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2004년도 재정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5.7%가 늘어난 1,436억3,900만원입니다만 건정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의회와 상호 협조관계를 세심하게 살펴서 1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류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4. 2004년도칠곡군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기획감사실 ㅇ 총 무 과 ㅇ 세 무 과 ㅇ 회 계 과 ㅇ 민원봉사과 ㅇ 사회복지과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03년 당초 대비해서 3.8% 증액되어 39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에 지방양여금입니다. 군도정비사업 5건에 67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2쪽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에 있어서는 재정보전금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쪽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93억2,751만원으로서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49건에 180억9,722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64쪽에서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62건에 112억3,029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72쪽에서 85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6,525만7,000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행정규제개혁 목표관리 전산업무 보조를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2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일반운영기금에 일반수용비는 2004년 군정현황 제작 등 각종 자료유인 7건에 5,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부스 임차료,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개최시 지급되는 운영수당 2,100만원을 계상하고, 주요 현안사업 야간근무 급식비와 부서운영 급량비로 540만원 계상하고, 행사지원비는 금년에 군민의 날이 5월 7일로 선정됨에 따라서 2004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판 등 홍보물 제작비로 3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군정기획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1,761만6,000원과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600만원을 계상하고 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지방분권추진 회의참석을 위해서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관리 예산에 있어서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71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예산서 및 지침서 유인 8건에 7,411만6,000원을 계상했고 또 예산편성업무 추진 등 급량비로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3,900만원 계상하고 또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수시로 결정되는 해외경비를 통합관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수시로 발생하는 민간인 해외경비 보조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004년도 상한액 4억2,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에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자치법규집 추록제작과 또 소송관련 비용 등 12건에 6,103만원과 자치법규 추록 송부를 위한 공공요금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소송업무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에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포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통계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업 총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총조사 명부작성요원 인부임 등으로 4,690만3,000원을 계상하고 경북의 사회지표 통계조사를 위해서 가구일람표 작성과 인부임 등으로 2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서 조사구 설정 등과 요도작성요원 인부임 등 총 2,130만6,000원을 계상하고 도비 630만원과 군비 1,50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각종 통계관련 서식유인 등 6건에 1,9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통계연보 발송비 75만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3건에 대한 조사요원 급식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 경영개발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군정경영시책 개발계획서 작성하고 영남권내륙화물기지 홍보판 유지관리 등 4건에 1,0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 경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자유치사업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160만원을 계상했고, 창업연구센터 예산으로 임대 감정평가 및 입주업체 모집하는데 관련비용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창업연구센터 준공행사를 위해서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공보관리 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조례, 규칙, 고시 등을 공고하기 위한 군보제작비 1,950만원, 군정소식과 각종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희망찬 칠곡 제작비 4,900만원, 칠곡 알림터 제작비 4,480만원을 계상하고, 또 우리 군의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한 군정홍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군정홍보 게시판 관리를 위한 교양도서 및 신문구입 등 8건에 3,6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칠곡소식지 우편 발송비로 420만원, 칠곡소식지 제작 특근자 급식비로서 240만원, 공보장비 유지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및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440만원과 공보업무 군정홍보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보상금으로 칠곡소식지 퍼즐 정답자 시상품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 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회계법령집 추록대 및 각종 자료 유인하는데 8건에 8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우편료 33만원과 감사업무 추진에 대한 급식비 220만원, 감사업무 추진과 진정 부조리 신고 민원조사를 위해서 국내여비 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감사활동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 3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활동보상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예산중 사업예산으로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터 건축비로 1억4,8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114쪽에 창업연구센터 책임감리를 위해서 감리비 4,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분할측량비 등 3건에 7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 진흥예산에 있어서 구상문학관 및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71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유통업소 등록증 제작 등 3건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유통업소에 대한 야간단속반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구상문학관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등 7건에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공공요금으로 인터넷전용선 사용료 등 7건에 949만2,000원을 계상하고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유선방송 및 TV시청료 등 8건에 770만8,000원을 계상하고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120만원, 그리고 군민회관 건물 장비유지비로 159만원, 구상문학관 및 군민회관 자동경보 시설관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유통관련 시군교류 합동단속여비 400만원 계상하고, 도민 노래자랑과 장기대회 출연자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고 도 농악대회에 참가준비 및 출전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 구상문학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한국국악협회에서 국악진흥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국악강사 풀제사업 지원비로 국·도·군비 보조금으로 2,774만원을 계상하고, 칠곡문화원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비로 500만원과 문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 구상문학관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재료비 72만원, 구상문학관 열람실 블라인드 설치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 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재해대책 및 일반예비비로 18억3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60쪽, 지방양여금이 작년보다 25% 줄었는데 타군에 지방양여금 분배상황에 대한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자료는 받아야 됩니다. 확정이 사실 된 것은 아니거든요?

확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군은 어떤지 비슷한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우리만 줄었다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여금은 아직까지 결정되어서 내려온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정치로 잡아났기 때문에.......

다음은 95쪽, 각종 위원회수당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5만원 되어 있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5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7만원이고 균형이 안 맞습니까?

이거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고 위원회수당은 7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협의회 참석자는 보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위원회이고 이거는 위원회가 아니잖습니까? 활동하는 사람한테 실비보상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따라 가지고 회의 오라하는게 더러 있습니다. 여비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각종 위원회가 개최일수가 없는데도 있고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평균 3회까지가 가능합니까?

지난해도 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99쪽,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작년에는 20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만원 올랐습니다. 행선지가 어디로 가는데?

이거는 수시로 공무원 행선지 결정해났는 것도 없고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딱 맞춰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 가정치로 대충 잡아났는데 예산 남아봐야 다른데 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1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모자라면 우리 돈 보태서 안 갑니까? 그런데 50만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 한번 가면 온갖 소리 컴퓨터에 다 올리고 그런 일이 안 있습니까? 다음 103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배이상 올랐는데 원인이 뭡니까?

산업 총조사는 금년도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조사입니다.

이거 때문에 올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도 아니고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조사는 전국조사가 되는데 우리 군도 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전국 조사 같으면 국도비 보조를 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보조 없습니다.

다음 11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민 노래자랑 출연자가 10명이고 도민 장기대회 20명인데 왜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앞으로 장기자랑 잘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올는지 몰라서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실장님 10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2,500만원인데 이거는 사회단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지난해에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해서 그렇게 지원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4억2,500만원으로.........

정액하고 임의보조금 사회단체 나가는 보조금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4억5,200만원이였습니다. 거기서 정액보조가 1억7,400만원이고 임의보조에 1억2,300만원이고 예산에 계상했는 것이 1억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었는거는 항목이 별도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전부 보조입니다.

다음 113쪽에 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터 건축비 이거는 지금 처음 설계할 때 들어가 있는 제목 아닙니까? 보강하는 겁니까? 설계변경된 겁니까?

이거는 60억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2억을 국비보조를 덜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국비 2억을 지원받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군비로 집행하고 국비 오면은 대체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까?

대체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국비 오면 다른 예산에 쓰면 됩니다.

다음에 120쪽, 지금 현재 구상문학관에 자원봉사자가 근무합니까?

자원봉사자는 계속 근무하지는 안하고 수시로 합니다.

야간까지 합니까?

야간까지 하는 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08쪽, 알림회보 제작에 희망찬 칠곡하고 칠곡 알림터 이게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발행횟수라든가 발행부수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죠. 그런데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쪽수가 늘었습니까? 희망찬 칠곡은 작년에 보니까 4,200만원이고 칠곡 알림터는 2,857만2,000원인데 내년에는 많이 늘었네요?

이거는 물가도 오르고, 단가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희망찬 칠곡은 700만원 줄었고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오릅니까? 그리고 군정홍보에 300만원×8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상 바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신문에 내면 신문광고료입니다.

그 다음에 110쪽, 국내여비 군정홍보 및 문화예술 업무추진인데 20만원×6명×12월로 계상했는데 20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이라는게 책정됩니까?

공무원이 출장가면는 여비인데 기준을 20만원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획실내에 각 계에 국내여비를 조사해 보니까 기획계는 1,400만원, 예산계는 3,900만원, 경영개발 1,160만원, 공보관리 1,440만원, 감사계 990만원 이래되어 있는데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성기준은 업무량과 출장가고 하는데 따라서 계상하는데 실제로 기획실에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칠곡군이 발전할려고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영개발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유치를 하고 활력있게 해야되지 그런데 경영개발계 여비가 1,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교섭을 하고 하겠습니까? 다른데보다 훨씬 적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경영개발 활성하는데도 앞으로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경영개발 그 전에 없는 걸 만들어 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영개발과를 만든다고 지금 총무과에서 안을 올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지 싶습니다.

경영개발에 특별히 그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칠곡군이 발전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600여 공직자들 우리 군정 업무수행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고생도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또 업무수행 하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여비도 넉넉하게 드려서 활기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참 좋은데 우리가 기준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 국내여비 예산편성 도합동 직무, 중앙 및 도지원협의 등 광법위한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몇 명이 몇회에 걸쳐가지고 경비를 얼마를 가지고 출장을 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시되었으면 좋겠고 10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개발 및 민자유치사업 업무추진, 대형프로젝트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거는 얼마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뭐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해 기준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명해 줄 수 없겠습니까?

지금은 예산편성 도합동 직무는 직원 하나는 늘 도에나 중앙회 가서 업무를 봅니다. 계속 며칠씩 작업할 때가 많습니다. 재정연감 발간 합동작업, 교부세 분석작업 등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났는데 그 부분은 예산계장이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요인부분이라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통합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중앙통계 계획에 의한 그런 내용, 중앙에서 하는 산업시찰이라든지 또 연찬회, 시군에서 여러가지 합동작업 등등 그런게 많습니다.

900만원 증액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편성 도 합동 직무를 작년보다 100만원 감했고, 통합관리 여비에 증액되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인지 불필요한 경비인지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경영개발팀은 수시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서 현지출장도 가고 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얹어났는 거지 매년 고정적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얹어났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민간인 해외경비 이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민간인 해외경비는 농업인 몇 사람 해외연수 여비보상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쪽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2,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7,300만원 내년에 3억5,200만원으로 증감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4억2,500만원을 계상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300만원은 금년 당초 예산이지요? 원래 임의단체보조금을 당초에 7,300만원 해주고 추경에 5,000만원 해줘서 1억2,300만원 해줬는데 2,000만원 덜 썼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어서 임의단체, 정액단체가 없어졌지요? 그러면 정액단체 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임의단체보조금만 7,300만원 있는데 정액보조단체 지원해줬는 것도 있어야 안 됩니까?

예, 그거는 사회복지과 하고 각 새마을과 하고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다 4억2,500만원 이걸 가지고 정액단체, 임의단체, 예산에 편성한 민간보조 등 3가지 다를 이 돈 가지고 다할 작정입니까?

예, 이 돈 가지고 할겁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임의단체는 돈 남았는데 또 하나는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왜 조례도 없는데 이렇게 계상했는가 싶어서 물은건데 조례부터 하고 추경에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안도 곧 따라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도 규정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순서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처음 시행하는게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고문변호사 수당부터 소송비용, 공무원 보상, 승소사례금 등 온갖 소송에 대해서는 다 세출에 계상이 되었는데 세입란에는 소송에 대한 경비추징에 대해서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는데 우리가 승소를 해서 경비를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1,400만원인데 다믄 얼마라도 세외수입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의지가 문제인데 세출은 다 계상하면서 세입은 신경 안써고 우리가 승소했는 것은 돈을 빨리 받아서 세수로 다믄 얼마라도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즉시 우리가 독촉공문을 내고 빨리 받아들이라고 하고 또 압류할 거는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현황판 정비사업은 일년에 2번씩 해야 됩니까?

현황판 정비는 숫자가 바뀌고 통계가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110쪽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공보업무하고 군정업무추진비 하고 113쪽에 감사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감사계하고 공보계하고 돈이 왜 다릅니까?

그거는 공보업무추진비는 800만원 사실상 군수님 업무시책추진비입니다.

그 다음 117쪽과 118쪽 하고 구상문학관 휴일 야간수당이 있는데 야간이 필요합니까? 문화의 집하고 구상문학관 하고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야간근무할 필요 있습니까?

야간근무 문화의 집은 9시까지 합니다.

문화의 집은 9시까지 하고 구상문학관은?

구상문학관도 늦게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실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부서에 있더라도 군수님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성질에 따라서 군수님 시책업무를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전체 금액을 보면 1억9,600만원이 전부 계상되어 있는데 전부 과이름만 빌렸지 군수님이 쓰는 돈입니까?

사실은 군수님이 쓰는 돈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업무에 따라 시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났습니다.

1억9,6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1억6,200만원이였는데 왜 이렇게 1억9,600만원이 되었는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우리 군에 통보온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 건데 나중에 상세한 거는 별도로 예산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에 대해가지고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물어주시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법정경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수당, 일용인부임에 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6쪽, 일용인부임 사역입니다. 비서실 두 사람 300일이하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8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조리인부임 3명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당직실 비품구입비 해가지고 200만원, 관보구독료 72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총무과하고 군수실 1,680만원, 청사개량용 국기구입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국기, 군기, 새마을기, 민방위기입니다. 다음 청사환경정비용 비품입니다. 이거는 화분하고 액자정도 되겠습니다. 80만원, 문서고 현황판 제작, 문서고 보존문서 약품구입, 문서관리 및 문서보존 교재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문서배지 유인 240만원, 문서등록 접수 부책 480만원, 문서체송용 가방구입 64만원, 행정정보공개청구 민원서식 72만원, 군정유공 민간인 감사패 제작에 240만원, 장기보존용 화일하고 상자구입에 32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 제복구입 2명에 대해서 40만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 급식비 총무행정추진 직원급식비 420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당직실 무인경보시스템 시설관리비 본청, 사업소, 읍면 7,392만원입니다. 다음 냉온수 정수기 임차료 348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군정업무추진에 486만원, 총무행정 보안업무 추진에 2,160만원, 문서체송여비가 690만원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 시책경비 4,8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거는 직원사기진작 경비입니다. 이것도 기준경비 1,91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군정업무추진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되었는데 6,800만원, 총무행정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이것도 사기앙양 경비로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미친선협의회 참석자 보상하고 국가 및 도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원 체력단련 기구 구입입니다. 청사가 증축되면 5층에 직협 했던 그 자리에 체력단련실을 만들겠습니다. 체력단련비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직장협의회 비품구입입니다. 휴대용 디지털 녹음기 25만원, 텔레비전 50만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사역입니다. 인사관리 전산화 자료입력에 1명입니다. 다음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라가지고 대체인력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인사관리 각종 서식 임용장 내외지 구입, 종합행정법령 추록, 표창장 내외지 구입, 공무원증 제작,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공직자 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입니다. 이거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100명 잡고 2,000만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부담금입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통일 교육등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3,750만원,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거는 작년 수준으로 1,35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 840만원, 군 전입시험 수당 840만원, 공직자 특별교육 강사수당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다음 포상금에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 작년 수준으로 1,600만원입니다. 다음 군수표창 시상품 구입 손목시계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모범공무원 시상에 180만원, 향토개발상 144만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에 30만원, 성과상여금 4억6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정경비인데 연금부담금 등 16억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재해부담금 이거는 일반 직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에 지급되는 6,250만원입니다. 한달치 봉급입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 3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팩시밀리 용지구입, 팩시밀리 드럼구입, 팩시밀리 토너구입, 전화번호표 제작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이거는 관내 전용회선료 2,320만원, 종합정보통신망 회선료 2,340만원, 민방공 전용회선료 1,056만원, 군청 대표전화 및 DID 회선료 100만원, 본청, 읍면, 의회 전화료 9,000만원, 전국 단일망 일반전화료 288만원, 휴대전화 4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화교환기 159만원, 키폰 시스템 유지하는데 200만원, 팩시밀리 실과소 읍면에 유지하는데 200만원, 고속 다중화 장치 60만원, 행정방송장비 유지비 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시설 보수여비에 7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키폰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거는 가산, 석적, 약목, 기산에 아직 보건지소에 키폰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구입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하이테크빌리지가 완공이 되면 구입하는게 25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팩시밀리 암호 장비구입에 43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장비구입 하는데 2,800만원, 민원인 인터넷 무료전화서버 구축하는데 2,500만원, 노후 키폰 전화기 교체입니다. 이거는 사업소하고 읍면에 전부 15대에 375만원, 무선 마이크 회의실용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홍보용 교양지입니다. 이거 실과소, 읍면, 공공도서관에 배부하는 교양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수준으로 월간하고 북방저널, 오늘의 한국, 통일한국, 연합뉴스, 행정자료용으로는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재정, 지방세,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공론으로 작년 수준으로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회의서류 유인에 150만원, 부시장, 부군수 회의서류 150만원, 자매결연 추진홍보에 24만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상황근무자 급식비 720만원입니다. 다음쪽, 자매결연 초청 친선축구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완주군청 축구회원하고 참가자 급식입니다. 그 다음 영호남 대학생 수련회 참가버스 임차입니다. 이거는 칠곡하고 완주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는 대학생들 교류계획입니다. 2박 3일에 8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내무행정 추진여비에 1,800만원, 자매결연도시 친선축구대회 참가여비입니다. 180만원입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50% 자부담해서 가는 1,800만원, 공직자 어학연수 경비입니다. 이거는 900만원으로 우리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가 7명 잡고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장자녀 장학금은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480만원, 영호남 대학생 수련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200만원, 지역축제 초청 참석자 실비보상에 이거는 완주군 대둔산 축제하고 딸기 축제 참가여비 120만원, 자매결연 후속 교류사업 참석자 실비보상 180만원 이거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의용소방대 연합회, 새마을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이장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여론 모니터 운영에 360만원, 모범 이반장 시상금품, 군정추진 협조자 표창 시상금품, 실과 분야별 군수표창 시상으로 손목시계 구입비입니다. 다음 장기근속 이장 공로패로 20년이상 근속한 이장에 대해서 공로패를 주는건데 10명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직원 복지관 이거는 내년도에 첫 시도하는 겁니다. 직원복지관 콘도미엄 회원권 구입으로 5구좌에 30평 기준으로 해서 계약기간 20년으로 20년이 종료되게 되면 원금은 도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직원 사기 앙양책으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관계 이거는 도군비 합쳐가지고 8,96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전산운영에 3,000만원으로 레이져 프린터, 토너, 드럼 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주전산기 운영소모품에 600만원, 사랑의 PC보급 운동으로 이것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활용 안 하는 컴퓨터를 수리해서 컴퓨터 없는 세대에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정비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이용 수수료 110만원, 행정전산화 업무교재 및 업무전산운영 교재 유인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총 7건에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컴퓨터 경진대회 출제 및 채점수당이 135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정보화 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전부 14건입니다. 1억7,300만원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전산업무추진 국내여비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매결연 학생도우미 실비보상 약목 동안리 정보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과학대학하고 학생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민 교육하고 하는데 48만원, 정보화 마을 추진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리 자체 컴퓨터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입니다.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민 E-라이프 정보화 마을 주민 교육비 지원에 819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체계구축 장비 구입에 4,1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백신 프로그램 구입하고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구입하고 통계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구입에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부족분 구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메일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1,500만원, 방화벽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데 400만원, 군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전체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업무용 1인 1대 보급에 내년도에 10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1억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신시스템 구입 9대에 1,485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용 프린터 30대에 3,000만원, 조달수수료가 1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상문학관 네트워크 장비 구입 140만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내년도에 3대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이게 720만원입니다. 시군구 지방행정시스템 주전산기 2대입니다. 메모리 구입에 2,194만4,000원, 그 다음 자료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록물 관리서버하고 기록물 저장장치에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확인평가에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입니다. 군수지시사항 평가서 200만원, 주요업무 자체 평가서 200만원, 주요업무 자체 평가 보고서 상하반기 해서 200만원, 군정특수시책 평가보고서에 100만원, 주요사업확인평가 추진 필름 인화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군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전부 총 8개 있습니다. 여기 유지관리하는데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추진 확인평가 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전부 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KMS 우수지식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입니다.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관리 명예퇴직수당 4명 잡고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직장체육대회 출전선수 운동복 및 육상화 구입에 120만원, 도단위 기사체육대회 참가선수 운동복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군민체전 참가자 급간식 160만원입니다. 다음 군민체전 직장대항 출전선수 훈련 및 당일 급식에 100만원, 종목별 직장대표 출전선수 훈련 및 당일 급식에 이건 직장 취미클럽 지원입니다. 군 단위대회하고 도 단위하고 2가지로 구분해서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전부 1,53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단위 기사체육대회 출전자 급식에 32만5,000원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도단위 취미클럽 대항전 출전선수 여비입니다. 직장 취미클럽 도단위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 여비 276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지사기 운전기사 체육대회 가족보상으로 125만원입니다. 직장 춘기에 실시하는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로 1,6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에 일반수용비 2004년도 민방위계획서 유인, 민방위 교육교재,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민방위 교육관련 서식 유인, 공익근무요원 관련서식 유인,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현수막 제작, 주민신고 계도, 현수막 제작, 충무4200 실시계획서, 인력동원 자원조사 서식, 2004년도 을지연습 실시계획서, 시가지 및 상황실 현수막 제작, 종합상황실 현황판 제작, 리본 제작, 고무인 제작, 독수리 훈련 및 입간판 현수막 제작, 화랑훈련 입간판 현수막 제작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2명입니다만 수당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을지연습 참가자하고 독수리 훈련 참가자, 화랑훈련 참가자에 급식에 78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이거는 군청하고 북삼, 약목에 3개소 있습니다. 1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 민방위 교육훈련에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해서 9,51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세미나 참석여비 90만원, 민방위 실기강사 보수교육여비 136만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가자 실비보상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시상금입니다. 을지연습하고 화랑훈련, 독수리 훈련 때 주민 포상금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강사수당 국·도·군비 합해서 294만원, 국내여비에 국·도비 합해가지고 19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통리대장 교육비에 94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이거는 예비군 중대에 훈련장비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이게 도·군비 합해서 4,7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및 훈련용 자재구입입니다. 연막탄, 소화기, 연습용 제독키트, 구급함 등 3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관리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장학증서 인쇄하고 이임 의용소방대장 감사패, 의용소방대원 교육교재, 북삼읍 의용소방대 기 제작 이래가지고 2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 일반보상금중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피복비 이렇게 해가지고 1억3,3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의용소방대 도 연합회 교육훈련여비, 의용소방대 가족체육대회 경비지원으로 7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민간에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지원에 16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에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쪽에 부서운영 급량비는 총무과의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이거는 총무계입니다.

그 밑에 총무행정 추진 급식비는 뭡니까?

부서운영 급식비는 총무과 전체직원 휴일, 야간근무 급식비이고 총무행정추진 직원급식비는 총무담당 직원입니다.

다음에 130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 경비 1,900만원 올라왔는데 기타 업무추진비에 131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직원 사기진작비 입니까?

이거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데 이걸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읍면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청 직원이 몇 명인데요.

285명입니다.

285명 전체에 대한 체육대회 경비입니까?

이거는 취미클럽도 지원해주고........

취미클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둑도 있고 등산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축구, 볼링 등 9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 직원사기 단합대회도 있고 취미클럽도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취미클럽은 평소때 우리 직원들이......

예산이 각 실과소에 단합대회, 읍면 단합대회는......

예,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취미클럽도 총무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실과에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 업무추진비 이거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 소요되는 경비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본청 전체 예산입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135쪽,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은 뭡니까?

우리가 지방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우리 직원들 가는 교육여비입니다.

이게 전공직자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실과소 읍면 전부.......

이중에 몇 명이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게 다 교육기관도 틀리고.....

통상적으로 연중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연중계획이 나오는데 수시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금년에도 1억 계상했는데 올해 얼마정도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 지금 제안설명 끝나시고 금년 월별로 집행되었는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국외여비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공직자 어학연수 경비,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700만원 증액되었는 거는 어디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이것도 별도로 퇴직공무원이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불었지 싶은데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의 자매결연 후속 교류사업 참석자 실비보상에 2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자매결연 후속 교류사업 참석자 실비보상은 단체는 지금 2개 단체로 해 났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운동하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기 이 사람들이 계속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저쪽에서 오고 한번은 이쪽에서 가는데 올해 2개 단체가 간다고 보고 예산을 수립했는 겁니다.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가 매년 교류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예, 매년 서로 교류를 합니다.

매년 교류했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복지관 운영 콘도미니엄 회원권 5구좌는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됩니까?

이거는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지금 각 시군마다 콘도를 구입해 가지고 하계휴가 때나 직원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북도청에도 실시를 하고 있고 김천에 10구좌, 구미에도 3구좌, 경산 10구좌, 성주 10구좌, 고령 6구좌, 울진, 포항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5개 구좌를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경상북도 전체적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답변이 길어지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답변 도중에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색엔진이라 하는 거는 일반 야후나 다음 같은 검색 사이트가 아니고 칠곡군 홈페이지만 검색하는 검색엔진입니까? 그게 3,000만원 합니까?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검색엔진에다가 상용화된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토탈 사이트를 연결하면 그 토탈까지도 검색이 되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주목적은 저희들 군 홈페이지, 읍면 홈페이지, 내년에 실과소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지면은 엄청난 홈페이지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군 홈페이지 검색을 최대한으로 철저하게 가려주는........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 사이트를 찾아내기 위한 검색엔진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방문한 사람이 뭘 찾는데 뭐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우리 군 홈페이지 전용 검색엔진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미경 저희 지금 여기 홈페이지를 쓴다든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네티즌이라 안 그럽니까? 네티즌들의 특징이 0.5초안에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라든지 정보가 안 나오면 그 내용을 더 이상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를 가진 그런 특성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고 자기가 원하는 핵심만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그런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올해만 100만명이 돌파되었습니다. 11월초순에요. 그거 때문에 행사를 했는데 이벤트성 행사를 했는데 지금 누적이 2년반만에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200만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아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을 제공해줘야만이 우리 군을 더 많이 홍보도 할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소리방이나 다른 우리 군 홈페이지 방문객중에서 전문분야를 세세하게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힘들다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이미경 민원은 없지만은 그 분들이 자기가 좀 찾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도 민원소리방에다가 안 올렸다는 거지 실제로 저희들이 제가 외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1∼2단계만에 검색이 안되고 최소한 3번째 걸쳐서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군에 정말로 실무 공무원이라든지 바로 인과관계가 있는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말고는 검색엔진을 이용할 만큼 일반 방문객은 깊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해야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검색 엔진이라하는 이 사이트가 꼭 필요한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웹메거진 이거는 전자신문 시스템입니까?

이미경 웹매거진 틀은 전자신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입니다. 도구입니다.

매일매일 만듭니까? 주간입니까?

이미경 주간입니다.

메일서비스 이거는 군정뉴스를 우리 주민들한테 특정인한테 발송하겠다는 겁니까?

이미경 메일로 발송을 합니다. 저희들 군에 접속을 하셔 가지고 자기 이메일을 남기신 분들이나 또는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군에 메일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른 포탈사이트에 웹메일을 가지고 계신분들한테도 제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작위로 보내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 들어와 갖고 나는 이거를 받아보겠다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1차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주로 내용은 군정뉴스입니까?

이미경 그렇습니다. 군에 일주일마다 갱신되는 자료입니다.

입찰, 공고, 군정 공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이미경 그거는 웹매거진을 구성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느 선까지 올리느냐 하는 것은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주일내에 변동되는 자료들은 최대한 올리는 것으로 많은 정보를 군민들과 전국에 모든 분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웹매거진으로 가겠다하는 기초 계획은 만들어 났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세세항에 대한 거는 지금부터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실과소 홈페이지 지금 우리 실과소가 18개 있지요? 군수실 홈페이지도 만들고 부군수실 홈페이지도 만듭니까?

이미경 실과소 홈페이지는 내년에 저희들이 환경사업소가 물론 확정은 안 되었지만은 그걸 예상을 해가지고 할 때 같이 해야되지 별도로 한 개 사업소를 하게 되면은 결국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실과소중에 홈페이지 있는 과가 몇 군데입니다. 우리 의사과는 있지요?

이미경 없습니다. 의사과는 의사과 자체 홈페이지가 아니고 그거는 의정에 관계되는 것만 올리는 외부에 의정 소개하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이나 센터나 수도사업소나 보건소나 이런데 홈페이지 자체 도메인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이미경 지금 보건소든지 농업기술센터든지 복지회관도 전체적으로 자기들 자체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그쪽에는 어떤 체제냐 하면은 하드용량조차 없어 가지고 저희들 쪽에서 임시적으로 저희들 웹서버에 일시적인 공간을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고 거기 현재 홈페이지라 하는 것이 많은 플래임을 요구하지 않고 간단 간단하게 간략한 안내만 하고 있는 단순한 평면적인 그런 안내도 입니다.

실명서비스 받는데 계장님도 며칠전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홈페이지 사이트 중에서 직장협의회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군 홈페이지만 글을 쓰거나 무슨 발언을 할 때 실명서비스 해당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실과소를 만든다든지 이랬을 때 그 때는 독립된 홈페이지 도메인이 나가면 거기서도 실명서비스가 됩니까?

이미경 저희들이 원래는 실명 인정을 하는데는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들 신용 평가하는 기관이 따로 있듯이 거기에 이 이용료는 어느 시군구든 개인이든 다 내야되는데 원래는 한 기계에 한 서버에 돈을 내야되는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쪽 하고 읍면쪽도 원래는 따로 돈을 내야됩니다. 그러나 칠곡군이라는 어떤 같은 한 관공서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군안에 내부에 서버가 10대 되든 100대 되든 실명인정서비스이용료는 이걸로 계속 그러니까 이것만 내면 얼마든지 실명인정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직장협의회는 안되요? 칠곡군공무원 직장협의회지 그게 뭐 민간단체입니까?

이미경 칠곡군직장협의회 서버는 저희들한테 있지가 않고 저희 전산실에도 있지가 않습니다.

군 홈페이지 있으면 한쪽에 사이트에.......

이미경 그거는 단순히 링크를 시켜 놓은거지.......

사이트에 자리를 차지해 있어서 누가 봐도 칠곡군 홈페이지 일부라고 보지 누가 그래 안 보겠습니까?

이미경 그거는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경찰서라든지 교육청도 다 연결해 놓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찰서는 칠곡군경찰서 하면 누구든지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하면 칠곡군청 홈페이지 산하에 있는 줄 알지 그거는 실명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미경 직장협의회 서버는 저희들 전산실에 존재하지도 않고 독자적인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152쪽 중간에 구상문학관 네트워크 장비구입비가 1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116쪽 기획실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그러면서 죽 나오는데 팩시밀리, 복사기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구상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일반수용비가 기획실에서 나오고 또 총무과에서 나오는데 일원화할 방안이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164쪽,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10종 되어 있는데 10종이 대강 뭐 어떤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계획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65쪽, 의용소방대 신규대원 작업복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칠곡군 의용소방대원이 400명인 모양이죠?

예, 현재는 320명이고 북삼에 80명입니다.

북삼에 현재는 몇 명 있습니까?

30명입니다.

30명인데 80명하면 110명으로 늡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대원 작업복인데 400명 가운데 200명이 신규대원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요?

예, 이거는 표현이 신규대원이 표현이 되었습니다만은 피복 이거는 2년에 한번씩 우리가 의용소방대에 지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136쪽, 연금부담금 중 보전금은 무엇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우리 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본 위원이 어제 현장점검을 했는데 쓰레기 소각로 그기 가니까 내년 4월부터 가동을 해야되는데 전문직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4명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를 해 놓고 이 분들을 활용할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실 한쪽 모퉁이에 컴퓨터 몇 대를 놔 놓고 이 사람들 보고 인터넷 교육을 시킬려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려고 그러면은 활용할 제반시설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1쪽, 한미친선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관계가 기획실에도 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미친선협의회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친선협의회 참가자 밥 먹고 하는데 경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3쪽, 대체인력 인부임은 직원도 채용 안 하면서 대체인력이 왜 필요합니까?

김위원님 직원채용 관계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도에다가 시험보도록 위탁을 해서 그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이거는 당장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버리면 못 구하니까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135쪽, 군수표창 시상품 구입비 250명이나 여기에 250명 해주고 또 144쪽에 보면 표창 및 시상품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앞에 거는 우리 공무원 표창이고 뒤에는 민간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131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님 돈입니까? 군정업무는 뭐고 당면현안사업은 뭡니까? 당면 현안사업이 군정 아닙니까? 우리 군에 다른 당면 과제 있습니까?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기준경비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게 한도액이 1억9,600만원입니다. 전체 우리군에 정해져 있는 것이 1억9,600만원 한도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에 있는데 사실은 군정업무추진, 당면 현안사업추진 별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쓰는 돈입니까? 과에서 씁니까?

과에서 안 씁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과에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군수님이 활동하는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1억9,600만원 세우면 되지?

총무행정 그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다음 135쪽, 공무원 성과상여금 4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까?

성과상여금 관계는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지급근거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지급했는거라든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휴대전화 군수실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이면 근무하는 사람은 휴대폰 다 줍니까? 그런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도 없이 예산 줍니까? 물론 군수님이 군정을 하실려면 휴대폰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군수실에 직원 4명에 휴대폰 4개 주고, 다른 과장님들한테 줍니까? 20개 휴대폰 줘가지고 최하 과장님선에 한해서 주고 군수실에는 운전사까지 주던지 규정도 없는 예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규정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전에 콘도 구입 시군 현황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2003년도 현황하고 자료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김영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쪽에 아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금액은 중대에 지원하는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대대 향토대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대로 바로 못 주니까 향토대대에 줘 가지고 거기서......

중대에는 2대대에서 국방부자원으로서 운영비나 전화비를 지급하고 본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향토대대 2대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아까 중대라고 설명을 하시길래 전년도에는 약3,100만원 지원되었는데 당해 연도에 증액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비가 950만원이 내려와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20:80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도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될 때에는 도비 얼마 있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8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어서 금액이 불었습니다.

그럼 금년도 자료하고 당해 연도 자료하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 지방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수입은 2003년도보다 23억7,600만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액은 25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대비 110%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세목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주소지할과 사업장할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 균등할은 경기침체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득할은 인건비 상승등으로 증수가 예상됩니다. 해서 주민세는 2003년대비 8억1,200만원정도가 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재산세는 현재 메스컴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년 방식대로 산정을 해 났습니다. 2003년도 보다 2억9,100만원이 증수가 되어서 20억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과표상승으로 인한 1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면적기준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국세청 고시에 의한 ㎡당 단가를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 법이 완전히 제정되었는 거는 아닙니다. 법이 제정되므로 해가지고 금액은 변경될 전망입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현재 3년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매년 5%씩 감해가지고 최고 50%까지 세액이 감면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2003년도보다 1억원정도가 증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감액되는 예산에는 주행세가 2000년도부터 신설이 되어가지고 감액되는 부분만큼은 보전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41쪽, 담배소비세는 현재 범국민적인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3년 10월 현재 46억6,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4억6,6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예상수입은 55억9,2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참고로 2002년 결산세입은 64억1,800만원으로 8억1,800만원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1억5,000만원정도가 증수가 되어 2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한 7%정도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거는 과세표준액 상승에 의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세 감세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가지고 200년도부터 신설한 지방세입니다. 이거는 울산광역시장이 원천징수해서 각 자치단체로 배부를 해줍니다. 10월 현재 저희들 수입이 24억9,700만원의 세입을 가져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2억4,5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2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시에 병가되는 세금입니다. 이거는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증수되므로 해가지고 따라서 2억1,900만원정도가 내년도에 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42쪽, 사업소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증수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9,7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되어 12억5,200만원이 세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3년도 연도폐쇄기까지 고질적인 체납세를 지금 대대적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보다 5,000만원정도 감액해서 3억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 총금액은 158억6,048만7,000원으로 2003년도보다 16억185만3,000원일 증가하여 11% 신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세외수입은 새마을과를 비롯한 13개 실과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수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나 제가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은 해당 실과에서 세출예산 제안설명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세무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2,100만1,000원으로 2003년도보다 1억6,831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2003년 대비 65.6% 수준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2003년도 세무 주전산기 설치비가 1억4,000만원, 지방세 전용 컴퓨터 구입비 1,620만원, 기타 경상경비 1,2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지방세전용 컴퓨터 구입비는 총무과에 2004년도에 일괄 계상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1,211억1,100만원 중 세무과 예산비율은 0.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제안설명은 2003년도와 비교하여 증감된 부분을 중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부분은 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은 이거는 단가조정분으로 9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역시 단가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 5,000원이 되었습니다. 194쪽, 일반운영비 감액 398만4,000원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2003년도에 464만4,000원이 있었습니다만은 2004년도에는 읍면별로 우편료를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편람 96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120만원이였는데 96만원으로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OCR8600 프린터 토너가 2003년도에는 300만원이였는데 단간인상분으로 해가 320만원으로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5쪽, 급량비 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급식비는 2003년도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산입력 각종 세금부과해 가지고 납부하고 나면은 영수증을 전부다 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전산입력 자료를 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하는 관계로 해서 급식비 70만원을 올해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실과소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16만2,000원이 증가되었는 것 같습니다. 196쪽, 군세관리에 총 감액이 1억4,921만5,000원입니다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세관리에 총감액은 1억5,970만원이나 증액된 경상경비 1,048만5,000원을 제외하면은 지방세전상용 컴퓨터 구입비, 토너, 프린트 등 경상경비 해서 총액은 1억4,92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이거는 과세자료 입력 보조 단가조정분입니다. 단가조정으로 해서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6쪽, 제일 밑에 과세내역 출력 백상지는 2003년도에 60만원이였으나 증가로 인해가지고 올해는 90만원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7쪽, 초고속 레이져 프린트 소모품 총금액이 그 밑에 내용나오는 6종에 805만원입니다. 805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720만원이였습니다. 단가조정으로 인해가지고 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OCR8600 프린트 토너는 2003년도에 450만원이였습니다만은 2004년도에는 기종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200만원 계상되어 감액이 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홍보 현수막은 2003년도에 162만원이였으나 이때는 9개소를 그걸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읍에 1개소를 증설해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8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올해 저희들이 지방세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해 가지고 깔았기 때문에 1년간 무료로 서비스 하도록 되어 있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은 저희들이 매월 254만원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4개월분 1,0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도 2003년 대비하면은 7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주전산기 및 시스템 전체 유지보수비는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2003년 대비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오라클 유지보수비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전국적으로 세무행정을 다루는 단일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올 4월에 구입해 가지고 1년동안은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매월 60만원씩 유지보수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9쪽, 징수관리에 지방세 체납자 재산공매에 감정료 2003년도에는 200만원이였습니다만은 올해는 2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체납세 OCR 독촉장 고지서는 2003년도에는 18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40만원을 올해 감액해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세액 OCR 고지서는 2003년도에 180만원이였습니다만은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쪽, 지방세 자동이체 부분에 신청서 홍보물해서 2가지가 2003년도보다 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체납세 실무책자는 단가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2003년도보다 10만원이 증액되어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급량비입니다. 지방세 일일수납 일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2003년도에 급량비가 없어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를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체납처분 통지서 등기우편료와 반송료는 2003년도 수준입니다. 201쪽, 국내여비에 징수업무추진 여비는 2003년도보다 179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체납세 특별징수 기동반 운영여비가 없어가지고 읍면 군 합동 기동운영반을 운영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 신규로 5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체납세 징수업무에 열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서면조사서 2003년도에 350만원이였으나 280만원에서 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등기우편료는 2004년도에 신규로 8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세무조사 추진여비는 134만원이 2004년도에 증액되었습니다. 203쪽, 수입증지 제조부분에는 소액권이 20만8,000원, 고액권이 20만원 이거는 단가조정에 의해서 40만8,000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OCR고지서는 2003년도보다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4쪽, 세외수입 수기분 고지서 및 불입서 등 2003년보다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세외수입 관련 각종 서식 이거는 2003년도와 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증지 매수 청구서 및 불출 영수증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도서구입비는 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단가조정에 의해서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5쪽,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금은 2003년도보다 250만원 증액해가지고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지방세 고지서는 어떻게 담세자한테 전달합니까?

지금 지방세 고지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자들은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송달을 하고 관외 거주자들은 등기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197쪽에 보면 지방세 송달 우편료인데 1,000매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주민세 사업소세 할 것 없이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한해가지고 송달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우편료 송달하고 하는 것은 또 읍면에서 송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 우편료가 잡혀 있고, 이거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수가 많지는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편료입니다.

모든 세금이 다 읍면에서 취급 안 하고 군 세무과에서 바로 취급하는 세목도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읍면에 다 이관해 놨습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바로 하는 거는 군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그 송달 고지서를 1,000매를 잡았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예상을 해났는데 그걸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로 추경을 더 해야되고 남을 경우에는 나중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읍면에 이관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42쪽에 과년도 수입이 작년보다 50만원 적게 잡혔는데. 그런데 201쪽에 체납세 특별징수기동반 편성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지적되었고 또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 포상금도 계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왜 50만원 적게 잡혔습니까?

그런데 세입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예상을 하는 것이고 추가로 되면은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해야되고 연말에 연도폐쇄기까지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에 대해가지고 이번에 과감한 결손처분 내지 수납독려를 해가지고 하면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년도보다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결손처분 하면 체납액이 줄어들지만 우리는 많이 받아 들여야 안 됩니까?

예, 많이 받는 거는 세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놔도 다른데 달아나는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작년보다 적게 잡아놓으면 기동단속반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작년보다 10원이라도 더 잡아놓고 단속반을 가동해야 실적이 올라가는데 정신문제다 이 말입니다.

예,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9쪽 체납세 OCR독촉고지서 하고 밑에 체납세 OCR 고지서하고 보면 독촉고지서가 6BOX 줄었는데 한번 고지서를 보내면 6BOX 정도는 안 보내도 될 만큼 체납액이 정리가 됩니까?

예,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여하튼 세금 받는데는 군정질문시에도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2003년도 연도폐쇄기까지 노력을 할 것이며 2004년도에는 더욱 분발해서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국내여비 세외수입 징수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각 부서의 여비입니다. 세외수입계 직원들 여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장희우입니다. 2004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은 우리 군 전체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작성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위에 큰 금액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은 2003년보다 4억5,077만1,000원이 증가한 66억8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게 상당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10쪽, 수당입니다. 수당은 2003년보다 3,931만8,000원이 감소된 8억4,4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2003년도에는 140명이었으나 자녀가 줄어서 120명이 감소되어서 이렇게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212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1,291만8,000원이 증가한 2억2,2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BSI 프로그램 운영인부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는 각종 회계장부정리 프로그램 등 인부임입니다. 그 밑에 일반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122만원이 증가한 3,0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100만원 이상만 부기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중간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700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서 유인이 500만원, 부속서류가 400만원,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교재가 250만원, 회계장부가 30만원, 회계서식이 200만원, 법령추록분이 100만원, 전산서식 유인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운영수당은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420만원인데 이거는 7만원씩 해서 3명이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수당이 42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급식비가 156만원, 재정연감 급식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 국내여비는 작년과 똑같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570만원이 감소한 7억2,066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인원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억5,713만9,000원이 증가한 29억3,2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용도관리 일반운영비는 284만원이 감소한 1,686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실과 기본 사무용품 구입이 630만원, 계약관리 소프트웨어 사후관리가 132만원, 계약서식 대장이 160만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비가 264만원, 물품 수급관리 서식이 100만원, 불용품 감정수수료가 300만원, 급량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똑같이 720만원 산정했습니다. 다음 220쪽에서 221쪽까지 여기 주요내용은 우리 관용차량과 각 실과에서 정수물품이 들어왔는 거 여기 총괄적으로 회계과에 얹혀는 겁니다. 총괄적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더 상세한 것은 해당실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2004년도 차량교체 현황은 부기순서와는 조금 틀립니다만은 과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겔로퍼는 산불진화용인데 '97년도 구입연도가 되어서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차량노후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에 15톤 덤프는 '96년도가 구입연도인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차량노후로 인해서 7,000만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 1호차 그랜져는 '97년도 구입연도인데 내구연한 5년으로서 2002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의장님 포텐샤도 마찬가지로 '97년도 구입연도인데 5년이 경과해서 이것도 4,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석적면에 겔로퍼는 읍면에 기동력을 하는 겔로퍼인데 '96년도 구입연도인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지났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보건소에 더블켑도 '96년도 구입인데 내구연한 6년으로서 2002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차량교체는 의전용은 내구연한이 5년이고 업무용은 내구연한 6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2년내지 1년 다 경과해서 지금 차가 폐차 대상인 차량으로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무리한 운행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교체해 가지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체차량은 일괄 설명드렸고 220쪽에 중간에 사회복지과 군립어린이집 원아 통학용 승합차 구입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새로 신규로 어린이집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구입해서 원아교육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21쪽 보건소에 예방접종 냉장고 구입 1,300만원, 의료용 고열 균형기 구입 350만원, 보건지소 한방전문 에어콘구입 300만원, 중간에 종합복지회관에는 청소년 수련관에 애들 시청각 교육용으로 텔레비전 7대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220쪽에 앞에 총무과에 보면은 정수물품으로 노후 모사 전송기 교체 이거는 읍면당 1대로서 720만원 8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서세단기는 도시주택과, 왜관읍, 북삼읍에 1대씩 3대로 360만원, 비디오 프로젝트 설치 강당에 2,5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이 10대로서 각 읍면에 1대씩 하고 실과소 다섯군데 10대에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차량 노후차량교체, 신규 차량구입, 또 정수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222쪽 중간 재산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 이거는 국유재산 전산관리 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1,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보다 1,356만6,000원이 감소한 2,21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기내역별로는 100만원 이상만 볼 것 같으면은 공유재산 촉탁등기 수수료가 150만원, 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분할측량에 376만8,000원, 현황측량에 208만2,000원, 경계측량에 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입니다. 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600만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298만원, 그 밑에 여비입니다. 여비가 작년보다 도비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감소해서 230만원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0만원이 감소한 120만원입니다. 다음 224쪽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보다 216만3,000원이 증가한 1,10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각종 측량수수료라든가 국유재산매각 수수료, 그 다음 권리보전 수입인지, 서식유인, 이동증감 결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도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216만원이 증가한 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22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87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청사관리 인부임과 또 여름에 군청 전지작업이라든가 조경수 관리 인부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543만6,000원이 증가한 3억6,86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용품이 180만원, 화장실 비품이 화장지, 비누가 240만원, 청사방역 소독이 200만원, 차량유류수불부 100만원, 관용차량 세차요금이 288만원, 책임보험료 825만원, 종합보험료 1,375만원, 전기요금이 군청사에 대한 것이 1억800만원, 관사에 168만원, 청심관에 48만원, 수도요금은 군청사에 480만원, 관사에 24만원, 청심관에 12만원입니다. 유선방송 시청료가 144만원입니다. 중간에 전기안전관리 600만원, 승강기 안전점검 192만원, 분뇨 및 정화조 관리가 48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군 청사에 대한 것이 100만원, 차량에 대한 것이 300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청사 재해복구 및 정비부담금입니다. 이거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산출한 것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법, 지방재정법, 화재보상법인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공제회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 금액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해복구비는 각종 설해라든가 화재라든가 풍이라든가 우리 청사가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1,083만6,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시설 정비청사 이게 회비가 356만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공공청사를 새로 지을 때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그런 회비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공제 큰 건물을 예를 들면 종합복지회관이 무너질리야 없겠지만은 그 속에 사람이 1,000명이상 들어가서 공연을 하다가 무너졌을 때 인적 손실배상을 할 적에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3,44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입니다. 보통 보일러 경유가 4,144만3,000원, 경유 보일러에 들어가는게 159만원, 온수 보일러 등유 979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군 청사는 면적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해서 편성한 것인데 704만원, 청심관에 25만8,000원, 관사에 28만원입니다. 그 다음 펌프 공조기 관리 3층 강당에 있는데 이게 150만원, 냉동기 관리가 50만원, 보일러 및 열관리 세관이 400만원입니다. 냉동기 세관이 2대에 400만원, 물탱크 청소가 4개소에 2회에 120만원, 정화조 펌프교체가 200만원, 휀호일 교체가 3대가 있는데 210만원, 형광등 기구 교체 5년마다 우리 계획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00만원 입니다. 다음 230쪽 분전반 교체가 150만원, 차량유지비가 14대에 대해서 각 차종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차종별로 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유선TV 보수료가 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여비는 작년과 똑같이 청사관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1쪽, 재료비에 일반물품 구입가 144만원, 설비관리 부품구입이 120만원, 보일러 약품이 청관제가 100만원, 보관제가 30만원, 방청제가 120만원입니다. 냉동기 소독제가 160만원, 형광등 전구구입 400만원입니다. 다음 232쪽, 전기부품이 120만원 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는 1억4,927만1,000원이 감소한 4억6,14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직협사무실 이전 및 체력단련실 설치가 3,000만원, 그 다음 문화예술관 부지 매입대금 상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원금이 2억7,713만9,000원, 이자가 4,434만3,000원, 청사 냉난방 교체 이게 지금 층별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층과 3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그 다음 군 청사 외부 담장 도색 3,500만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상세히 보고드린 겁니다. 구2대대 운동장 보수 운동장이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동네로 떠내려 오기 때문에 보수비로 2,000만원 그리고 군청 조경수 관리인 제초작업에 500만원입니다. 23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책상 및 의자교체 책상이 360만원, 의자가 130만원입니다. 하단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우리 청사 지을 때 지역개발기금 빌려 쓴 것입니다. 2,310만원이 감소한 8,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에 2,210만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5,200만원, 군청사 증축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 청사정비기금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에 360만원, 차입금 원금은 5억4,000만원인데 지역농업개발센터에 3억4,000만원, 종합복지회관에 2억, 그 밑에 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에 청사정비기금 지역농업개발센터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221쪽, 의전용 승용차하고 220쪽 의전용 승용차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220쪽에 있는 거는 우리 1호차 군수님 의전용이고 그 밑에 221쪽에 있는 거는 의장님 의전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220쪽에 칠곡어린이집 원아통학용 승합차 구입해 났는데 칠곡어린이집은 민간위탁 시설로 지난 6월달인가 7월달에 위탁계약이 되었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계약안에 원아통학용 승합차에 대한 운영체계에 대해서 계약내용에 이런게 들어 있습니까?

이거는 회계과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벗어나는게 되어서 상세한 거는 사회과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232쪽, 직장협의회 사무실이전 및 체력단련실 설치 이거는 직장협의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6층에 있는데 환경과를 새로 짓는대로 옮기고 직협사무실을 환경과로 넣고 6층에는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은 직협 사무실 이름에 있는데 체력단련실은 직협용입니까? 직원용입니까?

우리 직원용입니다. 말이 그렇게 붙어서 그런데 사실은 주로 체력단련실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기구도 넣고 해서 직원들 체력단련을 좀 해가지고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전용 차는 몇cc급 이상으로 합니까?

과거에는 관용차량 규정이 있어가지고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규제가 있을텐데요?

지금은 규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규제가 없고 폐지가 되었고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2000cc 이내로 그 규정이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폐지되기 전까지는 2000cc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 하는데 관용차량 예를 들면서 관용차량 규정 이거 하나 지방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규정하나 고치는데도 수년이 걸렸다고 교수들이 표본으로 강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 230쪽, 청사 및 차량관리 1,500만원은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청사관리하는 담당계가 인원이 있습니다. 여러군데 인원이 흩어져서 많이 있는데 그 인원에 따라서 한달에 들어가는 금액을 계상했는데 작년 금액하고 똑같이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직원 휴게실 공간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휴게공간이 아니고 탈의실이라고 할까 조그만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232쪽에 구2대대 운동장보수는 금년도에도 구2대대 자리에 잔디를 심었다가 뜯어냈다가 몇 번 그랬지요?

잔디는 한번도 안 심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2대대에 잔디를 심었다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2대대를 본 군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경비가 소요되면 실용성 있게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사실 우리 자산이면서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 책임자로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모두 600만원입니다. 다음 238쪽, 팩스민원 전국온라인 발급용 소모품 24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신규 및 기타 발급자에 대해서 992만3,000원,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 신청자에 대해서 4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분실 재발급자에 대해서 992만3,000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에 360만원입니다. 다음 239쪽, 민원실 화분구입 및 관리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240쪽,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에 64만원입니다. 그 다음 241쪽,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여성자원민원봉사자 실비보상이 6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에 250만원, 민원실 의자 교체에 117만원입니다. 242쪽, 일반수용비에 지정민원 복사용품에 A4용지 구입에 598만7,000원입니다. 다음 복사기 수리에 180만원입니다. 243쪽, 지적복구 측량수수료에 200만원, 지적도 보호대 교체에 왜관, 지천, 동명, 가산면에 대해서 800만원, 지적기준점 설치 및 재설치에 296만5,000원입니다. 다음 244쪽,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에 60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정수수료에 1,286만2,000원, 분할, 합병 검증수수료에 1,285만4,000원, 이의신청 검증수수료에 500만6,000원, 개별공시지가 통지서 제작에 300만원,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에 2,070만원입니다. 다음 245쪽, 전산개발비에 측량결과도 전산화 데이터 구축입니다. 프로그램 1식에 400만원, 측량결과도 면당 6,000원 해서 1,200만원, 결의서 이동지 조서 면당 600원 해서 120만원입니다. 다음 2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사진기 1대 구입하는데 100만원, 노트북 현장측량 검사용으로 구입하는데 300만원, 대형 복사기 구입에 2,200만원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읍면 직원 인감담당 공무원들이 보험가입을 합니까?

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감담당 공무원한테만 보험을 듭니까?

이게 인감 발급 업무로 해가지고 손해배상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주민등록증 발급경비에 0.0315는 뭡니까? 분실하는 프로테이지.......

이거는 0.0315하고 0.0766은 전국 통일입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은 연간 3,000명쯤 분실합니까?

예, 신규 및 기타 발급자가 3,000여명입니다.

여기서 돈은 위임시킵니까?

우리가 바로 조폐공사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238쪽, 대여용 우산구입 민원실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비치하는 우산인데 요즘 우산가격이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만원짜리까지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품질이 좀 괜찮은 걸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1회용이라면 차라리 개수를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의 2004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먼저 위생관리분야 일반운영비로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교재,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용 홍보물 제작, 식품수거증 및 봉투제작, 위생업소 야간단속반원 방한복, 불량식품 근절 및 위생교육 현수막제작, 무균채수병 구입,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에 관한 우편요금, 심야 퇴패변태업소 지도단속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를 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위생업소 지도단속, 식품접객업소 단속,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으로 해서 931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12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국민 다소비식품 검사 시료비 150만원, 부정불량 유통식품 검사시료비 45만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및 도마검사용 키트구입비 82만원, 그리고 집단급식소 보존식 용기구입 75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1대 100만원입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3,7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충혼탑 및 선열공원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53만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700만원, 사회복지 전산프로그램 운영 12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180만원, 현충일 행사 제기구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장비임대료 250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홍보물 안내소, 리본, 156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제수비 230만원, 그리고 현충일 참배에 따른 화환 입간판 등 해서 214만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묘소 및 기념비 헌화 삼일절하고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신년참배 헌화 50만원, 헌화용 국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국내여비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로 1,15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 및 여성업무 추진으로 9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보장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위문경비입니다. 성가양로원 등 6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급식 및 여비보상으로 유족 급식비 300만원, 유족 여비보상 600만원입니다. 보훈단체 신년참배 조식 제공으로 75만원, 독립유공자 기념비 헌화에 따르는 참석자 조식 제공으로 8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거는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급식 및 차량임대료 급식은 일식당 8,000원, 차량임대는 대당 3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상이군경회 격전지 순례 80명, 6·25참전 전우회 격전지 순례 120명, 재향군인회 격전지 순례 80명, 참전유공자 안보다짐 전방부대 위문행사 90명, 월남참전 전우회 격전지 순례 80명,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격전지 순례 80명, 이래 가지고 전부 8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로 보훈 3 단체에 급식 및 차량임대가 426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수당 2억5,714만2,000원 이거는 국비가 70%입니다. 군비는 15%입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국비 80%, 군비 10%로서 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08만원입니다. 국비가 55.5% 군비가 35만1,000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 25만원입니다. 국비 80%, 군비가 10%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437만6,000원인데 국비 80%, 군비가 10%로서 43만8,000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진단비 102만원입니다. 국비 50%, 군비가 25%로서 30만원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88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나정착촌 주민숙원사업비 삼청농장 낙산농장, 칠곡농장에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충혼탑 진입로 가로수 식재 2,000만원, 선열공원 정비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재향군인회관 증축비 3,000만원, 월남참전 전우회 충혼비 건립하는데 3,7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보호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따른 각종 서식 유인비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신청서, 조사표, 급여증과 비닐카바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이면까지 계속이 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체육대회, 직업훈련원 입소자 실비보상,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장애인 지도자대회, 장애인들 종합예술제, 여성 장애인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이런 행사에 1인당 3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전부 1,640만원입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 합동결혼 대상자 자립지원금 1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목욕탕 관리비 지원입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후원의 밤 행사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억2,362만7,000원입니다. 이건 국비 80%, 군비 14%로서 3,130만8,000원입니다. 다음 지역봉사 사업으로 347만8,000원입니다. 국비 80%, 군비가 18%로서 62만6,000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240만원입니다. 이거는 군비가 168만원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26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7억9,860만4,000원입니다. 국비가 80%, 군비는 14%로서 6억7,180만5,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6억7,576만2,000원,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6,6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각각 80%, 군비가 14%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1,30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입니다. 국비 70%,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료세탁 배달사업 시범운영 200만원, 집수리 사업단 구성운영에 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4,227만5,000원 국도비 각각 50%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4,200만원입니다. 군비가 70% 2,94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 3억2,156만3,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100만원, 행여사망자 운구차량 임차 20만원입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여사망자 장례비, 냉동실 안치비, 귀가보상금 해서 48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관련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6,350만3,000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보육료 감면대상자 조사표, 노인건강진단 기록표, 묘지관련 업무 필름인화, 묘지업무 서식, 모범 어린이 효행자 표창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59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842만원입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 교육참석여비 24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 표창, 모범노인 및 효행자 표창으로 14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범경로당 청결활동비 18개소에 2,16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경로의 달 행사지원으로 1,600만원입니다. 노인대학 문화유적답사 3개 노인대학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1억6,302만원, 국비 50%, 군비가 35%입니다. 다음 경로연금 12억4,825만1,000원입니다. 국비 70%, 군비가 21%입니다. 노인건강진단 234만6,000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4,536만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402만1,000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 노인교통비 12억268만8,000원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9,216만원입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으로 624만1,000원, 소년소녀 및 가정보호아동 기능교육비 6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48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인 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에 15억3,84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21%입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입니다. 1개소에 4,784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비 36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1,352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비 및 김장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성가양로원 요양원 오·폐수처리시설 2억7,4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군비 각각 25%입니다. 다음 장애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비 8,000만원, 장애인노인 전문요양시설 증축하는데 7억2,204만원, 장미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에 10억1,850만6,000원 국비 50%, 도비, 군비가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사업은 4개소로 2,880만원입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효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설납골당 위탁관리비가 12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 초·중·고등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가 4,872만5,000원입니다. 시설비로 공설납골당 보수비 7,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천 황학리, 기산면 봉산 2리, 왜관 15리, 왜관 석전 4리 경로당 건립비 각각 4,000만원, 그리고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비 전체 5,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합동결혼식 화환 10만원, 성희롱 예방교육교재 200만원입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여성주간행사 기념 현수막제작 18만원, 여성공무원 정책교육교재 100만원, 여성교육관련 강사수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18만4,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 7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다음 장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도 여성단체 협의회 참석, 적십자 봉사대 하계수련대회 참석, 모자가정 자립학교 입소, 전국 여성대회 참석, 모자시설 세미나 참석, 여성백일장, 경상북도 여성대회, 여성복지 세미나, 주부교실 전국지도자대회, 여성단체 위원들 중앙교육 여비로 해서 전체 7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274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 강사수당 지원으로 406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 체육대회 경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591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71만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모·부자가정 자립지원금 300만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60만원, 모·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 320만원,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10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480만원, 의료보험 및 저소득여성 기술교육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500만원, 여성폭력 치료비 123만4,000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2,648만4,000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232만4,000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1억8,824만7,000원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긴급피난처 운영비 600만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360만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192만원, 모자보호시설 입소세대 하계수련비 400만원, 모자복지시설 수용자 부식 및 김장비 9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5억7,506만1,000원입니다. 국비가 56%, 군비 31%로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1,147만4,000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보육지원 4억7,903만4,000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4,081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억408만원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384만6,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4,230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640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진단비 611만원,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6,350만3,000원입니다. 잡비 98만9,000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1,000만원, 의료급여 대불 및 본인부담금 850만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814쪽입니다. 의료보호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45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반환금 850만8,000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6,350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 98만9,000원입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82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5,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824쪽입니다. 융자금 회수 통지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144만원, 국내여비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5,500만원, 예비비 236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 421만8,000원, 그리고 이월금 2억5,144만5,000원 해가지고 2억5,566만3,000원입니다. 다음 8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장학생 및 학자금 중학생, 고등학생 6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자활공동체사업 자금대여 5,000만원, 적립금으로 기금적립금 1억9,966만3,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억6,188만4,000원입니다. 기금적립 이자가 1,188만4,000원, 이월금이 1억2,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000만원입니다. 14쪽, 지출계획입니다. 적립금으로 1억6,188만4,000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20만원, 이월금 6,311만4,000원, 식품접객업소 위반 과징금 3,00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9,331만4,000원입니다. 다음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좋은식단 중점 추진업소 지원으로 외국어 표기 메뉴판 만드는데 800만원, 좋은식단 추진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2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좋은식단 중점추진업소 선진지 견학경비 480만원, 그리고 적립금 7,801만4,000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12월 8일 10시에 제2차 회의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