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발언

오전 동안 치악예술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고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우선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먼저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주셨잖아요?

1억3,000만원짜리하고 4억원이 넘는 냉방기계설치비를 수의계약으로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줄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어요. 자료를 통해서나 줄 수 있는 규정은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냉방설치한 것을 예로 들어 보겠어요. 어차피 원주에는 경원세기, 그 다음에 만도, 대우, 센츄리 이렇게 있어요. 결국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줘도 넷 중의 하나가 선택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치악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춘천이 했네요. 춘천에서 했는데 이 사업주가 기계공업협동조합 강원도 지회장이네. 맞죠?

무대기계를 설치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원주 업체들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줬냐고 그랬더니 하다가 혹시 기계가 잘못될까봐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줬다는데, (2003년도 행감 - 산건위3) 어차피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주더라도 결국은 그런 업체가 또 맡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울만 좋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고 다 장난질하는 거예요. 경원세기가 이번에 4억5,000만원짜리 수의계약 맡은 것도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주기 전에 사전에 계약이 다 돼 있던 거예요. 그래 놓고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주겠다’해서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찍어서 설계 자체가 경원세기하고 맡게 설계를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억원이 넘는 것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맡아 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민들은 좋지 않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또 무대기계 이것도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줘 놓고 춘천 사람인 지회장이 와서 다 해 먹게 만들고, 우리 지역에는 똥가루 하나 못 떨어지게 만들고……. 규정에는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돼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는 우리 집행부가 살릴 수 있어요. 뻔한 4개 업체, 뻔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우리가 설계해서 ‘여기에 대한 입찰공고 하겠다’ 해 놓으면 4억5,000만원짜리가 얼마 떨어지겠습니까? 수천만원이 떨어져요. 그리고 무대설치 보니까 와이어 하는 거 얼마든지 합니다. 원주에 기계하는 공장도 있고, 지금 공단에 가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주더라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원주에 뿌려 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고 우리 집행부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느냐……. 앞으로는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줄 수 있는 규정은 돼 있지만 이렇게 허울 좋게 준다고 해 놓고 뒤로 빼돌려서 갖다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이번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감사 가면 또 봅니다. 만약에 또 하시면 그때 가서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1억4,000만원 예산 중에 제일 중요한 와이어 감는 모터 있죠?

모터 9개를 간 것으로 해서 한 5,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전에 있었던 모터는 쓸 수 있는 모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뜯어서 버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돼요. 왜냐 하면 원주시물품관리조례 제18조에 보면 불용품 매각에 있어요. 거기 보면 모든 불용품은 조서를 작성하여 매각을 처리하게 돼서 우리의 세외수입을 올리게끔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치악예술관 마음대로 쓰레기 취급하듯이 다 버렸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지금 이 회사에 있답니다. 춘천 회사 창고에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실어다가 현장확인하고 다 갖다 놓고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시고 완전히 고물처리하려면 고물처리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 놓으세요.

불용품에 대한 부분, 이 장부를 확실하게 갖고 계시라고요.

그렇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오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다 혼자 처리했을리는 없을 테고 사무관인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됐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상의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높여 주는 데서 마무리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계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각 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게 감사자료로 이번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영장 관리문제요, 50m에서 25m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 지금 각 경기단체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 일부 의원님들은 이 목록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도 드렸습니다. 차라리 25m를 50m로 설계변경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모든 경기장이라든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이 이제는 다 21세기 이후를 내다보고 설계하는데, 우리 원주시만은 50m에서 25m로 축소했다는 것에 도저히 우리 의원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니까 웬만하면 우리도 그냥 따라가 주고는 싶은데 이해가 안 가요. 25m로 왜 자꾸 저렇게 고집하시는지……. 우리가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시장님께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어떠한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선에서 답변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이런 감사에서 우리 의회가 공식적으로 분명히 짚어 줬다는 것은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제 뜻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 전체의 뜻이에요. 지금 25m라인은 언론에서도 공개했습니다만 몇 개 되잖아요. 50m라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새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국비를 좀 받아서 시비하고 해서 이때가 아니면 50m라인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해 놓고, 나중에 50m만 하나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관계자의 말도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 만드는 게 어린이 장난하듯이 장난감으로 짓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과연 무엇으로 감당할 것이냐, 지을 때 차제에 50m로 지어주면 각종 스포츠 경기단체에서 뭐라 그럴 일도 없고, 당연히 25m에서 50m가 되면 그 구간이 조금 늘어나는 만큼 예상되는 경비는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센터 지어 놓고 연간 5억씩 주면서 그것도 그냥 막 나가는 판에 아니, 원주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수영은 원주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주 시민이 정규라인인 50m에서 수영도 해 보고, 또 우리 꿈나무 선수들이 50m에서 훈련을 해야지만 전국대회에서도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체육을 관장하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한 말씀 해 보시죠.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시네요. 그 정도 내용은 아마 국장님은 당연하실 것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나 경기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굳이 시장님이 이 부분을 자꾸 25m로 고집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정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답답해요.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왜? 지금 경기단체의 일부 시민들은 고쳐야 된다고 강력하게 의회에 요청하고 있어요. 또 시장님도 항시 우리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민이 원하고 정말 시의회가 원하는 일이라면 자기는 따르겠다. 시의회가 있으면서 내가 있는 거 아니냐, 시민들이 있고 내가 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좋게 하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그래도 들어줄 줄 알고 건의를 했는데도……. 그렇다고 우리가 시장님을 욕하고 이러면서 건의한 게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장님은 ‘안돼’ 하는데 그러면 안돼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시민이 있고 시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고 시민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민이 그만큼 원하고, 일반 사회·경기단체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공식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축소한 것을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과연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시장님이 말듣겠어요? 시장님 개인 가옥에 수영장 짓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시민을 위한 경기장이란 말이에요. 시민이 원하면 따라줘야지, “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시민이 원하니까 기채라도 내서 50m라인으로 넓혀 주겠다.” 왜 얘기를 못해요. 우리 시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서명해서 문헌 작성해서 “시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고 줬는데도 대답도 없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도 시장님 알기를 그렇게 알아야 되나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무리 시장님이 시민에 의한 투표로… 시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몇 십 퍼센트를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 좋다 이거예요. 시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4년간 시민이 투표로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해서 혼자 마음대로 하신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한 시장의 독선을 견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와 사명 중에 제일 커다란 게 뭐냐, 지금까지 시의회가 없고 지방화시대가 안 됐을 때는 시장이 독선을 했어요.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화시대의 제일 특성이고 강점은 뭐냐, 시의회라는 견제기구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는 독선을 못합니다. 그러한 시장의 독선적인 부분을 우리 시의회가 견제하는 것인데 시의회에서 그만큼 건의를 했는데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어요. 차라리 안되면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나와서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해서 도저히 50m는 곤란합니다.” 그러고 우리를 이해시켜야죠. 시장님은 그러한 능력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하는데 시장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니네 떠들어라. 내가 안 된다면 안돼.’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도 지방화시대 속에서 자치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시장님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러한 광경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시민들한테 못한다고 주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정정당당하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왜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런 거 올리면 국·과장들 앞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고……. 그러고서 시가 뭐를 집행하는 거예요? 독선으로 하려면 혼자 해야죠. 지금 보세요. 경기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단체가 모여서 아우성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사실 저한테도 와서 자문위원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의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민의 민의를 받아서 공개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집행부에 건의하는데,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런 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고 고문으로 들어가서 활동한다고 하면 시장님이 보기에도 별로 안 좋게 보고, 모든 분들이 볼 때도 그것은 별로 안 좋다. 그런 것을 맡고 건의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을 보고 여러분들의 민의를 받아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의회에서 건의하겠다. 그런 일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좀 곤란하다.” 해서 저는 빠졌습니다. 그분들이 선거 때 안 도와주셨나요? 선거 때 안 도와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통해서 물어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른 거 운영비 줄일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그런 것 갖고는 운영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안되고, “우리가 왜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요. 운영비를 줄여야 됩니다. 왜 자치단체 예산이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말로 떠들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으로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해야 된다면 행동으로 할게요. 우리가 단체로 할게요. 시장님이 모니터로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듣기 싫어서 꺼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실에 내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고, 정말 이 자치단체 속에서 자치단체장은 시민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돼 줘야 돼요. 시장님이 공무원 출신으로만 계속 성장해 오신 분이라서 그러한 민의를 모르신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적어도 자치시대에서 투표로 당선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 시민이 몇 십 퍼센트로 나를 이렇게 뽑아줬기 때문에 내가 밀어붙이겠다.’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민선시대는 시민들과 더불어 시민의 공감대를 항시 견제해 가면서 시민이 원하는 쪽이면 무조건 시장이 앞장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도 안 해주고, 의원들이 떠들면 ‘니네 떠들다 말아라. 내가 안된다면 안돼’ 이런 식은 진짜 곤란합니다. 그러면 정말 시장님 고집이 센지 우리 시의회 고집이 센지 시합 한번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견제하러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적으로 나가는데 안 해주시면 진짜 우리도 시장님처럼 똑같이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 있으세요?

좀 하세요. 이번 감사에서 확실하고 명분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경제국 소관의 감사로 지금 지적해 드렸으니까 분명히 얘기하시고, 시장님이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국장님이 듣고 오셔서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위원장님, 잠시 중지를 하죠.

황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보시죠.

됐습니다. 그 정도면 설명이 됐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때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저희 매장에 와서 항의, 데모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편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서로가 이해를 하시고, 또 단속하시면서 황보경 위원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면 위원이 무슨 말을 못해요. 단속하면서 ‘왜 이러냐’ 하니까 우리도 하기 싫은 거 하는데, 하려면 황보경 위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황보경 위원이 시켜서 하는 거라니까 다들 몇 십명이 우리 집으로 쫓아오잖아요.

하여간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고 올해는 올해니까 올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피해사례를 한 부 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감사를 하시자고요. 첫 장부터 넘겨보세요. 민원접수 이유나 이런 것은 우선 뒤로하고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것이 단속을 제대로 하셔서 아주 깨끗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너무 훤하죠?

이것이 바로 원주시의 제일 중앙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시민들이 다니기에도 좋고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히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 뒷장도 보면 아주 깨끗한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 번째 장에 보면 이것은 밤거리예요. 어디냐 하면 여기가 농협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파리바게트 앞…….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봐주세요. 밤거리 나온 거 있죠? 로데오 거리 나온 거……. 여기에 보면 그냥 트럭이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보이시죠? 이것이 도로면 차를 이렇게 옆에 대면 그것은 그냥 불법주차지만 도로는 몇 미터 도로도 안되는데 트럭이 이렇게 대고 장사를 해요. 뒷문을 다 열어서 거기서 뻥튀기하고 해서 차 한 대가 간신히 도로를 지나갈까 말까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날이면 날마다 이래요.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한 거죠?

이것은 말이 안돼요.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국가에서, 여기 또 원주시가 존재하고 있는데 도로에 그냥 거꾸로 딱 대고서 이렇게 장사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행정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질서가 마비돼 있어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러한 부분이 밤거리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심각한 사례들을 골라서 사진화 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시내의 밤거리에 여전히 가스통이 난무해요. 제발 장사는 할 때 하더라도 가스통 좀 치워주세요. 그냥 가스로 틀어서 막 하다가 가스 폭발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가스통이 난무하는 거리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또 그대로 가스로 쓰다가 장사 다 끝나면 그 자리에 가스 딱 끄고 그냥 놔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일로변에는 아주 즐비합니다. 요새 뭐 건물에도 불지르는 판에 경기도 안 좋고 직장에서 혹시 잘못돼서 나온 사람들이 술김에 가스통 보이는데 거기다 불질러서 터뜨리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스통 일체 단속 좀 하세요.

정식허가난 건물 외에는 가스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여간 경찰하고 단속하든지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하셔야 돼요.

맨 뒤에 보면 타 시군의 불법노점상에 관한 예시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뽑아놨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또 노점상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단속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이 엄청난 사회문제거든요. 또 아주 상행위가 좋습니다. 지금 시중경기가 안 좋은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집세를 못 낼 정도로 시중경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노점상은 웬만한 사람들이 갖다 깔아만 놓으면 장사가 돼요. 싸게 팔고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단속할 때는 단속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시간 외에는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거나, 또 지금 같이 이렇게 도로가 넓은 데는 시민의 쉼터 의자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지나가는 노인이라든가 애기엄마들이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확보를 해주면 노점상도 못 들어오고, 또 바로 시민이 정말 지나가면서 앉을 수 있는 쉼터로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어떻게 됐든 그 계획은 우리보다 집행부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세우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더 보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시민의 삶을 더 높여주는 차원에서 시내에도 이렇게 좀 깨끗한 거리, 그리고 또 노점상은 노점상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한 예입니다. 내가 이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괜히 말 또 잘못 나가면 안되니까…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는 노점을 눈감아주고 허용하는 대신, 정말 위험한 가스통이라든가 불을 지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과일을 요만큼 놓고 팔던 사람이 자꾸 점령을 해 나가요. 1박스 놓고 깔던 것이 나중에는 3박스가 되고, 3박스가 나중에는 종합과일로 변하고, 옷가게도… 하여간 옷가게 앞에서 가짜 브랜드 상품을 갖다놓고 파는데 그 옷가게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장사는 안돼서 난리인데 메이커 갖다 놓고 ‘만원, 만원’하고 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막 사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속 아프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 봉급 받으시고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고 제도적으로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신다고 하면 사실 집행부가 있을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은 시민대로 우리가 보호해 주고, 또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문제니 만큼 이 부분을 아주 획기적으로 몇 시 이후, 그 대신 이런 것은 안된다, 또 한 사람이 얼마만큼은 점령할 수 없다, 또 끝나고 나면 노상적치물을 다 치워서 싹 없애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하고 그 이튿날 나올 때 또 갖고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고 팔다가 남으면 그냥 싸놓고 비닐로 덮어놔서 갖다 놓고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또 나와요.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을 수립하세요.

수립하셔서 이번 정례회를 통하거나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도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을 발표해 주시면 그때 가서 우리하고 다시 한번 보완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어쨌든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황보경 위원입니다. 보니까 2002년도 설계변경 건이 28건이네요. 그리고 2003년도 원증거리도로선형 개량공사는 70% 넘게 설계변경이 됐고, 장현교 재가설 공사, 군도10호 확포장공사 이게 다 60%, 70%, 100% 이렇게 넘었어요. 설명을 해주셔야 겠는데요?

여기가 어디예요?

파크밸리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장현교?

여기는 어디예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올해 예산이에요?

올해 예산인데 올해 설계변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되죠.

말이 안돼요. 또 군도10호 확포장공사는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6,300만원…….

방음벽 한 게 78m예요?

7,000만원짜리하고 1억짜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설계변경내역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해 왔는데, 7,000만원, 1억씩 해주면 이것은 공사하는 사람 공짜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승우건설’은 어디예요?

또 창원은요?

창원이 원주예요?

그 다음에 ‘대림종합건설’은요?

그 다음에 노루고개 인도 설치공사한 거 있죠? ‘성원종합건설’은 어디예요?

귀래 용암리 지둔교 가설공사의 ‘다솔종합건설’은요?

‘창원’은 원주라고 했죠?

‘승우건설’은 홍천이고, 이것이 거의 날개벽이라는데 날개벽은 뭘 갖고 날개벽이라고 해요?

옆에 도수로식으로 해 놓는 거…….

그것을 설계를 못해서 날개벽을 설계 못해요? 다 날개벽이에요. 아니, 설계를 한두 번 해 봐요? 방음벽도 그렇죠. 이것은 해 놓고 따로 발주해도 되는데 7,000만원짜리를 그냥 그 사람들 주면…….

아니, 위원들이 처음 지적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감사 때 지적하고 현장도 갔다와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의도적으로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농정과 감사할 때 보셨죠?

얼마나 줄여놨어요. 거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해 봤자 그냥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런 거, 피치못해서 하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맙다고 여기서 박수까지 쳐줬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일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설과는 ‘위원들은 짖고 우리는 그냥 다 해 먹는다’ 이런 식인데, 이것은 내가 끝까지 파헤쳐야지… 도대체 건설과는 말을 안 들어요.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안돼요. 2002년도 거 보세요. 2002년도 첫 장에 있는 ‘삼원건설’은 어디예요?

이것은 물가변동, 방음벽, 옹벽물량 증가인데, 이것은 어디예요? 단계로 확포장에 방음벽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방음벽 설치할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방음벽 할 때 소음측량한 거 있죠?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포장 하면서 그냥 다 갖다주는 거예요?

요구해도 못 해주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신청을 해도 못 해주는 학교 도로가 많은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 해준다는 것은 장난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내학교도 예산 없다고 안 해주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확포장공사 하면서 거기다 싹 끼어 넣어서 6,600만원짜리 갖다 끼워 놓으면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인정하란 얘기예요.

3,000만원이 들어가든 5,000만원이 들어가든 1만원이 들어가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다 방음벽이에요.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이거 어디 계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계예요?

자꾸 왜 이래요? 2003년도 방음벽도 학교 때문에 해준 거예요?

‘승우건설’ 거…….

전자공장에 왜 우리가 방음벽을 세워줘요?

아니, 전자공장에 왜… 원증거리도로선형 개량공사, 개량공사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거기가 파크밸리 들어가는 데라면서요? 거기 이렇게 잡아놓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잡아주는 것만 해도 시에서 4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방음벽까지 해주고, 이거 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간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꼭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설계변경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매년 따지지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정말 뜻하지 않게, 지질검사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공사하는데 받아보니까 암반이 나왔다면 암반을 깨는 것은 설계에 없었으니까 다시 얼마 들 것인지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것은 사진 찍어와서 ‘받아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다. 어떻게 합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물량증가, 물가변동 등등해서 희한한 거 갖다 붙여놓고… 아니, 계약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물가변동된 것을 여기다 갖다 놓고 왜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요?

아니, 2002년도에 예산 세워서 2002년도에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물가변동이 뭐가 있다고 물가변동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확포장공사로 한 물가변동인데 다른 것은 왜 또 물가변동이 없어요?

아니, 현충로 확포장공사 같은 게 얼마나 걸린 거예요?

얼마요?

1년 동안…….

글쎄, 2002년도에 물가가 변동됐으면 왜 하필 현충로 확포장공사만 물가가 변동이 됐느냐 말이에요. 여기는 물가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위에 것만 물가변동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것도 물가변동으로 해서 다 설계변경을 했어야죠.

뭐가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똑같이 확포장공사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물가변동을 안하고 이것만 물가변동 요인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느냐고요.

그럼 단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물가변동이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규정이 있어요?

해주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님, 현장을 두 군데 가봐야 되겠는데요?

방음벽 설치하는 거요. 2002년도에 제일 많은 게 방음벽이고요, 2003년도에도 방음벽이 있거든요. 두 군데는 가서 현장확인을 해보고, 다른 것도 많지만 방음벽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 외에 할 게 또 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다른 것을 다 통과시켜 버리면 안되는데…….

예, 멀지 않으니까 제가 신청한 부분만 빼놓고 하세요.

가실 분 누구 있으세요?

두 군데 2002년도 거 하나, 2003년도 거 하나…….

2개 아시죠?

그거하고 파크밸리 들어가는 거 현장 갖다 오시자고요.

황보경 위원입니다. 감사 도중에 2002년도에 설계변경한 내용 중 하나하고, 2003년도 설계변경한 내용 중 하나, 동일한 설계변경이 된 것을 갖고 현장검증을 했습니다만 현장검증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단계로 확포장공사, 강릉업체라고 하셨죠?

여기는 가보니까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해는 가지만 학교가 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 벽을 다 만들었잖아요. 만든 데다, 위를 보니까 이번에 확포장공사하면서 만든 웅벽에 앙카 박아서 그냥 설치한 거예요. 그것은 따로 설계변경 안 해도 나중에 얼마든지 따로 발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설계변경을 해서 그 업체한테 공사를 줄 수가 있어요?

물론 핑계를 대려면 무슨 핑계는 못 대겠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처음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째 지적을 하고 현장을 갖다오고 아주 목이 터져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방음벽을 추가해 주면서 업체에 이익을 줬다고 하는 것은… 지금 2,000만원짜리 이하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원주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강릉 업체에… 이게 4억9,000만원짜리 입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입찰 들어와서 6,600만원짜리 또 주고……. 방음벽을 하나 설치하는데 만약에 3,000만원이 든다, 내역서를 내고 입찰보게 되면 팔십 몇 퍼센트의 입찰가죠?

그럼 많이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것은 기초도 없이 그냥 위에 앙카 박아서 쭉 해 놓은 거예요. 아니, 지금 답변에 그게 무너져 내릴 때는 위가 잘못된 것인지 밑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는데, 소위 토목·기술직 공무원들이 벽 쌓아 놓은 거 강도를 몰라서 위가 잘못됐는지 밑이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줬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2003년도에 해 놓은 거, 지금 소초면 갖다온 거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방음벽 7,000만원 주고 우리가 해줬는데 왜 해줬냐고 했을 때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다 정신나갔다고 해요. 거기는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예요. 거기는 트럭이 지나다니는 데도 아니고 아무 데도 아니에요. 그리고 길도 넓혀주고, 또 옥매트 만드는 공장이던데…….

어쨌든 가니까 지금 옥매트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밑으로 조금 내려 앉았죠?

그래 갖고 도로하고 인접되는 것은 2층이에요. 그런데 공장이 크지도 않아요. 그거 딱 하나 공장 있잖아요. 거기 담 만들어 줬어요. 우리가 방음벽 만들어 준 전례가 지금까지 학교 부근이나 공동주택 부근에 소음도 측정해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 돈 들여서 해주고 일부 구간도 예산 없다고 안 해주고 있어요. 못 해주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공장 하나를 위해서 70m 방음벽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공장 주인이 누구입니까?

원주 분이에요?

어디에서 살아요?

원래 수암리 분은 아니신 것 같고…….

아니, 특정인한테 특혜를 안 주고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4억1,500만원짜리 공사에 7,000만원을 또 증액해 준다는 것은 완전히 특혜예요. 7,000만원은 커녕 천 몇 백만원짜리 공사도 못해서 원주 업체들이 난리인데 거기다 7,000만원짜리 증액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결재서류 좀 갖고 와 보세요. 증액할 때 한 결재서류 갖고 와 보세요. 어떤 것을 토대로 해서 누가 사인했는지 갖고 와 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의료기기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태장에 돈 수십억씩 들여서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1·2차로 만들어 줬어요. 의료기기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기를 하면 그렇게 방음벽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남의 개인회사에 왜 우리가 담을 만들어 줘요.

확장하면서 그 집에 보상도 해줬잖아요?

보상해 주고, 담 쳐주고… 그냥 담 쳐주기는 뭐하니까 명분달아서 방음벽으로 싹 해줬어요. 과장님이 직접 가 보시면 그 집에 담 쳐줬어요. 사거리가 있는데 다른 데는 그냥 다 놔두고 그 집만 돌아가면서 담을 쳐줬어요.

거기 가보니까 오작동될 거 하나도 없고 2층에는 창고로 씁디다. 물건 싸 놨더라고요. 그것이 뭐가 오작동이 돼요? 무슨 차 오염도가 높아서 거기가 오작동이 돼요? 지금 한창 배우는 아이들, 학교에 예산 없다고 못해 주면서 거기가 무슨 오작동이 된다고 설계변경, 증액까지 해주면서 70m를 해줘요. 업체하고 뭐가 안 돼 있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기술공무원들이 이런 데다 7,000만원씩 증액해 줄 때, 또 명분 없는 데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어떤 것을 의미해요? 오작동 얘기는 그만하고 의미하는 거 한번 얘기해 봐요. 차도 안 다니는 허허벌판에 뭐가 오작동이 된다고……. 내가 볼 때는 그 집에 특정한 무엇이 있거나 권력이 있어서 오더를 줘서 만들어 줬거나, 아니면 이 업체하고 썸씽이 있어서 해준 거지 그냥은 해줄 수가 없어요. 시내권에도 돈이 없어서 학교 부근에 설치를 못해 주고 있는데, 외곽 지역에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도저히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하고 가보고 기가 차서 왔어요. 그렇게 설계변경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별 짓을 다해요.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가 보셨어요?

어때요?

지금 도로 옆에 공장을 갖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오작동 될 것 같으면 자기네가 거기에 공장을 만들지 말아야죠. 길 옆에 자기네가 땅 사놓고, 자기네가 만들면서 ‘오작동 될 우려가 있다. 시는 이거 만들어라, 보상해라’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사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거죠?

아니,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공장 조그만 거 하나 지어 놓고 ‘오작동 될 우려가 있으니까 해 놔라’ 지금 우리 시에 들어와 엄청난 민원이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른 것은 시민들 들어와야 콧방귀도 안 끼고 무조건 ‘규정에 의해 안됩니다’, ‘법령에 의해 안됩니다’ 하면서 이런 데 해주는 것은 완전히 특혜성 아니에요. 어떻게 7,000만원짜리를 남의 집에 해줘요. 그래 놓고 무슨 오작동 얘기를 해요. 오작동 될 정도 같으면 자기네가 공장을 하지 말아야죠. 거기는 공장터가 아니니까 안에 들어가서 사든지, 우리가 보상까지 해주면서 길까지 다 넓혀주고, 포장까지 다 해주고, 경계선까지 싹 해줬는데 거기에 대고 ‘오작동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 갖다 방음벽 설치해라’……. 완전히 담 쳐줬어요. 완전히 담이에요. 담 쳐주기 뭐하니까 거기에 그 핑계 대고 지금 방음벽 설치해 준 거예요. 얼마나 특혜입니까? 주민들이 와서 뭐좀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큰일납니다. 못해 줍니다’ 이러고 돈 천 만원만 들이면 주민들 민원 다 해결할 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에 7,000만원씩 갖다 해줘요. 솔직히 그 뒤에 다 기술직 공무원들이지만 한번 가 봐요. 보고서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라고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봐요. 7,000만원을 거기에 해줬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위원들 가보고 기막혀 하더라고요. 이것을 무엇으로 말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다 갖다 해 놓으면 우리 예산은 어디에 쓰라는 얘기예요. 불법적으로 설계변경 해주고 거기에 토 달아서 오작동이 될 우려가 있어서 해줬다고 하고, 오작동이 되면 공장을 하지 말아야죠. 왜 우리가 담을 쳐줘요? 그러고도 지금 잘못된 기색 하나 없이 떳떳하게 ‘이때만 벗어나면 된다, 니네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감사 몇 시간만 지나면 강 건너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배짱 없이 이렇게 설계변경을 못해요. 서류 갖고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류는 가지러 갔죠?

이것을 어차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적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토지보상을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해준다는 내용은 이해가 안 가고 명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상 당사자가 ‘우리 집에 대문 설치 안 해주면 난 못한다’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우리 집 담 다 해줘라’ 하면 7,000만원씩 주고 다 해줘야 돼요. 소초면 땅 사실 얼마 가지도 않는데 시내권에서 비싼 땅 도시계획도로 만들 때 ‘나 못해 주겠다. 우리 집에 방음벽으로 싹 쌓아라. 그러기 전에는 난 못해 준다’ 하면 다 해줘야 돼요. 이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다 해 달라면 해줘야 돼요. 건설과가 지금 전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일이 법정도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도로를 또 만들 일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집에 차 지나가는 소리 조금도 듣기 싫으니까 방음벽 설치해 주시오. 그래야 땅 내 놓겠소’ 하면 해줘야 돼요. 지금 7,000만원짜리 해준 게 전례가 됐잖아요. 다른 사람 안 해주면 안되죠. 지방자치단체가 해준 전례가 있는데 그거 안 해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못할 짓을 해 놨어요. 그러고 있다 다른 분이 과장으로 들어와서 ‘나는 못해 줍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소초면 수암리는 조그만 공장 하나 있는 거 방음벽 다 해주고 왜 우리는 못해 주느냐, 여기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느냐’하고 덤비면 꼼짝 못해요. 그런 전례 때문에 지금 겁을 내는 것이고, 이렇게 해줘서도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해줬단 말이에요. 집행하는 사람이 법 집행을 잘 해줘야 시민의 돈이 밖으로 안 세 나가죠. 이것은 그냥 세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업체도 4억원이 넘는 돈 계약해 주고, 또 7,000만원짜리 그냥 계약해 주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겠습니다. 사유가 어떻든지 우리 의회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아주 안 좋은 전례가 되고, 또 그렇게 소음도 많이 나지 않는 지역에 뺑 돌려 가면서 남의 공장에 담을 쳐주는 역할밖에 안되고, 또 예산의 낭비, 특혜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뭐하면 감사원 감사라도 의뢰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겠어요. 몇 건을 내가 해서 위원님들 허락만 되면 감사원 감사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현교 재가설은 이게 너무 낮아서 올린다 이거예요?

원래 있는 다리를 없애고 새로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 할 때 우리가 수해복구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가서 국장님이 다 설명하고 ‘여기를 새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예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설계를 잘못해서 1억원씩 더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기술직이 참 기술적이에요. 기술직이라서 기술적인지 몰라도 우리는 도저히 이런 짓을 못하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31억2,000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런데 32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입찰볼 때는 100%를 놓고 86% 정도에 낙찰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4%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1억900만원에 14%면 얼마예요? 한 1,500만원 되네요. 그럼 우리 시민은 1,500만원 또 손해본 거예요.

물론 낙찰률은 적용하는데 일단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지금 어느 업체가 1억짜리를 받아요. 못 받죠.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 하나 하려고 해도 공무원한테 와서 ‘밥 먹으러 갑시다. 술 먹으러 갑시다’ 사정사정하고 그저 하나 받으면 천 몇백만원짜리 하나 받아서 그것도 고맙다고 ‘시간 있습니까?’ 하는데, 1억짜리를 그냥 통째로 준다는 것은 업체에… 매년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데 농정과 같은 데도 말을 듣고 절대 설계변경을 안 하는데, 건설과는 베테랑들만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사 때 잠깐 혼나면 되고 ‘떠들려면 떠들어라, 1시간만 참으면 된다’ 하고 비웃는 거예요. 기술직들이 우리 의회를 비웃는다고요. 그래 놓고 앞에서는 굽신굽신하는 것 같이 하고 뒤에 가서는 자기 멋대로 설계변경 다하고……. 뒤로는 뭐 하는지 모르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떳떳해요? 뒤에 계신 분들 다 떳떳합니까?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 그러겠죠. 이렇게 특혜를 주는데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시민의 세금은 밑 빠진 독처럼 나가고… 하여간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협의해서 감사원 감사까지라도 의뢰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그때 가서 하시고, 각종 공사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내역에 보면 단구식물원부터 한국통신까지 자전거도로가 쭉 있죠?

1억짜리가 넘는 게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렇게 나누어서 원주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찰을 본 거죠?

원주 업체만?

그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 수의로 해 놨어요.

그 밑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도 수의고 그 밑에도 수의예요. 이것은 왜 수의예요?

무슨 기간이 틀려요?

그러니까 합해서 이 돈이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과속방지턱하고 시내 일원 소파보수공사 이런 것은 3,600만원, 2,600만원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금액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냐 이거예요. 액수가 많잖아요?

지금 각종 공사 발주내역에 보면 본위원 이 내역을 쭉 조사해 보니까 발주한 내역 중에 수주업체가 많게는 11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9건, 8건 이런 식으로 11건, 9건, 8건, 7건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다 줬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그런데 지금 ‘덕천산업’ 같은 경우에는 11건이에요.

2002년도에 9건이에요. 2003년까지 11건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주는 데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그러면?

그럼 이것은 회계과장하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님 좀 오시라고 해요.

예.

황보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퇴근 후에 일 보시는데 번거롭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계약발주내역 때문에 과장님이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계약 중에 제한경쟁은 뭐고 제한은 뭐예요?

그런데 제한경쟁은 어떠한 내용에서 제한경쟁을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은 원래 2,000만원 아니에요?

우리 시는 2,000만원 미만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2,200만원은 또 뭐예요?

부가세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

부과세는 별도로 하고……. 얘기해 보세요.

주된 영업소라니요?

강원도 내에 있는 사무소…….

잠깐만요, 전문건설이 2,000만원에서 얼마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1억이 넘는 것은 전문건설업체가 못 해요?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은 어떤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것을 이렇게 다 제한경쟁으로 해서 1억 이상, 10억까지 다 줬어요? 제한경쟁을 해서 이렇게 주는데 일반건설업체로서 원주에 거주하는 업체, 원주에 주 사무소를 둔 업체만 준다?

그럼 일반업체가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주에 일반건설업체가 몇 개나 돼요?

그러면 공사를 줄 때 이렇게 큰 액수를 주는데 80개 일반건설업체에서 어떻게 선정해서 제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운계리 구사도로 확포장공사라든가 섬강교 상부구조 보수공사 이래 갖고 1억6,000만원, 1억5,000만원 나오잖아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이거예요. 몇 개가 많은데…….

1억이 넘는 것은?

1억이 넘는 것은 무조건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강원도 내만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강원도 내만 제한경쟁을 한다?

제한경쟁은 강원도 내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몇 개만 물어볼게요. ‘극동종합토건’은 원주예요?

‘우영종합건설’은?

‘신일건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제한경쟁을 하면서 일부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것도 다 전자입찰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한경쟁으로 만들면서 특혜를 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맹세해요?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감사장에서 말 잘 하셔야 돼요. 괜히 내가 나중에 잡아내서 혼나시지 말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찍어서 ‘회계과장 이 사람 좀 도와줘’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없죠?

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안 하는데,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근거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딱 갖다 들여대면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그냥 듣고만 있는데, 회계과장님이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죠?

그리고 ‘덕천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계약상황이 11건씩이나 되고 2002년도에는 9건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9건, 보니까 ‘덕천산업’이 (합자회사)‘덕천산업’이 있고 그냥 ‘덕천산업’이 있는데, (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4개의 ‘덕천산업’을 갖고, 주소지는 문막으로 똑같아요. 4개의 회사를 갖고 똑같은 장소에서 3건, 2건, 3건, 3건 이렇게 했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뽑은 거예요. 그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건우’, 그 다음에 ‘두레건설’, ‘한터건설’, 자료를 내가 다 만들었어요. ‘동현건설’ 7건, ‘성도라인’…….

알았어요. 얘기 뻔한 거죠. ‘대영건설’도 2개 회사 갖고 5건……. 그래서 내가 4건 이상은 다 발췌한 것인데, 지금 웬만한 업체가 우리 원주에 전문건설까지 한 20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덕천건설’은 보니까 작년에 내가 하수도과 우산동 2억5,000만원 설계변경 해서 감사원 의뢰까지 했던 회사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4개 회사를 똑같이 갖고 10건씩 해요?

나는 여기 해 놓은 그대로 자료를 뽑은 거니까, 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하간 입찰을 주든 뭘 하든 2002년도에 건설과가 발주한 공사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게 그것이에요.

건설과에서 해준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가 잘못한 거죠?

나는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뽑은 거예요.

아니, 얘기할 게 없잖아요. 여기 자료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제대로 뽑아 줘야죠. 위원은 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시간씩 앉아서 자료 뽑고 있는데 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덕천산업’이나 ‘건우’ 이런 데는 보면 수의입찰을 봐도 수의계약은 따로 1건씩 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입찰을 하든 수의를 하든 제한을 하든 어차피 회계과에 들어와서 계약하잖아요?

계약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뻔히 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건설과도 자기네가 설계해서 딱 내줬다가 들어오게 되면 ‘또 오셨네요’ 할 수 있잖아요. 다 안다고요. 공무원들은 너무 잘 알죠. 벌써 이렇게 많이 해서 6억씩 해 먹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입찰로 해서 들어왔다 그럼 할말 없어요. 할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입찰을 많이 따서 들어오는 데를 굳이 양념으로 수의계약 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는 회사에 수해복구든 뭐든 이렇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이 했잖아요?

못하는 데 주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주면 안되죠. 그리고 내가 봐도 입찰을 해도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은 그런데, ‘건우’ 같은 회사는 2002년도만 7건씩 했거든요. 이것은 한 회사가 그래요. ‘두레건설’ 같은 경우는 2002년도만 7건, 똑같네요. 한 회사 갖고 똑같아요. 이런 게 혹시라도 공무원들하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지 못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확실한 기록을 갖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오늘 불러서 얘기드리는 것은 경각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는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밝히려고 들면 며칠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한경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회계과장이 없다고 하면 할말 없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오늘 얘기한 거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하여간 문제가 없다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수의계약 주는 부분 있죠? 그거 좀 투명하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원주 사람들 많이 주고, 한 업체만 주지말고 또 나누어서 주고……. 보면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에 맛들인 업체들이 많습니다.

맛들인 업체들이 많다고요. 그런 것을 너무 보호하려고 들다 보면 나중에 꼭 문제 생깁니다. 문제 터진 다음에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하세요. 언젠가는 한번 터집니다. 공평하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제가 요청한 거거든요. 하나만 물을게요. 어제도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 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매년 나갔어요. 그렇죠?

이것은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산을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어요?

내역이 들어오는데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정산을 하는데 간이영수증을 받는지, 계좌송금한 것을 받는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 어떤 영수증…….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담당이세요? 정산서 한번 보세요. 갖고 오라고 하세요. 왜냐 하면 건설과는 그런 것에 아직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원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는 얼마 안되네요.

한 군데만 보시자고요.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원주시지부 하나만 보자고요.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지금 검토해 봤는데요. 제가 구구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식사한 거 이런 거 있죠? 간이영수증 다 붙이는 것은 완전히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그렇죠?

뭘 하든 투명하게 영수증 받아서 계좌입금 시켜서 정산이 돼야지, 그런 식으로 그냥 먹어서 영수증 붙이는 것은 옛날에나 하는 짓이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아시겠죠?

한 5만원 이상은 무조건 계좌송금 시키라고 하세요.

그래서 영수증하고 계좌로 송금한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막 먹고 간이영수증 붙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만 봤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좌송금 시키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더 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