일 점거하고 농성할 때도 원인이 뭐였냐면 발산역의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어서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회사도 지하철이고 또 건설도 지하철에서 했고 다 했는데 장애인 죽었다는 이유 하나로 장애인복지과장이 그것을 합의하러 다니다가 안되니까 게네들이 장애인복지과까지 와서 점거 1박 2일 농성을 벌이고 갔어요. 그런데 일하다 장애인이 죽으면 장애인복지과고, 노인이 죽으면 노인복지과고, 아동이 죽으면 아동복지과 이렇게 돼야 되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 취업을 꼭 장애인과에서 해야 된다, 장애인과 그 사람들이 취업에 대해서 뭘 압니까? 고용과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차 틈만 나면 질의하면 장애인취업박람회 해달라고 해도 전혀 안돼, 어떻게 된 것이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전혀 그런 게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올해도 노인복지과에서 두 번 했어요. 장애인취업박람회 할 생각 없어요, 우리 산업국에서?

장애인취업박람회가 일단 필요하다는 판단이 확실히 서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원래 장애인복지과에서 했었습니까?

안했죠?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쪽의 어느 부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산업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산업국이 그래도 업체를 많이 알잖아요. 뭐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얘기를 하면 들을 수도 있다고, 업체가. 그러나 장애인복지과에서 얘기하면 그 산업체에서 듣겠습니까? 장애인 좀 채용해 달라고 하면 듣냐고?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힘 있는 단체가 어디냐는 것에 따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원과장님이 판단이 서면 한다, 판단을 누가 합니까? 고용박람회할 수 있는 확신이 서야 한다 그랬는데 그 판단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국이든 우리 산업국이든 간에 제가 보기에 분명한 것은 어느 국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서 판단이 시의 방침으로 결정이 되면 집행도 어느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적인 측면이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장애인 취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안 다루고 있어요, 중앙부처가. 노동부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장애인 취업을. 그런데 왜 서울은 구태의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그거예요.

지금 박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타당성 있는 지적인데요. 과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나 정책회의 때 이 문제를 꼭 한번 좀 짚고 넘어가 주셔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제가 10분한다고 그랬는데 15분이 되었는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취업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고 고용안정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했을 때 성과가 어디서 더 나겠는가 판단했을 때 저는 산업국에서 하는 것이 더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업체에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지여성국보다는 산업국에서 2004년도에는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한 번쯤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분들이 양 간사 두 분께서 이렇게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 간사님들한테는 직권으로 5분씩만 시간을 할애해 드리고, 심재옥 위원님과 약속한 5분 그것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도 좀 짧고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 소관 2004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11개 단위사업에 19억 6,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11개 사업에 대해서 약 31%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보다 대폭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좀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봐서는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과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긴축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 유통서비스업체 종사자교육 연수 같은 것은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비자보호과장 임옥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전문인력 부족과 정보화 등 인프라 미비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유통업체에게 전자상거래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을 집어넣었는데요. 이번에 센터를 설치한 다음에 2004년도에 준비를 해서 2005년부터 예산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준비기간을 가져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예산과 의견도 있고 해서 좀 시기를 뒤로 늦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것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렇게 이런 예산을 꼭 편성하고자 했을 때 최초에 이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추진되어야지 당초의 계획 목적대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상임위원회에다가 그런 의견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독자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과의 이해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을 할 때는 필요하시면 상임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바로 예산부서 아닙니까?

네.

다음은 아까 모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DMC 상징조형물이 확정되었습니까? 소속을 말씀하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DMC담당관 김경호 DMC담당관입니다. 그 상징조형물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최초로 설립하는 것이지요?

네.

원래 작년에 각 해외주재관을 모두 철수시킨다고 그랬는데 파리주재관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방침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지금 파리주재관은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에 파견인력으로 나가있고 현재 파리주재관 소장으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사업의 일환으로 파견 나가있는 사업이니까 저희 주재관이면서도 국제화재단의 파리 소장으로 나가있는 두 개를 겹쳐서…….

국제화재단에 우리가 출연금 2억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또 운영비를 우리가 5,900만원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연금은 저희들이 각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적게 냅니다. 2억을 내는데 부산이나 다른 데서는 3억 4억씩 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여나간 상태이고요. 타 시·도보다는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올리든가 해야지, 일반운영비나 타 시·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지 않지요, 철수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비를 내느냐 이거지요.

파리주재관은 현재 국제화재단의 파리 사무소장을 겸임하면서 저희 주재관 형식으로 나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주재관 형식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안 나가있지 않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전 주재관을 다 폐지시키기로 했습니다만 파리주재관은 국제화재단의 파리 사무소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이 뭐냐 말이지요, 겸직하고 있다는 분이?

지금 국장급입니다.

우리 시 직원은 아니잖아요?

시 직원입니다. 시의 국장입니다.

그러면 100% 철수하는 것으로 방침이 났었는데 계속 주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방침은 전 주재관을 철수하되 파리 사무소장으로 있는 그 장소는 주재관을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거기는 예외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에 7개 단체가 문화 행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내년 초에 전 커뮤니티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외부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시의원님들도 참여시키겠습니다만 그때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체냐고요?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대사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 도시나 외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어느 단체에 썼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금년에 6개가 지원되었습니다. 주로 소수민족들 위주로 많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호주도 지원이 되었고 뉴질랜드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소수민족도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원비에 3개 구를 3억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구입니까?

벤처촉진지구가 있는 데가 3개구입니다. 동대문구하고 영등포구하고 성동구하고 세 군데입니다.

동대문, 영등포, 성동구요?

네.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원합니까?

내년 예산이 국고예산에서 온 돈입니다. 국가에서 3억씩 3개구에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3억씩 해서 6억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국고사업입니다.

벤처촉진지구는 어디서 선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치구에서 우리 시를 경유해서 중소기업청에 올리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역상공회 경영상담 사업지원비가 25개구에 2,000만원씩, 그러니까 각 구에 2,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정책을 하면서 어느 나라 도시든지 보면 상공회의소와 서로 프로그램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좋은 프로그램이 없느냐 하니까 구별로 상공회를 만들어서 구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그런…….

좋습니다. 그러면 25개구가 상공회의소가 다 결성이 되었나요?

작년부터 해서 거의 다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구가 되었습니까?

네, 23개가 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까지는 다 결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차원에서 또 상공회의소법에 보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법요?

네.

그 법조문을 본위원에게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지원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름이 성동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서울시에 현재 성동구 한 군데만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곳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설립을 하면 다 지원할 계획입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에서…….

만들겠다 그러면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 운영비까지 계속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전체 운영비의 몇 %나 차지합니까?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 우리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로 바꾸어야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 만들 때 성동구청장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예산도 1억 5,000뿐이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성동에서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100% 지원해야 됩니까?

처음 출발은 초기단계 정착할 때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성동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관계된 행사라든가 모든 언론에서 주시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저도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우리 성동구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운영도 잘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서울시 예산 전액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기 정착된다는 것이 언제 정착되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 있어야지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성동구에서 1억 5,000만원이 부담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100%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삭감되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5,000 정도는 되어야 올해도 했던 사업을 내년에도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센터는 운영이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명하지요?

네, 성동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서울시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성동구 관내의 외국인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분포한 외국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자금 융자에서 농수산유통과장 답변하세요. 영농자금 융자를 3억원을 20명에게 1,5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현재 농업가구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는 서울시 관내에 2,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여 가구면 1%에 해당되는 거죠, 20명이니까. 그러면 1,500만원씩 한 세대당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금년에 1,000만원씩 2억 범위 내에서 20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올리고 인원은 똑같이 해주는 거군요.

인원은 15명으로…….

이 수요가 어떻습니까, 영농인들이.

2년 거치 3년 4% 저리 융자기 때문에 희망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희망자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설계비가 1억 5,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는 것이 결정이 났습니까?

지난 8월 1일에 시장의 방침 570호로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이전할 곳이 지금 현재 있는 곳보다 오히려 근무환경이나 센터의 설립 목적상 오히려 열악한 환경으로 갈 우려가 높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현 위치보다도 불합리하고 그러나 현재 위치는 도심 한복판 아파트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농업 시험포장이라든가 연구포장을 같이 겸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시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나요? 그런 의견들을 다 건의하셨나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계속 이전을 강행하는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구조조정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같이 연관을 지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 관련 순세계잉여금에서 2002회계연도 미정산분 12억 1,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2003회계연도 발생분 16억 6,1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를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답변 지금 바로 안됩니까?

금방 찾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지방채상환이 37억 7,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지방채상환은 산업자원부 에너지사업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 연리 4 내지 5%에 249억원을 융자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싼 기금이나 감채기금을 통해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감채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빌려 온 것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49억을 차입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100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채기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상환하는 방법론의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돈을 빼서 감채기금에 넣었다가 다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돈은 그 회계로 보내주고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들어온 돈은 기금으로 보내주는 방법론상의 문제입니다, 감채기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매년 운영해서 나오는 비용가지고 재정투융자기금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96년부터 차입을 했고요.

그런 내용말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긴지 할 수 있다는 얘긴지 말씀해 보시죠.

현재로서는 그냥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냥 그대로 4 내지 5%의 이자를 감수하면서?

재투는 4.2%고요, 에특은 4.25%입니다.

제가 좀 전에 질문한 것은 답변이 됩니까, 미정산분과 관련돼서. 지금 답변이 안되면 다음 분은 서울국제경제자문단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국제회의를 전문기획사에 위탁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국제회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회의 때마다 전문회사에 위탁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회의를 주재하고 개최할만한 능력이 우리 서울시에는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제경제자문단 총회를 해서 실제 담당인력은 1명입니다, 우리 시의 인력은.

시의 인력이 1명이지만 그렇게 회의가 많아지고 또 이런 유치를 하고 그랬으면 우리 시의 인력을 아주 풀로 가동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회의가 많으니까 그것을 위탁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국제회의를 직접 하려면 별도의 전문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민간 PCO들이 상당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획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면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나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조직을 갖고 있기에는, 그런 조직을 안 만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모든 국제회의는 주로 다 위탁을 합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은 회의를 제외하고는, 대개 위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유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음에 호텔에 들어오고 나가는 체크인을 도와주고 공항에 지원해 주는, 실질적인 기획은 시에서 다 하고 그 집행업무를 기획사가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전체를 다 위탁한다거나 그런 것은 회의개최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그래야 되느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가 그 정도 국제회의 같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 능력은 기획하고 의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기획사에다 맡긴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물어본 것 답변 좀 하세요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해서 거기서 잉여분을 그 다음 연도에 잡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미정산분은 어떻게 수지가 안된 겁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받아들이지 못한 것…….

미수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요금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설분담금을 못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이것을 받습니까?

네.

그러면 2002년도 미정산분 12억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수입이 발생한 겁니까?

네, 발생했습니다. 100% 다 못 받아들였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입에 뭐로 잡힙니까?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는가요?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집단에너지특별회계 잡수입으로요?

네.

요금인데도 잡수입이죠?

네.

오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003회계연도 발생분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요?

네,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징수를 결정을 해서 그것이 당초에 징수목표보다 더 많이 거쳐서 그것이 잉여된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거둬들인 것보다 세출이 덜 나갔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지, 금년도에 16억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언제 발생한 거예요? 답변이 안되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 산업국에서 일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예산 산출에 대한 좀더 명확한 근거와 자기 일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 같은 것이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특별히 산업진흥재단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업무 쇄신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대표에 대한 인사쇄신도 요구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극이 되어서 당초의 설립목적 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산업지원과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그러한 쇄신이 있어야만 좀더 우리 산업국의 행정업무가 우리 서울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재단이 쇄신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전반적인 업무심사분석 내지는 경영진단을 한 번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지말고 내년 초에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하는 시간이 있죠. 그때까지 그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번 그런 업무에 대해서, 왜냐 하면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만 하면 사실은 쇄신방안이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올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 그것을 방안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쇄신을 어떤 식으로 업무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랄까 그런 것 제시를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문할 예산서 페이지를 미리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죠?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장비를 1억 2,500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장비도 중요하지만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농산물 채소류의 농약 등 유해검사 시스템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부족하면 여기에도 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 DMC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수수료 4억 9,780 여기에 대한 면적과 재산가격, 그리고 신문광고료 8,709만 9,00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몇 회 신문광고를 낼 것인지, 그리고 매각수수료는 중개수수료인지 8억 3,294만원을 매각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를 해주시고, 세 번째는 국제회의 지원에 신규사업으로서 2억 9,300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소사이어티 1억 2,300, 아시아경제정상회의 1억 7,000인데 예산집행계획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산업국 자체에서 추진하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마천동 아파트형공장 설계용역 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지면적 그리고 건축면적, 대지소유자는 누구이고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이 완공이 되면 입주자 모집공고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및 지도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28억 1,400만원을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구와 성과, 지난 연도에는 26억 2,000만원을 소요했는데 학교별로 또 지급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와 같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과가 났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각 구청에 얼마의 예산을 구청별로 지원할 것인지, 예산요구는 2004년도에 9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올해 554억 3,100인데 이 예산을 본위원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이고, 자치구에 지원금을 얼마씩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첫 번째 질문을 드렸었고, 끝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있어서 2003년도에는 5,702만원을 예산 요구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4,044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선진국이나 죽 미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이렇게 보면 선진국일수록 농업기반이 탄탄합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 선진국일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좀 증액을 해서 농업기술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본위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있어서 업체당 200억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지적을 한 바 시장께서는 분명히 2004년도부터는 100억 이하로 통제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 2개의 업체가 반복적으로 200억 이하의 육성자금을 융자받았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은 엄청난 사업이 확장되어서 회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이 한두 개 업체에 중복 융자되는 경향을 통제하고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00억 이하로 통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업체당 1억에서 200억까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시장 답변과 지금 산업국의 예산설명서가 틀리는데 이것 위원들이 질문하면 어느 개가 짖느냐, 정책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 소관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과장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마천동 아파트형공장과 관련해서 대지면적이 1,612㎡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면적이 2,166㎡입니다. 그것을 개·보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내년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 내지 후내년에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주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학·연 기술개발과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정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상당히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때까지 4년간 기술특허 낸 것이 413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성과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은 지금 3개구에 국비가 3억씩 지원이 됩니다. 홍릉벤처촉진지구하고 영등포하고 성동이 3억씩 지원이 되는데 이 국비의 지원조건은 자치구에서 3억을, 50%를 또 확보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지원이 됩니다. 자치구에서도 자기들이 3억을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고 지금 9억이 자치구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있어서 상한선이 200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승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금 200억원이라는 것은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것은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심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도 심사위원으로 계십니다만 그때 정승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억 이상을 안 넘고 또 몇 개 회사가 중복으로 받은 회사는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두 번 신청을 했는데 두 번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의 지원하는 것과 동아시아경제지도자대회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상급에 상응하는 VIP들이고 주요 인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1,000분씩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투자환경설명회와 시정홍보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회의가 있지만 그 중의 한 파트를 저희 서울시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 회의를 주관하는 데가 전부 다 민간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과 잘 되어 있는 기획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지원근거는 무엇입니까? 민간인에게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요.

통상적으로 민간행사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행사를 통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 자체를 소위 주관하게 되는 부서는 서울시지만 행사의 규모라든가 장소, 행사장을 꾸미고 또 DM 발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줄 것이죠? 서울시 산업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한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국제회의에 지원하는 민간위탁 예산이 나가느냐 그 얘기지요.

사업예산으로 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일정한 규모 이상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하세요. ○DMC담당관 김경호 DMC담당관입니다. 예산서상의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면적과 재산가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신규평가 받아야 될 것이 17개 필지입니다. 그것은 상업용지이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재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 14필지가 있습니다. 방송용지 2필지, 첨단산업용지 8필지, IBC 등 4필지인데요.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과장입니다.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증액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한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대책비는 총 554억이고 구비를 합할 경우에는 622억이 해당됩니다. 전년 우리시 예산이 327억에 비하면 거의 100% 가량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금액 자체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공근로나 청년실업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금액으로서는 많지 않느냐, 622억을 공공근로에 사용한다는 것이, 증액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도 생각할 수 있지요?

그것은 내년도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더 어렵다면, 또 저희들이 이 공공근로사업을 다 소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산을 각 구청에 신속하게 배분을 하세요. 그래야만 내년도 초기에도 경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예산 배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각 구에서 공공근로자들을 모집해서 일터로 보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배분을 신속히 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장경환입니다. 가락시장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가락시장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출장소 형식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30명,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직원 9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전부 그쪽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도에 축산물 잔류물질검사를 위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는 1억 2,500이고요. 수거검사는 438만원이에요. 대신 농수산물 채소에 있는 농약 등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장비구입은 단 1원도 안한다는 얘기야, 내년도 예산에. 없지요?

네,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4시, 3시에 들어오는 농수산물이라든가 기타 채소류를 보건환경연구원 300명을 풀어놔도 검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직원들이 새벽에 출근합니까? 안하죠? 확실히 답변하세요. 새벽에 안하죠?

네, 반입되는 채소류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야간에 대기를 하면서 시료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는…….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니에요. 개선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에요. 단답형으로 하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하여간 검사하는 데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4시간 이분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 24시간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를 해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면 속성검사가 끝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거래를 중지시킨다든지…….

계속 우기시네, 지난번 산업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새벽부터 가서 비디오로 그 과정을 촬영해서 담당과장하고 의견을 논해볼까요, 확실히 하고 있는지. 자신 있습니까? 유통 유해물질 검사하는 과정을 봤어요, 한 번이라도 새벽에 현장 가서. 보지 않았죠?

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직원들한테 듣는 말로만 답변하면 질문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별로지. 그 증액의 필요성만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시고 다음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태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농업기술 전문교육이 지난해 5,700여 만원에서 내년도에 4,0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증액 필요성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감소원인은 크게 나눠서 농민교육용 교육구입장비 승용 이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국비가 지원돼서 기 구입을 끝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구입할 사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1월에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도 이것 역시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기술 연찬 교육 예산에서 충당해서 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존치 목적이 크게 보면 농업기술의 전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데 2,000여 명이 되는 농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농업기술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센터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1,700여 만원이 감돼서 2004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위원님의 뜻에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보고드렸듯이 농민교육용 장비 이것은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7년 이상 쓰기 때문에 그것은 종료가 되었고…….

지금 장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필요성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또 예산만 소요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성과주의예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좀 효과적인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요구했던 자료는 가능하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라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장하시지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심재옥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속에서 추가질의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서 3-92페이지 보면, 서울을 국제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인데요. 이것이 2002년도에도 6,000만원짜리 용역이 있었고 2003에도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용역인 것인지, 연구용역결과가 제출이 안 되는 것인지, 왜 내년에 또다시 2억을 계상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계속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취임하셔서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밝혔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한 것이 2002년도에 6,0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금년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전략, 중앙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에는 그 중에서 특히 완전하게 서울을 투자유치나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억에 대한 이 연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그런 내용을 연구하는 겁니까?

네, 금년에는 전반적인…….

그것은 사업이지 연구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되신 거죠, 내년 2억 용역사업의 내용이 홍보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짜는 연구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매년 연례회의로 개최가 되는데 작년에 비추어서 올해 7,0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연례행사가 어떤 요인 때문에 7,000만원이나 갑자기 증액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2004년도 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3년도가 2억이었고 2004년도 예산이 2억 7,000입니다. 7,000만원이 늘었어요.

금년 행사는 이때까지 3년 행사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대통령만찬도 있었고 참석한 발표자 수준도 상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좀더 예산을 증액한 것은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세계적인 AIG나 HSBC, Bloomberg 같은 세계적인 그룹의 CEO들이 옵니다. 이 분들이 와서 발표도 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돌아가셔서 세계 경제계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발표자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시킨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들 참여하는 수도 좀더 늘릴 것을 가상하고 7,000만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7,000만원의 소요 요소들이 뭔지, 이것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발표자 수준을 높이고 참석자들의 수를 늘리고 그런데 왜 7,000만원씩이나 드는 것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발표자수가 늘어나면 우선 발표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문제,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숙박하는 문제, 인원이 늘어나면 그 인원들이…….

발표자가 몇 명 늘어납니까?

발표자가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지만 금년보다 한 20% 정도는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몇 명이었는데요?

금년에 국외발표자가 1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반은 우리 자문단 소속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별도로 돈이 안 들어갔고 반은 초청을 했는데 그 분들도 대부분 원래 해외에서 초청을 하면…….

알겠습니다. 금년도 발표자가 10명이고 20% 늘리면 2명 늘어나는 거네요. 12명이네요? 그것이 7,000만원 증액에 이것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서포터즈 예산이 행정국에서 고용안정과로 왔다고 하는데 제 설명을 잘 못 들으신 모양인데요. 이것을 고용안정과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단기성, 소모성 고용사업이 아닌 근본적인 고용대책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일단 제 질문은 행정서포터즈 120억의 사업비가 어느 항목에 들어있는지 예산서 설명자료 아무 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일단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대책비 속에 그냥 554억으로 일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요, 554억은. 왜 그것을 그러면 공공근로 청년실업대책에서 52페이지 보니까 554억 전체 속에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이전비 이렇게 세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이 항목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자치단체이전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치구의 공공근로사업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속에 지금 행정서포터즈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행정서포터즈를 채용하면 채용한 만큼의 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율과 자치구가 추진하는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확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행정서포터즈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금년 수준에서 예산만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금년 수준의 사업을 내년에도 하려고 그만큼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잡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 공공근로사업비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은 적절치 않고 부정확하다고 봐도 되겠지요?

네, 좀 그것은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서포터즈에 대한 내용이 작년도에 대단히 크게 홍보가 되었던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불명확한 채로 들어와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행정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서울시 노사정협의회가 2002년도에 생겼다고 그랬죠? 발족한 것 아니에요? 노사정협의회가 지금 발족되었죠?

2000년에 발족했습니다.

2000년 2월에. 운영규칙하고 노사정 명단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근로자 합숙 숙소운영 되어 있는데 이 입소인원이 3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TV를 보니까 이 분들이 320명 다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술, 담배를 못하고 그러니까 또 나와서, 또 다른 데 가서 있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나오고 하는데 과연 320명이 계속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까?

최고치가 32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수용능력이고요. 현재는 실질적으로 매일 있는 인원이 180에서 200명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320명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180명…….

그런데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이 있고, 시립근로자합숙소는 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숙자합숙소에서 근로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 시립근로자합숙소로 보냅니다. 그 사람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의 수용능력 자체가 320명 정도의 수용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인원은 매일매일 변하는 사항이니까 매일 노숙자에서 복지국을 통해서 저희 근로자합숙소로 들어왔다가 또 퇴소했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일정하지는 않은데 매일 한 200명 전후는…….

아니, 그것은 방금 얘기해서 아는데 이 예산은 320명의 예산을 만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용능력만큼 인원이 찬다고 예산을 잡아놔야 다 찼을 때 쓸 수 있으니까 다 잡아놓는 겁니다, 320명.

다 잡아놓는데 지금 2004년도가 증액되었잖아요. 그러면 깎여져야 되잖아…….

아니, 자료 요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동사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320명인데 180명, 200명 왔으면 2004년도 좀 깎여야 되는데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03년도에 예산을 해 보니까 320명이 안 들어오더라, 그러면 2004년에는 좀 깎아야지요. 올라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과 아울러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6시부터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산업국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삭감부분은 애니메이션전용극장 45억 전액 삭감, 만화 애니메이션 창작지원 3억 1,400만원 삭감, 만화 애니메이션 마케팅지원 11억 4,800만원 삭감, 패션전문인력 양성 3억 4,000만원 삭감, 패션산업 활성화지원 3억 2,000만원 삭감, 중소기업육성기금 손실보전 5억원 삭감 총 삭감액은 71억 2,200만원입니다. 증액부분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채소 농약유해물질 검사장비 등 구입으로 1억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증액 1억원으로 한 부분을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호동 위원님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호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정동의의 내용에 대체로 동의를 하나…….

일단 재청이 있으므로 정호동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의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재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데요. 증액부분에서 시립직업전문학교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정원은 360명이 증원되었는데 15억이 삭감되어서…….

그것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원안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삭감 폭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라니까요, 원안 그대로지.

그래서 현 예산에서 5억을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호동 위원이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호동 위원이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산안심사에 산업국장을 대신하여 정순구 산업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을 토대로 적정한 집행과 함께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