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황성길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의원님！ 먼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5페이지에 2004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내년도 예산안은 부서별 예산편성과 총액예산 편성제도를 도입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재정운영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대하였으며,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계획적인 세출로 재정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04년도 재정여건은 세수면에서는 중앙지원금의 증가와 지역의 특수요인에 의하여 금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출수요는 사회복지·농어촌개발·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점투자시책으로는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을 만들기 위한 「4대 성장엔진 산업」과 「U자형 그린 라이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회복지 지원의 내실화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농어민 보호를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문화·환경적 욕구충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시행사업과 연계된 도시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예산투입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경기추세와 지역특수 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3년도 징수실적과 징수가능액 등을 분석하여 적정수입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내국세 징수전망과 2004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가능액을 분석하여 법정교부금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중앙과 경북도로부터 가내시된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액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필수경비중 인건비는 금년 10월 2일 현재 현원 기준의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하였고,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 공공요금 등 필수소요경비는 실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부서별 총액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중 보조사업은 보조내시된 국비·도비사업과 양여금사업 계획에 따라 시비부담액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민원을 해소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우선 편성하였고, 부서별 예산편성제도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 원리금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와 타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총 예산규모는 5,210억 9,000만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815억 5,000만 원보다 395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141억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714억 원보다 4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069억 9,000만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01억 5,000만 원보다 31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관련세율 조정과 지역특수요인 등으로 2003년도 보다 204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614억 3,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에 120억 1,500만 원을, 임시적수입에 34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6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53억 9,300만 원을, 재정보전금은 2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174억 8,300만 원 등 국비 594억 800만 원, 포항 남부소방서 신축사업 20억 원 등 도비 29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587억 100만 원과 경상적경비 61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비와 도비 보조금 890억 7,700만 원, 양여금 253억 9,300만 원, 시비부담금 432억 6,400만 원을 합한 1,57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 계속사업, 마무리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에 9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111억 5,200만 원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며, 예비비에 51억 600만 원과 타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에 26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66억 8,000만 원, 주택사업 30억 5,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94억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8억 9,000만 원, 의료보호기금 24억 원, 토지구획정리 26억 8,000만 원, 치수사업 8억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14억 7,000만 원, 농공지구관리 6억 8,000만 원, 택지조성사업 161억 2,000만 원, 청소사업 278억 4,0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49억 8,000만 원, 합계 1,069억 9,000만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 되게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체 수입 161억 6,100만 원 중 27억 2,100만 원을 주민복리증진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134억 4,000만 원을 적립 또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에 지방채 발행은 신청사 건립사업에 60억 원을 차입하여 연리 3%로, 2년거치 10년 동안 상환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26건에 256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2건에 237억 4,400만 원과 특별회계 4건에 19억 1,300만 원을 2004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사업비 945억 원의 신청사 건립비 사업으로서, 2003년도 사업비 166억 7,000만 원 중 4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161억 7,800만 원을 2004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686건에 2,075억 4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3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의 태풍「매미」피해복구비의 반영, 국비·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 내시분 정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입·세출의 결산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증가분 등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금리하락 등 특수요인과 특별교부세, 국비·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의 경우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편성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에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374억 7,700만 원보다 389억 6,500만 원이 증가된 5,764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53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55억 7,000만 원보다 381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227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9억 700만 원보다 8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주민세 20억 8,900만 원 등 80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일반부담금의 감소로 기정예산 보다 4억 3,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6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2억 4,2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182억 2,2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286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 보다 7억 4,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비와 도비보조금 286억 2,000만 원, 시비부담금 69억 3,800만 원을 합한 35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 16억 원, 운수업계보조금 23억 8,700만 원 등 3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억 8,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타회계전출금 등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227억 6,200만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은 총 33건에 347억 6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4대성장엔진산업 육성 및 U자형 그린라이프 추진을 통하여, 경제적 풍요로움과 실질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민선3기 시정방향과 발전전략」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