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주종화 의원 발언
종진
최종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 부서는 사내면, 보건의료원 및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내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주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외 직원일동 선서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사내면장 허성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문경택입니다. 복지담당 정용주, 민원담당 금용주입니다. 산업담당 김용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성과와 반성,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인구는 연초대비 12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개통식에 참석하셨지만 광덕-철원 장원간 하오터널이 임시개통 되어 저희 면의 교통량증가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많은 동향을 심사부서에서 그때그때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입니다. 민·군·관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곡운 김수증선생의 역사성 부여와 지역 특산품을 소재로한 화악산 찰토마토축제로 농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앞으로 풀어나가야할 큰 숙제도 함께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군세의 회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추진이 미흡한점을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 지역개발사업, 주민친절 행정서비스 제공, 민·군·관 화합행사 적극 추진 관광개발과 이미지개선, 복지행정 추진, 청청 우리고장 지키기, 질좋은 농산물 생산 농업육성, 재난관리 체재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03년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최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음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친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 및 주민불편사항 협의를 위한 마을지도자 합동 연석회의 기관·사회단체 정례협의회, 주민 만족을 위한 마을담당공무원 현장확인으로 고충민원 처리가 35건 75가구, 주민편익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이 8건 제안 3건추진, 민원후견인제로 복합민원 신속 처리 12건, 주민정보이용능력 향상 컴퓨터교육 4회 120명 등을 추진하였고 공직자 의식개혁 및 친절운동 전개, 주민만족도 평가, 민원실 환경개선, 동호회 활동등으로 주민을 위한 활기찬 공직분위기조성에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민·군·관 화합행사 적극 추진입니다. 민·군·관 화합 열린음악회, 꿈나무어린이 축구대회, 어버이날 행사 개최, 사내면민 화합의 한마당 축제등을 개최하였고 마을별 자매부대 상호교류 확대실시, 선행군인 발굴표창, 민·군·관 정례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도 우리 면에 적합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내면민 화합 한마당축제 위원장님이 우리 의장님께서 하셨지만 타면보다는 짜임새 있고 개최가 잘되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이미지 개선입니다. 가로화단 소공원 정비, 주요도로면 꽃길 조성, 폐임목활용 마을이정표 설치등 향토가 짙은 가로경관을 조성하였고, 지역특산품을 테마로한 화악산 찰토마토 축제로 지역농산물 인지도 제고와 청정관광 이미지 효과를 가져왔고, 곡운 김수증선생 추모 및 기념행사로 지역내 문화자산의재조명과 관광자원화하였음을 자부합니다. 숙박 및 편의시설 중점관리, 관광안내소 운영, 출향인사의 관광홍보요원 위촉 등으로 친절한 관광안내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보호대상은 254세대 386명입니다. 저소득층 및 정부지원 대상자 공적보호실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소양교육 실시 등 보호활동을 계속 전개하였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독거노인 재가복지로 안정적 노년 보장, 봉사단체의 경로식당 운영, 노후된 노인정 정비로 안락한 공간도 제공하였습니다. 청정 우리고장 지키기입니다. 민·군·관 합동 환경대청결 운동 추진, 주요관광지 청정지킴이 운영등 자연환경 보존계도 활동을 강화하였고, 자원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배출 최소화와 화장실 문화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질좋은 농특산물 육성입니다. 찰토마토, 화훼, 송이토마토, 파프리카 등 품목의 권역화로 안정적 생산체제를 확립하였고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로 유통구조의 대변화로 제값 받기를 정착시키고 앞으로 12월중 생산, 판매에 대한 심사분석으로 개선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광덕리를 중심으로 한 자연과 관광객이 연계한 친환경 관광농업마을도 육성하였습니다. 주5일 근무와 수도권 연결도로망 정비 후 관광객 유입에도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지역에 토마토, 표고, 느타리, 파프리카, 화훼는 지금 분석단계에 있습니다. 토마토, 파프리카는 평당 5만원정도의 소득이 오르지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제 강화입니다. 사전대비 예방활동강화,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산불예방 활동의 지속 전개로 한가지의 큰 재난도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군부대의 유기적인 협조로 인적, 물적 피해 제로화에 더욱 전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문화마을내 야외공연장 설치와 자원봉사단체별 봉사활동 전개 두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마을내 야외공연장 설치입니다. 당초 계획은 문화마을 부지내 음악회, 연극, 영화등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복지회관 부지와 병행 추진하였으나 적절한 부지를 매입하기가 현재로서는 문화마을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토마토 축제, 용화축전 한마당축제 행사를 추진해보니 문화 또는 우리 체육광장, 운동장이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내년도에 복지회관, 야외공연장 등 종합적인 문화 체육 프라자 조성 계획을 군 관련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단체별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주거환경정비, 밑반찬배달, 독거노인 가정방문등 파트별 사업을 선정, 새마을 지도자, 두레봉사회를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정비, 까치수건회, 사내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시설별 김장지원 및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향우 관내 종교단체, 로타리 클럽 등 봉사단체의 확대 구성으로 체계적이고 많은 계층이 수혜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당초에 보고 드리고 전년도에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75번 국도 이용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의장님댁 부분의 삼거리서부터 저희 사내고등학교 앞이 인도가 없어서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오터널이 개통되어서 외지 차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주셔서 하루속히 정비가 될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사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허성일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내면에 배치된 토목직원의 역할과 담당했던 업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하오터널 개통으로 인근 군과 교류와 접촉이 빈번하리라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및 시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현안 해결 및 방안모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무엇이며 처리상황 및 건의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6페이지 안입니다. 7페이지 사내면 민 화합의한마당이 화천군에서 최고로 상황리에 끝나셨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데 좋은 축제로 끝났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군·관 일체 조성으로 정주의식 제고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선행한 군인을 표창하셨다고 하셨는데 표창 9명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표창을 하셨는지, 군수님 표창인지, 지역사회 감사장인지, 그런 표창의 종류를 설명해주시고 8페이지 관광개발과 이미지 개선사업에서 토마토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는데 앞으로는 토마토축제 같은 것은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하여야한다는 본 의원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행사 추진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10페이지 화장실의 질적 향상으로 선진의식 고취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인데 시설현황을 보면 194개소, 공중 4개, 접객업소 150, 간이 40개소라고 하셨는데 이 개보수 현황하고 앞으로 더 개보수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14페이지 문화마을내 야외공연장 설치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최고로 올해 들어와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문화와 체육이 같이 어우러지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와 체육, 공원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음악인도 육성해야한다고 보는데 음악인 육성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 일년동안 면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에는 군인도 많이 있어서 당분간은 인구늘리기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124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6페이지 그린·엘로우 카드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평소에 사내면을 보면 농업하고 관광이 잘 어울리고 농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질적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면 맨 처음에는 입의 경제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먹고, 배부름이 두 번째는 보고 즐기는 눈의 경제, 즉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흑백 TV였는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칼라TV가 나왔잖아요 그 발전이 눈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 그 다음 세 번째는 냄새를 즐기는 문화, 그 다음 네 번째는 소리가 제일 중요하데요, 소리를 즐기는 문화가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내면은 다른 면에 비해서 눈쪽에, 벌써 꽃도 가꾸고, 축제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한 위치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올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페이지를 보면 주민만족 행정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이 8건을 제안해서 3건을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내역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화악산 찰토마토 축제, 이것은 그전에 제가 사내면에 방문했을 때 토마토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했더니 이것이 한 4-5년만에 이것이 실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고맙고 그 내역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엄대석 위원님께서도 애기했습니다만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성과는 어떤 것이였으며, 문제점과 개선점은 어떤 것이였는지, 그래야 행정에서 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산물무인판매소, 무인 판매소로해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획기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도 많았는데 무인 판매소의 운영실적을 말씀해주시고 다음 질 좋은 농업생산을 하신다고 해서 28억6,400만원이나 돈이 들었거든요. 그 내역을 보면, 그 내역을 각 작목별로 찰토마토, 화훼, 송이토마토, 파프리카 등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마을내 야외공연장까지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문화마을이 조성되어서 그런지, 사내면은 문화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수준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문화마을 야외공연하는 것은 면장님 호주머니를 털어서 행사했습니까? 기관 공무원들 돈을 내서 한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문제 수반되는 것은 예산내역이 따라줘야지, 예산내역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함께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여기에는 없는 문제인데 광덕초등학교내에 학부형들이 힘을 모아 유기농으로 학교급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유기농 학교급식 사례를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주종화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친절 행정써비스 제공에서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한 아이디어개발 8건중 3건 추진, 이것은 같이 질문드린 것으로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 관광개발과 이미지 개선해서 토마토, 작년에 본 위원들도 토마토축제에 가보니까 생산지가 광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장소가 협소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2004년도에 장소를 더 큰 곳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더라구요. 이 관광인이나 주민들, 모든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공적으로 개최는 하셨는데 이 자리제공이나 화장실이나 주변의 숙소가 너무 협소하여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현안사항에 보면 하오터널로 해서 75번국도 이용구간 정비사업해서 여기 현안사항에 올리셨는데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 한번 올려 보셨는지요. 아니면 올리지 않고 이 현안사항에 올리셨는지, 또 이것을 정비할 때는 사내 정비공장앞에서 공병대 입구 500m인데 이것을 할 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내면쪽에서 특화작목 농산물을 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성과도 거두었는데 문제는 찰토마토, 화훼, 파프리카와 같이 이것이 항상 타지역에 역심을 받을 수 있는 작목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성공했지만 내년도에 타지역에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사내면 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런 일부품목은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리가 섰으니까 나두고 다른 쪽으로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해당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 자원 재활용경진대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참 좋으신 것을 하셨는데 타 읍·면의 모범을 보여주신 의미에서 금년도 경진대회 개최내역을 말씀해주시면 다른 읍·면에 좋은 귀감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목직 공무원의 담당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9월1일자 발령을 받아 지금 산업계 소속으로 재난, 지역개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설계건수는 지금 2건을 설계하고 또 면에 있다보니까 토목직 분야만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계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면에서는 받고있습니다. 앞으로 9월 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오터널 개통과 관련된 교통량 대책 등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면에서도 교통량이라든지, 사실 임시개통을 했지만 광덕리부터 도로가 협소하고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변할런지는 예상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분야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종합적으로 동향파악을 해서 별도로 관련과에 내지는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치안, 방범 등 여러 가지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네, 같이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내용은 어떤 내용을 해결하셨냐고 질문하셨는데 우리 대표적인 것이 군도 1호선, 명월-광덕4리 하오터널 넘어가는 군도1호선이 있습니다. 그 단연간 군부대 사격장 문제 등 군부대 동의문제로 어렵게 몇 년을 끌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내면 화합한마음 내용을 타면보다 잘됐다고 하셨다며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자평을 했다고 이해해주시고 우리 군부대와 같이 동참을 해서 초등학생, 부녀회, 우리 화합을 위해서 의장님이 제안하셔서 화악산팀, 대성산팀, 소위 청·백으로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부욕 등 해서 큰 사고 없이 끝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행군인 표장 훈격은 총 9명중 군수가 5명, 용화축전 위원장님 4명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마토 축제 민간인단체를 중심으로 해야되지 않겠냐 질문을 주셨는데 토마토추진위원장님이 의장님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센터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금년에는 얼떨결에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면의 사회단체,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우리 면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익사업이 2억8,000정도인데..,그런 것은 한번내지 두 번은 관에서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해드리지만 자체적으로 육성해가서 개선해나가서 추진해 나가야지 계속적으로 관한테 바라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소견을 말씀해주세요.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그 토마토축제 4,000만원의 예산을 주셔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그 문제는 오후에 농업센터에서 보고 받으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내용이 빠지면 저희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화장실 질적 향상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저희 대상이 194개동입니다. 행락철에 청정지킴이 8명 등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족치 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개·보수 필요성을 느끼면 교체해야될 화장실은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개·보수 대상은 별도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야외공연장 설치도 중요한데 음악인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27군악대와 사내음악동호회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인구 늘리기에 대한 124명의 감소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80%는 현역군인 내지는 군인가족입니다. 저희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시작하면서 마침 그때 기간이 현재까지는 전·출입 발령이 많이 나는 기간이었습니다. 새로 전입해온 사람들이 전입을 진행중이었고요. 또 인구 늘리기 시책에 15사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먼저 바뀐 27사단께서 저희 사견입니다. 그것은 이미 타 부대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을 우리도 같이 시작하는 것은, 아마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고요, 새로오신 21사단장님도 저희면에 다녀가셨지만 그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될 수 있는 가능한 인원을 협조를 하겠노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군인가족이나 현역들은 해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군부대와 유대관계가 좋다니까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엘로우 카드제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자체로 분석한 결과 그린카드가 9개, 엘로우 카드가 1건이 나왔습니다. 그린카드는 말씀 안 드리고 1건의 엘루우 카드는 저희 민원실내에서 민원인의 얼토당토한 것을 얘기하신 것이였으며 친절하지 못한 것으로 1건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저희 면의 농업수준을 항상 보고 드릴 때마다 칭찬을 해주셔서 가슴 뿌듯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8건 제안에 3건의 추진내용을 질문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놓은 8건이 바둑판, 발마사지기, 곡운 구곡도 사진, 민원놀이방, 민원실 인터넷방, 이정표 설치, 호적상담 창고개설, 간이화장실 환경개선 이렇게 8가지를 내놓았는데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추진은 안되고 바둑판, 발마사지기, 곡운구곡 사진 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운 구곡도 사진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준 금년도 추모제때 저희 병풍식으로 사진을 만들어서 진열해놓고...
종진
최종진위원장
판매도 합니까?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아닙니다. 전시입니다. 바둑판, 발마사지기는 현재 제품이 완성되어있어서 각 읍·면에 보강중이고 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곧 배부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 번째 찰토마토축제 내용은 오후에 농업센터에서 상세하게 보고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그러지 말고 해당 면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장소가 협소 했다던지, 돈이 부족했다던지, 참여부의 토마토를 따는데 무료로 땄다던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부분 몇가지만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저희면에서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협소하고 어느 한지역으로 치우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개선문의가 있을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도 직접 오신 관광객들한테 여쭈어봤더니 토마토 따고, 옥수수 따는 것을 굉장이 좋아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료로 했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경비는 징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무료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올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제안을 너무 세워서 급성장하다던지, 큰 장소를 갑작스럽게 옮긴다던지, 이렇게 하면 사업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단한 예로 어느 칼국수집이 조그맣게 해서 잘되었는데 갑자기 집을져서 옮기니까 안된단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성공을 시키는 방안으로 해야지 갑자기 예산증가를 많이 요청한다든지, 큰 장소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업이 실패한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해드립니다.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저희도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부에서는 금년도 행사만 보고 기간도 늘려야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늘려야 되는것인지, 행사내용도 되집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관련 과와 협의해서 최대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면장님 저희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 제가 연초에 우리 면장님한테 토마토축제를 할 의양이 없으십니까? 했더니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없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벌써 행정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편의시설 및 간이화장실 등 여러 가지 이런 준비를 면에서도 한다고 했었으면 같이 연계해서 편의시설부터 다 갖추어서 했었으면 온전한 축제행사가 되었을텐데, 어떻게 군청 따로, 면 따로 했는지,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나오니까 애기하는 것입니다. 편의시설이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 위원님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의원들이 또 평가도 하고 할텐데 그것을 전부 기술센터로 넘기시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축제 기본계획은 농업센터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 편의실설 등이 모자란 것은 느끼지만 그것은 아마 상세히 보고를 받으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미진하면 저희 면 나름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무인판매소 운영실적을 질문해주셨습니다. 8월 2일부터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5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광덕2리에서 농산물 무인판매소를 운영하게된 목적은 일단 수입보다는 농산물인지도, 홍보,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까지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질 좋은 농산물 판매액을 말씀하셨는데, 4품목에 28억 6,400만원은 수입액입니다. 4품목에 대한, 잠정적인 수입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마토가 74농가에 재배면적이 20ha에서 24억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가평균소득은 3,200만원, 파프리카가 5농가에 2.4ha 2억4,000만원 농가평균소득은 6,800만원입니다. 화훼가 13농가 8ha에 3억2,000만원 농가평균소득이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월달 최종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토마토의 경우 1억 이상씩 한 농가가 몇 농가 됩니다. 참고로 하오터널 가기전에 광덕1리 지나서 조그만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주유소에 파지가 나온 빨간 토마토를 지나다니다가 보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길에서만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데 거기서만 판매한 것이 1,700만원을 팔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광덕초등학교 유기농 학교급식내용을 질문해주셨는데요, 광덕초등학교에서 급식비로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개선을 하고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찬조로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쩨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첫 번째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행사 장소협소문제도 답변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지역발전편의 해서 아이디어 8건에, 사실 토마토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토마토축제에 대해서 거기에 아이디어가 몇 가지가 나왔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질의해봤는데, 사실 장소나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는 생각해보신 것은 있으십니까?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화장잘이나 장소가 협소한 것은 인정하고 내년도에 개최가 될 경우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75번국도 현안사항은 당초에 지방도에 국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도에서 예산이 측정이 되어서 측량까지 했었는데 국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두시고 계신데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국토관리청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결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찰토마토의 금년도 호황에 비해서 타지역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희 시설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과의 농업센터에서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개최내역을 질문해주셨는데요. 매 분기마다 군부대, 노인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적십자부녀회가 저희 금년도 4회 실시해서해서 350선정도 수거한 것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사내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2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외 직원일동 선서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유시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종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보건의료원 2003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로 금년도에도 기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한데 대해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 현황과 조직 및 인력현황, 그리고 사무분장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대지 1,099평과 6개 진료과 30병사을 운영하고있으며 관련단체로는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 그리고 음식업 지부 7개 위생단체가 있습니다. 보건기관 11개소, 의료기관 13개소, 약업소 18개소가 있으며 공중 및 식품접개업소 현황은 식품위생업소 818개소, 공중위생업소 14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쪽 조직 및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산하에 사업과와 진료부를 두고 보건사업과에 4담당 4개지소, 6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진료부에는 1담당과 6개 진료과, 1실 체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61명외에 공중보건의사 18명이 근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사무분장은 제출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보건의료원 증·개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구 건물을 일부 증·개축하는 사업으로서 증축 220평, 개·보수 200평, 총 2층 420평으로 사업비 13억1,7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2002년도 11월 18일 입찰하여 2003년 3월 21일 착공하였으며, 2003년 12월 9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양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노후 보건진료소를 현대화하여 주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고 산양 1리에 보건진료소건물 1층 40평 규모로 2003년 4월 설계하여 2003년 11월 준공 입주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농촌순회진료입니다. 관내 의료취약지에 대하여 균등한 의료시혜를 배풀고자 연간 20회의 순회진료를 계획하고 일반의과, 치과, 한방과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 방역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42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7회 626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군 의무대와 유기적인 협조로 5회를 합동 진료하였으며 합동진료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체력증진실 설치입니다. 체력증진실을 설치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건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료원 내에 군인, 운동선수, 일반인들에게 무료 개방 운영하고자 증측건물에 50평 면적을 확보하고 체력증진 장비 및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건물준공과 함께 개설계획이였으나 시기가 미도래되었으며, 또한 군체육공원의 완공을 고려하여 노인들을 위한 운동시설 및 재활치료로 전환하여 12월중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의사를 주측으로 방문 보건전담팀을 구성하여서 방문진료, 재활장비 대여, 의료비 지원, 건강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지혜를 주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방문상담, 3,775회, 진료인은1,309명, 재활장비 대여가 61명, 71점, 의료비지원 10명에 대하여 3,488만2천원을 지원하여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보건복지증진정첵에 중점을 두어서 모자보건강화, 성비불균형 해소, 인공 임신중절예방, 청소년 성문제 등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44명, 예방접종 3,238명, 선천성 대사검사 166명, 모자보건수첩 96명, 출생축사엽서 발송 178명, 성교육 및 상담 23회 351명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도 향후 지속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암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5대암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 조기 치료로서 진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족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의 특수 검진차량을 지원 받아서 총 사업비 2,662만2천원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093명을 진료하였고 아직 잔여 미검진자에 대해서는 계속 검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건강저해업소 지도점검, 건강검진 자율실천교육,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 자율분위기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751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실적으로는 건강저해업소 318개소를 점검하였고 이중 3개소를 시정·조치하였으며 홍보 및 교육 131회 1만461명,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행사지원 3개 단체에 대하여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금연침시술사업을 확대하여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올마른 치솔질 교육으로 구강관리능역을 배양하고 평생 건강 치아를 보존,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15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 1,090명, 치아홈메우기 283명, 노인의치보철사업 19명, 치과이동진료 17회 46명, 불소용액양치사업 1090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구강홍보강화로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전환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주로 하절기에 발생이 쉬운 각종 전염병 질환의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철저한 방역과 적기 예방접종으로 군민을 전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 8,623만5천원을 확보하고 하절기 방역근무를 5월부터 실시하여 질병정보모니터 40개소를 지정, 매일 확인하고 그중 62건이 신고 처리되었고 방역소독으로는 연막 148회, 분무소독 213회, 유충규제사업 7회, 예방접종 7,467명, 보균자 찾기 1,060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염병 예방과 환자 확산 방지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말라리아 관리사업입니다. 말라리아의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생지역을 중심적으로 소독을 강화하였고 감염원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편성함과 함께 신고센타 설치 운영, 발생원 제거를 위한 소독 강화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시망 신고센타 운영결과 18건을 접수 검사하여 3명의 환자를 발견하였고 유문등 1개소를 설치하여 주2회 말라리아 모기 밀도 조사와 함께 주민에게는 모기기피제 6,784통을 구입 배정하였고 방역소독은 전염병관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우려가 높은 노약자를 대상으로 접종하여 면역력을 높여 겨울철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총 1,000만원으로 추진한 결과 65세이상 노인 2,247명을 무료 접종하고 기타 희망자 2,800명을 유료 접종하여 총 5,04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만성전염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등 만성병 환자 발생예방과 조기발견 등록, 치료로 환자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결핵관리사업으로는 X-선 검진 2,000명, 객담검사 362명으로 8명의 신환자를 발견하여 등록 치료중에 있으며, 성병관리검사 1,162명을 검진, 28명을 발견 치료하였고, 에이즈 419명을 검진하였으며 한센병 검진 3회에 655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기생충관리사업은 간흡충 150명, 요충 1,204명, 머릿니 검진 1,896명을 실시하여 4명을 발견, 구제하였으며 지난해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의 주문에 의거 금년도 상서면 주민 150명에 대하여 간흡충 표본검사를 실시한바 전원 미 감염으로 판정되었으나 파로호 및 화천강에서 서식하는 4종의 어종을 검사한 바 감염율이 6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담소를 날것으로 즐겨먹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설문조사 결과 기생충감염예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갈 게획입니다. 또한 만성병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환자 조기발견 치료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의료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약분업을 조기 정착시켜 양질의 의료시혜의 제공을 목표로 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특수장소 의약품지정소 29개소, 의약업소 29개소를 점검하였고, 행속 및 대마밀경작 단속 1회 실시하여 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내 의약업소의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지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식품의 안전성관리입니다. 위생접객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불법영업 근절과 안전식품 공급으로 주민의 건강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식품 적격업소 803개소, 공중위생업소 147개소, 집단급식소 15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자율점검을 지도하고 식중독 예방과 함께 좋은 식단재 지도관리와 우수업소에 대한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인센티브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식품접객업소 총 45회에 1,290개소를 점검하여서 위반업소 52개소를 적발 처분 조치하였고 공중 위생접객업소 5회 145개소를 정검하였으며 식중독 관리를 위하여 12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및 모범업소는 4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정성을 다하는 진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내원 환자를 적기에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원상을 적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6개 진료과, 30병상, 2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실적으로서는 환자진료 1만7,342명에 진료수입 3억5,913만6천원이 되며, 환자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2,102회를 운영하였고 운동선수 및 65세이상 노인인구에 대하여 밸렌스테이핑 319명 운동선수 214명, 물리치료 1,490명을 시술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2월부터 국가유공자 위탁가료병원으로 지정 받아서 47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증·개축공사가 완료하면 보다 향상된 시설과 장비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강진단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실시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연중 3,500명을 목표로 실시하여 10월 현재 2,262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건강인식에 대한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을 홍보·계도 강화하여 참여의식 고취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행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인형극을 통한 금연교육입니다. 담배가 인체의 위험은 누구나 다 알고있으면서도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흡연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켜 금연의식을 고취시키고 아이들에게 친근감과 흥미 있는 매체로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었고 총 사업비 2,450만원으로 인형극 1편을 제작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하교 학생 1,996명에게 7회에 걸친 공연으로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되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애니메이션을 통한 구강보건교육입니다. 어린이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친근감 있는 구강애니메이션 "입속나라" 1식을 1,779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춘천애니메이션협회와 계약·제작하였으며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2회에 상영하였고 지역신문 및 TV에 우수시책으로 홍보되었으며 앞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대여함은 물론 전국 242개소 저희 보건기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판매수입금의 20%를 군 수입으로 수입토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34쪽 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입니다. 인구의 교령화와 중풍, 지매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주민이 선호하고있는 한방의료서비스를 가정방문,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의료욕구충족과 건강증진에 목표를 두고 관내 장애인, 독거인 480명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하는 사업으로서 47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5월부터 추진하였고 총 101회 880명을 진료하였으며 이 사업은 주민의 많은 호응으로 지속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위행업소 종사자 무료 건강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공중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규정이 제외되어 있어 이·미용 숙박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여 이용객들에게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위생적인 업소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74명을 검진하여 27명의 이상자를 발견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보건의료원 직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의료원하고 사회복지과는 우리 대 군민 봉사센타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사람보다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애로 사항도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6페이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인형극을 통한 금연은 특수사업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금연, 인형극, 건강체조 등을 해서 군민건강에 이바지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천군의 전 군민이 안고있는 것을 가지고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천군에 특별히 화천군에 관한 어떤 통계자료가 있어야 우리 군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적도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선결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죽음을 맞았을 때 무슨 병으로 죽은 사람이 1순위, 1순위는 어떤 병으로 죽은 사람, 2순위는 어떤 병으로 죽은 사람, 3순위까지는 확실히 나와야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증진을 여기에다 포인트를 두고 해야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해서 1순위에 만일 무슨 혈액순환계통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이 많이 걸려서 죽은 사람이 1순위에 속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예비대책을 많이 세워야 군민이 건강하고 두 번째 돌아가진 사람들, 사고에 의해서 죽었다면 교통사고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났다면은 음주에 관해서 하고 다음 사고 나는 지점이 어느 시점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난다면 그 지점을 군민이나 정부에 건의해서 그 지점을 고쳐줘야만 군민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료원에서 어떻게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그런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지에 대해서 묻고싶고, 2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학교 급식조례도 만들려고 하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이 학교급식이 아주 멍망인 식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 한번은 조사를 해보셔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있는 학교는 더하겠지만, 우리는 농촌지역에 있으니까 이 지역의 농산물을 먹는 비율이 많을것같은데 도시같은 경우는 한70%정도는 외국·중국산과 같은 싼 제품을 먹이기 때문에 식중독사고도 신문에 보면 왕왕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업무가 이관된 지가 않았기 때문에 잘 조사를 안했을지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20페이지를 보면 인플렌자를 65세이상되는 사람은 매년 무료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각 진료소나 보건소같은데 그 시즌만 되면 줄을서서 이 주사를 맞고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한 2년정도 통계를 잡아서 약 수급을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모자란다면 예산을 더 잡아서 충분하게 화천군민들이 인플렌자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또 자료에 의한 것인데 2001년 병원이 쓰는 돈에 대해서 투자에 비해서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했는데 2001년도를 보면 투자한 비용이 1억4,725만9천원을 투자했고 수입액은 7억2,900만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게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8,100만원정도를 지출했고, 4,800만원정도 되니까 꼭 반정도 됩니다. 그 다음 2003년도 가서는 훨씬 더 줄었습니다. 7,400만원 했는데 10월말 현재 3,500만원정도 총계가 잡히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지, 물론 돈을 많이 벌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 국민 서비스를 해야되기 때문에 돈을 들 벌어야 사실은 서비스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경우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양리 보건진료소에 기본정비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확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최광선 의원님께서도 보건의료원 경영수지 분석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자료에는 2002년도에는 진료인원이 5만5,934명, 2003년도에는 4만2,883명으로 진료인원이 줄은 이유와 진료수입으로서는 2002년도에는 4억8,368만원정도인데 2003년도에는 3억5,988만9천원 이렇게 해서 진료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로서는 2002년도에 1억611만2천원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운영비가 7,316만1천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진료인원이 감소된 이유와 진료수입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11페이지 농촌순회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혜택이 적은 무의촌 농촌 주민 및 거동 불편자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함으로서 의료시혜 균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료과목을 늘렸으면 하고, 운영 횟수도 증대를 요하는데 원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체력증진실 설치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복지회관에 종합운동기구 구입비가 편성되어있는바, 의료원과 상의하여 동종의 설비와 중복 투자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방문보건사업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242만8천원을 확보하셔서 추진실적으로서는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지원, 만성심부전증외 10명해서 3,488만2천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못하신 부분을 설명주시고 가족보건사업으로서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초업무보고에서는 접종명이 8종으로해서 나오셨는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6종으로 해서 디피티, 폴리오, 엠엠알, 간염 이렇게 4가지만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형극을 통한 금연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금연교육의 내용을 인형극을 제작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연대상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18, 19쪽을 보면 일본뇌염이라든가 말라리아 전염병이 전년도에 비해서 환자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한 건도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연무소독을 더 확대 소독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리고 21페이지 만성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이 다시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맞는 예방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휴흥주점이나 다방종사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민물고기 피낭충유가 여기 보고서를 보면 화천도 민물고기가 안심할 고기가 아닙니다. 화천은 물이 좋아서 아직 괜찮다고 해서 회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전혀 안전치 않은 회를 먹었을 때 여기에 대한 홍보가 좀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의료원이 주민 이용실적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의료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체력증진에 대해서 체력증진 장비 15종이라고 하셨는데 화천관내를 보면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는 장비를 구입하신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 만성전염병관리에서 에이즈검사 419명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작년보다 올해가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했다는데 사실 얼마나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또 한가지 마약취급업소 9개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화천관내 마약환자가 있는지, 병원에 입원 환자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후송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34쪽 이것과 연계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34쪽 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에 보면 순회방문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원광보훈의집하고 보육원 아니면 무슨사랑의집 이런데도 방문하셔서 순회진료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화천관내에 성병은 예전과 비해서 어디까지가 확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가 18명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의 관리사항이나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분들의 불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진료소하고 진료원에 원장님께서 1주일에 한번정도 순회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의료원으로 들어오셔서 간담회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볏짚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는 것이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 등이 있는데 이것이 병이 걸리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 가을에 보니까 간동지역에 3명이 입원했다가 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환경보호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 환경에 의해서 야생동물도 많이 번식하고 퍼지다보니까 이런 병도 예전보다 더 왕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되겠는데 어떻게 하실런지요. 가을에는 홍보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병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해야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28쪽을 보면 공중위생접객업소 지도 점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니까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개선실적이 얼마나 되며 추가 개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지도 점검을 5회에 140개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총 몇 개업소가 있는지 몇 명이 관리하는지, 그리고 위반업소는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점검하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재 처방시 5종이상 약국에서 처방이 되어서 특히 관내 노령층에서는 평시 복용하는 당뇨, 혈압 등 약재가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해서 약재가 과다 처방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특히 항생재를 세계에서 과다복용 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원장 입장에서 답변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맹독성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예방접종시 약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있는지. 다음은 격리한 환자도 춘천등지로 이송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가지고있는 의료장비가 부족해서 춘천으로 많이 이송이 되는지 아니면 의료진의 수준이 낮아서 춘천으로 많이 이송되는지 해서 고가의 의료장비의 보유현황과 활용실적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다음 가족계획 업무는 하나만 낳기 운동에서 반대로 2명이상 갖기 운동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과거의 가족계획을 했던 의료원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2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4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유시종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지역의 맞는 보건 사업을 위해서 사망 원인의 통계를 지역에 맞는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사망원인의 순위를 조사한적이 있느니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화천군 나름대로 통계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 보건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1위 사망원인은 뇌졸증, 2위가 위암(암종류), 3위가 심장질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 통계는 전국이 거의 동일하게 맞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보건사업계획을 하면서 지역 진단시 의료보험조합에 의뢰해서 참고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통계와 물품의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학교급식이 15개소로서 2회의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마, 행주 이런 식자료의 물품까지 연 2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또 교육청에 보건직 공무원이 있어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자료가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런 관계는 저희가 조사하지 않고 다만 신선하고 위생적이냐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플렌자 65세이상 무료접종을 했는데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플렌자는 65세 이상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건강인은 맞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사실 인플렌자가 날로가면서 변형도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특히 지난해 사스 관계로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희망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방접종은 1개월 전에 면역이 형성될려면 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월말까지는 완전 접종을 해야 12월에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병원 투자비에 비해서 수입이 2001, 2002, 2003년도 계속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엄대석 위원님과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면 2001년도에는 7억2,900이고 2002년도에는 4억8,700만원, 2003년도에는 3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줄어드는 원인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사이에 저희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약품값까지 전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이제는 처방전만 세입으로 잡고 또 야간 응급진료시에는 약품까지 합칩니다만 주간에는 처방전만 받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고 특히 금년도에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 의료원을 증·개축하는 관계로 사실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완공되면 보다 향상된 시설에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진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들쥐로 인한 전염병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을철 농민들이 논에서 일을할 때 살갖이 노출되지 않아야 되며 특히 들에서 입고한 작업복은 벗어서 털고 또 목욕을 하는 것이 전염병예방의 최선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합니다만 특별히 내년도에는 팜플렛이라든지 어떤 전자메일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들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올해 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간동면 말고 또 다른 지역에도 발생했습니까?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최광선위원
예방접종 할수있는 것이 유행성출혈열밖에 안되지요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양리 보건진료소 준공에 따라 주변정리에 힘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주셨으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우수관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보건의료원 수입사항은 앞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촌 순회진료과목과 운영횟수를 증가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0회에 거쳐 년간 실시합니다만 사업계획을 수립할때는 취약지역, 그러니까 약 업소나 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이장님들께 저희가 설문을 띄워서 지역을 조사한 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보면 17회 626명이 실시를 했는데 1회에 30명정도가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진료자가 총 8명이 출장을 하게 되는데 너무 적은 지역에 나가서 때로는 5·6명 정도를 하고 들어올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은 인원이 나가서 일한 성과가 적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취약지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원하시는 지역은 저희가 늘리고 인근 군부대와도 협조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력증진실 설치에 따른 사회복지과와 노인회관에서 설치하는 노인 체력증진실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의료기관은 사실 건강증진실 운영에서 군인이나 일반 건강인들이 와서 체력을 증진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장소를 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군에서 체력헬스센타를 별도로 건립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변경해서 당뇨, 고협압 또는 어떤 교통 장애로 인한 재활치료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사업을 전환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의 장비와는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에 따른 의료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만성심부전증환자 9명, 근육병 1명 총10명에게 3,488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12월이 안됐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저희가 치료하는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계속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시 예방접종이 8회로 되어있는데 6종으로 보고된 차이점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티피티 하면 1종이 아니고 디프테리아, 파산풍 백일핵 이렇게 3종이 혼합백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폴리오는 소아마비 한종이 되겠고, 엠엠알은 홍역, 볼거리, 풍진 이렇게 3종의 혼합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의 차이점이 났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인형극 제작 교육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만 실시를 했는데 이 범위 확대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인형극은 세대별, 연령집단별올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인형극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금연교육을 목적으로 제작을 해서 실시했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하다든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접객업소 화장실 개선대책에 대한 주요점검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식품접객업소 866개소에 대해서 2,643만6천원을 지원해서 액자라든지, 조화, 방향제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 배부해서 화장실 환경개선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이고 도로부터 배정받아서 저희가 구입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는 147개소로 5회에 거쳐서 140회를 저희가 점검하였고 점검내용은 요금법 개첨이라든지 시설규정 적합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이 공중위생업소는 당초 우리 법상 신고기관이였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해도 어떤 법적 규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금년 6월부터 다시 법이 개정되어서 조금 강화되었습니다만 이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것을 자율점검 등을 유도해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원장님 그러면 위생적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은 종료가 된 것입니까?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이것은 위생적객업소가 매년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3년째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도 계획에 의해서 계속 될 것입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께서 일본뇌염, 말라리아 발생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본뇌염은 발생현황이 없고 말라리아는 2001년도에 14명이 발생하였고, 2002년도에 10명, 금년에는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무소독 확대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소독을 연막소독, 또는 분무소독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소독을 안하고 저희가 모기나 어떤 위생 해충에 피해를 안보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막소독이나 이런 소독을 많이 해서 환경 오염이 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역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막과 분무소독을 합니다만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다 파악 의뢰를 해서 그 원하는 지역과 그 지역의 양봉이라든지, 누에 이런 지역을 다 조사해서 기초자료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의 소독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네, 저희가 연막을 화천읍에는 의료원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4개 면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소독 전문업체겠지요?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난해 소독을 하는 것은 보면 거기에서 또 하청을 준 모양입니다. 그 소독을 실고 다니는차가 공사판 차에다 실고다니더라구요 아무리 봐도 그 업체가 아니던데요, 공사장비도 실려있고...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2002년도까지는 춘천에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었었는데 작년도에 상서면에 업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바꾸었습니다. 소독 유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지역의 모니터제를 설치·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라든지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차량의 미비라든지 이런 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결핵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결핵은 사실 우리나라가 후진국병이라고해서 70년도에 4%정도가 결핵환자라고 했습니다만 95년까지 저희가 전국 통계를 보면 1%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실태조사를 5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만 저희 군에는 총 24명정도의 결핵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저희는 현재 6∼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만성전염병이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결핵도 전염병이지요?
그분들 관리는 자기들 스스로 하시는지요?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BCG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생균의 동력을 약화시켜서 접종을 해서 면역을 길러주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 등록해서 무료로 투약해서 관리하고 또 정기적으로 x선 검진을 해서 병이 얼마만큼 호전되고 또 완치되었는가를 저희가 등록, 관리,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등록절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흥업소에 종사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를 와 있다 갈수도 있고 일년일수도 있는데 저희가 매월 1회 성병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년초에 업소별로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월1회 등록과 동시에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물고기 피낭충유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파로호나 춘천댐에서 자생하는 민물고기는 약68%의 피낭충유에 감염되어있어 날로 먹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과 10달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또 주민을 대상으로 실제로 직접 검사를 해본 결과 감염된 주민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별로 날것으로 먹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물고기는 날로먹는 습관을 버려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피낭충유에 감염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피낭충유라함은 흔히 애기하는 디스토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여기를 보면 꺽지가 화천에서 상당히 맑은 물에 살고 깨끗한 고기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꺽지도 굉장히 위험한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우리 자생 민물고기는 날로먹는 것은 절대 안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료원 이용실적이 전년도 대비 현저하게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앞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체력장비 15종 구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노인건강증진, 재활장비, 기초체력 측정장비 등으로 구분해서 15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런닝머신이라든지, 종합 자극기 라든지 이런 물리치료를 중점으로 하고 싸이클아라든지 이런 힘이 안 드는 그러한 환자나 노인들이 재활에 도움을 주는 장비위주로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15종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50평을 저희가 마련해놓았습니다. 다음 에이즈 검사 대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에이즈 대상 검사는 관내의 적객부라든지 유흥종사자, 다방업 종사자, 그리고 기타 희망자들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기타 희망자 12명이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다음 결핵환자가 증가된다는 바 실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설명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마약취급업소 및 마약환자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과거에는 마약을 단순히 집어서 애기했습니다만, 지금은 기타 환각증세를 일으키는 약품들에 대해서 마약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약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성모의원, 중앙의원, 한림, 성심의원, 보성약국, 또 저희 의료원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환자는 없고, 그러나 이 마약류라고 해서 마약환자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진통이라든지 어떤 완화제, 이런 역할로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외과 의원같데에서는 필수적인 약품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원광보훈의집과 사랑의집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했는지의 여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광보훈의집은 지난 11월에 개원했습니다만 개원 이전에 저희가 의사들과 방문을 해서 당시 11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11명에 대해서 전원 진료를 했고 또 인플렌저 예방접종도 무료로 접종했습니다. 다음 사랑의집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차를 이용해서 전원 의료원으로 수송을 해서 X-선 검진과 혈액검진 등을 일제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결핵환자도 저희가 2명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성병검사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흥종사자는 월 1회 저희가 성병검사를 하고 다방종사자는 연 2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18명중 의료원에 11명이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와 애로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월 1회 의료원과 각 지소에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이라든지 결근을 점검합니다만 아직까지 결근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지각, 또는 토요일날 결근사례를 2건을 적발해서 지난달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병역의무 대신에 저희쪽에 와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라든지 또 직원과의 대화라든지, 화합면에서 상당히 부족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월 1회정도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또 제방에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 경험도 쌓고, 또 대화기법이라든지 이런것도 이야기 해주고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들을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이분들이 관사가 있지않습니까?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네, 이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4분은 관내에 있고 저희가 신축건물안에 독신자 숙소를 6개소를 마련하여 아무래도 숙소는 넉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부족시에는 신아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전세를 얻어서 대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소, 진료소는 분기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 1회 정도로 진료요원들과 같이 와서 특정한 형식은 갖추지않았습니다만 토론도하고 애기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신축건물이 완성되면 저희가 다목적실을 활성화시켜서 매월 월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 월례시 이런 종합적인 애로사항과 또 개선대책을 토의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최종진 위원장님께서 약제처방시 당뇨, 고혈압 등 이런 병이있는 사람이 처방을 받을 시에 과다처방 문제와 또 항생제 남용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생제 남용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지적해주신대로 우리나라가 항생제가 제일 많이 쓰는 국가로 국제적으로 오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한 정책이 의약분업실시입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지금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었다고 봅니다. 다음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다른 약을 처방시 과다처방에 대한 우려를 주셨는데 이것은 환자 진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라면 차트상에 그런 수치가 파악·기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시 그것을 감안해서 처방하기 때문에, 물론 신규환자시에는 빠질수도 있습니다만은 문진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들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과다처방이나 이런 것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독성 엔플렌자가 국제적으로 유행해서 여기에 대한 예방접종약 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북·유럽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렌자, 즉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또 현재 국내에서는 유행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교통이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언제, 어디서 유행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권장 백신중에는 1형 파나마 주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맹독성 파나마 A형은 변형으로 당초 A형 파나마형이 변형된 그런 인플렌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A형 파나마에도 변형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교차면역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독감을 위한 전용백신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국립보건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전염병 예고가 매시각 저희한테 발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사스발생시에도 유행국에서 출입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으로 통보해서 저희가 24시간 감시하고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 의료원 환자가 춘천으로 대부분 이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고가장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의료기관을 보면 그 종류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의원급보다는 좀 위 단계인 병원급의 임무를 부여해서 보건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원의 실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전원이 공중보건의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수술시에 어떤 뇌라든지, 복개라든지 이런 수술시에는 사실 우리 의료원에서 수술이 불가하고 사실 위험부담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저희가 응급조치를 해서 다음 상 기관으로 후송시키기까지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춘천으로 이송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술이나 이러한 중요의술행위가 끝나면 회복단계에서는 저희 의료원으로 다시 후송을 해서 완치시키기까지 저희가 입원치료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대학병원이라든지 대형병원과 연관관계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장비로서는 초음파 내시경이라든지 생화학장비등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한 5,000만원이상의 고가장비로 초음파 내시경이 산부인과와 내과, 생화학분석기는 검사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대안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계획 사업은 인구를 줄이기위해서 이런데 중점을 뒀습니다만 지금 가족계획사업은 건강한 모자보건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건강진단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남녀 성비를 균형있게 지도해준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각 시·군이 이제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이 낳는 이런 사업을 권장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타 시·군에 사업을 점목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도 추진해볼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불소용액 양치사업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저희가 초등하고 1학년과 3학년 학생에 대해서 주2회 불소용액을 입에 물고있다고 뱉어서 치아를 도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초등학교에 배치되어있는 양호교사들을 저희가 소집·집합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때로는 연1회 정도는 나가서 실제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불소화사업은 전국에 한 10개시군 미만이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만 학자들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면 암이라든지 이런 발생확률이 많다고 해서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권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안은 이것은 권장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네, 보건의료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견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인근 시·군에서는 보도를 통해서 광견병이 발생했다고 접하였는데 본 군에서는 발생현황이 있는지, 치료약품은 구입되어 있는지와 치료약품이 고가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치료는 무료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보건의료원장
저희가 동물에 걸렸을 때는 광견병이라고 하고 저희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 공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수병 예방접종백신을 금년도 개에 물려서 6섯명의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9바에를 저희가 접종한바 있고 현재 31바에를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 가격은 6만3,000원으로 저희가 있습니다만 개에 물린 사람들은 전부 놓아주는건 아니고 총 개에 물린 환자는 39명이 발생했습니다만 개가 사람을 물게되면 그 개를 붙잡아서 24시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광견병에 걸린 개가 사람을 물게 되면은 24시간 이내에 발작증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시에는 저희가 예방접종백신을 놔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6만3,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네, 보건의료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협에 지원해주는 선별기의 이용실태와 또 각 농가가 자유스럽게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와 축산분뇨는 액비의 저장고시설이 있는데 12개소가 완료되면 그 해당농가에서 6개월간 저장을 했다가 저장을 해야 퇴비화가 된다는데 6개월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으로 갖출수 있는지, 그리고 수초섬은 환경과에서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서도 따로 설치를하는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화천에 파프리카 농가가 육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육묘장 설치를 공동으로 설치해줄 의양은 없는지요, 그리고 몇칠전 신문에 춘천호 어업인 9명이 신문에다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내용이 신문에 실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예산 편성표를 보면 사실 하시겠다는 사업이 무척 많은데 우리 감사자료로 설명해주신 부분이 많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료 제출을 하실 때는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을 하신 것은 전부 수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농산물 농약 함유량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야된다는데 지금 화천군 자체에서는 농약함유량 검사를 못하고 춘천이나 어디에서 의뢰를 해서 한다는데 자체적으로 농약 함유량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졌으면 하고요, 농가경제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컨설팅 경영지원사업이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효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땐 별로 없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다음 6페이지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년 초에 설명을 잘 들어서 잘 되겠구나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롬라이프 황성주 생식과 계약을 추진해서 나머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미추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소비자 현장 체험행사를 해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1억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셨다는데 그 현장에서 설문조사 및 성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 활성화, 저도 공문을 가져왔는데 축협에서 우리 기술센터하고 협조공문을 서로 교환하면서 올해 축산분야 사업 추진하노라 하는 사업을 공문을 혹시 받으셨는지, 받으셔서 추진을 해준 사업이 몇가지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내수면 자원확충 및 환경개선에서 향토어종 어린고기를 방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육성이 되었는지 생태계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거기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인근 화천천, 파포천 상류에서 방류해서 거기까지 고기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배스를 6,000kg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새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농업인 육성 하셨는데 먼저 우리 의원님들도 일본 연수를 갖다 왔습니다. 올해는 교육을 지도소에서는 중국 연수를 하셨다는데 성과는 얼마나 되며 일본에 갔더니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검토하고 오시고 더 교류를 해서 우리가 연수식으로 몇 명을 보내서 2년차 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연수를 보내서 교류를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저투입 지속농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고 올해 토양개량계획 공급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올해 1억1,025만원의 공급 사업을 하셨는데 년차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지, 성과분석을 어느 정도 개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대리 토고미마을에 팬션을 졌습니다. 팬션을 졌는데 간판이름이 너무 토속적이지 않고 이름을 교체했으면하는 생각이 들고 이름을 혹시라도 바꾸신다면 토고미집이라든지 이런 간판을 써서 자연친화적인 간판을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간판 교체를 부탁드리고, 저농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중경제초기공급을 연초에 100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56대만 하셨는지, 예산확보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그때 확보가 되었는데 56대밖에 안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21페이지 가축질병 구제역 방역통제초소 설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구요 올해 구제역 약품구입으로 1,06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방역을 하신건지, 보관을 하신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내수면 개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앞으로는 상서면 구운리 쪽으로 산천어에 대한 시설물이 많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위치를 간동면 구만리로 꼭 해야되는지 앞으로 변경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연수를 다녀오신 명단을 보니까 작년부터 해외연수가 농업인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장세국 실장께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셔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올해는 칭찬에 조금 인색하게 질문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 칭친을 해주고 싶습니다. 한국에 농업이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희망을 불어넣어야지 그게 희망이지 잘되는데 무슨 희망은 필요없지 않겠는가, 지금같이 이렇게 떨어져있을 때 그때 희망을 불어일으키는 일들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그린투어리즘에 입각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5년 연속 새농촌건설운동을 5년연속 화천군에서 했다는데 대해서는 아주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원천2리에 녹색마을체험이라든지 농업에서 주관하고 농림부가 후원하는 제1회 새마을 가꾸기 위해서는 토고미 마을이 그 다음 올해는 광덕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 원천리가 또 녹색체험마을로 들어가고 내수면이라든지 연구센터라든지 치어생산이라든지 다각적인 부분에서 올해 결실을 거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지탄도 많이 받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조금씩 소득을 올리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농업운동도 하면서 제가 농업도 계속 해봤지만 결국 문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나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서 새농촌건설운동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소비자 현장체험 이것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을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그쪽에서 일하는 것이 화천이나 상서나 하남이나 사내면이나 그 사람들의 인적구성원을 봐서 특별교육계획을 만들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업에 올해 종사했던 어른들의 애기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부르면서 제일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땅을 가꾸고, 농사를 중간정도 하는 사람은 곡식을 가꾸고, 농사를 잘 못하는 사람은 풀만 가꾼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농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사람이다. 자연환경도 아닌 사람이다. 이 사람을 어떻게 길들일것이냐, 토고미 마을이 성공한 것이 결국 내용을 보면 몇몇지도자가 열심히, 꾸준히 했다, 그런데 지금 실패하고있는 지역을 보면 결국 거기에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관점을 두어서 농업운동을 해야지, 그냥 기술적인 문제에다 너무 치중을 하면 이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의 노벨경제학상을 탄 휼츠라는 사람이 인간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도 가장 자본중에서도 제일 큰 자본은 인간자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제일 문제인 것은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농촌, 이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농업운동을 하면 대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젠 실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탕위에 그런 것을 추가해서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면서 20페이지를 보면 화학산 찰토마토 축제를 했는데 아까 사내면에서 와서 전부 질문을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 모든 자료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질문을 하면 훨씬 낳을것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 올해 화악산 찰토마토 축제를 하면서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준비부분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것이 앞으로 해야되겠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보여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아까도 충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확대하지 마십시오 하시더라도 10%정도만 확대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내년 후년에 가서 또 20%정도 확대해야 성공하지 그렇지 않고 조금 잘됐다면은 예산요구를 많이 하면 인간의 욕구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조금 아주 빠듯하게 해서 거기에서도 인적자원이 완성되었을 때 예산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 27페이지를 보면 농업연수가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업연수뿐 아니라 총 예산에 2억7,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1억3,500만원 민간부분에 1억3,500만원 또 공무원 부분에 1억3,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되어서 해외는 무조건 가보면 좋다라고 그렇게 하고있는데 이 해외에 가는사람들을 잘 선정·보내셔서 갔다왔을때는 사진하고, 슬라이드면 슬라이드, 비디오면 비디오 책자를 만들어서 아까 그런 내용이 쓰여져있었어요. 그 사람들끼리 동우회를 만들어서 1년에 몇번씩 만나는 이런것도 만들면 상호교류가 될 것 같고 이것을 반드시 책자화 해야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보냈다하면 누가 보더라도 왜 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반드시 제시하여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은 몇 가지 자료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한·칠레 FTA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아우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칠레 FTA가 결정이 되면 우리 농가에 어떻게 피해가 올것인가, 그 피해부분에 통과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FTA가 체결되면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이런 대책을 세우지않고서 가만히있다가 못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피해나오는 것을 누가 당할 것인가? 이것은 농민의 문제이거든요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선두주사로 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유기농, 아무리 그린투어가되고 팬션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몇가지 문제가 들어가있냐면 와서 자는데 자연친화적인 집을 져야된다와 먹는데 유기농업적인 건강식을 대접해야된다. 그리고 갈 때 사가지고갈 수 있는 토속적이고 가내수공업적인 방법으로 만든 물건이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팬션사업이거든요, 이런것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야합니다. 아주 조그맣게, 이것이 우리 화천군에서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 학교급식을 우리 의원님 말대로 학교급식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협조하셔서 학교 급식법을 만드는데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협력을 해서 만들고 여기에 대한 신문 스크랩을 전부 모았는데 거의 농업부분이라든지 학교급식을 해야된다 안된다라는 찬·반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맨 나중엔 학교급식을 해야된다라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당신네 나라가 지금 쌀을 못팔아먹는 것이 왜 못팔아먹느냐, 쌀농사를 해서 밥을 먹던 민족이 우동국가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지금 아이들한테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는데 가면 전부 간식은 밀가루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쌀이 안 팔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법을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 특히 유기농으로 생산되는 물건을 팔아서 유기농하는 사람들의 수입도 보존하고 판로도 확실하게 만들고 이렇게 급식법을 만들어서 화천군에서는 유기농산물로 하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구자료를 보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국입니다. 질문을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채소·과일 선별기를 지원한 결과와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농협 중앙지소에 달래세척 선별기 1대를 지원해서 연간 80톤을 선별하여 현재 3억원의 시장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화천농협 사내지점에 토마토선별기 1대를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사내면 65농가에서 생산된 1,079톤중에 596톤을 선별해서 시장판매액 24억원중 14억원을 판매해서 부족한 농가일손을 대체했고 공동선별에 의한 판매단가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액비저장탱크 시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6개월 저장후에 살포가 가능한지의 여부인데 가축분뇨액비저장시설은 1개소당 200톤규모로 경종농가의 농경지부분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시설내부에 폭기시설을 설치해서 시설자체에서 숙성·발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이렇게 발효가 되면 6개월 후에 농경지에 살포를 할 수 있는데 기존 축산농가에도 이런 시설이 있지만 경종농가에 공급을 하기 위해 경종농가 농지에다 설치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수초섬 설치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데 센터에서도 별도로 추진하는지, 그리고 춘천호에 어민 9명에 대한 평화의 댐 관련 피해보상 대책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인공수초섬 설치는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합니다. 단 용역자체를 말골댐과 포함해서 3건은 일괄해서 우리 센터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을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호 어업인 9명에 대한 신문보도 내용은 당초 파로호에 확정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추가보상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카 제배농가에 공동육묘장설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프리카 작목은 수출에 의존한 작목입니다. 따라서 면적확대를 지금 하게되면 전 농가가 공묘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확대자체는 억제하고 있고 공동육묘장 사업은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예산을 요구해서 소요액이 한 1억정도가 소요되는데 2005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육매장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후 효과를 조사를 했는지 앞으로 각종 계곡에 확대·방류할 의향은 있는지 또 내수면 개발연구센터 설치 위치를 간동면 구만리로 해야하는지 또 변경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1월에 산천어 방류한 4개 계곡에 대한 효과분석을 현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수구미나 구운리, 안평리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앞으로 소하천에 계속 확대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수면개발 연수센터 위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요청시에 파로호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로호 인근에 설치를 해야 사업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 구제역 방역약품구입에 따른 사용여부인데 2003년도에 구제역 방역약품을 2,467kg를 구입했습니다. 또 공동방제단에 공급해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인 매주 수요일에 방역을 실시하는데 1,974kg를 사용했고 493kg는 현재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신대리 팬션단지 안내판이 거부감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숙박시설 명칭에 팬션이 일숙해져있어서 팬션용어를 사용했는데 용어에 적절한 명칭을 정하게 되면 간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엄 의원께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2002년까지 실시를 했으나 금년부터는 희망농가가 없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없어서 도에 신청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축협에서 제출한 2004년도 사업계획서 접수여부 및 예산반영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협에서 제출·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화천한우협의회에서 제출한 2004년도 사업 7개 사업에 대해서 왕겨운반 장비지원 등 3억500만원정도의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 농약 자유량 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자유량검사는 농산물 품질 관리규정에 의해서 연구기관이상에서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품질 관리원이나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만 검사가 가능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더라도 공식여부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쌀단지 이롬라이프와의 계약 재배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무농약쌀 생산량을 400톤중에 이롬라이프에 117톤, 생협에 59톤, 무농약쌀 떡공장에 92톤, 기타 자가판매 152톤으로 전량 판로가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 체험행사를 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설문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6월 4일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 오리쌀 축제 등 3번에 걸쳐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단 참가자들의 여론을 종합한 결과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야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농약 고품질쌀 중경제초기 공급을 56대만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100농가를 대상으로 100ha를 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58농가 60.3ha를 조성하고 희망농가 56가에 대해서 중경제초기를 지원하였으며 두 농가는 고령농가로 작업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하였습니다. 토양정밀검사 및 토량개량지 공급질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토양정밀검사는 1,400점을 계획해서 실적은 1,406점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559톤, 석회 1,074톤 등 1,633톤을 공급했고 성과는 석회는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규산질은 벼 작물을 튼튼하게 해서 병충해 예방 효과가 지대했고 토양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치가 중성화되었으며 유산함량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가 왜 많은지, 그리고 연수자들의 동우회조직은 어떻게하고 있는지,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면 농업인 해외연수는 우리 정갑철 군수님이 공략사항으로 농민들한테 공략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1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공무원 2명을 포함해서 15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녀온 팀들은 귀국보고서 작성을 하고 비디오도 제작하였습니다. 또 금년도에 다녀온 해외연수팀들은 귀국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선 위원님의 질문이십니다. 화악산 고랭지 토마토축제와 관련해서 토마토축제의 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악산 고랭지 토마토축제는 2003년 처음 개최한 지역축제 행사로서 행사개최결과는 5,000여명의 도시 소유자를 주축으로 한 인원이 참여했고 문제점으로는 본 행사장과 주차장면적이 아주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일 행사를 1박2일 및 2박3일정도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장병면회와 영농체험, 계곡관광을 할 수 있는 방향의 축제로 발전시켜서 나가고자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소요된 행사경비는 4,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런 행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농가에 한·칠레 FTA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는 우리 농가에 어떤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한·칠레 FTA가 통과되면 제일 큰 타격을 받는 농가는 포도나 복숭아 농가인데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피해기금을 조성해서 대처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모든 지원 체계를 생산적 보조보다는 소득보조차원으로 대처할 것이며 특히 농촌을 농업과 농촌관광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해나가고자 합니다. 팬션과 연계한 유기농 및 가내수공업품 개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팬션이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고 특산품이라든지 가공농산물을 개발해서 이분들이 와서 자고, 먹고, 사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한가지 답변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배스를 수매 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배스수매는 600kg을 매수해서 처리는 식용으로 장애인 단체라든지 경찰서의 전경대원 이런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개 사육농가의 사료용으로 공급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농업연수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엄대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는 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한 것은 해외연수는 보내야되지만 책자라든지 슬라이드, 사진 이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것이지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증가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주셨고, 그 다음 해외연수를 보낼때는 제가 요청하는 것이 유기농업 지도자들은 쿠바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유기농을 한참 배우는 사람들은 일본을 보내서 그 방법을 보내고 쿠바는 왜 좋으냐면 흙 살리기라든지 철저한 순환 농법이라든지 전통적 농법에 대한 첨단적 과학을 돌입한 것,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구기관하면 유기농업 하는 사람들이 괜히 주눅이 들어 있어요 저번에도 기능청에서 유기농하는 사람들을 질 저하라고 해서 집단 방문도 한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유기농업 하는 사람하고 첨단 기술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조를 해서 이것은 유기농업 부분에서는 이런 것이 약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잘 되는데 저하 발언을 하고 이상하게 하니까 안됩니다. 그런데 쿠바같은데는 의사보다 농민의 수입이 3배가 더 높답니다. 그리고 전 국토를 유기농업을 하니까 유기농업 지도자들은 이쪽으로 보내고 조금 기술을 배울려면 일본쪽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을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급식에 무농약쌀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서 관련 조례를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참고로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충분이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입법이 되어서 무농약쌀이 학교급식에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해왜연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쿠바의 유기농업에 대해서 저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군수님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런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각 소관실과별로 기왕에 분산 계상되었지만 내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일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런 유기농국가의 견학 문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수립하여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제가 질문중에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일본연수교류를 2년간에 무료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 연락이 있으면 선발해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국
장세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 세키가네정에 농업학교 2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정원이 한 2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자매결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또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2년간이나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계획에는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예산문제만 반영이 된다면 또 저희가 그런 농업학교에 유학을 보낼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릴수는 없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