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세입은 38억9,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2004년도 138억3,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세입액 38억9,500만원은 전년도보다 4억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하단에 있는 국고보조금이 3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의자료 3쪽,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에서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입액이 38억9,500만원, 세부내역은 기타수수료 2,5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억8,900만원과 심의자료 4쪽, 사항별 설명서 51쪽과 65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36억6,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주요내역은 농업기술지원 기반조성에 3억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7억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4억원과 심의자료 5쪽에 있는 지역연구기반조성 5억원,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 약 6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은 농업기술원 예산이 138억원인데 서무관리가 65억원, 감귤기술이 9억원, 생물산업이 16억원, 경영정보관리가 16억원, 농업환경이 10억원, 농산물원종장이 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7쪽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은 65억6,1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54억7,900만원은 인건비에 32억6,300만원을 정규직원 97명 인건비와 수당 지급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7,100만원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과 심의자료 9쪽입니다. 복리후생비에 10억3,900만원은 직원 복리후생비로, 행사실비보상금에 5,600만원은 전문농업인 육성행사 참가보상금으로,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 7,00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0쪽입니다. 보조사업 7억4,300만원은 자치단체보조에 5억7,200만원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전통농촌 테마마을 육성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1쪽입니다. 자체사업 2억3,800만원은 재료비에 4,500만원을 전문농업인 육성업무 추진 재료구입비로, 시설비에 7,700만원은 농업연구센터 보완시설공사 등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4-H운동 50주년 기념탑 건립비로, 기금전출금에 1억원은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2쪽입니다. 감귤기술관리예산 9억2,7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2억5,5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5,300만원을 감귤관측조사사업, 감귤대체과수개발 보조 등으로 감귤기술과 연구·지도사업에 소요되는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3쪽입니다. 보조사업 4억4,100만원은 자치단체경사보조에 3억2,100만원을,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억2,000만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심의자료 14쪽입니다. 자체사업 2억3,000만원은 시험연구비에 8,800만원을 감귤기술과 연구·지도사업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4,300만원은 낙엽과수 시설재배 시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5쪽입니다. 생물산업관리예산은 16억5,8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3억2,8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2억2,900만원을 수출유망 화훼류품종 선발, 생명공학 기술개발 추진 등 생물산업과 시험연구 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 6,700만원을 생물산업과 업무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6쪽입니다. 보조사업에 8억7,8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8,800만원을 화훼보광처리 시범사업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자치단체보조에 1억7,000만원을 탐라오갈피사업 육성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5억2,500만원을 자원식물가공연구 기자재, 생명공학기술 기자재 등 농촌진흥청 국비를 받아서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7쪽입니다. 자체사업 4억5,100만원은 시험연구비에 1억7,600만원을 화훼류 품종육성, 농산물 가공 등 생물산업과 시험연구 재료비로, 시설비에 2억800만원을 양란저온처리시설 전기 및 보수공사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6,300만원을 특산자원 활용 연구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8쪽입니다. 경영정보관리예산은 16억2,2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1억6,5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6,200만원을 농업경영개선, 농기계개발 등 농업경영정보과 연구·지도사업 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에 6,100만원을 농업경영정보과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9쪽입니다. 보조사업 13억8,4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2억1,700만원을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민간자본보조에 6억2,000만원은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3억600만원은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2,300만원은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0쪽입니다. 자체사업 7,200만원은 재료비에 4,000만원을 농기계수리용 부품구입 등 농업경영정보과 연구·지도 재료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1쪽입니다. 환경농업관리예산은 10억7,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3억4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2억1,200만원을 친환경농업, 채소류 고품질 생산 등 농업환경과 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 5,900만원을 농업환경과 업무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2쪽입니다. 보조사업은 4억1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에 2억6,600만원을 환경친화형농업기술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억2,200만원을 딸기시설재배단지 조성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3쪽입니다. 자체사업 3억6,500만원은 시험연구비에 1억200만원을 병해충 방제시험, 채소류 고품질 생산기술 등 환경농업과 시험연구사업 재료·시약 구입비로, 자치단체경상보조에 1억원은 작물양분 종합관리 병해충 종합관리 실증시험포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500만원은 토양비료분석, 축산분뇨 비료자원화 등 시험연구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4쪽 농산물원종장관리예산은 19억8,9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2억7,2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8,600만원을 감자 기본종 생산, 감귤대목 및 묘목생산 등 농산물원종장에서 종자생산에 사용되는 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에 5,600만원은 공공요금 등 제세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5쪽입니다. 보조사업 3억8,000만원은 시설비에 3억5,000만원을 원종장 종묘생산 기반조성비로 자치단체보조에 3,000만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6쪽입니다. 자체사업 13억3,700만원은 재료비에 1억9,800만원을 우량씨감자 생산 등 농산물원종장 종자생산 재료비로, 시설비에 10억2,400만원을 부지정비, 배수로시설, 토지매입 등 농산물원종장 기반조성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7쪽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억8,000만원입니다. 앞서 보고한 5억8,000만원은 생물산업관리 세항 민간자본보조에 2억8,000만원을 하우스 에너지 절감 난방시설비 시범사업비로, 농산물원종장관리 시설비에 3억원은 원종장 씨감자 생산 망실하우스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우선은 농업 연구하는 제주시험장이나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복분자를 선택해서 연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 복분자가 들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감귤이 평당 8,000원에서 1만원 받다가 작년에는 3,000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녹차는 평당 7,000원이 되고 감자는 4,5천원인데 올해는 가격이 더 나옵니다. 보리콩은 1,500원 정도 되거든요. 복분자가 된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평당 1만원, 그 이상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업자가 주장해서 그 주장대로 농가가 재배하는 것을 저희는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추천해서, 도가 지원해서 할 사업이냐 하는 것은 올해부터 검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미리 검토했으면 좋지 않았느냐는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원짜리 작물이 60여 가지 되어서 검토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골드키위하고 두 개를 선정해서 도차원에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도입했는데 그게 잘됐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공교롭게 올해 기상이 특이해서 안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제주시센터와 북군센터하고 우리 원이 복분자에 대한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는 마지막은 없습니다.

잘못됐는데,

올해 한 곳은 서귀포 신효 한 군데하고 남제주군 표선면토산2리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선 시·군센터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중간중간 기술지원은 시·군센터와 우리가 같이 하고, 나중에 평가도 합니다. 지금 이것은 2003년도 예산으로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공장시설과 제품이 나온 지가 1,2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이 되면 1년간 판매실적으로 경영 분석해서 보고하고, 이것이 2003년 처음 했기 때문에 2,3년 몇 군데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업만으로 안되는 제주도가 농외소득에 어느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2003년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정확한 평가, 정확한 경영분석을 1년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정확한 것을 보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 일품갖기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 일품갖기 사업은, 그때는 농업으로 생존될 때 시간있는 여성인력을 가지고, 여성이 노는 것보다는 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하자해서 위원님 지적한 사업을 했고, 그것도 국비가 도를 통해서 시·군센터에 나가서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도가 어려워지고 농업이 어려워지니까 농외소득이라도 하는 방향을 해야 된다해서 시범사업을 도에서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감자면 우리나라에 가장 감자를 먼저 한 강원도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감자를 잘 아는 교수들을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하고, 그 예산은 지급규정에 의해서 1시간 하면 7만원, 2시간 하면 얼마 하는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런 과목설정은 시대적으로 감자가 중요도에 있을 때는 감자의 중요도, 또 에너지절감이 필요할 때는 에너지절감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하고, 참석하는 분은 대다수 전문농업인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는데, 우리 도 농업기술원 강단에서 하면 150명 내지 250명이 모여서 듣습니다.

그 시간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자면 감자에 세계적인 전문가, 국내전문가, 또 감자 재배농가,

세계적인 전문가는 조직배양같은 것은 진흥청에서 모셔서 하는 겁니다.

작년 서귀포 박람회 때는 일본에 있는 세토카 전문가를 모셔서 1,000여명 모여서 했습니다.

학생 4-H를 포함해서는 늘어나고 영농4-H 회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농4-H회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농업고등학교가 문을 바꿔 달듯이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1차산업 부분이라는 것이 조금 줄어드는 측면입니다. 왜냐 하면 미국과 일본은 2%고 우리나라도 현재 5%로 줄어들고, 제주도는 현재 20%입니다. 지표가 10%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업고등학교가 명칭을 바꾸듯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전체 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국가가 목표하는 전업농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H 정신이 좋기 때문에 50여개 학교에 4-H를 구성해서 50여개 학교의 4-H선생님 모임협의회도 있고, 모임협의회회장도 있고, 이런 분들 전부는 못합니다마는, 일부를 우리나라 잘하는 곳의 선진지 견학시켜서 학교 4-H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큰 예산이 나가는 것은 모르겠고 4-H지도교사 50명이 있는데,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경영분석해서 이걸 도정에 반영해서 도에서 어느 읍·면에는 어떤 품목을 해서 더 확대하고 그것을 농가소득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했습니다.

어제 과장도 평을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입니다. 왜 꼭 올해 해야 되느냐?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도에서 왕래하는 인원이 약 30% 됩니다. 도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거하고, 우리 하부조직인 직장협의회에서 우리도 이런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하나하고, 또 올해 저희가 농업인회관을 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상주하는 농업인들도 있고 해서 이름을 농업인 체력단련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70% 쓰고 농업인들이 와서 경우에 따라 좀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존 집이 있는 곳에 시설하기 때문에, 운동기구가 러닝머신, 혈압측정기 등 헬스기구라든지 세면장, 샤워실만 더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돈만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모자랄 것 같으면 증액해 줍시다.

예.

친환경감귤원입니까?

친환경감귤원은 보통 감귤원에 농약을 1년에 12번 치는데 7번 치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거기에 특히 들어가는 것이 초생재배가 포함되어 있고요, 2002년도에 기술을 개발해서 2003년도에 22군데 실증시범시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국비까지 따서 그 시범포를 더 확대해서 주위에서 봐서 좋다고 하면 확장시키려고 국비를 따다가 올해는 더 보강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하시고 2003년도 감귤을 2004년 1,2월까지 팔 때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애초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농업인에게 들어서 대충 가격을 얼마 받았습니까? 아는 분은 얼마 받았습니까? 하는 것을 비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2003년도에 했으니까 2003년도 감귤을 다 팔지 않았습니다마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시기 때문에 분석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