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마련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4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술심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지금은 2004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그 동안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는 오늘 심사하게 될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과다하거나 또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나 면밀히 심사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4년도건설안전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천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안전본부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청계천복원공사 등 2004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과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안전본부2004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총 815억 200만원으로서 주로 공무원 및 도로보수원의 인건비가 62%인 50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부 청사신축,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사무환경개선 등의 사업비가 전체 29.9%인 244억 1,100만원, 그리고 사무경비, 공공요금, 여비 등 기본경비가 전체 8.1%인 65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된 규모로서 이번에 대폭 증가된 주원인은 본부 청사신축비 150억 6,400만원을 우리 본부예산에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안전관리를 위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예산은 단속초소운영비, 공익요원인건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서 26억 9,5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6억 8,100만원을 증액했는데 사유는 단속개선방안에 의한 기동단속반의 확대와 공익근무요원의 증원 또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사장 무재해 달성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 예산은 공사장의 안전점검 수당이나 차량임차 및 유지비, 공사현장관계자 교육비 등으로서 2,5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수당하고 차량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ISO9001 사후관리 예산은 심사료와 직원교육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서 1,7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7,09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인증취득 3년차로서 심사액수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은 건설기술자문위원이나 건축분야 구조·설계자문위원 수당과 시설물 점검차량 임차료, 시설물관리자교육비 등으로서 1억 9,1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가된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수당 및 차량임차료 상승과 도서구입비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서비스 현장 개선 홍보사업은 2000년 9월부터 시행중인 건설공사 품질서비스 현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신설된 사업으로 현장홍보와 잘못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 현물보상 예산으로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물 확충 및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서 건설안전본부 청사신축 예산을 150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건설안전자문단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로시설물과 공공건축물의 안전점검수당을 6,7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 사무환경 개선사업은 청사관리 및 전산, 통신시설의 유지보수와 PC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사무용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으로서 10억 6,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까지는 기본경비로 편성하였던 청사유지비가 내년부터는 사업비로 전환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 대체를 위한 본부 노후건설장비나 행정차량 대체구입 예산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사무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한 사업소 청사보수와 각종 사무용 집기확보를 위해서 3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도로보수공사와 시설물 점검을 위한 사업소 노후건설 장비나 행정차량 대체구입은 건설기계 장비의 사업소간 공동활용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3억 2,300만원이 감액된 7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기전시설물관리는 2003년도까지 기본경비로 운영하던 것을 사업비로 전환 편성하였는데 기전시설물 전기료와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41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전년 대비 52억 9,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05억 1,3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본부 공무원 323명에 대한 인건비가 154억 2,000만원, 6개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630명에 대한 인건비가 300억 4,100만원, 도로보수원 130명에 대한 인건비가 5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가사유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위한 정원증가와 보수인상, 도로보수원의 임금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청사관리용역비, 도로시설물 전기료 등 이것이 사업비로 전환 편성돼서 작년 대비 32억 7,200만원이 감액된 65억 7,800만원으로서 이중 본부는 21억 1,000만원, 사업소는 44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건설안전본부 세출예산안은 도로시설물, 다중이용 공공건축물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식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건설안전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4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양두호입니다.

지금 2003년도에 바이패스 예산이 전부 얼마예요, 이것 말고. 건설안전본부에서 건설안전본부 자체 내의 예산 세워진 것 말고 건설기획국에서 대집행한 것, 넘어와서 집행한 총 액수 얼마예요?

사업예산이 8,646억원, 경상예산이 634억원 해서 약 9,50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얼마요?

사업예산이 8,646억원, 그리고 경상예산이 634억원입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8,646억이라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사업예산 전액은 전부 다 건안본부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사업예산은 대부분 건설기획국에서 편성되었고, 그 외 문화국이나 복지국에서 별도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한 것을 우리가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대개가 뭐뭐인지 알아야 되는데 건안본부 예산은 숨겨진 것이 하도 많아서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여기 사업예산 8,646억원도 어느 동네 것, 어느 과에서 뭐가 얼마 넘어와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매년 시에 업무보고할 때 별도 예산내용을…….

시에만 보고하면 뭐해, 우리 상임위원회…….

시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건설기획국 자체 예산서에 봐도 얼마큼이 건설안전본부로 넘어간다는 것을 내가 모르겠어요. 아니,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하는 사람인데 아우트라인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또 이번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한테 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연초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설기획국 예산이 얼마, 그 다음에 다른 교통 쪽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건안본부가 1년 살림합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예산편성을 우리 건설안전본부로 직접 편성하지 못하고 건설기획국에다 편성하는 근거가 뭐예요? 왜 건설기획국에다 편성해서 바이패스 예산을 쓰느냐, 그 근거가 어떤 거예요.

그것이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각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의 기획이나 예산편성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집행만 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으로서. 그냥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쓰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기획국에서도 위원들이 질문하면 방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포대교 확장공사, 거기 50억인가 기채가 있다, 원인은 뭐고 이래서 삭감하면 안 됩니다 하는 방어가 나와야 되는데 방어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 놈 따로 있고 사업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손발이 맞아야 얘기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예산안보고 큰 금액이니까 여기서 좀 줄여서 다른 데 쓰고 후반기 때 추경에 세워 주면 되지 않겠느냐, 단순논리로 간다 이거지요. 그 많은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박사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압니까? 판단기준이 뭐냐, 내가 건설기획국 어제도 보면서 금년도 예산을 꼭 세워 주어야 될 것들은 하나도 손을 못 댔어요. 주로 내년도 사업 완료되는 것들, 그 예산편성이 다 되어 가지고 들어왔어. 우리 서울시가 내년도에 다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건설기획국 사업예산 중에서 한 80～90%가 다 내년에 끝나는 거야. 수방대책, 도로, 교량, 웬만한 것 다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사업이 몇 가지 안 돼요. 예산도 몇 푼 안된다고요. 그러면 가장 큰 것이 마포대교 확장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하는 거예요. 건설기획국장은 죽어도 강남순환고속도로 예산 편성해 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이것 내년도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건설기획국에서 지금 건안본부의 다급성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건설안전본부의 애로사항을 건설기획국에서 예산과장이 볼 때 얼마나 통감하고 있고, 얼마나 반영하고 생각하십니까, 체감온도가 얼마야.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획부서하고 집행부서가 달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마포대교만 하더라도 마포대교가 96년도 착공한 것인데 매년 예산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2005년에 끝나도 9년이 걸립니다. 9년만에 끝나는데 그것을 잘라버리면 9년만에도 못 끝나고 10년으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행중인 것은 빨리빨리 마무리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건안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15억 2,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과장 놓고 보니까 단위가 8,000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을 심의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느 것을. 건설기획국에서는 전체적으로 그것은 저희한테 편성만 되어 있지 다 넘겨줄 예산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예산 방어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서울시 예산편성의 큰 문제점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거예요. 예산을 쓸 사람이 확보해야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것을 예산편성은 다른 데 되어 있고 그것 받아서 한다, 그것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직제상에도 문제가 있어. 국장이 신참국장이 되어 있고 건설안전본부장은 커리어가 있는 분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누가 통제를 해? 통상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과가 센 것 아닙니까? 직제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건설기획국은 껍데기 부서야. 전부 다 갖다 주어 버려야 되고, 완전히 기획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하고 괴리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 예산이 끝나고 나면 건설안전본부에서 예산과장은 바이패스 예산을 전부 조목조목 따져서 위원님한테 배부하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안본부가 총 몇 천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지, 건설기획국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들도 이첩 받아서 하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넣어 주어야 아, 건안본부가 총 집행예산, 실집행은 이 인원이 이만큼 하는구나,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쓰고 있다는 것이 나와. 그러면 그것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는 1인당 5,000만원밖에 안 쓰는데 인력이 이렇게 많냐, 우리는 1인당 10억을 쓰고 있다, 게임이 되느냐 이거야. 계량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거지요. 뭔가 자꾸 다르게 가 주어야 돼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그 근거규정을 나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개정작업을 하든지 무슨 방책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들어가세요.

잠깐, 회의진행상 조례를 보면 질의답변은 지금 3급 이상이 하게 되어 있고, 4급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너무 핵심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은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말씀을 들었고, 이 문제는 본부장님과 총무부장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월 2일인가 우리 시정질문을 동료의원 최재익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듣는 건설위원들의 얼굴은 정말로 창피함, 이런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자리였는데 이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약간…….

말씀하세요.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업무한계가 우리 건안본부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같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다른 동료의원들이 느낄 때는 하나같이 다 조소를 하고 너희 건설위원회 위원들 뭐했느냐, 아주 개망신을 당한 그러한 시정질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업무의 한계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었으며 그 동안에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시장님과 논의했던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에서 최재익 의원의 질문과정에서 지적을 당하고 지적을 받고 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업무한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실철교는 철교입니다. 철교인데 철교 옆에 도로가 1차로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분하고 철교부분은 지하철공사 사장이 관리를 하고 붙어 있는 도로 상부에 있는 그것만 우리 건안본부에서 관리하도록 겸용교량관리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있었고요. 이것말고도 동호대교나 동작대교 이런 것이 다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철교부분이 몇 개있습니다. 어쨌든 잠실철교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하우물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 사장이 답변을 드렸고요. 도로의 홈통에 물이 새서 이렇게 얼룩지게 한 것은 저한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날 저한테 지적된 것은 홈통이 물이 새는데 이것을 관리를 안 하고 점검대를 만들어 놓고 순찰도 안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처음에 또 서두에 유지관리지침서를 보여주면서, 한남대교유지관리지침서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내용이 법이 바뀌었는데 옛날 구법에 의해서 잘못 작성됐다, 핵심이 그 내용인데 우선 한남대교유지관리지침서는 설계용역을 하면서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준공단계에서 유지관리지침서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용역업체가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준공 후 지금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를 별도로 만드는데 어쨌든 설계용역 업체에서 유지관리지침서라는 것을 시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서 변경된 것을 반영 안한 것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아무리 시행되기 전 지침이지만 저희들이 미처 용역납품 받을 때 그런 내용을 오류를 수정을 못했던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로 또 지적을 했던 것이 홈통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고치지도 않고 그래서 구조물이 안전에 위험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은 이번에 최재익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사실 홈통 같은 것은 79년도에 개통이 됐는데 그 뒤로 홈통은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홈통이 300개쯤 되는데 일제 이번에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보수중에 있는 공사로서 그 구간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우물통에 사람이 셋씩 들어갈 만큼 엄청난 부실이 있다. 그래서 위에서 균열이 있다고 했었는데 균열은 위에서 우물통에서 미관 제거하려고 붙인 콘크리트에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우물통에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동공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중탐사 장비를 어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불안한 사항이니까 열일 제쳐놓고 거기다 붙여서 그저께 했더니만 최 의원님이 스케줄이 안 돼서 어제 점검을 했답니다. 그런데 역시 수중카메라로 보니까 실제 잠수하면서 했던 것과 달리 그렇게 큰 파손이 있는 것은 아니었더라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아니더라?

네, 오늘 아침에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희 직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큰 파손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에 들어가면 거리감각이나 이런 것이 그것이 아마 좀, 그래서 최재익 의원님이 조금 과다하게 크랙 같은 것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기회를 기화로 해서 저희들이 좀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관리책임 문제를 본부장님이 볼 때 우리들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하면 좋은데 우리 도로부분을 지하철에서 관리하기도 어렵지만 저희가 철도, 철길을 관리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전차는 계속 다니는데 전차 운행하고 또 밑에 안전하고 굉장히 관련되거든요. 점검할 때도 전기를 꺼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관리책임부서장이 자기시설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또 책임감이 크고 그런데 이런 겸용교량인 경우에는 구분을 해서 이렇게 협약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공사의 교량구조물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의 인력은 거의 대부분이 유지관리인력입니다. 거기도 교량을 원래 지었던 인력들도 많이 남았고요. 2호선 건설하면서 있던 기술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오히려 저희 공무원은 왔다갔다하는데 거기는 좀 이동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우물통 탐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개발한 장비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 장비가 없었으면 수중잠수부가 내려가서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확보 못합니다. 또 제3자를 통해서 사실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장비로 가서 딱 해보니까 금방 확인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하철공사 우물통 점검은 우리 팀을 지원을 해서 저희가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모든 교량이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끝나면서 지하철공사 5개 교량을 전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도 본회의장에서 얼굴 따가움을 느꼈는데 최창식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는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한강교량이 20개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관리가 돼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상당히 저희 의원들로서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오늘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하철공사하고 유대를 가지고 지금보다도 철두철미하게 빈틈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 위원입니다. 본인이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은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단 예산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부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전본부하고 청계천본부하고 업무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다른 점이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안전본부는 물론 시공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청계천본부는 뭐하는 데입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시고 계신 대로 청계천추진본부에서 계획 및 기본설계를 해놓은 것을 저희는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집행을 하는 겁니다.

기본은 그거죠?

그러니까 청계천추진본부에서 바꿔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기본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질문을 하겠는데 공사는 안전본부에서 하고 기획을 하는데 60여 명이나 필요합니까, 청계천본부에.

그것은 뭐 제가…….

아니, 글쎄 보니까 인원이 65명인가 이렇게 되고 현재는 60명이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시비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본부장께서 시장께 건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이 시비를 엉터리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에 관계되는 일이라 내가 본부장님께 질문한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 정도라면 청계천본부가 해산해야 됩니다. 안전본부에 충분히 기획팀이 들어가서도 할 수가 있어. 그런 것을 시장께 건의 좀 하세요. 이것이 1년에 60여 명이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몇 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여태까지 착안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이명박 개인을 위해서 이 많은 낭비를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청계천복원 예산삭감도 55억을 우리가 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앉아서 할 게 없어요. 할게 없다 보니까 쓸데 없는 예산을 준비를 해서 여기다 올린 거예요. 문화회관, 청계천 그까짓 것 하는데 돌덩어리 몇 개 나오고 그까짓 것을 문화회관을 만들어서 전시한다고, 이런 착상이 바로 기획팀에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내가 특위위원장으로 강력하게 시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본부장도 좀 안전본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청계천본부 해체해달라고 건의 좀 해 주세요, 예산낭비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용의 없어요?

취지는 저거 됩니다만 건설안전본부장으로서 청계천본부 조직까지 건의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업무는 충분히 안전본부에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업무는 특별히 청계천본부 기획팀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낭비가 들어간다고 건설위원회에서 지적 받았으니 재고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잖아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해 주시고요. 괜히 본부장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인데 언성이 높았네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최창식 본부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열이 나서 그래요, 예산보니까. 60여 명을 거저 먹이는 것 같아서.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건설안전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법정시설물에 대하여 분기 1회,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반기 1회, 합동점검을 위하여 대학원생 160명을 명예담당관으로 위촉 운영하기로 하고 2003년도 예산에 5,800만원을 반영하셨죠, 본부장님.

네.

그러면 2004년도에는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기로 해놓고 건설안전자문단 운영비로 6,7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대학원생들을 써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생이 작년 1년 한 실적을 보니까 너무 전문성이 없어서 안전점검하는데 도움이 미약하다, 그래서 연구한 끝에 여기서 안전점검 일을 하던 퇴직공무원들이 경험이 많고 하는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애착을 갖고 점검을 해달라 하는 측면에서 이분들을 위원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지난 1년 동안 해본 것을 보니까 성과가 오히려 대학생들보다는 굉장히 애착도 있고 연세는 많고 그렇지만 다 일반기업에서 간부고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심지어 건축분야에는 지난 양갑 국장이나 변영진 국장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잠실운동장 안전점검을 더운데 올라가서 하고 그래서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명예담당관제 금년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퇴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근본적으로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만 명예담당관제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건설안전자문단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하는 기본적 자세에 의문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경시하는 이런 것이 엿보이니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대하여 건설안전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받고 싶지만 자제하고,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안전본부 현장점검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건설안전본부 운행차량 중 20명 내지 30명이 한꺼번에 탑승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수시로 이해당사자인 민원인과 같이 점검할 경우도 있으므로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안전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차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그것이 1년에 며칠 쓰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안 샀습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사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사항 같아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가야 할 일인데 차량이 동원되지 않아서 가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빨리 대처해야 할 입장에서 이런 것은 정말 잘 검토해 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시민의 이용시설 안전, 무사고, 무탈에 대한 퍽 다행스러운 생각을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의 논픽션 드라마가 연출되는 과정에서, 원통 물기둥 파손의 안전성에 대한 이상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혹여 그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그러한 현황을 청취했을 때 안전불안이 얼마나 크게 확산되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재삼 됩니다. 일단 육안으로 보는 과정에서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만전의 준비를,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차 시설 설비에 대한 문제도 시행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교량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우물통 점검하고 전체적인 구조점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점검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주 2회 이상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점검을 합니다. 죽 점검을 하게 되면 워낙 시설물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나가서 전 부분을 다 못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나가서 1번에서 3번 교각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최소한도 두 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보도록…….

흔들림이라든가…….

네, 받침대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어디 균열이 가 있는지 이런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2000년 이전까지는 매년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서울시 교량의 수중 우물통 기초가 전복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매년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게 다시 말하면 다년간 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인이 육안으로 측정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육안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혹 자동측정 교량 계측기를 사용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자동측정 교량 계측기 장비가격을 포함한 재원 내지는 건설교통부나 고속도로관리공단이나 타 지방 내지는 외국에서의 이용사례를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먼저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은 일상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정기점검이고요. 2년에 한 번씩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좀더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고, 또 5년에 한 번씩은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정밀기기도 활용하고 비파괴시험도 하고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전진단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동계측시스템은 지금 특수교량에 대해서, 올림픽대교인 경우는 사장교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건설 당시에 자동계측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잠시 후 본위원 질의과정의 총괄적인 답변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여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교량의 붕괴 내지는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붕괴사고라든가 부실공사라든가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라든가 그런 것이 누누이 건설안전본부 업무현황 보고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청취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내년예산을 전체예산의 0.3%인 2억 3,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2억 3,000만원의 예산 계획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없이 비예산으로 품질관리나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은…….

그것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래서 말 그대로 지난 행정감사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건설안전본부라고 하는 명칭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산 %가 0.3%,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건설안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는 너무나 소액 아니냐, 미치지 못하는 예산 아니냐 해서 전반적인 입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의가 있다고 할 때는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대해서 방금 질의했던 것하고 같이 결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적 중차량 단속업무에 27억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장비나 물품취득에는 17%의 예산을 줄인 대신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136%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속장비나 자산구입은 계획된 예산으로 필요량에 대한 공급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향후 자동계측 시스템을 설치해서 방금 5년간의 용역, 그 다음에 인력 안전사고에 대한 용역업체를 불러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는 이런 과정보다는, 수시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사실 교량마다 그 예산이 못 미치는 것입니다만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정화시킬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일반운영비에 포함해서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안합니다. 장비 도입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 장비를 구입했을 때 큰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자동계측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한강교량 중에서는 올림픽대교하고 원효대교 두 군데만 자동계측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행주대교는 올해 건교부에서 인수받은 교량인데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나중에 현장도 모시고 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자동계측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설치비도 비싸지만 전문적인 운영 용역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1km되는 교량의 열 군데면 열 군데, 이런 포인트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계측을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과적차량 단속을 생략할 수 있다든지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조금 변동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계측시스템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이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정리되면 한 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안전본부에서 안전사고 예방 품질 예산이 2억 3,000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점검수당, 교육비, 이런 것이고 안전진단비는 별도 비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안전진단용역비는 건설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 73억이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네, 김춘수 위원님.

도로사업소장님들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부탁드린 것 알고 계시죠? 소장님들 자료제출 어떻게 시키셨어요? 아니, 그냥 앉으세요. 관련 상위부서인 건설안전본부의 관계자들한테 자료제출하는 요령 좀 배우세요.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자료를 보내는 성의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의 자료는 사물함에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사물함. 사물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열릴 때는 가끔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어제 사물함을 열어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낸 감사시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그냥 사물함에 묻혀져 있더라고요. 적어도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특별 송달, 보내서 주는 그런 정도의 직접 직원을 통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어떤 성의는 가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사소한 문제가지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늘 위원회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물함에다 갖다 놓으면 거의 사장되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도로사업소장님은 제가 그날 감사하면서 지적사항도 아닌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 다른 사업소보다 수리하는 횟수가 많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실질적으로 의문은 있었습니다만 그 자료를 전화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를 직접 전해주셔서 남부사업소는 자체에서 수리한 횟수까지 다 포함시켰고 다른 사업소에서는 큰 데로 옮겨서 한 것만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는 것을 제가 잘 받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의 연속사항인데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직제규정집을 지금 카피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건설국에서 두는 과하고 업무분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예산이 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필요한 부분을 내서 직제를, 직제에서 업무를 빼면 되거든요. 건안본부의 업무로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자동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 정돈을 해나가야지 기획부서에서 예산까지 다 다루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 규정의 개정방안을 거기 팀을 하나 예산과 쪽에 만들어서 법제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사전에 다음 임시회 때 진행사항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검토 좀 할 수 있는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상부에 보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김종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협의사항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창대 위원입니다. 대형차량 구입비가 약 6,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활동을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 이 비용이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안전본부 청사신축비 10억원을 삭감하고 차량구입비 6,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송창대 위원님께서 2004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창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송창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한 건설안전본부장께서는 예산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건설안전본부장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송창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수준향상과 공사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였으며 기술용역 발주방법을 개선하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대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직장교육과 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실시하였고, 시험장비를 교체 및 구입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썼으며 계량검정업무를 수행하여 상거래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은 보다 나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설 시행사업을 안건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자생초화류 식재 유형별 조경사례집을 작성하고 각종 건설기술 관련 법규집을 발간하며 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장 내 특별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학술발표회, 공사현장 견학 등을 시행하여 서울시 기술직 직원의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전문 검토팀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소규모 설계변경 순회점검반을 운영하고 건설공사 분쟁 발생시 원활한 합의유도를 위한 분쟁자문위원회 활동 등에 힘쓰겠습니다. 서울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도시개발시설 건설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등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의지를 확산시키고 서울의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 서울사랑시민상을 시상토록 하고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우수건설업자를 선정, 정기적으로 시상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의 신뢰성, 공정성,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직원에 대한 품질시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자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품질관리 현장확인을 강화하겠으며,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장비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내년에는 9종의 장비를 교체 또는 구입 확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각종 계량기 검정, 검사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고 계량기제작업 등록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량기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으며 수도미터 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시민편익을 최대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시험수수료 및 잡수입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4억 4,8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세입예산 4억 6,400만원보다 1,60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원인은 건설기술관리법령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공사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도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 이에 따라 계획물량 대비 실제 시험건수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2004년도 세출예산안이 24억 3,200만원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 19억 8,400만원보다 4억 4,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4년 예산편성지침 및 기구정원조정으로 정원이 31명에서 37명으로 증원되고 기준단가조정과 직원인건비로 3억 8,7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과주의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사랑시민상 및 자생초화류식재 유형별 조경사례집 발간, 건설기술정보화 및 교육비로 1억 2,400만원, 인건비성 경비가 18억 5,800만원, 부서 운영에 따른 공통기본경비와 기본업무수행관련경비 등 2,000만원, 건설기술심의 위원 수당, 업무수행경비, 소규모 소모품 구입에 따른 경비 1억 8,600만원, 심의안건사전검토 및 이행확인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와 업무추진비 2억 4,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33억 3,600만원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 31억 1,000만원보다 2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원인은 2004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 기준단가가 증액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성 예산으로 시험장비 현대화 및 행정장비구매, 시험재료 구입 등에 2억 2,800만원, 직원의 봉급 및 법정 제수당, 연금부담금 등 24억 9,700만원, 사무실기본행정 용품비와 직원일·숙직 및 급량비 6,700만원, 청사냉·난방비 등 시설유지비와 시험소운영 사무용품 및 인쇄비,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등 2억 3,600만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직원여비 및 부서운영경비 등 2억 3,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및 일용인부의 급여 등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주요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저희에게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충고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석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수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순회기술지도점검반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소규모공사 약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순회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구청과 그 다음에 사업소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회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해서 환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약 32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말씀을 안 하고 서면질의로 잠깐 넘어갈까 했습니다만 잠깐 몇 가지만 전년도의 실적을 평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순회기술지도점검반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2001년도부터 2003년 9월 현재까지 그 운영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다설계,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또 과소설계로 인해서 시설물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된 건수가 무려 20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수조치 184건, 감액조치 17건, 계획변경 36건 등이며 금액으로는 총 37억 2,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낭비, 설계부실로 인해서 시설물 부실화가 우려되는 지적사항이 줄어들기는커녕 늘고 있다고 하는 현황이 지금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적발건수가 99건에 9억 5,100만원, 그러나 2002년도에는 90건에 9억 8,100만원, 2003년에는 9월말 현재까지 99건에 18억원에 불과하지만 자료를 보내주신 현황까지 작년 실적에 10월에 점검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의 지적사항은 아직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접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지난번에 접했는데 만약 이 두 사업소까지도 접수받지 못한 사항에서는 얼마나 더 지적사항이 늘어날지도 모르는 사항으로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순회기술지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동료위원님들의 시간의 할애를 위해서 제가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또 과다설계, 무분별한 계획변경, 과소설계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크레임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최근 3년간 발주자인 서울시와 시공사 간에 크레임 발생현황과 조치결과를 자료에 의한 바 총 12건이 발생해서 이중 7건은 종결되었고 5건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6-1공구의 경우 금호엔지니어링과 엘지건설은 지하철건설본부를 상대로 해서 임시작업구 신설, 지장물 이전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으로 266억 4,600만원을 청구했고, 이에 상사중재원은 지난해 10월 16일 107억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중재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에서도 삼성엔지니어링 외 5개사의 공법, 재료변경 등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으로 289억 6,300만원을 청구했고, 중재원은 지난 4월 1일 37억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또한 남산2호터널의 개수공사, 강남자원회수시설공사, 서울여성프라자 신축공사, 방배배수지 건설공사 등에서 중재판결을 해서 서울시가 수백 억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발주자인 서울시와 건설회사와의 크레임이 발생하는 이유,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임을 제기한 사유를 보면 대부분 설계 외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비용청구입니다. 또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거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시공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공사에게 지급하라고 중재원이 중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잘못된 것이 아닌지? 왜냐 하면 중재원에서 충분히 서류를 검토해서 지급할 이유가 없거나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다고 판단되면 감액 또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를 제기하는 사유는 말 그대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것은 또 이중으로 시민의 혈세를 승산도 없는 게임에 쓰이는 비용, 즉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지,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심의 사후 평가실적에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심의 사후 평가실적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 32건을 사후평가한 결과는 A가 9건, B가 11건, C가 7건, 지도점검 4건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26건을 실시해서 그 평가결과는 A가 6건, B는 9건, C는 3건, 지도점검 8건, 2003년도에는 A가 5건, B는 5건, C는 2건, 지도점검 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면 2002년도에는 많게는 31건, 적게는 8건, 2003년도에는 한 사업에서 36건이나 지적사항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설계심의 사후평가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효과가 있는지, 또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순회기술지도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평가에서 지적사항이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박 겉 핥기 식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조금 냉혹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A평가를 받는 것도 점점 더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회기술지도 설계사후평가제가 마지못해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서운하시겠지만 속단적으로 저는 평가를 해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도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님, 우리 김춘수 위원이 지적하고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의정활동에 아주 중요한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속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김춘수 위원님 집으로나 사무실로 직접 특송을 해 가지고 여기 건설위원회에 갖다놓지 말고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래학 간사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계량기 및 택시미터 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정업무를 공정하게 실시하여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면에서 검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업무보고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택시미터, 가스미터, 연료미터, 수도미터 있습니다. 수도미터가 불합격률이 15.2%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량기검정과장 나병구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수도미터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수리된 수도미터를 검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본부 수도사업소에서 이상이 있는 수도미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났거나 계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상계량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불합격률이 높습니다.

앞전에는 그러면 다른 것을 가져왔었습니까?

수도미터 같은 경우에는 검정하고 검사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검사를…….

민원인이 제기를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수거했다가 다른 것으로 교체해 주고 난 것으로 검사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만 검사하지 그 외에는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예를 들면 생각보다 계량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수용가에서 생각보다 많이 계량되었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량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량률이 높으면 무슨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보다 불량률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 이상계량기가 대폭으로 줄어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많이 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 가스미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스미터는 좀 줄었어요. 수도 부분이 무슨 납품업체가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예약을 하고 사전에 민원을 미리 접수받기 전에 모든 부분을 해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드는 공장 자체에서 불량률이 높으니까 귀 회사에서 제품 만드는 것을 합격률을 높이라든가 무슨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불합격은 불합격, 확률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렇습니까?

통계를 보시면 여타 계량기는 대부분 합격이 되고 불합격률이 높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이상이 있는 계량기, 수도미터의 경우 그것들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것이 한 38%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요즈음에 많이 향상이 된 것입니다.

작년 것도 15%입니까?

작년에도 비슷한데…….

작년에는 몇 %입니까?

작년 것은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15%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검정업무는 계량기 일일이 사후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작업 등록한 업체들만 제작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소에서 이런 것을 검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 조치사항도 없고 그냥 % 나오면 이것 나왔다, 이것만 등재해서 우리 위원들보고 보라는 얘기입니까? 시험소에서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역할이 있고, 차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안을 어디다 건의를 하든가 해야 이것이 시정되고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느냐, 사후처리를 무슨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 달라는 역할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도미터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런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게 현재 10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내년 검정계획을 보면 택시미터가 2만 7,950대인데 여기는 택시미터가 2만 6,490대입니다. 가스미터는 34만 5,540대인데 41만 2,300대, 이런 식으로 수치를 내년에는 줄여서 검정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계를 내보면 추세가 가스미터는 좀 증가하고 택시미터는…….

전체적으로 이 자료가 전부 내년 사업계획이 줄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한 것보다 줄여서 나왔다는 것은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금년 인원이 내년에 줄어듭니까? 부서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저희 과가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을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을 줄여서 하면 12명이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시험소가 이런 사업 같은 것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더 드리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세출예산에도 보면 금년 기술담당관 소관 업무 예산이 총 57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 기본경비,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93.9%, 53억 6,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6%, 6.1%, 6.1%면 한 3억 5,000 정도 되나요? 3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3억 넘는 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며 시험소가 무슨 존재 값어치가 있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을 축소하다 보니까 더 일할 능력이 없고 의욕이 없다면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든가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모든 것을 축소를 시킨다는 것은 사업할 의사가 없다, 시험소는 있으나마나다, 14명이 근무하시니까 14명으로 봉급만 받고 우리는 그냥 근무를 하시겠다는 얘기하고도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품질소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계량기 검정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지금 수도미터 이것은 수도자재사업소에서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로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장난 민원이 있는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도 수도미터를 정밀화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본부에 저희들도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소형 수도미터 제작업체가 영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 문제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계량기 검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개선방향, 또 향상하도록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 서울시 수도관리사업소에 납품하는 계량기사업소가 영세하다는 말씀이 이게 맞습니까? 서울시의 수도계량기가 몇 대나 됩니까? 총 몇 대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200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소모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게 영세하다는 자체가 서울시가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량품이나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시험소가, 제가 마지막 말씀도 드렸지만 무슨 할 의욕이 없는 부서 같아요. 우리가 질문도 조금 전에 몇 분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만 실제 시험소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봐도 계량기를 어떻게 하느냐, 불량 났는지 안 났는지 가지고 온 것 한 번 테스트만 해 보고 불량이냐 아니냐 그 검정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역할이 그 모양입니까? 그리고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 영세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얘기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소가 있으면 사업소에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앞으로 재발이 안 되게끔 건의를 한다든가, 고유의 권한이 아닐 경우에는 타부서에 넘겨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량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든가 그런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검정만 했으니까 우리 업무 끝났다, 14명이 할 일은 다 했다 하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앞으로 사업도 좀 펼칠 것은 펼쳐 보고 무슨 신규사업도 좀 만들어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소극적으로 마냥 나가니 우리 품질시험소에 대해서는 질문할 값어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라도 시험소의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시고, 신규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우리 위원들한테 증액 좀 해 달라든가 이런 말씀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과연 이 부서가 필요한 부서인가, 또 질문들 하면……. 옛날에도 우면산터널도 말씀드리니까 답변하다가 중지를 해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흘렀습니다. 자기 업무도 아니면서, 아니면 아니라든가 이렇게 답변을 정상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답변을 못해 버리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연구도 하고 우리 시험소에서 노력도 하고 해서 과연 뭔가 우리 건설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려면 자료들을 좀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근무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래학 간사님 지적한 사항을 얼마 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 거기에서는 실제 무슨 기술담당관, 기술심사,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데 지금 예산에 인건비가 90 몇 %고, 사업비는 한 7%나 차지한다고 하면 이것 참 놀고 먹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어디 고장난 것만 이렇게 감별해 주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끝나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기술심사기 때문에 이것이 왜 불량이 많은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좀더 발전지향적인 어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 같고,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말씀드렸는지는 모릅니다만 매년 겨울 되면 수도계량기 동파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자료를 보니까 아까 200만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20%인가 19%인가 작년보다는 재작년이 하여튼 24만대인가 얼만가가 동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만 4,000대인가 24만대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6만대인지 6,000대인지 하여튼 4곱으로 재작년에 동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왜 동파되는지 이것을 연구하고 기술력을 발휘해서 동파가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지 않고 시민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겨우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것을 매년 50년 동안 겪어왔는데 소위 서울시의 기술심사담당관 이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동파하는 것을 직접 기계 자체에서도 적어도 영하 20도 정도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것 개발하나 못합니까? 내가 개발을 못하면 다른 데라도 의뢰해서 이러 이런 방법으로 개발하도록 독려를 하든가 예산을 시장한테 달라고 해서 개발을 해 내야죠.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올해 했던 것이 내년에, 겨울마다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것이 수도계량기 동파인데 이것하나 해결 못하고 매년 되풀이하는, 그러면 우리 박래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심사관 이 부서가 존재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같은 부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 품질시험소의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은 글자 그대로 기술심사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님께서도 수도 동파가 많기 때문에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연구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계량기 개발에 대한 기술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연구소라든가 일반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제품에 대해서 법규에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을 관련 중앙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인허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고 주로 건설기술계획이라든가 이런 발전을 위한 지원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어디다 지적해서 어떻게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견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시험소장 할 때도 우리가 시험이 주인데 저희들도 서울시의 건설 기술발전을 위해서 연구기능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보고드리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서에서 연구개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를 제기를 하라는 얘기죠. 누가 여기에서 수도 동파되어 있는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안전관리부서에서도 물론 문제도 제기하겠지만 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심사관 쪽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참여해서 기술을 개발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요구가 있어야, 울어야 젖을 주죠, 도대체. 누가 울겠습니까? 3만 시 공무원 중에서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까, 울 사람이.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심사라는 것이 각종 계량기라든가 모든 기술, 그러니까 공산품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분야, 설계분야에 대한 어떤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심의,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심사하는 것이 주업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계의 성능향상이라든가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 나도록 하는 것은 연구개발 파트에서 주된 업무로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됩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동파되어 있는 것 고장난 것을 계량기가 왜 고장났는지 무엇이 불량인지 심사를 하는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깨야 한다니까요. 5만의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부서가 어디냐고요, 도대체. 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품질시험소에서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 자체의 품질검사를 해본다든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시 각 발주처에서 사전 설계변경된 내용을 심사를 받습니까? 안 받죠?

거기 자체 설계변경 전문 검토팀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각 본부별로 지하철건설본부, 건안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거기 설계변경심의를 하는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에 통과돼야 설계변경이 반영이 됩니다.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결국은 설계변경 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원가가 산출이 제대로 됐는지 다 한 내용을 이렇게 심사를 합니까, 지적을 합니까, 점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 점검반이라는 것은 소규모공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억 미만 소규모공사 중에서 사업소나 그 다음에 구청 공사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본부 자체공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큰 것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거꾸로 된 것 같네요.

지금 사실 큰 것은 대부분이 조달청 발주기 때문에 발주시에 조달청에서 거기에 대한 원가 과다 계상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그렇게 공사가 계약이 되고 나서 공사과정에서 어떤 사항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발주부서에서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하는데 소규모공사는 구청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기술직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그리고 아무래도 본청이라든가 본부보다는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100억 이상은 감리가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차원에서 설계변경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내용이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각 공사, 지하철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는 어떻게 관여를 전혀 안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쪽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을 사례집으로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처로 통보를 하죠?

네.

통보를 하면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수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그렇게 했습니까?

금년에 지금 10월말까지 99건에 17억 9,000만원 상당을 시정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71건에 13억 3,000만원 정도를 감액 환불, 환수를 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그렇게 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 번 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공사도 실질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데 큰공사도 실질적으로 감리업체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감리업체에서 도장 찍어오면 설계변경해 주는 거지 본인들이 감독을 합니까, 뭘 합니까? 사실 조달청이라는 것이, 조달청은 사실 계약기관이에요. 그쪽에서 모든 감리를 하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업자 얘기만 이것이 정당하다고 그러면 설계변경하고 하는데 우리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있는데 큰 공사는 하나도 관여를 안 하고 작은 것만 관여를 하고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은 조금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 기동점검반을 의뢰했을 때는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자치구는 거의 안 하는 거네요. 현장확인기동반 운영을.

설계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타 여러 가지. 이것은 품질시험소 얘기네요. 현장확인기동반 운영할 때 자치구청장이 기동반 점검을 의뢰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확인기동반 운영 자치구청장 기동반 점검은 의뢰하는 현장만 합니다.

의뢰한 사항이 있습니까?

큰 공사 인허가 해 준 데 있습니다.

금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시공시 불량자재 사용을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각 건설공사 현장에.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질시험과장 최동순입니다. 금년에 2003년도에 시험을 해서 불합격한 그런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물론 불량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하겠고, 현장에 그러니까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재료시험과라고 콘크리트는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토질시험과는 포장용 자재에 대해서 불합격한 그런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검사소에서 그러니까 건설공사 자재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비는 갖추고 있습니까?

장비는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검사소에서 모든 장비가 있어야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없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각 건설공사 현장 불량자재 사용을 하다가 적발한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그 회사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유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응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중복된 것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추후에 자료요구를 할 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점심도 굶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수고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내년 예산안은 서울시 공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 건설기술의 수준,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만큼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견실하고 안전한 도시시설물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 또는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