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종합건설본부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차량등록사업소

종합건설본부장장정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건설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우리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저희가 1차 조성한 부분에서 20% 정도 세입으로 보고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0페이지 산업로 배면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3개 구간에 170억원, 941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에 대한 국고보조금 50억원, 942페이지 농소동 쌍용아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부분입니다. 945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체 653억원이고 채무상환금이 94억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하면 367억원 정도 증가된 74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45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신간선도로개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6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46～951페이지까지는 우리 본부 직원 77명에 대한 각종 급여와 수당, 청원경찰, 도로포장공사를 위한 일용인부 등의 인건비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1～956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952페이지에는 국내여비, 953페이지는 업무추진비, 955페이지는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956～96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81억원 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957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산업로 배면도로 3개 구간으로 나눠서 개설하는 공사비와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배내골)확포장 공사를 위해 국비 50억원, 양여금 177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58페이지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일반운영비, 959페이지는 도로포장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산업로 배면도로, 망양～덕신간도로, 성안～북부순환도로의 문화재 시굴조사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960페이지는 우리가 20m 이상 교량 20개소와 남산사 앞 도로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1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전진단결과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어진순환도로 절개지 보강공사 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 도로가 여러 가지 로 지난해 어려움이 많아서 완벽한 설계와 진단을 하려고 금액을 올렸는데 너무 적어서 이것은 올해 용역을 생략하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공사대장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1,000만원, 이것은 공사대장을 모두 볼 수 있도록하는 행정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호계철도 횡단 건널목 경비비 1억4,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60～963페이지까지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계속사업 중인 매곡산업단지조성사업비가 115억원, 쌍용아진～천곡도로 30억원, 약사천～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 5억원, 다음 961페이지 성안지역～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 27억원, 야음동～구암주유소 도로간 설계용역비 1억6,000만원, 다운초등학교 진입로 6억원, 다운～구영간 도로개설비 등 30억원, 구영택지연결교량공사를 위한 설계비 3억6,000만원, 도로포장보수와 배수로 정비하는데 42억원, 노후교량 긴급보수에 2억원,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공사에 5억원, 낙석방지책 설치에 1억원, 도로부속물 정비공사에 2억원, 962페이지는 지하 차도ㆍ보도정비공사에 2억원입니다.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폐재류 파쇄비로서 4억원, 육교 정비에 1억원, 시도 보도정비에 5억원, 현대자동차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 교량보수공사 10억원, 망양～덕신간 도로개설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곡산업단지와 다운～구영도로간 밑에는 책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부대비, 이것은 요율에 의한 부대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으로 무연분묘 이장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계 중이기 때문에 가상해서 2,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산업로 배면도로 3구간과 다운～구영간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96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케비넷 등 물품구입비 200만원, 964페이지 배상금은 소송에 졌을 때를 대비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965～967페이지까지는 지방채상환으로서 신간선도로와 쌍용아진도로, 체육공원간선도로, 월드컵경기장 등에 차입한 원금과 이자 등으로 총체 94억원 정도가 됩니다. 101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8억원 정도 증가된 88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13～1015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서 병영삼일아파트와 덕신동백, 삼호시영상가 등에서 나오는 공유재산임대료, 분양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10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019～1022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산작업과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1022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입니다 병영삼일아파트 도색공사비는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주민들도 요구가 있고 대로변에 좀 지저분해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아래 시영상가 임대보증금 반환은 이사를 했을 경우를 대비한 금액입니다. 다음 1024～1025페이지까지는 지원 및 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국민주택의 이자상환분이 되겠습니다. 1039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16억원 정도 증액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3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는 이전적지 매각수입을 15억원 잡았습니다. 10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이전적지 실태조사를 위한 인부사역 일부와 철거지원비 30세대, 이것은 해마다 해도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3,0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1049페이지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과 공자기금 이자상환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1페이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55페이지부터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750만원, 10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예산 사무용품비 등 해서 480만원, 1060페이지는 대일차관 이자를 갚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00만원, 여천지구내 동해가스산업(주) 등 저희가 기 계약된 회사에 받아들이는 돈이 151만원, 17페이지는 수익적지출로서 회계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22페이지는 자본적 수입으로서 분양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12억원, 저희가 정산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 세입을 예상한 겁니다. 24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용연지구에 미지급분 78억3,03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줘야 될 돈이 3억5,400만원, 용연4공구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연체이자가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는 예비비로 2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09페이지부터는 세입예산인데 311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비가 국가지원지방도에 국비가 3억3,100만원, 매곡지방산업단지 문화재발굴조사비로 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교부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돈을 줄 수도 있다고 해서 협의해서 5,600만원 얻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3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000만원이 감액된 6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매곡지방단지 국고보조금 온 것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에 수해피해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운동장 옆 하천변에 20m 도로를 구획정리에서 반폭, 저희가 반폭을 개설토록 당초예산에 건설교통국에서 할 때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 보니까 돈이 조금 남아서 감액시켰습니다. 341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5～346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각수입, 이전적지 대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됩니다.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넘어가서 349페이지에 보면 감정수수료 일부 집행잔액을 감액했고 350페이지 우봉마을 주민이 이주할 때 주는 돈이 이것은 이사를 안 가기 때문에 당초 해 놨던 것이 감액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재정경제부에 공자기금 상환이율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액했고 352페이지는 그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당초 10필지 12억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마는 매각불가능에 따른 세입이 부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도 역시 매각가능토지 10필지 이상을 못 하는데 따른 경상적경비의 감액입니다. 다음 36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5억6,000만원을 감액해서 5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74～375페이지는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별도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수익적수입 부분에 이자수입하고 매각수입 이것은 전부다 미매각에 따른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후환경영향조사비는 이게 많이 팔려서 공장이 입주되어야 되는데 입주가 덜되는 바람에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3,500만원 감액을 합니다. 자본적수입에 128억원을 감한 것도 역시 미매각으로 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1페이지도 미지급으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적 경비를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4년도당초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수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필입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사항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장정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그런 일들로인해서 혹시 사기저하나 되지 않았는지 걱정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로 사기저하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질책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는 해 주지 못하고 잘못한 부분을 너무 질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안됐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정수 본부장께서 상환금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높은 부분을 장기저리로 전환하려고 신경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지방채 발행으로부터 차관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외부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더 폭 넓게 파악해서 장기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변동금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96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교량 20개소 정밀점검용역비가 1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량정밀점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게 몇 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옆에 시특법 제6조 규정에 의해 보면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 봐서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사업비 확보해서 하고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해서 또다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별도로 합니다. 앞에 말한 것은 시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두 번째 하는 것은 시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법상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볼 것 같으면 당초 우리가 교량 20개소 정밀점검용역을 1억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고 1억4,000만원이 반영되어졌는데 이것은 예산대로 하려면 실제로 14개소밖에 진단용역을 못 합니다. 나머지 밑에 보면 소정2교 및 남산사 앞 도로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것은 앞에 정밀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진짜로 다시 안전진단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보면 육안으로 검사하고 나머지 거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는 시특법 제6조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밀점검한 교량은 몇 개소 였습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24개소를 했습니다.

24개소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것이 몇 개소 있습니까?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0개소 정밀점검 용역비를 산출해 놨습니다.

정밀점검을 이렇게 20개소 정도 했으면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육안으로 하는 것하고…….

육안검사를 1차하고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는데 2차 정밀점검을 한다면서요. 해서 지난번에 정밀점검 24개소 한 중에서 20개소 정도 정밀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공무원이 한 결과 문제가 있어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정밀점검도 공무원이 합니까?

점검용역은 결과적으로 대행업체에서 하고 처음에 우리 육안으로 공무원이 한 것은 68개소 정도 해서 그 중에 20개 정도가 문제가 있어서 시특법 제6조에 의해서 교량정밀점검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20개 정도는 정밀점검을 한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봤을 때 1차에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이 68개소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용역비 확보한 겁니다.

이게 연년이 정밀점검해서 용역비가 올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 관계법규를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정밀점검하는데도 우리 육안으로 하다보면 연년이 이렇게 올라올, 다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도 아니고 부실공사도 아니라고 보면 연년이 이렇게 올라올 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A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최상의 상태, B등급은 양호한 상태, C등급은 손상이 없는 보통의 상태, D등급쯤 되면 사용제한여부를 판단해야 될 정도입니다. E등급은 완전히 사용금지 한다, 전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이후부터 인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이 법상에 명시되어서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 공사대장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공사대장 네트워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000만원 계상된 부분은 공사대장에 입력된 공사관련 모든 자료를 현재는 담당자 한 사람만이 알고 활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종합건설본부 전 직원이 각종 공사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전산개발기기 구입과 프로그램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필요성을 강조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구축되면 종합정보자료시스템 역할을 하겠네요?

예, 한 마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밑에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호계철도 횡단 건널목 경비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철도청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예산이 1억4,000만원이나 편성되어야 되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부터 추진된 것인데 호계구획정리조합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처음에 철도 밑으로 간다고 했다가 위로 간다고 했다가 그게 안돼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협의한 결과 도저히 철도 밑으로 갈 수 없고 위로도 갈 수 없는, 도로구배상 안되어서 평면으로 입체화 계획되어서 한 결과 그 당시 철도청에서는 자기들은 철도 위로 가든지 철도 밑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안하면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거기 주민들의 불편한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다가 결과적으로 이것은 평면밖에 안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평면으로 협의해 준 대신에 철도건널목의 경비용역은 울산시가 맡아라,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을 다 검토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시와 똑같은 것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은 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것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이것을 작년에 준공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타 지역에서 한 것하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확인해야죠.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실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 지역이 어떻게 됐든 잘못된 것은 우리시가 철도청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잘못된 것은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지, 이런 잘못된 것을 관례화시켜 나간다면 이것은 지방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제가 그 당시 이 업무를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데 그것을 제가 추진을 하다가 북구청 국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고 저희들로서는 이게 그렇게 협의되어서 준공된 시설물을 받아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안 줄 수 없는 사안이고, 그 내용은 상세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답변한 것이지 그것은 사실상 현재 종합건설본부 업무받기 전에 이루어진 추진사항입니다.

그게 도시개발과에서 업무추진을 해서 저희가 공사만 하고 현재 관리를 하는데 그 당시 보니까 법상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그런 데도 선례가 있고 해서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익자부담금원칙이라든지 하수발생을 시키는 원인제공자부담금원칙이라든지 기타 많은 원칙론을 강조하잖아요. 그렇다면 철도청이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철도를 운영하면서 철도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위험지구나 그런 부분의 경비를 당연히 철도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지방정부가 그 당시 힘이 없다 보니까 법의 맹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자체도 우리 지방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중앙정부에다가 잘못된 법이 있다면 그 법을 개선하도록 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철도청과도 협의해서 ‘어떻게 됐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원칙론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 지점을 볼 것 같으면 북구청 밑에 방향으로 보면 기존 횡단건널목이 있거든요. 철도청에서는 기존 것이 있으니까 불과 몇m 차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못해 준다, 게다가 이것도 실제로 방금 이종범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반영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2003년도에는 1억3,000만원이었죠?

예.

1억3,000만원인데 1,0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이것은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2명이 교대해서 대암환경개발이라는 회사가 2003년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우리가 예산할 때는 인건비를 감안해서 조금 더 증액한 것인데 반드시 내년초에 가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명이 근무합니까?

2명이 교대근무합니다.

한 조가 2명으로 교대근무했을 때 24시간하는 것으로 하면 하루 6명씩이네요?

예.

6명의 인건비가, 여하튼 아까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대충 넘어가겠고, 96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감리비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전면책임감리용역비하고 다운～ 구영간 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이런 부분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실상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이런 정도 감리를 하고 남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엄청난 돈들이 감리비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리비는 지금 여기 책임감리같은 경우에는 관계법에 교량이 있거나 일정수준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옛날에는 공무원이 다 했는데 선진국에는 공사는 공사를 감독하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정밀시공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관계법상 보면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상주하려고 하면 직원수를 감리단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 시 공무원이 직접 감리하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상에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 교량이 100m 구간은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할 때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유도 어떻게 됐냐면 이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후에 결과적으로 얼마전에 위원님들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 결론이 공무원이 실제로는 인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업자하고 결탁해서 감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그래서 중요한 공사는 반드시 공무원들이 안하고 책임감리를 시켜서 하겠다 해서 이 법조항이 만들어져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우리가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리단에 맡긴다, 그리고 그 위에 교량 보수ㆍ보강공사비가 10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용역발주도 하지 않았는데 10억원은 추상적으로…….

이것은 진단해서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돼서 보수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서 안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보면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용역결과에 앞으로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10억원이라는 것을 책정해 주지 않았나, 그렇다면 교량 보수ㆍ보강공사가 10억원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5억원이 들 수도 있겠지만 보통 교량보강공사같으면 수 십억원의 재원을 필요로 할 것인데 10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것은 아까 20개 밑에 보면 정밀점검되어 있죠? 그것은 진단결과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공법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든다, 그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직 정밀검사를 안했는데…….

2003년도에 이것을 한 결과 전문기관에서 의견이 이런 정도로 교량치를 보수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추진할 것이고, 이번에 할 것은 다음 해에…….

예, 순서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1021페이지에 봐 주시겠습니까? 주택부금 경매소송이라고 해서 거기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주택 임대자가 임대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체납처분수입은 경매집행비와 송달금 잔액환급을 받고 지금 여기 세출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이 업무를 우리 시가 바로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거기에 대한 제경비의 선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택부금으로 표기가 되죠?

지금 국민주택, 다달이 내야 될 돈을 사정이 어려운 세대는 일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수단으로 거기에 대한 제경비를 계산한 겁니다.

국민주택 월 체납비를 낸다, 국민주택은 본인이 들면 들고,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잖아요.

국민주택 임대금을 체납했을 경우에…….

국민주택 임대료, 그러니까 우리 임차료 하면 되겠네요.

돈을 내야 되는는데 너무 많이 안 냈을 경우에 사실 영세민이라 해서 지금까지는 조금씩 어려운 사정을 감안했습니다. 이게 과도할 경우에 강제로 소송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영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안내는 분들에 대해서 체납된 소송비용 대리하는…….

예, 그렇습니다.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 안내는 그 부분이고 임대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어디입니까?

국민주택은 전에 주택건설사업소가 있어서 우리 시가 여러 군데 지어서 아직 융자금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체납액이 12억원 남아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0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및 시영임대주택 화재보험료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정회원으로 공제회에서 각종 저렴한 공제회비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이것은 현재 일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화재보험대상에서 기준이 우리 시영아파트도 가능한 지, 지금 현재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새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싼 것으로 대체를…….

이성섭 부장께서 그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대충 알기로는 지방공무원공제회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정회원으로 가능하다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재해에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 봐서 그게 조금 싸게 산정이 되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병영삼일아파트 유지보수비 해서 제가 봤을 때 6만3,397㎡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연간 이런 식으로 산정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기준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지침에 보면 면적당 얼마,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할 때는 하자있는 부분에 공사하는데 견적을 받아봤을 때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여태까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1억원이 들겠다든지, 500만원이 들겠다든지…….

모든 기존건물에 시설장비유지비처럼…….

그것은 물론 고장이 났을 때, 아니면 예견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아마 예산 세울 때 일일이 조사를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기본적경비로서 이렇게 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영삼일아파트가 준공된 지 몇 년 되었죠?

지금 6년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내외도색경비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봐 주시겠습니까? 임대 및 분양상가 유지보수비(10년이하)해서 여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분양된 상가입니까, 분양할 상가입니까? 임대아파트 같으면 우리 시가 유지비가 필요하겠지만 분양된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구태여 우리 시가 한다는 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양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에 분양되어서 소유권이 넘어간 사항은 저희들이 아무 책임질 일이 없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

여기 임대 및 분양상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상가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개소에,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데가 덕신동백아파트의 상가, 그게 당초에 상업성이 없는 지역에다가 무리하게 상가를, 예를 들면 10개 미만으로 건립해야 될 것을 50개 매장을 건립해 놓으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슈퍼나 생활필수품 파는 점포 몇 개 정도만 필요한데 처음에 건축할 때 무리하게 건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양공고하고 홍보해도 분양이 안되고 있고 상업성이 없으니까 수용가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상가가 전부 분양됐죠?

다른 데는 다 되고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다운에 1개소, 전하에 3개소, 산생상가에 1개소 그렇게 다섯 군데만 남고…….

산생상가는 어디입니까?

전하동, 옛날 산동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장을 전부 답사해 보니까 이런 것은 지하가 되어서 당초에 지을 때 불비하게 지어서 비가 오면 물도 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오히려 아주 저렴하게라도 팔아버리는 게, 앞으로 장기간 유지관리하다 보면 그 비용이 더 많이 안들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차관상환에 말입니다. 차관상환금 만료일이 언제 입니까? OECF 차관원금 상환부분에…….

철도이설은 2013년6월까지입니다.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원금이 209억원, 이자 가 44억원입니다. 그래서 254억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209억원 되어 있는데 우리 철도청 부지를 팔면 액수가 얼마 됩니까?

공공용지는 시에서 수용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아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거의다 팔리고 자투리땅 빼고 나면 공장 지정되어 있는 것 말고는 4필지…….

다 팔면 93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200억원 이상 되는 돈인데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마는 현재 갚는다면 93억원하고 우리가 금년도 하고 팔아 놓은돈이 68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좀 많이 팔았습니다. 68억원 있으니까 다 팔면 100억원 정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100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우선시로부터 받아야 될 것만 해도 63억원 정도 받아야 되니까 예산확보를 선행해서 갚는 방안이 63억원을 먼저 갚고 이 상환기간까지 이자를 주는 방안이 있고 우선에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을 100억원 정도를 시하고 협의해 놨습니다.

본부장, 매년 이렇게 오는데 작년, 재작년 다 같은 겁니다. 공사완료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시장님하고 협의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남은 것도 네 필지밖에 남지 않았으면 정리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세요.

사실은 지난해에도 이 지적이 있어서 시에 특별회계를 폐쇄하겠다 해서 보냈는데 그 쪽의 의견은 부지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인계해 주면 역시 자기들도 이것을 팔기 위해서 이것을 존치시켜야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똑같은 거니까 올해까지 좀더 해 보고 올해 안되면, 85억원 정도만 시비를 해 주면 되는데 사실상 사업 안하면 되지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계획을 이율이 좀 낮게 100억원 정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낮추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에 그렇게 하고 시재정이 체전이 끝나면 이자 갚다가 확보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952페이지 보면 건설기계유지(도로보수특장차) 관리유지비입니까?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 도로보수용 특장차가 있습니다. 그게 1년간 쓸 수 있는 기름값입니다. 유류대입니다.

그럼 여기 표기를 유류대 해 놓으면 보기가 수월한데, 그 다음에 9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장애인휠체어 리프트카 안전관리대행수수료 1,44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관내 지하도에 장애인 휠체어 이것은 문수지하도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장애인이 계단을 못 올라 가니까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이 시설을 저희들이 지하도 관계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법상에 보면 전기안전대행업체하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기안전대행업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약한 경비로 올려 놓은 수수료입니다. 자기들의 점검비입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하고는 위치가 틀리는 모양이죠?

저도 가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 옆에, 정상인들은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고 옆에 엘리베이터 비슷하게 타고 엘리베이터는 직선으로 올라가지만 그것은 비스듬하게 올라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점검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1페이지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 40억원이 있습니다. 포장보수공사 40억원은 우리가 2005년도에 전국체전 아닙니까? 보통 재포장하면 도로에 대형차량이 다니는 곳하고는 다르지만 주로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재포장해서 다음 재포장까지…….

대략적으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2005년 연초나 겨울 동절기를 피해서 3월부터라든지 집중적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내년 2004년도에 포장해 놓으면 결국 2005년도 되어서 불과 1년도 안되어서 새로 할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지 싶어서 깨끗한 도로환경을 하려면 전국체전 하는 그 해에, 전국체전이 10월에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년도에는 좀 어렵더라도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절감해 놨다가 다음 연도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재포장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109개 노선에 237㎞인데 2003년도도 기존 40억원을 확보해서 포장균열이 간 구간에 이어링을 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본부장님도 그렇고 전국체전을 팔린 것은, 사실상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유지관리보수같은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증액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억원을 요구하면서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사실상 할 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을 요구했는데도 결국 예산사정상 40억원 밖에 확보 못했고 결과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5년도에 할 것을 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우리가 관리하는 물량이 109개 노선에 237㎞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빨리 보수하면 수명이 더 연장이 되는데 투자가 빨리 안되어서 수명이 더 짧아지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해서 최대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당장 포장을 안하면 수명이 짧아지고 나중에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불가분하게 그런 부분은 하되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포장계획에서 한번 더 도로사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되도록이면 보수해서 1년 후에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쯤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라는 뜻이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도로표지판신설 및 정비공사, 이것 교통기획단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위원님들 다니시다보면 요즘도 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중앙에 가드레일 식으로 분리대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도로에 빨간 걸 부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도 이게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느 부분은 우리가 하고 어느 부분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관계는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정비가 덜 되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되도록이면 행정의 일률성을 기하고 유지관리하기도 수월하도록 교통기획단하고 업무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962페이지 봐 주십시오.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폐재류 파쇄처리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성암동에 잔토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급공사로 발주하는 폐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자재를 업체에 의해서 고단가에 의해서 업체에 맡겨서 위탁처리 할 것 같으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급공사만은 거기다 위치를 정해서 폐아스콘이나 콘크리트 물량이 들어올 때 자체적으로 콘크리트는 깨어서 우리가 보조자갈로 만들어서 보조기층으로 이용하고 폐아스콘도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운영함으로서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한 해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수익이 8억1,000만원 정도 시로 봐서는 예산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현재 폐아스콘 처리하는 업체는 없고 시에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일반업체에 맡길 수 있는 분량은 소수는 맡기고 나머지 폐아스콘이나 콘크리트 자재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전체 여기다 반입을 시켜서 저희들이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예산절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공사를 함으로 해서 잔토나 폐아스콘은 공사하는 업체에서 주로 처리하고 그런데 여기는 파쇄처리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일반개인업체에서도 폐아스콘을 개인업체로 주면 자기네들이 폐아스콘을 파쇄해서 재생하도록 하겠다는 업체도 몇 번 저한테 와서 제의를 하는 것을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오히려 절감해서 수익도 많지만 다른 방면에도 좋은 길이 있는지 다른 업체가 온다든지 개인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무조건 우리 하는 방식을 원하지 마시고 한번쯤 그쪽 방식하고 같이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쯤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아까 김종훈위원님께서 삼일아파트 도색문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삼일아파트 경우에는 들어오는 세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연간 지출되는 공사비나 각종 관리비나 그런 비용은 상당합니다. 해마다 계속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아파트가 6, 7년쯤 되었는데 앞으로 아파트가 10년 넘어가면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인데 영구임대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의 사정상 주민들도 원하면 이것을 임대아파트보다도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시의 적자난을 해소하고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중앙에서 법을 바꿔야 되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바꾸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병영삼일아파트는 정부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민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시책으로서 지금 와서는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개인이 사유재산해서 취득하려면 많은 돈이 들고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50년동안 분양을 못하고 임대만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뤄지도록 끈질기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그런 입장입니다.

부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서민아파트이고 당장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분양받기 어렵다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파트자체에서 2년간 계속 조사해서 전부 분양해 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서민들도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임대를 해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분양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분양을 원하지 않는 세대에는 그대로 임대로 있어도 되고 지금 삼호시영아파트는 장기임대아파트인데도 장기하면 몇 년 이상 장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당초계획과는 달리 분양을 다 했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분양을 희망하는 세대가 월등히 많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의 재산증식문제를 판단하더라도 사유재산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일아파트 뒷쪽에 남외구획정리지구에 고급아파트가 건립되고 나면 삼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정말 차이가 나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고 마음대로 소유권도 행사할 수 있다면 중구가 울산에서도 제일 상권이 열악하고 갈수록 상권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삼일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되면 주변의 상권도 회복되고 시의 재정 적자도 덜 생길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해 보는 건데 아무튼 법적 검토와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10억원 이상 들여서 또 페인트칠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또 주민들이 뜻하는 바에 의해서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961페이지, 성안지역에서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가 내년에 27억원의 토지보상비가 다 확보된 것은 아니죠?

지금 중기재정계획상에는 보상비가 27억원 다 확보했는데 오전에 업무계획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하면서 선형관계를 그 지역을 중구 국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난공사 구간이 되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보상비가 더 들어가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로서는 중기재정상에 반영된 27억원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간선도로같은 경우에도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안지역도 날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곳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외곽도로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기에 이 도로를 개통해서 숨통을 틔우고 되도록이면 내년 8월 내지 10월경에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는 8월 내지 10월경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곤란합니까, 내년 추경에 좀더 확보한다면…….

사실상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구에 근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교통실정은 잘 알고 있는데 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내년도 전국체전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사정을 감안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27억원 확보해서 보상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착공하는데 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0페이지를 보면 약사천에서 북부순환도로가는 도로 안있습니까? 중로1류6호선 약사천에서 북부순환도로가는 도로가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도 5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5년도 완공계획인데 앞으로 확보할 금액이 44억원 정도 내년에 확보해야 공사완공이 됩니다. 이런 걸 볼 때는 내년 당초예산에 너무 예산을 적게 확보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종합건설본부의 도로개설 계획이나 우리 시의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협의해서 정합니까,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올려주는 대로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합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전체 산정을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접수가 되어집니다. 접수되어지면 예산담당관실에 날짜를 받아서 국별로 해서 종합건설본부는 며칠로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설명하고 토론하고 실무자들이 반영이 된 것은 넘어가고 반영 안된 것 중에 우리가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부장이나 본부장이 가서 설명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설명은 다하고 협의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서 주겠다 안 주겠다는 결정은 기획실에서 안하고 모든 협의가 끝나고 나면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의 규모 내에서 틀을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005년도까지 완공계획인데 아직까지 내년에 5억원밖에 확보 못하고 44억원을 2005년도에 확보해서 완공하려면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는 사업할 의지가 예산부서에서 없는지 아니면 예산 5억원도 하지 말고 전부 삭감시키고 후순위로 미루든지, 사업할 의지가 예산부서에서 그런지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런지 의지가 작다고 봐지거든요.

위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거듭된 이야기지만 이게 김기환위원님만 해도 중구 신간선도로, 방금 이야기한 성안지역 북부순환도로 그 다음 다운～구영간 도로개설, 약사천～북부순환도로개설 이런 게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장님 하는 관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훈위원님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5억원도 김기환위원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것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예산부서도 자기들이 있는 돈을 주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가정에 살림을 살아도 자식이 다섯이면 똑같이 나눠주지 주기 싫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공무원이 주기 싫어서라든지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됩니다. 저희들 노력은 한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업무를 보는데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의 길을 우리가 중ㆍ장기계획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그대로 원칙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시급성을 요하는 걸 하든지 뭔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중ㆍ장기계획대로도 안하고, 중ㆍ장기계획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 신규사업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뭔가 순번이 원칙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간선도로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많은 공사가 남았는데도 예산을 내년에 66억원밖에 확보 못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벌여놓고 적은 예산으로 쪼개서 가르다 보니까 이쪽에서 필요하다고 아우성치면 이쪽부터 먼저하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부장님의 의지와 새로운 각오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직원들의 과거에 잘못된 여러 가지 관행들은 정말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 대책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신들도 내려온 지침을 매일 교육도 하고 그 지침자체를 책상 위에 놓고 한 번 읽고 업무에 임하는 정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부서에서는 정책대로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본부장님 이하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스스로 제일 변화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5년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건설이나 또 매곡지방산업단지, 배면도로, 신간선도로 여러 가지 큰 울산의 미래와 직결되는 많은 사업들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리 시의 핵심부서입니다. 그런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데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잦은 설계변경과 사업비 과다계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는 병영삼일아파트 도색공사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면 우리가 이 예산서만 보고 10억원 상의할 게 아니고 10억원의 예산편성내역서, 인건비가 얼마이며 도로비가 얼마이며 보험료 이 분석을 두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대부분 의회에서는 그나마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잘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정책적인 부분만 심의하는데 그런 점이 이번 감사 때 관련자료들을 보니까 수의계약이나 대비견적서가 전혀 뒤에 시방서가 안붙어 있고 무슨 수리공사 1식 해서 몇 천만원 이런 대비견적서는 무의미합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또 내년도 감사요구자료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내부적으로 본부장님이나 부장님께서 부서별로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시에 대비견적서가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검토나 심사해 주시고 지금 우리 수의계약이 2년 전에 사고난 이후에 일반건설, 전문건설 물품구매 한도액이 종전보다 줄어들었죠. 청렴계약제 시행과 동시에,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공사는 현재도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마는 3,000만원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 물품구매도 마찬가지로요?

예.

그래서 청렴계약제 시행과 동시에 2년 전에 종건에 사고로 해서 줄어든 부분이 올해 보니까 유야무야 다 늘어나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대비견적서가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고 또 중소기업촉진법이나 그런 상위법령에 의한 계약도 내용에 충실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관리부장께서는 시설부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다는 못하지만 선별적으로 사전, 사후 이 사업에 대한 사업분석 시스템을 도입, 분석해서 이 사업은 과다계상 되었다, 이 사업은 공기가 많이 걸렸다 하는 내부적인 분석 시스템을 제의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하여 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건 내부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내부적인 견제라고 하면 뭐 합니다마는 시설부가 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부에서, 관리부의 역할이 결국 그런 역할입니다. 전체적인 효율성 향상 또 사전, 사후 선별적인 사업분석 시스템도입 이런 부분에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사업부서로서 어느 공기업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다, 앞서 가는 공기업이라는 이 미지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부장께서는 순환보직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한 최근 어떤 사고에 의해서 대다수 직원들이 특히 종건에 계시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독려해서 열심히 일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본부장님 이하 두 부장님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3페이지 병영삼일아파트 도색공사에 1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가 얼마이고 도색공사로서는 편성금액이 굉장히 큰데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죠.

예.

원래는 사업부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내역서를 가지고 이게 많이 되었다 적게 되었다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 수성도료 외부도색한 지는 5년 되었습니까?

지금 신축하고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몇 년되었죠?

7년됩니다.

여기 1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원가 계산이 너무 간단한데…….

그 내용은 지금 단계는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추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의회가 10억원을 승인하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10억원에 맞춰서 거기에 가능한 근접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제도상의 문제죠. 설계를 다 해서 편성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제도개선안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도색공사에 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마는 천정도색에 10억원이 든다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분석해야, 이것 세대가 몇 세대죠?

888세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물량을 임의로 들이든지 울산의 대표적인 도장공사회사에 세 군데 받아 주세요. 검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14페이지 보면 병영삼일아파트 임대보증금에 22평형이 40세대, 그 밑에 아파트 임대보증금 18평이 20세대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1023페이지 병영삼일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22평이 40세대, 18평이 35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떤 성격입니까? 1014페이지하고 1023페이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것은 이사갔을 때, 옮겼을 때의 전체적인 사안이고 뒤에 것은 임대해지 이럴 때 보증금 일부 반환하는 걸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앞에는 18평이 20세대로 보고 23페이지는 35세대로 표기해 놨네요. 같은 세대가 아니고…….

15세대 이것은 아파트가 덕신동백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마치고 난 후에 이 점에 대해서 맞춰 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종합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현재 추진 중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금액이 부족하고 조경부분이 상당히 부실해서 기존 있는 동천체육관에 조경하고 앞으로 새로 건립할 종합운동장의 조경하고 조화가 안이뤄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보고 받을 때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걸 보고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종합운동장을 4,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모자라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멋진 작품을 만드려고 노력해 볼 의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애로사항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단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대충적으로 당초에 문체국에서 설계할 때 총체적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바람에 조경부분이 상당히 빈약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 녹지과하고 같이 종합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소 증액이 나오는게 예상이 되고 그 외 최근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계변경에 관해서 의회의 승인을 일일이 다 받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보고 받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점이라기 보다 절차를 거치는 게 있어서 공기하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이렇게 설계변경하는데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변경하는 것은 괜찮지만 설계변경하는 설명도 없이 나중에 결산을 볼 때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출이 미리 다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설계변경 할 때는 큰 금액이 변경될 때는 사전에 한 번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지 공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첫째 설계변경사안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있지만 시공자가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감리단장이 검토해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제출할 경우에 자기가 검토해서 감리단장에게 제출하면 감리단장은 그것을 다시 검토합니다. 물론 간단한 것 같으면 금방 끝나겠지만 거기에서 시간이 가는데 그 다음 우리 담당 공무원이 또 이것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오늘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공자문위원회라는 것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분하고 문체국 소속의 내무위원회에서 한 분이 같이해서 거기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 교수님들 해서 거기다가 부의해서 거기에서 걸러서 결정을 해 주시면 조금 빠르지 않겠느냐, 어쨌든 간에 그 결정을 빨리빨리 해 주지 않으면 지연이 됩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문수구장이 세계적인 보석이다 할 정도로 잘 꾸며져 있고 잘 가꿔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설운동장같은 경우에도 비록 위치는 중구쪽에 위치해 있지만 수혜를 보고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주로 동구나 북구 쪽에도 많이 있다,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남구쪽에 이용하는 시민이 있으면 중구를 중심으로 동구, 북구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속철 울산역 같은 경우에도 언양쪽에 있으면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양산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혜를 더 보듯이 종합운동장을 이왕 우리가 짓는다고 했을 때 좀더 신경써서 장래를 내다보고 종합운동장 짓는데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 자주하고 증액될 일이 있으면 보고해서 미리미리 증액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설계변경과 증액관련해서는 최근 울산세무서 신설때와 같이 그런 식으로 예산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제동겁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 3백만원 두고 삭감여부를 줄다리기 하는데 사업부서 예산은 10억원, 20억원을 증액 설계변경하더라도 전혀 의회에 보고나 승인을 안거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승인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효동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의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04년도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예산안 설명내역은 예산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액이 아니죠, 정액입니까?

6급 이하 전 직원이 받는 겁니다.

정액 아닙니까?

공무원법 수당규정에 의해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발전기입니까?

발전기 대용으로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전기를 축적해 놨다가,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축전기 종류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특수시책 내년도에 대해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있잖습니까? 자체적으로 전담 도우미 직원들 2명을 선발한다는 말입니까?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업무처리하는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새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2명 채용되면 소요예산이 비예산이라고 해 놨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안됩니까?

그것은 공익요원이 내년에 5명 증원이 됩니다.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익요원으로 활용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006페이지 사업자동차 정기점검 사전예고제 있잖습니까? 사전예고제를 우리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감사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예산편성은 지난번에 지적하시기 전에 됐고 그 뒤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안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번호판이 두 가지입니까? 알루미늄하고 목재로 되는 것 하고 두 가지 입니까?

알루미늄은 본판이고 목재로 된 것은 임시번호판입니다.

임시번호판 안에 붙어있는 알루미늄이네요?

아닙니다. 임시번호판은 목재로 해서 자동차 출고시에 목재고, 알루미늄 번호판은 기존 차량입니다. 기존 차량은 알루미늄 번호판 안씁니까. 쓰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는 임시번호판은 차량이 출고해서 나올 때 임시번호판을 주거든요.

차량이 출고해서 나오면 임시번호판 목재 달아 나온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알루미늄 장기간 임시번호판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자동차 제작소에서 검사용이나 시험용으로 쓸 때 저희들이 알루미늄 번호판을 제작해서 씁니다. 그것은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장기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8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