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주택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주거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소중한 충고와 훌륭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주택국 업무목표는 생활환경의 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하면서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구현하는 것으로 전략목표는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째는 저소득시민의 주거복지 향상, 두 번째는 살고 싶은 도시환경의 조성, 셋째, 재개발·재건축의 안정적 추진, 네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택정책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분야에서 2003년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고, 주택법이 11월 30일에 시행되는 등 상당한 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안정대책과 임대주택 150만호 중에 공공부분에서 100만호 건설계획 등 주요사안이 정부에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의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시민에 대한 임대보증금 융자와 임대료보조 등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제도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건축분야, 재개발 분야 등 분야별로 수립하고,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60% 이상 증가함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부분도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이 마련되도록 새로운 건축기준도 준비하고 종로축을 시작으로 가로환경정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성과주의예산 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정책방향에 따른 주요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목표는 4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성과목표, 그리고 72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2,956억 400만원, 특별회계 6,900억원을 합해서 9,856억 400만원으로 2003년도 전체 세입 8,608억 3,000만원에 비해서 1,247억 7,400만원이 14.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730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900억원, 길음뉴타운 개발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500억원을 포함해서 총 1조 13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액 9,875억 3,700만원보다 254억 6,300만원, 2.6%가 증액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예산규모라고 할 수 있는 순계 규모는 일반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206억 4,400만원을 제외한 7,923억 5,600만원으로, 2003년도 8,061억 1,200만원보다 1.7%에 해당하는 137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3년 1,932억 3,000만원 대비 53%가 증가된 2,956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으로 택지개발 매각대상 토지임대료가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11억 1,000만원, 그리고 택지매각수입이 2003년도 1,815억 2,700만원 대비 55%가 증가된 2,811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주상복합건축물 및 일반아파트 분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2003년 대비 180% 증가한 89억 6,000만원과 택지개발 관련 소송반환금 회수 수입과 택지개발대행사업 이자수입으로 11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3년 대비 3.4%가 증가한 6,900억원을 편성했고,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계정은 2003년도 예산 1,501억 6,000만원보다 103억 4,300만원이 증가한 1,605억 3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고덕시영아파트상가와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 1개동 그리고 미분양 잔여토지 매각사업으로 65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이 연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시비 융자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서 2003년 5억 4,800만원보다 4억 8,800만원이 감소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외수입은 2003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은 감소하였으나 임대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내부전입금 1,510억 2,200만원과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0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정은 2003년 예산 441억 7,900만원보다 36억 7,900만원이 감소한 405억원입니다. 사업수업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재산매각수입 85억 5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 15억 9,800만원 등 총 101억 300만원이고,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보다 120억 5,900만원이 감소된 125억 8,100만원, 이자수입 4억 9,000만원, 잡수입 4억 2,400만원 등 전년 대비 126억 7,500만원이 감소된 134억 9,600만원과 지방교부세 28억, 국고보조금 1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은 2003년 예산 3,767억 7,400만원보다 95억 600만원이 증가된 3,862억 8,2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임대아파트 임대 관련 수입이 작년보다 366억 6,900만원이 증가된 1,858억 6,300만원, 재산매각수입은 2003년 389억 2,900만원보다 30억 4,900만원이 감소된 358억 8,0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3억 4,300만원, 청산금징수수입 3억 8,900만원, 과년도수입 124억 3,500만원 등 총 2,349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1,194억 8,600만원보다 404억 4,900만원이 감소된 790억 3,700만원,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전입금 586억 7,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2003년 106억 6,300만원보다 87억 9,400만원이 감소된 18억 6,800만원, 이자수입 13억 6,900만원, 잡수입 40억 7,400만원, 과년도수입 9억 4,800만원 등 총 1,513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정비사업 계정입니다. 2003년 예산 964억 8,600만원보다 62억 2,900만원이 증가된 1,027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금 이자수입 12억원을 계상했고,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540억 6,000만원보다 133억 5,300만원이 증가된 674억 1,400만원이고,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전입금이 109억 5,100만원, 재정투융자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208억 4,500만원입니다. 잡수입 23억 400만원 등 총 1,015억 1,500만원을 편성했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예산 편성현황은 8페이지의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전략목표와 72개 성과단위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저소득시민 주거복지 수준향상은 성과목표를 임대주택 공급확대, 임대주택용 택지개발촉진,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으로 설정하고 그 예산은 3,064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은 총 2,433억 4,60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별로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66억 1,900만원,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으로 1,042억 2,000만원, 국군창동병원 부지매입비 530억원을 모두 합해서 1,572억 2,000만원과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서 795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임대주택용 택지개발 촉진은 목동 중심축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위하여 총 6억 1,600만원을 편성했고, 세 번째 성과목표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은 도시계획사업 및 시민아파트 정비에 따라 발생한 철거민의 임시거주에 필요한 공가관리비 2억 3,200만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비 570억 800만원이고,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운영을 위한 전문가 수당 4,800만원, 저소득시민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를 위한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안정지원계정 전출금 50억원입니다. 그리고 주택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전월세 물량조사와 아파트분양가 평가단 운영하기 위하여 5,900만원, 주택정책심의회 운영과 주택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위해서 1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살고 싶은 도시환경조성은 성과목표를 미래지향적 도시 건축환경 조성, 도시문화와 디자인 수준향상,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으로 정하고, 예산은 123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미래지향적 도시건축 환경조성을 위해서 총 46억 4,20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별로는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가로구역별 높이설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3억원, 서울야경의 수준향상을 위한 야간경관개선사업비 39억 7,300만원과 이미 설치된 야간조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도시문화와 디자인 수준향상은 총 71억 1,30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별로는 서울사랑시민상의 건축부문 시상을 위해서 1억 4,900만원, 서울의 변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한 서울모습사진기록화사업을 위해서 1억 7,400만원을 편성했고, 시민들이 관광명소와 사적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포토아일랜드 조성사업비 4억 9,700만원,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 중심거리인 종로를 국제수준의 시범가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위해서 62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불법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은 총 6억 3,60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별로는 좋은 간판 시상과 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1억 400만원,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을 위해서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5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재개발·재건축의 안정적 추진은 성과목표를 첫 번째는 체계적인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두고, 두 번째는 길음뉴타운의 개발지원, 세 번째는 도시환경정비 활성화로 정하고 총 1,354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체계적인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354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별로는 금호3-1지구 등 34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 321억원, 상계6구역과 상도4구역 도로개설 등 주택재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25억 5,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 관련사업을 위한 경상사업비 7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길음뉴타운 개발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서 사업대상지역의 공사비와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비로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500억원을 주택국에서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도시환경정비 활성화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비 5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은 성과목표를 도시안전관리 강화와 주택·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 공동주택관리 개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로 정하고 총 115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도시안전관리 강화는 총 99억 5,60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립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D급 재난시설인 시민아파트 정리비 96억 1,200만원, 무분별한 재건축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 운영비 7,900만원,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건축물과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비 2억 2,900만원, 노후된 시민아파트 정리하기 전까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개·보수비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주택·건축행정 건실한 운영은 15억 200만원 편성했고, 사업별로는 위법건축물 관리를 위한 연 2회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비 6억 8,000만원, 건축물 사용승인시 특별검사원을 지정하여 건축부조리 근절과 위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한 자치구 특별검사원 지원비 7억 1,400만원을 계상했고, 건축물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공동주택 관리개선은 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별로는 우수아파트단지에 대한 종합평가, 우수사례집 발간을 위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비 5,500만원과 국민주택관련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재투기금예탁금, 예비비,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상암택지개발 지구의 하수처리시설부담금 및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필수기본경비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적립금 900억원 증가로 인하여 2003년도 4,479억 700만원보다 993억 300만원이 증액된 5,472억 1,10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62억 7,800만원으로 2003년 1월 15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택지개발업무, 광고물 관리업무가 주택국으로 개편되면서 인원 증가분이 있고 2004년도 봉급인상분 및 그에 따른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상승에 따른 것으로 2003년보다 3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기본경비는 11억 7,900만원으로 2003년보다 2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반환금 및 기타 비용은 2001년도, 2002년도의 풍수해로 인한 복구에 대한 국고보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반환금, 청산교부금, 과오납금 등으로 지난해 대비 24억 5,200만원이 감소한 40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은 주택재개발계정의 중장기 투자 소요대비 적립금 2,150억원,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정비기반시설 투자비용 적립금 51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00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국민주택사업계정 6억 4,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13억 6,5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계정 61억 5,200만원,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 14억 3,8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1억 2,800만원이 증가한 9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법정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15%로 지난해 대비 261억 3,500만원이 증가한 696억 2,100만원을 편성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사업계정 일반지원 전출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출자금으로 지난해 대비 130억 8,300만원이 증가한 1,510억 2,2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상암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하수처리시설부담금을 2003년 대비 13억 1,200만원이 증가한 101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국민주택사업계정 23억 2,8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계정 224억 7,500만원으로 계정별로 일부 계좌의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2003년 대비 138억 5,700만원이 감소한 248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은 융자금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서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작년 대비 166억 700만원이 감소한 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에 비해 2.6%인 254억 6,300만원이 증가한 1조 130억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작성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택국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서입니다.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품위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쓰여질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주택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우리 시의 유사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이 2002년 12월 26일에 정해짐에 따라서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되면서 우리 분야는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소득 시민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시민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 3만 2,000원에서 5만 4,000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자금의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50억원과 2003년도 이월금 31억 900만원, 적립금이자 등 1억 1,900만원을 합쳐서 총 82억 2,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1,769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융자사업비 70억 7,600만원, 임대료 보조사업비 1,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7억 3,8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4억 1,400만원은 재적립하여 2005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결산검사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인 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을 2003년도 8월 30일 개정해서 지원대상자를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조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미비점은 계속해서 보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4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2004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2004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택국 예산안 및 2004년 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주택국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47쪽을 봐 주세요. 길음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편성이 뉴타운사업추진단에서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도 50억을 해서 지금 현재 8억이 집행되고 42억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2003년도에 이제…….

50억 중에 아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못된 데서 예산만 이렇게 편성 해 놓고 계속 불용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50억이 아닌 450억을 증액해서 500억으로 해 놨어요. 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설명 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편성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공원공사의 착수를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 보상비, 그리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비로 50억원이 편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차에 걸쳐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별도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책임 있게 운영을 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임시조직이다 보니까 직제상으로는 도시계획국의 산하 조직으로 제가 도시계획국장 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도시계획국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길음뉴타운 만큼은 여기가 재개발구역이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총괄이 주택국 주거정비과에 있기 때문에 주택국 예산에 편성이 됐던 것이고,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도시계획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주민협의과정에서 주민간담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섯 번 정도 하면서 지연이 되었고, 주민설명회 세 번, 또 M·A 전문가 회의가 36회에 걸쳐서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할 정도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목표를 잡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조기에 계획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보상비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시계획국 예산 예비심사할 적에 지역균형추진단장이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행정국으로 편제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도시계획국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편성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1년부터. 그런데 2003년도에도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예산제도를 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성과가 있어요. 그런 예측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이런 새로운 길음 같은 뉴타운이나 지역균형이든 간에 어떤 그런 새로운 개발을 할 적에는 주민과의 협의가 굉장히 시간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억을 해 놓고도 불과 8억밖에 집행을 못하고 연도 말을 맞아서 42억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에 합리성이 없고 성과주의를 부르짖는 서울시가 역행하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다가 내년도에는 5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이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보상도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까지 되겠느냐? 지역균형이나 뉴타운을 너무 서둘러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는 아닙니다만 불용을 해서 제때 쓸 수도 없게끔, 이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완전히 위배되는 예산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앞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냥 말씀대로 50억이 추진되는 것에 어느 정도 많은 검토를 하고 편성이 되겠습니까?

김유현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뉴타운의 추진부서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인데, 이것이 정규직제가 아니고 임시조직이다보니까 항상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이 추진단에 없고 도시계획국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고 주택국에 편성하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단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에 대해서도 직접 감독을 해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런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는 주택국에 편성이 돼도 결국은 도시개발공사에 재배정해서, 용역발주는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추진단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집행에 대한 감독체계도 예산은 우리가 편성했지만 합동으로 감독을 하고 도시개발공사도 독려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주로 도로개설하고, 학교 2개소하고 공원이네요.

489억 정도가 다 보상비입니다.

관리감독도 그렇고 여러 가지 3개 부서가 제대로 잘 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8쪽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48쪽 맨 위 상단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 융자지원문제, 이것은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보겠네요. 어떻게 2002년에도 500억, 계속해서 2002년도에도 당연히 500억 중에 120억을 융자하고 280억이 불용인데도 하물며 금년에도 500억, 내년도 500억. 어떻게 이렇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시정비반에서 그때 보고하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융자를, 민간 건축주로 하여금도 여러 가지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불용으로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에는 지금 100억밖에, 2002년도 280억이 불용, 금년에 500억 중에 또 100억밖에 융자 안되고, 400억이 불용, 이런 상태로 나가는 예산편성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자치구에서는 1억 가지고도 아주 세심하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광역시라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없고 그러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과주의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책임의 한계가 있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현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일반회계와 틀려서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불용의 개념보다는 누적돼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 그렇죠.

결론적으로 500억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다만 재무 상태가 우량한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은행이나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인데, 무척 여신심사과정에서 까다로워서 지금은 융자받는 분들이 대부분 재무상태가 취약하거나 채권보전이 미비할 때 융자를 받는 것인데 거의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는 얼마죠?

5%입니다.

그러니까 5%도 이런 도시환경을 위해서 융자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정도 4%되든가, 4% 이하라든가, 3% 정도라든가 이렇게 저리융자를 해서라도 이것을 독려해야지, 그리고 이게 홍보부족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지난달 임시회의 때도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전부 사업시행자, 또 사업시행예정자에 공문도 발송하고, 또 불러서 했는데 결국은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아서, 금년에도 지금 200억을 연말까지 추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과연 통과가 될지 우려가 될 정도로 저희로서도 무척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투융자기금은 연리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한 3, 4%…….

4.2%입니다.

그런 투융자기금을 융자운영을 하는 방법, 저리로 하면 안될까요? 시중은행에다 하니까 5%대라고 하는데, 융자의 벽이 높아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의 효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500억씩이나 예산편성을 해서 많은 도시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효과 면에서 이렇게 뒤떨어진다면 융자액의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안된다면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다른 방법은 없어요? 투융자가지고 안되고, 투융자도 금리가 4%면…….

우선 이자율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자율 5%가 낮은 것이 아니거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무척 금년 하반기에는 어떻든지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몇 군데를 아주 집중적으로 특별관리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은행,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는 문제를 제기해서, 대부분 담보물건이 부적당하다 이런 이유로 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담보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안될까요? 이런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면 은행의 금리가 높아서 어렵다, 담보도 어렵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자 일부를 5%대면, 한 2%라도 보전을 해주는 이런 방법은. 이래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없죠?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새 법에서 포괄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만 내용에 가 보면 이게 도심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빌딩 짓는 분들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주택재개발 쪽이면 저희가 이자를 보전하면서라도 지원을 할텐데,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대형사업, 빌딩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을 때 또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이게 실용성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만 자꾸 되어 나가면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쓸 수도 없게끔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선 살기 좋은 아파트, 며칠 전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에 주민 참여형 예산을 더 증액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잡으신다고 그러셨기에 그때 행감에서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한 67%가 우리 서울시의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든가 저밀도에서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지원비 같은 것이 많습니다, 배관이라든지 뭐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지원이 많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서 보면 우수평가 홍보자료 그런 데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우수아파트 사례발간집도 좋고 홍보도 좋고, 거기도 인센티브 정도밖에 안 준다 말이죠. 그것은 성동구에서도 있었고 분당에서도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주민참여형이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증액을 해서 독려를 한다든가, 또 인센티브를 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0쪽에 반환금 및 기타에 보면 2001년부터 2002년 수해시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국고에서 준 피해복구비가 남았습니까? 국고에서 지원 받는 부분은 반환 계정도 예산도 잡아놓고 그러셨는데.

박병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계획 확정과 예산배정이 늦게 결정되어서 2001년도로 보면 지나간 것입니다만 국고지원 예산 82억원이 2002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고, 또 사업계획변경과 취소 등으로 1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9억원이 지원되는 2002년도에는 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적되어서 22억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공사일 경우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한 것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합산한 것이고,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이 신길2-2지구 등 5개 지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행정지도를 더 강화할 부분, 또 관련부서 간의 협조체제를 더 강화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보조금이 불용되거나 반환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환금 그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반환금이 있다 말이죠. 그것도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그것이 주거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고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에서 50% 비율로 해서 총 42개 지구에 968억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115억원, 2002년에 69억원, 2003년에 79억원 등 총 264억원을 지원을 받았고, 2004년 141억원을 포함해서 2005년까지 221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으면 그것은 사업은 지연되지만 예정대로 국고는 전부 쓰게 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8개라고 그랬나, 몇 개 지구죠?

총 51개 지구가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것이 6개……. 과장님, 신규 편성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것을 자료를 따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집행부 과장님 이하 수고하십니다. 제안설명 5쪽이요, 고덕시영아파트 상가에 대해서 미분양으로 해서 65억 2,100만원으로 했는데 요새 단가나 무엇으로 봐서 낮게 평가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실무자 되시는 분 과장님도 좋습니다.

사업수입자금이 고덕시영아파트 상가하고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 1개동 및 미분양 잔여토지 매각수입 65억 2,1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안되었으면…….

여기 8-51쪽에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것이라서 세부단가라든지 이 내역은 이광국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국 제안설명에는 아파트 용역비로 2억 6,000을 암사·명일지구 용역으로 계획을 했는데 주택정책을 위해서 강동구에 용역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고덕지구는 특별히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필요 없고요, 암사·명일지구는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개발기본계획을 정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강북에 대한 시책도 있습니다만 강동일대는 재건축대상, 우리가 꼭 강동만은 아닙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중에 재건축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재건축대상지 정비구역을 저희가 연구하는데 집중적으로, 별도의 강동에 대한 용역은 없습니다만 재건축용역 할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성열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은 공동임대주택 건설사업을 1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국군창동병원 부지를 1,250호를 건설하려고 53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국군통합병원이 이주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따라서 이주를 하더라도 주민들과 서울시의원들 몇몇이 반대 의견을 해서 사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주택국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사인을 해 줄 수 없다 해서 거부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국군창동 통합병원이 이주가 확실히 되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고로 인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군창동병원은 이전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또 도봉구는 도봉구대로 의무사령부와 협의를 해서 국유지 매입을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11월 중순에 공문이 오기를 군사목적으로 쓸 계획이다, 그리고 그때 표현으로는 11월말까지 의무사령부에서 국방부에 보고를 해서 모든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검증단이 있는데 검증단에서 이 토지의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서울시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근본적으로 국유지를 매각을 안 하면 임대주택계획은 재검토해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임대주택 10만호는 어떻게 조성되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모든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국고지원을 나중에 15%를 받고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20% 수준으로 받는, 그리고 우리 시의 지원금이 23% 수준이고 임대보증금이 20% 이렇게 재원의 출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초기투자는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창동부지가 아니라도 1,250호 물량은 어느 부지를 사서라도 2005년도에 계획된 물량을 앞당겨서라도 매입을 해야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책정된 예산을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으로 돌려주시면 창동부지가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다른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놔야지, 창동지역으로 못을 박아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 할 때는 국방부에서 군사목적으로 쓰겠다는 공문이 없어서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으로 임대아파트 부지 매입용으로 해 주시면 창동부지로 정하면 또 의원님들 86명이 서명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예산으로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융자지원금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에 보면 2002년도에 500억, 2003년도에 500억, 2004년도에도 500억이 편성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120억이 융자되어 280억이 불용 처리되었고, 2003년도에도 100억만 융자될 예정이어서 400억의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나오는 것은 예산을 정밀하게 세우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선은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예측에서 아까 김유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주택재개발사업에 몇 십억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인가가 두세 건만 나가도 당장 200억, 400억 단위로 해소되는 그러한 도심재개발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민간부분이 아니라 도심재개발사업의 사업예측이 지금도 청진6지구라고 종로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몇 %만 미달되어도 2004년도로 해를 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정할 때 확실하게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시행인가 예정지구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촌마을 가꾸기에서 문화관광국하고 우리 주택국하고 예산이 복수예산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이유가 생겼으며, 또 예산이 일괄로 편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국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주택국에서도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문화국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자 그렇게 해서 문화국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 방침으로는 전반적인 사업의 성격이 일반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고 문화국 업무성격이 짙다, 그래서 문화국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어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141억 8,500만원이 추진이 됐는데 이것은 문화국 추진사업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삭감이 돼서 내년도 이런 북촌가꾸기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죽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어제 삭감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작년처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면 이것이 반복돼서 문화국 쪽에서는 이쪽으로 미루고, 금년에는 분명히 문화국 쪽 사업이다 해 가지고 시의 방침까지 받아서 올렸는데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또 지금 전액삭감이 되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으셔서 지혜롭게 예결위에서 최종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문화관광을 깎았으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다른 데다 전용하려고 지금 삭감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택국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지, 정확히 그것을 알려 주셔야만 제가 예결위에 가서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문화국 사업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국에서는 내가 매년 심의할 당시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주택국에서는 2003년도 12월이 다가왔는데 불용액 부분이 과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명철A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만 불용 비율은 연말 기준으로 한 12%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2%면 얼마입니까? 1조 300억이었죠?

아니요, 1,243억.

1,243억에서 12%가 지금 불용액이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예산 1조 300억에서 12% 불용된 금액이 1,243억입니다.

1,243억이요. 그런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발생 안 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일개 구청 예산이 한 1,500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국에서만 1,200억이라는 예산이 발생되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이거 행정에서 미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대가 넘으면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다하게 불용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 향후 2004년도에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한까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바로 앞에서 지적하신 그러한 도심재개발사업의 융자금 같은, 다른 어떤 시설비 같은 것도 있겠지만 융자금에서, 융자금은 어떤 불용 개념이 바로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만, 주택국 예산편성의 특징이 그런 도심재개발사업의 융자금 같은 것은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여기에서 차질을 빚으면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다른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투융자에서 나오는 것은 한 4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도 한 800억이 지금 숫자상 맞지 않는데, 800억이라는 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단위가 크다보니까 누적돼서 이렇게 12%가 됐습니다만, 이를테면 불용 예상되는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중에도 택지개발사업에 농지 및 산림 전용 부담금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산림 대체 조림비로 대체 납부해 가지고 또 불용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당초 작년 제도상 이러한 부담금제가 있어서 편성됐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불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중 재개발사업에서 35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1억원, 매년 지적 받습니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이 결국 인가 예측에 있어서 금년도 사업인가 예정지구가지고 지원금이었는데, 여기서도 352억원이 차질을 빚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녹지부분은 도시계획국 소관입니까? 녹지를 매입하고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죠?

환경국의 공원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과거 고건 시장이 있을 당시에는 녹지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세웠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는 유야무야 한 것 같아요. 건축심의를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택국장님은, 환경과에서 물론 반은 다루겠습니다만 주택사업 일환으로 생각할 적에 환경, 녹지 같은 것은 사실 시에서 100%를 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전향적으로다가 이것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유도도 하고 정말 개발하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또 그렇게 가서, 임대주택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반면에 이주비 같은 것도, 세입자 이주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인당 얼마라는 공통된 금액이 있더군요. 4인 가족이라서 700만원정도 이주비를 주는데, 순수하게 조합에서 그냥 생소하게 내버려둔 돈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임대 주택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되고, 그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재개발을 하는데 부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50%정도라도 부담을 해 줘야 이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왜, 사업하면서 이것 하나 해놓고 저것 하나 해놓고 도로 내놓고 녹지 내놓고 다 내놔 준다 이거지, 서울시를 위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냥 앉아서 행정만 까다롭게 지적하고 해주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좀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류성열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공시설 설치할 때 지원 실적을 보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8개 구역에 479억이 지원이 됐지만 이번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지난번 제정할 때 12m 이상 도시계획도로 어린이 공원 녹지에 대해서도 설치이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과 쪽에서 아니더라도, 우리 주택재개발 예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 같은 것도 1/2 보조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면 저희가 발주를 시킬 것이고, 다만 세입자들 이사갈 때 보내는 주거대책비, 그것이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들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되다보니까 규정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관계 부서, 또 우리 건설국이 있으니까 건설기획국하고, 이것은 서울시 혼자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 건설부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사업시행자일 때도 이주 이런 대책비를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마련될 수 있을는지 이것은 더 연구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조례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될 것 같고, 또 녹지부분이 공원과라도 그래도 시는 주택사업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한 축이란 말이지. 실질적으로 녹지 같은 분야는, 주택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하는데 녹지부분 같으면 주택국으로 일관성 있게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행정을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을 통하든 일관성으로 행정이 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애로를, 포괄적으로 행정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 간사,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이헌구 위원입니다.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 7월부터 2006년까지 예산을 들여서 종로를 관장한다고 그랬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226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여기에서 2004년도 예산이 62억 9,400만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무질서하게 있는 간판이라든가, 건물 외관, 가로시설물, 노점상 문제, 분전함 관계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 이런 프로젝트가 나온 것 같은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본회의장에서 이 지역출신 정창희 의원께서도 5분발언에 종로거리에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답변을 시장님께서 안 주셔서 못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한전과 우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분전함을 옮기든가 아니면 지하화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 종로 거리가 보도부터 깨끗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2억 9,400만원을 2004년도에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불용 안되고 써질 수 있겠나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지역 노점상들의 담합된 모습을 내가 많이 보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또 이 간판이 어지러우니까 간판을 정리하려면 간판의 디자인, 색상 이런 것을 정비해서 건물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 문제, 또 이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액 보조해 주지 않고 나 돈 없어 하고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뭐가 있습니까?

이헌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한전 적치물인 분전함 관계는 종로구 이노근 부구청장도 하다하다 안되니까 시 차원에서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주무부서를 건설기획국으로 정했습니다. 건설기획국에서는 도로점용료 문제하고 한전하고 직접 직결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종로 쪽에 무슨 중부사업소 차원이 아니고 한전 본사 차원에서 하도록 우리 구청에만 맡기지 않고 시청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예산 불용관계, 노점상 문제 또 간판의 디자인, 색상, 점포주하고의 협의문제, 리모델링에 대한 건물주 협의문제는 지금 블록별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가능한 디자인도 여러 가지 제시해서 점포주가 원하는 것으로 하게끔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10개 동을 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개 동을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10개 동에 대해서 디자인도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성균관대학교 김도년 교수팀에서 용역하면서 금년에 우수간판 수상자가 있습니다. 상 받은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서 디자인을 10동만 먼저 해 봐라, 그러면 간판 교체하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기성시가지 정비조례에 광고물 정비하는데 한 업소당 500만원이 무상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요구한 금액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시 자체에서 63%로 축소된 계획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부분의 60%인 117억을 요구했더니 1차적으로 60%만 반영하고 그 추이를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해서 60%는 전부 근거가 있는 수치입니다.

지금 종로 업그레이드가 2006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하는 녹지축을 건설하면서 4개 블록을 아까 재개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신탁이라고 그랬나요?

네, 투자신탁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하면서 을지로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로와 을지로는 양대 대노인데 을지로도 정비해야 될 것 아니냐…….

이헌구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대문 내 종로, 청계천로, 을지로가 동서의 가장 중심축인데 우선순위는 청계천 복원이 먼저 시행된 사업이고 정비사업으로는 1단계가 종로이고 2단계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만 이헌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로를 먼저 착수하고 다음 단계는 도심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을지로가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거리라든가, 을지로, 청계천 복원 이것은 비단 거기에 위치해 있는 종로나 중구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니까 마치 종로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입력시킨다고 그럴까, 우리 정창희 의원이 걱정을 많이 해요.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고 226억을 투입을 하느냐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마 내년예산은 얼마 안될 것이다, 이것은 이 예산액이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정창희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으로 있다보니까 종로에 마치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곤혹스럽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62억 9,400만원이 잘 쓰여지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류성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 북촌가꾸기사업이 문화관광국으로 가게 된 것은 북촌을 역사문화의 거리로 하기 위해서 그리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이 그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사업은 주택국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작년에 매입한 가옥이 몇 채나 됩니까?

작년 두 채, 올해 다섯 채 해서 일곱 채입니다. 2003년에 다섯 채입니다.

작년에는요?

두 채.

올해는 일곱 채 했어요?

다섯 채 합쳐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일곱 채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일곱 채씩 해 놓으면서 실지적으로는 그렇게 사업이 안되거든요. 또 무상지원 해 주는 것은 몇 채를 했는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는 114동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들이면서 문제가 많은 것이 지금 여기 제가 지난번 감사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다녀봤어요. 그 이유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봤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제보 들어오기는 돈을 받아서 겉에 만 살짝 하고 안에 도배만 하고 살았다, 그런 제보를 하는데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오해였고 이웃주민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제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제보한 사람은 외유중이고 그래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처음에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해 달라는 것도 있고 마땅치 않아서 그것을 관두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소위 북촌 한옥 가꾸기라고 해서 한옥이 양옥에 둘러싸여 있는데 한 채 있는 이런 것도 수리를 해서 주는데 이것이 큰길가에 사람 다니는 데 같으면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쑥 들어간 데다 이렇게 돈을 넣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옥이 딱 한 채만 있거든요. 이런 데 돈을 갖다 넣고, 또 여기 이 집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개방형으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데를 6,000만원을 줬더군요. 그런데 여기도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진 곳에 양옥들이 있는 데 돈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지역은 또 완전히 한옥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어요. 지원을 안 받고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런 집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에서 이 집주인을 종용해서라도 이런 집은 큰길가고 좋으니까 이런 것은 사들이든지 이런 집은 정말 관광객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촌사업이 잘못되었다, 돈만 쳐들이고 잘못되었다, 그래서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아마 문화관광국에다 예산지원을 해서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거기만 집중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또 우리 주택국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아까도 김유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왜 길음뉴타운만은 지역균형발전에서 다 같이 안 하고 이것은 왜 또 주택국으로 와서 이중으로 사업을 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지적하고, 제가 보기에도 북촌가꾸기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늘 얘기하는 것이 한옥밀집지역 그것만 해서 거기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여기를 종 세분화해서 1종으로 만들어 놨다가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는 바람에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앞으로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만 하고 한옥밀집지역만 1종으로 하고 나머지는 2종으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북촌사업은 주택국하고 문화관광국하고 상의를 해서 한쪽에서 맡아서 하든지, 저는 여기다가 지금 골목도로에 지장물 같은 것 이런 것 지하화 하는 것 좋습니다. 또 관광객이 왔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안되니까 주차장 이런 것 해 놓은 것 좋습니다. 그러나 양옥 밀집지역에 한옥 하나씩 있는 섬 같은 데다가 돈을 들여가면서 무상지원해 준다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인데 이런 것은 꼭, 교량 15개는 하고 6개 남은 중에서 금년에 2개하고 나머지 4개는 내년에 한다, 그래서 투자가치를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금년에 이것을 기왕 15개하는 동안에 노하우도 생겼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예산만 증액해 주면 불용할 일도 없고 바로 내년 2004년도에 완공하게 되면 전체가 깨끗해 질 것이고 그래서 4개를 더 증액해 줄 수 있는가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저희도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였는데 아시다시피 한남대교 확장공사하고 마포대교 확장공사가 2004년 상반기쯤 마쳐야 되는데 지금은 2004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잠실철교 같은 것은 바로 하면 되고 공정상 확장공사만 마무리 될 시점이면 저희로서는 예산 때문에 질질 끌 사업은 아닙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공정상 한남대교나 마포대교처럼 부득이 2004년까지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2005년 사업으로 해야 되지만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내년 말까지 깨끗하게 완전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개 교량이 2004년 12월에 된다 하더라도 예산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내년에 넣어놓아야 하지 2005년도 예산에 줄 것 같으면 2005년 말이나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후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택국, 도시계획국 건설에 관한 것은 예산을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예산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주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개발을 하는데 임대주택부지를 팔면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주택국장을 늘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시기가 갈수록 높은 데서 일을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될텐데 계실 때 그것을 조금 관심을 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그때 질의를 하고 주택국에다 그냥 모든 것 맡기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때 말씀이 예산 중에 재개발을 하는데 많이 보조를 해 준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재개발을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게 시에서 없습니다. 이런 것을 큰 뜻으로 얘기를 하면 재개발 관계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죠, 돈만 있다면 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어서 대개 연한이 30년입니다. 콘크리트, 시멘트 연한이 60년이기 때문에, 30년인데. 30년 동안 시에서 관리를 안 하면 사실상 모든 것이 도시가 황폐화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영으로 재개발하고 공영으로 재개발하고 그런 관계가 다 공영으로 생각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감사일정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감사일정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어떤 트집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 건의 내지는 촉구하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런 데 예산을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 예산이 억 가지고는 상대가 안되고 10억 아니면 100억 가지고 상대가 되는데 서울시내 전체 해봤자 내가 요구했던 그런 관계는 아마 모든 것이 달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헌구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야간경관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야간경관 설치 관계에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가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서도 봤고 여러 가지 보는데, 대개 미술을 하고 이런 조명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보고 한번은 내가 무슨 행사 때 한강변에 나가서 죽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일률적이다 이거예요, 우리 나라 저거는. 일률적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아, 저거다라는 마음가짐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야, 환한 데로 지나간다 이런 얘기야. 환한 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별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올림픽대교 위에 올림픽 조명 달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여러 미술가들이 또 거기 조명 담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때 심의했다고 해서 신문에서도 봤는데 그것도 사실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이 일과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도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 지시를 받아서 하고 이런 시대는 없어져야 돼요. 꼭 누구 지시 받고 이러는 것, 그것은 안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다 생각할 수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원이어야 되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이, 이 공직에 없는 분들이 더 생각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려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여기 전기를 이렇게 저거 하는데, 저는 둘째로 이게 전기용량은 어때요? 보니까 켰다 껐다 하는 그런 주기가 있는 모양이던데…….

에너지 절약할 때는 10시까지 하다가 지금은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는 그렇던데…….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장님이 이렇게 죽 한번 보셨지 않았어요? 현장 나가 보니까 어때요. 아, 저기가 근사하다 이렇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기대한 것보다는 조도가 낮고, 어떤 사진 출품작으로 보면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현장 설치 한 것이 강폭이 더 넓어서 그런지 하기는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도가 아니고, 이것은 나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주택국은 별로 불용액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획국 자체는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산다고 그랬다가 못 사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기획을 했다가 기획이 어긋나면 안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주민반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행을 못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사실상 불용처리가 많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아까 재개발 관계를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그런 데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언제 한번 시장께서 은평구를 오셨기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 이렇게 지형이 높은 데에서 보는 그런 저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형은 시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거꾸로 시에다 대고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 적극성 있게 투자를 시켜주십시오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재개발 관계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세요. 무슨 보니까 어제도 주무과장하고 내가 얘기를 해 봤는데 규정을 옛날 규정을 갖다놓고 그러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주택국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상세한 얘기는 내가 안 물어봤지만 내 나름대로 벌써 이런 업계에 몇 십년 간 있었고 이 관계를 내가 벌써 4, 5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규정도 고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지형별로 달라져야 되겠고,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지난번 한기웅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매입하는데 토지가격에 대해서도 이번에 아시겠지만, 상암3공구 42평형 분양가가 너무 높다, 내용을 알고 보면 거기 수익금의 2/3는 임대아파트 건설기금으로 적립하고, 또 1/3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기 위해서 판 것이거든요, 일반 개인회사 같으면 다 그것이 수익금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도 한 300억 수익금 중에 200억원은 임대아파트로 가고 100억원은 장학금으로 가는데, 그러한 재원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건설원가로만 매각해 버렸으면 그런 것이 비축이 안될 텐데, 시로서는 조금 비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싸게 매각을 하면 비율만 높고 프리미엄만 형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18대 1로 됐습니다. 그냥 건설원가로 했으면 180 대 1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이 있으니까 잘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42쪽에 주택종합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택종합계획 수립이라면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지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법정계획이 지금까지는 중기계획만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어떤 중장기계획으로서 주택의 공급·관리까지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있듯이 주택도 종합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법정계획입니다.

재정도 중장기 재정계획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늦은 감은 있네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때문에 이제 하신다는 얘기가 애초에 이런 것도 계획…….

죄송합니다. 이것은 주택법입니다.

종합적인 주택종합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학술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네.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48쪽 하단부에 자치구 특별검사원 지원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25억을 책정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7억 9,000만원이 감액된 7억 1,400밖에 안되었어요. 대폭적으로 감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것은 결과적으로 사용검사시 특별검사원 지원하는 것인데 크게 그 동안에 효과가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는 100% 요구를 했는데 자체 심사과정에서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불법건물을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 의지도 강력히 표방해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는 구청예산으로 편성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50%만 지원해 주고, 특히 강남, 서초, 중구처럼 자립도가 100% 가까이 되는 데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50% 조성한 것입니까?

22개 구에 대해서만 50%…….

3개구는?

3개구는 지원 안 해도, 부자 구니까.

강남 쪽에?

네.

여기 명세서에다가 50%라는 것을 했으면 세부사항에 얼른 알 수가 있는데요. 바람직한 일이네요. 자치구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서 이관시킬 수 있도록…….

2005년도서부터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자치구지원에 하나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자치구지원에 가서 징수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은 다 이해가 되겠는데 그 밑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정보전금 근거를 보니까 지방세법부칙 제8조제2항에 전국면허세 감소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전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2년도에 주행세 도입이 되면서 자동차면허세분에 대해 지금 폐지되는 바람에 이것이 보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면허세는 자치구 지방세거든요. 납득에 안되기 때문에 왜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하나, 왜 들어와 있는가 하는 데에서.

이것은 각 국별로 예산부서에서 계정 원칙을 세워서 자치구 재정보전금으로 책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감소된 자동차세 폐지된 데에 대해서 보전까지 해준다, 납득이 안 가서.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확인해서 서류로다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나갔더니 누가 자료를 주는데 보니까 북촌가꾸기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알고 계십니까?

네,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

이거 전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편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서가 양분되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사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것을 깎고 자기 위원들 소속에 필요한 것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그냥 삭감됐습니다.

인사동 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5억 9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전부 시설비거든요. 문화특구로 지정해 놨으면 지정해 놓은 대로 제대로 해 놔야,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로 해 가지고 외국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여기 시설 하나 제대로 안 해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돈 5억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깎아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북촌가꾸기 141억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한옥매입 53억 정도 이것은 한 절반 정도 깎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기타 환경정비라든가 한옥 개보수는 그대로 살려줘서 120억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인사동 시설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 성격상 주택국 예산으로 편성하라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비는 우리 국 예산으로 넣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가능하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택국에서 수립했고 지금은 역사문화에 대한 강조 때문에 문화국으로 갔는데 문화국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태세가 안됐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4년도까지 필요한 예산은 주택국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소속해 있으면서 예결위원회에 편성된 위원님들께는 본위원이 로비를 해서 이것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타 예결위원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이것을 살려주는 방향으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