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울특별시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04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심의에 앞서 지난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지하철 차량구매와 관련 (주)로템과 디자인리미트 사장님과 관계자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주)로템 사장님을 회의장에 우선 출석시켜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주)로템 사장님을 퇴장시킨 후 계속하여 디자인리미트 사장님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후 퇴장하고 지하철건설본부의 2004년도 예산심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템 사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데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손석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로템 사장님께서 현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템사장 정학진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성대 위원장님 이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로템의 정학진 사장입니다.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과거 3사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정공 3개의 철도차량사업이 과당경쟁이 되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셔서 강제빅딜에 의해서 처음 통합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2001년 10월에 현대자동차가 대우중공업 지분을 40% 인수함으로써 주식회사 로템이 현대자동차 계열로 편입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지금 생산 차량은 철도차량과 국방의 전투차량인 탱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계 세 가지 종류의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도차량 분야는 지금 세계 9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2005년도에는 수주목표 세계 4위에 랭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생산목표로는 2008년도에 세계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전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내년 4월에 개통되는 고속열차( KTX)를 알스톰하고 해서 생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상열차도 개발 완료해서 말레이시아에 지금 24량 납품하기 위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 외형은 금년도에 1조 1,000억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한 1조 5,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본 규모는 1조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연말 추정해서 한 290%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이임주 위원입니다. 철도차량 3사가 통합한 지가 99년도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철도차량을 통합하기 이전 약 2년 간을 전동차 평균 납품금액이 5억 5,000만원이더라고요. 통합 이후 2년 간 납품한 가격을 보니까 9억 몇 천 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2년 이후에 갑작스럽게 납품가격이 90 몇 퍼센트가 상승했더라고요. 상승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통합하고 나서 구조조정을 못해서 생산비가 비싸져서 납품가가 그렇게 올라간 것 아니냐 그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비가 더 올랐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면과 또 3사가 통합함으로써 경쟁사가 없으니까 조금 나쁜 얘기를 하면 독점의 이익을 봤다든지 횡포를 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발주처에서 발주해 놓으면 입찰과정에서 두 번 이상 유찰시켜서 거의 수의시담으로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됩니까? ○(주)로템사장 정학진 제가 이임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사 통합 전에 평균 납품가격이 5억 5,000만원 선이라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3사 통합된 자체가 과당경쟁에 의해서 전부 현대나 대우나 한진이 철도차량으로 인해서 기업 존폐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신정부가 들어서서 강제통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5억 5,000만원에서 지금 9억 말씀하시는데 가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에도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만 해외 전동차 가격은 적어도 15억원에서 18억원까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24량 계약했는데 18억원입니다. 150만불씩 해서 3,600만불에 24량 계약을 완료하고 왔습니다. 계산해 보면 1대당 18억입니다. 저희가 지금 독점체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원가를 따져보면 해외 수주 받은 가격하고 국내 가격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단가가 높아서 이익 나는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것이고 절대로 횡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54량에 수리·개조가 15량이 있습니다.

54량이지요?

네.

이번에 발주한 평균 단가가 얼마입니까?

대당 8억 2,000만원입니다.

8억 2,000만원이요?

네.

그러면 로템 사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8억 2,000만원이면 저번에 로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납품한 것이 12억 몇 천 이렇게 납품한 것이 있더라고요. 2년간 평균 한 9억 몇 천인데, 8억 몇 천이요?

8억 2,000만원입니다.

발주하는 과정에서 입찰한 것을 보면 수지가 안 맞다고 몇 번 유찰해서 수의시담해서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8억 2,000만원이면 수지가 안 맞아서 입찰에 참가 못할 그런 실정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로템부사장 김영근 로템의 김영근 부사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8억 2,000만원의 원가가 저희한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검토를 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가격이 저희들이 자료에 죽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국내가격하고 해외가격하고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격이 전부 실제로 계약해서 납품하는 가격이고 실제 계약해서 제작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이것이 못 미더우시면 가격에 관해서는 요즘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장님,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모두발언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템사장 정학진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차량을 수주하는데 입찰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아니면 국제경쟁입찰에 부쳤느냐.

국제경쟁입찰로 했는데 실제 외국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유찰, 유찰 되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지하철 대형 화재사고 후 신문지상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내용인즉 값싼 지하철 안전위협, 최저가 낙찰 실시 수출용의 절반 값이라고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올 3월 10일자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중인 보통 입찰방법은 최저가입찰제를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만이라도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중시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많은 서울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저가낙찰제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입찰 같은 경우는 국제입찰이고 규격·가격 분리입찰입니다. 그래서 몇 개 회사가 할는지, 국내에서 몇 개 회사가 들어올는지는 지금 잘 모르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선 국가 조달법에 따라서 물론 예산도 저희가 8억 2,0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설정도 그 동안 국내에 입찰된 것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다시 또 이것을 사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얼마가 될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은 그 동안 국내에 입찰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때까지 국내 구입실적이 있는데 그것을 대폭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로템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국내에 납품하는 지하철 차량가격과 신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수출용의 가격 차이가 약 절반 값 정도 됩니까? ○(주)로템사장 정학진 가격차이가 많은 것은 거의 두 배까지 납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저는 질의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부분을 여쭈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의 양해를 구하고요. 사장님, 아까 현대계열사로 편입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로템사장 정학진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가격경쟁이라는 것은 동일물품을 두고 각자 회사들이 가격경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철도차량 납품한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주 의뢰한 제품이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부품의 성능 면에서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시지요? ○(주)로템사장 정학진 네, 맞습니다.

종로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여러 동료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좋은 성능과 기능을 갖춘 전동차를 만들고 돈이 적으면 열악한 상태에서 제작을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내장재라든가, 강도라든가, 안전도가 가격에 비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 열악한 재정상태로 봐서 돈은 비록 아까 말씀이 국내에 수주를 받으면 별로 남는 것이 없고, 외국에서 수주를 받으면 그것이 수익 채산성에 어느 정도 맞는 비교를 하는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똑같은 제품을 외국에서는 더 받아서 회사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똑같은 제품을 국내에는 저렴하게 납품한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사장님 말씀을. ○(주)로템사장 정학진 그렇습니다.

아까 놓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 중에 자동차가 국내 시판가하고 수출가하고 틀리지요. 어떻습니까? ○(주)로템사장 정학진 약간 틀릴 것입니다.

아주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정학진 사장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고적인 말씀을 해 주시러 나오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하철 역사가 상당히 긴데 대구참사 이후로 집행부의 여러분들이 엄청난 신경과민 증세에 와 있습니다. 참사 이후로 1조 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보조해 주어야 될 입장에 와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동차를 제작하시는 사장님이시니까 대구참사가 어쩌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불이 확대되어서 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주)로템사장 정학진 답변을 송진 상무가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주)로템중앙연구소장 송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의 화재사고가 저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76년도에 미국에서 대형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똑같이 그 당시 한 60명 정도가 질식사 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 NFPA130이라는 코드가 만들어져서 강화해 왔고, 그 다음에 영국 규격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BS 규격이 사실은 2000년도 이전인 98년도 정도에 영국에 지하철 대형 화재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규격이 강화되었고요. 저희도 대구사건 이전에 외국 규격에 맞추어서 납품했습니다만 저희 규격도 이 계기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이 화재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재료가, 지하철에서 영국 규격이라든지 미국 규격의 강화된 재료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기술이 동원되어야지 맞출 수 있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 규격은 철도차량의 화재규격도 아니었고 건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화재규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으로 만든 차는 과학적으로 볼 때 당연히 쉽게 불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연기라든지 독성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답변 중에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동차 내구연한이 25년이지요? ○(주)로템중앙연구소장 송진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업본부장 최재숙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철공사에서는 우선 가격보다는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가격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할 때 모든 기본은 안전성에 기준을 맞추었고 또 품질을 높이면서 가격을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입찰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화재사건과 같이 내장재를 불량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화재를 불러왔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 사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템사장 정학진 어떻든 우선 가격 면보다도 옛날에 적용했던 스펙이나 기준은 굉장히 하향 조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정학진 사장 이하 로템 관계 직원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로템은 경쟁사가 생겼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술력 향상과 가격경쟁에서 진정한 경쟁력에 의한 사업에 임함으로써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좋은 회사로 국제사회에 남는 회사가 되기를 빌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로템사장 정학진 감사합니다.

물어보기 전에 기술연구소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로템중앙연구소장 송진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템 사장님에게 질의할 때 제일 처음에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제4장에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란의 17조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제가 먼저 불러드립니다. 사장님, 사내에 공직자 출신이 있습니까?

일단 본인인 저부터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저희 회사 철도차량사업총괄본부장을 하고 계시는 이재백 전무님하고, 그 다음에 약 세 분 정도 더 있네요.

그러면 총 다섯 분 정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규정에 제한되는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퇴직 2년 후에 몸담을 수 없다는 규정에 제한되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벤처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정부 시절에 벤처 육성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때 혜택받거나 벤처지원에 관한 것 받은 적 없습니까?

지금까지 벤처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장님,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안 들어가 보지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위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들어가 봤더니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요약재무현황 해서 자본금, 자기자본, 부채, 자산총액, 매출, 수출, 영업이익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보면 주요 재무비율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벤처투자정보에서 연구개발비도 전혀 없고, 투자현황도 전혀 없고, 코스닥 미등록, 스톡옵션 미실시, 그리고 이것이 99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이후에 전혀 홈페이지 관리를 안 했다 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회사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홈페이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올려서 일반인들이나 저희들이 자료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 인정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즉시 시정을 하고 회사의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자본금 60억, 자산액 638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생산실적을 보면 철도차량 생산라인을 확장해서 어쨌거나 객차는 331량, 화차는 1,510량, 발전차 18량 이렇게 했네요?

맞습니다.

아까 경쟁사라기는 그렇고 선발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객차와 전동차는 많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피력해 보시지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동차와 객차의 차이점은 저희들이 철도차량 업계에서 봤을 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궁화 객차나 새마을 객차의 경우 부품수가 약 8만 5,000가지입니다. 그리고 전동차가 평균 7만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객차의 경우는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어렵고, 전동차의 경우는 주행장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철도청을 비롯해 서울시 등 발주처에서 내 놓는 차량의 핵심이 구동장치와 대차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나 봤을 때에는 조금만 기술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전동차 생산실적이 없다 보니까 입찰자격제한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겠네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런데 조금 그렇습니다.

히타치와 협약맺은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기술제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기술제휴를 했겠지요?

제가 잠깐 총체적으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희 나라에 1974년도에 일본의 히타치에서 1호선에 처음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에 대해서 일본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고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히타치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저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측면보다도 일단 품질에 대한 확보와 주행에 대한 안전성, 그 다음에 메인트렌스에 대한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생산설비가 과거 한진중공업에서 만들었던 생산설비를 인수했고, 그 다음에 인원의 약 90% 정도가 철도차량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좋습니다. 한진중공업이 해태중공업으로 바뀌었다가 인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태중공업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로템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진중공업 설비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할 때 저희들이 설비를 인수했고, 그 설비는 일본 가와사키 설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양사의 생산설비 현장을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종업원이 몇 분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190명 정도 됩니다, 관리직만 그렇습니다.

생산설비에는 직원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하는데요. 철도차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항공기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철도차량도 조립생산을 하는 곳입니다. 로템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기업도 전부 조립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경쟁력 확보는 납기, 품질, 가격, 그 다음에 무결점 AS, 미래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종업원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네요, 150명으로 99년 현재. 그 다음에 벤처기업확인번호 유효기간이 10월 4일로 만료가 되었는데 그 뒤에 다시 갱신했습니까?

다시 갱신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자 취업규정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답변하신 대로 대기업에 대해서 취업제한이 되는 것이고, 종업원수나 벤처로 확인되는 부분, 벤처가 결국은 모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인데, 아무튼 기술력을 잘 갖추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생산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요.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가 어쩌면 우선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시장도 답변을 했고, 제가 최근에 확인했지만 어쨌거나 시의 입장은 경쟁을 하겠다는 것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자기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런 생산설비와 전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객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자본이 얼마입니까? 30억으로 되어 있지요? 2002년도 보니까 자본금 30억에 이익잉여금 플러스 해서 6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순수자본금은 60억이고요.

그런데 2002년도 재무제표상에는 30억으로 나와 있네요?

그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들어와서 증자를 했습니까?

증자를 했습니다.

지금 부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부채가 얼마입니까? 2002년도 재무제표를 보니까 부채비율이 900%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760%였고, 지금 현재는 250%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리미트가 신보캐피탈 주식을 70% 보유하고 있고요. 신보캐피탈 자본금은 지금 현재 440억입니다.

주로 생산품이 철도차량이지요. 전동차 생산실적은 없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동차 1대당 예정가격을 얼마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것은 량당 8억대라고 보고 있고요.

8억 2,000만원을 지하철공사에서 제시를 했는데, 지금 디자인리미트에서는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금액이 상당히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쟁사인 로템이 11억 내지 12억을 말씀하셨거든요. 지하철이라는 것은 품질상으로 안전하고 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가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쟁사는 11억 내지 12억을 제시하는데 그래도 별로 이익이 발생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디자인리미트에서는 8억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무려 3억 내지 4억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과연 가능한 예시가격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일단 상대사에서 11억에서 12억이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철도차량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 말고는 철도차량, 특히 객차급 이상 만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일본이나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히타치나 기타 4개 회사와 봄바르디아(Bombardier), 지멘스(Siemens), 알스톰(Alstom) 이 회사들은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는 나라의 회사들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경쟁사가 11억 내지 12억을 제시했는데 디자인리미트에서는 8억 정도도 적당한 가격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로템과 디자인리미트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러면 혹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템이 그만큼 폭리를 취한다는 얘기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디자인리미트가 품질을 나쁘게 제품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 어느 1개 사가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네요.

지금 전동차의 원가 구성을 보면 구체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약 2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차 부분이 주행장치지요. 대차와 관의 드라이빙기어라든가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한 20% 되고요.

사장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압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기계를 제작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외관상에 나타나는 표면은 용접 잘 하고 미끈하게 페인트칠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느 부품을 쓰느냐, 또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품질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적은 것은 4·5,000만원, 큰 것은 3억 정도 갑니다만 3억짜리를 만들 때 그 가격을 1억 5,000만원에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1억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쟁사는 12억, 디자인리미트는 8억을 예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억이라는 많은 액수가 차이 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았잖아요. 대구에서 화재참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소재라든지 부품 선택을 잘 못해서 그러한 참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격보다는 품질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히타치사하고 기술제휴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술 협력하는 것이 장치에 대한 공급, 장치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또 히타치에 의한 공장 시험과 현장 시험, SMSC 검사지원 등등이거든요. 지금 히타치에서 기술진이 디자인리미트에 상주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주를 하게 되면 먼저 설계를 합니다. 설계부터 최종 시운전, 납품까지 히타치사에서 저희 회사에 상주도 하고 상주는 한 두 사람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다 합니다. 그리고 제작과정도 히타치의 최고의 기술로 그 사람들이 도면도 검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도면을 검도받으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디자인리미트의 기술진들이 일본 현지 공장에 가서 기술연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술연수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산할 때, 설계할 때부터 히타치에서도 각 파트별로 사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전동차의 대차 부분이라든가 핵심부품은 저희가 1호차에 대해서 대차를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에서 모든 테스트를 다 하고, 물론 서울시라든가 로테코라든가 그런 데에 같이 동행을 하겠지요. 해서 검증을 다 받고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디자인리미트가 그 동안 객차 수주를 위해서 역할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주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저희들의 이행실적 부분 때문에 이 때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점수 차이가 나서 실격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때까지 입찰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6월까지 계속 객차하고 화차를 만들어 왔고, 철도청에서 발주하는 새마을 식당차 개조작업이 있습니다. 차체 전체 다 분해해서 다시 제작하는 작업에 전념했고 2년 전부터 전동차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변화가 전혀 없고 독점이 되다 보니까 특히 철도차량 벤드업체가 지금 거의 다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사재라든가 제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철도차량 발전에 기여하자는 개인적인 저 스스로의 약속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중요 국가산업이 독점체제로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경쟁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불어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요자에게 그만큼 득을 주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바쁜 시간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전동차 관계자나 서울시 교통위원들께서 디자인리미트에 대해서 후발 업체고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전동차 부분에서는 생산실적이 없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뒤지지 않는 기술이 있다든지 또는 능력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 정부에서 발효한 도시철도법이 있지만 일단 서울지하철공사가 내부적으로 발주할 때 스펙을 냅니다.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차량제작사에서 전 세계의 좋은 기술, 꼭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히타치의 도움을 받아서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발주한 가격이 8억 2,000만원입니다. 아까 로템에서 얘기한 것은 적자가 난다. 8억 2,000만원이면 심지어 1억 정도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왔고 한 12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는 8억 2,000만원이면 적정한 가격으로 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로템하고 디자인리미트를 볼 때 가격경쟁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지 않느냐. 그 대신 지하철이라든지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규격기준 이상 되는 것은 납품될 것이고 미달된 것은 납품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같은 규격 면에서 상당히 상이한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동종 업계에서는 대개 상대방 회사의 능력을 비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로템보다 우위를 점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 공장이 2만 4,000평에 건평이 한 1만 3,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2만 4,000평에 1만 3,000평이면 전동차 및 기관차 모든 철도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규모를 다 수용하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는 제가 알기로 공장이 약 30만평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원가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내장재, 대차, 차체 다 합쳐도 원자재 값이 전체 원가의 한 60에서 70%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한 30에서 40%가 인건비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철저한 관리직으로 되어 있고 저쪽에서는 생산직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저희가 일본 히타치하고 손을 잡았는데 히타치가 저희 회사를 처음에 여러 번 와서 아무리 히타치가 디자인리미트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MOU를 체결하고 기술계약체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설이라든가 연구인력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생산에 대한 공정이 이상이 있나 없나 다 체크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검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1년 가까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서 오는 원가부담이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도라든지 이러한 것은 납품규격에 다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안전도가 낮고 높고는 아니다 이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디자인리미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산직원은 1명도 없으시고 아웃소싱만 하십니까?

저희 디자인리미트가 지금 관리하는 회사가 총 5개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격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국철도부품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검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직영체제는 아니고 아웃소싱, 즉 외주방식으로 차량제작을 하고 있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차량은 조립산업이고 조립하기 전에 전장품, 구체, 대차 이런 것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웃소싱하는 량이 많고 상대회사도 일부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서 인가를 해 준 중앙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중앙연구소는 100% 저희 직원들이지요.

거기에는 연구소 직원이 몇 분이나 있나요?

47·8명 정도 됩니다. 47·8명이면 서울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 회사는 연구소 직원이 446명이나 있고요. 자기네들이 직접 현장 기술직들이, 창원공장의 경우에는 1,800여명, 의왕공장에서는 약 600여명을 보유해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로템은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디자인리미트에서는 외주에 의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외주생산이라는 것은 단가를 절약하기 위한 방식 같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단가를 절약하기 위한 의지는 전혀 없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히타치, 봄바르디아, 알스톰, 지멘스에서 가지고 있는 중앙연구소에 대한 기술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조립은 그 나라들도 거의 다 50% 이상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품 하나 하나가 체결이 잘 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부품을 드라이버작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이 직영이다 외주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스톰이나 지멘스나 봄바르디아나 히타치에서 전부 저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다 방문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디자인리미트다 해서 저희들한테 러브콜을 했지만 저희들이 히타치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히타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멘스에서 유럽형 경전철을 1년에 50량 정도 만들 의사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견적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하철건설 9호선 예산안과 지방채 상환 예산안 등 2004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통국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교통국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면 우리 위원회 주요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예산안은 지하철 9호선 건설을 위한 1단계공사, 7호선 연장건설, 3호선 연장건설, 지방채 상환 등 4,3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철 건설비용은 튼튼하고 안전한 지하철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시어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지하철건설본부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특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하철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하철건설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예산안은 도시철도망의 지속 확충으로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세계일류 수준의 지하철건설과 기존시설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 3·7호선 연장건설공사 등에 예산편성 중점을 두고 지하철 건설관련 부채상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2003년도 예산 9,443억 4,600만원 대비 7.9%인 746억 5,400만원이 증가한 1조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3,712억 1,500만원 대비 16.4%인 608억 4,200만원이 증가한 4,320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까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예산안으로 편성하였던 지하철 양 공사 운영사업비와 분당선 관련업무가 금년 1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통국으로 이관되었으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1조 190억원 중 교통국소관 소요예산 5,869억 4,30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로 편성된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중심이 된 지하철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및 투자사업내용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하철건설과 장애인 등 지하철 접근성 향상, 민간자본과 창의적인 민간기술 도입, 안전 최우선의 현장관리와 공사중 시민불편 최소화에 두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 7호선 연장건설사업, 3호선 연장건설사업이 되겠고, 기타 투자사업으로서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전산화 유지관리, 사무자동화 장비구입, 잡종재산 관리, 그 다음에 지방채 및 시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성과계획은 성과주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전략목표는 3건, 성과목표 9건, 주요사업 18건으로 설정하였으며, 전략목표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하철건설, 장애인 등 지하철 접근성 향상, 창의적인 민간기술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 1,001조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9,443억 3,600만원 대비 746억 5,4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은 총 4,32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3,712억 1,500만원 대비 608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 1조 190억원 중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4,320억 5,700만원, 교통국으로 재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5,86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190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6억 8,800만원, 일반회계에서 지하철 건설비 지원하는 것이 3,060억원, 잡수입이 73억 9,600만원, 국가보조금이 949억 1,600만원,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5,800억원으로 세원을 잡았습니다. 8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총 4,320억 5,700만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7호선 연장건설, 3호선 연장건설에 2,370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건설관리비는 11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억 900만원입니다. TMIS, 즉 사업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 5,000만원, 사무자동화 장비 구입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1,000만원, 잡종재산 관리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3,200만원, 지하철 기술습득 국내여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상환에 1,73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4년도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세출예산을 보면 대다수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사업비로 여겨지며 건설관리비 중에서 경상사업비 중 잡종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서 3,22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잡종지 매각시까지 현장조사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잡종지 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서 3,2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잡종재산 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하철을 건설하고 나면 추가 확대보상도 하고 이러다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관리할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과거에 정리가 안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다시 시킵니다. 측량을 시켜서 정확한 지적과 면적을 재확인하고 팔 때는 감정하고 평가해서 팔아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통상적인 비용으로 매년 이렇게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측량은 지적공사 같은 데에 전문적으로 의뢰해야 되고 또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를 세 군데 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전부 수수료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을 혹시 인근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점용해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또 순찰합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부당하게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잡종지를 대부해 주고 연간 얼마씩 대부료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점용해서 사용했을 경우 어떤 룰에 의해서 받도록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고, 또 일부의 경우를 보니까 그 옆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앞의 땅이니까 그것을 매각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시켜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꾸준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는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 또 현장 확인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올려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이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로 나누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나누어져 있습니다.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 75%, 시비 25%이고 도시철도는 50%, 50%…….

서울시는 40 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다 50 대 50이지요?

다른 지자체는 50 대 50으로 하면서 서울시는 40 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기부터 지금까지 다 4 대 6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1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 전액으로 했고, 2기 때도 제가 본 서류는 국비가 26%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시비로 전액 부담을 지금까지 건설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역차별이네요. 그렇지요?

이번에 제가 건설교통부에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을 하면서 50 대 50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가서 이제는 서울시도 그렇게 역차별 할 일이 아니다 해서 건설교통부가 기획예산처에 50 대 50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서류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이것 안 된다 해서 다시 40 대 60으로 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사실 확인만 하면 되고요. 분명히 역차별로 보여지고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차별 받는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요. 여기 예산에 올라온 국고지원액 다 확정된 것이지요?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증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 예산도 바뀌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3호선 연장 사업비 35억이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서울시가 확보가……. 왜냐 하면 작년에 예산안에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확보를 안 했었지요. 그런데 국회에서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 최종 예산안에 그것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우리는 추경에 매칭펀드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증감에 따라서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항상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예산도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면 우리도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매칭펀드의 특징이 예상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국회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예산 시한을 넘겨서 하다 보니까 결국 시비 자체도 정확하게 추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기획예산처에서 안을 같이 맞추어 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일 뿐이고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증감이 분명히 생길텐데 그 증감에 따른 예산을 저희도 증감하는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구적으로는 역시 5 대 5 비율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선진 지하철 기술습득 해서 국내여비가 2003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올랐네요. 그런데 선진 지하철이라 하면 대구, 광주 이런 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도청에서 중앙철도를 다시 건설하면서 국내 최장 터널을 건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맡고 있는 직원들을 전부 보냈습니다.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2003년도예요?

네, 금년도에 보냈습니다.

올해?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각 건설현장에서 새로운 공법이나 신기술로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가능한 저희 직원들을 꼭 현장에 보냅니다. 그런 데 사용하는 여비이고 필요하면 외국도 나갈 수 있는 여비도 포함됩니다.

일종의 현장학습이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자체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예산과목이 국내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국외여비는 따로…….

그것은 따로 되어 있지요?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 출장 가는 경우에 한해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9쪽에 보면 지하철건설본부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또 있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57쪽에 있는 국내여비도 거의 80% 이상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도 추산치로 약 6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공교롭지만 국내여비가 두 개가 다 올랐습니다. 오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사항은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일정액으로 매월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출장 나가고 하는 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에게 1인당 20일 이내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부서나 똑같이 확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우리 직원들도 연수원 빌려서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같이 신기술 현장이 있다면 직원들 보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뒷부분에 있는 국내여비가 아까 말씀하신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여비의 규정이고 앞에 있는 것은 거의 20일 다 채워서 가는 일종의 보상금 성격이지요?

전 직원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어차피 기본경비 비슷한 것인데 이렇게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냐는 것이에요.

금년에 900만원 했다가 지금 1,7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소액이지만 인원의 증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태백산 쪽에 터널현장을 보내면서 돈이 없어서 기획실에 있는 여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이용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현장 답사하는 비용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앞의 것이 선진 기술습득이라고 그랬다가 또 두 번째는 뒤의 것이 선진 기술습득이라고 그랬다가…….

국내여비라고 해서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1,742만 5,000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해 주세요.

본부장님, 서면으로 하고 간단하게 빨리 빨리 말하세요.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기본경비 7,6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은 우리 전 직원들 매달 하는 것에 조금 더 플러스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 같은 데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켰던 것이고 뒤에 있는 1,7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앞에 57쪽에 있는 국내여비하고 59쪽에 있는 국내여비가 퍼센트로 단순 비교하면 60～80% 증액이 다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앞의 선진 지하철 기술습득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전 직원들 현장 보내기 위한 돈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전용을 받아서 보낸 적이 있는데 웬만하면 이러한 돈은 좀…….

59쪽에 있는 것은 조금 감액해도 되지요?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비용이니까 그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융통성이 있다 그 정도는 답변하실 수 있지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확실히 얘기해요.

저희가 요구한 대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조사항이고 제가 보니까 두 개 다 너무 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른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의 부분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랬고…….

그것은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뒷 부분이 오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작년보다 인력이 좀 증원이 됩니다. 왜냐 하면 3호선 연장과 7호선 연장을 위해서 인력증원도 있기 때문에…….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몇 명에서 몇 명 늘어났습니까?

연초보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 편성기준에 의해서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인당 연간 42만원으로 이것이 인상되었네요. 그래서 우리 정원이 지금 181명입니다. 그것을 곱한 금액하고 기타 업무추진여비가 1인당 5,000원씩 월 5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정원에 대입한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돈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편성할 때 주로 주무과장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출근거 이러한 것 낼 때요.

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이 다 속기가 되고 있잖아요. 답변을 몇 번 바꾸시는 겁니까? 답변 세 번쯤 바꾸었어요. 제가 처음에 여비의 성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왜 증액되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했으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계속 답변을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혼선이 오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산출근거에 기초해서 증액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좌하는 분들이 본부장님이 답변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예산심의할 때 보면 이러한 현상이 늘 일어나는데 본부장님 유념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지연 등으로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교통국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2. 2004년도교통국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