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우남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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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으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막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김우남위원

알고 있어요. 나는 새로 부임하신 줄 알고. 만덕기념사업 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만덕기념사업은 기념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만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여성프라자를 건립하면서 제주여성역사관을 한 층에 하는 계획하다보니까 만덕을 중심으로 한 여성역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만덕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덕이 지금까지 알려준 것은 영조 15년에 태어나서 객주집을 해서 돈을 벌어서 굶주리는 제주도민에게 500석을 보내서 봉사하다 74세에 돌아가신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수들이 세미나, 토론회, 아니면 이화여대 여성인물사, 어떤 교수는 토론회장에서 집회의 여성인물이 필요하다 해서 유관순, 김만덕을 거느리는 것이 있어서 학술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김만덕에 대한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연구하고, 어떤 교수는 한국최초의 여성경제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00석을 도민에게 줘서 굶주리는 도민들을 구휼했다는 것으로 봉사상으로만 했는데, 앞으로 봉사로만 할 것인지 여성경제인으로 부각시키면서 제주여성의 강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될 것인지 깊이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이 필요했지만 일단 기초용역으로 1,900만원을 학술회에 줘서 연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달 정도 됐나? 민간차원에서 만덕기념사업회가 발족됐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는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겠다.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만덕기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핵심적인 프로젝트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부분에서 활동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만덕기념추진사업회 이런 것이 발족되지 않아서 만덕이라는 사람에 대한 역사적 가치발굴이라든가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민간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좋은 일에 대해서 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용역사업이라고 해서 학자에게 주느니 차라리 그런 데에 일을 좀더 심도있게 하시오. 하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용역비도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데 1,900만원으로 용역심사도 안받고 2,000만원 밑에서 해 보자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구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덕선생 평가에 걸맞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올바른 조명이 이루어져야지 1단계 대충 훑었다가 나중에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하겠다. 그런 것은 사업이 졸속하다고 할까 사려 깊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지도자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반열에 들어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까? 개념이 하도 애매모호해서, 남성지도자라는 말은 없는데 여성은 지도자라는 말을 써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지도자라면 일단은 다 지도자지만 지도자를 또 리더하는 사람이 있지 아닙니까? 단체의 임원그룹 이상으로 치고 있습니다. 소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단체의 임원을 지도자로 하고, 또 지도층에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분을 지도자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김우남위원

단체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장도 지도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체에 들어간 임원정도는 여성지도자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말씀을 안됩니다.

김우남위원

2회, 5명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해외에 가는 겁니까?

김우남위원

예.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각계각층에서 하는데 일단은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중심으로도 한번 해야 되고, 다음 각계각층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을 선발해서 여성특위하고 교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한번하고,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성지도자라는 개념때문에, 그럼 내가 거기 선발되지 않으면 여성지도자가 아니란 말이냐라는 말과 함께. 여성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단체수가 하도 많다보니까 선발과정에 있어서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국장께서도 시인하겠지만 1년에 10명 보내는 거니까 배제된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가는 사람보다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선발하는 과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도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를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면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의뢰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추천해 보시오. 이번에는 제주도의 복지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선발기준에 대한, 또한 선발절차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합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립니까?

김우남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사업 5,000만원은 어디 주려고 하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특위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하지만 저희들 1년 8,000만원이 나갑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운영비하고 소식지 발간, 지금 하고 있는 여성사를 하다보면 정책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층별 욕구조사라든가 연령층별 여성의 욕구조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성특위에 일부 주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은 전문대학교수에게도 하고,

김우남위원

그러면 여성특별기금 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김우남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뭐 하는데 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은 적립기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적립된 규모가 얼마 안되는데, 그 책임이 의회에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김우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런 여성특위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 우리가 그 기금을 만들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고 조성년도를 정하고, 조성액수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소진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니까 예산에 혼란만 올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적요인도 크기 때문에, 도당국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 핑계는 뭐냐? 이율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이율이 떨어지면 조성액을 더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없애버리든지. 기금이 소용없고 이제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과감히 기금조성을 못하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해 주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의무적 경비인 기금조성은 잘 하지 않고 이율만 떨어지고 있다. 그거 목표액 다 조성됐습니까? 몇 년 동안 얼마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006년까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김우남위원

지금 얼마 조성됐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9억인데, 금년 예산에 2억을 올렸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까지 하면 21억인데. 2005년, 2006년 2년밖에 안남았는데 무슨 방법으로 15억씩 30억을 만들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은 많이 해 놓고 실제 행위는 따라가지 않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NATO라고 나왔네요. No Action Talking Only 행동은 없고 말만 하겠다. 어느 지도자를 비꼰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정책적 목표를 거양하기 위해서 예정된 기금은 다 정립해 놓고 상황이 바뀌어서, 기금이라는 것이 이자가지고 운영해나가는데, 이자이율이 떨어졌다면 의원여러분! 우리가 목표년도에 조성할 목표는 달성했지만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조성액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정당한 것이지 조성할 목표도 안해 놓고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다시 포함시키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기금과 예산간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아셔서 해 주시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하니 다음 추경에나 이렇게 해서 2억이 내려왔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여기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면,

김우남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예산중에 필요성이 덜하다는 것을 8억 정도 잘라서 맞춰드리면 되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사정이 너무 풍족해서 그렇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부서에 10억을 올렸는데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잘렸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복지여성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에 중요성이 덜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잘라서 국장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국의 것을 잘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로 여기를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여성프라자와 관련해서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런 것 같고. 기본용역비해서 7,000만원, 용역비의 과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부지문제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타당하냐 안하냐 하면 말로라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지에 이런 규모에 이런 용도로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래서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소위 수익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단체의 의견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현 장소를 선택했을 경우 대체사무실의 문제. 730평에 달하는 대규모의 건물을 우리가 철거하려고 했을 때, 제주시에서 그만한 공간을 확보해서 입주하고 사무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대체사무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도당국에 한마디 충고하고 싶은 것은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유재산관리계획에 730평을 해체하겠다는 관리계획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만약 도의회에서 의결하면 해체해야 되는데 과연 대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 앞뒤를 살피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당대성과주의를 지양해서 보다 면밀한 계획과 비전을 가져서 일을 추진하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안 증감을 비교해 봤습니다. 국비는 증가했는데 도비는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예산과목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를 놓고 비교했을 때도 도비 부분에서 상당히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체 예산 비교가 아니라 도비만을 놓고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경로복지·장애인복지·유아복지가 각각 10%, 14%, 31%, 2%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에 비례해서 도비가,

영희

김영희위원

아닙니다. 2003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도비 대비 감소이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9월 이전에 다 해 있는데, 국비 신청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의 지원방침은 내려왔지만 확정이 안되었거든요. 지원금액이.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부담비율이 있었지만 도비를 올리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설신축비라든가 증축비 같은 것은 국비에 도비 몇%, 이런 지원 기준이 있는데, 그 예산을 안 잡은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의약관리관계는 의료원 업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서 30억원 이상 도비가 없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비라든가 일부분만 도비가 감소되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다 이겁니다. 도비부분이. 2003년 예산액에 대비해서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아주 감소가 되어있고, 의약관리는 99%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관계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예산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의료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사회복지 14억 정도 이렇게 된 것은,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는 건데,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이렇게, 국비에 비해서 7억4,000만원이 감하는 경우도 있고, 경로복지 부분에는 노인전문요양원 신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이 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신축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금액으로 올려있고, 확정 안된 부분은 도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작년 대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대비 증감비율이.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0.5%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증가되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여성부 소관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

영희

김영희위원

여성발전기금 소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입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여성발전기금. 아, 이건 아닙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정부의 여성발전기금을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조금 주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은 증감이 어떻게 되고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그냥 처음으로 주는 겁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중앙의 기금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여성부 소관 국고보조금 증감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고보조금이 인구비례, 전국 대비해서 제주에 오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인구비례로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떻게 대비해도 좋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고보조금이 제주에 오는 것이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떻게 그런 것이,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 예산에서 제주도에 오는 예산입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우리 제주도에 배당되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이 몇 % 정도 되는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여성부 소관 국고보조금은 몇 %나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부 소관은 미미합니다. 4억1,600만원 정도밖에 안오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몇 % 정도를 우리가 받아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부 전체예산의?

영희

김영희위원

예.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자료로 못해 봤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국고보조금 전체의 몇 %를 우리가 받아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복안도 없이 예산을 받아오고 있다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이고, 12월 2일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되면, 확정된 예산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신청한 것 뿐이지 이 예산이 다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이 이 정도로,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금액도 전체 예산 대비 얼마를 신청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 없이 어떻게 신청하겠습니까? 신청할 적에 어떤 생각으로 신청하는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기준을 잡고 신청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뭐에 대한 기준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도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을,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 우리 제주도의 복지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짠다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대비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어느 정도니까 우리는 인구 대비로 적어도 몇 %는 우리 제주도에 할당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나중에라도 좋으니까 계산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예산이, 여성부 소관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왜 그게 예산안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어떠한 정책.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지금까지 별도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아까 계층별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성인지적 예산이라고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에야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또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을 좀 관심을 가져서,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떻게 지금에야 언론에 나오니까 양성평등사회를 주장하고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네요. 양성평등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그 대책들을 각 국에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그런 유엔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얼마만큼 실현 의지가 있는가에 따라서 정책으로 입안되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에서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쪽에 어떤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들춰봐도 양성평등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부기상에 양성평등이라고는 안했지만, 지금부터 성 인지적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꼭 양성평등에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업비는 없지만 우리 여성정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정책분야가 하나하나 다듬어 보면.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이 여성지위 향상이나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 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점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안되고, 양성평등사회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국에. 우리도 거기에 등록이 되고, 국회의 인준을 얻어서 여성지위위원회에 우리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 정책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예산안을 편성해야 합니다. 노력을 안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많이 향상은 되었습니다. 항상은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르짖는 겁니다. 언론에서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여성단체 위주만이 아니라 평등사회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복지사회다, 이런 생각에서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역차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평등이 오기까지는 역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평등선에 가기까지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불평등이라든가 역차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반영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김영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제주도 여성이라고 하면 생활력이 강하고 야무지고 자립심이 강하고,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단체장을 하시고 계시지만 제주도 여성정책이 전국에 나가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지위향상면에서도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3년동안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했다고 감사패가 왔고, YWCA에서도 받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제주도 여성정책이라든가 보육사업에 평가를 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은 바도 있고, 또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성특위를 만들어서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 제주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여성정책이 전국에 가면 모범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자긍심을 갖게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것이고, 여성의 권한척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하셨는데, 권한척도가66개국에서 한국이 61위 아닙니까? 그리고 권한척도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척도를 만드는 기준을 보니까요, 여성공무원 관리직이 얼마 있느냐, 여성정치지도자,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이 얼마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권한척도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하위권에 있지만 세부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도정에 참여하고 경제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은 제주도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가면 저희들 것을 모범으로 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 제주도가 앞서간다고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식입니다. 도토리끼리 놔서 키를 재보십시오. 누가 크고 작은가 그게 비교가 됩니까? 밤낮 우리끼리 키를 재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제가 전국 16개 시·도를 비교했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께서는 제주도가 그래도 낫다고 하시는데, 낫죠! 만덕같은 여성이 제주도에 있는데 왜 제주도가 안 낫겠습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전국에서 가장 요망진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여성 국회의원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성 지방 지역구 의원이 나오고 있습니까? 막상 해 봐야 도의회에도 비례대표 두 사람 아닙니까? 지역구로 나오면 여성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성이 여성을 비하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특위에 참석하고, 여성특위에서 막상 해 봐야 몇천만원의 사업에 제주도 전체가 참여해서 한 단체에 200만원, 150만원, 사업비를 받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이 30% 된다고 여성지위가 향상됩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차츰차츰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시도가. 여성의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고, 여성정치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정치인을 양성시키거나 이러한 지도력을 키울 수 있는 일들, 또 사회의 전문여성을 키우는 일,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데가 바로 보건복지여성국 아닙니까? 이런 일들에 좀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려는 어떤 정책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