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시정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종합 검토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시정요구와 건의에 중점을 둔다면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무슨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쓰이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꾀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되어 대시민 수돗물서비스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 상수도 업무의 주요목표와 추진사업에 필요한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상수도 행정은 그 동안 유수율 제고와 고객서비스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98년도 64.2%의 유수율을 무려 20% 가까이 향상시켜 금년 9월 현재 82.7%로 올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조언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깨끗한 원수확보와 공급과정에서의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의 생산·공급과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수질자동감시체제를 구축 완료하고, 조류자동시스템, 여과지 실시간 탁도감시시스템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와 병행하여 건물내 배관 및 물탱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 안내하는 수돗물 품질관리제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수질저하의 주원인인 건물내 물탱크 철거를 유도하여 배수지에서 수도꼭지까지 직결급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세계보건기구 기준과 연동 대처하고 바이러스와 원생동물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능력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수질을 보다 고급화하기 위하여 한강 원수수질에 적합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도입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원활한 수돗물의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여 깨끗한 수질 유지 및 누수를 예방하고 소블록별 격자형의 배수관망으로 정비해서 지역간 원활한 급수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후 배급수관 개량은 2005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녹물 출수 등 수돗물 불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옥내배관 관리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정수시설이 최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 정수시설에 대한 정비·개선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지역배수지 건설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의 1,2차 소규모 배수지 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영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동안 유수율 향상과 인력감축 등 꾸준한 경영개선을 통하여 2002년말 기준 원가보상률 94.7%와 당기순이익 1,218억원을 거두었고, 2003년말 기준으로 원가보상률 101%와 당기순이익 1,363억원 달성이 예측되어 그 동안의 만성적 적자구조 해소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확고한 자립경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유수율 86%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관별 원가관리 및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경영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모든 사업소장들이 스스로 경영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계량기에 대한 자가검침제도 도입, 만기수도계량기 교체, 정수장 내 오니처리장 운영 등 단순 반복적이고 분리 가능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돗물에 대한 신뢰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불신의 원인에 따라 다양한 신뢰회복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만, 상수도 전반에 걸친 수준향상을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수장 시설개선 등을 통한 수질향상은 물론이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상수도전문인을 육성하고 정예화된 인력구조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각 수도사업소별로 모든 민원의 접수에서부터 완료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민원처리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과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적인 민간홍보기법을 도입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가족 모두를 수돗물 홍보요원화 하고 매월 수질검사결과를 수도요금고지서와 상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지하철 전동차내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유명인사를 상수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이벤트를 개최하고 어린이·주부·교사·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교실 운영, 각종 공공회의·행사장에 페트병 수돗물을 제공해서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겠으며, 민·관 합동 수질검사 등 공개적 수질검사로 수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현금 8,528억원과 채무부담행위 24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의 예산과 비교하면 현금 371억원과 채무부담행위 40억원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4.5%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입예산규모를 보면 총 8,528억원으로서 자체수입 7,338억원, 차입금 1,190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7,338억원으로 금년도 7,356억 2,100만원보다 0.2%, 18억 2,1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차입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은 총 1,190억원으로 금년도 800억 7,900만원보다 48.6%, 389억 2,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현금 8,528억원과 채무부담행위 2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내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46.3%, 사업예산 35.5%, 채무상환 16.9%, 예비비 1.3%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3,949억 4,800만원으로 이는 총 세출예산의 46.3%이며, 금년도 3,848억 3,400만원보다 2.6%, 101억 1,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증가된 주요 원인은 처우개선비 인상 등 인건비성 경비와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현금 3,027억 3,90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240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5.5%이며, 금년도 현금 2,614억 5,900만원 및 채무부담행위 200억원보다 현금은 15.8%, 채무부담행위는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배수지 건설과 노후 배·급수관 개량, 송·배수관 정비, 노후시설 개량 등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총 1,441억 4,6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6.9%이며, 금년도 1,495억 2,800만원보다 3.6%, 53억 8,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 예비비 예산으로 예비비는 109억 6,700만원이며, 이는 총 세출예산의 1.3%이며 금년도 153억 1,600만원보다 28.4%, 즉 43억 4,9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배수지 건설사업은 금년도 307억 5,300만원보다 105억 8,200만원이 적은 현금 201억 7,10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20억 등 총 221억 7,100만원으로 축소조정해서 배수지 9개소, 15만 6,000톤 규모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속공사중인 배수지는 신림6배수지 등 8개소로서 내년에는 현금 200억 3,100만원, 채무부담행위 20억 등 총 220억 3,100만원이 계속공사중인 배수지에 투입될 예정이고, 설계를 추진할 배수지는 장군봉 1개소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별 사업개요와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배관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 배관망 정비사업으로는 현금2,121억원과 채무부담행위 220억 등 총 2,34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배급수관 620㎞의 개량을 위해서 금년도에 1,700억원보다 400억원이 증가된 현금1,890억원과 채무부담행위 210억원 등 2,100억원, 송·배수관 17㎞ 정비에 현금예산 231억원과 채무부담행위 10억원 등 2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노후시설 개량 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수장·가압장 및 배수지 등 노후시설 개량예산은 총 350억 1,200만원으로서 6개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에 273억 300만원, 가압장·배수지 노후시설 개량에 77억 900만원으로 각종 정수시설 및 기전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 개량비용이며, 그 밖에 조류자동측정장비 설치사업 등 소규모 사업예산은 총 321억 1,900만원으로 노후시설 개량 등 총 사업예산은 2003년도보다 43.4%, 203억 1,500만원이 증가된 총 67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노후시설 개량사업의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의 2003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 한분 한분이 지적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또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을 해 나가겠으며, 보다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고객 서비스 향상에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0억에 대한 산출기초를 자료로 내 주십시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B 위원 전체적으로 다 돌려주세요.

자료가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자료를 내 주셔야 바로 질문을 합니다.

다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4페이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까지 계획이 없이 일을 추진했는지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그것도 자체적으로 불가해서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준다고 했고 2004년도에 30억을 편성하고 2005년도에 20억원 편성할 예정인데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데 50억원씩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담당부장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그렇게 하세요.

시설부장 유재룡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역비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일반수도 또는 공업용수도를 관리 설치하는 수도사업자는 매 10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수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은 98년도에 수도법 개정할 당시에 항목을 집어넣어서 시행이 되어 왔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도를 계속 설치 운영해 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안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최초 97년도에 저희 직원들 3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난 뒤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내용이 부실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거쳐서 2000년도에 환경부 승인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돼서 2002년도 작년도에 다시 한 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사실도 있는데 내후년 2005년도가 2000년도에 환경부의 승인받은 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 직원들로 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진한 분야들이 많아서 이제는 유수율도 향상되고, 또 그 다음에 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라든지 한 획을 그어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 직원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전문용역업체 또는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저희 수도를 한번 마스터플랜을 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부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 직원들로 구성돼서 한번 해봤는데 취지는 뭐냐 하면 수도업무라는 것이 나름대로 서울시가 죽 해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서 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지금 죽 보고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서울시의 수도가 이제 획을 긋는, 즉 기존까지 해 오던 방식만 가지고 이제는 한계에 달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끼리 짠 계획서만 가지고 는 도저히 새로운 개혁이나 변화를 대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의 참여가 들어간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벌써 예산안에도 보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투입하는 예산이 3,000억이 넘습니다, 근 투자사업비만. 그런데 5년이면 삼오 십오 1조 5,000억인데 1조 5,000억 예산의 방향을 잡는 계획서를 짜는데 우리끼리만 해서 하니까 한계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다만 유수율도 올라갔고 고도정수도 가야 되는, 즉 한 단계 우리 수도가 도약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왔는데 우리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참여된 이런 계획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사업으로 하도록 추진한 것입니다.

좋은데 모든 것이 법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세우게 돼 있다고 해도 그렇고 용역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50억이 들어가는 그것도 내가 아무래도 의심스럽고, 또 그리고 용역을 해도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과제가 많이 있을 텐데 역할을 분담을 한다면 예산을 1/10만 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용역에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역은 위원님께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도 해외주재관이나 유학을 다녀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 때 토목학을 전공한 사람도 내가 볼 때는 부지기수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 행정에 써먹으려고 유학을 시키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한 것인만큼 사실은 공부시킨 사람 이런 때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이런 직원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내부 논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왕에 우리가 예산절감 목표로서 내부직원만 가지고 한번 했는데 이제 새롭게 정책방향이 변경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여러 번 거친 결과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하게 돼도 그 용역을 용역회사에 맡겨놓고 우리 직원들은 참여를 안 하고 결과물만 받아보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이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저희 직원들은 나름대로 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 용역팀과 계속 회의를 해 가면서 계획표를 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계획의 주요 데이터는 결국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것이고, 또 방향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세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품의 들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 직원들만 갖고서는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까지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 생각 없이 정했다라고 보시지 말고 고심 끝에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것은 좋은데, 여하튼 그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내가 그 설명을 들어도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또 용역비용이 50억원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정말 웃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실해서 수도관이 터진다든가 물이 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공사를 선진국 식으로 하자 없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시공감독 위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공사는 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다른 공사감독은 민간회사에 위탁하는데 위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급수부장의 설명 한번 들으시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현재 소규모 공사로 하고 있는 것이 노후 배·급수관 개량공사,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시설물 보수공사, 긴급누수 복구공사, 급수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 배·급수관 개량공사와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시설물 보수공사 이 세 가지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긴급누수 복구공사와 급수공사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탁해서 감독하는 것이 득이 좀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 저희들이 시공을 성실하고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 동안에 누수율도 많았고 유수율도 높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시공감리위탁을 통해서 철저한 시공을 해 오다 보니까 유수율도 82.7%까지 거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듣긴 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듯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우회의 공사감독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 하면 내가 현장을 목격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민간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확실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감리를 외부에 주기 시작한 것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큰 발전이거든요. 그런데 건설업계의 사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리가 과연 민간회사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조금 회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감리라는 것은 공공성,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 즉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회사에 돈만 주고 감리를 맡기다 보면 이것이 부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승인해 주시고 또 공단의 업무내용이 전부 시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다 책임성 있게 감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관계조례로써 이 문제에 대한 행동지침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은 말씀인데, 과연 거기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가지 업무 중에서 일부만 감리를 맡긴 이유는 우선 한번 감리를 맡겨보고 그 추진결과를 보면서 능력이 되면 추가로 주고, 능력이 안 되면 될 때까지 지켜보자 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 주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어놓고 보니까 좀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왜냐 하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채용한 직원이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뛰는 실무직원들은 경험이 없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 애로를 저희가 느끼고 있고 시민들도 불편해 하고 또 시공하는 업체들도 아주 불편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시간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 업무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아직 주지 않은 업무는 경과를 보고 신중히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내가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한번 했습니다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할 때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손길 닿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제도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고쳐라 말아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여튼 잘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5페이지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부 및 산하 사업소의 S/W 구매 설치를 위하여 2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내용은 67페이지의 행정업무용 S/W 구매보급과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2억 4,000만원으로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같은 본부에서 이중편성인지 아닌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중편성이라면 하나는 삭감되어야 하는데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설명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내역서를 붙인 것입니다. 예산은 한번 계상된 것을 두 군데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명철B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것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좀더 나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또 시민들이 그 수돗물을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도 요청했고 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용역이라고 하는 과정 또는 조사라고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한계로는 능력이 어렵다,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과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비가 거의 시정개발연구원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학술용역은 우선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은 기술용역이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이것을 전담할 전문인력이 골고루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무조건 그쪽으로 보내서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B 위원 그쪽으로 갈 예산이 아니다?

네.

B 위원 그렇다면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개혁 이런 것에 대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 1년에 3,000억 정도씩 약 5년에 걸쳐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각종 시공이나 감독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제 뭔가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가 투자했기 때문에 연관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꾸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쪽의 얘기와 이쪽의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 물결이. 그런데 대처하고 변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역시 이런 부분도 가야 한단 말입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국가가 공인해 주었다면 또 대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도 보면 얼마나 대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 편성된 것을 보면 또 판에 박은 과거의 답습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변하지 않고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일들이 어려워지거든요. 공무원이 다 못해서 1조 5,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대처하기 위해 간다고 하면서 이것은 또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과거에는 그랬지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눈 먼 돈이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상 했거든요. 이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관심들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만 질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보니까 옥내배관을 관리 개선하는 데도 이 용역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배관 하는 데도 신기술이 도입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묻고 싶지도 않고. 다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개혁이면 개혁, 변화면 변화 이런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기는 적용되고 저기에 대해서는 아니고 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동료위원들이 좀더 많은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신기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못해서 정말 안 되면 이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시민들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도록 설명과 아울러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시면서 저는 위원님들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예산을 크게 숲을 보시면 본부장으로서 보고드릴 사항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산이 예산서에 같이 들어있습니다만 하나는 뭐냐 하면 늘 사업예산입니다. 우리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약품을 넣고 전력을 쓰고 사람 인건비를 쓰고 해서 수돗물을 시민들 댁에까지 보내드리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이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을 월가로 쳐서 우리가 물값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산이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 시설이 유지 관리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해에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예산을 쓰면 30년 동안 나누어서 쓰는 예산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감가상각비로 해서 회계처리를 합니다만. 그러면 그와 같은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한 그러한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 요금과 원가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 요금 올렸습니까? 안 올렸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았느냐, 지금 시민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력료는 보십시오. 전력료가 실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력료가 오르는데 절대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약품비를 보십시오. 약품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비용절감을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수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같이 같은 양을 사용해도 생산량을 줄여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유수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전력투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과연 상수도사업은 작년도에 뭘 했느냐, 원가를 이만큼 줄여서 돈을 덜 쓰고 시민들 요금 안 올리고 지금 수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커다란 흐름 속에서 예산을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비유로 설명하면 60명짜리 반에서 제 생각에 15등쯤 온 것 같아요, 그 전에 40등쯤 하다. 15등쯤 왔으니까 굉장히 발전한 것입니다, 40등 하다 15등이면. 그런데 앞으로 15등으로부터 10등권, 5등권 들어가려면 지금 정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차원이 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애들 공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공부의 방법이 달라지고 공부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더더욱 경영효율을 기하려면 종래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B 위원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런 용역쪽이나 이런 쪽에만 개혁과 변화가 아니라 시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감리, 아까 말씀하신 감리로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감독이나 위탁 이런 부분에도 이제 좀더 하나의 시설관리공단쪽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변화하실 수 있느냐, 제 질문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하실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위탁 주는 것이 감리위탁 말고 지난번에 용역비 보신 부분 다 위탁용역입니다. 그것 보시면 민간에 대한 위탁, 검침에 대한 민간위탁 또는 오니처리에 대한 민간위탁, 지금 이 감리위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간위탁입니다.

B 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전년도하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다 시설관리공단 3군데, 나머지 2군데는 민간위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답변이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고 단순한 용역에 대한 것만 새롭게 가야 된다, 머리는 앞으로 나가는데 손발은 과거와 똑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안 맞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가시면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데, 올해 2004년 예산안 가지고는 벌써 이미 그 차원은 아니거든요. 이것 통과되고 나면 그 차원 벌써 주저앉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서는 정말 비전이 없다, 아까 말씀하신 유수율 낮추는 것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큰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 말씀에도 가는 말에 채찍이 있고 조금 더 잘 해 보자, 예산상으로도 우리 수돗물 신뢰받기 위해서 조금 변화해 보자 취지가 그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B 위원 내가 보기에는 2004년도는 동의하셔도 별 뭐가 없어요, 보기에. 앞으로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정말 신기술이나 새로운, 소위 말해서 새로운 시각들, 새로운 공법들 이런 것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한명철B 위원님의 훌륭한 지적사항 귀담아 들으시고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별설명서에 보니까 고도정수처리 연구비라든지 실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수차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고도정수처리보다는 옥내배관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더라도 가정마다 들어가는 옥내배관에 녹물 나오면 결국은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소비하는 꼴이 된다, 물론 보니까 실험비, 연구비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옥내배관에 대한, 제가 뒤에 내용은 봤는데 옥내배관에 대한 앞으로 교체계획, 지원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옥내배관에 관해서는 우리 김성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지적하시고 해서 우리 상수도본부가 커다란 방향전환을 했음을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문제는 현황조사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정책을 펴기보다는 현재 옥내배관이 과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또 옥내배관의 노후도는 과연 구경의 소재 및 또는 가옥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금년도 정책전환 했듯이 내년도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연구용역을 시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 용역이 나와야 이제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이 설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보니까 실험하고 연구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옥내배관이 해결되기 전에는 시스템 도입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지적했듯이 금년 추경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 자산취득 처분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한 문제인데, 그 동안에 어떤 매각코자 하는 행정자산에 대한 부적정에 대한 전문지적 받고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데 자문도 구해 봤습니까?

검토가 아니고 이 법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행자부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회 예결특위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해 온 결과에 의하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별도로 지적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86억에 대한 예산문제 삭감하는 문제를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체 내에 답이 있음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제가 죽 보고 아, 답이 나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쉽게 설명이 됩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그것이 위원회 의견입니다. 스스로 의견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초래할 수 있으므로라는 규정이 나오죠? 토지, 자산의 매각 예상가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 예상가격을 넣어야지 매각 예상토지의 예상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즉, 내가 팔려고 하는 토지의 예상가격을 넣으면 안 되고 얼마나 팔릴 것인가 하는 예상가격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주장은 내가 팔려고 하는 땅은 팔리든 안 팔리든 예상가격 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 예산이 시행예산만 잡지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 돈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실과 괴리가 되는 것이죠.

국회 예결특위 회신공문도 참고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행간을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각예상가액입니다. 즉 그 해에 얼마 팔릴 것이냐, 그런데 토지를 팔려면 그 해에 팔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파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고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좋은 예산의 본질은 현실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느냐가 예산의 본질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 줬고 그래서 제출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먼저 청계천 유지용수로 수돗물 공급한다는 청계천본부장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인데요?

지난번 본회원에서 제가 질문했어요. 청계천 하류에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할 수 있는 수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랑처리장이 과연 가능하냐 그랬더니 수질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수돗물을 공급한다,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있다, 청계천에 수돗물을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유지용수로 넣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별도로 수영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청계천 하류에 그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무도 안 왔나요?

임동국 제가 그때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는 위원님께서 청계천 하류에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인데…….

수영이라는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애들이 물놀이한다는 것인데.

애들이 물놀이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을 뭘로 쓸 것이냐 그러니까 양윤재 본부장은 그것은 수돗물을 써서 애들이 물놀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저희하고 협의 안 왔습니다. 그것은 한강변에 수영장을 만든 것을 연상해서, 한강변의 수영장에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야기한 것이고 저희하고는 협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럴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 수영장 만들고 물값 받고 좋은 것이니까…….

청계천 하천에 무슨 수영장 만들 공간이 어디 있어요? 유지용수는 수량과 수질을 항상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랑처리장이나 한강물이나 다 대장균이 높으니까 애들이 수영할 때 안전하겠느냐, 어떻게 애들이 물놀이하는 경우에 중랑처리장 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수돗물도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저희하고 아직 협의 안했습니다.

수돗물 넣어달라면 넣어 줄 것입니까?

저희야 물값 받으면 넣어야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뭔가 조금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수돗물 넣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의도 안했는데 그런 것을 막 답변하나요?

물론 청계천에 대한 구상은 그쪽에서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고 만약 구체화가 되면 저희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 듣죠. 외국 갔다 와서 어제 왔는데 어떻게 들어요?

저희하고 그 전에 협의된 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제가 속기록 이따 뽑을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것은 문제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청계천의 수량과 수질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텐데 한강 물 송수관로를 이용하든 어쨌든. 그런데 결국에는 수돗물까지 넣겠다는 답변을 하기에 야, 이제 큰일났다, 수질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 비싼 수돗물까지 넣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수질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에는 양윤재 본부장께서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중랑하수처리장을 고도처리하여 2급수를 유지해서 집어넣는 것이 원안이고, 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수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비상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비상대책은 자양취수장이 한강 물을 원수로 쓰는데 그 수질이 대개 3ppm 이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수돗물 넣겠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가 지금 계획이지 수돗물을 넣으려면 별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이따가 속기록 한번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청계천 말고 다른 모든 하천에서 하천 유지용수로 수돗물 넣어달라고 하면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으니까…….

B 위원 제가 보기에 큰일났어요, 이것. 수도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는데 수돗물 생산해서 이제는 앞으로 모든 하천에 수돗물 넣어줘야 됩니다. 청계천이 스타트를 끊으면 앞으로 하천 수질 유지용수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청계천사업본부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B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간단한 것 한 가지, 신림6배수지 있잖아요. 이것 지금 도로 완공됐습니까? 도로 가운데 전봇대 죽 있는 것.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유재룡입니다. 전주 이설이 완료가 되어서 오늘내일 마지막 포장하면 개설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배수지공사 할 적에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8월, 저한테도 7～8월이면 넉넉하게 한다고 했는데 12월에나 되어서야 전주 이설해서 그 동안에 통행불편을 야기한 것은 앞으로 배수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사소한 문제를 해결 못해서 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배수지공사예요. 내년엔 관악구에 많지요?

네.

약속한 것은 철저히 지키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지적하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산출기초는 아직도 안 왔네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책자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가 4부밖에 없어서 우선 4부 가져오도록 하고, 나머지…….

아니, 산출기초라는 것이 그것 있잖아요. 인건비는 얼마, 물건비는 얼마, 조사비는 얼마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자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책자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데 30억을 올려놓으면서 산출기초도 안 갖다 놓는 것이 말이나 돼요?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억도 아니고 내년까지 50억인데 그 산출기초를 안 내놓고 그냥 총액으로 반영해 달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일반적인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 이런 것을 사전에 심사하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요?

기술용역 말고 학술용역.

네.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다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역이 타당하냐, 필요성이 정말 있느냐, 적정하냐 그런 것을 다 심사하는데 이것은 기술용역입니까, 학술용역입니까?

기술용역인데 왜 학술용역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은 학술용역이 아주 총론적인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반면에 기술용역은 품의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학술용역은 총론적인 언급으로 끝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치입니다.

이것이 투자심사는 거친 것입니까?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투자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이 되어서, 거기에 보면 투자계획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투자계획서가 나오면 예산을 세울 때 한건 한건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문구 하나 하나 자세히 보시는 본부장이시니까 이것도 산출기초를 우리도 하나 하나 자세히 보고서 그 액수가 과연 타당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검토하지 않으면 이 예산심사 못합니다. 산출기초 자세하게 내주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 질문할 적에 노후 급·배수관 땅속에 그대로 묻는 문제를 얘기해서 상급부서에 질의회시를 해 달라, 그래서 결과를 내달라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받아보니까 질의회시를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했더라고요.

급수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질의회시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시가 안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가서 구두로 담당자들과…….

언제 했어요?

저희가 공문으로 보낸 것은 한 일주일 되는 것 같고, 직접 가서 만난 것은…….

그것이 일주일 전에 논란이 됐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니까…….

그 보낸 문서 좀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깔아놓은 자료에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이란 뭐고 생활폐기물이 뭐고 이렇게 법 용어를 설명한 뒤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선례로 봐서는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회하고 본부하고 지금 입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급부서에다가 유권해석을 해 달라 하는 것인데, 내놓은 것은 내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을 내놓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기분 나쁜 것이 똑같은 법전을 보고서 법 자구에 대해서 해석이 상이하니까 그것을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달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해 보고 이것은 해 보니 폐기물이 아니다 해 가지고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2장짜리 내줬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의껏 일단 먼저 가서 만나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문서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빨리 드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그 자료는 저희가 물어본 내용을 갖고 만든 것이고요. 공문이 오는 대로…….

질의가 또 있으니까 답변이 오면 별도로 드리고, 아마 지금은 나름대로 검토한 안을 드린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리시지요.

그러면 그 유권해석 의뢰한 그것 좀 팩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낸 공문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진두생 위원과 한명철B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옥내배관문제는 제가 3월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옥내배관관리개선위원회라고 해서 딱 한 번 모임을 갖고는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나 협의 이런 것이 없었고, 그런데 지금 2억을 또 투자해서 2004년까지 조사하겠다고 하면 벌써 2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 임기도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좋은 현상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물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녹물 나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자꾸 거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은 지지부진 끌고 가면서 지금 2억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2억을 들여서 1년씩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자문받으면 금새 해결된다고 생각돼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이에요. 그 물을 어떻게 정수하고 정화하고 또 까다로운 기술적인 것이 가미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만 갈아주면 해결되는 것을 1년씩 시간을 끌면서 2억이나 투입을 해서 시간 소모하고, 그 동안 또 주민은 싫건 좋건 녹물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을 너무 배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도정수처리 그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녹물 나오는 배관에 고도정수를 보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깨끗한 물 한 병 놓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 다 버립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그것을 왜 자꾸 이렇게 늦추고 성의 없이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용어를 써서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도정수처리비를 삭감해서 옥내배관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좀 적절히 해서 많이 올려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전혀 예산도 안 올라오고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것 언제 일합니까? 또 후년 가면 사업 준비해야 되지요. 또 후년 해야지요. 그래서 3년 걸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 하나 하는데 3년씩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확실히 문제 있지요. 알고도 3년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물을. 예산 배정도 그렇게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전문가가 몇 사람만 모여도 이것 금새 해결된다고 저는 봐요. 쉽게 표현을 해 가지고 옥내배관을 스테인리스로 싹 갈아주면 금새 끝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2억씩 투입해서 1년 동안 조사를 해야 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지금 옥내배관에 대해서 시비로 고쳐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옥내배관 교체에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커다란 정책적인 전환인데 그런 정책적인 전환을 하려면 나름대로 연구검토가 있고 또 그것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과연 어떤 정도의 노후가 되어야 이것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가능한지 이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당장 세워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책전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데이터와 연구결과를 갖고 판단을 해야지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땅속에 있는 것, 그 정책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뭐 이것도 지금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어느 것이 가장 급한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재산 속에 있는 옥내배관을 근본적으로 현재까지 우리 행정의 방향에 있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시민들에게 권유를 해도, 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옥내배관이 단독주택이고 아연도강관을 30년 이상 쓴 경우는 갈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년 이상 쓰면 수질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준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저희들도 권장을 하든지, 또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주 영세민, 법적 영세민과 같이 도저히 관을 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복지비에 포함해서 갈아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데이터가 있어야 정책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정책전환에 필요한 데이터와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영세민은 7만명 정도라고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또 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84만호라고 주장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가 늘고 주는 것은 시간을 맞춰서 완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아예 사업도 시작을 안 하고 몇 년씩 끄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세민 7만세대 명단 내가 보내드렸잖아요. 7만세대인데 연립에 살기 때문에 실제로 4～5만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무료로 해 주라는 것인데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하면 됐을 것이고, 또 얼마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이 84만호라고 했으면 84만호를 기본으로 잡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양이 늘어나면 그때 따라서 늘리고 줄면 그 돈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도 간단히 풀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질의한 것을 갖다가 아직도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초대해서 했어도 열번은 했을 거예요, 지난 3월이면 벌써 10개월이나 흘러갔는데.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또 이것을 2억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 받은 다음에 후년에 또 사업계획해서 하면 3년이라는 세월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 하나 하는데. 3년 동안 썩은 물을 이 사람들은 먹어야 되잖아요. 완급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놔두고 고도정수처리는 뭐하러 합니까?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도정수처리는 전 서울시민을 다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녹물을 먹고 있는데 한쪽은 고도정수처리 물을 먹게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세대당 100만원이 들어가면 1만세대면 1,000억이거든요. 지금 7만세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7만세대 기준으로 하면 7,000억일 것입니다. 딱 영세민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1년 예산 3,000억 넣는 것에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을 뭘로 부담할 것이냐, 과연 그러면 우리수도예산 넣어서 일반 다른 주민들로부터 걷어서 할 것이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수도배관이 낡았기 때문에 녹물이 들어온다, 과연 녹물인지 수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집집이 다르단 말이죠. 이것이 10년짜리냐, 15년짜리냐, 20년짜리냐 수질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정책변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연구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시작을 한 것이니까 연구결과를 지켜봐 주시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7만세대에 대해서 100만원이라는 기준도 연구도 안했는데 왜 100만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는 m당 361원밖에 안 드는데, 가구당 1만원도 안 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100만원을 얘기합니까? 대개는 영세민에게 녹물 먹으면 건강에 나쁘니까 우리가 강제로 이것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하면 만원도 안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얘기하고, 만원도 안 들어요. 이것 해 보세요. 그런 것은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마시고,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하고 예산을 자꾸 핑계 대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이 사업은 내가 볼 때 본부장께서는 질타할 때는 답변을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시고 돌아서면 일 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일이야. 무엇 때문에 2억씩 들여서 1년을 하고 또 금년 1년 그냥 놀았고, 하려면 금년 1년에 했어야 내년에 사업을 시작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실무자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방금 저희 본부장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관을 완전히 가는 방법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그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을 다 끄집어 낸 다음에 거기다 다시 라이닝을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세척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고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스테인리스로 갈면 되지 뭐 그 관을 분석을 하고 그래요. 어차피 시간이 오래되면 녹이 나게 돼 있잖아요, 아연도관은. 녹나는 것은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내 전부 조사를 하려면 2억 가지고 금년에도 못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금년에도 조사 안 끝난다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가고 후년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행정이. (이동거 간사, 진두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것?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다른데 지금 이대로 지금 여기 올라온 이대로 국장님은 고집하고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을?

네.

제가 예산을 깎아서 이쪽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예산이야 위원님이 정하시는 것이니까 정해 주시면 깎을 수는 있죠. 그러면 내년도 조사도 못하는 것이죠.

조사하는 것은 하는데 이미 드러나 있는 데는, 그러면 내가 단적으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 학교 얘기할 때 스테인리스관으로 갈자고 그랬죠? 그러면 갈면 되잖아요.

누가 돈을 부담하냐가 문제죠. 갈아야죠.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도 안 올려놓고 말로만 하면 10년, 100년 가면 어느 세월에 이것이 됩니까?

학교관은 교육청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이 질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관 예산은 교육청 예산에서…….

그 원리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뭐를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합니까? 스테인리스관을 학교 것 갈자고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그러면 가정집도 똑같아요. 스테인리스관으로 갈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얼마가 더 들고 덜 들고는 길이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대충 그 정도는 다 알고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자로 재듯이, 그러면 서울시내 각 가정을 전부 재서 이 집은 몇 원, 몇 백원까지 쳐서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올려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샘플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샘플조사를 적어도 추세를 알아야 되고…….

글쎄, 샘플조사는 금년 3월에 했는데 충분히 하고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 동안에?

본부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형평성의 원칙의 문제 이런 것을 다시 김성구 위원님하고 나중에 휴식시간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시든지 하시고.

학교문제만 제가 답변을 더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끝내죠.

학교 지금 위원님 스테인리스관을 가는 것 말씀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1,200개 학교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세 달 걸려서 직원들이 다 나가서. 현장에 가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판단입니다. 여기는 관을 갈아야 된다, 이것은 안 갈아도 되겠다, 그렇게 해야 행정이지 가보지도 않고 틀어보지도 않고 아, 이것은 분명히 나쁠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갈려고 했겠습니까? 세 달 걸렸습니다, 전 직원이 나가서.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예산 쓴다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올리고 승인을 받는 것이지, 물론 그 예산을 저희가 하는 것이라면 벌써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해서 스스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했어요. 이것은 새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권고를 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세 달 걸려서 학교 것은 했는데 일반 시민 것도 1개 구청을 딱 지정을 해서 했으면 시범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하나만 가져도 다음 구, 다음 구 예측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지금 근 10개월을 소모하고 또 1년을 그것을 하고 그 다음 해 예산을 봐서 이렇게 3년씩 끌면 이것은 지나치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것과 다릅니다만 오늘 아침 조간신문 조선일보에 보니까 우리가 92%가 팔당물이 아닌 한강물을 먹는다고 발표된 것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죠.

지금 원수를 그 기사에서는 팔당물과 한강물로 표현돼 있습니다. 사실은 정서상의 적절한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팔당물도 한강물이니까요. 문제는 위치가 어디냐, 팔당물이냐 잠실수중보물이냐 이렇게 표현해야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맞겠습니다.

잠실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수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취수장을 세울 때는 어떤 정수장은 어느 원수를 취수하냐가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마음에 안 들면 팔당물을 쓰고 어느 날은 마음에 안 드니까 잠실물을 쓰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정수장이 서면 이것은 팔당물을 쓰도록 처음부터 시설이 돼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선유라든지 없어진 노량진이라든가 하류에 있는 것은 어차피 관을 부설해서 원수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팔당원수를 쓰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팔당 바로 아래 잠실수중보지만 상류에 있는 우리 강북이라든가 여타 취수장은 잠실수중보를 쓰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 올라가면서 노후된 정수장을 폐쇄하다 보니까 선유, 노량진, 이번에 한 신월 등등, 즉 하류쪽에 있는 것부터 폐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팔당의 물을 점점 덜 쓰게 된 것이죠. 선택적으로 이것을 쓰고 저것을 쓰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는 거기도 스스로 설명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마치 기사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보면 팔당물과 한강물은 물 흐름이 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물이 낙차로 해서 딱 떨어지면 바로 잠실수중보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 보면…….

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사람이 지적한 중에 위에 팔당 상류의 것을 하면 178원을 먹고 잠실수중보에서 하면 35원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얕아요. 가격이 얕은 것으로 교체가 됐다 그런 얘기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류의 물은 ppm이 1.43ppm이고 그리고 잠실 것은 1.78이죠? 그러면 상당히 더 오염이 됐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값도 싸고 물의 수질이 좋았다고 그러면 이런 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의 수질도 떨어지고 값을 싸게 하다 보니까 수질이 이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나쁜 물을 먹고 있다, 그것은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왜 정확하지 않아요? 물이 위의 것은 좋고 밑은 나쁘다고 시인하고 그 밑에 잠실 것은 왕숙천 같은 데 가봤어요, 저도. 20ppm이 넘는 누런 물이 섞여 나오는 것을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같다고 그래요? 틀리지.

현재 위원님, 광암 것을 우리가 팔당원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광암에서 만든 물, 즉 팔당원수 정수한 다음 물이 중요하죠. 저희가 원수를 그대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수한 물의 수질을 검사해보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돈 더 내고 좋은 것 먹도록 해야겠죠, 돈이 들어도. 그런데 정수해서 보내는 물을 기준으로 설명하시면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잠실 것도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퍼서 쓰세요. 여기 정수비가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수비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깨끗해요. 다 만들면 깨끗하지만 더러운 물을 정수한 것과 깨끗한 물 정수한 차이는 있다, 그것 분명하잖아요?

이것이 결국 선택의 문제거든요. 위원님, 지금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상류 것은 깨끗하고 하류 것은 더 더러운데 그것을 갖다 정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정수를 하는데 상류 것하고 하류 것하고 같이 정수는 안할 것 아닙니까?

정수장이 다릅니다.

그러면 돈을 더 먹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밑에 것 쓰세요. 이 밑에 것 쓰자고요.

처음부터 시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렇게 옆으로 그렇게 하시고 말고 분명히 선명히 눈에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이론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따가 내가 다시 얘기할 것이고 다른 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원수의 나쁘고 좋음에 따라서 정수하는 비용이 똑같습니까, 차이가 안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나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43ppm, 1.7ppm 정도면 이것이 차이가 안 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평소 때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각자 관심있는 분야는 중간중간 수시로 연구한다든지 검토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금년 전년도 비해서 많이 예산비가 증가됐죠?

조금 늘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삭감됐는데 우리 상수도본부 예산만 늘어난 것으로 지금 사료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배수장에 자동측정 설치된 배수지가 어디죠?

위원님, 우리 생산부장이…….

아니, 아니 업체만요. 업소만. 어느 배수지인가…….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지금 기이 설치된 것이 서부수도사업소의 만리배수지, 와우산배수지, 성북의 월곡소배수지, 성북2가 2배수지, 북부의 북부, 월계, 우이 등 27개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각 수도사업소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서 2,0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험기기들이 각 사업소마다 없습니까?

위원님, 금년도 요구액이 3억 5,700만원이거든요. 7페이지 맨 아래쪽을 보십시오.

7페이지요?

7페이지를 보고 계시지요, 지금? 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소요예산이 3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시험기기이고 제 얘기는 연구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수질시험 연구장비?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죠?

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8억 2,500만원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이 장비가 하나도 없던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다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생산부장 한상태입니다. 이것이 있던 것도 있고 노후되어서 새로 사야 되는 것도, 또 수질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정수장 시설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정수장인가요?

위원님,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지요?

신림6배수지와 상도, 길동, 보광…….

상도배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배수지.

21페이지입니다.

신림6배수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신림6배수지 준공일은 내년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 그것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연차별 공사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송·배수관로 D라는 것은 뭡니까?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로 신설하는 관로입니다.

그 다음에 상도배수지는요?

상도배수지도 내년 12월 말 준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준공 예정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보광배수지도 그렇습니까?

보광배수지는 금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유수장애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급수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유수장애라는 것은 하수도 안에 저희 상수도관이 있어서 하수도 유수를 장애시키는 그런 상수도관이 현재 58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하수도 바깥으로 이설하는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깎으면 안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시공감독위탁 관련해서 묻겠는데, 이것은 공사현장이 잘 됐나 안 됐나 그것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수도사업소별로 기술부장님 다 계시지요?

네, 각 사업소별로 기술과장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사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봐도 이것 잘 한다 못 한다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잘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 교체시 많이 관심있게 봤습니다만 외국에서 시설하는 것 보면 첨단설비로 모든 것이 멋있는 장비와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서울시 수도관 바꿀 때 보면 70년대에 하는 방식 그대로 땅 파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나무 자르는 공사 있습니다. 1톤 트럭에다 장비를 올려놓고 그것 자르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넋을 놓고 쳐다봤습니다. 지금 외국 선진국에 가서 보면 첨단장비로 그렇게 멋있게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참 선진국가구나 하고 그런 것을 딱 보는데, 우리는 지금 1톤 트럭으로 사다리 놓고 자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설 지금 하시는 것 보면 70년대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흙탕물 속에서 그것 파고 하는 것 보면, 그래 가지고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다리 같은 것이 침하되고 해서 다리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오늘 와서 시설장비 다 해서 완벽하게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다리 가라앉은 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보수를 합니까? 다리가 가라앉아서 지금 밑에다 다 받쳐놨어요. 오늘 아침에 보고하기를 다 완벽하게 보수했습니다……. 이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것을 또 맡긴단 말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전문가인데, 포장 같은 것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딱 보고 파봐서 아스팔트 10㎝면 10㎝ 제대로 됐나 그것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 공사는 자체감리를 넣어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공사가 얼마나 많다고 이것을……. 이 시설관리공단은 대책 없는 관리공단이에요. 여기다 이것을 맡긴단 말이에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죠. 지금 여기에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내 집 짓고 관리하신다면 본인이 하지 다른 사람들한테 관리 안 맡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누수 복구공사 시공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이 2003년도로 다 완비됐다고 지난번에 보고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과학적 전산화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벌써 진작에 전산화가 필요했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제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작년에도 했고 2002년도에도 정보화사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한번 깔면 수시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있어도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 장비를 구매한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노트북, 펜티엄급도 못 쓰고 인터넷 한번 연결하려면 몇 분을 기다려야 되는 그것 쓰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단말기의 사양이 어떤 것입니까?

경영부장 윤준병입니다. 대부분이 과거의 윈도우98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질문한 거예요.

386을 기본으로 하고 지금 업그레이드된 펜티엄급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386PC가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이 몇 대나 되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아직 안 가지고 있는데요..

386에서는 지금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안 돌아갑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확한 통계는…….

그러면 그 동안 장비교체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직원들에게 지금 386PC를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공급하는 내용은 386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386PC가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PC 교체로 많은 예산을 썼는데 386PC에서는 지금 모든 소프트웨어가 안 돌아가고 워드도 한글97 이상은 돌아가지도 않아요. 386은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가지고 직원들한테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386 쓰시는 직원 혹시 계세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소를 죽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닙니다. 경영부장님은 지금까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신 것이 한 마디도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386을 쓰는 것을 지금 본부장께서도 그냥 방치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486 사라진 지가 5년이 되고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386을 쓰고 있다는 것이, 386 쓰시는 직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것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 직원이 계시다면 정말 얼마나 윗분이 무섭고, 내 돈 들여서라도 지금 새로운 컴퓨터 갖다놓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지금 386으로 어떻게 인터넷을 쓴다고 그런 되지도 않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적정한 규격의 PC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신청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구매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경영회계가 다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금년에는 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를 다시 구매한다면 종전에 깔아놓았던 소프트웨어는 다 날려야 됩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에 보면 전산이 또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여기도 소프트웨어를 바꾼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2억이라는 것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100% 정품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사제품을 쓰셨습니까?

정품을 쓴다는 이유는 사제품을 썼다는 말씀을 하고자 해서 표기한 것이 아니고, 보통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카피본을 많이 깝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카피본을 깔지 아니하고 정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PC가 1,000대 있으면 1,000대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기술된 내용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이렇게 몇 억씩 산출하는데 지금 카피본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카피본을 색출하기 위해서 검찰까지 동원해서 용산 전자시장을 전부 쑥대밭까지 뒤집어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닌데 서울시에서 지금 사제품 쓴단 말이에요?

카피본을 안 쓴다는 것이죠.

그동안 썼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정품이라는 용어를 왜 썼어요? 금방 지금 카피본 쓴다고…….

일반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카피본을 많이 쓰는데 공공기관인 경우 에는 카피본을 못 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제가 문제삼지 않을 것이니까 그대로 말씀하세요. 금방 카피본 쓴다고 다 듣는 데서 해 놓고 그것을 안했다고 그래요. 서울시 상수도본부 질문했지 다른 사기업체 질문했습니까?

제가 말씀 올린 뜻은, 제가 잘못 전달 드렸으면 죄송하고요.

금방 카피본 쓴다고 해 놓고 안 쓴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일반 공공기관이 아닌 부분에서는 사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카피본을 안 쓰다 보니까 정품으로 구매해서 공급하게 되고…….

여기서 왜 지금 일반 사기업을 얘기해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일 부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정확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잘못하는 거예요. 금방 카피본 쓰는 것을 정품으로 쓴다고 말씀하시고도 사기업에서 쓰는 것 얘기했지 본부에서 쓰는 것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도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답변을 해서…….

아니, 답변을 잘못했으면 수정하지 왜 말을 그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금방 하고도 사기업에서 쓰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님께서 옥내배관 발언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옥내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옥내배관 녹물 나오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 뭘 조사를 해요? 다 아는데. 이번에 부산 갔다오신 전문가들 많이 계시죠? 부산에 가니까 옥내배관에 녹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다수 많이 있고 제가 거기에 매료돼서 장시간 동안 그것을 질문하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서울시의 옥내배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한테 맡겨준다면 모든 것 해결 다 해 준대요. 이분들한테 하면 자기 상품 팔고 책임지고 조사에서부터 설치까지 다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거기 갔다 오셔서 뭐 했습니까? 이것을 3년 동안 왜 해요? 김성구 위원님 다 돼 있는 것, 다 아는 것을 왜 조사를 해요? 그렇게 훌륭한 제품 갖다 한번 입증해서 되면 그분들한테 조사해서 설치하면 옥내배관 문제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기이 녹물이 나오고 파이프 스케일이 꽉 찬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렇게 우수한 제품이 과학적으로 있는데 지금 상수도본부는 21세기가 아니고 20세기 상황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 소장님도 계시고 훌륭하신 모든 기술을 갖고 계신 분한테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알면서 안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않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동거 위원님, 아까 그 문제는 김성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그 문제는 제품은 물론 좋은 제품이 있겠죠. 그러나 재원 확보라든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고, 지금 김성구 위원님께서 질의 안하신 부분을 했습니다. 중복된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신 말씀 하나도 안해요. 중복된 말씀 하나도 안 드립니다. 중복된 것을 왜 질문합니까?

위원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 기술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않는 것이냐 일부러 않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신기술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다양하게 나와있고 그네들 얘기 정말 과학적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 있는데 3년 동안을 연구한다는 것은 다시 20세기로 돌아가는 얘깁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은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드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죽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옥내배관은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을 가구당 줄 것인지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제품이야 어느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하신 그런 제품을 연구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조작방지 계량기를 내년부터 별도로 더 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곳이나 또는 수도계량기를 자주 교체하는 곳이나 의심스러운 데는 별도로 조작방지 계량기 개발된 것을 별도로 보급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계량기 교체정비 예산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56억, 2003년도에는 금년이죠, 48억, 내년도 56억 해서 8억 1,000만원 더 올렸는데 그러면 이 문제 지적해서 좀더 많이 조작방지 계량기 이것을 더 보급하려고 예산을 더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예년과 같은 똑같은 예산편성입니까? 지난번에 조사해서 더 보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조작방지용을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조작방지용을 더 보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지만 지난번에 강남수도사업소나 대량으로 하는 데를 별도로 조사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계획이 포함된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포함돼요? 여기 보면 만기 및 고장 수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한다 이런 내용뿐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구체적인 표명은 안했습니다만 계량기 예산이 저 정도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수요조사를 앞으로 해서?

왜냐 하면 전체 계량기 대수에 비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조작방지 대상은 %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조작방지 계량기를 필히 넣어야 될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사실은 스터디를 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몇 군데라고 통계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종합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감지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문제는 규모만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업종도 봐야 되고 그간 행태도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찾는데 종합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건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조사를 해야 돼죠?

해야 됩니다.

다음 의회 내년 2월인가 3월쯤 열릴텐데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보급할 조작방지 계량기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1차 조사한 것을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속기록 뽑아 봤죠? 이것이 아까 상수도사업본부 차장께서 답변에 별도의 수영장 만든다는데 수영장 만드는 것 이 아니고 청계천 하류부분에는 애들이 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의 중랑고도처리수 가지고는 애들이 목욕하고 물놀이하는 수질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물을 넣어야 되는 것 물어봤더니 상수를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상수를 공급한다면 수돗물을 별도로 청계천에 보급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수질검사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 장에. 검사를 해 보고 수돗물을 넣는 방안도 진짜 검토하고 있냐 그랬더니 네, 그랬잖아요, 청계천 하류에. 그러면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하느냐 하고 또 세번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양재천도 물놀이할 때는 상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정책전환이란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설명 안해도 돼요. 잠깐만요, 중요한 정책전환인데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 수돗물을 청계천에 넣는다는 정책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이 한강물이나 지하철 지하수나 중랑고도처리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량, 수질을 유지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청계천에 애들이 하류 얕은 부분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못하니까 수돗물 넣는 것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큰 중요한 정책전환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는 수돗물 공급하면 수도요금 받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잖아요?

답변을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도요금 받는데 수돗물 청계천에 넣은들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보십시오. 그 행간을 보시면 첫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양윤재 본부장 답변에 보면 지금 하류쪽에 내려가서 복원하는 구간 말고 중랑천까지 그 하류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폭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강남 부구청장을 했지 않습니까? 양재천에 가서 어쩌다 텔레비전에 나오고 애들 물놀이하지 않습니까? 양재천 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애들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물이 2급수밖에 안 되거든요. 2급수·3급수거든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고수부지쪽 거기다 별도로 애들 놀 수 있는 풀장을 만든 것입니다.

별도의 풀장을?

그렇습니다. 일종의 풀장입니다.

설계 들어 있나요?

그것까지 저도 모르고 이것을 보니까 저도 청계천 물에 바로 넣는다는 것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양윤재 본부장이 양재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양재천식의 하폭이 넓은 데 가면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별도로 애들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별도의 풀장을 만들겠다?

그럴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오후에 계수조정 할 때 보여주세요.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나왔다니까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을 넣는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쪽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 저희하고 아직 상의된 바가 아니거든요.

수돗물 넣는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니까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거든요, 청계천이.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만드는 계획이 설계에 들어있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행간을 보고 해석이 틀리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고, 지금 이것을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따 설계도를 그 부분만 갖고 와 주세요.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1,190억원에서 32억원을 감액하여 1,158억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부분에서 동력비 338억 7,500만원에서 12억원을 감액하여 326억 7,500만원으로 하고, 보광배수지 건설공사 시설비 50억원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4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30억원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2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8,528억원에서 32억원을 감액하여 8,496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을 내용으로 하는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동의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홍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정홍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홍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