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714억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5.1%인 373억원이 늘어났으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사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7,28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인 732억원이 늘어났으며 우리 울산의 중점 추진과제인 인재양성과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중점 추진하게 될 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서 예산안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 내년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에 대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평소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과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하여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주요투자사업, 추경예산안내역, 투자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안개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제1회추경예산 확정 후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배부된 사업과 학교신설의 원활을 위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학교신설사업비를 조정하고 기존사업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의 조정편성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를 조정하고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환경개선 및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한 급식시설확충과 지방채상환 및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7,714억8,76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인 373억7,31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은 지방채상환 지원금 및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등의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252억9,924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예산의 66.6%인5,140억7,116만원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울산광역시의 세수조정으로 인한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신설학교 용지부담금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학생중식비 지원을 위한 비법정전입금 등이 124억1,5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옥동초등학교 구외 잡종지 매각 등의 토지매각수입 및 잡수입의 증가로 32억9,132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승인된 지방교육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게 교부되어 지방교육채의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의 주민부담수입이 36억3,314만3,000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투자되는 학교 교육비를 236억4,952만2,000원을 증액하여 전체예산의 44.1%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 및 평생교육에 2억3,7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로 34억1,871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에 8,873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금과 예비비에서 169억9,376만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정산 등으로 교직원 인건비 및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서 36억560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과학ㆍ정보교육강화에서 31억8,22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울산 애니원고 및 실업계고 기자재 확충비로 18억8,286만5,000원, 교육용ㆍ교원용 컴퓨터구입 등 사업의 증감조정으로 학교정보화사업에 12억9,941만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에서 108억6,48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신설학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된 학교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학교로 사업을 조정하였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에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개선함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비에서 72억6,058만원, 중학교 신설비에서 5억2,967만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설비로는 8억6,13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존학교 교실 증ㆍ개축비로 초등학교에 14억6,345만원, 중학교에 7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15억4,999만8,000원을 증액하여 공립학교에 1억1,406만8,000원, 사립학교에 울산중학교 교사개축 부족분을 포함하여 14억3,5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실 확충과 다목적교실 신축 등의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에서 19억2,267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47억1,422만3,000원을 증액시켜 편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자녀 중 유치원 및 중ㆍ고생학비지원비로 11억1,247만9,000원,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확충, 결식학생중식지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학교급식운영을 위한 경비에 36억1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경상사업 및 시설사업에 17억5,0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2페이지까지의 일반경상사업의 증액부분은 교수ㆍ학습지원센터 구축운영 등의 특별교부된 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으며, 감액은 기존사업 조정분으로 일반경상사업에서 6억2,9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대수선 등에 일반시설사업으로 11억2,15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121억5,65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는 48억3,718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하여 울산교육재정운용의 기본방향, 세입ㆍ세출예산안내역, 투자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울산교육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학교회계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두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7,286억2,167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2%인 732억8,81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5,290억5,346만8,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2.6%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197만7억3,004만1,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312억876만8,000원, 예금이자수입이 51억5,000만원, 이월금이 427억2,000원, 기타재산수입 등이 4억9,065만8,000원, 총 795억4,942만8,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수입은 2억8,8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학교 교육비가 2,794억12만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와 도서관운영을 위한 문화 및 평생교육에 15억77만8,000원, 직원 인건비가 3,972억6,399만7,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 기본경비와 기타경상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가 280억9,931만1,000원,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과 예비비가 223억5,7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직원 인건비에 3,972억6,399만7,000원이 되고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위하여 427억4,26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성질이 전체예산의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운영비에 488억3,5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립학교 기본운영비에 414억9,65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립학교운영비 보조를 위한 재정결함보조경비를 14억1,05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일반운영비로 신설학교 개교준비 경비에 31억3,800만원, 방송통신고 운영, 증설학급 비품구입, 특성화고 운영, 학교시설관리비 등에 14억8,894만5,000원, 교원의 업무부담경감을 위한 교무인력보조지원에 13억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운영 및 특별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39억4,60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교육자료 교재개발보급 외 4개 사업에 12억3,809만1,000원, 학력신장 및 생활지도에 15억4,782만2,000원, 학예행사 및 특별활동지원을 위하여 11억6,0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인재개발사업에 18억9,01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창의력계발교육사업에 6억1,306만5,000원, 영재교육지원사업에 6억4,129만6,000원, 과학교실운영에 6억3,57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계발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ㆍ정보교육강화를 위하여 105억6,0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과학실업교육강화에 24억1,163만8,000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정보화사업에 81억4,9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정보화사업으로서는 전산보조원 운영에 8억7,255만8,000원, 컴퓨터 실습실구축 및 교육용ㆍ교원용 컴퓨터보급, 교수기기 구입, 전산실 운영 등에 52억3,55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CT활용교육,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등 총 5개 사업에 20억4,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ㆍ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41억9,3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지원 및 도서관운영 등에 10억9,904만8,000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기창단 및 육성지원에 9억7,600만원, 체육순회코치 운영에 17억8,12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지원에 3억3,69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유아 및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33억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 등의 유아교육지원에 29억1,15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중도ㆍ중복장애학생 순회교사 여비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에 4억1,8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176억2,55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운영을 위한 일용직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 외에 3개 사업에 49억5,406만원, 의무교육 무상교과서지급에 44억9,184만3,000원, 중ㆍ고생 장학금 및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비로 55억754만7,000원,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확충을 위해 26억7,21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직원들의 연수와 연구지원을 위하여 36억1,1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들의 각종 연수경비를 위해서 21억5,827만4,000원,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특별연구교사 및 교실수업혁신지원단 운영 등에 14억5,36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험ㆍ교육평가 관리를 위해서 16억1,80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및 전문직 임용시험경비에 3억5,793만7,000원, 각종 시험경비에 5억2,342만3,000원, 교원 등의 자기능력개발연수비 보조 등의 교원인사 관리에 6억7,059만4,000원, 자체 학교평가 관리에 6,60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1,247억3,1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2개교 신설비에 303억8,753만4,000원, 중학교 14개교 신설비에 541억1,9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8개교 신설비에 317억9,6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1개교 신설에 77억1,128만원, 농소중학교 교실증축비로 5억6,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억5,70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152억51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44억3,633만8,000원, 공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20억4,06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51억5,231만원,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에 1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1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에 7,4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0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실 확충 및 다목적교실 신축 등의 7차교육과정시설 확충을 위해서 80억3,30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기관 청사신설비 등에 83억1,968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및 지원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로 122억5,63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교육위원회 운영에 3억3,405만9,000원, 기관운영기본경비에 27억3,3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각종 경상사업비에 91억8,91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및 학교신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152억3,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71억2,5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제출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및 각급 학교와 기관의 기본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에 대한 예산확보와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직접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중점 투자하였으며,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동을 정리하고 기존사업의 조정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총무과장 문장우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소관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재무관리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시설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예.

지금 현재 울산상고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무거지역입니다. 거기에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무거고등학교를 초등학교로 전환을 하고 옮겨줌으로 해서 그러한 학교의 어려운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무거초등학교가 과대과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약 3,000명 될 겁니다.

울산상고는 새로 신설을 하고요.

그 자리는 제2무거초등학교로 합니다.

예.

김재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관내는 초등학교가 과대과밀학교가 되는 게 무거초등학교, 명정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 해 가지고 4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거가 사실 과밀정도는 더 합니다. 공동주택단지도 있고 해 가지고 더 한데 이 4개 학교를 저희들이 증축 또는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명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디다. 거기에 공원부지를 풀어 가지고 학교를 지으려고 중구청에 요구를 해 보기도 하고 또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고등학교를 옮겨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상 여의치못해 가지고 실행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신설예정으로 있는 학교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함월고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함월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중앙고등학교를 그쪽으로 옮긴 점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중앙고등학교는 그 자체가 상당히 과대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커가지고 옮겨가기에는 신설학교를 24학급 기준으로 지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이외 중학교, 초등학교를 지어가지고 옮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따로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추경이라서 금액은 크게 많이 안 됩니다만 136쪽에 아까 설명 중에 일본하고 교류하기로 되었던 게 전면 취소되고 러시아로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 관련된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을 검토를 미리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 모범교사 국외연수 장소를 보니까 2001년도에도 일본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도 저희가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간다고 보면 그래서 아마 일본으로 정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바뀌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하고 국제교류를 사실은 장춘시가 2000년도에 했는데 2001년도부터 계속 대사관이나 관련 영사하고 또 업체하고 학교하고 사실은 자매결연을 하려고 힘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일본측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하고 도쿄나 동경이나 여러 도시를 우리가 대사, 공사, 영사계통으로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류협정을 지금까지 못 맺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거기에는 지난번에 교류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교류예산을 삭감을 하고 러시아 연해주와는 협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사용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국제자매결연이라는 의미는 그냥 오가는 것 이상으로의 뭐를 좀 얻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해외선진지 견학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이고요.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부터 더 치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비슷한 경우인데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이것 굉장히 계획은 잘 세워놓고 한번밖에 회의를 안 하시고 또 활동보고서 인쇄 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자문위원수당 안나가고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반납되었는데 이것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용두사미격으로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울산교육발전협의회를 2003년도 당초에 여섯번 회의를 개최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교육정책이나 어떤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정책이 변경되거나 특별한 현안사업이 있을 때는 울산교육발전협의회를, 우리가 자문기관이거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발전협의회 회원들이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 또 어떤 업무가 이번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2003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섯 번 했는데 12월15일 울산교육발전협의회를 내년도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 교육청산하 위원회가 많은 줄 알고요, 어쨌든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면 좋은 점이 많은데 너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싶고 교육감님 취임 후에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현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든지 좋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긴 한데 뭐든지 계획대로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1년에 한 번 모이는 위원회라면 크게 그것은 역할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계획대로 잘해 주시고요. 거기에 제안심사위원회의 제안은 보통 교육청에서 공고를 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부기에 제안제도는 울산시교육청관내 교사, 일반직 그러니까 교직원들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교육행정에 상당히 전과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을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채택해 가지고 제안에 따른 아이디어를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제안제도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한 행정쇄신이다, 행정효율에 대한 제안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없는가요, 여기 시에도 실은 공무원창안제도도 많이 있거든요, 연구팀도 많이 있고 한데 어쨌든 상당히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일에 대해서 어쨌든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2, 3백, 500 정도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감사장은 아니지만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울산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제안제도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고등학교에 체육관 체육기기 구입하고 제일고등학교 천정교체 내용하고 우신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하고 여기 세부내역에 대해서 따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홍정련위원이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 경우에는 천정교체가 나왔는데 사실은 제일고등학교에 천정교체가 천정텍스인데 지난번에 20개 교실분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 줬는데 제일고등학교에서 교실이 급하다 해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1층부터 4층까지 복도만 천정에 교체하는 상태인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복도에 전기배선, 소방배선 이래서 상당히 보기도 싫고 해서, 그런데 사립학교에 천정교체가 다 되었습니다만 제일고등학교만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에 체육관은 지난 8월에 준공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해 체육관을 하려고 하면 이동농구대, 이동배구대, 기타 학생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동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일고등학교 천정은 복도 천정입니까?

예, 복도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그 다음에 특별교실, 컴퓨터실 4교실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실은 다되었고요?

예, 특별교실, 컴퓨터실 4교실하고 1층부터 4층까지 복도입니다.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은 8월에 준공되었는데 그러면 다른 기구들이 지금까지 없이 있었네요?

예, 없이 있었습니다. 이동배구대, 이동농구대 다른 기구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예산확보가 힘들었나 보죠?

사실은 교육청예산이 체육관 예산도 원래 10억원 내려오면 11억, 12억원 정도 좋게 짓기 때문에 지을 때 시설비하고 안에 자산취득비하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동시에 안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신고등학교는 지금 특별교실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우신고등학교는 뒤쪽에 우신고등학교 법인하고 학교에서 한 2년간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자체에서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뒤쪽에 1층, 2층은 자기네들 교육청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지금 착공단계입니다. 그래서 1, 2층만 놔두고 하지만 3, 4층은 완공을 해 줘야 특별교실 부족이 보충되기 때문에 학교에 1, 2층을 3억원을 절감해서 짓는데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3, 4층을, 그러니까 2.5실입니다. 일반교실 5교실을 이번에 증축해 주는 예산입니다.

특히 사학재단에 지원되는 예산들 특히 증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주면 설계승인 받아 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우리가 돈을 줍니다. 시설과에서 준공검사 처리를 합니다.

애니원고등학교에 대형시사실 무대설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새로 하는 것입니까?

애니원고등학교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하고 증축할 때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텐데 예산부족으로 무대설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도창 교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복도 창이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다보니까 비가 들어와 가지고 복도에 비가 친다 그래서 그 창을 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도에 이 창을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교체가 아니고 복도에는 창이 없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말하자면 베란다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애들 공부하는 데 그러면 무대설비하는 이 작업은 언제 들어가는 것입니까?

12월20일경에 추경이 확정될텐데 12월20일에 발주가 어렵고 해서 바로 명시이월전 내년 1월 방학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래된 학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늘 그거 한 게 학교에 가면 늘 이렇게 애들 수업을 하는 과정에나 그럴 때 공사하는 것은 정말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예산반영 되어 가지고 확정되더라도 방학 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방학 때 학교에 수업에 지장이 없고 안 그러면 또 기존 학교에 불가피하면 수능시험이라도 끝이 난 후에야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 아까 배상금 2,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안전공제회에 해당되는 것 외에 보상금이라는 것이죠?

예.

114쪽 퇴직수당 부담금 어느 과입니까?

총무과소관입니다.

지난 해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31억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몇 명 정도가 퇴직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자기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저히 예측이 불가합니다. 이게 연금법에서 보수를 가지고 자기들이 전년도 실적과 요율을 가지고 얼마 계상하라고 공문이 딱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계상하는데 분기별로 돈을 납부를 하거든요, 감원을 해 가지고 퇴직수당 인원이 적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 불가피한 그런 현상입니다. 대여장학금문제하고…….

계속 해 마다 이렇네요?

예.

147쪽 자산취득비에 지금 이렇게 하면 이 부서는 컴퓨터 교체하고 이런 게 다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는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전 부서에 집합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내용연수 일부 넘은 것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기구가 새로 생긴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새로이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초등학교를 짓기는 짓습니까?

천상초등하고 천상중학교가 사실은 문화재발굴 때문에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강남에 안길원 교육장님이 굉장한 노력으로 문화재 나오는 일부분을 학교에 신축하면서 전시관으로 하고 문화재보존지역을 제외하고 문화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상초등, 중등은 학교는 한 6개월지연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빨리 시공을 해 가지고 천상지구 애들을 수용하는데 차질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상초등학교에 수용능력은 판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명 수용됩니까?

지금 현재 범서중학교 과대과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로 36학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제2초등학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짓기로 되어 있습니까?

천상제2초등은 우리가 200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천상초등을 수용하고 난 이후에 여러 정황을 봐가지고 신축예정은 좀 탄력적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범서초등학교하고 천상초등학교 2개 학교면 천상지역 학생을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 2006년까지는 천상초등만 있으면 학생수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초등이 23.6학급이 최대거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과대학교가 24학급입니다. 그래서 36학급을 기준으로 짓는다고 하면 향후 앞으로 3년까지는 초등학교를 안지어도 수용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 위원이 교육청에 범서 천상지역주민 200명이 교육청에 몰려온걸 거기에 갔다가 조금 늦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범서초등학교 지은 만큼 천상초등학교도 좋은 여건의 학교를 안 지어주면 우리 학생들을 거기로 안 보내겠다, 그러니까 ‘범서초등학교만큼 훌륭한 시설을 해 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범서초등학교 전국 시범학교로 지어놓은 그 학교보다 천상초등학교를 더 잘 지으면 천상제2초등학교는 그것보다 더 잘 지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학교가 호텔이냐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상제2초등학교는 짓는다 안 짓는다는 이야기를 미리 내놔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구 3만이 맥시멈입니다. 더 이상 천상 안에는 더 못 들어갑니다. 인구 3만인 경우에 범서초등학교하고 천상초등학교 2개만 하면 충분히 수용된다, 그런데 제2천상초등학교 짓는다고 그래 놓으니까 이 학교가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는 학교를 더 잘 지을 것이다, 별별 유언비어가 떠돌고 해서 학부모들의 갈등만 조장시키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 천상초등학교, 천상중학교 예산은 지금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까?

예, 시설비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범서초등학교처럼 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범서초등학교는 현대화시범학교로 해 가지고 50억원의 알파가 있었습니다. 기존 신설학교보다 50억원이 플러스되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 짓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ㆍ도교육청에 현대화시범학교가 2개입니다. 중구에 양사초등학교, 울주군에 범서초등학교입니다. 범서초등학교는 사실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하나 플러스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천상초등학교를 범서초등학교 시설만큼 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울산 예산사정은 2,000억원 정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문화재발굴비 별도로 들어가고 땅 넓게 사 가지고 토지매입비 상승되고 1년 늦게 해 가지고 시설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급식시설도 짓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천상초등 체육관 예산은 지금 현재로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간은 교육감은 천상주민에게 체육관을 지어준다는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초등학교 문제를 교육청에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장이 아무 리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봐야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 주면 체육관을 못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데 그것을 천상초등학교도 수영장을 못할 망정이라도 결국은 체육관은 해 줘야 한다, 교육감이 약속을 했다, 그럼 교육감은 약속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지금 현재의 사정으로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다시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그 민원은 결국은 교육불신을 불러일으켜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학교가 2005년 개교죠?

계획은 2005년3월1일입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약속대로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할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교육감님이 약속을 하면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과에 민원의 특수사정을 우리가 6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특별자금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관내 정치인들도 많이 최병국의원도 중앙초등, 중앙중학교 몇 개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해 가지고 교부금요청을 해 가지고 체육관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덜 시달리고 삽시다.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고등학교도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천상고등학교는 위에 산이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사실은 힘듭니다.

지금 현재 범서삼거리에서 신평가는 그 도로를 말하죠?

예,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학교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이 울산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면 그 이후에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개설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빠른 시간내에 조치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지역교육청에 고등학교까지 다 넘겨주고 각 구ㆍ군별로 교육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울산교육청에 연구과제로서 한번 건의해 볼 용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직이 지역교육청의 규모를 늘려준다고 지금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2국6과 체제로, 그렇게 앞으로 배려를 해 주고 지금 현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까지도 시설관계를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해 달라 그런 주문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ㆍ군별로 또 교육청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교육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짓는데 도로를 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학교운영에 많은 도움도 줄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인데 지금은 강북, 강남 그렇게 해 놓으니까 결국은 ‘우리’라는 ‘내 교육청’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이 미진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 교육청에 연구과제로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볼만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진기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구성상 그리고 업무분장 등 이러한 면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고등학교까지를 지역교육청에 위임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국립대학을 공립화해 달라’ 그리고 ‘전문대학과정을 교육감에게 위임을 해 달라’ 이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한 점도 우리가 위임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은 다시 말해서 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고등학교까지도 지역교육청에다가 넘겨줘야 일관성이 있다, 지역교육장이 예컨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학교까지만 맡겨놓고 고등학교를 교육청에서 담당하니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교육행정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한번 기획관리국장이 논문을 제출해서 교육학박사를 받든지 논문 한번 제출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아까 성신고등학교 설명하시기를 학교에서 한 3억원 확보를 해 놨다고 했습니까? 성신고등학교 씨름부.

아까 그것은 우신고등학교이고 성신고등학교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9억원을 받아 가지고 신축하는 것입니다.

성신고등학교 씨름부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씨름부 선수가 15명인가…….

15명 정도되면 이번 추경에 훈련장 및 합숙소 건립비가 9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씨름부 학생 15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9억원까지를 들여가지고 합숙소를 지어야 됩니까? 이 정도 돈이 안 들어도 될텐데…….

우리도 사실은 선수 15명을 위해 9억원까지 금액이 들겠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위원회 통과한 이후에 이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9억원이라는 금액이 필요없으면 교육감께서 다른 방도를 연구하라 해서 예산 통과되어도 우리가 성신고등학교에 예산 9억원 전체를 주는 것은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을 봐서도 9억원까지 소요될 일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었습니까?

판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각 학교별 시설 개선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중에 한 5억원을 쓰고 4억원이라도 그런 데에 쓰면 낫지 아직도 확실하게 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억원이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목적 사업 9억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1, 2억원을 떼가지고 다른 데 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이니까 나중에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용도에 못쓰고 전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이 들어오면 성신고등학교의 다른 여타의 환경개선 쪽에다가 일을 하게 하든지 명시를 굳이 꼭 ‘훈련장 및 합숙소’라는 표시를 차라리 하지 말고 위에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싶고 이 내용 하나를 봐가지고는 15명의 학생을 가지고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9억원이나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학교안전공제회보조금 당초예산에 2억원이 잡혀있으면 이것은 다른 여타의 지출의 증감이 있을만한 내용도 아닌데 이 예산편성은 얼핏보면 결산추경에 남은 돈을 그저 적절히 배분하는 차원에서 여기다가 한 5,000만원을 넣었다 이런 것밖에 안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처음에 1억을 신청했죠?

예.

교육위원회에서도 차라리 1억원을 다 깎아버릴 일이지 5,000만원 주고 5,000만원 남겨놓은 것도 잘못되었다 싶고 지출되는 내용이 갑자기 생긴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공제회보조금으로 주는 것인데 당초에 2억원 잡으면 그대로 2억원으로 끝내줘야지 여기다가 5,000만원 뭐 하려고 넣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시가 되고 나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안전공제회적립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7개년에 걸쳐서 연간 3억원씩 지원하기로 계속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당초에 2억원을 하고 이번에 1억원을 했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2007년까지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공제회 돈이 목표계획액면이 있고 기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007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때 2억원밖에 안 잡은 이유는 뭡니까?

재정사정상 당초예산은 전액을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우리 교육청에 사업을 하고 잔여액면이 남는 돈이 생기면 한 1억원 정도를 더 넣을 계획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질의하셨는데 울산상고에 시설공사비는 새로 짓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다목적교실 짓는 11억9,000만원은 지금은 울산상고 가 학교교실 증축을 건너편 남쪽에 안 했습니까?

예.

울산상고 들어가는 입구에 교실 3층인가 지었죠, 그것을 짓고 나니까 운동장이 대단히 비좁아 가지고 다목적교실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을 것 같아 보이던데 지어집니까? 다른 데에 부지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울산상고 위치는 앞으로 무거초등이 분리되거든요. 다목적교실 11억9,000만원은 이설되는 지역, 신축하는 지역에 같이 다목적교실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전하는 학교…….

지금 울산상고 자리에 다목적교실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전되는 자리에 강당을 짓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사 가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 부분에, 지난번에 봤을 때 나무로 장식된 그 부분이 아니고 뒤쪽입니다.

기숙사 정면에서 보면 반대편이죠, 뒤쪽이죠.

그게 아니고 죽 나가있는 뒤쪽, 우리가 집을 보면 아파트에 뒷 베란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 쪽에 것은 아니고 이번에 해 달라는 부분이 뒷베란다 부분입니다.

앞쪽은 요구가 안 올라오고 관계가 없고 뒤쪽에서 비가 쳐가지고 물이 들어온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해 보니까 앞쪽에는 괜찮고 뒤쪽 북쪽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비를 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의사담당관 조갑순입니다. 의사국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총무과장 문장우입니다. 총무과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재무관리과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시설과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무관리과 368쪽 자산취득비에 집중관리물품 죽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은 평소에도 이렇게 하시나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집중관리물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더 많은 부분이 기획관리국, 교육국 업무용 차량 2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보계 업무용으로 디지털카메라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차량은 내용연수가 법적으로 6년인데 내년이면 8년째 접어듭니다. ’9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예를 들면 노트북 2대, 이것을 사겠다는 거죠. 230만원짜리 2대를 사시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추가적으로 이만큼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현재 교육국 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가로 2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평가부분도 있고 현장에 다니면서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교육국이 10대를 더 사야되고, 관리국에는 20대를 더 사야되고 이런 뜻입니까?

이 문제는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봐야됩니다.

디지털카메라는 보통 국별로 하나씩…….

아닙니다. 저희 청 전체에 1대입니다. 기존 있는 부분들이 성능이 안 좋고 내구연한이 경과됨으로서 성능이 안 좋아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체를 하면서 교육국에는 2대, 관리국에는 1대 이렇게 됩니까?

그 카메라는 규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교육국에 있는 디지털카메라하고 공보계 업무용 하고는 상당한 규격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수가 교육국에는 2대이고 관리국은 1대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교육국에는 2대로 꼭 필요로 하시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취합된 부분인데 그 필요한 용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교육국 심사할 때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380쪽에 목적사업비 사물함 확충해서 나온 이것은 어디에 투입할 겁니까?

밑에 사물함 해가지 고 학교별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수고, 화암고등학교, 애니원고 학교별로 해서 신설학교에 내년에 1학년 들어온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한 학년분을 학교별로 사주는 겁니다. 학교별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어디어디라고요?

380페이지 말씀하셨죠.

381페이지.

밑에 사물함 확충이것은 기존학교에 있는 사물함이 교체하는 겁니다. 학교회계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한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별로?

예.

보통 화장실 시설비로는 1 동에 4,000여만원 잡혔네요.

예.

이게 어쨌든 대충 잡은 것 같고요.

작년도 단위단가표보다 내년도 것은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가지고 예산단가를 만들어서 적용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단가에 의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4동이라면 1동에 4,000만원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1동이라면 화장실 전체를 1동이라 합니까?

교실 반 칸 정도를 화장실 1동으로 칩니다.

화장실 전체를 1동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그 동안 많이 거론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의 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중앙고등학교 다목적실 무대설비는 기존에 다목적실이 있고 무대설비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하면 강당인데 강당은 짓기는 해도 무대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대시설을 이번에 해주는 겁니다. 24개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가 강당이 있고 그 중 6개만 무대설치 되어 있고 6개 학교는 안 되어있는데 그 중에 내년도에 우선 중앙고등학교 무대시설을 넣어놓았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 해주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안 되어서…….

일단 건물은 다 지어있는 상태에서 무대설비를 추가로 하는 건데…….

예.

기간이 어느 정도 공백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목적실을 지어줄 때는 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해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만 돌아가면 좋은 데 모자라서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놓은 겁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TV, 시계, 선풍기 다 새로 사야 됩니까?

교육위원실이 지금 현재 개별실입니다. 이번에 신청사에 가면 1인1실로 교육위원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다 넣을 겁니다.

1인1실로 됩니까?

1인1실입니다.

아주 좋은 대우를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시계, 선풍기, TV 전부다 새로 사야된다 이 말이죠?

예.

총무과에 지금 현재 교육청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지는 800평됩니다.

건평이?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이 몇 평인데 신청사는 몇 평입니까?

8,998㎡입니다. 3,000평 정도 됩니다.

아까 설명할 때 여백이 많이 남는다고 했죠?

휴게실이라든지 공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공간이 많다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 활용할 여백이 많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교육청이 비좁습니까?

우선은 중앙초등에 12개실을 교육국으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교실 12개 실을 빌려쓰고 있으니까 교육국 자체만 해도 모자랍니다.

교육청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250명입니다.

신청사에 회의실은 몇 개 회의실이 됩니까?

서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2만9,745㎡로 8,998평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넓어서, 우리 시의회도 2인1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1인1실로 할 정도로 교육청을 너무 크게 지었다, 그러니까 집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공간을 메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가구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시계도 많이 사야되고 거울도 많이 사야되고 상당히, 스카이라운지는 설치비가 얼마나 듭니까?

스카이라운지 제일 위에는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집기만 들어갑니다.

식당은 직영할 겁니까, 위탁할 겁니까?

직영할 겁니다.

교육감실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가 조달가격에 20%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국장님 이상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의 집기는 100%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교육감실에 회의용 탁자만 그대로 살려놓고 그 외는 전액 삭감되었고, 다음에 각 실마다 들어가는 빈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는 조달가격 요구한 데에서 20% 삭감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달구입을 못 하겠네요?

질이 조금 낮은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가격도 질이 낮은 품목이 있습니까?

규격대로 재질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상크기를 줄이든가 의자를…….

금액에 맞춰서 사야 됩니다.

당초부터 삭감이 안되도록 현실성 있고 질이 좀 낮더라도 견고하고 한 그런 물품을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못 내었습니까?

이 부분은 시각과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도 곤혹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앙부처에 있다가 오신 분, 이 업무를 봐서 하신 분의 의견수렴을 좀 했는데 얘기를 들으면 돈을 좀 많이 줘서 질 높은 집기를 하면 상당히 오래가고 그게 득이더라는 분이 있는 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을 좀더 주더라도 하면서 지금에 맞는 질이 좋은 것을 하는 게 영구성이 아니냐 사실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정보가 많다보니까 현물은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고 그런 것만 봐서 비싸다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조달구입을 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등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20% 삭감되고 질 낮은 물건을 사서 얼마 안 쓰고 또 교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안 가져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자료까지 다 갖고 왔습니다만 저희들 산출자료입니다. 규격하고 다 나와있는데 교육감실에 357만원짜리 이게 조달청 가격에서 다 나온 것인데 설명을 죽 드렸는데 교육위원회의 판단이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면…….

그런데 문제는 교육위원들께서도 틀림없이 교육비를 아껴서 그야말로 교육발전에 쓰자고 한 충정일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르다, 우리 옛날어른들 말처럼 ‘값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고, 물건을 모르면 값을 많이 주라고’ 조달가격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좋은 물품을 사서 더 오래 쓰면 좋을텐데 그것을 깎아서 나쁜 물건을 사와 가지고 2, 3년 후에 또 다시 교체한다고 했을 때 그 손실은 누가 메꾸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요구된 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한테 사정해서라도 원래 건의했던 내용대로 예산을 20% 올려주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신설학교 개교준비에 11억원이 든다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를 개교하면 그에 따른 교직원 책상, 앰프시설, 기타 금액이 드는데 그래서 1차연도에 금액을 주고 또 2차연도에 주고, 가령 쉽게 얘기하면 특별교실에 컴퓨터실이라든지 과학실에 실험대라든지 기존학교는 다 있는데 신설학교는 교실만 있고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편성에는 책대로 하기는 했겠는데 시의회 업무협의를 위해서 1만원씩 6명이 18번하겠다고 했는데 시의회하고 무슨 업무협조를 어떻게 해서, 교사위원이 6명이니까 그래서 6명으로 한 모양이고, 한번 협의 때마다 한 사람당 1만원꼴로 해서 18회 동안 108만원 쓰겠다고 예산서를 작성해 올렸는데 이 1만원이 뭡니까, 과자값입니까, 사과값입니까, 커피값입니까?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우리가 시의회하고 전문위원도 있고 때로는 시의원님들하고 밥도 먹을 수도 있고 해서 예상금액입니다. 금액 1만원은 공무원들이 접대한도가 사실은 3만원까지인데 부기에 1만원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전문위원들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만남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았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8번이나 만난 일 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그 정도는 안 만나도 10회 정도는 서로 만나고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이렇게 1만원씩 6명이 18번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술적으로 해야지,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안 됩니다. 여기에 재무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교재산 현지확인점검하는데 1만원씩 줘서 4명이 두번 나가서 8만원을 가지고 울산시내 폐교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4명 보내서 1만원씩 줘서 어떻게 8만원 가지고 어떻게 현지확인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냥 부기상 만들어 내는 장난이지 이것을 어떻게 직원들 폐교재산 현장확인하는데 1만원씩 줘서 내보냅니까? 4명이 2회 나가면 8회 아닙니까, 8회면 한 번 나갈 때 1만원씩 줘서 어디에 가서 밥도 한 그릇 못 사먹고 어떻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관내여비는 규정상 1만원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만원이면 다른 방법이라도 1년동안 8만원밖에 안 쓰고 폐교재산 관리할 수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지역교육장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업무는 지역에서 하고 부수적으로…….

폐교가 몇 개입니까?

현재 14개 있습니다.

14개 하는데 8만원가지고 관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2문수고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제2문수고가 장검지역에, 예를 들면 무거초등학교 위에 9만평 구획정리를 합니다. 그 쪽에 시에 고등학교부지를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10만평 이하에 초등, 중등부지는 해 주기로 했는데 고등학교 부지는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학교시설결정고시 신청은 안했습니다만 무거동 쪽으로 해 가지고 전문학교 후문 쪽으로 우신고등학교 밑에 골프연습장 입구에 제2문수고를 시설결정고시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는 받았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문화재발굴비가 1억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 울산지역은 신라문화권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없이 문화재발굴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건축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기본입니다.

평수도 안 나왔는데 발굴비가 1억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재발굴비가 처음에 기초하고, 기초에 의해서 다시 전문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입니다.

문화재발굴은 면적에 비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것은 어느 부지 1만평에 문화재 기초기본이고요. 다음에 또 전문적인 금액은 추경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장검지역에 부지를 구획정리지구에서 내놓지 않겠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식공문으로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부지는 어렵다…….

어렵다는 답변은 어느 기관에서 왔습니까?

울산시 도시과하고 개인이 구획정리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결과가 고등학교 부지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 설계자료조사 및 공사감독 해 가지고 8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8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이 예산만은 아끼면 안 됩니다. 그게 전문가가 나가서 진단을 하고 감독하고 지도하고 해야만, 여기에서 이것을 아끼면 공사감독 한 번만 잘못하면 그 공사는 영원히 몇 십 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물 또는 학교 시설물이 그야말로 부실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경에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아니면 민간기술자를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감리한테 맡겨놓지 말고 공사하는데 감리들은 가급적이면 그 시설을 하는 공사 시공자와 한가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눈을 속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과에서는 공사감독비를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열심히 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7차교육과정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부대비 여비가 지금 80만원이라는 것이지, 전체 출장비는 80만원 훨씬 더 됩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부터 먼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250쪽부터 제가 의자에 대해서 가격을 잘 몰라서요, 민원실 회의용의자 11만원 짜리하고 제일 비싼 게 교육감실 회의용의자 86만원하고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보통 86만원부터 시작해서 15만원, 17만원 굉장히 의자에 따라서 많은 가격차이가 나고 제일 많은 것은 86만원하고, 민원실에는 11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감실에 당년 단가표를 보고했는데 교육감실에는 재질도 고급스럽고 민원실에는 일반사무용의자로 했기 때문에 재질이 차이가 납니다.

민원실에는 일반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인가요?

직원용이 있고 회의용이 있습니다. 직원용은 OA사무기기 계통 해 가지고 17만6,000원 6개입니다.

직원용이라 해도 17만원이면 17만원하고 87만원은 많은 차이가 나고, 직원용은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OA사무기기, 책상하고 똑같은…….

물론 교육감실에는 많이 비싸야 되지만 하루종일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 직원용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242쪽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국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장은 전반적으로 35% 올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님은 10% 인상되었고, 부교육감 45%, 국장은 35% 전부 다 증액 인상분입니다.

259쪽에 일반운영비 교육시책홍보에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에 지난해는 없던 부분들이 현장취재 및 사진촬영, 영상물 제작관련 자료수집해서 새로운 항목이 생겼는데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해야 할 홍보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른 기관하고 구청, 시청하고 홍보비용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보고 편성한다고 했는데 전년도보다 인상된 것은 우리가 광역시승격 이후에 이번에 울산교육보도자료집을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자료확보도 그렇고 보안관리도 그렇고 앞으로 지나온 자료, 역사적인 확보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또 이사하고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사진하고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칼라를 약간 넣고 하면 약 4,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시에도 이번에 월드컵축구 때문에 보도사진을 봤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1,800만원이, 저희들이 최대한 잘라서 넣어놓았는데 1,800만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것은 공보계 홍보업무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고 다음에 여비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각종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홍보물을 잘 만들려고 하면 자료화면을 확보해 놓았거든요. 아까 디지털카메라 1,100만원짜리 공보계 쓰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사히펜탁스로 쓰는데 그것으로 사진 찍어서는 사진이 안 좋습니다. 디지털로 하면 자료화면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연중 울산 4계 12경 봄, 여름, 가을, 겨울철 자료화면을 확보해 놓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할 때 각각 자료화면을 써먹으면 돈도 절약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료를 촬영하려고 보니까 공보실에 촬영기사가 있습니다. 그분을 하려고 보니까 연중하면서 필요한 여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공보관리에 1,000얼마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여비를 좀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울산시내학교들을 다니는 그런…….

국내여비도 있고 480만원이, 또 영상물관련 타 시ㆍ도하고 저런데 가서 우리가 보내어 가지고 그쪽에 영상물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저번에 경남도 보내어서 갔다왔는데 관내, 관외를 구분해서 58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기획예산과 356쪽 연구개발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는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이것은 해마다 시민들에게 교육청의 민원실, 전화서비스 모든 민원을 개인에게 용역계약을 해서 친절도, 서비스의 정도를 측정을 하는 객관적인 자료 용역비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총무과 민원실에서 예산이 되면 총무과로 이관됩니다. 해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교육청직원 친절도하고 서비스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용역경비입니다.

다른 데에서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교육청이 얼마나 친절한지…….

다른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전화하고 실제로 얼마나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잘 하는지 확인합니다.

지난해도 했습니까?

금년에도 총무과에서 업무이관이 되어서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까?

예.

378쪽에 화암고등학교하고 문수고등학교 교실개조가 왔는데 이 부분은 학생수가 늘어나서 하는 겁니까?

학급수가 늘어나서…….

그러면 어느 교실을 개조해야 되는 겁니까?

특별교실을 지금 일반교실로 개조를 하는 형편입니다.

문수고등학교도 같은 형편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화암고등학교, 문수고등학교에 첫출발에 24학급 완성목표로 저희들이 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30학급으로 학급이 늘어나면서 부득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개조해야 될 형편입니다.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특별교실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저희들이 보통교실로 개조해서 쓸려고 합니다. 7차교육과정에 의하면 특별교실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혜인학교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혜인학교를 신설을 하는데 혜인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아주 특수학교 중에 새로 짓는 부분이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잘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잘된 시설을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진행을 한 상황입니까?

예, 지금 혜인학교는 교육부에서 2004년도에 예산이 조금 전에 서두에서 보고드린 예산이 왔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토지구입비, 시설비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토지구입과 동시에 설계공모를 할 때 전국에서 특수학교를 방문해서 최신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아주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특수학교를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특수학교인만큼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다른 잘된 선진국에도 가봐서 아주 처음부터 잘 지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문수고등학교하고 화암고등학교는 기획예산과로부터 학교를 처음 설립할 때 24학급 완성학급으로 해서 교실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수가 늘어나고 학급수를 늘리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부득이 화암고등학교, 문수고등학교 학급수를 늘렸습니다. 늘리려니까 지금 현재 특별교실 일부를 개조하지 않으면 교실이 부족해서 학급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에 대해서 교실개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김재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작년도에 7ㆍ10여건개선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 때 과대과밀학교 해소책으로서 고등학교는 24학급, 중학교, 초등학교는 최대로 36학급 그래서 울산에 2007년까지 초ㆍ중ㆍ고 합해서 92개교를 개교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여건상 문화재 또 그린벨트지역 푸는 것, 그 다음에 진입로 관계, 24학급 교육부의 방침대로 해보니까 사실은 계획대로 신설하고 추진이 안 되어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울산에는 교육부 시키는 대로는 문제가 있다해서 고등학교 최대학급을 30학급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신설학교는 짓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부지침에 의해서 OECD학급당 35명을 낮추다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용기가 없어서 ‘우리 울산은 이런데 최대로 30학급, 35학급으로 짓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와 건의를 못한 게 문제이지만 늦게 8월에 울산에 있는 문화재발굴 그린벨트 해제관계, 진입로관계 때문에 고등학교도 최고 과대학급을 30학급 기준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교실이나 모든 시설을 그렇게 하기로 내부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런 교육에 상당히 관심있게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24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교육가족 어울림한마당행사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범위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관내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교직원들이 행정을 포함한 본청, 사업소,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들입니까? 행정직원들이죠.

모든 교직원 다 포함이 됩니다.

교사들까지요?

예.

그러면 인원이 많을 건데요.

저번에 고맙습니다만 금년도 추경 때 시 교사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월20일에 초청장을 시의원님께 보냈습니다만 KBS홀에서 한 행사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걱정을 했는데 오신 관중도 1천5, 6백명 정도 되었고, 3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성공한 행사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다 포함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급식비는 150명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급식비 150명은 어울림한마당행사를 해보니까 1, 2개월 전부터 소위원회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 분들하고 당일 심사위원, 준비요원 이런 사람들 식비입니다. 그래서 이 돈도 이번에 해보니까 2,500만원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이 12인조 밴드가 되어서 어울림한마당이 좋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5인조인가 6인조 하니까 음과 내용이 떨어져버리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내년에 2회입니다.

하니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좋습니다. 엊그제도 선생님들 와서 내년에는 모두 참석해야 되겠다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도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하려면 최소 3,000만원에서 3천4,5백만원 더 있어야 이번에 행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행사의 효과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될 것이고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도…….

올해 해본 결과를 가지고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총무과 지방교육행정요원 장기 국외연수부분에 대해서 연수기간이 1년입니까?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주로 외국 가는 것은 2년입니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시험을 쳐서 합격되어야 됩니다. 일본에 이상천 사무관이 가있고 금년 9월에 귀국합니다. 그 다음 미국도 시설과에서 한 분이 갔다가 금년에 돌아왔습니다. P망을 받아서 합격되면 다시 보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추해서 2명 정도로 잡은 겁니다.

가족연수네요?

가족도 같이 갑니다.

미국과 일본을 구분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연수가 다릅니까?

내용은 같은데 희망하는 나라에 따라서 틀리고, 자기 희망하는 나라에 따라서 미국 가려면 미국 시험쳐서 되면 가고, 일본 가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가있는 사람입니다.

인원은 매년 1명씩 정합니까?

교육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미국하고 요청에 의해서 몇 명 간다, 보낸다 해서 보냅니다.

갔다오면 또 새로 가고?

보통 석사 내지 박사학위 받아오죠.

개인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총무과 204-02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각종 훈ㆍ포장공무원 간담회, 퇴직공무원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간담회 목적이 뭡니까? 퇴직공무원들이 만나서 주로 무엇을 의논합니까?

인사관리를 위해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로차 한번 모셔서 식사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퇴직공무원이 있고 2회 해놓았는데 명예퇴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공로연수해서 나가는 분도 있고, 서기관 정도 이상 공로연수가 있고, 명예퇴직자가 있고, 정년퇴직자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 예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40년 동안 공직에서 봉직하다가 나가시는데 최소한 모셔다가 밥 한끼하면서 ‘수고했다, 앞으로 나가면 도와달라’ 이런 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을 건데 여기는 굳이 15명, 20명 잡아놓은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잡아놓았습니까?

퇴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본청에 그 동안에 간부들하고…….

이 인원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간담회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352페이지 운영수당 부분에서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7만원×27명×5회에 9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울산교육발전협의회 회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인원이 27명인데 각종 사회단체, 시의원, 교육위원, 또 언론사도 있고, NGO참여 단체도 있고, 울산시민의 모든 기관, 단체 다 들어있습니다. 또 사립학교 경영자, 참여연대, 교육단체, 전교조, 교총, 한교조 모든 단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울산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울산시 계층별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간회의는 5번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는 열심히, 임명숙위원이 자주 하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5회를 했습니다. 2004년도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위원들을 모아서 울산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신지식인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신지식인이란 뭡니까?

신지식인은 김대중 대통령시절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야에 전문가 집단이 어떤 식물을 길러서 성공했다, 그 다음에 식당을 아주 잘했다, 여러 분야에 전문가 집단이 되는 건데, 신지식인은 우리 교사, 일반직 중에서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정효율을 하거나 행정서비스, 행정마인드를 갖춘 사람을 추천 받아서 중앙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합니다. 금년 경우에는 교사 한 사람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시교육청 자체에서 1명, 그래서 해 마다 2명 내지 3명을 신지식인을 지정을 해서 그에 따른 시상품을 줍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교사들도 해당이 되고 일반직도 다 될 수 있습니까?

예.

시설과에 특수학교 설계용역비 나와 있는데, 385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구 약사동 898번지입니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가칭 호계 태화고등학교 그것은 추진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비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화고등학교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부지는 사용승낙을 받고 계약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죠?

연내 마무리가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외 해외연수를 지금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업무일체를 어느 일정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각 과별로 따로 합니까?

각 과별로 따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관 과가 다릅니다. 이것도 모으려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어렵고 보통 이 문제는 각 초등교육과 인사부서, 중등은 중등과 인사부서, 일반직은 총무과 인사부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음 위원님들 업무확인에 참고가 될지 모르니까 해외여비, 연수도 좋고 방문도 좋고 해외 나가는 분야 쪽에, 광역시교육청 전반에 대한 여비지출내역, 소관부서하고 내용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의 산출근거 또 따로 특히 기재를 해야 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시고 전수를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를 보니까 차량임차료가 들쭉날쭉입니다. 35만원, 25만원, 30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수, 차량임차료에 대한 내용을 하나 빼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42페이지 청사유지관리비가 1회 2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청사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라면 어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유지관리입니까?

여기 청사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는 내년에 개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은 하자보수가 다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 이번 같은 태풍 ‘매미’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로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1억원이 있어야 연중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경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유지관리 내용 중에서 말로하자면 청소는…….

청소는 용역을 줄 겁니다.

예를 들면 액자, 그림을 붙인다든가 또 환경조성을 위해서 화분을 군데군데 설치를 한다 할까, 또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소모품,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포함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청사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홈통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순수한 본청 기본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그런 돈입니다.

신청사에 들어가는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생기는 하자부분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청사관리비다 이래서 들어가겠는데 금방 문과장님 말씀을 보면 천재지변이 날 경우를 생각해서 유지관리비다, 그런 내용으로 느껴지는데, 새청사인데 결국 50회 같으면 1년 12개월 치고 한 달에 약 네 번 꼴입니다. 그러면 열흘에 200만씩 청사관리비가 들어간다 해서 그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1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200만원이 한 달에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1,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번 회기에 20만원 들어가면 25번째쯤 할 때는 5, 6백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없잖아, 예를 들어 이번 여름에 태풍이 왔다 그러면 1,000만원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

사실상 1억원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가 아니고 1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다편성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오래된 청사 같으면 유지관리비가 다소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제 신청사에 들어가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게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50회 정도 보수 계획을 가지는 걸로 한다면 계산상으로 하면 그런데, 아까 문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할 때는 1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몇 천 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편성상으로 보면 조금 과한 편성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67페이지 청사관리하는 쪽에 화장실 관리한다고 해서 2,000만원 잡혀있고 환경조성 화분 사는데 1,500만원이나 잡혀있고 이런 부분은 화분은 너무 오래 놔둘 것은 아니니까 자주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주위환경개선에 좋긴 좋은데 이런 것들이 따로 잡혀서 청사관리하는데 따로 1억원이나 잡으니까 많다 싶은데 문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여기 관리비에서 제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결국 그것이 그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예.

246페이지 직원들 체육대회가 있어요, 행사를 하는데 연간 몇 번합니까?

봄, 가을 두 번합니다.

247페이지 보면 직원체육대회 격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3회 되어 있는데, 행사는 두 번 하는데 왜 3회의 격려금을 줍니까?

저희들이 직원체육대회를 봄에는 전체 모여서 하고 가을에는 각 과별로 등반대회를 하는 그런 경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이 격려금은 예를 들면 축구대회, 배구대회, 테니스대회는 울산시 전체의 경기대회를 하더라고요. 울산전체 각 기관별로 모여서 하는데 그때도 출전하면 교육감님이 밥 먹으라고 조금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1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편성상 직원체육대회를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분야 쪽에는 2회를 해서 산출근거를 표시해 놓았는데 이것 하나만 3회를 해놓으니까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2회라고 하고 돈을 조금 올릴 일이지 횟수가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격려금 좀더 올리죠.

사실상 교총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도 대회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1회 3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262페이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보면 지난번에 교육위원들 예산심의한 내용을 보면 공간활용은 거의 다 임대료를 안 주는 걸로 정리가 되었더군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장 임차료는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이 역시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청사 들어가면 그 안에 회의실도 넓고 회의실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전에는 밖에서 하던 것을 안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도 그런 이유에서 공간의 임대료를 거의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디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 임차료 이것도 교육청 청내에서 실시하면 안 됩니까?

임용시험은 본청에서 못합니다.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하면 우리 학교인데…….

각 학교별 예산편성 제도가 생겨서 실제상으로 쓰는 것도 뭐 한데 학교에 청소비라도 해야 되기 때문 에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속기관으로서 하위기관으로서 지시하면 되어야 되지만 실제상으로…….

공간임대료로 주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청소비조로 주는 것이다?

예, 매년 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차라리 바꾸는 것이 좋지 임대료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이름을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오해 가도록 편성하면 질의하잖아요.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문우회가 뭡니까?

문우회는 우리 교육행정에 퇴직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전문직들의 삼락회, 우리 행정직들의 문우회입니다.

행정공무원 퇴직자들 모임이 문우회다, 교사들 퇴직하면 삼락회이고 그런 겁니까?

예. 매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사에는 교육감이 계시는 집을 관사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사유지관리비는 1급 관사만 해당됩니다. 부교육감님도 해당됩니다. 저희들 관사는 현재 부교육감님도 2급 관사, 그 다음에 3급 관사가 2동 있습니다.

관사유지관리비가 몇 군데 관사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1급 관사 등 보유하고 있는 관사유지관리비를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500만원가지고 1호 관사, 2호 관사 전부 다를 관리하는데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1, 2, 3호 관사입니다. 우리가 기타관사가 2개 있는데 교육국장님이 없어서 쓰는데 거기에도 수리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전체를 가지고 500만원을 가지고도 사실상 어려운데 이게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 사람이 바뀐다든지 또 누수가 된다든지 또 보일러가 고장난다든지 전기가 고장난다든지 이런데 필요하게 사실상 많이 쓰여지는 돈입니다.

전기, 전화, 수도, 광열비는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장나서 수리하는 데는 이 돈 갖고 해야 됩니다.

금방 제가 얘기하는 것은 따로 예산이 있죠?

예, 1급 관사는 따로 계상이 됩니다. 공공요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순수하게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로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사는 3군데 1, 2, 3호 관사를 관리하는데 쓰인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흑판은 바로 교실에 쓸 수 있는 흑판이 달려 있는 것이 있고, 없는 데만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교실 2개를 3개로 만들거든요.

예.

저도 직접 갔다 왔는데 교실 2개를 3개로 만드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1개, 1개 자르면서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칠판은 실제로 4개가 필요없이 3개가 필요한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치는 화암고등학교에 가보면 1.5실 짜리가 특별교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1.5실이 있는 화암고등학교는 1.5실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대로 1.5실을 한 교실로 쓰는데 거기는 칠판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예, 그래서 3개밖에 안하고…….

특별교실입니다.

과학실입니다.

예.

그것은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놔두고…….

예.

지금 현재 전체…….

4개의 교실을 개조를 하는데 칠판이 기존 있어 가지고 안 하는 교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칠판은 3개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직접 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4개 교실을 하는데 전부다가 과학실이 아니기 때문에…….

화암고등학교는 우리가 가서 보니까 1개 교실은 게시판이 있었고…….

어떤 것 말씀입니까?

예, 흑판 2개 필요합니다.

2개 있습니다.

중강의실에 지금 흑판이 기존 설치된 교실이 2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개는 쓸 수 있고 2개만 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와가지고 예산에 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35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교실에는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3개만 하면 됩니다.

예.

140명입니다.

늘어나는 학급수 곱하기 35조만 하면 됩니다.

늘어나는 학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교실을 쓸 수 있고 모자라는 교실만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24학급 완성으로 지금 학교를 지었는데, 지금 문수고등학교가 내년도 1학년 학급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에 책ㆍ걸상이 옛날에 기존에 있는 것은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연도에 25%를 책상을 밸브로 해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책상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1,000조 같으면 4분의 1을 교체를 합니다. 그 일환으로써 성광여고에 책ㆍ걸상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후가 되면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ㆍ걸상으로 교체가 됩니다.

지금 37학급입니다.

아닙니다. 37학급에 35명을 곱해야죠. 274페이지는 사립고등학교 전체의 물량입니다.

예.

공립하고 사립하고 예산내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공립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예.

공립에 지금…….

지금 그것은 예산편성에 관련된 단위단가표가 있습니다.

예, 예산편성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과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있습니다. 정보화과에…….

예.

집행결과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출항목이 다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책ㆍ걸상문제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책ㆍ걸상이 급당 인원이 35명으로 됨으로 해서 규격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애들 체격도 커지고 해 가지고…….

위원장님, 그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내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비에서 내려온 돈이 있고, 그 다음에 7차교육과정에서 내려온 돈이 있고 그런 가닥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책ㆍ걸상을 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된 사항이 그런 예산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에서 책ㆍ걸상 교체할 부분이 있고, 또 신설학교 부분에서 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달리 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따로 심사하기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예.

우리는 돈을 한꺼번에 묶어놨을 따름이지 학교별로 다 집행을 합니다. 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별로는 구분 안 했을 따름이지 우리가 집행 한 시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2004년도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히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저희들이 7개년 계획을 목표로 학교안전공제회적립금 50억원을 적립을 해서 학생들로부터…….

적립금은 현재 27억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것은 재원부족입니다.

예, 저희들이 요구는 정상적으로 했었는데 편성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배분을 하다보니 당초예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서 계획에 연간 3억원을 공제회에 우리가 전출을 시켜주는데 당초에는 1억원 됐지만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2억원을 더 추경에…….

투자효과는 잘 아시다시피 드러난 것이지만 이번 이 예산이 편성된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상환금이 마쳐집니다. 다 갚게 되는 것입니다. 갚을 돈이거든요. ESCO사업은 자기들이 먼저 해 주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갚아져 나가는 것인데 인문계 여섯, 실업계 일곱개 이 돈만 하면 다 갚아지는 것입니다. 상환금입니다.

예.

울산여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외벽을 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보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형태만 봐도 ‘저것은 교보다’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 68페이지입니다. 교육현장안정화 토론회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기존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교육안정화 토론회는 교육부에서 교육현장의 갈등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 권역별로 6개 시ㆍ도는 8,000만원을 했고 개최하지 않은 도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전국 일원 똑같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토론회를 1차적으로 하고 다음에 교육안정화 사례발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교부금사업인데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7,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왔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2,5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금 배정 취지에 맞게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삭감된 2,500여만원의 예산이 부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다시 그 자금은 교육인적자원부로 반납됩니다.

토론회 횟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데 어쨌든 토론회비용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토론회를 지난번 11월28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발표회를 각 학교별로 교육안정화에 관련된 사례를 전부 수집을 해 가지고 안정화에 관련된 좋은 사례발표회를 한번 더 가질 계획입니다.

국비교부금을 반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가고 더 보강해서 일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사업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과 106페이지 사업내용 자체를 제가 이해를 조금 하기가 어려워서 묻겠습니다. 국가수준학교평가 운영비 및 자구노력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입니다. 국가수준 학교평가 다시 말해서 우리 학교를 교육부에서 교육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개발원에서 평가팀을 구성해서 학교를 이틀간, 금년에는 이틀간 걸쳐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외 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팀을 구성해서 자체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4,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궁금하시죠?

예, 그것도 궁금하지만 자구노력비라는 것이…….

자구노력비는 국가수준 평가를 하면 평가하는데 운영비가 한 학교에 500만원씩 들어가고 또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자구노력지원비라고도 하고 노력에 대한 대가로 1,000만원 해서 국가수준 평가를 받는 학교는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지원 받은 돈은 목적사업비로 컴퓨터를 산다든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국가수준이 정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수준에 맞게끔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운영비하고 자구노력비입니까?

예,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이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그래서 4,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교육부에서 해 마다 3개 학교 1,500만원씩이면 4,500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6개 학교를 갑자기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4,500만원 밖에 없었고 나머지 예산편성 안 된 3개 학교도 이미 평가를 지난 10월에 받았습니다. 그 학교까지 3개 학교에 나눠줄 돈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학교를 제외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정이 되어서 확대하는 것입니까?

내년 계획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늘 해 마다 3개 학교를 해 왔습니다. 초등 하나, 중등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국가수준의 학교가 이렇게 다 수준이 약간 높아지는 것입니까?

평가내용을 보면 2일간에 걸쳐서 평가위원들이 직접 선생님들의 한 시간에 수업을 보기 위해서 수업 전에 사전 협의하고 수업을 한 시간 꼬박 보고 수업마치고 나서는 반성회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 결과보고서 쓰고 그리고 평가결과가 금년도 연말에 평가결과보고서가 일반화 보급이 됩니다.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 밑에 교육개혁홍보자료 발간해서 1,000만원 예산편성되었다가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사업을 아예 안한 것…….

이게 재작년까지는 늘 사업을 해 왔는데 작년에도 교육부에서 교육개혁홍보자료를 만드는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작년에 안 했고 금년에도 교육부에서 발간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108페이지에는 아까 국가수준학교평가 위탁기관 평가경비 이것도 삭감이 전액 되었네요, 민간경상보조인데…….

그것은 국가수준학교평가 위탁기관에 위탁기관이라는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개발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평가경비를 시ㆍ도교육청에서 50%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ㆍ도교육청이 내놔라 해서 시ㆍ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세워놨던 게 그대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 66쪽에 일반운영비 학업성취도평가 2,600만원을 감했네요, 이것은 사업을 다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금년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3Rs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평가원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각 학생에게 분석결과를 보내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평가원에서 금년에 시ㆍ도교육청 부담금을 자기네들 무슨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분석을 안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당초 세워놨던 예산 3,52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분석은 어떻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포집학교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분석자료를 일선학교에 내려보낸다고 했습니다. 아직 그 분석자료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표에 의해서 일선학교에서 해당 담임들이 분석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해당 담임들은 엄청 바쁠텐데 분석까지…….

그 분석자료는 어느 문항에서 오답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분석 세부관련자료들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려오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선학교에 담임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은 언제 친 것입니까? 평가는 언제 한 것이죠?

3Rs 평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반기에 했습니까, 하반기에 했습니까?

3Rs 평가는 지난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했는데 아직도 평가가 안 나왔네요?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포집학교 만큼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시험을 쳐가지고, 만일에 이걸 제대로 하려면 바로 평가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책을 세워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6월에 시험을 쳤는데 올해가 다갔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분석이 안나온다면 곧 방학이 다 되어 가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지난번에 평가를 지난 6월인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이 아니면 6월인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시기는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엄청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국 국가적으로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갖춰주기 위한 그런 평가입니다.

67쪽에 그 밑에 목적사업비로 방과후 학교시설활용 연구학교 방어진고등학교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500만원 내려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인데 당초 초등에서 2개 학교, 중등 2개 학교,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그래서 초ㆍ중등은 지역청에서 편성을 했는데 고등학교는 중등으로 예산이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연구학교와 관련된 당초교육부에서 관련되는 처음 계획을 초등교육과에서 업무를 하니까 한 학교 밖에 안 되니까 초등교육과에 예산을 얹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까,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희망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 77쪽에 보면 시ㆍ도학력평가가 그대로 5억2,000만원이 지금 삭감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육부에서 성취도 연합고사평가를 할 때 경비를 해당 교육청에 배부를 할 것으로 예정했으나 그것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서울시교육청에다가 바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감액된 것입니다.

78쪽에 학교회계전출금 중에 중등교원 자격연수 여비가 1억9,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수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중등교원 자격연수 여비는 당초에 멀리 떨어져 있는 교원대학, 서울대학 등 원거리에 있는 학교에 연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울산대학에서 협조를 해 줘서 울산대학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과 107쪽에 예산액이 교육개혁홍보자료 발간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잡혀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자료발간을 한 것입니까?

교육개혁홍보자료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교육부주관해서 교육개혁홍보자료가 교육부에서부터 발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발간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것입니까?

교육부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합니다. 재작년까지는 발간되었는데 작년도 금년도, 금년도 예산도 올려놨던 게 재작년도 에 혹시나 또 발간을 하라 할까 싶어서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2년 연달아 빠졌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예산을 뺐습니다.

이것은 그럼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그런 것이네요.

예,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100쪽에 보면 학생중식지원비가 삭감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산되는 것이 아니고 1차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차가 학교안정화 우수사례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7차교육과정 연수ㆍ홍보관계 성립전예산은 저희들이 2학기 때 9월부터…….

10월 중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 전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추경이 성립된 후에 9월 중에 내려왔는데 정확한 날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위학교방문 워 크샵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전 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직원과 그 다음에 학부모를 소집해서 7차교육과정 이해, 선택중심교과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학력신장관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료는 저희들이 전국 체육교과 전국협의회를 했습니다. 신명수련원에서 했는데 전국에서 문수구장 쪽으로 오시게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신명수련원까지 이동시키는데 차 2대를 왕복으로 이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차교육과정에 연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보건담당사무관 성원호입니다. 문수고등학교 하면서 학생수가 조금 증가를 했고 가스회전식 국솥 용량이 조금 적어서 하나 더 하는 것이고 만능조리기는 당초에 없었던 것을 좀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생점검결과 학교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산입니다.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래 HACCP 시스템은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우주식량을 만들면서 제조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와 가지고 급식학교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영양사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8개 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초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중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과학정보기술과장 강학종입니다. 2004년도 과학정보기술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연수를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잡기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1박2일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초에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1박2일 희망자, 당일 희망자, 그러나 금년도에는 고등학교만 1박2일을 희망하고 중ㆍ고등학교는 당일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문조사 1박2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4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고등학교만 1박2일하고 초ㆍ중학교는 당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 97페이지 창의학습원이 해안가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휴교실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예.

과학정보기술과 180페이지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4억원은 현재 보급된 디지털도서관이나 일반도서관에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까?

과학정보기술과장 강학종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사에 가면 거기에다가 구축하는 겁니다.

신청사 안에 있는 도서관, 아닌데요,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인데…….

신청사에서 학교도서관으로 지원해 주는 서버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각 학교에 디지털도서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기능이 부족합니까? 또 그것을 지원하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합니까, 하드웨어만 구입이 되는데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투입하려면,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또 그것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또 도입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각 학교에 디지털자료실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사업비가 4,280만원입니다. 완벽한 자료실로서의 역할을 다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전부 한곳의 청으로 모아져서 청에서 더 큰 용량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접속을 시키면 거기에서 각 학교별로 규모가 작더라도 청의 것을 다운받아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겠죠, 각 단위학교 별로 예산을 아주 많이 투입해서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작은 학교에 보급해 놓고 중앙에서 지원한다는 이런 뜻이겠죠?

예.

밑에 교육운영비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이것도 앞으로 계속 이런 소프트웨어를 보급해야 되는 건가요. 한 번 에 끝나는 건가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보급하게 되죠?

예.

181쪽에 이것도 소프트웨어얘기인데 아직 보완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는 겁니까? 전산시스템 취약점 검색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이런 것 없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전자제품 계통이다 보니까 해마다 신개발 자꾸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 돈 들어가야 되네요. 그리고 184쪽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 이것 아까 설명들었는데 운영경비 중에 800명에 대해서 1만5,000원씩 계산한 1만5,000원은 뭡니까?

인증제를 하려면 인증하는 시험문제도 출제해야 안 됩니까? 출제수당이라든가 심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교직원의 10%, 저희들이 8,000명을 잡고 10% 정도를 인증제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출제경비라든가 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정도의 경비가 들어야 됩니다.

포괄적인 경비네요?

예, 포괄적인 경비입니다.

1인당 1만5,0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800명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1만5,000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까?

예.

민간경상보조 185쪽에 ICT활용 교과연구회지원인데 5개 연구회가 있네요.

저희들이 연구회는 22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적이라든가 연구계획서를 보고 5개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사들로 구성된 연구회입니까?

예, 초등학교교사들과 중학교 교사들로 이뤄진 연구회입니다.

190쪽 국외여비 영재교육담당자 및 담당교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산출기초가 1인당 8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800만원씩 되었습니까?

영재교육담당하는 교사가 전부 48명입니다. 그래서 25명쯤 연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10명이 삭감되어서 15명이 되었는데 연수를 9박10일 정도 2주 이상 보내려고 하면 해외선진국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8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더라고요.

9박10일이에요?

1개월입니다.

기간이 기니까 이 정도 많이 들죠. 특별히 영재교육에 관련해서 이렇게 오래갔다와야 되는가 보죠?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막 영재교육을 시작하기 때문 에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육청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인원수까지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열위원장, 박천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생교육지원과 비만어린이영양캠프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주체를 합니까?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초등교육과 81쪽 생활한자 1억8,300만원 6개 학년인데 1학년부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저학년이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저학년 1학년 대상으로도 한자교재를 낼 모양이네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급한 한자교재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거기에 삽화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하는데 여러 가지 새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 전 교과서를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매 단원마다 삽화도 넣고 해당 학년에 대해서 쉽게 부담없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재제작을 합니다.

저학년의 한자는 읽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쓰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저학년 한자에 대한 접근을, 한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한자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읽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그림교재를 넣어 가지고 학생들이 한자에 대한 부담감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읽기를 중심으로 하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든가 이렇게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지도를 해줄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평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선생님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한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껴서 매일 한 자라도 거기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주신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 반에서는 저희들도 교재도 보니까 상당히 활용이 되었는데, 또 부분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그것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한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를 못하신 선생님께서는 실적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없이 하루에 한 자 정도니까 크게 학생들에게 부담감이 없도록 정규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자습시간이거나 혹은 방과후에 하교할 무렵에 5분 정도 그렇게 지도를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저학년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되면 한글도 겨우 익히는 아이들한테 한자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부다 그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애착이 있고 하면 한다는데 이런 만큼 교육시간이 따로 정해 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자교육은 이미 국어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접근하고 이해를 좀 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재를 가지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학년들도 한자 정규수업시간이 없는데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90쪽 특수교육보조원 13명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명은 어떻게 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소지자, 다음에 보육학교 교사자격증소지자.

이 보조원들을 초ㆍ중ㆍ고 중에 어떤 특수학급으로 배치를 하실 생각인지…….

배치기준은 장애인등록자 및 중증장애인이 많은 학교,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학교 등의 순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배치할 것입니다.

일단은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이러한 부분을 의견수렴을 해서 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의견수렴도 할겁니다만 장애인등록자 및 중증장애인이 많아 가지고 특수학급 지도선생님께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그런 학급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할 겁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조건도 문제지만 주로 발달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수학급 상황이 교사 1명이 감당해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97쪽 창의학습원에 컴퓨터를 200만원씩 해서 5대 보급하겠다는 건데 컴퓨터 200만원 기준은 아까 다른 쪽에 보니까 130만원 기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달가격으로 해서 조사된 금액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에는 130만원씩 해서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있거든요. 서로 다른 컴퓨터입니까?

노트북입니다.

창의학습원에 나가는 것은 노트북입니까?

저희들은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에다가 창의학습원을 설치해 가지고 창의학습원 선생님들께서 활용할 그런 컴퓨터입니다.

확실하게 노트북이죠?

예, 그럴 겁니다.

어떤 데는 노트북이 210만원으로 잡혀 있는 데가 있는데 찾아봐야 되겠고, 다음에 102쪽에 한국학생 중국단기 어학연수가 있는데 이 100명은 어떤 학생들이 가게 되는 겁니까?

단기어학연수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서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생들도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보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하네요?

예.

희망하는 학생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잡힌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인적으로 보조경비가 조금 줄어듭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100명이 넘더라도 적게 지원해서라도 다 보낸다는 거죠?

예.

같은 학생들이 2회를 가게 되는 겁니까? .

겨울 동기방학 때하고 여름 하기방학 때하고…….

한번 갔던 학생들이 또 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대상이 새로운 학생이 갑니까?

갔던 학생이 가도 되고 새로운 학생이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신청을 하는 학생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계속 보내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중등교육과 120쪽 체험환경교육 시범학교운영은 어느 학교가 하게 되는 겁니까?

강남에 태화중, 옥현중학교, 강북에 화진여중, 현대중학교 이렇게 4개 학교를 실시합니다.

146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한국교사 중국연수, 중국교사 한국연수, 중국학생 한국방문, 한국학생 중국방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경비가 다 잡혀있는데 중국학생들이 오는 것도 우리가 다 경비를 내고, 우리 교사나 학생이 중국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다 경비를 내는 겁니까?

자국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는 자국, 체재비는 초빙국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르네요?

예.

올해도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까?

올해는 사스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중지되어서 불용액으로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학생이 중국방문 가는 부분은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한국학생이 가는 것은 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24명에서 30명 전후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179쪽에 과학정보기술과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구축에 하드웨어구입 4억원 1개소 해놓았는데 1개소는 어느 학교에 하는 겁니까?

새로 지은 교육청 신청사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기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 2004년도 예산편성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교육위원회가 심사를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래 교육위원회 기능이 학예와 학습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전문집단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췄다고 늘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스승님께 편지쓰기를 하는 사업까지도 한푼도 없이 다 삭감을 했고 박상진의사 같은 만고충신을 추모하는 글짓기대회 예산까지도 이렇게 절반씩 깎아버릴 수 있느냐, 또 깎이고 가만히 있는, 또 그것을 심의하는 교육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채로 교사위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 없어도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 편성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여기 학부모 1일 연수시설사용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완공됨으로 해서 이런 시설사용료는 필요가 없는 데도 편성을 했는가 하면 6ㆍ25관련 학예행사 심사수당까지도 얼마 안 되는 이 돈까지도 한푼도 없이 삭감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6ㆍ25가 어떤 겁니까? 적어도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그 수난을 겪었던 6ㆍ25를 지금 젊은 세대들이 모릅니다. 모르면 6ㆍ25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수난을 준건지 확실히 알려줘야 되는 이런 중요한 문제까지도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해야죠. 입학설명회 안 하고 중학생들 고등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습니까, 설명해야 되는데 그 예산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사립교원 채용할 때 경비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한푼도 없이 만들어 놓고 이래 놓고 여기에 와서 예산심사를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육국장의 능력에 대해서 저는 늘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봤는데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정보기술과장님, 작년보다 59억9,9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죠?

예.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본청에서 쓰는 것만을 위주로 해서 전부 지역교육청으로 일부 PC값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물량조절이 힘들고 계산하기가 복잡하다 해서 교육부감사시 ‘이것은 통합예산으로 해 가지고 본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청에 그때그때 지원해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PC값이라는 게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것이 본청으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할 때 그 예산을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을 안 하니까 갑자기 1년 사이에 59억9,900만원이 증액이 되니까 그것을 남이 봤을 때 의심이 된다, 또 궁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가 8,000만원 예산 잡았다가 4,000만원이 삭감된 상태로 올라왔죠?

중등교육과 모범교원 국외연수 수업연구대회 1등급 선생 님들을…….

해외연수를 어디로 보냅니까?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본, 미국 쪽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에 가서 우리가 배워와야 될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학교 방문을 해서 선진국의 교수학습지도,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 선진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이 창의성교육인데 저희들이 창의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는 사항…….

몇 명이 한꺼번에 출발합니까?

20명입니다.

20명이 한꺼번에 출발해서 미국 갔다가 몇 박 며칠 체류하고…….

저희들이 9박10일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돈에 따라서 조금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해외연수란 그 선진화된 나라의 교수법 또는 학습법,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문제를 배워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명이 한꺼번에 시작해서 계속해서 같이 다니면 거기에서 뭘 배웁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연수라 합니까, 여행이라고 합니까? 본 위원의 뜻은 5명씩 나눠서 예를 들어서 4명씩 조를 짜서 미국, 일본, 유럽 등 많은 나라에 많이 흩어져 가지고 5명이 9박10일 동안 그 나라의 각종 교육제도를 전부다 배워와서 비행기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니면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돈만 많이 들이지 말고 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교육제도를 9박10일 동안 완전히 습득해 와서 다 모여서 연찬회를 하면서 발표회를 하면 20명 모두가 전문적으로 그 나라의 교육제도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같이 어울려서 몇 개국을 다니면서 하는 것은 여행이지 연수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본에 5명이 간 분들이 일본에 가서 9박10일 동안만 집중적으로 배워오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와 가지고 전부다 연찬회를 하고 토론회하고 하면 모두가 다 그 나라의 교육제도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이 바로 합당한 연수방법입니다. 그러나 경비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여행단을 구성하는데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구성되어야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받아서 정해진…….

그러니까 늘 제가 주장하는 게 발에다가 신발을 맞춰야지,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려면 발 큰사람은 잘라내야 되고 발 적은 사람은 안에다가 휴지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꼴이 나오니까 돈에 구애되지 말고 돈이 적으면 추경에 확보를 더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아니면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교원연수하면 갔다온 선생님들은 정말 전문가가 되어올 수 있도록 연수를 시켜야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공직자 다 마찬가지인데 연수 가는 방법들이 대동소이합니다. 할인, 20명만 넘으면 한 사람 빼주니까 그것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고 왕복 돌아오는데 비행기 타는 게 18시간, 19시간 타고나면 배우긴 뭘 배웁니까? 어디에 가서 공원 한번 구경하고 어디에 가서 관광지 한 번 둘렀다오면 신문에는 관광갔다, 유람갔다 난리치고 하면 효과가 전혀 없다, 문제는 그 선생님을 그 나라에 돈 들여서 보내는 것은 거기에 가서 선진화된 교육제도를 완전히 숙지해 와서 우리 교육현장에 그것을 털어놓으라는 얘기인데 여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교육국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를 좀 서운했는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서진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무척 마음 절이게 느껴집니다. 말씀도중에 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우리 교육청이 교육자로서 어떤 학예에 관한 전문성을 비유를 한다면 어느 부분이 저희들이 앞선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각종 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계획제시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 박상진의사, 최현배선생 이런 분들의 어떤 기념사업이나 추모사업에 관한 일을 계획해서 제시를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목적의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 이외의 단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집행부에서 협소한 소견만 갖고 그 단체에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오해가 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우선 순위도 있고, 시급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일인데 이러한 일부에서 저희 집행부와 견해를 같이 못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인으로서 어떤 부분을 적시해서 잘못되었다는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 간부들 이하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러한 시각차이에서 생기는 곡해 내지 오해가 굉장히 공무를 집행하는데 무척 힘이 드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국장 저 한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단지 주변에서 여러 위원들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봐주시는 시각은, 집행부에 하는 것은 어떤 인기 영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완급을 가려가면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 좋은데 가끔은 시각차가 생겨서 즉 말하면 견해가 달라서 이러한 경우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본 교육사회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은 깊이 양찰하시어 해결해 주실 것을 오히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81페이지 교육위원회에서 당초에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제교육교재보급하는 건입니다. 이것을 2,40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이해됩니까?

안됩니다.

아예 교육위원회에서 차라리 2,400만원도 주지 말고 전액 삭감을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 싶네요.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예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차라리 하는 것이 예산삭감의 의미가 있지, 10분의1을 줘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과목 존치하라는 말인지, 일단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하단에 특수학급학부모 자원봉사자훈련 연수장 임차료가 70만원 잡혀있는데 앞에 기획국에서 예산심의할 때 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각종 임차를 해서 쓰던 공간대여를 거의 안 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거의 삭감을 다 해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하고 기획관리국에서 50만원짜리가 하나있던데 그것은 장소가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던데 이것은 70만원의 임차가 잡혀지게 됩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임차료는 거의 다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광역시교육청 청사가 준공이 되면 이 부분 은 삭감이 되어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계획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 예산 280만원 된 그것은 광역시청사가 3월에 준공된다고 봤을 때 교육계획설명회는 1월에 합니다. 그 예산만 부활이 되고 이 예산도 역시 교육청 청사가 준공되면 거기서 연수를 한다고 봤을 때는 삭감이 가능합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0쪽에 연수장 임대료 70만원 계상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차량임차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량은 놔두고…….

연수장 임대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연수장의 원래의 제목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특수학급학부모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면 보통 성한 학생들의 학부모를 모아놓고 교정장소에서 교육할 수는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부모님들을 자원봉사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수시설이 특수학급의 시설에 접근되는 체험적 연수장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수학교에 가서 시설이 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지 간이이동 수레바퀴 달린 그런 차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 체험적 연수를 하자면 그 장소에 가서 빌려 써야 되고 그렇게 쓴다면 그 비용을 주는 것이 더 인간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체험연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네요?

예산항목에 깊이까지 쓸 수는 없잖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체험연수를 하는 걸로 간주를 하고 일정공간에서 다른 회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니까 예를 들어서 태연학원이면 태연학원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거기에서 장애아들에 대한 자원봉사 연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여타의 공간에서의 임대ㆍ임차를 하는 그런 공간임차 같은 경우하고는 내용이 틀린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기관 쪽에 보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학습도우미 활동지원, 주부교실에 지원하는 모양인데 해 마다 하는 것이죠?

예.

주고 나면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이전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연간 사후정산을 정확하게 합니까?

예, 다 받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영재교육원이 어디 있습니까?

울산대학교 안에 영재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운영비라든가 여타의 예산을 제법 많이 지원하고 있네요?

예.

영재교육원이 된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영재교육원 개원은 올해 했습니다.

지금 교육원에 등록된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의 설치는 우리가 위탁하듯이 아무렇게나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대학의 시설과 또는 규모 그리고 인적자원을 파악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한 곳에 대학을 선정해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도록 과학교육진흥법에 준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리가 초등학생 90명, 중학생 150명 이 수를 어제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40명에 관한 학생들을 위탁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1페이지 원어민보조교사 활동분야 쪽에 예산이 제법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 등록된 원어민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어과 6명, 중국어과 2명해서 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8명이에요?

예, 내년에 8명에서 12명으로 저희들이 늘릴 작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국 산하에도 국외연수의 기회가 대단히 많은데 예산지침서에 준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의 태반이 울산광역시의 해외연수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인당 액면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목적지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거의 태반이 400만원이고 450만원이고 또 심지어 어떤 것은 800만원이고, 또 그냥 단체에 참여하는 100 몇 십만원도 있는데 오전에 총무과장께 광역시교육청 전수, 해외연수 내지는 참여되는 쪽에 자료를 빼달라고 했는데 연수를 가야 되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만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되겠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과다편성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디다. 향후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대단히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이용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8일 10시30분부터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 4개 도서관에 대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